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날 기념 유공자 포상 공적사항 공개

제3회 국민권익의날 기념 유공자 포상(권익개선 부문) 정부포상 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검증하오니 붙임 대상자들의 공적사항이나 공․사생활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자 : 2개 기관, 22명

나. 공개기간 : 2015.1.13.~ 1.22.(10일간)

다. 공개사항 :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사항

라. 의견제출 :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choeja@korea.kr)

붙임 : 정부포상 추천자 명부 및 공적사항

2015. 1. 1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 성명, 훈격(예정), 주요공적을 일정기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연번	기관명	직 급	성 명	추천훈격	비고
1	방위사업청	서기관	장연옥	포장
2	병무청	행정주사	양정윤	대통령표창
3	국민안전처	행정사무관	정종율	대통령표창
4	병무청	행정사무관	김윤만	대통령표창
5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사무관	정문기	대통령표창
6	병무청			대통령표창
7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사무관	조주연	국무총리 표창
8	국방부	임업사무관	김현태	국무총리 표창
9	산림청	행정사무관	정호영	국무총리 표창
10	국민대통합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원철	국무총리 표창
11	경찰청			국무총리 표창
12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조재훈	국무총리 표창
13	경상북도	지방행정주사	김득종	위원장표창
14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 행정주사보	김형준	위원장표창
15	경찰청	경감	황태훈	위원장표창
16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행정서기	최원근	위원장표창
17	기획재정부	행정주사보	이동훈	위원장표창
18	법무부	교위	임지민	위원장표창
19	산림청	임업서기	유성민	위원장표창
				위원장표창
	경상남도 사천시	지방행정주사	남상미
20
				위원장표창
	㈜야긴스텍	차장	신동열
21
				위원장표창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	고지근
22
				위원장표창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3급)	이영기
23
				위원장표창
	관세청	관세주사보	김동혁
24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방위사업청	서기관	장연옥 (張 蓮 玉)	여	33년 0월
공 적 사 항
상기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방위사업 민원만족도 제고노력과 민원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고객의 애로․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였으며, 특히, 2013년～2014년 2년 연속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1.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방위사업청 민원만족도를 향상하였음 ㅇ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를 부서평가(BSC)에 반영, 적극적인 민원처리 유도 ㅇ 민원처리 예정기간을 6일로 설정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경주 2. 민원처리실태 점검․분석 등 민원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 ㅇ 민원처리 사전설명제도를 실시, 민원의 원만한 해결 유도 ㅇ 민원처리실태 점검․분석을 통해 부서별 처리현황 공개 등 지속적 관심 독려 ㅇ 민원처리․친절교육 실시, 민원사무편람 발간 등 민원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3. 불만족 민원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추진, 추가민원 발생을 감축하였음 ㅇ 사전설명, 대안제시, 추가답변을 의무화하고, 취약 민원인 보호규정 신설 ㅇ 상담직원에 대한 수시 업무연찬을 통해 상담 역량․스킬 및 전문성 강화 ㅇ 불만족 평가를 야기한 부서․직원을 대상으로 맨투맨식 특별교육 추진 4.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였음 ㅇ 입찰 참가자격 신뢰도 제고를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및 업체 안내 ㅇ 방산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 안내를 위한 SMS 확대 시행 ㅇ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ㅇ 입찰 관련 적격심사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5. 각종 민원제도를 개선, 적극적 민원처리 유도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였음 ㅇ 민원 처리부서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위사업고객지원상” 시상 ㅇ 민원인용 인터넷실 설치, 실내 조경시설 교체 등 쾌적한 상담여건 조성

공  적  사  항

홈페이지 게시용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병무청	행정주사	양 정 윤 (梁 禎 允)	여	21년 1월
공 적 사 항
위 사람은 병무청 병역공개과 소속으로 민원업무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불만민원 일일 모니터링 실시, 불만민원 개선반 운영 등을 통하여 불친절‧불만민원을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국민신문고 처리 담당직원의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요령」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국민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음 1.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능력 제고로 불만민원 개선율 향상 ㅇ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체계 개선 - 민원불편사항 제도개선반 운영 ㅇ 불만민원 심의위원회 운영(월1회) ㅇ 수요자 맞춤형 민원처리체계 구축 2.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담당직원(전직원) 마인드 제고 ㅇ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요령」리플릿 제작‧배포로 처리능력 제고 ㅇ 본청 및 소속기관 민원처리 담당직원 순회교육 실시 3. 국민신문고 민원 등 월간 동향분석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ㅇ 국민신문고 및 병무민원상담소 상담민원을 월단위로 분석‧책자 발간 ㅇ 국민신문고 만족도 불만민원 모니터링 강화 -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표준문안 작성‧배포 - 국민신문고 불만민원 개선관련 토론뢰 개최 - 국민신문고 접수경로별 결재선 강화 ㅇ 국민신문고 월간 동향분석 결과 제도개선과제 발굴‧개선(8건)

공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국민안전처	행정사무관	정 종 율 (程鍾律)	남	21년 4월
공 적 사 항
1. 민원행정서비스평가(국무총리실 주관, 2012년 우수기관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0~2011년 ‘우수기관’, 2012~2014년 ‘매우우수기관’ 선정됨 2.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고객만족 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고객 만족프로그램 운영, 민원평균 처리일수 단축(14일→6.5일) 3. 고객관리시스템 행정에 도입 고객업무 처리과정 자동화와 실시간 온라인 조회, 신속한 민원처리 등 체계적 고객관리 업무 수행 4. 해외 재난관리 유관기관과의 양자․다자간 협정(MOU) 체결․관리 및 해외 고위 인사 방문 대응 및 기관장 공무 국외출장 추진 등 국제 재난관리 협력강화 추진 5. 주기별(매일 또는 주 단위)로 민원처리사항 모니터링, 매달 부서별 민원만족도 점수 등 분석 각 민원부서에 제공 민원처리 만족도 개선 및 향상에 기여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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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병무청	행정사무관	김 윤 만 (金 允 萬)	남	34년10월 /12월
