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3. 2.

국 회 정 무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2

Ⅳ. 감사 실시경과	3

1. 감사반 편성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6

1. 기관증인	6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8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4

1. 국무총리실	14

2. 공정거래위원회	31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2

4. 한국소비자원	43

5. 금융위원회	45

6. 금융감독원	70

7. 예금보험공사	86

8. 한국자산관리공사	94

9. 한국주택금융공사	100

10. 한국정책금융공사	103

11. 기술신용보증기금	109

12. 신용보증기금	113

13. 한국산업은행	117

14. 중소기업은행	123

15. 한국거래소	126

16. 한국예탁결제원	131

17. 코스콤	132

18. 국민권익위원회	133

19. 국가보훈처	137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43

21. 독립기념관	145

22. 88관광개발(주)	146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47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60

1. 국무총리실	160

2. 공정거래위원회	163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67

4. 한국소비자원	168

5. 금융위원회	170

6. 금융감독원	176

7. 예금보험공사	183

8. 한국자산관리공사	187

9. 한국주택금융공사	190

10. 한국정책금융공사	192

11. 기술신용보증기금	194

12. 신용보증기금	196

13. 한국산업은행	198

14. 중소기업은행	200

15. 한국거래소	201

16. 예탁결제원	204

17. 코스콤	205

18. 국민권익위원회	206

19. 국가보훈처	207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0

21. 독립기념관	211

22. 88관광개발(주)	212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213

Ⅷ . 기타사항	219

1. 부산문현종합금융단지 현장시찰	219

2. 미소금융중앙재단 현장간담회	223

3. LG 미소금융재단 부산지부 현장시찰	230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 재정통제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Ⅱ		감사기간

◦ 2012년 10월 5일(금) ～ 10월 24일(수) (20일간)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총리실
제1호(국가기관)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시․도)	없 음
제3호 (공공기관 등)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실 소관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24)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
	o 예금보험공사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한국정책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소관
	o 기술신용보증기금	(9)
	o 한국거래소
	o 한국예탁결제원
	o 코스콤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o 독립기념관	(3)
	o 88관광개발(주)
계	42개 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계	4개 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새누리당	김 정 훈
위 원	새누리당	박 민 식
		강 석 훈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종 훈
		박 대 동
		송 광 호
		신 동 우
		안 덕 수
		유 일 호
		조 원 진
	민주통합당	김 영 주
		강 기 정
		김 기 식
		김 기 준
		김 영 환
		민 병 두
		이 상 직
		이 종 걸
		정 호 준
	비교섭	노 회 찬
		성 완 종
		송 호 창	민주통합당 탈당 (2012.10.10)

o 감사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24인)의 단일감사반으로 한다.

o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속기사 및 의원보좌직원 등으로 함.

사 무 보 조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수석전문위원	구 기 성
전문위원	임 익 상
전문위원	서 도 석
입법조사관(3급)	고 상 근
입법조사관(4급)	오 정 두
입법조사관(4급)	이 양 성
입법조사관(4급)	윤 성 민
입법조사관(4급)	김 현 중
입법조사관(4급)	김 대 은
입법조사관(4급)	홍 정 아
입법조사관(5급)	김 혜 미
입법조사관(5급)	박 철
입법조사관(5급)	강 건 희
입법조사관보(6급)	최 형 수
입법조사관보(7급)	정 종 학
사 무 원(7급)	이 진 옥
사 무 원(8급)	홍 선 숙
사 무 원(8급)	임 선 진
사 무 원(8급)	천 주
속기주무관(6급)	백 순 정
속기주무관(6급)	이 경 진
속기주무관(6급)	제 신 지
속기주무관(6급)	최 정 민
속기주무관(7급)	이 연 화
속기주무관(8급)	홍 미 지
정책연구위원(2급)	서 보 성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4급)	김 민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1급)	권 향 엽	민주통합당
정책연구위원(4급)	김 소 연	민주통합당
정책연구위원(4급)	김 범 모	민주통합당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 5(금)	10:00	국무총리실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10. 6(토)		휴무일
10. 7(일)		공휴일
10. 8(월)	10:00	금융위원회	국 회
10. 9(화)	10: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회의실
10. 10(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11(목)	1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10. 12(금)	10:00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 회
10. 13(토)		휴무일
10. 14(일)		공휴일
10. 15(월)	10:00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 회
10. 16(화)	10:00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 회
10. 17(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18(목)	14:00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거래소회의실	부 산
10. 19(금)	10:00	문현금융단지, LG미소금융부산지부 시찰		부 산
10. 20(토)		휴무일
10. 21(일)		공휴일
10. 22(월)	1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국 회
10. 23(화)	10:00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 회	종합감사
10. 24(수)	10:0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종합감사

※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시 배석기관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302명 : 증인 286명, 참고인 16명)

1. 기관증인

가. 기관증인 총괄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총리실	임종룡	15
2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20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순종	2
4	한국소비자원	정대표	6
5	금융위원회	김석동	15
6	금융감독원	권혁세	14
7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7
8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8
9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종대	7
10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욱	5
11	기술신용보증기금	김정국	6
12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7
13	중소기업은행	조준희	4
14	한국산업은행	강만수	13
15	한국거래소	김봉수	18
16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20
17	국가보훈처	박승춘	7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종정	5
19	독립기념관	김능진	4
20	88관광개발㈜	김용기	3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박진근	25
	합 계		211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피감기관	증 인	불 출 석 사 유
10. 9(화) 10.24(수)	금융감독원	김장호 부원장보	o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 - 삼화저축은행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부 형사부) o 건강상의 이유 - 극도의 우울증으로 통원치료 중
10.16(화)	신용보증기금	김종선 이사	o 모친상 - 2012.10.15.(월) 새벽 모친상으로 불출석
10.18(목)	한국거래소	이규연 본부장보	o 해외출장 - 터키 자본시장위원회 주최 ‘Small Business Capital Formation’ 포럼 참석 및 패널 참가 - 10.15.(월) ~ 10.19.(금) (터키 이스탄불)
10.24(수)	금융감독원	박영준 부원장보	o 장인상 - 2012.10.24.(수) 새벽 장인상으로 불출석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가.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일 자 (기 관)	출 석 의 결			불 출 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2012.10.5(국무총리실)
2012.10.8(금융위원회)	14	7	21	1
2012.10.9(금융감독원)	7	1	8	4
2012.10.11(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2	3	35	7
2012.10.12.(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1	4	5
2012.10.15.(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12.10.16(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012.10.18(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 )	1	1	2
2012.10.22(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1		1
2012.10.23(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8		8	6
2012. 10.2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1		11	8
총 계	75(※63)	16	91	26(※14)

※ 실제 의결 증인수(63명) = 총 의결 증인수(75명) - 〔재출석 요구 불출석 증인(11명 : 김승유, 박영우, 유병태, 이홍선, 원종호, 주진우, 신동빈, 정지선, 정용진, 정유경, 손문영) + 2회 출석 증인(1명 : 김영대)〕

※ 실제 불출석 증인수(14명) = 총 불출석 증인수(26명) - 〔재출석 요구 불출석 증인(11명 : 김승유, 박영우, 유병태, 이홍선, 원종호, 주진우, 신동빈, 정지선, 정용진, 정유경, 손문영)〕+1차 불출석․2차 출석 증인(1명 : 최선)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총 79명 : 증인 63명, 참고인 16명)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출석 여부
1	금융위원회	CD금리 담합, 가산금리 등 대출행태 관련	10.8	신한은행 부행장	주인종		출석
2	금융위원회	CD금리 담합, 가산금리 등 대출행태 관련	10.8	국민은행 부행장	김옥찬		출석
3	금융위원회	키코사태 관련	10.8	하나은행 부행장	이현주		출석
4	금융위원회	키코사태, 하나은행과의 전산통합 관련	10.8	외환은행장	윤용로		출석
5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체계 등 대출행태, 키코사태, 은행수수료 관련 등	10.8 10.11	은행연합회 부회장	김영대		출석
6	금융위원회	지주 자회사의 사업 매트릭스, 카드사 분사 관련	10.8	우리금융지주부사장	정현진		출석
7	금융위원회	키코사태, 고배당 관련	10.8	씨티은행장	하영구		출석
8	금융위원회	키코사태, 고배당 관련	10.8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	리처드힐		출석
9	금융위원회	지방은행 공정성 확보 관련	10.8	전북은행장	김한		출석
10	금융위원회	지방은행 공정성 확보 관련	10.8	부산은행 부행장	정재영		출석
11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대출금리, 고배당 관련	10.8	신한카드 부사장	김희건		출석
12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대출금리, 고배당 관련	10.8	현대카드본부장 (부사장급)	이주혁		출석
13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10.8	여신금융협회장	이두형		출석
14	금융위원회	론스타 관련 등	10.8 10.24	전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		불출석
15	금융감독원	인턴사원 영업과정에서의 위법행위 관련	10.9	교보증권 사장	김해준		출석
16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손해율과 사업비 관련	10.9	손해보험협회장	문재우		출석
17	금융감독원	스마트 저축은행 투자를 위한 BW발행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관련 등	10.9 10.24	대유신소재 회장	박영우		불출석
18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수임관련	10.9	변호사	정재성		출석
19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사태관련	10.9 10.24	전 금융감독원 국장	유병태		불출석
20	금융감독원	안랩BW부당이득관련	10.9 10.24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	이홍선		불출석
21	금융감독원	안랩 주식 공시의무 위반 관련	10.9 10.24	전 안랩 2대주주	원종호		불출석
22	공정거래 위원회	TV 홈쇼핑 업계의 부당행위 관련	10.11	우리홈쇼핑(롯데) 대표	강현구		출석
23	공정거래 위원회	TV 홈쇼핑 업계의 부당행위 관련	10.11	현대홈쇼핑 대표	김인권		출석
24	공정거래 위원회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관련	10.11	삼성SDS전무(부문장)	오규봉		출석
25	공정거래 위원회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관련	10.11	LGCNS 부사장	김영섭		출석
26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위 조사 방해 관련	10.11	SK C&C 부사장	조영호		출석
27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위 조사 방해 관련	10.11	LG전자 부사장	최상규		출석
28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위 조사 방해 관련	10.11	삼성전자 부사장	홍원표		출석
29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지위남용, 불공정행위, 통신요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10.11	LGU+MS사업본부장 (부사장)	김철수		출석
30	공정거래 위원회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지위남용, 불공정행위, 통신요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10.11	KT 부사장	서홍석		출석
31	공정거래 위원회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지위남용, 불공정행위, 통신요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10.11	SK텔레콤	이형희		출석
32	공정거래 위원회	부당 하도급 관련	10.11	현대엠코 대표	손효원		출석
33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10.11	피자헛 대표	이승일		출석
34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	10.11	세븐일레븐 대표	소진세		출석
35	공정거래 위원회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행위 관련	10.11 10.23	사조그룹회장	주진우		불출석
36	공정거래 위원회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행위 관련	10.11 10.23	화인코리아대표	최선		출석
37	공정거래 위원회	특판대리점 불공정 거래	10.11	농심 상무	이종혁		출석
38	공정거래 위원회	영화산업 독과점적 시장구조 및 불공정 거래	10.11	CJ E&M상무	정태성		출석
39	공정거래 위원회	영화산업 독과점적 시장구조 및 불공정 거래	10.11	CJ CGV대표	서정		출석
40	공정거래 위원회	부율 관련 거래 차별 우월적 지위 남용	10.11	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대표	황선용		출석
41	공정거래 위원회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관련	10.11	이노션 대표이사	안건희		출석
42	공정거래 위원회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 관련(롯데백, 롯데마트),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주식 탈취관련	10.11 10.23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불출석
43	공정거래 위원회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 관련(현대백),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10.11 10.23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		불출석
44	공정거래 위원회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 관련(신세계백, 이마트)	10.11 10.23	신세계그룹부회장및이마트대표	정용진		불출석
45	공정거래 위원회	과도한 판매수수료 등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 관련	10.11	홈플러스 대표이사	왕효석		출석
46	공정거래 위원회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관련	10.11 10.23	신세계부사장	정유경		불출석
47	공정거래 위원회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관련	10.11	현대글로비스부사장	김경배		출석
48	공정거래 위원회	기준금리 체계 등 대출행태, 키코사태, 은행수수료 관련 등	10.11	은행연합회부회장	김영대		출석
49	공정거래 위원회	야구규약과 선수계약서상의 조항들의 불공정성 관련	10.11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양해영		출석
50	공정거래 위원회	불공정행위 관련	10.11	디케이엘㈜ 사장	김익한		출석
51	공정거래 위원회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전환 등	10.11	한국도로공사 사장	장석효		출석
52	공정거래 위원회	4대강건설공사담합관련	10.11 10.23	전 현대건설 전무	손문영		불출석
53	공정거래 위원회	4대강건설공사담합관련	10.11	삼성물산 전무	한병하		출석
54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재정건전성 관련	10.12	재향군인회 경영총장	최종인		출석
55	한국거래소	코스콤 부당징계 관련	10.18	코스콤 직원	김상운		출석
56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연구용역수행 관련	10.22	전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장	박태주		출석
57	공정거래 위원회 (종합감사)	소비자선택권 침해 및 내부거래 관련	10.23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용배		출석
5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주식 탈취 의혹 관련	10.24	KCC건설 대표이사	정몽열		불출석
5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주식 탈취 의혹 관련	10.24	KB투자증권 대표이사	노치용		출석
6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웅진홀딩스 고의부도 등 대주주 불법행위 등 관련	10.24	웅진그룹회장	윤석금		불출석
6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웅진홀딩스 고의부도 등 대주주 불법행위 관련	10.24	웅진코웨이사장	홍준기		불출석
6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웅진그룹 주식담보 대출 관련	10.24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대표전무	정영채		출석
6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생명보험 손해율과 사업비 관련	10.24	생명보험협회장	김규복		출석
64	금융위원회	남북경협,개성공단참여기업에대한자금지원관련	10.8	55N66닷컴대표		강창범	출석
65	금융위원회	키코피해 진술	10.8	엠텍비전대표		이성민	출석
66	금융위원회	키코피해 진술	10.8	동화산기 전대표		박용관	출석
67	금융위원회	키코 판매에 대한 중소기업 폐해 상황 청취	10.8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 사무처장		김화랑	출석
68	금융위원회	키코 피해기업의 실태, 현재 소송경과 관련	10.8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석현	출석
69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10.8	전국소상공인 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	출석
70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10.8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남상만	출석
71	금융감독원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및 금감원 민원사실 진술	10.9	쌍용차대책위		송치호	출석
72	공정거래 위원회	자영 제과점 피해 사례	10.11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서중	출석
73	공정거래 위원회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지위남용, 불공정행위	10.11	LGU+전국대리점피해자 비대위대표		허춘기	출석
74	공정거래 위원회	특판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	10.11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대표		김진택	출석
75	국가보훈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1998년이후모친사망시 미수당유자녀규정관련	10.12	6.25전몰군경 유자녀회부회장		황태훈	출석
76	국가보훈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1999년이후모친사망시 미수당유자녀규정관련	10.12	6.25전몰군경 유자녀회회장		서보상	출석
77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의 골프장 노사분쟁 현황 진술	10.12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 분회장		김은숙	출석
78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법 개정 관련	10.12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회장		박희모	출석
79	한국거래소	코스콤 부당징계 관련	10.18	코스콤노조위원장		우승배	출석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 국무총리실

◦ 국정통할 및 조정기능 관련

성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법무부 산하와 여성부 산하에 각각 센터를 설치한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2011년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와 여성부가 나눠쓰는 구조이고 기금설립 초기임에 따라 부처간 이견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재원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인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에 대한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의 필요성

정부합동 학교폭력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 신규 확충문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간 이견 조정의 필요성

호송․인치 등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간 갈등조정의 필요성

환경부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대책’을 통해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규제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문제인 점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 조정의 필요성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통해 서식을 표준화하고 진료기준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국무총리실이 이를 조율할 필요성

- 공중선 정비와 관련하여 과도한 비용과 요금 부과가 우려되는 점에서  국토부, 방통위, 지경부 등과 함께 점용료 등 토지사용료 등을 고려한 신중한 조정의 필요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훈공단에서 수행하던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 부족분 지원의 필요성

- 울산 산업단지 완충 녹지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시는 국가 산업단지이므로 국비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철도와 근접하므로 특정 원인책임자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에 따라 녹지설치가 지연되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문제점

도로 점용료 인상 및 정률제 방식 전환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간 이견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외국인 지문조회, 전자발찌 착용자 행적조회, DNA조회 등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 기타 관련 기관 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정부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 이견 및 주요현안을 국무총리실이 협의 및 조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TF와 안건회의 등이 산재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 국민 생활 및 안전․보호 관련

유신헌법상 행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확인되었음에도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피해자 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의 방기인 점에서 법률로 해당 재판결과를 일괄무효화 하는 등 불필요한 사법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 유해물질이 확산된 경우에 대한 조속한 대처방안 및 구미, 안산 등 특수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점검 등 정부차원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

-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정책의 실효성 없는 결과 세탁세제, 주방세제, 방향제 등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국민건강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점

- 실효성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위한 관련부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가 제출예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의 대책마련 필요성

- 일부 평가대상 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 및 발암물질 등에 대한 성분 표시를 의무화와 유해제품 판매중지의 필요성

- 최근의 기후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방재청의 재해구분 내용에는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방재청의 피해조사 시스템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등 문제가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 구미 불산 유출 사고수습이 지나치게 장기화 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에 대한 국가재난 지역 선포 및 사고업체가 영세한 점에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전문제 점검의 필요성

- 구미 불산 관련 현장조사 결과 불산이 기준치를 과다하게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 오염도조사 전에 주민들을 귀가시키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부실했는지 여부

- 구미산업단지 외에 여수 산업단지 등 유사한 성격의 산업단지들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

- 최근 원전사고의 빈발과 원전 2기가 동시에 멈출 경우 블랙아웃 상황이 될 수 있는 등 원전안전이 중요한 점에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의 필요성

-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공론화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이 해적에게 피랍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랍국민 구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조치할 필요성

- 우리나라 교통사망자수가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이에 대한 관리 및 실질적인 통합조정업무 수행 필요성

- 자살방지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핀란드 등의 자살예방대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자살예방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 대한항공에서 학교인근에 7성급 호텔을 건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점

증가추세에 있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대폭증원 및 치안예산 증액의 필요성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의 발생빈도는 증가추세임에도 구속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최근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과 관련하여 소재불명의 우범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현행 성범죄자에 대한 우편고지는 세대원 중 아동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송하게 되어 성인여성은 고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점에서 우편고지 대상․범위 등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

풍수해보험이 예산고갈로 9월20일에 가입이 중단되었으므로 2012년에는 예비비를 확보해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 2013년부터 보험 가입시 곤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의 필요성

◦ 경제 및 금융문제 관련

-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발을 들여 인권을 침해받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며 앞으로 계속 악화가 예상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법정이자가 39%에 해당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점에서 이를 30%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 및 대부업의 과대광고 규제, 등록요건 강화 등의 필요성

- 불법사금융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배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검․경, 금감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의 필요성

-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TF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 데이터 없는 소극적  대응과 비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문제인 점에서 검찰에 상시단속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담당 조직 마련 및 관련 법률개정 등 관리감독 체계 정비의 필요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통계 및 검찰 내에 불법사금융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

물가안정 정책이 형식적인 것에 그쳐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매년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일정수립의 필요성

2009년을 전후하여 정부학자금 대출금리가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교과부․기재부간 협의를 통한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금융기관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한 점에서 기재부, 금융위, 행안부 등 범정부차원 대책기구 마련의 필요성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청년실업, 부동산 문제해결 등 차기정권에 부담이 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외환은행을 팔고 떠나는 외국회사가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우리정부를 상대로 소송 및 분쟁해결 조정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근로장려세의 지급대상과 체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81%가 체납충당 대상인 점 등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정부가 지난해 전월세 안정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으나 세제혜택을 받기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증가한 반면 실제 공급된 주택량은 미미한 등 그 정책적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문제점

주택처분은 어렵고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기구 마련의 필요성

2013년 정부예산안에 정부보유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에서 매각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세입부문 충당 대책마련의 필요성

보험사기 근절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 및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문제 개선을 위하여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의 한시적 도입 등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활성화의 필요성

- 5인 이상 9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보험가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

- 인천공항 면세점 불평등계약으로 인해 관광공사가 부당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는 문제점

- SSM 관련 상생법을 통해서 지난 7월부터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효과를 측정 중이나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4개월간 미뤄오는 등 관련정책을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문제점

◦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공무원 복무문제 관련

- 누구든지 차량 번호의 주인을 알고자 할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행정 편의적으로 해당 절차 없이 차적을 조회하고 있다는 문제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민간인 직접 면담 또는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공직복무관리준칙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의 준수 필요성

- 이명박 정부의 최대 오점인 민간인에 대한 사찰 논란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전부 교체되었으나 차기 정부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기능을 감사원 등 타기관에 이관할 필요성

- 과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제상 국무총리실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음에도 민간인 사찰 사안을 직접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불법사찰자료로 드러난 것 중 상당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성된 자료이므로 불법사찰이 시작된 시점도 그 당시로 봐야한다는 문제점

증거인멸혐의를 받는 3명 중 장진수 전 주무관의 경우만 대기발령상태인데, 이는 청와대 개입을 폭로했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인지 여부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진수 전 주무관만 형사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과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등을 받고 승진했다는 문제점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 민간인데 대한 불법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당시 불법사찰 및 문서폐기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

- 4대강 관련 담합사건과 관련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입찰자격제한이 풀리게 되는 등 특혜와 직무유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상시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디가우저 장비의 폐기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무단반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고려의 필요성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자료삭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레이저 프로그램 설치를 차단하는 등 관련 조치의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문서보완장치 무단해제, 내부통신망내 공공문서 불법반출 등 공직기강 해이문제 재발을 방지해야하는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담당기관인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공직기강점검의 필요성

- 최근 비위공무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필요성

- YTN 기자 등에 대한 사찰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이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보상방안 검토의 필요성

-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을 하면 누구든지 처벌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

- 퇴직공직자가 일정기간동안 관련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퇴직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 비율이 높은 점에서 이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해임요구 등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

국무총리실 파견 직원들은 통상 1년 남짓만 근무하게 되어있어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총리실 내에 갈등발생의 원인이 될 여지가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국무총리실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참여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위반 통보 외에 징계를 요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방안마련의 필요성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자체조사를 실시하면서 문답조사 이외에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규정에 따른 기본자료(컴퓨터 자료 및 각종 공문 자료 등)를 확보하지 않은 문제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의 해외근무 발령 현황 및 사유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

