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국회(정기회)

정 무 위 원 회

	2010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

2010. 10. 8.

				목 차

1. 2010년도 주요업무 현황	1

2. 2010년도 예산집행사항	9

3. 2010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10

4. 200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52

5. 2010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65

6.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66

7.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8

8.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79

9.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83

1.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

□ 위원회 연혁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08.2.2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를 통합

○ 대국대과체제로 전환(‘09.5.13)

- 종전 3개 위원회 사무기구를 단순 병렬로 통합하였던 것을 조직융합차원에서 1실과 3국 체제로 전환(1관 4과 감축)

○ 기조실 기능개편 및 제도개선기능 강화(‘10.2.9)

- 기조실을 조정기능 중심의 직속 4개과와 민원분석심의관(3과․2센터)으로 슬림화하고 권익제도기획관 신설

○ 행심법 개정 등에 따른 정원조정(‘10.9.1)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 1명(고공단)과 실무인력 2명(5급) 증원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

-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회의는 9명)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 조직 및 인원

○ 조직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정원 469명

□ 정․현원 현황

(기준일 : 10.9.1)

구 분	계	직급별
		정무	고위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정원	469	4	16	12	30	36	173	129	26	1	40	2
현원	451	3	14	12	26	38	166	128	25	0	37	2

□ 주요 기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제12조)

<고충민원 조사․처리 기능>

○ 고충민원 조사․처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 문구 수정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권고 불이행 사유 공표 등 이행독려 및 사후관리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제도개선 기능>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대통령 또는 국회에 제도개선 의견 제출

○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

<통합민원 관리 기능>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의 통합운영

○ 110콜센터의 설치․운영

<부패 예방 기능>

○ 국가 청렴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 반부패 협의체를 통한 청렴정책 방향 정립 및 부패현안 협의․조정

-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 공공기관의 부패실태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

- 매년 구조적 부패취약분야를 선정, 관련제도를 집중 정비

-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실시

○ 반부패 협력 및 교육․홍보

- 기업 윤리경영, 투명사회협약 등 민간부문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 OECD, UN, TI 등 국제기구 및 청렴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 공직자, 학생, 국민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확립

- 공직자 행동강령,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부패행위 사후 통제>

○ 부패신고 접수․처리

- 부패신고를 접수, 수사기관 등에 이첩 처리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 신고자의 신변보호․신분보장을 통해 내부공익신고 유도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 및 재결서의 작성

○ 재결례의 전산화 등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운영

○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관리,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 2010년도 주요업무 현황(‘10. 8. 31. 현재)

□ 국민신문고 현황

○ 민원접수 건수 : 504,350건

- 일평균 2,075건 접수

○ 국민제안 신청건수 : 74,604건

- 제안 접수 36,439건 중 778건 채택(‘10.8.31.기준)

□ 110 콜센터

○ 인입콜 : 1,343,473건

- 1일 평균 인입콜 7,806건

□ 상담안내 현황

○ 민원상담 건수 : 23,084건

○ 현장민원상담 건수 : 1,052건

□ 제도개선 현황

○ 고충예방 제도개선

- ‘10년 제도개선권고 건수 : 32건

- 제도개선권고 수용률(‘05~’10.8) : 79.9%

○ 부패방지 제도개선

- ‘10년 제도개선권고 건수 : 12건

- 제도개선권고 이행률(‘02~’10.8) : 80.2%

□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고충민원 접수 건수(1월～8월) : 23,909건

- 민원 발생 분야(상위 5개)

연번	분야	발생 건수	비율
1	경찰	2,024	8.5%
2	도시	1,828	7.6%
3	도로	1,407	5.9%
4	주택	1,380	5.8%
5	보건복지	1,357	5.7%

○ 고충민원 처리 건수(1월～8월) : 25,517건

- 누적 수용률(‘94~’10.7.) : 92.4%

- 조정합의 해결률 : 10.6%

- 고충민원 평균처리기간 : 22.4일

□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1월～8월)

○ 신고 접수건수 : 2,254건

유 형	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일반신고
접수건(%)	113(5.0%)	80(3.6%)	2,061(91.4%)

○ 신고 처리건수 : 2,232건

- 이첩 57건(내부공익신고 33건, 57.9%)

- 행동강령위반통보 42건, 기관송부·이송 221건, 종결 1,912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조사기관 통보내용)>
• 조사결과통보 53건 중 혐의 적발 35건(혐의적발률 66.0%) • 조치내용 : 기소 73명, 징계 41명, 고발·면직 2명, 기관주의 7개, 기타 6개 • 추징/환수 대상액 : 4,263백만원

□ 신고자 보호·보상 현황(1월~8월)

○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조치 요구 8건(종결4, 조사중4), 과태료 부과 1건(3,500천원)

- 신변보호조치 요구 2건 → 인용 2건(보호 중)

○ 신고자 포상·보상

- 보상금 317,695천원(16건) 지급

□ 부패영향평가(1월~8월)

○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930개 법령 접수, 899개 법령 처리

- 766개 법령(85.2%) 원안동의, 133개 법령(14.8%)의 293건 개선

○ 취약분야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 금품제공 등 비리업체의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확대방안 권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부패요인이 많은 공공기관의 공통사규(계약‧인사‧회계‧감사 등) 평가

□ 각종 부패 관련 지수

○ ‘09년 종합청렴도 8.51점, 금품제공률 0.3%, 향응제공률 0.3%

○ 부패인식도(‘부패하다’ 응답비율)

- 공무원 부패 : 일반국민 56.6%(‘09.10), 공무원 3.1%(‘08.10)

- 우리사회 부패 : 청소년 74.4%(’10.5)

○ ’09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 5.5점(‘08년 대비 0.1점 하락), 39위/180개국(’08년 40위)

□ 행정심판 현황(1월～8월)

○ 행정심판 접수 건수 : 20,382건

- 일반사건 2,418건(11.8%), 보훈사건 1,862건(9.1%)

운전면허사건 16,102건(79.0%),

- 온라인 청구비율 : 13.3%

○ 행정심판 처리 건수 : 19,963건

- 인용률 16.0%

- 평균재결기간 : 78.91일

- 전체 안건 대비 구술심리비율 1.3%(구술심리 허용률 67.4%)

- 집행정지 신청 1,103건 중 인용 69건(6.5%)

2.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10.9.27.기준)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09예산	'10예산	집행액	집행율
□ 국민권익증진		58,061	60,748	41,133	67.7
	인건비	30,117	29,297	19,796	67.6
	기본경비	11,567	12,130	7,909	65.2
	주요사업비	16,376	19,321	13,430	69.5
ㅇ 권익행정지원		747	663	371	55.9
	위원회심의의결지원	301	228	149	65.4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446	435	222	51.1
ㅇ 국민권익문화확산		4,118	4,070	2,581	63.4
	권익정책알리기	1,253	1,040	542	52.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064	2,333	1,592	68.2
	권익증진국제협력	353	334	192	57.3
	권익증진민간협력	448	363	255	70.2
ㅇ 국민소통창구운영		6,663	8,519	6,799	79.8
	110콜센터운영	4,483	5,510	4,501	81.7
	국민신문고운영	1,286	1,831	1,178	64.4
	권익행정정보화	894	1,178	1,120	95.1
ㅇ 국민권익민원해소		1,186	1,108	735	66.3
	고충민원조사활동	841	781	514	65.8
	현장민원서비스	345	327	221	67.6
ㅇ 국민권익제도개선		759	668	310	46.4
	제도개선	102	118	92	77.7
	부패영향평가	657	550	218	39.6
ㅇ 공직부조리근절		2,114	3,516	2,107	59.9
	부패방지조사평가	1,545	2,686	1,701	63.3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31	100	74	73.6
	신고자보호보상	438	729	332	45.5
ㅇ 행정심판운영		789	778	527	67.7
	행정심판위원회운영	789	778	527	67.7

3. 2010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1. 201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 개요

□ 시행계획은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청렴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 창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

○ 정부의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국민권익보호와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

□ ’10년 시행계획은 대통령 업무보고 및 예산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관리과제 발굴

○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미래성장을 위한 낡은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세부과제를 설정

□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 친서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성과목표 체계를 재검토·보완

○ 주요정책 중심에서 일반재정과 정보화사업을 추가

○ 유사과제의 통폐합 및 신규과제 추가 발굴

□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와 단위과제를 발굴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5대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10개 성과목표 및 29개 관리과제(사업)를 도출

○ 3개기능(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성과목표 설정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 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의 개선 등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는 최대한 계량화

- 총 10개 성과목표에 대해 10개의 계량지표 제시

- 총 29개 관리과제에 대해 60개의 계량지표 제시

○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 및 주요갈등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의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총 10개 성과목표, 29개 관리과제에 대한 외부환경 및 주요 갈등요인, 갈등관리방안을 제시

(2) 시행계획 목표체계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국민권익보호 및 부패방지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 청렴국가 실현

5대

전략목표 및

10대

성과목표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  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 국민권익 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를 확산한다.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 권익보호 정책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3) 목표 및 과제현황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계	주요정책과제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5	10	29	20	7	0	2
비율(%)	-	-	100%	69%	24.1%	0%	6.9%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업무계획 과제
Ⅰ.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창출한다.
1.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정책	2-4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정책	2-2
	③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정책	2-4
	④ 국민소통창구 운영	재정	2-4
	⑤ 국민신문고 운영	정보화	2-4
2. 국민권익 행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권익행정 지원	재정
	권익행정 정보화 추진	정보화
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이동신문고」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정책	2-1
	②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정책	2-4
	③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정책
	④ 국민권익민원 해소	재정	2-4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정책	2-3
	② 행정심판 운영	재정	2-3
Ⅲ. 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정책	1-1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제고	정책	1-1
	③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정책	1-3
	④ 공직부조리 근절	재정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업무계획 과제
2.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정책	1-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정책	1-2
Ⅳ. 교육과 협력 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를 확산한다.
1. 권익보호 정책 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정책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정책	1-1
	③ 국민권익문화 확산	재정	1-1
2.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정책	1-4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정책	1-4
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개선 추진	정책	3-1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3-2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3-1
	④ 국민권익 제도개선	재정	3-3
2.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정책