공 적 사 항
위 사람은 병무청 규제개혁담당관실 소속으로 국민행복제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이 행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아이디어라도 “내용 보완 요청”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제안자에게 제안심사 결과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등 국민중심․소통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1. 국민행복제안 운영실태 수시 모니터링으로 제안 채택율 향상에 기여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 중 사소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내용 보완 요청”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 재심사 등 제안 숙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안 채택율 향상에 기여 2. 테마형 국민공모제 실시, 대국민 제안 활성화 유도 테마형 국민공모제안을 공모주제를 달리하여 2회 실시하였고, 공모제안 실시 사항을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공모제안 접수인원이 전년대비 921%(2013년:19명, 2014년:175명) 향상되었음 3.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안검토결과 답변서 품질 향상 제안검토결과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안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였음은 물론 불채택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사전에 전화로 정중하게 설명하여 불만고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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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농림축산 식품부	행정사무관	정 문 기 (丁 汶 奇)	남	11년 8월
공 적 사 항
1.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정책포럼 등 정책토론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 등 적극 추진 - 농식품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온라인 정책포럼 등 정책토론 추진 절차·방식,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기본방향 정립, 정책토론 대상과제 선정기준 마련 등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 2.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시행, 부내 과·팀 추진상황 수시 모니터링·점검 및 적극 독려 등 추진 - 온라인 정책포럼 등 정책토론 확산·활성화를 위한 부내 과·팀의 적극적인 동참 및 동기 부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평가지표 신규 반영, 우수부서 대상 포상금 지급계획 수립 등)을 마련·시행 - 부내 과·팀을 적극 독려하여 농식품부 주요 정책 등 현안, 민생 직결 등 59건의 온라인 정책포럼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여 정책포럼 적극 추진 - 과·팀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독려하여 사전 공고, 토론 관련 참고자료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토론결과보고서 등록·공개 상황의 수시 점검·독려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토론결과 환류 실적을 크게 제고하는 등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 3. 다각적인 방안 마련·시행을 통해 온라인 정책포럼 등 정책토론 확산 및 활성화로 농식품부 정책·업무 관련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 ※ ‘14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용실적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1위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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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대표자 성명	비 고
병무청	박창명
공 적 사 항
위 기관은 ’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위(’13년 2위, 동)에 달하는 기관으로 국민중심·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강화에 크게 기여함 1.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과의 소통통로로 활용 ㅇ 국민들의 불편/불만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 사항, 직원들의 업무처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 2.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으로 민원신청 접근성 강화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ㅇ 홈페이지 민원신청 채녈 100% 국민신문고 통합으로 접근성 강화 ㅇ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 카테고리화 및 신청경로 수 최소화 3.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능력 제고로 불만민원 개선율 향상 ㅇ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담당직원의 민원해결 능력 등 업무처리 역량 강화 및 민원서비스 마인드(갑→을) 변화를 위해 노력 ㅇ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대한 월간 동향분석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ㅇ 국민신문고 불만족 민원에 대한 개선 노력 강화 4. 조직중심의 민원처리,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체계 운영 ㅇ 하의상달식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 및 성과평가체계 도입 ㅇ 조직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국장 및 지방청장 BSC성과지표 설정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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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방송통신 위원회	행정사무관	조 주 연 (趙 周 衍)	남	26년/10월
공 적 사 항
