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09. 12.

국 회 정 무 위 원 회

- 목    차 -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Ⅳ. 감사실시경과	3

1. 감사반 편성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Ⅴ.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5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0

1. 국무총리실	10

2. 공정거래위원회	28

3. 한국소비자원	52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4

5. 금융위원회	55

6. 금융감독원	74

7. 예금보험공사	88

8. 한국자산관리공사	92

9. 한국주택금융공사	96

10 기술신용보증기금	98

11 신용보증기금	102

12. 중소기업은행	107

13. 한국산업은행	109

14. 한국거래소	115

15. 국민권익위원회	119

16. 국가보훈처	133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7

18. 독립기념관	139

19. 88관광개발(주)	140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1

Ⅶ. 시정 ․ 처리요구사항	150

1. 국무총리실	150

2. 공정거래위원회	151

3. 한국소비자원	154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5

5. 금융위원회	156

6. 금융감독원	161

7. 예금보험공사	166

8. 한국자산관리공사	169

9. 한국주택금융공사	171

10 기술신용보증기금	172

11 신용보증기금	173

12. 중소기업은행	174

13. 한국산업은행	176

14. 한국거래소	178

15. 국민권익위원회	180

16. 국가보훈처	182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85

18. 독립기념관	186

19. 88관광개발(주)	187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88

Ⅰ. 감사의 목적

	정무위원회

200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09. 10. 5(월) ～ 10. 24(토) (20일간)

Ⅲ. 감사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총리실
	o 공정거래위원회
제1호 해당기관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 해당기관	없 음
제3호 해당기관	o 88관광개발(주)
계	6개 기관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해당기관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총 24개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무총리실 소관 (24개)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개)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o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소관 (9개)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예금보험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기술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거래소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2개)
	o 독립기념관
계	37개 기관

Ⅳ. 감사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o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23인)의 단일감사반으로 함.

o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속기사 및 위원보좌관으로 한다.

※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비 고
직 위	교섭단체	성 명	직 위	성 명
위원장	한나라당	김 영 선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손 준 철
위 원	〃	이 사 철	전문위원	정 재 룡
〃	〃	고 승 덕	입법조사관(3급)	조 의 섭
〃	〃	공 성 진	입법조사관(4급)	오 정 두
〃	〃	권 택 기	입법조사관(4급)	박 태 형
〃	〃	김 용 태	입법조사관(4급)	정 홍 진
〃	〃	이 성 헌	입법조사관(5급)	이 진 구
〃	〃	이 진 복	입법조사관(5급)	이 선 주
〃	〃	이 한 구	입법조사관(5급)	홍 정 아
〃	〃	조 문 환	입법조사관(5급)	이 상 준
〃	〃	조 윤 선	입법조사관(5급)	한 성 진
〃	〃	허 태 열	입법조사관(5급)	이 정 미
〃	〃	현 경 병	입법조사관보	장 만 수
〃	민 주 당	신 학 용	입법조사관보	손 성 규
〃	〃	김 동 철	사 무 원(7급)	이 금 주
〃	〃	박 선 숙	사 무 원(8급)	김 정 혜
〃	〃	이 석 현	사 무 원(8급)	송 경 희
〃	〃	이 성 남	사 무 원(8급)	이 지 연
	〃	조 경 태	속기주사	김 은 숙
〃	〃	홍 영 표	〃	이 미 정
〃	비교섭단체	박 상 돈	〃	유 미 형
〃	〃	유 원 일	〃	김 희 준
〃	〃	신 건	속기주사보	김 현 진
			속기서기	조 미 래
			〃	이 은 영
			정책연구위원(1급)	이 운 룡	한나라당
			정책연구위원(2급)	차 순 오	〃
			〃	정 두 환	민주당
			정책연구위원(4급)	김 영 훈	〃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 5(월)	10:00	국무총리실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10. 6(화)	1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국 회
10. 7(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8(목)	1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10. 9(금)	10:00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 회
10.10(토)		휴무일
10.11(일)		공휴일
10.12(월)	10:00	금융위원회	국 회
10.13(화)	10: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회의실
10.14(수)	10:00	금융감독원	국 회	오전
10.15(목)	14:00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부 산	지방국감
10.16(금)	10:00	독립기념관 시찰	천 안	지방국감
10.17(토)		휴무일
10.18(일)		공휴일
10.19(월)	10:00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 회
10.20(화)	10:00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국 회
10.21(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22(목)	10:00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 회	종합감사
10.23(금)	10:0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종합감사
10.24(토)		휴무일

Ⅴ.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57명 : 증인 29명, 참고인 28명)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비 고
1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10.19	대한민국6.25참전 유공자회 조직국장		손정달
2	88관광개발㈜	부당 노동행위, 부당 해고에 대하여	10.19	88관광개발㈜ 경기팀장		우양현
3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부당 노동행위, 부당 해고에 대하여	10.19	서울보훈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황미숙
4	산업은행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으로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자금 1,300억원을 지원 받으면서 "불법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위 및 쌍용차의 위기 관련 질문	10.20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	박영태
5	국무총리실	4대강살리기의 정책적 부당성(세정 왜곡 및 정부재정지출계획에 부담)을 지적함	10.22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본부장	심명필
6	〃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관련	10.22	국립환경과학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양형재
7	〃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 보상 문제 관련	10.22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 조합장	이춘우
8	〃	공직자 윤리지원관실에서 08년 11월~12월 사이 증인의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및 공직자 윤리지원관실 소환 후 구두주의에 그친 배경에 대한 의혹 규명	10.22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조홍희
9	〃	임진강수해방지대책 관련	10.22	서울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염형철
10	국무총리실	4대강 살리기의 정책적 부당성 지적	10.22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돈
11	〃	임진강수해방지대책 관련	10.22	(주)서광엔지니어링 부설 한강수자원 연구소 연구소장		최석범
12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전략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0.22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부소장		한재각
13	공정거래 위원회	석유제품시장의 담합의혹과 석유제품가격의 불균형 및 정유사들의 폭리 의혹	10.22	GS칼텍스 전무이사	김광수
14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10.22	㈜아시아나항공 아사아나클럽본부장	김호석
15	〃	홈쇼핑 업체의 과대한 판매 수수료 관련	10.22	CJ오쇼핑 상무이사	서 정
16	〃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10.22	(주)대한항공 한국지역본부장	송용훈
17	〃	석유제품시장의 담합의혹과 석유제품가격의 불균형 및 정유사들의 폭리 의혹	10.22	SK에너지 전무이사	윤사호
18	〃	음료시장의 가격 담합	10.22	롯데칠성음료(주) 대표이사	정 황
19	〃	표시광고법 위반	10.22	건양대학교 기획처장	정영길
20	〃	홈쇼핑 업체의 과대한 판매 수수료 관련	10.22	GS홈쇼핑 상무이사	조성구
21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진술 및 항공사 마일리지의 소비자권익 침해에 대한 진술	10.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부장		윤철한
22	한국노동 연구원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준수 여부	10.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조지부장		김경신
23	〃	노동연구원의 노조파업에 대한 현안질문	10.2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김주섭
24	〃	부당 노동행위, 부당 해고에 대하여	10.22	한국노동연구원 노조지부장		이상호
25	〃	노동연구원의 노조파업에 대한 현안질문	10.22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이장원
26	〃	부당 노동행위, 부당 해고에 대하여	10.2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조위원장		황덕순
2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사이트 펀드 및 해외 공모펀드투자에 대한 진술 및 ELS 판매문제 관련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병윤
28	〃	소액 서민금융 대출을 담당하고 금융위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인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에게 소액 서민금융 대출 사업에 대한 계획, 방향성, 진행 경과 등을 진술받고자 함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김승유
29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신한카드 상무이사	류인창
30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현대카드 전무이사	박세훈
31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롯데카드 이사	박희수
32	〃	엔화대출자 피해 관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부문 상무	배판규
3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법 개정 관련		은행연합회 회장	신동규
34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국민은행 카드담당 부행장	원효성
35	〃	한은법 개정 관련		한국은행 부총재	이주열
36	〃	KIKO 관련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임연빈
37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여신전문금융협회 회장	장형덕
38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삼성카드 상무이사	정호영
39	〃	KIKO 및 엔화대출자 피해 관련		하나은행 부행장	최임걸
40	〃	한은법 개정 관련		기획재정부 차관	허경욱
41	〃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전) 우리은행 부행장	홍대희
42	〃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 KB금융지주 회장	황영기
43		엔화대출자 피해 관련		제조업		김우용
44		KIKO 관련		환헤지 피해기업공동 대책위원회 대표		김원섭
45		국내 펀드수수료 현황과 문제점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김재칠
46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우리은행 서울시청 지점 부지점장		김종규
47		마이크로 크레딧(미소금융)의 문제점		금융소비자연대 대표 및 파산학교 교장		김흥수
4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양한 파생상품의 출현속에서 현행 투자보호 체계에 대한 의견 진술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안광명
49		우리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재직시 CDO/CDS 투자손실 원인		맥쿼리증권 기업금융부문 회장		윤경희
50		실손 의료보험 관련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상용
51		신용평가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 영위 업체로 오인 할 수 있는 영업 활동을 하여 시장의 불공정거래와 이에 따른 법률 미비의 문제점		㈜처음앤씨 부사장		이상택
52		실손 의료보험 관련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우철
53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의견 청취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재균
54		팍스하나'를 구축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최고정보책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겸 최고정보책임자		조봉한
55		국내 보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조연행
56		국민은행은 지난해 펀드 판매수수료 수익이 431억원에 달하고, 판매보수가 3,134억원에 이를만큼 펀드판매사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음. 판매보수 인하에 대한 방안은?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		최봉환
57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한국신용카드가맹점 연합회 이사		한영수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 국무총리실

◦ 4대강 관련

- 전국적 규모의 4대강 공사를 일시에 시작해 일시에 끝내는 것은 국가적 부담이 크므로 이명박대통령은 업적에 집착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추진해야함

- 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 물 부족,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증자료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예산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3조 공사가 발주되는 등 부가적, 법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음. 목적과 절차를 위반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 4대강 사업은 타당한 사업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할 것 아닌가

- 수자원공사 개발이익 위해서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 불가피

- 정부는 홍수방지, 수질개선 등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어 과장·허위 홍보가 아닌지 의심됨.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른 SOC투자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로 지역균형발전효과를 들고 있는데, 낙동강 유역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22조 2,000억원 중  9조 7,800억원이 배정된 것은 지역편중이 아닌가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거로 물 부족문제 해결을 들고 있는데, 물 부족현상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는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의 절반 가량이 낙동강에 투자되는 것은 지역특혜가 아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수효과로서 관광자원활용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 4대강 추진에 있어 졸속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추진해야한다. 예산 추가집행 과다, 환경오염문제, 경제성에 관한 예비 타당성조사 누락 등 고려할 것

- 각 부처의 블로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 80년대에 이루어진 한강 정비 사업과 지금의 4대강 사업은 대동소이하며 4대강 사업이 환경 파괴와 관련이 있는가

- 장기임대 산업단지 구축, 지방대학교 R&D 능력 육성 등에 예산이  고루 편성되지 않고 4대강 등에 몰아주기 하는 것으로 인해 국가발전 저해

-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동 재원으로 무상교육·의료사업, 서민주택지원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대강 사업은 대부분의 공사가 신속한 공사착공 이유로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평균낙찰률이 93.4%는 일반 낙찰률이 50%를 상회하는 것과 대조적) 이는 부정부패, 담합, 뇌물수수 우려, 부실공사 양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턴키공사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심사위원 관련 부정문제가 많다는 점인데 정부가 낙찰제를 전 부분 확대하겠다는 과거 약속에도 불구하고 턴키공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턴키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 4대강 사업의 실질적 총괄을 국정원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국정원은 법률상 직무범위 중 어디에 근거하여 ‘4대강 살리기’사업에 관여한 것인가

- 국정원 직원들이 주민에게 각종 약속을 하는 등 4대강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 용산 문제

- 최근 총리가 용산 참사현장 방문시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한 발언은 문제. 정부의 행위로 용산 참사가 일어났고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편할 때만 개입하고 불편하면 개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임. 정부는 공정성을 유지해야하고 총리의 개입필요

- 용산 문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할 문제인데 유가족이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것은 큰일임. 정부공개사과, 유가족 적절보상 및 장례, 수사기록 공개, 당시 공권력 남용자에 대한 책임 등 네 가지 문제를 조속 해결필요

- 용산 문제 관련된 사망자 가운데는 재개발 계획 확정이후 이주한 사례도 있는 등 정확한 데이터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의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

◦ 한탄강 문제

-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 주요 부처에서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주도했음. 감사원이 임진강 유역에 대한 수문자료 부족으로 기본 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건교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댐 홍수조절 효과를 과다 산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되었음

- 노무현 정부가 감사원의 한탄강댐 건설사업 특감 결과 축소를 시도한 것이 사실인지. 또한 2005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임진강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한탄강댐 건설 반대측을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 한탄강 댐 관련해서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잘못이다

- 한탄강댐 건설 추진시 당시 감사원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총리실 특별위원회는 객관적 검증작업 목적으로 구성된 것인데 반대측 의사를 가진 인사들의 의견을 들었는가

- 특위의 산하인 실무검증위원회가 옹호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전원교체필요성을 제기한 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의견 요청

- 국무총리실이 임진강 특위의 회의록을 작성해 놓고도 법원의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의원실 보도자료 및 한탄강 자료를 검토한 후 총리실의 공식입장 제출요구

◦ 원자력 문제

- 1년 전 발표된 “2016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 공론화”관련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 진행된 내용이 없고 이 사안에 정치적 문제가 개입된 것 같아 우려됨. 내년까지 부지선정하려면 이미 공론화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답변만 있는 것은 문제임

- 2016년에는 현 원자력 폐기시설이 포화에 이를 것이므로 ‘08년 착수하지 않으면 안됨. 미래 국민안전에 관한 문제를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

- 원자력에너지가 과연 청정에너지인가. 원자력보다는 태양력이나 풍력의 활용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 세종시 문제

- 국무총리실 조직 내에 세종시 관련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은 총리실이 이 문제를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닌가.

-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비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큼

- 세종시와 4대강 논란은 100년 대계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것으로 기업복합이나 산업적 복합도시로 접근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위해 더 나을 것임. 국가적 대사업을 행안부나 국토해양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직접 챙겨야 할 것임

- 세종시와 관련해서도 신임 총리가 언급한 송도가 걸맞는 대안이 될런지는 의문임

-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상지역이 1개일 수밖에 없다고 홍보하던 정부가 대상지역을 복수로 선정한 것과 여타 국가대형사업 선정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세종시 원안변경을 위한 충청권 민심을 잠재우려는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이 감

- 독일이 수도를 이전하면서 조직이원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세종시에 어떤 인프라와 컨텐츠를 담을 것인지 분명히 제시되면 주민들도 납득할 것임

- 세종시 논란에 대한 정부입장에는 문제가 있음. 행정비효율성을 원인으로 세종시를 못하는 것이라면 대안으로 제시된 민간이나 공기업의 비효율문제는 안 일어나는가

- 총리 임명 후 세종시 정책변화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세종시는 혁신도시와 함께 국토균형발전계획의 일부이고 ‘가치’의 문제이지 ‘능률’의 문제가 아니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솔직한 의견수렴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참여정부시절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보다 현정부에서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지

◦ 저출산 문제

-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도 저출산 대책은 뒷걸음질치고 있으며 (담당기관 위상 약화, 담당인원 감소 등) 저소득층 복지대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 문제는 총리실이 챙겨야할 국가적인 과제임

-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교육비와 주택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둘째 아이 무상교육정책. 둘째 아이 교육비를 70% 지원하는 방안과 100% 전액 지원하는 방안의 예산소요액 차이가 연 240억원에 불과하므로 둘째 아이 무상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와 같이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총리관련 문제

-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답변한 내용과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 자료의 내용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 총리는 청문회에서 밝혀진 외에 다른 고문 활동은 안한 것인가

- 총리의 양도성 예금증서가 지출내역에 포함된 것인지와 외화예금의 출처

- 국감장에 국무총리가 직접 출석하여 발언과 인사말씀을 하는 것이 맞다

◦ 대학 , 청년인턴 등 일자리 문제

- 대학등록금 관련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로 일시적 기회는 주었으나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은 극히 미비(평균 50%상회) 하기에 상환능력 없어서 다수가 신용불량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 대책이 필요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으므로 대학 등록금을 억제 시킬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임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새 정부가 애를 많이 썼으나 57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는 임시직에 불과하며 올 연말 기간이 모두 종료되면 실업률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 근로시간 줄이기로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 필요함

- 선심성 일자리 창출정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졸속으로 문제가 많음. 이에 따라 안전관리 제대로 안되고 있음

- 등록금 인상율이 과다하게 높아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대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 등록금 후불제만으로는 경제난속에서 신용불량자의 다량양산을 막기 역부족이므로 등록금 상한제가 필요

- 일자리예산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기관마다 그리고 작성시점마다 일자리예산의 규모가 다름. 일자리예산의 규모 자체도 파악되지 않았고 그 성과 역시 점검되지 않고 있음. 일자리 태스크포스 단장인 국무총리실장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청년인턴은 허드렛일을 하는데 불과하고 취업준비만 하는 실정인 반면 공공부문 선진화 미명하에 총 3000여개 일자리를 감축하였고 희망근로는 6개월짜리 단순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수준도 낮음

- 청년인턴들에게 정부 국정철학,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시책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 행정인턴의 취업 등 구체적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 것인가

- 희망근로 부적격자 참여사례 발생 등 현 25만명의 지원규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40만명 참여가 계획된 것이 아닌가

- 희망근로 참여자가 노인이 절반이상이고 타부처 사업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 아닌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효과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 담합여부를 조사하여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총리실은 공정위 및 교육부와 협의하여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것

- 일자리관련 예산액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대출 신청자격 요건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없으므로 요건을 보완이 필요

◦ 녹색 성장문제

- 기후변화 대책관련해서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8조 온실가스감축의무할당량부과 입법예고 있었으나(2008년 8월) 동일 내용이 녹색성장기본법으로 바뀌면서 할당량 의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 녹색성장은 저개발 국가들의 논리임. 한국은 녹색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므로 기본개념 설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입 촉진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허위 보고, 영수증 조작 등으로 인하한 허술한 집행이 문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 녹색성장은 환경보호가 전제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리어 환경위기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음. 녹색예산 50조 중 신 재생에너지 예산은 6%에 불과하며 원자력 산업육성의 부작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녹색성정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의 관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계획의 문제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4대강 살리기 예산도 포함되는 것인지

- 녹색성장위의 민간위원장 위촉 없이 국무총리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

- 선진국 수준의 배출량 감축은 시기상조가 아닌지

◦ 사회적 갈등 관리문제

-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잘 나타나듯 현 정부의 사회갈등관리 해결방식에 대화, 타협, 조정, 중재가 없는바,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화장장이 서초구에 생기는 것에 대해 반대를 무마했으나 합리적인 조건하에서 명분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 총리실이 서울시와 서초구 사이에 조건에 대해 원만한 협상이 진전되는지 챙겨본 적이 있는가? 이 문제는 앞으로 주요한 갈등해결 모델이 될 것이다.