2. 주요 추진실적

□ 국민권익 원스톱 처리시스템 운영

ㅇ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 광역시·도 및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통합 확대추진(‘10.2~6, 경기교육청 등 3개기관), 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기피제도 도입(2.12),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10.3~), 국민신문고 APP(앱) 서비스(스마트폰 활용) 개통(7.1), 몽골어 민원창구 개설(6.8), 민원·법령 Q&A(생활법령정보시스템) 연계 서비스 개통(6.17),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향상 컨설팅(3.22~4.7, 26개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중간점검(’10.6, 38개 중앙부처)

ㅇ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정책반영 활성화

-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수요조사(‘10.3, 39개 중앙부처), 민원정보분석 관계자 간담회(’10.5, 중앙부처), 국민의 소리 활용실태조사(5.17~6.4, 39개 중앙부처), 일일 및 주간동향 제공(‘10.2~6, 105회, 39개 중앙부처),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착수(’6.24~)

ㅇ 110콜센터 HUB 기능강화 및 인지도 제고

- 콜센터 정기협의회 개최(‘10.1~3, 3회), 통합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0.1~6, 중간보고 완료),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4.20, 84.4%), 110 CS아카데미 운영(‘10.4~6, 33개 기관 참석) 등

□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ㅇ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수립(‘10.1, 전국 42개 지역), 이동신문고 운영(‘10.1~6, 20개 지역, 825건 상담 중 합의해결 206건, 고충민원 접수처리 131건, 상담안내 488건) 등

ㅇ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 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이행 독려(‘10.1~6, 58개 기관), 고충민원 컨설팅 실시(‘10.4, 중랑구 등 3개 기초단체), 주요 시정권고기관 민원협의회 개최(5.20, 관악구 등 5개 기초단체), 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4.26~4.30, 각급기관 담당자 51명) 등

ㅇ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춘천상담센터 이전(3.4), 광주상담센터 상담일 확대운영(4.13, 3일→5일), 화상상담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부산, 대전, 광주, 9월 완료 예정) 등

※ 상반기 중 17,168건 상담실시(전년동기 대비 25.5% 증가)

□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ㅇ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

- 시·도 행심위 운영조례안 관련 시·도 의견수렴 (2.24),  시·도 행심위 심리 가이드라인 실무반 구성·운영(‘10.2~6, 간담회 2회), 시·도행심위 운영조례안 마련 및 배부(4.30),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의뢰(’10.5~6) 등

□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 강화

ㅇ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지원

- ‘10년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1.15, 951개 공공기관), 청렴 마일리지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1.15, 각급 공공기관 ),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6.11, 한국철도시설공단),  반부패정책 심포지엄 개최(4.22),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개최(’10.5~6, 전국 6대도시), 청렴한 세상 만들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KBS와 MOU 체결(6.23),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5.12, 771명) 등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 ‘09년도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평가(’10.2, 18개 기관), 고위공무원 청렴도측정모델 개발(‘10.4), 입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실태조사(’10.4), 공공기관 청렴도측정대상기관 확대(‘09년 478개 → ’10년 712개) 등

ㅇ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 행동강령 교육자료 제작·배포(1.11, 771개기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2.8~2.12, 18개기관),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종합점검(‘10.1~6, 44건), 신규 공직유관단체 연찬회(5.19, 115개기관), 행동강령 연찬회 개최(5.19, 115개 기관),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 및 점검(신고사건 60건, 실태점검 4회) 등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ㅇ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 생활폐기물 위탁·대행 분야 실태조사(3.3~4.6, 5개 기초단체, 부패신고 3건, 제도개선과제 발굴 2건), 어업분야지원금 운용 실태조사(2.11~4.30, 5개 기초단체, 부패신고 1건, 제도개선과제 발굴 5건), 농업분야지원금 운용실태 조사(4.23~7.2, 5개 기초단체, 제도개선과제 발굴 4건) 등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신고자 보호사건 사례집 발간(2.26), 유형별 보호보상 전담관제 운영(4.21), 신고자 보호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 체결(4.2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상심의위원회 개최(4.19, 6.9, 2회, 보상금 3억 17백만원 지급), 부패행위신고자 대상 실태조사(‘10.6, 23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추진(’10.2~6, 정무위 법안상정 및 법안심사), 신고자 신분보장요구사건 조치(8건 접수, 4건 처리, 4건 조사 중) 등

□ 교육과 협력강화로 권익보호·청렴문화 확산

ㅇ 국민권익 정책호보 강화

- 소식지 국민권익‘지 발간(’10.1~6, 3회), 정책홍보 자문회의 개최(3.31, 6.29), 무료 공익광고 실시(‘10.3, 철도공사, 지하철, 공항시설물, 97천여회), 웹진 국민권익플러스 발송(’10.1~6, 6회) 등

※ 문광부 주최 정책홍보 우수사례 입상( 문광부장관상 수상)

ㅇ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3회, 7,106명),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10.2~6, 1,363명),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102~6, 6,515명), 전국 사립유치원 및 중·고교 교육분야 MOU 체결(6.21), 고등학생 청렴 논술 경시대회(5.23, 314개교, 761명), 청렴에세이 공모전 개최(5.1~31, 674편), 각급기관 청렴교육 강사지원(‘10.1~6, 209회 61,280명 대상)청렴연구 시범학교 운영(36개교), 대학생 청렴홍보단 운영(6.4, 20개 대학팀), 청렴한 세상 캠페인 브랜드 개발 및 확산(’10.2~6), 청렴한 세상 공중파 TV 제작및 송출(6.15~30, KBS 등 18회), 청렴송 제작·활용(6.25, 662개 기관) 등

□ 민간협력과 국제교류 강화

ㅇ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시책 추진

- 청렴옴부즈만 운영기관 간담회 개최(1.28,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기관),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10.2~6, 5회),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4.26, 6.30, 69개사, 74명),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6.8~9, 83개사, 93명), 청렴옴부즈만 우수사례 제공 및 엠블럼 배부(6.22),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신규위촉(6회, 706명, 제도개선안 61건, 청렴아이디어 11건 발굴) 등

ㅇ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 한-태국 반부패협력사업 착수회의 및 청렴도측정 워크숍(1.18~22 ), 반부패협력 MOU 체결(2.1, 한-인니, 2.3, 한-베트남, 2.4, 한-몽골 ), 주한외국기업인 대상 간담회(3.11), 태국 부방위 대상 반부패 연수(3.39~4.2), OECD 뇌물방지 작업반 정례회의 개최(6.15~17) 등

□ 미래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 개선

ㅇ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추진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패 및 고충관행 개선(금융감독업무 개선 등 4건), 부패취약분야 중점 제도개선(부패발생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등 4건), 서민행복공감 제도개선(수입식품 안전성 강화 등 5건), 자율제도개선 확대(194개 기관),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10.3~6, 기재부 등 20개 기관, 6.22, 국무회의 보고) 등

ㅇ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 관련 실태조사(‘10.3~4, 7건), 제도개선 권고(’10.4~6, 교육공무원 인사투명성 강화방안 등 8건)

ㅇ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 관련 실태조사(‘10. 3~4, 임대주택 등 9건), 제도개선 권고(’10.4~6, 7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점검(‘10.1~5, 3회)

□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법령 부패영향평가(‘10.1~6, 712건),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배포(6.30, 742개 기관) 등

별첨

주요정책부문 추진실적

2010.6.30 기준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성과목표명 : 국민권익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향상

ㅇ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추진(’10.1월)

ㅇ사업계획보고 및 계약의뢰(’09.12.10)

ㅇ기술평가 및 사업자선정  (1.21)

정상추진

ㅇ’10년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 수립(’10.2월)

ㅇ2009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결과 및 부진기관 개선대책 수립 통보(’09.12.16)

ㅇ2010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 부처담당자 간담회 개최(1.22)

ㅇ2009년 평가 부진기관 개선대책 취합·보고(2.5)

ㅇ2010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 수립 및 부처 통보 (2.5)

ㅇ2010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중간점검결과 통보 (6.8)

정상추진

ㅇ민원·정책Q&A제공 민간포털 확대(’10.2월)

ㅇ국내 최대 민간포털 네이버와 업무협약 (’09.12.)

ㅇ프로그램 제작 및 시스템 연계 작업 (1월∼2월)

ㅇ네이버를 통한 민원·정책Q&A 서비스 개통 (2.26)

정상추진

ㅇ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민원기피제도 도입(’10.3월)

ㅇ국민신문고 기피민원신청시범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1.12)

ㅇ국민신문고 기피민원신청 서비스 개통(2.12)

정상추진

ㅇ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10.3월)

ㅇ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 전화상담처리 및 FAQ정리

- 일별 시스템 모니터링

- 시스템 및 게시글 삭제

- 서비스 요청 처리

- 백업 및 장애관리

- 보안관리

정상추진

ㅇ부진기관 확인·지도점검 및 교육(’10.4월)

ㅇ’09년 4/4분기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확인·지도 실시계획 통보(2.26)

ㅇ2010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제고방안 송부(3.22)

ㅇ2010년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확인지도․점검 실시(3.22～4.7)

정상추진

ㅇ국민신문고 몽골어 민원창구 추가 개설(’10.6월)

ㅇ한·몽골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2.5)

ㅇ몽골어 민원창구 개통을 위한 시스템 개편 및 외국어 번역업체 선정 등(2월∼4월)

ㅇ주한 몽골인 단체 간담회 개최(4.30)

ㅇ국민신문고 몽골어 민원신청 창구 개통(6.8)

정상추진

ㅇ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10.6월)

ㅇ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운영

- 전화상담처리 및 FAQ정리

- 일별 시스템 모니터링

- 시스템 및 게시글 삭제

- 서비스 요청 처리

- 백업 및 장애관리

- 보안관리

정상추진

민원정보분석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ㅇ민원정보분석 종합계획 수립(’10.2월)

ㅇ민원정보 분석 종합계획 수립 (2.22)

-맞춤형 민원정보분석 서비스 수요조사(2.12)

정상추진

ㅇ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제공(’10.2월～3월)

ㅇ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총 52회 제공(2월～3월)

-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상추진

ㅇ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제공(’10.4월～6월)

ㅇ일일동향 및 주간동향 총 53회 제공(4월～6월)

-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상추진

ㅇ사회적 이슈민원 분석․제공 (’09.4월～6월)

ㅇ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이슈민원 분석 제공 (4월～6월)

-희망근로프로젝트(3.24)

-해군천안함(4.2)

-직업능력개발계좌제(5.3)

정상추진

※ 부처의 정책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조기 추진

ㅇ민원정보분석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10.5월)

ㅇ민원정보분석 관련 간담회 (4.29)

-민원·국민제안 등 분석서비스,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의견수렴(4.29)

-국무총리실 의견수렴(5.4)

정상추진

ㅇ국민의 소리 활용실태 조사 (’10.6월)

ㅇ국민의 소리 활용실태조사(5.17～6.4)

-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상추진

110콜센터 HUB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인지도 29.4%)

ㅇ110콜센터 운영(‘10.1.∼3.)

