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날 기념 유공자 포상 공적사항 공개

제3회 국민권익의날 기념 유공자 포상(행정심판 부문) 정부포상 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검증하오니 붙임 대상자들의 공적사항이나 공․사생활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자 : 1개 기관, 15명

나. 공개기간 : 2015.1.13.~ 1.22.(10일간)

다. 공개사항 :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사항

라. 의견제출 :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choeja@korea.kr)

붙임 :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및 공적사항

2015. 1. 1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훈격(예정), 주요공적을 일정기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연번	기관명	직 급	성 명	추천훈격	비고
1	근로복지공단			대통령표창
2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김창현	국무총리 표창
3	부산지방경찰청	경정	이병학	위원장표창
4	경찰청	경감	김동주	위원장표창
5	경기도	지방행정주사	김진성	위원장표창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직업상담서기	신효섭	위원장표창
7	대구광역시	지방행정주사	천윤숙	위원장표창
8	서울지방경찰청	사무운영서기	이미선	위원장표창
9	경기지방경찰청	행정서기	박지현	위원장표창
10	대구지방보훈청	행정주사	표경애	위원장표창
11	경상북도	지방행정주사	윤선균	위원장표창
12	근로복지공단	과장(4급)	손진호	위원장표창
13	전남지방경찰청	경위	김민정	위원장표창
14	충청북도	지방행정주사보	최온경	위원장표창
15	충남지방경찰청	경사	민기훈	위원장표창
16	경북지방경찰청	경위	정석원	위원장표창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기 관 명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근로복지공단
공 적 사 항
○ 진폐장해위로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실현 - ’11.10월「산재보험법」및「진폐근로자보호법」개정에 따라 진폐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관련 행정심판 지속 제기 -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공단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15년 소요예산 추가 확보 ○ 공공기관 최초 온라인 행정심판 절차 도입 - ’11.12월부터 ‘처분청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행정심판 절차를 공공기관 최초 전면 도입 -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심판 업무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및 확산에 적극 기여 - 간담회 실시 및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워크숍 참석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적극 건의 - 허브시스템 설계과정에 공단의 시스템 개선 건의사항 반영(처분청 계정관리 기능, 답변서 작성완료 후 회수기능 추가 등)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울산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김 창 현 (金 昌 炫)	남	5년 9월
공 적 사 항
1. 행정심판 구술심리 진행으로 시민권익 적극 구제 - 시민들이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기 위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른 시‧도와 달리 100% 구술신청을 반영하여 서류상 나타나지 않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심리에 적극 반영하여 72건을 인용 및 감경 처리 2. 국공립병원 진료감정을 통해 장애등급심판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성 확보 - 과거에는 행정심판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청구되는 장애등급 심판이 대부분 기각되었지만 2014. 3. 11.부터 복수의 국‧공립병원 전문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받아 그 의견을 행정심판 심리에 반영하여 6건을 인용 처리 3. 광역행정에 부응하는 행정심판 업무 정착에 기여 -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하여 151건을 처리 4.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도입 운영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권리구제 서비스 향상 및 정부 3.0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하고자 도입시기를 1년정도 앞당겨 2014. 2. 3. 적극 도입하였으며 2014. 10. 1.부터 본격적인 안건처리 5.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심판 제도 시행 -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배포 : 100부 - 교육청, 경찰서, 외식업협회 등 정책간담회 개최 : 2014. 4. 23. - 청소년 주류제공 재범방지를 위하여 교육청, 경찰 등과 협조체제 구축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부산지방 경찰청	경정	이 병 학 ( 李 炳 學 )	남	24년 8월
공 적 사 항
1. 2013. 02. 04.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계에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를 하면서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부산경찰의 현장에서의 당당한 법 집행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2.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총 1,433건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 및 빈틈없는 서류 검토를 통하여 부드러운 리더쉽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등 국가행정발전 및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3.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매사 솔선수범하며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상․하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등 행정업무수행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는 등 모범경찰관임.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경찰청	경 감	김 동 주 (金 東 柱)	남	7년 9월
공 적 사 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서비스 화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정서에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음』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개정(’14. 12. 31. 시행) 2. 행정심판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이 경찰서, 지방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종이 문서를 절약 및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에 기여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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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경기도	지방행정주사	김 진 성 (金 鎭 成)	남	15년 5월
