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대상 공적사항 공개

2009년 국민신문고 대상(민원업무 유공) 포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검증하고자 하니 붙임 대상자들의 공적사항이나 공사생활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자 : 5명

나. 공개기간 : 2010. 1. 8. ~ 1. 14.(7일간)

다. 공개사항 :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사항

라. 의견제출 :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국민신문고담당관실)

(lionboy@acrc.go.kr)

붙임 :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및 공적사항

2010. 1. 8.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훈격, 주요공적을 일정기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 민원업무 유공 분야 : 훈장 2, 포장 1, 국무총리 2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추천훈격	비고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위원	박종열	훈장	퇴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위원	신광영	훈장	퇴임 위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서영민	포장	복귀 간부
국방부	육군소령	한정희	국무총리	국민신문고 운영유공
병무청	기능8급	권영애	국무총리	〃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박 종 렬 (朴鍾烈)	남	3년 0월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졸업
공 적 사 항
위 사람은 2006년 4월 10일부터 2009년 4월 9일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국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이 상호 신뢰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관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Ⅰ. 고충민원 처리 분야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국민경제의 걸림돌을 뿌리 뽑기 위하여 그간의 경륜과 지식, 종교인으로서의 넓은 포용력을 바탕으로 3년간 총 177회의 심의회의를 통하여 재정분야 1,586건, 산업분야 2,911건, 세무분야 4,227건 등 총 11,748건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를 검토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해결 등 3,891건의 수용을 이끌어 냄 Ⅱ. 불합리한 제도 개선 특히,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고충민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시민·사회단체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재정, 산업, 세무 등 담당 분야에서 사전에 국민의 고충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재임기간 동안 97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음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신 광 영 (申光榮)	남	3년 0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공 적 사 항
위 사람은 2006년 5월 9일부터 2009년 5월 8일까지 3년간 구)국가청렴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국민의 권익 및 국가 청렴도 향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벽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기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어려운 고충을 보듬고,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에 걸쳐 부패를 발본색원 한다는 강한 의지로 직무를 추진하여 타에 모범을 보임 Ⅰ. 부패유발 및 고충민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는 곧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사례로 작용함을 인지하고 부패와 국민고충을 함께 유발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부패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법령개선‘ 등 크고 작은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 27건에 대하여 직접 지도 및 심의하여 국민의 고충과 부패의 발생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남다른 노력과 애착을 보임 Ⅱ. 국민권익 향상 및 국가 청렴도 제고 노력 우리나라의 국민권익 보호 및 반부패·청렴정책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권익을 해하는 부당한 행정처분 및 제도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한 각종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세심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침해와 부패의 고리가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고, 사회학자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3년간 총 132회의 심의회의를 통하여 국민고충 및 부패관련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 부패신고 사건 등 864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 향상과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함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서영민 ( 徐榮敏 )	남	10년 10월	고려대학교 법학과졸
공 적 사 항
Ⅰ. 부패 및 행동강령 신고사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위원회 직원들을 상대로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교육 실시 1. 토지공사공기업 예산 횡령 사건 등 총 100여건의 신고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2. “신고사건 확인조서 작성요령”, “위원회 고발사건 무혐의 원인 분석”등을 주제로 직무교육 실시하여 직원들의 신고사건 처리능력 향상에 기여 Ⅱ. 부패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 도로점ㆍ사용에관한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에관한법령 등 총 9개의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자문을 통하여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 제거에 기여 2.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제ㆍ개정 법령 및 행정규칙 1,200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자문을 통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 Ⅲ. 위원회 업무개선 추진 및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1. “권익위 회의운영규칙 개선안 마련“ 등 10여회에 걸쳐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추진에 기여 2. “공직윤리확립분야 제도개선”, “국가정책자금지원관련 제도개선”, “재개발ㆍ재건축분야 제도개선” 등 다수의 부패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률검토 Ⅳ. 기타 1. 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신고자 보호ㆍ보상 사건 등에 대한 수시 법률자문 수행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국방부 감사관실	육군 소령 (국민신문고담당)	한 정 희 (韓 正 熙)	남	21년 1월
공 적 사 항
1. 반복민원근절을 위한 지침 및 민원처리 실태 확인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 ○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후 그 처리결과에 불복 하여 상급기관/부대에 민원(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재차 제기하였거나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당해 상 급기관/부대에서 직접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회신함으로써 국방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반복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반복민원 근절을 위한 민원처리 지침 시달(08.4.3) : 국방본부/각 군 본부 ○ ’09년도에 적용한 한마디더 적용실태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추가 답변이 가능하도록 일일단위 처리실태 확인 및 독려, 처리요령 상담, 교육으로 만족률 향상에 기여함. - 민원해결률 ’08년도 대비 0.8％ 향상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정형화된 민원은 유사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신문고 유사사례에 등록하여 반복민원 발생을 차단함.(등록건수 : 100여건) 2. 민원처리기간 도래 예정민원을 사전 예고 · 독려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 비정형 민원사무 처리기간중 검토 및 심사 필요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 민원처리 실태를 일일단위 확인하여 민원처리기간 도래 예정민원을 사전 예고 · 독려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함. - 민원처리기간 도래 예정민원 처리(09.1.1 ∼ 현재) : 총 240회 4,080여건 -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 : ’08년 97.8％ ⇒ ’09년 99.9％ ○ 비정형 민원사무 처리기간중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 민원처리기간 단축(’09.2.1) : 군인연금(30일 ⇒ 18일) 등 15건

