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부패의 날(12.9.)’기념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 발표

□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음

- 지난 8월 청렴연수원 내 전담 TF팀을 설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과제를 충실히 이행중

- 현재 전국 17개의 모든 시․도교육청과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 전국 2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59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을 운영,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교육청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전국 142개 초등학교 약 3만 8천명의 학생이 청렴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음

- 또한, 올 한 해 18개의 대학에서 청렴특강이 운영되었고, 그 중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교원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는 청렴 강좌가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교과로서 개설되었음

□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 올해 시행 3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QR코드로 간편하게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및 분기별 바로알기 카드뉴스 제작․배포, ⯅798개 기관, 1,169명의 공직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 국민권익위는 국가재정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부패행위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개선

- 지난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을 신고를 통해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함

- 또한,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약 25억 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환수조치통보,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함

- 7월에는 서남해 일대 수산종자 방류사업 전수조사에서 입찰비리 103억 원과 납품비리 68억 원 등 총 171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여 해양경찰청에 이첩함

- 한편, 교육현장 속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 점검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을 전수 점검, 국외출장여비 과지급, 시설부대비 집행 및 휴양시설 운영 등 총 3억 원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함

□ 신고자 구조금 확대 지원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

- 구조금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임

- 국민권익위는 올해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통원치료비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했고, 구조금 신청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도 전년 대비 33.6% 단축하여 적시에 신고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 기관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화해 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최근 5년간 5건에 불과했던 화해 권고를 2025년 한 해 동안 6건을 권고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원만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

○ 또한,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

-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에 추가’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

○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제40차 및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APEC 역사상 최초로 인천 송도에서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개최

- 고위급 대화에는 20개 회원경제체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석

-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또한, 우리나라의 청렴포털 시스템, 종합청렴도 평가,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등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였음

○ 또한,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과를 지난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G20 반부패 회의,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