ㅇ2010년 1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기업무협의회 개최(1.06)

ㅇ2010년 2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기업무협의회 개최(2.08)

ㅇ2010년 3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기업무협의회 개최(3.17)

정상추진

ㅇ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10.2.)

ㅇ2010년 고객만족도 조사계획 보고(2.24)

정상추진

ㅇ110 CS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10.3.)

ㅇ2010년「110 CS아카데미」운영계획(4.23)

정상추진

ㅇ통합운영 마스터플랜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착수(‘10.1.∼2.)

ㅇ정부기관 콜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정보전략 계획 수립 사업계획(1.12)

ㅇ정부기관 콜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수립(ISP) 사업 입찰 및 계약의뢰(1.12)

정상추진

ㅇ보훈처·식약청 상담통합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착수(‘10.2.∼3.)

ㅇ보훈처 및 식약청 전화민원 통합운영 추진 기본계획(안) 보고(‘09.11.24)

정상추진

ㅇ연간 홍보 기본계획 수립    (‘10.1.)

ㅇ‘10년도 110콜센터 홍보계획 보고(1.11)

정상추진

ㅇ110콜센터 운영 및 홍보  (‘10.4.∼6.)

ㅇ110콜센터 거리홍보 계획(안) (2.12)

-'10.02.12 서울역대합실

- 110리플릿 및 수첩배부

ㅇ110콜센터 지하철 X-배너 광고 계획 보고(2.18)

- 서울 10개 역사 설치·홍보

ㅇ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지하철 X-배너 광고 협조 요청(4.15)

- 부산 등 5대광역시 지하철 역사에 설치·홍보

ㅇ110콜센터 3주년 계기 홍보활동 추진계획 보고(4.27)

- ‘10.5.6.∼10.(110시간)

- 전국 13개 시·도 순회홍보

정상추진

ㅇ통합운영 마스터플랜 중간  보고(‘10.4.)

ㅇ정부 부처 콜센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6.23)

정상추진

ㅇ보훈처·식약청 상담통합 중간보고(‘10.5.)

ㅇ보훈처 및 식약청 전화민원 통합상담시스템 구축사업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6.11)

정상추진

ㅇ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0.4.)

ㅇ110콜센터 1분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4.20)

- 고객만족도 : 84.4%

※ 전년대비 2.3% 향상

정상추진

ㅇ110 CS아카데미 운영  (‘10.4, 6월)

ㅇ제20회 110 CS아카데미 개최결과(4.29)

- 광주광역시 등 8개 기관 9명 참석

ㅇ제21회 110 CS아카데미 개최결과(5.27)

- 장성군 등 6개 기관 6명 참석

ㅇ제22회 110 CS아카데미 개최결과(6.24)

- 문화체육관광부 등 19개 기관 22명 참석

정상추진

□ 성과목표명 :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이동신문고」확대운영 및 운영  내실화

ㅇ이동신문고 운영 기본계획수립(1월)

ㅇ이동신문고 T/F팀 구성 운영(‘09. 11.～)

ㅇ‘10년 이동신문고 운영 계획 수립(1. 14)

정상추진

ㅇ3개 지역 방문상담(1월)

ㅇ익산지역 이동신문고 (1. 27.)

- 상담실적 : 95건

ㅇ김제지역 이동신문고(1. 28.)

- 상담실적 : 86건

ㅇ진안지역 이동신문고(1. 29.)

- 상담실적 : 56건

정상추진

ㅇ3개 지역 방문상담(2월)

ㅇ괴산지역 이동신문고( 2. 23.)

- 상담실적 : 43건

ㅇ보은지역 이동신문고( 2. 24.)

- 상담실적 : 58건

ㅇ단양지역 이동신문고( 2. 25.)

- 상담실적 : 20건

정상추진

ㅇ3개 지역 방문상담(3월)

ㅇ당진지역 이동신문고( 3. 24.)

- 상담실적 : 62건

ㅇ예산지역 이동신문고( 3. 25.)

- 상담실적 : 44건

ㅇ홍성지역 이동신문고( 3. 26.)

- 상담실적 : 81건

정상추진

ㅇ지역방문 2개 지역(4월)

ㅇ태백지역 이동신문고( 4. 28.)

- 상담실적 : 52건

ㅇ정선지역 이동신문고( 4. 29.)

- 상담실적 : 39건

ㅇ평창지역 현장방문( 4. 29.)

ㅇ영월지역 이동신문고(‘10. 4. 30.)

- 상담실적 : 47건

ㅇ 테마별 방문 : 4개지역

정상추진

ㅇ지역방문 3개 지역(6월)

ㅇ철원지역 이동신문고(‘10. 6. 16.)

- 상담실적 : 75건

ㅇ연천지역 이동신문고 (‘10. 6. 17.)

- 상담실적 : 39건

ㅇ동두천지역 이동신문고(‘10. 6. 18.)

- 상담실적 : 28건

정상추진

ㅇ테마별 방문 3개소(4-6월)

- 평창지역 현장방문( 4. 29.)

방문지역 : 4개소(강원항공무선표지소, 동계올림픽 유치예정지 현장, 간담회, 산채으뜸마을)

정상추진

권익보호의 실효성 확보와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ㅇ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이행 독려(‘10.1월)

ㅇ시정권고․의견표명 불이행건 이행독려 및 불수용사유 모니터링

<1차> 1.18. ~ 1. 22.

- 중랑구 외 4개 기관

<2차> 1.19. ~ 1. 22.

- 창원시 외 4개 기관

<3차> 2.22. ~ 2.26.

- 국가보훈처 외 8개 기관

<4차> 3.22. ~ 3. 26.

- 고양시 외 8개 기관

정상추진

ㅇ고충민원컨설팅 기본계획 수립(‘10.1월)

ㅇ2010년도 고충민원 컨설팅 대상기관 확정

- 지자체 6개 기관

- 공기업 2개 기관

- 교육청 2개 기관

ㅇ컨설팅 수요조사 및 주요 컨설팅 분야 등 기본계획 수립

정상추진

ㅇ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10.2월)

ㅇ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현황 모니터링

- 대상 : 최근 1년간 의결건

- 모니터링 내용

․이행현황, 조치계획, 불수용사유, 국민신문고 DB보완

정상추진

ㅇ근로자임금채권 등 취약계층 과제 발굴(‘10.2월)

ㅇ임금채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관계기관 간담회 실시 : 최근 1년간 의결 건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상추진

ㅇ조정․합의 및 다수인 관리방안 수립(‘10.3월)

ㅇ다수인 민원 및 조정․합의 관리계획 수립

정상추진

ㅇ시정권고 불수용기관 현지 이행독려(‘10.4월)

ㅇ시정권고․의견표명 불이행건 이행독려 및 불수용사유 모니터링

<5차> 4.26. ~ 4.3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외 9개 기관

<6차> 5.24. ~ 5.28.

- 경상북도 외 8개 기관

ㅇ실무급 현지이행 독려 실적 모니터링

- ‘09년 동기대비 이행  독려실적을 비교

- 방문기관 : 전년동기 대비 65.2% 증가

- 독려 건수 : 전년동기 대비 70.7% 증가

(5.4.대면보고,6.28메모보고)

정상추진

ㅇ지자체 고충민원 컨설팅(‘10.4월)

ㅇ서울시 중랑구․광진구, 충북 청원군 컨설팅

- 고충민원 행정체계 진단

- 민원처리 타당성․적절성 전단

- 민원제도 개선 자가 노력 진단

- 고객관리 분야 적절성 진단

- 이해관계자 설문

- 담당자 T/F구성 및 사전교육 실시

정상추진

ㅇ시정권고 이행현황 모니터링(‘10.4월)

ㅇ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현황 모니터링

- 대상 : 최근 1년간 의결 건

- 모니터링 내용

․이행현황, 조치계획, 불수용 사유, 국민신문고 DB보완

ㅇ정부업무평가과제 추진실적 모니터링 실시

- 지표 달성도, 추진 상 애로 요인 파악

- 향후 계획 조사과 전파

정상추진

ㅇ주요 시정권고 기관 민원협의회(‘10.5월)

ㅇ기초자치단체 민원협의회

- 일시 : 5.20.(목)

- 장소 : 신관9층 세미나실

- 참석기관 : 관악구, 성남시, 동대문구, 서초구, 용인시

- 논의내용 : 권고불수용 사유 파악 및 조치계획 논의

정상추진

ㅇ옴브즈만 전문교육(‘10.5월)

ㅇ옴브즈만 전문교육

- 기간 : 4.26. ~ 4.30.

- 장소 : 현대인재개발원

- 대상 : 각급기관 옴브즈만 업무담당자 51명

정상추진

ㅇ시정권고 불수용 기관 현지 이행 독려(‘10.6월)

ㅇ시정권고․의견표명 불이행건 이행 독려 및 불수용 사유 모니터링

<7차> 6.28. ~ 7.2.

