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정 무 위 원 회

	2008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

2008. 10.

				목 차

1. 2008년도 주요업무 현황	1

2.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	19

3.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0

4. 200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32

5.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52

6.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53

7.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55

8.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56

9.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60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

Ⅰ. 일 반 현 황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2.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

3.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4. 행정기관 투명화 및 공공분야 부패방지 지원

5.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확산

Ⅰ. 일 반 현 황

□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국민 권리구제 및 반부패청렴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는 >

1	주요 기능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

○ 국민 권리보호․권익구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 조사․처리,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권고

○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

○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권고, 법령  부패유발요인 검토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 실태조사 및 평가

○ 반부패 교육․홍보, 민간 및 국제협력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행동강령 시행․운영

□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2	기구 및 예산 현황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포함 50명으로 구성(회의는 9명)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 사무처 : 1실 3부 7관․단 41과(정원 466명)

□ 2008년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총 계		56,681
일반 회계	○ 인 건 비	30,233
	○ 사 업 비	26,448
	- 기본경비	11,029
	- 주요사업비	15,419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가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노력 및 인용률 제고

◇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현장 중심의 행정추진 강조 등으로 인해 고충민원 접수 건수 대폭 증가

※ ’08.8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접수건수가 18.6% 증가(15,218→18,051)

구분	접수	처 리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합의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공람 종결	신청 취하 기타	합계
’08년 (1~8월)	18,051	813	259	2,648	7,954	611	831	258	3,446	1,205	18,025
‘07년 (1~8월)	15,218	745	234	1,947	7,195	934	1,016	376	1,533	986	14,966

○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처리기간 단축 노력

- 고충민원 처리단계 간소화 및 업무처리 속도 향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계획’ 수립(‘08.5.22)

○ 그 결과, 평균민원처리기간의 단축과 더불어 인용률도 향상

- 평균민원처리기간 : ’08.8. 현재 29.7일로 단축(‘07. 동기 32.2일)

※ 지침 시행 후 6~8월 중 평균민원처리기간은 28.0일로 지침 시행 전인 08.1월～5월보다 2.7일 단축

- 인용률 : ’08.8월 현재 20.6%로 향상(‘07년 동기 19.6%)

□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신속한 처리

◇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04년 이후 2006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2만 건을 상회, 지속적인 증가 추세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8
접수	20,082	21,346	19,540	23,326	13,924
처리	19,114	21,132	18,743	23,178	13,772

○ 행정심판 처리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08.2, 행정심판법 개정)

- 재결청 폐지로 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수행하고 처리기간도 약 10일 정도 단축

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개선 추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중립성ㆍ전문성 강화 추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위원 풀 등을 확대 추진

- 위원 정원(15명 ⇒ 30명)과 회의 정원(7명 ⇒ 9명)을 증원하고, 이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08.7~)

□ ｢임시처분제도｣의 신설 추진

○ 기존의 집행정지제도로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적 구제가 불가능하여 회복하기 곤란한 피해 발생 우려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구제제도인 ｢임시처분제도｣ 도입 추진(‘08.7.~)

*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되어 심판청구된 경우, 우선 응시기회를 주는 임시처분을 한 후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지위승계, 피청구인 경정, 심판참가, 청구 변경 신청 등에 대한 위원회의 불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 추진(‘08.7~)

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효율적 운영

○ 규모 및 운영방식 : 상담원 100명 운영, 외부 전문기관 위탁

- 단순사항 직접 상담안내, 전문사항 해당기관 중계

○ 운영시간

- 평일 : 08:00～21:00, 토요일: 09:00～13:00

- 휴일 및 심야 : 예약콜 접수 후 다음 근무일에 콜백 처리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개요

□ 상담품질관리 강화로 국민만족도 제고

○ 상담DB 60만 건 구축, 전국 331개 기관과 업무 연계 응용 S/W 130종 개발 및 현행화로 상담 기반 마련

○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목표 관리

- 접근 용이성, 친절도, 전문성 등 콜센터 이용만족도 조사

※ ’07. 4분기 80.2%, '08. 1분기 83.2%, '08. 2분기 84.1%로 상승

□ 상담대행 및 상담시간 확대

○ 민원상담 실적이 저조한 콜센터와 긴급성이 낮은 특수번호를 대상으로 콜센터 통·폐합 및 상담대행 추진

○ 야간·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업무공백 보완을 위해 주ㆍ야간 확대 운영(‘08.9)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	⇒	평일 08:00~21:00, 토요일 09:00~13:00 ◇ 야간 및 휴일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접수하여 익일 콜백서비스

2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

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차원의 민원․제안 온라인 원스톱 창구

◇ 전 중앙행정기관․지자체(246개) 및 14개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제안 창구 통합, 행정심판․부패신고 창구 개설(’08.4)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빈발민원을 관련 법령별로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을 개선하는 등 민원 감축대책을 추진

※ 민원접수→법령정보시스템 연계(법제처)→빈발민원 관련 법령 추출→소관기관 통보→민원감축대책 마련(소관기관) → 민원감축 사후관리(권익위)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연계(‘08.1)

- 법제처에서 구축중인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까지 연계 확대 추진(‘09.2)

○ 금년 상반기 빈발민원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법령개정추진 28건, 질의응답 사례 및 사례집 배포 등 165건의 감축대책 추진

나		고충민원 등을 통한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발굴 개선

□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과제의 발굴 개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개선과제를 수시 발굴, 적시에 개선 추진

-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다수인 관련 민원의 분석․발굴에 중점

※ ’08년 중 ‘공장 증축 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지침 제정’ 등 34건 개선권고 완료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의 발굴 및 기획연구 추진

○ 고충민원 처리과정 외에 민원동향, 국민제안, 언론보도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기획연구과제 발굴 및 체계적 대안 마련

- ‘08년 중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 등 17개 과제에 대한 연구 중

※ 기획연구과제 중 주요 법률․조례개정사안은 국회 등에 직접 개선 제안 예정

□ 권고사안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 제도개선 권고가 조기에 반영되도록 체계적 관리

- 실무조정회의, 현지 이행점검, 국회제안 등으로 수용률 제고

※ ’06년 이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79% 유지

다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개선․정비

□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추진현황

○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부담 야기요인으로 작용

○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과 외국 선진사례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행정규칙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법제처 등과 TF를 구성, 공동으로 추진

○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과제 도출

-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과제｣를 국무회의에서 보고(‘08.8.5)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시설 층수제한 완화 등 총 94건

□ 향후 추진계획

○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08.7～10)

○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08.9~11)

※ 부처별 행정규칙 개선 정비안 확정 후 국무회의 보고 예정

라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 제ㆍ개정 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 법령(안)상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개정 단계부터 평가 · 정비하여 행정과정에서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

- 평가대상 :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 기간 : 입법절차 중 관계기관 협의부터 입법예고 종료일시까지 완료

※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자문기구 Pool을 구성ㆍ운영

○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 사규의 경우 기관에서 자율평가하되, 중요사항은 위원회에 평가 의뢰

- 자율평가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기관 지정․운영 및 컨설팅 실시

※ 평가시범기관 지정 현황 : 경기도, 대전광역시, 양주시, 대전 서구청

※ 컨설팅 대상기관 :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서울메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

□ 부패영향평가 실적

○ 878개 제․개정 법령안 평가, 156개(17.8%) 법령안에 대한 256건의 개선사항 통보(‘08.1.1~8. 31)