1. 금품, 향응수수 등 중대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함께 고발을 의무화하는「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 (‘14.9.24)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방안 등을 규정한「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정 (‘14.9.24) 3. 부패행위 미연 방지를 위해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대상자를 확대하는「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14.9.24) 4. 민간 청렴옴부즈만의 직무확대로 주요 정책에 대한 부패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방통위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개정 (‘14.9.24) 5. 행정･감독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공익침해를 예방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공익신고 보호 매뉴얼」제정 (‘14.10.8) 6.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총 49건에 대해 총 46건을 ‘14년 10월말까지 이행완료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 7.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교육(2회)을 실시하여 소속 공직자의 보다 높은 공직윤리 함양에 기여 8. 부패행위 내부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상시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별 신고기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부패신고 활성화 여건 조성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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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국방부	임업사무관	김 현 태 (金 鉉 太)	남	32년 9월
공 적 사 항
1. 국방부 방문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상담 등을 통한 고충민원해결 및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2.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유지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과 대군 신뢰도 향상에 기여 3. 국방부 내 중앙전공사상자 심의위원회 개소로 인한 고충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상담 등 해결에 노력 4. 국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국방콜센터 확대 등 민원제도 구축 5. 국민의 소리를 전 직원 공람 조치 및 각 군에 지시하여 민원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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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산림청	행정사무관	정 호 영 (鄭 浩 英)	남	23년 8월 (1년 2월)
공 적 사 항
1. ‘국민행복제안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으로 제안 활성화 기반 강화 ○ 산림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및 제안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민행복제안 활성화 방안’ 수립(’14. 2월) ○ 제안 채택률 향상을 위해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검토 절차 운영 - (제안 채택시) 소관 부서 단독 처리 (제안 불채택시) 창조행정담당관실 의견 수렴 후 소관부서에서 최종 처리 2. 제안 처리실적 공표 및 자체평가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제안 채택률 향상 ○ ‘국민행복제안 처리실적 공표제’를 도입(’14.3)하여 매월 부서별 처리실적을 공표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서 등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 국민권익위의 ’14년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 종합평가계획과 연계하여 산림청 자체평가계획에 국민행복제안 실적 가·감점(±1점) 반영(’14.5월) ○ 국민행복제안 채택률 및 제안자 만족도 크게 향상 ※ 채택률 : (’13) 0.3% → (’14년) 17.3%, 만족도 : (’13) 56점 → (’14) 68점 3. 정부 핵심과제 중심의 산림분야 국민·공무원제안 특별 공모전 확대 운영 ○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들의 관심 제고 및 산림정책에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제안 확대 실시(연1회 → 3회) ○ 총 3회의 국민·공무원제안 특별 공모전 실시를 통해 100건의 제안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0건 채택(채택률 10%) 4. 제안 및 행정제도 개선 관련 국민행복제안의 적극 처리로 제안자 만족도 향상 ○ 제안 및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창조행정담당관실로 접수된 5건의 제안에 대하여 5건 모두 채택 ○ 채택된 제안 중 3건에 대하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제안 관련된 2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즉시 반영 시행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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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국민대통합 위원회	행정서기관	이 원 철 (李 洹 哲)	남	23년 4월
공 적 사 항
1.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014 국민대토론회 사업｣을 기획 2. 2014 국민대토론회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동 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지원 3. 의제선정조사와 권역별 토론회와 종합 토론회, 정기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5개 논의주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완료하는 등 숙의적 여론형성의 새로운 모델 창출에 기여 4. 국민권익위원회와 온라인 토론을 협업함으로써 광범위하고도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도모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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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대표자 성명	비 고
경찰청	강신명
공 적 사 항
위 기관은 ’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위(’13년 5위,1↑)에 달하는 기관으로 1948년 개청한 이래 경찰청 및 지방청 등의 담당자와 전국 경찰서 담당자들이 꾸준한 모니터링과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인 위주의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1. 경찰청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노력 강화 ㅇ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및 만족도 평가결과를 치안종합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 유도 - ’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위 ㅇ 연 1회 성과평가와 매분기 자체평가를 통하여 처리기간 준수 및 만족률 향상, 불만족 민원에 대한 개선 등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 실태점검·분석을 통해 부서별 만족도, 처리기간 준수율 공개 및 만족률 향상, 불만족 민원에 대한 개선 등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ㅇ 민원처리 예정기간을 법정기한(7일) 대비 매일 3회 이상의 SMS 발송 및 경찰 내부망을 이용한 메신저 발송 등으로 처리기한 내 처리토록 노력 경주 - 민원처리기간준수율 : 4년 연속 100% 유지(’11~’14년) ㅇ 불만족 민원 특별관리대책 추진 - 대안제시, 추가답변 의무화 - 취약 민원인에 대한 보고규정 신설 - 불만민원 부서·직원 특별교육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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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조 재 훈 (趙 在 勳)	남	32년 10월/ 2년 5월