공 적 사 항
□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90일 이내 처리율 제고 ○ 90일 이내 처리건수 - 2013년 : 81%(96건/119), 2014년 : 94%(84건/89건) □ 충분한 권익구제 기회제공을 위한 구술심리 제도 활용 - 서류심사만으로 청구인의 이익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구술심리 안내 - 구술심리제도 활용 실적 : 2013년 100%(5건/5건), 2014년 60%(6건/10건) □ 생계형 위반사건 처리기준 개선 - 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등 - 내용 : 사유별 기각․인용 결정, 감경사유 다소에 따라 감경폭 결정 - 서민생계 안정을 위해 감경폭 확대(인용률 : 2013년 24% → 2014년 31%) □ 장애등급 결정 전문의 자문제도 개선 - 자문병원 추가 지정(기존 3개소 + 종합병원 3개소 추가) - 2곳이상 자문의뢰(자문의 객관성 확보) - 행정심판의 전문성 제고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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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직업상담서기	신 효 섭 (申 孝 燮)	남	15년 9월
공 적 사 항
1. 업무관련 행정심판 사건 수행 - 주요 사건 한국가스공사 등 6건외 다수) 2.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수행 - 훈련과정 인정 및 비용지급, 지도점검 등 3. 2014년 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 멘토(고용노동부 본부 선정) 4. 2014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위원 선발 5. 업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수여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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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대구광역시	지방행정주사	천 윤 숙 (千 閏 淑)	여	22년 8월
공 적 사 항
신속한 사건 접수와 친절한 민원 응대로 공정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심판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에 기여한 바가 큼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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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서울지방경찰청	사무운영서기	이 미 선 (李 美 善)	여	21년 8월
공 적 사 항
1. 위 대상자는 올 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2,739여건의 청구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 입증, 철저한 자료보강 및 답변서 작성 등을 통해 행정심판의 목적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데 공헌하였고, 2. 특히, 2014. 1월경 서울 성동경찰서 관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최○○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조사 내용 등을 증거로 접촉없는 사고로 처분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청구인의주장을 반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등 법령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성실하게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한 자임.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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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경기지방 경찰청	행정서기	박 지 현 (朴 智 顯)	여	19년 3월
공 적 사 항
공정하고 세심한 행정심판 업무 수행으로 국민권익보호에 앞장 ◌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030건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 후 답변서를 신속히 작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여 통보일수 최소화 노력 ◌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일부 인용된 154건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 철회 및 민원회신 ◌ 생계형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한 민원전화 상담시 행정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등 상세 안내(1일 평균 20건)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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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대전지방보훈청	행정주사	표 경 애	여	22년 6월
공 적 사 항
1. 행정심판 수행 ○ 심판 청구서 접수 163건, 답변서 작성 제출 160건,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및 자문 등을 통한 체계적 논리적 대응 ○ 재결 : 176건(기각 161, 인용 5, 각하 8), 심리기일 출석, 워크숍 참석 4회 2. 「행정심판 청구 길라잡이」등 홍보물 민원대 상시 비치 ○ 청구 서식 민원대 비치(작성요령 예시문 기재) ○ 청구절차, 향후 진행 내용 등 상세한 상담을 통한 청구인 궁금증 해소 3. 행정심판시 동일건 중복 청구 지양 등 행정력 낭비 억제 ○ 청구 문의시 자세한 상담을 통한 청구건수 감소에 노력 ○ 2012년 107건 → 2013년 80건 → 2014년 66건 4.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한 승소 : 4건 5. 전국 보훈관서중 패소율 최저 1위 기록 ○ 국가보훈처 패소율 : 2012년 25%, 2013년 24.4% ○ 대전보훈청 패소율 : 2012년 14%, 2013년 10.6% ※ ‘12년 2위 기관과 3% 격차, ’13년 2위 기관 과 3.5% 격차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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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경북도청	지방행정주사	윤 선 균 (尹 善 均)	남	17년5월
공 적 사 항