◦ 외교․국방문제 관련

- 국회와 국민이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있는 점에서 차기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는 체결 재추진 중단의 필요성

- 미군기지 완공 후 주한미군 주둔 안정화에 따라 새로 국내로 들어오는 가족들에 대한 숙소건설비용 부담주체 문제의 해결 필요성

미군 숙소건설비용의 한국측 전가 등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조건에 대한 대비책 강구의 필요성

정부가 일본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

일본의 영토침탈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설치했으나 총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점

중국 해군력증강, 중국어선 불법조업, 이어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영토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

중국선원 사망사건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현장단속의 강화 필요성

이른바 노크귀순과 관련해서 취해진 국방부의 징계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및 거짓보고가 최고 지휘부까지 보고된 것이라면 최고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필요한 것인지 여부

- MB 독도 방문시 2008년부터 구성되어 있는 독도TF와 사전에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점

- 독립기념관에서 독도에 관한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는 사업에 대해 호응이 좋았음에도 관련 예산이 없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

◦ 규제개혁 관련

-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규제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점

- 서비스산업 발전이 한국경제의 최대과제이므로 경쟁력 있는 기업군의 서비스 산업 진입 및 중소기업․자영업 보호와 함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불필요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등을 감안해야하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규제가 늘고 있다는 문제점

- 규제총량 관리 측면에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경기침체 시 규제완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정비 노력의 필요성

- 규제일몰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입된 규제에 일몰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극히 소수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존속기한 설정을 권고한 실적도 미미하다는 문제점

공공기관 연령규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취업지원 등에 있어 고령층의 참여를 제한한 연령규제가 321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인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 상대적으로 지방이 피해를 입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가 심화된 문제점

- 경비업 규제나 GMO 관련 규제완화 등과 관련하여, 기업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국민의 건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상 대금지급전에 확인하면 되는 사항임에도 일부공공기관이 입찰단계부터 관련요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대기업과 특정이익집단만을 위한 특혜’로 귀결되었으므로 차기 정부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닌 국민 생활과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성

◦ 국정과제 및 공공기관 갈등관리 관련

국정과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인력도 부족한 점에서 국정과제 관리점검과 부처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100대 국정과제 중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질적 수준 미달과 실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있는 점에서 내실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부처별 갈등현황 리스트와 평가시스템이 없는 등 공공기관 갈등관리 지원시스템의 실체가 없는 점에서 갈등지표 및 목표 설정 등 구체적인 공공기관 갈등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

-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갈등교육과 회의개최 등 체계 없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문제점

각 부처 갈등관리 점검평가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미비한 부처가 다수 있는 점에서 공공기관 갈등관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감독의 필요성

◦ 기타 소관업무 등 관련

- 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PRISM에 등록하여 기존 수행한 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점에서 화재로 소실된 관련자료들을 조속히 등록할 필요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의 정보업무는 각 부처에서 생산된 정보를 취합․분석하는 업무에 국한된 정보관리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점에서 그에 소속된 파견인원을 대폭축소하거나 민원 대응 중심의 인력구조로 개편․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

국무총리실에서 파워블로거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점

ODA가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현행 유무상원조 비율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해서 기술검증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시행해 볼 필요성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은 제주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여부와 추진장소가 결정된 것인 점에서 제주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갈등해소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통한 차질 없는 추진의 필요성

2011년 정부업무평가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미흡평가를 받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등 정부업무평가의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

국무총리실은 교육훈련 성과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

정부가 973억원을 들여 개발한 국산 스마트 플로우 라우터는 외부공격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가능한 장비로서 사이버 테러 대책으로 유용하고 국가 기간산업 보호․육성 및 내수 진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국산 스마트 라우터 활용율의 제고 필요성

연초 개관한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의 전시물은 역사를 왜곡하는 사실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부적절한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이 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입법과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국회에서는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차기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

- 국고보조제도는 지방비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지방비 부담비율은 대부분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 법무부 피의자 통계원표 등에 피해자 관련 통계가 없고 청소년 범죄 통계 원표 대상도 20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점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통계자료 수집절차 및 대상 등의 합리화 필요성

통계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이 통계청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서 통계청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확충 및 전문성강화 등 통계청의 중앙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역량강화 필요성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관련 판결에서 정부가 계속 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방식 등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 역사적 관점에서 박정희 및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취소의 필요성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국가보훈처가 호국안보 DVD 제작과 관련하여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 내곡동 사저 특검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긴급한 재정상 필요에 의해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이시형씨 소유의 부지를 예비비로 매입하기로 의결한 문제점

- 고용정보원 5급 특채와 관련하여, 연구직 초빙 공고 및 채용절차에 있어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여부

-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의 근거는 주로 자서전, 본인 구술 등인 점에서 교과서 편찬 및 검증 기준 중 교과서 게재대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의 필요성

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적극 노력했으나 세종시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학비지니스 벨트 분산배치 등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이 지키지 않은 결과 ‘수도권 정부․지방홀대 정권’이 된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의 필요성

- 원주, 나주, 김천, 진주,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교통망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1도시 1개 노선 지원원칙의 탄력적인 운영 필요성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분쟁이 2007년부터 시작되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위원회 구성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등을 비롯한 피해회복 대책마련의 필요성

재외국민선거제도가 어렵게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매우 낮은 등 실적이 부진한 점에서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참여율 증진 노력의 필요성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게 되는 등 지방자치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총 몇 가지 국고보조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 확보의 필요성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 및 지방세 가산금 요율과 통일하고 부담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성

-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업체 조사지연, 청와대 외압, 정치적 고려 등을 밝힌 내부문서 발견 등으로 인해 공정위원장을 고발․수사 중임에도 차관, 국무회의에서 담합행위에 대해 한 번도 점검되지 않은 문제점

- 4대강 녹조가 수도권, 중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이 물의 체류시간, 유속 등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한미 FTA은 앞으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협정인 점에서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재개정요구 추진의 필요성

◦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세심판원, 주요 위원회 등 관련

-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시 법정처리기한인 90일 내에 처리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점에서 인력 충원 등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조세심판사건 중 고액사건 인용률이 소액사건 보다 높고 행정실장이 조정검토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심의 되는 문제점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상정유형, 결정내용변경 관련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형 로펌 유리, ‘전관예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 상정 유형 및 결정내용변경 관련 통계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필요성

- 대통령 관심사업인 녹색성장사업 관련 예산으로 총 26개 부처 58개 사업에 25조원 가량이 편성되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문제점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의 필요성

연구기관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 연구원 채용실적이 부진한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징계요구 공문이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연구원 기관경고 또는 전 원장징계 등 조치의 필요성

총리실은 2008년 이후 10개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임시조직인 TF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상시화되거나 부처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등 실효성이 의문인 점에서 내실화방안 마련의 필요성

독도영토관리대책단 TF 및 학교폭력 TF가 정부합동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부처간 이견발생으로 운영이 지연되는 등 TF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회의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나 피해 및 진상조사, 지원심사 기한 등이 부족한 점에서 기간연장이나 위원회 상설화의 필요성

- 총리실 산하위원회의 활동이 대체로 부진한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시 위원회와 위원간 이해관계 상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인 위촉대상 선정기준 마련의 필요성

장래 지구환경을 고려할 때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유인책과 중소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지원할 대책 및 인벤토리 검증 등이 필요한 점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한 면밀한 시행령 마련의 필요성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에 따라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추진체계와 민간 사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마련 등 체계적인 국가지식재산 전략수립의 필요성

경기도 교육청이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편찬한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자료집과 관련하여,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주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점

귀족화된 외국인 학교의 부정입학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다는 데 있는 점에서 외국인 학교 수의 축소 필요성

◦ 세종시, 혁신도시 관련

- 과천 청사내 구내식당 운영 축소, 약속한 공사장 함바집 미설치 등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공동화관련 대책마련의 필요성

- 지역업체 참여범위가 혁신도시 청사 건축 등에 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과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이전 지역업체 및 주민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 세종시이전 후인 2013년에도 삼청동 총리공관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국민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 공관의 활용 방안 마련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

-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들이 기존 부동산 처리 문제 등으로 이전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재원마련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

- 2012년 연말까지 약 4,1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해야하나 아파트 입주계약 대상자가 950여명에 불과하고 세종시는 향후 1만명의 공무원이 근무해야할 도시라는 점에서 세종시 공무원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 2013년부터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나 시범적인 영상회의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비능률, 출장비 과다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이전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현행 정책의 실효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특히 첫 단계 이주대상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전체 이주대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세종시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예측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정확한 운영비용의 추계노력이 없다는 문제점

2. 공정거래위원회

ㅇ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의 불공정한 지위 관련

-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주와 맺는 계약서에 편의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경업금지(競業禁止)조항, 계약종료 후 동일장소에서 타사 편의점 영업 시 배상조항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시킨 문제점

- 코리아세븐이 법인명의로 담배판매권을 위탁하여 판매하게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

- 30대 가맹본부 대부분이 가맹점 개설 시 특정 인테리어 업체 및 설비제공업체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익을 가맹본부에서 취하는 문제점

- 다른 피자업체는 참여하고 있는 피자업종 모범 거래기준을 피자헛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시 이면계약서를 많이 작성한다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

- 국내 편의점이 계약기간이 너무 길고 과도한 폐점비용으로 점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 필요성

- 대기업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업체가 영세 프랜차이즈 업체에 인테리어 등 물적지원과 금전지원을 통해 브랜드를 전환시키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 편의점 24시간 강제영업의무부과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문제점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것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문제점

- 위약금이 과도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가맹점주가 해지할 수 없는 문제와 영업지역 보호 약속도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

- 프랜차이즈 사업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가맹점의 거리제한 효과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

- 현대기아차가 프랜차이즈 시장까지 진출해 자사 제품사용 및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는데 대한 공정위의 신속한 조치 필요성

◦ 탁송관리 회사와 지입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련

- 발주자(GM자동차)와 지입차주(창일) 중간에 불필요한 탁송관리 회사(디케이엘)로 인한 불합리한 운송체제 상의 문제점

- 디케이엘과 창일 간 계약서 상에 파업으로 업무 지장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창일과 계약을 해지하게 된 문제점

- 탁송회사가 상대적으로 중소업체인 지입차주의 차량을 빼돌리는 불공정한 문제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

-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비율 30%(자차+지입차)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만들고 있는 문제점

- 차량소유와 영업주체가 실질적으로 불일치하고, 개별 계약조건이 다양하여, 제도의 운용 측면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SK C&C의 공정위 조사방해 관련

- 삼성전자, LG전자, SK C&C 현장조사 시, 공정위 직원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대처방안이 미흡했던 문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재 규정 강화의 필요성

- 조사방해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 필요성

- 공정위 현장조사 시 제시하는 공문이 구체성의 결여로 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

◦ 다국적 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위 관련

-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행의 시정 필요성

- 외국 다국적 기업인 알코, 레고사 등의 과도한 라이선스 피(fee)요구와 산리오사 등과의 불공정한 계약체결 등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한 문제점

◦ 부당한 내부거래 관련

- MRO, SI 등 대기업의 막대한 내부거래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기업집단 문제 등 대기업규제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공정위의 태도와 입장 변화의 필요성

- 현대 계열의 광고회사 이노션의 매출액이 일감몰아주기로 대폭 증가한것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한 상속․증여에 해당되는 문제점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 제재수단의 마련 필요성

- 대기업이 최대주주인 광고회사 제일기획, SK M&C, 이노션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율이 과도한 면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

- SI 부분에서도 삼성 SDS, LG CNS, SK C&C, 이 3개 업체의 내부거래 비중이 과도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다른 기업에 비해 이익률이 높은 것에 대한 의견

- 물류 부분에서도 글로비스, 삼성전자로지텍 등 총수 일가와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의 이익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독과점 업체협력사의 어려운 경제사정의 문제점

- 계열사 분리청구제를 도입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 내부거래로 인하여 사익편취하려는 계열화 금지 법안에 대한 의견

- 개인정보 사적제공 및 내부거래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 현대자동차의 수직계열화 추진과 관련하여, 수직계열화를 규제하는 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 및 수직계열화의 일률적 규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의견

- 현대자동차 중 6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규모가 75.9%수준인 점에서 일감몰아주기로 볼 수 있다는데 대한 의견

-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모범 거래기준은 법적규제가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 SK텔레콤, KT, LGU+ 대리점과 판매점 간의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목표 미달성 시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문제점

- KT의 직원들에 대한 핸드폰 강매 정황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 필요성 및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

- 농심 본사에서 특약점에 매월 판매목표량을 강제할당하는 것과 특약점과 달리 SSM에는 공짜물량을 제공하여 개별단가를 낮추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점

- 인력이나 장비 없이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통행세”) 대기업 계열사의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건물 건축 시 예술품 설치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필요성

- LGU+에서 대리점에 목표량을 강제할당하고 미달성 시 해지하도록 하여 대리점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삼성 SDS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

- 경기도 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서 불합리한 계약을 통해 무상서비스 및 원가에 못미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고를 하였음에도 공정위에서 미조치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 특1급 호텔 결혼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 필요성

- 나주소재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에 사조그룹 비협조에 대한 조사 필요성

- 게임업체인 넥슨에 대한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과 관련하여 낙전수입․끼워팔기․통합판매 등 불공정행위가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한 조사 필요성

◦ 공정위 과징금 관련

-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의 승소비율이 저조한 것이 공정위의 조치가 일견 부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한 견해

- 공정위 가산금의 이자율이 과징금 환급금 이자율에 비해 높은 것은 해당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조치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시정할 필요성

- 국세처럼 낮은 가산금 요율을 정하고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국세가산금처럼 차등을 두는 방법에 대한 의견

-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시 기간, 횟수, 고의과실 등에 따라 1차․2차 조정에서 가감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경제여건이나 부담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등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건수가 저조하여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 및 지원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기업에도 쌍방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의무고발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

- 현대모비스에 대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과징금을 80% 감경하였는데 실제 이익과 매출이 증가한 상황에 대한 의견

- 2000년 6월부터 10대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받은 것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의견

- 감면혜택 받은 업체가 협조하지 않거나 취소소송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담합 등 반시장범죄에 대한 과징금 매출액의 7% 정도 선에서 하한선 설정할 필요성

◦ 부당 공동행위(담합) 관련

- 은행의 CD금리 담합조사에 대한 결과발표 시기 확인 필요성

- 삼성생명에서 은행 측에 보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려는 담합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 여부

- 키코상품 담합 소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카르텔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담당자가 바뀌는 등 업무의 계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감사원이 20개 증권사의 담합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한 것과 관련한 진행 경과

- 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필히 상고를 하고,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할 필요성

- 담합을 주도한 기업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악용하여 과징금 제재에서 제외되고, 참여한 기업들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문제점 및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

◦ 4대강 입찰담합 조사 관련

- 4대강 입찰담합 심사 보고서를 작성 완료 후,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라는 부분을 새로 추가하고, 완료라는 표현 대신 진행 중으로 결론을 변경한 것의 문제점

- 심사 보고서 작성 이후 2012년 4월까지 장기간 공백을 둔 것은 증거가 확보 되었음에도 4대강 담합문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

- 건설사들이 실제로 불공정하게 담합을 해서 건설사들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에서 이를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한 견해

- 2차 턴키 낙찰률이 보통 입찰에서는 볼 수 없는 1위와 2위 간 차이가 근소하고, 1차 담합 사업자가 2차에도 거의 참여한 점에서, 2차 턴키 공사에도 담합한 정황이 예상되므로 2차 턴키공사에까지 조사의 확대 필요성

- 심사보고서에는 형식적 입찰참여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의결서에 누락된 것은 적용법조를 변경함으로써 과징금 감경을 위한 조치라는 견해

- 4대강 1차턴키공사의 담합사건을 주도한 6대 건설사에 과징금 가중의 필요성

- 시민단체에서 4대강 사업의 선급금 유용사례를 신고하였으나, 주의수준의 경미한 처벌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면조사 외에 현장조사의 병행 필요성

- 4대강 담합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면서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도 미뤄진 데 따른 문제점

- 4대강 담합업체들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필요성

◦ 맥쿼리 펀드 관련

- 투자회사에 지분율에 따라 이자율이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과도한 이자수익을 배당받는 문제점

- 민간투자회사의 대주주인 맥쿼리가 높은 이자율 책정과정에서 대주주로서의 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점

- 맥쿼리펀드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할 필요성

◦ 대규모 유통업체 관련

- 백화점 수수료의 경우 10억 미만 업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인하하는 문제점

- 외국명품 기업들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 대한 백화점 수수료 차이로 인한 형평성 저해의 문제점

- 대형마트 3사가 전체 마트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시장독과점 유통구조를 시정할 대책 마련의 필요성

- 대형마트들이 중소상공인들의 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정부의 제재를 피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근원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 홈플러스에서 고용한 판촉 사원의 인건비 일부를 협력업체에 부담시키는 문제점

- 홈플러스에서 판매사원을 자영으로 전환하여 광고비 등의 형식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는 문제점

◦ TV 홈쇼핑 업체 관련

-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에서 과다한 판매수수료 부과, ARS비용 및 연예인 출연 비용 등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문제점

- 허가제로 되어 있는 TV 홈쇼핑 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

- 홈쇼핑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각종 추가부담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

◦ 동반성장 지수 관련

-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가 동반성장지수를 양호로 평가한 것은 대기업 편들기라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

- 동반성장지수가 높게 발표된 롯데 등 유통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점

-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수 관련 실적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공정위 조치의 필요성

◦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 CP 등급평가 적용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4대강 담합 조사를 받은 기업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CP등급이 높게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 CP가 대기업의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 면제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

- CP등급이 하향조정된 경우 관련 부서에 공유하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 포스코, 현대 하이스코 등 철강담합 업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 예정이지만 이들 기업이 CP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것의 문제점

◦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 간의 불공정한 지위 관련

- 지명제도의 폐해로 야구선수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불공정한 계약관계인지 점검할 필요성

- 선수를 대변할 대리인 제도 도입 시정명령(2001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

- 연봉조정위원회에 선수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이 참여가능토록 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할 필요성

◦ 영화산업 관련

- 제작사와 투자ㆍ배급사 간의 투자표준계약서 도입 및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

- 배급사와 상영관 간의 수익 배분문제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 하도급거래 관련

- 하도급 업체가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현실에서, 현재의 분쟁조정협의제도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시행으로는 미흡한 문제점 및 중층형 성과공유제 및 조정신청 빈도가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도입 등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고 제도 운영상 감경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

◦ 굴지의 재벌들이 동네 빵집 사업에까지 진출하여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의 문제점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의 필요성

◦ 공정위 직원들의 퇴직 후 포스코특수강, SK이노베이션, 하이트, LG, KT 등의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의 문제점

◦ 공정위 출신이면서 변호사인 외부자문위원 및 외부강사들이 자문 등을 한 후 기업편에 서서 공정위와 소송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 근저당설정비용반환소송에서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법원에서 패소한것과 관련하여 그 외의 사건에도 반환 가능한지 여부

◦ 현대건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 기아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이에 대한 의견

◦ 공정위 전원위원회 위원장의 출석비율 저조 문제점

◦ 소비자 피해 당사자는 피해금액이 작아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운 것과 범죄피해자 기금과 같은 소비자 기금 마련 필요성

◦ 기존 순환출자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공정위 의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전속고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권 부여에 대한 의견

◦ 웅진이 법정관리로 채무보증금 성격의 이행보증금, 자금보충약정 등으로 거액이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감사원이 20개 증권사의 담합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

◦ 방송광고, 인쇄광고 등 매체광고가 광고시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모범거래기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의견

◦ 컨슈머 리포트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샘플 실험이 불가능하고, 중소업체 제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문제점

◦ 무협의 사건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작성하거나, 대법원 판결문과 같이 소수의견을 명시하도록 작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 분쟁조정위원회에 대기업 출신인사가 임명되어 분쟁조정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 대기업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선임요건을 강화할 필요성

- 분쟁조정처리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원인의 파악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 CP등급평가 관련

- 2011년 CP등급평가 내용을 간소화하였음에도 기업들이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CP등급평가에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정원의 역할과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4.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위원 임명 관련

- 분쟁조정위원회에 대기업 출신인사가 임명되어 분쟁조정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 대기업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선임요건을 강화할 필요성

◦ 부당거래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관련

- 매년 8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지난 4년 간 소비자원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건수는 2건으로, 표준약관 개정요청이 저조한 문제점

-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건의 필요성

◦ 자동차 급발진 관련 민원이 약 1,700건 정도가 제기되었으나,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을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 소비자원장 임명 관련

-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시, 소비자문제 전문성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임에도 검찰 출신의 원장을 임명한 문제점

- 공정위 상임위원 인사와 연계하여 검찰몫으로 원장을 임명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 및 분쟁 발생 시 모호한 책임회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ㅇ 금융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소비자보호 기구 중복 설치에 대한 소비자원의 의견

◦ 우체국 보험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원의 검토상황 보고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비정규직 상담원 관련

- 2009년 1월 체결한 비정규직 상담원과의 정규직 전환 합의서 미이행에 대한 문제점

- 비정규직 상담원이 여성전용 휴게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규직 직원과의 차별대우에 따른 문제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

- 방문 상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의 파악 및 민원인의 거친 표현, 폭력에 대한 상담원 보호 방법 마련의 필요성

◦ 거래․안전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후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반영률이 낮은 원인의 규명 및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국내외 가격차 조사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조사확대와 구체적인 분석의 필요성과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T-price의 가격비교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지역 확대, 제공대상 품목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의 필요성

◦ 소비자 민원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반면, 피해구제 접수율이 낮은 원인의 파악 및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분야 등 최근 급증하는 민원 분야를 중점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최근 “T-gate”에 게재된 에너지 음료 보고서와 관련하여, 책임소재 확보 방안과 정보제공 방법의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소비자원의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5.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대책 관련

- 한국은행은 저소득, 고령층 채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는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 의견 및 향후 가계부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

- 일반적인 이론과 달리 고정금리 대출이율이 변동금리 대출이율 보다 낮은 것은 관치금융의 결과가 아닌지 여부

- 금리역전이나 구색 맞추기 식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정책당국의 과잉규제에 따른 것으로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결과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은행의 예대율 규제로 제2금융권 대출이 확대되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

- 18개 시중은행 대출금 용도 분석 결과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 DTI 규제 완화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TI 규제완화 정책이 결정된 사유

-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가계의 건전성은 하락하고 있는 점에서 가계의 건전성 위주로 경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와 관련하여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

- 가계부채 부실 발생 시 채무자와 채권은행 간 책임분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의 형평성 제고,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한 채무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대한 Contingency Plan 마련 필요성

