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1.  3.

국 회 정 무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Ⅳ. 감사실시경과	3

1. 감사반 편성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Ⅴ.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5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7

1. 국무총리실	17

2. 공정거래위원회	38

3. 한국소비자원	67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70

5. 금융위원회	71

6. 금융감독원	96

7. 예금보험공사	114

8. 한국자산관리공사	119

9. 한국주택금융공사	123

10. 한국정책금융공사	126

11 신용보증기금	128

12 기술신용보증기금	132

13. 한국산업은행	136

14. 중소기업은행	141

15. 한국거래소	143

16. 국민권익위원회	148

17. 국가보훈처	154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62

19. 독립기념관	164

20. 88관광개발(주)	165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66

Ⅶ. 시정 ․ 처리요구사항	178

1. 국무총리실	178

2. 공정거래위원회	180

3. 한국소비자원	184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85

5. 금융위원회	186

6. 금융감독원	193

7. 예금보험공사	198

8. 한국자산관리공사	199

9. 한국주택금융공사	201

10. 한국정책금융공사	203

11 신용보증기금	204

12 기술신용보증기금	205

13. 한국산업은행	207

14. 중소기업은행	208

15. 한국거래소	209

16. 국민권익위원회	211

17. 국가보훈처	213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9

19. 독립기념관	221

20. 88관광개발(주)	222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23

Ⅷ. 후속조치	225

Ⅰ. 감사의 목적

	정무위원회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10. 10. 4(월) ～ 10. 23(토) (20일간)

Ⅲ. 감사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총리실
제1호(국가기관)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시․도)	없 음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실 소관 (24)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1)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예금보험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한국정책금융공사
제3호	o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등)	o 기술신용보증기금	(9)
	o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시 배석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거래소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o 독립기념관	(3)
	o 88관광개발(주)
계	42개 기관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o 금융감독원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계	2개 기관

Ⅳ. 감사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o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24인)의 단일감사반으로 함.

o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속기사 및 위원보좌관으로 한다.

※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비 고
직 위	교섭단체	성 명	직 위	성 명
위원장	한나라당	허태열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위 원	〃	이사철	전문위원	이권우
〃	〃	고승덕	전문위원	김승기
〃	〃	권택기	입법조사관(3급)	고상근
〃	〃	김영선	입법조사관(4급)	오정두
〃	〃	김용태	입법조사관(4급)	박태형
〃	〃	배영식	입법조사관(4급)	김사우
〃	〃	이범래	입법조사관(4급)	이진구
〃	〃	이성헌	입법조사관(5급)	홍정아
〃	〃	이진복	입법조사관(5급)	이상준
〃	〃	정옥임	입법조사관(5급)	김혜미
〃	〃	조문환	입법조사관(5급)	한성진
〃	〃	현경병	입법조사관(5급)	강건희
〃	〃	홍준표	입법조사관보	장만수
〃	민 주 당	우제창	입법조사관보	정종학
〃	〃	박병석	사 무 원(7급)	이금주
〃	〃	박선숙	사 무 원(8급)	송경희
〃	〃	신건	사 무 원(8급)	임선진
〃	〃	이성남	사 무 원(9급)	천 주
〃	〃	조영택	속기주사	이미정
〃	〃	홍재형	속기주사보	최영림
〃	비교섭단체	임영호	〃	황유진
〃	〃	김정	〃	김경재
〃	〃	유원일	〃	정 숙
			속기서기	류태문
			정책연구위원	장종진	한나라당
			〃	이중호	〃
			〃	김영훈	민주당
			〃	김재우	〃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 4(월)	10:00	국무총리실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10. 5(화)	1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10. 6(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7(목)	1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KDI 대회의실
10. 8(금)	10:00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 회
10.9(토)		휴무일
10.10(일)		공휴일
10.11(월)	10:00	금융위원회	국 회
10.12(화)	10: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회의실
10. 13(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14(목)	14:00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부 산	지방국감
10.15(금)	10:00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해운대 농협), 신한미소금융 부산지부, UN 기념공원 시찰 및 문현 금융단지	부 산	현지시찰
10.16(토)		휴무일
10.17(일)		공휴일
10.18(월)	10:00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회의실
10.19(화)	10:00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회의실
10.20(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21(목)	10:00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 회	종합감사
10.22(금)	10:0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종합감사
10.23(토)		휴무일

Ⅴ.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124명 : 증인 107명, 참고인 17명)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비 고
1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 및 관련사항 질의	10. 4	미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박재광
2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의 정책적 부당성 지적	10. 4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허재영
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사찰 관련	10. 4	국무총리실 (전) 조사심의관	구본영
4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사찰 관련	10. 4	국무총리실 (전) 조사심의관	송유철
5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사찰 관련	10. 4	국무총리실 (전) 조사심의관	전경옥
6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관련	10. 4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실 (전) 고용노사비서관	이영호
7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 4	국무총리실 (전) 총리실장	권태신
8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 4	국무총리실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9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 4	국무총리실 (전) 총괄과장	진경락
10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 4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점검1팀장	김충곤
11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 4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점검1팀원	원충연
12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 4	국민은행 (전) 노무팀장	원문희
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 4	NS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
14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 4	동작경찰서 (전) 서장	임계수
15	공정거래위원회	학습지 피해 및 소비자 불만	10. 5	교원 대표이사	장평순
16	공정거래위원회	학습지 피해 및 소비자 불만	10. 5	아이넷스쿨 대표이사	복진환
17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관련	10. 5	대한항공 수석부사장	서용원
18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관련	10. 5	아시아나 여객본부장	류광희
19	공정거래위원회	전 국민은행 부행장 남 경우(현 KB선물 사장)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처분하도록 강요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이므로 공정위에 조사를 해야 함.	10. 5	KB선물 사장	남경우
20	공정거래위원회	아이폰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 관련	10. 5	애플컴퓨터코리아 본부장	박정훈
21	공정거래위원회	아이폰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 관련	10. 5	KT 개인고객사업부문 본부장	나석균
22	공정거래위원회	KIKO, 불공정약관 심사결과 관련	10. 5	석원산업 고문		김상인
23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비 편차의 근거 -임플란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치과협회 입장	10. 5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수구
24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학회의 입장	10. 5	대한치과이식학회 회장		김명진
2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공익근무요원 사건 관련	10. 5	한국소비자원 (전) 원장	박명희
26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공익근무요원 사건 관련	10. 5	한국소비자원 (전) 원장	이승신
27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공익근무요원 사건 관련	10. 5	GLOCA 청담학원 원장	전성갑
28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업무 수행실태 및 연구원 운영 관련	10. 7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이운복
29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0.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행정실장	정흥교
30	한국노동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업무 수행실태 및 연구원 운영 관련	10. 7	한국노동연구원 노조지부장	이상호
3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률 저조	10. 8	LG전자(주) 인사담당(전무)	강돈형
32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률 저조	10. 8	삼성전자(주) 인사담당(상무)	안찬영
33	국가보훈처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회계 불투명성의 문제 등	10. 8	대한상이군경회 회장	류지철
34	금융위원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관련 실태 확인	10.11	여신전문금융협회 회장	이두형
35	금융위원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관련 실태 확인	10.11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경배
36	금융위원회	-카드모집 불법 관련, 과당경쟁, 과대경품제공, 카드모집인 자격 문제, 가두모집 -카드론 증가 문제, IC카드 전용단말기 보급 강제화 문제	10.11	롯데카드 개인영업부문이사	이정호
37	금융위원회	-카드모집 불법 관련, 과당경쟁, 과대경품제공, 카드모집인 자격 문제, 가두모집 -카드론 증가 문제, IC카드 전용단말기 보급 강제화 문제	10.11	신한카드 부사장	김희건
38	금융위원회	네오세미테크 우회상장 및 상장페지 관련 -시가총액 4,000억원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사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함. 경영자가 태양광업체의 대표주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고 이에 정부도 일조한 문제가 있음.	10.11	네오세미테크 (현) 이사	오명환
39	금융위원회	네오세미테크 우회상장 및 상장페지 관련 -시가총액 4,000억원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사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함. 경영자가 태양광업체의 대표주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고 이에 정부도 일조한 문제가 있음.	10.11	네오세미테크 (공동대표이사	박동창
40	금융위원회	네오세미테크 우회상장 및 상장페지 관련 -시가총액 4,000억원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사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어 발생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	10.11	네오세미테크주주연대 회원(피해자)	박인숙
41	금융위원회	대부업 관련	10.11	대부금융협회 회장	양석승
42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이행공약사항 질의	10.11	한국금융투자협회 (전) 설립위원회위원장	윤계섭
43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이행공약사항 질의	10.11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장		정규윤
44	금융위원회	국회 비하 광고 관련 -국회를 비하하는 광고의 심의를 통과시킨 사유	10.11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최봉환
45	금융위원회	-자문형 랩, 랩어카운트 규제강화이 문제점과 그 조치에 따른 법률위임 근거 여부 -금융당국의 규제가 금융상품개발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강화가 금융자율 규제에 벗어나는가?	10.11	하이투자증권 상무	이기헌
46	금융위원회	PF대출 부실 -저축은행 PF대출 부실, 영업실태, 햇살론 취급 실태	10.11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주용식
47	금융감독원	*실손 보험 중복가입 리콜의 실적 저조 -자사 고액 중복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리콜 정책의 문제점 등 *홈쇼핑보험광고의 상품설명부족에 대한 대책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 손해율 악화 원인 및 문제점 *휴면보험 고지 및 상환계획 *보험수가 인상 문제, 보험약관평가, 보험 계약 전매 문제, 보험사기 방지 대책	10.12	손해보험협회 회장	문재우
48	금융감독원	*홈쇼핑보험광고의 상품설명부족에 대한 대책과 업계의 자율제제노력여부 점검 *휴면보험 고지 및 상환계획 *보험수가 인상문제, 보험약관평가, 보험 계약 전매문제, 보험사기 방지대책	10.12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우철
49	금융감독원	홈쇼핑보험광고의 상품설명부족에 대한 대책과 업계의 자율제제노력여부 점검	10.1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은경
50	금융감독원	홈쇼핑보험광고의 상품설명부족에 대한 대책과 업계의 자율제제노력여부 점검	10.12	롯데 홈쇼핑 영업본부장(전무)	신재우
51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및 소송관련	10.12	흥국화재 대표이사	김용권
52	금융감독원	적정수준(76%)을 넘는 손해율 악화, 이에 따른 두 차례에 걸친 보험료 인상 등 보험료 적정성 등에 관한 신문	10.12	악사 다이렉트손해보험 부사장	오두환
53	금융감독원	적정수준(76%)을 넘는 손해율 악화, 이에 따른 두 차례에 걸친 보험료 인상 등 보험료 적정성 등에 관한 신문	10.12	하이카 다이렉트 손해보험 대표이사	허정범
54	금융감독원	교통사고 관련 부재환자 관리 및 허위청구 등 병원업계와 손보사간의 고질적인 분쟁, 병의원 및 보험업계 상생협약 이행 등 신문	10.12	대한병원협회 회장	성상철
55	금융감독원	표준보장자산모델을 이용한 통합보장보험의 가입 유도 표준보장자산모델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기가입 보험보장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부족액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담보부분만을 부각시켜 통합보장보험의 가입을 유도한 경위와 회사 측의 관여 수준	10.12	삼성생명 개인영업본부장(부사장)	권상열
56	금융감독원	키코 가입기업의 피해규모 및 소송진행 현황 질의	10.12	키코피해기업공동 대책위원회 위원장 (주)신화플러스 대표이사	김원섭
57	금융감독원	키코 가입기업의 피해규모 및 소송진행 현황 질의	10.12	키코피해기업공대위 사무국장		이승택
58	금융감독원	환위험 헤지상품으로서의 키코의 적정성 여부 질의	10.12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석태
59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거부 부당성 여부	10.12	(주)한국씨티은행 여신/리스크관리그룹장	라힐 말릭
60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거부 부당성 여부	10.12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공동대표	함춘승
61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거부 부당성 여부	10.12	행담오션파크 대표이사	이성문
62	금융감독원	권력형 인사비리(국민은행) -이철휘에게 회장후보 사퇴압력을 행사한 바 있는지 여부	10.12	KB금융 (전) 경영자문역	유선기
63	금융감독원	권력형 인사비리(국민은행) -강정원의 초기 회장 유임에 관여한 바 있는지 여부	10.12	KB국민은행 사외이사	조재목
64	금융감독원	권력형 인사비리(국민은행) -회장 선임 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배경 -회장 선임 관련 정부 및 정치권의 외압 여부	10.12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유강현
65	금융감독원	권력형 인사비리(국민은행) -회장 선임 관련 어윤대와의 접촉 경위 및 내용	10.12	KB금융지주 회장추대위원장	임석식
66	금융감독원	권력형 인사비리(국민은행)	10.12	KB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67	금융감독원	권력형 인사비리(국민은행)	10.12	KB국민은행 (전)행장	강정원
68	금융감독원	국민은행의 특혜대출 및 납품특혜(와인프린스 관련) -신생업체 (주)와인프린스의 와인을 KB국민은행이 대량 매입한 배경 추궁	10.12	KB국민은행 마케팅 지원그룹 부행장	허세녕
69	금융감독원	국민은행의 와인프린스 불법대출 등 의혹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임에도 국민은행 청운동 지점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국내 유통망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은행 납품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추궁	10.12	(주)와인프린스 대표	이강근
70	금융감독원	국민은행의 와인프린스 불법대출 등 의혹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에 상당히 소극적인 시기에 신생 업체로 실적과 원천기술이 전무한 단순 유통업체(와인프린스)임에도 대출을 승인	10.12	KB국민은행 청운동 지점 지점장	조재형
71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지분인수 과정에서의 의혹 및 구조조정 문제	10.12	한국신용평가정보 대표이사	박종인
72	금융감독원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등 관련	10.12	현대캐피탈 부사장	신현석
73	금융감독원	스마트폰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보완 대책	10.12	실리카(주) 한국지사장		이동일
74	한국자산관리공사	아일랜드캐슬의 신탁사 의무사항 관련	10.18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대성
75	한국자산관리공사	아일랜드캐슬의 PF 참여 대주단	10.18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표이사	구자갑
76	한국자산관리공사	아일랜드캐슬의 시공사 의무사항 관련	10.18	롯데건설 부사장	고주환
77	한국산업은행	쌍용자동차 자산실사 의혹 관련	10.19	쌍용자동차 관리인(사장)	박영태
78	한국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및 비자금조성 의혹	10.19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남상태
79	한국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및 비자금조성 의혹	10.19	임천공업 회장	이수우
80	국무총리실	천안함 침몰관련 분석과정 질의	10.21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종성
81	국무총리실	천안함 침몰관련 분석과정 질의	10.21	언론3단체 첨안함 검증위원	노종면
82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관련	10.21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실 (전)고용노사비서관	이영호
8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21	국무총리실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84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21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총괄과장	진경락
85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21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점검1팀장	김충곤
86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21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점검1팀원	원충연
87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10.21	동작경찰서 (전) 서장	임계수
88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 가격인하 및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10.21	SKT 본부장		이순건
89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 가격인하 및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10.21	KT 본부장		양현미
90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 가격인하 및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10.21	LGU+ 부사장		윤준원
9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LPG 담합결정에 관한 E1의 입장	10.21	E1 전무	최수종
9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LPG 담합결정에 관한 SK가스의 입장	10.21	SK가스 전무	김헌표
93	공정거래위원회	우월적 지위 이용, 납품단가 인하 대형마트의 판매강요 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련	10.21	롯데마트(주) 상품본부장(부사장)	최춘석
94	공정거래위원회	우월적 지위 이용, 납품단가 인하	10.21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전무)	신재우
95	공정거래위원회	우월적 지위 이용, 납품단가 인하 대형마트의 판매강요 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련	10.21	신세계(주) 이마트 상품본부장(부사장)	하광옥
96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의 판매강요 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련	10.21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신유통서비스부문 부사장	김신재
97	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체의 경영악화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납품단가를 인하	10.21	삼성전자 구매총괄 상근고문	김명국
98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등 계약문제	10.21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이광균
99	공정거래위원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문제	10.21	두산건설(주) 주택사업본부장	이성연
100	공정거래위원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문제	10.21	현대산업개발 영업본부 부사장	박창민
101	공정거래위원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문제	10.21	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장	연제복
102	공정거래위원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문제	10.21	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원		이명희
103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의 대형 자동차정비업계 진입과 그에 따른 중·소형 업계의 피해 실태, 정비부품 관련 등에 대한 질의	10.21	한국자동차전문 정비 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소순기
104	공정거래위원회	아이폰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 관련	10.21	애플컴퓨터 본사AS담당 임원	패럴 하우디
105	공정거래위원회	아이폰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 관련	10.21	KT 개인고객사업부문 본부장	나석균
106	금융위원회	은행세 도입관련	10.22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태준
107	금융위원회	금융거래 보안 관련	10.22	금융보안연구원 원장	곽창규
108	금융위원회	금융거래 보안 관련	10.22	코스콤 사장	김광현
109	금융위원회	선박금융 관련	10.22	수출입은행 전략금융 본부장(부행장)	최영환
110	금융위원회	선박금융 관련	10.22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금융본부장	이무영
111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관련 -미소금융의 실적부진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22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추진본부장	홍범식
112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관련 -미소금융의 실적부진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22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창균
113	금융감독원	라응찬 차명계좌 및 신한은행 사태 관련 -라응찬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본격 조사에 앞서 신상훈사장에 대한 고소를 추진한 점	10.22	신한은행 은행장	이백순
114	금융감독원	라응찬 차명계좌 및 신한은행 사태 관련	10.22	신한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115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대책 및 문제점	10.22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민영
116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대책 및 문제점	10.22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 석
117	금융감독원	네오세미테크 우회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10.22	네오세미테크 이사	오명환
118	금융감독원	교통사고 관련 부재환자 관리 및 허위청구 등 병원업계와 손보사간의 고질적인 분쟁, 병의원 및 보험업계 상생협약 이행 등 신문	10.22	대한병원협회 회장	성상철
119	금융감독원	권력형 인사비리(국민은행) -이철휘에게 회장후보 사퇴압력을 행사한 바 있는지 여부	10.22	KB금융 (전)경영자문역	유선기
120	금융감독원	권력형 인사비리(국민은행) -강정원의 초기 회장 유임에 관여한 바 있는지 여부	10.22	KB국민은행 사외이사	조재목
121	금융감독원	권력형 인사비리(국민은행)	10.22	KB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122	금융감독원	권력형 인사비리(국민은행)	10.22	KB국민은행 (전) 행장	강정원
123	금융감독원	국민은행의 와인프린스 불법대출 등 의혹	10.22	(주)와인프린스 대표	이강근
124	금융감독원	환위험 헤지상품으로서 키코의 적정성 여부 질의	10.22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석태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 국무총리실

◦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문제

- 공직복무관리관실 업무개편과 관련하여 활동준칙을 제정했는가

- 정부 암행감찰 현황과 관련하여, 조치한 내용만 있고 조사를 나간 기록은 없어 불법 사찰의 여지가 있음

- 실제 조치까지 이르지 않은 암행감찰, 현장점검 등에 대해서도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나가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기록 관리되어야 함

-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던 것임

- 이인규 전 지원관은 노동부로부터 파견되어 공직윤리 지원관으로 발령 받은 것은 5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김충곤 점검1팀장 역시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후 징계 기간 내에 발령을 받아 사실상 민간인 신분으로 권한행사 한 것임

-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일정기간 조사, 검검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그 가운데 발생한 것이 김종익 사찰 사건으로 이를 총리실이 방조한 것임

-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외에도 다른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는 이러한 국기문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함

- 총리실에 경찰전산망 설치의 법적인 근거가 없음. ’07.5.17. 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가

- 차적조회의 내용과 차적조회 결과자료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합법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면 당연히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누구를 사찰했는지 공개해야 함

- 조직을 축소개편하고 있다고 하지만 별도정원으로 만들어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작년국감에서도 불법사찰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결국 금번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어난 것임

- 총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은폐, 축소에 급급한 상태임

- 총리실과 검찰은 비선보고라인이 있었는지, 누구인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진상을 전면 재조사해야 함

- 2004.3.23 조사심의관실이 공문을 보내 경찰청 차적조회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는 건교부의 동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임

- 과거 정부부터 민간인 사찰을 해왔으며 현정부에서도 이를 계속하고 있음

- 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자 중 국정원 직원은 없었는가

- 대규모사찰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도입이 필요함

- 대규모 사찰팀 구성, 사무차장소속하의 조직을 실장소속으로 변경한 경위 등 10대 의혹이 있음

- 조홍희 전 국세청 조사국장의 비위 적발, 무마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인규 지원관이 직원 회식자리에서 청와대 등 관계자 10여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음

- 공직윤리지원관실 방문시 사무실 입장을 방해한 경위를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 것인가

- 총리실장은 특별사찰팀을 구성하는 것을 방치한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봄

- 감사,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것임

- 총리, 총리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김종익씨에게 사과한 적이 없음, 지금이라도 총리와 총리실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봄

- 총리, 총리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이 건에 대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어있음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훼손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 검찰은 김종익씨가 사찰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함

- 김종익씨 블로그에 대해서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문제삼고 있지 않으며, 동작경찰서도 내사종결처리, 검찰도 기소유예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외압이 있었으며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임

- 공직윤리지원관실 관련 위임전결규정이 있는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외압설 등 설이 난무하는 것임

- 세부적인 업무매뉴얼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임

- 합동점검단의 편성과 운영주체는 총리실장으로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합동점검단 단장이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가

- 합동점검단이 나갈 때 몇 개 반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매뉴얼에 반편성 방법, 단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 보고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수사가 허탕을 쳤을때도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총리실장에 대한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기 바람

- 특위 위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 방문시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였으며, 다음날 검찰 수사에 앞서 증거를 인멸함

- 공직복무관리관실의 폐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불법사찰 관련 문제는 제도개편으로 될 문제가 아니며, 신임총리가 분명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인 사찰 문제와 차적조회 문제 관련 공직자의 비위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임

- 혐의가 없는 국민의 차적조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임

-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

- 검찰수사, 재판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비선조직임이 확인됨, 총리실에서 실체를 밝혀야 할 것임

- 여당 의원 등 15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한 사찰, 청와대 하명사건이라는 것 등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남

- 재판과정에서 BH “하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임

- 차적조회 단말기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법적 논란을 명확히 해소하지 않고 계속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를 반납해야함

- 차적조회 전산망을 계속 사용한다면 개정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검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총리실 자체조사 결과 발표가 부실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음

- 조직 폐지 또는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존재 목적은 총리가 내각통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부 내부 공직기강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것이 잘못 운영됨으로써 문제가 생김

-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08, ’09년 수협 직원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조사한 바 있는데, 수협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는 불법 조사임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간부의 비자금 조성‧유용사실 적발과 관련 의혹을 공직복무관리실이 규명할 필요가 있음

- 관세청과 수의과학검역원의 불법․부정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매우 미흡하며,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민간인사찰이 아닌 이와 같은 부분을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대한 내부 감사결과,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여 횡령한 금액이 총 1억9,000만원 가량임. 그러나 당시 본부장만 징계조치하였을 뿐 대부분의 보직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자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까지 보조받은 것으로 밝혀짐.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에 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횡령비를 축소한 개발원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임

◦ 4대강 살리기

- 4대강 사업 공정률이 50%에 달하여 총리 재임기간 내 마무리 될 수도 있는데, 내부직원에게 4대강 사업에 관한 견해를 밝힌 적이 없음

-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단을 구성한바 있는가. 총리실에 4대강 사업 지원사업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미착공사업장 원인, 지자체와 협의가 안된 이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추진본부에서 하더라도 총리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

- 독일에서 댐을 만들고 나서 수질이 나빠지고 홍수가 발생하고 있음

- 배추값 폭등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체 배추밭 중에 4대강 주변으로 수용된 배추밭은 0.78%에 불과함

- 4대강사업의 목적은 강의 오염 방지로 강 주변 농지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되었음