공 적 사 항
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기준」 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13.5.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13. 10. 21)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적은 아파트 건설 유도 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기준 마련을 위해 「주택법」개정(‘13.12.2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14.6.3)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3. 정책 홍보 수행 -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입주민의 저감노력을 위해 방송, 신문, 지하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 4. 민원업무 수행 -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소개와 위·아래층 세대간 서로 이해와 협조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민원해소에 노력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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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경상북도	지방행정주사	김 득 종 (金 得 鍾)	남	17년 04월
공 적 사 항
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제도개선 권고과제 67건 중 65건을 수용․이행완료하여 97% 이행률 달성 2. 2014년도 청렴도 대폭 상승 (5등급 ⇒ 3등급) - 7.22점 (전년도 6.84점 대비 0.38점 상승), 광역자치단체 6위 (전년도 15위) 3. 반부패 청렴인프라 구축 ○ 청렴업무담당부서(청렴윤리담당) 설치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 ○ 부패행위 처벌규정 강화 -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 제정 및 징계양정규칙 개정 강화 ○ 행동강령규칙 개정 강화 -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가족채용 금지 등 ○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 규정 제정 및 포스터 500부, 팜프렛 15,000부 제작 배부 4.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확대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매월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 외부강의료 부당·과다수령 근절대책 수립 추진 5. 반부패 자율시책 발굴 추진 ○ 우리지역 숨은 청백리 발굴용역 시행(청렴문화 확산) - 청백리 답사 프로그램 개발, 2015 청백리 달력 6,000부 제작 배부 ○ 간부 공무원(4급이상)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161명) ○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관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관 운영(12개 기관, 709명) ○ 간부공무원 특별 청렴교육 실시(청렴연수원, 105명) 6. 기타사항 ○ 국민신문고 민원(국민권익위 이첩민원 포함) 등 처리(91건)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62건)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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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방교육행정 주사보	김 형 준 (金 亨 俊)	남	9년
공 적 사 항
1.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권고사항이라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 2. 교육환경개선사업 투명성제고 외 8건이 몇 년동안 미이행된 상태였음(2013년 현재 35건 미이행) 3.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의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간부회의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무자와 지속적인 보완작업 실시 4. 2014.6월 사전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작업을 실시 5. 2014년 12월 중간평가 결과 9개 과제 55개 세부과제 2013년도 47%대비 2014년도 100%완료 (1.교육환경개선사업 투명성제고, 2.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 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체계 개선, 4.학교발전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5.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6.교육분야 연구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7.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8.정보공개 제도의 투명성 제고, 9.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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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경 찰 청	경 감	황 태 훈 (黃泰勳)	남	9년 8월
공 적 사 항
1. 국민권익위와 MOU체결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협업 추진 - 국가 및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찰청-권익위 MOU체결(14. 1. 27) - 국·과장급 실무회의 2회 개최, 담당자 수시회의 개최 - 기능간 실무회의 주재를 통한 내부 제도개선과제 발굴 선도 ⇒ 부패예방 분야 9개 과제 및 민원빈발 분야(수사·교통) 7개 과제 발굴, 경찰청렴도 및 민원해소에 기여 2. 기타 각종 청렴 정책 기안을 통한 경찰청렴도 향상 기여 - 14년 경찰청 총경 이상 고위직 488명에 대한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 솔선 수범의 청렴리더십 확립에 기여 - 차장 주재 청렴도 향상 전담팀 구성, 경찰 청렴도 향상 핵심과제 5건 및 기능별 주요 추진과제 12건 발굴, 추진 등 - 서울시 등 청렴 우수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렴도 향상 개선 과제 발굴, 추진 ※ 청렴나누미를 활용한 청렴교육 강화 등 ⇒ 경찰청 청렴도 전년대비 0.4점 상승한 7. 26점 득점, 전년 최하위에서 금년 17개 기관 중 13위(4등급)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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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행정서기	최 원 근 (崔 源 根)	남	2년 11월
공 적 사 항