※ 평가기준별 : ｢재량의 적정성｣ (54.3%), ｢절차의 투명성｣ (25.8%), ｢준수의 용이성｣ (19.9%)

마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 민생경제에 장애가 되고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를 국민의 입장에서 집중 개선

○ 5개 중점분야 14개 세부개선과제 선정

-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근원적 개선방안 마련 중

<'08년도 제도개선 과제 및 추진상황>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추진상황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담 개선분야	▪금융감독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기초자료 조사중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관계기관 협의 중
불투명한 기준 등에 의한 정부재정 낭비 해소분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집행기준의 투명성 제고	기초자료 조사중
	▪산재ㆍ자동차보험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실태조사 중
	▪영․유아 보육사업의 실효성 제고	실태조사 중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실태조사 중
	▪부동산 감정 ․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실태조사 중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실효성 제고	기초자료 조사 중
특정업체(특정인)에 대한 독점권 부여분야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독점 및 처리과정 제도개선	권고완료(‘08.7)
	▪전․현직 공무원단체의 독점적 수익사업 운영 개선	실태조사 중
획일적 기준에 의한 불합리한 부담 해소분야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완료(‘08.7)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완료(‘08.9)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 부조리 근절분야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	기초자료 조사 중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실태조사 완료

○ 과제별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08.5～12)하여 기관별 추진상황 확인, 부진과제 원인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

○ 기관별 이행․노력도 평가를 통한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08.12)

3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가		찾아가는 현장도우미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성 제고

□ 현장민원 상담을 위한 국민권익이동상담반 활동

○ 분야별 전문 조사관 등으로 “국민권익 이동상담반”을 편성, 소외지역 및 외국인 대규모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상담

○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조정을 실시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시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해결함

- 현장민원상담 종합계획 수립(‘08.2, 총 25개 지역 방문 계획)

- 현장민원상담 실시(현재 15개 지역 방문, 388건 상담)

□ 국민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역 상담센터 확충

○ 지역 상담센터가 일부 권역에 집중되어 이를 해소코자 호남권(광주), 강원권(춘천), 제주권(제주) 등에 상담센터 추가 설치

- 지역 상담센터 설치 협의 및 사전준비(‘08.6~8)

- 광주지역 상담센터 개소(’08.9.3), 제주지역 상담센터 개소(’08.9.24)

※ 기존 상담센터(5개소) : 서울, 과천, 대전, 대구, 부산

□ 현장민원서비스 확대 및 권익보호 역량 제고

○ 사회적 갈등 민원의 현장조정을 통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추진

- 총 20건의 조정회의 개최(위원장 주재 2건, 위원 주재 18건)

※ 송도신도시~영종도 간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 소음민원 해결(‘08.4),

대전 엑스포 초등학교 설립 추진 관련 분쟁 해결(’08.5)

○ 전문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문성 및 민원서비스 역량 확충

※ 대한변호사협회와 MOU 체결('08.5), 대한의사협회와 MOU 체결('08.9)

나		사회적 약자의 애로 및 제안 청취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08.3.21~6.30)

○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애로청취 코너 운영

- 1,013건 접수, 987건 처리

☞ 시정권고․의견표명 5, 합의 60, 정책건의 56, 안내 등 866건 처리

※ 주요 처리사례

∙도로점용료 산출기준 개선(제도개선 검토 중)

∙신용회복중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불량자기록 삭제(금융위에 정책건의)

□ 장애인․다문화가족 관련 의견청취(‘08.7.1~8.31)

○ 국민신문고에 공모제안 코너 운영 및 현장 방문 상담ㆍ간담회 개최

- 총 373건의 제안 접수(장애인 191건, 다문화가족 182건)

※ 주요 접수사례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외국인 등록번호 동시기재(제도개선 검토 중)

∙장애인의 전용주차장 실질적 활용도 제고방안(복지부와 협의 중)

□ 재외동포․국내거주 외국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

○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접근권 향상

- ｢국민신문고｣에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을 통해 외국어권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08.6)

○ 국내거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상담활동 전개

-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민원접수(11건) 및 고충상담(110건)

※ 인천광역시(’08.4), 경기도 화성(’08.5), 서울특별시(’08.7)

4	행정기관 투명화 및 공공분야 부패방지 지원

가		각급 기관의 자율적 청렴정책 역량강화 지원

□ ｢2008년 청렴․투명 행정 실천가이드｣ 제작․보급

○ 실천가이드 주요 내용

- 그간 축적된 민관의 반부패․청렴시책 및 수범사례

-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반부패 시책 및 협조사항

○ ｢’08년 청렴․투명행정 실천가이드 설명회｣ 개최(‘08.5)

- 주요 공공기관 감사담당자 대상으로 ｢청렴․투명 행정가이드｣ 및 ｢’08년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안내

※ 새 정부의 변함없는 반부패 정책추진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소개

- 각급 기관에서는 동 가이드를 참고하여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

□ ｢청렴 컨설팅｣ 확대 추진

○ 기관의 자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저조한 기관에 대한 종합적 반부패정책 지원 서비스 실시

- 청렴도가 저조한 기관의 자율적 신청으로 대상기관 선정

- 부패통제시스템 실효성 조사 및 부패사건 분석 등 종합진단 실시

- 부패취약분야와 원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권고

※ 대상 기관 :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시교육청, 한국철도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기관

나		｢청렴도 측정｣ 등 부패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

□ 청렴도 측정 등 부패진단 기능 강화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확대('07년 333개 → '08년 377개)하고, 인사 ․예산집행 등 내부 청렴도 측정 병행 실시('07년 138개 → '08년 171개)

※ 금년도에는 국민들의 높아진 공직윤리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반영하고 측정의 타당성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측정모형을 개선(’08.8월)

○ 반부패․청렴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주기적인 부패인식도 조사 실시

-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전반 및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원인에 대한 인식조사 추진

※ 10월～11월 일반국민 및 기업인․외국인․공무원 등에 대해 실시 예정

□ 공공기관 부패방지활동에 대한 평가 내실화

○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등 부패방지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 8～12월까지 85개 공공기관의 과제별 시책추진 노력도 평가 실시

□ 부패진단 및 부패방지활동 평가결과의 환류기능 강화

○ 청렴도 저조분야를 대상으로 업무프로세스, 관련 법령․제도, 조직문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 종합 혁신방안(BPR) 마련․권고 예정

※ 학교급식 운영․관리(시․도 교육청), 학교 운동부 운영(시․도 교육청), 장해․유족보상 청구(근로복지공단)등

다		청렴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 개도국 등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강화

○ 한․UN개발계획(UNDP)간 체결된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 부탄, 방글라데시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실시

※ 방글라데시 기술지원 회의(6월), 부탄․방글라데시 공무원 연수(7월～10월)

○ 한․인니간 반부패 협력 협약('06.12) 후속 조치 지속 추진

-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정책시스템 기 전수(‘07)

- ｢부패영향평가｣, ｢반부패시책평가｣ 기술 이전 등 추가적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08.7) 및 기술전수(’08.10~)

□ 반부패 관련 평가기관에 대한 맞춤식 홍보 강화

○ 유럽지역소재 주요 국제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의 부패실태, 반부패 정책과 성과 등을 설명(‘08.5)

※ 방문 기관 : GI(Global Insight),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베텔스만기금 등

○ 국제기구, 외국반부패기관, 주한 외국인 및 경제단체 등을 대상 영문 브로셔, 뉴스레터 발송 등 맞춤형 홍보물 발간․제공(수시)

