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 분야 세부선발계획

2010. 10.

민원조사기획과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 분야 세부 선발계획

	< 국민신문고대상 >
◈ 국민의 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민원업무 추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문고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옴부즈만 분야, 부패방지 분야, 민원업무 유공 분야 등 -

□ 포상개요

❍ 포상규모

구 분	수 량	훈 격	비고
옴부즈만 운영 우수 유공(옴부즈만 활동 및 설치 유공)	5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위원장 표창	옴부즈만 및 공무원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우수	10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표창	기관5, 개인5
민원제도개선 유공	3	위원장 표창	일반인, 공무원

※ 포상대상 및 규모는 공적심사위 심의 및 행정안전부 협의후 최종확정 예정

❍ 시상일/장소 : 2011. 2. 28.(월)/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장

❍ 추천기간 : 2010. 11. 12.까지

❍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 추천대상

❍ 옴부즈만 운영 우수 유공자(옴부즈만 및 공무원 등 5)

- 옴부즈만으로서 아래와 같은 공이 있거나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적이 현저한 자

․민원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충민원의 예방활동에 공이 있는 자

․옴부즈만의 역량강화와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옴부즈만 설치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결과 우수기관(5) 및 유공자(5)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신청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기관우수 유공자(별도 추천 : 민원조사기획과-1663, ‘10. 10. 14. 관련)

❍ 민원제도개선 유공자(공무원 및 민간인 3)

-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도개선 과제발굴 우수자 및 민원제도개선 관련 주요과제 추진 유공자(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에서 추천)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정부포상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수상이 제한되어 있는 인사는 제외

□ 후보자 추천

❍ 추 천 자

- 중앙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

❍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 양식)1부, 공적 증빙자료 1부

- 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후 출력물 원본(추천자 날인) 및 문서 파일을 함께 제출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공적 증빙자료는 사본 제출

- 동일인(기관)을 “부패방지 유공” “민원업무 유공”부문에 추천할 수 없음(중복 추천시 훈격이 낮은 부문의 포상 제외)

❍ 추천 유의 사항

- 포상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당사자의 소속(주소), 성명, 훈격, 주요 공적 등을 1주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절차를 거침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 추천제외

- 최근 5년 이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 동일분야 공적으로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된 자

-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선발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 공적평가위원회

- 추천 후보자의 공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적평가위원회를 구성(5~7명)

□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외부인사를 포함한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7명)

□ 심사절차(2단계)

□ 자체공적평가위원회 심사

- 원활한 심사절차 진행을 위하여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평가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

□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추천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훈격 및 포상인원을 기초로 심사하고, 최종 후보자를 행정안전부로 추천

※ 심사절차 개요도

	추천 접수			→	공적평가위원회 심사				→	공개 검증						→
	→	포상 추천(행정안전부)				→		수상자 확정 (행정안전부)		→	시 상

□ 평가기준

□ 옴부즈만 운영 우수 유공(옴부즈만 활동․설치 유공)

- 해당분야의 공적, 수공기간, 국가사회 발전 기여도, 옴부즈만 제도발전 기여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평가

□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 우수

-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계획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 우수기관 유공자는 기관평가결과와 수공기간 및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

□ 민원제도개선 유공

- 제도개선 참여실적, 제도개선 반영여부, 민원감소효과, 파급효과, 창의성, 수공기간, 국가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추진 일정

□ 대상자 추천 : 2010. 11. 12.까지

※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신청은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계획」에 따라 신청

□ 추천후보자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2010. 11. 16.~11. 25.

□ 공적평가위원회 심사 : 2010. 11. 26.(1차), 12. 2.(2차)

□ 후보자 공개검증 : 2010. 12. 13.~12. 17.

- 범죄경력, 사회적 물의야기 등 조사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홈페이지 공개

□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010. 12. 23.

□ 정부포상 추천 : 2010. 12. 30까지

□ 시 상 식 : 2011. 2. 28.

【붙임】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 유의 사항

○ 공사생활에 청렴하고 모범이 되는 자를 추천

○ 추천자의 공적사실이 수상목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확인

※ 특히, 개인공적은 기관의 공적이 아닌 개인의 공적(역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등 작성

○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가급적 추천대상에서 제외

※ 사면된 경우에도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가급적 추천대상에서 제외

○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규정한 포상 추전 제한 준수

□ 제출 서류(A4규격)

가. 추천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별첨서식 1)

나.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사항(별첨서식 2)

다. 공적조서 1부(별첨서식 3)

* 공적조서 조사자 : 반드시 부서장(과장)급 이상으로 할 것

라.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별첨서식 4)