- 현재는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점이고 봉사와 나눔이라는 과제는 특정부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작년 행안부의 관련분야 실적은 본회의 1번, 서면 분과회의 두 번에 그침) 이에 관해 총리실이 주관해서 총괄기능을 수행해야하는 것 아닌가?

- 사회적 갈등의 순간에 국무총리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음.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 지역 균형발전

-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그렇지 않은바, 새만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고하기 바람

- 지방 균형발전의 요체는 정부 이전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이므로 수도권 밀집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의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정부가 비수도권 지방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수도권 대형 건설사에 수혜가 됨에 불과한 4대강 사업을 지방육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수도권의 민원이 많아서 수도권만 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문제이고 지방은 문제 자체를 제기할 여력이 없으므로 지방에 대한 중앙의 관심과 자원배분이 필요

- 과거 지역개발정책이 따로 떨어져 잘살자는 것이라면 현재는 1일 생활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총리실 추진 사업 중 지방 균형 발전정책이라고 볼 수 잇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정부나 총리실은 지방 산업 살리기에 신경을 써야함에도 지방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고 본다. 지방 살리기를 가속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다른 지역 혁신도시 추진 미비에 대해서는 왜 문제 삼지 않고 충청도만 배려하는 것인가

- 정부가 왜 한 가지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많은 가치를 무시하는 것인가

-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 점에 대한 진척사항이 무엇인가

◦ 규제개혁 관련 문제

- 규제개혁 분과회의 개최실적이 감소한 것은 실천의지가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한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 강화 규제 심사강화 관련 연구용역”은 국회를 통과한 규제에 대해 행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것인가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1급 출신 국장 한분과 과장 한분이 직위해제 된 것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임. 총리실도 시행령 정비 신속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필요

- 규제완화조치 280건은 좋은 성과이나 아직도 기업의 사업 추진시 애로점이 많음. (적용 법률 상충, 인허가에 공사비용보다 과다한 인력과 비용이 드는 폐해가 등)

-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소 등 기관의견 제출에 따라 편향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속도전 하듯이 규제완화 실적을 280여개를 만들어낸 것은 졸속이임

- 규제개혁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총리실이 나서서 조율하도록 요청

-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인가

◦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제

- 공직윤리지원단이 단지 소문에 근거해서 국세청 공무원을 불러다가 구두경고할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공직윤리지원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리에게 건의할 것 등 암행감찰 문제

- 공직자 윤리지원관실 암행감찰 진상확인을 위한 증인인 국세청 조모 국장 불출석 문제

- 최근 총리실의 외통부 감찰결과가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암행감찰의 일종이 아닌가

- 국세청 조모국장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것인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였는가

- 조모국장이 룸살롱 출입과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 등을 인정햇음에도 별도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은 직무유기문제

-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올 1월 국세청 조모국장에 대한 강남구 역삼동 룸살롱 출입자체 요청관련 신동아 기사내용이 오보라면 언론 중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총리실은 아무런 대응이 없었고 당사자는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한 것은 문제

- 문제된 국장이 과거 조사4국 담당자였으며 박연차 회장 소유 기업 세무조사를 주관한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알고 현 여권 인사들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무마된 것이 아닌지

- 경남지역 4개 기관장의 접대성 골프행보와 관련해서 총리가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면 그 근거가 무엇이며 절차를 준수한 것인가. 양형이 개인의지에 좌우되서는 안된다.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의 명분으로 민간인들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

- 국무총리 훈령인 공직윤리업무규정 제정 이전에 감찰활동 개시한 것은 문제

- 차관회의 당시 기재부 차관의 이견이 있는 등 공직윤리지원관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의 졸속문제

- 암행감찰의 법적 근거가 포괄적이고 수검자의 수치심 등 인권침해요소가 있음. 감찰관련 수칙 및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난 6월 퇴직한 K 지방국세청장과 관련 직원들에 대해 공문을 보내 조치하는 등 엄하게 처리하고 조국장은 관대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 신종플루 관련

- 고위공직자 등 총리는 일반국민들이 신종 플루백신을 모두 접종한 이후에 접종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 신종플루 백신관련 추가예산과 확보분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 일부지역의 신종플루 대책본부 구성이 계획보다 늦는 것은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 아닌가

- 신종플루 대처를 위한 보건소의 역량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공포 조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차단필요

◦ 정부 100대 과제 문제

- ‘법질서가 예외 없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11대 과제는 반부패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선정한 것인가

- 총리실이 관리하는 국정 100대 과제 중 지연과제가 많고 삭제된 과제도 많으므로 그 사유를 제시해 달라

◦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최근에는 OECD국가 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보고되었음. 이러한 성과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은행 구조조정정책, 부동산정책 등에 기반한 것 아닌가.

◦ 국무총리실은 산업기계의 금융권담보가치 강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진강 6인 사망사건 관련해서 파주시와 연천시의 1년 전 건의 등에 대해 총리실이 묵살한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된 담당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 임진강 상류 방류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강력한 건의에 대한 총리실의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총리실은 각 행정부처나 지자체 등의 건의나 의견 수렴과정을 선진화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한다

◦ 월스트리트 저널에 잘못 기재된 사진과 관련해서 총리실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왜 오보에 강력하게 건의하지 않은 것인가

◦ 행안부 2008년 기관운영평가보고서상 총리실의 장애우 접근성 문제지적. 농아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필요

◦ 현재까지 상호 협력적 자원외교의 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국무차장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인가?

◦ 자원외교가 중요하더라도 사전에 경제성 조사, 지질조사결과는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은행협회에서 발간한 사회공헌활동보고서에서 발표한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사실상 대가성 있는 기부활동이나 마케팅성 협찬금인 경우가 많음. 국무총리실은 사회공헌활동의 기준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시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지자체에 보다 많은 교부금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총리실이 조정 필요

◦ 독도나 동해 표기오류 시정율 저조한 것은 해결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며 부진한 실적을 비공개문서라고 제출하지 않음은 문제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생필품 위주 물가품목 52개 중 39개 품목이 오른 사실은 관리부재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 정부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 아닌가 또한 사실상 정부가 물가관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또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물가관리를 할 것을 총리가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 아동 및 여성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단장이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변경되어 효과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아동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국가 및 공기업 부채 증가, 위원회 과다, 산하기관 인사개입,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사회적 책임부과(예: 미소금융) 등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활동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약과 현재 주장하는 중도실용주의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 보금자리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국무총리실 인원이 정원을 14명이나 초과한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제주공항을 개선해야 할 것인데 너무 소규모로 외국비행기가 드나들기 어려움.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추진 경과는

◦ 다문화가정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지난 몇 년 간의 통계를 보면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인상폭이 등록 차량 및 사용유류의 인상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는바, 유가보조금의 과다지급 및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 부재가 문제되고 있는데, 2004년 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훈령에 불과하여 부족하므로 ‘국가위기관리위원회(가칭)’를 위기관리 콘트롤타워로 하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함

◦ 과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위기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폐기시킨 것인가? 기존 매뉴얼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활용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 국무총리실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함. 첫째는 고도의 서비스산업 육성이고 둘째는 조직폭력배의 산업관여에 대한 통제책 마련임

◦ 국가 정책조정회의 장관참석률이 64%가량으로 매우 저조

◦ 서민들 가스공급 중단문제 심각

◦ 경제 살리기는 민간주도여야 함에도 민간추천 대상인 위원 선정에 정부가 내정자를 내세우는 등 관료주의 폐해가 가시지 않고 있으며 간호학과나 약대 정원을 정부가 조절하는 것은 문제임

◦ 서민을 희생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안된다

◦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이 아주 많음. 이 문제는 군용비행장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제 예산은 다른데서 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

◦ 정부, 공공기관 등이 매년 많은 연구용역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가 낮으므로 조속한 시정필요

◦ 청와대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업무간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총리실 조정실적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 수도권전세대란의 이유는 서울시의 재건축·개발사업의 증가로 서민주택이 멸실하고 이주수요가 급증한 데에 따른 것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는가.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투표를 불법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배포하는 등 투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바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가.

◦ 한국노총에 공무원 노조원이 속해 있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개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의 시기부적절하며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함께 반정부적 행위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해직 공무원의 노조활동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 정부는 내년도에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를 지자체에 맡기고 있음. 방학이 되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정부차원의 개헌에 대비한 노력이 부족하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자세로 개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프로야구관람객 숫자가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등 국민들의 야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구장들의 시설이 너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임.

◦ 조세심판원의 납세자 인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조세심판 업무 처리율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한 대책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 근로자는 경제위기 완화를 이유로 연장급여를 못 받는데 기업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한시적 규제유예 혜택을 받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 공기업 평가와 관련해서 금융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준을 총리실에서 만들어서 각 부처에 시달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를 과다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총리실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이유와 근거서류

◦ 각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기관장으로 나가고 공공기관 미 지정을 이유로 공적통제 없이 운영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 과거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해왔는데 바뀐 정권에서도 국가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실질적인 국가부채 개념을 도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 대부업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른 금융시장과 달리 제도 및 정책은 금융위, 관리감독은 각 지자체와 금감원, 단속 및 법집행 업무는 각 지자체와 검찰, 경찰로 분산되어 있어 책임성 불명확

- 대부업체 감독기관인 각 시도의 경우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세부업무와 그 프로세스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시도별로 상이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및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향토예비군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다 입은 피해에 대한 조항 신설 필요

2.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 필요

◦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관련

-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미약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조사표 회수율이 낮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2․3차 하청업체의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회사명 등 수급사업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허위기재의 우려 때문이라고는 하나,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익명성과 조사결과의 신빙성, 두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마련할 필요

- 하도급거래가 매년 개선되고 있다는 공정위의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는 전문건설협회와 국토해양부 조사결과나 실제 중소기업들의 불공정체감도와는 차이가 있는바, 건설업 실태조사가 제외되는 등 서면실태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이미 하도급계약서 자체가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있는데, 서면실태조사는 계약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만을 묻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 서면실태조사에서 나온 혐의사항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에서 수급사업자를 자유로울 수 없게 함

- 서면실태조사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이루어져 원사업자의 조사방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면조사로 실태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책

- 수급사업자가 신고를 기피하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능동적으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공정위가 안일한 서면실태조사에서 벗어나 현장조사를 매달 혹은 분기마다 실시하고, 동일업체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누진적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까지 포함해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서면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SSM문제는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지식경제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에는 가맹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한바 공정위 차원에서 가맹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 항공사가 마일리지 가격을 포함해서 항공료를 책정하므로 무상서비스이며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마일리지 지급률과 연간 제공보너스좌석 수 등을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에 포함시켜 항공사 홈페이지와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회원회보(이메일 포함)에 공지하는 등 소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최근 공정위가 항공사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6.22 ~ 7.9), 현재 법 위반 행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항공마일리지 관련 조사결과 발표 계획을 밝혀 줄 수 있는지

◦ 최근 이동통신요금, 기름값 등이 인하된 것은 공정위 등 관련 당국의 시정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생활물가 단속에 강력한 의지가 필요

◦ 대기업들이 공구 분야에 대형 유통상가나 SSM형태를 통해 진출하고 있는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 영세가맹점의 경우 대형가맹점에 비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근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수익을 천문학적으로 올리고 있음에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수료 담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보온물병 등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 관련

- 4대강 사업 이외에도 턴키 입찰 방식의 다른 공사에서도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

- 4대강 턴키1차 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결과, 낙찰률이 90%이상이고, 4개 업체가 2개 공구씩, 8개 업체는 1개 공구씩 수주하여 모두 대기업이 독식했는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상 담합징후는 전혀 없었는지

- 턴키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탈락업체가 많을 경우 여러 업체가 나눠 가져야 하는 위험성 때문에 대기업 중 소수만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공사비 담합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음

- 지난 2년 6개월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턴키입찰 144건 중 입찰가 차이가 총 공사비 대비 1%도 나지 않는 공사가 81건, 입찰가 차이가 0.1%이하인 공사는 35건, 입찰가격이 똑같은 공사는 4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 대기업이 턴키입찰을 독점하기 때문에 중소형건설업체들은 시장진입이 원천봉쇄당하고 수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 건설시장이 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500여건의 턴키입찰 중 담합으로 적발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함

◦ 공정위가 2005년부터 시작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적용성과는 어떠한지

◦ 2007년과 2008년에 공정위가 서울시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아직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바, 담합으로 적발되면 공사중지나 해지와 같은 추가 행정제재가 이루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정유사의 폭리 취득 의혹 관련

- 휘발유값 국제비교 결과 한국의 휘발유값이 평균 가격의 2~3배에 이르는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본과 비교할 때 매출액은 일본이, 영업이익률은 한국이 더 높음

- 국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국내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것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

- 유류세 인하에도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정유사는 막대한 이익을 남김

-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로 인하여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음

- LPG 공급업체들의 지난 6년간 담합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공정위 본연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지

◦ 국가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공정위의 민원만족도 및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은바 있음

◦ 장보고3 사업 관련 방산업체 간 담합혐의가 농후하다고 보이는 데도 공정위는 제보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방산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공정위는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소비자원으로 일원화할 필요

◦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무사안일, 탁상행정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음

◦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관련

- 퇴직 후 로펌에 재취업하는 것과 패소율과의 상관관계 및 이에 대한 대책

- 로펌에 근무하는 공정위 전 직원이 대기업에 찾아가 소송을 맡겨달라고 한 사례가 있음

- 퇴직자들이 공정위 직원들의 청렴성에 상처를 주고 있음

- 2005년 이후 처분사건 중 일부 패소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 21건 중,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또는 자문위원 등 업무상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관이 있는 변호사가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건수가 12건으로 57%나 되는바, 행정소송과 재취업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공정위 전 사무처장(이동규, 김원준, 이동훈) 3명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였음

- 판유리 제조업체 2개사(한국유리공업․KCC)의 가격담합 사건 담당과장의 로펌 재취업은 조사내용 유출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있음

◦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실시한 상생협력 평가는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를 5%밖에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바,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치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

◦ TV 홈쇼핑 관련

- 홈쇼핑 회사들이 협력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문제

- 홈쇼핑 광고가 허위․과장된 경우가 많음

- 홈쇼핑의 거래행태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의향

◦ 농업용 면세유 환급 절차에서 정유사들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였음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도중에 중단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 필요

◦ 최근 대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나 레저 회사 등을 개인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계열사의 업무를 몰아주는 사례가 있는데 상속세 회피 및 경영 투명성 저해 우려가 있음

◦ 기업상생협력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단순히 대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상생협약의 이행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고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기준과 조건을 변경한 문제

◦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실태에 대한 조사 필요

◦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이 계열자산 운용사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등 물량 몰아주기 문제

◦ CMA계좌 유치 실적을 위해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

◦ 출총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대기업의 투자는 줄고 현금보유량은 늘고 있는 문제

◦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지 여부

◦ 포이즌필이 도입되면 재벌구조개선이 불가능해지고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가맹사업거래 관련

- 분쟁조정 다수 신청업체 및 자진시정 명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필요

- 가맹 계약시 가맹거래사를 활용하여 중개 역할 하게 할 필요

- 스크린골프장 등 신종 가맹거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공정위의 현장조사 관련

- 무분별한 압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사목적․조사방법․혐의 등을 고지할 필요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없는 등 절차적 합법성에 문제

◦ 상조업 분야 소비자피해 관련

- 상조업체들의 지급여력이 부족하고 회원모집방식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

- 대기업이 상조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상조업체 파산 우려

◦ 행정지도나 행정조치에 의한 것이라도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면 공정위와 협의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

◦ 관계부처가 공정거래법 제63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롯데제과는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는바, 조사 계획은

◦ 현대자동차는 판매 과정에서 현대카드 사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현대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임

◦ 대학의 기획실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학 등록금 담합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 필요

◦ 학습지회사와 교사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필요

◦ 방문판매법 개정 관련

- 방문판매를 일률적으로 다단계판매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중간사업 형태를 가진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필요

- 방문판매법 개정안으로도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족함이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 규정 다시 검토할 필요

- 불법 다단계업체를 방관하고 있는 공정위는 조속히 불법 다단계업체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다단계업체에 유리한 법조항 조작을 시도한 공정위 간부의 행태가 사실인지 명확히 가려내고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산정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정확한 검토를 통해 후원수당 논의가 핵심문제가 아님을 홍보했었더라면 정책실패로 비춰지는 오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임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 위반 사례가 많음

◦ 외부에서 상임위원이 충원되었는데 전문성, 독립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검열장치 마련 필요

◦ SK는 행위제한 유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정위는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

◦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및 중소기업 보호도 중요

◦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개별적 MOU를 체결하여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생필품 가격조사는 국세청과 업무가 중복됨

◦ 영세 상가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대모비스는 부과받은 과징금의 80%를 감면받았고, 삼성전자는 하도급법 위반 심사를 연기받는 등 공정위의 재벌 편들기 행태가 심각함

◦ 대형병원의 특진비 부당징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액수가 적음

◦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대책 필요

◦ 자진신고자감면 제도로 감면되는 과징금이 과다하여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것 아닌지

◦ 이동통신요금 인하 필요

◦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필요

◦ 이러닝 소비자 피해 방지 필요

◦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 필요

◦ 건양대학교의 취업률․장학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직권조사할 의향은

◦ 음료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내역 확인

◦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관련, 유통거래비용이 과다하고 유통업체의 분실물까지 납품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음

◦ 납품업체의 홍보사원에게 PB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등 PB상품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카르텔 인가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에 높은 이자가 붙는 것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지

◦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들의 계열사 펀드 판매 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3년 가까이 끌어온 국․내외 자동차 가격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필요

◦ 표시광고법상의 무과실 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당함

◦ 대형마트의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은 것 아닌지

◦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 신고포상제의 보상한도가 적고 신고자 보호도 취약함

◦ 상생협약이 법적 근거가 없는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므로 협약이행이 부진한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불가로 실효성 없는 일회성 행사로 전락할 소지가 있음

◦ 협약평가 기준이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대기업의 협약 참여를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법 위반시 감점 점수를 상향하는 등 자금지원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

◦ 대․중소기업 간의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하여는 대기업의 협력지원 사항이 2, 3차 협력사에게 까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 2009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 요인 조사결과’를 보면 원자재 가격 변동분 만큼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비록 제도 초기라고 하지만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모르는 업체가 45.9%로 상당히 많은데, 공정위의 제도 홍보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원-하청업체간 교섭력 차이를 감안할 때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대책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기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일반 중소기업체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의문

◦ GM대우자동차가 아주모터스 등 3개 회사를 지역총판에 신규 선정하고, 대우차판매 소속 해당지역 대리점들에게 이들 3개 지역총판 회사와 계약하지 않으면 차량을 대리점들에게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적시한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아닌지