□ 국제 반부패라운드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청렴국가이미지 부각

○ OECD뇌물방지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금년도 협약이행평가보고서(TI발표)에서 우수이행국으로 분류(‘08.6)

○ UN반부패협약의 국회비준에 따라 UN이 권익위를 협약에 따른 부패방지기구로 지정(‘08.4)토록 하는 등 협약이행 후속조치 추진

※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및 순위

: (‘07) 5.1점, 43위/180개국 ⇒ (’08) 5.6점, 40위/180개국

5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확산

가		행동강령 내실화 등 공직윤리 재정립

□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행위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시행(’03.5)

- ’08.9월 현재 883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행동강령 시행 중

※ 국회․대법원․헌재 등은 자체 규칙으로 행동강령 제정․시행

○ 공직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행동강령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 추진(’08년 말 개정)

- 직무공정성의 훼손방지를 위한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이해충돌 회피의 업무 범위 확대 등 비리 예방기능 강화

나		청렴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청렴의식 확산 전개

□ 공직자 대상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부패방지업무 및 부패취약분야 공직자, 도덕 교사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08.3~8, 8개 과정 1,490명 수료)

※ 9월～12월, 5개 과정 1,300명 교육예정

○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 확대

- 7,898명 수료(‘08.3~8), 7,000명 교육예정(’08.9～12)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확대 실시(‘08.9～11)

- 고위공직자 과정, 신규직원 임용과정 등 2주 이상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청렴교과목 반영

□ 학생․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확대

○ 도덕 교과서(초3～고1)에 청렴내용 반영 추진(‘08.2)

※ 차기 고 2, 3학년 도덕교과서「현대생활과 윤리」‘사회정의와 직업윤리 단원’에 청렴내용 반영 확정(2012년 시행)

○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활용을 위한 청렴연구학교 지정․운영(‘08.3～12)

※ 언남고(서울), 영주여고(경북), 연제고(부산), 양산초(광주) 등 8개교

○ 청렴생활 실천 영상물 컨테스트, 중학생 백일장, 고등학생 논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학생참여프로그램 운영(‘08.6~10)

□ 청렴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클린코리아｣캠페인 전개

○ 대학생 대상「캠퍼스 클린코리아」운영(‘08.8~12)

- 광고영상물, 블로그, 카툰 공모전

○ 네티즌 퀴즈대회, UCC공모전 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08.7~12)

○ 청렴홍보 콘텐츠 제작․보급(‘08.9~12)

다		부패신고 접수·처리 시스템의 효율화

□ 신고 접수·처리 체계의 효율화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 부패신고센터와 민원상담센터의 통합 설치․운영으로 신고자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향상 도모

○ 정부민원 콜센터(110)에 부패신고 안내 시스템 구축

- 콜센터에 부패신고 문의시 부패신고번호(1398)로 바로 연결

□ 부패신고 접수․처리

○ 권익위 출범 이후 721건의 신고 접수․처리(‘08.2.29~8.31)

- 부패행위 81건(11.2%), 행동강령위반 44건(6.1%), 일반신고 596건(82.7%)

라		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호․보상 서비스 제공

○ 2008년 신고자 보호사건 11건 접수, 5건 종결 처리

※ ’02～’08.8월말 현재 총 80건의 신고자 보호요구사건 접수

○ 2008년 총 9건 138백만원의 보상금 지급

※ ’02～’08.8월말 현재 총 79건, 941백만원의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추진

○ 유해식품 제조․유통, 폐수 무단방류 등 국민의 안전․건강․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추진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정기국회 제출 예정(’08.12)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08. 9.30.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8예산	집행액	집행율
□ 총 계		56,681	36,631	64.6
	인 건 비	30,233	20,665	68.4
	기본경비	11,029	6,919	62.7
	주요사업비	15,419	9,047	58.7
○ 고충처리부		6,378	3,552	55.7
	고충민원조사활동지원	875	420	48.0
	민원심의회지원	200	105	52.5
	민원상담센터운영	151	95	62.9
	소외계층고충민원발굴및해결지원	89	43	48.3
	고충민원제도개선지원	172	79	45.9
	전문가그룹자문기구운영	199	25	12.6
	참여마당신문고운영	909	659	72.5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2,900	1,786	61.6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	631	295	46.8
	옴부즈만국제교류및협력	96	17	17.7
	옴부즈만대상시상	59	0	0.0
	시민고충처리위원회활성화	97	28	28.9
○ 부패방지부		6,253	3,592	33.9
	부패방지조사평가	1,705	1,374	80.6
	법령제도상부패유발요인개선	618	242	39.2
	제도개선및이행점검실태조사	63	27	42.9
	부패방지교육홍보	2,406	1,396	58.0
	부패방지국제협력	218	75	34.4
	부패방지민간협력	302	157	52.0
	투명사회실천협의회지원사업	475	119	25.1
	공직자행동강령내실화추진	131	30	22.9
	신고자보호보상활성화	335	172	51.3
○ 행정심판부		555	286	51.5
	행정심판위원회운영지원	378	215	56.9
	행정심판홍보및운영기관지원	177	71	40.1
○ 기관공통		2,233	1,617	72.4
	민원행정정보화	362	89	24.6
	부패방지종합정보센터구축	632	645	102.1
	법제업무정보화추진	257	97	37.7
	혁신과제추진및혁신능력개발	210	64	30.5
	고충민원성과관리시스템지원	227	177	78.0
	임대청사관리	545	545	100.0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주요 정책 추진방향
□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 민원처리 효율화를 통해 고충민원 증가(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기획조사 확대 - ‘보훈분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획조사 실시 ○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 확대 및 콜센터 허브기능 강화 ○ 행정심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 □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제도개선과제의 적극적인 발굴·개선 ○ 소상공인·자영업자,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권익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확대 -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안 활성화 ○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추진 □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시스템 정비 -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지원 - ｢청렴도 측정｣ 등 부패관련 평가체계 재정비 계획 수립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체계의 강화 및 보호범위 확대 추진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추진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가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구제

○ 행정심판 처리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08.2), 업무프로세스 개선(‘08.5)을 통해 10일 정도 처리기간 단축

○ 처리절차 개편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08.8월 현재 평균민원처리기간 29.7일로 단축(‘07년 동기 32.2일)

- 긴급한 구제요구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긴급민원 즉시처리제도’ 시행(‘08.5)

- 현장조사나 상담 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조사 중 해결’ 활성화

□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성 제고

○ 현장중심의 민원조사 확대

※ ’08년 8월 현재 2,839건의 현지조사 실시

○ 사회적 갈등 민원의 현장조정을 통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 위원장(위원)주재 조정회의 확대 추진

※ ’08.1～8월 20건의 조정회의 개최(’07년 총 24회)

※ 송도신도시∼영종도 간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 소음민원 해결(’08.4)

대전 엑스포 초등학교 설립 추진 관련 분쟁 해결(’08.5)

- 민원 단계별(접수-조사-심의)로 조정․합의를 유도하여 조정합의율 향상

※ ’08.8월 현재 조정합의율(조정합의건/전체민원건) 14.7%(’07년 12.5%)

□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기획조사

○ “6.25 참전 소년·소녀병 기획조사” 실시(6.9~24)

- 보훈관련 기획조사 TF팀을 구성, 관련자료 수집 및 의견청취, 관련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표명(6.24)

※ 1,584명에 대한 위패봉안, 충혼탑 건립 지원, 소년·소녀 지원병으로 병적기록 정정 및 전사에 반영, 기타 비예산 지원방안 강구

○ “다문화가족 기획조사” 실시(7.1~21)