- 산림청 외 10개 기관

정상추진

ㅇ테마별 연찬회 실시(‘10.6월)

ㅇ7월 중 실시 예정

※ 외부요인으로 추진일정연기

- 천안함사태로 국방부 등에서 연기 요청

정상추진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ㅇ상담센터 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10.2월)

ㅇ상담센터 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1.20)

정상추진

ㅇ춘천상담센터 이전(‘10.3월)

ㅇ춘천상담센터 이전 (3.4)

정상추진

ㅇ광주 상담센터 상담일 확대․운영(‘10.6월)

ㅇ광주 상담센터 상담일 확대․운영 (4.13)

정상추진

□ 성과목표명 :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ㅇ시·도행심위 운영조례안 관련 시.도 의견 수렴(‘10.2월.)

ㅇ행정심판 유관기관 간담회 (2.24)

정상추진

ㅇ행정심판 후 소제기 사건 자료 수집(‘10.3월)

ㅇ행정심판 후 해정소송 제기사건 현황 제출요구(3.22)

정상추진

ㅇ행정쟁송 전문교육 교재 제작추진(‘10.3월)

ㅇ기초자치단체 행정쟁송 전문교육 교재집필 및 강사지원 요청 (4.1)

정상추진

ㅇ시·도행심위 운영현황 자료수집(‘10.3월)

ㅇ시·도행심위 운영현황 등 자료제출 요구(3.19)

정상추진

ㅇ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10.3월)

ㅇ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3.5.)

정상추진

ㅇ시·도행심위 심리 가이드라인 실무반 구성(‘10.3월)

ㅇ가이드라인 TF 실무자 추천 의뢰(3.19)

ㅇ행정심판 유관기관 간담회 (2.24)

ㅇ사건심리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6.25)

정상추진

ㅇ시·도행심위 운영현황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10.4월)

ㅇ‘09년도 시도 및 교육청 행심위 운영현황 조사결과 보고(’10.6.10)

- 일부 시도의 제출지연에 따른 결과 보고지연

정상추진

(일부지연)

ㅇ행정쟁송 전문교육 교재 제작(‘10.4월)

ㅇ‘10.7월중 제작 예정

지연

ㅇ제1차 행정쟁송 전문교육 실시(‘10.5월)

ㅇ‘10.7월중 실시 예정

지연

ㅇ행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의뢰(‘10.5월)

ㅇ하위법령안 전원회의 의결(4.19.)

ㅇ하위법령안 입법예고(5.10. ~ 5.31.)

ㅇ법제처 심사의뢰( 6. 8.)

정상추진

(일부지연)

ㅇ시·도행심위 운영조례안 초안 마련(‘10.6.)

ㅇ시·도 운영조례안 마련 및 배부(4.30.)

ㅇ정상추진/초과달성

ㅇ행정심판 후 소제기 사건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10.6월)

ㅇ‘09년도 시도 및 교육청 행심위 행정심판 후 소제기 사건 분석 결과보고(’10.6)

ㅇ정상추진

ㅇ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10.6월)

ㅇ구술심리, 증거조사 및 집행정지 실적 보고(3.5.)

정상추진

□ 성과목표명 :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지원

ㅇ‘1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10.1월)

ㅇ‘1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1.15)

-대상 : 권익위법 적용대상  951개 공공기관

정상추진

ㅇ청렴컨설팅 신청서 접수(‘10.1월)

ㅇ‘10년도 청렴컨설팅 신청안내 공문 발송(1.13)

-대상 : 청렴도 측정대상 전 공공기관

정상추진

ㅇ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서｣ 접수(‘10.2월)

ㅇ‘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2.3)

ㅇ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서 접수(2.26)

정상추진

ㅇ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및 컨설팅 착수(‘10.2월)

ㅇ‘10년도 청렴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기관 선정(2.12)

정상추진

ㅇ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10.6～10월)

ㅇ한국철도시설공단 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6.11)

정상추진

ㅇ상반기 기관별 청렴정책 추진실적보고서 접수(‘10.6월)

ㅇ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상반기 추진실적보고서 접수(6.30)

정상추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품질 제고

ㅇ ‘09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2월)

ㅇ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선정, 포상

-18개 기관, 21개 정부포상 및 위원장 표창

정상추진

ㅇ ‘10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검토(～2월)

ㅇ ‘10년도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수립(2.3)

정상추진

ㅇ ‘10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의견수렴(～2월)

ㅇ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워크숍 개최

ㅇ관련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정상추진

ㅇ ‘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보완 및 평가계획 수립(～3월)

ㅇ ‘10년 시책평가 계획 관계기관 통보 : 194개 대상기관

정상추진

ㅇ ‘10년 시책평가계획 관계기관 통보(～3월)

ㅇ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 제출(2.3)

정상추진

ㅇ ‘10년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 제출(～3월)

ㅇ시책대상 194개 기관 계획서 평가완료

정상추진

ㅇ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 모델 개발 완료(～4월)

ㅇ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 모델 개발 완료

정상추진

ㅇ입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실태조사 완료(～4월)

ㅇ입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실태조사 완료

정상추진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ㅇ행동강령 교육교재 제작  (’10.1월)

ㅇ행동강령 교육자료  제작 계획 보고(1.11.)

ㅇ행동강령 교육자료 배포 (1.15.)

-「201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전달회의

정상추진

ㅇ취약시기(설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10.2월)

ㅇ기간 : ’10. 2. 8.～ 2. 12.

ㅇ인원 : 3개반(6명)

ㅇ대상 : ’09년 청렴도 하위 기관 등(수도권 소재 18개 기관)

ㅇ분야 : 행동강령 전반

ㅇ적발현황

-예산의 목적외 사용 : 1건

-사소한 선물 수수 등 : 7건

ㅇ처리결과

- OO시 OO과는 선물세트 전량을 회수하여 반품 처리 및 예산 여입 조치

-경미한 금품 수수 행위는 점검 중 현지시정 조치 및 향후 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정상추진

ㅇ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운영 종합점검  (’10.1월～3월)

ㅇ 신고사건 처리: 19건

ㅇ 행동강령 상담 회신 : 40건

ㅇ 신고사건 처리ㆍ행동강령 상담 등 적정 처리 여부 점검(기간 중 매주)

- e-CLEAN 시스템 처리 현황 점검

정상추진

ㅇ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계획 수립(’10.3월)

ㅇ 보류

잠정보류

※ 보류 사유

- ’09.7.28. 입법예고된 권익위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합하는 내용 포함

- 당초 상기 개정안이 ’10.1. 정기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 하여 권익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근거하여 행동강령을 개정한 후 이를 각 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ㆍ개정 및 제출을 요청하여 그 제ㆍ개정된 내용을 심사하려던 계획이었음

- 동 법안은 현재 4월 임시국회와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였는바 연내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

- ’10.5.19. 2010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제ㆍ개정 사항과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 요청

- 하반기 중 상기 기관의 행동강령 심사 계획

ㅇ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연찬회(’10.5월)

ㅇ 계획 보고(5.6.)

ㅇ 연찬회 개최(5.19.)

ㅇ 결과 보고(5.19.)

ㅇ 후속 조치(5.20.)

- 기관별 행동강령 제ㆍ개정 및 권익위 제출

정상추진

ㅇ 신고사건 처리 및 행동강령 운영 종합점검   (’10.4월～6월)

ㅇ 신고사건 처리: 25건

ㅇ 행동강령 상담 회신 : 64건

ㅇ 신고사건 처리ㆍ행동강령 상담 등 적정 처리 여부 점검(기간 중 매주)

- eCLEAN 시스템 처리 현황 점검

정상추진

□ 성과목표명 :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추진

ㅇ생활폐기물 위탁·대행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수립(‘10.3월)

-실태조사 실시(‘10.3～4월)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10.4월)

ㅇ계획 보고(3.03)

-기간 : 3.8～3.24

-대상 : 5개 기초단체

ㅇ결과 보고(3.29)

-부패신고 3건

-제도개선 발굴 2건

ㅇ결과 통보(4.6)

정상추진

ㅇ어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계획수립(‘10.3월)

-실태조사 실시(‘10.3～4월)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10.5월)

ㅇ계획 보고(2.11)

-기간 : 2.25～4.2

-대상 : 5개 기초단체

ㅇ결과 보고(4.23)

-부패신고 1건

-제도개선 발굴 5건

ㅇ결과 통보(4.30)

정상추진

ㅇ농업분야 지원금 운용 실태조사

-계획수립(‘10.5월)

-실태조사 실시(‘10.5～6월)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 및 후속조치(‘10.7월)

ㅇ계획 보고(4.23)

-기간 : 4.29～5.26

-대상 : 5개 기초단체

ㅇ결과 보고(6.28)

-제도개선 발굴 4건

ㅇ결과 통보(7.2)

정상추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ㅇ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사례집 작성(‘10.2월)

ㅇ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사례집 발간(2.26)

-2009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요구 사건에 대한 사례집 발간

정상추진

ㅇ보상심의위원회 개최(‘10.3월)

ㅇ보상심의위원회 개최(3.16)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지급 의안 상정

정상추진

ㅇ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10.3월)

ㅇ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보도자료 배포(4.19)

-신고자 9명에게 보상금 2억1백만원 지급 등 홍보

ㅇ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4.16)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의료지원 등 홍보

지연

※ 지연사유 : 당초 ’10. 3월초로 예정되었던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가 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의 개인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10. 3. 16. 개최됨에 따라 전원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도 2010. 4. 19.로 지연되어 보도자료 배포가 지연됨

ㅇ보상심의위원회 개최(‘10.6월)

ㅇ보상심의위원회 개최(6.9)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지급 의안 상정

정상추진

ㅇ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10.6월)

ㅇ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보도자료 배포(6.23)

-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1억16백만원 지급 등 홍보

정상추진

ㅇ부패행위 신고자 실태조사(‘10.6월)

ㅇ상반기 부패행위 신고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5.31)

-내부신고자 23명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10.6월)

정상추진

ㅇ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10.6월)

ㅇ정무위 법안 상정 및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부(2.17)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자료 검토 및 제출(2.25～3.17)

-법안소위 심사자료 작성 협조(4.5～4.18)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4.19.)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4.26)

-신규 정무위원(9명) 법안설명(6.10～6.16)

-법안심사소위 제2차 심사(6.24)