- 만기일시상환방식이 대부분인 가계대출 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

-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는 장기자금 조달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만기불일치로 인한 공급자의 금리변동 및 유동성 위험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

- 장기채권을 매입하는 2차 시장 형성의 필요성

- 적격 담보대출에 소극적인 국내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필요성

-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제도 정비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계획

◦ 하우스푸어 대책 관련

-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70조원을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 마련 필요성

- LTV관리 시 전세금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LTV 60% 초과 대출 증가 등 하우스푸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조정 및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조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

- 연체중인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채권 및 근저당권, 경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 위기에 놓인 주택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최근 대선후보들의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

- 박근혜후보의 하우스푸어대책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동안 재정투입은 불가능하고 차주와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한 입장을 바꾼 것인지 여부

- 하우스푸어 문제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장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관련

- 은행들의 고의적인 양도성예금증서(CD) 미발행을 통한 CD 금리 조작 의혹

- 시중은행 수신비중 중에서 1.5%에 불과한 CD 금리를 표준금리로 활용하는 것의 문제점

- CD금리 담합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소홀 문제

- 단기지표금리 개선의 시급성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역할이 떨어지는데도 금융위원회에서 CD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닌지에 대한 견해

- CD금리 대체금리로서 단기 COFIX 금리는 금리의 선행방향에 변곡점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이자평형채권 상품을 참고하여 지표금리 개발에 반영할 필요성

- CD금리의 유효성이 저하된 점에서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운전자금 대출의 기준금리인 CD금리의 변경 필요성

◦ 국민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 조작 관련

- 국민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에 대한 조치 현황

- 집단대출 약정서 변경에 대해 국민은행 외 여타은행에 대한 조사여부 및 그 결과

◦ 가산금리 학력차별 관련

- 신한은행 학력차별 문제에 대한 조치 내역

- 은행들이 성별, 국적, 직업, 학력, 결혼, 고용형태 등의 식별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의 부적정성

◦ 금융권의 신입공채 관련 입사지원서에 개인역량과 무관한 재산상황, 가족 최종학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시정 필요성

◦ KIKO 피해 관련

- 은행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설계된 KIKO 거래의 문제점

- KIKO 거래기업들과 손실이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KIKO 피해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전수조사 및 합의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새희망홀씨대출 관련

- 새희망홀씨대출 제도 취지와 달리 하나은행과 SC은행이 최상위 등급을 중심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새희망홀씨대출 대상에 연체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새희망홀씨대출 지원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 5등급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의 문제점

◦ 미소금융 관련

- 민간복지사업자가 무이자로 조달한 자금을 시중과 유사한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종교단체에서 선교목적으로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금융회사의 미소금융재단 출연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대학생 대출과 관련하여 연체가 발생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미소금융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정보에 반영하여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성

- 미소금융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차량담보 중심의 미소금융 대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미소금융 기업재단 및 은행재단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복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성

- 미소금융 복지사업자 신청 건수 급감 사유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햇살론 관련

- 햇살론 공급액 중 30%가 1∼5등급 고신용자였고, 5∼7등급이 전체의 75%를 받아 당초 출시 목적인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확대라는 정책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

- 사전보증방식으로 운영되어 서민금융회사가 자신의 선별기능을 적극 활용하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높고,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보다 대출 확대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의 문제점 및 중·장기적으로 사후보증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

- 햇살론 연체율 증가의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금융당국이 햇살론 연체율 및 대손율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등 햇살론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

- 햇살론 취급과정에서 구속성예금 등 불건전영업행위 발생여부와 이에 대한 정기조사 및 현황을 보고받을 필요성

- 햇살론 지원실적이 해마다 5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부업체 이용자들을 햇살론으로 유인하는 방안의 강구 필요성

◦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바꿔드림론 금리가 2010년 이후 변동 없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 및 금리 인하 필요성

◦ 서민금융지원의 경우 대출확대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금융IT 보안사고 관련

- 국내에서 일어난 금융 해킹 사례와 피해 규모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 감독당국의 금융보안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금융보안 정책 중 예방적 차원 정책 현황

-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공개하고 보안체계를 향상시키도록 감독규정 개정 및 적절한 지도와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구축하도록 강제할 필요성

- 최근 인터넷 뱅킹 사고의 빈발 등 OTP 체제 사용의 문제점 및 다른 보완장치 마련 필요성

- 공인인증서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2011년 10월 보안성심의제도를 개정하면서 1년 이내 전자금융사고가 없는 기관은 보안성 심의를 면제하도록 한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 올림푸스캐피탈과 관련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의 부적정정

- 김승유 전 회장이 2차로 론스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올림푸스캐피탈과 관련한 외환은행 공동책임 조항을 포함시켰는지 여부

-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결정문에서 법원이 2005년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비금융주력자였음을 인정한 것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 법원의 판단에 의거해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노력 필요성

- 외환카드사 해고직원 복직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

- 론스타의 ISD 제기의 부적절성 및 금융 당국의 책임 문제

◦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등 관련

-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IT통합을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결정사항인지 여부

- IT통합과 관련하여 2012년 9월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장, 외환은행장으로부터 의견청취 여부 및 그 내용

- “금융에서 IT통합이 실질적인 합병이다” 라는 금융권 인식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

-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과 조기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5년간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한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노력 필요성

-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이사회 결정의 위법성 및 이에 대한 조치 필요성

◦ SC은행 관련

- SC은행의 지속적인 부동산 매각, 점포 수 축소 및 고배당의 문제점

- SC은행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전산 재투자 여부

- 고액배당이나 지점 통폐합 등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부

- SC 본사와의 정산계정(MR : Management Reallocation)을 통한 본사에의 거액송금의 문제점

- 은행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비상장 기관에 대해서는 상장사 수준의 정보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 한국에서의 경영전략 등 중장기적인 방침 및 유럽의 외국계 기업으로서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견해

- SC은행의 키코 판매로 인한 손익규모 및 주식회사 온지구 등의 승소에 대한 입장

- 키코거래 시 은행은 중개수수료로 이득을 얻는데도 SC은행은 손실을 보았다는 주장의 적정성 문제

◦ 씨티은행관련

- 씨티은행의 타 은행에 비해 많은 민원발생, 꺾기 사례 적발, 타사에 비해 높은 카드 리볼빙 및 현금서비스 금리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

- 씨티은행이 2004년 한미은행 인수 시 제출한 영업전략(중소기업금융서비스부분에 대한 향후 5년간 연평균 7% 이상 성장) 미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

- 씨티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감소, 정규직 직원채용 감소, 사회공헌 미흡 등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지난 해 하나은행 등의 임원 연봉 증가율이 직원 연봉인상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의 문제점 및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금융위원장의 의지

◦ 금년 4월 은행 임직원 보수내역 조사가 은행들이 DART에 공시하는 임직원 보수내역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여부

◦ 국민은행의 R-Easy 부동산종합자산관리서비스 시행이 부동산중개업 영역침해가 아닌지 여부

◦ 은행의 담보평가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계와 금융업계 양측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신중한 개정작업 추진 필요성

◦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감정평가업자와 불공정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에 대한 감독규정 개선 필요성

◦ 명확한 근거 없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1.5%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장기·고액보증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증감축으로 인해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이 보증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의 마련 필요성

◦ 주택금융공사와 달리 신보․기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 보증부대출 금리 부당취급 사례 적발시 제재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필요성

◦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은행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영업점에서 전결금리로 부당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 시중은행에서 신·기보에 이자보전으로 감면된 이후의 대출금리 통보로 인해 실제 대출금리 파악에 문제가 있는 점에서 은행에서 통보하는 대출금리 기준의 변경 필요성

◦ 은행권 고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IMF 이후 외국계 자본을 무조건 받아들인 결과인 점에서 은행 소유 및 지배구조의 재설계 필요성

◦ 은행들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미사용수수료 부과의 부적정성

◦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은행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행위로 보는 구속행위 간주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

◦ 꺾기 등 금융권 모럴해저드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

◦ 은행의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은행이 퇴직연금을 취급하게 되면서 신흥꺾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은행들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 과다 문제

- 2003∼2011년간 은행들의 해외 파생금융상품이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의 과다발생의 문제점

- 은행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소홀의 문제점

- 은행들의 무분별한 해외 파생금융상품이나 주식투자에 대한 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외 투자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의 부적정성

◦ 신한은행 라응찬 전회장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

◦ 전북은행 대주주인 삼양사와 친인척 관계이고 제조업체인 유클릭의 대주주인 김한행장의 적격성 문제

◦ 연대보증제도 개선관련

- 금년 5월 이후 은행권 신규여신 32만건 중 1/5 정도가 여전히 연대보증 토록 하는 등 연대보증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감축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필요성

◦ 웅진홀딩스 관련

- 웅진홀딩스 기업어음(CP) 발행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상의 문제점

- 웅진홀딩스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계열사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상 부인권 행사를 통한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주주 가족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분처분 행위에 대하여 조사 후 사법처리 필요성

- 대주주의 모럴해저드에도 불구하고 통합도산법 제74조에서는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을 통한 워크아웃 상시법제화 추진과 관련한 관치금융 부활에 대한 우려

◦ 기업어음(CP)에 대한 투자자 보호 관련

- 전자단기사채 발행유도를 위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 CP발행정보 원스탑조회시스템과 관련하여 증권예탁원이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CP와 달리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은행발행 CP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기업의 분식회계 관련

- 715개사 감리 결과 245개가 분식회계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대외공표 대상에 해당하는 142개사 분식금액이 2조 8,091억원에 달하는 등 분식회계의 정도가 심각한 것의 문제점

- 분식회계 적발기업 들에 대한 경미한 제재처분의 문제점

-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감리활동 강화와 위반시 엄중한 처벌 필요성

-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CEO가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명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영세한 중소업체 등의 부담을 감안한 논의 필요성

◦ 개별임원 보수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

◦ 직원급여의 공시와 관련하여 개별회사들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

◦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한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하여 펀드판매사가 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의 부적정성

◦ 펀드판매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필요성

◦ 조세회피지역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견제시스템 마련 필요성

◦ 현재 도입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소액투자자 보호 미흡의 문제점

◦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 도입으로 선의의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알권리 강화 필요성

◦ 미수령 주식 주인 찾아주기를 위한 명의개서대행기관 3사(국민은행,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의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활용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 필요성

◦ 한국기업데이타의 크래탑 신용정보상품 강매를 통한 신용등급 상승에 대한 시정 필요성

◦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건전성 부담금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입장 및 건전성 정책에 대한 조치의 강화 필요성과 만기외환 불일치에 대한 건전성의 예의주시 필요성

◦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

◦ 국외 PEF와 달리 국내 PEF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세법 개정의 필요성

◦ 실손보험 대책 관련

- 보험료 증가에 따라 10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이 저조한 문제점

- 갱신형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대책의 실효성 문제

- 보장한도를 낮추어 자기부담 비율을 20%로 확대한 것이 도덕적 해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는지 여부

-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대책이 의료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목을 터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생보업계 실손보험료가 손보업계 보다 높은 이유 및 위험도가 높은 자료인 국민건강보험 통계 이용의 문제점

◦ 생보사의 낮은 해약환급금 관련

- 생보사의 낮은 해약환급금 및 고배당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저축성 보험상품의 사업비 선취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종신보험에 있어 2년 이내 해약자가 43%에 달하며, 환급금이 33%에 불과한 것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ING 생명 관련

- ING생명이 2010년 출자회사에 컨설팅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여 기관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ING생명이 매각을 염두에 두고 영업망 이탈 방지를 위해 과도한 신계약 시책을 시행하여 시장마찰 및 매각 이후 부실계약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

- ING생명 노조가 고용보장과 관련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KB금융그룹과 ING생명간의 매각협상이 타결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사태악화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농협생명보험의 예금보험료 부과 관련

- 예금보험공사의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추가출연금 요구 및 「농협법」 제8조와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특별기여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

- 농협생명보험의 기존 공제계약에 한해 특별계정을 만들어 별도로 보호하거나, 농협생명보험 신설 후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만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휴대폰보험 관련

- 휴대폰보험 민원해소방안(6.22) 마련 이후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불완전판매 해소와 상품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

- 저신용자의 원활한 이동전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 카드수수료 관련

- 소상공인업종 전체에 대하여 신용카드수수료 일괄 인하 필요성

-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 전환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준비 현황

- 신용카드체제를 3당사자 체제에서 4당사자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국민생활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골프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미용실이나 치킨집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불합리하게 낮은 대형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에 대한 시정 필요성

- 가맹점 수수료 구성원가 항목에 중하위 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손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의 문제점

- 신용등급 1∼6등급 소비자들이 발생시킨 대손비용에 대하여도 지불능력을 믿거나 오판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및 7등급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근거

- 신용카드사들이 타 신용카드사와의 경쟁을 통해 회원을 확대하고자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의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의 문제점 및 신 가맹점수수료체계의 원가내역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할 필요성

-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원가내역 중 마케팅비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상인에 대한 1.5%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별적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비율을 상향(20%→30%) 조정한 정책기조의 일정기간 유지 필요성

-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및 체크카드 수수료 원가항목에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는 문제점

-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의해 부과된 부가서비스로 인해 체크카드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주유소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유 및 주유소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

◦ 신용카드 리볼빙 관련

- 잠재적 부실위험이 높고 잔액도 증가하고 있는 리볼빙 대출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 리볼빙 대책에 따라 현재 리볼빙 이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남으로써 금융소외자 내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제책 마련 필요성

◦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사용케 한 전력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복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취 거부, 수수료 전가 등의 불법행위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시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국세청과 협의를 통한 개선 필요성

◦ 국세청에서 불법가맹점으로 판단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불법가맹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 필요성

◦ 신한카드에서 이익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는 축소하면서 고배당을 실시해 온 것의 문제점

◦ 현대카드의 수익 중 현대기아차와 제휴를 통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및 현대차 판매수익에 대하여 대주주 및 친인척에 비해 협력업체에 대한 배분비율이 과소한 것의 문제점

◦ 저축은행 부실관련

-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자들의 비리 연루의 문제점

- ‘저축은행 백서’ 내용 중 저축은행 부실원인에서 정·관계 로비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수정·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저축은행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이 외부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상호저축은행 검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사유 및 이에 따른 피해 증가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BIS 비율 공시지연 등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무분별한 취득방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최소화를 위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 필요성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논란에 대한 입장과 향후 시행령에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토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마련 방안으로 특별계정의 기한연장이나 특별계정 출연비율 확대에 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막대한 예금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

◦ 대부업 관련

-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관련하여 대부업체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차입비용, 대손비용, 모집비용, 관리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견해

- 1․2 금융권과 대부업체 간의 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견해

- 대부업체의 조달비용 인하를 위해 1금융권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요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다른 유사기관 간 공정경쟁과 서민 대출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전향적 검토 필요성

◦ 안랩 관련

- 안철수후보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보았는데도 당시 이사회, 주총을 거쳤기에 배임횡령이 성립되지 않은지 여부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가격의 적정성 문제

- 오너를 위한 악성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금융감독원 지침과 관련한 견해

- 안랩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손해 발생 가능성 문제

-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견해

- 안랩의 BW 발행 및 코스닥 상장과 관련한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시세차익취득에 대한 의혹

- 투자경고 종목에 대한 대주주 등의 주식처분제한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안랩 사업보고서에서 안철수 후보 학력을 미 펜실버니아 공대 공학석사로 공시한 것의 문제점

-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치적 기대로 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주식을 처분한 것의 문제점

◦ 국민은행의 2002년 로또복권시스템 사업자 선정시 안랩이 포함된 ㈜ KLS를 사업자로 선정한 과정의 문제점

◦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가장한 대주주에 대한 자금제공 의혹, 주변시세에 비해 높은 보증금 지급 문제, 영업인가 전까지 지급한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불법지출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 미래저축은행의 CNK 인터내셔널 주식 대출담보를 통한 김찬경 회장의 미래저축은행 추가 지분보유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

◦ 박영준 전 차관의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협조 필요성

◦ 금융감독기구 개편 관련

-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을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기능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의견

-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완전한 독립의 필요성

- 정부부처 업무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구분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우리금융지주 관련

- 우리파이낸셜의 사외이사에 뇌물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양윤재씨를 임명한 것의 부적정성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

- 다른 지주사와 달리 우리금융지주는 이팔성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직접 맡고 있는 것의 문제점

- 우리금융지주가 예보와의 MOU로 인해 경영의 자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우리금융 분리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관련

- 정치권 인사가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취임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지나친 경영간섭에 대한 문제점

◦ 금산분리 규제강화 논의 관련

- 출자한 회사에 대한 대출 및 채권인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시장을 경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금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

- 안철수 후보가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2001년에는 산업자본의 은행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한 견해

◦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적정하지 않다는 산업은행장 발언 및 일정이 지체될 경우 2014년 5월까지 지분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 산업은행 민영화 지연으로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공적자금 회수 관련

- 회수된 105.7조원 중 사실상 기회비용인 이자상환액 70.8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회수율운 19.9%인 점에서 기회비용 감소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우리금융지주 등 보유주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 추진 노력 필요성

- 총 35조 520억원의 손실초래금액 중 회수금액이 4,054억원에 불과한 점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관련자들에게서 최대한 손실 초래금액을 회수하려는 노력 필요성

- 엄격한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 부실관련자 범위 확대, 자료요구 대상기관 확대, 이해관계자 부실책임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 필요성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과도한 임원 평균 연봉의 문제점

◦ 퇴직연금 및 펀드의 계열사 몰아주기 관련

-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소지 및 펀드 판매시장의 과점적 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

- 퇴직연금과 펀드의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관련

- 금융회사들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성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예산과 관련하여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 보다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독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보험회사들이 11월부터 사회공헌 실적을 개별 공시형태로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

- 금융회사별 사회공헌 실적 비교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성

◦ 중소기업 지원관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감소하고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들의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감소하는 이유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및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노력 필요성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성

- 외상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의 부실시 하청업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정위와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실적 저조 등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미흡한 점에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마련 필요성

-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제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의 의견교환 필요성

◦ 기타 금융정책 일반 관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으로의 지나친 집중 및 타 산업군의 평균임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만 8.48%라는 높은 임금 인상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성

-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과 관련하여 해외위탁 허용범위, 개인정보보호, 정보이전 허용에 따른 기술설비 위치, 감독권 확보방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지역금융의 역외유출 문제 완화 등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도입 검토 필요성

-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연체자들을 일반 연체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법률위반 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실적이 없고,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도 위법사항 적발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및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의 마련 필요성

- 5.24 조치 이후 경영활동 중단, 경영실적 악화 등 남북경협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피해실태 조사와 긴급운영자금 지원 및 대출상환 연장조치 등의 조치 필요

- UAE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의 동일인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를 인정한 것의 문제점 및 기재부에 수출입은행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건전성 감독을 방치한 것 아닌지에 대한 설명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막기 위한 감독권한의 행사 필요성

- 9%로 늘어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 금융회사별 대출모집수수료 차이의 문제점 및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 제시의 필요성

- 대출채권의 과다한 부실발생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기타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운영 관련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상당부분 재경부 관료출신으로 구성되고 있고, 비상임위원들도 김앤장 출신 및 SC금융지주 부사장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편 필요성

- 금융위원회의 과다한 민간파견인력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금융위원회 직원들의 과다한 외부강의료 수수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정부 민원만족도 평가결과 금융위원회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특히 민원처리부문 공정성 항목에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

- 2012년 3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삭제된 조항을 근거로 한 시행령이 존재하는 등 시행령이 적정하게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의 문제점

-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제도적 방안의 강구 필요성

-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 업무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기 파견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에 파견검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직제상 보직이 없는 파견검사가 중간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위기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분석 및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문제 및 유럽 재정위기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견해가 다른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의 금융위원회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마련 여부

- 금융기관 제재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업무 혼란과 금융감독원에 집중된 제재권 행사 및 동일사안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조치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보공유 문제에 대한 해명 및 대책

- ‘기업금융나들목’의 일부 지원정보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동 사이트 운영의 개선 필요성

- 신보·기보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방안의 마련 필요성

-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감사 임명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금융기관 감사에 감사원 퇴직자 과다 취업의 문제점

-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임원, 기관장, 감사의 출신지역 편중의 문제점

-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1명뿐인 여성임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SKY 출신에 편중된 국책은행 신입사원 채용의 문제점 및 지방대학 출신 채용의 확대 필요성

-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대출, 대기업 여신 등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으로 인한 지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감사 필요성

- 한국거래소의 경우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모범규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한국거래소 이사회 구성에 있어 키움증권 출신 사외이사가 2명이고, 주주대표로 삼성선물 사장이 계속하여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금융관련 각종 협회의 권한이나 역할 배분의 적정성 문제

- 금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법에 근거 없는 서면결의와 위원의 위촉시 연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출자의 필요성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대중공업은 최대주주가 대선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

- 개인 금융정보에 대한 요구현황과 제출현황이 많은 차이가 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

-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용 중 대주주 적격성 관련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백지조항 위임에 따른 법률요건 미비를 이유로 삭제되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삭제 이유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결과와 다르게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알린 이유

6.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 부실 관련

- 퇴출된 저축은행 19개 중 14개에 대하여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 저축은행사태의 원인은 “은행”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에 기인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 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외부 압력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독립된 자세로 대처할 필요성

-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기존에 2 ∼ 3회 검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을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

- 19개 파산 저축은행의 부당대출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

-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은행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PF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추고 연장시켜 저축은행 예금자의 손실을 초래한 문제점

- PF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BIS 비율을 6%에 맞추도록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12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PF 부실채권을 환매하도록 요구할 것인지 여부

- 저축은행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한 조치실적도 적고 조치수준도 낮은 문제점

- 저축은행의 영업범위 및 지역기반 재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안정화대책 마련의 필요성

- 진흥저축은행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2년간 지연된 문제점

- 「상호저축은행법」제39조는 자기자본 초과 불법대출에 대하여 고발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정지 저축은행 20여개 66건의 불법대출 중 고발건수가 27건에 불과한 문제점

- 금융감독원의 고발업무 운용기준의 고려 사항이 10여개로 과도하게 많아 고발 건수가 적으므로, 원칙에 따라 고발업무를 수행할 필요성

- 2008년 울산지검의 위법사실 통보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행위가 존재했던 문제점

◦ KIKO 관련

- 제재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된 결과 KIKO관련 심의결과가 늦게 나오게 되었는바, 제재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할 필요성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법원의 재판 진행 결과를 보아가며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제재를 유보한 문제점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실이전거래와 관련하여 명확한 유권해석 등 근거 없이 책임을 면제한 문제점

- 일본과 같이 금융당국이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사회적 합의를 중재할 필요성