◦ 위 지역총판제는 현재 대우차판매 소속 해당지역 대리점들의 판매지역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전단의 구속조건부 거래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법률적으로 원인무효 아닌지, 따라서, GM대우자동차는 전국을 지역별 권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3개의 신규 총판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 위 지역총판제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GM 대우자동차를 직권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지사업자의 우월적지위 남용으로 판단하여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더욱 엄중한 제제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르노삼성차 등이 무역(수출)업체들에게 내수용 차량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가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병행수입 금지행위)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 및 이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국제적 제도와 관행을 어기고 해외에서의 독점이익을 위한 출고 제한 등 불공정거래 요소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닌지

◦ 내수용 차량의 수출을 막기 위해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등 자동차 회사들이 등록 말소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3개월 이내에 수출된 차량은 영업소나 영업사원에게 판매수당을 환입토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것 아닌지 및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 위법 판단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카르텔 예외 인가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아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제도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정책적 이유가 있다면 폐지가 아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현행 법령의 카르텔 인가 요건은 합당한 기준이며 사업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인가하지 않고 있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법 집행기관은 그에 맞게 운용하거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카르텔 예외인가는 경쟁법의 규율만으로 포섭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카르텔 규제를 유보하기로 한 정책적 결단이 입법적으로 수용된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공감하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

◦ 최소한의 법적 절차인 정보공개서 제공을 하지 않고 점주들을 모집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 최소한 3년 이상 가맹사업을 계속해 온 가맹본사들 조차도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그 동안 너무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해 온 것도 피해자 양산에 책임이 있음

◦ 8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절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

◦ 삼성전자의 법위반 협의사건의 심의연기 및 협약 이행평가 지연과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용과 공정한 평가 필요 및 상생협약이 대기업에 일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 상생협약이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 일방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바, 상생협약을 민간자율에 맡기고 공정위는 시장 파수꾼 역할에 충실하는 등 상생협약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

◦ 현대모비스 건에서처럼 ‘과도한 과징금 경감’ 조치는 대기업 봐주기를 통한 ‘일방적인 대기업 편들기’라는 비판과 소위 현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대기업에 ‘무한봉사’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 공정위 자료에 따를 경우 법인에 대한 부과보다 관련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대모비스의 조사 방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의사가 있는지

◦ 2005년 이후 조사방해와 관련된 과징금 가산사례가 없는 것은 법·제도 미비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대책

◦ 국민생활과 직결된 업종은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서 담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 과징금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류나 통신비, 음식 원재료 등 피해규모가 광범위하지만 개개인의 피해는 경미해서 집단적 반발이 크지 않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 지난 9월 2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6개 분야에 대해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지, 26개 분야에는 ‘경륜․경정사업의 수탁범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 경륜․경정은 기본적으로 사행성 도박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공정위가 나서서 민간영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경륜․경정 사업의 진입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제대로 협의도 안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5～8월 사이에 문화부와 몇 번이나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했다 해도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최종 합의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와 업무협조를 했는지, 공정위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 국내 신용카드시장이 2001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최근 5년간 증가추세는 어떠한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거래당사자로서의 가맹점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 간 평등관계를 무시한 것인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 수립 계획 여부

◦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대표단체의 필요성 및 소상공인 대표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저촉여부

◦ CP등급평가제 관련

- 공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정거래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은 어떠한지

- CP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CP 도입기업의 법위반 건수는 ’06년 108건에서 ‘07년 143건으로 늘어나는 등 CP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고, ‘08년의 경우 방대한 작업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는데 이는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닌지

- CP도입기업의 법위반이 많은 것은 CP도입기업들이 과징금 감경 등 이점만을 노리고 법준수 노력은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봄

- CP등급평가 기업은 06년 60개, 07년 41개, 08년 53개였고 09년에는 54개 기업이 평가받고 있는데, 등급평가는 신청 기업뿐만 아니라 CP운영기업 전체에 대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과징금 환급 및 감액 관련

- 환급 축소를 위해 판례와 심결례 분석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대상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부과 및 산정에 관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함

- 2008년도 징수결정액은 2,528억 5,200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1,311억 3,000만원으로 수납율이 51.9%에 그쳤는데, 이는 '06년 75.7%, '07년 77.1%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함

- 피심인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공정위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

- 사업자들이 법위반 후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

- 정권 교체 후에도 과징금 부과규모 및 환급과징금 비율이 줄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현정부의 친시장적 환경조성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 과징금 환급 규모가 부과액의 28.8%에 달하는 이유와 개선방안

- 잘못된 과징금 부과로 대규모 환급가산금을 지불하여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 ‘08년 및 ’09년에 카르텔 과징금 환급이 급증한 이유

- ‘08년 이후 카르텔 관련 소송제기와 과징금 환급이 증가한 이유

- ‘09년 환급금 중 기업들의 이의신청·소송 없이 공정위가 과징금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공정위 스스로 행정처분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닌지, 결국 공정위가 너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미가 아닌지

◦ 최근 지주회사 전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가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계속 풀어준 것도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봄

◦ SK그룹이 공정위가 승인해준 2년의 유예기간동안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만약 요건 불충족시 공정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가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지주회사 제도 도입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봄

◦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재벌총수의 지배력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위의 지주회사 전환 촉진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민원서비스 만족도제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업무처리결과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훈령 제147호)하였고 3월2일에 다시 행동강령을 개정(훈령 제148호)하였는데 이렇게 자주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이유 및 개정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 행동강령 숙지도 측정시험 결과가 저조한테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와 그 이유가 행동강령을 자주 바꾸어서 직원들의 숙지가 안 된 것 때문인지

◦ 행동강령 숙지도 측정시험 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 웨딩패키지상품의 구매를 강제하지 않는 예식장이나 웨딩컨설팅업체가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웨딩패키지상품의 강매가 구속성 판매라 인식하고 있고 공정위도 구속성 판매의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지 동 상품의 강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소비자의 불만해소에 노력하여야 함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비용에 비해서 공정위의 처벌 수준이 너무 가벼움

◦ 백화점수수료율이 30%에 이르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바, 대책 마련 필요

◦ 지난해 9월 백화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잠시 조사·감독하기 때문임

◦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만 공권력이 신뢰받을 수 있음

◦ 연예기획사의 불공정계약 관련

- 지난 7월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연기자중심)’ 공시 과정에서 공시 하루 전, 공시 심사를 취소하는 등 업계의 반발 등 문제가 있었는데, 표준계약서의 경우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동의서, 각서, 이면합의서 등 다양한 방법의 회피수단이 예상되는 바 공정위의 대책은 무엇인지

- 공정위가 지금까지 조치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불공정 계약 조항 등의 시정은 연예산업 발전에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공정위가 시장구조 실태 조사를 통해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바, 향후 공정위가 시장구조 및 실태에 대해 조사계획이 있는지

- 2차례에 대한 실태조사 후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 소규모 기획사에 대해 추가조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 2차례 조사에서 발견된 불공정 내역에 대해 모든 소속사에 통보하고 이를 수정해야 할 것

- 실태조사 당시 계약기간과 관련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도한 계약기간과 관련해 기획사들에게 다른 불공정 내역과 같이 수정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표준계약서상 7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했는데, 조사한 30개사의 변경 전후의 계약기간 현황에 기획사별로 변경 유무 및 기획사별 변경 전후 평균 계약기간

- 기획사가 연예인을 대리해 CF 등 각종 수입창출 활동을 할 때, 그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불공정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공정위는 10. 20.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를 받지 않은 연예기획사 협회 소속 320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1, 2차 조사에서 발견된 불공정조항 내역을 통보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는데,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 연예기획사에서 불공정계약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크므로 협회 미가입 기획사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

- 동방신기는 첫 음반 발매(‘04.1.15) 직전에 계약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04.1.12)한 바 있는데, 이는 공정위가 2007년 10월 SM 관련  신고사건 처리시 “첫음반 발매 후”라는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시정하지 않아,  과도한 장기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인바, 공정위가 2007년 조사 시 부과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발효시점 직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IPTV방송사업자가 영세한 방송콘텐츠사업자에 대해 론칭비 명목으로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 추정은 민사법적 고려에서 도출된 제도로서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추정은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벌까지 수반될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를 요하므로 추정제도의 존립 자체를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고, 만일 추정제도의 효용이 크고 이를 포기할만한 것이 아니라면 법 운용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제도를 경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험계약 혹은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제조합 간 혹은 보증보험 등으로의 이동을 막고 있는 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서비스산업 진입규제가 옳은 방향이라면 구체적 일정을 공개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당장의 여론을 의식하여 바람직한 계획을 미루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정위의 경쟁정책에 대한 의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하도급법 개정안 중 레미콘업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하여 정책일관성을 위해서 면밀한 분석 없는 성급한 법개정은 지양되어야 함

◦ 공정위의 최근 5년간의 사건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처리에서 직권조사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풀면서 사후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을 밝혔으면서 10.8. 국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카르텔 예외 인가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업체들이 인가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예외 인가 신청을 한 것은 사업상 매우 절박하기 때문이므로 카르텔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함

◦ 가맹점주의 비밀유지의무를 계약이간 이후에까지 부과하고 있는 조항은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맹점주에 전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 가맹본부의 사업경영에 비협조적이거나 가맹점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으로 인하여 정상적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수입을 곱한 영업정지일수만큼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의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개선해야 함

◦ 가맹본부는 독점적인 영업권리를 가맹점주에게 부여하지 않으면서 동종의 타사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편의점 본사가 가맹보증금에 대해서는 수익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가맹점주가 빌린 대여금에 대하여 연 12%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므로 시정해야 함

◦ 편의점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게만 공사를 강요하여 중간로열티가 발생하고 있는 의혹이 증폭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하자보수는 2년간 무상임에도 불구하고 월 40만원 상당을 하자보수비로 지급받고 있는 것은 부당함

◦ 가맹점이 편의점 본사가 추천하는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반품을 받아주는 것이 타당함

◦ 편의점 본사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매출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일일 5만원, 보고 위반하면 일일 1만원을 패널티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사항이 아닌지

◦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위약손해배상금 3,000만원 이외에 3개월분의 월평균매출액 1%를 합산한 금액을 곱하여 계약 잔여 기일에 산출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토록하고, 그 밖에 제반비용 및 폐점수수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요구가 아닌지

◦ 공정위 차원에서 편의점 본사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람

◦ 신문사건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올해 1건에 210만원에 불과한 것은 정권차원의 언론관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결과 아닌지, 신문 구독을 요청하며 돈이나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공정위가 최근 2년간 신문시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라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신문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신문시장 공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는지

◦ 실제 학원광고 자율규약에 참여하지 않은 37%의 학원은 규모가 영세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더 크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은지

◦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학원과 과외방들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공정위는 2007년 제당업계에 대한 담합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

◦ 설탕 관세가 40%로 원당 관세 3%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밀가루 4.2%(밀 1.8%), 대두유 5.4%(대두 3%)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및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당 3사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바람직한지

◦ 높은 설탕관세율로 국내 제당업체들이 2008년말 설탕가격을 15% 인상한데 이어 지난 8월 국제 원당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승된 원당 가격이 제품에 반영되기도 전에 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득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 필요

◦ 대학들마다 취업률이 1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전국에서 1위’ 장학금 수혜율이 50%인데 80%라고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아닌지

◦ 대학들이 학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 혜택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대학 입시 시즌에 즈음하여 대학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정위가 나서서 대학들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 매년 대형마트의 영세업체에 대한 부당행위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

◦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해 매번 경미한 조치만 하는데, 상습적인 횡포를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닌지

◦ 제빵 분야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과거 조사실적과 조치실적 및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에 제보된 내용이나 공정위가 직권인지한 사건이 있는지 여부와 조사계획이 있는지

◦ 포털업체 이용약관에는 콘텐츠 관련 이용자의 일방적인 의무만 있고, 회사의 책임은 가볍게 하는 불공정 조항들이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실에서 영화 DVD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대출하여 주는 것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 실손보험 중복가입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보험사의 자율적인 환불 경로가 막혀있는 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감원에 이에 대한 시정의견을 제시해야 함

◦ 안경점과 이․미용업소와 같은 골목 영세상권에까지 대기업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서민과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통신3사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원판매 및 부당내부지원 등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

◦ 한전이 합병 LGT의 지분 7.5%를 보유함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사업 분야에서 독점 공기업인 한전과 LGT와의 관계가 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우려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

◦ LG그룹 내 제조업체(LG전자)와 통신사업자(LGT) 간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

◦ 2005년 이후 소제기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소송을 외부 로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 실제로 2008년 직접소송건수 비율은 14.7%로 2007년 16.9%에 비해 줄어들었는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직접소송의 성과를 보면 승소율이 86.7%로 외부 로펌 승소율 69.3%보다 높은데, 차라리 현재 20명의 변호사를 확충하여 소송비용도 줄이고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징수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3. 한국소비자원

◦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49.4%가 부당판매, 사기판매 경험이 있다고 하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원 상담건수는 40%증가하였으나 피해구제율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필요

◦ 한국소비자원의 정보지인 소비자시대를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등을 표본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람

◦ 순정부품 등과 관련하여 과장․허위광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필요

◦ T-gate 관련

- T-gate의 정보들은 민간기업의 상품비교정보에 비하여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민간영역과 경쟁하여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T-gate 상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제품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보증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적절

- T-gate가 재래시장을 제외하고 대형마트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이며 재래시장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금융상담인원은 줄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한 견해

◦ 항공마일리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촉구

◦ 영유아 이유식 방사선 조사 등과 관련하여 향후 제조업체 생산자 물품에 대해 철저한 조치와 의지 필요

◦ 전화응답률 80%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 주요생필품 29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시 통계청 등과 협의하여 보편적인 통계 기준 마련 필요

◦ 소비자시대에 보온물병 등의 원산지가 잘못 표시되어 있음

◦ 퇴직급여 충당금을 임금으로부터 충당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소비자상담센터를 소비자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수출용차량과 내수용차량의 에어백 등 옵션 차이가 심각하므로 조사 필요

◦ 이러닝서비스 관련 상담은 증가하는데 피해구제는 감소하고 있음

◦ 용도에 맞지 않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기계발비 사용 등의 문제점 시정 필요

◦ 이동전화, 인터넷, 휴대폰 등 최근 5년간 소비자 상담건수 상위 3개 제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 필요

◦ 장례식장, 예식장에서 쇠고기 등의 음식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의 대응방안이 필요

◦ 교수출신 원장후보자의 경우 논문 이중게재 여부 등 학자적 능력 및 도덕성 검증방식의 도입 필요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단순하고 반복적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할 필요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사업자단체에 설치됨에 따라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할 필요

◦ 조정원의 인원과 예산이 과소함

5. 금융위원회

◦ 금융위기 대응 관련 출구전략 등

- 외환관리에 있어 수치만 가지고는 곤란하며, 예대율관리, 통화스왑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한 건전성 감독방안이 필요함

- 정책 당국자들이 더블딥 등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함

- 그 동안의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가계 부담 증가에 따른 위험, 미국 등 세계 시장의 침체로 인한 제2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경제 상황이 계층별․지역별․분야별로 차이가 심하므로 한은처럼 일률적인 거시적 시각의 출구전략은 무리이며 차이를 감안한 세밀한 정책조율이 필요함

- 영국언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때리기가 발생하면서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온 바 있는데, 전담조직을 통해 외신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파생상품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외화유동성 관리 소홀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측면이 있음

-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각종 국책 기금, 펀드들이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축소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미소금융 관련

-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재단의 사업 목표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민간 대기업과 금융기관에게 목표금액을 설정․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자율적인 모금형식을 지니더라도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음

- 마이크로 크레딧 경험이 전무한 단체를 미소금융 사업자로 신규 선정한 것은 친 정권 성향 단체에 대한 특혜로 생각됨.

- 미소금융에 대한 은행, 기업의 기부금 출연으로 인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 등 기업과 은행이 해오던 기존 사회공헌 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될 것.

- 미소금융은 기존의 사업 점검조차 안한 상태에서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함. 지난해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이 현재 법적근거도 없고 사업진행률은 10%에 불과한데,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정부가 결정하여 회사들이 따라오는 것은 일종의 조세부과이자 관치의 부활이며, 재단의 운영과정이 우려스러움

- 미소금융 관련하여 ⅰ) 자금의 투명성 확보, ⅱ) 중앙재단의 지역법인에 대한 컨설팅 및 훈련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돈을 개별업체에게 주면서 부정한 댓가를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알선 브로커가 활개칠 경우 이를 단속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적 근거도 필요함

- 마이크로 크레딧은 복지, 금융, 창업의 세 바퀴가 잘 굴러가야 하므로 복지와 창업이라는 나머지 두 바퀴를 잘 챙겨야 함

- 지역재단이 독립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직접 감독권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민간자율로 간다면 현재 민간인 임원이 3~4명에 불과한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은 일면 제도권 시장 내 금융활성화로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중앙재단이 총괄, 200여개 지점 설치 등 기존의 제도권 내 서민금융을 잠식하게 될 우려가 존재함

- 미소금융 운영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재단의 운영을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이 공적인 요소가 더 많고 미소금융은 기업의 자비 출연인데, 실무수행 가능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고, 미소금융재단이 비록 대상은 서민들을 향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건비가 보장이 되어야 부정의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봄

- 재계나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설립한 미소금융을 그대로 재배분하면서 자율적으로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벌 금융권의 사업 성과를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 현재 저금리대출․창업지원제도는 13개부처, 163개가 난립중이고 대부분 미소금융재단사업과 중복되는데, 별도로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중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

- 미소금융은 저신용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일반 시중은행과는 달리 면책자들에 대한 제한기한 차별이 없어지거나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 각 은행들이 독자적인 재단을 설립하는 등 강요하는 듯한 기색을 지울 수 없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정책이 되기 바람

- 미소금융 추진에 앞서 희망홀씨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실화를 막으면서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미소금융의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금융채무불이행자․개인파산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정작 지원과 자활이 필요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을 제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 미소금융은 돈을 다루는 영역으로 금융전문인력 조차 실수가 빈번한데 이를 자원봉사자에게 급조된 매뉴얼을 통해 맡길 경우 졸속 운영의 우려가 있음

- 미소금융 정부 발표안에는 자활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지역미소금융법인의 기간요원이 컨설팅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역미소금융법인에 채용된 인력은 중앙재단 차원에서 집중 교육하여 인력수준을 단기간 내에 끌어올려야 하며, 현재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

◦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 금융소외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홀씨 대출과 관련하여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의 대출 실적이 지방은행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금융위가 독려하는 것이 필요

-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소액 생활비 대출임에도 은행대출과 대부업체 사이의 중간영역인 20~30%대 대출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방식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직접 보증하여 운영하면 리스크를 감소시켜 이자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미소금융 프로그램을 비롯한 창업지원, 자활에 대해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생활비 부분이 더 많음. 실직하거나 폐업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대출조회 만으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실제 대출기록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함

- 은행에는 돈이 남아 도는데 정작 103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미소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부족한 신용등급만큼 정부에서 신용 보강을 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녹색금융 관련

