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질의답변 및 서면질의 사항

1. 박상돈 위원

◦ 부적절한 고충민원처리 문제(서면)

- 권익위 관련자에 대해 자꾸 고소, 고발을 하여 아주 귀찮다는 듯한 입장에다, 사법부의 판단만 지켜보겠다는 매우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원래 이런 곳인가?

- 민원인 정씨가 수년간에 걸쳐서 소송을 진행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아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데, 민원인 정씨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 민원인 정○○씨 관련하여, 서류를 어디다 뒀는지 모를 정도로 일처리를 소홀히 하니까 해당기관에서도 귀찮다고 대충 사건을 종결했을 것임. 이렇게 성의없이 민원을 접수받고 일처리하는 공무원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2. 박선숙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서면)

- 지난 5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국민권익증진 실천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의 보고서를 보니 부패방지, 투명사회 관련내용이 뒤 쪽에 있어서 묻는 말인데, 업무보고 당시 참고내용을 제외하고 12쪽에 걸친 보고서 내용 전체를 끝까지 다 보고했나?

- 업무보고 당시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조성을’을 보고하고 그 내용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나?

- 국민권익위원회는 진정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라고 생각하나?

3. 박종희 위원

◦ 신속․정확한 분야의 개선을 위한 이행조치 강화 필요(서면)

- 2008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고객만족도를 보면 오히려 2/4분기에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2007년 기준으로 행정심판수의 1인 편균 심판건수가 799.2건으로, 1인 평균 149.8건을 처리하는 유사한 타 심판업무부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데, 통합 시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고객만족도조사가 작년에 77.1% 기록을 했으면 최소 77% 이상의 목표를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5% 낮춰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무사안일주의 행정의 발상이 아닌지?

-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평균 82%이상이므로 내년의 목표치를 82%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4. 이한구 위원

◦ 민원만족도 조사 중구난방, 만족도 평가 불가능 수준(서면)

-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는 설립(2002년도) 이후 6년 동안 ‘민원만족도’ 조사를 3번이나 각기 다른 방법과 기준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의 연관성을 신뢰할 수 없고 상호 비교가 불가능해 통계 자료로서의 유의성이 매우 떨어짐. 이에 대해 위원장은 동의 하는가?

- 민원만족도 조사는 민원인(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인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위원회의 권위를 스스로 져버린 행위이며, 국민의 의견을 기만한 것이며, 위원회의 중요 업무에 대한 태만이며, 위원회의 기강 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반성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5. 조윤선 위원

◦ 권익위 국무총리 소속 권력분립에 어긋나지 않나(서면)

- 법의 대상과 범위를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이 국가원수인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소속인 점은 권력분립산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는 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 대통령 소속하에 있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가 권익위로의 통합 후 업무상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과거 두 위원회 출신 임직원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비공개로 설문조사한 후 그 결과를 확인국감 이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