- 총리실은 보다 설득력 있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국민과 야당에 설명해 나가기 바람

- 홍수는 국가하천보다 소하천이 문제,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등 과정상 문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 문화재 및 환경파괴 등 문제, 과다한 예산투입 문제 등 야당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야 할 것임

- 보가 설치될 경우 상수원의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가

- 정부인트라넷에 전국 국민에 4대강 홍보를 지시한 적이 있는가

- 환경부 예산(가축분뇨 오염처리 예산 등)을 4대강 홍보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문제임

-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부족하고 무리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총리실 주도로 추진할 것

- 내년도 SOC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람.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었던 부분이 정상화 되는 것 아닌가

-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금년과 내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는데 이는 4대강사업 때문임

- 금강 3개 보 중 금강보, 부여보 지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검증·확인 후 진행할 필요

- ‘배추값 파동이 4대강사업 때문’,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 부족’, ‘운하 건설’ 등의 주장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

- 4대강 사업에 대해 야당에서 왜곡된 주장이 펼쳐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함

- 정부차원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세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 홍보해야 할 것임

-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철저히 대응토록 조치해야 함

- 4대강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

◦ 세종시 관련

- 작년에는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실제 행복도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홍보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에 국한됨

- 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켜 행복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무원 이주 대책을 행안부 1개과 1명의 서기관이 담당하고 있을뿐임.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TF를 만들어 이전지원 대책반을 만들어야함

-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기관 관련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건물을 매각하고 이전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매각이 어려움. 사실을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세종시설치법 통과와 더불어 LH공사 투자, 분양가 할인, 세금감면 등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할 것임

- 세종시 추진기획단을 수정안이 아닌 원안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세종시위원회 설치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 신임 총리는 세종시 원안 건설 총리로 기억되기 바람. 아파트 공사가 부진한데 총리가 한번 세종시를 방문하여 격려할 필요가 있음

- 총리실 산하에 이전대상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추진이 필요함

- 세종시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이 낮은데,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총리실내에 공무원이주대책 지원반 설치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16개 이전대상 국책연구기관의 성공적 이전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등을 정부에서 충당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봄

◦ 서민금융 관련

- 햇살론 도입과 관련 총리실의 점검 필요함. 신용등급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햇살론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게 됨

-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라면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함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사전 방지했어야 했음

- 신용정보회사에서 책정한 신용등급을 신뢰할 수 없으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신용등급이 아닌 단순한 평점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신용평가 제도를 다시 점검하여 햇살론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 대출시 15%는 거치식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많음(정부보증분인 85%만 대출). 현장조사를 해서 햇살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 우리나라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둘 것인지, 이자제한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총리실에서 종합 검토해 주기 바람

◦수해대책 등

- 100년만의 수해, 냉해, 폭우, 폭설 등에 대해 재난대책을 바꾸어야 함

- 대통령께서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하신만큼 상습피해지역을 선별하여 기후변화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항공사진을 통한 무허가 건축물 단속 관련,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경감해 주는 것은 비현실적임

-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총리실에서 나서서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 지역균형발전

- 수도권 외곽지역 곳곳에 설치된 군사 레이더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형편이 안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오래전에 설치된 레이더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 공정률이 매우 미흡한데, 그 원인이 세종시 수정안 추진 때문이 아닌가

-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이전하지 않으려는 기관이 있으며, 특히 대구 한국장학재단은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신청을 해둔 상황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 그 규모가 50억을 넘는데 이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됨. 녹색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외를 정할 수 있고, 4대강 사업은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혁신도시 청사건설 사업도 예외로 해주어야 할 것임

- 서남권 신공항 입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단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지역갈등 때문에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음

- 내년 새만금 사업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며, 새만금개발 실효성을 위해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관련부처 통합한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필요함

◦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성과평가에서 100% 목표 달성한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오는데 성과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 성과지표의 임의 수정, 성과지표의 대표성 문제, 효율성지표 미흡, 목표치 하향설정 등의 문제가 있음

- 총리실 자체평가와 성과보고서의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자체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금을 수령하는 문제 발생

- 기재부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재정사업에 대해서만 작성, 총리실은 주요정책과제를 포함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작성하는데 이 경우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이외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예산심의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정부포상금제도

- 정부에서 각종 포상금제도의 문제를 지적‧개선하고자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예산‧법령에 대해 감사를 한바 있는가

-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관련 포상금 전용 문제가 있었고, 타부처에서도 포상금 전용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신고포상제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지 등 신고포상제 운영의 문제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업무평가 포상금을 건국60년 기념사업예산으로 전용한 것이나, 일자리 창출 예산 집행률이 60%밖에 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 규제개혁 문제

- 규제개혁 관련 민간위원에 비해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하며,  정부위원의 참석률 제고 대책이 필요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친 대기업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총리실 위상 문제

- 총리실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청와대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 총리실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고, 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사행산업 규제

-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가 있으나, 불법도박에 대해 권한이 없고, 정책적 대책이 없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 합법적인 사업만 관리하기 때문에 불법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 매출 총량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체제가 부재하고, 신고센터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불법사행산업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15.6조원 규모의 합법적 부분만 다루고 있고, 사행산업 매출 총량규제도 강제력이 없으며 불법사행산업 단속과 관련해 신고포상금 제도 이용이 미흡함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하도급 문제 관련 제도개선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다시 편입시켜, 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대책회의를 할 것인가

-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대해 상생 차원에서 도입하고자한 제도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두 철회 시킨바 관련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임

- 하도급 대금 부당한 감액 금지,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명단 공개,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자료 부당한 취득 금지 등에 대해 총리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

◦ 공적개발원조 문제

- 대외원조는 선진국에 대비해 낮은 수준이나, 유상원조 비율은 너무 높아 선진국 추세에 맞지 않음

- 이에 대해 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선진국과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우리나라는 이미 20여년 전에도 원조국이었는데 최근에야 시작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불신감을 초래하게 됨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대책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몰입에 대해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부처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수 없다고 보며, 부처간 조정으로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

◦ 신한은행 사태 관련

- 신한은행 지도부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뇌물 등으로 집행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국무총리에 촉구해 주기 바람

◦ 100대 국정과제 관리

-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서민 정책은 없으며, 국정과제 중 완료된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자체평가 결과에 반해 국민의 평가는 낮으며, 일부 과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임기중반에 이른 만큼 TF를 구성하여 전 과제를 점검하고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상시화 하기 바람

◦ 저출산․고령화 관련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총리실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아울러 중산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보금자리 주택 문제

- 보금자리 주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보금자리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기 바람

◦ 저소득층 취업대책

- 저소득층 취업 관련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유사․중복사업이 많은 등 문제가 있으며, 이를 총리실에서 총괄 관리해야 할 것임

- 실업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정부위원회 관련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 너무 쉽게 신설되거나 법적 근거 없는 자문위원회는 위법이라고 생각함

◦ 공정사회 관련

- 대통령이 공정사회에 관심이 많고, 국민의 70% 이상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총리실 업무보고에는 공정사회 관련 내용이 없으며 현재 공정사회 관련 41개 과제 중 대부분이 기존 100대 국정과제 내용과 중복됨

- 공정사회는 정부가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나가는 로드맵이 필요함

◦ 공공기관 인사

- KT,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의 인사에서 보듯이 인사과정에서 최소한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 원칙이 없음

- 회전문인사 방지를 위해 총리께 건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공기업 감사, 사외이사 등에 현 정부 주요인사가 지나치게 많은 등 기업을 권력의 창구로 이용하는 이와 같은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임

- 학력차별 철폐 등 공공기관의 열린 채용 이행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 퇴직 후 편법취업이 많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봄

◦ 갈등관리 문제

- 갈등관리 관련 기본법을 제출한 상태,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갈등관리 관련법을 제정할 예정이므로 총리실에서 사회갈등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

- 국립서울병원 갈등관리에 대한 백서를 참고하기 바람

◦ 국무총리 관련

- 총리실 국감은 총리에 대한 국감이므로 총리가 국감 진행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조직법 제10조,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을 둔다’라는 규정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의 대표자는 국무총리이므로 질문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통보받는 것이 아님. 이번 외교부장관 내정에, 총리가 인사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 맞는가

-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에서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헌법위배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차단할 수 있는가. 공정위에 행정기관과 사법경찰 역할 중 어떤 것을 줄 것인가.

- 한미 FTA에 따라 국내법을 고쳐야 하는 것인가. 공정거래위원장 거취문제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 고유 업종제도 폐지 관련

- 고유 업종제도 폐지 후 중소기업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

-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 고유업종제도 부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 관련

-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등은 신용카드 납부 비율이 미미함

- 공공기관은 수수료 문제, 신용카드 회사는 수익성 저하 때문에 기피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함

◦ 새만금 사업 관련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녹색성장,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재부 장관 고시로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음

- 새만금 사업은 전북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20조원에 달하는 최대의 국책사업이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침

- 기재부장관 고시에 새만금 사업도 포함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LH 공사 본사 이전 관련

- 동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며, 총리실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임

- 분산배치는 두 지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당초 혁신도시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다고 보며,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총리실의 관리가 부실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개 연구원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총리실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임

- 경제인문사회연구원들에 대한 표준지침과, 기관장평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함

- 과다한 기관 및 기관장 평가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횟수의 조정을 검토할 것

- 미래에 대비한 실천적 정책을 총리실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노동연구원이 12년 동안 실시해온 노동패널조사를 중단시키고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시킴. 노동패널조사는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에도 새로 조사를 진행하는 고용정보원은 노하우 부족으로, 정부 몰래 노동연구원 직원들에게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노동패널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억지스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빨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통일연구권 관련

- 통일연구원이 경사연 소속인데 정관에 통일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비공개되고 있음

- 관련 법을 개정하여 경사연에서 제외하거나, 정관을 개정하여 일반 연구기관처럼 관리를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 주기 바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정수기 렌탈사례를 예로 들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약관 문제를 지적함

◦ 스마트폰 보안 문제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스마트폰 보안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할 것이 필요함

◦ 정보보호 관련

- 사이버테러에 대해 총리실에서 총괄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서민주택 관련

- 무주택 서민가구의 기준을 세우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국민임대주택 부족문제를 미분양 주택 매수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대책

-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국가적 지원이 잘 전달되지 않고 일자리 관련 예산도 집행이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지원

- 지경부 등 힘센 부처일수록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점등은 문제점임

◦ 외국인 등 사회통합 관련

- 이민청, 교민청 등과 관련하여 총리실에서 검토한 적 있는가

-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역이민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금융의 수도권 집중문제

- 금융의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국책금융기관은 지방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 도입, 지방 대출실적이 적은 곳은 페널티 부여, 공기업 평가지표에 지방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복지담당자 부정부패 문제

- 복지 담당자들이 복지 관련 예산을 공짜 돈으로 인식하여 횡령을 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총리실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자동차 보험료 인상 관련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가 대기업의 로비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이것이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중소부품업체 성장,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이 문제를 총리실이 챙겨주시기 바람

- 금융위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약속한바 있으나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어 총리실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음

◦ 내부자체 감사를 강화할 목적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기관에 총리실이 제외되어 있는데,  총리실도 자체감사 기구를 도입해야 할 것임

◦ 65세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를 반대하는 것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할 사항인가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자전거 산업과 관련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목표대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음

◦ 자원외교 실적 15건 중 5건은 자원외교와 무관하고, 4건은 자원외교로 보기곤란하며, 나머지 6건은 탐사중이거나 협의 중인데 불과하여 실적이 미흡함

◦ 여수박람회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비싼 강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공유지 매입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정 1-1 지구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와 함께 문제점을  조사해 주기 바람

◦ 낙후지역 군사 레이더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총리실에서 협의 경과,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기 바람

◦ 총리실에서 정당간부 해외연수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요 하다면 중앙선관위나 국회사무처에서 해야할 것인데 이를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경부, 교과부, 권익위, 특임장관실, 방통위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하위법령이 적기에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회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 ‘10년 12월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에 관련한 공론화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늘리겠다거나 201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재로 봐서는 현실적 방안이 결여된 구호로밖에 보이지 않음. 종합적인 관리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임

◦ 총리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사례임. 총리실이 모범을 보여 공감법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함

◦ 환경성과지수와 관련하여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까지 환경성과지수(EPI)를 세계 10위권으로 상승시키겠다고 했는데 1년 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순위는 94위로 OECD 국가 중 꼴지에 해당함. 현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구호만 있고 실적은 없는데 환경성과지수의 상승을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조세심판원

-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과 관련 국세 심판청구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법적 근거 없는 재심의 요구로 처리기간이 지연돼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것은 문제임

◦ 저출산․고령화 관련

-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문제에 대해 여전히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정부의 공적 서비스체계 확충 및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명확화 등이 필요함. 또한 국가 차원의 총괄․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2.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소기업 상생 및 거래관계 개선 관련

-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전형적인 대기업 횡포에 해당하는 상생협력 위반자에 대한 2007~2009년간 공정위의 처분을 보면 경고, 시정명령 등 실효성 없는 것들이 대부분임

- 과거부터 상생,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실제 중소기업들은 정부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의 기조를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고, 상당수의 대책들도 과거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베끼기 수준으로 선언적 대책에 불과하며 제도개선 수준이 미흡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은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적어도 교섭권 정도는 부여해야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봄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위임하거나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도입되었는데,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관련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어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까지는 부여할 필요

- 금번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대책에서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협동조합에 줬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꺼릴 것이 우려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납품단가 협의기회는 주어졌으나 불충분한 의견도 38.9%에 이르는데, 이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로 인한 납품단가조정협의가 불충분함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 대중소기업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형사고발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민사적 구제조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3배소, 사소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

-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시급히 추진할 필요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도도입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시장에서의 부작용, 법체계상의 문제 등을 들어 공정위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도입을 고려할 필요

- 납품단가의 부당감액에 관한 규정이 규개위에서 반대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는데, 공정위가 규개위를 설득할 필요

- 2,3차 영세하도급 기업이 하도급법 관련 규정의 문제로 하도급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SK건설, 두산중공업, 포철산기가 상생협약가입을 이유로 과징금을 50%감경 받았는데, 상생협약이 면제부가 되지 않도록 평가를 정확히 하여야 함

- 대기업들의 상생협약은 1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실천기준에 협약절차, 인센티브와 관련된 조항만을 나열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이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평가하는 자료는 영업비밀로 비공개하고 있어, 결국 상생협약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상생협약, 3대 가이드라인 운영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검토할 필요

-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3대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감경을 받았는데, 상생협약체결, 3대가이드라인 도입에도 불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면 가중처벌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징금을 감면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 협약이행평가 보도자료의 핵심은 ‘자금지원’인데,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자금지원을 잘 하라는 것이 상생협력의 근본적인 취지인지, 또한 3대가이드라인 이행평가 내용도 ‘자금지원현황’같이 구체적으로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 자금지원은 모두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잘못된 점, 특히 3대가이드라인 이행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상생협약 평가가 엄밀하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구두발지 금지 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고 서면계약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부족

-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해 공정위가 얼마나 조사를 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결과를 제출 요구

- 대기업의 상생협약 관련, 대기업의 필요에 따른 시설자금 지원까지 자금지원 통계에 포함하고 있음

- 상생협약 평가에서 재정지원 이행실적과 그동안 공정위가 여러차례 발표했던 상생협약 이행평가와 규모가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향후 상생협약의 내용만 평가결과로 발표할 것인지, 지금처럼 모든 지원을 전부 상생협약의 결과처럼 발표할 것인지

- 2008년 11월, 12월에 나온 대기업의 상생협력 특별펀드가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기금조성이 부진해 졌음

-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지원과 관련 새로운 지원 내용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상생협약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노력은 질서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재정지원 실적이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협력업체 재정지원은 다른 부처에서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판단됨

- 대·중소기업간의 진정한 상생협력의 완성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강제규칙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성과를 달성할 필요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교섭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가맹점 형태로 업무를 확장하는 것은 상생정신에 맞지 않고 공정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

- 대기업이 자동차정비업에 프랜차이즈까지 도입하면서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

- SSM 때문에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이 어려운데, 이와 유사한 막걸리, 두부, 학원 등 중소기업영역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이 학원을 인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운영환경에 영향이 큰 대기업 계열사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대·중소기업간 상생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할 필요

-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이 자신을 희생해서 협력사를 도와준다는 식의 현재 상생협력 개념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

- 대기업은 원가절감 목표에 따라 협력사를 쥐어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구조를 유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를 모르고 있다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홍보체계나 영세수급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감경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 상생협약 중 3대 가이드라인 이행평가에 있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평가시 서면계약서 전체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평가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무응답율이 55.8%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

-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 서면조사결과 22%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불구하고 그간 공정위는 이를 적발, 고발한 것이 전혀 없음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최근 3년간 4조 2156억원인데, 모든 피해건수가 공정위가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공정위가 불공정 기술 유출에 대해 좀 더 의식을 가지고 일할 필요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이 손해를 직접 배상받도록 할 필요

- 공정위가 부당하도급 문제를 다 조치하는데 인력이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면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이 소송 등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을 통해 관련 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

- 하도급분쟁이 다수의 피해 중소기업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들 중소기업이 속한 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공정위가 하도급기업의 경영상황 및 하도급거래 구조의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

-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앞으로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신규·변경계약 건수를 확인하고 그중 서면계약서 작성 건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

- 현 표준협약 제5조는 2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대금 결제관련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나, 3대 가이드라인 역시 2차, 3차 협력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표준협약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정부가 수립․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키로 함. 그러나 이는 신청만 대행할 뿐 협상에 참여할 수 없어 실효성이 전혀 없음.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관련

-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사원 인건비나 할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횡포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미흡

- 홈플러스와 수수료매장과의 관계에서 매출이 높을수록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 묶음 판매를 강요하고 있는데, 상품 납품업체가 할인판매와 묶음판매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임

-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공정위는 이와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대형마트를 규제하여야 함

-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내역이 매우 미흡

-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므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 대규모소매업고시 만으로는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할 필요

- 농식품부로부터 지원금까지 받은 대형유통업체가 재래시장보다 채소류 가격이 더 비싼데,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조사해 보아야 함

- 대형유통업체가 PB(Private Brand)를 계속 확대중인 것으로 아는데, 불공정거래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의 관찰이 필요

- 대형마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부과되고 더욱이 법망을 피하는 테크닉의 발전으로 법 위반 건수도 감소하는데 공정위의 적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관련하여 공정위 가맹유통과의 인력확충이 선행될 필요

- 대형유통업체의 SSM에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매우 많음에도 서면실태조사의 관련예산이 2,700만원에 불과하여 부실한 조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 홈쇼핑, 대형마트들의 과다한 수수료, 1+1 행사시 납품업체 부담을 주는 행위, 계약서 미작성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 유통업체의 자체분실·배분과정에서 손실에 대한 책임전가, 과도한 물량발주 후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여부 등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으므로 서면실태조사 항목을 보완할 필요

- 유통업체가 자사의 상표가 붙은 PB제품을 제조업자 상표가 붙은 NB제품에 비해 우대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필요

- 납품업체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할 필요

- 정부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확립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현장조사와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

- 대형마트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이 쉽게 시정되기 어려움

- 대형마트가 매출에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는 것 보다 상생발전 차원에서 납품업체의 이익에 대해 수수료를 받은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사적자치나 계약자유 원칙 등에 반하는지

- 대형유통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롯데제과는 일반 슈퍼 등 소매점에 대해서도 소비자행사가를 정하고 가격 준수여부를 점검․관리했고, 또 대리점, 도매상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 및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그저 법위반 사실 공표와 시정명령 이외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지

- 롯데제과는 대형유통업체에는 약자인양하고,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강자로 군림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대형마트나 SSM에서의 가격할인 경쟁 등에 따른 길목상권 위협문제는 공정위가 롯데제과와 같은 대기업 제조업체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적정한 조치만 취하더라도 일부 시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전속고발권 관련

- 하도급법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에 경고이상 사건 중 고발은 43건으로 1.4% 불과한 바, 공정위가 하도급법상 전속고발권을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공정위의 무제한의 자유재량으로 맡길 수 없음

- 2005년부터 지난 5년간 공정위 조치현황을 보면 대부분 고발 없이 과징금, 경고로 조치를 하였는 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될 필요가 없음

- 최소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폐지를 검토해야 함

-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

- 전속고발권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진술권을 침해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공정한 시장경쟁 및 하도급거래 질서에 대한 침해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독점의 형성, 부당한 담합행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불공정하도급 행위 관련

- 한국델파이라는 자동차 부품 납품회사가 협력업체들에 대해 원자재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

- 기아차는 동이오토라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동이오토로 하여금 자사 자동차를 OEM방식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이오토의 중소 납품업체 단가인하 등에 대해 기아차는 자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

-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에 현금결제 시 결제금액 공제, 물가변동·노임변동분 미반영, 설계변경 시에도 추가정산 미실시, 현장 주문사항에 대해 계약금액 미반영 등 특약사항을 정해서 이를 근거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

- 원사업자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최저가 입찰 실시 이후 입찰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재입찰을 실시한다거나, 공사대금의 미지급, 부당 어음지급,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음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 2차 하도급업체와 3차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부당 하도급거래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

- 최근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인 부산해양항만청이 발주한 건설공사(96억원)가 대형건설사를 거쳐 수급사업자에게 29억원으로 하도급계약 체결되었는데, 이와 같이 대형건설사의 하도급거래 횡포로 중소건설사는 점점 악화되고 구제받지 못하고 있음

- 충북지역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업체는 공정위에서 하도급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하므로 충북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

- 대기업의 구매부에서 협력업체에 납품가격에 대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최소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요구하고 있음

- KT의 IT본부가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는데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리의 문제점 지적

- 삼성전자의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무혐의 처리 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삼성전자가 원가절감 계획 및 목표치를 정하여 적자를 보는 협력사에게도 이를 강요하고 있음

◦ 애플 아이폰 A/S관련

- 박스에서는 A/S를 다해주는 것처럼 규정하면서 인터넷에서는 리퍼폰 지급 등 A/S 규정을 달리 해놓고 있음

- 애플사는 아이폰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것처럼 국내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상수리 또는 신제품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조상 하자가 있는 경우 리퍼폰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함

- 애플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므로 동 기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애플코리아사의 아이폰 품질보증서상 A/S기준 등이 국내법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 삼성, LG제품 등 국내사는 소비자기준에 따라 보상하는데 애플사도 동일하게 보상하는지

- 애플 A/S정책 관련, 미국소비자에 비해 한국소비자는 차별을 받고 있는데, 애플의 A/S정책 개선의지가 중요

- 애플사의 A/S정책은 불공정약관, 제조물책임법 위반인데 애플사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시정되어야 함

- 애플사는 KT로부터 A/S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와 회의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중국에서는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반면 한국에서는 리퍼폰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양국의 A/S정책이 다른데 이를 조정할 필요

- 애플사의 A/S정책이 국내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국내법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 소비자시대 10월호 40~42쪽 스마트폰 분쟁과 관련하여 애플의 A/S정책이 바뀐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몇 가지 부품이 추가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4대강 입찰담합 조사 관련

- 작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는데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지

- 1위 및 2순위 사업자간 입찰가 차이가 상당이 적어 담합이 의심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최근 5년간 입찰담합 처리 건은 모두 11건으로 평균 조사기간은 1년 미만인데, 유독 4대강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1년 이상조사를 계속하고 있음

- 대규모 국책사업이라 공정위가 독립성을 가지고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10대 사업성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한데 그 이유는 공기업에 민간과 정부의 빚을 떠 넘겼기 때문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4대강 정비사업임

- 1차 턴키공사 발주가 작년 6월 29일인데 9월 9일 입찰해서 30일에 낙찰을 받는 등 속전속결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정부하고 재벌이 짜고 한 것으로 보임

- 1년이 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임

- 경남기업은 1차 턴키공사에서 컨소시엄업체로 참여했는데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 상 벌점이 10점인데 이러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 4대강 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4대강 사업의 엄중함을 각성하고 조사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야 함

