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1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1.  12.

국 회 정 무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4

1. 감사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Ⅴ.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9

1. 국내감사 기관증인	9

2. 국내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11

3. 해외감사 기관증인 및 기관참고인	17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23

1. 국내감사	23

가. 국무총리실	23

나. 공정거래위원회	40

다. 한국소비자원	62

라. 금융위원회	64

마. 금융감독원	84

바. 예금보험공사	98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103

아. 한국주택금융공사	108

자. 한국정책금융공사	110

차. 기술신용보증기금	113

카. 신용보증기금	116

타. 한국산업은행	121

파. 중소기업은행	128

하. 한국거래소	132

거. 한국예탁결제원	135

너. 국민권익위원회	136

더. 국가보훈처	140

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45

머. 독립기념관	146

버. 88관광개발(주)	147

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48

2. 해외감사	157

가. 금융감독원	157

나. 한국산업은행	164

다. 중소기업은행	167

라. 우리은행	169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72

1. 국무총리실	172

2. 공정거래위원회	174

3. 한국소비자원	177

4. 금융위원회	179

5. 금융감독원	187

6. 예금보험공사	197

7. 한국자산관리공사	198

8. 한국주택금융공사	199

9. 한국정책금융공사	200

10. 기술신용보증기금	202

11. 신용보증기금	203

12. 한국산업은행	205

13. 중소기업은행	208

14. 우리은행	210

15. 한국거래소	211

16. 국민권익위원회	212

17. 국가보훈처	214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8

19. 독립기념관	219

20. 88관광개발(주)	220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221

Ⅷ . 기타사항	223

※ 별첨자료

1. 정무위원회 해외국정감사반(미주반) 활동결과보고서

2. 정무위원회 해외국정감사반(구주반) 활동결과보고서

3. 정무위원회 해외국정감사반(아주반) 활동결과보고서

4. 정무위원회 해외국정감사 참고자료집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 재정통제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Ⅱ		감사기간

◦ 2011년 9월 19일(월) ～ 10월 8일(토) (20일간)

※ 해외감사 : 2011년 9월 26(월) ～ 9월 30일(금)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총리실
	o 공정거래위원회
제1호(국가기관)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시․도)	없 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 관 명	비 고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실 소관 (24)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예금보험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한국정책금융공사
제3호
	o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등)
	o 기술신용보증기금	(19)
	o 한국산업은행
	o 한국산업은행 뉴욕지점
	o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
	o 한국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o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
	o 한국산업은행 북경지점
	o 중소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뉴욕지점
	o 중소기업은행 런던지점
	o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o 중소기업은행 홍콩지점
	o 한국거래소
	o 한국예탁결제원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o 독립기념관	(3)
	o 88관광개발(주)
계	52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o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
	o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
	o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o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o 우리은행 뉴욕지점
	o 우리은행 LA지점
	o 우리은행 런던지점
	o 우리은행 동경지점
	o 우리은행 홍콩지점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계	11개 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o 9.19(월)~9.23(금), 10.4(화)~10.7(금)은 위원 22명 전원으로 단일반을 편성하여 국내감사를 실시

구 분	감사반 편성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9.19(월)~9.23(금) 10.4(화)~10.7(금) 국내감사	위원장	한나라당	허 태 열
	위 원	한나라당	이 성 헌
			고 승 덕
			권 택 기
			김 영 선
			김 용 태
			배 영 식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진 복
			조 문 환
			한 기 호
		민주당	조 영 택
			강 성 종
			박 병 석
			박 선 숙
			신 건
			우 제 창
			이 성 남
		비교섭	임 영 호
			김 정
			유 원 일

구 분	감사반 편성
	감사반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9.26(월)~9.30(금) 국내감사 및 해외감사 병행	국내반	한나라당	허 태 열	반 장
			권 택 기
			김 용 태
			김 영 선
		민주당	강 성 종
			박 병 석
			박 선 숙
			우 제 창	* 아주반 겸임
			이 성 남
		비교섭	유 원 일
	미주반	한나라당	이 성 헌	반 장
			배 영 식
			이 진 복
		비교섭	김 정
	구주반	한나라당	이 사 철	반 장
			조 문 환
			한 기 호
		비교섭	임 영 호
	아주반	민주당	조 영 택	반 장 * 국내반 겸임
		한나라당	고 승 덕
			이 범 래
		민주당	신 건	* 국내반 겸임

o 9.26(월)~9.30(금)은 국내반,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으로 4개 반을 편성하여 국내감사와 해외감사를 병행실시

※ 제303회(정기회) 제4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1.9.23)에서

조영택의원, 우제창의원, 신건의원이 국내반과 아주반을 겸하기로 의결함.

o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속기사 및 의원보좌직원 등으로 함.

사 무 보 조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	이권우
전문위원	김부년
입법조사관(3급)	고상근
입법조사관(4급)	오정두
입법조사관(4급)	이양성
입법조사관(4급)	윤성민
입법조사관(4급)	김대은
입법조사관(5급)	홍정아
입법조사관(5급)	이상준
입법조사관(5급)	김혜미
입법조사관(5급)	박 철
입법조사관(5급)	강건희
입법조사관보(6급)	장만수
입법조사관보(7급)	정종학
사 무 원(7급)	이진옥
사 무 원(8급)	송경희
사 무 원(8급)	임선진
사 무 원(9급)	천 주
속기주사(6급)	이미정
속기주사보(7급)	유미형
〃	최영림
〃	황유진
속기서기(8급)	류태문
속기서기보(9급)	김영진
정책연구위원	선기운	한나라당
〃	유은종	〃
〃	김갑봉	민주당
〃	김수형	〃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가. 국내감사

일 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9. 19(월)	10:00	국무총리실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9. 20(화)	10:00	금융위원회	국 회
9. 21(수)		자료조사 및 정리
9. 22(목)	1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9. 23(금)	10: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회의실
9. 24(토)		휴무일
9. 25(일)		공휴일
9. 26(월)	10:00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
9. 27(화)	1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회의실
9. 28(수)		자료조사 및 정리
9. 29(목)	10:00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의실
9. 30(금)	14:00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회의실	부 산
10. 1(토)		휴무일
10. 2(일)		공휴일
10. 3(월)		개천절
10. 4(화)	10:00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회의실
10. 5(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6(목)	10:00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 회	종합감사
10. 7(금)	10:0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종합감사
10. 8(토)		휴무일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시 배석기관

나. 해외감사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9. 26(월) ∫ 9. 30(금)	[미 주 반] o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 o 한국산업은행 뉴욕지점 o 중소기업은행 뉴욕지점 o 우리은행 뉴욕지점 o 우리은행 LA지점	현 지
	[구 주 반] o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 o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 o 한국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o 중소기업은행 런던지점 o 우리은행 런던지점	현 지
	[아 주 반] o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o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o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 o 한국산업은행 북경지점 o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o 중소기업은행 홍콩지점 o 우리은행 동경지점 o 우리은행 홍콩지점	현 지

Ⅴ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420명 : 증인 319명, 참고인 101명)

1. 국내감사 기관증인

가. 국내감사 기관증인 총괄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총리실	임종룡	51
2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16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호현	2
4	한국소비자원	김영신	6
5	금융위원회	김석동	14
6	금융감독원	권혁세	14
7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7
8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8
9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호	7
10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욱	8
11	기술신용보증기금	김정국	6
12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7
13	중소기업은행	조준희	4
14	한국산업은행	강만수	12
15	한국거래소	김봉수	24
16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20
17	국가보훈처	박승춘	7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종정	5
19	독립기념관	김능진	4
20	88관광개발㈜	김용기	3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박진근	25
	합 계		250명

나. 국내감사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피감기관	증 인	불 출 석 사 유
9. 20 (화)	금융위원회	이 헌 석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	o 해외출장 - 금융안정위원회(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SCSRC) 참석 - 9. 18 ~ 9. 20(영국 런던)
9. 23 (금)	금융감독원	김 장 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o 건강상의 이유 - 극도의 우울증으로 통원치료중 - 8.3 자살기도(한강투신) 이후 강북 삼성병원에서 한달간 입원
9. 29 (목)	한국주택금융 공사	김 경 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o 일신상의 사유 - 일신상의 사유로 공사의 사장직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9. 28(수)일자로 사직서 제출

2. 국내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가.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일 자 (기 관)	출 석 의 결			불 출 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2011. 9. 19(국무총리실)	6	2	8	1	2	3
2011. 9. 20(금융위원회)	8	8	16	0	2	2
2011. 9. 22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	2	7	1	0	1
2011. 9. 23(금융감독원)	21	3	24	8	1	9
2011. 9. 26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0	2	2	0	1	1
2011. 9. 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1	1	2	0	0	0
2011.10. 6(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	6	0	6	1	0	1
2011. 10. 7(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4	0	4	2	0	2
총 계	51(※47)	18	69	13(※10)	6	19

※ 실제 의결 증인수(47명) = 총 의결 증인수(51명) - 〔재출석 요구 불출석 증인(3명 : 이영수, 조은옥, 김명일) + 2회 출석 증인(1명 : 오덕균)〕

※ 실제 불출석 증인수(10명) = 총 불출석 증인수(13명) - 〔재출석 요구 불출석 증인(3명 : 이영수, 조은옥, 김명일)〕 =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총 65명 : 증인 47명, 참고인 18명)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출석 여부
1	국무총리실	사회위험 및 갈등의 문제로 인한 사회통합 관련	9.19	롯데건설 대표이사 사장	박창규		출석
2	국무총리실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의혹	9.19 10. 6	C&K마이닝 대표	오덕균		출석
3	국무총리실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의혹	9.19 10. 6	(주)KMDC 회장	이영수		불출석
4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관련	9.19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양수길		출석
5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관련	9.19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안충영		출석
6	국무총리실	신월신정 뉴타운 사업진행 미진으로 인한 사회위험 및 갈등의 문제로 인한 사회통합 관련	9.19	서울시 주택본부 본부장	김효수		출석
7	금융위원회	ELW 스캘퍼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 업무 미비·대책	9.20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박병주		출석
8	금융위원회	ELW 스캘퍼 관련 거래소의 관리감독 미비·대책	9.20	한국거래소 상무	황성윤		출석
9	금융위원회	스캘퍼를 위한 각종 특혜 제공 및 불법행위, 이에 따른 일반투자자 피해문제	9.20	현대증권 상무	김주섭		출석
10	금융위원회	스캘퍼를 위한 각종 특혜 제공 및 불법행위, 이에 따른 일반투자자 피해문제	9.20	신한금융투자 상무	원종상		출석
11	금융위원회	캐피탈 최고 금리인하 및 저신용층, 저소득층 대출 중단 문제 카드업계 부실대책문제	9.20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두형		출석
12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매각 및 배당금 과다문제	9.20	외환은행 부행장	김지원		출석
13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매각 및 론스타 문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1조5000억원 대출 관련 적정성 여부	9.20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사장)	김종열		출석
14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관련	9.2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상기		출석
15	공정거래 위원회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유형에 따른 의견청취	9.22	TV홈쇼핑협회 회장 GS샵 대표이사	허태수		출석
16	공정거래 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문제	9.22	STX조선해양 대표이사(사장)	신상호		불출석
17	공정거래 위원회	임플란트 적정가격과 전문의 시술경력 및 전문성 공시 방안	9.22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출석
18	공정거래 위원회	임플란트 적정가격과 A/S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9.22	유디치과네트워크 그룹 대표원장	김종훈		출석
19	공정거래 위원회	대형백화점과 납품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및 유형에 따른 의견청취	9.22	백화점협회 회장	하병호		출석
20	금융감독원	카드회원 불법 모집 및 카드론 확대 관련	9.23	삼성카드 영업지원담당 임원	위수복		출석
21	금융감독원	카드회원 불법 모집 및 카드론 확대 관련	9.23	현대카드 전무	정진문		출석
22	금융감독원	국제브랜드카드 위주의 영업 정책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	9.23	롯데카드 이사	이상규		출석
23	금융감독원	불합리한 국제브랜드카드의 국내수수료 수취문제 BC 카드에 대한 불공정 패널티 부과 문제	9.23	비자코리아 지사장	제임스 패트릭 딕슨		불출석
24	금융감독원	국제브랜드카드 위주의 영업 정책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	9.23	신한카드 상무	이재정		출석
25	금융감독원	카드회원 불법 모집 및 카드론 확대 관련	9.23	신한카드 영업지원본부 상무	유인창		출석
26	금융감독원	카드회원 불법 모집 및 카드론 확대 관련	9.23	국민카드 개인사업본부장	송석봉		출석
27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ISAC운용 및 정보보호 관제 체계관련	9.23	금융결제원 원장	송창헌		출석
28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부실은폐 및 구명로비 개입	9.23	前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신삼길		불출석
29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부실은폐 및 구명로비 개입	9.23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불출석
30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부실은폐 및 구명로비 개입	9.23	저축은행 로비스트	이철수		불출석
31	금융감독원	삼화저축은행 인수의혹	9.23	우리금융저축 은행장	김하중		출석
32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 관련	9.23	한결법무법인 변호사	김희제		불출석
33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 부실 PF 대출 관련	9.23 10. 7	(주)햄튼 대주주	조은옥		불출석
34	금융감독원	권력형 게이트 의혹	9.23	前나무이쿼티 대표	전종화		불출석
35	금융감독원	감사원의 우리은행 PF 대출 지적사항 관련	9.23	前 우리은행장 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종휘		출석
36	금융감독원	크메르유니온뱅크 설립 및 국민은행으로의 지분 매각 관련	9.23 10. 7	(주)경안전선 대표이사	김명일		불출석
37	금융감독원	크메르유니온뱅크 설립 및 국민은행으로의 지분 매각 관련	9.23	국민은행 前부행장	오용구		출석
38	금융감독원	크메르유니온뱅크 설립 및 국민은행으로의 지분 매각 관련	9.23	국민은행 前 해외사업부장(현 서초지점장)	우치구		출석
39	금융감독원	현대캐피탈 전산망 해킹 사태 관련	9.23	현대캐피탈 CSO (전산보안담당)	전성학		출석
40	금융감독원	3천억원이 넘는 보유부동산 매각이유 및 사용처	9.23	SC제일은행 CEO	리처드 힐		출석
41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비횡령으로 처벌받은 사실 관련 징계 여부	9.27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신영태		출석
42	국무총리실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의혹	10.6	前 지식경제부 2차관	박영준		출석
43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유 및 의견 청취	10.6	매일유업 사장	최동욱		출석
44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유 및 의견 청	10.6	남양유업 대표이사	김웅		출석
45	공정거래위원회	IT서비스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10.6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정철길		출석
46	금융위원회	LIG건설 CP사태 및 증선위 고발관련	10.7	LIG 홀딩스 대표이사	오춘석		출석
47	금융위원회	보험대리점의 불법모집행위 관련	10.7	삼성생명 신채널사업본부장	류자형		출석
48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 파행운영관련	9.19	금융감독혁신TF 민간 공동위원장		김준경	불출석
49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 파행운영관련	9.19	경상대 교수 (금융감독혁신TF 민간위원)		김홍범	불출석
50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 비금융주력자 조사내용	9.20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서권식	출석
51	금융위원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의 문제점과 반대이유	9.20	외환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철	출석
52	금융위원회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 파기환송심 유죄확정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처분방향	9.20	前 외환카드노동조합 위원장		장화식	출석
53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영업정지 과정에서 긴급유동성 지원 등 상호저축은행 지원 역할 추가영업정지 대비 사항	9.2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주용식	출석
54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판대비 감축에 따른 보험대리점 피해	9.20	전국보험대리점 생존권 보호 비대위 위원장		홍석재	출석
55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의 문제	9.20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불출석
56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의 문제	9.20	이노비즈협회 회장		이수태	불출석
57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매각 및 론스타 문제	9.20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김준환	출석
58	공정거래 위원회	백화점수수료 인하 관련	9.22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장		강삼중	출석
59	공정거래 위원회	대기업의 과도한 SI시장 점유에 따른, 중소 IT․소프트웨어 업체와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제 등	9.22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황철주	출석
60	금융감독원	사측의 3천억원이 넘는 보유부동산 매각에 대한 견해	9.23	SC제일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재율	출석
61	금융감독원	프라임그룹 동아건설 인수시 인수금융 대출경위	9.23	농협중앙회 IB사업단 M&A금융팀장		이재충	불출석
62	금융감독원	대주단의 프라임그룹 동아건설 인수금융 타당성여부	9.23	(주)삼안노동조합 위원장		구태신	출석
63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문제	9.26	독립유공자		정진한	출석
64	국가보훈처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심의 문제	9.26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위원		박복순	불출석
65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례	9.27	해양수산개발원 노조지부장		성진우	출석

3. 해외감사 기관증인 및 기관참고인

가. 해외감사 기관증인 명단(18명)

연번	감사반	소속기관	직 위	성명	출석일
1	미주반	금융감독원 뉴욕 사무소	사무소장	이한구	해당 국정감사일
2	미주반	한국산업은행 뉴욕지점	지점장(부장)	김인주	〃
3	미주반	중소기업은행 뉴욕지점	지점장(부장)	박치영	〃
4	미주반	우리은행 뉴욕지점	지점장 (영업본부장)	나득수	〃
5	미주반	우리은행 LA 지점	지점장	신현석	〃
6	구주반	금융감독원 런던 사무소	사무소장	서형복	〃
7	구주반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	지점장	민경진	〃
8	구주반	중소기업은행 런던지점	지점장	권태고	〃
9	구주반	우리은행 런던지점	지점장	라팔모	〃
10	구주반	한국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사무소장	이영현	〃
11	아주반	금융감독원 동경 사무소	사무소장	천진성	〃
12	아주반	한국산업은행 동경 지점	지점장	이정렬	해당 국정감사일
13	아주반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김계완	〃
14	아주반	우리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김용호	〃
15	아주반	중소기업은행 홍콩 지점	지점장	김학명	〃
16	아주반	우리은행 홍콩지점	지점장	강신국	〃
17	아주반	금융감독원 북경 사무소	사무소장	변대석	〃
18	아주반	한국산업은행 북경 지점	지점장(부장)	김명식	〃

나. 해외감사 기관참고인 명단(83명)

연번	감사반	소속기관	직 위	성명	출석일
1	미주반	하나은행 뉴욕지점	지점장(부장)	송종근	해당 국정감사일
2	미주반	국민은행 뉴욕지점	지점장(부장)	박정규	〃
3	미주반	신한은행 뉴욕지점	지점장(부장)	서태원	〃
4	미주반	외환뉴욕 파이낸셜	지점장(부장)	정연학	〃
5	미주반	신한아메리카 은행	행장(본점 상무)	이영진	〃
6	미주반	우리아메리카 은행	행장(본점 부행장)	조용흥	〃
7	미주반	미주외환송금 서비스	지점장(부장)	이동국	〃
8	미주반	미래에셋증권 뉴욕지점	지점장(부장)	공영국	〃
9	미주반	신한투자아메리카 뉴욕법인	법인장	박윤성	〃
10	미주반	우리투자증권 뉴욕법인	법인장(부장)	방성준	〃
11	미주반	한국투자증권	법인장(상무보)	김동은	〃
12	미주반	대우증권 뉴욕법인	법인장(차장)	류재홍	〃
13	미주반	현대증권 뉴욕법인	법인장(차장)	이윤구	〃
14	미주반	삼성증권 뉴욕법인	법인장	김준한	〃
15	미주반	삼성화재보험 뉴욕지점	지점장(부장)	백창윤	〃
16	미주반	LIG손해보험 뉴욕지점	지점장(부장)	강두석	〃
17	미주반	현대화재보험 뉴욕지점	지점장(부장대우)	박기영	〃
18	미주반	LIG화재보험 뉴욕법인	법인장(이사)	김형걸	〃
19	미주반	삼성생명 투자법인 (뉴욕)	법인장(부장)	이상희	〃
20	미주반	현대해상 투자법인 (뉴욕)	법인장(과장)	최민엽	〃
21	미주반	대한생명 투자법인 (뉴욕)	법인장(차장)	전경철	〃
22	미주반	교보생명 투자법인 (뉴욕)	법인장	김찬우	〃
23	미주반	LA 외환은행	사장	황효상	〃
24	미주반	신한아메리카은행 LA지역	본부장	이건희	〃
25	미주반	우리아메리카은행 LA지역	본부장	박찬응	〃
26	구주반	외환은행 런던지점	지점장	이영식	〃
27	구주반	신한은행 런던지점	지점장	이충근	〃
28	구주반	국민은행 런던법인	법인장(1급)	김기홍	〃
29	구주반	신한금융투자증권 런던법인	법인장(1급)	박영민	〃
30	구주반	대우증권 런던법인	법인장(1급)	김홍욱	〃
31	구주반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	법인장(상무보)	김국정	〃
32	구주반	삼성증권 런던법인	법인장(차장)	이경훈	〃
33	구주반	우리투자증권 런던법인	법인장	최요순	〃
34	구주반	한국투자증권 런던법인	법인장(상무)	문정주	〃
35	구주반	현대증권 런던법인	법인장(차장)	박윤우	〃
36	구주반	삼성생명보험 런던법인	법인장(부장)	진기천	〃
37	구주반	삼성화재보험 런던법인	법인장(부장)	김선택	〃
38	구주반	미래에셋(자산운용) 런던법인	법인장(이사)	김근호	〃
39	구주반	금융감독원 프랑크푸르트 지역	주재원(부국장조사역)	이원만	〃
40	구주반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	법인장	강성기	〃
41	구주반	신한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	법인장	박부기	〃
42	구주반	현대캐피탈 프랑크푸르트 법인	법인장	고석빈	〃
43	아주반	국민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이인영	〃
44	아주반	하나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윤건인	〃
45	아주반	외환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주재중	〃
46	아주반	신한은행 동경법인	법인장(부사장)	김재우	〃
47	아주반	현대증권 동경지점	지점장	이용출	〃
48	아주반	삼성증권 동경지점	지점장	민경세	〃
49	아주반	대우증권 동경지점	지점장	오세정	〃
50	아주반	리딩투자증권 동경법인	법인장(대표이사 전무)	이준순	〃
51	아주반	현대해상보험 동경지점	지점장	김영태	〃
52	아주반	롯데캐피탈 동경지점	지점장(차장)	이재홍	〃
53	아주반	금융감독원 홍콩지역	주재원(수석조사역)	오용석	〃
54	아주반	금융감독원 홍콩지역	주재원(수석조사역)	임채율	〃
55	아주반	신한은행 홍콩지점	지점장	김진형	〃
56	아주반	외환은행 홍콩지점	지점장	경규상	〃
57	아주반	국민은행 홍콩법인	법인장	박충선	〃
58	아주반	하나은행 홍콩법인	법인장	김열홍	〃
59	아주반	신한은행 홍콩법인	법인장	오창수	〃
60	아주반	산업은행 홍콩법인	법인장	김영모	〃
61	아주반	외환은행 홍콩법인	법인장	손창섭	〃
62	아주반	대신증권 홍콩법인	법인장	조주연	〃
63	아주반	대우증권 홍콩법인	법인장	김종선	〃
64	아주반	동양종금증권 홍콩법인	법인장	최성민	〃
65	아주반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법인장	이경영	〃
66	아주반	삼성증권 홍콩법인	법인장	황성준	〃
67	아주반	신한투자증권 홍콩법인	법인장	주상수	〃
68	아주반	우리투자증권 홍콩법인	법인장	기동환	〃
69	아주반	하나대투증권 홍콩법인	법인장	임도균	〃
70	아주반	한국투자증권 홍콩법인	법인장	김상우	〃
71	아주반	현대증권 홍콩법인	법인장	서동윤	〃
72	아주반	코리안리보험 홍콩법인	법인장	김형욱	〃
73	아주반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법인장	박천웅	〃
74	아주반	삼성자산운용 홍콩법인	법인장	최성식	〃
75	아주반	한국투자운용 홍콩법인	법인장	LEUNG, Ho Wa	〃
76	아주반	KTB자산운용 홍콩법인	법인장	박태규	〃
77	아주반	우리은행 북경법인	법인장(부행장)	최만규	〃
78	아주반	하나은행 북경법인	법인장(부행장)	김인환	〃
79	아주반	신한은행 북경법인	법인장(본부장)	성국제	〃
80	아주반	우리투자증권 북경법인	법인장(차장)	주희곤	〃
81	아주반	한국투자증권 북경법인	법인장(과장)	이상윤	〃
82	아주반	삼성생명보험 북경법인	법인장(상무)	이창훈	〃
83	아주반	현대해상화재보험 북경법인	법인장(상무)	오승찬	〃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 국내감사

가. 국무총리실

◦ 공직기강 관련

-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공무원 비위 적발기능 강화 필요성과 총리실의 공직기강 정립을 위한 역할 수행 필요성