- 은행의 거래 위험고지 미흡에 대한 제재수준이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미흡한 문제점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원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

- 기업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불공정한 상품인 KIKO를 금융당국이 판매하도록 허가한 문제점

- KIKO와 같이 복잡한 파생상품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통제 필요성

◦ 가계부채 관련

- 가계부채 중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

- 우리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trust & lease back과 같은 하우스푸어(house poor) 대책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성

-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대책에 관련하여 정부당국이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성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 초과 차주 수가 은행권 8,300명, 제2금융권 900명으로 통계가 잡혀있어 언론보도와 격차가 크므로, 정확한 통계조사가 선행될 필요성

- 가계부채 관련 예대율 규제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제1금융권의 부채가 제2금융권으로 전이된 문제점

-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 타국보다 월등히 높은 문제점

◦ 스마트 저축은행 관련

- 스마트 저축은행이 역삼동 부동산을 대주주로부터 임대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대주주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 연속적자를 기록한 스마트 저축은행이 골프 회원권을 6억원에 구매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문제점

-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해이가 지적되고 있는 스마트 저축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의 필요성

- 스마트 저축은행이 무인가 투자자문업체인 “우영에셋”에 주식투자 자문을 위탁하였는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 대유신소재 관련

- 대유신소재 회장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 대유신소재 회장이 2월 10일 주식을 매도하였음에도 2월 14일 매도한 것으로 허위공시한 문제점

- 대유신소재 회장이 6개월간 17차례 주식을 거래하였으나, 이는 단기매매차익 실현임에도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문제점

- 대유신소재와 유사한 주식거래가 있는 “신우”와 “아티스”의 경우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대유신소재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형평성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성

- 대유신소재의 대주주 친인척이 주가조작 등으로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음에도 금융감독원이 부실수사를 한 문제점

◦ 법무법인 부산 관련

-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수임한 악성채권 관련 업무는 사무처리에 불과하여 소송 액수만으로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견재

-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원 유병태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하여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전화를 건 것이 지금의 저축은행 사태의 발단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

-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의 전화 이후 2004년 부산저축은행관련 업무를 수임 받은 문제점

- 노무현대통령 재직과 동시에 매출액이 증가했다가, 퇴임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문제점

-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가 있을 당시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고, 다음해에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계약을 수임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견해

◦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발행하는 경우 다른 사례에서는 모두 처벌을 받았으나, 안랩의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 상장시 헐값에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무상증자, 액면분할을 실시한 문제점

- 안랩 2대 주주인 나래이동통신이 주식을 20만원에 매수하기 4개월 전에 안랩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5만원에 저가 발행하였으므로 이사회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죄를 적용할 필요성

- 안랩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매입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상속증여세 포탈로 법적제재를 받을 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

◦ 테마주 관련

- 테마주 열풍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스톡론으로 돈까지 빌려 대선 테마주에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

- 증권사의 신용융자에 비해 투자자에게 조건이 불리한 스톡론의 제도개선 필요성

-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의 뒤늦은 조치로 감독 시기가 부적절한 문제점

- 개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테마주 종목을 금융감독당국이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

- 테마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테마주 특별조사반의 증원 등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 스톡론 규제 강화시 레버리지(leverage) 투자를 원하는 개인이 비제도권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

◦ 보험사기 관련

- 보험사기가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대책전담반이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설화하고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

-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징역형 이상의 처벌 비중이 낮은 문제점

-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실손보험 등의 도덕적 해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성

◦ 구속성 행위 관련

- 금융권의 구속성예금(꺾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5,000만원으로 금액이 낮고 견책 또는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제재만 가하여 구속성예금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

- 구속행위 간주 규정(1% rule)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점

- 보험에서도 구속성 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 쌍용차 관련

- 쌍용차 관련 자산 중 일부에 대해 감정원의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평가액을 낮췄고, 그 과정에서 쌍용차가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여 많은 노동자가 정리해고된 문제점

- 회수가능 금액 결정 시 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것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쌍용차에 대해서는 사용가치만 사용하여 회수가능 금액이 낮게 책정된 문제점

-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것임에도 금융감독원이 감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문제점

- 고정비 배분방식과 관련하여 회사측의 배분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고 과다 배분될 가능성이 있음을 금융감독원이 인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고정비 배분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문제점

◦ IFRS 관련

- IFRS를 도입하면서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부실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IFRS 도입을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IFRS를 조기 도입하여 기업의 불편이 가중된 문제점

- IFRS의 조기정착을 위해 위험요소에 의한 표본감리 선정규모를 축소한 문제점

◦ 금융 컨슈머리포트

-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전체 가입자 수익만 보여주고,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융수수료 선취·후취 여부를 반영하지 않아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 연금저축을 은행·보험사·자산운영사로 권역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으나, 기관별 또는 상품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

-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정기적금보다 적은 반면, 변동성이 있다는 내용과 연금저축의 10년 내 해약률이 절반 정도임에도 이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리포트에 실리지 않은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외된 문제점

- 25 ~ 30년의 초장기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상품에 대하여 도입된지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수익률을 업권별로 평가하는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변액연금 컨슈머리포트 발표 이후 생보사의 신계약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수익률 비교표를 포함한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한 문제점

◦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관련

-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부도가 의도적인 정황이 보이고 있으므로, 엄정하게 조사해서 피해를 막을 필요성

- 웅진그룹의 대주주와 임원들이 법정관리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문제점

- 과거 LIG가 CP를 부당하게 발행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1년 6개월동안 조치를 미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웅진그룹 CP 발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견해

◦ 대출금리 관련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 및 저축은행의 가산금리가 증가하여 예대마진도 증가한 문제점

- 국내 은행이 과도한 가산금리로 이득을 올려 배당을 확대하고 있는 문제점

- 시중은행이 보증부 대출에 대하여 편법으로 신용성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

◦ 은행 수수료 관련

- 은행이 과도하게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문제점

- 은행의 수수료 종류가 과다하므로 이를 단순화할 필요성

◦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 관련

- 현재 도입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소액투투자 보호 미흡의 문제점

-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선의의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 알권리 강화

◦ 은행업 관련

- 2010년 신한은행이 대주주인 재일교포 계좌를 무단 열람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시 이를 밝혀내지 못한 문제점

- 2010년 국민은행 검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무리한 징계조치를 하여 법원에서 패소한 문제점

- 2011년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배당규모(당기순이익의 20%)에 비해 시중은행의 배당규모가 지나치게 큰 문제점

- 2010년 9월 금융감독원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

- 미국은 주택평가행동강령 등을 통하여 은행이 감정사 평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시 담보물을 은행에서 자체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문제점

- 전북은행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은행장으로 임명된 문제점

- 김한행장이 취임한 후 전북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예대 마진이 제일 높으며, 지역 여수신 비율이 93%에 불과한 문제점

- 고객 신용정보를 은행의 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조회한 것에 대하여 조치수준이 경미한 문제점

- 학교의 토지, 건물 등을 금융기관 담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제28조 위반에 관하여 3월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속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

- 조선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STX에 대한 대출 현황 등 규모를 파악하여 리스크관리를 할 필요성

- 마이너스 대출 운영 과정에서 돈을 쓰지 않으면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

- 시중은행의 과도한 출연금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

- 2004년 금융감독위원회는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영업양수도 인가시 기업금융을 5년간 연평균 7%대로 성장시키도록 조건을 붙였으나, 실제로 중소기업대출이 오히려 감소한 문제점

-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자금 조달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될 필요성

- 대출금리 인하폭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폭에 못미치고, 시중은행 수신에서 CD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MMF 등의 금리가 하락함에도 CD금리는 변하지 않았는 등 CD 금리 담합에 관한 정황이 발견되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

◦ 보험업 관련

- 대기업, 금융지주사가 퇴직연금을 계열 금융사에 몰아주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은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여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 확정금리 보험 및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사업비 등의 공시가 미흡한 문제점

- 저축성보험의 경우 해약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선취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약 시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

- 보험조사협의회가 공급자 위주로 구성된 문제점

- 횡령을 이유로 퇴출된 보험모집인을 삼성생명이 대리점 대표로 위촉하였으나, 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약관대출금, 해약환급금 등 60억원을 횡령한 문제점

- AIA생명의 허술한 전자금융장치로 인하여 은행 공인인증서로 보험사를 해킹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인출한 문제점

- 교통사고율이 지역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농촌이 도시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

- 실손의료보험의 손실은 일부 특약에서 발생함에도 실손의료보험상품 전체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문제점

- 실손의료보험 각각의 특약별로 손해율을 공시하지 않는 문제점

- 단기간에 휴대폰 분실보험의 보상을 받는 등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점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한방 비급여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

- 보험상품 중 신고상품 심사인력이 8명에 불과하고, 평균 심사기한이 이틀에 불과하며, 동일한 인력이 자율심사까지 담당하여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중 38.3%가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점

- ING 생명 매각과정에서 ING생명이 과도한 신계약 시책을 전개하여 보험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 한국 ING 생명 매각은 흑자상황에서도 사업철수인 문제점

- 삼성생명의 요구에 따라 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가 삼성생명에 대해서만 인하된 문제점

◦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경우 해외사용이 없는데도 수수료 지급이 발생하는 문제점

- 마카오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 할인(소위 “카드깡”)하여 도박자금으로 이용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 기프트카드 미사용액의 환불이 어려워 기프트카드의 낙전(落錢)수입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신용카드사가 현금서비스에 대하여 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

-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를 텔레마케팅으로 가입 권유하면서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 미등록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

-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제시해서 신용카드 고객을 모집한 후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여 모집 당시 약속을 어기는 문제점

- 신용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문제점

-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은행 출금마감시간에 따라 연체여부가 달라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사가 결제일 24시에 잔액을 재조회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방안 마련 필요성

- IC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IC 단말기 보급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2012년 5월 현재 IC 단말기 보급이 32%에 불과하고, 보급 증가율도 저조한 문제점

- 카드발급경쟁에 대한 단속을 여신금융협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수행할 필요성

◦ 금융투자업 관련

- 골든브릿지증권의 직원 90% 이상이 6개월간 파업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점

- 교보증권이 인턴에게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정규직 채용을 한다고 하여 인턴을 영업행위에 활용한 문제점

- 거래소의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

-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 의뢰 사건의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

-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성을 개인투자자에게 알리고 손익현황을 발표하는 등 개인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2011년 10월 우리투자증권 한전 KPS 지분 매각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이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실무자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총 책임자는 경징계를 받은 문제점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펀드)가 자신이 투자한 사업시행자(SPC)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주는 등 자산운용 형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문제점

- 펀드예탁금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올린 문제점

◦ 금융감독원 내부 관리 관련

- 금융감독원 고위직에 종사하던 사람이 퇴직 후 다음날 피감기관에 고용되었으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

- 금융감독원 환경미화원의 경조휴가가 연간 3일로 과도하게 적으므로, 이를 보다 확충할 필요성

- 금융회사,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의 업무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의 수시보고사항이 지연되는 등 정보 공유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

- 교보생명 종합감사 의결이 299일 후에 이루어지는 등 감사결과 처리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점

◦ 기타사항

-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내부시장 개방이 필요함에도 외국자본의 유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이 존재하는 문제점

- 해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

- 금융기관별로 자체 감사자료에 대한 보존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그 기간도 짧은 문제점

- 자동차 중고시장의 대출 수수료 중 중개업자 수수료의 비중이 커 고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문제점

-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대부업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

- 금융회사의 신입사원 이력서에 주거형태와 부동산, 가족 재산정도 등 불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문제점

- 콜센터 직원에 대한 욕설 및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 금융기관이 연령, 학력, 장애 등을 이유로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문제점

-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시 민원건수를 기초로 등급을 산정하여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회사도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

- 민원발생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들이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문제점

- 골프장 대출의 부실화가 진행됨에 따라 또 다른 금융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

- VAN사가 편의점 등에 설치·운영하는 자동화기기의 수수료가 과다한 문제점

- 개인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요구현황과 제출현황에 4년간 15,000건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통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 상장회사 회계감리 주기가 3년 내지 3년 6개월 정도인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회계감리 주기 7~8년은 과도하게 긴 문제점

- 국민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금융기관이 직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등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하는 문제점

- 상당수의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정보보호 예산 비율 및 정보보호 인력비율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

- 금융감독원이 2010년 1월 제정한 “성과보상체계모범규준”의 이행여부 점검을 하지 않은 문제점

- 문재인 후보가 2008년 경남 양산 매곡에 있는 자택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문제점

- 문재인 후보가 취득한 경남 양산의 자택은 집의 처마가 하천에 걸쳐 있어서 등기가 안된 것에 대한 견해

- ㈜엔도어즈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엔도어즈 대주주와 ㈜넥슨코리아 사이의 주식양수도거래와 관련한 주식가치 평가 및 1:10,000 주식액면병합 단주가격 평가를 수행하여 공인회계사법상 독립성원칙을 위반한 문제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 제3자에 대한 추심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첩 등 소극적 민원 처리비율을 낮출 것

7. 예금보험공사

◦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서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문제점

- 회계법인 등의 위촉과 외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의 필요성

- 저축은행 PF편중에 대한 밀착감시 및 경영컨설팅 실적 저조의 문제점

-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견해

- 저축은행에 적정 성장모델 마련의 필요성

- 저축은행 상시 구조조정체제 마련의 필요성

- 친애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심사시 국제신용사의 등급자료나 해당 국가 금융당국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입찰허용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 부실책임조사 관련

- 부실관련자들에 대한 자금 회수액과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

- 개인 계좌추적권에 대한 통계가 예보와 시중은행 간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감독당국에 대하여 예보가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필요성

-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외에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는지 여부

- 예보, 금감원 출신 등 사외이사 중 저축은행 직무감사 소흘로 인한 회사에 손해 입힌 자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 저축은행의 감사나 준법감시인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나 손해배상 청구사례가 있는지 여부

◦ 저축은행 특별계정 관련

- 특별계정의 현재 재정 상태로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에 대비할 수 있는 지 여부

- 저축은행의 추가부실로 인한 저축은행 정리에 소요될 재원 규모와 이로 인한 특별계정의 재원 부족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 특별계정 분담금으로 인애 은행 등 타 업권 계정에서 기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재원 부담 가중되는 문제점

- 특별계정에 대한 분담비율 확대 여부 및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

- 특별계정의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특별계정의 기한연장만으로는 향후 구조조정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

- 특별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

- 감독당국이 특별계정의 부실화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 저축은행에서 예금부당인출 및 횡령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예보기금의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와 회수노력의 필요성

◦ 사전감시기능 관련

- 금융당국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부실을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

- 예보 단독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할 필요성

- 예보의 단독조사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정조치요구권 등의 보완 필요성

- 부보금융기관의 분식회계가 발견되어 금감원에 통보한 후 사후조치 결과를 재통보받고 있는지 여부

- 감독관 등을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

- 저축은행 사전위험 방지를 위해 자료제출권과 검사요청권 등의 권한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

- 미국 FDIC와 같이 예보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사전감시기능을 수행할 필요성

- 최근 3년간 영업정지된 20개 저축은행 중 1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전 31명의 감독관을 파견하였는지 여부

-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상시감시 강화의 필요성

◦ 자금회수 관련

- 부실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점

- 가교저축은행 및 파산저축은행 자산의 매각에 있어 계속 유찰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과 이와 관련하여 자금회수에 있어 예보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

-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에 있어 소송을 통한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

- 부실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 상환기금의 회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문제점

- 손해배상소송 승소 후에도 차명계좌 등으로 인해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 국세청과 비교하여 자금회수 실적이 부족한 문제점

- 자금회수와 관련된 인력 부족의 문제점

-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채권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 영업정지 저축은행 자금의 회수율 저조로 인해 예보기금 자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 관련규정에 따라 올해 특수자산의 매각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 특수자산에 대한 매각 실적 저조의 문제점

-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시킬 필요성

- 부실저축은행의 매각대상 자산에 대한 회계법인의 자산평가를 예보가 감독 및 점검하는지 여부

- 회계조작으로 인한 불법적인 배당금 등을 회수하고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회계 관련 검사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

- 수협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 실적이 부진한 문제점

◦ 저축은행 PF채권 관련

- 영업정지 저축은행 PF채권에 대한 회수실적 저조한 문제점 및 회수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PF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회수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

- 캠코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PF채권 정리할 필요성

◦ 가교저축은행 관련

- 예보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이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높아 부실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

- 예보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의 매각 예상시점 및 가능성에 대한 견해

◦ 스마트저축은행 관련

- 감사원으로부터 스마트저축은행의 공동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지 여부

- 공동검사 결과 BIS 비율이 금감원과 예보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견해

- 금감원에 규정상 정해진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송부하지 않은 문제점

-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유신소재의 스마트저축은행 인수·승인 등 감독당국의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점

- BIS 비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스마트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단독조사 결과 발표 및 처리 방향에 대한 견해

- 스마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대주주에 대한 편법대출로 볼 수 있는 문제점

-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시기 및 조사 완료 여부

- 스마트저축은행의 골프장회원권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문제점

- 부실이 계속되는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급여가 과도한 문제점

- 저축은행 대주주의 각종 방만경영에 대해 금융위 등에 조치 의뢰할 것인지 여부

- 스마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임대보증금 과다 지급에 대한 문제점

◦ 신안군 개발사업 및 부산저축은행 관련

- 신안군 개발사업으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 발생의 문제점

-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신안군 개발사업에 투입된 저축은행 자금의 회수율 저조의 문제와 회수 대책 마련의 필요성

- 법무법인 부산과 광장이 부산저축은행으로 단순소액사건을 공동수임한 문제점

-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예보직원 근무 태도와 관련된 저축은행 피해자의 불만에 대한 견해

- 부산저축은행에서 확보한 미술품 매각가격의 적정성 및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점

- 부산저축은행 자산매각에 있어 시세를 회계법인이 낮게 평가하여 헐값으로 매각된 문제점

◦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 관련

-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위해 예보에서 실시하는 금융기관 평가와 금감원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와의 차이점

- 예보와 금감원의 이중 평가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

- 보험료 부담 가중에 대한 부보금융기관의 우려를 해소하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필요성

◦ 목표기금제도 관련

- 목표기금제도의 목표율 하한이나 상한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면제중인 업종에 대한 목표율을 상승 조정할 필요성

-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료를 감면받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예금 이자율 증가 또는 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예금자에게 귀속시킬 필요성

◦ 우리은행 관련

- 우리은행 대졸 신입사원 중 부장급 이상 임원의 자제 비율이 높은 문제점

- 우리은행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점

- 우리금융이 타 은행과의 경쟁에 있어 MOU로 인해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

- 현재 우리금융이 상당부분 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경영목표 부여를 통한 관리방식을 변경할 필요성

◦ 지방은행 관련

- 전북은행의 BIS비율이 급격이 하락한 문제점

- 전북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취소된 것에 대한 견해

- 전북은행의 타 지역 점포 개설 및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의 문제점

- 전북은행의 지역내 대출 비중이 타 지방은행에 비해 낮은 문제점

◦ 농협생명보험 출연금 관련

- ’08년 이후 신규 편입된 금융기관의 경우와 달리 농협에만 추가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예금보험공사 인사 관련

-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가운데 소수만이 징계가 결정되고 징계수준도 견책 등 온정적인 처분을 하고 있는 문제점

- 징계위원회에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징계처분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

- 금융감독원에 비해 교육이나 해외연수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

- IMF 이후 퇴직한 인력을 구조조정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 해외파견 직원 선정 기준에 있어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 문제점

- 예보직원 중 부동산이나 PF 관련 전문가가 있는지 여부

- 비상임이사의 경영 감시 역할의 문제점

◦ MOU 대상기관의 관리 감독

- 감사원에서 MOU 대상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 문제 지적에 대한 견해

- 공사의 MOU 대상기관인 수협은행·서울보증보험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세물납증권 관련

- 국세물납증권의 상장주식은 물납액 대비 평균 60% 가치하락하고, 비상장주식은 유찰 등으로 평균 58.1% 수준에서 매각되어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

- 故 김재정씨가 국내에 다른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를 알고도 정부가 상속세를 ㈜다스주식을 물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견해

- 물납된 주식에 대한 수익가치를 해당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 고 김재정씨의 부인인 권영미씨가 상속세(415억원)로 물납한 ㈜다스의 주식의 최초 예정가액이 캠코에서 고평가되어 공매과정에서 계속 유찰되고 있는 문제점

- ㈜다스의 물납주식에 대한 미래가치를 추정해 계산하는 과정에서 캠코가 의도적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

- ㈜다스의 물납주식의 물납가격, 최초 매각예정가격 및 현재 매각예정가격간 등락폭이 큰 문제점

- ㈜다스의 물납주식이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 및 매각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증여세로 물납된 SSCP 주식의 경우 4년간 1주도 매각하지 못하다가 상장폐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문제점

- 가치가 하락하는 물납증권에 대한 관리 및 처분 시스템 마련 필요성

- 국세물납 상장주식을 관리하는 상장증권관리위원회의 문제점

- 물납주식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평가되어 비상장주식의 높은 공매유찰률(89.8%)이 발생하는 문제점

- 최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세법상 물납가격을 20～30% 할증평가하나 물납된 증권은 소수지분으로 할증평가액이 소멸되어 매각과정에서 수입이 물납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는 문제점

- 비상장주식의 국세물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성

◦ 부동산 침체 관련

- 주택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국민의 원리금상환 불안 문제는 국가·사회적 문제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국세체납 위탁징수업무 관련

- 국세체납 위탁징수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의 필요성

- 국세체납 위탁징수업무 시스템 구축 지연의 문제점

- 기존의 채권추심업무 등도 위탁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체납 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이 있는 지 여부

- 캠코의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범위와 직접 징수도 실시하는 지 여부

◦ 서민금융 관련

-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의 과도한 문제점

- 바꿔드림론의 과도한 보증료율의 문제점

- 캠코가 수행하는 서민금융업무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점

- 바꿔드림론 금리가 2년간 전혀 변동하지 않아 관련 시중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점

◦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 신용회복 목적임에 부합하도록 채무조정률을 높이고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여 불법 채권추심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할 필요성

- 위탁업체의 불법추심 적발하여 캠코가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2009년부터 위탁 채권추심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746억원이지만 해당 업체의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약정을 개선할 필요성

- 캠코가 위탁한 채권추심업체가 금감원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공사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수율이 낮은 문제점

- 지자체가 국유지에 공용 시설물을 건축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캠코가 부과한 변상금의 문제점

- 사전통지없이 변상금 부과을 부과하는 문제점

◦ 저축은행 PF채권 관련

-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PF채권에 대한 정리가 부진한 문제점

-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PF채권이 환매되었을 때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추가로 하락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점

