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08. 9.

정  무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6. 주요 감사사항	5

7. 감사요령	5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9

9. 소요경비	9

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08년 10월 6일(월) ~ 10월 25일(토)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총리실
	o 공정거래위원회
제1호 해당기관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 해당기관	없 음
제3호 해당기관	o 88관광개발(주)
계	6개 기관

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해당기관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4개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무총리실 소관 (24개)
	o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개)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o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소관 (9개)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예금보험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기술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증권예탁결제원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가보훈처 소관 (2개)
	o 독립기념관
계	37개 기관

4. 감사반의 편성

o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24인)의 단일감사반으로 한다.

o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속기사 및 의원보좌관 등으로 한다.

※ 감사위원 명단

감 사 위 원			비 고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위원장	한나라당	김 영 선
위 원	〃	박 종 희
〃	〃	고 승 덕
〃	〃	공 성 진
〃	〃	권 택 기
〃	〃	김 용 태
〃	〃	이 사 철
〃	〃	이 성 헌
〃	〃	이 진 복
〃	〃	이 한 구
〃	〃	조 문 환
〃	〃	조 윤 선
〃	〃	허 태 열
〃	〃	현 경 병
〃	민 주 당	신 학 용
〃	〃	김 동 철
〃	〃	박 선 숙
〃	〃	이 석 현
〃	〃	이 성 남
〃	〃	조 경 태
〃	〃	홍 재 형
〃	선진과창조의모임	박 상 돈
〃	비교섭단체	이 정 희
〃	비교섭단체	이 한 정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 6(월)	10:00	국무총리실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
10. 7(화)	10:00	국민권익위원회	국 회
10. 8(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9(목)	1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정책감사
10.10(금)	1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정책감사및 증인신문
10.11(토)		휴무일
10.12(일)		공휴일
10.13(월)	10:00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 회
10.14(화)	10:00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회의실
10.15(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16(목)	10:00	금융위원회	국 회	정책감사및 증인신문
10.17(금)	10: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회의실	정책감사및 증인신문
10.18(토)		휴무일
10.19(일)		공휴일
10.20(월)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 회
10.21(화)	10:00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예탁결제원	국 회
10.22(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23(목)	10:00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 회	종합감사
10.24(금)	10:0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종합감사
10.25(토)		휴무일

6. 주요 감사사항

가.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

나.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

다.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라. 200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마. 2008년도의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바.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자.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현황

7. 감사요령

가. 감사진행원칙

⑴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질의순서는 여당과 야당 간에 1일 단위로 순환교체하되, 교섭단체 내의 위원질의순서는 소속간사가 정한다.

⑶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⑷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질의시간 범위 내에 포함하여 주질의는 15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당일 위원장 및 간사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나. 감사방법

⑴ 국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정책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⑵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간사 협의를 거쳐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보고요구

⑴ 국정감사 수감기관으로 하여금 아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한다.

o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o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o 기타 필요한 사항

⑵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한다.

⑶ 국정감사 수감기관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보고자료를 회의장용 보고자료 요약본과 함께 각 위원실에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고자료 내용]
-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 -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 -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 200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현황

라.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⑴ 제출서류 목록

o 위원회 의결에 의한 서류제출요구

- 각 감사위원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위원회 의결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기관에 대해 서류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o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제출요구

- 의결 이후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요구가 필요할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⑵ 서류(자료)제출 방법

o 요구자료의 제출기한

- 위원회 의결에 의한 서류제출요구 : 9월 24일(수) 14:00

-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제출요구 : 기관송달기간(1~2일)과 답변기간(10일 이내)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의 국정감사일 12일 전까지 제출

o 서류제출기한은 서류제출 요구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요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출된 답변자료는 감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자료를 정무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토록 하되, 회의장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자료는 배포하지 않기로 한다.

o 현지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당일 수감기관에서 준비한다.

마. 증인 등의 출석요구

⑴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o 중앙행정부처 : 국장급 이상

o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 임원 및 기타 주요 간부급 이상

o 비상임임원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임원은 기관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함.

※ 기관증인 채택 후 수감대상기관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하며,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 내 차석이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함.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國會에서의證言 ․ 鑑定등에관한法律」  제5조 제4항에 의거해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바. 선서요령

⑴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한다.

⑵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한다.

⑶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한다.

⑷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⑸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國會에서의證言 ․ 鑑定등에관한法律」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사. 감사진행 및 순서

⑴ 감사선언(위원장)

⑵ 위원장의 인사

⑶ 증인선서

⑷ 수감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⑸ 업무현황보고 청취

⑹ 질의 및 답변(또는 신문 및 증언)

⑺ 감사결과 강평(위원장)

⑻ 감사종료선언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o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정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o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한다.

o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9. 소요경비

o 감사활동비, 출장여비, 증인 ․ 참고인 등 출석여비, 수용비 등 제반 소요경비는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