- 다문화가족 기획조사 TF팀 구성, 관련단체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 방문조사, 관련 부처 등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작성

※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협의체(Control Tower) 구성, 지자체에 통합부서 설치,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안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늘리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위원 정원(15명 ⇒ 30명)과 회의 정원(7명 ⇒ 9명)을 증원하고, 이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 최종 결정전에 임시로 구제해 주는 ｢임시처분제도｣ 신설

(예시)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되어 심판 청구된 경우, 우선 응시기회를 주는 임시처분을 한 후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08.8) → 입법예고 등(’08.9) → 국회제출(’08.12)

○ 행정심판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

- 구술심리 신청사건은 최대한 구술심리 허용, 전화 구술심리 실시 및 현장조사 확대, 구제되지 못한 사건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

※ ’07년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용률 27.6% → 40.1%(08.1～8월)

나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원스톱으로 해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국민권익 통합 창구로 개편

○ 국민신문고로 고충민원,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 창구 일원화(‘08.4)

※ 국민신문고는 일일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하며,

‘07년도 연간 해외이용자수는 14만여 명임

○ 통합․연계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14개 공공기관 통합․연계(’08.2) →

국방부 산하 38개 기관(’08.9) → 대법원 연계(’08.11)

□ ｢110콜센터｣를 Hub화 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 실적이 저조하거나 별도 운영 필요성이 낮은 정부기관 콜센터를 ｢정부민원통합콜센터｣(110번)로 통폐합 추진(‘08.6～)

※ 행안부 상담대행 확대(6월), 통계청 상담대행 실시(9월)

※ 110콜센터는 주간 운영체계에서 주·야간 운영체계로 전환(’08.9)

다		처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민의 전달기능 강화

□ 시정권고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불수용․미조치 기관에 대한 이행 점검회의 실시(수시)

-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수용 촉구(분기 1회)

-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점검하여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감사원․행안부 협의 중)

□ 민원 처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 40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 평가

- 평가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부처에 통보(‘08.9)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 소외계층에 대한 권익증진 활동 강화

○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 운영

- 분야별 전문 조사관 등으로 “국민권익 이동상담반”을 편성, 소외지역 및 외국인 대규모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상담

※ 15개 시․군지역을 방문하여 현장민원상담 실시(’08.1월~8월, 388건 상담)

○ 장애인․다문화가정 애로 청취․해소 창구 운영(‘08.7.1~8.31)

- 국민신문고에 공모제안 코너 운영 및 현장 방문 상담․간담회 개최

※ ‘장애인의 전용주차장 실질적 활용도 제고방안’(복지부와 협의 중) 등 총 373건(장애인 191건, 다문화가족 182건)의 제안을 접수․처리 중

□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확대 및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 상담센터가 일부 권역에 집중되어 이를 해소코자 호남권(광주), 강원권(춘천), 제주권(제주) 등에 상담센터 추가 설치

- 지역 상담센터 설치 협의 및 사전준비(‘08.6~8)

- 광주지역 상담센터 개소(’08.9.3), 제주지역 상담센터 개소(’08.9.24)

※ 기존 상담센터(5개소) : 서울, 과천, 대전, 대구, 부산

○ 전문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문성 및 민원서비스 역량 확충

※ 대한변호사협회와 MOU 체결('08.5), 대한의사협회와 MOU 체결('08.9)

□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활동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개선

-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운영(’08.3～6.30)

※ ‘신용회복중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불량자기록 삭제’(금융위에 정책건의) 등 총 1,013건 접수, 987건 처리

- 접수된 애로사항은 서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우선적으로 정책과제에 반영, 제도개선 추진(‘08.4~12)

□ 재외동포․국내거주 외국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

○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접근권 향상

- ｢국민신문고｣에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을 통해 외국어권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08.6)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도 고충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08.6)

○ 국내거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상담활동 전개

-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민원접수(11건) 및 고충상담(110건)

※ 인천광역시(’08.4), 경기도 화성(’08.5), 서울특별시(’08.7)

3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추진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생 관련 법령․제도 집중 정비

○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빈발민원을 관련 법령별로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을 개선하는 등 민원 감축대책을 추진

※ 민원접수→법령정보시스템 연계(법제처)→빈발민원 관련 법령 추출→소관기관 통보→민원감축대책 마련(소관기관) → 민원감축 사후관리(권익위)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연계(‘08.1)

- 법제처에서 구축중인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까지 연계 확대 추진(‘09.2)

○ 금년 상반기 빈발민원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법령개정추진 28건, 질의응답 사례 및 사례집 배포 등 165건의 감축대책 추진

□ 고충민원․행정심판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발굴 개선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개선과제를 수시 발굴․개선 추진

※ ’08년 중 ‘공장 증축 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지침 제정’ 등 34건 개선권고 완료

○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명령의 발굴

- ‘08년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준 개선‘등 11건 발굴

○ 민원분석, 국민제안, 언론보도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기획연구과제 발굴 및 체계적 대안 마련

- ‘08년 중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 등 17개 과제에 대한 연구 중

□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개선․정비

○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부담 야기요인으로 작용

-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과 외국 선진사례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행정규칙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법제처 등과 TF를 구성, 공동으로 추진

○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과제 도출

-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과제｣를 국무회의에서 보고(‘08.8.5)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시설 층수제한 완화 등 총 94건

○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08.7～10)

○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08.9~11)

※ 부처별 행정규칙 개선 정비안 확정 후 국무회의 보고 예정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 법령(안)상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개정 단계부터 평가 · 정비하여 행정과정에서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

※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자문기구 Pool을 구성ㆍ운영

○ 878개 제․개정 법령안 평가, 156개(17.8%) 법령안에 대한 256건의 개선사항 통보(‘08.1.1~8. 31)

※ 평가기준별 : ｢재량의 적정성｣ (54.3%), ｢절차의 투명성｣ (25.8%), ｢준수의 용이성｣ (19.9%)

4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가		행정기관 투명화 및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 부조리 근절

○ 각종 수당의 편법 수령, 부적정한 예산지출 관행 등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예방

-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08.7~)

-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08.7~)

○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

- 금품수수․향응접대, 직위의 사적 이용 등에 대한 제한행위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직무공정성 훼손행위 방지

- ‘이해관계 직무회피’의 범위․대상을 구체화하고, 강행규정화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추진(’08년말)

□ 공공분야의 부패방지 대책 지원 서비스 제공

○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중점 방향 및 주요 시책을 제시하는 ｢’08년 투명행정 가이드｣를 수립․보급(’08.5),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활동을 지원

※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투명행정가이드 설명회｣ 개최(’08.5)

○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렴도 측정 모형｣을 보완(’08.8), 기관별 투명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매년 10～12월)

- 청렴도 취약기관은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제시

※ ’08년 인천광역시(9월), 경기도(10월), 전북, 광주광역시교육청, 철도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 실시

나		청렴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 개도국 등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강화

○ 한․UN개발계획(UNDP)간 체결된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

- 부탄, 방글라데시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실시

※ 방글라데시 기술지원 회의(6월), 부탄․방글라데시 공무원 연수(7월～10월)

○ 한․인니간 반부패 협력 협약('06.12) 후속 조치 지속 추진

-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정책시스템 기 전수(‘07)

- ｢부패영향평가｣, ｢반부패시책평가｣ 기술 이전 등 추가적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08.7) 및 기술전수(’08.10~)

