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전사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부 합동,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

□ 추진배경

○ ’25. 8월 민원인 ㄱ씨가 “김00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며 고충민원을 제기

- 조사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 확인, 이는 기록관리의 한계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추진계획

○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후, 국립대전현충원‧전국 19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 확대

○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상호 대조하여 신원을 최대한 확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촘촘하게 면밀하게 해나갈 예정임

○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추진의의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유가족의 존재 여부나 신청 여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