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국회(정기회)

정  무  위  원  회

업  무  보  고

2010. 10. 8.

순    서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 상황	5

1. 국민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통한 국정신뢰도 제고	8

2.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11

3.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공정한 국민권익 구제	14

4. 부패 및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제도의 개선	16

5.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18

Ⅲ. 현안 사항	19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21

2.「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22

3. 규제형평제도 도입 추진	23

Ⅰ. 일  반  현  황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1	주요 기능

◇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관련사항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

○ ‘온라인 국민신문고’,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 등

○ 다수인 갈등 중재․조정

◇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홍보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법령 등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권고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및 행동강령 운영 등

○ 민간단체 부패방지활동 지원 및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포함 50명으로 구성(회의는 9명)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3	조직 및 예산

○ 조직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2센터), 정원 469명

○ 2010년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0년 예산액	'09년 예산액
총 계		60,748(2,687)	58,061
일반 회계	○ 인 건 비	29,297(△820)	30,117
	○ 사 업 비	31,451(3,508)	27,943
	- 기본경비	12,130(563)	11,567
	- 주요사업비	19,321(2,945)	16,376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 국민권익정책 추진방향 =

1

국민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통한 국정신뢰도 제고

◇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 고충해결,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국정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

□ 적극적 고충민원처리를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 총 25,517건(1월～8월)의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 시정권고 340건, 의견표명 181건, 조정․합의 2,698건 등

-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현지 이행 독려, 불수용 사례 공표 등 적극 실시

○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고충민원컨설팅을 통해 민원처리경험, 노하우 등 전수

- 광진․중랑․청원(4월～5월), 대구․김천․수영(7월～8월), 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도시철도공사(9월～10월) 등

○ 워크숍․전문교육(9월) 등을 통해 지자체 소속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지원

□ 현장을 통한 국민고충 및 갈등해결

○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고충․부패문제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국민권익 현장방문」추진

- 총 549개 현장을 방문, 1,608건의 애로․정책건의 사항 중 1,553건 처리(1월～8월)

○ 소외지역, 분쟁․갈등 지자체 등을 방문,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 해결하는「이동신문고」운영

- 22개 시․군, 116개 현장에서 총 1,052건의 민원을 상담, 237건을 합의해결(1월～8월 이동신문고 운영 실적)

☞ 2010년 이동신문고 실시지역 및 운영기간

￭1월 : 전북 익산․김제․진안    ￭2월 : 충북 괴산․보은․단양

￭3월 : 충남 당진․예산․홍성    ￭4월 : 강원 태백․정선․평창․영월

￭6월 : 강원 철원, 경기 연천․동두천      ￭7월 : 경남 사천․남해․하동

￭8월 : 경북 고령․의성․군위    ￭9월 : 전남 화순․함평․영광

○ 기관간, 지역주민간 갈등이 있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해묵은 민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정회의 확대

- 총 18회(1월～9월)의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장기민원 해결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대국민 소통창구기능 강화

○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의 통합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효율성 및 국민만족도 제고

- 현재 중앙부처(43개), 재외공관(144개) 등 311개 기관 통합 운영 중

- '10년에는 울산(2월), 충남(5월), 경기(6월), 서울(8월), 경북(9월)교육청 등 시도교육청 민원시스템 통합 중점 추진

※ '11년까지 시․도교육청 민원시스템 통합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 주요 민원사례 및 정책 현안 등을「Q&A」로 구성,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제공

- 40개 부처 50,980개 사례가 등록('09. 9～'10. 8)되었으며, 인터넷 포털을 통해 현재 일평균 약 10만여회 조회

○ 스마트폰을 활용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민원신청, 민원․정책 Q&A 검색 등) 제공(7. 1～ )

○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국민의 소리」가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주간동향으로 정리하여 각 부처에 제공

-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민원감소대책 추진을 권고

○ 국민의 접근성 제고,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개별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를 110콜센터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 중

- 경찰청 생계침해형 신고센터('09. 1월), 국가보훈처 및 식약청 콜센터 통합(7월)

□ 주한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고충해결 대책 추진

○ 외국어 민원창구를 통한 국내거주 외국인 고충해결기회 확대

- 영어․중국어․일본어, 베트남어('09.12월), 몽골어(6월)에 이어 인도네시아어(연내) 민원창구 추가 개설 예정

○ 주한외국기업 CEO 및 외국경제단체 관계자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3.11), 기업운영 관련 애로사항 청취

○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기획조사 및 개선대책 추진( ～10월)

- 근로자 임금채권보장, 사회적 약자(저소득근로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개선 등

□ 규제피해의 맞춤형 구제를 위한 규제형평제도 도입 추진

○ 국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현행 규제법령의 적용이 심히 부당한 경우, 해당 규제기준의 적용을 완화