- 4대강 사업 턴키입찰 담합 조사가 지지부진함을 지적.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로 인해 복지예산 등이 희생되고 있고 업체 간 담합으로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건의 엄중함을 깨닫고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도록 촉구

◦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관련

- 최근 공정위 4급 이상 29명 퇴직자 중 16명이 대형로펌에 취업

- 고위공직자 업무 연관기관 취업 시 정부정책 왜곡 및 도덕적 해이 발생

- 정부정책 등에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위 퇴직자에 대해 일정기간 로펌 취업을 제한할 필요

- 공정위에서 실제 소송 진행에 참여하던 변호사들이 로펌에 재취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공정위 의결 건들이 법원에서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 민간휴직제를 통해 공정위 직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거나, 고위공직자가 로펌에 재취업함으로써 과징금 환급금이 증가되고 정부정책의 왜곡이 발생

- 대형로펌이 원고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 로펌진출이 결과적으로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 리니언시제도 관련

- 담합을 주도한 기업까지 검찰고발을 면제하는 것은 담합 주도회사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

- 리니언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공정위는 제도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만을 운운하며 그대로 방치

- 리니언시 제도에 있어 자진신고 순서확정을 현재는 공정위 내부의 특정부서가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좀 더 공정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공정성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리니언시 제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기업이 리니언시 제도의 허점을 반복적으로 악용하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음. 따라서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고도 다음에 담합으로 또 적발되면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TV 홈쇼핑의 보험판매 관련

- 홈쇼핑을 통한 보험 불완전 판매의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 홈쇼핑업체와 보험사간에 계약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불리하게 설정

- 보험사-대리점간 계약에 있어서도 사실상 노예계약이라 할 만큼 모든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있음

- 보험사와 대리점간 부당계약 및 홈쇼핑의 허위과장 등에 대해 공정위의 무대응으로 자율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 KB(남경우)의 KB한마음(김종익)에 대한 경영간섭 문제 관련

- 공정위는 이 사건을 언제 알았는지

- 남경우씨나 김종익씨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공정위 조사에 문제가 있음

- 김종익씨의 KB한마음 관련 사건은 다른 회사에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사례이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안임

◦ 렌터카 반납시 연료 초과분에 대한 반납규정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

◦ 항공사는 여행사에 성수기 티켓배정을 조건으로 비수기 티켓을 사실상 강매하고 있어 여행사가 피해를 보고 있고, 여행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여행코스에 쇼핑 등의 일정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피해가 발생

- 항공사에서 여행사에 주는 표 가격은 동일함에도 성수기에는 왜 3배의 요금을 받는 것인지 및 항공사가 여행사의 행위에 따라 표를 배정하는 것은 부당

- 힘 있는 4대 여행사가 담합하여 힘으로 항공사를 압박하거나 다른 군소 여행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 공정위에서 변호사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조직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소비자원장은 3대째 모 대학 가정관리학과 출신의 교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대형로펌의 변호사가 공정위 산하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음

◦ 현재 공정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정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할 필요

- 사무처와 위원회 조직이 분리되지 않아 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는 공정위 퇴직직원 및 특채 변호사들이 대기업, 로펌으로 취합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

◦ 학습지와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제대로 안 해주거나 학습지 교사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등 학습지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본사와 대리점간 책임을 회피

- 학습지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해지할 경우 환불을 안 해주는 점에 대해 소비자불만이 많은데 학습지 회사들은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금융위기 때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을 우선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나 고용창출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우월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국책사업이나 연구부문에서도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있는데, 10대 국책과제 중 8개가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

- 대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

◦ 병원, 제약회사, 약품도매상간 거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 제약사가 영업경쟁에 치중하는 현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복지부에만 맡기지 말고 공정위가 나서야 함

◦ 장기간 대금결제를 미루는 요양기관의 행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상지위남용이므로 실태조사가 필요

◦ 가맹사업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관리 부실관련

- 한 업체가 여러 개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 브랜드별로 정보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모든 브랜드에 대하여 매출액, 순이익을 동일하게 공시하여 문제점이 있음

- 사업자들의 매출액 신고기준도 상이하여 부가세 포함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함

◦ 이통3사 유무선, 방송 결합상품 관련 KT가 SKT를 시지남용 및 부당지원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했는데, 관련하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장광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타사 가입자에 대해서만 결합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

◦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제한적 정보제공, 수술 자격 기준, 과대광고, 피해보상 등이 미흡하고, 치과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치료동의서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

◦ 재작년 공정위 청렴도가 최하위였고, 작년은 11위 상승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징계수위가 올라가고 고위직에 문제가 있음

◦ 사업자간 카르텔의 과징금은 매출액의 10%인 반면, 사업자단체는 5%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단체가 이 규정을 악용하여 담합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단체 담합행위도 사업자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할 필요

◦ 기업결합 사후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이 없어 법적안정성을 해치므로 신고기한을 정할 필요

◦ 치킨사업자들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고, 가격인상 시기나 인상수준도 매우 유사하므로 치킨가격 담합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

◦ 한신평과 한신정 기업결합시에는 관련시장을 개인신용과 기업신용으로 분리하여 판단하였고, 이베이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상당한 점유율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한 점을 지적

- 한신평, 한신정 기업결합은 시장을 세분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낮추어 허용

◦ 이베이의 지마켓인수는 시장점유율 89.4%라는 독점기업을 탄생시키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기업결합임

- 이베이의 지마켓인수 기업결합 관련하여, 시정조치 기간 3년 후 대책에 대하여 공정위가 너무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는지 및 3년 후 각종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공정위가 제재할 장치가 있는지

◦ 옥션/지마켓은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라고 하였는데, 공정위가 그 세부항목에 대한 실행내역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있는지

- 오픈마켓 ‘판매자(중상위 판매자 포함)’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판매자 보호정책을 마련 및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이행감시기구 설치 제안

- 지마켓과 옥션이 합병을 할 경우 지마켓이 판매수수료를 옥션의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 필요

◦ TV홈쇼핑 시장은 4개 업체가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승인 없이는 추가 진입이 불가한 진입장벽이 존재

- TV홈쇼핑업체가 중소업자에게 요구하는 체감수수료는 58%에 육박하는데 비하여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우월적 지위남용이 아닌지

◦ 키코(KIKO) 관련하여, 계약서상 풋옵션과 콜옵션 수수료는 등가(zero-cost)라고 규정하였으나, 실제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콜옵션의 가치가 5배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니 KIKO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

◦ 과징금 부과 관련

- 과징금제도를 부당이득 환수라는 개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고 부당 이득금 전체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어떠한지

- LPG 담합 건 및 소주 담합건의 경우 과징금이 경감되었는 바,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우 주관적임

-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과징금 산정을 분석한 결과 감경사례가 많이 나타남

-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부당이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 OECD에서는 매출액의 12~15%를 소비자피해로 추산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징금을 너무 적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과징금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는 것이 타당

- 기본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의 구체적인 준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통합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 임의적 조정 과징금과 부과과징금 2단계에서 연속적으로 과징금 감경이 나타나므로 구체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위가 재량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과징금 환급총액이 많은 것은 과도한 과징금 부과 및 증거확보의 부정확성 때문은 아닌지

- 이의신청 절차를 실질화하여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함으로써 혈세 낭비를 막을 필요

- 과징금 부과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공정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며,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의 전면개정을 권고

◦ 신고포상금 관련

- 신고포상금액이 너무 적어 신고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포상금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거나 과징금의 일부로 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

-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을 볼 때, 부당지원행위는 기업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높이고 내부신고자를 보호할 필요

- 신고포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보자의 신고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완화할 필요

◦ 상조업체들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상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부실·영세 상조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상시 감독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

◦ 개정 할부거래법에 상조업체의 명의대여를 금지하여 영업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관행까지 저해 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완화하거나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 생보/손보사의 보험광고에 대한 협회(광고심의위원회) 차원의 제재가 건당 몇십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 김치업체들이 포장김치 가격을 26% 올리기로 했는데, 인상시기 및 인상율이 비슷하면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 배추파동의 원인에 있어 유통업자 및 대형마트의 농간이 심하므로 부당한 중간유통업자와 대형마트들에 집중 조사하여야 함

- 배추값 폭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이 국민, 언론이 압박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음

◦ 경실련 법률전문가의 98%가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라고 보는 반면, 마일리지를 서비스의 일부로 생각하는 항공사와는 시각차가 큼

◦ 2008.7월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이후에도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안하거나 진열하지 않는 행위가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이행점검이 필요

◦ 전자상거래에서 10만원 미만의 피해건수가 피해사례의 절반에 이르므로 에스크로제의 하한선을 5만원으로 낮출 필요

◦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담합의 소지가 있음, 공정위는 언제까지 이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인지

◦  신문고시 관련

- ‘05~’07년 ‘과징금 부과’는 337건(39.6%), ‘08~’10.8월 20건(2.5%)에 그침. 반면 ‘경고’는 142건(16.7%) -> 525건(65%)으로 대폭 늘어났음. 신고건수와 내용도 비슷한데, 과징금 부과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 현정부 들어 조․중․동의 불법경품이 97.3%에 달하고 있는데도 신문고시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을 까다롭게 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신고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뿐만 아니라 거대언론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겠다는 것 아닌지.

- 민주언론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10.8.25~31일 동안 수도권 지국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0개 지국에서 100%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정도면 직권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이명박 정부 들어 직권조사를 한차례도 하지 않았음. ‘08~’10.8월 조․중․동의 신문고시위반 신고건수가 92.8%나 되는데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특정신문 봐주기임.

◦ 입찰담합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이 실효성이 없으며,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실적이 저조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

◦ 미등록민간자격제도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포스코사장 정준양이 친동생(회사: 신승오앤에프), 처남(회사: 파워콤)에게 특혜를 줘서 이들의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음

◦ 손보사의 담합여부 및 정비사의 인건비 담합여부에 대하여 정비업계와 손보사의 상반되는 주장에 대해 깊은 검토가 요망

◦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AOS시스템을 정비업체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

- AOS와 관련하여, 손보사들이 정비업체들의 수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할 수 있고, 2005년 5월 출시된 차종의 경우 표준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관련항목을 임의 삭감 또는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

- AOS의 경우 판금 작업시간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삼성화재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SKT에만 몰아주는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통신사별로 단말기의 공급시기, 공급여부를 차별하거나, 공급가격과 장려금을 차별한 것이 불공정행위가 아닌지

- 삼성전자가 갤리시 S에 주력한 이후, 옴니아에 대한 A/S불만이 높은데, 이에 대한 공정위 대책은 무엇인지

◦ 2006. 8. 15 특별조치는 사면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2009. 2~3월에 대법원 판결이 난 서울지하철 7호선입찰담합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업체이고 4대강사업을 낙찰받은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해지해야 함

◦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결정후 피해자, 가해자 양 측에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내용에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있음

◦ 무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태광그룹 관련 동림CC가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고가의 분양권을 주는 것은 부당내부거래행위로 보이는 바, 공정위의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구

◦ 동부 등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조속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태광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시일이 소요되는 사유는

◦ 기업들의 담합사건, 특히 대기업들의 담합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담합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도 큰 만큼 금전적손실 보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CGV 등 영화상영관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였는지

- 영화 상영관이 디지털 영화상영을 위해 장비설치비용을 제작사와 배급사에 전가하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아닌지, 위반이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 동의명령제 도입관련, 행정처분이 사법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지

- 동의명령제는 죄를 면제시켜주는 것에 불과

◦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광고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선량한 업체들도 피해를 입게 되므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약서 제정을 요구

◦ 재개발 사업관련 시공사의 계약내용 중 공사기간, 이자부담조항,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등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유리한데 불공정한 약관이 아닌지

-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조합간, 조합과 조합원사이 계약내용이 불합리 했는지 조사를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전부를 위원장이 추천하고 있는데, 일부를 외부에서 추천받은 것이 보다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LPG담합사건과 관련, E1과 SK가스가 담합여부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공정위는 어떻게 담합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 코레일유통의 약관이 불공정하며 인권침해 소지까지 있음

◦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위 과거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아 금번 태광그룹 사태가 난 것이며, 공정위가 의혹을 받고 있음

◦ 약관심사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4,5개월 걸리는데, 약관심사 청구 중 사업자가 문구를 약간만 수정하면 심사대상이 없어 각하됨

◦ 제약회사의 약품은 도매상을 통해 병원이 구입하는데, 병원은 도매상에게 15%할인요구, 납품견적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방중지, 처방목록 삭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많음

◦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제도 관련 시장형 실거래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이 아닌지

◦ 건설사가 부동산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연체유율 인하, 분양가 인하 등을 해주면서 불공정한 약정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전반적으로 조사 실시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영화 ‘꿈은 이루어 진다’관련하여 공정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배급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영세한 제작사에 대해, 배급사와 상영관이 횡포를 부린 것은 공정사회에 맞지 않음

◦ 온라인 이용후기가 정보제공 수단을 넘어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이용되는 실정이므로 이렇게 기업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주고 좋은 상품평을 의도적으로 올리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여론조작으로 시정되어야 함

◦ 정수기 렌탈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상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책이 필요

◦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국제카르텔의 주요 타켓이 되는데, 국내기업의 국제카르텔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은 무엇인지

◦ 지엠비코리아의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 고령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확실한 법적인 근거 및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

- 노인보호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의 필요

- 홍보관, 떳다방 등 영업으로 고령소비자 피해가 심각

- 노인들,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상들을 경·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대처할 필요

◦ 국내 CAS(수신제한시스템) 시장에서 NDS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지적

◦ 가맹사업법 위반건수가 2007년 96건에서 2009년 487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분쟁이 많아진 점을 볼 때 앞으로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에 주력해야 할 필요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제공되면 이용자에게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내용을 점검해서 등록할 필요

◦ 롯데제과의 소매점 및 대리점·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롯데제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유

◦ 최근 3년간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가 201건, 5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17건인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1회에 불과한 것은 법령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

◦ 2008. 1월 전산주사보(7급) 특별채용시 공고문상 응시연령과 다르게 서류전형 합격자의 응시연령을 제한함을 지적

◦ KT 집전화 요금제 부당가입과 환급에 대하여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닌지

◦ 최근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향후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대비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사업의 운영위원회에 공정위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지

- 현재 운영위원회에 공정거래조정원 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정원이 소상공인진흥원의 평가심사원으로 참여하여 실사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

◦ 공정위가 ′08년 2월 복합상영관과 대형배급사에 일방적 조기종영, 부율변경, 무료초대권 발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한바, 이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했는지

- 최근 대형상영관이 상영기본계약서에서 최소상영일 수를 6일로 정하는 행위, 무료초대권을 7%, 10% 발급하는 행위 등이 위 시정명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 극장은 배급사에게 종영후 45일 이후 대금결제를 하고, 배급사는 제작사에게 종영후 90일 이후 대금결제를 하는 관행 및 대형 상영관이 디지털 상영기기 설치비용 등을 배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지적

◦ 현대자동차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의 문제점 지적

◦ 현대자동차 신형에쿠스의 국내 판매가격과 미국 판매가격 차이에 대해 시지남용에 의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필요

◦ 자동차 회사는 내수와 수출용 매출액을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구분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음. 영업이익률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국내 판매가격 남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지

- 공정위는 영업이익률을 내수․수출로 구분하여 비교하지 않고 총 영업이익률을 동종업체 영업이익률과 단순 비교만 하였는데, 이 방식으로 가격남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 수출용과 내수용의 제품 원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원가 변동율과 내수․수출의 판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하는 것이 가격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판단됨

- 공정위는 내수와 수출 제품의 원가 구분도 없이 단순 총원가와 판매가를 기준으로 국내 판매변동률과 비용변동률을 비교하였는 바, 국내 판매변동률과 비용변동률 비교로 수출․내수 가격차에 따른 가격남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 2009년도 베르나 가격은 13.9% 인상되었으나, 원가 중 포스코 공급 강판가격은 15% 인하된 바 있음. 따라서 같은 기간 수출용 제품의 원가 변동률과 판매가 변동률을 비교해야 가격남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물가상승률 3~4%와 현대차 판매가 상승률 7%~13.9%를 비교할 때, 물가상승률과 판매가 상승률은 현저한 차이가 있음. 따라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에 한정한다면 가격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 2009년도의 경우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기간동안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음에도 가격을 두 차례 인상했고, 가격인상도 물가변동에 비해 현저하였으며, 다른 자동차 업체가 가격을 인하할 때조차 현대차는 가격을 인상시켰음. 이것은 가격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현대차의 가격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를 대상으로 재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건과 관련

-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서 제2항의 ‘일률적 비율로 단가인하’는 각 업체별로 5%, 6%, 7%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다면 ‘일률적 단가인하’가 적용되지 않는지

- 삼성전자는 납품업체 원가절감에 한계, 경영악화 우려, 단가인하로 적자우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도고 바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는데, 이럴 경우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 공정위가 삼성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대한 내용의 납품업체 관계자가 삼성전자에 보낸 이메일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 삼성전자가 납품업체 적자를 예상하고도 납품가를 인하, 또 매년 20~30%씩 인하하고 또 다시 15% 인하를 강요한다면 이것이 정단한 것인지,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고도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 대우조선해양이 손자회사인 비아이디씨에게 운송물량을 유리한 조건으로 물량몰아준 행위가 부당지원행위가 아닌지

◦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차원에서 도입한 공시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정위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 최근 코오롱 그룹 계열 창투사가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공정위에서 뒤늦게 확인한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현대자동차 소나타 구입고객에 대해 현대캐피탈이 지난 9월 한달간 1.0%의 저금리를 적용한 것은 일종의 특혜로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아닌지

◦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은 어떤 부분에 소비자불만이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상담결과가 실제로 시정이나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공정위 입찰담합사건들의 평균 조사기간과 비교해서 ‘입찰질서 공정화 지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여부 및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을 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 아닌지

◦ 노무현 정부 시절 70.6% 과징금 부과율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는 28.0%로 떨어졌고 단순 ‘경고’조치가 17.6%에서 54.0%로 3배가량 늘어났음. 이는 현 정부 들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봐주기’가 심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임

3. 한국소비자원

◦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 사회적 약자인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부당한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약철회 방해시 청약철회 기간의 연장과 같은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필요

-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준거의 마련과 함께 노인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보다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 필요

◦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홈쇼핑업체와 보험대리점간의 부당계약, 허위과장 광고 등임.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필요

◦ 이러닝 시장은 1조7천억원 정도의 규모로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음.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도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구제율은 감소하고 있음. 피해구제율이 떨어지는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요구

◦ 어린이 학습지 방문판매 및 온라인 판매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 필요

◦ 오픈프라이스 제도 관련

- 금년 7월1일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실시하는데 오픈프라이스에 대한 한글용어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

- 소비자원이 시행부처와 협력을 통해 소비자 및 판매자를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강화할 필요

-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악용하여 유통업체간의 담합이 발생할 경우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더 높은 판매가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 필요

◦ T-price 운영 관련

- 가격정보공개 대상 판매점수 확대 필요

- 관련업체가 자율적으로 T-price에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유사사이트 및 다른 공공기관과 중복 문제 고려 필요.

- 제공정보의 질 향상, 김치 등 대상품목의 확대 등을 통해 T-price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요구

- T-price는 지난 8월 네이버를 통해 라면 등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포털사이트로 확산 필요

-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한 가격정보 알림 방안 마련 필요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점 개선 필요

- 사이트 구성이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 재래시장, 편의점으로 되어 있어 한 물품에 대한 같은 지역내 판매점별 가격비교가 쉽지 않은 문제점 개선 필요

- 조사대상 판매점 구성이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편중되어 있음

◦ 소비자의 안전확보와 분쟁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험검사 설비 교체와 인력확충 등 시험검사 인프라 개선 노력 필요

◦ 지방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사업비의 과도한 절감으로 퇴직급여충담금을 적립하는 것은 사업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인건비 및 경상절감비 운영 등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 필요

◦ 공익요원의 무단결근 및 접대의혹 관련

- 소비자원에 근무하였던 공익요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 및 해당공익요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수사진행중인 바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조직관리에 상당한 문제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후속조치 요구

- 특정 인물에 대한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공익요원 관리에 대한 점검의 차원으로 접근 필요

- 일일복무상황표에 공익요원 본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외출국 관련 관리 점검 필요

- 공신력이 생명인 소비자원에서 로비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나, 로비대상자 수가 임‧직원의 10%에 달하고, 전‧현직 원장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불거진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함.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미흡한 내부관리시스템은 물론,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고 숨기려 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격한 사후 절차 진행을 촉구함

◦ 소비자원에서는 대정부정책 제도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 권한이 없어 건의 후 제대로 처리 회신이 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 필요

◦ 블랙컨슈머 문제 관련

- 소비자원은 블랙컨슈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기업체로부터 억울하게 피해구제를 거부당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조사 필요

- 블랙컨슈머의 증가는 정당한 소비자의 민원도 악의적인 민원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블랙컨슈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현재의 분쟁조정 담당 인력으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분쟁조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증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지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실직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5. 금융위원회

◦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대책 관련

- 햇살론 보증재원을 정부, 서민금융회사가 각각 1조원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하여 정부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분보증에 따른 서민금융기관의 15%부담비율도 서민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신보의 책임비율(85%)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햇살론 지원 실적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비율을 보면 거의 반반인데,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서민금융기관의 능력부족과 위탁보증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재단이 심사에 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햇살론의 신용등급 9․10등급에 대한 지원 비중이 2.7%에 그치는 등 고신용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음.

- 햇살론의 경우 대출신청시 신용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15%에 대해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금융기관의 꺾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과 채권추심회사들이 채무자에게 친인척명의로 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 및 시정이 필요함.

- 현 대출 추세대로라면 햇살론의 2조원 재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있음.

- 기존 지신보 보증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햇살론 계정의 별도 설치 운용이 필요함.

- 햇살론 운용배수가 5배수(2조원 재원으로 10조 대출)로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고, 실적주의에 의한 부실화 우려가 있음.

- 햇살론, 희망홀씨 대출 이용시 재직증명서, 고용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 미소금융의 경우 창업자금 신청시 자기자금을 30%보유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계획(2,000억원)대비 지원실적(320억원)이 16%로서 저조함.

- 미소금융관련, 신용등급 9․10등급의 지원비중이 17.5%에 그치고 있고, 재산이 많을수록 대출금액도 높아지고 있으며,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평균지원액(800만원)이 3,000만원이상의 평균지원액(1,137만원)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미소금융 지점의 이자수익(12억원)보다 운영비(35억원)가 과다하여 지속가능성에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미소금융 상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간 복지사업자에게 지원금의 2%를 예납하도록 하고 상환율 95%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돌려주는 사전예치제도가 일종의 꺽기에 해당되므로 2%예납의 폐지 및 상환율 95%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미소금융은 기존 민간복지사업자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도 미소금융지점과 달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바, 민간 복지사업자에 대한 차등적 지원실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의 정부 주도 실시로 오히려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운영해 온 기존 민간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축소 및 사업위축이 우려됨.

- 미소금융 지역재단의 자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도 자활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민금융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한편,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간 지원대상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민금융지원대책은 서민대출을 늘리는 데만 치중한 대책으로 서민의 빚만 늘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서민들 스스로의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에 실시했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의 부활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서민금융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함.

-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은 대출대상이 소득 3천만원 이하, 5등급 이하면 모두 대출이 가능하여 5등급 등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시 등급별 대출비율을 정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새희망홀씨 대출이 은행 이익의 10%를 사회에 공헌하려는 취지라면, 개별은행이 담당하기보다는 7,700억원의 이익을 은행연합회의 보증재원으로 하여 대출하는 형식이 바람직함.

- 신용회복기금의 부실채권(2,949억원) 매입을 위한 비용 747억원이 지출되어 기금관리비, 광고 선전비, 용역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등에 충당했는데, 747억원의 사업비용 집행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감사원 등의 조사가 필요함

- 국내 P2P(개인대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대출시스템)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95%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고, 72%는 대부업체에서도 제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9등급 이하이나, 상환율이 95%수준이며 일부 중개시스템은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P2P금융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검토가 필요함.

