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사항 공개

201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검증하고자 하니 붙임 대상자들의 공적사항이나 공사생활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자 : 4명

나. 공개기간 : 2011. 4. 13.~4. 19.(7일간)

다. 공개사항 :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사항

라. 의견제출 :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jeahee@korea.kr)

붙임 :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및 공적사항

2011. 4. 13.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훈격, 주요공적을 일정기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연번	기관명	직급	성명	추천훈격	비고
1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김영주	홍조근정훈장
2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류기진	홍조근정훈장
3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오종덕	근정포장
4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오성복	녹조근정훈장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김영주	남
공 적 사 항
위 사람은 1968. 9. ~ 1977. 2.까지 관세청 마산세관, 1985. 2.~ 2010. 12.까지 총무처,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34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위 각 기관에서 익히고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적을 쌓음 ○ 2009. 5.~2010. 12.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으로서, - 경찰관련 고충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시정권고⋅합의 등 인용 560건 처리 - 빈발민원에 대한 20여 건의 제도개선 특히,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 정리를 위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안 마련 권고 ○ 2008. 3.~2009. 5.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으로서, -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적정한 조사⋅처리를 통하여 104건의 예산낭비 등 약 550억원(추정)의 부패혐의를 조사⋅확인하여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에 이첩 ○ 2006. 2.~2008. 2.까지 국가청렴위원회 운영지원팀장으로서, -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도 엄정한 견적입찰 시행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기관의 위상 제고 - 위원회 간사로서 분과위원회 392회 개최 의안 580여 건, 전원회의 41회 개최 의안 258건 등 심의⋅의결 처리 ○ 2003. 4.~2006. 2.까지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과장으로서, -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시행 초기 각 기관별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 행동강령업무편람 제정, 이행실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성공적 정착 - 공직유관단체 600여 기관에 적용될 행동강령 표준안 작성 권고 - 각 급 학교에서의 촌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스승의 날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촌지관행의 획기적 개선 - 부패방지법 규정 중 공무원행동강령을 공직자행동강령으로 개정,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적용대상에 편입하여 행동강령 실효성 확보 -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직자행동강령의 총괄 시행기관인 청렴위가 각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제정⋅시행 및 그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하고,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하여 실효성 확보 ○ 1985. 2.~ 2002. 2.까지 총무처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근무 시 - 국가고시 간소화 방안과 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등 시험업무 개선 - 급여 업무 시 적극적 저축 권유로 저축성 예금 계약고 약 20억원 달성 - 정부회계전산시스템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금합계표’ 개선안 중앙제안 채택 -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엄정한 원가계산 및 입찰 집행을 통해 예산 2억 4천만원 절감 - 공무원연금부담금⋅기여금 온라인 납부 개선안 자체제안 채택 - 예산의 적기 집행 및 세입⋅세출 결산의 정적성 제고 - 정부 과천청사 건물의 화재보험계약 시 보험금 산정기준을 시가표준액(약 2백억원)에서 장부가액(약 400억원)으로 변경하되 연보험료는 약 2,000만원에서 약 1,800만원으로 줄여 예산절감 및 유사시 보험금액 증액 ○ 1968. 9.~ 1977. 2.까지 관세청 마산세관 근무 시 - 남해안을 통한 해상밀수 방지에 기여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류기진	남
공 적 사 항
위 공무원은 1977. 7.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감사관실 민원조사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서기관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 민원정보관리관 상담안내팀, 사무처 군사민원조사1팀장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사회민원조사단 국방병무보훈민원과장, 부패방지국 신고심사심의관 심사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33년 5월 간의 공직기간 내내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왔으며, 국가 사회발전에 헌신한 자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부패심사과장으로 근무 - 2009년 5월 12일부터 2010년 12월 6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 250여 건의 부패신고 사건을 처리하여 그 중 135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였는 바, - 주요한 부패신고 사건으로는, ○○고속정용 발전기 납품과 국책연구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 