- 저축은행 PF채권을 인수하면서 저축은행과의 MOU는 금감원이 체결하고 인수는 캠코가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여부

- BIS 6%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MOU에 따라 인수한 PF채권의 환매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

- 2011년 인수한 저축은행의 PF채권 중 40%가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PF채권 인수가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여부

- PF채권의 사후정산방식의 매입은 캠코의 적극적인 채권 회수노력의 유인을 부여할 수 없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일정기간 은폐하도록 하는 문제점

- 인수한 PF채권의 환매대상 저축은행을 공개할 필요성

-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의 PF채권이 정리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점

- 캠코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

- 개발인수자 발굴방식을 통한 PF채권 정리에 대한 견해

-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 당초 3년 기한으로 한 저축은행 PF채권의 보유기간을 연장할 필요성

-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인수한 PF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계약해제된 문제점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PF사업장 중 토지도 매입하지 못한 11개 사업장의 추가손실 우려 및 이로인해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점

◦ 인사 및 예산 관련

-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가운데 소수만이 징계가 결정되고 징계수준도 견책 등 온정적인 처분을 하고 있는 문제점

- 징계위원회에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징계처분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

- 비상임이사의 경영 감시 역할의 문제점

- 각종 회의비 참석수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른 지금기준에 비해 과다 책정된 문제점

-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학벌 및 성적을 차별하고 차등점수를 부과한 것이 「고용정책기본법」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위반한 문제점

◦ 국유재산 관리 관련

- 캠코 조직상 10개 지사에 불과하여 국유재산 관련 지방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 기재부와 감사원 감사결과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 기재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국유재산의 위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중 17%만 기간 내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문제점

- 국유재산 대부 계약시 ‘기타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사유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점

- 국유재산 대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법령상 최저 사용요율을 적용한 문제점

- 국유재산 대부료 연체 증가의 원인과 연체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거나 유예해 줄 필요성

- 장기연체자에 대한 내용증명 최고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

- 대부료연체 3개월 이상 건에 대해서도 대부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점

-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의 연체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 국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시 계약 해제와 관련된 경과기간 규정이 없는 문제점

- 국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자가 또 다른 국유재산을 낙찰받는 문제점

◦ 압류재산 관리 관련

- 압류재산 공매업무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공매수수료 조정의 필요성

◦ 연구용역 관련

- 5천만원 초과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마련의 필요성

◦ 부실자산인수 관련

- 캠코의 선박매입이 대형선사에 편중된 문제점

- 우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과테말라 소재 아파트 사업장은 사업추진단계가 토지일부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원금 대비 매입율이 106%인 문제점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기금의 보증 확대 필요성

- 보증사고율이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른 보증 수수료율 인하 필요성

- 주택보증제도가 서민의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소액 보증은 감소하고, 고액 보증이 증가하는 문제점

◦ 보금자리론 관련

-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에 가입한 2주택자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에 따른 부실 초래의 문제점

- 보금자리론 가입자의 조건 변화 시 우대형1에서 보다 불리한 기본형으로 가입상품이 변경될 수 있으나, 우대형1에서 보다 유리한 우대형 2로는 가입상품이 변경될 수 없는 문제점

- U-보금자리론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 및 모집인에게 0.4%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는 문제점

◦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관련

- 공적기관인 공사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가 은행권에 비해 높게 부과되고 있는 문제점

- 최근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으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여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문제점

-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도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

- 조기상환수수료의 폐지 필요성

- 공사가 주택대출을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4% 이하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할 필요성

- 최근 조기상환수수료 인하에 따른 유동화증권(MBS)손실보전금 확보 대책의 마련 필요성

◦ 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 향후 주택가격이 과거와 같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공통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과거 데이터만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상승률을 설정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이 발생할 우려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담보대상을 다양화하고, 가입 대상 연령을 55세까지 낮출 필요성

- 주택가격 상승률 조정으로 인하여 가입 시점에 따라 연금지급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가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점

- 보건복지부의 장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당 수급을 방지할 필요성

- 주택가격 하락 및 고령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상품 및 초기보증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상품 출시 필요성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계약 해지가 어렵고 지정된 항목 이외의 용도로 연금 지급금 사용이 금지된 문제점

◦ 주택저당채권 매입프로그램 관련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추가 증자 등을 통하여 주택저당채권 매입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성

- 국내 은행들의 주택저당채권 매입프로그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취급 비중에 대한 편차 발생의 문제점

- 만기가 도래한 일시 상환대출이나 거치기간이 끝난 분할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

◦ 임차사택대여제도 관련

- 감사원이 공사의 주택자금대여 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4%를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공사가 임차사택대여 이자율을 3.3%로 낮게 설정한 문제점

- 임차사택대여 이자의 8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직원에게 특혜를 부여한 문제점

- 비원격지 근무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경과규정을 통해 2010년 전에 임차사택을 대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 후 10년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점

◦ 비고객 신용정보 4,852건을 부당 조회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문제점

◦ 임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조회 권한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0. 한국정책금융공사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 추진 관련

- KAI의 매각을 추진하게 된 사유

-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된 KAI의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이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매각자문사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이나 심사절차 없이 산업은행을 국내 자문사로 선정하고, 외국계 자문사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한 것과 관련한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견해

-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과도한 외부자금 조달을 통한 KAI 인수 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서 정책금융공사가 본입찰 적격자 선정 당시 대한항공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

- KAI 매각과 관련한 2급 비밀취급 인가와 관련하여 매각실패 시 국가기밀 및 기술유출 발생 우려의 문제점

- 현재의 매각은 대한항공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 및 대한항공의 KAI 인수 시 사업중복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문제점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 미국·캐나다 외에 민간이 지분을 갖고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현황 및 미국·캐나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이거나 정부가 지분을 갖고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견해

-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항공우주산업을 국영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KAI 민영화 추진의 부적정성

- 항공산업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산업인 점에서 KAI의 지분매각은 철회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 정권 임기말 민간기업에 특혜성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의 부적정성 및 매각절차의 즉시 중단의 필요성

-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은 대한항공이나 여권 대통령후보의 선대위원장이 대주주인 현대중공업에 KAI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의 부적정성

-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축, 계열사 IPO 불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참여가 유효경쟁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KAI의 중장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영주체, 자금조달 능력, 고용안정 문제 등 비가격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필요성

◦ 온렌딩 대출 관련

- 온렌딩 대출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공사설립이나 온렌딩 대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온렌딩 대출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킨 이후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한 것의 문제점

- 중소기업 지원이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중견기업 대출부문에 참여함으로써 법상 금지된 시장과의 경쟁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은 공사의 존재 목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 기준금리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 최저금리가 상승 한 이유 및 정책금융공사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하나·부산·대구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한 이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

- 온렌딩 대출금리의 조정주기가 길어 시장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필요성

- 온렌딩 대출 지원기업과 신보·기보 지원기업의 중복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신용위험분담이 없는 자금지원이 94%로 자금조달 여력이 있는 기업에만 온렌딩 대출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온렌딩 대출 신용위험분담의 확대 필요성

- 대구·경북·경남지역에 비해 전북·전남·강원지역의 온렌딩 대출실적이  미비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유효성이 낮은 CD금리를 온렌딩 운전자금의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온렌딩 대출의 은행별 중개스프레드가 1% 가까이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펀드 관련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펀드 지원실적이 2건으로 100억원에 그치는 등 투자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및 지원규모 확대와 계열사 및 협력사에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펀드 출자 대기업의 계열사와 협력사 등을 위주로 펀드 수익률이 배분되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이나 협력사는 펀드 수익률 배분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운용사의 투자업체 선정 및 지원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대기업 구매부서의 협력사 목록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운용사 간에 협력사와 계열사에 관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완충장치 마련의 필요성

- 펀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취지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관심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 펀드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공사의 역할이 제한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비율이 43%에 불과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방안의 강구 필요성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줄어드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2010년 이후 대기업 지원이 급격히 증가(특히 직접대출 부문에 있어서  중소기업 대출은 대기업의 5%에 불과)한 사유 및 유망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의 필요성

-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율 인하의 필요성

- 신성장지속가능녹색사업, 해외프로젝트지원, 고용창출특별자금 등의 정책금융 지원에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의 문제점

- 대기업에 편중된 대출과 투자를 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 해외자원개발 투자 관련

- 출범 이후 2년 동안 2조원에 이르는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리스크가 크고 사업 실패 가능성도 높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의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의 문제점

- 중소기업 대출(온렌딩)은 평균 5% 이자를 적용하는 반면, 해외자원개발 대출은 2.9%로 낮게 지원하는 것의 문제점

◦ 국내기업의 해외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실적 미흡의 문제점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회적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 녹색금융·신성장동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정책금융공사 자금배분의 상당부분이 투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책금융공사의 인력구조, 경험 및 정책금융공사의 설립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벤처캐피탈 형태의 투자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

◦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금호산업에 1,840억원의 기업워크아웃 구조조정 자금지원 사유와 공사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대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대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까지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인지 여부

◦ 기업워크아웃 구조조정 자금지원과 관련한 원칙 및 기준의 설정을 통한 투명한 운영의 필요성

◦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여신의 확대로 민간부문과 경쟁이 우려되고 산업은행과 업무의 중복이 있는 것과 관련한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

◦ 우리은행이 2010∼2011년 대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음에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회수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

◦ 정책금융공사의 구조적 손실에 대한 대책 및 시장점유율 확대, 해외시장 개척,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조속한 방향 정립의 필요성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명확한 근거 없는 이사회 서면결의 및 운영위원회 외부인사 연임의 문제점

◦ 신입사원 채용 시 SKY 대학 및 서울소재 대학 편중의 문제점 및 지역할당제 도입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의 필요성

11. 기술신용보증기금

◦ 장기보증 관련

- 기술력을 기준으로 보증을 시행하는 기금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초과 장기보증이 발생하는 등 장기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 장기고액보증의 증가로 신규보증의 여력이 증가하지 못하는 문제점

- 장기보증은 감소시키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부여할 필요성

◦ 대중소 상생보증 관련

- 도입취지와 달리 상장회사 12개사 및 총자산 1,000억원 초과기업 2개사에 대하여 보증을 취급한 문제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상생보증이 도입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상생보증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일반보증으로 취급하여 동 기업이 보증료를 추가부담하게 된 문제점

- 대기업이 2대 주주인 기업에 대해서도 상생보증을 시행한 문제점

◦ 기술보증 관련

-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점

-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

- 보증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특례보증을 폐지할 필요성

- 기금의 재정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이후 보증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

-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

- 기금의 과도하게 안정적인 보증운용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신규보증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

- 재무 B등급 이하 및 R&D 보증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INNO-BIZ)기업에 대한 지원이 ’09년 이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문제점

◦ 연대보증 관련

- 사업에 실패한 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개인 입보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성

- 기존보증 중 연대보증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연대보증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에 대한 기금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 입보율과 채권회수율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경영자 입보제도 폐지의 필요성

◦ 기금 건정성 관련

- 개인파산 이의신청 감소로 인한 기금의 부실화 가능성 문제점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확대된 보증의 부실관리 방안의 필요성

- 기술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증가하는 부실 발생률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

-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구상채권 회수가 감소하고 있는바, R&D 보증 · 청년창업 보증의 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기술평가시스템 관련

- 경영주의 기술 이해도, 경영관리능력, 경영주와 경영진의 팀웍 등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기술평가시스템에 포함된 문제점

- 경영주의 동업종 경험수준, 지식재산권등 보유현황 등과 같이 1인창조기업에 불합리할 수 있는 항목이 기술평가시스템에 포함된 문제점

- 기술평가에 학력차별과 같은 불합리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 보증료 관련

- 보증료율의 인하를 통해 기술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 미환급보증료의 환급 활성화 필요성

◦ 수수료 관련

- 공공기관인 기금이 내부 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기술가치평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문제점

- 기업의 기술보증 성사와 무관하게 예비평가료라는 명목으로 접수비를 받는 문제점

◦ 벤처기업 인증제도 관련

- 업력이 5년 이하인 벤처기업의 비율이 42% 수준으로 낮은 문제점

- 결혼 상담업, 외국어학원 등 벤처와 무관한 업종의 기업이 벤처인증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

◦ 기타사항

- 구상채권의 외부위탁회수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문제점

- 유망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등을 위한 기금의 후속조치 마련 필요성

- 보증부 대출의 경우 신용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

- 대위변제 후 손해금율이 16%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인하되지 않아 채무자 재기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비율이 낮고, 의결권 행사시에도 대부분 찬성을 하는 등 의결권이 소극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점

- 실적이 부진한 특별협약보증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12. 신용보증기금

◦ 장기보증 관련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장기·고액보증 감축방안 마련의 필요성

- 10년을 초과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의 수가 과도하게 많으므로, 장기보증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장기보증제도 보증졸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10년 장기보증 기업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는 문제점

- 창업 후 10년은 기업에게 재도약의 시기이므로 장기보증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 보증실적 관련

- 실패한 기업인을 도와주기 위한 재기지원보증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3조원의 P-CBO를 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실제 발행실적은 3,600억원 규모로 저조한 문제점

- 대기업의 추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중소 상생보증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등의 출연 및 보증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부진한 문제점

◦ 보증부대출 관련

- 보증부 대출의 경우 신용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

- 전체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보증기업 보증부 대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문제점

- 보증부 대출의 고금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관련

- 2005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북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보증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복보증의 부실률이 일반보증의 부실률보다 높은 문제점

◦ 연대보증 관련

-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관리가 장기간 이루어지는 문제점

- 기업인수 과정에서 기존의 피인수기업의 연대보증인이 계속 입보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점

- 입보율과 채권회수율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경영자 입보제도 폐지의 필요성

◦ 창업 지원 관련

- 신용보증기금이 중점 지원하고 있는 창업기업보증지원 프로그램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부실률이 높은 문제점

-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부실률이 점차 증가하는 문제점

- 청년창업 특례보증에서 음식점이 제외된 문제점

-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부실률 축소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증진을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

- 특색 없이 구성된 창업스쿨 수업 내용이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

◦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의 50% 이상을 신용등급이 우량하거나 양호한 기업에 제공하는 문제점

- 부실금액이 크게 증가한 저신용등급(K11∼K15)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저신용등급(K11∼K15)기업에 대한 기업건강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한 컨설팅 강화 필요성

◦ 채무조정 특례조치 캠페인 관련

- 채무조정 특례조치 캠페인이 장기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

- 채무조정 특례조치 캠페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문제점

- 채무조정 특례조치 캠페인의 대상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

◦ 기타사항

- 특수채권의 회수율 제고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특수채권 직접 회수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

- 특수채권 증가 억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소음차단벽 등 SOC 확대 과정에서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

- 신용보증의 보증료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피터팬 현상이 발생하여 혜택이 감소하는 문제점

- 22개 건설사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

- 은행이 보증의 목적에 맞게 대출을 하여 기금의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

- 대중소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혜택이 1차 협력업체에 집중되는 문제점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보증제도 마련의 필요성

- 고액보증의 업력기준을 신설하고,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

-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로의 투자회귀에 대하여 지원 및 이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

- 보증구매자금대출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여 ’09년 ~ ’11년 3월까지 3,754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13. 한국산업은행

◦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 산업은행이 그동안 추진해 온 민영화 정책들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재검토에 대한 견해

- 산업은행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에 대한 견해

-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IPO 추진, 공공기관 지정해제, 다이렉트 뱅킹 등 소매금융의 공격적 추진 등과 같은 모순된 정책의 문제점

-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싱가포르개발은행은 경영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금융 환경에서 자율성을 갖는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앞으로의 경영목표 설정 및 방만 경영 우려에 대한 해소 필요성

◦ 공공기관 지정 해제 관련

- 산업은행의 경우 2011년부터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미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인력·조직·예산상 자율권을 부여받아 온 점에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산은의 민영화 추진 현황 및 주요 재무지표 등을 고려하여 민영화 달성 시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린 다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산은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

◦ KDBdirect 뱅킹 관련

-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인 KDBdirect와 창구상품인 KDBdream의 2012년 8월말 수신고 현황

- 신용도가 높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금리의 지급으로 인한 예금시장 교란의 문제점

- 기존의 타행 거래처를 빼오는 형태의 영업으로 인한 시장교란의 문제점

- KDBdirect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영되는 KDBdirect Pioneer Program의 운용실적, 성격, 안정적인 수익구조 여부 및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실적제고방안

- 조달 자금을 당초 취지대로 사용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안랩에 대한 투자 관련

- 안랩에 9억원을 투자한 이유가 이사급 권한 내에서 투자하려고 고의로 10억원 이하로 맞춘 것은 아닌지 여부

- 안랩 BW 발행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의 법적 하자의 문제점 및 강성삼팀장이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한 사유

- BW 발행 동의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에서 BW를 인수하지 않은 이유

- 벤처비리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기까지 내부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의 문제점

- 안랩 BW발행에 벤처팀장이었던 강성삼씨가 관여한 과정에서 특혜 제공 및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공개의 필요성

◦ 대우조선해양 관련

- 계열사 방만한 확장과 계열사의 과다한 적자발생 및 당기순이익 감소, 일감몰아주기 등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

- 임직원 수의 대폭적인 확대 및 전직 사장 및 부사장을 상담역 및 자문역이란 직책을 만들어서 고액연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감사실을 폐지한 것의 문제점

- 문규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이 소송을 남발하여 에이팩스라는 법무법인을 지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

- 해외자회사 9개 중 8개 손실발생 문제, 거제대학을 인수하고 추가 출연 후 남상태 전 사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문제, 신한기계 및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유상증자 문제, 디에스온의 당산동 복합빌딩 건축 및 매각과 관련하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디에스온이라는 회사가 짜고 1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디에스온에서 2007년 500억원 건물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짓도록 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임대한 문제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조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성

◦ 자회사의 펀드판매 관련

- 산은자산운용과 KDB인프라자산운용 등을 통한 펀드판매 비중 증가 이유 및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산업은행의 공모부분 펀드 판매비중 개선과 계열 금융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직접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펀드의 불완전판매행위 여부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 대출 관련

- 대기업 대출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출이 편중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성

- 특별저금리대출과 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이 없는지 여부

◦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예금 발생원인 및 조치내역과 앞으로의 개선방안

◦ ‘Pioneer Bank’를 지향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내역은 이에 적절하지 못한 점에서 산업은행의 독창성이나 존재성을 부각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필요성

◦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 발행 주간사 선정과 산업은행과 두산그룹 간의 근로자대출 업무협약 체결의 연관성

◦ ‘KDBdirect Pioneer Program’에 4대강 수변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4대강 수변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 사유 및 국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한 지원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사업지원의 재검토 필요성

◦ 신아SB 워크아웃 관련

- 신아SB 워크아웃 종료예정시점 및 그와 관련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일정

- 신아SB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와 그 실사보고서에서 채권단에 제안한 2016년까지의 경영전망, 채권일부포기, 매각 방식 등의 내용에 대한 입장

- 신아SB의 직원들의 생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아SB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지원과 워크아웃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

◦ 워크아웃이 대주주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퇴직임원의 계열사 및 지분보유회사 재취업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점 및 부작용 축소 방안의 마련 필요성

◦ 재취업자의 83%가 대출 또는 투자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지난 몇 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산금채 수요기반 확충 및 선호도 제고를 위해 매년 2∼3회 정기적으로 IR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및 IR행사보다는 예수금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주요기업 CFO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 여부

◦ 대졸 신입행원 중 SKY 졸업생 비중이 과다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고졸 신입행원의 직무가 단순, 기피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의 문제점 및 이들을 금융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조직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인사부 출신이 계속하여 선호부서 위주로 이동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금호생명의 1,836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부실자산을 알고서도 재무실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주당 5,000에 인수를 결정하여 2,58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금융위원회에 업무를 부당처리한 김영기 수석 부행장의 비위행위에 인사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시행되지 않은 이유

◦ 1년 이내 부실이 발생하는 대출금이 과다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회사채 인수업무의 대우증권 이관 필요성

◦ 대우증권의 증국 고섬기업 상장 추진과 관련하여 235억원 손실을 본 것에 대한 관련자들의 문책 여부

◦ 산은자산운용이 해운업 허가도 없는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한 관련자들의 문책 여부

◦ 부동산 PF 손실발생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경미한 징계처분의 문제점

◦ 산은캐피탈이 선박금융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 및 중소선사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 정부가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기업은행과 산은지주 주식매각대금을 세수로 계상한 것의 문제점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독려의 필요성

◦ MB노믹스의 기획을 추진했던 전직 장관으로서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

14. 중소기업은행

◦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기업은행 설립목적인 중소기업에 지원여력에 대한 축소 가능성

◦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대출은 증가하고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 중견기업으로 재분류된 사실상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의 문제점 및 국책은행으로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확대 필요성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 및 순증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

◦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투자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의 환경조성 노력의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낮은 문제점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비중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 보증부대출 금리가 높은 가산금리로 인해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높은 문제점 및 보증부 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

◦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증가 실적은 저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실적이 타 은행에 비해 저조한 문제점 및 서민금융 지원실적의 제고방안 마련 필요성

◦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예대마진이 높은 사유

◦ 대출금리 인하가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대마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아닌지 여부

◦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고금리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마련 필요성

◦ 건설사 외상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원청업체 부도로 인한 하청업체 부담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 필요성

◦ 2011년 중소기업은행의 꺾기(구속성 예금) 비율이 높았던 것과 관련한 개선 여부 및 구속성 예금 근절을 위한 대책

◦ 중소기업 패자부활프로그램 제공 여부

◦ 녹색금융지원사업 중 첨단 수자원 분야 지원이 4대강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회지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이란 중앙은행 계좌 폐쇄와 관련한 정상화 진행상황에 대한 명확한 공개 필요성

◦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서 1조 900억원이 불법 인출된 것과 관련하여 결제시스템에 대한 점검 필요성

◦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대한 적용 이자율 인상 협상과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에게 환가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필요성

◦ 서울대 50억원 출연 관련

- 서울대에 대한 출연결정과 관련한 출연금심의위원회 서면결의 및 출연금지급한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

- 다른 대학에 대한 출연과 달리 예상 순이익과 관련한 기안용지가 없고,  출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의 문제점

- 서울대 우대조치가 협조약속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것의 문제점

◦ 자회사인 IBK 연금보험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점검 필요성

◦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의 무리한 지점개설로 인한 과다한 손실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IBK투자증권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

◦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업에 대한 관리 소홀의 문제점

◦ 위규대출의 발생 원인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과점주주인 정부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고 안정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 11.66%로 17개 은행 중 16번째로 낮은 수준인 BIS 비율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