1. 수출업체가 관세청에 선적신고 후 등록관청에 해야하는 수출이행 신고 의제처리 2. 수출업체가 수출말소 후 9개월이내 해외로 수출이 완료되었음에도 등록관청에는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매달 평균 62건에 대한 과태료 대상 구제 - 62건 × 100,000원 × 12개월 = 74,400,000원 (자동차관리법 상 수출이행신고지연 최대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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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기획재정부	행정주사보	이 동 훈 (李 東 勳)	남	3년 1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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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12.12월부터 제안·민원에 대한 접수·분류 업무를 담당하며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 태도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제안 운영 실적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1)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제안 적시 처리에 기여 - 제안 분류·접수 담당으로서 국민제안 해결을 위해 우리부 실국간, 타 부처간 적극적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케 함 (2) 국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정부와 국민 간 소통 확대 - 실현가능성 있는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채택하여 국민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 * 국민제안 채택 건수 : 42건(‘14.11월 말 기준) (3)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모제안 실시 - 특정 분야*에 대한 공모제안을 실시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총 4회 실시, 48건 제안 접수, 11건 채택) * ’14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 정부 미술품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4) 「민원·국민제안업무처리에 관한 운영 규정(기획재정부훈령)」개정(‘13.6.26) - 제안 채택률 제고를 위한 ‘국민제안 불채택 건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제안 제도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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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법무부	교위	임 지 민 (林 志 珉)	여	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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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인 국민행복제안 운영을 통해 국민의견 소통 활성화에 기여 - 제안 총괄담당자로서 채택된 제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담당자 변경 시에도 채택 제안이 적기에 실시 되도록 지원, 각 실·국·본부 처리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제안 활성화 여건 조성 2. 국민행복제안의 적극적인 실시를 통한 만족도 제고 - 일반국민의 “웃음 꽃피는 민원실”이라는 제안을 채택하여 228개 소속기관에 전파하여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능률 향상, 위치·장소 등 상황에 맞는 유머로 경직되고 딱딱할 수 있는 민원실 분위기가 밝아지는 효과를 통해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 또한 “법무부 통합 통역, 번역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이라는 내용의 제안을 적극 수용,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경찰청의 공인통역인력을 법무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역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불편 및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였음 3. 자체 테마형 공모제안 적극 추진 - 2014년도 총 3회 공모제안을 실시하여 총 154건을 처리하였으며, 제3회 공모제안에서 채택된 “법률홈닥터 지자체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이용하게 한다”라는 제안을 즉시 시행하여 현재 서울 은평구청, 구미시청, 부산광역시청 등에서 법률홈닥터 배너를 등재하였으며 빈틈없는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모제안 적극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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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산림청	임업서기	유 성 민 (劉 成 敏)	남	5년 4월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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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정책토론 활성화 기반 마련 o ’13년 및 ’14년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수립하였으며 정책토론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 토론과제 선정심의회 구성, 토론과제 선정 기준 등을 마련 o 산림청 홈페이지에 정책토론 코너 신설 및 메인화면 배치 등으로 정책토론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 2. 국민적 관심 있는 사항 등을 토론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참여 활성화 도모 o 시기별로 국민이 관심 있는 사항을 토론과제 선정심의회를 거쳐 토론과제로 선정함으로써 국민참여 활성화에 기여 o 201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중심으로 20개 과제를 자체 토론과제로 추가 선정하는 등 정책토론과 산림행정 성과 제고와의 연계성 강화 ※정책토론(정책포럼) 과제 수 : 73개(’13년 20개, ’14년 53개) 3. ‘온라인 정책토론’ 전 과정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내실화 o 선정된 토론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기에 토론이 진행되도록 토론시기를 사전에 지정하고 해당 시기에 토론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 강화 o 토론이 진행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참여 인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참여인원이 저조한 경우 유관단체, 협회 등 토론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 o 토론 종료후에는 토론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등 토론 전 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4. 정책토론 결과를 정리·공개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산림정책 품질 향상에 기여 o 총73개 토론과제에 대해 제시된 총3,493건의 의견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고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 ※ (’13년) 20개 과제, 1,781건 의견(평균 89건), (’14년) 53개 과제 1,712건 의견(평균 32건) o 전자공청회(32건)에 대해서도 토론의견, 향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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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경남 사천시	지방행정주사	남 상 미 (南 相 美)	여	22년 4월/ 3년