- 서민 무상지원과 금융지원의 구별이 필요하고, 은행이 아닌 서민금융기관(금리 20%-44%의 중간영역 커버)을 통해서 서민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한금융지주 사태 관련

- 이번 금감원의 라응찬회장의 차명계좌조사가 검찰조사과정에서 제기된 50억원 및 라응찬 회장이 임원으로 등기된 8년 8개월 동안 에 국한되어 전체 차명계좌조사를 하지 않은 사유를 묻고, 이번 사태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하며, 이번 11월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는 50억 이외에 신한은행 설립시 재일동포 주주의 특수성으로 인해 1,000여개에 이르는 차명계좌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함.

- 신한금융지주 사태를 키우지 않을 기회가 3번 있었는데 검찰, 금융당국, 금감원의 실기로 놓쳤음. 첫째 박연차 차명계좌 나왔을 때 금감원,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사태가 달라졌을 것이고, 둘째 작년에 신한은행 검사시 금감원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의지를 가졌으면 사태를 키우지 않았을 것이며, 그다음 금년 4월 법무장관이 차명계좌가 있다고 확인했을 때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고  금융산업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번 사태에는 검찰과 금융당국, 금감원의 실기의 책임이 크다고 봄.

-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라응찬 회장 등이 동반퇴진할 경우에 그 이후 정부 개입에 따른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의 우려가 크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회장, 사장, 행장 3인체제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회장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여 사외이사가 유명무실화된 결과, 주주의 이익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작년 검찰조사 후 국세청 이자소득추징 통보(2009.12) - 국세청 조사(2010.01) - 이자추징 통보(2010.02)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라회장이 금년 3월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묵인, 방치한 것은 금융위, 금감원의 직무유기임.

- 이희건 명예회장 고문료 5억원의 유용 혐의, 가야 C.C 투자시 신한 PEF를 통해 250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50억원의 개인투자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을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제5조(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정황을 알고 편의제공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금지)위반 혐의 문제, 그리고 이백순 행장이 실권주 배당대가로 5억원을 받고 비자금으로 활용한 의혹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검찰고발조치가 필요함.

- 향후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 사외이사 제도, 내부감사 문제 등 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해주기 바람.

- 이번 신한지주사태는 소수 임원들의 은행 사유물화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공적규제 및 간섭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임원의 장기집권을 막는 등 소수임원이 은행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관련 2001년 8월 이후 모든 범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 사안이 수뢰 등의 금지를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 작년 금감원의 신한은행 종합검사시 금융실명법 위반을 확인했는지와 금번 금감원의 라응찬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통보방침이 금융실명법 위반을 인정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KB금융지주의 어윤대 회장 선임과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정부의 금융권 장악의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고, 궁극적으로 대출에 관여하는 것은 IMF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 차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함.

- LG카드가 신한금융지주로 매각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라응찬 회장이 박연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이 유사하여 이들 연관성에 대한 의혹과 금감원이 작년 5월 정기감사때 라회장의 차명계좌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회장의 연임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지금 신한사태는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금융실명법 위반 및 내부분열과 다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2008년 수사당시에 금감원이 검찰의 자료를 받아 그 실체를 조사하고 라응찬 회장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봄. 국회에서 이점을 지적할 때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소극적으로 대처함. 결국 차명계좌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라회장이 4연임에 성공했고, 그 여파로 지금 권력다툼과 내부갈등이 심해져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크고, 금융위 또한 책임이 있음.

-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금감원이 가차명계좌를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있는데, 신한지주의 라응찬 회장, 이백순행장 등이  1,000개가 넘는 가차명계좌를 통해 최소 50억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관리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므로, 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2005년 이후 신한은행 정기검사에 참가한 금감원 조사팀을 대상으로 금융위가 조사해서 차명계좌를 인지했는지 은폐했는지를 밝혀 주기를 바람.

-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를 금융감독당국이 인지하고도 금년 7월에야 조사에 착수한 결과, 라회장의 연임을 묵인해 줬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분명한 책임 소재와 함께, 이번 사태에서 문제된 차명계좌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신한은행 재일주주가 2,500만주 정도 가지고 있음. 매년 600 ~ 700원 정도 배당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부분은 차명계좌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한은행이 건전한 은행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한편, 라응찬 회장 차남 라원진씨의 200억원 규모 재개발 사업자금이 차명금액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함. 그리고 신한지주사태 관련 법률의 위반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 등 관련

-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제2금융권이 금리를 대부업체 이상으로 받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신용대출은 은행과 대부업으로 이분화 되어 있어 은행은 15%이내,  대부업은 30%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어 15% ~ 30%의 중간금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별로 금리 구간도 설정해서 서민금융기관이 설립취지대로 서민들에게 합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부업법상으로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체결자의 객관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자본시장법과 같이 대부업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준칙을 제정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업체의  미끼금리 등 가입자를 현혹하는 요금방식과, 대부원금에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제 및 만기이전상환에 대한 금전적 제재 등을 금지하고 합리적 비용만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 검토가 필요함.

- 지난 7월 대통령의 금리관련 지적이 있자 캐피탈 3개사가 10일이내에 금리를 인하하였으나, 신용이 아주 낮은 9․10등급에 대해서만 금리를 내렸는데, 신용등급 9․10등급의 비중은 2.2%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적은데다가 이로 인해 신용등급 9․10등급 대출이 오히려 제한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조치를 바람.

- 대부업체의 서민대상 고금리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일본계 대부업체가 40%를 차지하고, 메릴린치, 씨티 등 수익성을 추구하는 외국계가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서민금융지원에 도움이 안됨.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대부업 시장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의 최고금리를 인하(49%→44%)했으나, 일본(20%대)의 경우에 비추어 추가 인하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우리 대부업시장을 상위 대부업체가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고, 이들 업체가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일본과 같이 대부업협회에 민원처리 등을 위임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기 바람.

- 대부업체 최고이자율(44%)이 사채의 최고이자율(30%)보다 높은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일본도 20%대 수준이므로,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사채의 최고이자율보다 낮출 필요가 있음.

- 신협의 예대율이 최근 73%에서 64%로 떨어졌는데, 햇살론을 출시할 때 기존 비과세혜택을 서민금융과 연계한다고 했으므로, 이에 맞추어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함.

◦ 신용등급 산정 및 신용정보회사 관련

- 대출상담 자체는 금융거래 이전행위로서, 신용조회기록이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 하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와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단순 대출상담 기록의 신용등급 반영을 금지하려던 금융감독당국의 시도가 무산됨. 따라서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내용과 종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용평가가 신용정보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금융업권 신용업법 관리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는 은행권만 관리하고, 감독을 받는 자율규제기관이 아닌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은행연합회의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의 수집기능은 인정하되 공공적인 영역에 있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유명무실한 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목적 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바, 이를 활용하여 돈을 받고 개인신상정보를 파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강구가 있어야 할 것임.

- 신용정보회사간 신용등급별 인원현황 차이가 많이 나고,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의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책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위의 점검이 필요함.

- 한신정이 2008년 한신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입금 720억원을 사용한 것은 신용정보업법 위반이고, 한신정과 한신평 양사의 분할합병으로 한신평정의 채권추심부분이 분할되면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자산 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는데 자산유동화법 제10조제1항 위반 문제가 있음.

- 신용정보업체가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 창업지원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용카드(사) 관련

-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기준을 획일적으로 연 매출규모 9,600만원 이하로 선정하고 있으나, 중소가맹점의 실제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9,600만원 기준에 대한 인상을 통해 인하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여전법상 카드매출채권 양도 제도를 통해서 카드사 조달금리를 낮추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가맹점의 편의를 위해 결제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정부의 카드이용 활성화 정책과 카드 결제 의무화 조치들로 인해 카드 이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종소 상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더 내려야 함.

- ‘05-’09년 전업카드사 체크카드 수수료 수입이 1,037%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금조달 대손원가 부담없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1%까지 인하해 주기를 바람.

- 금융위가 종전에 발표하기를 가맹점 60%가 수수료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41%에 불과하므로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준 변경 등 시정노력이 요구됨.

- 은행에 흡수합병된 회사들의 분사,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의 카드사업 진출 움직임 등으로 인해 카드발급건수 및 모집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카드회사간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 차원의 규제방안 검토가 필요함

- 기간만료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재래시장에 단말기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수수요율의 시정 노력이 요구됨.

◦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관련

- 06년 태광산업을 쌍용화재 지배주주로 승인할 때 04년 흥국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승인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보험업법상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인수할 수 없음.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에서 이를 승인했음. 기관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수기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지 질의함.

- 태광산업의 대주주가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음에도 보험업법에서 다른업권의 법과 달리 법인 인수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절차가 없어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법상 미비점으로서 시정이 필요함.

-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다른 경쟁사(STX)에는 안해주고 태광산업에만 허용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소지가 있고, 금융당국의 묵인이라는 의문이 있음.

- 흥국생명이 골프장 회원권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	하고,2000년에 흥국생명이 태광산업에 매각한 사옥을 다시 매입한 것은 보험업법위반이 아닌지 의문이 있으므로, 재검사를 검토해 주기 바람.

- 태광산업의 지배주주 승인신청시 자본확충능력, 경영능력, 재무건전성, 법적요건 등 서류를 제출함. 그 중 금융법령위반사실, 신용질서저해사실 등 법적요건 은 위원회에서 법원에 조회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금감위에 상정하여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태광산업이 서류를 제출한 후 8일안에 처리된 것은 전례가 없던 경우로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

- 태광산업으로 넘어간 쌍용화재를 흥국생명이 인수하는데 비금융계열 주식 등 588억원의 주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으나,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위가 과도하게 묵인․ 방조한 것인 만큼 조속히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를 18번 조사하면서 기관 주의 10번, 문책 2번의 제재를 함. 10번 기관주의를 받아도 다시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상습 위반기관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자격이 없는 태광그룹의 쌍용화재 인수승인은 금융감독 당국이 태광산업에게 특혜를 준 소지가 있음.

◦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관련

-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은행법 개정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불법적인 행위가 된 만큼, 이에 대한 확인 및 시정이 필요함.

◦ 자본시장관련

- 유망벤처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리보드시장이 만들어졌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침체된 코스닥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검토가 필요함.

-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우회상장제도가 2006년 도입된 이래 131개 기업이 우회상장되었으나 이중 19개 기업이 상장폐지되었고, 특히 네오세미테크의 경우 2009년 9월 코스닥의 모노솔라와의 합병으로 우회상장되었으나 분식회계 및 대주주의 횡령 등으로 인해 금년 8월 상장폐지됨에 따라 7,000여명의 개인 소액투자자들에게 1인당 약 3,500만원의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됨.

- 네오세미테크의 경우 분식회계를 숨긴 채 지식경제부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녹색기업으로 인정받아 이를 신뢰한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해외 매출 부풀리기 등의 수차례에 걸친 허위공시를 적발하지 못한데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책임이 있으므로,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 질적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네오세미테크 사태에는 감독당국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금감원과 네오세미테크와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함.

- 금융위는 녹색이라 이름 붙여진 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 실적에만 방점을 찍고 투자자 보호를 간과,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초래했음. 또한 부풀린 실적 공시 등 공시제도 악용에도, 검증시스템이 부재했음을 지적함. 따라서 검증시스템 마련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에서 파생된 투자자 피해가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할 것 요구

- 랩어카운트의 경우 사실상 펀드와 유사하고, 몰빵투자의 위험성이 있어 주식투자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하한액을 설정하는 등 일반 펀드와는 다른 관리가 필요하며, 자문형 랩에 대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소급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자문형 랩에 대한 금융위 규제가 국제기준보다 높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발전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ELW 시장에서 초단타 매매 및 LP(유동성 공급자,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큰 실정이므로 ELW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함.

- IB시장관련 해외회사채인수, IPO, 해외주식모집, 해외주식연계채권 등을 외국계 증권회사가 독식하고 있음. 금융인력양성등을 통한 국내 토종 IB를 육성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기업매각관련

- 우리금융지주 매각시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이 진행되어야 하며, 포스코나 KT와 같은 매각방식도 참고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우리금융 매각관련, 실사평가 기간이 너무 짧아 부실실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매각 후에 혹시 나올 수 있는 추가부실로 인해 추가 부담하는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광주은행의 경우 IMF 부실화 과정에서 광주 시민이 2,500억원에 달하는 광주은행 주식 사주기 운동을 했는데 공적자금 투입되면서 동 주식이 소각되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으므로, 이번 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정서와 연혁을 고려해 주기를 바람.

-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기업 지분 매각시 매각대금 극대화 이외에도 자금조달의 건전성, 인수기업의 지속적 경영가능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함.

-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란 기업인 엔터캅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입해서 마련하고, 입찰제안서에서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나서 본계약에서는 투자계획을 철회한 바 있어 먹튀 논란 소지가 있음. 또한 엔터캅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것은 유엔의 이란 제재와 관련하여서 외교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 외환시장, 채권시장 및 국제 신용평가사 관련

- 채권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를 올려도 외국인 채권 매입으로 통화정책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하는 문제 등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외환 시장이 경제규모에 비추어 너무 작고 외국인 거래 비중이 너무 높아 환율의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G-20과 연계하여 외국 단기 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 경제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중일 연합으로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 최근 세계 환율시장이 격화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어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수출품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됨. 금감원 특별검사를 통해 자본유출입변동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단기 외채 감소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외환시장 규제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규제를 외은지점에도 적용해야 함. 또한, 헤지펀드, 핫머니에 대해 영국과 유사하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금융산업 선진화 관련

- 금산분리완화를 통한 금융화 선진화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저축은행의 담보 대출이 86%를 차지하는 등 담보대출 중심의 금융행태도 안 바뀌는 문제가 있음. 미래의 성장 동력인 신생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담보(주택담보)대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바, 해외 원전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등을 위한 파이낸싱 대책도 금융선진화 방안에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녹색금융 및 벤처, 중소기업 등 지원관련

- 녹색인증제 관련 금융상품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며, 녹색 금융관련 예금을 6.9조원 판매했으나 이와 관련된 대출은 6,900억원에 그치고, 그 대상도 대기업에 치우친 결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못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노력이 적극 요구됨.

- 한국을 저비용 고효율국가로 바꾸기 위한 녹색금융이나 녹색인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관련 편드나 금융상품 개발이 없는 실정이므로, 녹색금융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녹색산업의 육성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추석연휴의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극복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23억원에 그치는 등 지원실적이 부진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금융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아직도 중소기업 가동률이 72% 수준으로서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인바, Fast-Track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고액, 장기보증에 대한 가산료 부과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

- 벤처, 녹색금융 등 신산업 정책금융에 대한 기본개념, 기술력 평가, 이를 지원하는 금융보증 및 지원, 관련 법령 등이 금융위의 전문성 부족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므로, 신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실천이 따라야 할 것임.

- 하도급 문제는 결국 어음이라는 결재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무분별한 어음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쿼터제나 발행자가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육성법상 기보가 보증을 하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벤처회사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범위 등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벤처기업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관련

- KIKO 사례 등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기구를 금감원에서 분리해야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위, 금감원 어느 쪽에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빨리 주무기관들이 협의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제시됨.

◦ 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 부산지역 금융산업에 대한 과거 정부로부터 국회나 정부, 민간에게 구두 약속을 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음. 대표적으로 KRX 설립 당시 선물유관기관 설치(연수원, 연구원)와 부산에 금융투자협회 선물업 관련 부분을 둔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의 통합과정에서 정관작성절차 및 회계부분에 대한 금융위의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향후 부산을 해양(선박금융) 및 파생상품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람.

- 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지정해 놓고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컨텐츠를 금융위에서 채워서 알맹이가 없는 중심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

- 금융중심지 관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 불용액이 41%나 되는 등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의 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 등 보험 관련

- 지난 3월 금감원에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대책을 내놓았는데 2006년도와 다른 것이 없음. 최근 두달동안 자동차 보험료가 7% 인상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긴밀히 필요함. 예를 들어 진료수가 일원화 문제, 비순정품 활성화문제, 중고부품 유통문제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가 중요함. 금융위는 주무부처로서 보험료 오를 때마다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TF(필요하다면 총리실 산하 TF)를 구성하여 6개 분야(정비수가 상승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 할증기준 인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해보험사들의 사업비 절감대책, 보험사기 근절대책, 허위 과장청구 개선, 교통사고 예방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함.

- 보험사기관련, 잘못된 병원진단 및 허위 청구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서 일반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율을 마련하기 바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공공기관 운영관련

- 신보, 기보, 자산관리공사 등이 직원채용시 학력차별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의 확인 및 시정조치가 필요함.

- 산업은행이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특별성과보상금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확인하기 바라며, 경조사비, 주택자금 등에서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 바람.

- 금융기관 임원의 연봉 및 성과급 지급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축 노력이 필요함.

- 현정부하에서 공무원 출신이 금융기관 사외이사로 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금감원 2급이상 퇴직자의 상당수가 퇴직후 이른 시일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공정사회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선노력이 필요함.

- 금융위의 잦은 인사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되어 시장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노력을 기울려 주기 바람.

◦ 대우해양조선관련

- 남상태 사장의 횡령, 배임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해태 및 앙공라 진출 자문료 150억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금융위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대주주인 산은으로 하여금 해임 등의 조치 강구가 필요함.

- 대우조선해양 관련 계열사 헐값매각, 협력업체 봐주기, 정치권인사의 낙하산 인사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금융위 차원의 검사가 필요함.

◦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 특정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혐의거래보고가 2007년과 비교하여  3배 증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남용 우려가 있음. 검찰 등 수사기관이 FIU의 고액현금거래 등 금융정보를 영장 없이 요청하고 제공받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정보 요구시 법원의 영장에 의하는 방안에 검토가 요구됨.

-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추출하고, 금융회사가 1년에 15만건 정도 각종 명목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가 법에 근거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 저축은행 관련

- 저축은행 부실액은 매입액 기준 5조8천억으로, 공적자금이 수조원 투입되었는데,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감독 및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금감원에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함.

- 저축은행의 4조 4천억 PF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지난해 말보다 늘어났는데 그 사유 및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저축은행 105개 중 28개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될 경우 더 큰 부실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49%)과 대부업체 대출(1조 116억원)에 치중한 결과, 일반서민에 대한 가계대출은 12%에 불과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이러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장한도(5,000만원)의 점진적 인하 등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3조 2,000억원 수준인 상황에서 저축은행 PF를 매입하면서 MOU상에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금리 8%이상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경영개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2008년 매입한 부실채권에 대한 캠코의 매각기한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실정인바, 만약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이 다시 저축은행에 돌아와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실 저축은행을 예보 등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히 정리해야 함.

- 예보기금의 소진문제, PF대출문제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필요하고, 제주으뜸 저축은행의 부실대출(406억원) 문제도 검사가필요함.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규모는 신예금보험기금 출범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 3조 1,730억원임. 기존의 목표기금제‧차등보험료율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임. 과거와 같은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방식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만큼, 예금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 금융권의 자체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5조의 국회에 대한 보고조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인 만큼, 저축은행 PF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PF대출 관련 규제방안이 실효성이 없고 저축은행이 원래 서민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인만큼, 시중은행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외국계가 장악한 대부업체들과 경쟁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등 검사 관련

- 저축은행의 부실 예방을 위해 예보법의 개정을 통해 예보의 사전 감시 기능의 강화가 바람직함.

- 예보법상 예보의 독자적인 검사나 공동 검사 요구권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이므로 예보가 실효성 있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축은행 정밀조사시 예보 참가가 필요함.

◦ 전자금융거래의 보안 관련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뱅킹용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금융보안연구원,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 문제가 중요하므로 2006년 설립된 금융보안연구원을 공공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상태를 전수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취약성 검사에서 나아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 연장 필요성은 이해당사자(기업, 제2금융권, 은행)가 동의하지만 개별적으로 조금씩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특히 워크아웃 결정에 기업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은행의 신용평가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며, 워크아웃 통보이후 기업의 해명과 자율적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워크아웃된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관련 외환은행과 현대그룹과의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이 최근 있었는데, 동 제도의 기업자율성 침해 소지와 개별 대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상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중적 규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제도의 개선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관련

- 개인부채는 개인별 가처분소득대비 152.7%로서,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직전에 132%보다 높은 수준임. 특히 만기 3년 이하, 일시상환 및 변동금리 특성을 지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서민의 대출상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서민의 빚을 늘리는 것보다는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 시행이 바람직함.

- 주택담보대출 관련 지난 8월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6개월 연속 상승세이고, 수치만 보면 부실위험성이 높진 않지만 무려 77.88%가 이자만 갚고 있으며 상당수 만기 도래해도 만기연장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음. 아무 조건 없이 거치기간만 연장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거나 보금자리론 비중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 타

- 시중은행․금융지주회사의 외국인배당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을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외국계가 장악한 시중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과 펀드판매수수료가 급증하고 있는 바, 이는 시중은행이 수익성을 위해 금융투기를 한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규제강화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개혁 문제(G20 서울정상회의 관련)에 있어 대형 금융기관의 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은행세 등 금융거래세 및 외환거래세(토빈세) 도입으로 금융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200만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중 68%가 공적제도를 이용하고, 1/3이 개인 파산을 선택하고 있음. 파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파산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보험회사 보험금 대출시 높은 금리 문제와 서민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미적용에 따른  부당한 불로소득 7,000억원 처리 문제, 제재공개대상 확대방안, 중복된 무주택서민주택대책 일원화 문제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 2008년도 금융위기 발생시 예측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금융위기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국회를 배경으로한 메리츠 증권의 why not change 광고는 언론 출판에 의한 국회 명예 훼손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하기 바람.

- IFRS 도입 관련, 2008.12월 금융위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업무인 'IFRS 도입 자문용역‘을 유권해석으로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행할 수 있는 비감사업무로 인정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음.

-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과정에서 4,0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우리금융지주가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퍼이션(HAFC)의 지분인수과정에서 동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한 투자부실 우려가 제기되므로 자회사 편입승인과정에서 금융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은행의 건전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의 개장 지연관련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대주단과의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수행했는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금가원의 조사와 이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확인, 감독이 필요함.

- 주택보금자리론이 대출실적이 부진한데, 주택금융공사의 직접판매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산관리공사의 자산 헐값매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금융위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람.

- 공자위 내규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회에 공자위 안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신청대상과 주택의 범위 등에서 중복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고, 두 사업의 사업대상 계층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

-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8년 설립이후,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 협회 사무총장은 청와대 전 비서관과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를 비롯한 금감원‧기재부‧지경부‧노동부‧공정위‧예금보험공사 등이 민간협회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 특혜의혹 제기됨.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정관상 규정된 회비 이상을 협회의 요구로 납부하는 등 문제 있음. 이에 금융위는 협회를 탈퇴하고 경제교육에 대한 관계부처간 논의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

◦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신보․기보의 보증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음.

6. 금융감독원

◦ 신한지주 사태 관련

- 작년 5~6월 신한은행 검사시 계좌 명의인이 내점한 상황에서 자기앞수표, 현금 인출 등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었는지, 돈의 출처는 알아냈는지, 라회장의 관련 자백을 받은적이 있는지, 관련 내용을 수석부원장이나 원장에게 보고했는지 등 정기검사 내용에 대한 질의가 제기됨.

- 라회장 차명계좌에 문제가 작년 3-4월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에서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데 의문이 있고, 이후 방치하여 금년 7월에야 본격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라회장의 연임을 묵인한 의혹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한내분사태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신뢰형성 및 안정성 유지에 타격을 준데 금융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 문제가 있음.

- 신한지주의 가야CC 투자와 관련해 내부자 거래 문제가 있고 이는 특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차명계좌 운영으로 인한 탈루이익 39억원은 조세범처벌법 및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라응찬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적발 후 세금탈루 문제의 국세청 통보와 형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3규정) 등 다른 법률 저촉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 등이 필요함.

-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17년이 되어 가는데, 신한은행은 그간 계속 관행적으로 이를 위반해 왔다면, 감독원이 그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독 소홀의 소지가 있음.

