국민신문고대상 공적사항 공개

2009년 국민신문고대상(민원업무 유공) 포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검증하고자 하니 붙임 대상자들의 공적사항이나 공사생활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자 : 2 명(추가자)

나. 공개기간 : 2009. 12. 28~ 1.2(7일간)

다. 공개사항 :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사항

라. 의견제출 :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bh2020@acrc.go.kr)

붙임 :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및 공적사항

2009. 12. 28.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훈격, 주요공적을 일정기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정부표창》-추가

○ 파견복귀 조사관 :  국표 2

추천순위	소속부처	위원회근무부서	성명	평가점수	추천훈격	비고
15	공군복지근무지원단	국방보훈민원과	심부재	73.69	국무총리
16	국토해양부	주택건축민원과	김용건	73.69	국무총리

《 서식 1 》

공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고
공군복지근무지원단	소령	심 부 재 (沈 富 栽)	남	13년 4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공 적 사 항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병무보훈민원과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06. 3월부터 ’07. 12월까지 210여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5건을 시정권고(수용률 : 100%) 하였고, 20건을 합의처리 하였으며, 조사안내로 처리한 다수 건 중에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배상 지급결정 1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2건, 관련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2건 등 억울함이 없도록 국민권익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음. -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27년 전 군복무중 자살한 병사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군이 국가배상 결정(3,600여만 원)을 한 최초의 사례임(보도자료: YTN 등 다수 중앙언론 매체). ○ 또한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국방부, 육군본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제도개선 권고하여 군 복무 관련 차별제도 개선 시행 및 민원발생 사전 예방 성과를 거양함. - 주요 민원제도개선사례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을 개선하여 타군 출신 단기복무부사관에게도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위원회가 군 규정을 개정한 최초의 사례임(보도자료 : 연합뉴스 등). ○ 그 밖에 07년도 제도개선 기획과제인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07. 7. 2~10.30)을 총괄하여 제도개선 권고(보건복지가족부) 및 정책 참고자료(국방부)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음.

< 서식 2 >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토해양부	행정주사	김 용 건 (金 容 建)	남	17년 11월
공 적 사 항
상기 공무원은 2006년 11월 ～ 2008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국토해양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택 및 건축 관련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고, 민원처리와 친절한 정확한 전화 상담으로 모든 조사관의 귀감이 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주요 공적은 아래와 같음. 1. 위원회를 찾아오는 방문민원인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항상 친절함은 물론 민원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흡족해 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조사관이었고 2. 파견기간 중 처리한 고충민원은 341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시정권고 : 2건 ㅇ 합의해결 : 68건 ㅇ 안내 등 : 27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