□ 반부패 관련 평가기관에 대한 맞춤식 홍보 강화

○ 유럽지역소재 주요 국제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의 부패실태, 반부패 정책과 성과 등을 설명(‘08.5)

※ 방문 기관 : GI(Global Insight),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베텔스만기금 등

○ 국제기구, 외국반부패기관, 주한 외국인 및 경제단체 등을 대상 영문 브로셔, 뉴스레터 발송 등 맞춤형 홍보물 발간․제공(수시)

□ 국제 반부패라운드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청렴국가이미지 부각

○ OECD뇌물방지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금년도 협약이행평가보고서(TI발표)에서 우수이행국으로 분류(‘08.6)

○ UN반부패협약의 국회비준에 따라 UN이 권익위를 협약에 따른 부패방지기구로 지정(‘08.4)토록 하는 등 협약이행 후속조치 추진

※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및 순위

: (‘07) 5.1점, 43위/180개국 ⇒ (’08) 5.6점, 40위/180개국

다		청렴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청렴의식 확산 전개

□ 공직자 대상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부패방지업무 및 부패취약분야 공직자, 도덕 교사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08.3~8, 8개 과정 1,490명 수료)

※ 9월～12월, 5개 과정 1,300명 교육예정

○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 확대

- 7,898명 수료(‘08.3~8), 7,000명 교육예정(’08.9～12)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확대 실시(‘08.9～11)

- 고위공직자 과정, 신규직원 임용과정 등 2주 이상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청렴교과목 반영

□ 학생․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확대

○ 도덕 교과서(초3～고1)에 청렴내용 반영 추진(‘08.2)

※ 차기 고 2, 3학년 도덕교과서「현대생활과 윤리」‘사회정의와 직업윤리 단원’에 청렴내용 반영 확정(2012년 시행)

○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활용을 위한 청렴연구학교 지정․운영(‘08.3～12)

※ 언남고(서울), 영주여고(경북), 연제고(부산), 양산초(광주) 등 8개교

○ 청렴생활 실천 영상물 컨테스트, 중학생 백일장, 고등학생 논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학생참여프로그램 운영(‘08.6~10)

□ 청렴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클린코리아｣캠페인 전개

○ 대학생 대상「캠퍼스 클린코리아」운영(‘08.8~12)

- 광고영상물, 블로그, 카툰 공모전

○ 네티즌 퀴즈대회, UCC공모전 등 온라인 참여프로그램(‘08.7~12)

○ 청렴홍보 콘텐츠 제작․보급(‘08.9~12)

라		부패신고 접수·처리 시스템의 효율화

□ 신고 접수·처리 체계의 효율화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 부패신고센터와 민원상담센터의 통합 설치․운영으로 신고자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향상 도모

○ 정부민원 콜센터(110)에 부패신고 안내 시스템 구축

- 콜센터에 부패신고 문의시 부패신고번호(1398)로 바로 연결

□ 부패신고 접수․처리

○ 권익위 출범 이후 721건의 신고 접수․처리(‘08.2.29~8.31)

- 부패행위 81건(11.2%), 행동강령위반 44건(6.1%), 일반신고 596건(82.7%)

마		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호․보상 서비스 제공

○ 2008년 신고자 보호사건 11건 접수, 5건 종결 처리

※ ’02～’08.8월말 현재 총 80건의 신고자 보호요구사건 접수

○ 2008년 총 9건 138백만원의 보상금 지급

※ ’02～’08.8월말 현재 총 79건, 941백만원의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추진

○ 유해식품 제조․유통, 폐수 무단방류 등 국민의 안전․건강․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추진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정기국회 제출 예정(’08.12)

2007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이명박 후보의 서울특별시장 재직 시절, 고충위가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관련 제도개선권고를 두번 한 적이 있으나 이를 불수용 하였는 바, 그 이후의 조치사항을 보고할 것

○고충위의 제도개선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06. 1. 31)

→ ‘06. 2. 24 회신 : 불수용

- 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선(‘06. 10. 31)

→ ‘06. 12. 8 회신 : 불수용

○서울시의 불수용 회신에 대해 고충위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

- 서울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 서울특별시 의회제안(‘06. 6. 5, ‘06. 12. 6)

→ 감사원통보(‘06. 6. 27)

- 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선

→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안건 상정(‘07. 4. 19)

※ 회의결과 서울특별시 수용

○현재 추진상황은 서울특별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정 완료(‘08. 4. 10)

※ 개정안 내용에 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제도개선안 반영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고충위의 일반직 특채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향후 공정하게 면접심사를 실시할 것

○ ‘08. 7. 국제협력분야 일반계약직 5호 채용 시 면접위원 3명중 2명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하였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고충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수용률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간부급 이행독려단과 감사원에서 파견된 감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급 이행독려반을 편성하여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 및 현지독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긴급한 사안 및 사회 이슈화 된 사안을 불수용할 경우, 상시적인 이행점검 활동으로 기관장이 시정권고 현황에 대해 직접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용률 증대방안 추진하고 있음.

○ 고질적인 불수용 민원 및 불수용건수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보 및 일간지 등의 언론에 공표함으로서 이행력 강화하였음.

○ 불수용 기관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시정권고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이행력 확보하였음.

○ 적극적인 시정권고 수용여건 조성을 위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감사·감독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시정권고가 행정기관 등에서 제때 수용되지 않는 이유 및 수용률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사항을 보고할 것

○ 실무급 이행독려반이 ‘08. 9. 현재 총 17회에 걸쳐 전국의 92개 개관 607건에 대한 확인․점검 및 현지 이행독려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130개 기관 850건에 대해 이행독려할 예정임.

○ ‘07년 상반기 이전의 불수용 민원에 대한 언론공표(’07. 12.)에 이어, ‘07년 하반기부터 ’08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불수용 민원 및 불수용 다발기관에 대해 관보공표(‘08. 10.)를 실시하였으며, 일간지 등에 언론공표를 실시할 예정임(’08. 12월중).

○ 고위급 이행독려단을 구성하여 불수용 민원에 대한 확인․점검 및 현지 이행독려활동을 ‘07년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08. 10월 ~ 11월까지 지역별 현지 독려활동을 실시할 예정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조사관의 조사활동비가 다른 조사기관(인권위,청렴위)들과 달리 고충위는 관련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는 바, 그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

○ 조사관 조사활동비 확보를 위하여 ‘08년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음(’08년도 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 매년 민원처리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인력에 비하여 조사활동비가 부족하여 당초 85백만원에서 ‘09연도 예산(안)에 50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1인당 평균처리량 : 82건('07) → 110건('08), 34.1% 증가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

○ 조사관들이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민원처리 절차를 찾아 개선하고 있으며, 조사관들의 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해 우수조사관을 매월 선발하여 ‘이달의 권익인상’ 시상(9월부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파견조사관들의 자긍심 고취 및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파견 후 복귀 시 매년 민원유공 포상 등을 실시해 오고 있음

○ 향후에도 조사관들의 업무 집중도 향상을 목적으로 민원처리 절차 개선, 직무교육 확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실시, BSC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조사관들의 노력정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고충민원의 실질적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기한을 지키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할 것

○ ‘08년 상반기 고충민원 처리상황 점검 결과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07년 동기 대비 26.8% 증가하였으나, 평균민원처리기간은 30.0일로 3.3일 단축되었으며, 대부분 법정기한 내 처리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대부분 그 민원을 유발한 행정기관과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고질민원임