- 녹색금융, 서민금융 등 정부 아젠다 달성에 금융기관이 동원되고 있으며,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기준도 없이 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는 등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을 남발할 경우 과거 벤처처럼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우려됨

- 산은 및 기은도 녹색산업에 대출을 남발하고 있는데, 대출실태를 전면조사하여 신중하게 대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녹색인증제가 연말에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한 달에 7천억~1조원 정도가 녹색금융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일부 간장공장이나 전시기획사 등 관련 없는 업체에도 지원되는 바, 연말이 아닌 조속한 시 일내에 업종간의 조정이 필요함

- 녹색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무늬만 녹색인 실적 채우기 식의 금융 지원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앞장서서 녹색금융의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기준을 세부화하는 것이 너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은행이 따라오는 형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 우리은행에서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입힌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금융당국 또한 손실방지가 가능함에도 방치했다가 뒤늦게 징계한 것은 아닌지 책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당시 예보, 금감원 등 감독라인에 있었던 사람들도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은행의 CDO, CDS 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보의 부실점검에 대한 직위별 과실여부와 이에 따른 문책여부 판단이 필요함

- 우리은행에 대하여는 엄격하면서 감독 책임이 있는 예보에 대하여는 개선방안만 마련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황영기 회장은 IB를 권장한 지난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앞장섰던 것인데, 이제와서 우리은행에만 투자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임

- 손실금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나서 이를 사후적으로 징계 조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행위 당시에 경기 순환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만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을 계기로 우리 정책당국과 금융인들이 선진금융기법의 허상과 금융투기의 위험성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법 개정 관련

- 위기시가 아닌 상시 단독검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많은 수검기관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새 MOU 시스템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앙은행으로서, 감독기관으로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국회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서 한은법 개정을 쟁점화하고 논란을 만드는 것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재고 필요

- 한국은행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던 때에 발생한 IMF 사태 이후 10여년동안 구조조정 및 금융산업 성장을 통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정보부족을 이유로 감독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기관이기주의임

- 지난 9월 강화된 MOU를 통해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이 단독검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공동검사의 내실화, 보강된 MOU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에 강력하게 촉구함

- 상부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에는 없는 권한을 한국은행에게 부여해 달라는 것은 정부조직 체계상 비논리적이며, 제2의 금융감독원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적절하지 않음

-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많은 정상들이 한국의 금 융위기 극복을 배우고자 할텐데,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관리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신용카드 관련

- 카드사의 수수료 이익은 카드사의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경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나 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얻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 관련,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비용에 대한 원가공개가 필요하고 인하하는 노력이 필요함

- 부처 및 지자체에 따라 공공요금 등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다르므로 이를 공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현 실태를 개선하고,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서비스 관련하여, 자금조달비용은 별로 변동이 없지만 현금서비스 연체율추이는 급감하는데도 서비스 이자율에는 변동이 없는 것은 문제임

- 영세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여야 함

- 지난 카드대란이 1인당 카드 매수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늘렸던 카드 모집과 카드의 이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유념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함

- 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원가부담이 상당히 덜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문제임

- 현금과 카드의 포인트 적립률 차등은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 건전선 감독 도입(등록 의무화 등) 검토와 함께, 표준포인트 제도 및 포인트 교환소 설립을 통해 포인트의 환금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신용정보업법 개정시 기존 채권회수 관련 채권자의 정보제공․독촉절차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에게도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제도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LTV․DTI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LTV․DTI 비율을 50%로 한다는 것은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20~30% 수준으로 낮추면서 일정 수준의 최소한도 비율은 저금리로 대출하고 그 이상은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봄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중 92%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이득인지를 검토할 것

- 다른나라에 비해 유독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점진적으로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려가는 등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의 만기가 20년에서 30년으로 장기인데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이며, 변동금리 비중은 3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0% 이상으로 금리 상승에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금융권의 경쟁적인 PF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자산 버블이 생겼으며 이로 인한 위험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자산 버블에 대해서 금융위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PF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라 심각한 악성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정부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하여 부분보증(85%)에 22%, 전액보증의 경우에도 19%의 고금리가 부과되고,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가 미기재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대출의 금리 체계에 관해서 함께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은행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음

- 금년 4/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에 상당한 압박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보, 기보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적정보증규모의 확보가 필요함

- 중소기업의 매출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출 지원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까지도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검토되어야 함

-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 금융위기하에서 진행됐던 재정 및 금융지원을 대부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4대강 사업에는 22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유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했던 긴급자금들을 집중적으로 회수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재정이 축소되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기업에 대한 동산담보대출을 위해 산업기계 등에 대해서도 담보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만기도래액 상환 연장해 온 것은 좋으나, 이제는 한계기업을 퇴출시키고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으나 중견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함. 중견기업을 키워 대기업으로 만들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므로, 중견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신보, 기보 등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업체 현황과 지역 생산성에 비례해서 보증하도록 금융위의 직접 지도가 필요함

◦ 대출 금리 관련

- 환율이 오르면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당국이 이를 확인해서 폭리 기만행위를 적발해야 함

- 대출금리의 결정이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CD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는데, 대출금리 산정기준으로 CD금리를 대체할 수단은 없는지 등 금리결정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조달원가에 해당하는 CD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는 그에 맞춰 인하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므로, 출구전략시행에 따른 금리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확실히 조사해야 함

◦ 저축은행 관련

- 저축은행 예보계정의 적자로 은행 및 보험 등 타 계정에서 차입한 금액이 2조를 상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예방을 위해 저축은행 소유주나 대주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징벌 등 명확한 조치가 요구됨

- 서민 대출하겠다는 저축은행의 이율이 대부업체보다도 높은 것은 문제이므로, 자산 70억원 이상의 회사들은 금융권에 VAN 등으로 연결해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해운산업 관련

- 해운산업은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6조원 규모로 조성된 선박펀드의 집행이 1조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해운이 부실하면 조선이 부실해지는 등 상호 관련성이 있어 향후 부실이 보다 확대될 경우 해운발 국가위기가 도래할 위험이 존재함

- 해운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정해서 너무 시장 원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게 필요함

- 당장 정리를 많이 하게 되면 재무구조는 개선될지 몰라도 규모의 경제가 지배해서 호황이 다시 왔을 때 비싸게 다시 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금융위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해운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조성된 선박펀드를 통한 선박 매입 진척도가 지지부진한데, 이렇게 될 경우 해운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금융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체 관련

- 자산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대해서 등록제․허가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여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복잡하므로 이를 정비하고 대형․등록․미등록 등 카테고리화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적어도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대상에 포함하거나 특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 관리감독의 세부업무와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지 않고 시․도별로 상이하며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보임

- 대부업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정책기관과 감독기관간 책임이 불명확함. 대부업 관리감독 주체를 현행 시․도에서 금융위로 변경해 제도의 운용과 정책수립, 관리감독, 검사 및 제재 등 통합적이고 일률적인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개인 신용회복 관련

-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함

- 면책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우므로 2년 등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배드뱅크 설립이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여 은행들의 이익만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므로 유의한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 금융상품은 갈수록 복잡해져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도, 금융회사들은 충분하게 위험 등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파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분쟁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는 금감원장으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할 필요

- 금융서비스 분쟁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미국, 영국 등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바, 금융교육의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공기관 이전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함

-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부산으로 하게 되면 저비용, 고효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 금융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호주 등은 정부 주도로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금융권의 자격증제도와 관련하여 총괄하는 부서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전문인력 육성이 매우 중요한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의 수준은 아시아 최하위권임. 자본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가진 거래소 등을 활용하면 금융전문인력 육성과 R&D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봄

◦ 보험 관련

- 현재 자전거 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전거 보험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험상품으로서 메리트가 있게 상품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노력 필요

- 보험대리점협회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교차모집 허용 이후 보험회사의 보험 분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교차모집 비율을 20~30%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금융위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진료사실 열람 요청권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를 위해 진료기록을 열람토록 금융위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 서야 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면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음

-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로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정책추진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음

◦ 가계 부채 관련

-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 주식 시장이 폭락할 경우 가계발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가계별 부채가 과다하여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며 LTV․DTI등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정책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급증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결과로서 향후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금융기관 부실 및 잠재성장률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

◦ 펀드 관련

- 대리인에 의한 펀드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도모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운용 보수 인하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모펀드 과세는 실제 이중과세 측면이 존재하며 현물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국내 펀드 중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 비중이 전체펀드의 65.5%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규모 펀드의 난립으로 펀드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비용 증가 및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심각함

-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파생상품, 주식형 펀드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주식형 펀드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동안 은행들은 펀드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음

-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은행서비스 관련

-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자기주택이 자산의 90% 정도를 차지하나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DCDS 업무를 여신전문회사만 하도록 하고 은행이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오히려 여신업무의 부수업무가 아닌지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이 달러나 엔화로 된 상품을 빌려서 소비자에게 팔고는 환율에 대한 책임은 모두 소비자한테 지운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있음. 더구나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투자는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선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IB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금융선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은행연합회 관련

- 은행연합회에 자율규제의 공적 기능을 부여하되, 그 경영의 무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은행법상 명확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국민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 기타 관련

-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고 그를 통해 매각 가치를 극대화해야 될 산업은행을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 넣어서 예산과 조직에 대한 일률적인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포이즌 필 도입과 관련, 국내 몇 개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해외 M&A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신중히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IFRS 도입 관련, 국제적 기준의 회계제도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재무처리의 재량성이 커지고 주석 등으로 애매모호한 내용을 증가시킴으로서 회계 부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우려됨

- 상조업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보험 등의 금융상품과 유사하므로, 금융의 영역으로 보고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필요시 관계법령을 마련하여야 함

-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한 금액으로 각 은행들이 제시한 돈에는 마케팅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회공헌 금액은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은행연합회에서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통계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함

- 하이닉스 반도체의 효성 인수와 관련하여 분할매각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효성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계약조건을 바꾼다면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선언해야 함

- 삼성특검사건 관련 이건희 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삼성SDI 등 계열사 주식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이건희 전 회장이 ‘97년 이후 실명으로 전환한 자산에 대해서는 50/100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 삼성비자금 사건 관련, 이건희 전 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SDI 실명전환 주식도 정황상 이병철 회장의 유산일 가능성이 크므로 경위를 파악하여 과징금 징수가 필요하다면 집행해야 할 것임

- 공문서 없이 전화 등으로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으며 관료주의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법원의 영장 없이 경찰청과 국세청 등 권력기구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 건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OCI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명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언론사나 언론사주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 침해, 해킹 방지가 중요한데 금융보안시스템의 총책임자인 금융위원회의 금융보안업무 담당조직, 인력이 부족하므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법령상 신용평가사 자회사가 신용평가업 영위 업체로 오인할 수 있는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요구됨

- 금융위 산하기관 퇴직자의 낙하산 인사는 법의 저촉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문제이며 국민에게 감독기관과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

- 금융위 직원들의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정책금융공사 등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특화 등 업무영역을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증서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금융감독원

◦ 은행 관련

- 사회공헌활동비용의 부풀리기가 만연하고 은행의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이 제각각이어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 기준을 마련(은행연합회)하여 정확한 사회공헌활동 공시를 하고 이를 적절히 금감원이 지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만능청약통장으로 인해 주택종합청약통장 구좌수가 급증함에 따른 주택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점검 및 제재 조치 필요

- 은행영업시간 마감 후 연체처리에 대한 은행별 기준이 각기 상이하므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은행마감시간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

- 은행의 정부보증 대출에 대한 금리수준은 과도하며, 약정서상 금리 미기재 등의 관행은 문제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한은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은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것에 기인함

- 꺽기 관련 철저한 조사와 꺾기 예방을 위해 제보자 포상 및 지적되었을 경우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은행에 대해 많은 특혜를 주고 상대적으로 증권이나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 중심적인 정책방향의 개선이 필요

- 외국계 은행의 경우 국내와 본사 보고시 전산자료가 다른데 회계부정이 아닌지 그리고 외국자본이 은행 인수 후 상장폐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문제가 아닌지

- 시중은행, 외국계 은행의 수수료가 너무 많고 수수료 항목 또한 너무 복잡하므로 적절한 규제 필요하고,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의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불로소득 원천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대출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은행에서 시행중인 학자금대출 관련,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 학생들의 상황이 반영되어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에도 지역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 보험 관련

- 보험사기 지능화 및 보험사기 적발률이 낮은 점에 대응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마련 등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

- 보험사기 급증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담당인력은 부족한 수준인 바, 이에 대한 대책

-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징수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환급 처리가 보험사의 부도덕성과 금감원의 감독소홀로 지연된 것은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필요

- 홈쇼핑 등에서 보험상품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대안 마련 필요

- 홈쇼핑을 통한 보험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필요

- 케이블TV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시(특히 제3자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 과장광고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측면 등에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거부에 대한 시 정 및 관리 문제

- 보험료 할증 기준이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일한 수준(5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를 인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험가입시 보험금 지급조건을 애매하게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중 예정사업비 부분은 제대로 공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노력 필요

-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특약보험의 예정이율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독규정 위반이 아닌지? 무효보험과 관련하여 기 납입 보험료의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조치가 필요

- 자동차 보험사고 후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할인율을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대인배상보험의 자동차보상사업기금 적립규모가 충분하므로 출연료율을 현행 1%에서 0.3%-0.5%로 낮출 필요가 있음

- 생보사 사업비 차익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예상사업비를 과대계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현 자문의 제도는 손보사가 자문의를 지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손보율 세분화 등 자문의 제도 개혁이 필요

- 생명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 지급거부와 이에 따른 금감원의 민원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실손보험 관련

-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문제에 대한 조사 필요성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중복가입이 있을 경우 환불조치 등 대책 강구 필요

- 실손보험 가입자중 중복가입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에 한해 환급을 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환급 또는 휴면계좌로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손보 뿐만 아니라 생보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으므로 안내장 내지는 환불 등의 조치가 필요

◦ 신용카드 관련

-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폭리이므로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이 필요함

-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카드 대란이 우려되므로 모집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제의 활성화 보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소멸된 포인트의 경우 휴면예금과 같은 성격으로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각종 포인트제도로 발생하는 포인트가 많으므로 소멸된 포인트를 활용한 기부 활성화방안(신용카드 약관 등에 반영) 마련 등이 필요함

- 해외겸용신용카드의 발급 증가로 인하여 외국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많이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입자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신용카드사 원가공개 검토와 함께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

-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지나치게 받아 폭리를 취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카드론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신용카드사가 과다 수수료를 수취하여 이를 재원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신용카드사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점 우려가 있고, 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개선 필요

- 포인트 제도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과당경쟁 문제를 일으키므로 이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선포인트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있음

- 선포인트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선포인트에 대해 비용처리를 인정한 2006년 금감원 실무의견서는 재검토할 필요

- 1년 사이에 신규 카드발급량이 721만매가 증가하는 등 과열되고 있어 2000년 카드 사태 당시 상황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 필요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국민들 혜택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안 마련 필요

- 제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카드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조치 필요

- 이마트의 경우 현금 지불의 경우에 신용카드 지불의 경우에 비해 높은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여전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 필요

◦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 OCI 주식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과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 필요

-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불공정거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권의 강화 필요성

- 주가조작 혐의 발견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검찰 이첩 후 증선위 사후보고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주식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OCI관련 조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조사자료철 목록이 개인 PC를 통하여 관리되고 조사자료의 장기대여로 인하여 분실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조사관련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서민금융지원 관련

-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고금리 대출상품 소개는 삭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생계대출 등 저금리 상품은 소개하는 등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부업체 감독과 관련하여 검사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며, 감독권한이 너무 부족하므로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 확대가 필요함

- 미소금융이 현재의 희망홀씨 대출과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근로자생계대출 평균금리가 높은데 이를 낮추기 위해 잡수익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희망홀씨 대출 실적이 미흡하고, 평균금리가 10%대로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으며, 외국계은행은 이를 취급하지 않고 있음

- 대부업체가 캐피탈, 금융 등이라는 명칭을 남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므로 명칭 정비 필요

- 대부금액 한도가 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으므로 대부한도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제도권 틀로 유도하는 양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 추심행위와 고금리로부터 소비자 주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증권사 관련

- 금감원이 삼성증권 부문검사시 43만개 계좌개설 신청서 폐기를 지적하였는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 발생 가능성과 제재수준의 적정성 문제

- CMA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음

◦ 펀드판매 관련 등

-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스터리 쇼핑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쓰면서 좋은 정책효과를 거두는 정책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적극 장려할 필요 있으며, 이에 대한 실태 점검 필요

- 온라인 펀드판매시 보수 및 수수료 조정이 없는데 애프터서비스가 없음에도 보수를 계속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펀드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적용되는 CDCS프로그램(장기투자일 수록 수수료 차감)이 온라인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임

- 자본시장법에 따른 표준투자권유원칙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아님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더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필요

◦ 한은법 관련

- IMF이후 독립기구 설립을 위해 금감원이 탄생하였고, 금융위기 또한 OECD국가 중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데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동검사 MOU체결로 충분함

- 9월에 체결한 MOU내용을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파생상품 관련

- 신규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 사전적 규제강화 필요

- 2006년 11월에 금감원이 파생상품 모범규준을 만들어 파생상품 유형별 가격결정방법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 필요

- 장외파생상품 분류에 대해 파생상품판매 사전규제는 어려운 문제이더라도 파생상품 판매시 위험등급은 적정하게 고지되어야 함

- 장외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위험분류등급 체계를 적절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금감원등이 T/F를 만들어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LS 시장이 급성장하고 09.6월에 대형증권사의 주가조작협의가 발생한 후 투자자보호방안이 뒤늦게 나온 것은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로서 문제가 있음

- 금융위기 극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머니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문제임

- 3일 종가 평균으로 만기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 문제의 해결일 수 없으며 소규모 기초자산 ELS의 경우 만기대량매매 등으로 가격왜곡 가능성이 상존

◦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 관련

-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부분에 책임이 있음

- 우리은행 종합감사시 평가손실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검사시스템의 문제로 보이며, 우리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봄

◦ 보이스(메신저)피싱 관련

-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사고 후 대응보다도 사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음

- 메신저 피싱과 관련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 통신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해킹 예방 등이 필요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

◦ 금융지주회사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산업자본의 지배우려가 있으며, 지주사 영업확대를 위해 변액보험, 퇴직연금, 펀드판매 등의 경우 계열은행 몰아주기식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불이익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엔화대출 관련

- 엔화대출의 불완전판매와 환율 상승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여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해당은행에 이첩한 것은 무성의한 민원처리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필요

- 엔화대출자들이 입은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은행들의 고통분담 노력 필요

- 엔화대출자들이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환급받도록 하고,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

◦ 외화지급보증 MOU관련

- MOU와 관련하여 은행들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

◦ 상호저축은행 관련

-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부실화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KAMCO가 대량매입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저축은행의 부실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솔로몬 저축은행과 강원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25조원 가량 차이가 나는 등 자산규모의 차이가 크므로 자산규모별로 차등화된 감독방안 마련이 필요