3. 민원관계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민원처리 성실도 향상에 기여

○ 민원관계관 실무교육을 통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용자 교육과 기능개선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하고,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        였음.

○ 또한, 민원답변 성실도 제고를 위해 민원 유형별로 국방부 표준안을 제시하        였고, 부대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민원인이 국방민원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도록 노력함.

- 민원관계관 교육(’09.5.19) : 국방부 본부 및 각 군본부 담당자 280여명

4. 국방부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민원의 편익 제고 와 서비스 향상

○ 국방부 민원실로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인들이 관련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추가로 방문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를 용산구청과 협의 설치하여 병적증명서 등 11종의 증명민원을 처리        토록 조치함.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09.2.2) : 국방부 민원실

5. 국방민원사무 실태 조사 및 감사를 통해 국방민원 법령 및 제도 개선 유도

○ 민원접수/처리실태와 국민신문고 운영상 문제점 등을 현장위주로 파악하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오류를 시정토록 하고, 현실정이 법률 및 규정        과 미일치 할 경우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함.

- 민원담당 관계관 현지 교육 : 지역별 5개소 80여명

- 민원사무처리 규정 개선 : 5건

○ 특히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 등 17건의 국방민원관련 제도를        개선하였고, 국민신문고와 국방부홈페이지에 “전자민원사무편람, 국방민원처리        사례”게시, 국방부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개선 운영, 15종의 인감요구사무 감축        등을 통해 국민 편익 제고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비 고
병 무 청 고객지원과	기능 8급	권 영 애 (權 榮 愛)	여	28년 8월
공 적 사 항
1. 국민신문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 중대한 민원사항 보고절차 준수 - 중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지원과장, 지방청장이 직접 민원답변 내용 검토 - 본청 고객지원과장 주관하에 민원총괄담당자 민원 내용 재차 확인 ○ VOC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 직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09.2월) - 국민신문고 민원을 VOC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 모든 민원이력 관리 - 모든 민원 이력 전 직원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과제 적극 발굴 (109건) 2. 고충민원의 지속적 관리방안 모색 ○ 고충민원에 대한 BS/AS 적극 실시 (28,491명) - 민원의 정확한 요지 파악 및 처리절차 등 안내를 위한 사전서비스(BS) 실시 - 민원처리결과 및 요구사항 불수용에 대한 이유 등 안내를 위한 사후서비스(AS) 실시 ○ 고충민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병역설계서비스와 연계 서비스 실시(7,548명) 3. 빈발민원 감축대책 적극 추진 및 만족도 응답률 제고를 위한 이벤트 개최 ○ 빈발민원 감축대책 적극 추진 (56건) - 병무민원상담소 상담민원, 불만고객 집중관리시스템 불만민원 등을 중심으로 빈발민원 감축사례 적극 발굴 ○ 만족도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이벤트 행사 개최 (만족도 응답률 4.5% 향상) 4. 고품질 FAQ 관리방안 및 민원처리 지연 방안 등 제안 ○ 고품질 FAQ 관리 계획 등 제안 추진 중 - FAQ작성 게시 후 월10회 이하 검색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시스템에 의거 작동 삭제되는 FAQ 일몰제 도입 - FAQ작성자의 민원감축 기여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마일리지 부여 ○ 민원처리 지연방안 - 민원접수 후 처리중인 민원에 대해 하루 3번 민원처리담당자에 알림서비스 실시 5. 사회봉사활동 등 적극 참여 ○ 봉사활동단체 적극 가입, 주기적 봉사활동 참여 및 영․유아 후원을 위해 일정 금액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