※ 정기국회 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

2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

◇ 국민이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대책을 통해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 촉진․지원

○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제시

-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1월, 5월)

○ 청렴도 취약기관 중 희망기관을 중심으로 부패취약분야, 부패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청렴컨설팅 실시

※ '10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6월), 서울교육청․한국환경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7월), 부산시․대구교육청(9월)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

○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인 청렴옴부즈만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통해 설치․운영을 권고(2월)

※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공공기관(194개)의 청렴옴부즈만 운영 현황('10. 9월 기준) : 도입 97개, 도입예정 69개, 도입검토 중 32개

□ 공직사회 반부패․청렴 생활화 기반 마련

○ 공공기관「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을 확대('09년 478개 → '10년 712개)하여 각급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

○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 및 시험평가 등을 통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도입 추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 추진

- 의회별로 조례로 구체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정노력 촉진(9월말 현재 법제처 심사 진행 중)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의 제한 등

○ 국공립 초중고 학교장(9,400여명)의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 마련 통보(3.10)

※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교육과학기술부)에 반영, 추진 중

□ 반부패․청렴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반부패․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전문가과정(1,676명) 및 사이버 교육과정(9,690명) 운영(1월～8월)

-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청렴윤리 교육 실시

※ 고위공직자 15회 7,134명, 일반공직자 24회 12,883명(1월～8월)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등과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청렴한 세상 만들기 원년」국민실천운동 전개

- 실천운동 발대식(5월), 서울 및 전국 5개 도시 현장캠페인(6월)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 환기 및 참여 분위기 조성

○「청렴연구 시범학교」(3월～12월) 지정․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청렴가치관 함양을 위한 각급학교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

※ 지정현황 : 16개 시․도, 36개교(초등학교 19, 중학교 13, 고등학교 4)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청렴홍보단」(5월～11월) 및 백일장․웅변대회(4월～10월) 등 청렴 주제 참여프로그램 운영

○ 교육수요 증대에 따른 청렴교육원 설립 추진 중

- 과거 법원․검찰청(청주) 청사를 관리전환 받아 설치 예정

※ 현재는 종로 현대사옥 내 청렴교육관(강의실 2, 세미나실 1 등) 활용 중

□ 국민에 의한 부패감시 및 신고자 보호

○ 부패신고 접수․처리를 통한 공직부패 예방

- 총 2,254건 접수, 2,232건 처리(1월～8월)

※ 이첩 57건, 행동강령 위반통보 42건, 기관송부 221건 등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도 운영

- 신고자에 대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 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3억9천여만원 지급, 28억여원 환수 조치(1월～9월)

○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공익신고자 보호법」도입 추진('09.10월 국회제출, 정무위 계류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주요 내용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관련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소속기업 등에 기명문서로 증거 등과 함께 신고 가능

▪보호조치 :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불이익 추정, 법률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등

3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공정한 국민권익구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무료로 신속․공정하게 구제

□ 서민을 배려하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의한 국민권익침해 구제

- 총 20,382건(1월～8월)을 접수, 총 19,963건을 심리․재결하였으며 이 중 3,204건(16.0%) 인용

※ 일반사건 2,162건, 보훈사건 1,765건, 운전사건 16,036건 처리

○ 필요성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임시 구제 확대

- 생계와 직결되는 영업정지 처분 등에 집행정지 적극 활용

※ 총 1,103건의 집행정지신청 중 69건을 인용(1월～8월)

(집행정지 인용률  '09년 1월～8월 : 5.6% → '10년 1월～8월 : 6.5%)

- 부작위나 거부처분 등 행정청의 소극적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임시처분제도 도입(7월)

○ 주요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현장증거조사를 확대하여 조사․심리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 행정심판법의 개정 및 시행

○ 국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행정심판법을 전면 개정, 시행(7.26)

◇ 개정 행정심판법 주요 내용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의 법적 근거 마련

▪거부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임시처분제도」도입

▪시도 행정심판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의 참여 확대

○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시행(7.26)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소위원회(상임 2인, 비상임 2인) 구성방법, 이의신청․임시처분 및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절차 구체화

○ 행정심판법 개정 내용 반영 등을 위한「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개선사업 추진(7월～12월)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표준조례안을 마련, 각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배포(4월)

※ 행정심판법 개정 사항 설명 등을 위한 시도 담당자 워크숍 개최(5월)

□ 행정심판 관련 각종 제도의 개선

○ 시도간 인용률 편차가 큰 분야(건축, 식품위생)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및 행정심판「재심제도」도입 검토

- 인용률 편차 해소를 위해 시도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개발

※ 시도 행심위 순회 간담회(9월～10월)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개발, 재심제도 도입 방안 등 협의

○ 운전면허, 건축, 식품위생 등 행정심판 빈발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2월～ )