15. 한국거래소

◦ 공시 관련

- 조회공시 불성실 및 지연 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점

- 벌점 15점이 누적되어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나, 벌점 유효기간이 짧아 벌점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

- 공시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문제점

- 공시위반 회사에 부과하는 제재금이 평균 800만원 수준으로 낮은 문제점

- 한화의 경우 회장의 업무상 배임을 1년 이후에 공시하였으나 700만원의 제재금만 부과한 문제점

-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세금을 추징받은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하여 기준이 과도하게 높은 문제점

- 기업 인수 등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할 필요성

- 주주 조회공시 요구를 거래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점

- 상장법인의 자원개발 공시의 진행의무 부재 등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문제점

- 상장법인 임원 선임 시 횡령 · 배임 등 범죄이력의 공시 필요성

◦ 시장감시 및 부정거래행위 관련

- 사이버 시장감시반의 인원이 5명 정도에 불과한 문제점

-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검찰의 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

- 불공정거래의 적발 및 처벌에 과도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 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 대유신소재 박용우회장의 주가조작 관련 조사 필요성

- 외국인 불공정거래 수법 고도화로 인하여 적발 및 금융감독원 통보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문제점

- 불공정거래 예방시스템 관련 예방조치 단계 중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 조치 건수가 늘어나는 문제점

- 불공정거래 포착시 금융감독원 이첩 전에 과징금 부과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

◦ 외국기업 상장관련

- 외국기업 중 중국고섬은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어 있고, 일부 회사는 상장 후 곧바로 폐지되는 등 외국기업의 상장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외국기업 상장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

- 외국기업의 경우 공모주가 대비 주가 하락률이 40%로 높은 문제점

- 외국기업 상장 유치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안랩 주가 관련

- 안랩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는데, 대주주 등이 이를 시장에 매각하여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문제점

- 주가 이상 급등 시에는 대주주의 주식 거래를 금지할 필요성

◦ 수수료 관련

- 직원 1인당 순이익이 4억원 수준으로 과도하므로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성

- 높은 수수료로 올린 수입을 높은 배당률로 배당하고 있는 문제점

- 내부 유보금이 1조 6,000억원 수준으로 과도하므로 수수료 인하 필요성

- 법률이 부여한 독점으로 거래소가 올리고 있는 수수료 수입 등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

◦ 거래소 지배구조 관련

- 거래소 사외이사에 이사장과 같이 키움증권 출신을 2명 임명한 문제점

- 삼성선물이 1위라는 이유로 삼성선물 사장을 계속 한국거래소의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문제점

- 현재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은 배임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한국거래소의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문제점

- 거래소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장은 경영진을 대표하는 이사와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거래소의 이사장은 CEO를 겸임하는 문제점

- 상임이사 중 4명이 재정경제부 출신인 문제점

- ’08년 이후 임명된 이사 15명 중 13명이 외부 출신이고, 재정 및 금융관련 공무원 출신이 9명인 문제점

- 거래소 경영진 7명 중 6명이 외부출신이고, 이 중 4명이 고위관료 출신인 문제점

- 관련 업무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덕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임감사로 임명된 문제점

◦ 직원 비리 관련

- 직원보수 수준이 높은 한국거래소의 직원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

- 직원 비리에 대한 온정적 처벌로 인하여 예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문제점

-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제도를 시행 중이나 ’09 ~ ’12년까지 209명이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부 처벌도 온정적인 문제점

◦ 거래소 내부 관리 관련

-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

- 부장급 인력이 121명인데, 부장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인원이 50명으로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

- 정원 초과 현원이 존재하는 문제점

- 한국거래소가 4년간 법무법인 부산과 고문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임 및 질의가 1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충당한 문제점

- 교육 및 연수를 받는 인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문제점

- 충청권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

◦ 공매도 제한조치 관련

- 공매도 거래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주식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제한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문제점

- 거래소가 정하는 범위의 거래량을 5배나 뛰어넘는 공매도 거래가 실제 일부 상장주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래소가 충분히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공매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

◦ 기타사항

- 주가지수 선물옵션에서 개인투자자 손익내용을 시장혼란 초래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

- 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채권 등 대용증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식연계와 파생상품 연계상품에 편중된 문제점

- 울산에 원유 비출시설을 추진 중이므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출시 필요

- 투기억제, 세수증대, 시장실패 교정, 시장안정 효과 등이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의 필요성

-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이 온라인 증권거래 관련 노하우 수출의 활성화 필요성

-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조급하게 실시되어 신규상장 실적이 부진한 문제점

- 파생상품을 부산에서 거래하는 경우 체결속도가 빨라지는 등 거래의 공정성이 저하되는 문제점

-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거래가 저조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상장 유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

- 돈육선물시장의 거래 침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

- 석유전자상거래의 협의상대거래가 관세 및 수입 부과금 측면에서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

- 정치테마주와 관련하여 이상 주가 급등 시 공시를 강화할 필요성

- 기부금이 서울과 부산에서 주로 집행되는 문제점

-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16. 한국예탁결제원

◦ 수수료 관련

- 1인당 순이익이 2억원 수준으로 과도하므로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성

- 높은 수수료로 올린 수입을 높은 배당률로 배당하고 있는 문제점

- 거래소 내부유보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거래소에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문제점

◦ 기타사항

- 중립적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제도로 인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하는 회사의 수가 저조한 문제점

- 기업어음(CP)의 발행 관련 정보가 은행연합회와 예탁결제원으로 이원화되고, 두 기관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17. 코스콤

◦ 코스콤 직원 징계 관련

- 직원이 다른 직원과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 및 사내메일을 통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이유와 공개된 홍보물에 회사 공금과 관련된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 및 해고한 문제점

-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로 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문제점

- 직원이 인사위원회 심의 도중 과도로 자해하면서 업무에 일부 장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한 문제점

18.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도 평가 관련

- 비위발생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는 등 평가의 신뢰성이 낮은 문제점

- 법원․경찰․검찰 등 사법당국 및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청렴도 평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관련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기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진 기관이 160여개에 불과하고,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등 주요 부서에서 미시행되고 있으므로, 현행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의무화 할 필요성

◦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열거되어 있는 보호대상 법률에 법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 법률이 누락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

- 기관 내부에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성

◦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법정기한(신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문제점

◦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예산의 경우 연례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지는 문제점

◦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제정 필요성

◦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직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점

◦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인 경우에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소율이 낮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 부패인식지수(CPI) 등 부패와 관련된 여러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 무분별한 청구로 인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이 저조하고, 재결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문제점

◦ 제도개선 사항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회제안 사항에 대한 독려와 홍보 등이 부족하여 실질적 입법화가 미흡한 문제점

◦ 소관부처에서 불수용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집단민원 또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제도화할 필요성

◦ 해외 이동신문고의 민원 접수 건수가 미미하고 민원 내용도 단순한 건의 수준으로 실효성이 저조한 문제점 및 재외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기소율이 낮은 문제점

◦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에도 기관 번호 및 홍보비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 보험 가입시 수의 계약 금지, 기관장 전용 차량의 대형화 문제, 단기 임차 금지 등 공용차량 운영에 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준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등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미흡 판정을 받은 문제점

◦ 110 정부콜센터의 인지도가 낮은 문제점

◦ 110 정부콜센터의 통합 계획이 장소적 통합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상담 조직 통합 계획이 미흡한 문제점

◦  학교운동부와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연구용역 및 제도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품 수수 등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 4대강 담합 비리를 신고한 자에 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

◦ ‘회계부정 등으로 조성․은닉된 불법자금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불법 자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이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 김훈중위 사망 사건에 대해 재심의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 한 사항의 처리 경과

◦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성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의 필요성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심 촉구의 필요성

◦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 근로장려소득세제(EITC)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체납국세 충당방식을 완전 충당 방식에서 부분 충당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필요성

◦ 2010년 행동강령 위반 사건 중 현재까지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건이 존재하는 문제점

19.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비지급 대상 유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의 인상 필요성

◦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발기부전치료제 지급 저조 문제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수익사업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필요성

◦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문제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

◦ 상해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국내에 건립할 필요성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명단공개 필요성

◦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과 관련하여 접근성보다는 경건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

◦ 자활용사촌 수익사업의 대명(代名) 문제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차등 없이 지급할 필요성

◦ 위탁병원과 보훈병원 간 약제비 지원 차등 문제

◦ 국가보훈대상이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조가 지연되는데서 기인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

◦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불필요하며, 국립묘지 안장의 심의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

◦ 독립기념관에서 독도 관련 연구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역사왜곡 문제나 동북공정 문제 등의 연구와 관련하여 예산 지원이 부족한 문제

◦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함에 있어 대상별 지원내용에 대하여 증서에 표시하도록 할 필요성

◦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특별감사 등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훈장전수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은 보훈병원 사각지대이므로 보훈병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필요성

◦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부실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나라사랑강사단 일부강사의 부적절한 발언 문제

◦ 연평해전 12명 중 2명, 천안함 사건 5명 중 3명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제외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문제

◦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한 담당과장의 부적절 언행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주의조치 필요성

◦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로 일반 사회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름에도 일반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예우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성

◦ 위탁병원 지정 확대 방안 검토 필요성

◦ 독도의용수비대 민간인 33명과 관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이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국립묘지법에는 근거가 없는 문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까지의 조사비 집행이 10%로 저조한 문제

◦ 자활용사촌 대명사업과 관련하여 이익금의 분배를 파악할 필요성

◦ 현충시설 관리와 관련, 대표적 독립운동 사적지가 멸실되는 등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필요성

◦ 무공영예수당 배우자 승계 검토 필요성

◦ 보훈특별고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 보훈섬김이 1인당 담당인원 증가 문제

◦ 여러 호국보훈단체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NLL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

◦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운용을 위한 세부심의기준이 필요하고, 안장심의 기준 신뢰성을 위해서는 회의록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심의 관련 백서를 제작해야 할 필요성

◦ 일반국민의 6·25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

◦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해서는 병상일지가 필요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 사실조사를 하는데 조사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감소하는 문제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명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권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본인이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권위의 권고와 같이 조속한 이명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 해외거주 참전유공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시 신상신고서를 공증받은 날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인한 신상변동에 따른 보상금 과오급금을 최소화할 필요성

◦ 그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정책이 진료나 재활에 집중되었다면, 고령화 사회를 감안하여 요양과 같은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

◦ 나랑사랑교육을 독립기념관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 기관의 교육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

◦ 보훈섬김이 서비스 제공시간과 지원회수 감소로 수혜자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바 보훈복지 전문인력의 증원과 처우개선 필요성

◦ 대구지방보훈청 청사 이전 후 구(舊)청사는 보훈관련 건물로 활용할 필요성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치료와 관련하여 인적·물적 투입이 부족한 문제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에도 일시에 심사위원 23명을 교체한 문제

◦ 국가보훈처가 배포한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와 관련하여 소요예산과 타 기관 협찬여부 등에 대한 소명거부 문제

◦ 국가유공자 취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국가유공자 자녀 의무채용에 있어서, 공공기관, 국가기관, 대기업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문제

◦ 국립대전현충원 민간 의전단 요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 20명이 이직을 하는 등 과도한 교체 문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과다 발생 및 환수실적 저조 문제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문제

◦ 故 강창성씨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 「국립묘지령」에 의하면 강창성씨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었는데 심의위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므로 국가보훈처가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 故 안현태씨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 관련, 국회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과 관련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법원판결이 이어지면서 국가보훈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바, 보훈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 행정소송에서 국가보훈처의 패소율이 높아 패소비용이 상승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

◦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위자 서훈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고, 향후에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바, 이는 법원이 이미 ‘서훈 취소는 대통령만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만큼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 즉 대통령이 서훈을 취소 통보하면 되는지 여부

◦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비리혐의와 관련,

- 비리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인사조치 여부

- 복지공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전국 27개(복지공장운영 용사촌은 20개) 자활용사촌에 대한 실태조사 후 복지공장별 조사결과 여부 및 조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복지공장에 대한 승인품목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집행하지 않은 문제

- 자활용사촌을 시작했던 초기 1세대가 전원 사망할 경우 해당 용사촌의 유지여부 및 복지공장 운영 여부

◦ 국가유공자 채용률이 대기업 51%, 정부 57%에 불과한 실정인바, 현실적 채용대책 마련 필요성

◦ 위탁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진료과목 확대 등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련제도 개선 필요성

◦ 국가보훈처는 법제처나 예전의 기획예산처와 같이 부처 지원을 위한 지원의 역할이 아닌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정 사무에 대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와도 기능이 상이하므로 부(部)로 승격시킬 필요성

◦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에서부터 직업·사회재활 서비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의 고가의료장비 활용도가 낮은 문제

◦ 보훈공단 수익사업 저조, 복지사업 운영재원 부족으로 적자규모가 2010년 149억원, 2011년 181억원에 달하는 등 공단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보훈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

◦ 보훈병원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증가하는 의료사고로 이용자의 고충을 유발하고 있는바,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 등 획기적인 개선 필요성

◦ 보훈공단의 수익사업 정리에 따른 재원 부족 해결방안, 직원 고용문제, 복지사업 적자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 필요성

◦ 보훈병원의 기본진료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의 전문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바, 보훈병원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정원외 입학 장학제도를 통한 의무복무 제도 등 검토 필요성

◦ 보훈병원이 전공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전공의 미달은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성

◦ 2011년 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중앙보훈병원은 하위 20%로 평가되었는바, 그 평가기준은 시설, 장비, 인력의 법적기준 충족여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 대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최적의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

◦ 1급 중상이자는 대부분 척수 손상자로서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복합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입원 및 외래 진료에 있어서 여타 환자보다 우선 입원조치와 외래안내 제공 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상이자 질환특성에 맞는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성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의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원이 현재 5인으로 연구기능이 취약한 문제

◦ 보훈병원 중상이자 간호조무사 1인당 감당해야 할 대상인원이 200명이 넘고 있는 문제

◦ 보훈병원에서 대령급 이상의 제대군인에게만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보훈공단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고위 장성에 대해서만 특별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위탁사업 선정과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운영규칙에 따르면 장례식장의 부대시설은 공단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성

◦ 보훈병원 초임 간호사들의 사직율이 높은 문제

◦ 위탁병원 이용시 직계존비속은 감면 비대상이고, 보훈병원은 이용인원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관이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파지, 고철, 캔 등 재활용품)도 당연히 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므로, 재활용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개인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

21.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독립기념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성

◦ 초·중·고교생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독도 프로그램과 독도 상설전시관을 건립할 필요성

◦ 독립기념관은 관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입도 당연히 기관수입으로 처리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처리하거나 개인 통장으로 입금토록 한 것은 국가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한 문제

◦ 독립기념관 전시물 중 복제자료 비율이 높은 문제

◦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관이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파지, 고철, 캔 등 재활용품)도 당연히 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므로, 재활용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개인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

22. 88관광개발(주)

◦ 88관광개발 경기보조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조속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면담실적이 없는 등 적극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문제

◦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88컨트리클럽의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용역 계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사업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5,000만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통]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직원들의 이직률이 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이직률에 비해 3배 높고 평균경력이 짧은 문제점

◦ 2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연구원 평균 재직기간이 10.3년임에 비해 비정규직 연구원의 재직기간은 2.3년에 불과한 문제점

◦ 연구기관 연구직원들의 높은 이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인력 이탈에 따른 연구 과제 폐지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

◦ 책임연구원의 퇴직 이외의 사유로 연구과제가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예산낭비가 4억 5,400만원에 달하는 문제점

◦ 최근 5년간 정부출연금 및 인력의 증가를 고려할 때 전체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와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부진한 문제점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성

◦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성

◦ 연구용역의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의 필요성

◦ 성과연봉제 관련

- 직급 간 형평성 문제점

-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의 연구기관 적용 여부

- 연구기관별 도입 실태 확인

- 성과연봉제 연속 2년 최하위 등급 받으면 재계약 거부토록 하고 있는지 여부

- 이진아웃제의 문제점

- 연구회 이사회가 의결한 성과연봉제 지침이 전체 연구기관에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의 필요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박사 1,281명 중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2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40%에 육박하여 박사학위취득 국가가 미국으로 편중된 문제점

◦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박사학위취득 국가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연구보고서 평가체계 및 평가실시가 미흡한 문제점

◦ 연구보고서 평가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

◦ 평가 미흡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 실효적 대책인지 여부

◦ 2011년 전체 연구과제 3,030개 중 1년 이상 과제는 66개에 불과한 바와 같이 연구기관들이 단기 연구에 치중하는 문제점

◦ 중장기 연구 과제 비율 확대의 필요성

◦ 충북 혁신도시 지방이전 연구기관 직원의 주택 특별공급 분양률 저조에 대한 문제점

◦ 지방이전 연구기관 직원들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지방이전 연구기관의 청사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

◦ 연구기관들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지방이전 대비 인력수급 대책 부재의 문제점

◦ 지방이전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검토의 필요성

◦ 조직개편으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 건수가 적지 않은 문제점과 대책마련의 필요성

◦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선임 3배수 후보자 중에 전직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의 원장임명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 연구기관의 연구사업비 부풀리기 경향에 대응한 감사역량 강화의 필요성

◦ 연구기관의 예산 편법 집행 시 연구기관의 원장에 대한 제재수단은 해임 밖에 없으므로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2008년 이후 23개 연구기관 워크숍․세미나 등의 개최 실적이 3천 4백여건에 달해 개최 횟수와 지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점

◦ 정부출연금 예산관리 평가등급이 2년 연속하여 낮은 기관이 적지 않은 문제점

◦ 이사장이 법인카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소속, 사용목적을 미기재한 문제점

◦ 연구회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배하여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므로 환수조치 및 개선의 필요성

◦ 이사장이 경영진단 용역을 출신 대학교 후배에게 발주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당초 계획한 50부가 아닌 3부만 제출받은 문제점

◦ 최근 3년 간 저성장 현상에 관한 연구가 4개 연구기관의 7개 과제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문제점

◦ 미래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책수립을 위해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

◦ 녹색기후기구(GCF)와 같은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연구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신규채용인력의 80%가 비정규직인 문제점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체계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 1인당 평균 연구과제 수가 연구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문제점

◦ 연구인력의 출강 관련 규정을 연구기관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할 필요성

◦ 지식정보 검색시스템 관리가 미흡한 문제점

◦ 지식정보 검색시스템 관리 강화의 필요성

◦ 정부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위기, 양극화와 가계부채,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서민복지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주요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필요성

◦ 연구기관에 대한 국회의 감독 강화 필요성

◦ 연구회의 독자적 연구기능이 필요한지 여부

◦ 인문정책연구비를 각 대학에 용역발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조건 및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점

◦ 비정규직 근무조건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의 국회 보고 필요성

◦ 연구 분야에 대한 성과주의 적용이 학문적 성과를 가져오는지 여부

◦  국무총리실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족수당 환수조치가 부당하였는지 여부

◦ 협동연구사업 추진 시 대학과의 협력 필요성

◦ 국무총리실․연구회․연구기관의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

◦ 연구기관의 지방대학교 출신 인력 채용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문제점

◦ 연구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장려와 지역인력 육성 방안 검토 필요성

◦ 청년인턴의 정규직 채용 전환이 미흡한 연구기관이 적지 않은 문제점

◦ 청년인턴제의 당초 도입취지를 집행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의 필요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기관이 적지 않은 문제점

◦ 국가보훈처의 보훈특별고용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제고하는 방안 강구의 필요성

◦ 미승인 강의 및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한 외부출강 등의 부적절한 복무태도가 적지 않게 적발된 문제점

◦ 연구직원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환경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경제민주화 및 복지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의 확충 필요성

◦ 인력채용 시 심사위원의 대다수가 미국박사 학위취득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규채용 인원의 대다수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문제점

◦ 2008년 이후 중단된 과제 51건 중 내부적 이유로 중단된 과제가 29건으로 적지 않고 중단된 과제 중 3개월 이내 중단된 과제는 69%에 달하는 문제점

◦ 연구과제 선정, 연구인력 배정 및 연구관리 강화 필요성

◦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등을 포함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연구의 필요성

◦ 5년간 소속 연구기관의 해외출장 내역 및 예산은 총 9,654건에 약 420억원으로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이 적지 않게 이뤄지는 문제점

◦ 해외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낭비 및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환수와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필요성

◦ 최근 5년간 23개 연구기관 중 3개 기관 노조가 해산하였고 노조가입자 중 퇴사자는 167명에 달하였는 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및 그 결과의 국회보고 필요성

◦ 연구기관 예치금의 평균 이자수익률이 2.8%에 불과한 문제점

◦ 퇴직금 예치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퇴직금 예치적립금 관리 지침 마련의 필요성

◦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21개 기관의 연구직원 평균연구참여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연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관리를 위한 연구회 차원의 규정과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및 관리방안 강구의 필요성

◦ 제안제도의 활용이 미흡한 문제점 및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의 필요성

◦ 연구기관간 연봉격차 심화의 문제점 및 연구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 간 연봉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봉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를 친정부 인사로 임명한 사례가 적지 않은 문제점

◦ 연구기관들이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감독의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국가승인통계를 국가통계포털과 신속히 연계할 필요성

[국토연구원]

◦ 인력․예산․자체수입 측면에서 규모가 크고 1978년 설립 후 긴 역사를 지닌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관리 평가결과가 미흡한 문제점

◦ 예산관리 강화 필요성

◦ 사내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점 및 사내제안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성

◦ 성과연봉제 실시가 미흡한 이유

◦ 국무총리실이 해임 요구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에 대한 사임처리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국제대학원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이 근무시간 중 각 대학 출강하면서 1인당 평균 1,200만원을 수령한 문제점

◦ 연구원 81명 중 45명이 대학 출강하고 있고 이중 36명은 근무시간에 출강하고 있어 연구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

◦ 2010년 관세청으로부터 FTA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6,750만원)을 수탁받아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 관련 주제를 재위탁(1,000만원)한 문제점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노동조합의 자진해산 여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수탁수입비율이 높은 예산구조를 고려하여 비용조정 및 예산 증대방안마련의 필요성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북한센터의 안보상태에 대한 의견 확인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의 독도자원공유화론 칼럼 게재의 문제점

◦ 사내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점 및 사내제안제도 활성화를 포함한 기관 차원의 쇄신노력의 필요성

◦ 예산관리에 대한 평가등급이 낮은 문제점 및 예산관리 강화의 필요성

◦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통일연구원의 입장 확인

◦ 교전상태에서의 경계선이 고착화되거나 변화된 해외사례에 대한 종합적연구의 필요성

◦ 통일연구원 직원들이 5년 동안 총 586회 해외출장(1인당 11.5회)을 나갔으나 출장성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자제의 필요성

◦ 연평도포격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통일광장사업이 민주평통의 사업과 중복추진되는 문제점