지연

※ 지연사유 : 국회 법안 제출 후 정무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개별 의원, 보좌관 및 입법조사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입법취지 및 내용 설명 등 적극적인 입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 지연

□ 성과목표명 : 권익보호 정책홍보와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국민권익 정책홍보 강화

ㅇ2010년 정책홍보 기본 전략 수립(‘10.1월)

ㅇ2010년 대변인실 업무계획보고(1.11)

정상추진

ㅇ정책기사 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 홍보(‘10.1~3월)

ㅇ보도자료

-1월(28건), 2월(15건),3월(25건)

ㅇ출연 인터뷰 기고 특강

-1월(33건), 2월(29건), 3월(97건)

정상추진

ㅇ소식지 ‘국민권익’지 발간(10.2월)

ㅇ ‘국민권익’1+2월호 발간

-1만 3천부 발간 배포

-면수 : 52면

-배포일시 :  10.2.25

-배포지역 : 일반국민과 행정기관

정상추진

ㅇ정책홍보 자문회의(10.3월)

ㅇ‘10년 제 1차 홍보자문회의 개최

-일시 : 3. 31,16:00 ~ 18:00

-장 소 : 위원회 신관 11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 위원장, 홍보자문위원 15명, 대변인 등 총 29명

ㅇ주요안건

-09년 홍보성과 및 ‘10년도 위원회 홍보계획 보고

-유관기관 미디어를 이용한 청렴 공익광고 송출 현황

-반부패·청렴 캠페인 브랜드 및 TV광고 제작 보고

-고객 분석을 통한 110 콜센터 인지도 상승 전략 보고

정상추진

ㅇ무료 공익광고송출 추진(10.3월)

ㅇ15개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하루 40만회 무료광고 송출

-한국철도공사 시설물 1일 9만 7160회 송출

-서울 등 6대도시 지하철  시설물 27만1188회 송출

-인천공항  및 14개 지방공항 시설물 1일 2만회 송출

정상추진

ㅇ웹진(국민권익플러스)발송(‘10.1월)

ㅇ1호: 연말정산 문의는 간편하게 110으로~띠링 띠링

-발송 일시 : 1.21

-대상 : 정책고객 4만 5,086명

ㅇ2호 :공공요금,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공공기관 88% 가능~

- 발송일시 : 2.25

-대상 :정책고객 4만5,799명

ㅇ3호 : 효도하고 집 당첨 확률도 높이자

-발송일시 :3.24

-대상 : 7만8,862명

정상추진

ㅇ국민권익기자단 오프라인 행사(‘10.2월)

ㅇ일시 :  2.19, 10:00~13:00.

ㅇ장소 : 위원회 11층 대회실

ㅇ참석 : 총 31명

-위원회(14명) : 사무처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직원(11명)

-제3기 「국민권익」블로그 기자단(20명)

※기사분야 16명, 웹툰분야 4명

ㅇ내용

-발대식 및 파워 블로거와의 대화, 간담회

정상추진

ㅇ웹진(국민권익 웹진)발송(10.4~6월)

ㅇ4호 : 메신저 피싱 예방 10계명을 알아보자

-발송일시 :4.26

-대상 :7만9506명

ㅇ5호: 예비군 훈련 중 사망 의문사 42년 만에 극적 해결

- 발송일시: 5.26

- 대상: 정책고객 8만576명

ㅇ6호: 국민권익플러스 6호 청렴홍보단과 함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o^

-발송일시:6.18

-대상:정책고객 8만887명

정상추진

ㅇ정책기사제공·브리핑·기고·기획보도 등 대언론홍보

ㅇ보도자료

- 4월(26건), 5월(25건), 6월(36건)

ㅇ출연 인터뷰 기고 특강

- 4월(85건), 5월(38건), 6월(49건)

정상추진

ㅇ소식지 ‘국민권익’ 발간(‘10.4~6월)

ㅇ국민권익 ‘3+4월호’ 1만3천부 발간

-간별 : 격월간

-면수 : 52면

-배포일 : 4.26

-배포지역 : 일반국민과 행정기관

ㅇ국민권익 ‘5+6월호’ 1만3천부 발간

-간별 : 격월간

-면수 : 52

-배포일 : 6.28

정상추진

ㅇ정책홍보 자문회의 운영(‘10.6월)

ㅇ‘10년 2차 홍보자문회의 개최

-일시 : 6.29, 17:00~20:30

-장소 : 신관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 홍보자문위원 13명 등 21명

-안건 : 청렴한 세상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정상추진

ㅇ웹진 만족도 조사(‘10.6월)

ㅇ조사기간 : 6.22~ 6.28

ㅇ대상:PCRM정책고객 전체

ㅇ방식:PCRM을 통한 E-mail 설문조사 및 집계

ㅇ내용

- 국민권익플러스 만족도 조사 전반

- 향후 개선의견

정상추진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홍보 강화

ㅇ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8회)(‘10. 2~3월)

ㅇ전문강사양성과정(2.22～26)

ㅇ검찰분야 과정(2.24～26)

ㅇ청렴소양 신규자 과정 1기(3.10～12)

ㅇ청렴소양 승진자과정 1기(3.15～19)

ㅇ청렴소양 신규자과정 2기(3.17～19)

ㅇ청렴소양 승진자과정 2기(3.24～26)

ㅇ중간관리자과정 1기 (3.26)

ㅇ평생학습관계자 과정(3.29～4.2)

정상추진

ㅇ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4회)(‘10.3월)

ㅇ사이버청렴교육 제1기 (3.5~19)

ㅇ사이버청렴교육 제2기 (3.19~4.2)

ㅇ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과정 제1기(3.10~19)

ㅇ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과정 제2기(3.24~4.2)

정상추진

ㅇ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추진(‘10. 1~3월)

ㅇ1, 2차 고위공무원단 청렴교육(1.20, 3.23)

ㅇ공직유관단체 임원 청렴교육(1.21)

ㅇ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2.10~3.18, 8회)

정상추진

ㅇ중간관리자 과정 운영(1회) (‘10.3월)

ㅇ제1기 중간관리자과정(3.26)

정상추진

ㅇ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10.1~3월)

ㅇ2010년 청렴의식 함양 캠페인 기본계획 수립(2.22)

정상추진

ㅇ청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10.1~3월)

ㅇ반부패․청렴 브랜드 개발 추진계획 수립(2.23)

정상추진

ㅇ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15회)(‘10.4~6월)

ㅇ공직유관단체과정 1기(4.7~9)

ㅇ중앙행정기관과정(4.12~16)

ㅇ공직유관단체과정 2기(4.14~16)

ㅇ공직유관단체과정 3기(4.21~23)

ㅇ공직유관단체과정 4기(4.26~30)

ㅇ세무분야과정(4.28~30)

ㅇ지방행정기관과정(5.10~14)

ㅇ예산집행․계약 분야 1기(5.12~14)

ㅇ예산집행․계약 분야 2기(5.26~28)

ㅇ예산집행․계약 분야 3기(6.7~11)

ㅇ예산집행․계약 분야 4기(6.9~11)

ㅇ예산집행․계약 분야 5기(6.14~18)

ㅇ예산집행․계약 분야 6기(6.16~18)

ㅇ교장․교감과정 1기(6.23~25)

ㅇ중간관리자과정 2기(6.25)

정상추진

ㅇ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12회)(‘10.4~6월)

ㅇ사이버청렴교육 제3기(4.2~16)

ㅇ사이버청렴교육 제4기(4.16~30)

ㅇ사이버청렴교육 제5기(4.30~5.14)

ㅇ사이버청렴교육 제6기(5.14~28)

ㅇ사이버청렴교육 제7기(5.28~6.11)

ㅇ사이버청렴교육 제8기(6.11~25)

ㅇ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3기(4.7~16)

ㅇ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4기(4.21~30)

ㅇ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5기(5.5~14)

ㅇ사이버청렴교육 제6기(5.19~28)

ㅇ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7기(6.2~11)

ㅇ사이버청렴교육 제8기(6.16~25)

정상추진

ㅇ중간관리자 과정 운영(1회) (‘10. 6월

ㅇ제2기 중간관리자과정(6.25)

정상추진

ㅇ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10.4~6월)

ㅇ제2회 청렴에세이 공모전 개최(5.1~31)

ㅇ제3회 고등학생 청렴논술 경시대회 개최(5.23)

ㅇ제2기 대학생 청렴홍보단 발족(6.4)

정상추진

ㅇ청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보급(‘10.4~6월)

ㅇ신규 브랜드 「청렴韓세상」 선포식(5.7)

ㅇ공중파TV 청렴 광고 제작･송출(6.15~30)

ㅇ청렴송 제작･배포 (‘10. 6월)

정상추진

□ 성과목표명 :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국민참여 시책 추진

ㅇ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ㆍ보급(‘10.1월)

ㅇ청렴옴부즈만 운영계획 보고 (1.13)

ㅇ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방안 보급(1.15)

※ 2010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지침에 포함하여 배포

정상추진

ㅇ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10.1월)

ㅇ2010년도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ㆍ보고(1.25)

정상추진

ㅇ투명신뢰정책협의회와 윤리경영 협력과제 발굴 협의(‘10.3월)

ㅇ투명신뢰정책협의회 제1차 협의회시 ‘기업 등 민간영역 청렴문화 조성’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 (3.2)

-전문가 양성, 자료 공유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함

정상추진

ㅇ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10. 2～3월)

ㅇ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ㆍ배포(2.26, 3.31)

정상추진

ㅇ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 및 교육(‘10.2～3월)

ㅇ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위촉 및 교육

정상추진

ㅇ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1) (‘10. 4월)

ㅇ윤리경영 실무자 교육과정 2회 운영(1) (4.26, 6.30)

정상추진

ㅇ기업윤리 워크숍 개최(‘10.6월)

ㅇ기업윤리 워크숍 개최(6.8~9)

정상추진

ㅇ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10. 4～6월)

ㅇ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ㆍ배포(4.30, 5.31, 6.30)

정상추진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ㅇ한-태국 반부패협력사업 착수회의 및 “청렴도측정 워크숍” 개최(‘10.1월)

ㅇ한-태국 반부패협력사업 착수회의 (1.18)