- 공직윤리 위반 건 수 및 권익위 부패신고 건 수 등 공직비리 관련 사건증가의 문제점

- 공직부패 및 비리 차단과 예방을 위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필요성

- 공직자 중 내년 선거 출마예상자들이 근무시간에 출마 예상지에 가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 문제점과 총리실과 감사원 등의 대책 마련 필요성

- 성희롱 예방교육 출석률 허위 보고의 문제점

- 정부 법인카드 포인트 부당사용의 문제점

- 중앙행정부처 카드 포인트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포인트 간 적립비율 차이에 관한 문제점

- 공공기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의 문제점과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

- 2006년 이후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의 과다한 해외출장의 문제점

- 연구기관 해외 출장 시 선임연구원들의 외유성 행동의 문제점과 출장심의 강화 필요성

- 깨끗한 정부로 마무리하기 위해 각종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

- 전 은행장이 재직 당시 투자했던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한 도덕성 문제와 공직자 윤리법상 문제점 및 이에 대해 취임취소 또는 고발 필요성

-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고액의 강의료 수령 및 로비성 초청강의 활동의 문제점

- 공무원의 비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의 문제점

◦ 제주 강정마을 사태관련

- 제주미항건설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 토지 보상비 외의 반대급부를 함께 제시할 필요성

- 강정마을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가 모든 정치적․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법부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점

- 제주해군기지 갈등원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변지역 지원 대책으로 잘못 파악하고 대응하는 문제점

- 해군기지 건설현장 인근에는 청동기 문화유물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의 즉각 중단할 필요성

- 강정마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가운데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기지 건설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 대규모 정전사태 관련

-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위기대응 능력 문제를 초래한 것이므로 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지경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건의 필요성

- 위기대응 매뉴얼에 정부의 역할이 잘 정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전, 전력거래소 탓만 하는 문제점

- 정전사태 초기에는 불가항력이었다고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지경부 장관 태도의 문제점

-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에 대하여 정전피해보상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

- 지경부가 정전사태 일주일 전에 올 여름 전력난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낸 문제점

- 순환정전을 할 때 국민들에게 예고를 하지 않은 문제점

- 지경부에서 정전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총리실장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

- 신고접수는 받지만 피해보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성

- 고층아파트나 상업업무용 상가, 병원, 경공업 공단 등 전력 중단 시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는 곳은 1시간 전에 사전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 필요성

- 비상조치 매뉴얼을 재검토해서 국민편의와 안보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보완할 필요성

◦ 자원외교 관련

- 총리실에서 자원외교 사업을 집행부처로서 직접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

-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박영준 전국무차장, 김은식 에너지자원대사를 고발할 필요성

- 총리실이 에너지 자원외교에 대해 총리실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성

- 사업성이 불확실한 C&K광산개발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전면적으로 지원한 문제점

- 정부의 광고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발표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이후 결국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문제점

-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외교안보정책관의 직권남용 및 역할과 관련한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필요성

- 작년 8월말,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사가 미얀마에서 확인한 결과 4개 광구에 대해 개발가능성 낮다고 했음에도 KMDC에서 12월에 개발권을 수주한 문제점

- 미얀마 대사관에서 KMDC에 대해 관찰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안보정책관, 산업정책관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문제점

- 민간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차관이 보증하는 것과 총리실 에너지 자원외교에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관례인지 검토할 필요성

- 전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일가의 뇌물성있는 C&K 주식 인수 및 시세차익 취득의 문제점

- 전직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들의 관여와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여부와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

- 총리실, 외교부, 지경부 직원들에 대한 C&K주식의 보유현황 점검 필요성

-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관련 주식 매입 직원과 박영준 증인의 주식보유 권유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할 필요성

- KMDC가 4개 광구를 임대 또는 매각할 경우의 피해자 양산에 대비한 실상 파악과 대책 마련 필요성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C&K 관련 진실규명과 피해방지를 위해 조속히 수사할 필요성

◦ 세종시 이전 관련

- 세종시 이전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로드맵을 점검하고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

- 세종시 이전 맞벌이 공무원의 교환 시스템 등 단순히 이전 부처뿐만이 아니라 대전청사․충남북․주위 교육계를 포함한 통합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 건설계약을 불이행하는 대형건설업체 3곳에 대해 국가와 LH공사가 다른 공사계약에 대해 불이익을 줄 필요성

- 2006년 정부가 작성한 ‘행정중심복합시 자족방안’을 재점검하여 실제로 자족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협력위원회에 대전시장을 포함시킬 필요성

-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부지매입조차 진행되지 못한 기관이 19곳이나 되는 등 이전추진이 지지부진한 문제점

◦ 혁신도시․과학비지니스벨트 관련

-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의 진척도가 부진하므로 2011. 12월 종료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

- 이전 대상 기관들이 수도권 지사의 잔류인원을 늘리고 혁신도시 내 본사 인원을 줄일 경우 혁신도시는 형해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인력에 대한 관리와 감시의 필요성

- 현 청사보다 연면적이 늘어나는 기관은 호화청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과학비지니스벨트 예산 중에 부지매입비가 없는 문제점

◦ 서민, 물가 등 관련

- 복지정책, 경제정책의 대상이 되는 ‘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등의 필요성

- 공직자의 용어에 관해서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정의가 상이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등의 필요성

- 일자리 창출지수, R&D 지수에 대한 명확화·객관화의 필요성

- 소비자 물가 상승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이므로 물가안정을 위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지만, 실질적 경쟁력이 최악이고 삶의 질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므로 총리실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

- 전세값이 21.6%상승함에 따라 발표한 전세가대책이 세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라는 문제점

-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재형저축 제도도입의 필요성

-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 및 공정임대료 협상권 보장과 공정임대료 법 제정의 필요성

- 재래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필요성

- 노인층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는 획기적인 부조의 필요성

-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 물류 기반조성 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현재 60%에서 최소 80%로 제고할 필요성

-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지수를 파악하여 성장과 분배의 조화 등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성

-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상승한 월세가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4.5퍼센트 성장할 것을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문제점

- 법인세 인하가 세수감소와 재정적자 악화의 주요 원인인 만큼 법인세 구간을 신설하여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필요성

- 정부의 8.18 전월세 대책 중 LH공사를 통한 민간신축 주택 2만호 매입의 실현 가능성과 전월세 TF를 구성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

- 개인의 은퇴 후 삶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므로 정부가 조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무상급식 관련 국고지원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예산편성의 문제점

- 대형 마트, 백화점이 지역에 기여하지 않아 지역 및 재래시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과 국무총리실이 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G20, 녹색성장 관련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늘어난다던 일자리 95만개 중 현재까지 얼마나 늘었는지 점검할 필요성

- 녹색성장예산을 배정받아 실제로 토목사업에 사용한 문제점

-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시 지속가능발전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고 했음에도 규개위가 무시한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 자연에너지 개발을 위해 원자력의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힘을 쓰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

-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환경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일본산 석유를 수입하는 문제점

- 녹색성장의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환경부와 중복되게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으로 미루었는데, 애초 계획했던 녹색성장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13백만톤의 30%를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 배출권 거래제를 언제 도입하는 것이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

◦ 위원회 운영 관련

-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3개인 바, 성과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TF를 정리할 필요성

- 규제개혁위원회에 정부위원 참석율이 저조한 문제점

- 개최실적이 부진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운영의 개선 필요성

- IT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으로 5%이상을 집행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한 문제점

- 정권 초기에 위원회 205개를 정리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필요성

-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비롯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물을 공개할 필요성

◦ 상하이스캔들 관련

- 허모 영사가 총리실 내사시점에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파괴한 것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조사 필요성

- 주범을 밝히지 않고 어떤 국가기밀이 유출됐는지 모르는 상태로 더 이상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문제점

- 명백한 스파이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공동통신망에서 유출된 자료조차 파악되지 않는 문제점

◦ 갈등관리, 업무조정 등 관련

- 국가위임사무를 서울시가 조례로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336건을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

- 지난 5년간 식약청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재검토 장치가 없는 문제점

- 지경부와 교과부의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중복여부의 검토 필요성

- 철도공사에서 독자적인 정산센터 구축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총리실에서 조정할 필요성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총리실의 관심 필요성

- 부처간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총리실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갈등 관리를 추진할 필요성

-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점

- 국책사업을 공모로 진행할 때 지역 선정과정에서 지역안배 등 정치적 고려를 하는 문제점

- 국비지원 대상 지자체의 신청기준 자체가 불분명하여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문제점

- 한진중공업 문제는 노사문제가 아니라, 정리해고 노동자와 경남권 등 지역경제와 관련되었으므로 총리실이 문제 해결을 책임질 필요성

- 한진, 쌍용문제, 강정마을 등 사회갈등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

- 갈등관리 업무를 ‘사회통합정책실’에서 관장하는데, 갈등관리지원관만 ‘국정운영1실’에 소속되어 있는 문제점

- 국무조정실이 없어지고 조직 축소로 인해 국무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지난 4년간 국무총리실의 갈등관리와 정책조정 역할이 미흡했던 문제점

◦ 4대강 사업관련 문제

-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 대책이라고 보는 문제점

-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농산물 재배 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제점

- 4대강 사업 관련 일자리 8만8천개 가운데 52%가 임시 직․일용직이므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확인할 필요성

-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을 조금 늦추더라도 근로자들의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할 필요성

-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8.15특별조치로 인해 부정업체들이 4대강 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문제점

◦ 유아 및 아동복지 문제

- 0~5세까지 어린이는 복지부, 3~6세 어린이는 교과부 소관인데 양 부처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련 업무를 통합할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수요는 매우 높고,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문제와 정부가 보육경비를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

- 보육교사 처우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성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및 가중 처벌을 부과할 필요성

- 학교급식과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관리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방학 중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전자급식카드의 편법사용, 금액부족 및 선택업소 부족 등의 문제점과 지역 급식센터를 늘리고 국고지원을 증액할 필요성

◦ 고엽제 관련

- 캠프캐롤 관련 SOFA 환경 관련 의무 규정의 강화 필요성

- 환경문제에 관한 미국의 의무규정 신설과 사전통보의무 및 오염피해조사요청 승인의무 등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

- 지하수 채취물을 미국에서 조사할 경우 전문가의 객관적 참여 등이 불가능하므로 한미 양측이 모두 신뢰하는 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필요성

- 경북 왜관의 캠프캐롤 기지에는 고엽제 이외에도 다량의 유해 화학물질이 매립되어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조사대상을 고엽제 이외로 확대할 필요성

◦ 안보 및 북한 관련

- 왕재산 사건 관련 구속된 사람 중 일부가 받은 민주화 운동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

- 불법시위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점

- 8개 이적단체 구성원 중 22명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지 않으면 환수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심청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 아시안게임 반대시위, 반미 구국학생동맹활동 시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관련 명예회복 보상금을 받는 등 민주화와 안보약화가 혼동되고 있는 문제점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로 적극 추진할 사안이므로 정부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필요성

- 청소년 안보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안보의식의 문제점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강화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에 취약한 법령 구조의 문제점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중범죄, 안보사범, 국제테러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통신 감청이 제한을 받고 있는 바,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에 대한 보완 필요성

- 승인 없이 국내에 북한의 금괴를 반입한 자에 대한 처벌과 북한 금괴 밀반입 문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 금융문제

- 금융감독체계 혁신TF를 금융감독 당사자인 금감원 인사를 배제한 채, 한국은행 출신 인사들로만 구성하고 있는 문제점

-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금융감독기능의 독점문제 등 현재 금융감독체제 상의 문제점

- 한국은행 공동검사권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권 독점으로 발생한 폐해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어려운 문제점

- ‘신보’와 ‘기보’의 여유재원 5천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전출을 철회하고 오히려 추가 출연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

- ‘전자금융감독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규개위와 금융회사들의 우려가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IT 산업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

- 우수한 인력의 영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제한 확대 방안의 문제점

- 금융감독혁신방안이 금감원 자체 쇄신방안이나 과거 혁신방안과 큰 차이가 없고 핵심논의를 누락하고 있는 문제점

- 정전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모두 정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정전사태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저축은행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문제점

-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콘트롤타워의 필요성

- 시장의 신뢰확보를 위해 향후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정보를 공개할 필요성

◦ 구제역 침출수 관련

- 침출수 검사결과 침출수가 아니더라도 음용수에 부적합 물을 국민들이 마시게 되는 문제점

- 매몰지 관리는 자치단체, 수질검사는 환경부, 관측정 관리는 농수산부로 나뉜 현재 관리체재의 통합 필요성

- 정부가 관측정 수질조사도 아닌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몰지 주변 300m 지하수 관정 모니터링 결과 침출수 유출은 없다”고 한 발표의 문제점

- 농촌에서 물을 쓰기 위해 6～7m의 관정을 뚫어 사용하는 지하수(일하면서 마시기도 하는 물)로 침출수가 유출되었을 가능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 수질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환경부가 관측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아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 구제역 사후관리 인력부족에 따라 많은 공무원이 목숨을 잃고 과로로 쓰려진 문제점과 대책의 마련 필요성

◦ 기타사항

-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안의 일환으로 사용 후 핵연료 중간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 작업의 즉시 시행 필요성

- 사용 후 핵연료 정책에 대한 공론화 절차의 필요성

- 새만금 개발 관련 부처가 분산되어 있는 문제와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

-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

- 연구수행기관 중 국책연구원과 공공기관이 전체의 46.1%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

- 각 부처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 중 다수가 PRISM 등록되지 않고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점검 필요성

- ’07년 이후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하락 문제와 이에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우리나라 위상과 직결되는 국제평가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대외유상협력은 기재부, 무상협력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이원적 체제의 문제점과 통합 방안의 마련 필요성

- 사하라 이북 지역 국가를 중점 협력국에 포함하는 방안의 필요성

- 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상 필요성

- 이명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 총리실에서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자체 내규나 협약 개정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

-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

- 정부 출연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문제점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총리실 TF 구성의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필요성

- 서초구 화장장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급부 지원 필요성

- 지역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예상치 못한 과도한 법인세 부과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 동서고속화 철도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보고서 발표 지연과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기본 개념 설정의 문제점

- 태백지구 발전을 위한 협의체 신설의 필요성

- 농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군납 급식 예산 현실화 및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

- 휴전선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의 문제점

-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 광진구, 광진구의회가 합의한 지역갈등 해결방안 추진 중단의 문제점

-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지방 기초단체의 이행 의무가 없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

- 우면산사태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 확보방안 필요성

-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고양시가 제외된 문제점

- 공무마일리지를 복지차원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법인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

- 대학교 기성회비의 집행 상 문제점과 투명성 확보방안의 마련 필요성

- 대학등록금의 과대책정을 통해 적립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 TF 발족의 필요성

- 정부전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기능을 복원하고, 공식적 인 정책조정회의체를 정상화하며, 민주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및 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 관광산업의 획기적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방안과 향후 마스터플랜 마련의 필요성

- 공기업 등의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 기부금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회계와 집행 등을 감시하는 민관 공동기구의 설치 필요성

- 국무총리 표창시 공적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문제점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2개월 전에 기관경고나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있었던 기관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는 문제점

-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준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 IT분야가 저임금 산업 및 회피산업으로 인식되어 우수한 IT인력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

- ‘순국선열위패봉안관’을 용산가족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 국토부, 국방부, 병무청간의 이견을 총리실에서 조정할 필요성

- 안현태 전경호실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정부측 위원 교체 및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수주와 부실공사의 문제점

-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성

- 부당담합행위, 계열사 부당지원, 지위 남용행위 등 중요 범죄행위에 대한 전속 고발권의 폐지나 완화의 필요성

- 중소기업 사업단체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 부여의 필요성

-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범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필요성

- 일부 보수 언론사에 편중되고 ‘4대강 사업․G-20, 세종시․FTA’ 등 특정 정부 현안에 과다하게 집행된 17개 정부부처 광고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해양 영토관리 정책에 있어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의 문제점

- 7광구 대륙붕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 진행 필요성

- 중소기업이 양성한 인력의 대기업이직 시 대가 지급 방안 마련의 필요성

- 100대 국정과제 중 세부과제 통폐합의 문제점과 추진 지연 또는 무실적 과제의 삭제 필요성

- 100대 국정과제 중 완료과제에 대해 성과관리 상의 문제점

- 유럽 발 재정위기에 대한 재정위기TF 구성의 필요성

-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관리 강화 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향적 검토 필요성

- 민주평통의 조직 및 인적 구성 상 문제점과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기능을 헌법 목적대로 운영할 필요성

나. 공정거래위원회

◦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증가한 것과 출총제가 폐지된 것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견해

-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중소기업 및 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한국 자본주의의 병폐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리 출총제 폐지와 대기업계열사의 성장속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은 문제점

◦ 일감몰아주기 대응방안 관련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현대캐피탈의 할부금리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은데도 소비자의 현대캐피탈 이용률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현대차그룹이 현대캐피탈로 일감을 몰아주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 글로비스, 현대엠코, 이모션 등 현대차그룹의 오너일가가 소유한 자회사의 매출액이 단시간에 급증 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필요성

- 대기업 IT서비스업체들이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의 단가를 과도하게 인하하여 산업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문제점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지원행위, 경쟁제한성 입증을 위법성 요건으로 요구하면서 삼성SDS 사건 이후 부당지원 패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적 공백에 대한 보완 대책의 필요성

- 일감몰아주기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경제력 집중 시책이므로, 공정거래법 5장이 아닌 3장 경제력 집중 억제 파트로 옮겨서 경쟁제한성 입증이 불필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이 대부분 비상장회사인 바, 모기업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 대표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MRO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업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준비 필요성

- 업종마다 특성이 있고 법정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수집·부당지원·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하여 일감몰아주기 T/F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견해

-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증가, 계열사 증가 등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재벌이 확장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했는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

- 대기업들이 현금자산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으며, 일감 몰아주기, 영세업종 침투를 통한 골목상권 장악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공생발전의 이념에 맞게 공정거래법의 기본 틀을 바꿀 필요성

◦ 삼성전자 등 4개 삼성계열사의 삼성화재에 대한 기업보험 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관련

- 삼성전자 등 4개 계열회사가 삼성화재에 기업보험을 몰아주기 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친족일가 지분율이 낮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문제점

- 낮은 친족일가의 지분을 무혐의 의결의 한 원인으로 한 것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

- 정해진 기준이 있음에도 정상보험료율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삼성화재에 기업보험 몰아주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문제점

- 부당지원행위의 핵심은 과다한 출재수수료에 있으며, 출재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 확인한다면 판단 가능함에 보험료 산정의 어렴움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사가 삼성화재에 기업보험을 몰아주기한 사안을 무혐의 처분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심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결서도 작성하지 않은 문제점

- 삼성계열사의 삼성화재 몰아주기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

◦ 이른바 거마대학생 등 방문․다단계판매 관련

- 방문판매의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판매원과 회사간 직접 연결되는 수익배분구조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견해

-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

- 최근 거마대학생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단계판매원 모집단계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학생, 가정주부 등 소득 소외계층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문제점

-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법 다단계 판매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건수 및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매우 적은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72개 다단계업체뿐만 아니라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사 필요성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관련

-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 감면을 받은 업체들이 2010년 90%가 넘을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바, 리니언시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방법을 강구할 필요성

- 카르텔 위반행위 104건 중 70%에 해당하는 건수가 리니언시로 자진신고한 건이고 삼성이 총 11번으로 가장 많은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제일제당은 15년 동안 설탕 담합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리니언시로 과징금은 물론 형사고발을 면제받았는 바,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

- 설탕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업체인 CJ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했고, 이후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도 CJ를 빼고 최종판결이 이루어졌는 바,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처벌 여부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제점

- 리니언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과징금이 감경된 사례, 1순위 신고 후 2순위 신고가 2년 후에 이루어졌음에도 2순위 신고가 인정된 사례, 법령에 없는 3순위 신고자에게 2순위 신고자격을 부여한 사례, 자진신고 여부 인정에 소요되는 기간 150일을 초과하여 처분한 사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적절하게 리니언시를 운용한 문제점

- 1순위 자진신고자에 의해 담합사실이 확인되고 또 1순위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등을 전 직원에게 발표하는 등 담합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경우, 뒤늦게 2순위로 신고했다면 이 역시 2순위 조사협조자로 감면대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견해

- ‘3개 치약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5개 생활용품 선물세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의결서에 따르면 1순위 자진신고 접수 이후 2년 후에 신청한 2순위자를 인정한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의 공개 동의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금년 7월21일 개정 전 자진신고 감면고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신청 후 자료 보정기간 최대 75일,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최대 75일 등 150일 이내에는 조사협조 지위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150일이 지나서야 조사협조 지위를 확인한 문제점

- 법령에 없는 3순위 자진신고자에게 2순위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부여한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의 공개 동의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1순위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 내용의 불충분으로 2순위 신고를 접수받는 것은 리니언시 적용대상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자격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하며, 1순위 및 2순위 자진신고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것은 리니언시를 지나치게 신축적으로 운용한 것이라는 문제점

- 상기 언급한 사례 등과 같이 리니언시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무원칙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점

◦ 대규모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관련

- 얼마 전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업체와 판매 수수료 인하에 합의했는데, 10월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이 인하되었으나 정률수수료가 아닌 정액수수료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향후 정액수수료 인하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의 필요성

-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매수수료와 특별 추가 구성품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

- TV 홈쇼핑 매출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나,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 편성비율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판매 수수료 인상에 원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는 지나친 시장개입이자 통제이므로 이러한 기조 전환이 현 정부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문제점

- 홈쇼핑업체 측에서 중소업체에 정액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조치의 필요성

- 백화점, 홈쇼핑업체 등에 대한 조사 후 처리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정도밖에 없는 문제점

- 대형백화점과 유통업체간의 수수료율 등의 통계자료, 하청업체별로 유통수수료 등의 자료를 하도급법상 기업비밀 유지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필요성

- 판매수수료를 3～7% 낮추기로 합의한 것이 자율적이었는지 여부

- 판매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 백화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백화점 오너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는바,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 오너를 직접 만나 인식전환을 촉구할 필요성

- 백화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지 여부 및 원만하고 신속히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 수수료 합의 후 가격인하 혜택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으며 위법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해석을 받을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율을 제시하면서 직접 관여한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부당한 가격제시, 또는 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현재 확인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과징금부과, 고발 등 조치수준에 대한 견해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면담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것은 자칫 독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적 행정행태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문제점

◦ 동반성장협약 관련

- 동반성장협약 체결이 일정 효과가 있었지만, 대기업들이 이를 체결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문제점

- 대기업들이 동반성장협약 관련 재체결을 피하지 않도록 대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협약체결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

-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23개의 사업자들이 이후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문제점

- 일부 기업들이 협약체결의 과실만 챙기고 협약을 재체결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금융지원 중 ‘혼합금융지원’과 ‘특별금융지원’에 관한 부분을 역산해서 조사한 결과 대출한도 대비 공급 실적이 37%에 불과한 바, 이에 대한 동반성장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 감시 미흡의 문제점

-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협약을 갱신하지 않는 업체 수가 절반에 가깝다는 점에서 정부가 하도급법 위반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운영해온 문제점

- 동반성장협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현재는 계약이 1년 단위인 문제점

- 동반성장협약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79개에 불과한 바, 이벤트성으로 참여하는 흉내만 낼 뿐 실질적인 노력은 미흡한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체결한 동반성장협약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이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협력사에게 금융지원하겠다는 대출약정 규모 대비 집행실적 파악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약 원본도 공개하지 않고 금융지원 실적의 세부내역을 발표하지 않은 문제점

- 삼성전자가 지난 7월 19일 기업은행과 체결한 협약을 재약정하면서 총 1조원이었던 상생협력 대출 한도를 5천억 원으로 50% 축소했는데,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하도급거래관계 개선 관련

- 현금성 결제비율은 낮아지고 어음성 결제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 하도급 결제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하여 위반사례가 반복하여 나오는 문제점

-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우수인력을 빼가는 문제도 심각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 위반으로 지적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한 바, 향후 이에 대해 직권조사의 실시 필요성

- ‘11년 3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서면실태조사결과 공표를 의무화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 하도급분쟁조정신청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조치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

- 조정금액이 50%이하인 분쟁조정사건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조사결과를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여 공개할 필요성

- 현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현금성 결제’로 명시함으로써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현금 결제로 오인하게 하는 문제점

- 어음대체결제수단 사용 증가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을 분리하여 발표할 필요성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법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의 문제점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의 발표 항목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하도급거래 구조의 실태를 나타내도록 하여 연구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11년 3월, 개정된 하도급법 입법취지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개선방안 등에 대한 공론화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이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는지 여부

- 해당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및 조사결과 발표 항목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견해

