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실태조사 결과

□ 점검 개요

○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조금 부실 집행 사례 발견

○ 권역별 안배 등을 통해 6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평택시, 아산시, 태안군, 춘천시

□ 주요 조사결과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과정 불투명(참여기업 임의변경)

- 국토교통부는 사업공모를 통해 구성된 민간컨소시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지방정부를 선정하였으나, 지방정부는 최종 보조사업자 협약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참여업체를 임의로 변경

○ 위탁 용역업체 선정 특혜 의혹 : 142억 원

-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입찰 불공정행위 및 예산낭비 의혹 발생

※ 특정 업체가 컨소시엄 참여기업에서 탈퇴 →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과업 승계 → 과업 승계업체가 입찰공고 → 특정 업체가 낙찰받아 용역 수행

○ 보조금 예산낭비 의혹 : 62억 원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검증 부실, 관리감독 미비로 인건비 편취‧과다책정 등 예산낭비 의혹 확인

○ 보조사업 성과물 사후관리 미흡 : 14억 원

- 전기자전거 500대 사업종료 후 방치, 차량운행기록장치 운행데이터 관리 미비 등 확인

□ 조사결과 조치

○ 조사결과를 각 지방정부와 국토부 등에 통보하여 제도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