사건(검찰에서 총 79억여웜을 편취한 혐의로 2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 IT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경찰에서 연구개발비 3억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명 구속 기소의견 송치) - 농지매입 자금 사기대출 등 의혹(검찰에서 사기 등 혐의로 1명 구속 기소, 업무상배임 혐의로 2명 불구속 기소) - ○○지구 폐기물처리 용역비 허위 청구 의혹(검찰에서 용역대금 12억 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명 구속 기소) - 지방자치단체 토지 용도변경 관련 뇌물 수수 의혹(검찰에서 3억 6천만원 수수 등 혐의로 2명 구속기소) -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뇌물 수수 등 의혹(검찰에서 2천 6백만원 뇌물 수수, 공사비 2억 2천 4백만원 편취 혐의로 4명 구속 기소) -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검찰에서 보조금 12억 6천만원 편취 혐의로 1명 구속 기소, 18명 불구속 기소) 등 부패행위를 적발한 업적이 있음. - 기타 부패신고 사건 심사업무 총괄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의 향상에 기여.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안내 팀장 및 군사민원 조사팀장으로 근무 - 국민의 고충 해결을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담안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충민원 접수의 활성화 및 국민과 위원회의 소통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 같은 위원회 군사민원 조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판단력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의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해결을 통해, 공정한 사회의 실현 및 법치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3. 서울특별시 감사관실 민원조사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근무 - 서울특별시에 대한 민원의 조사·해결 및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여 시민 고충의 해결을 통한 고객 감동의 실현과 지방공무원의 공직윤리확립 등에 헌신한 공적이 있음.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오종덕	남
공 적 사 항
위 사람은 1980.10.~2010.11.까지 관세청,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32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각 기관에서 체득한 전문성과 탁월한 열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적을 쌓음 ○ 2009.11.~2010.1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조사점검 T/F 팀장으로 재직 중 - 16개 시·도 단체장 업무추진비 점검을 통해 적정한 예산집행 및 고위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 중앙부처 등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점검으로 공직사회의 행동강령 준수의식 향상에 기여 ○ 2008.03.~2009.05. 국민권익위원회 법령분석관리과장으로 재직 중 - 2008.03.~2009.05. 동안 정부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학원법 등 3개 현행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방지 - 정부 행정규칙 정비 지원 ○ 2005.05.~2008.03. 국가청렴위원회 법령분석팀에 재직 중 - 2005.05.~2008.03. 동안 정부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방문판매법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전반적 부패영향평가 - 소방관리, 소방공사,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건설폐기물관리법 등 부패영향 평가를 통한 전반적 부패영향평가 ○ 국가 청렴위원회 근무시 실적 관련 - 2002.1.~2004.3. 신고심사업무 중 신고 23건, 진정 272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2002~2003까지 2년 연속 신고심사 실적 1위를 하였으며 대표적 고질민원(진정)을 1~20번까지 배정받아 뛰어난 열정으로 원활하게 처리 - 2004.3.~2005.5. 실태조사업무 중 직업훈련사업(노동부), 국가연구개발(과학기술부 등)분야를 실태조사하여 개선하였고, 공기업분야의 부패실태를 조사하여 제도개선과제 발굴, 부패혐의 적출 등 108건의 처리에 기여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오성복	남
공 적 사 항
위 공무원은 1977.11월 공직에 입문하여 체신부 부천우체국,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 행정자치부 비상기획관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2국,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33년 6일 간의 공직기간 내내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한 자로 공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상환제도 법제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가 부패수익을 환수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자자체 등에 3개월 이내에 보상금 상당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보상금 상환제도를 법제화(법사위 계류) 2. 보상금 신청기간 명확화 현행 권익위법 제68조에는 부패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척기간에 논란이 있었는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법사위 계류) 3. 보상금 환수규정 상향입법 보상금 지급에 있어 착오, 허위･부정, 동일한 원인에 의한 이중지급 등이 있는 경우 권익위법 시행령에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보상금 반환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 하고 징수절차를 보완하였음(법사위 계류) 4. 포상금 지급한도액 상향조정 2009년 5월 이전에는 포상금 지급사유를 갖춘 신고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급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안전, 건강 또는 환경,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종합적으로 보호보상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도입･시행에 크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