ㅇ태국 부방위 대상 ‘청렴도 측정 워크숍’ 개최(1.18～22일)

정상추진

ㅇ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참석(‘10.2월)

ㅇ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참석(2.26～28)

정상추진

ㅇ한-인니 옴부즈만 협력 MOU체결(‘10.2월)

ㅇ한-인니 옴부즈만 협력 MOU체결(2.1)

정상추진

ㅇ한-베트남 반부패협력 MOU 체결(‘10.2월)

ㅇ한-베트남 반부패협력 MOU 체결(‘2.3)

정상추진

ㅇ한-몽골 반부패협력 MOU 체결(‘10.2월)

ㅇ한-몽골 반부패협력 MOU 체결(2.4)

정상추진

ㅇ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구성(’10.3월)

ㅇ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운영계획 수립(3.11)

-주한 외국기업 CEO 정책설명회시 가입신청서 배포 및 클럽 구성(～3.31)

정상추진

ㅇ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간담회 개최(‘10.3월)

ㅇ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간담회 개최(‘10.3.11)

정상추진

ㅇ해외반부패동향 수집․배포(매월)

ㅇ3,4,6월 반부패동향전파

정상추진

ㅇ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10.3월)

ㅇCEO 및 외국기업인 대상 배포

정상추진

ㅇ태국 부방위 대상 반부패 연수(‘10.3월)

ㅇ태국 부방위 대상 반부패 연수(3.29～4.2)

정상추진

ㅇ외국인 대상 아이디어 클럽 1차 모임

ㅇ아이디어 클럽개최

-아이디어 클럽을 통한 국내거주 외국기업인들의 의견수렴 및 의견 개진요청(4.14)

※ 지멘스측과 공동 개최

정상추진

ㅇ아시아 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참석(‘10.5월)

ㅇ회의일자 연기

정상추진

※ 회의연기사유 : 당초‘10년 이사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옴부즈만의 주최로 상반기(5월경)에 개최하기로 ’09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나,

- AOA 사무국측은 필리핀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하반기(8월경)에 개최하기로 통보해옴에 따라 이사회 참석을 8월로 연기

ㅇACRC 영문 뉴스레터 제작(‘10.6월)

ㅇ ACRC 영문 뉴스레터 배포(‘10.6 )

정상추진

ㅇ제2차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정례회의

ㅇ제2차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정례회의 참석(6.15～17)

정상추진

□ 성과목표명 : 미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제도  개선 추진

ㅇ'10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10.1월)

ㅇ부패방지 및 고충예방을 위한 ‘10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1.8.)

정상추진

ㅇ제도개선 사전 조정회의 개최(‘10년 1,4월)

ㅇ1월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1.19)

ㅇ2월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2.25)

ㅇ3월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3.26)

ㅇ4월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4.29)

ㅇ5월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5.28)

ㅇ6월 제도개선 조정회의 개최(6.29)

정상추진

ㅇ제도개선 역량  개발 교육 실시(‘10.2월)

ㅇ제도개선 신규인력 실무교육 실시(2.11)

※권익제도기획관 실무직원 역량강화교육 기실시(‘09.12.8～10)

ㅇ‘10년 제도개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권익제도기획관 워크숍 개최(6.24～25)

정상추진

ㅇ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10.3~6월)

ㅇ'10년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4.16～5.11)

- 기획재정부 등 20개 기관

ㅇ'10년 국민권익 제도개선 및 이행 강화방안’관련 국무회의 보고(6.22)

정상추진

ㅇ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10.3~6월)

ㅇ부패행위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관련 제도개선 권고(1.22)

ㅇ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및 공공기관 의무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1.19)

ㅇ"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ㆍ실효성 제고방안" 권고(3.2)

ㅇ효문화진흥 제도개선 방안 권고(3.16)

ㅇ영농·어업종사자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방안 제도개선권고(3.19)

ㅇ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개선 관련 제도개선 권고(4.21)

ㅇ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 부패 제도개선 권고 (4.26)

ㅇ"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권고(4.21)

ㅇ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 권고 (4.21)

ㅇ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 권고(4.22)

ㅇ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5.18)

ㅇ"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권고(5.18)

ㅇ관광·서비스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의견표명(6.23)

정상추진

ㅇ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접수(‘10.3월)

ㅇ각급기관 '10년 자율적 제도개선 교육(2.11)

ㅇ기관 자율 제도개선과제 접수(3월～4.10)

- 91개 기관 874건 접수

정상추진

ㅇ부패방지 관련 자율제도개선과제 선정(‘10.4월)

ㅇ자율적 제도개선 신규과제 선정 기본계획 수립(4.13)

ㅇ자율적 제도개선 선정 통보(4.28)

- 91개 기관, 540건 선정

정상추진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제도개선 과제 발굴(‘10.2~3월)

ㅇ제도개선 과제 발굴(‘10.2~3)

정상추진

ㅇ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10.3~4월)

ㅇ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실태조사(2.25~3.10)

-자원재활용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2.25~3.10)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태조사(2.26~3.11)

-학교급식 납품체계 제도개선 현장 실태조사(3.4~19)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실태조사(3.4~19)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실태조사(3.15~31)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3.15~31)

정상추진

ㅇ개선방안 수립·권고(‘10.4~6월)

ㅇ교육공무원 인사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4.19)

ㅇ국가유공자 지원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제도개선(5.17)

ㅇ자원재활용 위탁업무 등의 기준 강화 및 자원재활용률 제고방안 권고(5.17)

ㅇ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선 권고(5.17)

ㅇ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6.21)

ㅇ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권고(6.21)

ㅇ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권고(6.21)

ㅇ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개선 권고(6.21)

정상추진

ㅇ과제발굴을 위한 상시모니터링(‘10.4~6월)

ㅇ과제발굴을 위한 언론 모니터링(‘10.6, 주1회)

ㅇ국민신문고 일일동향 모니터링(‘10.3~6, 11회)

정상추진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과제추진계획 수립(‘10.1월)

ㅇ‘10 제도개선 추진계획 (1.8)

정상추진

ㅇ과제발굴(‘10.2∼4월)

ㅇ언론모니터링(매주)

ㅇ10+10+10 미팅(매주)

ㅇ경제단체 등 외부기관 제안요청(2회)

정상추진

ㅇ자료수집 및 실태조사(‘10.2월)

ㅇ임대주택관련 실태조사(2.9~3.5)

ㅇ노인장기요양보험  실태조사(2.10~26)

ㅇ석유제품 실태조사(2.22~3.5)

ㅇ휴대폰 소액결제 실태조사(2.22~26)

ㅇ농공단지 활성화 실태조사(2.22~3.5)

ㅇ응급환자 이송체계 실태조사(3.2.~3.12)

정상추진

ㅇ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10.3월)

ㅇ 해당사항없음

정상추진

ㅇ불수용건 관련 조정회의(‘10.3월)

ㅇ 해당사항없음

정상추진

ㅇ제도개선 과제 발굴 간담회 등 개최(‘10.4월)

ㅇ휴대폰소액결제 간담회(3.30.)

ㅇ석유제품 공청회(4.14)

ㅇ임대주택 간담회(4.22.)

ㅇ응급환자 민간이송관리 간담회(4.23)

ㅇ석탄산업 간담회(5.27)

ㅇ보험피해방지 간담회(6.8)

ㅇ주택재개발사업 재정착률 제고 간담회(6.9)

ㅇ이동통신 소비자보호 토론회(6.24)

정상추진

ㅇ자료수집 및 실태조사(‘10.4월)

ㅇ석탄산업 합리화 실태조사(5.24~6.4)

ㅇ이동통신 소비자보호 실태조사(6.7~25)

ㅇ보험소비자 실태조사( 5.27~6.8)

ㅇ민간수탁기관 실태조사(6.16~25)

정상추진

ㅇ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10.6월)

ㅇ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개선(4.22)

ㅇ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5.17)

ㅇ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5.18)

ㅇ임대주택 제도개선( 5.18)

ㅇ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5.18)

ㅇ「석탄자원 통합개발」관련 제도개선 (6.21)

ㅇ「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6.21)

정상추진

ㅇ이행점검 실시(‘10.6월)

ㅇ신용카드납부 관련 이행점검(1.6~14)

ㅇ부패·고충 제도개선(41건) 이행점검 동참(4.26~5.11)

ㅇ국가자격·채용시험 시험응시수수료 환불 관련 이행 점검(6.11~18)

정상추진

□ 성과목표명 :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한다.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2009년도 부패영향평가 기본 계획 수립(‘10. 1월)

ㅇ기본계획 수립(1.8)

-제ㆍ개정 법령 : 부패영향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부패’ 유발요인제거에 주력

-현행법령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의적절한 평가 추진

-자치법규 : 시범기관 운영방식에서 탈피,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여 위원회에서 직접평가 전국 확산

-공직유관단체 사규 :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체계구축 확산 및 제도적 정착, 청렴도하위기관 집중 평가 등

※정책효과 분석 후 세부추진계획수립(2.26)

정상추진

ㅇ‘09년 4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10. 1월)

ㅇ’09년도 4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 통보(1.7)

구분	접수	처리현황
		계	원안	개선(건수)
제·개정	277	303	271	32(56건)
현행법령	4	4	-	4(68건)
행정규칙	1	1	1	-

정상추진

ㅇ1분기 교육 실시(‘10. 2월)

ㅇ부패영향평가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2.24)

-내용 : 부패영향평가 운영일반 및 우수평가 사례, 평가서 작성방법 등

정상추진

ㅇ1분기 법령 평가 실시(‘10. 3월)

ㅇ1분기 법령 평가(3.31)

-접수 : 297개 법령

-평가 : 제개정(250개), 현행(2개)

ㅇ개선 : 27개 법령 86건

-제‧개정 : 25개, 72건

-현행 : 2개, 14건

정상추진

ㅇ1분기 평가사례의 업무시스템 등록현황 확인(‘10. 4월)

ㅇ’10년도 1/4분기의 제·개정 부패영향평가 DB구축에 대한 등록현황 확인(4.16)

구분	접수	처리			개선 의견수
		계	원안	개선
합 계	296	251	225	26	81
제․개정	295	250	225	25	72
현행	1	1	-	-	9