- ‘11.6.14.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1년도 조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실태는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는 바, 조사․분석틀의 다양화 및 조사결과 발표 방식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필요성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 최근 파워블로거와 관련하여 객관적이지 못한 광고 등에 대해 영국·미국 등은 벌금 또는 과징금 규정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조치가 없는 문제점

- 군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수시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기에 소셜커머스의 진입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

-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불만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 서비스상품, 쿠폰과 관련하여서는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법적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 스마트폰 파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다운로드 후 15분 이내에 환급 요청하는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

-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영세사업자 난립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점

-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M&A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이 카르텔화 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 소셜커머스 시장규모 확대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신속히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규의 마련 필요성

◦ 소비자상담센터 관련

- 현재 1372센터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율이 2010년 11.2%, 2011년 13.1%에 불과한바, 구제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필요성

- 상담원 처우가 열악하여 퇴직 또는 이직 사례가 많고, 단기간 근무자가 많은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필요성

- 소비자단체 상담원에 대한 교육이 적으며, 그 교육도 지역별로 돌며 수십 명의 인원만이 참여한 상태로 실시하는 문제점

- 1372의 소비자단체 참여를 통해 소비자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 문제를 풀어주자는 취지가 제대로 이행될 필요성

- 상담원 관련 소비자 불만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 글 올리는 과정도 매우 복잡하므로, 상담원 상담관련 불만 부분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

◦ 전속고발제 관련

- 현재의 전속고발제도 하에서는 소비자,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없어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 것에 대한 견해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한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전속고발권을 행사한 후의 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은 문제점

- 동의의결제 및 전속고발권의 관계와 관련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시 형사처벌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비율이 0.9%에 불과하여 전속고발권 불행사로 피해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문제점

- 위원회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치 세부내역 및 법원의 판결 내역을 총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있지 않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한 문제점

- 추후 고발조치에 대한 적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리과정 등을 파악·분석하고, 그를 뒷받침할 총괄적인 점검 및 확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07년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했음에도 09년 이후 발생한 동일한 유형의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지 않는 등 전속고발권의 소극적 활용의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저조한 고발실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검찰에 대한 고발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휴대폰 소비자 보호 관련

- 동일한 휴대폰의 경우에도 국내 출고가가 해외 출고가의 평균 2.5배, 최대 4배 비싼 문제점

- 휴대폰 대리점에게 주는 제조사 장려금(리베이트) 및 이통사 보조금이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제조사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휴대폰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가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물가 조사 항목에 스마트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아이폰5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제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바, 예방적 차원의 조치 필요성

- 통신사별 대표적인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경우 매월 미사용되어 소멸되는 음성 및 문자 사용량을 금액으로 환산 시 약 385억원에 달하는 등 통신사가 사용자들의 통신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문제점

-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잔여 사용량이 이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불만을 고려하였을 때,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앱스토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는데, 해외 사업자는 조사하지 않는 문제점

- 애플은 어플리케이션 구입 시 신용카드결제만 강제하고 중간 수수료로 30%를 챙기는바, 애플의 끼워팔기·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명백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필요성

-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 중소기업 보호 관련

-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화사업에 대한 예외 허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공동화사업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 대기업의 원재료 독과점으로 이를 공급받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는 문제점

- 대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인상 시 당일 통보하거나 시차를 두고 돌아가면서 가격인상을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

-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SK컴즈가 다른 학원 강사를 부당하게 영입하거나 빼가고 있고, STX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의 필요성

- 롯데슈퍼의 CS유통 인수, 이마트의 킴스클럽 인수를 승인 시 중소영세상인 보호가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

- 시장점유율 합이 89.4%인 지마켓과 옥션이 합병 시 절대적 독과점이 되어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바, 두 회사로 분할할 필요성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 부당 공동행위(담합) 관련

- 일부 석유화학업체가 가격을 담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하는 등 카르텔 위반 의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의 필요성

- 최근 5년 동안 가격재결정 명령을 한 적이 없는 등 담합을 적발하여 조치해도 소비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는 문제점

- 정유사 담합, 우유 유제품 담합, 커피 담합 등 담합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문제점

- 2009년도에 4대강 담합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문제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카르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과 증거자료 협조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카르텔 사건 처리는 외국 경쟁당국과 비교할 때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는바, 이에 대해 개선방안의 마련 필요성

- 전문가용 비디오테이프 국제카르텔에 대해 EU경쟁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사안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다국적기업의 행태가 국가마다 유사하게 나타나는 바,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 강화를 통해 국제카르텔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

- 매일유업, 남양유업이 2010년 6월부터 각종 담합 등으로 총 5건의 과징금, 수차례 시정명령 등을 받았는데 2009년 이후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적 있는지 여부

- 11개 소주회사 담합 건 처리 중 기본 과징금 산정에서 물가상승률 이내로 가격을 인상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랐다고 감경한 뒤, 동일한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감경한 것의 문제점

- 4개 금융화기기 제조사업자의 담합 건에서 자진시정 노력을 하고도 담합을 계속한 업체에게 과징금을 감경하고 다른 업체 모두 자진신고로 담합이 불가능한 시점에 합의파기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한 것의 문제점

-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연속적자를 이유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에서 20%를 감경,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추가 감경한 것의 문제점

- 국내기업의 국외 담합에 대해 2조 4천억 벌금이 부과되고 12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반면 국외기업의 국내 담합은 6건, 1,600억원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점

- 5개 음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건 처리 중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자진시정으로 감면 후,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자진시정 감경 비율 미흡을 이유로 추가 감경한 문제점

◦ 치과 소비자 보호 관련

- 치과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임플란트 관련 피해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였는지 여부

- 시술난의도, 숙련도 등에 따라 치과 치료비용이 달라지는데 시술경력 등 의사의 능력을 의료 소비자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원가 논란과 관련한 견해

- 1인이 1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상 유디치과 네트워크는 문제되는 것 아닌지 여부

- 유디치과 네트워크 운영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견해

◦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바,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 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의 존재, 손해와 결함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정책 건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회신할 필요성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기능보다는 물가안정, 동반성장 등 부수적인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

◦ 연휴기간 요금 편법인상, 저가항공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대형항공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조사의 필요성

◦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표준계약서는 마련되었으나, 방송사와 가수 간에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물가관리에 주력하였고, 물가관리품목은 대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일상적 소비재에 치중해 왔는바, 이것은 가격통제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이후 19차례 전원회의 중 3번만 참석하였는바, 참석률을 높일 필요성

◦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따라 모토로라와 경쟁업체인 삼성과 LG등이 소프트웨어의 차별적 공급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기업결합 심사 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시 핵심자료에 대한 접근제한, 주요자료 파기, 전 직원 재택근무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구글코리아에 대하여 엄중처벌의 필요성

◦ 최근 현대종합상조는 대표이사 구속 및 회사자금 유용으로, 국민상조와 한라상조는 공금횡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업체들을 소비자만족도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한 문제점

◦ 소비자환불규정에 따르면 이용예정일 5일전 환불의 경우 비수기 전액, 성수기 70%를 환불해주어야 하나 펜션 중 4%만이 이 규정에 따르며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10%에 달하는바,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의 필요성

◦ 2009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대기업집단 보유 계열사가 317개 늘어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 집행의 문제점 여부를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에 대한 견해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징금을 부당하게 감경하는 사례가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점

◦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가격남용행위 규제를 하지 않은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남용행위 규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한 ‘적정원가 산정 불가, 적정이윤 결정 근거 없음’ 등의 논리가 전경련의 입장과 동일한 문제점

◦ 대한항공의 시장지배적행위 남용에 대한 건과 관련, 원심결에서 적자를 이유로 20%감경했으나, 이의신청에 대해 재의결하면서 의결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여 70% 감경으로 감경 규모를 확대한 것의 문제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건수, 사건처리건수, 과징금, 시정명령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문제점

◦ 가전제품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내구연수가어 길고 부품보유기간이 짧아 발생하는 자원낭비,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견해

◦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로 미미한바, 이에 대해 더욱 강한 정책수단의 필요성

◦ K2전차와 관련하여 정부가 계약을 잘못하여 피해를 입은 1,400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 인삼 전체 물량의 70%를 수매하는 한국인삼공사가 농민으로부터 인삼을 수매할 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

◦ 상조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건실한 상조업체들이 대리점, 지점을 못내는 등 피해를 보는 문제점

◦ 최근 도입된 청렴계약제를 참고하여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자율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성

◦ 2008년도에 롯데쇼핑, 신세계가 2009년도에 SKT이 각각 CP제도 우수기업으로 과징금을 경감 받았으나 동시에 이 3개 업체들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을 받는 등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문제점

◦ 외제차의 부품의 생산현지의 소비자 가격과 국내 직영딜러 가격이 최소 100% 이상 차이가 나는 문제점

◦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 광고 중 상당수가 허위 매물광고, 미끼광고 등인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

◦ 현재 해지환급급 정산방식 관련 보험사들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바,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합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위원장이 물가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현대기아자동차가 현대캐피탈 할부 강요, 타사 캐피탈 이용 시 출고 지연 등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은 재판상 1심의 효력이 있어 공개재판의 원칙 등 헌법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은 심판을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여 사실상 방청허가제로 운영하는바,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문제점

◦ 3D 영상 제작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마야’를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토데스크 코리아가 ‘마야’ 이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묶어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필요성

◦ 지난 4년간 4급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바,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개선책의 필요성

◦ 과징금부과에 대한 소송패소율이 10%에 이르고 있는바, 과징금 관련 부과체계와 형태, 금액산정기준, 소송대응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

◦ 중장기적으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개편하고 시장지배력을 낮추는 공정거래위원회 작업의 필요성

◦ 소비자단체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행 보조금 지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여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 시 저축은행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견해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서 발견되는 부당성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견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심사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기업의 비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문제점

◦ 심리와 의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

◦ '08년 21건의 연구보고서 중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건이었으나, '10년 32건 중 18건으로 늘어나는 등 비공개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문제점

◦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할 필요성

◦ 새로 개선된 CP 평가모형의 세부측정지표(7개 평가항목에 38개 세부 측정지표)에 실제로 CP 가입 기업들이 거래 중소기업과 어떤 공정거래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는지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모 공무원은 퇴직 당일 5급에서 4급으로 특별승진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이 깊은 모 건설사의 임원으로 퇴직 당일 재취업한 문제점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시 특별 승진하는 사람들은 전부 뚜렷한 공으로 승진한 것인지 여부

◦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이 퇴직자가 퇴직 전 근무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업에 상위 직급의 이력을 가지고 취업승인 필요 없이 재취업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

◦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민원이 2009년도와 비교하여 두 배 가량 늘어난 문제점

◦ 지난 3년간 기업결합심사 기간이 100일 이상이었던 경우가 11번밖에 없음에도 SSM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100일 이상 심사가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

◦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SSM인수가 상생법이나 유통법의 SSM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SSM에 진출하는 시도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 현재 기업결합 심사를 하면서 상생법이나 유통법 상의 SSM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 SSM 인수 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첫 SSM기업결합심사사례로서 선례로 남는 사건인 만큼 종합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

◦ 헬스클럽·웨딩업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종의 소비자피해와 관련하여 「계속거래 위약금 산정기준」을 제정했으나 사업자의 인식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홍보 및 사업자 교육 등의 강화 필요성

◦ 자의적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과 같이 ‘소비자 중소기업 보호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년간 CCM 제도를 운영하면서 소비자 인지도나 만족도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어 소비자 대상 홍보나 사후 평가지표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점

◦ CCM 도입 기업 중 인증 기업은 35.4%에 불과하고, 기업들이 CCM 도입 후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도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  CCM 제도가 소비자 불만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문제점

◦ CCM 재인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실적이나 소비자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의 필요성

◦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사업을 단순 소비재 위주에서 벗어나 구입가격이 비싸고 제품수명이 긴 내구재를 포함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

◦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가공식품민관협의회’와 ‘석유가격점검반’ 등을 구성하여 업계에 가격인상의 폭과 시기까지 정하는 것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림부의 ‘가공식품 인상수준 최소화 및 시기분산 유도’계획이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시침」에 위배되는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생활을 돌보아야 할  기능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에 대한 근거조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지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인할 법적 권능이 있는지 여부

◦ 2008년 이후 신문고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신문고시 폐지를 고려했을 정도로 신문고시위반 단속에 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문제점

◦ 신문고시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신문고시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대한 시민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신문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미국 FTC가 리복의 기능성 운동화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하여 조치한 사례와 관련하여 기능성 운동화에 대해 직권조사 필요성

◦ 방위산업에 대한 담합행위 조사 시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전략무기 국내 독자개발을 위한 정부, 연구소, 업체의 통합된 노력이라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성

◦ 단위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지방 중소도시의 전통시장과 인접하여 시장 상인 및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함에도 이를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으나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세상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농협이 이윤만을 추구하여 지역상권 붕괴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의 문제점

다. 한국소비자원

◦ 오픈프라이스 제도와 관련하여 실거래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 사이에 지나친 괴리를 보이는 경우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

◦ 반복 소비되는 품목이나 생필품에 대해서는 기준가격 표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

◦ T-price 사이트 운영 관련

- 사이트 방문자수가 답보하는 등 홍보효과가 미비하므로 T-price 사이트의 홍보방법 및 내용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 네이버와 판매점별 가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제휴를 맺고 있으나 특정 키워드 없이는 판매점별 가격정보 창이 연동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휴 포털 사이트와의 연동을 강화할 필요성

- 참여업체 수와 품목의 개수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애플리케이션 개발보다 T-price의 정보제공 확대에 예산을 우선 편성할 필요성

-  T-price, T-gate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방안의 필요성

◦ 소셜커머스 시장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소셜커머스 업체의 난립과 도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

◦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

◦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관련 있는 식품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고려의 필요성

◦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바,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 전환 제도의 필요성

◦ 휴대폰을 ‘국내외 가격차 조사’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

◦ 해외 유학원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 발병의 원인이라는 조사결과 관련 유해물질주의보 발령이 늦었는바, 정부기관에서 조속히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만족도 발표 관련 만족도 평균점을 상회한 업체가 기관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비리기업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는바, 소비자원이 서비스 만족도 발표 시 신중을 기할 필요성

◦ 명품브랜드들의 한국에서의 판매행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

◦ 보험사의 복잡한 수리논리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해지환급금 관련 연구용역의 필요성

◦ 소비자분쟁 조정 관련

- 현행 평균 처리기간이 90일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간의 단축 필요성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시 해당분야 전문위원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위원회 전문위원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성

◦ 소비자원의 시험 검사 인력의 부족과 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금년 1월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안건 39건과 관련하여 의료, 보험 등의 전문위원은 불참하고 안건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게임과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수당 30만원을 지급 받은 문제점

라. 금융위원회

◦ 저축은행 부실관련

- 재산실사대상 선정기준(BIS비율 1% 미만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의 문제점

- 저축은행 BIS 비율 및 경영실태 평가 결과의 공개 필요성

-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사전유출 및 부당인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성

-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사전유출 및 부당인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성

- PF대출 채권 매입은 정부의 주장처럼 저축은행 연착륙이 아니라 수명연장용에 불과한 것의 문제점

- 17조원에 이르는 저축은행 PF대출 채권 중 7조원을 캠코가 매입했지만, 장부상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데만 도움을 줬을 뿐 경영정상화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것의 문제점

- 캠코가 PF대출 채권을 매입한 해당 저축은행들은 오히려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함으로써 고금리로써 예금을 유치하고 이를 다시 부실 PF사업장에 추가 대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는 장부상 회계상 오인을 야기해 예금주들에게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의 문제점

- 정부의 저축은행 대책에는 예금자 또는 예금자 보호가 없는 것의 문제점

- “부실 PF채권을 매입하여 부실해진 저축은행 BI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예금자들에게 부실사실이 은폐된 채 허위의 BIS 비율이 공시되도록 방치하고, 이에 기초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다시 후순위채를 자기자본에 편입시키도록 방치함으로써 부실은폐와 예금자의 오인을 가져오도록 했다”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결과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견해

- 정부가 부실 PF채권을 매입한 이후 해당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법률적 책임부담 및 이들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또는 배상방안 강구 필요성

-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의 피해금액과 향후 파산배당금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분할 지급하는 “정산 후 사후보상방식”을 도입하며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으로 보상재원을 우선 마련하고, 정부책임에 따른 재정출연을 의무화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저축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과도한 금융자문 수수료를 수취한 것에 대한 조치 필요성

- 저축은행 대주주 등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이나 부당대출 재산의 환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성

- 금융안정기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에 대하여 정책금융공사가 점검․조치를 수행할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안정기금 지원 시 대주주와 1:1 매칭 증자가 안되는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

- 저축은행 지원과 관련한 금융안정기금 손실 대책 및 금융안정기금 편법 사용의 문제점

-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없는 한 올해 내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 이라는 금융감독 당국의 발언의 신뢰성 문제

- “BIS 비율이 8% 미만이라 하여 부실저축은행이 아니다“라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발표의 문제점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부담 필요성

-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하여 예금을 분할할 것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시스템 도입 필요성

-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노년층 예금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특단의 홍보대책 마련 필요성

-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5천만원 초과 및 후순위채에 대한 위험성을 별도 기재하는 방안의 강구 필요성

-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에 정부출연 및 예금보험기금에 정부출연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

- 캠코가 매입한 모든 저축은행 PF채권이 ’13년 저축은행에 환매될 경우에 대한 대책 여부

- 캠코가 매입한 PF채권 중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이 매각한 PF채권 2.2조원에 대한 처리방향

- 캠코의 PF 사후정산충당금 분할 적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데 따른 구조조정 지연문제와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추가부실로 인한 저축은행 건전성의 악화 가능성

- 저축은행에 대해 연착륙 지원정책을 통해 부실을 이연하는 것과 부실한 저축은행을 모두 구조조정 하는 것의 사회적 비용 문제

- 저축은행 업권 시장상황의 급격히 변화와 관련 2014년 시행예정인 차등보험료제 조기도입 검토 필요성

- 저축은행 BIS비율 산정기준으로 23년 전 기준인 바젤Ⅰ이 적용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과 바젤Ⅱ 도입 필요성

- IFRS 적용유예는 저축은행, 특히 상장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특혜제공이 아닌지 여부

- 저축은행 BIS 비율 산정 시 후순위채권을 보완자본에 포함시켜 산출하는 것의 문제점

- 저축은행 건전성의 경우 BIS비율과 더불어 추가적인 지수가 필요하므로 우리나라만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성

- 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예보에 이관하여 예보가 1차 검사 실시 후 문제 발견 시 금감원과 공동검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캠코가 서울에서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한 지산CC 회원권을 매각하면서 더 멀고 비싼 골프클럽 Q 안성의 회원권을 취득한 것의 문제점

- 2008. 8월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과 최규선氏 간의 핸드 PNC 주식매매와 관련한 시세조작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

- 영업정지 저축은행 처리과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각 저축은행이 처한 영업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영업정지 저축은행 처리방향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와 관련 저축은행 대주주의 주식소유 한도 제한을 통한 주식소유 분산 및 저축은행의 적절한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자산매각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

-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저축은행 인수의 부적정성 및 지준예탁금을 구조개선적립금에 지원한 것의 문제점

- 불건전 업종에 대한 은행의 대출규제 검토 필요

◦ 가계부채 문제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5%로 현재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능 여부 및 개인부채의 상환능력 여부

-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이 자금압박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대비책이 불충분한 문제점

- 6.29 대책에 따른 대출총량 규제로 신용이 낮은 금융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예대율 규제강화를 통한 은행의 무분별한 수익추구나 외형경쟁의 지양 필요성

-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자금인 가계대출의 무조건적 총량 축소를 통한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추구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대책 수립 시 금리인상에 대비한 서민금융 구제방안의 마련 및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부채상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소득증대방안 마련 필요성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단기적 즉흥적 대응으로 인한 불안 가중의 문제점과 장기적․거시적 해결 필요성

- 7~8월 금융회사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원으로 오히려 급증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효과성 문제

- 대출규제에 따라 대출의 질만 악화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과 관련한 한계중소기업의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 최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일선 창구지도 필요성 및 서민들 대출 증가 이유에 대한 정책실패 분석의 선행 필요성

- 은행들이 대출규제 강화를 빌미로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막대한 예대마진을 올리는 것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가계대출 축소 명목으로 은행들이 이자율 인상을 통해 추가이익을 올리는 것의 문제점 및 추가이익을 각종 수수료 인하 등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6.29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90%를 넘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것의 문제점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강력한 추진 필요성

- 보금자리론 공급규모의 확대 및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중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의 마련 필요성

- 보금자리론 수요결정의 중요한 변수인 보금자리론과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차이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최근 제2금융권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제2금융권 대책이 미흡한 것의 문제점

- 소득수준별 한도 설정 등 DTI 제도에 대한 탄력적 운용방안 검토 필요성

- 영세 자영업자 및 하우스 푸어에 대한 특별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성

-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의 부채상환능력과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형저축 부활방안의 검토 필요성

◦ 미소금융․햇살론․희망홀씨 관련

- 미소금융 도입취지와 달리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율이 감소하고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는 것의 문제점

- 너무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미소금융 실적이 저조한 것의 문제점 및 서민과 영세상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선 필요성

- 화물자동차 사업자 등의 차량구입 자금 대출 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지우는 기업이나 은행 미소금융재단의 행태의 개선 필요성

- 미소금융 지역지점의 연체율이 높아져 가는 것과 관련한 대손인정비율의 검토 필요성

- 휴면예금에 대한 채권추심업체, 지자체, 국세청 등의 압류로 기금잔액 감소에 따른 재단운영 차질 발생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공통상품 실적 중 창업자금 대출실적이 미미한 것의 문제점

- 햇살론 보증사고율 증가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대출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와의 자료공유 방안 강구 필요성

- 햇살론과 관련한 분담비율 및 자기책임부담금 개선 필요성

- 햇살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출연금액이 비과세 기준으로 책정된 만큼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고의 비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출연요율 적용할 필요성

- 출연금 강제부과와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출연기준을 비과세예금(조합예탁금)으로 개정할 필요성

- 정부가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내놓은 전환대출이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를 제도권 금융내로 흡수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부업체 이용 증가에 편승해 사업의 존립기반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희망홀씨대출과 관련하여 제1금융권에서 19%의 고율이자를 부과하는 것의 문제점 및 고금리대출 금융기관 조사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조치 필요성

- 부실 발생 시 15%를 서민금융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대출심사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여 서민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점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의 문제점

- 서민우대금융 성실상환 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지방에 대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 홀씨대출 지원 확대 필요성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관련

- PGM 홀딩스와 관련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조사 필요성

- 하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의 적법성 여부

- 주가조작 관련 유죄판결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고, 적격성 심사결과 의결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지주 - 론스타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 론스타와 하나지주 간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 론스타에 대한 유죄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강제매각 명령 부과 필요성

-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시 외환은행 직원들에 대한 완전한 고용승계 여부

-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강제매각명령 조항을 의무화하고 매각의 방식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필요성

- 불법적인 합병에 반대하다가 해고된 외환카드 노동자의 복직 필요성

- 외환은행 고액배당의 문제점

◦ 수수료 관련

- 은행권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율적인 수수료 감면 검토와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

- 호주의 기본계좌제도나 미국의 저비용 체킹 세이빙스 계좌 등과 같이 저신용자에게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중소가맹점들이 단체를 설립해 신용카드사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11제1항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

- 2008년 금융위원회의 원가표준안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이 다른 이유

- 은행의 수수료 산출기준, 산출표준 정립과 그 내역의 공시의무화, 금융소외계층을 배려한 수수료제도 신설, 이에 대한 사후검증 및 제재 등의 도입 필요

-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양수도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보험사와 카드사간 수수료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

-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3당사자 체계에서 4당사자 체계로의 전환 및 매입채권사업자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취급수수료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이자율 인상 등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대한 조치 필요성

◦ 글로벌 재정․금융위기 관련

- 선진국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 새로운 금융위기 우려에 대응하여 은행권의 이익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외부충격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환 스왑협정 체결 및 크레딧 라인의 확보 필요성

- 금융안정기금 및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과 관련한 주먹구구식 수요예측의 문제점

- 주식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주식안정협약을 체결하여 위기 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 필요성

- 외국인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상황에 대비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 이외에 외채규모 축소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유럽발 재정위기에 이은 중국발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응한 2～3년 단위의 관리 플랜 마련 필요성

- 중국 펀드에 대한 과장된 투자 마케팅의 관리 필요성

- 세계경기 침체에 대응한 ‘토빈세’ 또는 ‘은행세’ 도입의 검토 필요성

◦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관련

-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종합대책에서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이나 예산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

- IT보안인력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IT보안인력 양성기관과 협력하여 인력풀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IT보안사고 및 전산장애의 지속적인 발생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내 IT부문 담당자간의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과 선진금융회사에 비해 낙후된 금융프로세스와 관리체계, 금융IT 전문인력 육성체계 부족의 문제점