-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대출에 대한 최저담보유지비율(114%)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대형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파급효과는 중소형 지방은행보다 클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소비자보호 관련

- 금융감독원이 영업규제 감독보다 건전성 감독에 치중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증가하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미진한 실정인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필요성 검토 필요

- 금융교육확대를 위한 예산․인력 확충 등의 조치 검토 필요

-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수용률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민원발생평가에 있어 단지 민원 개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개선 노력 필요

-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소송지원실적이 미흡하고, 분쟁조정 중에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에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음

-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비해 타 기관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금융산업의 자기정화기능에 대해 세계적인 논의가 있으니, 우리도 준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검증해야 함

- 금감원 민원처리기간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 금감원 민원을 보험사 직원이 상담하고 있는데,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감원의 예산이나 조직을 확충해서 해결할 필요

◦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유동성관리에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문제 제기

◦ 금융 감독업무 관련

-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분식회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은행BIS비율 산정시 지주회사 차입금 인정, 은행간 후순위채 매입 인정 등의 부분에 대해 지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산업의 금융통계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와의 MOU체결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시정 노력 필요

- 검사시 강압적이고 무턱대고 자료일체를 요구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으므로, 검사관행 개선을 위해 정교한 테크닉을 활용하여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입증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이익을 발생시키면 그 이익 전부를 기업에 귀속시키는 것은 도덕적 해이방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기관 운영 관련

-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기관의 감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은데 금융 감독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 이에 대한 개선 대책 필요

- 예산편성과 관련 2008년 255억원의 시세차익(예산편성보다 집행액이 미달)이 발생하여 감독분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시정 노력 필요

- 금감원에서 타기관으로 파견한 자에 대한 임금을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감독분담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음

- 국제금융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국제기구 대응능력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제기구 대응능력이나 전담조직을 강화할 것

◦ 금융중심지 지원 관련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실적이 미흡함

◦ 삼성특검 관련

- 삼성특검관련 이건희 전회장이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에 손해 금액 상당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동 금액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제기획연대에서 제기한 삼성SDS와 에버랜드에 대한 회계감리 요구민원에 대해 처리진행상황 점검 필요

◦ 개인신용정보 관련

-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기정보통제 권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 개인신용정보 관련하여 50만원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데 기준금액이 낮은 것아 아닌지

- 1년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신용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를 서면으로도 가능토록 하고,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할 것

◦ 회계 및 공시 관련

- 중소기업 회계 투명성 확보에도 관심 필요

-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평균기간이 6년으로 미국의 3년에 비해 짧은데 이를 단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연기금의 주식 지분 변동내역 공시 기간 연장 및 대주주 주식변동내역의 보고의무 완화가 일반 투자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검토 필요

-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허위공시가 줄어들지 않는 등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함

- 금감원의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리가 6년에 한번 꼴로 시행돼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

- 현행 회계감리제도가 회계부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문제점

◦ 금융정보보안 관련

- 은행권 해킹피해상황조사결과 금융기관의 예방수준은 취약한 수준임

- 금융보안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전문인력양성 관련지침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완하여 줄 것

- 금융기관 보안시스템의 침해예방수준에 비해 금감원의 침해예방수준이 미흡하므로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 금감원 주도의 OTP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KIKO관련

- KIKO관련 제재심의회의과정에서 은행들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연기한 것은 금감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바로 시행해주기 바람

- KIKO 관련하여  숨은 마진이 있는지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금감원이 징계를 보류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소송이라는 외부요인과 관계없이 입장을 제대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 KIKO문제 발생 후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은행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온적 입장을 보인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

◦ 구조조정 관련

- 구조조정 기금이 20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집행률은 미흡함

-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 필요

-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 은행에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질책. 또한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미진한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해 구조조정 전략과 기준을 다시 확인받음.

7. 예금보험공사

◦ MOU 관리제도 개선 관련

- MOU를 체결한 금융회사의 CEO들이 단기적 성과 내기에 집착하여 파생상품 투자 등 폐해를 유발시키는 것을 방지할 필요

- MOU에 파생상품 등 위험상품 투자 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및 위험요인의 통제를 위한 사전적인 관여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MOU 점검시 해당 금융회사 상근감사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는 등선제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MOU점검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예보의 보수적인 일처리 탈피와 적극적인 혁신노력이 필요

- MOU 관리와 관련하여 지나친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성장이 위축될 수 있음

- 우리은행 MOU는 최초 체결 이후 변경된 적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금융 투자손실에 대한 조치 및 책임 문제 관련

- 우리은행에 대해 여러 건의 주의․경고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실기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철저하게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 CDO/CDS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사전사후감독을 제대로 하지못한 예보,금감위, 금감원에 책임이 있으며, 한편 손실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

- 2008년 우리은행이 MOU목표에 미달했음에도 제재조치를 기존 조치기간보다 5개월 이상 지연한 이유는?

- 우리은행 이종휘 은행장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도 우리금융지주 법무팀에 검토를 의뢰한 것은 제고할 필요

- '08년 MOU 점검 후 조치 시까지 과다한 기간이 소요된 것은 예보가 눈치보기식 조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08년도 1월에는 CDO, CDS 투자손실이 확대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때 예보는 무슨조치를 취했는지?

- 예보는 '07년 말까지 우리은행의 CDO/CDS 투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음

- 우리은행의 CDO/CDS 투자 손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예보도 공동책임을 져야 하며, 손절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함

- 예보는 우리은행의 무모한 파생상품 투자와 이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를 인식하고 있었음. 이런 점에서 예보도 감독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황영기 전 행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주주인 예보의 입장에서 가능함에도 우리은행에게 소송 제기 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책임회피 아닌지?

◦ 우리금융(주) 지분매각 관련

-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여 주식 매각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우리금융지주(주) 지분 매각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을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저축은행 부실 방지 관련

-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분석 및 공동검사만으로는 위기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업권 형태 파악 등 상시감시를 철저히 할 것

- 저축은행에 대한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므로 예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또는 사전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유지시키기 위해 인수조건을 충족하도록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줄 것

- 계정간 차입방식에 더하여 저축은행 계정 부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저축은행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것

- 파산회생 브로커가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적인 대비를 할 것

◦ 파산재단 관리 관련

- '08.10월 감사원 감사에서 파산재단 직원의 횡령사고가 적발되는 등 파산재단 관리 업무가 관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파산재단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점검할 것

◦ 부실책임조사 관련

- 예보가 금융회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승소액 대비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 해외로 도피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예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금융투자자 보호 관련

- 영국의 FSCS(예금보험기구)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 발효에 따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이를 검토해서 보고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입직원과 기존직원이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민간 배드뱅크와 경쟁하기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 자회사 한국자산신탁 매각 관련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민영화 추진실적 점검회의(’09.2)」이후 민영화 일정을 앞당긴 이유

-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가이드 라인 제시에 국한되어야 하고, 매각과정은 매각주체에 맡겨야 함

- 투자펀드가 인수할 경우 회사발전 보다는 단기차익만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필요

- 과거 배임증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공기업을 인수하는데 적합한 지 검토 필요

◦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 보유자산 매각시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고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는 문제 검토

- 지난 ’06.4월 이후 대우일렉의 매각을 위해 매각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모두 실패하였는데 매각실패의 원인

-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정성 유지와  회사의 장기 발전 전략이 더더욱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이므로,매각대금 회수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와 회사의 안정성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구조조정기금 집행이 미진한 이유와 향후 운용계획

◦ PF 대출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 PF 대출채권의 매입률이 높을 수는 있으나 우려하는 것은 사업장 관리임

- PF 대출채권 사업장 관리현황 자료 제출이 필요

◦ 선박펀드와 관련하여

- 대형 선사 위주의 선박매입이 이루어진 사유

- 중소선사의 선박매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민간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받지 못하거나 대체선사 선정의 경험이 있는 선박펀드가 다수 있는데, 기금 선박펀드 운용에 있어 향후 발생할 부실위험에 대한 대책

- 선박운용에 전문성이 없는 공사가 선박운용회사를 설립․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의 운용 여부

◦ 부실채권 매입률과 관련하여

- 당초 PF채권 매입률이 계획보다 높은 이유

-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매입가격률이 45.2% 였는데, ’09년 사업계획에서 일반담보부채권의 매입가격률을 은행 77%, 저축은행 50%로 적용한 이유

◦ 해외 NPL 투자사업 관련하여

- NPL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와 인적자원 축적한 공사가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해외 NPL 투자영역은 특화된 금융분야이므로 글로벌 금융기관에 비해 해외 NPL 투자경험이 적은 공사는 점진적인 접근과 투자확대가 바람직

- 중국 부실채권 시장에서 공사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해외사업 조직을 축소하여 조직개편한 이유

- 중국 부실채권 투자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투자금 회수시기 및 예상수익률

◦ 신용회복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 기금의 실적 중 연체채권 매입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나 전환  대출은 달성율이 낮아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 기금의 성패는 새희망네트워트와 같은 자활시스템에 달려 있으므로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주기 바라며, 최근 동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 전환대출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용보증 요건이 까다로워 신용은 양호하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가 사각지대에 놓임

- 한국이지론이나 금감원 측과의 전환대출의 창구일원화 문제를 논의할 의향은 없는지 검토 필요

- 타 금융기관 연체채무 보유 중복채무자 및 ’07.12월말 이후 발생한 연체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여 채무재조정 대상 한계발생

- 신용회복기금의 목적과 섭립취지상 현행 SPC 구조의 법적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법제화 추진 필요

◦ 신용회복지원업무 관련 저신용자에 대하여 정부와 공사가 협의하여 보증을 해주는 방법의 검토 필요

◦ 채무자의 도적적 해이 심화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제도 및 재산조회 의무제도 등의 도입 필요

◦ 희망모아 추심업체 관리와 관련하여

- 반복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추심업체 민원 예방교육의 실효성 검토 필요

- 추심업체 평가시 비계량지표 중 민원발생률 배점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업무 손실이 ’04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이유와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필요

- 변상금 회수율이 낮은 이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대부료 미납률 및 연체건수가 증가한 이유와 개선방안 마련필요

◦ 국세 물납제도와 관련하여 납세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저가에 매수함으로써 탈세창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9.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관련

- 보금자리론 평균 금리가 은행 평균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금리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증액에 따라 서민을 지원하려는 공사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

-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라 보금자리론이 규제 회피수단 및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보금자리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과 조건을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 사업의 일원화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관련

- 주택연금 이용자가 저조한 이유

- 주택연금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것

◦ P-CBO 관련

- 대형건설사의 보증사고에 세금이 지원될 필요가 있는지

- 준공전 P-CBO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 P-CBO의 지원에 따라 기금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역전세 대출 관련

- 역전세 대출 기획시 전세가격하락률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할 것

- 역전세대출의 실효성 부족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실 것

◦ 기타

-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과 기부금 확대가 필요

- 구상채권상각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구상채권소송은 간단한 소송인데 변호사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학자금대출증권의 상환 관리와 은행에 대한 채권관리수수료 지급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광고를 지역 정서에 맞게끔 지사별로 분산하여 전달할 것

- 지방은행과 업무협약을 강화할 것

- 주택가격상승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실 것

- 직원 연봉은 동결시키고 임원의 성과급만 올린 것의 타당성

10.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증부 대출의 고금리 문제와 대책 강구 필요성

◦ 대위변제 표준처리기간 경과가 20%이상 되는데 이에 따라 이자가 대위변제금의 30% 넘는 경우가 34건으로 대위변제 지연에 따른 이자 증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최근 3년간 승소율이 98.7%에 이르는 구상금청구소로 186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구상금청구소송은 정형화 된 단순 소송이므로 향후 직원을 활용한 소송 수행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난 4년간 벤처패자 부활제도로 평가받은 기업 12개중 실제 보증받은 기업은 2개(4억원)에 불과하고, 벤처패자 부활제도는 신규보증에 비해 기준이 더 엄격하고, 준비 자료도 많은 실정으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거나 일반보증과 그 요건 등을 일치시킬 필요 있음.

◦ 부산 등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별 보증  GRDP 이상 보증을 해서 수도권 비중을 낮춰 주고 지방을 높여줄 필요 있음

◦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축소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보증공급 여력 확보 및 적정 운용배수 검토 필요

◦ 대출금융기관의 거래약정서에 금리 미기재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문제

◦ 기보 보증규모 증가는 작금의 금융위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 보증여력을 올해 정도로 이끌고 가야하는데, 내년 부실률을 9.5% 수준으로 본다면 보증여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 필요

◦ 장기, 고액보증의 점진적 해소를 통해 실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구상채권회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2.12대책의 취지와 달리 기술평가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이 미흡한 실정인데, 기술평가등급이 낮더라도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신속․과감한 보증지원이 필요하며 영세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필요

◦ 좋은 아이디어를 소유한 개인 및 소자본 사업자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특허가치연계보증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동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장기적으로 대위변제 급증이 예상되는 바, 대위변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철저한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로 보증부실을 줄이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것

◦ 기술평가수수료 부담이 대학교 및 연구소의 기술사업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카이스트 사례 등), 기술평가수수료 수납 방법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허,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어도, 면책자에게는 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면책자라도 신기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검토 필요

◦ 장기․고액보증이 문제인데, 창업기업 등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보다 장기보증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 매출액 500억 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넘는 대기업에도 보증지원하고 있으며, 30억원 초과보증의 보증잔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향후 기보는 벤처기업 등 사업목적에 맞게 보증 운용해야 함

◦ 보증규모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위험기업군의 기업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한계기업에 대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 기술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기존업체보다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 또는 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 지원도 강화 필요성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증업체수와 규모가 대폭 늘어난 만큼 사후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됨.

◦ 기업전담 서포터즈 제도의 활성화 방안

◦ GM대우차․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프로그램을 위한 조성금액이 1,200억원이나 지원금액은 412억원(기보․신보 합한 금액)으로 34%에 불과한데, 지역상생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기보의 기존 기술평가시스템과 다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 기술평가전담인력 587명중 단 한번도 기술평가를 하지 않은 인원 이 62명으로 기술평가 전담인력 분류가 부적정하고, 기술평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술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대부분의 기술평가보증과 은행대출 대다수가 1년 내지 2년 단기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기업의 성공 여부는 1년, 2년 만에 승부가 나지 않으므로, 장기로 보증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신규보증시 부채비율 등 재무제표에만 주로 의존하지 말고 내실있는 기술평가에 의해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녹색성장기업으로 지원한 1조 몇천억원 중 기술혁신기업이 아닌 제조업, 건설업, 임대업 등 회색기업에 보증지원한 이유 및  녹색성장기업에 재한 지원 기준 정립 필요

◦ 신보와의 중복 보증이 ‘08년 202개 업체 911억원에서, ’09년 340개업체 1,208억원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실 보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책 마련 필요

◦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보증받기가지 길게 느껴진다는 불만이 있으므로 준비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11. 신용보증기금

◦ 출구전략․보증운용 규모 관련

- 신보 차원에서 연착륙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부실률이 낮아진 것은 보증총액이 늘어나고 상환기한을 늘려준데 대한 착시현장은 아닌지

- 중소기업에 대한 출구전략 시행 시점에 대한 의견

- 추가 보증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운용배수를 확대 적용하여 09년 보증규모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 내년에 2,000억원 정도의 추가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운용배수의 상승으로 37조원의 보증지원이 유지될 수 있는지

- 경기 미회복시 2010년 출연예산 전액 삭감된 사유와 보증운용에 미치는 영향문제

- 중소기업대출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실가능성은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 10년 정부출연이 없는 가운데, 정부의 중기대출 보증 축소 방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대안 강구 필요

- 금년 4/4분기 및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량중소기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으니 중소기업 자금 지원대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무늬만 중소기업’인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우려와 함께 보증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 필요

- 보증지원의 확대로 보증총량이 경제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건 아닌지, 그리고 확대된 보증총량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 필요

- 보증총량 관리로 인해 지속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한 수출기업, 녹색성장산업 등 성장잠재기업 등에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

◦ 녹색성장 지원 관련 기준의 미정립문제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많은 국민이 수해를 볼 수  있도록 장기․고액보증에 대한 감축과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 확대 필요

◦ KED 매각과 정보이용 관련

- KED 민영화 필요성 검토와 설립후 4년 연속 순손실을 시현하고, 시장규모도 작은 상황에서  한국기업데이터(주)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신보에서 보증받은 기업들의 정보를 KED에 무상제공하고 있는데,  KED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KED에게 ‘무상제공’ 혹은 ‘공유’하고 있는 기업정보 및 향후 기업정보제공에 대한 처리문제

◦ 보증부실 증가우려 및 대책 관련

- 단기부실이 급증하는 원인과 단기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 장기분할해지보증의 부실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며,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부실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부채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이 지원되는 사유와  단기간 부실화가 보증심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문제

- 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보증의 부실위험이 금년 연말을 전후하여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올해 보증총량을 획기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상황에 따른 리스크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정부의 미출연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기금안정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관리 대책

- 운용배수를 높여 ‘10년 보증규모를 ’09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기금운용이 부실화 될 우려가 없는지

- 전체 보증부실률이 상승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업무량 증가로 부실가능성이 우려되고,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은 위탁보증 확대 운영문제

- 대위변제규모가 08년 들어 급증한 것은 보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대위변제 발생률 및 순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현상 해소 방안

-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보증지원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지역 할당제 도입 등을 통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대책 강구 필요

◦ 상생보증지원 프로그램 관련

- 상생보증프로그램 시작 시에는 1차 최대 7,970억원, 2차 최대 8,2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 상생협약 보증공급액은 1차 270개 업체 1,704억원, 2차 44개 업체 202억원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한 문제

- 상생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한 기업들 중에 일반보증을 받은 업체들도 있는데 이는 중복보증인 것으로 보이며, 중복보증은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을 돕기 보다는 안정성만을 추구한 것이 아닌지

-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일반보증처럼 안정성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보증연계투자 관련

- 신보의 보증연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부실화된 기업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증연계투자사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면밀한 심사과정을 통해 장래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적절히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

- 보증연계투자 대상영역에 기술신보와 중복된 영역이 있는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 공공기관 선진화의 명목으로 임금삭감․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 명목인 청년인턴을 운용하는 것이 상충되지 않는지

- 신보의 경우 인력감축은 다소 시기상조인 것은 아닌지

◦ 구상권 회수 관련

- 총 구상권 회수율의 하락이유와 부실확대에 따른 국고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회수율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신보의 특수채권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 D-DOS등 정보보호관련

- 신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미흡하고 보안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책금융기관 업무구분 관련

-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분담과 차별화가 필요한 시기로, 시장접근성이 확보된 업체는 KDF에서 담당하고 보증기관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보다 낮은 신용의 기업, 창업초기․성장단계 중소기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신․기보가 진정한 업무영역을 특화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개선할 필요

◦ 은행의 보증부대출 고금리 부과 관련

- 신보의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들의 이자를 적정수준으로 내리고, 100% 보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제외하고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강구 필요

- 외국계 은행이 보증부대출을 기피하는 등 잘못된 경영형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검토 필요

◦ 기 타

- 6년 연속 지분투자증권 투자손실을 기록하여 누적 손실만 832억원에 달하게 된 이유와 대책

- 전임감사가 취임전 노조에 확약서를 써주는 일은 추후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

- 정원에 비해 현원을 줄임으로 인건비를 인상하고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 개선 필요

- 99% 승소하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이 과다지출되고 있는바, 전자지급명령제도의 활용 등 채권관리 비용 절감방안 마련 필요

-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도입과 대기업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 비정규직 보호의 미흡문제

12. 중소기업은행

◦ 녹색성장산업 지원 관련

- 녹색상품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 및 전문조직이 필요함.