- 타 부처 공무원 : 소속기관 동의서

- 민간인 : 이력서, 경력증명서, 현지조사내용 등

《 서식 1 》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행정사무관	홍 길 동 (洪 吉 童)	남	23년 8월		한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경 력					포 상
◦ 83. 2. 1～86. 2.10 (국토해양부 차량과) ◦ 86. 2.11～90.10.16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90.10.17～93. 2. 5 (서울국토관리청 관리과) ◦ 93. 2. 6～97. 6.30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97. 7. 1～00. 1.25 (국토해양부 총무과) ◦ 00. 1.26～03.11.29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 03.11.30～06.10.10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6.10.11～08.10.10 (국민권익위 도시민원과) ◦ 08.10.11～현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훈․포장명( 년) ◦ 대통령․총리(04년) ◦ 모범공무원표창(97년) ◦ 국토해양부장관(02년) ◦ 도지사표창( 년)
					가 족 사 항
					처, 자1, 녀2 부( ), 모( )
공 적 사 항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06. 10월부터 ’08. 10월까지 37,650여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2,142건을 시정권고 하였고,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618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하는 의견표명을 실시하였으며, 당사자간의 실질적 합의를 통한 민원해결을 기하고자 28건을 조정하였고, 6,376건을 합의처리하는 등 민원인용률을 22.1%까지 끌어올려 억울함이 없도록 국민권익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음 -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07. 3. 경기도 ○○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347명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민원인과 토지공사간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였음(보도자료: ○○신문) ○ 또한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oooo부, oooo공사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개선 등 총 113건을 제도개선 권고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성과를 거양함 - 주요 민원제도개선사례는 ‘08. 2. 공익사업지역 구역밖의 지역이라도 토지가 용도대로 이용할수 없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함으로 경기도 ○○시의 택지개발사업 주변지역 76명의 민원을 구제받도록 하였음 ○ 그 밖에 이동신문고 현장상담에 7회 참석하여 133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고, ○○보상분야의 민원처리 사례도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민원예방과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중앙일간지 86회 보도, 인터넷 매체 126회 보도등 위원회 위상제고에 기여하였고,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2,142건의 인용건 중 95.6%가 피신청기관에서 수용하도록 하였음. ○ 기타 공직생활기간중 주말등을 이용하여 쪽방촌 및 노숙자 봉사에 22회 참여하였고,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은 물론 사랑의 장기기증에 솔선 참여함. ※ 서술적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1인 1매)

< 서식 2 >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행정사무관	홍 길 동 (洪 吉 童)	남	23년 8월	한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공 적 사 항
Ⅰ.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분야 1. 시정권고를 통한 국민권익 보호 ○ ’06년 10월 이후 △△처분 취소 등 42건 시정권고 2.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 ’06년 10월 이후 △△에 대한 의견표명 등 18건 의견표명 3.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 ’06년 10월 이후 △△건설요청 등 8건의 조정, 76건의 합의해결 4.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처리 ○ ’06년 10월 이후 650건의 민원중 144건의 민원을 인용(인용률22.1%) 5.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예방 ○ ’07년 4월 이후 △△에 대한 제도개선권고 등 13건 제도개선 권고 6. 기 타 : ‘△△분야 민원처리 사례도 개발’ 2건, ‘이동신문고’ 7회 참석, ‘민원만족도 향상’, ‘△△건에 대한 언론보도 등 홍보활동’ 5건 등 Ⅱ. 사회봉사활동분야 1. 쪽방촌 주민 및 노숙자 대상 저녁식사 배분 봉사활동(24회 48시간), 사랑의 의료봉사 등(4회 22시간) 2. ’05년 4월 이후 각종 지역행사 의료지원(12회 75시간),『선행실천감동상』포상금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백미 제공, 독거노인 등 10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활동,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동참 등 Ⅲ. 공사생활분야 1. 50대 중반임에도 수범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고객감동 실현 2. 형제간에 우애하며 연로하신 아버님과 구강암, 치매 등의 증세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 Ⅳ. 포상실적 1. 이달의 권익인, 제도개선 우수 등 위원장 표창 3회

< 작성요령 >

1. 작성매수 : 1인당 1매

2. 공적내용을 요약하되 구체화(6하원칙 준수, 수량화)

3. 글씨크기는 □글 휴먼명조 13포인트로 작성

《 서식 3 》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글 (한자)
(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기 재 생 략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0	1	공무원
(8) 직 위	(9) 등 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분야코드
상기 공무원은 --------- ----------에 기여하였음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oooo 민원과	(16) 직 위	과장
(17) 직 급	서기관	(18) 성 명	oooo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10월 일 추 천 관 소속 기관장 (서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이하 경력 기재)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상기 공무원은 에 기여하였음 1. 2. 3.

4.

5.

6.

7.

※ 반드시 1페이지 이상 작성하고, 공적내용중 봉사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사항 등도 추가로 기재

《 서식 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국민신문고대상(옴부즈만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0. 10.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