-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IT서비스 구축을 위해 이에 대한 정의와 매뉴얼 등 대책마련 필요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 규제 차익 방지 및 소비자 보호 공백을 없애기 위한 소비자보호 규정의 정비 필요성

- 금융상품 간 설명의무 부분에 있어 불완전판매율 공시, 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 공시, 처벌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 필요성

-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제도 도입 필요성

- 「은행법」에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과 같이 설명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보험과 금융투자상품 간 금융상품 설명서(보험안내자료, 투자설명서) 관련 처벌 조항의 차이에 대한 정비 필요성

-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여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 금융회사의 자율적 분쟁해결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금융회사의 조정을 거친 민원만을 접수하는 제도 등)의 강구 필요성

- 금융분쟁 조정 시 금융회사에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금융분쟁조정의 중복신청 방지 및 분쟁조정기구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의 문제점

-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를 통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조정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성

- 금융분쟁조정기구의 통합 및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분쟁조정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금융교육관련

- 많은 기관들이 금융교육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예산을 투입하여 중복하여 금융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

- 금융교육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의 문제점

- 개별 금융교육 단체의 추진성과지표 마련 및 금융교육에 대한 중장기 비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금융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금융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성

- 정규교육에서 금융교육 강화 및 정규교육 이후 상시적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마련 필요성

- 금융평등배분지수 같은 지표를 개발하여 금융소비자 계층에 맞는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정책 및 금융상품의 마련 필요성

◦ 금융지주회사 관련

- 삼성생명보험(주)의 (가칭) DGB 금융지주 주식소유 승인안 및 DGB 금융지주 설립인가안을 의결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의 문제점

- DGB 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참가 목적을 밝히고 있는 삼성생명의 공시와 관련하여 삼성생명의 DGB 금융지주에 대한 사업내용 지배여부 조사 필요성

- DGB 설립인가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및 삼성생명의 DGB 금융지주와 지배관계 형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필요성

- 삼성생명의 DGB 금융지주와 지배관계 형성 여부 조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반영 필요성

- KDB 생명이 산은지주 소속 회사가 아님에도 산은계열로 광고하여 산은지주 소속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위반 여부 조사 필요성

-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국민주 매각방식과 관련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신중한 결정 필요성

◦ 은행업 관련

- 가계대출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은행이익을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중소기업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국민은행의 크메르 유니언뱅크 인수와 관련한 특혜의혹

- 은행 지점․출장소 미개설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보유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미실시 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성

- 사망자 명의의 계좌개설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필요성

◦ 보험업 관련

- 갱신형 상품에 대한 광고 시 정확한 사전고시 및 구조개편 필요성

- 보험사의 선지급 수수료 문제점과 낮은 해지 환급금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 판매자 중심의 판매수수료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보험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보험유지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판매수수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필요성

- 보험금의 상한선 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유병자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가능성

- 보험요율 산출 관련 외국통계 인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등 유병자 대상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까다로운 금융당국의 인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등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금융위가 발표한 “공정 사회를 향한 자동차 보험 개선대책”과 관련 보험판매비 제한에 따른 소규모 보험대리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승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태광산업 이호진 오너 일가와 계열사들의 흥국화재 주식취득을 승인하면서 보험업 허가 요건 중 임원의 자격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하지 않은 것의 문제점

- 인수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인수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 이유

- 태광산업 등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확대하도록 이익을 주는 것은 금융위의 비호가 아닌지 여부

◦ 증권업 관련

- 증권회사 ELW 스캘퍼에 대한 특혜제공의 부당성 및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LIG 건설 불법 CP발행과 관련하여 우리투자증권의 공모 또는 배임혐의에 대한 조사 필요성

- LIG 건설 법정관리 전후 신한은행과 체결한 담보계약과 LIG손해보험 경영권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 주식공매도 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 필요성

- 국내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외국인 주식공매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국내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 한국증권금융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증권담보대출 운용의 부적정성

- 한국증권금융의 상업적 기능 확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 카드발급 증가가 카드사 및 가계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불법 카드모집 행위에 대한 근절 노력 필요성

- 카드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카드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필요성

-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별로 DTI 적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카드 과다 발급에 대한 개선방안의 강구 필요성

- 국제브랜드 카드의 국내사용 승인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 개선 필요성

- 해외 고가품 밀반입 억제를 위해 해외 카드결제 자료를 관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관련부처와 협의 필요성

-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

- 카드사 제휴발생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조치 필요성

- 여신금융협회 사회공헌기금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연구소 설립 등 부적정한 운용에 대한 감사 및 사용처의 투명한 계획수립․감독  필요성

-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나 수수료율 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 포화상태에 달한 신용카드 시장구조를 과거 고비용-고수익 구조에서 저비용-안정적 수익구조로 전환할 필요성

- 캐피탈사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 2～3등급을 대출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컷오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필요성

- 대출직거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에 대한 고려 필요성

◦ 대부업 관련

-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독점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대부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당국에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을 통해 대환대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 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조속한 이관 필요성

- 고액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 마련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 정부가 지급보증한 경우에도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달리하는 것의 문제점

- 신보와 기보의 여유자금 중 5,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자체를 담보로 필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정책의 고안 필요성

- 유명무실한 기술평가인증서에 대한 신용대출제도의 개선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 기술의 비즈니스-상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

- 국내 기술의 후발국가 전파를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필요성

- 기보와 신보의 중복보증 제한조치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보완장치 마련 필요성

- 기술보증기금의 녹색성장기업 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특례보증제도 도입 필요성

- 녹색산업 부문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 필요성

-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지원시스템과 기술평가인증제도를 연계하는 정책방안 검토 필요성

- 신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이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각 기술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기술과 투자를 매칭시킬 수 있는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

- 녹색기업 및 녹색기술에 대한 차별화된 특례보증제도 도입 필요성

- 신보․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도입 검토 필요성

◦ KoFC, 산은, 기은 등 국책금융기관의PEF 운영 관련

- KoFC, 산은, 기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목적과 다른 PEF 운영 및 대기업 지원용으로 오용되는 문제점

- 산업은행이 운용중인 부품소재 M&A PEF의 원래 투자목적에 벗어난 삼성물산과 관련된 태양광 사업 투자의 부적정성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PEF의 경우 직접 자금조달 시장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행 기대출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문제점 및 GP인 SK증권이 자기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칭찬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의 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 KDB칸서스밸류 PEF를 통해 산은지주가 KDB 생명을 소유한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 산은-KoFC 녹색인증 사모증권투자신탁의 경우 GP와 LP가 모두 국책금융기관 및 자회사들이며,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또 다른 운용사에 소위 하청을 두고 있어 자회사 실적을 올려주는 창구로 활용되고 실제 운용은 하청 운용사가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투자내역의 비공개, 과도한 관리비용 책정 등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의 문제점

◦ 기관운영 및 산하기관 감독 관련

- 금융위원회 자체 감사 강화 필요성

- 금융위 간부들의 특정학교․특정학과 편중의 문제점

-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09년 금융위가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참석률 91%와 실제참석률 28% 차이가 나는 사유

-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골프회원권의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한 관련지침의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

- 민유성 산업은행 전 행장 재임 시 티스톤(PEF)에 대한 투자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 필요성

-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신보,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을 통한 투입건설부문 유동성 및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해 투입된 9조 5,557억원의 효과 점검 필요성

- 정책자금지원 평가지수 개발 필요성

- 한국기업데이터 민영화 이후 신보, 기보 등의 기업정보 제공 가능여부

- 지방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기타사항

- 새마을금고 및 신협 예금자들의 불안심리 확산과 관련,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 새마을금고 및 신협과 관련한 금융위원장 발언의 부적정성

-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 등에서 새마을금고와 단위 농․수․산림조합의 감독에 따른 감독상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일원화 필요성

- 은행연합회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및 금융협회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필요성

- CB산업 및 금융산업에 대해 정책적․공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에 주어져 있으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

- 금융기관 접대비 증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금융회사 해외지점 손실 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

- 은행, 퇴직연금 취급사업자, 보험사의 고객 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에 따른 건전성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상품권 발행사의 난립 및 상품권 발행의 남발 등의 문제와 관련한 상품권 유효기간, 지급보증제도 등 상품권 제도에 관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기반 마련 필요성

- 상품권깡 같은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각종 뇌물수수나 암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고액 백화점상품권 발행금지 필요성

- 금융감독업무에 있어서 견제기능 강화 필요성

- 사외이사 선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형식적인 사외이사 선임행태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순위가 낮은 것에 대한 문제점

-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 대책 및 발전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 추진과 연구수행 기관의 다변화 및 연구과제 공개 확대 필요성

- 고령화 사회 진입과 관련하여 금융권 퇴직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마.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 부실 관련

- 7개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 외의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신뢰성 여부

- 추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BIS 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0%인 우체국 예금을 이용한 BIS 비율 조작에 대한 감독 부실의 문제점

- 주요 저축은행들이 6월말 기준으로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한 것과 관련 추가 영업정지조치 가능성 여부

- 영업정지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공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BIS비율 1.5%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만을 자산실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의 문제점

- 저축은행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진단반에 포함되었고, 과거의 검사 및 경영평가와 차이가 없으며, 32곳은 금융감독원 단독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이번 저축은행 경영진단 평가의 문제점

-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공개 필요성

-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의 사전 유출 가능성 및 영업정지 전 저축은행별 인출금액이 증가한 것에 대한 견해

- 작년도 검사에서 에이스 저축은행의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의 문제점

- 에이스 저축은행에서 현금과 부동산 매각을 통해 예금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 제일저축은행 및 프라임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한 검찰 조사 시 대량인출사태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영업정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예금자 피해에 대한 견해

- 이번 저축은행 경영진단과 그동안의 검사행태와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를 상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감사원이 39개 저축은행에서 자산관리공사 매각 PF대출채권에 대한 사후 정산충당금 3,758억원을 과소 적립한 것에 대하여 적정하게 적립토록 지도․요청한 것에 대한 부적정한 사후처리의 문제점

- 저축은행의 캠코 매각 PF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과소 적립의 문제점  및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한 저축은행 PF대출채권에 대한 대책 필요성

- 저축은행 SPC대출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SPC 설립과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제도적 규제 근거 마련과 SPC 임직원, 주주의 투자수익의 횡령 및 유용 등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대출모집수수료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그동안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해왔으나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전체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한 2011년8월29일 이후인 8월31일 5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수수료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자 회계제도실을 배제하고 금융감독원 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출모집수수료를 저축은행의 선택에 따라 비용처리하거나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의 문제점

- 저축은행의 과다한 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 금융자문업이 상호저축은행법 상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인 부수업무임을 확인하고도 금융감독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의 문제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

- 사업 진척도에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PF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부실의 한 원인인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성

-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BIS비율 인상, 대출모집 수수료의 이연처리 허용, 경영관리의 미실시 등 저축은행 부실화와 관련한 금융감독 상의 문제점

- 저축은행 국정조사 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 실태에 대해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내용

- PF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영업정지 저축은행 외 나머지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실태조사 실시 및 조치 필요성

-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을 제외한 저축은행 부실 연착륙 방안 여부

-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자금 투입의 부적정성

- 영업정지 시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 PF채권 환매방안

-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등 거시여건 악화로 표면화된 저축은행의 부실해결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및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저축은행에 대한 IFRS 기준 적용유예의 부적정성 및 바젤 2 적용 필요성

- 고양버스터미널 불법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BTB아일랜드 프로젝트(1.4조원)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과 관련한 검사 부실의 문제점 및 철저한 조사 필요성

- 햄튼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은닉자산 의혹과 관련한 햄튼과 자회사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 필요성

- 한도초과 대출과 관련한 법무법인에서 의견조회 사실여부와 금융감독원에서 동의 여부

-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사전인출 및 재산은닉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추궁 필요성

- 저축은행 의사결정 구조,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성

- 금융감독원 인사들이 저축은행 감사․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의 문제점과 저축은행 사외이사 공모제 실시 검토 필요성

-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주로 담당한 한결 김희재 변호사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의 문제점

- 삼화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우리금융과 예보 간의 추가손실 보전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어 오다가 갑자기 성사된 이유

- 저축은행 관련 민원 처리비율 및 분쟁조정 수용율 하락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저축은행 가지급금 서버 다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대응방안

- 제일저축은행 등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관련 대출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점

◦ 금융IT 보안사고 관련

- 삼성카드 고객정보 유출의 문제점

-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하나 SK카드에 비해 삼성카드에 대한 특별검사 착수가 지연된 문제점

- 카드사 정보유출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

- RSA사 OTP기기 해킹사고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 OTP 해킹가능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

- 해킹사고나 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절차, 검사 결정권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성

- 비인가 무선접속장비(AP)를 통한 해커의 공격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성

- 스마트뱅킹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 강화방안 마련 필요성

- 금융IT 보안 강화를 위해 해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국제표준보안기법의 적극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업계에서 제기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의 반영 필요성

- 금융사 IT 보안사고 제재수준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위반행위자, 경영진, 금융사 등 대상별 제재기준 마련을 통한 엄중 처벌 필요성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과 금융보안에 대한 문제점의 면밀한 파악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

- 전자금융감독규정에 금융IT시스템 구축 및 변경, 전산장애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

- 금융감독원의 자체 해킹 대응수준 개선 계획 및 IT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계획 필요성

- 해킹 공격에 대한 국가적인 통합대응체계 구축과 산하에 각 분야별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 증가하는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업체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종합대책에 금융보안인력 양성대책 및 CEO 보안진단 보고 의무화 등 보완 필요성

- 대학에 금융정보보호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졸업과 동시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금융정보보호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유도 및 내부 전담보안인력 확충 필요성

-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문제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수준의 문제점

◦ 가계부채 대책 관련

- 시중은행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전세금 조달을 위한 카드론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일시적으로 이자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및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체계 구축 필요성

- 미소금융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새희망홀씨 대출의 저조한 실적의 개선을 위해 성과지표에 대출실적 기준의 반영 필요성

- 희망홀씨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들의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상품의 활성화 필요성

-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

-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이 기관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번 거액대출이 문제가 되면 「금융지주회사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어진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의견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론스타 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적용 필요성

-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 LIG건설 기업어음 부정거래 사건 관련

-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 문건 작성을 우리투자증권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고발 필요성

- 다른 CP발행 기업들이 증권사와 공모하여 허위문건을 작성하여 투자설명문으로 배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

- LIG건설의 CP 문제와 관련, 전자단기사채제도를 활성화하여 중장기적으로 CP 발행․유통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SLS조선 워크아웃 관련

- 금융감독원에서 SLS조선을 강제로 워크아웃 시켰다는 이국철회장의 주장에 대한 견해

- SLS조선의 워크아웃 결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진 사유

- 산업은행이 SLS조선 워크아웃 개시 후 26척의 선박건조를 취소하여 2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 대학생 대출 관련

- 거마대학생에 대한 제2금융권의 불법․고금리 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성

- 대학생들에 대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대출사이트로 위장해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중개업 사이트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치 필요성

- 학자금 대출 신용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

◦ 은행업 관련

- 시중은행들의 구속성예금 근절을 위한 차단시스템 구축․운영 필요성

- 가산금리 구성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 자본감소, 국부유출, 먹튀 논란과 관련한 은행의 무리한 고액배당에 대한 규제 필요성

- 외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문제 있는 은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중소하청업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 국민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불법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축소보고 과정과 책임자 확인을 위한 재검사 필요성

- SC제일은행의 불법 ‘메탈론’ 취급, 편법 부동산매각, 고액배당 등 투기자본식 경영과 관련한 비도덕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제재 필요

- SC제일은행 노조의 장기파업과 관련하여 사측의 안건 철회 및 조기해결 촉구 등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중재 필요성

- KB의 캄보디아 크메르 유니온 뱅크 인수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 중소기업은행의 보험 꺾기 판매에 대한 점검 및 조치 필요성

- 신상훈사장이 고발당한 신한은행의 480억 대출 건의 적법성 및 고발과정에서 은행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검사 실시여부

- 라응찬회장의 실명제 위반 건에 대한 검사여부 및 결과

◦ 보험업 관련

- 보험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고액 선지급 모집수당 지급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

- 보험계약 조기 해약 시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개선 필요성

- 보험상품 요율에 대한 엄밀한 점검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 필요성

- 보험 약관대출의 고금리 문제 개선 필요성

- 「보험업법」 제97조 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한 삼성생명에 대한 비교안내 재이행 등 시정조치에 대한 불완전 이행의 문제점 및 추가적인 재이행 요구 필요성

- 삼성생명 불법전환 계약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모집조직의 잦은 이동에 따른 보험계약 관리 소홀, 부당한 계약전환(승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보험대리점 규모의 확대 및 위규행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에 공문 등 자료협조 요청을 통한 보험업계의 장애인 관련 통계구축 지원 필요성

-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등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

- 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 예금금리 담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맺어지고 있는 보험사와 설계사, 법인대리점 및 설계사의 위촉계약서상 수당환수규정에 대한 시정 필요성

- 보험료 납입 중지제도와 관련하여 보험효력 부활 신청 시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과거 정상납입 기간 시 질병발생 사유를 이유로 보험재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

- 손해보험회사들의 손해율과 당기순이익 여부를 감안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필요성

- 대리운전 이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필요성

- 대리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보험 미가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보험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서 대리운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증권업 관련

- 연기금 등의 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로비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스탁론 급증과 관련하여 증권사의 계열저축은행 실적 몰아주기, 대출모집인제도의 허점, 대출모집법인의 백화점식 영업이 원인이 아닌지 감독당국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 비상장회사 불법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높은 수수료와 위험성의 문제가 있는 FX 마진 거래의 장내거래 추진계획 여부

- FX 마진거래로 개인투자자는 과다한 손실을 입는 반면, 증권사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사설 FX 사무실 확대에 대한 감독과 조사 필요성

- ELW 거래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필요성

- ELW 스캘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인 조치 필요성

-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 및 흥국생명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만을 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고발하지 않은 이유

- 씨앤케이 관련 증자에서 특정인에게 과다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 전종화씨가 개입한 씨모텍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 미국 선물거래사가 미국선물협회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의 문제점

- 증권사나 펀드 판매자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호기’로 호도하는 것에 대한 감독 필요성

- 감독당국이 기관투자자들에게 외국인 매도물량을 받아주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 네모세미테크 우회상장 문제와 관련한 솜방망이 처분의 문제점

- 산업은행과 성진지오텍, 포스코 간의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 별도 조사 필요성

◦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 해외겸용 카드의 국내 사용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마련 필요성

-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대한 국내사용 수수료 지급문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과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

- 국내전용카드 발급 지도공문을 위반한 카드사에 대한 처리대책

- 신용카드사 과당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법 카드모집행위 근절 및 카드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 카드사 과열 마케팅 경쟁에 대한 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성

- 카드 및 대출 돌려막기 등의 해소와 관련한 정보공유 범위 확대 조치의 한계 및 별도의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성

-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연체이자율 인하 필요성

- 카드사의 고금리 리볼빙에 대한 추가 검사 필요성

- 카드사 리볼빙 규모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카드론 증가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 필요성

-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후 일어나는 해외에서의 카드 위조․변조 사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

◦ 대부업 관련

-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증가 문제

- 대부업체의 ATM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한 영업행위의 문제점

◦ 수수료 관련

- 고령자, 학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인하제도 마련 필요성

-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과대이익여부를 파악하거나 의무수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매입사업자제도 시행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검토 필요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 보험회사의 마구잡이식 소송 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성

- 금융회사 유경력자를 민원센터 직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한 민원처리의 공정성 문제

- 대출, 카드발급, 보이스 피싱 관련 대출문자 메시지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필요성

- 학생 및 군인 등에 대한 금융교육 활성화 필요성

-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개념 등에 대한 교육 및 학교 선생님 등 대상자 확대 필요성

◦ 기관운영 관련

- 금융감독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향피제’ 도입 및 지방 근무자에 대한 승진, 근무평가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필요성

- 금융감독원 혁신방안에서 취업제한 대상 확대에 따른 우수인력 수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점

- 산업은행 퇴직 직전 고위직들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학술연수 근절 필요성

- 금융감독원 퇴직자 모임인 금융감독원 동우회에 연수원 내 사무실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자문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여의도 본원과 가까운 곳에 배치 필요성

- 감독 및 검사대상인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부예산 편성비중 확대 필요성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

-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주재기간 연장 및 전문성 보강 필요성

- 금융감독원 해외파견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성

◦ 기타사항

-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 금융정책업무와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적 분리를 위한 입장과 계획

- 대형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 독과점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대전 소재 신협의 김동주氏에 대한 불법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감독 부실의 문제점

- 초등학생 고액 예금 또는 주식 보유에 대한 위법성 여부 점검 필요성

- CB사별 정보보유 정도 차이에 따른 불공평한 신용평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성

- 프라임 건설그룹의 삼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 및 프라임 그룹의 방만경영에 대한 조사 필요

- 금융시장동향 점검회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예측자료 보강 필요성

- 금융회사의 단기성과주의 집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와 관련한 대책 마련 필요성

바. 예금보험공사

◦ 부실책임자 재산환수 관련

-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판결 금액 대비 환수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 재산조사 실태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부실예방 관련

- 사장취임 이후 저축은행 부실 심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실적

-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예보의 책임과 과실 문제

- 저축은행 부실예방업무의 현실적·제도적 문제점

- 불량저축은행의 적기 퇴출 필요성

◦ 예금자보호와 후순위채 관련

- 후순위채권에 대한 예금보호여부의 고지 강화 필요성

- 고령자를 위해 통장에 예금내역 기장 시 예금보장한도 등 최소한의 예금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1년에 2번, 5천만원 이상 예금자 및 후순위채 구입자는 “은행 사고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한편, 통장 갱신 시 반드시 창구에서 예금정보를 고지시켜주는 방안 등의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장 차등한도 도입 필요성

◦ 금융감독원과의 저축은행 공동검사 관련

- 예보가 지금까지 스스로 공동검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이용하지 못한 것의 문제점

- 예보가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결과를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사전통지 이후에 통보하는 것의 문제점

- 공동검사 결과가 금감원의 처분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혁신TF 방안과 같이 공동검사를 확대해도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의 문제점

- BIS비율이나 추가적립 대손충당금 규모 등에서 금감원과 예보의 검사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율 및 재조정 필요성

- ｢공동검사 양해각서｣에 따르면 공동검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검사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번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문제점

- 저축은행에 대해 예보가 1차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에이스저축은행 공동검사 결과 BIS비율이 8%에서 -50%로 감소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최근 고양터미널 등 2건 6400억원이 불법대출이 공동검사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한 문제점

- 저축은행 담당인력이 40명이고 공동검사 인력도 15명인데 인력의 전문성과 숫자가 충분한지 여부와 공동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

- 경영진단 대상 저축은행은 85개인데 비해 예보직원은 61명만 공동검사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공동검사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는 문제점

- 금감원에 계좌추적을 의뢰하여 실시한 적은 있는지 여부

- 공동검사 시 실질적인 부실원인 규명에 실패한 문제점

◦ 조사권 강화 관련

- 부실억제를 위한 예보 단독조사의 실익 확보를 위하여 예보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

- 금융감독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예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부실저축은행 M&A 관련

- 2008년 M&A 대상 저축은행 중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전주상호저축은행을 부산상호저축은행에게 무리하게 인수시킨 결과 2개가 아닌 5개 부산계열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문제점

- 부산계열에 대해서만 예금보험기금에서 총 5.7조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부실저축은행 M&A로 1.7조원을 절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M&A 결과로 4조원을 지출하게 된 문제점

- 가교저축은행 정리방식은 일종의 끼워팔기이며 향후 예보기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금융정책 및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저축은행 정리방식의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특별계정 관련

- 지난 9월18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특별 계정에서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지원금의 규모

- 현재 특별계정의 재원으로 16개 저축은행과 향후 부실화될 저축은행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 경은 등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특별계정 조달한도인 15조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조달한도를 초과해 차입하게 될 경우 차입 원리금 상환의 문제점

- 정부의 2012년도 예산안에 재정융자 형태로 투입되는 1,000억원의 공적자금에 대한 문제점과 추가로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마련의 필요성

- 예보기금 고갈에 대한 예보의 대책 마련 필요성

◦ 예보지원금의 회수율 관련

- ’97년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110조 이상의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

- 예보의 지원금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조한 문제점

- 확정판결이 난 부실책임 귀책금액에 대한 집행 실적 부진의 문제점

- 예보의 손해배상소송, 일괄금융조회 실시,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낮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

-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신삼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의 강화 필요성

◦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 ’10년 및 ’11년 유효경쟁이 되지 않아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이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시킨 것의 문제점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명분 때문에 매각을 지연시키다가 자금회수도 안되고 가격도 하락하는 등 손해를 끼친 문제점