◦ 통일광장사업이 불요불급한 집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강화의 필요성

◦ 박사인력의 84%가 정치학박사인 문제점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배포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소속 박사급 인력 중 국내박사보다 해외박사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점

◦ 박사급 인력 충원 시 박사학위취득 국가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검토의 필요성

◦ KTX 연결선 타당성 재조사에 KTX수혜지역의 확대 및 KTX이용 확대에 따른 시간절약 효과 등의 사항에 대한 고려 필요성

◦ 연구사업비를 인건비로 부당 지급한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문제점

◦ 2012년 5월의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6%이었으나, 9월에 이뤄진 전망에서는 2.5%로 급격히 낮춘 이유

◦ 가계부채에 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입장

◦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

◦ 지방이전에 따른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지원대책 확인

◦ 본원 및 국제정책대학원 박사급 인력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따라 미국식 경제모델에 치우친 정책연구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제물포터널 목동램프설치 타당성검토보고에 대해 램프를 설치해서 늘어나는 구간 2.2km만 가지고 조사를 하면 타당성이 낮게 나오므로 이 구간을 포함해서 전체 9.8km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절한지 여부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의 사교육비 추이분석과 관련 한국일보 2012년 8월 2일자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확인

◦ 연구결과물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강구의 필요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시스템 서버 과부화에 따른 채점 오류의 문제점

◦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시스템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

◦ 교과서 검정 수수료가 권당 1,7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교과서 검정기준 및 검정실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 교과서 검정 심사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현존 인물에 대한 교과서 게재 내용에 대한 검정 심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

◦ 검정심의회의 구성절차와 심의․의결 방식 및 부적합 판정 시 수정 절차 확인

◦ 검정 심의회의 검정 심사 내용의 일부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미흡한 문제점

[한국교통연구원]

◦ 교통량에 대한 수요예측 과다에 따른 적자 및 사업중단 문제점

◦ 교통량에 대한 수요예측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광주선 폐선 및 광주역사 활용방안 검토의 주요 내용 확인

◦ 사내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점

◦ 정규직인원 대비 비정규직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근무조건이나 처우가 낮은 문제점

◦ 비정규직의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철도통합의 찬반입장에 대한 연구 필요성

◦ KTX 민영화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 확인 필요성

◦ 난폭 불법운전이 야기시키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실적 미흡 문제점

◦ 교통혼잡비용과 연계해서 난폭 불법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회적 비용 및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 특정지역이 도로건설 사업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분석의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 위탁사업 비중이 높았으나 2010년도에는 단 한건의 위탁과제도 존재하지 않아 연구원의 수입 실적 달성이 어려웠던 문제점

◦ 위탁사업을 통한 수입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신임원장이 원장 선임 전에 한국선진노사연구원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 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인 일자리정책에 관한 연구 미흡 문제

◦ 일자리정책 연구 강화를 포함한 기관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성

◦ 사내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점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할지 여부, 사측의 정보공개 문제, 입증책임 문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한국법제연구원]

◦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가 부진한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흡한 문제점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연구방안의 마련 필요성

[한국조세연구원]

◦ 박사급 인력 대부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정책연구가 미국식 모델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해소한기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 노력의 필요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정책연구가 미흡한 문제점

◦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정책연구 강화방안 마련의 필요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범죄통계 원표가 48년 전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어 실질적인 범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

◦ 합리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범죄통계 및 미시적 범죄 피해 등에 대한 조사․분석의 필요성 및 관련 인력․예산 확보의 필요성

◦ 범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문제점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강화의 필요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대강 마스터플랜 리뷰 보고서 관련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 관련 연구진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지 여부

- 박태주 전 원장이 4대강 마스터플랜 평가 보고서를 타 기관에 송부 전에 확인하였는지 여부

- 박태주 전 원장의 업무처리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 국무총리실의 소속 연구진에 대한 징계요청 공문처리가 규정에 위반한 문제점

- 박태주 전 원장의 4대강 마스터플랜 리뷰 보고서 관련 진술이 위증인지 여부

◦ 박태주 전 원장의 숙소용 오피스텔 임차비용을 연구원 예산으로 집행한 문제점

◦ 4대강 사업 수질개선사업과 관련 낙동강의 수질이 사업 전과 비교하여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악화된 문제점

◦ 낙동강살리기사업 1권역 환경영향평가가 용역 착수 40일만에 초안이 작성되어 제출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012년 5월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실태 및 문제점과 관련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4대강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사일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사실인지 여부

◦ 환경평가본부를 환경평가검토센터로 조직개편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 4대강사업 완료 이후 사후환경관리를 공사시행자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검토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 4대강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중복수주한 업체의 평가조사일수가 사실과 달리 과당계상된 문제점

◦ 사전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내실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2011년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인원 중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직원이 5명 정도로 적지 않고 대상자가 모두 4대강 관련 연구에 참여한 이유로 포상을 받은 문제점

◦ 최근 5년간 노조가입자 중 퇴사인원은 37명으로 타 연구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총리실

◦ 구미, 안산 등 특수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점검 등을 포함하여 유해물질이 확산된 경우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마련할 것

◦ 국무총리실 퇴직자의 재취업과 관련, 퇴임 전 재취업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 및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일본의 영토침탈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의 총사업비 추진실적이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받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갈등관리 지원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해 갈등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공공기관 갈등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통계자료 수집절차 및 대상 등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재외국민선거제도의 참여율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시 법정처리기한인 90일 내에 처리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인력 충원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나 피해 및 진상조사, 지원심사 기한이 부족하므로 기간연장이나 위원회 상설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시 위원회와 민간위원 간에 이해관계 상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회별로 객관적인 위촉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할 것

◦ 세종시 이전 후 효율적인 국무총리 서울공관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세종시 이전 후 비효율, 과다 출장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영상회의 보완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하여 기술검증위원회의 권고대로 관련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시행할 것

◦ 화재로 소실된 자료를 포함하여 정책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물이 국무총리실 PRISM에 충실하게 등록되도록 할 것

◦ 국무총리실 운영 TF가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시화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핀란드 등의 자살예방대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자살방지 정책을 수립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13년부터 시작될 제9차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체계를 조기에 마련하도록 할것

◦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사금융 전담인력 확충, 지자체․검․경 및 금감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광고 규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추진할 것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법무부와 여성부 공동사용 등에 따른 갈등의 소지와 재원감소 및 수요증가 예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실효성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위한 관련부처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가 제출예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산 스마트 라우터 활용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산 장비 활용율 제고 및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

◦ 과천 청사내 구내식당 운영 축소, 약속한 공사장 함바집 미설치 등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공동화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코리아 세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의 직계존비속 경업금지(競業禁止)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코리아 세븐이 담배소매 지정권을 본부 명의로 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시 이면계약서를 많이 작성한다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

◦ 국내 편의점이 계약기간이 너무 길고 과도한 폐점비용으로 점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기업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세 프랜차이즈 업체의 브랜드 전환, 일명 “덮치기” 사례를 조사할 것

◦ 편의점 업종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것에 대해 조사할 것

◦ 현대기아차가 프랜차이즈 시장까지 진출해 지정 제품 사용 강요, 리모델링 강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

◦ 공정위 조사방해와 관련하여 제제규정을 강화하고, 현장조사 시 제시하는 공문내용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 횡포를 부리는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MRO, SI 등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

◦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모범 거래기준이 법적 규제가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과징금 부과 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쌍방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간에 판매목표 강제나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KT가 직원들에게 핸드폰을 강매한 것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농심 본사, 특약점, SSM 등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것

◦ 대기업 계열사의 “통행세”부과로 발생하는 이익 취득에 대해 그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전자제품 AS에 대해 조사할 것

◦ LGU+에서 대리점에게 목표량을 강제할당하고 미달성시 해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경기도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불합리한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재조사할 것

◦ 특1급 호텔 결혼식에서의 끼워팔기에 대해 조사 할 것

◦ 나주소재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에 사조그룹이 협조하고 있지 않아 회생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게임업체인 넥슨 조사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할 것

◦ 4대강 2차 공사에도 건설사 간의 담합한 정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적극 검토할 것

◦ 시민단체에서 4대강 사업의 선급금 유용사례를 신고하였으나, 주의수준의 경미한 처벌을 하였는데, 서면조사 외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 삼성생명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은행들 간의 담합정황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금융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카르텔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 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유사 원적지 담합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필히 상고하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

◦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이라도 CP 등급이 높게 나와 과징금 감면 및 직권조사 면제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프로야구 선수를 대변할 대리인제도를 도입하라는 시정명령(2001년)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 맥쿼리 펀드와 같은 투자회사가 과도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것

◦ 백화점 수수료를 10억 미만 업체에 대해서만 인하한 것에 대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외국명품업체에 대한 백화점 수수료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대형마트 3사가 전체 마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시장독과점 유통구조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것

◦ 홈플러스에서 인건비 일부를 협력업체에 전가한 것과 판매사원을 자영으로 전환하여 광고비 등의 형식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확인할 것

◦ 홈쇼핑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각종 추가부담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

◦ 납품단가 후려치기 위반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양호로 평가한 것에 대해 시정할 것

◦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납품단가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입찰제한, 엄격한 과징금 부과, 고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느슨한 현행 벌점시스템을 개선할 것

◦ 퇴직한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 기금 마련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 최근 법정관리 하에 있는 웅진이 채무보증금 성격의 이행보증금, 자금보충약정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은 법정관리 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

◦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이 공정위 자문위원 및 강사로 활동한 후에, 기업 편에서서 공정위와 소송까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찰담합징후시스템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무혐의 사건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는 방안과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화물자동차 지입관행 관련, 불공정한 계약서 교부․해지 여부와 적법절차에 따른 용역위탁 수행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위원회에 대기업 출신인사들을 임명할 경우 그 선임요건을 강화할 것

◦ 분쟁조정처리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CP등급평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평가준비 부담을 갖지 않도록 개선하여 많은 기업들이 CP등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위원회에 대기업 출신인사를 임명할 경우 그 선임요건을 강화할 것

◦ 부당거래에 대한 소비자원의 표준 약관 개정요청 건수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것

◦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비자원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할 것

◦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 및 분쟁 발생 시 모호한 책임회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우체국 보험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한 소비자원의 검토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비정규직 상담원의 정규직 전환 합의서 이행에 노력할 것

◦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 간 차별을 금지할 것

◦ 여성전용 휴게실을 이용함에 있어 정규직 여직원과 비정규직 여직원 간 차별을 금지할 것

◦ 민원인의 폭력 및 욕설에 대해 방문 상담실에 CCTV 설치하는 등 상담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거래․안전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후 정부 정책건의 반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외 가격차 조사 사업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확대 및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이유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T-price 가격비교 정보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지역 확대, 제공대상 품목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소비자 민원건수의 증가에 비해, 피해구제 접수률이 낮은 원인을 점검하고,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분야 등 최근 급증하는 민원 분야를 중점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T-gate”에 게재된 에너지 음료 보고서와 관련하여, 책임소재 확보방안과 정보제공 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소비자원의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금융위원회

◦ 시중은행 대출금 용도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하여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다 현실적인 가계부채 문제에 종합적인 대책 및 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

◦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인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자금 조달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조정 및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조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단기지표금리로서 유효성이 저하된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 금리를 조속히 도입할 것

◦ 금융권의 신입공채 관련 입사지원서에 개인역량과 무관한 재산상황, 가족 최종학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 새희망홀씨대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민간복지사업자의 미소금융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를 전면 재선정하는 한편, 민간복지사업사의 미소금융 관련 과도한 대출이자율을 인하하도록 할 것

◦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정보에 반영하여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소금융 전환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금리대출 대학생들에 대하여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햇살론이 보증방식의 문제로 부실의 개연성이 높고 금융당국에서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2010년 이후 변동 없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바꿔드림론 금리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IT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

◦ 2012년 2월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한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담보평가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계와 금융업계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명확한 기준 없이 변동금리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에 대한 개선 및 부당취급 사례 적발시 제재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신보․기보 보증부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와 관련하여 약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

◦ 외국자본의 먹튀논란과 관련한 고배당 등에 대한 제도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 은행들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미사용수수료 부과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 은행의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한은행 라응찬 전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하여 재점검 할 것

◦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주주 가족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분처분 행위에 대하여 조사 후 조치하도록 할 것

◦ CP발행정보 원스탑조회시스템과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은행발행 CP는 정보도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업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CEO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세회피지역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견제시스템을 강구할 것

◦ 소액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수령주식의 주인 찾아주기를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와 주민등록전산자료 활용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기업데이타의 크래탑 신용정보상품 강매로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 PEF와 달리 국내 PEF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갱신형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생명보험회사의 낮은 보험계약유지율과 해약환급율 및 고배당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ING생명의 출자회사에 대한 계속되는 컨설팅 명목의 자금송금 및 과도한 신계약 시책으로 인한 시장마찰 및 부실계약 발생 우려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휴대폰보험 민원해소를 위하여 불완전판매 해소와 상품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카드 신가맹점수수료의 원가내역에 대손비용 및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 할 것

◦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상인에 대한 1.5%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별적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 리볼빙 대출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리볼빙 대책에 따라 리볼빙 이용자들이 금융소외자 내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

◦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취 거부 등 불법행위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국세청에서 불법가맹점으로 판단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불법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무분별한 취득방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최소화를 위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상호저축은행의 공시지연 및 검사결과 발표 지연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중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조치할 것

◦ 금융지주회사가 자은행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산업은행 민영화 지연으로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 부실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을 위해 부실관련자 범위 확대, 자료요구 대상기관 확대, 이해관계자 부실책임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퇴직연금 및 펀드 판매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회사들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대형 시중은행 및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외상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하청업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과 관련한 해외위탁 허용범위, 개인정보보호, 정보이전 허용에 따른 기술설비 위치, 감독권 확보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금융 역외유출 문제완화 등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연체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연체자들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통일부와 협의하여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실태와 대출상환 연장 등 지원수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속적인 점검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위원회의 과다한 파견인력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부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12년 3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적정하게 정비되지 않은 원인과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할 것

◦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 업무가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 파견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에 파견검사의 적정 인원과 직제상 보직 없는 파견검사가 중간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

◦ 금융기관 제재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중복․혼란을 해소하고 제재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신보·기보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감사 임명 및 임원의 특정지역 편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특정 상위대학에 편중된 국책은행 신입사원 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대학출신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대기업 여신 등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검토할 것

◦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에 대하여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 금융정보요구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금융감독원

◦ 퇴출 저축은행에 대한 감리를 조속히 실시하는 한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

◦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실하게 감사를 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 부실 저축은행에 검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을 발견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

◦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대책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미래저축은행의 CNK인터내셔널 주식 대출담보를 통한 김찬경회장의 미래저축은행 추가 지분보유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스마트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전반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

◦ 스마트 저축은행이 무인가 투자자문업자에게 주식투자 자문을 위탁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

◦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가장하여 대주주에게 자금을 제공한 의혹, 주변시세에 비해 높은 보증금 지급 문제, 영업인가 전까지 지급한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불법지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

◦ 대유신소재 대주주 친인척의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것

◦ 대유신소재 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여부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를 실시할 것

◦ 안랩과 같은 정치 테마주의 대주주 매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하여 sale & lease back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부실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신한은행 직원이 대주주 가족 계좌를 예금관리의 명목으로 무단으로 조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것

◦ 은행이 예대마진을 높여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과도하게 배당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수립할 것

◦ 전북은행에 대하여 재무건정성 및 지역 내 대출 활성화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

◦ 은행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불법 조회에 대하여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개인 신용정보 조회 내역 등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골프장 대출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

◦ 학교의 토지, 건물 등을 금융기관 담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제28조 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조치할 것

◦ 은행들이 성별, 국적, 직업, 학력, 고용형태 등의 식별정보를 부적절하게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씨티은행의 타 은행에 비해 많은 민원발생 건수, 꺾기사례 적발건수 및 타사에 비해 높은 카드 리볼빙 및 현금서비스 금리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 보험사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험범죄 대책전담반을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사기죄를 보험업법에 추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 상품별로 사업비나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후취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조사협의회에 소비자 단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AIA생명 해킹사건에 대하여 전산검사를 실시할 것

◦ 지역별로 교통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게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실손의료보험 보험상품의 각 특약별로 손해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휴대폰 분실보험의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삼성생명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인하요구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

◦ 한방 비급여 치료비가 보장되도록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상품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충, 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ING 생명 노동조합dl 제기한 부당한 해외송금 문제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할 것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과도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마카오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단속을 실시할 것

◦ 기프트 카드의 미사용액의 반환창구를 ATM으로 확대하는 등 기프트 카드 미사용액 반환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

◦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미등록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신용카드사가 모집 당시 제시한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할 것

◦ 해외겸용 신용카드의 과다 발급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별로 상이한 출금마감시간을 24시에 가까운 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카드사가 출금마감시간 이후에도 대금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전력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복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스톡론을 통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스톡론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개인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주의 종목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증권사가 신입사원 이력서에 주거형태와 부동산소유 여부, 가족 최종학력 등 개인신상정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 골든브릿지증권과 관련한 검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파생상품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성을 개인투자자에게 알리고 손익현황을 발표하는 등 개인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웅진그룹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여부 및 고의 부도 여부 등에 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 피해를 방지할 것

◦ 공매도 관련 타국의 공시제도를 검토하여 공매도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스톡론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기보다 업권별 한도관리제, TV 광고 규제 등 총량적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테마주와 관련하여 제도권 밖의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펀드)가 자신이 투자한 사업시행자(SPC)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주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

◦ 펀드예탁금의 예탁금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쌍용차 2008년 회계보고서의 과도한 손상차손 처리에 대하여 재감리를 실시할 것

◦ 기업에 IFRS 도입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및 일정기간 계도 후에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장회사 회계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넥슨코리아의 ㈜엔도어즈 인수후 ㈜엔도어즈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손상차손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것

◦ 금융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 새희망홀씨 대출의 독려를 위하여 금융기관 평가시 실적을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하여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불필요한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검사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할 것

◦ 검사 결과 처리 시한을 규정하여 피검사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감독원 환경미화원의 연간 경조휴가 일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금융권의 자체 감사자료의 보존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할 것

◦ 금융권의 구속성예금(꺾기)에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높이는 등 구속성예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 펀드 등 전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구속성행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

◦ 중고차 매입자가 직접 대출업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대부업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의혹에 대하여 파악할 것

◦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이 당하는 폭력·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하여 연령, 장애, 파산면책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모범규준을 만들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원발생평가 등급의 평가항목의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실적이 저조한 옴부즈만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원발생평가 하위등급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정보보호 예산비율 및 정보보호 인력비율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을 마련할 것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불법채권 추심행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증부 대출의 금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대출에서 영업점장 전결금리로 운영 중인 우대금리가 변형된 신용가산금리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할 것

◦ IT기업 CEO들의 이력을 점검하고 정확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은행들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 손실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은행들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7. 예금보험공사

◦ 저축은행 매각 시 비용 최소화 원칙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상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부보금융기관의 분식회계가 발견되어 금감원에 통보하는 경우 사후조치 결과를 재통보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해 나갈 것

◦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회계법인이 책임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이로인한 추가적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개인 계좌추적권에 대한 통계가 예보와 시중 은행 간에 차이가 나는 원인과 관련 통계의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감독당국에 대하여 예보가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책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국내외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유인효과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안전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회수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향후 경제상황을 비추어 예금보험기금 및 특별계정의 재원 부족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것

◦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할 것

◦ 부보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최종손실은 예보가 부담하므로 예보 감독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위험의 사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를 위해 예보가 보유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여 금융당국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장단기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행위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보기금의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에 금감원 보다는 예보가 주도적으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관련자 범위확대, 자료대상요구 대상기관 확대(법원행정처, 세무서 등), 이해관계자의 조사 불응시 처벌 강화(현행 과태료 200만원)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현대미술관 등과의 업무협조 및 복수감정기관 위탁 등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의 미술품을 고가로 매각하여 피해자 보상재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특수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매각주관사 등을 선정하는 등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실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관리·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책임자에 대한 자금회수를 위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타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

◦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조속히 진행할 것

◦ 공적자금 회수 관련 성과관리상의 목표설정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유인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저축은행의 매각대상 자산평가 기관을 복수로 선정하여 정확한 평가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산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것

◦ 영업정지 저축은행 PF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보유채권 및 담보물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PF사업장별로 정리계획을 마련할 것

◦ 부동산이나 PF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캠코와 연계·협조하여 PF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

◦ 부실화가 우려되는 가교저축은행의 경영실적을 개선할 것

◦ 가교저축은행의 인수 희망자가 없다면 가교 방식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파산처리를 통하여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사전에 부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골프장회원권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내용과 대주주 급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확인 ·조사할 것

◦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신안군 개발사업 투입자금 회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차등보험료 적용을 위한 예보의 금융기관 평가를 타 감독기관 평가와 차별화하고 이중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전 보험료 부담 가중에 대한 부보금융기관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 예보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목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우리은행의 공채인력 채용에 있어 고위직 자제 비율이 높은 문제를 대주주로서 철저히 점검·감독할 것

◦ 우리은행 주식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예보의 경영 감독 및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 향후 전북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시 대주주 및 은행장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농협법 개정당시 추가비용부담 최소화에 대한 합의와는 달리 농협생명보험에 대해 추가출연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농업인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추가출연금 요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직원들의 국제화 능력 및 직무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외연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강화할 것

◦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 등을 검토하여 징계 등의 인사처분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사관리규정 상 직원 해외파견 관련 기준에 있어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감사원에서 지적한 MOU 대상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문제에 대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 공사의 MOU 대상기관인 수협은행·서울보증보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가계부실채권 문제 심화에 대비하여 가계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사전 대비방안을 마련할 것

◦ 캠코가 운영하는 소액대출과 바꿔드림론의 이자율 및 보증료율 등에 대한 인하를 통하여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캠코가 수행하는 서민금융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세물납증권의 가치하락 및 탈세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의 수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세물납증권의 재평가 시 현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

◦ 물납증권 처분시 스톱로스 제도 등을 포함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 국세물납 상장증권의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상장주식의 국세물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세체납 위탁징수업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미국 등의 실패 사례를 참고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스템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캠코와 위탁계약한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고,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약정을 개선할 것

◦ 국유재산관리 일원화에 따라 캠코의 업무량 증가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이나 예산의 확보 등과 함께 업무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기재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시 계약 해제와 관련된 경과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연체자에 대한 추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자체의 공익목적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규정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의 부실PF채권에 대한 관리현황을 공개하고 효율적인 정리대책을 마련할 것

◦ 캠코가 직접 PF채권의 가치를 높이거나 중단사업장의 사업을 재가동 하는 등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PF채권을 정리해 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