-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에게 전달된 50억원 중 12억원이 신한은행 밖에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회장 비서실에 지시해서 현금 3억원을 인출해 이를 권력 측근에 전달한 의혹이 있으며, 아울러 ‘09년 은행 증자시 재일교포 김모씨의 실권주 배정에 관여하면서 김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도 있는 바, 이백순 행장에게 금감원이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은 납득이 잘 안되며, 향후 신한은행 종합검사시, 신한은행 재일교포 주주들의 차명계좌와 함께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신한은행 사태 이후 은행 지배구조 및 주주구성과 관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과정에서 정부당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되며, 이사회 또는 재일동포 주주들을 중심으로 그룹 자율적으로 풀어가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4대 금융지주의 회장이 모두 대통령의 측근이어서는 곤란하며 이번 신한지주의 경우 특히 회장선임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KB 지주 회장 선임과정 및 와인프린스 대출 및 납품 의혹 관련

- 와인프린스는 여신심사보고서에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이 부진한 업체로 나와 있는데 17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음. 이는 선진국민연대 유럽네트워크 의장인 동 회사 사장의 부친의 영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KB윗선의 개입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액의 50%를 KB에서 구매하였는데 이는 이면계약이 아닌지 의문이 있으므로, KB의 와인프린스 대출 특혜 및 와인 납품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필요함.

- KB 청운동 지점의 와인프린스 대출 건에 대한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며, 대출실행 이후 이자상환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은행이 와인프린스를 기념품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 등에 대한 금감원이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 KB 지주 회장 선입과정에서 회장추천위원회는 9명중 4명이 대구경북인사이고 공모도 아니었으며 평판조회회사도 어윤대의 인근지인들이었고, 면접시간에서도 차별을 두었음.  그리고 위 인선과정에서 금감원이 강전행장을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등 어윤대 KB지주 회장 선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으므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 은행 관련

- 바젤II 시행으로 강화된 은행건전성 평가기준과 BIS비율 변동에 대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BIS비율 하락을 우려한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 특히 현재 중소기업대출 상당부분이 보증으로 떠받쳐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향후 보증규모가 축소될 경우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주택청약예금, 부금의 미인출 이자가 6,9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감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인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신용대출 금리보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1.45%p~4.13%p 높고, 마이너스 통장금리의 경우 복리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금융소비자들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금감원의 8월 KIKO 사태에 대한 제재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그 문제는 진행형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음. 은행들이 키코 판매를 통하여 3조가 넘는 수익을 올렸고 이 중 씨티 등 외국계 은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작년 9월 금감원은 키코에 대한 조사를 통해 8개 항목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으나 은행들의 요청으로 그 결정을 보류하고, KIKO 분쟁조건수도 극히 미약하며, 제재결정과정에서 피해기업의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KIKO사태 관련 법원에서 은행과 피해기업의 조정을 권고했으나 양측의 불신이 매우 크므로, 금감원이 중간에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해주기 바람.

- KIKO대책을 사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도의 경우 키코사태때 사법적인 판단이 아닌 인도당국에서 중재를 하여 손해를 분담한 사례를 참조하여 금융당국에서 중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2008년 5월 금감원이 은행회관에서 KIKO상품 설명회를 가진 것은 금융감독당국으로서 부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제재결정과정에서 오버헷지에 대해 수출예상액의 125%이상 넘은 것만 규제하기로 하고, 손실이전거래를 기재부의 공식문서가 아닌 이메일 답변(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통해 ‘08년 7월을 기준으로 제재기준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제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은행에서 100% 예산을 조달하여 운영되는 금융연구원 박사가 참여한 것은 그 구성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 금번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재기준 설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됨.

- KIKO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해당 기업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설명이 부족한 결과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고, 소비자편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야 공정한 금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람.

- KIKO 피해에 대한 금감원의 대항은 조사미비, 피해규모 은폐,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여 직무유기 소지가 있음.

- KIKO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KIKO로 인해 누가 이익을 봤고, 그 본질을 파헤치는 것이 금감원의 본연의 임무임. 더구나 이번 은행권에 대한 제재는 너무 미약한 수준임.

-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관련, 우리은행의 인터캅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은 횡령,배임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있고, 특히 앙골라 진출을 위한 자문료 (150억원) 명목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 있으므로 한은과 같이 금감원이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은행법 개정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불법적인 행위가 된 만큼, 이에 대한 확인 및 시정이 필요함.

- 국민은행이 직원들에 대해선 임금 반납 등 허리를 졸라매면서, 경영진이 운용하는 ‘경영자문역’과 관련해선 그 자격과 목적이 불분명한 ‘이상한 임용’과 함께 상당한 비용을 지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은행의 해외 투자 관련

- 국민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한편으론 인수 후에도 상당한 자본투입이 불가피한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을 인수하면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인수가격을 과다 산정하고, 또한 국민은행 경영전략위원회와 이사회에 무리하게 왜곡․누락 보고했음

- 특히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임.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규모 해외 진출시 은행의 건전성, 그리고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실제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금융지주의 LA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퍼이션 인수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의식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익 수호차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우리금융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고, 과거 파생상품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어 내실경영이 중요한데,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퍼이션(HAFC)의 지분인수과정에서 동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한 투자부실이 우려되므로, 자회사 편입신청시 철저히 심사해 주기를 요구함.

◦ 카드 관련

-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특약의 경우, 가맹점도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돼있음.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함을 지적

- 카드사의 야구장 등 길거리가지 불법모집이 성행하고 있으나, 여신전문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의 단속 실적이 유명무실하므로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할 필요가 있고, 불법행위를 하는 카드사를 공개하여 자체점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카드 모집시 불법 경품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카드 모집인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카드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근절하고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제2의 카드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철저히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해외 겸용 신용카드의 경우 해외 로열티로 3,700억원 정도가 지불되어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바, 금융소비자에 대해 홍보하여 과다한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도록 시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대출 및 카드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과열우려가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카드대란의 위험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카드사가 최초 고객유치 시에는 부가서비스로 유인하고 이후에는 축소하는 등 고객을 우롱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축소요건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기프트카드 소멸시효 경과 잔액으로 카드사들이 낙전수입을 올리고 있고, 회사에 따라 환불할 수 있는 장소에 차이가 나서 특히 소형회사의 경우 환불에 불편이 있으므로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도 환불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신용카드발급, 주유카드 발급시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상위 5개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가 고금리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인하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용카드 깡 문제가 지난해 60% 이상 급증하여 심각한 수준이므로, 금감원의 제재수위를 높여 카드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대부업 등 서민금융 관련

- 대기업 캐피털사의 조달금리는 5%임에도 대출금리는 30%를 넘는 등 과도한 이자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부업체 수가 6,850개, 이용자수 167만명, 대출규모가 6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광역단체 등이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 100억원 이상은 금융감독당국이, 그 이하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TF를 구성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 대출받은 사람 대부분이 대부 중개업체에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함에도 감독원은 고작 신고센터 운영에 그치고 있는 바 이를 금감원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 대책에 있어 금감원의 역할이 부족함. 금융정책 결정은 금융위가 하더라도 시장의 실제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금감원이 금융위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금감원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소통 촉구

- 서민들의 금융 이용시 신용등급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금융의 서민지원 기능이 미흡함. 또한, 서민들에 대한 금융교육 활성화와 컨설팅에 관심을 기울여 서민지원으로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함.

- 최근 은행들이 수익의 10%를 서민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져야 서민대출이 효과를 보는데 실제 새희망홀씨 대출이 5등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 실제 효과가 의문시 되므로 서민지원 대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철저한 역할이 필요함.

- 대부업계의 이자율이 44%로 일반 사채이자율(30%)보다 더 높은데, 이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서민 금융지원 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은행에서 발표한 새희망홀씨 대출 등급이 약간 올라갔는데, 서민지원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 서민의 대부업체 대출이 급증추세에 있는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보험 관련

- 자동차 보험회사별로 초과사업비 규모가 차이가 남에도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 사업비 집행관련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점검 바람.

-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담합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정비수가 인상요인이 1.8%에 불과함에도 금감원은 5.7%의 보험료 인상률에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 자동차 보험사의 과장급 기준으로 정규보너스 외에 추가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금감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할증기준을 50만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도덕적 해이의 발생소지가 크므로 재검토가 요구됨.

- 자동차 보험료 인상 관련하여 원수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예정사업비가 실제 사업비를 초과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회사 평가시 감점요인을 추가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있어 외제차 손해율 문제로 보험사 수익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고, 보험사 초과사업비의 해소노력과 함께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동차 보험료 견적 차이가 30% 가량 나고 있고, 보험료 상승의 주 요인이 손해율 상승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관리비 등 방만 경영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므로, 손보사들의 사업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이 없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보험사는 손해율상승으로 보험료가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나 수리비 과다청구 등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커튼에어백 관련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므로, 수리비청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동차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고, 보험사의 초과사업비를 줄여 보험료 인상이 억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수리비가 보험사 손해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므로 손보사는 차별적인 외제차 보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판금 작업시간을 현실화할 경우 판금작업이 교환작업을 대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품비 지급액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서울보증보험의 독점적 시장지배로 인해 보험료율이 과다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므로, 금감원이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증보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험약관 대출의 가산금리 관련해서 보험사가 재량권을 가지도록 했는데 회사마다 금리수준, 산출내역 및 근거가 모두 다르므로 산출내역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문제의 리콜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사와 타사, 소액과 고액별로 리콜제도 운영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이 필요함.

-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의 무성의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복가입을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할 것임.

- 생보사 사회공헌기금의 조성실적이 미흡하고, 사회공헌사업비 70%를 생보사 이익을 위해 사용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금감원이 기울여 주기 바람.

- 보험상품은 장기적이며 특약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 많은데 비대면판매 방식인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홈쇼핑 판매과정을 녹화하여 제품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영구게재하여 소비자 분쟁의 근거가 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약등이 많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홈쇼핑 판매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함.

-  홈쇼핑 판매의 원래 목적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해 주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홈쇼핑 운영 주체 및 제조업체는 모두 대기업으로 되어 있어 이는 부적절하다고 보며, 보험상품의 홈쇼핑 판매시 소비자보호문제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회사에 다소 불리하게 설계한 후 상품이 잘 판매된 후에는 일부 조항을 유리하게 바꾸어 지속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삼성생명의 표준보장자산모델이 기존 보험의 부족한 부분은 잡아주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가르쳐 주지 않아 광고 위반 소지가 있고, 장기계약 해약 유도시 설계사에게 성과급을 높게 지급하는 등 설계사의 잘못된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금감원의 조사를 방해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흥국생명의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대주주 거래제한, 신용거래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000년 태광산업에 매각한 사옥을 재매입한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함.

- 쌍용화재 인수관련, STX에는 제동을 걸었는데 태광산업에는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손보사가 보험료 인상계획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병원진단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 병원협회 차원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흥국화재를 18번 조사하여 기관주의 10번, 문책 2번에 불과하였음. 10번 기관주의를 받아도 다시 법을 위반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기관주의외의 가중조치가 필요함.

- 삼성생명이 1991년 불법으로 자산재평가를 해 손실을 이익으로 852억원을 분식회계하여 계약자지분을 주주배당에 사용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람.

◦ 소비자보호 관련

- 소비자상담센터 직원의 73%를 파견직원이 점하고 있는 등 파견직원의 기피제도 위배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

- 금감원의 소보센터에 민원이나 제보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건수는 감소하고, 분쟁조정 수용율이 50%에 미달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소송지원실적도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금융교육 관련하여 교과부 등 여러 기관이 주도권 다툼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중장기 계획 하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흥국화재 등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남발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소송,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한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 및 제재와 모든 보험관련 소송에 분쟁조정 전치주의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채무부존재 소송이 많은 보험사들이 민원평가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금융상담이 06년대비 33% 증가하고 민원도 크게 증가했으나, 인용률은 해마다 점점 하락하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부문의 인용률은 더 낮음.

-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운영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원을 설치시 그 소속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완전 분리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축은행 관련

- 저축은행에 6~7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므로 저축은행 감독을 소홀히 한 금감원의 직원에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함.

- 저축은행의 부실을 공적자금을 통하여 충당한 만큼, 대주주에 대한 책임추궁 및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PF사업장으로부터 분기별 실적을 보고 받을 뿐 제대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또한, 금년 6월 PF 부실채권을 매입한 저축은행과 과거 지원한 저축은행이 상당수 중복되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형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 저축은행 부실채권 규모 관련하여 감독원의 수치에 착오가 발생하므로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감원 직원의 저축은행 재취업문제와 관련하여 2급 이상은 직무연관성 규제를 받으나, 3 급 이하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인바, 3급 이하가 저축은행 감사로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대출한도(20%) 위반 사례가 일부 있었고, 한도에 근접한 잠재적인 한도위반 저축은행도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친인척에게 햇살론을 대출해 주고, 친인척은 채무자에게 빌려줘서 기존 채무상환에 쓰여 저축은행으로 흘러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 경영개선 이행각서상 자구노력 관련 내용이 없는데(후순위채 발행은 자구노력 아님), 이행실적 점검시 현장점검해 주시고 보고 요망

◦ 예보와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관련

- 예보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해 신청 이후 4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6건, 계획이 없는 것도 6건일 정도로 금감원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보의 공동검사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저축은행 등의 부실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금감원과 예보가 자료공유에 합의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취지대로 향후 잘 시행되기를 바람.

◦ 금감원 재취업 문제 관련

- 금감원 출신이 피감기관 감사 자리를 상당수 차지하는 것은 담합행위이며, 업무영역을 다르게 해서 교차 취업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 퇴직자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은 금감원 감독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양될 필요가 있음.

◦ 증권 관련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크므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약 등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권사의 과당경쟁, 과다호객행위 등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장과열을 해소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보험상품처럼 소비자간담회 논의 및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함.

- 랩어카운트 상품의 위탁매매수수료 징구 폐지와 관련해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과당매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므로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음.

- 랩어카운트가 일종의 변형된 펀드라는 현실에서 운용 종목 등의 제한 완화 등 증시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 예방측면을 감안한 규제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랩어카운트는 몰빵 투자 및 시장변동에 대한 위험이 높으므로 투자금액의 하한금액의 설정이 필요함.

◦ 전자금융거래의 보안관련

-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이 대기업 중심으로 채택되고 있으므로 악성코드로 인한 정보누설, 디도스 공격, 스마트폰 분실시 문제 등 스마트 워크로 인한 보안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스마트폰 뱅킹서비스 보안대책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악성코드의 공격 등 해킹시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은행권의 IT예산 대비 보안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융권 전체 IT예산의 5%이상 보안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보안상황에 대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을 하고, 특히 적합성 검사를 충실히 해야 함.

- 스마트폰, 뱅킹용 앱, 무선통신기 등의 보안이 취약하여 금융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위․금감원․통신사업자 등이 협력하여 보안망을 만들어야 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은행권 등 PF대출 관련

- PF대출 관련하여 은행권 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 PF도 연체율이 3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내년도 IFRS 도입에 따른 PF 부실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 구조조정 관련

-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외부의 근거 없는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향후 차질 없는 구조조정이 필요함.

◦ 할부 금융사 관련

-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사가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여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 신탁 관련

- 아일랜드캐슬 분양 관련 09년12월에 준공했으나 아직 분양이 지지부진하고 개장을 못하고 있음. 신탁회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검사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조사가 필요함.

◦ 기타

-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지표 등의 자료 확보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정책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소유를 부추기는 체계로 돼있어, 주택시장 조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즉 출산율 하락, 1인가구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 등으로 인해 대형주택보다 중소형주택으로, 소유보다는 임대위주로 변화하는 주택 시장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음. 따라서 금감원이 현장데이터 등을 제공해 임대위주의 주택금융정책 등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

-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문제‧신한금융 사태 등은 모두 미흡한 금감원의 대응으로 문제가 확대된 사례임.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음. 금감원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민첩한 조직을 만들어 시장감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한신평정을 인수한 한신정 계열사 차입금은 신용정보법 위반혐의가 있고, 양사 재편시 한신평정의 채권추심부문 분할은 자산유동화법 위반혐의가 있으므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해 주기를 바람.

-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관련하여 최근 재판부가 현대그룹에 유리한 판결을 한 바 있는데, 금감원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금감원이 은행단의 대리 법무법인에 은행단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보내준 것은 적절치 않음

- 행담도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 행담오션파크가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을 부당하게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됨.

- SC제일은행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헐값 매각 의혹 등 그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바람.

- 관치금융배제를 주장하는 KB노조가 2008년 8월 공동 노사협약을 맺어 회사의 인사권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대다수 국민들은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상당한 금액의 마일리지가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비자들이 쓰지도 않은 채 회사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성진 지오텍과 포스코와의 거래 적정성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해 주기 바람.

- 쌍용차 회계감사 관련해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자문받아서 보내주기 바람.

- 금감원 퇴직자중 21명이 공직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퇴직후 1개월이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하고 있는데, 명단 공개 및 해임 권고 등 조치 후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리스 관련 표준약관 상 규정상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캐피탈사에 적정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7. 예금보험공사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관련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하여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할 것

-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금융지주 매각 실사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지역컨소시엄 특성을 감안하여 실사 기간을 좀 더 할애할 필요

- 공적자금 투입금액 대비 초과 회수할 것이 예상되는 경남은행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을 고려할 필요

-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점유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내 금융자본 육성이 필요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은행 대형화가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 저축은행 부실방지 대책 관련

-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조기 경보 등 실질적인 부실예방 기능이 미흡한 상황임

- 저축은행 부실해결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

-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저축은행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

-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은 수익모델 불안정에 따른 것인 만큼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닌 대부업체와 경쟁하도록 수익모델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저축은행 부실 원인인 PF대출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적으로 정책당국과 협의했어야 함

- 한국은행의 경우 공동검사 요구 후 1개월 이내에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공동검사 요청 이후 4개월 내지 12개월 이후에나 착수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한 단독조사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금융감독원과 수시 보고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것

- 금감원과의 자료공유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한의 실효성 제고방안

- 저축은행 PF의 부실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감시기능의 강화 필요성

◦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부실화 관련

- 저축은행계정 부실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저축은행계정 부실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저축은행 추가 부실화에 대비하여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기금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필요

- 저축은행계정 적자 해소 및 저축은행 부실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호한도의 조정 등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

- 건전한 경영 유인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 관련

- 자본잠식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현황

- 저축은행 부실화 시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저축은행이 고금리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을 PF대출 등 위험도가 높은 부문에 운용할 유인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이 필요

- 고금리 후순위채권 투자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제도 관련

-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 미준수시의 처벌내용을 규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전일 및 으뜸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지급한 개산지급률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닌지 여부

- 금융위기 발생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유도를 통한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제를 조기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의 MOU 관리 관련

-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와 동일한 MOU 관리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MOU 관리지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우리은행 등 MOU를 일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시, 각 금융기관이 정부 요청에 따라 시행한 기업구조조정 등 외부환경 변화 요인을 고려할 필요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보다 노력할 필요

◦ 공적자금 회수 관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해 부실채권 회수율이 미흡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부실책임자의 귀책금액 및 소송 제기액 대비 회수규모가 낮은 이유

- 한국자금중개(주)의 매각 보류 사유를에 대한 보고가 필요

- 축협/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가 전무한 이유에 대하여 보고가 필요

◦ 기타 공사 운영 관련

-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직원 및 양 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원 등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이 의문시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같이 국회 등에서 추천한 순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역할이 없으면서 상당금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비상임이사를 대폭 축소할 필요

- 공적자금 회수 관련 업무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임무가 완료된 임시조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일반기업에 비해 여성 채용이 낮은 수준인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 계획

- 지방대 출신 신규 채용이 저조한 이유

-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저조하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공사 사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

- 임원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 예금보험기금 운영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해 운용할 필요

◦ 2009년에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지원예산이 2008년에 반영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지원경위, 지원절차, 예산편성 과정, 사후관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구조조정기금 운용 관련

- 미분양아파트 및 선박매입을 목적으로 기금을 펀드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데 대한 적정성 여부

- 선박펀드를 통해 주로 대형선사 선박을 매입하였는바, 중소선사 선박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매입대상 선박의 선령 완화 검토가 필요

- 선박펀드 매입선박에 대한 재매입기간 제한(5년) 완화 및 펀드 이자율이 일반적 금융거래 조건보다 높은 데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

- 미분양아파트 매입이 당초 목표보다 미달된 사유와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부실채권 인수․정리와 관련하여

- 현대카드 투자이익과 조달비용(IBRD차관자금) 간의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발생 등 관리부실 문제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 1,796억원으로 부실채권 등을 인수하여 8년 동안 1,819억원을 회수, 투자 대비 23억원의 이득을 얻었으나, 투자규모를 고려해볼 때 성공적인 투자로 볼 수 없고, 이를 위해서 공사가 IBRD 전대자금을 6.19%의 이율로 551억원 차입하였으므로, 실제로는 529억원의 투자손실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간 공사가 진행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

- 국제 입찰을 통한 부실채권 회수율이 저조함

- 해외 부실채권 매입을 위하여 업무를 확장하고 출장․해외연수 등을 다녀왔음에도 실적이 부진함

- 저축은행 PF 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 부실채권을 확정가 방식으로 매입시 할인율 설정 기준

- 저축은행 PF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도 없이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여 인수하고, 원인서류 실사를 통해 정산하여 매입대금을 조정하는 절차의 문제점

- 저축은행이 공사에 PF채권을 매각한 이후 해당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PF대출이 다시 부실화 되어 공사에 매각한 PF대출 내역

- 저축은행 PF채권은 브릿지론 비율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 전에는 회수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바,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사후정산방식으로 PF채권을 공사에 매각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및 파산할 시 손실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자산을 매각할 때,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뿐만 아니라, 특정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자산관리공사가 외국자본에 매각한 부실채권회수율이 38.1%에 불과한 만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필요

◦ 신용회복기금 사업과 관련

-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정책 홍보에 기금재원을 사용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

- 기금설립을 위해 기금 설립전 사용한 비용을 기금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의 적정성

- 기금 채무재조정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의 타당성

- 기금 채무재조정 사업의 채권 회수비용 과다 지출 문제

- 채무재조정과 전환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바, 실적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간 실적경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기금이 법적성격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기금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 필요

- 9등급 및 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전환대출 혜택이 감소하고 있음

◦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무단점유 비율 및 관련 변상금 증가사유 및 개선대책

- ’10.8월 현재 변상금 징수율이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한 사유와 변상금 징수율 제고 대책

- 관리중인 국유부동산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미반영 사유 및 개선대책

- 국유재산 대부율이 낮은 원인과 대부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한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진한 사유

-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는 협의․조정에 의한 해결방안이 필요

- 국유재산 개발사업이 서울․경기 등 대도시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방도시 소재 국유재산도 함께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발관리기금 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발 시에는 주변환경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필요

-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에서 매각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물납자가 저가로 매수하여 이를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

◦ 아일랜드 캐슬 분양 관련, 2009년 12월에 준공하였으나 아직 분양이 지지부진하여 개장을 못하고 있음. 신탁회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검사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점검이 필요

◦ 기타 공사운영 관련

-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공사 경영관리위원회 독립성 확보가 필요

- 장애인 및 여성인력에 대한 채용, 승진 등의 비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

- 공사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 문제 및 공사 임원의 전문성 문제

- 신입직원 채용시 대학등급화 등 학력 차별사항을 개선할 것

- 명예퇴직금과 연차휴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과다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예보는 부실화된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부실화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기관이므로, 두 기관을 합칠 필요가 있음

- 캠코선박운용(주)의 부산 조기이전 필요성

9.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관련

-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33%로 공사 설립 초기에 비해 증가하여 서민지원 기능이 약화되었으므로, 공사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보금자리론의 지원 혜택이 수도권, 중대형 주택,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u-보금자리론 수수료 중 취급수수료를 0.4%로 올린 것(0.2% → 0.4%)은 금융기관에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취급수수료 인하 필요

- 보금자리론의 대출실적이 미진한 원인은 위탁판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보금자리론 대출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제도 도입 필요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금자리론의 중도해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 필요

◦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 공사의 데이터 관리부실로 인하여 보증이용자의 연소득별 이용자 현황 중 소득이 기타로 분류된 건이 많으므로, 공사는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구상채권회수율이 4.5%로 낮아지고 있는 바, 구상채권 회수를 제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P-CBO 보증의 활성화 필요

- 신용회복지원자 등 금융소외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한 것은 최근 전세수요의 증가로 인한 전세값 폭등 추세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한도의 확대가 필요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의 주요변수인 주택가격상승률을 공사는 3.5%로 가정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은 7.3%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재산정하여 상향할 필요

- 주택연금의 가입율이 아직 3.5%로 상당히 낮으므로 대대적인 홍보등 대책 마련이 필요

- 주택연금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자라도 9억원 이하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지방에서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향후 주택연금 공급확대로 인한 리스크관리 및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

◦ 유동화 관련

- 모기지ㆍMBS 스왑이 은행에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없이 공사의 유동화 실적 제고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 기타

-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인사부장을 징계하였는바,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공사는 창립을 기념하는 명목으로 직원에게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는 현금과 마찬가지인 상품권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함. 이미 일인당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 창립기념품 명목으로 추가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편법지원일 뿐만 아니라 과다지급임.