- 관계기관 의견제시, 현지조사 및 심의·의결 등 심도있는 조사·심의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단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기한을 안내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 처리비율이 25%밖에 되지 않는 바, 이처럼 해마다 낮아지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일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08년 상반기 중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은 취하, 이송·이첩, 각하 민원 1,729건을 제외한 12,059건을 직접처리 하였고, 이는 접수민원의 87.5%에 해당되며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08년 상반기 민원처리현황 세부내역

계	직접처리 한 민원						직접처리 하지 않은 민원
	소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기각	심의안내 등	소계	타 기관 이송이첩	신청 취하	요건미비 등으로 각하
13,788	12,059	612	195	1,977	447	8,828	1,729	193	913	623

○ 앞으로도 위원회의 직접처리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겠으며, 타 기관으로 이송·이첩되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고충위의 고위 직원

대부분이 행자부에서

오고 있어 행자부의

피난처라고도 하는데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05. 10. 30. 위원회 독립법이 제정

- 시행되기 이전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서 인사권이 없었음

- 따라서 독립법 제정 이전의 임명제청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사하였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위원회 독립법을 제정하여,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상임화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앞으로 위원회 간부 중 유능한 인재가 고위직으로 임명되도록 노력하겠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소외계층 민원발굴 및 외국인 순회상담사업 관련

- 올해 4번의 상담을 통해 민원 처리된   사례는 모두 177건으로 너무 저조하고 처리 내용도 단순안내․ 이첩이 대부분인데, 사업실적을 제고할 것

○ ‘08년 지역 현장민원상담 및 외국인 현장민원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역 현장민원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현장민원상담을 실시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조정을 강화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함

※ 상담현장에서 각종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여 현장해결율 17.3% 달성. 또한, 독거노인 등 고충민원제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직접 방문상담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외국인 현장민원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결혼가족 및 이주여성까지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내용을 축적하기 위해 “외국인 상담매뉴얼”을 준비중이며, 반복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강화하고 “장애인․외국인 고충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민원상담을 이용하도록 플래카드 홍보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기타 방문지의 각종 협조를 얻고 있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소외계층 민원발굴 및 외국인 순회상담사업 관련

- 국가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동 사업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이는 바, 적극적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장 민원상담은 위원회 조사관들의 상담 및 조사, 고충민원 접수의 연장선으로

○ 위원회 차원에서는 여러 업무로 조사관 확충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06년 21지역, ‘07년 24지역, ‘08년

25지역 이상 방문으로 가용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방문지역을 확대

하고 있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소외계층 민원발굴 및 외국인 순회상담사업 관련

- 만약 법외 영역이  있다면 부처간의 협의․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것

○ 노동부 및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단순 상담 종결이 아닌 민원인 및 관계기관간 조정을 통한 해결을 중시하여 ‘08년상반기에 합의해결율 17%를 달성

○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청취 창구” 및 “장애인․외국인 고충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였음.

○ 외국인 고충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허가제법상의 작업장 이동 제한이 문제가 되어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노동부에서 수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용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법무부 및 노동부와 공동으로 진행중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소외계층 민원발굴 및 외국인 순회상담사업 관련

- 관련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와의 연계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외국인노동자협의회 및 가리봉동 외국인 노동자의집과 연대관계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07.5.23 외국인 지원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및 ‘08.1.22 가리봉동 외국인 노동자의 집 방문)

○ ‘07.5.23, 외국인 지원단체와 간담회시 외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이자 불법체류자 전락 원인 1순위인 고용허가제법상의 작업장 이동 제한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 및 검토를 통해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노동부에서 수용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음.

○ ’08년 5월 화성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제기한 외국인과 고용주와의 표준근로계약서 기재내용 변경관련하여 현재 노동부 및 법무부 상대로 제도개선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 현장민원상담시 반드시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및 플래카드 게재 등의 홍보를 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현장민원상담을 이용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소외계층 민원발굴 및 외국인 순회상담사업 관련

- 현재 순회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고충위 상담원의 자격 및

경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장민원상담 참가 조사관은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를 차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조사관에게 학습 시간 등을 인정하고 있음.

○ 현장민원상담 전문화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현장민원상담은 외국인 전문가인 출입국관리사무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단순한 현장민원상담으로 종결되지 않고 상담자들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교육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상담 매뉴얼 책자를 개발하여 위원회 조사관들의 자격 및 경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를 섭외하여 상담반(민형사 법률상담)에 편성하는 등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08.6월 이후 5개 지역 상담시 각 1명의 외부 법률전문가(변호사 4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1명 )를 합동 편성함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소외계층 민원발굴 및 외국인 순회상담사업 관련

-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고충위 만의   특성 및 차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적인 상담인력․기술을 구비할 것

○ 외국인 상담분야는 민․형사, 노동분야, 출입국 및 국적 분야가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음.

○ 민사는 변호사, 형사는 검찰사무관, 출입국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 상담을 실시하며, 국적분야는 위원회 국적 전문가가 참여하고 노동 분야는 노무사가 상담을 실시하는 등 현재 상담인력은 최고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소외계층 민원발굴 및 외국인 순회상담사업 관련

- 외국인 노동자상담

관련 직원 경우 전담 인력도 아닌바, 실제 외국인 노동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현황 및 부족한 경우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외국인 상담분야는 민․형사, 노동분야, 출입국 및 국적 분야가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음.

○ 현장민원 상담반 편성 시 민사는 변호사, 형사는 검찰사무관,  출입국은 출입국관리사무관, 국적분야는 위원회 국적 전문가 노동 분야는 노무사를 선발하고 있음.

○ 언어 소통은 영어가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특수 언어(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통역을 활용하고, 통역비를 지급하고 있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소외계층 민원발굴 및 외국인 순회상담사업 관련

- 외국인 노동자 고충 처리를 위한 별도의 부서나 TF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구체적 해결 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할 것

○ 외국인 고충처리를 위해 분야별 전담부서에서 T/F 편성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민원제도개선과에서는 외국인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개선 진행중임

○ 상담안내과에서는 외국인 현장민원상담T/F를 운영하여 각종 상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음

※ 인천(40건), 화성(36건), 서울(45건)     지역 외국인 상담 실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소외계층 민원발굴 및 외국인 순회상담사업 관련

- 동 사업관련 ‘08년도 예산안은 8,900만원으로 ’07년도 9,261만원에 비하여 36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할 것

○ 외국인 상담시 통역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나 예산절감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자원봉사자 비용지불 외에 별도의 통역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 통역비를 반영하지 않아 감액되었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고충위의 업무 중에

꼭 특수활동비를 써야 할 사업 및 사업내용이 밝혀지면 곤란한 프로젝트 등이 있는지 명확히 제시할 것

○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 위원회 업무 중에는 고충민원의 현지조사 활동 등 특수활동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있으나, ‘06년 국회 결산심사 이후 ‘07년부터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은 실제 상담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업무 만족도가 낮은 상태라면 안하느니만 못하므로, 특히 상담원들에 대한 근무여건․교육훈련․서비스의식 향상 교육을  강화할 것

○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상담원 기본교육, 전문교육, 심화교육, 현장학습교육, 서비스의식 향상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담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교육 운영 실적

<‘07년>

- 업무교육 : 1,121시간, 524회, 2,116명

- 서비스의식교육 : 114시간, 107회, 1,151명

<‘08년>

- 업무교육 : 2,188시간, 383회, 4,914명

- 서비스의식교육 : 204시간, 267회, 2,512명

※ 국민만족도(%) 향상

- 만족도 : 80.2%(‘07.12) ⇒ 83.2%(‘08.4)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문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지 구체적 현황을 밝힐 것