4

부패 및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제도의 개선

◇ 낡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권익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10년에는 건설․건축, 공기업, 민간위탁․인증, 교육 등을 중점분야로 선정, 추진 중이며 15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 ～9월)

○ 민간기업의 입찰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 공공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권고(1월)

○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선정․운영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지역업체 유착 등 불공정 관행 개선(4월)

○ 교육분야 비리 관련 제도개선 대책 추진

- 공정한 승진체계 확립, 교육감․학교장 권한 견제장치 마련 등 교원인사 제도개선안 마련, 권고(4월)

- 위탁계약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수강료 납부방식 개선 등 방과 후 학교 운영상 부패유발요인 발굴, 개선(5월)

○ 경기단체 및 대표선수 관리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권고(8월)

- 경기단체 예산지원 기준․근거 마련, 경기단체 운영․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국가대표 선발방법 및 절차 표준화 등

□ 친서민․중도실용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 '10년에는 5대 민생분야, 서비스 산업 등을 중점분야로 선정, 추진 중이며 29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 ～9월)

○ 5대 민생분야(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5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개선(5월), 외국인근로자 고용․교육 관련 제도개선(6월) 등

○ 권익보호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영농․어업 종사자 등 소외지역 주민의 대학입학기회 확대(3월),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방안 마련(5월) 등

○ 관광․서비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6월)

- 관광․서비스 종사자 고충해결, 관광진흥기금 운영의 합리화, 복잡한 국내 입국절차 개선 등

□ 법령 평가를 통한 부패유발요인 및 국민불편사항 개선

○ 제․개정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절차의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파악, 소관기관에 개선 권고

※ 899개 제․개정 법령 중 133개(14.8%) 법령안에 대해 293건 개선사항 통보(1월～8월)

○ 부패빈발분야의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한 집중 진단 실시

- 부정당업자 제재 확대(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6월)․버스재정지원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8월) 등 관련 법령

○ 조례․규칙, 공직유관단체 사규 중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발굴, 개선(연중)

5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 대외협력을 통해 반부패․옴부즈만 활동의 시너지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추진

○ G20 정상회의 관련 반부패 협력 사업 추진

- G20․OECD 회원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역량강화 심포지엄” 개최(10. 5～6)

- 반부패 이슈의 G20 정상회의 선언문 반영 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G20 반부패 실무그룹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 개도국을 대상으로 반부패․옴부즈만 시스템 지원 확대

- 태국('09. 9월), 베트남․몽골(2월) 등과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 외국공무원 연수 등을 통한 반부패 경험 공유

- 인니 옴부즈만과 MOU 체결(2월), 인니․태국 옴부즈만 담당자 연수(3월, 6월) 등을 통한 옴부즈만 분야 국제협력 확대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9.10, 10. 4)을 개최하는 등 사회 각 분야의 자율적인 투명성 제고 활동을 지원

○ 기업윤리브리프스 발간(매월), 윤리경영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Ⅲ. 현  안  사  항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 개정 필요성

○ 권익위 출범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활동의 효과를 제고

※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09.12.31),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2.17),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4.21, 6.24)

□ 주요내용

○ 부패방지 관련규정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정부 재출연․출자 기관 및 자회사 등으로 확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 범위 확대

- 면직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는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옴부즈만’으로 변경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성․운영의 자율성 제고

○ 신고 및 소송과정에서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신설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 강화

○ 기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통합 및 전원위원회 의결사항 법률 명시

- 고충민원 제도개선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규정을 추가하고, 제도개선 관련 규정을 체계화

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 제정 배경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함으로써

- 안전선진국 실현, 준법의식 함양 및 국가품격 향상에 기여

※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09.10.29),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2.17),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4.19, 6.24, 9.13), 정무위 공청회(4.26)

□ 주요 내용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

○ 신고방법 :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소속기업 등에 기명문서로 증거 등과 함께 신고 가능

○ 보호조치

-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파면․해고, 집단따돌림 등)을 당한 경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실시

- 신변보호 : 신고와 관련하여 생명․신체 등에 신변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실시(관할 경찰관서의 장)

- 비밀보장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 그밖에 책임감면, 불이익 추정, 화해권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등의 보호 장치 규정

3

규제형평제도 도입 추진

□ 도입 배경

○ 일반 법령의 획일적 규제기준으로 인한 규제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피해 구제제도 도입 필요

□ 주요 내용

○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현행 규제법령의 획일적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규제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제기준을 완화

- 시행령 이하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규정된 ‘규제기준’이 대상

○ 구제결정 요건

￭ 신청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규제피해 발생

￭ 현행 규제법령의 적용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심히 부당

￭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

○ 구제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나,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규제형평제도 도입에 관한 정부차원의 방침 결정(3.23, 국경위)

○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초안 마련(6.11)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의뢰(8.25) 등 진행

-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 제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