◦ 우리금융의 미소금융 중앙재단 출연 관련

-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이 미소금융 중앙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닌지 여부

◦ 인사제도 관련

- 금융권 근무경력이 전무한 감사 선임의 문제점과 임원추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

◦ 부실저축은행의 회계법인 관련

- 부실에 관련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이후에도 회계감사를 맡기는 문제점

-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의견거절의 문제점

◦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관련

-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직면하여 차등보험료율제도를 2012년 상반기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 가지급금 전산장애 관련

- 가지급금 전산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안정적으로 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공사사옥 매각 관련

- 상환기금을 통해 매수하여 예보가 사용하고 있는 공사 사옥에 대하여 예보의 본래의 기능에 맞게 매각이나 임대 등을 하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 직원합숙소 관련

- 예보가 “직원합숙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의 존재 여부

- 예보가 직원합숙소 유지를 위한 기본 유지비용 외에 승강기전기료, 수선유지비 등과 같이 임차형식과 무관하게 부담하는 비용의 문제점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계부실채권 관련

-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될 경우 가계 부실채권을 공사 고유계정으로만 인수하기는 불가능한 점에서 사전 대비방안 모색필요성

◦ 부실채권정리 기금의 보유 주식 매각 관련

- 약 1년 남짓한 기금 운용시한과 관련하여 기금을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유 기업들의 규모나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보유주식의 조기 매각 필요성

- 보유 주식 매각 진행과정에서 인수자 선정 시 입찰가격 이외에 자금조달의 투명성, 인수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 등 비가격 부문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필요성

◦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 관련

- 바꿔드림론의 실적 수준이 여전히 저조한 문제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향후계획의 마련 필요성

- 바꿔드림론 실적 증가 추세의 원인 분석 필요성

- 바꿔드림론이 대부업체 채무자를 흡수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바꿔드림론이 고금리채무 이용자를 제도권 금융내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바꿔드림론이 기존의 고금리채무자를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과 대위변제금액 증가에 대한 문제점

- 신용회복기금의 대위변제준비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산정하거나 대위변제금 발생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의 문제점

-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

◦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조정 관련

- 채무조정 실적 저조 문제와 이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 마련 필요성

- 신용회복지원사업 중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초과 상환금액에 대한 반환 방법 등의 강구 필요성

◦ 신용회복기금 홍보 관련

-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 대비 신용회복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문제점

◦ 부실  PF사업장 정상화 방안 관련

- 공사가 추진하는 부실  PF사업장 정상화 방안은 토지매입 완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캠코가 사업부지를 미매입한 PF채권을 매입률 70%이상 가격으로 매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모든 금융기관이 PF대출을 삼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PF채권을 발행하여 공사가 PF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

-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신규 PF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여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현행 법 규정으로는 캠코 고유계정으로 매입한 ’08.12월 1차 매입분만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지만, 1차 매입분의 매입률은 전체 매입율 (74.3%)대비 52.5% 수준으로 악성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정상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

- 공사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기금으로 매입한 PF사업장까지 정상화하려는 계획인지, 아니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를 얻고 시작한 것인지 여부

- 「저축은행 부실PF사업장 정상화 방안」보고서에서 100% 정상가 분양을 가정한 것의 문제점

- 공사의 PF채권 정상화 방안에서 저축은행의 추가손실을 캠코가 PF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여 채워주는 것의 문제점

- 보고서 가정과 달리(「저축은행 부실PF사업장 정상화 방안」) 분양률 85%, 분양가 15% 할인만 해도 신규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

- 저축은행 PF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실시 전 사전단계로서 공사가 사업성을 검증할 필요성

-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PF채권 정리방안의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PF채권 인수 관련

- 저축은행 PF채권을 매입한지 3년이 되었으나 4개 저축은행 중 1개가 영업정지 상태이며, 인수된 PF사업장 중 정리된 건은 건수대비 4%, 현금 정리액 기준 0.45%에 불과하는 등 저축은행 PF채권매입 관련 정책의 문제점

- 손실 가능성이 없는 사후정산 조건의 저축은행 PF채권에 대해 최대 13%까지 저축은행중앙회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의 문제점

- 캠코의 자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연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점

- 캠코가 고유계정 및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외 금융회사로부터 2조2,604억원(채권 원금 기준)의 PF채권을 매입해 현재 1,062억원을 정리하고, 48개 사업장, 2조1,542억원의 채권 보유하고 있는데, 48개 사업장 중 29개 사업장이 토지매입을 완료하지도 못했고(60.4%), 그 중 19개 사업장(65.5%)은 사업 인·허가도 받지 못한 문제점

◦ 아름다운재단 관련

- 아름다운 가계측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기부 요청하고 그 시설공사를 박원순 후보자의 배우자 운영업체에게 맡긴 것의 문제점

- 캠코가 시공을 해주어 현물기부 했다면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겠는지 여부와 아름다운재단이 제시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 골프회원권 관련

- 골프회원권 교체 매입 시 효율적 업무수행, 편리성 및 이용 활용성을 제고한다고 하면서 지산C.C 회원권을 매각하고, 더 멀고 더 비싼 골프클럽Q안성 회원권을 취득한 것의 문제점

- 골프클럽Q안성 PF채권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의 관련성 여부

◦ 구조조정기금 관련

- 구조조정기금의 해운사 지원과 관련 ’09년에 18척, ’10년에 8척을 매입한 반면 올해 매입 실적은 1척으로 실적이 부진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종합 의료복합단지 관련

- 국립서울병원을 종합 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사가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MOU에 따른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

◦ 중국 부실채권 투자 관련

- 중국 부실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회수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중국 동방AMC 해외 부실채권 투자 손실의 문제점

◦ 연구개발 관련

- 미래전략단 발간 연구자료의 외부자료 표절 사용의 문제점

◦ 국가 소유 농지의 처분 관련

- 휴전선 근방 국가소유 농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경작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의 매각규제 조항 개정의 필요성

아.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관련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론의 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주택 구입자를 지원한 문제점

-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3억원 이상 고액 대출을 민간금융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연소득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의 높은 공급 비중이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

- 보금자리론 금리가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아 중도해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보금자리론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간 고정금리-변동금리 모기지의 이자율 스프레드를 줄이기 위해서 보금자리론 금리로 손익균형금리를 부과하는 한편, 금리조정 기준지표에 이자율 스프레드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필요성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연소득기준(현재 2,500만원)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00만원의 70%인 3,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유동화증권 관련

- 고정금리 대출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저금리․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공사가 MBS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MBS를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대신에 원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은행에게 매입 대금으로 지급하고, 높은 금리로 발행하여 금융기관에게 역마진이 발생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

- 커버드본드의 효용성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발행․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해외 커버드본드를 지속적․정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주택보증 관련

- 저소득가구 및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

- 도시근로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사실 확인 방법 등의 완화 필요성

- 허위 전세계약서에 의한 대출보증 취급 등 불법 대출보증에 대한 현황자료가 없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세자금보증 등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에 대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주택연금 관련

- 지방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인복지담당 공무원의 주택연금 홍보․상담인력으로 활용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홍보 등 마케팅 강화 노력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주택연금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및 사망확률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정밀한 분석 필요성

◦ 인사제도 관련

- 업무전문성이 부족한 임원 선임의 문제점

자. 한국정책금융공사

◦ 온랜딩 대출 관련

- 기업은행을 통해 온랜딩 대출을 받은 57개 기업이 대출금을 기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의 문제점

- 신용위험분담 실적이 저조한 사유, 중개금융기관별 신용위험 분담 실적이 차이 나는 이유, 신용위험분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와 향후 적정 신용위험 분담 수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온랜딩 대출에 있어 중견기업 비중 증가 원인과 대책

- 온랜딩 대출과 신보․기보 보증 중복대출 방지를 위한 중복보증 체크시스템 구축 필요성

- 친환경버스 온랜딩 대출에 대한 부실책임과 친환경버스 온랜딩 대출의 개편 필요성

- 온랜딩 대출의 업종 조정 및 지역편중 문제 해소 필요성

- 강원도지역 GRDP에 비해 온랜딩 대출비율이 0.2%로 과소한 것의 문제점

◦ 하이닉스 매각 관련

- 하이닉스 매각과정에서 제기된 단독입찰에 따른 특혜, 사전 언론 보도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여부

- 사장 취임 직후 “하이닉스 매각은 정책금융공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발언의 문제점 및 지분매각과 관련한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

- 하이닉스 매각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 필요성

- 매각 추진시 가격요소 보다 비가격 요소에 대한 고려 필요성

◦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 관련

-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운용사 선정의 문제점 및 투자행태 개선 필요성

- 투자자들이 투자금액을 약속해 놓고 실제 수요가 발생해야 돈을 펀드에 납입하는 ‘블라인드 방식’의 펀드 조성방법에 대한 견해와 450억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액 이자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운용부서를 투자금융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금융부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해외개발 자원펀드 저조한 추진실적(9%)에 따른 실효성 문제

◦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과 관련하여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공사가 출자한 것의 문제점

◦ 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프론티어 챔프) 관련

- 지경부,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문제점

-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부실한 심사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 지원 후 9개월만에 경영부실로 부도가 난 알티전자 지원의 문제점

◦ PEF 개별선정 시 공사의 자회사 비중이 과다한 문제점 및 선정기준의 공개필요성

◦ 녹색금융지원 실적의 대기업 편중문제 개선 필요성

◦ 산은-KoFC 녹색인증 사모증권투자신탁이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목적에 맞지 않고 모펀드-자펀드 구조를 통해 하청을 주는 등 산은자산운용의 실적을 올리려고 만든 신탁이 아닌지 여부

◦ 공사 출자 PEF의 보수 및 비용집행 실태조사 후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

◦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저조한 조기상환 실적(33%) 문제와 관련한 회수율 제고방안 검토 필요성

◦ 공사의 당초설립 목적과 다른 6～8등급에 대한 지원, 운전자금 지원 증가, 4.7%에 불과한 공사 위험분담율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현대하이스코 지원과 관련하여 공사법 제27조의 다른 은행과의 경쟁금지원칙 위반 여부

◦ 대기업 직접대출 관련하여 2개 항공사에 대한 과다 대출(12%)의 문제점

◦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BIS 비율 5% 이상 저축은행을 지원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 공사와 산은간의 대기업 신디론 등 여신 경쟁관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산업은행의 대기업 직접대출과 회사채 투자대출 수행의 필요성 여부

◦ 상업금융 부문 확대, 장기적으로 산은과 유사한 조직 확대 등의 문제점 및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위반 여부

◦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온랜딩계약과 관련하여 중개기관인 현대커며셜에 대한 특혜 제공의 문제점

◦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장학생 선정 시 대학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신입직원의 명문대 출신 편중의 문제점과 지역인재할당제도 도입 고려 필요성

◦ 지분법 평가결과 5,018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배당을 한 사유와 정부의 배당정책의 불합리성

차. 기술신용보증기금

◦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 관련

- 2012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따라 기보의 여유자금 중 1,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 기금의 보증여력 감소로 중소기업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문제점

-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대신 중소기업 보증 지원 확대에 사용 필요성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관련

- 중소기업의 연체율․재고율 등이 상승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보증잔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

- 기금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등 기업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 및 안전보증인 고액보증에 중점지원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문제점

◦ 장기보증 감축 관련

- 현행 가산보증료 체계하에서 장기보증기업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기보의 보증을 계속 사용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 장기보증을 감축하여 신규보증 공급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보증료를 인상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 낮은 구상채권의 회수율 관련

- 특수채권을 포함한 전체 구상채권의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

-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및 특수채권 실태에 관한 백서 발행 필요성

◦ 청년 창업 지원 관련

- 높은 부실율로 인해 2009년 이후 청년창업에 대한 기보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

- 청년창업 지원실적을 목표관리에 반영하고, 청년창업 보증 공급 심사 시 실적 항목의 비중을 축소하는 등 청년창업에 대한 보증확대 노력 필요성

◦ 한국기업데이터(KED) 매각 관련

- 2012년까지 매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한국기업데이터에 대하여 민영화 이후에도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인지 여부

- 매각 가치의 극대화 및 다른 민간 신용평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주주가 되는 기관 등이 기업정보의 제공 문제에 대한 협의 필요성

◦ 한시적 보증확대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 취급한 보증의 부실률이 정상등급의 부실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확대 보증의 부실이 2~3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률에 대한 각별한 관리 필요성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관련

- 기보의 자체 시스템에서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신규로 보증지원을 한 문제점

◦ 기술평가모형 관련

- 기술평가모형의 단순화로 인해 사고율 증가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 금융기관에서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의 신청 대비 승인률이 저조한 문제점

- 기술평가 시 신용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기술평가모형의 세분화․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의 필요성

- 문화컨텐츠에 대한 기술평가모형의 내실화 필요성

◦ B2B 전자상거래 보증사고 증가 관련

- B2B 전자상거래보증에서 허위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보증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B2B 전자상거래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 부산 금융중심지 관련

- 임직원의 부산 거주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 시 부산지역 중소업체 우대 필요성

◦ 인사제도 관련

- 조양환 상임감사의 과도한 겸직의 문제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검토 및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카. 신용보증기금

◦ 보증규모 축소 및 기본재산의 일반회계 전출 관련

-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이후 출구전략에 따라 채산성 악화와 자금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

- 운용배수(현재 7배)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 일반보증계정 기본재산의 일부(3,500억원)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은 보수적인 보증운용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며, 세계경제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보증운용배수를 적정수준을 올려 보증규모를 확대할 필요성

- 신보의 운용배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원인으로 2009년 1조6,800억원의 정부출연 외에 금융기관들의 특별 출연(법정출연금 외에 2008년 12월 이후 정부출연금의 37.8%에 이르는 6,535억원을 신보에 특별출연함)과 5%미만으로 유지되는 낮은 부실률 및 보증잔액의 감소를 들 수 있는 바, 향후 경제 내․외적 충격요인으로 인해 부실률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기본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섣부른 출연금 환수보다는 경기 변동을 감안한 충분한 여유자금을 유지할 필요성

◦ 창업기업 보증지원 관련

- 창업기업 보증지원의 증가속도가 떨어지는 추세이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확대 방안의 마련 필요성

- 청년창업특례보증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하여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 30세 이하 창업자에 대한 보증의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하여 경영지원 등 세심한 사후관리 필요성

-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증 요건으로 최근 6개월 매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에서 신청기업의 실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 창업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보증한도인 3,000만원의 상향 조정 필요성

◦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지원 관련

- 신신성장동력 분야 보증에 대한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 수출․녹색․유망서비스업 보증지원을 위한 차별화된 평가모형 개발 필요성

- 녹색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대부분 업력 10년이상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개척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

- 수출기업․녹색기업 등 성장동력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보증지원 및 우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문제점

◦ 보증제도 운용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시행한 은행자본확충펀드보증은 신보의 설립목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어긋나므로 조기상환 할 것

- 시장안정특별보증 중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여전채 지원이 신보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

-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무시한 한계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구조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

타 업종대비 부실률이 높은 건설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 축소 필요성

강원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필요성

저축은행특례보증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기업 위주의 운용으로 신보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며, 2차 운용실적도 저조한 건설공사브릿지론의 문제점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의 필요성 및 보증수요가 많은 국가에 한해 해외사무소 시범 설치 운용 필요성

◦ 보증부 대출 금리 관련

전액보증 대출에 의한 평균금리와 80% 부분보증에 의한 대출평균금리가 거의 차이가 없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보증부대출의 평균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소기업 일반 신용대출금리와 차이가 없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보증심사 관련

6개월 미만의 단기보증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거래업체 중 (주)에스코스틸에 대한 보증지원의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감사원 감사결과 보증이 거절된 기업에 대해 다시 보증심사를 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초의 반송사유 해소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유사사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

신보의 내부감사결과, 직원과 보증거래기업과의 금전거래로 징계사실이 있고, 2010년 이후 많은 직원들이 보증심사 및 조사소홀로 지적을 받은것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

울산지점 B2B 전자상거래 보증관련 허위매출에 대출취급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의 허위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 실시 여부 등 보증심사의 부실책임 여부

◦ 정보보안 관련

‘09년 국감시 신보의 보안취약성에 대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예산 비중의 증가가 미미한 문제점

- 정보보호 전담 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IT 인력의 과다한 외부 위탁의 문제점

- 타 금융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해킹 침해 예방 및 정보보호 수준 개선 필요성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안전문평가를 내부에서 했기 때문에 전년대비 지적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보안수준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평가 필요성

◦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관련

- 상생협약보증에 대해 협력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성 및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상생보증금리가 담보 제공하는 상생협력금리보다 높은 문제점

- 저조한 대･중소기업 상생보증실적과 관련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 경영컨설팅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컨설팅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인력의 감소한 문제점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스쿨의 개최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청년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강할 필요성

◦ 신용조사수수료 수취 관련

신용조사수수료 제도 시행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 면제혜택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성

◦ 한국기업데이터(주) 관련

- 2012년까지 매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한국기업데이터에 대하여 민영화 이후에도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인지 여부

한국기업데이터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정보제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민영화 추진 재검토 필요성

◦ 기타

미환급 보증료(12억 3천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금액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

- 기타금융기관보다 낮은 사회공헌활동 비율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보의 지원분야와 설립목적을 재설정하여 새로운 비전 수립 필요성

- 글로벌 악재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기본재산의 건전성 관리측면에서 운용배수 이외의 별도지표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

- 임원의 경우 영남위주의 지역편중 인사의 문제점

타. 한국산업은행

◦ 금호그룹에 대한 특혜의혹 관련

- 2006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 금호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산업은행이 60억원의 수수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인수자에게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매각주관사에서 탈퇴한 것의 문제점

-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한 대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 예외를 인정한 것과 매각 입찰을 하기도 전에 금호아시아나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를 발표해 사전에 입찰가액을 금호그룹에 노출시켜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여부

- 2009년 공개매수 회피조항까지 만들어 KDB PEF가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은 금호그룹의 부실경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

-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과 달리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자율협약”을 적용한 이유가 계열주 일가의 경영권 유지 때문이 아닌지 여부

- 구조조정 중인 금호그룹 4개사에 산업은행 퇴직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이유가 주채권은행과의 협상용이성 및 퇴직직원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닌지 여부

- 워크아웃 진행 중인 금호그룹에 대해 지분이나 법적 근거 없이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및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위임한 것은 아닌지 여부

- 2009년 4월 금호생명 유상증자 시 계열사와 대주주의 고의실권 관련,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사전협의 여부

- 금호생명 유상증자 고의실권과 관련하여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책임추궁 여부 및 실제로 금호그룹 및 산업은행 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징계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

- 금호생명 인수 시 실사를 확인하지 않고 7일만에 본 계약을 체결한 사유

- 금호생명 인수 후 발견된 3,000억원의 추가부실에 대해 대주주에 책임추궁이나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사유

- 금호생명 인수와 관련하여 3,000억원의 추가손실을 산업은행 PEF가 부담하였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의 문제점

- 금호타이어는 전 대주주 100:1과 소액주주 3:1 차등감자를 실시한 반면, 금호생명은 균등감자를 실시한 것은 금호생명 전 대주주의 지분율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 아닌지 여부

- 산은지주의 손자회사인 KDB칸서스밸류 PEF를 통해 금호생명을 인수한 것에 대한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 KDB생명이 산은지주 계열로 광고하며 로고를 같이 사용하는 것의  불법성 여부

◦ 대우조선 해양 관련

- 대우조선해양의 급속한 계열사 수의 증가, 골프장 건설, 그룹전환 및 회장직 신설의 문제점 및 엄정한 경영관리를 위한 MOU평가 등과 관련한 내규마련의 필요성

- 대우해양조선의 골프장 건설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의 문제점

- 대우조선해양주식의 국민주 방식 매각에 대한 견해

- 비리와 방만경영 등 경영능력 부족의 문제점이 있는 사장을 해임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경영관리 강화 필요성

◦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부당매각 관련

- 산업은행이 성진지오텍 대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저가로 매각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인정여부

- 2010년 국정감사에서 성진지오텍의 신주인수권 부당매각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당시 민유성 행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사유, 트레이딩센터의 적정가격 통보 인지여부와 보고누락 주체

- 감사원 감사결과 트레이딩센터는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가치를 242억원에서 최고 276억원으로  평가했지만 울산지점은 이 가격에 비해 최소 31억원에서 최대 69억원 저가로 매각을 하게 된 경위

◦ SLS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관련

- SLS조선이 ’09.12.7 제출한 워크아웃신청서 제출 당시 SLS조선의 여신규모와 연체현황

- SLS조선 워크아웃 신청서상 날인된 도장이 법인인감인지 여부 및 이사회 없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 KDB direct 뱅킹 운영관련

- KDB direct 서비스가 일부지역에만 국한되는데 따른 지역 차별의 문제점

- KDB direct 뱅킹 운영과 관련한 실명확인 절차와 은행권의 금융사고 발생가능성 및 금융보안 문제에 대한 견해

- 다이렉트 뱅킹의 해외 실패사례 극복방안 및 안정성․보안성 확보방안에 대한 견해

- 시중은행에서 다이렉트 뱅킹의 고금리를 부추기며, 불공정 경쟁이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

◦ 글로벌 재정위기 관련

- 유럽발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와 산업은행의 대책

-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한 국내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산은의 대응실태

- 금융위기 발생시 산업은행의 대응 매뉴얼과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현황

- 위기 상황에서 외환보유고 규모 과소 문제 및 외환을 담보로 한 중소기업 지원 등 활용 필요성

- 산업은행이 준 외환보유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외환확보 계획

◦ 여신․수신업무 관련

- 고금리 예금을 통한 공격적 영업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과 가격왜곡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 업종별 대출내역 중 기타항목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설업 등에 대한 각 개별 항목별, 연도별 대출액 규모와 대출잔액, 증감내역

- 여신거래처 예금 중 구속성 예금 증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필요성

- 무수익 여신 현황 및 최근 고정이하 여신비율 증가 원인과 목표치에 대한 관리현황

- 평가외 담보의 법적 개념, 대출 미상환 시 담보물 처분권 주체, BN계열 4개사 신용등급 및 2010년도 매출액, 순이익 규모, 대출의 금리 및 대출조건

- 2009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지역간 여신잔액의 편차 큰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민영화 및 메가뱅크 관련

- 한국의 메가뱅크 필요성에 대한 견해

- 투자은행화 하면서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성

- 우리은행 인수에 대한 산은지주회장의 입장

- 글로벌 IB가 되기 위한 해외 IB와 M&A 추진 여부와 수신기반 확충을 위한 시중은행 M&A 우선 추진 필요성

- M&A와 관련하여 외환은행이나 SC제일은행 인수에 대한 견해

- CIB 형태의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산업은행에 보험업무가 필요한 사유와 규모 확대에 따른 민영화 지연 우려

- 정책금융과 산은 민영화에 대한 입장

-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수신기반이 미약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수신기반 확충 노력 필요성

- 산은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금융채권 발행비중 축소 필요성

- 산은의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산은의 경쟁력 고려 필요성

- 최근 이직자 수 증가문제와 관련하여 민영화 추진의지가 확고하다면  인력의 자율성 부여 필요성

- 민영화 이론적 요인과 관련하여 공기업 목적달성 여부 판단 필요

◦ 기관운영 관련

- 산업은행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 개선 필요성

- 퇴직자 재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규정의 마련 필요성

- 주식거래, 허위출장 등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내규 개정을 통하여 조직 내부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

- 산업은행의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통한 청렴성 관리 필요

- 프랑크푸르트지사에 대한 인력확충 등 검토 필요성

- 해외주재원 근무기간 연장 필요성

- 한국산업은행 지속 성장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현지화 전략

- 산업은행 비정규직 중 특수한 업무를 제외한 비정규직 모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필요

- 산업은행 일반직원(S3급) 대비 무기계약직의 임금격차의 문제점

- 청년인턴의 정규직 채용실적 부진의 문제점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저조한 장애인 채용실적의 문제점

- 고가의 골프회원권 보유의 문제점

- 신입직원의 명문대 출신 편중의 문제점과 지역인재할당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

- 정규직 고졸사원 채용 확대 필요성

- 무선 AP보안 문제 등 보안 취약점의 파악 및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

- 정보보호 예산 집행실적 부진 및 IT운용 인력의 높은 외주의존성 개선 필요성

- 사회공헌활동 지원 확대 필요성

- 해외 학술연수 인원 과다의 문제점

◦ 기타사항

- 산은사랑나눔재단이 KoFC로부터 위탁수행한 KoFC금융장학금 지원 자격을 서울소재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국내에서의 해외송금 지연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이용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 지원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필요성