10. 한국정책금융공사

◦ 공사 설립 및 운영 관련

- 정책금융의 전문화라는 공사 설립 목표의 달성 여부

- 공사 설립 논의시에 비하여 산은 보유자산의 공사 이관규모가 축소된 사유

- 공사와 산은의 설립목적, 조직구성, 사업 등에 있어서 차별화가 부족하며, 공사의 정책금융방향 정립이 미흡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신기보·중진공과 중복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은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공사는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문제 등으로 정체성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 공사의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공사 출범이후 경력자 채용의 공정성 문제

-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비용 행사(골프가 포함된 정금채 설명회 등)를 진행한 문제

- 공사 직원 중 산은 출신 비율이 과도하며, 경력인정 기준이 산은 출신에 유리하도록 구성됨

- 공사가 다수의 한나라당 당직자‧전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자를 채용함. 특히 2월 경력직 채용에서 총 51명의 선발자 중 6명을 이들 특정 정당 관계자로 뽑음. 공기업 기관장‧임원 등 고위직에 낙하산을 보내는 것도 모질라, 일반 직원까지 낙하산을 보내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임

◦ 공사 업무 관련

- 자금공급 구조 이원화(중소기업 지원: 온렌딩 대출, 대기업 등: 대출 및 투자)에 따른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간 이해상충이 우려됨.

- 온렌딩 방식으로 대출하는 경우, 공사의 신용위험분담을 확대하여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

- 신기보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공사는 이보다는 성숙한 기업을 지원해야 함

- 공사와 신기보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 기관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벤처투자나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등 국가정책에 기반한 금융지원 필요

- 공사가 단기간 내에 실적을 내기 위하여 녹색·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하여 대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문제

-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액은 2.3조원 수준이나, 세부내용을 보면 실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인지 의문이 있음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 수출효과산업 등에 대한 업무영역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 공사가 직접대출 및 직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BTL‧BTO‧BOT사업에 대해 총 15건, 6,816억원을 지원함. 사업내용 중 ‘군막사 및 시설 건립’등은 정책금융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더구나 사업의 근본 취지를 감안할 때 정책금융이 민자 사업의 밑돈을 대는 것은 부적절함

11. 신용보증기금

◦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관련

- 대･중소기업 상생보증프로그램의 당사자인 대기업의 출연 및 협력업체 추천실적 저조에 대하여 협약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 필요

-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대기업 추가 출연 및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

◦ 보증규모 축소 관련

-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대한 보증공급을 줄이는데 있어, 금융위가 지침을 하달하고 신보는 이를 지역본부로 배분하며 지역본부가 또다시 각 지점에 배정하는 Top-down 방식은 문제가 있음.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의 의견이 보증운용 계획에 반영돼야 함.

- 금년에 보증기업의 가산보증료 부담이 늘어난 반면에 신규보증지원 및 지원가능등급이 축소되었는데,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보증지원 필요

- 보증축소정책 상황에서 한계기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 및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심사기준이 마련 필요

- 대내외 경기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재고 필요

- 보증규모 확대에 비해 보증규모 축소 등 출구전략은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보증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계획 수립시 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필요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지원했던 보증 및 전액 만기연장조치를 했던 보증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보증부실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

◦ 창업기업 지원 관련

- 장기보증기업 및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매년 늘고 있는데, 이보다는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 집중할 필요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보다는 내수경기 활성화 및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생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강화 필요

- 신보의 청년창업특례보증, 창업기업 보증지원프로그램, 1인10사 창업기업발굴 캠페인 등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이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 장기보증에 편중된 보증지원을 개선하고, 성장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중복보증 문제 관련

-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이 되는 발전과정에서 기업특성이 바뀌어 신보와 기보의 고유 업무영역을 넘나들게 되지만 기존의 업무협약 때문에 보증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협약의 개정 등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보증지원제도 관련

- 회생지원보증기업 중 재기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인지

- 올해 KIKO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실적이 저조한데 KIKO 피해기업의 최후 보루인 신보가 KIKO 피해기업에 대해 관심을 집중할 필요

- B2B구매자금융보증의 부실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B2B구매자금융보증 지원을 확대할 필요 및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을 B2B로 운용할 수 있는 지

- 한시성 특별보증인 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이 대기업에 60% 지원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할 필요

-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은 정책적 혜택이 없으므로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필요

-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신보의 보증 지원이 동일기업에 누적적･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지

◦ 보증제도 운용 관련

- 보증지원 후 단기간에 부실 발생한 사례가 있는 데 보증심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 소급직권 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국세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폐업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 부실률이 높은 위탁보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보증부 대출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 외에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은 업무점검이 소홀한 것 아닌지

- 보증부대출 금리 개선 이후 은행에서 보증부 대출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적 효과가 없도록 잘 점검할 필요

- 수도권에 보증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충청권 등 일부지방의 부실률이 수도권보다 높으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보증운용대책 필요

-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보, 기보, 주택금융공사 등의 특수채권을 통합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

- 소송 건수는 9천건인데 승소율이 99.9%에 이르는 구상금 청구소로 200억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구상금 청구소송은 정형화 된 단순 소송이므로 직원을 통한 소송 수행방안을 모색할 필요

◦ 경영 컨설팅 사업 관련

- 중소기업이 신보의 경영 컨설팅을 원하지만 현재 관련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여 충분히 컨설팅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영컨설팅 사업을 내실화할 방안

◦ 보증연계투자사업 관련

- 보증연계투자사업은 성장 가능성 있는 우량 중소기업을 심사하여 보증지원과 함께 투자를 병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률 대비 누적부실률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연계투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

◦ 신보에이드 관련

- 신보 ‘사우회’ 소유인 ‘신보에이드’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쟁입찰 심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닌지

- 신보 ‘사우회’ 소유인 ‘신보에이드’가 발간하는 ‘신용사회’ 책자의 광고 중 40%가 보증기업인데, 수익의 일부를 신보 ‘사우회’가 가져가는 문제

◦기타

- 신보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니 감독기관이 세 개나 되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도록 선임절차가 변경된 구조 하에서 전문성을 우선한 인사가 가능할 것인지

12.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관련

- 2010년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이 저조하고 지원 실적이 2건에 불과함. 또한 2차 및 3차 협력업체들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보증규모 관련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fast-track) 만기도래보증에 대하여 가산보증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증기업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8등급까지 확대 공급된 보증의 부실이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필요

- 금융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보증확대 조치과정에서 증가한 장기․고액보증과 한계기업 보증에 대한 대책 필요

◦ 창업기업 지원 관련

- 1년 이하의 신생기업에 대한 보증규모 축소 및 R&D 보증의 부진으로 인해 창업초기자금의 조달이 어려우므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할 필요

- 창업초기의 혁신기업 및 업력 5년미만의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할 필요

◦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 관련

-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

- 외부 신용정보기관에 특수채권을 위탁함에 따른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필요

◦ 보증공급 관련

- R&D 특례보증의 연대보증책임 경감 및 구상채권회수보증 지원받은 기업 중 재기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 신규보증 지원 필요

- 보증심사 과정에서 경영주의 기업가정신 항목에서만 우수한 등급을 받아 보증이 이루어진 기업이 단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보증심사 제도의 개선 필요

- 소급직권 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국세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폐업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이 되는 발전과정에서 기업특성이 바뀌어 신보와 기보의 고유 업무영역을 넘나들게 되지만 기존의 업무협약 때문에 보증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협약의 개정 등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해외이전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해외투자보증을 활성화할 필요

- 기보에 고액․장기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증졸업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보증공급 관련

- 2009년도 부산․경남 지역의 사고율이 높은 것은 보증확대 조치의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지

- 수도권에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특례 및 보증지원 우대방안을 강구할 필요

◦벤처기업 인증제도 관련

- 창업초기기업 등 모험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기보의 설립 취지와 달리 기술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높아 보증을 지원받을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

-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업력이 짧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나, 해당 인증 제도가 홍보수단으로 악용되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최근 상장폐지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네오세미테크에 실시한 50억 원의 보증심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질문. 창업기업 육성과 기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보가 부여하는 각종 인증(Inno-biz 기업, KIBO A+ members)이 기업의 중요한 홍보수단이 되고 투자자들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네오세미테크 투자자의 상당수도 기보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인증을 믿고 투자했다고 함. 이에 면밀한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정부의 과다한 인증제도를 정리하도록 함.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보는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6개월여 동안 77개 기업이 신청, 이중 34개 기업이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함. 반면, 기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평가하는 녹색보증은 2년이 채 되지 않아 총 6,746건에 대해, 2조 8,898억 원의 보증 실적을 기록함. 따라서 녹색인증제도는 실효성 문제를 재검토하고, 기보 자체 녹색보증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하도록 촉구

◦ 경영지도사업 관련

- 경영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인력의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기보 직원의 업무 윤리 관련

- 임직원의 보증기업 주식 취득 제한지침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

- 외부 강의 및 회의, 평가자문 등 기보의 주업무인 심사나 평가와 관련하여 강의료를 받는 것은 문제

◦ 기타

- 직원에 대한 단기 해외기술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이 선진 문물과 기술습득이고, 목적지가 유럽에 집중된 것은 부적절

- 2009년도 기술평가사업비 예산집행률 51.7% 및 청년인턴사원 채용 예산 집행률 74.9%로 예산을 과소 집행한 것은 문제

13. 한국산업은행

◦ 대우조선해양 관련

- 계열사인 디섹 지분 헐값매각, 특혜성 매각 여부에 대한 대처가 미흡

-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 임원의 납품비리 사건,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의혹과 특정 협력사 특혜의혹들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문제

- 각종 특혜의혹과 사장의 배임혐의 등에 대하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한화와의 이행보증금 소송과 관련하여 남상태 사장이 한화에 유리한 기업비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러한 배임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

- 남상태 사장 문제와 관련하여, 대주주는 의혹만으로도 해임을 건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 할 것

-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여 독립회사로 성장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

- 한화와의 소송 관련 실사여부와 관계없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계약서상의 조항은 법리적으로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조언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 해외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신기반 확대가 필요한데, 수신기반 확대를 위하여 지점을 확대할 것인지, 국내외 은행들을 합병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수신기반과 자산·수익구조 취약, 예금모집인 제도 및 인터넷 은행제도 무산 등 조달구조의 문제점으로 2011년 산은지주 국내상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예산, 인력, 조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민영화 및 민영화 이후 비전이 불투명함

- 민영화 부작용으로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어, 아시아에서는 수위를 달리고 있는 IB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음

- 산은을 경영자율화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IB인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산은 민영화를 위한 법 통과 이후, 민영화 추진 실적이 부진함

- 산은 민영화를 위한 법 통과시 국회에 보고했던 대로 민영화를 진행할 것. 그 당시 보고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임

- 예대율 401%를 2014년까지 100%로 낮춰야 할 것인바, 수신기반 확보 방안이 있는지 여부

◦ 네오세미테크 관련

- 네오세미테크에 KDB 글로벌스타 인증을 해주었는데, 그 당시 이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

- 산업은행이 자신이 대출해 준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기술인증을 통해서 주가를 올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작전세력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산은이 장래성 밝은 업체라고 KDB 글로벌스타로 선정한 기업들이 금리혜택까지 있는 대규모 여신을 쓰고도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인지

- 네오세미테크는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평가를 통해 글로벌스타로 선정되었으며, 산은을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음

- KDB 글로벌스타 선정이 개인 등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분식회계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은 줄어들고 대기업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

- 산은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많음. IB를 추구하는 산은이 성장가능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음

◦ 기타 산은 운영 관련

- 무수익여신 및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은행경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 작년에 설립된 산은금융지주 직원평균 연봉이 1.16억원으로, 금융공기업간 임금격차가 큰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08년 감사원으로부터 적립된 규모와 금융공기업의 1인당 적립규모 등을 고려해서 기금출연액을 최소한으로 결정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득 등을 포함하여 ’09년 145억원을 적립하는 등 방만 경영 문제가 있음

- 해외연수는 글로벌 금융을 위해서 필요하나, 보상차원에서 석사학위를 받도록 2년씩 보내는 것은 문제

- 메세나 기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음

- 브라질법인의 적자 문제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있음

- 해외법인 설립․운영 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현지실정에 밝은 사람을 파견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

◦ '09년과 '10년 녹색금융 실적 중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15%로 저조. 녹색산업은 미래성장동력원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지원에도 신경을 써야 함

◦ 워크아웃제도가 올해 말로 만료되어 이 법의 연장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는 바, 산은 입장에서는 이 법률의 필요성이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 수원 SK뷰 사업 관련, 산업은행이 지분을 참여한 회사에 PF대출을 하는 등 독과점 금지규정의 위배 여부를 검토 바람

◦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하여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산은이 이의 제기를 했어야 함. 상하이차의 부당한 법정관리를 용인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의하고,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

◦ 최소수입보장(MRG)이라는 사업은 국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다시 세금으로 MRG를 채워주는 악순환 구조임.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산업은행이 맥쿼리 등 외국계 자본에 금융주선,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이자를 챙기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여 외국계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임

◦ 리먼브라더스 인수건과 관련해서 산은이 350만불의 리걸피를 지불한 바, 이는 세금 낭비임

◦ 대우자판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성진지오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후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 도래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도 없는 대주주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성진지오텍에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함. 특히, 성진지오텍 관련 거래는 포스코와 산은, 성진지오텍 삼자간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은행이 100억원 이상 손실을 입었는바,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

◦ 산업은행에서는 워크아웃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으나, 워크아웃 업체의 하청업체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9월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

14.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이 축소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은행의 설립목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확대에 노력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출격차 해소대책을 강구할 필요

- 담보대출의 관행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 및 보증대출의 비중을 확대할 것

- BB+ 이하의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전문이라는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기업은행의 취약한 예금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한계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

◦ 중견기업 지원 관련

- 중견기업 대출에 대한 별도의 계정 관리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관련

- ‘잡월드’의 효과적인 운영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취업유지현황 등 취업 후 사후관리 필요

- 여신심사항목에 고용창출내역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창업기업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질 것

◦ 부동산 PF대출 관련

- 부동산PF대출의 연체율이 타행에 비해 높고, 고정이하 여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부동산 PF대출 심사 및 서류 검토 과정에 있어 계약서 상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므로, PF 대출심사능력을 강화할 필요

- 최근 기업은행이 PF대출 증가에 따라 연체액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례인 만큼 본연의 임무인 중소기업대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희망홀씨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 기업은행의 해외지점의 연체율이 높은 사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삼성생명 우리사주대출’시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게 취급한 것은 일종의 특혜성 대출이 아닌지

◦ 한국문화건텐츠산업협회 공모전에 기업은행이 6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15. 한국거래소

◦ 경영 관련

- 대리운전비, 사설학원비, 연수 중 연차보상비 지급 및 법인카드 제공 등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 혜택은 축소 필요

-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 한국거래소가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다른 기관과는 달리 전직원에게 스마트폰과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 상근 감사의 관사가 임원 사택 면적 규정에 어긋나며, 상근 감사에게 이사장보다 호화사택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 임직원 연봉이 공공기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수수료 축소 등 과다 연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 공공기관 지정 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규모가 91건인데,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과세트, 체육대회용품 등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

- 여성의 채용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바,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채용․승진 등에서의 인사차별이 없도록 할 것

-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예산집행실적이 당기순이익에 비해 매우 저조한 바, 사회공헌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기부 지역이 서울과 부산에 편중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

- 기부금액 중 사회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기부금액 비중이 낮고 학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며 기부금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 및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는 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중심지 지원 관련

- 거래소가 부산에 이전한 것은 부산을 금융허브로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개발하자는 의도이므로 거래소가 서울 기업들의 부산 이전 촉진을 위해 주도적 역할 촉구

- 속도를 공평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접속장비(라우터)를 부산에 둘 것

- 자본시장 통합 당시 부산에 설립하기로 합의한 선물연구소가 파생상품 R&D센터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선물연구소 및 선물연구원에 대하여 합의대로 이행할 것

- 지방분권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임직원들의 가족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 이전을 위해 노력할 것

- 이사장이 부산에서 근무하는 날이 3분의 1밖에 안되는 등 새 이사장 취임 후 거래소는 서울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것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관련

- 독점방만경영으로 인해 민영화되었던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한 것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시 민영화 할 필요

- 한국거래소 감사,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한국증권금융 상근감사 등 증권유관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 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우회상장제도 개선 관련

- 자본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우회상장제도 개선 등각 종 제도개선을 위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

- 비상장기업의 회계 부실 문제, 우회상장 기업의 조기 퇴출 문제 등 우회상장제도의 정비를 위해 추정재무재표에 대해 검토해 볼 것

- 우회상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감사인 제도 및 공정한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

◦ 기타

- MSCI 지수편입 등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삼성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적립금 852억원에 대한 회계분식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한 것은 상장요건(공익과 투자자보호) 위배임

- 사전에 미리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문을 실행하는 알고리즘 매매와 관련하여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국내에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문제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음. 그러나 정작 우리 시장에선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정의 자체도 서있지 않아 문제임. 거래소는 국내의 알고리즘 매매 규모가 선진국들에 비해 미미한 상황이고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사실 선물옵션이나 ELW에서는 알고리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의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ELW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 초단타 매매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가 1조원이 넘었으며, 상품의 가격 형성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 또는 특별관리가 필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공시할 필요성 있으며,  사회적 평가지수 산출을 위해 지속 가능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할 필요

-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회계기준 때문에 기업이 퇴출되는 사례는 없도록 주의할 것

-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직접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리보드 활성화 필요

- 불법 사설 거래소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코스콤, 금감원, 거래소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별 상징기업수 감안할 때 대전지역에 거래소 사무소 설치 필요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코스콤과의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IT기능 중복문제를 해소할 필요

-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랩어카운트 관리자들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극초단타 불공정매매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감시 시스템마련 필요

- 거래소는 신(新)녹색지수 개발을 천명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책임투자지수(SRI Eco)도 발표함. SRI Eco에 앞서 1년 전엔 사회책임투자지수(SRI지수)도 도입함. 그러나 여러 녹색지수들은 정착이 제대로 안돼, 거래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인기도 없음. 그런데 거래소는 하반기에 녹색산업주가지수, 녹색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 등 줄줄이 녹색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차별성 없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하지 말고, 현재 준비 중인 녹색지수들과 녹색관련 제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그 효과를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함

◦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 휴면주식찾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하나은행도 미수령주식에 대하여 알려줄 필요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의결권대리행사제도(shadow voting)가 퇴출기업이 경영상황을 숨기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6.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함)의 부적절한 인사채용 과정

- 2009년 10월 20일 기능 10급 운전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의 일부 항목 평가점수를 전부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채용과정의 객관성을 상실함

- 2007년 전산 6급 특별채용시 일반계약직 6호로 근무하던 내부 직원이 채용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음

- 2007년 행정 5급 특별채용시 외부응시자에게는 면접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내부 공무원들만 응시하였음

◦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담당 공무원 비위

- 권익위 직원이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피평가기관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선물을 수수했나 해당 공무원에게는 3개월 감봉의 경징계처분이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사안에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할 것

- 청렴도 평가 담당자가 평가사업을 나가 차비로 10만원을 받고, 자문비로 20만원을 받는 등 권익위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음

-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업무 담당자가 용역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안산시장과 식사하고 받은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권익위 직원의 청렴교육 강의료 수수

-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 사례를 금지하고 있으며, 권익위법 제7조는 부패방지 교육홍보를 권익위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권익위 직원이 청렴교육의 대가로 강의료를 받는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위반임

-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은 강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공무원행동강령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와 충돌하고 있음.

- 권익위 직원이 청렴교육을 하고 이를 대가로 강의료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됐음

◦ 규제형평제도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법의 보편성을 깰 수 있으므로 도입을 재검토할 것

◦ 비위공직자 적발 및 처벌과 관련

- 이명박정부 들어서 행동강령 위반건수는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진 것 아닌가?

- 위반건수의 대폭 증가한 반면, 단순 경고․주의 등 경징계 처벌을 남발한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음

- 행동강령 위반자 중 금품향응 등의 수수가 1056건임. 그러나 그 처벌 중 파면은 8.3%에 불과하여 민간영역에서는 금품향응 수수 시 100% 파면조치 하는 것에 비해 경징계하고 있음

◦ 권익위의 부적절한 홍보 관련

- 2009년 연말 이재오 전 위원장이 취임하자 TV광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타사업비를 국회의 심의 없이 자체전용을 통해 실시하였음

- 지하철 노선이 많은데 유독 이재오 전임 위원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은평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을 중심으로 홍보하여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음

- 이동신문고 광고내용의 대부분이 이재오 전위원장이 취임 이후 해결한 사건을 홍보하는 것임

◦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심판 관련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이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기준표 등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행정심판위원을 행정청이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므로 객관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음

- 시도행정심판위원의 위촉 권한을 행정청의 장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갖고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렴계약제 관련

- 현재 청렴계약제가 통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가 시스템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 지자체의 청렴계약제 시행실태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수많은 국민들이 SSM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권익위는 관련 민원에 대하여 중기청에 사업 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실태점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 권익위가 아닌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실태조사를 했다면 더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임. 권익위가 후속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충분치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음

- 1차 조사기관이 있음에도 적정한 요건 없이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조사하는 법적근거로 행동강령은 법적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청렴도 평가 체계 및 방법상의 문제점

-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피평가 기관이 설문조사 대상 민원인이나 내부 직원에게 호의적 응답을 권요하는 등 표본관리행위가 있었으며, 그 결과 청렴도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므로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경우 징계 공무원의 수가 2009년 전년 대비 73.9% 증가했으나,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0.32점이 상승하는 등 청렴도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

- 공직사회 부패가 가장 심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청렴도 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고충민원 현장방문의 예산집행률이 낮으므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함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통해 시험평가한 결과 너무 높은 점수가 나와 평가의 신빙성 및 변별력이 낮으므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음

◦ 권익위 직원 중 뇌물수수로 검찰 기소유예를 받은 직원은 민원정보분석센터에 있고,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직원은 청렴교육과에,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은 부패영향분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 부패방지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권익위의 처분에 대해 타기관이 승복하지 않음

◦ 이재오 전 위원장 재직시 현장조정을 한 민원 14건 중 12건이 아직 미해결되었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임

◦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개선이 어려운 문제에 권익위가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국가 청렴도 향상 관련

- 미국의 정치위기관리그룹의 평가에서 한국의 준법지수가 10점 만점에 4.3으로 OECD 중 하위권에 머물정도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이 미진함. 따라서 권익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함

- 국가청렴지수에는 민간부패와 관련된 항목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가 전반적으로 청렴문화 정착이 필요함. 이를 민간에 맡길게 아니라 권익위가 사회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권익위가 관광공사의 통역 도움을 통해 외국인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외국인 민원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이용률이 저조함

◦ 권익위 위원장 자리를 4개월이나 공석으로 두는 정부의 인사운영은 문제가 있음

◦ 고충처리와 부패방지 등의 업무를 결합하다보니 직원 정체성과 업무 전문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익위 조직개편을 잘못된 것임

◦ 최근 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불수용률이 높아지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17. 국가보훈처

◦ 공무원이 직원 체육대회 및 출․퇴근시 사고 등으로 공상공무원이 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한 법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바 있음. 그러나 국가보훈처 소속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및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조사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것.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풀’을 확대 운영할 것.