- 녹색성장예금관련 기부계획을 조기 수립

- 자금조달의 일정률을 녹색산업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 10대 분야를 참고해서 녹색성장기업 지원기준을 개선할 것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4/4분기 및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자금소요에 비해 신규 대출 여력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부실채권목표비율 검토가 필요하며, 내년까지는 중소기업 자금시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

-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중소기업 부채에 대해 금리적용 원칙과 체계 연구가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출격차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수준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 금융위기가 극복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 한계기업의 부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며,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이 바람직함

-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보증대출 급증하였는바, 내년 보증비율 축소 등에 대비해야 할 것

◦ 중견기업 관련

-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리해서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중견기업 지원 시 중소기업 대출의 견지에서 취급하는 것을 고려할 것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정책금융지원, 조세감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중소기업은 회사분할 등의 방법을 사용함. 따라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중 일부를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계대출 증가 관련

- ‘04~’09년 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은행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바 이는 중소기업은행 설립목표와 다르므로 중소기업은행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대하여 국책은행으로서 시중은행과 달리 보다 신중하여야 함

◦ 실업극복 및 고용관련

-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 관련 투입되는 비용대비 보다 효과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외부적인 실업해소와 중소기업 인력지원 노력에 걸맞게 기업은행 내부적으로도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과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

-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에서 3%로 상향조정 되므로, 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질 것

◦ 영업실태 관련

- 국책은행이 직원에게 강제모집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자제가 필요

- 창구에서 사회공헌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자체 감사가 미흡하므로, 구속성예금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13. 한국산업은행

◦ 민영화 관련

- 2020년 글로벌 CIB로 발전계획은 그때까지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 민영화 과정에서 예수기반 확보없이 제대로 된 CIB가 가능한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안 관련, 정책부분과 상업부분이 나눠질 때 일부 정책과 일부 상업요소가 혼재되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적격분할 요건 필요 없이 조세감면을 해달라라는 취지인데, 산은민영화 과정에서 산은이 아직 행정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민간기업으로의 체질개선을 신속히 해야 할 필요

- 정부,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로의 지배구조로 산은에 이중삼중의 간섭과 통제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산업은행의 완전 민영화되기까지 정부, 정책금융공사, 금융위, 금감원 등이 산은의 경영과 업무에 중복적으로 관여한다면 오히려 민영화법이 통과되기 전 보다도 업무의 비효율성이 생길 우려

- 개인금융을 취급하기 위한 영업점과 인력충원이 시급하나 공기업선진화 명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2012년까지 인력예산 10%를 감축

-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인재양성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출할 것

- 산업은행에서 민영화 예비비로 1,254억원씩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배분인지에 대해서 검토 필요

-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IB부문 핵심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차라리 상업은행 기반이 아닌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증권금융지주를 만들고 순수은행은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음

-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게 되어 있음. 파일럿 테스트 때와 달리 업무위탁에 대한 업무 매뉴얼 및 철저한 교육 필요

◦ GM 대우 관련

- GM대우 관해서 산은이 미국 본사도 분명히 자구노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봄

- GM과의 협상과정에서 장기경쟁력 확보방안 관련, 신기술 참여를 요구할 때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사업소 같은 꼭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은 자구노력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R&D같은 신차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의 회생에 심각한 차질이 올 우려가 있는데 어떤 입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지

- GM대우가 자동차산업 침체와 GM경영진의 선물환 손실로 약 3조원 정도의 부실 발생하였는바, 현재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공동 재무책임자가 선정되면 제2의 파생상품투자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 하청업체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해야 함

- GM대우에 대해서 회계 감사권을 발동해서 경영 및 회계감사를 점검할 의향이 있는지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에 처한 우량하고 건전한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릴 우려

- 보증규모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산은민영화에 따른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지원규모 축소 문제도 재고 필요

◦ 대우건설 매각 관련

- 일시적 차익을 노리는 재무적 투자자의 펀드에 팔리는 것은 국부유출우려

-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건설처럼 산은이 일시적으로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적임자를 찾아서 파는 방법도 국익차원에서 고려 필요

◦ 상암 DMC 관련

- 산은이 기간설비산업, 시설확충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일반부동산 PF부문에 제한없이 참여하는 것은 시중은행 영역을 침범할 우려

- 산은에서 PF 참여할 때 우선순위를 따져서 본연의 임무에 가까운 사업에 집중할 필요

◦ 쌍용자동차 관련

- 쌍용차 파업이전에 법원에서 계속기업가치를 1조 3천 2백억원으로 산정했으나 파업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산정하지 않음

- 부도업체와 폐업업체에 대해서 산업은행 혹은 지자체와 연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 이미 폐업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비했을 때 쌍용차의 자구안이 타당한 수준인지 자료와 함께 보고 바람

- 정부가 쌍용자동차를 중국에 매각한 것은 오류이며 쌍용자동차는 노사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산업은행은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쌍용자동차를 적극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녹색금융 관련

- 녹색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확실히 정할 필요

-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 저리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질될 우려

- 금년에 녹색성장산업에 어느 정도 자금공급이 될 예정인지

- 정부가 녹색기술 10개 분야와 어떤 것이 예시산업인지 최근에 발표를 했으므로 이에 따라 녹색금융 기준을 맞춰주기 바람

-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실시계획 등의 지침이 별도로 통지되지 않았는지

- 정부가 정책금융기관들의 녹색금융 취급관련 목표를 책정했거나, 달성률 관리를 하고 있는지

◦ 정책금융공사 관련

- 온렌딩 지원방식은 민간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리스크를 절반씩 나누게 되어 있는 것으로, 민간은행이 철저하게 리스크관리 위주의 대출을 진행한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정책금융공사의 설립목적 중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조항이 4대강 살리기 재원마련에 동원될 수 있으며 정책금융공사가 초법적 금융기관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

- 정책금융공사가 온렌딩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방식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부실율이 높아질 우려

- 정책금융기능이 정책금융공사, 신보, 기보, 중진공과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공사가 독자적인 기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추 어 지원 필요

◦ 키코(KIKO)문제 관련

- 작년도 국감시 내부적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금감원의 키코 피해에 관한 현장조사 때 지적받은 내용이 있으며, 수출예상을 넘어선 오버헷지 거래와 적정 거래규모를 넘어선 한도초과 거래를 했고, 고객들이 알아보기 어렵도록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사례 등이 있음

◦ 퇴직 직원의 재취업 관련

- 2005년이후 퇴직자 45명 중 6~7명을 제외한 80%이상이 자회사, 구조조정중인 회사, 출자회사, 대출회사에 재취업하였으며, 2008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받음

- 재취업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은행업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도 있으므로, 산은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재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재취업 이후에 산은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퇴직자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 재취업자들이 경영관리에 전념하지 않고 친정인 산업은행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때, 기업의 건전운영 및 산업은행의 건실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을 우려

◦ 하이닉스 매각 관련

- 하이닉스반도체 매각과 관련 당초 전량매각에서 갑자기 15% 정도만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특혜의혹 있음

◦ 리먼 브러더스 파산 관련 책에 산은으로부터 먼저 3번의 제안이 들어 온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의 사실여부. 책의 내용의 사실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제출 요청

◦ BBB-등급 채권에 대한 실적이 없는데,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려운 기업을 도외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의 자금수요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음

◦ 산은의 3년간 경영지표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는데 은행의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여 상승, 업무 강도에 비해서 연봉이 높을 수 있음

◦ 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 지방산업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며, 지원 실적에서도 비수도권 대출비중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임

- 산업은행은 올해 총 7조원의 전략부분 특별자금 운용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지역, 특정 분야에 편중

- 최근 3년간 특별시설자금 지원실태를 보면 거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함

◦ 대출을 미끼로, 또는 그 외 각종 정책자금을 유인책으로 해, 산은이 퇴직연금 마케팅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14. 한국거래소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관련

- 정무위원회의 공공기관 지정보류 요청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임

- 정무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로 정무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

◦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 금융연구원의 수수료체계개편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수료인하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거래소의 축적잉여금은 비합리적인 수수료체계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향후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수수료과다수입이 내부적으로는 방만경영 외부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바, 수수료인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시장운영 관련

- 국채발행비용절감을 위해 국채장내시장 활성화가 필요한데, 국채장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거래소 통합후 코스닥시장의 경우 그 시장특성을 상실하고 하부리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거래소통합에 따른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코스닥시장 기능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규 파생상품의 실적부진과 관련하여 신규파생상품 상장시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장공시 관련

- 최근 상장기업의 미확정공시가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자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

- 우회상장후 단기간 내에 주가가 하락하고 영업실적이 악화됨으로써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우회상장과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05년 이후 상장기업 중 상당수가 주가가 하락하거나 퇴출되었는데, 거래소에 상장심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 우회상장기업의 공시위반 및 불성실공시건수 급증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코스닥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가 급증하고 있는데, 불성실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시위원회의 위원인력풀(pool) 도입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시 모호한 문구대신 수치나 통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 인력풀(pool)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것

◦ 해외기업상장유치관련

- 거래소의 해외기업 상장유치가 주로 중국기업에 치중되고 있는데 해외상장기업의 국적다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기업상장과 관련한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국기업 상장실적은 저조한 바, 외국기업의 상장편의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증시시스템(IT)관련

- 차세대시스템상 회원사간 주문체결 속도차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차세대시스템상 원장이관사, 비이관사에 따라 주문체결 속도차이 문제가 심각한 바 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USB보안솔루션이 유명무실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경영 관련

- 여성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경력관리제도와 장애인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 및 장애인 채용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예산집행실적이 전체영업비용에 비해 매우 저조한 바, 사회공헌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거래소 이익이 임직원의 임금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반면 사회공헌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어 사회공헌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시행할 것

- 회의비, 해외출장비, 임직원자녀스키캠프, 대학생학자금 지원과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일인당 인건비 과다, 대학생학자금 및 사택과다지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지정 후 임금을 대폭 삭감 하였으나, 공공기관 지정 전 최근 2년간 직원의 임금보다 임원의 연봉이 더 많이 상승함

- 최근 3년간 영업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정리 제출 필요

◦ 금융중심지 지원 관련

- 거래소의 내부잉여금을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등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 해외 진출 관련

- 통합 이후 캄보디아․라오스 등 해외합작투자를 결정하였는데 최빈국가의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성공가능성

◦ 임직원 주식투자 관리 관련

- 임직원 주식투자현황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증권사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한 관리체계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

◦ 거래소에 대한 경쟁요소 도입과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화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거래소의 입장

15. 국민권익위원회

◦ 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권익위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지 않는지?

◦ 위원장이 직원 3명 데리고 들어갔는데 신원조회가 하루만에 신속하게 끝난 것은 특혜가 아닌지?

◦ 위원장 취임 후에 위원회 블로그와 카페가 위원장 개인 동정란으로 꽉 차 있음. 이를 알고 있는지?

◦ 위원장이 운전원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기존 운전원이 면직된 것을 알고 있는지?

◦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밀양 이동신문고에 다녀옴. 하지만 밀양은 한나라당 전대표가 선거운동중인 양산 바로 옆이고, 아직 정치인의 이미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보는 국민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함.

◦ 공공기관 감사회의에 597개 기관 중 550개 기관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전례가 없었는바, 법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함.

◦ 반부패기관 연석회의 관련

- 지난 정부 때 대통령 직속 청렴위를 간사로 하는 반부패관계  기관협의회는 법적 조직이었으나, 권익위는 총리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법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총리가 소집자가 되어야 함

- 5대 사정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는지?

- 권익위 법을 보면 공공기관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음. 따라서 사정기관 대책회의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음.

- 위원장이 검, 경, 감사원, 국세청과 연석회의를 하여 정보공유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정기관 주역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말을 먼저 앞세운다면 공직사회를 경직시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람.

◦ 부패방지 수단 관련

- 조사하여 부패의 전반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 말고 구체적 사  항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인력이나 현재 권한으로 충분한지?

- 국제투명성기구는 청렴위가 권익위로 통합되어 반부패 기능  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권익위는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권력보다는 권위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속기관을 대통령으로 바꿔야 함.

- 매년 1,700건 정도 되는 부패신고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분류만 하고 소분류는 하고 있지 않은데, 소분류도 해야 함

-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문제도 권익위가 제대로 다루어야 함. 권익위가 각 기관 감사회의를 주기적으로 소집하고 부패방지 노하우라든가 맑고 깨끗한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기 바람.

- 미, 영, 북아일랜드에서는 경찰옴부즈만이 직권남용 비리 등에 대해 직권조사권, 수사정보접근권, 징계요구권, 기소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이 제기되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우리도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공직윤리기능 중 행동강령,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은 권익위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 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재산등록이나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통합체계 마련이 필요함.

◦ 실세 위원장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염려되는 것으로서, 첫째 대권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둘째 너무 휘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지나치면 공직사회가 마비되고 업무정체가 야기될 것임. 셋째 지도․평가를 비현실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점심값 5천원 문제도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관련

- 솔선수범하려면 총리와 장관 등 고위공직자부터 평가하여 먼  저 공개해야 설득력을 가질 것임.

- 3천명에 이르는 고위공직자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순위  를 매길 것인지?

- 서울 양천구, 부산 서구, 전남 진도군은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이들 지자체에서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음. 기관 청렴도 평가가 여론조사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공정성 등에서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고위공무원단 청렴도 평가는 기관 평가가 정착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함.

- 직무별 성향이 다르고 동기의 차별성이 있을 수 있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직자들이 결과에 대해 승복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선량한 공무원들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됨.

- 공무원들을 누르면 복지부동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소신 있는 공무원 통제수단이 될 수도 있음.

- 선출직에 대해서도 청렴도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까지 청렴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3권 분립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발상임.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문제가 있다면 사법권의 판단대상이 될 뿐이라고 보는데 위원장 의견은?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대통령, 총리, 장관이 해당되는지?

-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진일보적인 정책방향이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관련

- 투명신뢰사회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협의체를 해산시키고 그와 비슷한 성격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예산집행 부적정성으로, 협의회가    05～07년까지 60억 가운데서 42%가량이 인건비로 나갔음. 특히, 상임집행위원의 경우 중앙부처 차관급 수준으로 통상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것보다 3～4배 높게 지원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국제투명성기구(TI)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이의 복원이 필요함.

- 청와대의 요구로 실시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인적교체가 목적이었는바, 새로 추진하는 협의회의 인적구성을 뉴라이트로 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지금 같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반부패시스템을 권익위에서 와해시켰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해체되었고 투명신뢰사회실현정책협의회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권익위가 가장 가치 있게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가 공명정대임. 협의회가 문제가 있어서 해체되었다면 그 몫을 권익위에서 하면 되지 굳이 별도의 협의회를 권익위 산하에 두어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예산낭비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유사단체를 다시 추진해서는 안 됨.

◦ 국민제안의 3%도 안 되는 것들이 채택되고 있어 이 제도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음. 특히 경찰청 776건 중 1건만 채택되었음.

◦ 권익위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 동안 권익위의 외부 강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합 이전 자료는 없다고 함. 내부 관리부터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임.

◦ 경인운하 민원건수가 1건밖에 없었고 그것도 취하한 민원인데  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 권익위의 촌지실태 점검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대우해야 할 부분이 있음. 직종별로 매뉴얼을 짜놔야 함.

◦ 권익위 홈페이지와 위원장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배너가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장 홈페이지는 한나라당과 링크가 되어 있고, ‘정치야 놀자’에 한나라당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음.

- 법은 권익위원장의 정당활동을 명백히 금지시키고 있고, 공정성, 중립성이 권익위의 생명인바, 보시듯이 간접홍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임.

◦ 하천분야보상 민원사례집 관련

-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원 증가를 예상해서 사례집을 발간한 것은 4대강 사업 자체가 민원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닌지?

- 실제 하천분야 민원은 29건에 불과함. 민원제기 건수가 많은 다른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더 필요함.

◦ 권익위 직원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 직원들의 능력을 ABCD등급 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지난해 국감 때 시․도 행정심판 운영규칙이 개정된 행정심판법과 맞지 않다는 지적 관련

- 지속적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바꾸지 않는다고  했는데, 문건을 요구하니 없다고 함. 실제로는 워크숍에서 한 번 얘기한 것밖에 없음.

- 몇몇 시․도는 바꿨다고 하는데, 작년 지적 이전에 이미 바꾼 것임.

- 부칙에 따라 법률적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음.

- 직원들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부터 먼저 잘 해야 함.

◦ 권익위 설립근거 법률 13조의 위원장 자격요건 관련

- 6가지 기준이 있는데, 현 위원장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됨.

- 굳이 넣는다면 6호(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 해당할 것임.

- 지금까지의 위원장들은 독립성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의 특성상 법조인이거나 거기에 맞는 분들이었는데, 현 위원장을 정치적 인물로 보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으로 보지는 않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국정관리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07   년에 비해 ’08년은 부패통제가 악화되었음.

◦ 권력형 비리 대처 관련

- 현 정부 들어서서 권력형 비리들이 투명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위원장은 공직자비리 척결을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세에 의한 구조적 비리가 아닌지?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권력형 비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검·경은 권력형 비리를 처리하고 있지 못하므로 권익위가 권력형비리를 맡아야 함.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외국에서도 평가가 좋지 못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람.

- 현직에 있는 각료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직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력 주변의 의혹과 총리, 장관들의 위법 부당 행위를 규명해야 함.

◦ 우리사회는 내부고발자보호가 부패척결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음. 천성관 후    보자 인사청문회 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부패문  제로서, 권익위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권익위의 모든 일은 관료주의와의 싸움임.

- 악재로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되, 명분을 확실히 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이 투명하게 해야 함.

- 이슈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반됨이 없도록,   또 관계기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직원들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외부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론을 어떻게 잘 살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 바람.

◦ 권익위 시정권고가 행정부처에서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시정권고도 있고 권익위가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신뢰를 얻는 조치를 하기 바람.

- 신뢰를 얻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임.

- 관계기관과 역할배분, 기능배분, 협조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  지 논의할 필요

◦ 서울지방국세청 조홍익 국장 관련

-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명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고 있는바, 권익위가 여기에 대해 조사해볼 의향이 있는지?

◦ 총리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였음. 위원장이 강조하는 부패척결 및 비리방지의 시발점으로 총리의 대국민사과와 용퇴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 ‘08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국민의 57%가 공직사회를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TI)의 ’09년 세계부패바로미터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반부패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96%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TI의 뇌물공여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14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는바, 그만큼 권익위의 반부패 청렴정책의 임무는 중요하고도 시급함.