1.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 현재까지 총 17회의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행정심판 사건현장 조사, 주심제 운영, 구술심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한 사건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청구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음 2. 행정심판 청구사건 총 700여건 심리 및 처리 매회 위원회에 상정되는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 피청구인 주장 및 사건 주요 쟁점 등을 사건별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사건 심리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였음 3. 도 홈페이지 및 재결례집 발간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도민 접근성 제고 도 홈페이지 등에 행정심판의 주요 재결사례 및 행정심판 제도관련 정보제공, 심판청구 절차 안내 등을 게시함으로서 도민의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주요 재결사례를 선정하여 재결사례집을 발간하여 관할 시·군 업무 담당자들에게 심판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으로 온라인 심판시스템 마련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인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을 위해 우리도의 업무자료 작성 및 검토, 토론 및 개선 의견 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여 체계적 이고 내실있는 시스템 마련에 혁혁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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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근로복지공단	과장(4급)	손 진 호 (孫 晋 鎬)	남	11년
공 적 사 항
1. 2003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공단 행정소송업무 1년, 민사소송업무 4년, 인사관리업무 4년 등 10여년간 성실하고도 모범적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7월부터는 공단본부 기획부(법무지원부)에서 공단의 행정심판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기관에서 접수되는 모든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면밀히 분석, 정리하여 위원회로 송부하는 등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행정심판제도 발전에 기여함 2. 2014년 2월 도입된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심판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배포(2014. 1월)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온라인 행정심판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찾아가는 법무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직원들이 생소해하는 시스템의 전반적 흐름에 대하여 교육․홍보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또한 최근 2년간의 공단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연구․분석하여 행정심판재결집을 발간․배포(2013. 12월)함으로써 행정심판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 3. 2014년 한 해 500여건에 달하는 행정심판사건을 총괄하면서 처분청시스템에 등록된 답변서를 검토하여 위원회로 사건 송부하였고, 내부적으로 원처분의 하자 여부를 검토하여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심판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2014. 12월)를 통해 행정심판 처분청시스템 개선방안 및 행정심판 협업 교육 등 상호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주관하였고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처분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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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전남지방 경찰청	경 위	김 민 정	여	10년 6월/ 7년 6월
공 적 사 항
1. 총 416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접수 2. 10일내 답변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처리로 일부인용 44건, 기각 279건, 각하 6건, 취하 1건, 계류중 86건 3. 경찰서 직원 상대 행정심판 제도 취지, 온라인시스템 이용 방법 및 행정 심판 청구 방법 등을 교육하여 민원인에게 행정심판 홍보토록 함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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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충청북도	지방행정주사보	최 온 경 (崔 溫 卿)	여	8년 5월
공 적 사 항
위 공무원은 8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평소 주민의 권익보호에 노력 하였으며 특히,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으로 주민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공적을 요약하면 1. 행정심판 운영 내실화(2014. 12회/ 229건) 2. 심판청구사건의 현장조사 강화 : 총 12여회/50여건 현지 확인 3.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시정(57건) 4. 친절한 법률상담으로 주민고충 해소 : 연간 500여건 상담 5. 행정심판 웹사이트 운영 : 처리절차 및 재결사례 게시(200건) 6.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이용 : 중앙행정심판 청구사건 100% 처리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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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충남지방경찰청	경 사	민 기 훈 (閔 紀 熏)	남	8년 5월
공 적 사 항
1. 국가이익 증대와 국민편익 보호에 앞장선 행정심판․소송업무 추진 2014. 1 ～ 2014. 12. 31.까지 행정심판 296건, 행정소송 44건 등 도합 340건 접수․처리하였으며,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따른 송무 업무 수행 시 음주단속, 교통사고 현장 조사 및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완벽한 구증자료 확보 후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 내지 수행으로 국가 이익 증대와 국민편익 보호에 앞장선 행정을 구현케 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및 적정한 운영 도모에 기여. 2. 동료 간 단결 도모 및 친절봉사 솔선수범 평소 동료 간 화합을 도모하고 솔선수범 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임.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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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경북경찰청	경 위	정 석 원 (鄭 錫 源)	남	24년 5월
공 적 사 항
1. 행정심판 업무처리 유공 2007. 2 ～ 현재까지 8,537건 처리 2. 행정처분 당사자 교육 행정심판 동료강사로 관할경찰서 행정처분 담당자를 소집 교육시 행정심판 절차와 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행정심판법 등 관련된 각종 법령을 교육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였으며, 3. 행정심판제도 홍보 유공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국민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권익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공개행정을 구현함으로서 행정처분에 따른 불식을 잠재우고 처분청과 국가 공신력 확보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