◦ PF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리방법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예보와 연계·협조하여 PF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 해운업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해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 등을 검토하여 징계 등의 인사처분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상임이사의 선임시 전문성을 갖추신 인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각종 회의비 참석수당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른 지급기준에 맞게 재조정할 것

◦ 감사원 감사에서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학벌 및 성적을 차별하고 차등점수를 부과’한 사유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보증의 한도 확대 및 소득기준 하향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미국,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4%이하의 저금리의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보증료 수입 증가 및 보증 사고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보증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의 수수료율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론 가입 조건 변경 시 가입자가 가입 상품을 우대형 1에서 우대형 2로, 기본형에서 우대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 온라인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U-보금자리론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시중은행 및 모집인을 통한 모집 수수료를 절감하여 가입자의 이자율 인하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만기가 도래한 일시 상환대출이나 거치기간이 끝난 분할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의 대환을 촉진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 재정수지 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주택가격상승률 조정에 따른 연금지급액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주택가격 하락 및 고령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상품 및 초기보증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의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단순한 지방 홍보 강화 외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직원에 대한 임차사택대여제도의 낮은 이자율, 과도한 이자율 감면 규정, 비원격지 근무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면제 규정 등 과도한 직원복지제도를 개선할 것

10. 한국정책금융공사

◦ 정권 임기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각 추진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것

◦ 온렌딩 대출 지원기업과 신보·기보 지원기업의 중복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온렌딩 대출의 지역적 편중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온렌딩 대출금리의 조정주기가 길어 시장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 온렌딩 운전자금 대출의 기준금리로 유효성이 낮은 CD금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온렌딩 대출의 은행별 중개스프레드의 과도한 차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펀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계열사 및 협력사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펀드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조 및 정책금융공사의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비율이 축소되고 대출 이자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회적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 녹색금융·신성장동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정책금융공사의 정책역량 및 인력구조 등을 감안하여 투자와 대출의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검토할 것

◦ 기업워크아웃 구조조정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할 것

◦ 정책금융공사의 구조적 손실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입사원 채용시 상위권 특정대학 및 서울소재 대학 편중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11. 기술신용보증기금

◦ 장기보증은 점차 감소시키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고액보증 감축방안을 다양화하고, 고객친화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

◦ R&D 보증 · 청년창업 보증의 부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보증부 대출에 대한 은행의 가산금리 부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료율 인하를 통하여 기술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신규보증 감소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신규보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것

◦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할 것

◦ 개인 입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특례보증을 폐지하는 등 특례보증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실적이 부진한 특별협약보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미환급보증료의 환급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할 것

◦ 대위변제 후 손해금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 중 부적정한 업종의 기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INNO-BIZ)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것

◦ 기술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기술평가시스템의 평가항목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기술평가 담당자들이 소신있게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고율 외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

◦ 내부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기술가치평가 수수료를 책정하여 징수할 것

12. 신용보증기금

◦ 장기·고액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고액보증을 창업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금액도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창업기업보증지원 프로그램의 부실률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부실률 축소를 위해 청년창업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대기업과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부대출의 고금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처할 것

◦ 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방안을 검토할 것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상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에 대한 우대보증 선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부 대출에 대한 은행의 가산금리 부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창업스쿨의 수업 내용이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기업 경영자 입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업 인수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고, 피인수기업의 기존 연대보증인은 입보에서 제외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수채권의 직접회수 비중을 확대할 것

◦ 재기지원보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지원할 것

◦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을 해소하는 한편, 중복보증의 높은 부실률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신용등급(K11∼K15)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건강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한 컨설팅을 강화할 것

◦ 채무조정 특례조치 캠페인의 대상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하고 있는 문제

◦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로의 투자회귀에 대하여 지원 및 이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SOC 확대 과정 등에서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한국산업은행

◦ 산업은행의 앞으로의 경영목표 및 발전방향을 명확히 정립할 것

◦ KDBdirect 뱅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시장교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당초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대우조선해양의 방만한 경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주주로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산은자산운용과 KDB인프라자산운용을 통한 펀드판매 증가로 인하여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받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대출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중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Pioneer Bank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독창성이나 존재성을 부각할 수 있는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할 것

◦ ‘KDBdirect Pioneer Program’에서 4대강 수변사업에 대한 지원은 국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한 지원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것

◦ 워크아웃이 대주주의 기득권 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할 것

◦ ㈜신아SB조선의 워크아웃 기한연장 및 신규투자유치에 대해 검토할 것

◦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나 대출 또는 투자기업 재취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사회공헌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신입사원 채용시 상위권 특정대학에 편중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단기간 내에 부실화되는 대출금이 과다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회사채 인수업무를 대우증권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부동산 PF손실 발생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 중소선사들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14.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 보증부대출 금리가 높은 가산금리로 인해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높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고신용자에 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의 증가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타 은행에 비해 저조한 서민금융 지원실적의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고금리에 대한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 등에 대한 출연 관련 절차나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를 준수할 것

◦ IBK 연금보험 등 자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IBK 투자증권 등 자회사의 무리한 지점개설로 인한 과다한 손실발생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IBK 투자증권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 위규대출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BIS 비율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 대한 과도한 배당의 자제, 정부의 추가 출자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5. 한국거래소

◦ 조회공시 지연 및 불성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 이상 주가 급등 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향 등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세금 추징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매도 관련 공시를 활용하여 공매도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업 인수 등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주 조회공시 요구를 수렴하여 수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상장법인의 자원개발 착수·중단 등 진행상황에 대한 공시의무제도를 마련하고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

◦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시 횡령·배임 등 범죄이력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 SNS 등을 자동 점검하여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부정거래행위의 적발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적발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경고단계, 준비단계 등 투자자에게 공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의 고도화된 불공정거래 수법의 적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것

◦ 불공정거래 예방시스템의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불공정거래 포착시 금융감독원 이첩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불공정거래 자진신고자에게 처벌 감면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적절한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업무 능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거래소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임원의 자격요건 및 절차를 개선할 것

◦ 전 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불필요한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등 방만한 인력운영을 개선할 것

◦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개방형 감사관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사외이사 선임의 개선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파생상품의 위탁증거금 중 일정비율은 현금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최저 현금 위탁증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 거래가 저조한 파생상품의 상장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돈육선물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출시를 검토할 것

◦ 외국기업 상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기업 상장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투자자별 손익현황을 공개하는 등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손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이 온라인 증권거래 관련 노하우 수출의 활성화할 것

◦ 파생상품 거래속도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정규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 및 연수를 받는 인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충청권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부금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6.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배당을 축소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예탁결제원이 기업어음(CP)의 발행과 관련된 control tower로서 은행연합회와 정보공유 및 조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7. 코스콤

◦ 검찰 조사 과정에 있는 직원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복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도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자의 선정 방식 및 평가 지표 등 평가 체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렴한 공직 사회 형성 및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률과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110 콜센터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간 인용률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행정심판사건을 계량화하여 유형별로 정리․공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제도개선 사항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에 제안한 사항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외 이동신문고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열거되어 있는 적용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

19.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서훈전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인상방안을 강구할 것

◦ 보훈급여금 장기부정수급자를 적발을 위해 직접적인 신상조사 강화 및 납부기피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할 것

◦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까지 감면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부실 관련

-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체를 매각하고, 수익사업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기관 등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률 준수 대책 및 공공기관, 대기업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 개편에 대해 검토할 것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지원되는 대학교 수업료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보훈대상이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조가 지연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정할 것

◦ 4·19혁명공로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

◦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처에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자활용사촌 ‘대명(代名)사업’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한 수익사업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함에 있어 대상별 지원대용에 대하여 증서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보훈처의 특별감사 등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

◦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담당과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주의 조치할 것

◦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립묘지 안장에 관련하여 세부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안장 심의 관련 백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명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권고와 관련하여 조속히 이명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나랑사랑교육이 독립기념관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바,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 기관의 교육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

◦ 보훈섬김이 등 보훈복지 전문 인력의 증원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대구지방보훈청 청사 이전 후 구 청사는 보훈관련 건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유공자 채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 채용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에서부터 직업·사회재활 서비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재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공단 수익사업 저조, 복지사업 운영재원 부족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바, 보훈원 등 복지시설과 보훈연구원 사업수행 소요재원 정부지원 방안마련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보훈병원 장례식장은 감사원 지적과 운영규칙 등에서 부대시설은 공단이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수익증대를 위한 직영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보훈병원의 기본진료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바, 보훈병원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공단의 수익사업 정리에 따른 재원부족 및 직원 고용문제 해결방안과 복지사업 적자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 중상이자 질환특성에 맞는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보훈교육연구원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1.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할 것

◦ 초·중·고교생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독도 상설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독립기념관에서 독도연구나, 역사왜곡 등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22. 88관광개발(주)

◦ 경기보조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대화·면담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통]

◦ 연구기관 연구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용역의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회 이사회가 의결한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이 전체 연구기관에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박사학위취득 국가의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보고서 평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장기 연구 과제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지방이전 연구기관 직원들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연구기관들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이전 시에 우수인력 채용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직개편으로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의 연구사업비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기관의 예산 편법 집행 시 연구기관의 원장에 대한 제재수단은 해임 밖에 없는 바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포함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 이사장이 업무 목적 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할 것

◦ 미래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강화토록 할 것

◦ 녹색기후기구(GCF)와 같은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연구에 대해 검토할 것

◦ 연구기관의 출강 관련 규정을 연구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개정토록 소속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통보할 것

◦ 지식정보 검색시스템 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 정부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위기, 양극화와 가계부채,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서민복지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주요한 주제에 대한 연구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과 비정규직 근무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협동연구사업 추진 시 대학과의 협력연구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장려 및 지역인력 육성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년인턴제의 당초 도입취지를 집행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보훈처의 보훈특별고용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직원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제민주화 및 복지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의 확충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과제 선정, 연구인력 배정 및 연구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등을 포함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연구에 대해 검토할 것

◦ 해외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낭비 및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환수와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최근 5년간 23개 연구기관 중 3개 기관 노조가 해산하였고 노조가입자 중 퇴사자는 167명에 달하였는 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퇴직금 예치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퇴직금 예치적립금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

◦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 간 연봉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봉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연구기관들이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회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국가승인통계를 국가통계포털과 신속히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토연구원]

◦ 예산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사내제안제도 활성화방안을 강구할 것

◦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추진을 검토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국제대학원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

- 동 프로그램 강사진으로 학위․외국어 구사능력․전공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직원들이 동 프로그램 출강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동 프로그램 출강으로 과다한 강의료 등을 수령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외부출강과 관련된 규정을 다른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및 연구회 지침을 고려하여 개정할 것

◦ 연구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 외부출강, 미승인 출강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수탁수입비율이 높은 예산구조를 고려하여 비용조정 및 예산 증대방안을 강구할 것

[통일연구원]

◦ 사내제안제도 활성화를 포함한 기관 차원의 쇄신방안을 강구할 것

◦ 예산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교전상태에서의 경계선이 고착화되거나 변화된 해외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검토할 것

◦ 통일연구원 직원들이 5년 동안 총 586회 해외출장(1인당 11.5회)을 나갔으나 성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연평도포격과 북방한계선(NLL) 논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통일광장사업이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강화를 강구할 것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배포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한국개발연구원]

◦ 박사급 인력의 충원 시 박사학위취득 국가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KTX 연결선 타당성 재조사에 KTX수혜지역의 확대 및 KTX 이용 확대에 따른 시간절약 효과 등의 사항을 대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결과물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시스템에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교과서 검정 심사기준을 재검토할 것

[한국교통연구원]

◦ 교통량 수요예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의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교통혼잡비용과 연계하여 난폭 불법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및 난폭 불법운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특정지역이 도로건설 사업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분석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한국노동연구원]

◦ 위탁사업을 통한 수입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일자리정책 연구 강화를 포함한 기관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할지 여부, 사측의 정보공개 문제, 입증책임 문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를 강화할 것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정책연구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합리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범죄통계 및 미시적 범죄 피해 등에 대한 연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대강 마스터플랜 리뷰 보고서 관련 국무총리실의 연구진에 대한 징계요청에 대한 공문처리가 누락된 사유를 조사 후 그 결과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사전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내실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Ⅷ		기타사항

1. 부산문현종합금융단지 현장시찰

가. 사업추진 경위

[문현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

◦ 1991. 11 : 사업협약 체결(부산도시공사⇔금융단), 국방부 부지매입

◦ 2008. 04 : 금융단지 조성사업 준공

[문현혁신도시 개발사업]

◦ 2005. 06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 발표

◦ 2005. 11 : 통합개발 필요성 제기

◦ 2007. 04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7. 04 : 개발방향 확정(개별개발⇒통합개발)

[부산금융중심지]

◦ 2009. 01 :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금융위원회)

※서울 여의도 : 종합금융중심지

◦ 2011. 09 :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나.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1단계)

◦ 건축규모 : 지하 4층, 지상 63층, 연면적 197천㎡

◦ 부지면적 : 24,856㎡

◦ 사 업 비 : 5,539억원

◦ 사업기간 : 2008 ∼ 2014년

◦ 시 행 자 : 부산파이낸스센터 PFV(주)

◦ 추진사항

- 2008. 08 : 민간사업자 선정(현대건설 컨소시엄)

- 2010. 12 : 건축공사 착공

- 2012. 02 : 입주예정기관 사옥공급계약 체결

- 2012. 10 현재 : 공정률 26%

- 2014. 06 : 건축공사 준공 및 입주

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개별개발사업

기관명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부지면적	6,610㎡	8,188㎡	10,959㎡
연면적	26,034㎡ (지하 2층, 지상 15층)	9,988㎡ (지하 1층, 지상 4층)	59,826㎡ (지하3층, 지상 23층)
추진내용	·11.05 : 건축준공 및 입주	·10.12 : 건축공사 착공 ·12.10 : 공정률 60%	·11.12 : 건축공사 착공 ·12.10 : 공정률 10%
향후계획	-	·13.06 : 준공 및 입주	·14.06 : 준공 및 입주
조감도

라. 부산국제금융센터 향후계획

구 분		면적(㎡)	개발방향
통합개발용지	2단계	12,276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유치 노력중 (한국거래소 자회사 ㈜코스콤 → 규모 14층, 연면적 약 42,521㎡)
	3단계	10,293	금융중심지 용도에 적합한 수요자 맞춤형 개발유도 ※일반용지 : 2012년 하반기 공급예정
일반용지		16,976

2. 미소금융중앙재단 현장간담회

가. 재단현황

□ 설  립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08.3.27. 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08.4.22 설립등기)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별칭으로 사용(정관)

◦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09.9.30)

□ 주요사업

◦ 미소금융사업의 계획 및 수행

- 복지사업자 및 미소금융지점을 통한 대출지원 사업

◦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 원권리자(예금주)가 요청시 지급

◦ 복지사업자 및 미소금융지점에 대한 지도·감독

□ 조직구조

◦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사무집행기구인 사무처로 구성

- 이사회에서 재단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5개 부서로 구성

※ 정원 34명, 현원 33명(1명이 결원)

나. 미소금융 추진체계 및 주요사업 내용

□ 추진체계

◦ 재원조성 및 운용구조

휴면예금·보험금	⤑	미소금융중앙재단	⤑	• 민간 복지사업자 지원 • 신용회복분야 지원 • 전통시장 지원 • 취약계층 아동보험 지원
기업·은행재단 기부금	⟶		⟶	• 기업·은행재단에 출연
일반 기부금	⟹		⟹	• 지역법인 지원

◦ 미소금융 전체 흐름도

◦ 지원절차

상담	▶	차입신청	▶	대출심사	▶	자금지원	▶	사후관리 및 컨설팅지원

※ 미소금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유관기관 지원제도 연계안내

· 다중·고금리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제도)

· 기타 자금 지원 : 지역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지원제도)

□ 주요 사업내용

◦ 미소금융 추진연혁

- ’09. 9. 24.  “2009년 제3차 재단 이사회”에서 미소금융 사업 의결

- ’09.10.∼11. 6개 기업(삼성, 현대·기아차, LG, SK, 포스코, 롯데)

5개 은행(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과 미소금융사업

공동지원 협정식 개최

- ’09.12.15.  미소금융 지역법인 제1호점 개소(경기도 수원)

- ’12. 9월 현재, 전국에 162개 미소금융 지점 설립·운영

◦ 미소금융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소득·저신용 계층

- 대출상품 및 조건

(단위 : 천원)

구 분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 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 개선자금	무등록 사업자
지원한도	70,000	70,000	20,000	20,000	5,000
상환기간 (이자율)	5년 이내
	4.5%				2.0%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거치식 포함)

- 기업·은행재단의 독자상품 개발 및 보급 확대

※ 총 42개 독자상품으로 운용

·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로 확대하는 상품

※ 상품예시

대출대상	전통시장상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생계형차량	새터민
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	2천만원 이내	5천만원 이내	2천만원 이내	5천만원 이내
이자율	4.5% 이내	4.5% 이내	4.5% 이내	4.5% 이내	4.5% 이내

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 대출재원의 조성

- 총 15,693억원(’12.10.15 현재, 누계기준)

· 휴면예금·보험금 : 총 7,264억원

· 기부금 : 총 8,429억원(6개 기업, 5개 은행 포함)

※ 원권리자 지급 : 총 924억원

◦ 지점의 설립(’12.10.15 현재)

- 전국 162개 지점을 설립

· 기업재단 76개, 은행재단 53개, 지역지점 33개

※ 지역별 : 수도권 70개, 지방 92개

- 16개 시·도에 설치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미소금융 인력배치

◦ 미소아카데미 운영

- 미소금융 이용자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 연간 2,500명 수료

◦ 자원봉사 활동(미소희망봉사단)

- 전국의 자원봉사(전문가·대학생 등)를 활용한 수혜자 컨설팅 지원

· 총 2,008명의 자원봉사 인원이 11,000건의 봉사활동 진행

◦ 주요대학에 마이크로크레딧 교과목 개설

-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을 국내 최초로 대학내 정규과목 개설

※ 개설학교 : 고려대, 연세대, KAIST, 한양대, 부산대, 영남대, 순천향대,

덕성여대 등

◦ 미소금융 지원요건 완화(’12.5월)

- 부채비율(50%→60%), 재산요건 완화

※ 기존(대도시 1.35억원, 중소도시 0.85억원)→변경(대도시 1.5억원, 중소도시 1억원)

□ 대출실적

	【 총 대출 실적 】
◇ 총 81,553건에 7,074억원 대출 (‘12.10.15 현재) ㅇ 미소금융지점 : 37,666건, 5,030억원 ㅇ 기존 복지사업자 : 43,887건, 2,044억원 ※ ‘12년도는 사업목표를 수정하여 공급확대 (3,000억원)

◦ 미소금융지점(재단)을 통한 대출

- 대출인원 37,666건, 대출금액 5,030억원

(단위 : 건, 억원)

구 분	인 원	금 액
기업재단	21,527	2,919
은행재단	11,870	1,706
지역지점	4,269	405
합 계	37,666	5,030

◦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

- 신나는 조합·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해 총 43,887건에 2,044억원 대출

·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 435억원(창업 942건, 사회적 기업 152건)

· 신용회복분야 지원 : 635억원(21,742건)

· 전통시장 상인대출 : 974억원(21,051건)

※ ’12년 명절(추석) 긴급자금 지원(74억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 확대

◦ 연체현황 및 관리방안

- ’12.9월말, 미소금융 전체 연체율은 6.8%(미소금융 4.7%, 기존복지사업 35.2%)

-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 및 사후컨설팅을 통한 관리강화

라. 향후 추진 계획

□ 사업목표 달성

◦ ’12년도 총 3,000억원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 다양한 직능단체와 연계하는 상품의 적극적 판매 및 홍보

- 전통시장 소액대출 확대 : 뉴마켓론, 명절긴급자금 지원 등

- 현장방문 및 “찾아가는 미소금융” 활성화

◦ 자산 건전성 강화

- 대출상품의 포트폴리오와 연계하는 사업자별 통제시스템 구축

- 연체율 감소를 위한 사전·사후관리 철저

□ 사업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 고객 접근성 제고

- 연말까지 지점을 165개로 확대하여 운영

-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지원 강화

◦ 미소아카데미 및 미소희망봉사단 운영

- 미소금융 이용자·실무자·봉사자 교육 강화(총 48회, 2,510명)

- 자원봉사활동 강화 : 대학생 컨설팅(사후관리), M/C교과목 지원

◦ 지역사회 유대강화 : 지자체별 “미소금융 운영위원회” 구성

※ 전국 59곳을 목표로 구성하여 지역내 미소금융에 대한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

◦ 외부협력 및 홍보강화

- 서민밀집지역 중심의 홍보 : 외부광고 및 “찾아가는 미소금융” 강화

- 성공사례 중심의 릴레이 홍보 : 각 재단 및 지역지점 연계

마. 간담회 주요내용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의 확대 필요성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관한 홍보의 강화 필요성

◦ 일수전단 홍보물에 대한 대책의 마련 필요성

◦ 미소금융 지원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원봉사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성

◦ 성실한 미소금융 상환자에 대하여는 신용등급 산정시 상환실적 등의 반영 필요성

3. LG 미소금융재단 부산지부 현장시찰

가. LG 미소금융재단 현황

□ 지부현황 : 15개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지부수	3	3	2	2	3	1	1

□ 재원규모 : 600억원

◦ ’10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LG그룹에서 출연

□ 지원실적 : 4,594건/576억원

(’12.9월 누계,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창업자금	221	3,977
운영/시설개선자금	1,010	7,239
무등록사업자	92	409
전통시장지원자금	381	2,932
독자상품	2,890	43,002
계	4,594	57,559

나. 부산지부 현황

□ 지원실적 : 491건/59억원

(’12.9월 누계,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창업자금	8	180
운영/시설개선자금	114	830
무등록사업자	15	66
전통시장지원자금	45	311
독자상품	309	4,494
계	491	5,881

□ 직원 수 : 전문상담위원 3명

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지향점

□ 미소금융 지원 확대 : 연간 320억원 공급

□ 지역특성 및 인구 고려한 지부 추가개점

◦ 전주(’12.1), 인천(’12.3)에 2개 지부 추가개점

◦ 향후 필요지역 추가 개점 검토

□ 다양한 직능단체 발굴 및 상품의 지속적인 출시로 지원대상자 확대

□ 수혜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지원방안 강구(’12.5월 설문실시)

◦ 컨설팅 지원방안 도출

◦ 고객응대 시 유의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타 서민금융지원제도 적극 활용 안내

라. 건의사항

□ 공공기관 내에 미소금융 사무실 무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