◦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 자녀까지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혜택을 제한할 것.

◦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 보훈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월남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되고 국내고엽제 환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고엽제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재일학도의용군과 같이 국내 소년소녀 참전병에 대한 예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대표 체육선수가 훈련 중 다치면 개인사비로 치료를 하고 있어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참전유공자에게도 6․25참전유공자와 유사수준의 예우가 필요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며, 베트남 전쟁관련 단체들의 법정단체 지정 필요

◦ 최근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보훈관련 사건 이외의 일반사건의 인용률이 증가하고, 보훈관련 사건 인용률이 낮아짐으로써 국가유공자 인정이 엄격해졌는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심사를 시혜를 배푸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며, 보훈심사위원회를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심사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심사시에는 인우보증을 인정하지 않아 많은 신청자들이 인우보증 적용에서 배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우보증을 인정한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비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며,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보훈처와 사법부가 다른 판단을 하는 현실은 보훈심사의 애로사항으로 보훈심사 과정에서는 자체 심사기준 뿐 아니라 소송에 대비한 법적판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보훈심사 요청자에 대한 안내와 사전정보 제공에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됨.

◦ 4․19부상자는 보상을 하면서 4․19공로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음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군복무로 인한 이명 문제가 심각한데, 이명현상으로 인한 피해자 결정시 ‘04년까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보훈처에서  평균청력 측정법으로 6분법을 채택했는데, ‘04년 이후부터 4분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이명 피해자 결정기준이 엄격해져 이명환자 인정비율이 낮아졌는 바, 이명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중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유공자 명단을 확보해 ‘찾아가는 유공자 발굴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관련 훈장의 심사에서 국가보훈처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

◦ 1급 중상이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중상이자 위주로 차등인상 방안 마련

◦ 6․25참전유공자 분들 중 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필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정도, 생계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 전몰군경유족회가 국고보조금을 부당 집행하였는데, 국가보훈처 자체 감사결과의 후속 조치가 “주의‘로 조치한 기준이 무엇이고, 결과 조치는 최소한 ”고발, 징계“ 또는 ”변상명령“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들(성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훈처의 형평성 논리를 수정하여 기존 수당을 받는 유자녀(미성년)에 비해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공영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시 소득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이를 여러 부당한 방법으로 다시 재용역을 주면서 횡령 내지 수익금을 누락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데에 반해, 실제 상이군경회를 통해 이익을 보장받아야 할 진정한 상이용사들은 소외당하고 있음. 또한 대한상이군경회와 그 지부 등이 벌이는 수익사업 운영상의 문제는 이미 국가보훈처가 감독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하여 국가보훈처 및 대한상이군경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소재 중경의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사적지들의 관리가 소홀하므로 중국정부와 협조하여 사적지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

◦ 상해임시정부청사 출·입구에서 중국술 등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진 전시실에 게시된 사진이 특정 정당 인사로만 되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함.

◦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을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정착사업,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환수재산 대부분이 임야 등으로 매각이 쉽지 않음으로 세부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

◦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사업’의 반응은 좋은데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년도 동사업 예산지원이 필요

◦ 지자체의 예우시책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광복군 창설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적지 숫자에 비하여 해외사적지 관리직원은 2명으로 너무 적은 편이므로 직원 증원 및 예산증액이 필요

◦ 독립유공자 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20명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

◦ 재단법인인 “함께하는 나라사랑재단” 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니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의 등록법인들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확인할 것.

◦ 독립운동관련 87개 기념사업회 중 한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기념사업회가 14개로 16%밖에 안됨. 따라서 기념사업회 공동으로 학술대회, 연합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현충시설 실태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많고, 지자체 등 현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보수 예산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업무를 개혁할 것.

◦ 광화문 광장에 현충시설 건립이 필요, 용산 전쟁기념관을 보훈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법적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할 것.

◦ 국립묘지 안장수요, 지리적 형평성을 볼 때 중부권 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며, 친일귀속재산 환수부지와 산림청 부지를 제3자교환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대책을 세워야 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요

◦ 보훈병원의 경우 약 조제건수가 하루 평균 6,712건이나 되고, 의료법 시행규칙상 약사를 82명 정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근무자는 36명에 불과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의료법시행규칙상 불합치 문제가 있다면 개선이 필요함.

◦ 보훈중앙병원 건립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전문적으로 진료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강구하고 있는가?

◦ 6․25참전유공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을 많이 늘렸지만 관할지역이 넓은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유공자 법정취업률(45%)이 10대 대기업 비율(53%)보다 낮음에도 민간기업을 압박해서는 옳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이 솔선해서 취업률을 높일 것.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기준을 안 지킬 경우,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인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태로 인상방안 강구 및 의무고용비율이 낮은 주요기업에 대해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는 방안 등 강구 필요

◦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이 낮으며, 특히 권위 있는 기관 일수록 더 낮은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촉구 공문을 보내는 방안 강구 필요

◦ 일반기업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5년간 35건에 불과하여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기업 일수록 채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강하게 촉구를 해야 하고 능력개발 지원도 미약한데 적극 지원이 필요함.

◦ 작년도 국정감사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이 저조한데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금년도 정부기관 및 기업체의 국가유공자 취업률이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대학특별전형제도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전형을 요청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서울대학교에 국가유공자 대학특별전형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것.

◦ 2009년 2학기 사립대 국고보조금 지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총 307명의 부정수급자가 확인되었음. 확인된 명단을 근거로 각 대학에 환수조치 할 것.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영지원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및 88관광개발의 전무는 보훈처 출신 직원으로서 낙하산 인사로 보여 지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해 사지 않도록 할 것.

◦ 88골프장의 매각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국유재산이자 국민의 재산인 88골프장이 적정가격에 매각되어 보훈기금 증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제대군인 사회복귀 예산은 증가하였는데 취업률은 떨어졌음. 제대군인 취업달성도는 실적치를 목표치로 대체한 눈속임의 의도가 보임. 성과관리보고서상 성과목표 모호, 실적 부풀리기, 성과지표 수정 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월남참전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단체간의 갈등구조 해소시켜야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되었는데 우리나라도 후유증 질병에 포함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제대군인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지역에 제대군인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제대군인 사회복귀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적극강구할 것.

◦ 제대군인 지원예산 증가에 비해 취업률은 저조하며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행정지원도 미흡하므로 제대군인의 취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 보훈보상이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심리적 장애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치료를 지원하고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문제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활동범위 및 제한규정을 명확히 할 것.

◦ 재향군인회가 4대강사업 찬성집회에 재향군인회 이름이 걸린 찬성피켓을 들고 주도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지?

◦ 국군장병 위문 성금 모금이 반강제적이라는 불만이 있는데, 군 장병 등의 사기진작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모금이 되도록하고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고등법원(12.0%), 지방법원(14.4%), 서울특별시(18.4%), 지식경제부(20.9%), 제주도(24.5%), 전라남도(2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27.8%), 감사원(28.6%) 순서로 국가기관의 유공자취업률이 평균취업률(55.2%)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이유는?

◦ 2008년 이후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들이 음주문제 등으로 징계받은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의 의료장비 교체예산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약160억원 내지 180억원 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현재 10년 정도 경과된 의료장비가 22종에 이르는 등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의료장비를 적기에 교체할 것.

◦ 보훈병원에 시급한 의료장비 중 노후 장비가 많은데도 IPL(Intense Pulsed Light: 복합적인 파장의 빛을 다발로 나누어 피부에 전달하여 잔주름, 검버섯 등을 치료하는 시스템) 및 엑시머레이저를 몇배 비싸게 구입하거나, 치과 의사 1명만 있는데도 대당 이삼천만원 하는 치과 유니트를 열 몇 대를 사는 등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음.

◦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 고객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보훈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인력 부족이 큰 원인의 하나인데도 공단이 정원의 11.5%에 해당하는 383명 인력을 감축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서 특히 간호조무사 51명, 중상이보조원 121명 감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 할 것.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받은 72명 직원들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보훈업무 수행자로서 향응,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내용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 건수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보훈복지 서비스 대상자인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 서비스의 각별한 개선노력이 필요

◦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비용 절감에 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보훈병원(5개)과 위탁병원(305개)의 중복 처방을 통제할 수 있는 DUR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을 인터라넷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등 중복진료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진료비 절감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음.

◦ 서울보훈병원은 3년째 계속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기공명영상) 사진 찍는데 32일,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촬영하는데 29일, 초음파 검사하는데 63일 걸리고, 순환기내과, 안과 및 치과 등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진료적체의 심화 등으로 2008년부터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최하위인 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직원 증원 및 예산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보훈중앙병원은 보훈대상자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짓고 있는데, 보훈중앙병원의 운영계획에서는 전체 1,400병상 중 500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계획하고 있어 요양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은 반면, 급한 급성기 진료의 수요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2009년 2월 간호사 대졸 초임 삭감 후 신규입사 간호사 57명중 26명 퇴사하여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규간호사의 숙련에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간호사 대졸초임 삭감으로 이직율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예산낭비이며, 정책실패로서 시정되어야 함.

◦ 보훈중앙병원 개원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전문클리닉센터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예산 반영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것.

◦ 서울보훈병원 진료적체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진료과 위주로 위탁병원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고 중앙보훈병원 개원 지연 등을 감안할 때 진료적체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할 것.

◦ 서울보훈병원의 고객만족도는 의료장비 노후화와 진료적체로 100점 만점에 80점대이고, 공단 자체 조사결과에도 5개 보훈병원 중 최하위이며 초음파 검사, 순환기내과 및 내분비내과의 진료적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 독립기념관

◦ “4대강 생명살리기 직무교육”에 독립기념관 입주업체 종사자까지 참석시켜 교육시키는 것은 부당함.

◦ 재외 동포 등에게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긍지를 계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 독립기념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운영기금 조성과 임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설립한 주식회사 독립기념관 사업단이 독립기념관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사업단장과 독립기념관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 때 사업단장이 현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내부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지난 18년 동안 독립기념관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익사업을 운영을 했는지 수익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음.

◦ 독립기념관의 불법수의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독립기념관 사업단 인력은 정식부서에 편성하여 상시업무로 운영이 필요하며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숙박시설이 반드시 필요

◦ 8․15는 독립이 아닌 주권회복이며 독립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의 깊이와 정기를 흐려놓고 있음. 광복 70주년을 대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명칭사용문제를 검토할 것.

◦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대상자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차별화와 접근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및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독립기념관,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 88골프장

◦ 88관광개발(주)은 경기보조원 문제를 노·사간 적극적인 대화로써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88컨트리클럽 분규에 대한 상세 보고 필요

◦ 88관광개발 골프장의 카트 모두가 국산제품이 아닌 일제 야마하 제품인데, 골프장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국산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평가제도 관련,

- 연구기관의 평가보고서 검토결과 11개 기관이 똑같고 6개 기관이 비슷한 표절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약 1,600만원의 평가일부예산에 대한 환급논의가 필요함.

- 사무총장은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워크샵에 불참한 평가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은 모두 환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를 폐지하고 총리실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연구기관의 평가시 하위 10%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는지? 연구원이 2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아 퇴출되면 연구 장기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람을 교체하는 대신 연구과제를 적절하게 부여하는 편이 바람직한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 기관장 평가를 1년에 2번 시행하는 것은 연구기관에 연구외적 부담을 주면서 마우스 탱크를 만드는 것이고 인력낭비인바, 이의 개선에 대한 견해는?

- 기관장 평가는 부임 후 2년 후가 진정한 평가라고 생각하며, 다른 성격과 다른 조건의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기관장 평가를 없애볼 생각은 없는지?

- 이사장은 열린 자세로 평가에 문제가 많음을 인식하고 연구원장들 외에 노조까지 의견을 취합하여 총리실과 함께 평가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연구회의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이 우려됨. 상시 점검평가 역시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람.

- 연구회의 평가제도에 있어서 경영분야 평가는 30%이고, 기관별 정책기여도 및 최대 중점현안과제 역시 정부시책 관련 대폭 증가하였으며, 정부혁신에 대한 가점 등과 같은 자의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기관장을 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함.

- 연구원의 2진 아웃제나 최하위 점수를 받으면 해고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임. 정책이 잘 될지 리스크를 파악하고 사회적 반향이나 문제를 야기시키는가에 대한 정책의 감사기능은 연구기관에 있다고 보는데 기관장 평가나 표준지침이 있으면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이전 관련,

- 이전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이탈문제, 재원확보 문제 및 계획서상에 승인된 부지와 확보가능한 부지 간 차이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세종시 이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연구회는 지방이전시기, 청사 유상임차여부 및 지방이전 총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퇴직할 직원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은 있는지?

-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2012년에 마쳐야 하므로 이를 위해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필요.

- 연구회 및 연구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전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정부가이드라인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불만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함.

- 지방이전 시 이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한국법제연구원은 청사 매매시기와 실제 이전시기가 맞아야 원활한 이전이 가능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사가 총리실 소유로 되어 있어 이전 시 비용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인건비 관련,

- 연구기관 간 인건비차이가 매우 큼. 인건비가 많은 기관의 특징으로서 수탁비율이 매우 높아 기본과제에 대해 소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연구기관 간 인건비 차이가 매우 큰데 이는 원래 수탁 받지 않아야 하는데도 수탁받은 케이스는 아닌지. 연구기관 간 업무조정이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 연구기관 간 인건비 차이문제로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성과급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월급보다 많아 적은 기관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견해는?

◦ 연구과제 관련,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7,000억원 예산에 박사가 1,400여명의 브레인 집단인데 마우스 탱크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자영업자 실태, 중소기업 및 양극화 문제 등 해야 할 과제는 안하고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음.

- 중국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인지. 총 과제 수는 24건인데 중요한 것은 없고 이중 집중 선택해야 하는 한-중 FTA와 관련된 과제는 없는바, 10월에 3억을 들여 한․중 FTA 심층연구를 하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모두 맡길 생각은 없는지?

- 국책연구원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정부가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경우가 우리만큼 많은가?

- 최근 3년간 연구과제의 정책반영도가 약 75%인데 나머지 과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변경된 것이 총 375건이고 투자된 비용은 350억원인데 이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

- 정책반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KDI, 노동, 법제, 조세, 환경연구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가. 공정한 사회가 국가적 아젠다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공동과제로 준비하는 것이 있는가?

◦ 연구원 퇴직 관련,

- 연구원들이 퇴직 시 대부분 대학으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회에 건의하기 바람.

- 연구직의 정년을 60세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오히려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더 오래할 수 있지 않은지. 고령화 사회에서 적정한 나이는?

- 이직과 관련하여 충원이 6개월, 1년 이상으로 오래 걸리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 연구성과물 보안수준 관련,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보가 3개월간 300여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생각됨. 정보화 예산이 전체 총액규모로서 2006년 대비 금년에 감액되었는바 투자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연구원 내 정보보안 인력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연구회 산하기관의 보안전담인력수준이 전문가 기본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관은 4군데뿐인데 이에 대한 시정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 법인카드 사용관련,

- 과학기술정책, 산업, 에너지, 행정연구원은 카드 사용한도가 없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연구회 차원에서 통합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연구기관마다 업무시간 중 박사급 연구원의 출강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또한, 강의료를 개인수입으로 잡고 일체 보고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바 연구행태 기강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이 작년 보고서 그대로 인가? 수정본인가. 1년간 추가연구를 반영한 것인가?

◦ 2016년에 핵폐기물처리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공론화하고 시행하기 까지는 지금은 늦었다고 판단되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외부용역까지 주고 있는 상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녹색성장에 관한 연구목록을 보았는데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부터 논란이 있었음. 또한 정부의 가장 취약점은 일자리 창출문제로서 아직 이 정부의 시간이 2년이 남아 있으므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 상호경쟁체계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연구회에 속하면서 연구기관간 수탁금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기관간 양극화를 연구회 차원에서 조율할 생각은 없는가?

◦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로서 비전문성에 따른 이유도 있겠지만 연구지원인력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생각됨.

◦ 연구원장들이 일등석을 타도록 되어 있는 등 현행 연구원 자체 국외여비규정 개선 필요

◦ 연구회 산하 연구원들에게 카드사 측에서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출장계획서를 보면 거의 휴양지로서 연구원들은 회사에서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 연구원들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연구중단으로 60억원정도가 낭비됨. 연구원의 전직과 중단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계약 시 이러한 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기 바람.

◦ 정부기관에서 비정규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서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작년 국정감사에서 12월에 남은 예산을 연말보너스처럼 지급한 점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그러한 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대책 필요.

◦ 연구연가와 관련하여 아직 지침이 없는 기관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각 연구원이 이러한 규칙을 제정해서 성과물 발표를 통한 연구연가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

◦ 22개 연구기관장 중 12개 기관이 영남출신으로서 출신지역 편중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연구기관장들과 검토하여 연구원의 대외개방이나 담벼락을 허물어서 자연풍광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은?

◦ 국가승인통계자료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통계는 국정의 나침반임.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경우 국가승인통계자료를 관련정부 및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노조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인사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연구원 노조에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기 바람.

◦ 국책연구원과 대학연구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정권이 바뀜에 따라 동일 안건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같은 연구자에게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불명예를 주는 것이라 생각함.

◦ 연구회 관련,

- 연구회의 목적은 관리, 지원 및 평가이고 연구는 아닌데 연구적 성격이 있는 부분은 법적 근거를 보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이사회가 17명으로서 국회에 한번도 안 나온 사람이 많은데 당연직들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 한국노동연구원 관련,

-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임명지연 등 정상화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원장 지명여부에 대해 노동연구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지?

- 노동관련 노하우와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노동연구원에 대해 괘씸죄로 인하여 고사작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 노동연구원과 관련해서 전임 임태희 노동부장관이나 신임 박재완 장관과 논의한 적은 있는지?

- 정부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노동연구원의 상황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있음.

- 노동연구원에서는 한-EU FTA와 관련된 과제를 제출하였는지?

- 연구원과 노조간 단체협약 관련 진전내용.

- 노동연구원 원장의 장기공석은 연구기관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임. 추후 장기공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원이 생길 시 일정기간 내 선임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사장은 노동연구원의 3가지 정상화 조건을 구체적으로 환노위에서 제시하였는데 민노총 탈퇴를 조건으로 제시하였는가?

◦ 한국개발연구원 관련,

- 연구원 수가 약 200명인데도 243개 과제중 117개 과제를 외부에 위탁한 것을 보면 1인당 과제수에 의문이 있는데, 이는 내부 연구원의 능력부족에 따른 인력양성 필요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함과 동시에, 자체연구 및 외부연구 간 중복과제가 많아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원장은 연구중단과제가 가장 많은 기관이 KDI임을 알고 있는지. 퇴직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가 6건인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는 있지 않은지?

- 원장은 토론회 페이퍼에 대한 연구비가 얼마인지. 토론회와 관련하여 연구원들이 받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 원장은 지난 2009년 5월 토요모임을 가졌는데 영포라인, 선진 국민연대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회합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 서울시는 제물포 만성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왕복 4차선 터널 민간조달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서울시의회에서 6차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서울시가 그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여력, 과금기간을 30년 이상 잡는 것에 대한 현실성 및 이에 대한 적격심사 통과가능성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 미국박사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논문게재가 전부 국내 자체 학술지에만 실리고 있는데 해외학술지에도 게재될 수 있는 대책 필요.

- 지난 8월 대학원의 유모 교수를 중징계 하였음. 헌법 제8조에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유 교수가 전라북도 지사 경선 예비후보로 활동했다고 징계를 받은 것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련,

- 퇴직사례여부와 이직으로 인해 연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관되지 못했을 때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 작년 12월에 수행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하천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입장인데 정부부처에 충분히 전달하였는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 원장은 금년 3월 11일 MB정부 2년 대외경제정책평가와 과제의 제목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 원장은 평가는 연구회 고유사무지만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까지 연구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연구원 자체라고 생각하는지?

- 국격을 고려할 때 ODA도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ODA분야는 3건 밖에 없음. 정부가 시키는 과제에만 맞추지 말고 나라를 위해 쓴 소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련,

- 채소 값이 오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4대강변 채소면적의 감축도 있을 것임. 4대강 유역 채소면적의 감축은 얼마나 되고 시설재배면적기준으로는 얼마나 감축되었는가?

- 연구원 사업 중 농업관측사업은 10여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격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임. 원장은 보고서 자료를 보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예측이 중요업무라고 써 있는데 이러한 결과와 김장파동 등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농수산부에 알린 적이 있는가?

- 농업관측월보에서 배추값이 10월 현재까지 계속 하락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16,000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 관측예보에서 배추 생산량은 2% 감소한다고 했고, 가격폭등원인은 물량감소가 아닌 누군가가 매점매석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가락동시장의 경우 사재기를 한 것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련,

- 작년의 수능출제와 EBS와의 연계는 어느 정도이며, 올해는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EBS를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면 동일한 문항이나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지?

- 오히려 사교육 쪽에서 EBS자료를 더 활용하여 좋지 않은 효과가 나오지 않는지. EBS강화가 사교육 억제라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

- EBS는 금년에 약 3~4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데, 수익금중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해 교재비 및 대입전형료를 대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 평가원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하위 3개 기관 중 하나인데도 성과급은 5번째로 높은데 그 이유는?

- 수능기출문제에 EBS반영보다는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시험과목에서 너무 난이도에 집착하지는 않은가. 또한 영어가 시험과목이라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 통일연구원 관련,

-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정책과 긴밀한 협약이 필요하면 연구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옳은 것인데 정관을 개정하여 통일부의 사전 검열을 받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통일대계연구는 북한 후계구도 가시화를 예측해서 기획한 연구인데 구체적으로 연구물이 발표되었는지. 또한 통일 관련 연구로서 타 기관과 통합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추진한 바는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 통일세가 상당한 문제인데, 원장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고 독일의 흡수통일에 관해서도 수행된 과제가 있는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련,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모니터링을 보면 금지분야에 대해서도 직능원에서 허가해준 것이 14건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략 260건이 등록을 안했거나, 등록이 안 된 것인데 홈페이지에 공시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것은 불법인가?

- 직능원에서 민간자격증을 관리하다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데 왜 굳이 시행하고 있는가?

◦ 한국교통연구원은 부천시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혼잡연구와 관련하여 시장이 주도하는 다른 방안에 대한 비용조사 필요.