- ’11.4월 기준 온랜딩 수융기업 중 127개가 신용위험분담대상기업임에도 정책금융공사가 신용위험을 분담한 기업은 6개에 불과한 사유 및 정책금융공사에 신용위험분담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 대우조선해양의 외국인 연수생과 관련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적절한 조치 필요성

- 민유성 전 행장 재임시 사모펀드 티스톤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의 부적정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문제점

- 부품소재 M&A PEF 관련, 삼성물산과 관련된 태양광 사업 투자의 부적정성

- ’10.12월 동문건설 관련 부실PF 매각 전 부동산 PF 부실율이 11.4%가 맞는지 여부

- 동일토건 부동산 PF에 대해 대출채권 양수확약의무로 인해 떠안은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여 발생한 손실규모

- 그동안 강점을 보이던 ‘아시아 역내 PF주선’ 부문에서 경쟁은행들에게 뒤처지고 있는 이유

- 산은KoFC녹색투자인증 PEF운영과 관련하여 지분투자수익만 챙기고 둘뿐인 직원의 경비를 높게 책정하며, 관리보수 실사법률 비용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등의 문제점

- PEF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성

- KDB 브라질 현지법인 부실채권 발생 및 손실발생의 문제점

- KDB 브라질 ‘아그로 펀드’ 및 ‘마드리 펀드’ 투자손실의 문제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성

- 디아지오 관련 외압 여부

- 토빈세 도입에 대한 견해

파. 중소기업은행

◦ 상생협력 프로그램 관련

- 상생보증부대출 실적이 저조한 사유

- 삼성전자 동반성장(상생) 협력대출 한도 축소이유

- 삼성전자의 협약변경 전 금리가 일반대출 금리보다 높았는지 여부 및 삼성전자의 협약변경이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함이었는지 여부

- 삼성전자의 협약초기에 적정한도 산정을 통한 낮은 금리를 유도하지 않은 이유

- 협약을 변경한 삼성전자 상생협력프로그램의 금리가 협약을 유지한 다른 대기업의 프로그램보다 낮은지 여부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PEF 관련(실태조사해서 보고할 것)

- 투자 대상기업으로 모두 SK그룹과 협력관계 회사이고 직접 자금조달이 가능한 코스닥 상장기업이며 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을 선정한 것의 문제점

- 공동GP인 SK증권이 투자기업에 대한 칭찬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의 문제점

- 비공개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것의 문제점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

◦ 부동산 PF대출 부실 관련

- 주거용 PF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주거용 PF대출이 줄어든 사유 및 추가 감축계획

- 산업단지 PF대출이 부실화(고정이하비율 74.8%)된 원인과 전략적 판단 및 대출심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 아파트형 공장, 상업시설, 기타시설 부동산 PF 대출내역 및 부실내역

- 기업은행의 PF대출 부실율 증가와 관련 부동산 PF대출 축소 필요성

◦ 여신․수신 관련

- 중소기업 대출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 부동산 담보요구, 대기업에 비해 높은 신용대출금리, 대기업대출 비중 증가 등 미흡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타행에 비해 낮은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제고 필요성

- 대출기업이 비대출기업에 비해 보험판매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한 대출기업에 대한 보험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 대출 관련 꺽기 영업 적발사례 증가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필요성

- 타행에 비해 높은 신규보증부대출 금리의 문제점과 인하 필요성

- 시중은행 평균보다 높은 예대마진율의 문제점 및 인하 필요성

- 높은 예대마진으로 인한 이익을 일자리 창출기업, 녹색성장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성

- 대환대출에 사용 등 온랜딩 대출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

- 지역간, 대․중소기업간 여신지원금액의 차별 해소 필요성

- 수도권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강원도 지역 지점 수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 필요성

- 가계대출 모집법인 선정과 관련 특정업체에 혜택이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방안 마련 필요성

- 공공기관 예금 유치 방안 검토 필요성

◦ 민영화 관련

- 기획재정부의 연내 지분매각 계획과 관련 매각지침이나 시기와 관련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및 매각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견해

-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의 달성여부를 고려하여 민영화 추진 필요성

- 지주사로 전환 시 자회사 역량 강화로 인한 중기대출 지원 축소 우려에 대한 견해

◦ 기관운영 관련

- 장기적인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등기임원의 기업은행 출신자 비중 축소 및 외부인사 참여 확대 필요성

- IT보안 관련 인력의 신속한 충원 및 IT운용 인력의 높은 외주의존성 개선 필요성

- 보안 관련 외주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IT보안 관련 예산비중 확대 필요성

- 사이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시스템 전면적 도입과 사내내규에 주기적인 보안진단 결과를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기업은행 조용 사외이사, IBK캐피탈 윤만석 감사위원 등 부적절한 외부인사 영입의 문제점

- 기업은행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제고 노력 필요성

◦ 기타사항

-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의 참여 및 지원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축소 조정 검토 필요성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금융혜택 확보 필요성

-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금융외적 애로에 대한 해소 필요성

- 기업은행의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 시 혹은 일정기간 경과 시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음을 공지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

- ’11.4월 기준 온랜딩 수융기업 중 1,596개가 신용위험분담대상기업이었는데 실제 정책금융공사가 신용위험 분담한 기업은 177개에 불과한 사유 및 정책금융공사에 신용위험분담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 PF대출 취급액이 많고 부실률이 높은 문제점 및 PF대출 축소 및 부실율 축소 방안 마련 필요성

- 타행에 비해 PF대출의 높은 부실율과 관련 외부사업성평가 개선 필요성

- 국내에서 해외송금 지연에 대한 개선 필요성

- 타행에 비해 사회공헌지원금액 비중이 저조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실적이 미미한 문제점

- 우민종합건설 관련, 이중계약에 따른 허위분양 문제로 인한 피해자 발생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잡월드 관련, 기보, 신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 확대 필요성

하. 한국거래소

◦ 외국기업 상장 유치 및 관리 관련

- 외국기업 상장 유치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 ‘중국고섬 사태’의 원인으로 선진 해외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2차 상장시 심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점과 해외 거래소와의 구체적인 정보교환 등이 미흡한 문제점

- 외국기업 상장시 주관증권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상장예비검토 기간 연장 등의 필요성

- 외국기업의 상장 유치 후 관리 미흡으로 인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사후관리 필요성

◦ 거래소 매매수수료 인하 관련

-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독점적 기업인 한국거래소의 2010년 고수익․고배당의 문제점과 거래소 매매수수료 인하조치 필요성

◦ 불성실공시 관련

-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위공시에 대한 삼진아웃제 등 제재조치 강화 필요성

- 불성실 공시 법인의 수가 증가하여 선량한 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습적 허위 공시에 대한 가중처벌, 제재금 상한액 상향 등 제재 강화 필요성

- 자원개발 관련 수시 공시에 대한 승인절차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고, 이후 공시변경, 공시번복이 빈번하며, 자원개발 공시를 했던 상장사들 중 절반이 넘는 법인들이 상장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야기된 문제점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필요성

◦ 의무보호예수제도

- 의무보호예수제도가 불법적 경영권 양도 등을 위한 장외시장에서의 예약매매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문제점 및 제3자 유상증자시 증권신고서 면제 제도 폐지 및 제재 강화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

◦ 금융중심지 관련

- 금융중심지법 개정이후 파생상품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라우터 시설의 연내 설치 가능성 여부

- 파생상품 R&D센터 연내 설치 진행상황 점검

- 탄소배출권 거래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 후 결정될 주관기관 및 유치지역 선정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사전적 준비 필요성

- 임직원의 부산 거주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지역 사회 공헌 강화 필요성

◦ 스팩(SPAC) 관련

- 합병상장 예비심사시 미승인 사유 및 심사 기준 공시 필요성

- 자본시장 효율성 증대를 위한 스팩(SPAC) 활성화 대책방안 마련 필요성

◦ 외국인의 공매도 관련

- 외국인 공매도가 우리 주식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공매도 전체를 상당기간 또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인사제도 관련

- 한국거래소 등기 임원 7명 중 내부 직원이 없는 문제점 및 내부 출신 직원의 임원 승진 필요성

- 자회사 코스콤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자회사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코스콤의 사장․전무․상무 등 자회사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검토 및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 기타

- 국채시장의 활성화 필요성

- 코스닥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해 연 1회 신용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성

- 상품거래의 필요성과 대상 물량 등 상품거래소 설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성

- “씨모텍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횡령 및 상장폐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첩 조사 요청 필요성

-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등 IT수주계약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점

-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개선기간 부여와 관련하여, 거래소 전직임원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전관예우 소문의 진위 여부

거. 한국예탁결제원

◦ 의무보호예수제도

- 의무보호예수제도가 불법적 경영권 양도 등을 위한 장외시장에서의 예약매매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문제점 및 제3자 유상증자시 증권신고서 면제 제도 폐지 및 제재 강화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

◦ 골프회원권 관련

- 기획재정부의 ‘경영효율화 기본방향’에 따른 불필요한 골프회원권의 매도 여부

- 업무시간 중 골프회원권 사용의 문제점

너.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부패신고사건 중 법정조사기간(60일)을 초과한 사건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과다한 문제점

◦ 공익신고를 한 코레일 노동자의 보호요청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문제점

◦ 요실금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민원(보험 수령을 위한 검사의 부적정성)을 그 내용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판단불가 의견을 낸 문제점

◦ 클린카드 관련

- 클린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

- 클린카드 관련 조사대상 기관의 수가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보다 적은 문제점

- 23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결과 클린카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이 시청각 교육과 강의 각각 1회 실시로 미흡한 문제점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의 개선 관련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지역별로 인용률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행정청이 위촉함에 따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중립성·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

- 운전면허 심판사건의 청구 과다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심판청구 비용 낭비의 문제점

-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 비율이 매년 1%대로 낮고, 구술심리 허용률도 50 ~ 60%대로 낮은 문제점

◦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관련

- 정당에 소속한 사람을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으로 위촉한 문제점

- 특별한 사유 없이 명예국민권익위원의 수를 2009년 611명에서 2010년 2배 가까이 증원한 문제점

-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1인당 월 평균 상담건수가 2010년 0.18건에서 2011년 0.04건으로 급감한 문제점

-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의 교육참석률이 74%에서 50%로 감소한 문제점

◦ 현 정부에서 공직자 비리 적발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감소한 문제점

◦ 토착비리에 대하여 지역·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론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점

◦ 부패방지 기능과 고충처리 기능이 통합되면서 그 위상과 기능의 위축이 있었는지 여부

◦ 외부 강의료 수수 관련

-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외부 강의에 따른 고액의 강의료 수수의 문제점

- 부패방지 등에 대한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에 임무임에도 이에 대한 교육의 대가로 외부로부터 고액의 강연료를 받는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450여개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시행령에는 160여개만 반영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영역이 축소된 문제점

◦ 청렴컨설팅 관련

-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의 청렴도가 컨설팅 받기 전보다 하락한 문제점

- 청렴컨설팅을 통해 제시하는 기관별 개선방안이 기관의 특수성·상황 등의 고려 없이 동일한 문제점

- 청렴컨설팅 대상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문제점

◦ 국민신문고의 시스템이 타 기관에 이첩한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갖추고 있지 않은 문제점

◦ 부패인식지수(CPI) 및 국가청렴도 관련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2010년 39위로 경제규모 순위에 비해 낮은 문제점

- 최근 3년간 부패인식지수(CPI)가 하락한 문제점

- 2008년 ~ 2011년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문제점

◦ 청렴도평가 관련

- 기관의 자체 감사에 따라 적발된 부패행위를 청렴도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

- 평가대상기관이 설문조사 대상인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등 청렴도평가의 표본 오염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

- 비리사실이 밝혀진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높게 평가되는 등 청렴도평가의 신뢰성이 낮은 문제점

◦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 시 기존 반부패 법령(권익위법,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등)과의 중복제재에 따라 공직사회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는지 여부

◦ 2009년, 2010년 특근매식비 과다 집행으로 인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은 문제점

◦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상당수(30%)가 사용목적 및 참석자 수를 불투명하게 기재한 문제점

◦ 이동신문고에 참석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의 실제 상담시간은 일평균 42분으로 낮고, 대부분의 시간을 시·군정 홍보 청취에 할애한 문제점

◦ 현장조정건수가 2008년 33건에서 2010년 19건으로 크게 감소한 문제점

◦ 서울신문과 한국부패방지정책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3%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활동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을 하는 등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문제점

◦ 2010년 법령이 아닌 예규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문제점

◦ 어머니 청렴지킴이 사업은 주체와 대상이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에 따라 사업 방식 또한 거리홍보 이외에는 천편일률적임에도 권익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인 바, 청렴 의식의 저변확대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제점

더.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중 친일행위로 「상훈법」 제8조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법적 권한 확보 필요성

◦ 군내 자살자(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하위법령에서 군내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심의․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 마련의 필요성

◦ 국가유공자증에 참전고엽제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 15만여 명이 독립운동으로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600명만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문제점

◦ 독립운동자료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독립유공자 지정이 보류되는 문제점

◦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수가 적은 문제점

◦ 보훈대상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점

◦ 2007년 이후 공상군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강화조치로 부당하게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었는지 여부

◦ 재향군인회가 보훈기금 성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1993년부터 총 572억 2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문제점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과다 발생 및 환수실적 저조에 관한 문제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이 다른 문제점

◦ 보훈상담센터 인원이 부족한 문제점

◦ 보훈상담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없는 문제점

◦ 장지연 선생에 대한 서훈 취소의 적절성 여부

◦ 고 강창성씨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국가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 의무채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문제점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울릉도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 화재의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속초소방서 소속이었던 고 김종현 지방소방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 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 관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서는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 안현태씨 안장 심의기간은 30일 이상 소요된 문제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의하면 서면의결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고 안현태씨 안장심의가 서면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 서면심의 안내공문(‘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제3회 서면심의 개최’)에 명시된 서면심의 개최일인 8월 4일, 법령에 명시된 개의정족수인 8명에 미달한 6명만 서면회신하여, 서면심의가 불성립하였으나, 8월 5일 제출된 의견까지 포함하여 서면심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의결절차를 진행한 것의 문제점

- 안장대상심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 필요성

- 심의위원들에게 서면심의 관련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안장반대 건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안장찬성 건의 관련내용만을 포함한 문제점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정부 당연직 비율이 너무 높은 문제점

- 국회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국립대전현충원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 소방공무원이 생활구조 출동으로 사망한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문제점

◦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사업이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

◦ 재향군인회의 재무위기와 관련

- 재향군인회의 방만한 사업 확장과 무리한 사업 운영 등의 문제점

-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만기연장과 롤 오버(roll over)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재향군인회 신용등급의 악화 문제점

- 재향군인회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당시 국가보훈처가 적절한 경영평가와 사업 조정을 하지 못한 문제점

- 재향군인회 상조회의 지속적인 적자 확대의 문제점

- 재향군인회 투자 결정체계의 문제점

◦ 북한산국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의 관리가 부실한 문제점

◦ 보훈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훈단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전몰군경유족회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정관의 총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보훈단체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훈단체 임원으로 임명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재향군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제조물품 하청과 관련된 비리 여부

◦ 중기 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문제점

◦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자 중 79%의 생활수준이 생계유지층 이하에 속하는 문제점

◦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한 문제점

◦ 해외 독립유적지 관리가 미흡한 문제점

◦ 무공영예수당이 기초생활수당 지급대상 결정 시 사용되는 소득인정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

◦ 이명과 관련된 보훈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

◦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군인사망급여금이 5,000원인 문제점

◦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의무채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문제점

◦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보훈처 소속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 관련 지원 대책이 미흡한 문제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관련해서 연체채권 관리가 부실한 문제점

◦ 나라사랑대출의 연대보증인제도의 문제점

◦ 보훈심사인력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소요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 6․25 유자녀 수당과 관련해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유족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1급 중상이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이 산재보상금의 44% 수준에 불과한 문제점

◦ 임도현 선생의 항일운동 공적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 독립유공자피탈재산 조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 베트남참전전우회 법정단체 인정 여부

◦ 2010년도에는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 중 40명이 업무부당처리,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2011년도에는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등과 같이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문제점

◦ 88관광개발(주)에 대한 정기 감사 시, 스프링클러 공사업체간 담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

◦ 상이군경회 집행부 간부들이 수익사업 비리에 연루된 문제점

◦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위치의 적정성 여부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증가를 고려할 때 국립묘지 안장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DUR시스템 도입이 미흡한 문제점

◦ 의료과다 행위 및 과잉 투약이 증가하는 문제점

◦ 보훈복지의료공단의 2011년 의료장비 계약 261억원 중 국내산 의료장비는 10억 8,200만원으로 국내산 의료장비 계약률이 4%에 불과한 문제점

◦ 보훈병원의 청력검사장비가 노후화된 문제점

◦ 중앙보훈병원이 병상가동 목표인 1,003병상을 가동하지 못하고 876병상만 가동되고 있는 문제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공공기관부터 세우겠다고 한 정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아웃소싱 방침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머. 독립기념관

◦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사업이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

◦ 2009년 독립기념관은 2,480만원을 사용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나, 외국어 홈페이지에 많은 오탈자가 발견되는 문제점

버. 88관광개발(주)

◦ 골프장 노사분규 문제점

◦ 경기보조원 관련 노사분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 적극적인 대화 및 노사분규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할 필요성

◦ 경기보조원 소송 건과 관련된 소송비용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 스프링클러 개․보수 공사 관련 스프링클러 개․보수 공사업체들 간의 담합 여부

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통]

◦ 협동연구사업 개선 관련

- 본래 협동연구사업은 연구기관 간의 복합연구를 위한 것인데, 연구회가 전체 협동연구사업 예산의 2/3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문제점

- 연구회 설립목적은 연구기관의 지원 및 지도감독인데, 연구회 소관 협동연구사업비가 2006～2009년까지 9배나 증가하면서, 연구회가 협동연구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당초 연구회 설립목적이나 사업목적에 배치되고, 연구기관은 연구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점

- 연구회가 소관연구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과제들까지 소관연구기관을 배제하고 외부에 발주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협동연구사업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비를 소관연구기관의 협동연구사업비로 전환할 필요성

◦ 연구기관 평가제도 관련

- 현행의 연구회 체제는 당초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연구회의 소속연구기관 평가사업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증액되는 등 평가제도가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통제 강화 수단으로 변하고 있는 문제점

- 연구회가 최근 도입한 2진아웃제, 누진연봉제는 고용불안, 수탁과제 수주 과다경쟁, 줄서기 등으로 단기성과 강요로 인한 중장기 연구성과 저하가 우려되는 동시에,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

- 최근 조정된 기관장 평가방식에서 정부기여도는 이전보다 강조되는 반면, 구성원 설문조사배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바, 당초 리더쉽 평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없는 문제점

○ 지방이전 관련

- 지방이전으로 인한 우수 연구인력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구체적인 이전날짜를 확정해 주어야 예측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배우자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서울과 세종시 간 통합인사교류시스템과 같은 방안 도입을 모색할 필요성

- 지방이전으로 인한 우수 연구인력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연장이나 퇴직연금제 도입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성

- 세종시 이전 후 연구원의 시설관리 계획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공동용역 운영 계획을 검토할 필요성

○ 비정규직 인력운용 관련

- 정부(기획재정부)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을 2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9년 547명 중 10명(1.8%), 2010년에 552명 중 7명(1.2%)에 그치고 있는 점을 재고할 필요성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2009년 1,446명에서 2011년 8월 현재 2,056명으로 40%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무환경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숙지할 필요성

- 비정규직 인건비는 사업비에 배정됨에 따라, 과제수행의 비연속성, 연구 질 저하, 이직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정규직 전환 및 인건비 예산의 기본사업비로의 편성 필요성

- 연구회의 비정규직 인원 증가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인원을 증가시켜 행정업무를 늘림으로써, 오히려 연구기관의 연구업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

○ 퇴사 및 이직에 따른 문제 관련

- 잦은 퇴사 및 이직, 인사와 조직개편 등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저해하고, 어느 한 과제의 책임자가 변경되면 다른 과제들의 책임자도 바뀌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시간 및 예산낭비, 연구의 질 저하 저하되는 문제점

- 연구원들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위해서는 사전신청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억압하고, 연구회가 오히려 퇴사 및 이직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성

- 연구기관의 외부위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연구원내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들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

○ 기타

- 2010년도 결산심사 결과, 국회의 감사청구 요구로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데,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국회의 감사청구의 취지를 되새길 필요성

- 연구회는 연구기관 지원 및 지도감독을 위한 관리부서인데, 그간 인원이 2배로 증가하는 등 조직 및 예산 확대가 바람직 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성

- 연구회의 법인카드 3년치를 분석한 결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공항면세점, 주말․공휴일․심야를 이용한 사례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성

- 정부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

- 연구회의 표준지침이 다양한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를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

- 원장선임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현재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할 필요성

- e-러닝 확대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책개발, 한국개발원(KDI)의 3D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협동연구를 수행할 필요성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대책 마련 필요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정감사 언론대응 추진계획」등 내부문건 관련

- 「국정감사 언론대응 추진계획」 및 「취재요청대응요령」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치부를 축소․방해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 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치할 필요성

○ 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관련

- 출장 등을 통한 횡령 및 유용에 관련된 연구원의 징계는 대부분 주의이고, 정직은 1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비리에 관련된 연구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직접 소송규정까지 만들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 직전년도 연구원 감사였던 김상봉씨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정률에 이들의 변호업무를 맡기면서 소송비용을 지원한 문제 등이 있는 바, 감사원 감사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사원측에 주지시킬 필요성

- 부당노동행위로 200만원 벌금의 약식기소 및 배임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영태씨를 오히려 피해자인 성진우씨가 소속한 수산업관측센터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임명당시 원장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복직과 가해자의 보직해임이 이루어질 필요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EBS교재의 오류 및 평가원의 감수책임 관련

- 최근 외국어영역 EBS교재에서 64건의 오류가 무더기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수능과 EBS교재의 연계률을 70%까지 높인 이상, EBS교재의 완성도도 그만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평가원의 감수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점

○ 기타

- 수능과 EBS교재의 연계률을 70%로 높였는데, 오히려 이는 학교교육을 뒤로하고, EBS교재를 사용하는 학원수강률이 높아져,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는 바, 단순히 EBS교재와의 연계 외에 올바른 수능 출제 방향성에 대한 깊은 논의 및 검토의 필요성

- 평가원은 초등임용교사 문제누출로 인한 전임 원장에 대한 고소사건과 11명의 수능출제위원의 자녀가 수험생이었다는 점을 포함한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할 경우, 이에 따른 조직 쇄신의 필요성

- EBS측의 교재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백억원의 흑자재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재 무료 제공, 수능시험료 대납 방안 등에 대해 평가원장은 EBS사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를 관철시킬 필요성

- 수능난이도 조정 외에 입학사정관제가 체크하는 기준과 폭에 대한 구체적 지수화․항목화로 수능변별력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완화할 필요성과 이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 원장선임 지연 등 기관파행 관련

- 원장사퇴 이후 2009년 11월 16일 원장선임방법을 두고 서면의결이 있었으나, 지난 2년간 원장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 전임 이사회 이사장은 노동연구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는 바, 연구원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선결조건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연구회 이사장이 이를 검토할 필요성

- 정부가 노동연구원에 2010년의 경우 단 한 건의 용역도 발주하지 않고, 2011년에는 단 두 건만을 발주함으로써 초래한 5억원에 이르는 임금 결손으로 임금삭감 및 무급휴직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패널조사 등 12년 이상 수행한 사업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면서 연구의 연속성 및 데이터 활용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

- 정부가 노동연구원을 폐지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신임 연구회 이사장은 그간의 상황을 보고 3개 선결조건 등 정상화 여건을 판단하여 이를 종결시킬 입장과 의견 제시할 필요성

〔통일연구원〕

○ 핵문제 및 북한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관련

- 원장이 저술한 「한국 핵은 왜 안 되는지」와 관련,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반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핵을 주장하는 사람이 통일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적격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

- 북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원장은 안보전문가로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지, 따라서 평화통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야 할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점

- 통일연구원을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통일부로 이관할 계획이라는 일부 소식과 관련, 올바른 정책연구 생산 필요성 측면에서 통일부로의 이관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필요성

- 남북한 체제통합비용으로 55조가 예상된다는 등 통일에 다른 비용측면만을 부각시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KDI)〕

○ 관련연구 및 지표개발 필요 관련

- 양극화 심화 및 복지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복지와 재정을 연계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

- 금융공학 등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

-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와 일반국민 간의 시각차이가 크므로, 국민생활지표 등 체감경제지표를 마련할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은 매우 높으나, 삶의 질은 27위에 불과한 바, 이는 분배, 안전, 형평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조화로운 시각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시 경제성 분석을 위주로 하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AHP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max/min 응답자 제외 방식의 문제점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SI값을 통한 분석 방식과 응답자 8인을 모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