○ ‘08년 8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 제정 및 입법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날짜	자치단체
조례 제정 (9)	‘06.1.12	전라북도 나주시
	‘06.5.16	대전광역시 대덕구
	‘06.8.20	경상남도 통영시
	‘06.10.5	전라남도 완도군
	‘06.12.	인천광역시 중구청
	‘07.1.5	충청북도 청주시
	‘07.5.17	전라북도 익산시
	‘07.5.25	강원도 영월군
	‘07.10.1	전라남도 목포시
조례 입법 예고 (4)	06.8.28	경상북도 포항시
	06.10.16	경상북도 구미시
	06.7.	경상북도 상주시 (‘06.7월 의회계류중)
	‘08.7.29	경기도 안양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문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자체의 예산부족 및 별도 인력배치 부담 때문에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의 대안을 마련할 것

○ 지자체의 예산부족 및 별도의 인력배치 부담은 표면적인 이유이며, 단순히 인력 및 예산의 증원만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임

- 각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민원 수요가 다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현황을 보면 인구15만이하의 지자체가 연 20건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확산하는 것보다도 지자체의 규모와 현황에 맞는 옴부즈만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이에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간담회(‘07.12)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법개정 추진이 지연됨.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문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 하든지, 설치 가능 지역을 광역시․도부터 출범토록 한 다음, 차츰 기초단체에 그 설치를 설득․권고하자는 제안에 대한 견해를 보고할 것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독립성, 권고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고충민원 관할권 조정 등 검토가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만의 고충민원 수요는

기초자치단체보다 오히려 민원수요가 적음.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고충민원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권익위원회법 개정 필요(지방자치법 개정검토)

○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규정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옴부즈만과 통합 운영등 지방옴부즈만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 위원의 자격, 명칭, 합의제 및 독임제 선택 등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문제

- 지자체의 특성과  인구․경제적 여건을  참고로 관할 영역   및 예산지원 문제를  조정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246개의 자치단체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기가 어려우며, 인구․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설치가 어려운 자치단체가 더 많음.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고충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음.

○ 다만, 예산․인구․고충민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가능한 기초자치단체는 설치를 적극 권유하고, 향후 시범자치단체 선정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추가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반영이 어려움. 또한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인해 총액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정원증가로 이어지므로 반영이 쉽지 않음.

○ 관련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과거 군대는 민원의

사각지대였음을 감안할 때 군사옴부즈만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므로 동 제도 정착을 위하여 국방부나 군 쪽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

○ 위원회는 군사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 ‘07년 6월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군사분야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분기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 금년 6월과 7월에는 국방/보훈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의회를 각각 개최하였음

○ 또한, 국방부와 1 ․ 3군사령부 협조 하에 육 ․ 해 ․ 공군 교육훈련기관과 육군 신병 입영부대(306/102보충대)를 방문하여 군사고충민원 처리제도를 홍보하였으며,

- 국방부, 3군사령부, 55사단 등의 적극적 참여 하에 고충민원 처리실태와 군사소위 설치관련 영내장병 홍보, 교육상황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음

○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방부와 3군, 국가보훈처 등 군사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워크숍, 군부대 현장학습, 고충처리실태 현장점검 등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소외 사각지대에 대한 민원 발굴 측면에서 특히 해외동포 고충민원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관련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본인 실명인증이 어려운 재외동포를 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재외동포 고충민원 접수」배너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08.6.15.부터는 외국어(한·중·일)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해외동포 고충민원 접수·처리 홍보

∙포스터 15,000부, 리플렛 50,000부(한글 35,000부, 영문 15,000부) 제작

∙재외공관, 주한외국대사관, 공항 등에 배부 완료(7.15)

- OECD 장관회의 시 해외동포 관련 홍보부스 설치·홍보(6.17~20)

○ 해외동포 고충민원 접수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홍보예산 중 일부를 할애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조사관 증원 등에

관련된 문제

- 작년에 조사관 증원 없이 제도개선이나 홍보․기획파트 중심으로 인원을 늘렸는데, 금년에도 조사관 증원은 없었는지 설명할 것

○ 위원회에서는 양질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조사관 수를 매년 확충하여왔음.

※ ‘04년 113명→’05년 122명(9명 증)→ ‘06년 148명(26명 증)→’07년 173명(25명 증)

○ ‘08년도에는 위원회 통합 등으로 조사관 인력 증원이 없었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조사관 증원 등에

관련된 문제

- 보다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조사관이 필요한 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조사관 채용 시 관련업무 등을 고려 유능한 조사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자체 조사관에 대해서도 필요역량을 파악하여 적극 교육을 추진하겠음.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조사관 증원 등에

관련된 문제

- 조사관들이 실제 고충 민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최선의 자세로 성의 있게   처리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기 위하여 더욱   조사관에 대한 예우  및 역량을 강화할 것

○ 고충민원의 실질적인 해결과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조사관들이 책임감과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조사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작성 시 민원처리와 관계된 지표만을 반영함으로서, 일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조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관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달의 권익인상(9월부터) 운영 및 매년 파견 조사관 복귀 시 민원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

○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연초 조사관 교육기본계획 수립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관별 수준 및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을 상시 개설하여 민원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상반기 민원처리실적

∙인용률 향상: 20.2%(‘07년 동기 19.8%)

∙처리기간단축: 30.0일(‘07년 동기 33.3일)

- 상반기 교육 실적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기초 행정법·조정합의 교육 등 11회 실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 외부 고객만족도 지수분석 결과, 만족도 지수가 평균 60.2점으로 나오는 바 제고방안을 수립할 것

○ ’06년도에는 「참여마당신문고(이하,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용역을 통해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 ‘07년도부터는 전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접수․처리된 민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민원처리실태평가」에서 민원처리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음

※ 민원처리실태평가에서는 만족율 향상 정도를 평가지표로 하고 있음

○ 민원처리만족도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는 각 부처에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부처 간 경쟁을 유도하여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고 있음

※ 「민원처리실태평가」세부 점검 지표

- 만족율 향상정도, 불만족율 감소정도, 민원처리예정기간 준수정도, 민원답변성실도, 민원관련 법령 제도개선 실적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심판 청구율이 저조하므로 온라인 행정심판 활용율의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대해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를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06.7.24. 시작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율은 ’06년 말 2.2%(198건)에 불과하였으나, ‘07년 말에는 4.2%(991건)로 증가하였으며, ’08년 8월 31일 현재 7.6%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감사원 감사 수감내역 및 조치사항

감사기간	감사대상	수감 내역	감사 결과	조치사항
‘08.01.09 ~ 01.15	(구)고충위	○ 2007년 결산감사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 추진실태 등	- 지적사항 없음	-
‘08.02.18 ~ 02.22	(구)청렴위	○ 2007년 결산감사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 추진실태 등	- 지적사항 없음	-

□ 자체감사 현황

○ 기관통합에 따라 상반기에는 자체종합감사 실적이 없으며, 2008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2회(‘08.9월, ’08.11월) 실시할 계획임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조 직 : 1실 3부 7관․단 41과(정원 466명)

□ 조직 개편 내용

<통합 전> 1실 1국 5본부 3단 4관 56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본부 1관 24팀