- OECD 반부패 담당자는 이명박 정부가 반부패의지가 없다고 하였고, 세계부패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고 하였음.

◦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상 관련

- 각 정부기관이 청렴컨설팅을 할 때 참여하는 분들을 외부의 신망 있고 도덕적인 인사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 외국인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섰는데, 권익위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의견은?

◦ 권익위는 최근 총리실에서 실시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최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권익위 내부사정이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최하위수준인데 어떻게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 적어도 국민권익을 위한 기관이라면 어떤 원인이 있더라도   국민평가나 정부평가에서 최하위수준에 머무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음

◦ 권익위법 2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및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타기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일부 학교의 비리를 적발하였으나 사립학교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방법이 없음. 정부보조금 받는 학교까지 규제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김영수 소령 관련

- 2007년 2월 신고접수되어 국방부에 이첩시켰는데, 해군본부   에서 국방부 조사결과를 번복했음. 이처럼 결과가 번복된 경우 권익위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  책이 필요함.

- 참모총장의 발언을 볼 때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김영수 소령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 권익위가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위상이 바뀌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위원장 재임중 시스템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함.

◦ 서울시, 서울 중구, 한전 등 일부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청렴계약제를 실시중인데,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하고 각서 내용에 그것을 위반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됨. 하지만, 각서를 쓴 업체가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실제로는 계약해지를 못함.

-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임. 권익위에서 청렴계약제의 공과를 점검하고 법적 근거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기 바람.

◦ 기관별 청렴도 측정 관련

- 권익위는 제로미 사이트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임. 권익위 직원이 다른 부처 어떤 직원보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는데, 권익위를 ‘10년도에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 청렴도를 측정해오고 있는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청렴도 측정이 실시된 기관이 전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사업도 전체 898개 기관 중 최근 3년간 평가가 실시된 기관이 70개로서 전체의 7.8%에 불과함. 기존의 제도를 통해 청렴도나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권익위 조사관들이 실지조사하거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 제시하는 조사관증 관련

- 관리실태를 보면 회수사유란에 재발급 사유가 훼손인지 분실인지 내용변경인지 잘 나와 있지 않음.

- 대장관리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쉽게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  므로 증표관리를 잘 하기 바람.

◦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창구의 개설․운영 관련

- 행안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특히 베트남인들이 많은데 베트남  어 민원창구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바, 베트남어의 외국인    신문고를 개설하기 바람.

◦ 대통령소속으로 변경 검토 관련

- 여당과 정부 안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으나 잘못 출발한 것에 대한 반성 필요

◦ 권익위 위원 15명 중 1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음

- 위원회의 구조에 있어 위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원 임명 방식에 대해 더 적극적인 검토 필요

◦ 경찰민원이 타 민원에 비해 접수비율은 높으나, 인용률은 낮은데 고충민원의 사각지대가 아닌지?

◦ 수사 분야 인용률이 저조한 것은 검찰송치 이후 사안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음. 검찰 수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경 옴부즈만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주택․건축․도시 관련 분야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일반 소위원회 위원들이 경찰 소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분리할 생각은 없는지?

◦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주는 금품 중 어떤 것이 선물이고 어떤 것이 뇌물인지 그 기준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는지?

◦ 민원을 접수했는데 사건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호소가 많이 있음. 한국소비자원 같은 다른 기관에서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해주고 있는데, 권익위도 사건처리경과 등을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작년 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마일리지를 적립해놓고도 활용률은 저조함. 권익위에서 적립된 마일리지의 공적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부산 사하구가 과도한 행정부의 택지개발 인허가로 인해 절개지가 많고 상습침수지역도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 민원인들이 행안부, 소방방재청, 부산시에 민원  을 접수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억울한 민원인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고 생각함.

◦ 권익위를 부패문제에 관해서 2차적 기관으로 볼 수 있음. 1차적 책임은 각 부처에 있고, 또 감사원, 경찰, 검찰,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처리하고 있음. 권익위는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들이 잘못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틈새를 담당하는 것인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오히려 권익위가 1차적 기관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느낌을 갖게 됨.

◦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제도를 혁파해야 함. 우리 공직사회는 비리를 저지르고 그만둬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싱가폴은 파면을 통해 연금을 박탈하고 있음. 지금 우리사회에 매년 의원면직․해임 통계가 있을 것임. 제대로 된 해임인지 면직인지 따져보고, 온정적 처벌제도, 유교적 문화로는 선진국으로 못 간다고 생각함.

◦ 암행감찰제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권익위에서 부패방지교육을 하는데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

◦ 고충은 대부분 개인의 고충보다는 집단과 정부와의 갈등이    많으므로, 국민고충이라는 말 자체를 고쳤으면 좋겠음.

- 실제로 갈등관리를 잘 못해서 상당부분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성장 동력도 28%정도 마이너스되고 있음.

- 진정한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요소를 관리하는 틀을 만들어야 함.

◦ 대통령이 용산참사의 진상을 알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언론제보자나 민간기업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임기 중에 꼭 추진하기 바람.

◦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국가청렴도가 1단계 하락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율이 7.53%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서 투자를 감소시킨다고 했는바, 반부패정책을 핵심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바람.

◦ 반부패 정책을 실행해야 할 권익위가 청렴위 때 209명 정원에서 지금 부패방지국 직원은 94명으로 줄어들었음. 부패는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인원이 축소되어 기능이 무력화되었는바, 원상회복해야 함.

◦ 한국행정학회는 국가청렴도 1점이 올라가면 1인당 국민소득 4,713달러가 올라간다고 발표했는데, 부패방지에는 예방과 사후처리가 있음.

- 예방차원은 청렴교육이 될 것임. ‘08년도에 수요는 6천명  인데 시설과 공간이 없어서 2,750명만 실시했으며, 올해만  해도 20개 과정에서 2,750명 대상으로 44회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전체공직자에 비해 부족하므로 향후 교육시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사후처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 첫째, 공무원들에게 부패에 관해서만큼은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파면이나 형사처벌 등 응징을 강화해야 함. 둘째, 청렴도를 고과, 승진, 연봉 등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함. 셋째, 청렴 공무원에게는 청백리 시상제도 등 다양한 포상제를 통해 긍정적인 격려를 제공하여 많은 공직자들이 따르게 할 필요.

◦ 신용카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 요금, 수수료, 대학등록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지 않음. 권익위가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도입 시행의지는 있는지?

◦ ‘06년도 국회의원 시절 당시 고충처리위원장에게 민원 1건당 26일 이상 걸리면서 성의 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호통을 쳤는데 지금도 25일 걸림. 해당기관 수장이 됐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는데 위임받은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근로자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과 노동위의 판정 소관임. 보도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음. 엄밀하게 진행되어야 신뢰도가 제고될 것임.

◦ 110콜센터의 인지도가 25.6%이나 다산 콜센터는 55.4%임. 하루 통화량을 보면 110은 6,413건, 120은 25,400건, 민원 만족도조사는 110은 77.9%, 120은 92.7%로 나옴. 서울은 녹취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는데 권익위는 그런 것이 없음. 운영시간은 서울은 24시간, 권익위는 8～21시, 토요일 9～13시까지만 운영 하는 차이가 있음.

16. 국가보훈처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 상이등급 판정자 등이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된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바람.

◦ 베트남전쟁을 표현한 부분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와의 외교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6.25 전몰군경수당 미수령 자녀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보훈단체 임원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보훈단체의 정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관 개정시 보훈단체의 임원 선출 절차를 민주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관 승인과정에서 유의할 것.

◦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등의 수의계약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체에 대해 수의계약, 업무 위탁, 수익사업의 직접 수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향후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는 대명(代名)사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으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과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통합하여 일반계약직의 신분을 보장하고, 책임감 있게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독립유공자에 관한 사료발굴이 중요한데, 국가보훈처의 사료발굴분석단 인력 중 반 이상이 일반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잦은 이직과 업무의 연속성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함. 이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와 국가보훈처의 사료발굴분석단이 사료 수집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공유하되 독립운동사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사료발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유공자발굴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할 것.

◦ 현역으로 군 복무 중 구타 등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자를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련 증명서 발급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수수료 감면 조례규정의 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위탁병원은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보훈병원에서 지정하고, 관리는 국가보훈처가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 위탁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고, 수도권 및 서울 서남부지역 대상자들의 서울보훈병원 이용률도 저조하게 조사된 점으로 보아 인천지역 보훈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 위탁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고, 수도권 및 서울 서남부지역 대상자들의 서울보훈병원 이용률도 저조하게 조사된 점으로 보아 인천지역 보훈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6․25전쟁에 참전한 UN참전용사에 대한 인명DB를 정확하게 구축할 것.

◦ 사단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공상 인정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심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

◦ 국가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하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관인 국가보훈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방안과 관련된 관계법률 제·개정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지적함.

◦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방안은 행정절차법의 공청회 공지 규정을 위반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제시 기회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함.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군 복무 중 자살자를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한 공상공무원 중 등록취소자의 보훈수혜를 환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

◦ 참전명예수당의 인상방안을 마련할 것.

◦ 계좌변경 등 사유로 보상금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국가유공자 중 부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모든 국가유공자의 전과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할 것.

◦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기해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병원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기업체 및 국가기관의 의무채용률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재의 일률적인 기업체 의무고용비율을 업체별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도록 재검토하고, 특히 대기업들의 의무고용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보훈처의 사립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부적격자도 포함되는 등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격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제대군인 취업지원 활성화와 취업 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제대군인 취업자의 비정규직 및 단기취업 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취업지원대책을 보고할 것.

◦ 제대군인 취업지원보호예산이 전년 대비 2.4배나 증가했는데 취업률은 그대로인 사유를 연구해서 보고할 것.

◦ 공상군경 이외에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진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훈병원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청호국원 건립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적극적인 건립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심사관련 서면심사보다 공무 관련성 여부의 철저한 확인을 위해 적극적인 자료 발굴 등 현장중심의 사실조사를 확대할 것.

◦ 전·공사상 군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심사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의 불신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가급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서울보훈병원의 내시경 조영제 납품비리와 관련된 직원의 징계(감봉 1월) 수위가 미흡함.

◦ 보훈병원에서 비정규직 21명을 해고한 후 28명의 인턴을 충원한 것은 ‘기획해고’라는 의심이 듦. 인력감축 업무 담당자가 처리한 비정규직 직원의 해고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보훈병원에서 처방한 진통제를 3년간 복용했지만, 약품 효용은 없었다는 불만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것.

◦ 보훈병원의 장기진료대기를 해소하고,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제출할 것.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정규직 계약해지문제와 관련하여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위탁병원 이용자들의 약물 남용으로 인해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복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병원(242개) 관리가 부실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위탁병원의 과잉진료, 의료쇼핑 및 약물오남용 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 위탁병원(242개)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정보관리 차원에서 진료내용 등을 DB로 구축할 것.

◦ 약품 입찰시 “1원 낙찰”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 공단은 지난 3년간 4급 이상 직원 11명을 늘리면서 2012년까지 하위직 344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니 시정조치 할 것.

◦ 6월 보훈의 달에 보훈병원에서 보훈가족에게 주는 위문품을 일본어 일색인 일제 휴대용 약품통으로 선정하고 가격도 비싸게 구매한 것은 부적절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8. 독립기념관

◦ 중국 등 해외에 산재해 있는 독립운동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경비의 과다 집행 문제점을 개선할 것.

◦ 수도권 전철연장을 위한 독립기념관의 노력이 필요함.

ㅇ 독립기념관의 교육숙박시설 건립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신생독립국도 아닌데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독립기념관이 명칭변경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제출할 것.

◦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의 모델을 개발할 것.

◦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해 체결한 수의계약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에는 일반경쟁계약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독립기념관의 관람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독립기념관의 서곡(西谷)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19. 88골프장

◦ 88골프장 민간매각 과정에서 고용승계 노력을 촉구함.

◦ 88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줄고 있는 이유와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에 경기보조원이 가입하면 왜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유를 제출할 것.

◦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문제에 있어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노사간 적극적인 대화로써 원만한 합의점 도출 방안을 마련할 것.

◦ 88골프장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시에만 따르기보다 사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할 것.

◦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문제와 관련 국가보훈처장은 “경기보조원은  노조원”이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제명 또는 필드출장이 유보된 경기보조원의 복직 또는 업무 복귀 방안을 강구할 것.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KDI국제정책대학원 MBA과정 폐지와 관련,

-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제정책대학원 선진화 방안’은 누가 만든 것인가. ‘선진화 T/F’가 구성되기도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MBA과정의 폐지가 결정되었던 것 아닌가?

-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던 MBA과정을 폐지하는 결정이 이해관계자나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DI가 딜로이트에 컨설팅을 의뢰한 배경은 무엇인가. 계약체결과정은 공정하였는가. 딜로이트의 용역결과보고서에 MBA과정 폐지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지?

- KDI 국제정책대학원 MBA과정 폐지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요청함.

◦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굳이 KDI 산하에 둘 필요가 있는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같이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권교체 이후 연구기관 원장들이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로 교체됨.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나팔수나 마우스 탱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7월 서머타임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음. 그러나 동 연구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년 전에 내놓은 보고서의 결과는 이와 상반됨. 정권교체에 따라 연구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통계조작인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좀 더 책임성 있게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임.

◦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이미 책정된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미 결론이 나와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닌지?

◦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함. 각 연구원 원장들이 모두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이어서 연구결과의 객관성이 보장되기 어려워 보임.

◦ 연구기관 단체협약 관련,

- 정부가 연구기관들의 단체협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서열화한 것이 사실인가. 정부가 연구기관의 단체협약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연구기관들의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거나 인사권 행사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들은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연구회는 상식적 규범이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지도․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몇 곳인가.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의 연봉제 실시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임.

◦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들이 5대 경영혁신과제(계약제 실시, 연봉제 실시, 대학학자금보조 폐지, 퇴직금누진제 폐지, 정년조정)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들이 경조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음.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들의 경조사비 적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연구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이 해마다 문제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 환수조치나 징계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감사원이 국책연구기관들의 국외여비 과다지급과 허위사용을 지적한 바 있음. 연구회는 국외여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은 마련하고, 미사용된 여비는 즉각 환수해야 할 것임.

◦ 평균보수나 보조인력 등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이 국립대학이나 민간 연구소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연구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구회는 특히 연구원들의 정년문제와 연금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평균 이직률은 7%로 기초기술연구회나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 간 인건비 중 정부출연금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23개 출연연구기관들의 인건비 중 정부출연금 비중의 평균이 66%인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정부수탁수입을 많이 받는 연구기관과 적게 받는 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없는지?

◦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자체수입초과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체수입초과액의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기관 직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한국교통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60%에 달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논문실적이 2007년도에는 1인당 0.4편, 2008년도에는 1인당 0.45편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논문실적이 특히 저조한 연구기관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초까지 연구기관들이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수탁받은 연구과제 1,018건 중에서 연구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것이 110건으로,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3개 연구기관과 4개 부설센터 중에서 농촌정보문화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은 여성 연구위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기관들의 여성연구위원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연구기관들의 출산휴직 이용률이 거의 100%인데 반해, 육아휴직 이용률은 34.8%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 23개 연구기관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이 얼마 되지 않고, 연구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여력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 연구기관들의 출연금 대비 기부금 비율이 0.35%에 불과함. 연구기관들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23개 연구기관 중에서 보안패치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관이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연구기관들의 보안관리 상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 논문중복게재나 자기표절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사청문회 등에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연구회가 논문중복게재와 자기표절 등 연구윤리와 관련한 통합적인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저작권 관련,

- 23개 연구기관 중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이 있는 기관은 7곳뿐이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규정의 내용이 대부분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있거나 표현이 모호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연구원들이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연구성과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임.

- 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의 저작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연구원들이 개인적인 경력관리를 위해서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임.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물의 정책기여도 제고 관련,

- 연구기관들의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이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 연구성과물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현재 100편의 연구성과물 중에서 5~6편을 랜덤하게 뽑아서 정책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국책연구기관들은 공식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신 통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통계작성의 기준기간을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어 5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회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들인 각 부처 차관들의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 연구회 사무처장 인선 관련,

- 연구회 사무처장이 이력서와 소견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은 자신이 선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 사무처장 인선위원회가 장차 사무처장의 부하직원이 될 실장과 팀장으로 구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연구회가 현재 이사장과 내부인사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면서도 사무처장의 인선에 대해서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 연구회 내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센터에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로부터 파견된 인력을 배치한 것은 연구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됨.

◦ 연구회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포럼의 목적과 성과가 무엇인가. 정책포럼을 통해 국책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기획과 창의적 대안 제시를 강화해달라.

◦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 관련,

- 연구회는 2009년도부터 기관장 리더십 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함. 기관장 리더십 평가가 연구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연구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평가주기가 1년으로만 되어 있어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 연구회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한 협동연구 119건 중 산업계나 사회유관단체가 참여한 것은 13건 뿐임. 협동연구에서 산업계와 사회유관단체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 관련,

- 원장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는 것이 소신이라거나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임.

- 한국노동연구원이 2900만원, 295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 5건임. 연구원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5건은 지인에게 용역을 주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됨.

- 원장은 연구원의 예산을 원장실 에어컨 설치, 주말 테니스장 운영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임.

◦ 일부 연구기관 원장들이 연구기관의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좀 더 분별 있게 처신할 것.

◦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는 것이 소신이라거나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임.

◦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중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한국개발연구원뿐임. 한국개발연구원은 로얄컨트리클럽 회원권을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년도에 11건의 수시연구과제를 건당 100만원으로 수행했는데, 연구주제가 100만원의 과제비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로, 단순히 기존 연구보고서를 취합,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한국개발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학위취득국가가 특정국가로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KMI 운임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그런데 2002년 10월 이후부터 KMI 운임지수의 원시데이터 공급이 중단되었는바, 그 이후 발표된 KMI 운임지수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전임 원장을 석좌연구위원으로 임명하여 보수를 계속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출근 여부나 연구실적과 무관히 전임 원장에게 보수를 과다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은 시정해나가야 할 것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외화유동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기 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제언을 했어야 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요구하였던 토익이나 토플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의 진행경과와 성공가능성을 보고해주기 바람.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요구하였던 우리나라 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 한국개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GDP지수가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GDP지수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이 적절한지, 심신미약의 판단기준에 대한 외국사례 비교 등

-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형, 처벌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

- 개인정보 공개, 화학적 거세 등 각종 성범죄 처벌방법에 대한 연구

◦ 산업연구원은 가전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나타나는 내수용과 외수용 제품의 가격․품질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거점도시가 발달해야 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거점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임.

◦ 통일연구원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이후의 토지소유권 문제와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어 교육 등 이주여성 2세(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임.

◦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서 독도뿐만 아니라 이어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둬야 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어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달라.