◦ 국토연구원의 업무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 한국조세연구원은 경제관련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취득자중 유럽출신 박사는 없고 지나치게 미국에 편중되어 있음. 조세문제는 사회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편중된 인력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탁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41%로서 과다수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 필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책임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구과제에 1,0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신규과제에 투입했다고 했는데 기집행된 1,000만원의 처리문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업과 관련하여 가축들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Ⅶ. 시정․처리요구사항

1. 국무총리실

◦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에 이른 만큼 100대 국정과제 점검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전 과제를 점검하고,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상시화 할 것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실적 중 유상원조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제적인 흐름에 맞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과거 공직지원윤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등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공직복무관리관실 합동점검단의 매뉴얼에 반편성 방법, 단장의 권한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토록 할 것

◦ 최근 국제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수해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막대한실정인 바, 그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해대책을 수립할 것

◦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정부위원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이주대책을 담당하는 인력 등이 부족하여 준비가 미흡한 실정인 바, 총리실 주관으로 이주지원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세종시 이전대상인 16개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매각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종시 이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이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당한 하도급 관행 등이 시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도급문제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애로 청취 등 총리실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일자리 창출 사업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27조 7,0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동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활동을 강화토록 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표준평가지침, 기관장 평가기준 등이 부실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7개 연구원이 노동조합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바, 총리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해 이를 시정토록 할 것

◦ 각 부처소속 위원회 및 각종 자문위원회가 431개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남설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을 실시하고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소기업 상생 및 거래관계 개선 관련

-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상생협약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

- 현 표준협약서는 2차 협력사 지원과 관련하여 대금결제 관련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지원 범위가 협소하므로, 3대가이드라인도 2차․3차 협력업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협약서를 수정할 것

-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관행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할 것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관련

- 유통구조가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규율할 법률 제정에 노력할 것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 대형유통업체의 손실 책임 전가 등 현행 서면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보완할 것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할인판매 및 묶음판매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아이폰 등 스마트폰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업계의 A/S 정책의 법령 위반 소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운용 상 절차 및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것

◦ 렌터카 반납 시 연료 초과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등 렌터카 계약 시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점검할 것

◦ 항공사의 여행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점검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임위원의 일부를 외부에서 추천받도록 하는 방안 등 위원회 구성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를 조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며 표준약관을 도입할 것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부실하게 작성․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재사항을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약칭 ‘사소제도’) 관련

- 부당한 공동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유용하는 것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3배손해배상제도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 대형전자업체가 납품업체의 적자 예상에도 납품가 인하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매년 납품가 인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

◦ 전자상거래에서 10만원 미만의 피해건수가 피해사례의 50%에 이르므로 결제대금 예치제도의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할 것

◦ 자동차 보험료 관련

-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담합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사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손해보험사들이 AOS시스템(자동차수리비계산 전산시스템)을 정비업체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여부, AOS시스템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사들이 정비업체들의 수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있는지․표준작업시간을 축소하였는지 여부 및 관련항목을 임의적으로 삭감․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것

- AOS시스템의 경우 판금작업시간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특정업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대리운전업계의 허위․과장 광고를 조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것

◦ 영화산업과 관련하여 극장과 배급사간, 배급사와 제작사간 대금결제 연기 관행 및 대형 극장이 디지털 상영기기 설치 비용 등을 배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부당입찰행위 및 2․3차 하도급업체간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3. 한국소비자원

◦ 노인인구가 점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 생필품 가격정보 사이트(T-price : Trust-price) 운영 관련

- 정기적으로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

- 사이트 구성이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 재래시장, 편의점으로 되어 있어 전국 비교는 가능하지만 품목별로 동일지역 내 위치한 각 판매점별 가격비교가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할 것

◦ 소비자원의 정부정책 제도개선 건의내용이 제대로 점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반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사업비의 과도한 절감으로 퇴직급여충담금을 적립하는 것은 사업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인건비 및 경상절감비 운영 등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

◦ 소비자의 안전확보와 분쟁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험검사 설비 교체와 인력확충 등 시험검사 인프라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인력증원 및 소송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5. 금융위원회

◦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대책 관련

-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지원이 고신용, 고소득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햇살론․미소금융이 재원유지 또는 운영적자 문제 등으로 인해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 햇살론의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15%에 대해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금융기관의 꺾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과 채권추심회사들이 채무자에게 친인척명의로 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하고 시정토록 할 것

- 햇살론의 정부 재원 부담 및 보증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

- 미소금융의 지원실적을 제고하고, 전문성 보강 및 자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 미소금융의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지원금의 2%를 사전 예납하고, 상환율 95%를 달성한 경우에만 돌려주는 사전예치제도가 일종의 꺾기에 해당되므로, 2% 예납을 폐지하고, 상환율 95%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노력을 기울일 것

- 미소금융의 민간복지사업자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미소금융지점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간 지원 중복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민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재형저축을 부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국내 P2P금융 관련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신한지주사태 관련

- 신한지주의 라응찬, 이백순행장의 관련 의혹 및 관계법률(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할 것

- 신한 라응찬 회장의 50억원 이외에 신한은행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차명거래의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한지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신한금융지주의 후임 인선시 관치금융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 관련

- 대부업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칙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의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는 시정 노력과 함께 사채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회사 관련

- 대출신청시 신용조회기록만으로 신용등급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의가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이용동의서의 “영업목적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신용카드사 관련

-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인하범위를 확대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카드회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제2의 카드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관련

- 보험회사 인수승인과정에서 최대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없는 것은 보험업법상의 미비사항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 흥국생명의 골프장 매입 및 사옥 재매입 등의 내부거래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흥국생명의 흥국화재 인수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할 것

- 보험업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관련

-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불법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고 시정토록 할 것

◦ 자본시장 관련

- 네오세미테크 등 우회상장 후 조기폐지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 검증 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것

-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리보드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문형 랩(Wrap Account)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 하한액 설정과 위탁매매수수료 폐지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형 랩의 규제 강화문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발전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 ELW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IB 시장을 외국계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B를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하에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능의 제도 개선 및 시스템개혁을 추진할 것

◦ 우리금융지주 매각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부실실사로 인한 매각 후 추가부담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

◦ 외환 시장 및 국제신용평가사 관련

-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환 건전성규제를 외은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국 단기자본의 유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 경제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중일 연합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녹색금융, 벤처․중소기업 등 지원 관련

-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인 신생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녹색금융의 정체성 및 지원구도를 명확히 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원실적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바,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부산을 해양 및 파생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방만한 경영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지출,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문제, 과도한 수리비․진료비 청구 등 가입자․정비업체․병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일률적인 할증기준(200만원)의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위 및 금융공공기관 운영관련

- 금융공공기관의 직원채용시 학력 차별, 예산집행지침 위반, 연봉 및 성과급 과다 지급문제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공무원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관련 각종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노력을 기울일 것

◦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저축은행 관련

-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장한도(5,000만원)의 점진적 인하 등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저축은행 PF를 매입하면서 MOU상에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금리 8%이상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경영개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

-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보안연구원을 공공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과정에서 워크아웃 진행과정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

-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분쟁에 따른 법원 판결의 취지와 기업 자율성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 제도의 유지, 개선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관련

-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대출상환능력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만큼,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보금자리론 비중을 높이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대출실적이 부진한 주택보금자리론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대출모집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최근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 지분인수과정에서의 대규모 손실(4,000억원)과  우리금융지주의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퍼레이션(HAFC)의 지분인수에 따른 부실 우려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은행들의 건전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점검 및 개선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

◦ 담보대출중심의 후진적 금융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금융감독원

◦ 신한지주사태 관련

-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및 이백순 행장의 비리 의혹 및 관련법률(금융실명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

- 신한 라응찬 회장의 50억원 이외에 신한은행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차명계좌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 KB 와인프린스 대출 납품 비리 의혹 관련

- KB의 와인프린스대출 및 와인구매와 관련 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 은행관련

- 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중소기업대출 기피로 이어질 수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청약예금, 부금의 미인출이자에 대해 국민홍보 등을 통해 이자 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신용대출금리보다 높고, 복리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안내 방안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KIKO 관련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은행과 피해기업간 공정한 손실분담을 위해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일 것

-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불법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 및 시정노력을 기울일 것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면서 과거 파생상품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우리은행이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퍼레이션(HAFC)을 인수함에 따른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회사편입의 승인심사를 철저히 할 것

◦ 카드 관련

- 카드사의 경품 제공 등 불법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신전문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의 단속활동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

- 해외 겸용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로열티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강화할 것

-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에 다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기프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 잔액으로 카드사들이 낙전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환불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 대부업 등 서민금융 관련

- 대기업 캐피털사 고금리 문제의 해소와 자동차 할부금융의 취급수수료 폐지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광역자치단체가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 방안을 마련할 것

- 대부 중개업체에 의한 불법 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할 것

- 서민금융지원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금감원은 금융위에 현장상황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인 서민금융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보험 관련

-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제기된 방만한 경영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지출,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문제, 과도한 수리비․진료비 청구 등 가입자․정비업체․병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할증기준 인상 문제 등에 대해 금감원이 점검하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앞서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서울보증보험의 독점적 시장지배로 인해 보험료율이 과다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금감원이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증보험료 적정성을 검토할 것

- 보험약관 대출 가산금리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가입관련 리콜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리콜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 홈쇼핑에서의 보험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소비자보호 관련

-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센터의 민원 및 분쟁조정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수용률이 50%에 미달하고, 금감원의 소송지원실적도 저조한 실정인 바,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의 직원의 73%를 파견직원이 차지하고 있는 바, 파견 직원의 기피제도 위배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흥국화재 등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남발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한 회사에 대한 분쟁조정 전치주의 제도 도입 검토 등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저축은행 관련

- 저축은행 PF 부실문제에 대한 대주주의 자구노력 이행실적 점검 및 PF 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예금보험공사와의 자료 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신고 위반 문제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

◦ 증권 관련

-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약관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

◦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 특히 무선중계기(AP)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금융기관 등의 보안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노력을 기울일 것

◦ 은행권 및 증권사 PF대출의 부실문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IFRS 도입에 따른 PF 부실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상당수 마일리지(금감원 검사 및 감독 대상)가 소멸 시효가 경과하여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성진지오텍 거래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

◦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용회복기금 검사를 실시할 것

7. 예금보험공사

◦ 저축은행 부실 방지 관련

- 저축은행 부실률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과의 자료공유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저축은행 부실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부실화 관련

- 저축은행 추가 부실화에 대비하여 기금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 저축은행계정 적자 해소 및 저축은행 부실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차등화 등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의 MOU 관리 관련

-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와 동일한 MOU 관리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MOU 관리지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공적자금 회수 관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해 부실채권 회수율이 미흡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조직 관리 및 인력 채용 관련

- 공적자금 회수 관련 업무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임무가 완료된 임시조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지원경위, 지원절차, 예산편성 과정, 사후관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운용 관련

-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미분양아파트 및 선박매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선박펀드를 통해 주로 대형선사 선박을 매입하였는바, 중소선사 선박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채권 인수․정리 관련

- 저축은행 PF 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 PF채권은 브릿지론 비율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전에는 회수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바,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용회복기금 사업 관련

- 채무재조정과 전환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바, 실적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 관리 관련

- 무단점유 비율 및 변상금 연체율 증가사유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대부율이 낮은 원인과 대부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에서 매각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물납자가 저가로 매수하여 이를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기타 공사운영 관련

- 장애인 및 여성인력에 대한 채용, 승진 등의 비율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신입직원 채용시 대학등급화 등 학력 차별사항을 개선할 것

- 명예퇴직금과 연차휴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과다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관리나 서민금융업무 등 자산관리공사 고유업무가 아닌 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관련

- 보금자리론의 혜택이 수도권, 중대형 주택,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론의 대출실적이 미진한 원인은 위탁판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대출모집인제도 도입 등 보금자리론 대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인하 추세에 맞추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 구상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P-CBO 보증을 활성화 할 것

- 신용회복지원자 등 금융소외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를 감액(2억 → 1억 5,000만원)한 것은 최근 전세 수요의 증가로 인한 전세값 상승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의 주요변수인 주택가격상승률에 관하여 공사의 예측(3.5%)과 실제 상승률(7.3%)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재산정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주택연금의 가입 실적이 부진하므로, 대대적인 홍보 등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주택연금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바, 2주택 이상자라도 9억원 이하라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주택연금 지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한국정책금융공사

◦ 공사 설립 및 운영 관련

- 산은 및 신․기보 등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체성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의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 업무 관련

- 온렌딩 방식으로 대출하는 경우, 공사의 신용위험분담을 확대하여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

- 공사와 신기보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 기관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 수출효과산업 등에 대한 업무영역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것

- 중견기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책을 검토할 것

11. 신용보증기금

◦ 대･중소기업 상생보증프로그램의 실적 제고를 위해 신보는 대기업에 협력업체 추천을 독촉하는 등 협약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보증규모 축소 과정에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보증이 일시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 창출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 특화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보 업무특화 협약을 개선할 것

◦ 단기 보증부실 증가에 대해 보증심사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채권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정형화된 소송업무에 비해 과다한 소송비용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경영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비해 신보의 지원이 부족하므로 경영컨설팅 사업을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연계투자사업은 누적 부실률이 높고 투자 중복 문제가 있어 정책자금지원 효과가 떨어지므로 사업지속여부를 재검토할 것

12.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지원 실적이 미진한 바, 2차 협력업체 등에게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확대 조치 과정에서 증가한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보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것

◦ 구상채권 회수율 및 특수채권 회수율이 낮으므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부 신용정보기관에 특수채권을 위탁함에 따른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

◦ 초단기 보증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증심사 제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바, 보증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

◦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 특화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보 업무특화 협약을 개선할 것

◦ 신규 창업기업을 위한 R&D평가 특례보증의 연대보증책임 경감 및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지원 체계를 보완할 것

◦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술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보증을 지원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증되어 홍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할 것

◦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등 경영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인력의 활용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기보 임직원이 보증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

13. 한국산업은행

◦ 대우조선해양 관련

-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 계열사 헐값매각, 비자금 조성의혹 및 특정 협력사 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여 독립회사로 성장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네오세미테크 관련, KDB 글로벌스타 선정이 개인 등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분식회계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토록 할 것

◦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신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은 줄어들고 대기업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으나, 워크아웃 업체의 하청업체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9월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

14.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에 반하여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은 축소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의 비중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할 것

◦ 민영화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전문이라는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별도의 계정 관리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잡월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창업기업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PF대출 관련 심사시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능력을 강화하고, 대출 이후 사후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

◦ 기업은행의 해외지점의 연체율이 높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15. 한국거래소

◦ 대리운전비, 사설학원비, 연수 중 연차보상비 지급, 및 법인카드 제공 등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 혜택을 축소할 것

◦ 임직원 연봉이 공공기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수수료 축소 등 과다 연봉을 개선할 것

◦ 채용․승진에서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인사차별이 없도록 할 것

◦ 사회공헌활동의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학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비중이 높으므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 부산 금융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접속장비(라우터) 및 선물연구소 등을 부산에 설립할 것

◦ 거래소의 부산 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임직원 가족 및 서울 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것

◦ 우회상장기업 심사시 장래 추정재무제표를 반영, 지정감사인제도 도입, 직원 역량 강화 등 우회상장 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MSCI 지수편입 등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ELW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 초단타 매매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보호 손해가 크므로 폐지 또는 특별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알고리즘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회계기준 때문에 기업이 퇴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직접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리보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 사설 거래소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코스콤 및 금감원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랩어카운트 관리자들이 자기자본을 이용한 극초단타 불공정매매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충청지역 상장기업 및 투자자를 위해 대전 사무소 설치를 검토할 것

◦ 코스콤은 보드보안 제품의 구매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키보드보안제품을 교체할 것

16. 국민권익위원회

◦ 다문화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권익위의 활동 홍보 등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민원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할 것

◦ 권익위는 뇌물수수․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전출시키는 등 비위․범죄 공무원을 부패방지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 근거법률에 청렴계약제를 반부패 활동의 일부로 포함시켜 청렴계약제를 권익위에서 총괄하여 일관되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SSM과 관련된 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에 시정권고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이 해당 기관과 관련된 민원 처리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권익위 소속직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조치할 것

◦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기관에 이송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국민이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공무원이 타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강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행동강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패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여 권익위가 민간의 영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청렴도평가는 피평가기관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관리하는 오염된 표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적발․처벌 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지표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할 것

◦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각 기관의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이 연 2만여건이 청구되고 있으며, 인용률은 16% 정도로 대부분이 인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미없는 행정심판 청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민원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에게 사례비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상담 실적은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민원 상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전문상담원에게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권익위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67건의 고충예방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항이 17건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재평가하여 계속 추진 또는 권고 철회를 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머니 청렴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17. 국가보훈처

◦ 공무원이 직원 체육대회 및 출․퇴근시 사고 등으로 공상공무원이 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한 법조항을 개선할 것.

◦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을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풀’을 확대 운영 할 것.

◦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 자녀까지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혜택을 제한할 것.

◦ 최근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보훈관련 사건 이외의 일반사건의 인용률이 증가하고, 보훈관련 사건 인용률이 낮아짐으로써 국가유공자 인정이 엄격해졌는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심사를 시혜를 배푸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며, 보훈심사위원회를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심사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심사시에는 인우보증을 인정하지 않아 많은 신청자들이 인우보증 적용에서 배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우보증을 인정한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비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며,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군복무로 인한 이명 문제가 심각한데, 이명현상으로 인한 피해자 결정시 ‘04년까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및 국가보훈처에서  평균청력 측정법으로 6분법을 채택했는데, ‘04년 이후부터 4분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이명 피해자 결정기준이 엄격해져 이명환자 인정비율이 낮아졌는 바, 이명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 1급 중상이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중상이자 위주로 차등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

◦ 6․25참전유공자 분들 중 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필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정도, 생계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들(성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훈처의 형평성 논리를 수정하여 기존 수당을 받는 유자녀(미성년)에 비해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 무공영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시 소득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대한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 운영에 있어 비리 방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중국소재 중경의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사적지들의 관리가 소홀하므로 중국정부와 협조하여 사적지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

◦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을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정착사업,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환수재산 대부분이 임야 등으로 매각이 쉽지 않음으로 세부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

◦ 광복군 창설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적지 숫자에 비하여 해외사적지 관리직원은 2명으로 너무 적은 편이므로 직원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할 것.

◦ 독립유공자 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20명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

◦ 독립운동관련 87개 기념사업회 중 한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기념사업회가 14개로 16%밖에 안됨. 따라서 기념사업회 공동으로 학술대회, 연합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충시설 실태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많고, 지자체 등 현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보수 예산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업무를 개혁할 것.

◦ 광화문 광장에 현충시설 건립이 필요, 용산 전쟁기념관을 보훈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법적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할 것.

◦ 국립묘지 안장수요, 지리적 형평성을 볼 때 중부권 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며, 친일귀속재산 환수부지와 산림청 부지를 제3자교환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대책을 세워야 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의 경우 약 조제건수가 하루 평균 6,712건이나 되고, 의료법 시행규칙상 약사를 82명 정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근무자는 36명에 불과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의료법시행규칙상 불합치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중앙병원 건립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전문적으로 진료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 6․25참전유공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을 많이 늘렸지만 관할지역이 넓은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가로 확대할 것.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유공자 법정취업률(45%)이 10대 대기업 비율(53%)보다 낮음에도 민간기업을 압박해서는 옳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이 솔선해서 취업률을 높일 것.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기준을 안 지킬 경우,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인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태로 인상방안 강구 및 의무고용비율이 낮은 주요기업에 대해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이 낮으며, 특히 권위 있는 기관 일수록 더 낮은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촉구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일반기업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5년간 35건에 불과하여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기업 일수록 채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강하게 촉구를 해야 하고, 능력개발 지원도 미약한데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작년도 국정감사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이 저조한데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금년도 정부기관 및 기업체의 국가유공자 취업률이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

◦ 국가유공자 대학특별전형제도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전형을 요청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서울대학교에 국가유공자 대학특별전형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것.

◦ 2009년 2학기 사립대 국고보조금 지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총 307명의 부정수급자가 확인되었는 바, 확인된 명단을 근거로 각 대학에 환수조치 할 것.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영지원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및 88관광개발의 전무는 보훈처 출신 직원으로서 낙하산 인사로 보여 지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88골프장의 매각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국유재산이자 국민의 재산인 88골프장이 적정가격에 매각되어 보훈기금 증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제대군인 사회복귀 예산은 증가하였는데 취업률은 떨어졌음. 제대군인 취업달성도는 실적치를 목표치로 대체한 눈속임의 의도가 보임. 성과관리보고서상 성과목표 모호, 실적 부풀리기, 성과지표 수정 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제대군인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지역에 제대군인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제대군인 사회복귀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적극강구할 것.

◦ 제대군인 지원예산 증가에 비해 취업률은 저조하며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행정지원도 미흡하므로 제대군인의 취업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보상이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심리적 장애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치료를 지원하고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문제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활동범위 및 제한규정을 명확히 할 것.

◦ 국군장병 위문 성금 모금이 반강제적이라는 불만이 있는데, 군 장병 등의 사기진작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모금이 되도록하고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2008년 이후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들이 음주문제 등으로 징계받은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의 의료장비 교체예산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약160억원 내지 180억원 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현재 10년 정도 경과된 의료장비가 22종에 이르는 등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의료장비를 적기에 교체할 것.

◦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 고객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보훈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인력 부족이 큰 원인의 하나인데도 공단이 정원의 11.5%에 해당하는 383명 인력을 감축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서 특히 간호조무사 51명, 중상이보조원 121명 감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 할 것.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받은 72명 직원들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보훈업무 수행자로서 향응,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내용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 건수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보훈복지 서비스 대상자인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 서비스의 각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DUR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 도입의 적극 검토 등 중복진료 예방방안을 강구할 것.

◦ 서울보훈병원은 3년째 계속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기공명영상) 사진 찍는데 32일,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촬영하는데 29일, 초음파 검사하는데 63일 걸리고, 순환기내과, 안과 및 치과 등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진료적체의 심화 등으로 2008년부터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최하위인 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직원 증원 및 예산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보훈중앙병원은 보훈대상자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짓고 있는데, 보훈중앙병원의 운영계획에서는 전체 1,400병상 중 500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계획하고 있어 요양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은 반면, 급한 급성기 진료의 수요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 2009년 2월 간호사 대졸 초임 삭감 후 신규입사 간호사 57명중 26명 퇴사하여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규간호사의 숙련에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간호사 대졸초임 삭감으로 이직율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예산낭비이며, 정책실패로서 시정할 것.

◦ 보훈중앙병원 개원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전문클리닉센터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예산 반영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것.

◦ 서울보훈병원 진료적체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진료과 위주로 위탁병원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고 중앙보훈병원 개원 지연 등을 감안할 때 진료적체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할 것.

◦ 서울보훈병원의 고객만족도는 의료장비 노후화와 진료적체로 100점 만점에 80점대이고, 공단 자체 조사결과에도 5개 보훈병원 중 최하위이며 초음파 검사, 순환기내과 및 내분비내과의 진료적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 독립기념관

◦ 재외 동포 등에게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긍지를 계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 독립기념관 설립 이후 수익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8․15는 독립이 아닌 주권회복이며 독립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의 깊이와 정기를 흐려놓고 있음. 광복 70주년을 대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명칭사용문제를 검토할 것.

◦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대상자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차별화와 접근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및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독립기념관,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 88골프장

◦ 88관광개발(주)은 경기보조원 문제를 노·사간 적극적인 대화로써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88관광개발 골프장의 카트 모두가 국산제품이 아닌 일제 야마하 제품인데, 골프장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국산제품을 사용할 것.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회는 기관장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평가단운영규정 제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지방이전에 따라 이직률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 및 부지선정․청사 마련을 위한 설계비 등의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회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조속한 임명을 통해 정상화를 기하고, 연구기관장의 공석 시 일정기간 내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인건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탁과제 비율 조정 등과 같은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이 중소기업 양성 및 양극화 문제 등 현안과제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이 연말에 남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회가 기획하는 협동연구사업에서 산․학․연을 활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할 것.

◦ 연구회는 우수한 인력의 대학 이전문제 및 결원발생시 충원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의 연구연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보안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해킹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회는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규정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한도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통합된 기준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의 출강 등의 연구행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및 장애인의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통일된 국외여비규정을 시달하고 그 운영실태를 기관장․기관평가 시 적극 반영토록 할 것.

◦ 연구회는 국가승인통계자료를 관련 정부 및 이해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방안을 추진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노조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인사권에 개입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것.

◦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구원 퇴직으로 인한 연구중단을 방지하고, 논문을 국내학술지 외에 해외학술지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ODA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할 것.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소값 폭등과 관련하여 유통과정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출제와 EBS의 연계 부작용을 개선하고, EBS수익금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통일연구원은 통일세 제안과 통일비전을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증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것.

◦ 한국노동연구원은 원장임명 등 정상화된 이후에는 노동관련 노하우와 축적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실시했던 노동패널조사사업 등을 원상복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Ⅷ. 후속조치

1.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 준수 촉구

◦ 50대 대기업 및 중앙행정기관 중 각각 취업률이 낮은 10개 기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준수 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정무위원회차원에서 발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