- 경기북부는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개발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교육비도 많이 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들로 차별을 받고 있는 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민간자격증 피해 관련

- 민간자격증의 피해대상이 주로 청년실업자 및 가정주부로서,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원에서는 홈페이지 등에서 민간자격증의 정확한 효용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보호원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문제 관련

- 고양시의 경우,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원스톱 시설의 필요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신규원전 건설 관련

- 2004년도에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신규원전의 건설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대한 확인과 원자력에너지와 관련하여 환경차원에서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녹색성장 정책 관련

-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오히려 EPI성적표와 환경위기 시계지수 등 환경문제가 이전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음성자동 통․번역 등에 대한 실천적 과제 발굴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올해 북한 식량부족분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예년에는 통일부가 연구원과 협동하여 북한 곡물부족분을 발표했는데, 왜 올해에는 하지 않는 것인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인 것인지 여부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연구원은 그간 학회 등과의 세미나, 명사특강 등을 통해 유익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를 정부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한국조세연구원〕

-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 등으로 현재 복지체제 유지시 국가채무가 17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국가복지와 관련하여 미래후손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망을 제시할 필요성

2. 해외감사

가.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

◦ 현지진출 금융회사 감독 관련

- 해외점포 영업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수익성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해외진출 과당경쟁 양상에 대한 감독 및 제어 필요성

- 자체 전산망 부재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현황

- ‘11.1월 마련한 해외점포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 지도 방안에 따른 외화 유동성 검사 실시 현황

- 해외점포 설립이 사전심사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되어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바 이후 금융사고 발생 내역

- 현지 진출 금융회사들이 과거와 비슷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등 우리끼리 경쟁하는 체제에 대한 감독원의 지도․감독 현황

- 현지 진출 금융회사를 직접 감독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현지 점포들의 현지 감독규정 준수 점검 현황 및 사무소의 업무범위 확장 필요성

- 해외점포 검사결과 정보를 사무소와 공유해야 할 필요성

- 현지 금융정보 모니터링 방법 및 모니터링 내용을 현지 금융점포에도 제공하는 지 여부

- 사무소에 교포 등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기능과 체계가 부족한 것의 문제점

-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본점 출자금의 100%를 차감하는 것의 문제점

- 증권사의 모은행 지분이 80%가 안될 경우 적정 담보를 확보토록 하는 규제 완화 필요성

- 신한아메리카은행의 경영악화 요인 및 인건비․물건비 증가사유에 대한 점검 필요성

◦ 해외진출 금융회사 현지화 관련

- 해외 점포 현지화 수준 개선 필요성 및 이에 대해 본원과 협의를 통한 대책수립 마련 필요성

- 해외진출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지화 애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성

- 현지 점포의 현지화 지표의 조정 필요 항목

- 징벌적 감독관행으로 과감한 해외투자가 어려워 현지화가 지연되는 것의 문제점

- 국제화된 기업과 연계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지 감독당국과 협조 관련

- 현지 감독당국과 감독자회의 개최 사례

- 현지 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현지 감독당국의 감독 주기 및 평가 결과

- 현지 감독당국과의 면담 등에 있어 상대방의 지위 수준

- 현지 감독당국과의 업무공조 현황 및 비공식 채널이 확보 필요성

◦ 뉴욕사무소의 운영관련

- 역대 사무소장 중 바로 퇴직한 전례가 있는지 여부와 직전 사무소장이 1년 만에 복귀한 이유 및 현 사무소장의 직전 직위

- 사무소장의 선발 기준 및 공모 여부

- 사무소의 근무기간이 효과적으로 일하기에 너무 단기인 문제점

- 내부감사에서 워싱턴주재원 사무인계서 작성 미비 및 3,000만원 초과 비용에 대한 사전감사 미비 지적 등과 관련한 업무시스템 개선 필요성

- 워싱턴 주재원 인원감축 이후 현재까지 사무실을 이전 하지 않은 이유

- 업무실적에 비해 사무소 인원 및 예산의 과소문제와 이에 따른 업무의 질 약화 우려

- 본원과의 문서 송수신에 대한 보안 필요성

◦ 정보보고와 공유 관련

- 금융동향을 어느 부서에 보고하는 지와 관련 정보를 본원 부서 전체와 공유하는지 여부

-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현황에 대한 본원 통보 여부 및 전반적 실태에 대한 본원 통보 필요성

- 최근 서브프라임 등 동향 보고서 작성과 모니터링 실시여부

- 우리나라가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긍정적 경제 상황을 현지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런던사무소]

◦ 유럽 재정위기 관련

- 유럽 재정위기의 상황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보고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해외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 현장에서 바라보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시각 및 전망

- 그리스 디폴트 등 유럽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현지 진출한 은행 및 기업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지도 및 안내를 통해 현지의 위험이 우리나라에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성

◦ 금융감독원 런던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의 기능이 해외 진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없이 금융감독원 사무소의 기능이 현지 금융시장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에 국한되고 있는 문제점

- 금융감독원의 해외 사무소의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사안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함께 제공 필요성

- 해외 지역별 현지화 평가시 영국의 등급이 인도네시아․베트남보다 낮은 4등급으로 평가받았는 바,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의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화 및 국제화 유도 기능이 미약한 문제점

- 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지원 노력 필요성

◦ 기타

- 금융감독원 파리사무소의 폐지 이유

- 유럽의 거래소 중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래소가 슬로바키아 거래소 하나뿐인 바, 향후 한국거래소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견해

-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독일의 금융감독체계를 안하여 한국은행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부분 등 한국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에 관한 견해

- 독일의 저축은행 및 가계부채 상황

[동경사무소]

◦ 유럽발 재정위기 관련

-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제2의 금융위기 조짐에 대응한 한일교류 강화 필요성

- 비상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 및 감독당국간 공식․비공식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동경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관련

- 동경사무소와 일본 금융당국과의 협조 관계

- 정기적 모임 등을 통해 현지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청취 필요상

- 일본의 외국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차등적용 등 외국계 금융회사차별에 대한 호혜성 원칙 적용 등 압박 필요성

-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 및 외교부 등 국제회의시 의제로 반영하여 협의 필요성

- 일본은 은행 지점 개설시 자국 은행에 대해서는 신고제,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바, 허가에 따른 시간적 손실이 많다고 봄으로 정부차원의 건의 필요성

- 현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주기

- 동경사무소의 역할로써 현지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제도, 현지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등 가교적 역할 수행의 노력 필요성

◦ 현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관련

- 소규모 금융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사후감독이 미흡문제와 관련하여 동경사무소의 실질적 감독기능 수행여부

- 외환은행이 금융청으로 부터 2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 및 지배구조나 기강해이와 관련된 문제점 점검 필요성

◦ 기타사항

- 현지 기업인들이 한국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해외지점과 국내 본점의 전산시스템 분리로 단말기 통합은 어려우나 국내고객이 해외여행 등 자기계좌의 현금인출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일본 금융회사의 건전성 현황

- 일본에 진출한 현지법인 SBJ가 일본 자금을 한국에 가져가서 운용하는 것을 일본 금융당국이 불허하는 것에 대한 견해

- SBJ은행의 고금리가 국내 예치금에 따른 수익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 최근 한류붐과 연계한 SBJ은행의 영업활성화 전략 필요성

- 지난 해 신한은행 국내 분규에 따른 주주 및 소비자 동요 여부

[북경사무소]

◦ 유럽발 재정위기 관련

-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중국내에서 위험요소

- 유럽 경제위기에 따른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처능력에 대한 견해

-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일부 중국은행이 한국계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사례 존재 여부

- 국내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서 Local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외화차입을 위한 정부차원의 공조 필요성

◦ 북경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관련

- 중국진출 국내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수집 현황

-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계 은행의 건전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북경사무소의 자료수집 및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 현지 진출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현지 한국계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창구로서 북경사무소의 역할 필요성

◦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진출 관련

- 국내은행의 중국시장 진출 등 관련 업무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진출시 금융기관 대표가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인가를 해주는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금년 말까지 한국계 은행이 예대비율 75%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출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한국계 금융회사의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인가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 현지진출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인민폐로 전환함에 있어 허가 등의 규제로 인해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국회차원에서 지원할 사항

- 중국 진출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관리 필요성

◦ 기타사항

- 중국의 예금자보호제도 도입현황

-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 시 지점형태와 현지법인화의 장단점

- 중국의 금융실명제 실시 여부 및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인해 문제 발생 여부

나. 한국산업은행

[뉴욕지점]

◦ 신용도가 낮은 교포기업에 대한 신․기보 연계 지원방안 고려 필요성

◦ 산업은행 뉴욕지점의 NDF 시장 진출 준비상황 및 감독원과의 스터디그룹 결성을 통한 준비 필요성

◦ 산업은행 PMX Industry 대출에 대한 적정한 관리 필요성

◦ 산업은행 파견직원 선발기준 및 관리능력

◦ 전산시설 보안 관리 실태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런던지점]

◦ 해외 진출 금융기관의 현지화 관련

- 산업은행의 한국계 고객 비중 등 현지화 현황

◦ 유럽 재정위기 관련

- 유럽 재정위기 및 한국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견해

- 산업은행 단기 외채의 유럽비중과 수신 및 여신처 현황

- 그리스 디폴트 등 유럽의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산업은행의 대비 방안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

- 유로본드의 발행 가능성에 대한 견해

◦ 기타사항

- 남유럽 위기가 제기된 상황에서 산탄테르 은행 채권 매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문제점

- 중장기자금 비중 축소에 대한 계획

- 현지 전산망 관리 등 보안 관리 방법

[프랑크푸르트사무소]

◦ 해외 진출 금융기관의 현지화 현황 관련

- 1979년 사무소 설립 후 법인을 만들었으나 90년대에 폐지된 이유 및 향후 운영방향

- 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의 주된 업무 및 예산

- 프랑크푸르트에 진출해있는 200여개의 외국 금융회사 중 우리나라금융회사의 현지화 수준

- 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의 자료 수집 방법과 실적

- 국내 지점과 차별화된 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의 실질적인 기능

- 산업은행 해외지점 다각화와 관련하여 해외지점 사업모델 검토 필요성

◦ 유럽 재정위기 관련

- 산업은행의 단기 외채 차입액 및 유럽 내 자금 조달 현황

- 유럽자금의 국내비중 현황과 유럽자금의 인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위험이 우리나라에 전이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노력 필요성

◦ 기타사항

- 금융거래세 통과 전망에 대한 견해

- 해외인력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 방법

[동경지점]

◦ 2011년도 적자발생의 주요 원인

◦ 한국에서 제2의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외환 유동성이 불거질 경우를 대비한 산업은행의 위기대처 시나리오 필요성

◦ 산업은행 현지화 미흡과 관련하여 업무보고서와 같이 유수한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기 위한 분발 필요성

[북경지점]

◦ 중국진출 한국계 은행의 본점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

◦ 한국계 금융회사의 중국진출과 관련한 인가절차상의 애로사항

다. 중소기업은행

[뉴욕지점]

◦ 기업은행 연체율이 높은 이유와 현지화 평가가 낮은 이유

◦ 기업은행의 자금조달 만기불일치 현황 및 자금조달 내역 중 본점조달비율이 높은 이유와 높은 연체율의 문제점

◦ 현지직원 채용 및 해고 용이성 여부

[런던지점]

◦ 유럽 재정위기 관련

-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화 붕괴 가능성에 대한 견해

- 중소기업은행의 단기외채의 유럽 비중

- 그리스 디폴트 등 유럽의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기업은행의 대비 방안 및 리스크 관리 노력 필요성

◦ 해외 진출 금융기관의 현지화 현황

- 현지지점의 1인당 수익성 및 현지화 노력 수준이 미흡한 문제점

- 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지원 노력 필요성

◦ 기타사항

- 단기순손실이 2,700만불 수준이고, 2010년 연체율이 10.6%임에도 불구하고, 본사 업무 실적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이유

- 현지 전산망 관리 등 보안 관리 방법

[동경지점]

◦ 일본에서 고객의 실명파악 방법 및 이와 관련한 문제발생 여부

◦ 중소기업들이 한국계 금융회사 대출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 일본에서 신용등급 구분현황

[홍콩지점]

◦ 기업은행의 ’10년도 당기순이익이 2,100만불로 양호하고 연체율도 매우 낮은 것과 관련한 특별한 전략이나 노하우

◦ 일반대출이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대출 비중 현황

◦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 홍콩 현지 진출 금융회사가 28개에 이르나 감독원 주재원은 두명에 그치는 등 인력부족의 문제점

◦ 금융기관 입장에서 금융감독원 주재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

◦ 기업은행 자산 중 국내기업에 대한 공여 비중

◦ 현지 진출 한국계 은행들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라. 우리은행

[뉴욕지점 / LA지점]

◦ 우리은행 뉴욕지점의 경영현황 및 우리아메리카은행 부실상황

◦ 글로벌 경영차원에서 추진한 한미은행 인수와 관련한 시너지 효과 문제

◦ LA지점 유동성 관련

- 단기 외화유동성 비율 현황

- 차입금 구조 상 단기 차입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LA지점의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009년 이후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

◦ 비이자이익, 영업비용은 큰 변화가 없는 데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유

◦ 리스크 관리 관련

- 다른 해외점포와 달리 뉴욕과 LA지점만 고정이하여신이 ‘0’인 이유

-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리스크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

- LA지점에서 금융사고가 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에 대한 여신분석과 여신 프로세스 및 한국에 모기업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서 여신한도를 관리하는지 여부

◦ 우리은행 LA지점의 현지화평가 지표와 2008년 이후 평가 결과

◦ 진출역사에 비해 영업행태 구조가 단순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기업예수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LA지점에 예치하는 이유와 꺽기예금이 아닌지 여부

◦ 신한아메리카, 우리아메리카은행 신용카드 발급 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과 마일리지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 여부

◦ 현지 감독기관 관련

- 한국감독기관과 미국감독기관의 장단점 및 현지 감독기관에서 배워야 할 점

- 현지 감독기관 검사 시 한국의 금감원이나 금감원 뉴욕사무소 직원이 배석한 사례

- 현지 감독기관 검사 결과를 금감원 뉴욕사무소에 보고하는지 여부와 검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여부

- 금감원 뉴욕사무소로부터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한국에서 진출한 중소기업이나 현지 교포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 지점 운영관련

-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과 관련하여 생산성이 이에 상응하는지 여부

- 전산운영과 관련하여 Back-up 시스템 구축 여부

- 지점 보유 골프회원권의 사용용도

- 우리은행 LA지점과 우리아메리카은행 역할의 중복문제와 관련하여 각 은행의장단점

[런던지점]

◦ 해외 진출 금융기관의 현지화 관련

- 국내에서 유학생 대상 송금 등 한국인 대상 송금도 외국계 금융기관과 달리 입출금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우리은행의 현지 고객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문제점

◦ 유럽 재정위기 관련

-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지점장의 견해와 런던지점의 대 유럽 단기외채 비중

- 그리스 디폴트 등 유럽의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은행의 대비 방안 및 리스크 관리 노력 필요성

-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견해

◦ 기타사항

- 현지 전산망 관리 등 보안 관리 방법

[동경지점]

◦ 일본에서 신용등급 운영 현황

◦ 일본 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 및 시행시기

[홍콩지점]

◦ 일반대출이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대출 비중 현황

◦ 현지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 홍콩 현지 진출 금융회사가 28개에 이르나 감독원 주재원은 두명에 그치는 등 인력부족의 문제점

◦ 금융기관 입장에서 금융감독원 주재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

◦ 현지 진출 한국계 은행들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총리실

◦ 2006년 정부가 작성한 ‘행정중심복합시 자족방안’을 재검토하여 실제적으로 자족기능이 확대되도록 할 것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관련 진척이 더디므로 2011. 12월 종료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것

◦ 청사이전 후 현 청사보다 연면적이 늘어나는 기관은 호화청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복지정책, 경제정책의 대상이 되는 ‘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공직자’라는 용어에 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정의가 상이하므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중앙행정부처 카드 포인트는 1% 수준이나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카드사용 포인트는 0.2~0.5% 수준인 점은 문제이므로 공공기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 해외 출장시 후임연구원은 임무를 수행하고 선임연구원들은 거의 외유성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출장심의를 엄격히 할 것

◦ 총리실에서 자원외교 사업을 집행부처로서 직접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은 이미 기본 골격이 완성되어 있으므로 시급히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것

◦ 상하이스캔들과 관련하여 허모 영사가 총리실 내사시점에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파괴한 것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조사를 실시할 것

◦ 비상조치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편의와 안보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되는 월세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이 은퇴 후 삶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므로 정부가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준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급식과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관리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방학 중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자급식카드의 편법사용, 금액부족, 선택업소 부족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지역 급식센터를 늘리고 국고지원을 늘릴 것

◦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미이행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정부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고용부담금과 장려금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경제력 집중 관련

-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 광고, 물류, MRO 등 일감몰아주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것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억지력이 약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소비자 보호 관련

- 거마대학생 사례처럼 학생, 가정주부 등 소외계층을 다단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오픈마켓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상품검증이 어려워 제품하자에 따른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무분별한 소셜커머스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등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가전제품의 부품보상과 관련하여 부품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상기준 등이 소비자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계약 해지 시 모집인에게 불리한 수당지급방식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가능성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약환급금 정산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부동산 인터넷중개사이트에 허위광고가 상당함에도 처벌수준이 경고 등으로 낮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 조사할 것

◦ 동반성장 관련

- 대기업이 동반성장협약 재체결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협약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동반성장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기업의 금융지원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시 실제 지원실적을 명확히 평가할 것

-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

- 홈쇼핑업체의 과도한 정액수수료 수수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관련

- 사건처리 시 재량범위를 넘어 과징금을 부당하게 감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전속고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속고발권 행사 후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므로 고발관리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카르텔제도 개선 관련

- 리니언시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무원칙한 제도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일부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담합을 하고 자진신고로 과징금, 고발 등을 감면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외국경쟁당국과 공조체제 구축,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진신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역량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기업의 국외담합 처벌은 많은 반면, 국외기업의 국내담합 처벌은 적은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

◦ 삼성화재 기업보험 몰아주기 사건 등 무혐의 처분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의결서도 작성되지 않아 무혐의 의결의 근거를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항공사들의 연휴기간 요금 편법인상, 저가항공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대기업 IT업체들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중소기업 개발기술을 이용하면서 소위 ‘통행세’를 받은 문제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것

◦ 국내외 가격차 조사항목에 스마트폰을 포함시키고 통신사별로 스마트폰 미사용 소멸 요금잔여량을 살펴보아 불공정요금제가 있는지 조사할 것

◦ 외제차 부품의 국내외가격 차이가 큰 바, 이것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할 것

◦ 임플란트 분야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

◦ 사건처리 후에 의결서 발송기한이 무한정 연장되지 않도록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개정할 것

◦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납품업체들에게는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입 명품 브랜드 업체들에게는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영업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

◦ 가격남용행위 금지조항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법령과 규정에 있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가격남용행위 조사에 임할 것

◦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바,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 전환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3. 한국소비자원

◦ T-price 사이트 운영 관련

- 사이트 방문자수가 답보하는 등 홍보효과가 미비하므로 T-price 사이트의 홍보방법과 내용을 수정할 것

- 네이버와 판매점별 가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제휴를 맺고 있으나 이는 특정 키워드 없이는 판매점별 가격정보 창이 연동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휴 포털 사이트와의 연동을 강화하고 검색 키워드를 다양하게 할 것

- 참여업체 수와 품목의 개수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애플리케이션 개발보다 T-price의 정보제공 확대에 예산을 우선 편성할 것

- T-price, T-gate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할 것

◦ 보험 해지환급금 관련

-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의 복잡한 수리논리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해지환급금 관련 연구용역을 검토할 것

◦ 소비자분쟁 조정 관련

- 현행 평균 처리기간이 90일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시 해당분야 전문위원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위원회 전문위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내실을 기할 것

◦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검사 인력의 부족과 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신속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조속히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과도한 금융자문 수수료를 수취한 저축은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정부가 부실 PF채권을 매입한 이후 해당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들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

◦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저축은행 업권의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한 점에서 2014년 시행예정인 차등보험료제를 조기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저축은행 건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BIS비율 이외에 추가적인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저축은행 대주주의 주식소유 한도 제한을 통한 주식소유 분산방안과 저축은행의 적절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대출상환 취약계층을 분석해 이들의 특성에 따른 각각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출규제 강화를 빌미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예대율 규제 강화를 통하여 은행의 무분별한 수익추구나 외형경쟁을 지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소득수준별 한도 설정 등 DTI 제도에 대한 탄력적 운용방안을 검토할 것

◦ 저신용자 및 영세상인 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미소금융 대출조건 등을 개선할 것

◦ 화물자동차 사업자 등의 차량구입 자금 대출 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지우는 미소금융재단의 행태를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미소금융 지역지점의 연체율이 높아져 가는 것과 관련하여 대손인정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휴면예금에 대한 채권추심업체, 지자체, 국세청 등의 압류로 인한 기금잔액 감소에 따른 재단운영 차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햇살론 보증사고율 증가와 관련하여 새마을 금고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햇살론과 관련한 분담비율 및 자기책임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희망홀씨대출과 관련하여 고금리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제1금융권 금융기관을 조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조치할 것

◦ 지방에 대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 홀씨대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PGM 홀딩스와 관련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중소가맹점들이 신용카드사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11제1항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것

◦ 은행의 수수료 산출기준, 산출표준 정립과 그 내역의 공시의무화, 금융소외계층을 배려한 수수료제도 신설, 이에 대한 사후검증 및 제재 등의 도입 등 은행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3당사자 체계에서 4당사자 체계로 전환 및 매입채권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취급수수료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이자율 인상 등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새로운 금융위기 우려에 대응하여 은행권의 이익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외부충격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환 스왑협정 체결 및 크레딧 라인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주식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주식안정협약을 체결하여 위기 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 중국 펀드에 대한 과장된 투자 마케팅에 대한 적절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세계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토빈세나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이나 예산을 규정하도록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보완을 검토할 것

◦ IT보안인력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IT보안인력 양성기관과 협력하여 인력풀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산업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IT서비스 구축을 위해 담당자간 역할 및 책임, 프로세스와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정의와 표준매뉴얼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규제 차익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공백을 없앨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도록 할 것

◦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여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분쟁조정의 중복신청의 방지 및 분쟁조정기구 통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를 통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조정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개별 금융교육 단체의 추진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중장기 비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하며, 금융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정규교육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정규교육 이후 상시적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인가하는 경우 해당 업법 이외에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

◦ 삼성생명보험(주)의 (가칭) DGB 금융지주 주식소유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지배여부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 등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것

◦ 산은지주의 자회사인 산업은행이 PEF를 통해 KDB 생명을 소유한 것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제2항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 KDB 생명이 산은지주 소속 회사가 아님에도 산은계열로 광고하여 산은지주 소속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 KoFC․산은․기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PEF가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특히 일부는 대기업 지원용으로 오용되고 있음며, PEF의 투자내역 비공개를 핑계로 하는 정책자금의 투명하지 못한 집행과정 등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가 있으므로 이를 정밀히 조사하고 시정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보유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미실시 은행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 사망자 명의의 계좌개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사의 선지급 수수료 문제와 낮은 해지 환급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저축성 보험 설계사에 대한 초기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등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정 사회를 향한 자동차 보험 개선대책”과 관련 보험판매비 제한에 따른 소규모 보험대리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승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주식취득과 관련한 그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것

◦ 증권회사의 ELW 스캘퍼에 대한 특혜제공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LIG 건설 법정관리 전후 신한은행과 체결한 담보계약과 LIG손해보험 경영권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과도한 주식공매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신고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한국증권금융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증권담보대출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불법 카드모집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별로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카드 과다 발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사용 승인분에 대하여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 고가품 밀반입 억제를 위해 해외 카드결제 자료를 관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

◦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의 조속한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

◦ 카드사 제휴발생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여신금융협회 사회공헌기금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연구소 설립 등 부적정한 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용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 포화상태에 달한 신용카드 시장을 고비용-고수익 구조에서 저비용-안정적 수익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캐피탈사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 2～3등급을 대출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컷오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대출직거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독점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대환대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자들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도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달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자체를 담보로 필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국내 기술의 후발국가 전파를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기보와 신보의 중복보증 제한조치로 인한 기업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 기술보증기금에서 녹색성장기업 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지원시스템과 기술평가인증제도를 연계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할 것

◦ 신보․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위원회 자체 감사를 강화할 것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들 골프회원권의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해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민유성 산업은행 전 행장 재임 시 티스톤(PEF)에 대한 투자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실시된 신보,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을 통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효과를 점검할 것

◦ 정책자금지원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새마을금고와 단위 농․수․산림조합의 감독상의 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독기관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은행연합회 및 금융협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것