국가청렴위원회

1실 1본부 3단 2관 25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국 1관 7팀

국민권익위원회

1실 3부 7단․관 41과

※ 18개 조직 축소․통합

□ 인력 개편(통합 전․후 직급별 정원현황)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직
통합전	542	5	16	12	40	40	187	172	58	12
통합후	466	4	16	12	30	35	171	149	47	2
증 감	△76	△1	-	-	△10	△5	△16	△23	△11	△10

□ 조직 융합 추진 실적

ㅇ 인사 교류

- 인적 화합을 위해 공통부서 50%, 사업부서 20% 혼합인사 실시(‘08.3)

ㅇ 기능 통합

-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청구 등 민원접수 기능 통합(‘08.4)

- 부서 간 업무처리 연계를 통한 권익구제범위 확대

ㅇ 문화융합

- 위원회의 미션․비전 수립․선포(‘08.5)

․미션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

- 조직융합관리 진단 실시(‘08.4～’08.7)

□ 정․현원 현황

(기준일 : ‘08.9.1)

구 분	계	직급별
		정무	고위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정원	466	4	16	12	30	35	171	129	19	1	47	2
현원	474	4	14	10	35	26	166	117	47	2	51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 민원처리 사항

구분	처 리 결 과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각하	이송 이첩	공람종결신청취하
’05년	23,204	2,196	6	245	3,313	113	10,438	80	5,591	1,222
’06년	28,453	1,141	8	335	3,381	2,087	12,738	1,708	3,649	3,406
’07년	23,373	1,167	-	437	2,929	1,256	11,509	1,399	554	4,122
’08.8	18,025	813	-	259	2,648	611	7,954	831	258	4,651

○ 2008년도(1.1~8.31) 접수․처리현황

구 분	접수 총계	처리유형별								공람종결 신청취하
		처리 총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안 내	기 각	각 하	이송 이첩
계	18,051	18,025	813	259	2,648	7,954	611	831	258	4,651
행정문화교육	1390	1,682	30	22	114	814	1	121	82	498
보건복지노동	1,704	1,243	10	48	243	535	54	96	11	246
농림수산환경	1,235	1,487	45	18	159	570	21	54	4	616
국방병무보훈	1,477	1,850	57	12	167	1,004	44	10	4	552
경 찰	1,813	1540	12	10	347	640	2	71	4	454
재정산업	1,470	1,007	111	47	112	141	106	49	9	432
세 무	941	799	11	10	166	372	16	38	93	93
교 통	803	1,947	44	13	390	1,112	4	158	9	217
주택건축	1,991	1,567	300	31	250	380	288	87	6	225
도 시	1,693	1,597	165	26	351	636	75	64	10	270
도로수자원	1,658	1,023	0	1	16	905	0	1	0	100
민사외무통일	1,013	1,411	28	21	330	499	0	79	9	445
기타	863	872			3	346		3	17	503

□ 조정회의 실적

○ 세부현황

연 도	일 시	내 용	민원번호	피신청인		결 과	분야 (조사관)
				해당기관	참석자
‘08년	1.11	건축물사용승인	2BA-0710-004127	남양주시장	도시국장외 2인	합의	건축 (박승호)
‘08년	1.25	도로개선 및 교통안전대책 요구	2AA-0711-031544,	양주시장, 육군25사단	양주시 도시건설국장, 육군 제25사단 제7296부대 101대대장	합의	교통 (유장석)
‘08년	2.12	아파트진입로 인도개설	2AA-0712-015779	경북 경산시장	건설도시국장	합의	주택 (이일우)
‘08년	2.28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2BA-0801-006333	고양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합의	세무 (박달영)
‘08년	3.11	중도금 이자감면	2BA-0802-004453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분양마켓팅팀장	합의	주택 (강우성)
‘08년	4.15	주택매수보상	2CA-0803-008681	한국도로공사	인천대교건설사업단장, 인천 남구 부구청장	합의	도로 (박영준)
‘08년	5.28	대전엑스포 초등학교 설립	2CA-0712-009945	대전시장, 대전교육감,한국토지공사	대전시장, 전교육감, 토공 대전충남지역 본부장	합의	교육 (정덕양)
‘08년	5.27	중도금 연체 구제요구	2BA-0803-044142	부산 수영구청장	주택과장	합의	주택 (강우성)
‘08년	5.29	납골부도탑 양성화 요구	2BA-0802-011104	경남 양산시장	사회환경과장	합의	복지 (이경수)
‘08년	5.29	아파트 동별 준공 요구	2CA-0801-052728	부산 남구청장	건축과장	합의	주택 (박승호)
‘08년	6.10	이주대책	2CA-0803-052224	SH공사	보상팀장외 1인	합의	도시 (최경진)
‘08년	6.12	도시계획도로	2BA-0803-051663	울산 남구청장	건설과장외 1인	합의	도시 (최승호)
‘08년	6.17	분양아파트 공급	2CA-0804-055027	SH공사	보상팀장외 1인	합의	도시 (최승호)
‘08년	6.26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요구 등	2CA-0804-069540	충북 충주시장	건축과장외 3인	합의	주택 (최희천)
‘08년	7.29	소유권이전등기	2CA-0807-048500	한국토지공사	향남사업단용지팀장	합의	도시 (임채식)
‘08년	7.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행조건 변경	2BA-0806-021226	서울 성동구청장	건축과장외 1인	합의	주택 (장대환)
‘08년	7.23	좌회전 허용	2AA-0805-044116	용인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외 2인	합의	경찰 (황준환)
‘08년	8.22	주택매수보상 요구 등	2BA-0806-020521	충북 충주시장	경제산업국장외 2인	합의	환경 (박양규)
‘08년	8.27	부적절한 교통체계개선	2AA-0805-067696	경북 경산시장 경산경찰서장	경산부시장, 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합의	경찰 (이우철)
‘08년	8.29	재개발구역 내 종교용지 지정	2BA-0807-021473	부산 수영구청장	도시국장	합의	주택 (박승호)

□ 전국순회민원상담 실적

○ 2008년도 지역별 순회민원 상담 현황

연도			‘08년
일시			3.27	3.28	4.24	4.25	5.28	5.29	5.30	6.26	6.27	7.23	7.24	7.25
지역			문경	상주	괴산	충주	동해	삼척	영월	보성	장흥	익산	정읍	고창
상담 결과	현장 조정	42	1	5	8	2	1	3	1	8	9	1	3	-
	접수	56	3	8	2	3	4	6	4	1	11	1	5	8
	상담	169	11	14	6	9	12	11	14	18	24	13	16	21
													24	29
												15
											44
										27
									19
								20
							17
						14
					16
				27
			15
		267
	계

□ 외국인 고충민원상담 현황

연 도		‘08년
일 시		4.27	5.25	7.27
지 역		인천	화성	서울
상담결과	접수	7	3	1
	상담	33	33	44
	계	40	36	45

□ 행정심판 현황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	취하․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08.8.	13,924	13,772	2,039	11,152	581	14.8	97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현황

년 도	법 령	비고
2008. 2. 29 3. 3 3. 5 4.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행정심판법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정 부패방지법 폐지 부패방지법 시행령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정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정 부패행위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정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공직자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정

년 도	법 령	비고
4. 17 5. 2 5. 8 5. 20 6. 25 6. 26	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제정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규칙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처리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운영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천공방식을 통한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처리규정 제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정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ㆍ운영규정 제정 천공방식을 통한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처리규정 개정

년 도	법 령	비고
6. 27 8. 4 8. 6 8. 22 8. 25 8. 26	국민권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료 관리규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운용규정 제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운영지침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