공 적 사 항
1. 온라인 정책토론장을 마련하여 정책 및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시민 토론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정책토론 활성화 기여. 2.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창의적 정책 발굴 및 합리적 대안 설정으로 정책 형성에 기여. 3. 정책연구용역 등록·관리 및 시정설계 자료 등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정책자료 제공. 4. 주요정책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증진 및 대외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 5. 시장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이행률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중·장기 시정발전 체계를 구축함. 6. 명절 및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상황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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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주)야긴스텍	차장 (총괄 PM)	신 동 열 (申 東 烈)	남	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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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국민신문고 범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구축 -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국민신문고 고도화사업(범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총괄PL로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계발에 참여 - 서비스 개시 이후 3월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19개 기초자치단체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업무를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로의 통합을 지원하였음 2. 2012년 국민신문고 위탁운영사업 총괄 PL - 2012년 3월부터 국민신문고 운영사업 총괄 PL로 국민신문고 업무지원 및 유지보수, 기능개선 등 전반적인 업무 기능 향상에 이바지 - 정부조직개편 관련 10개 폐지기관 및 12개 신설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업무 변경 및 기관 업무를 지원하였음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 위탁운영사업 총괄 PM - 국민신문고 운영사업 전반적인 업무를 국민신문고과와 협업하여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국민신문고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서비스 성능을 향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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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 (임기제)	고지근 (高智根)	남	3년 5월	-
공 적 사 항
1. 민원확산 대응조치 적극성 ◦ 광역버스 빅데이터 자료 분석(이용수요, 출퇴근시 입석승객 분석) ◦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을 위한 교통대책 상황실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 관계기관(도, 시, 전문가, 업체) 좌석제 추진 T/F 구성 ◦ 중간 정류소 출발 등 노선개편을 통한 배차시간 단축으로 통행편의 개선 ◦ 광역버스 증차를 위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 추진 2. 개선대책 충실성 ◦ 좌석제 교통대책(버스증차)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이해 설득(국토부, 서울시) ◦ 좌석제 교통대책 상황실 총괄운영 및 현장 안내를 통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 ◦ 버스수송력 증대방안으로 대용량 버스 단계적 도입 추진 (49인승버스, 2층버스 등) 3. 개선효과 달성도 ◦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으로 입석승객 감소 등 이용객 편의 개선 ◦ 관계기관별 현장 안내활동으로 승차대기 질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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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3급)	이 영 기 (李 榮 基)	남	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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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크카드 사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금융감독원 이영기 수석검사역은 신용정보업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 사용에 비해 신용평가에 불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2014.7.1. 신용조회회사와 TF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시뮬레이션 작업 등을 통해 2014.9.17. 체크카드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음 개선방안으로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평가 가점이 신용카드 가점의 1/6 수준으로 낮은 만큼,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의 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사용 수준으로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금번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 조정으로 체크카드 사용자중 95만명의 신용평점(1,000점 만점)이 상승하고, 이중 76만명은 신용등급 1～2단계 상승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감소하고, 특히,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카드 실적과 합산함으로써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되는 정책효과가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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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별	재직/수공기간 (연, 월)	비 고
관세청	관세주사보	김 동 혁 (金 東 赫)	남	13년 1월
공 적 사 항
1.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시 화물자동차 5대 이상 보유요건 폐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간이보세운송업자로의 지정을 받지 못한 보세운송업체 애로사항 해결 2.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중 자본금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함으로써 간이보세운송업자로의 진입장벽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