◦ 금융기관 접대비 증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손실 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은행, 퇴직연금 취급사업자, 보험사의 고객 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에 따른 건전성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상품권 발행사의 난립과 상품권 발행 남발 등의 문제와 관련한 상품권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상품권깡 같은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각종 뇌물수수나 암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고액 백화점상품권 발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사외이사 선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형식적 사외이사 선임행태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R&D지수, 일자리 창출지수, 금융평등지수 등 각 분야마다 어떤 금융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연구수행 기관의 다변화와 연구과제 공개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고령화 사회 진입과 관련하여 금융권 퇴직인력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 일본의 외국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차등적용 및 지점 개설에 대한 허가제 운영 등 외국계 금융회사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유럽발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한중 금융기관 간 원활한 외화차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공조방안을 강구할 것

5. 금융감독원

◦ 이번 저축은행 경영진단과 그동안의 검사행태와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를 상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사전유출 및 부당인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 저축은행의 과다한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 진척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PF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PF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영업정지 되지 않은 나머지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적정한 회계기준을 검토할 것

◦ 고양버스터미널 불법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과 최규선氏 간의 현대 PNC 주식매매와 관련한 시세조작의혹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할 것

◦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BTB아일랜드 프로젝트(1.4조원)와 관련,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햄튼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은닉자산 의혹과 관련하여 햄튼과 자회사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사외이사, 감사, 회계법인의 감독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저축은행 의사결정 구조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감독원 인사들이 저축은행 감사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축은행 사외이사 공모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축은행 관련 민원 처리비율 및 분쟁조정 수용율이 하락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카드사의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OTP기기 해킹가능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해킹사고나 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절차, 검사 결정권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비인가 무선접속장비(AP)를 통한 해커의 공격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 스마트폰 뱅킹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자금융감독규정에 금융IT시스템 구축 및 변경, 전산장애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 자체의 해킹 대응수준 개선 계획 및 IT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계획을 마련할 것

◦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종합대책에 금융보안인력 양성대책 및 CEO 보안진단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보완할 것

◦ 금융회사 금융정보보호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내부 전담보안인력을 확충하도록 할 것

◦ 시중은행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협 등의 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새희망홀씨 대출의 저조한 실적의 개선을 위해 성과지표에 대출실적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대출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할 것

◦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것

◦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 문건 작성을 우리투자증권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 CP발행 기업들이 증권사와 공모하여 허위문건을 작성하여 투자설명문으로 배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LIG건설의 CP발행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단기사채제도를 활성화하여 중장기적으로 CP 발행․유통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거마대학생’에 대한 제2금융권의 불법․고금리 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생들에 대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 대출사이트로 위장해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중개업 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

◦ 학자금 대출 신용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중은행들의 구속성예금 근절을 위한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것

◦ 자본감소, 국부유출, 먹튀 논란 등과 관련한 은행의 무리한 고액배당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

◦ 외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문제 있는 은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중소하청업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불법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축소보고 과정과 책임자 확인을 위한 재검사를 실시할 것

◦ SC제일은행의 불법 ‘메탈론’ 취급, 편법 부동산매각, 고액배당 등 투기자본식 경영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할 것

◦ KB의 캄보디아 크메르 유니온 뱅크 인수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중소기업은행의 보험 꺾기 판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보험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고액 선지급 모집수당 지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보험상품 요율에 대한 엄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

◦ 보험 약관대출의 고금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한 삼성생명에 대한 비교안내 재이행 등 시정조치에 대한 불완전 이행 문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이행을 요구할 것

◦ 삼성생명 불법전환 계약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모집조직의 잦은 이동에 따른 보험계약 관리 소홀, 부당한 계약전환(승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에 자료협조를 요청하여 보험업계의 장애인 관련 통계구축을 지원할 것

◦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등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 예금금리 담합 가능성을 검토할 것

◦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맺어지고 있는 보험사와 설계사, 법인대리점과 설계사의 위촉계약서상 수당환수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료 납입 중지제도와 관련하여 보험효력 부활 신청 시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과거 정상납입 기간 시 질병발생 사유 등을 이유로 보험재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손해보험회사들의 손해율과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리운전 이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것

◦ 증권사들의 연기금 등의 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증권사들의 계열저축은행 실적 몰아주기로 저축은행 스탁론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비상장회사 불법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FX 마진거래로 개인투자자는 과다한 손실을 입는 반면, 증권사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사설 FX 사무실 확대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실시할 것

◦ ELW 거래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

◦ 씨앤케이 관련 증자에서 특정인에게 과다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전종화씨가 개입한 씨모텍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

◦ 증권사나 펀드 판매자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호기’로 호도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것

◦ 산업은행과 성진지오텍, 포스코 간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조사를 실시할 것

◦ 해외겸용 카드의 국내 사용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카드사 과당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법카드모집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카드 및 대출 돌려막기 등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이자율 인하방안을 검토할 것

◦ 카드사 카드론 및 리볼빙 규모 증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카드사의 정보유출로 일어나는 해외 카드 위조․변조 사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대부업체의 ATM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대부업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고령자, 학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인하제도를 마련할 것

◦ 보험회사의 마구잡이식 소 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주재원의 주재기간 연장 및 전문성 보강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감독원 해외파견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대형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 독과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전 소재 신협의 불법대출 건을 재조사하여 보고할 것

◦ 초등학생 고액 예금 또는 주식 보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점검할 것

◦ CB사별 정보보유 정도 차이에 따른 불공평한 신용평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금융회사의 단기성과주의 집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무가 대부분인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업무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국내 금융회사의 무리한 해외진출 과당경쟁 양상에 대한 감독 및 제어방안을 강구할 것

◦ 자체 전산망 부재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점포 설립이 사전심사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됨에 따른 금융사고 위험성 증가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사무소에서 현지 진출 금융회사를 직접 감독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해외사무소에서 현지 점포들의 현지 감독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해외사무소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의 기능이 현지 금융시장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에 국한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사안에 대한 정책적 건의 및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화 및 국제화 유도 등에 노력할 것

◦ 징벌적 감독관행으로 과감한 해외투자가 어려워 현지화가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회사들이 국제화된 기업과 연계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소 인원 및 예산의 확대와 사무소 주재인력의 주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파견자 선발 및 귀국 후 보직관리의 문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고객이 해외에서 자기계좌로부터 현금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년 말까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이 예대비율 75%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출축소가 불가피한 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뉴욕사무소

- 뉴욕사무소의 미흡한 민원 해결 기능과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신한아메리카은행의 경영악화 요인 및 인건비․물건비 증가사유를 점검할 것

- 본원과 협의를 통해 해외 점포 현지화 애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지화 지표의 조정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현지 감독당국과의 업무공조를 확대하고 비공식 채널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 내부감사에서 워싱턴주재원 사무인계서 작성 미비 및 3,000만원 초과 비용에 대한 사전감사 미비 지적 등과 관련하여 업무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본원과의 문서 송수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

-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과 관련한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여 본원에 통보토록 할 것

◦ 런던사무소

- 그리스 디폴트 등 유럽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현지 진출한 은행 및 기업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지도 및 안내를 통해 현지의 위험이 우리나라에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 유대강화와 리스크 관리 등 영업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동경사무소

-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제2의 금융위기 조짐에 대응하여 정부 및 감독당국간 공식․비공식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동경사무소에서 정기적 모임 등을 통해 현지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소규모 금융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사후감독이 미흡문제와 관련하여 동경사무소에서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외환은행이 금융청으로부터 2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 및 지배구조나 기강해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점검할 것

◦ 북경사무소

-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계 은행의 건전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북경사무소의 자료수집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북경사무소가 현지 진출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현지 한국계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인가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 현지진출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인민폐로 전환함에 있어 허가 등의 규제로 인해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중국 진출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6. 예금보험공사

◦ 저축은행 부실예방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책임과 권한을 인식하고 자료제출 및 정책적 조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령자를 위한 예금이나 후순위채 관련 정보의 고지 제도를 강화할 것

◦ 금감원과의 공동검사의 효율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감독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예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정책 및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저축은행 정리방식을 강구할 것

◦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정리재원 확충을 위해 자금부족 우려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및 부당대출자, 재산은닉자에 대한 강력한 부실책임 조사 및 민·형사적 조치를 통해 채권회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신삼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강화할 것

◦ 대주주, 임직원, 거액대출자 등을 상대로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구체적인 내역 제출할 것

◦ 보유자산의 조기 매각을 통해 관련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

◦ 부실저축은행과 관련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

◦ 가지급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직원합숙소 관련 임차형식과 무관하게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계부실채권 관련에 대비하여 가계 부실채권을 인수를 위한 사전 대비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을 고려하여 보유주식을 조기에 매각 할 것

◦ 보유 주식 매각 진행과정에서 비가격 부문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것

◦ 신용회복기금의 대위변제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신용회복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할 것

◦ 바꿔드림론의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회복지원사업 중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초과 상환금액에 대한 반환 방법 등을 강구할 것

◦ 저축은행 PF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중앙회에 대하여 과도한 지급보증 요구를 개선할 것

◦ 저축은행 PF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추가 PF대출 등을 통한 저축은행 PF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재검토 할 것

◦ 공사가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종합 의료복합단지 개발 관련 MOU에 따라 제반 절차의 신속히 진행할 것

◦ 중국 부실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리스크관리 체계를 선행하여 마련할 것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경작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시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연소득기준을 완화할 것

◦ 보금자리론의 중도해지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론의 금리조정 기준지표에 고정금리-변동금리 모기지의 이자율 스프레드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커버드본드의 효용성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발행․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해외 커버드본드를 지속적․정례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도시근로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사실 확인 방법 등을 완화할 것

◦ 지방 주택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주택연금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및 사망확률 등 주요 변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할 것

◦ 금리조정 기준지표에 이자율 스프레드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9. 한국정책금융공사

◦ 온랜딩 대출의 시설자금 집중, 중개금융기관의 높은 마진, 기존 금융기관 대출의 대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당초의 공사설립 목적과 달리 6～8등급에 대한 지원, 운전자금 지원 증가, 공사 위험분담이 4.7%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온랜딩 대출에 있어 중견기업 비중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온랜딩계약과 관련하여 중개기관인 현대커며설에 대한 특혜제공 문제를 시정할 것

◦ 온랜딩 대출의 업종을 조정하고 및 지역편중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 온랜딩 대출과 신보․기보 보증과의 중복대출 방지를 위한 중복보증 체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친환경버스 온랜딩 대출에 대한 부실과 관련하여 친환경버스 온랜딩 대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강원도지역 GRDP에 비해 온랜딩 대출비율이 0.2%로 과소한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하이닉스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투자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해외개발 자원펀드 저조한 추진실적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및 벤처펀드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미흡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프론티어 챔프)과 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 사업 등과의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검증 및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할 것

◦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프론티어 챔프)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내․외부 위원의 균형을 맞추는 등 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프론티어 챔프)과 관련하여 지원 후 9개월만에 경영부실로 부도가 난 알티전자를 지원한 것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 PEF 선정기준의 공개 등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 녹색금융지원사업의 대기업 편중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산은-KoFC 녹색인증 사모증권투자신탁 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공사 출자 PEF의 보수 및 비용집행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저조한 상환 실적문제와 관련하여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와 산업은행 간의 대기업 신디론 등 여신 경쟁관계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장학생 선정과 관련하여  대학등급제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기술신용보증기금

◦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대신 중소기업 보증 지원확대에 사용할 것

◦ 중소기업의 연체율․재고율 등이 상승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보증잔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보증규모를 확대할 것

◦ 장기보증을 감축하여 신규보증 공급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보증료를 인상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장기보증을 감축하도록 할 것

◦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특수채권 실태에 관한 백서를 발행할 것

◦ 청년창업 지원실적을 목표관리에 반영하고, 청년창업 보증 공급 심사 시 실적 항목의 비중을 축소하는 등 청년창업에 대한 보증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매각 가치의 극대화 및 다른 민간 신용평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주주가 되는 기관 등이 기업정보의 제공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

◦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 취급한 보증의 부실률이 정상등급의 부실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확대 보증의 부실이 2~3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률에 대해 각별히 관리할 것

◦ 기술평가 시 신용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기술평가모형의 세분화․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

11. 신용보증기금

◦ 일반보증계정 기본재산의 일부(3,500억원)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은 보수적인 보증운용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며, 세계경제침체가 지속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보증운용배수를 적정수준을 올려 보증규모를 확대할 것

◦ 청년창업특례보증의 경우 실적 요건의 완화 및 한도의 상향 조정 등 창업기업 보증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수출․녹색․유망서비스업 등 신성장산업 영위기업의 보증지원을 위한 차별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할 것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시행한 은행자본확충펀드보증은 신보의 설립목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어긋나므로 조기상환 할 것

◦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무시한 한계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구조조정방식을 개선할 것

◦ 건설업의 경우 타 업종대비 부실률이 높으므로 보증지원 비중을 축소할 것

◦ 전액보증 대출의 의한 평균금리와 부분보증에 의한 대출평균금리가 거의 차이가 없고, 보증부대출의 평균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소기업 일반 신용대출금리와 차이가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개월 미만의 단기보증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증이 거절된 기업에 대해 다시 보증심사를 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초의 반송사유 해소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해킹 침해 예방 및 정보보호 수준이 타 금융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예산 및 인력의 확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중소기업 상생보증이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컨설팅 수요가 많으므로 경영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보강할 것

◦ 해외 진출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현장실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하여 보증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기업데이터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정보제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민영화 추진 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것

12. 한국산업은행

◦ 금호생명 인수 후 발견된 3,000억원의 추가부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한 후 대주주 및 임직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대우조선해양의 급속한 계열사 수 증가, 골프장 건설, 그룹전환 및 회장직 신설 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엄정한 경영관리를 방안을 강구할 것

◦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부패․비리․방만경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보고할 것

◦ KDB direct 뱅킹 서비스가 일부지역에만 국한되는데 따른 지역 차별 문제의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 KDB direct 뱅킹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발생가능성 및 금융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여신거래처 예금 중 구속성 예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신기반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산업금융채권 발행 비중 축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은행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기업 재취업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직원들의 주식거래, 허위출장 등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내규개정 등을 통하여 조직내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해외주재원의 근무기간 연장 및 프랑크푸르트지사에 대한 인력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산업은행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무기계약직원의 처우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청년인턴의 정규직 채용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채용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신입직원의 명문대 출신 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인재할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무선 AP보안 문제 등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 정보보호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하고 IT운용 인력의 높은 외주의존성을 개선할 것

◦ 산은사랑나눔재단이 KoFC로부터 위탁수행한 KoFC금융장학금 지원 자격을 서울소재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이용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 지원책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대우조선해양의 외국인 연수생과 관련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민유성 전 행장 재임시 행한 사모펀드 티스톤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의 적정성 여부 및 티스톤 재취업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부품소재 M&A PEF의 삼성물산과 관련된 태양광사업 투자를 재검토 할 것

◦ PEF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KDB 브라질 ‘아그로 펀드’ 및 ‘마드리 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산업은행 해외지점 다각화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해외지점 사업모델을 검토할 것

◦ 뉴욕지점

- 신용도가 낮은 교포기업에 대한 신․기보 연계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산업은행 뉴욕지점의 NDF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감독원과 스터디그룹 결성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 런던지점

- 그리스 디폴트 등 유럽의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

- 런던지점의 현지화 노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 국내 지점과 차별화된 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의 실질적인 기능을 확립할 것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위험이 우리나라에 전이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노력할 것

◦ 동경지점

- 2011년도 적자발생과 관련하여 영업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에서 제2의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외환 유동성이 불거질 경우를 대비한 산업은행의 위기대처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

- 유수한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화 전략을 마련할 것

13. 중소기업은행

◦ 상생보증부 대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PEF의 투자 대상기업으로 SK그룹과 협력관계사이고, 코스닥 상장기업이며, 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을 선정한 것의 문제점 및 공동GP인 SK증권이 투자기업에 대한 칭찬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PEF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담보요구, 대기업에 비해 높은 신용대출금리, 대기업대출 비중 증가 등 미흡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출기업이 비대출기업에 비해 보험판매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한 대출기업에 대한 보험판매 강제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대출 관련 꺽기영업 적발사례 증가와 관련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시중은행 평균보다 높은 예대마진율의 인하방안을 강구할 것

◦ 대환대출 사용 등과 같은 온랜딩 대출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 지역간, 대․중소기업간 여신지원금액 차별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 수도권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강원도 지역에 대한 지점 수 및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계대출 모집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과도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 자회사 등기임원에 기업은행 출신자 비중을 축소하고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IT보안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것

◦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의 참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금융외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PF대출 부실율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타행에 비해 PF대출의 높은 부실율과 관련하여 외부사업성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에서의 해외송금 지연에 대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우민종합건설과 관련하여 이중계약에 따른 허위분양 문제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

◦ 잡월드와 관련하여 기보 및 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를 확대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뉴욕지점

- 현지화 평가가 낮은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금조달 만기불일치, 높은 본점조달비율, 높은 연체율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런던지점

- 그리스 디폴트 등 유럽의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

- 런던지점의 현지화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지원에 노력할 것

14. 우리은행

◦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LA지점

- 차입금 구조 상 단기 차입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LA지점의 유동성 문제를 점검할 것

-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진출역사에 비해 영업행태 구조가 단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에서 진출한 중소기업이나 현지 교포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런던지점

- 외국계 금융기관과에 비해 해외송금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

- 런던지점의 현지화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그리스 디폴트 등 유럽의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

15. 한국거래소

◦ 외국기업 상장 유치 실적을 제고할 것

◦ 외국기업 상장시 상장 예비검토 기간 연장 및 주관증권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철저한 심사 등을 통해 상장심사를 철저히 할 것

◦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독점적 기업인 한국거래소의 2010년 고수익․고배당은 문제가 있으므로 거래소 매매수수료를 인하할 것

◦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제재금 상한액 상향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

◦ 의무보호예수제도가 장외시장에서의 예약매매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바, 제3자 유상증자시 증권신고서 면제 제도 폐지 및 제재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탄소배출권 거래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 후 결정될 주관기관 및 유치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철저히 준비할 것

◦ 임직원의 부산 거주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스팩(SPAC)과 관련하여, 합병상장 예비심사시 미승인 사유 및 심사 기준을 공시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할 것

◦ 외국인 공매도가 우리 주식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공매도 전체를 상당기간 또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상품거래소 설치에 대한 심도있게 검토할 것

◦ “씨모텍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횡령 및 상장폐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첩 조사 요청할 것

16.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전 공익신고를 하여 각각 면직처분과 정직처분을 받은 코레일 직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과 협의하여 700여개 공공기관 전수(全數)에 대하여 클린카드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클린카드 공개내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클린 카드의 융통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클린카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집행실태와 사용 시 포인트, 용처 등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할 것

◦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동일한 심판기준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방안을 모색할 것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권한을 지역 법원에 부여하거나, 민간위원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실적과 교육참석률이 저조한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의 개선방안 또는 폐지방안을 검토할 것

◦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행정심판사건을 계량화하여 유형별로 정리·공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토착비리 근절을 위하여 지역별·상황별·기관별 맞춤형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청렴교육과 같은 직무관련 외부 강연 시 강연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강연료 상한을 설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행정심판의 구술심리 허용률 및 전체 안건대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충민원의 현장조정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 담당 조사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렴도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유형 및 업무특성별로 평가 유형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렴도평가를 정기평가와 특정현안평가로 구분하여 부패현안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패인식지수와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에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 업무추진비 사용시 사용목적과 참석인원을 명확히 기재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고위공직자 비리 및 부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7. 국가보훈처

◦ 상훈법 제8조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묘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군내 자살자(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심의․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 할 것

◦ 국가유공자증에 참전고엽제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것

◦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까지 감면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독립유공자 확대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사료수집 및 조사노력을 강화할 것

◦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인상방안을 강구할 것

◦ 보훈대상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상군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강화조치로 인해 부당하게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국가보훈처는 다른 보훈단체 지원방식과 동일하게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세출예산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보훈급여금 장기부정수급자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할 것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의 차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보훈상담센터 인원보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국가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 의무채용률을 준수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장소 입지 선정 시 접근성을 고려할 것

◦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요건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속초소방서 소속 고 김종현 지방소방교의 국립묘지안장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도록 할 것

◦ 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 관련

- 안장대상 심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 안장대상심의와 관련하여 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국가기관에 유권해석 또는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그 유권해석 또는 자문 결과를 보고할 것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재향군인회의 재무위기 관련

- 재향군인회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재향군인회 투자 결정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를 개편하도록 할 것

- 재향군인회 재정악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재향군인회 사업 영역에 대한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북한산국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관리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으로 등록된 사례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보훈단체 및 산하기관의 제조물품 생산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중기 복무제대군인을 위한 사회 적응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자의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노력을 제고할 것

◦ 해외 독립유적지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독립유적지가 많은 중국, 러시아 등에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을 주재관으로 파견하여 해외 독립유적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무공영예수당이 기초생활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 군복무 이명 관련 심사기준을 새롭게 검토하고 보훈병원에 있는 노후화된 청력검사장비를 교체할 것

◦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지급되는 군인사망급여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대책을 총리실․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의무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 소속 위원회의 참석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재검토할 것

◦ 국가유공자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에 의해 발생된 연체채권의 수납율을 높이기 위해 연체채권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할 것

◦ 나라사랑대출의 연대보증인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일수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6․25 유자녀 수당이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6․25 유자녀 수당 제도 개편에 대해 검토할 것

◦ 1급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 방안을 강구할 것

◦ 임도현 선생의 항일운동 공적 주장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강구할 것

◦ 제대군인의 취업 등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제대군인지원공단의 설립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

◦ 상이군경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주요 병원에 DUR시스템 도입률을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중복․과잉 처방하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

◦ 국산의료장비 사용계획을 보고할 것

◦ 보훈병원에 있는 노후화된 청력검사장비를 교체할 것

◦ 중앙보훈병원 운영 원활화를 위한 방안 강구할 것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공공기관부터 세우겠다고 한 정부의 계획을 확인하고,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아웃소싱 방침에 대해 재검토할 것

19. 독립기념관

◦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독립기념관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20. 88관광개발(주)

◦ 경기보조원 관련 노사분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 적극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고, 노사분규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스프링클러 개․보수 공사 관련 공사업체들간의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통]

◦ 연구회는 산학연과 함께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관련 연구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협동연구사업 당초 목적에 충실하도록 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기관장의 리더쉽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기관 평가지표 및 기관장 평가방식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정부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연구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그간의 상황을 보고 3개 선결조건 등 정상화 여건을 판단하여 이를 종결시킬 입장과 의견을 제시 할 것

◦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지침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이 인사나 조직개편, 퇴직이나 이직에 따른 과제 중단이나, 연구성과의 질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공식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직원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최소한 법정비율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정부의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권고에 적극 협조하고,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기본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BS교재의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수인력의 전문성과 충분한 감수기간 확보 등의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난이도 조정 외에 입학사정관 제도에 있어 체크 기준의 구체적 지수화․항목화로 수능변별력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통일연구원〕

◦ 통일비용에 대한 강조로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도 균형 있게 연구하도록 할 것

〔한국개발연구원(KDI)〕

◦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복지와 삶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 재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금융공학 등 금융전문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증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증의 정확한 효용성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은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도록 할 것

Ⅷ		기타사항

1. 국정감사 후속조치

가. 감사원 감사요구

◦ 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 국가보훈처는 2011년 8월 3일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제3회 서면심의 개최’ 공문(문서번호: 국립묘지정책과-2489)을 심의위원들에게 송부하였음. 동 공문에는 개최일을 2011년 8월 4일로 적시하였으며, ‘심의방식: 서면심의’, ‘심의사항: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판단’이라고 명시하였음. 그러나 서면심의 개최일인 2011년 8월 4일에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의정족수인 8명에 미달한 6명만 서면회신하였음. 이에 따른 서면심의 불성립 여부에 대한 감사

- 국가보훈처는 서면심의 개최일인 2011년 8월 4일 개의정족수가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011년 8월 5일 제출된 의견서 3건까지 포함하여 서면심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절차를 진행하였음.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근거한 안장심의 기한 30일에 따른 심의종료일은 2011년 7월 29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2011년 8월 4일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였음. 이에 안장심의 기한을 지키지 않고 심의․의결한 것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

- 국가보훈처가 2011년 7월 8일과 2011년 7월 29일, 두 차례 심의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안장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2011년 8월 4일 서면심의 개최를 결정한 것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명시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인 서면심의 결정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

【 별첨자료 】

1. 정무위원회 해외국정감사반(미주반) 활동결과보고서

2. 정무위원회 해외국정감사반(구주반) 활동결과보고서

3. 정무위원회 해외국정감사반(아주반) 활동결과보고서

4. 정무위원회 해외국정감사 참고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