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

□ 점검 개요

○ 매년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 제도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개선책 마련으로 법 집행력 제고

▪ 대상 : 법 적용 약 24,000개 공공기관(헌법, 중앙행정,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 방식 : 서면점검 및 현지점검 병행

▪ 항목 : 기관별 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등

□ 주요 점검결과

○ 법 시행 이후(’16.9.~’24.12.) 위반신고 건수 : 총 16,175건

- 부정청탁(9,060건, 56%), 금품등 수수(6,597건, 40.8%), 외부강의(518건, 3.2%)순

※ ’23년 신고건수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 기록 후, ’24년 1,357건으로 소폭 증가

○ 법 시행 이후(’16.9.~’24.12.) 제재인원 : 총 2,643명

- 금품등 수수(2,504명, 94.7%), 부정청탁(126명, 4.8%), 외부강의(13명, 0.5%)순

※ ’23년 318명으로 300명대 회복 후, ’24년 446명으로 제제 인원 역대 최다

○ ’24년 접수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사례 : 13건

- 금품등 제공자 관할법원 미통보 등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통보

※ ’23년 부적절 사례 25건 대비 감소하였으며, 연도별 기준 부적절 사례 건수 역대 최소

○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 99.5%

○ 각급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97.7%

□ 향후 계획

○ 2026년 공공기관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신고·접수 처리현황 위반·처벌 사례 등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 추진 및 결과 발표(’26.8월 예정)

붙임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도표)

□ 위반신고 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	<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 위반행위자 제재인원 현황

< 연도별 제재인원 현황 (단위 : 명) >	<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사례 현황(최근 3년간)

구분	신고사건 접수연도
	’22년	’23년	’24년
부적절 사례 건수	24건	25건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