정상추진

ㅇ2분기 교육 실시(‘10. 5월)

ㅇ평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부패영향평가 우수 평가사례 발표ㆍ토의(5.25)

정상추진

ㅇ‘0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10. 6월)

ㅇ2009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작․배포(6.30)

-발간계획(5.20) 및 배포(6.30)

-총 742개 기관에 1,597부 배포

※중앙행정기관(46개),지방행정기관(445개),헌법기관(50개),사법부(73개),공직유관단체(103개), 부패방지 지역시민센터(25개)

정상추진

ㅇ2분기 법령 평가 실시(‘10. 6월)

ㅇ2분기 법령 평가(6.30)

-접수 : 415개 법령

-평가 : 제개정(409개), 현행(1개)

ㅇ개선 : 83개 법령 181건

-제‧개정 : 82개, 171건

-현행 : 1개, 10건

정상추진

4. 2009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사정기관 연석회의는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공직사회의 경직화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것	○ 범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의 상호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함 - 다만, 연석회의에 대해 일부에서 사정기관의 부활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연석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참석범위, 운영방법, 명칭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권익위는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 보다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권력보다 권위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속기관을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기관통합 전 고충위, 청렴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행정심판법 개정('09.12.29)으로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 대통령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사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등 업무추진 환경에 변화가 있었음 ○ 우리 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소속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공직윤리 기능 중 행동강령,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은 권익위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 반면, 가장 중요한 재산등록이나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통합체계를 추진할 것.	○ 현재 공직윤리 업무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를, 행안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를 이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기관별로 이원화된 공직윤리 업무를 일원화 할 경우 - 기능상 중복을 해결함과 동시에 재산등록, 행동강령, 제도개선 등 부패방지 사전 예방 기능간의 상호 연계가 강화되어 부패방지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제고되며 - 공직윤리업무가 부패예방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되어 공직사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공직윤리의 일원화 문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정부조직의 기능변화가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 행정부 전체 차원의 방침 결정 및 국회 입법과정상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임 ※ 참여정부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구 청렴위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07.10)한 바 있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음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아직 공정성 등이 미흡하므로 기관별 청렴도 측정이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 추진하되, 직무별 성향이 다르고 동기의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게 실시하되, 소신 있는 공무원의 통제수단이 되거나, 선량한 공무원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됨	○ 위원회에서는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을 추진 -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09.12.23∼’10.3.23)하여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 현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모형개발을 위하여 여러 고려사항을 다각도로 검토 중임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공직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인권침해 소지 등을 감안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안 마련, 결과활용 방안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단계적 시험평가를 통한 평가방안 보완, 개인평가 및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공직사회의 수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시, ’99년 모형개발 후 2년(’00∼’01)에 걸쳐 3회의 시험평가를 실시한바 있음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투명신뢰사회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인적구성의 편향성을 지양할 것	○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 각 부문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부패문제 해결에 정부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달하기 위하여 출범(’09.12.9)하였음(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9개 부문 23개 단체가 참여하여 출범) ○ 동 협의회 운영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기관 및 단체별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 분야별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과 협의 후 협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임 ○ 현재 협의회 취지에 공감하는 26개 기관(단체)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호를 개방하여 협의회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범정부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외국에서도 평가가 좋지 못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 국민들은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일반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주체에 대해 정치인(57.6%), 고위공직자(28.9%), 중하위직 공직자(5.1%) 순으로 인식('09년 권익위 조사) ○ 따라서 권력형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일반국민, 시민사회, 기업 등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전담기관으로서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하여 사전예방과 사후적발·처벌 등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주요 추진사항 > -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 청렴도가 낮고 토착세력 등의 이권개입 소지가 많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정비하고 -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권익위는 최근(‘09.3월) 총리실에서 실시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최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권익을 위한 기관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권익위는 국민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우리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해결되지 못한 고충민원을 대상으로하고 있어, 타 기관에 비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 ‘09년도에는 ’08년도의 ‘미흡’그룹에서 벗어나 ‘보통’그룹으로 한 단계 상승되었음 - 앞으로도 친절·적극적인 상담안내 및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서울시, 서울 중구, 한전 등 일부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청렴계약제를 실시중인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청렴계약 각서를 쓴 업체가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실제로는 계약해지를 못함. 권익위에서 청렴계약제의 공과를 점검하고 법적 근거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할 것	○ 공공부문 계약과정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법령상 근거 없이 운용됨으로써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렴계약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에 권고(‘09.12)하였음.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주요 권고내용> - 법률로 청렴계약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시 해당 계약을 해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계약이행 성실도 항목에 청렴계약 준수정도를 추가 - 나라장터 계약정보 공개대상에 청렴계약 준수여부 포함 등 ○ 현재 법령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청렴계약제 법제화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권익위 직원은 다른 어느 부처 직원보다 청렴성이 높아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익위를 ‘10년도에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2002년 부터 현재까지 청렴도 측정이 실시된 공직유관단체가 전체 14%에 불과한 바, 측정대상단체를 적극 확대할 것	○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다른 부처 직원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 청렴도 측정의 주관기관인 우리 위원회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측정대상업무 선정 및 결과집계등 과정에서의 객관성, 공정성 등 논란소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 ※ 현재 우리 위원회는 매월 행정심판, 고충민원 등 주요 대민업무에 대한 자체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담당자의 책임성 제고 등 청렴도 측정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그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 공공기관 중에서 측정 가능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 - 2010년도에는 전체 공직유관단체(’10. 6월 기준 656개) 중에서 기관업무 현황을 검토하여 일정 정원이상인 기관에 대해 측정을 대폭 확대(’10. 9. 현재 측정 실시중) ※ 전체 측정대상기관 : ’09년 478개→’10년 712개(↑234) - 공직유관단체 73개(’09)→235개(’10)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권익위 조사관들이 실지조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때 제시하는 조사관증의 관리실태를 보면, 회수사유란에 재발급 사유가 훼손인지 분실인지 내용변경인지 분명하지 않고, 대장관리도 구체적이지 않고 쉽게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표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조사관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조사관증 발급을 검토하였으나 장비구입비 등 초기비용만 31,900천원이 소요되며 - 조사관증 발행 매수도 연평균 40매 내외로서 전자조사관증 제작 기술을 보유한 한국조폐공사에서도 사업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조사관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조사관증 재발급 시에는 재발급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관리대장을 개선함 - 또한 파견조사관의 원 소속기관 복귀 시에는 조사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고 있고 - 고충민원처리지침(예규 33호, 2010.3.22.)을 제정하여 위원회 자체 직원은 조사관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전자공무증으로 대체하는 등 증표 관리에 노력을 기하고 있음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국내에 베트남인들이 많으므로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창구로 베트남어 민원창구를 개설할 것	○ 외국인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국민신문고 베트남어 민원창구 추가 개설 완료함(‘09.12)
국민권익 위원회	민원을 접수했는데 사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호소가 많이 있는바, 사건처리경과 등을 휴대폰 문자 메세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주도록 할 것	○ 민원처리상황은 고충민원처리지침 등에 따라 민원 접수, 처리기간 연장 및 처리결과 완료시에 단계별로 문서,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 ※ ‘10.10월경 완료 예정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의 활용이 저조한 바, 적립된 마일리지의 공적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수립할 것.	○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의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에 공무상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항목이 반영(’08.12.31)되었으나, - 공무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에 관한 제도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규정｣에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기준 신설(’06.1) ※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관리 강화방안 제도개선(’09.5) ○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등 행위기준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등 적립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형사처벌 등 응징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무원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시상하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	○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의 적발·처벌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 부패행위자 내부징계의 적정성 이행점검 실시 및 평가결과를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기권고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 징계방안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기권고 과제 이행점검 사항 □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 □ 금품, 향응수수 공직자 징계양정 기준 적용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및 시행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정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마련 ※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국회 계류 중 ○ 반부패 수범 유공 공직자 포상 확대 - 반부패 활동 실적이 뛰어나거나 청렴한 공직자(기관)를 발굴, 연말 반부패 수범 유공 포상에 반영 ※ 포상분야 □반부패 수범 유공 공직자(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 공직자(기관) □ 부패신고 및 조사활동 유공

5. 2010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감사원 감사 수감내역 및 조치사항 : 수감실적 없음

□ 자체감사 현황

감사기간	감사대상	지적사항	처분
‘10.05.25~ 06.04	행정심판국	○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기준(서명, 사용시간 등) 일부 미이행	현지시정

6.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조직개편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08.2.2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통합

※ 1실 3부 7단․관 41과 1센터, 정원 466명

○ 대국대과체제로 전환(‘09.5.13)

- 사무처 하부구조를 3부 체제 병렬구조에서 기능 융합된 1실과 고유업무를 승계한 3국 체제로 전환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정원 466명 ➩ 1관 4과 감축

○ 기조실 기능개편 및 제도개선기능 강화(‘10.2.9)

- 기조실을 조정기능 중심의 직속 4개과와 민원분석심의관(3과․2센터)으로 슬림화하고 권익제도기획관 신설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정원 466명 ➩ 변동없음

○ 행심법 개정 등에 따른 정원조정(‘10.9.1)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 1명(고위공무원)과 실무인력 2명(5급) 증원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정원 469명 ➩ 정원 3명 증원

□ 인사운영

○ 화합형 인사실시로 조직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인적 화합을 위해 고위공무원 40%, 과장급 40.9% 등 평균 30% 교차 인사 실시( 1차 ‘08.3월, 2차 ’09년 5월)

○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 문화 정착

- 업무실적을 인사․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 기반 구축

- 인사 관련 훈련․예규 제․개정을 통해 인사 원칙 정립

-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 사전 공지

- 인사포럼 등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청취

○ 전문성 강화를 통한 조직 역량 극대화

- 외부 충원을 통한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

- 자체 직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359호, 2010.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9.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제목개정 2010.9.1]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고충처리국·부패방지국·행정심판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 법무보좌관 2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권익제도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0.2.8>[전문개정 2009.5.13]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5.1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제7조(법무보좌관) ① 법무보좌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무보좌관은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각 법무보좌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5.13>