Ⅶ. 시정․처리요구사항

1. 국무총리실

◦ 한탄강 댐 등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검정 평가를 위한 국가정책감독자문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것

◦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 위원회를 신설하여 분산된 의사 결정기구를 대통령 중심의 회의체로 통합․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위기경보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경보발령과 수준별 조치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준 및 표준화 방안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것

◦ 국세심판 청구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총리실의 정원 관리를 엄밀히 할 것

◦ 용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적극 대처할 것

◦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 보고되는 사례가 많음.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해 정부 내에서 검토 또는 논의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

◦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이 낮음. 총리실 소관 3개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 4대강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것

◦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등을 확인하고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치할 것

◦ 부담금 심의회는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하거나 최소한 심의결과의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급변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삼중고 및 대기업들의 무리한 납품단가 책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공정거래 대책을 강화할 것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 조사대상의 익명성과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면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위반업체 제재를 강화할 것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할 것

◦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마일리지 지급률과 연간 제공 보너스좌석 수 등을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에 포함시켜 항공사 홈페이지와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회원회보(이메일 포함)에 공지하는 등 소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항공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직권조사할 것

◦ 4대강 사업 등 턴키 입찰 방식의 대규모 공사에서의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

◦ 정유사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내수가격책정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득하고 있다는 의혹 및 부당공동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 TV홈쇼핑 업체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 가맹사업거래 관련

- 지식경제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에는 가맹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한바, 공정위 차원에서 실태파악 후 가맹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할 것

- 분쟁조정 다수 신청업체 및 자진시정 명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할 것

- 가맹거래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스크린골프장 등 신종 가맹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

- 영세가맹점의 경우 대형가맹점에 비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제재 할 것

◦ 현장조사 시 무분별한 압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목적․조사방법․혐의 등을 고지하는 등 지침을 준수할 것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CP등급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기관 및 평가 기준 변경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과징금 환급액 축소를 위하여 처분의 객관성과 행정소송 승소율을 제고할 것

◦ 웨딩패키지상품의 강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불공정 계약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

◦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 CMA계좌 유치 실적을 위해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향후 자치단체별 기업진입규제를 추가로 조사할 것

◦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들의 계열사 펀드 판매 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

◦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의혹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학들을 직권조사할 것

3. 한국소비자원

◦ 노인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T-gate 관련

- T-gate의 정보들은 민간기업의 상품비교정보에 비하여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재래시장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담전화 응답율을 제고할 것

◦ 용도에 맞지 않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기계발비 사용을 지양할 것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하도급분쟁조정 업무 담당 등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인원과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5. 금융위원회

◦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기금, 펀드 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 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의 전문 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 녹색금융추진관련

-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휴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관련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간독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등 의 대책을 수립할 것

◦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 부여 등이 우리 금융감독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신용카드 관련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강구할 것

-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담보대출관련

-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

◦ 중소기업지원관련

-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

-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 “CD+가산금리”체계에 대하여 CD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펀드 관련

-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수수료와의 이중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위한 미스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은행의 DCDS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

◦ 은행연합회를 공적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단체로 은행법상에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

- 인터넷공간에서 해킹 등에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보안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교육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위원회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해당 부서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잦은 인사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6. 금융감독원

◦ 은행 관련

-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금융위와의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의 마감시간 후 입금에 대한 통일적인 연체처리 규정을 마련할 것

-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정확히 공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 은행 꺾기 관련 실태조사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에서 시행중인 학자금대출 관련, 학자금대출에도 지역간 양극화가 보이고 있으며,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 학생들의 상황이 반영되어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방은행의 건전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CMA계좌 유치 실적을 위해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들의 계열사 펀드 판매 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보험 관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 인력 확충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홈쇼핑, 케이블 TV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과장광고(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의 예상사업비의 적정 계상여부 및 공시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실손의료보험관련 불완전 판매 및 중복가입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환불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생명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 지급거부와 이에 따른 금감원의 민원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할 것

- 보험료 할증 기준이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일한 수준(5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용카드 관련

- 과소비와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포인트 제도에 대한 검증과 함께 소멸된 포인트의 활용방안 및 선포인트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카드 대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국내에서 카드발급수가 1억장을 넘어서고 모집비용도 점차 증가하는 등 카드사간 경쟁 과열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 리볼빙 자산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촉구하며,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공제비율을 조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과 같은 대안에 대해서 검토 할 것

◦ 주식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실태를 점검하여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국은행과의 공동 검사를 내실화하고 지난 9월 체결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할 것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위험분류 등급체계를 구축할 것

◦ 우리은행 파생상품투자손실 관련 금감원의 감독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

◦ 엔화대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을 수립할 것

◦ 환율상승시 가산금리를 올리는 은행행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 부실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건전성 감독 방안을 강구할 것

◦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대출에 대한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소송지원실적이 미흡하고,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금융민원의 분쟁 또는 처리 중에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수용률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평가에 있어 단지 민원 개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금융교육확대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 확충 노력을 기울일 것

◦ 금융보안관련

- 인터넷 해킹사고 등에 취약한 금융기관의 금융보안시스템을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력 및 예산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금감원 주도로 OTP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감원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의 건전한 질서 유지차원에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1년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신용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를 서면으로도 가능토록 하고,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할 것

◦ KIKO관련 은행들의 숨은 마진(수수료)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KIKO 관련 책임 있는 은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검토할 것

○ 회계투명성 문제

-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허위공시가 줄어들지 않는 등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하니,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금감원의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리가 6년에 한번 꼴로 시행되어 실효성이 낮으므로, 감리주기를 미국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행 회계감리제도가 회계부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감사인에게만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고, 그 감사인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예금보험공사

◦ MOU 관리제도 개선 관련

- MOU에 파생상품 등 위험상품 투자 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및 위험요인의 통제를 위한 사전적인 관여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MOU 점검시 해당 금융회사 상근감사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는 등선제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MOU점검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예보의 보수적인 일처리 탈피와 적극적인 혁신노력이 필요

- 우리은행 MOU는 최초 체결 이후 변경된 적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금융 투자손실에 대한 조치 및 책임 문제 관련

- 우리은행에 대해 여러 건의 주의․경고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실기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철저하게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 CDO/CDS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사전사후감독을 제대로 하지못한 예보, 금감위, 금감원에 책임이 있으며, 한편 손실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

- 우리은행 이종휘 은행장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도 우리금융지주 법무팀에 검토를 의뢰한 것은 제고할 필요

- 황영기 전 행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주주인 예보의 입장에서 가능함에도 우리은행에게 소송 제기 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책임회피 아닌지?

◦ 우리금융(주) 지분매각 관련

-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여 주식 매각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을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저축은행 부실 방지 관련

-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분석 및 공동검사만으로는 위기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따로 기준을 마련하고 업권 형태 파악 등 상시감시를 철저히 할 것

- 저축은행에 대한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므로 예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또는 사전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유지시키기 위해 인수조건을 충족하도록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줄 것

- 계정간 차입방식에 더하여 저축은행 계정 부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저축은행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것

- 파산회생 브로커가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적인 대비를 할 것

◦ 파산재단 관리 관련

- '08.10월 감사원 감사에서 파산재단 직원의 횡령사고가 적발되는 등 파산재단 관리 업무가 관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파산재단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점검할 것

◦ 부실책임조사 관련

- 해외로 도피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예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금융투자자 보호 관련

- 영국의 FSCS(예금보험기구)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 발효에 따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여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이를 검토해서 보고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자회사 한국자산신탁 매각 관련

- 투자펀드가 인수할 경우 회사발전 보다는 단기차익만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배임증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공기업을 인수하는데 적합한 지 검토할 것

◦ 선박펀드 관련

- 중소선사의 선박매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용회복기금 관련

- 전환대출과 관련된 한국 이지론이나 금감원 측과의 창구일원화를 검토할 것

◦ 희망모아 추심업체 관리와 관련

- 반복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추심업체 민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검토할 것

- 추심업체 평가시 비계량지표 중 민원발생률 배점의 실효성을 검토할 것

◦ 국유재산 관리업무 관련

-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변상금 회수율이 낮은 이유 및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대부료 미납률 및 연체건수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기 타

- 저신용자에 대하여 정부와 공사가 협의하여 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업무 손실이 ’04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이유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세 물납제도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입직원과 기존 직원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6년 전 인수한 카드채권의 처리가 상당규모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것

- 금융위기속에 공사가 외유성 임직원 해외연수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고, 비금전적 동기부여 방안 및 사후적 타당성 검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관련

- 보금자리론 평균 금리가 은행 평균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금리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라 보금자리론이 규제 회피수단 및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보금자리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과 조건을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두 사업의 일원화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관련

- 주택연금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것

◦ 역전세 대출 관련

- 역전세 대출 기획시 전세가격하락률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할 것

- 역전세 대출의 실효성 부족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실 것

◦ 기타

-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과 기부금 확대가 필요

- 공사설립 6여년만에 각종 비리사고가 발생한 것은 위험징후 조기발견 및 사고 예방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타기관과 같이 내부 비리를 단속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과다한 이자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벤처기업 재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고액·장기·한계기업 보증 문제를 해소하여 실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골고루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향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적정한 운용배수 유지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최근 보증공급 증대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립하여 그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기술평가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평가보증을 중장기 위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술평가전담인력 운용의 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기술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규 영세 소사업자 등에 대한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1. 신용보증기금

◦ 향후 중소기업 지원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보증공급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한 운용배수 유지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장기․고액보증의 해소와 소액보증의 확대를 통해 보증지원의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단기(1개월-3개월) 보증부실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보증규모 확대에 따른 보증 부실이 현실화되어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

◦ 수도권에 대한 보증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연계투자사업의 경우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의 적절한 선정을 통해 투자손실을 방지하고 부실화된 기업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립하여 그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데이타통신(KED)가 매각될 경우 KED가 현재 보유한 기업정보 및 향후 기업정보 제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

◦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지원실적을 제고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신보의 정보보호(금융보안)관련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구상채권(특수채권 포함)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2. 중소기업은행

◦ 녹색성장산업 지원 관련

- 녹색상품 관련하여 녹색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전문조직이 필요

- 녹색성장예금관련 기부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자금조달의 일정률을 녹색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 10대 분야를 참고해서 녹색성장기업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중소기업 부채에 대해 금리적용 원칙과 체계 연구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출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중견기업 관련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중 일부를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분리해서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실업극복 및 고용관련

-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 관련 투입되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 필요

- 중소기업은행 내부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과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

◦ 영업 관련

- 국책은행이 직원에게 강제모집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자제가 필요

- 창구에서 사회공헌을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구속성예금 관련 지점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할 것

13. 한국산업은행

◦ 민영화 관련

-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인재양성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조속히 수립할 것

-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위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것

◦ GM 대우 관련

- GM 대우의 중장기 성장 발전을 위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

◦ 대우건설 매각 관련

-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건설처럼 국익차원에서 산은이 일시적으로 인수하여 향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녹색금융 관련

-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기준울 정립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 정책금융공사 관련

-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이 신보, 기보, 중진공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업무 특화차원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존 산업은행에 비해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축소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3년간 특별시설자금 지원실태를 보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14. 한국거래소

◦ 금융연구원의 수수료체계개편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수료인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시장운영 관련

- 국채장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거래소통합에 따른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코스닥시장 기능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규파생상품 상장시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장공시 관련

- 우회상장기업의 공시위반 및 불성실공시건수 급증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코스닥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가 급증하고 있는데, 불성실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시위원회의 위원인력풀(pool) 도입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시 모호한 문구대신 수치나 통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 인력풀(pool)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것

- 국내에 상장된 해외기업이 무차별적인 유치마케팅의 결과로 소외되고 있으므로 옥석 가리기에 신경 쓸 것을 주문하며, 또 엄격한 상장 승인 잣대 적용과 심사기간 단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대안과 외국계 상장기업들에 대한 투자정보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기업상장유치관련

- 해외상장기업의 국적다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기업의 상장편의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증시시스템(IT)관련

- 차세대시스템상 회원사간 주문체결 속도차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USB보안솔루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경영 관련

- 여성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경력관리제도와 장애인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공헌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인건비, 회의비, 해외출장비, 임직원자녀스키캠프, 대학생학자금, 사택지원 지원과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부산 본사와 서울지사 간의 장거리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낮아, 국내여비가 매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므로, 업무프로세스 개선의 일환으로 영상회의 활성화 등 합리적 대안을 검토할 것

◦ 임직원 주식투자현황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증권사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한 관리체계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

15. 국민권익위원회

◦ 사정기관 연석회의는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공직사회의 경직화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것

◦ 권익위는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권력보다는 권위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속기관을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공직윤리기능 중 행동강령,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은 권익위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 반면, 가장 중요한 재산등록이나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통합체계를 추진할 것.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아직 공정성 등이 미흡한 기관별 청렴도 측정이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 추진하되, 직무별 성향이 다르고 동기의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게 실시하되, 소신있는 공무원의 통제수단이 되거나, 선량한 공무원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됨.

◦ 투명신뢰사회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인적구성의 편향성을 지양할 것.

◦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외국에서도 평가가 좋지 못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 권익위는 최근 총리실에서 실시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최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권익을 위한 기관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권익위는 국민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서울시, 서울 중구, 한전 등 일부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청렴계약제를 실시중인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청렴계약 각서를 쓴 업체가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실제로는 계약해지를 못함. 권익위에서 청렴계약제의 공과를 점검하고 법적 근거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할 것.

◦ 권익위 직원은 다른 어느 부처 직원보다 청령성이 높아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익위를 ‘10년도에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청렴도 측정이 실시된 공직유관단체가 전체 14%에 불과한바, 측정대상단체를 적극 확대할 것.

◦ 권익위 조사관들이 실지조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때 제시하는 조사관증의 관리실태를 보면, 회수사유란에 재발급 사유가 훼손인지 분실인지 내용변경인지 분명하지 않고, 대장관리도 구체적이지 않고 쉽게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표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국내에 베트남인들이 많으므로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창구로 베트남어 민원창구를 개설할 것.

◦ 민원을 접수했는데 사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호소가 많이 있는바, 사건처리경과 등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주도록 할 것.

◦ 작년 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일리지를 적립해놓고 있을 뿐 활용률은 저조함. 적립된 마일리지의 공적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수립할 것.

◦ 부패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형사처벌 등 응징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무원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시상하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

16. 국가보훈처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군 복무 중 자살자를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한 공상공무원 중 등록취소자의 보훈수혜를 환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

◦ 참전명예수당의 인상방안을 마련할 것.

◦ 계좌변경 등 사유로 보상금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국가유공자 중 부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모든 국가유공자의 전과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할 것.

◦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기해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병원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기업체 및 국가기관의 의무채용률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재의 일률적인 기업체 의무고용비율을 업체별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도록 재검토하고, 특히 대기업들의 의무고용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보훈처의 사립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부적격자도 포함되는 등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격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제대군인 취업지원 활성화와 취업 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제대군인 취업자의 비정규직 및 단기취업 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취업지원대책을 보고할 것.

◦ 제대군인 취업지원보호예산이 전년 대비 2.4배나 증가했는데 취업률은 그대로인 사유를 연구해서 보고할 것.

◦ 공상군경 이외의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진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훈병원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청호국원 건립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적극적인 건립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심사관련 서면심사보다 공무 관련성 여부의 철저한 확인을 위해 적극적인 자료 발굴 등 현장중심의 사실조사를 확대할 것.

◦ 전·공사상 군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심사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의 불신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가급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독립유공자에 관한 사료발굴이 중요한데, 국가보훈처의 사료발굴분석단 인력 중 반 이상이 일반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잦은 이직과 업무의 연속성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함. 이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와 국가보훈처의 사료발굴분석단이 사료 수집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공유하되 독립운동사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사료발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유공자발굴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할 것.

◦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 위탁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고, 수도권 및 서울 서남부지역 대상자들의 서울보훈병원 이용률도 저조하게 조사된 점으로 보아 인천지역 보훈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6․25전쟁에 참전한 UN군인에 대한 인명DB를 정확하게 구축할 것.

◦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체에 대해 수의계약, 업무 위탁, 수익사업의 직접 수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향후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는 대명(代名)사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12.30)에서 의결된 200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부대의견

- 88 골프장 운영 수익은 종래 보훈단체 지원에 사용되어 온 만큼,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민영화할 경우 기존 보훈단체 또는 회원권 소지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국가보훈처는 88골프장에 대한 매각에 앞서 1)매각 대금의 구체적 사용처, 2)보훈단체 지원에 필요한 대체 재원 확보방안 및 3)보훈단체, 회원권 소지자 등과의 협의 결과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여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선행되도록 할 것.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의 장기진료대기를 해소하고,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제출할 것.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정규직 계약해지문제와 관련하여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위탁병원 이용자들의 약물 남용으로 인해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복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병원(242개)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정보관리 차원에서 진료내용 등을 DB로 구축할 것.

◦ 약품 입찰시 “1원 낙찰”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 공단은 지난 3년간 4급 이상 직원 11명을 늘리면서 2012년까지 하위직 344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니 시정조치 할 것.

◦ 6월 보훈의 달에 보훈병원에서 보훈가족에게 주는 위문품을 일본어 일색인 일제 휴대용 약품통으로 선정하고 가격도 비싸게 구매한 것은 부적절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8. 독립기념관

◦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의 모델을 개발할 것.

◦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해 체결한 수의계약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에는 일반경쟁계약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독립기념관의 관람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독립기념관의 서곡(西谷)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19. 88골프장

◦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문제에 있어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노사간 적극적인 대화로써 원만한 합의점 도출 방안을 마련할 것.

◦ 88골프장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시에만 따르기보다 사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할 것.

◦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문제와 관련 국가보훈처장은 “경기보조원은 노조원”이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제명 또는 필드출장이 유보된 경기보조원의 복직 또는 업무 복귀 방안을 강구할 것.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들이 경조사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조사비 적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해서 환수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이 국외여비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사용된 여비는 즉각 환수할 것.

◦ 연구회는 논문중복게재와 자기표절 등 연구윤리와 관련한 통합적인 기준을 수립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의 저작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의 저작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실태를 점검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의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작성하는 공식통계의 기준기간을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어 5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들이 5대 경영혁신과제(계약제 실시, 연봉제 실시, 대학학자금보조 폐지, 퇴직금누진제 폐지, 정년조정)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연구회는 협동연구 수행시 산업계 및 사회유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 평가시 평가위원의 빈번한 교체를 방지하고, 1년 단위 외에 3년․5년 단위의 중장기적 관점의 평가계획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의 정책기여도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

◦ 연구회는 사무처장 인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의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원들의 정년문제와 연금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연구회는 박사급 연구원들의 높은 이직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삼갈 것.

◦ 산업연구원은 가전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나타나는 내수용과 외수용 제품의 가격․품질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

◦ 통일연구원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이후의 토지소유권 문제와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

◦ 한국개발연구원은 GDP지수를 보완할 새로운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

◦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거점도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되,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것.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어 교육 등 이주여성 2세(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것.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어린이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범죄 감형사유로서 심신미약의 판단기준, 우리나라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처벌수위의 적정성 여부, 성범죄에 대한 각종 처벌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이어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