1.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2.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3. 위원회 각 과장·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7조의2(권익제도기획관) ① 권익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권익제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4. 제도개선의 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5.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개선

6.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본조신설 2010.2.8]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방호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 소속 직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

8.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9. 보안·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13]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민원분석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10.2.8>

② 기획조정실장 및 민원분석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8>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1. 국민권익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내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4.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조정

5.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8.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위원회 내 자체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10. 재산등록 신고·심사, 취업제한 및 공직윤리와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1. 소송 업무의 총괄·수행

12. 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3.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14. 권익행정정보시스템·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등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1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6. 고충처리·부패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시행

17. 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8.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9. 민원안내·상담의 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20.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21.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구축·운영 및 상담품질·인지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23.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 처리 관련 업무

2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2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평가·확인·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27. 정책토론의 운영

2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2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30. 대통령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통보 및 심사 분류

3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3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33.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4.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35.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6.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0.2.8>

⑤ 민원분석심의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8, 2010.9.1>

[전문개정 2009.5.13]

제10조(고충처리국) ① 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고충민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② 고충처리국장 및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1.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분석, 의결례집 및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5.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7.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공무원의 인사·복무, 지방자치·지방재정(지방세는 제외한다),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상,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9.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0.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1. 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2.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3. 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방송·통신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4. 기획재정,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5. 지식경제, 농림·수산, 환경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6. 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7. 도시, 수자원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8. 철도·차량·항공·해양·운수·도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④ 고충민원심의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⑤ 삭제  <2009.5.13>

⑥ 삭제  <2009.5.13>

제11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신고심사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② 부패방지국장 및 신고심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정책개발

3.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4.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운영에 관련한 실태확인

6.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7. 부패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9. 반부패·청렴교육과정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10. 반부패·청렴교육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교재 및 홍보물의 개발

11.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시행

1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13.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점검 및 평가

14. 부패행위신고 관련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5.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16. 부패행위 신고자 안내 및 상담

1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18.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시행

20.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관리

21.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22.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점검

23. 신고자 보호·보상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4.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신변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5.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삭제  <2009.5.13>

⑤ 삭제  <2009.5.13>

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제12조(행정심판국)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심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② 행정심판국장 및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0.9.1>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4.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5.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개선권고

7. 행정심판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9.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운영

④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국·관 또는 과·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2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검사 2명은「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을 받아 보직한다.

④ 삭제  <2009.5.13>

⑤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7.12>

제1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2.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이체 등) ① 행정심판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법제처 소속공무원 63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59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은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53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52명, 별정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22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2명(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2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1명,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국방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6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6급 1명, 국세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과 경찰공무원 10명(경찰청 소속 공무원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87호, 200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22호, 20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7>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59호, 201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0.9.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총 계	469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3
별정직 계	8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6
5급 상당 이하	2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55
고위공무원단	10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45
경찰공무원 계	2
경정 이하	2

7.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 민원처리 사항

○ 연도별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처 리 결 과
	계	인용해결 (권고,의견표명, 조정합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06년	28,453	4,865	8,374	1,708	3,649	6,451	3,406
'07년	23,373	4,533	7,121	1,399	554	5,644	4,122
'08년	27,509	5,725	7,703	1,232	437	4,890	7,522
'09년	28,163	4,821	4,666	945	576	7,434	9,721
'10.8.	25,517	3,219	2,626	751	326	8,983	9,612

○ 2010년도(1.1~8.31)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총계	처리유형별
		처리 총계	인용해결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23,909	25,517	3,219	2,281	345	751	326	8,983	9,612
행정문화교육	5,665	6,030	403	267	28	104	29	1,390	3,809
국방보훈	1,727	1,806	172	77	38	13	1	536	969
경찰	2,028	2,107	267	117	31	29	20	1,145	498
복지노동	2,724	2,830	311	318	22	114	56	1,137	872
재정세무	1,964	2,123	338	9	132	88	2	918	636
산업농림환경	1,711	1,869	340	52	66	45		674	692
주택건축	2,060	2,198	381	237	5	167	118	563	727
도시수자원	2,293	2,642	458	775	2	124	7	754	522
교통도로	2,256	2,296	549	426	21	67	89	426	718
기타	1,481	1,616	0	3			4	1,440	169

□ 연도별 조정회의 실적

(단위 : 건)

분야	계	2008			2009			2010.9.20.현재
		소계	조정성립	조정결렬	소계	조정성립	조정결렬	소계	조정성립	조정결렬
	76	33	32	1	26	25	1	18	18	-
행정문화교육	5	2	2	-	2	2	-	1	1	-
국방보훈	5	2	2	-	3	3	-	5	5	-
경찰	5	2	2	-	3	3	-	-	-	-
복지노동	2	1	1	-	-	-	-	1	1	-
재정세무	5	2	2	-	3	3	-	-	-	-
산업농림환경	2	1	1	-	1	1	-	-	-	-
주택건축	24	11	11	-	7	7	-	2	2	-
도시수자원	12	6	5	1	3	3	-	-	-	-
교통도로	16	6	6	-	4	3	-	9	9	-

□ 전국 순회민원 상담 실적

○ 2010년도 지역별 순회민원 상담 현황

(단위 : 건)

차수	지역	일시	계	합의해결	민원접수	안내종결
합 계		22개 지역	1,052	237	151	664
제1차	익산시	1. 27.	95	10	13	72
	김제시	1. 28.	86	31	12	43
	진안군	1. 29.	56	14	7	35
제2차	괴산군	2. 23.	43	15	8	20
	보은군	2. 24	58	18	15	25
	단양군	2. 25.	20	8	5	7
제3차	당진군	3. 24.	62	23	10	29
	예산군	3. 25.	44	17	5	22
	홍성군	3. 26	81	33	11	37
제4차	태백시	4. 28.	52	4	5	43
	정선군	4. 29.	39	7	5	27
	영월군	4. 30.	47	10	5	32
제5차	철원군	6. 16.	75	9	22	44
	연천군	6. 17.	39	6	7	26
	동두천시	6. 18	28	1	1	26
제6차	사천시	7. 7.	55	8	6	41
	남해군	7. 8.	17	4		13
	하동군	7. 9.	63	11	6	46
제7차	고령군	8. 25.	32	4	7	21
	군위군	8. 26.	28	4		24
	의성군	8. 27	32		1	31

□ 부패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8
		건 수
			%
합 계		18,728	100.0	2,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2,254
부패 신고	소 계	1,731	9.2	137	113	102	137	242	290	237	280	193
	부패행위	1,276	6.8	137	113	84	95	175	211	158	190	113
	행동강령 위 반	455	2.4	-	-	18	42	67	79	79	90	80
일반신고*		16,997	90.8	2,435	1,566	1,661	1,837	1,503	2,254	1,267	2,413	2,061

* 일반신고 : 부패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

□ 부패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8
합 계	18,667	2,469	1,650	1,784	1,970	1,797	2,549	1,521	2,695	2,232
이 첩	725	74	100	66	82	83	92	65	106	57
행동강령 위반통보	197	-	-	4	10	23	40	31	47	42
기관송부	8,124	648	650	1,226	1,407	936	1,396	820	820	221
종 결	9,621	1,747	900	488	471	755	1,021	605	1,722	1,912

* 심사 진행 중인 61건 제외

□ 행정심판 현황

○ 총 괄

(단위 :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	취하․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05	21,346	21,132	3,102	17,158	872	14.7	880
2006	19,540	18,743	2,968	15,160	615	15.8	478
2007	23,326	23,178	3,719	18,818	641	16.0	527
2008	24,190	23,142	3,462	18,840	840	15.0	1,275
2009	29,572	27,461	4.162	22,358	941	15.2	1,148
2010. 8	20,382	19,963	3,204	15,993	766	16.0	630

○ 사건 분야별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일반사건(보훈제외)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접수	심 리․의 결				접수	심 리․의 결				접수	심 리․의 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2005	1,700 (8.0)	1,492	173 (11.6)	1,038	281	1,216 (5.7)	1,210	41 (3.4)	1,135	34	18,430 (86.3)	18,430	2,888 (15.7)	14,985	557
2006	1,475 (7.5)	1,411	215 (14.9)	930	296	1,542 (7.9)	1,489	36 (2.5)	1,431	22	16,523 (84.6)	15,813	2,717 (17.2)	12,799	297
2007	1,912 (8.2)	1,265	157 (12.4)	802	306	1,421 (6.1)	1,324	19 (1.4)	1,271	34	19,993 (85.7)	20,589	3,543 (17.2)	16,745	301
2008	2,327 (9.6)	2,489	295 (11.9)	1,638	556	2,325 (9.6)	2,045	40 (2.0)	1,958	47	19,538 (80.8)	18,608	3,127 (16.8)	15,244	237
2009	2,852 (9.7)	2,062	260 (12.6)	1,288	514	2,666 (9.0)	2,691	102 (3.8)	2,521	68	24,054 (81.3)	22,708	3,800 (16.7)	18,549	359
’10.8.	2,418 (11.8)	2,162	354 (16.3)	1,306	502	1,862 (9.1)	1,765	58 (3.3)	1,656	51	16,102 (79.0)	16,036	2,792 (17.4)	13,031	213

9.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현황

□ 법령 제정․개정․폐지

년 도	법 령	비고
2010. 1. 2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타법개정
1. 25.	행정심판법 개정	전부개정
2. 8.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
2. 9.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
3. 19.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	타법개정
7. 12.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	타법개정
7. 26.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	전부개정
8. 11.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전부개정
9. 1.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
9. 1.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

□ 훈령․예규 제정․개정․폐지

년 도	훈령․ 예규	비고
1. 19.	국민권익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1. 20.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관리지침	제정
1. 20.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정
2. 12.	국민권익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3. 2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정
3. 2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처리 지침	폐지
3. 2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요강	폐지
4. 2.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회계직 공무원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4. 5.	국민권익위원회 정보 보호 규정	일부개정
4. 5.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일부개정
4. 5.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4. 5.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4. 14.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
4. 19.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5. 20.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
6. 10.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운영지침	일부개정
7. 19.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전부개정
7. 19.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