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정  무  위  원  회

업무현황 보고

2014. 10. 10.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예산집행 현황	3

Ⅲ. 주요업무 현황	4

Ⅳ. 주요정책‧사업계획 및 실적	7

Ⅴ.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6

Ⅵ. 2014년 감사원‧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2

Ⅶ. 인사․조직관리 등 기관운영 관련 사항	43

Ⅷ. 소속기관(청렴연수원) 운영 관련 사항	44

Ⅸ. 각종 민원처리 사항	46

Ⅹ.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54

Ⅸ.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41

Ⅰ. 일반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1		기 능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

○ 부위원장 3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8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포함 50인으로 구성

3		조 직

□ 1실 4국 1대변인 4관․38과 1소속기관(청렴연수원, 2과)

																							위 원 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 (부패방지)																											부위원장 (행정심판)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4		인원 및 예산

□ 인원 현황(정원 485명, 현원 470명)

(’14. 9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정 원	485	4	16	12	30	38	178	199	1	5	2
현 원	469	4	15	12	30	38	173	189	1	5	2

□ 예산 현황(총 695억원)

○ 인건비 328억, 기본경비 127억, 주요사업비 240억

Ⅱ. 예산집행 현황

(’14.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3예산	'14예산	집행액
□ 국민권익증진			68,698	69,477	45,495
	인건비		32,095	32,781	24,518
	기본경비		12,982	12,721	8,806
	주요사업비		23,621	23,975	12,171
〇 국민권익문화확산			1,338	1,219	643
	권익정책알리기		1,338	1,219	643
〇 권익행정정보화			5,719	4,002	2,858
	권익행정관리		311	-	-
	위원회심의의결지원		214	-	-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1,749	1,626	1,274
	국민신문고시스템운영(정보화)		3,445	1,855	1,342
	국민소통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	521	242
〇 권익증진교류·협력			1,270	1,034	669
		권익증진국제교류	683	491	245
		반부패기술지원(ODA)	94	94	43
		권익증진민간협력	493	449	381
〇 권익개선정책추진			7,027	4,432	3,315
		권익증진제도개선	105	96	52
		권익개선창구운영	6,922	4,336	3,263
〇 국민고충해소			804	1,127	710
		고충민원조사활동	804	1,127	710
〇 반부패청렴정책강화			6,581	6,879	3,366
		부패방지조사평가	2,486	2,530	1,652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671	1,682	971
		부패영향평가	165	150	52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30	118	55
		부패신고자보호보상	1,610	1,610	256
		공익신고제도운영	519	472	323
		복지사업부정수급통합신고센터운영	-	317	57
〇 국민권익구제			882	1,004	610
		행정심판운영	882	1,004	610
〇 세종청사이전			-	4,278	0
		청사이전지원	-	4,278	0

Ⅲ. 주요업무 현황(’13.11월 ~ ’14.9월)

1		고충처리

□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적극 처리

고충처리 인용률 20.4%, 평균 처리기간 15일

- 최근 5년간 인용률은 증가, 평균처리기간은 감소

< 고충처리 인용률(%) >	< 평균처리기간(일) >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접수 28,042건, 처리 27,712건

* 시정권고 246건, 의견표명 372건, 조정·합의 2,563건 등

2		부패방지

□ 부패 ‧ 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리 확대

부패신고 이첩건수 211건, 공익신고 이첩건수 149건

- 최근 5년간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이첩건수 모두 증가

< 부패신고 이첩건수(건) >	< 공익신고 이첩건수(건) >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

- 접수 4,122건, 처리 4,081건

* 이첩 211건, 행동강령 위반통보 47건, 기관송부‧이송 155건 등

이첩 처리	▪조사결과통보 127건 중 혐의적발 85건(혐의적발률 66.9%) ▪조치내용 : 기소 178명, 징계 247명, 고발 37명, 기관주의 4건 등 ▪추징/환수대상액 : 695억 5천 2백만 원

- 부패신고자 보호 21건(인용 9건), 부패신고자 보․포상금
557,966천원(25건)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접수 6,104건, 처리 6,294건

* 이첩 149건, 송부 5,068건, 종결 1,077건

- 공익신고자 보호 9건(인용 5건), 공익신고자 보상금 377,683천원(620건)

3		행정심판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평균처리기간 71일, 구술심리 허용률 67.1%

- 최근 5년간 평균처리기간은 단축, 구술심리 허용률은 증가

< 평균처리기간(일) >	< 구술심리 허용률(%) >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

- 접수 23,798건, 처리 24,839건

* 온라인 행정심판 접수 3,589건(15.1%), 인용 4,090건(인용률 16.4%)

4		제도개선

□ 국민의 소리에 입각한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 등 추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96.4%, 국민제안 채택률 3.7%

- 최근 5년간 권고 수용률과 채택률 모두 증가

<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	< 국민제안 채택률(%) >

제도개선 권고 현황

- 고충예방 분야 40건, 부패방지 분야 13건

주요 사례	▪(고충예방) 읍․면 지역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개선 등 ‘지방현장 국민불편’ 개선 방안,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 방안 등 ▪(부패방지)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

국민소통창구 운영 현황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1,537,594건, 일 평균 4,604건 접수

- (110콜센터) 인입콜 2,040,388건, 일 평균 8,184건 민원상담

- (국민행복제안) 접수 94,482건(일 평균 283건), 채택 3,468건(채택률 3.7%)

주요 사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액 안내 개선 → 사용자 편리성 강화(’14.5.) ▪목재제조 관련 할당관세 추천요령 개정 → 기업활동 지원(’14.7.) ▪대중목욕탕 심폐소생술 안내표지판 부착 → 국민생명 보호(’14.8.) ▪저신장 출산아동에 대한 성장호르몬 치료 보험 적용 → 서민부담 경감(’14.8.)

Ⅳ. 주요정책‧사업계획 및 실적

권익위 핵심기능간 연계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 실천 및 국민권익 증진

1		집단 갈등민원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추진 내용

□ 집단 갈등민원에 대한 선제 대응 및 조정 강화

(가칭)「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법안에 대한 부처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9.26)

법안 내용	▪민원인만 가능한 조정신청 권한을 행정기관 등에도 확대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조정인제도 도입 ▪사전 조사에 의한 조정 제도 도입 등

다수기관 관련 대형 민원, 행정기관 등의 장기 미해결 민원, 100인 이상 민원 등 집단 갈등민원 조정해결 확대

- 지자체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우륵교 차량통행 요구’ 등 2건 해결,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 3건 추진 중

- 40년 미해결 ‘태백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4.30 조정)’,
80년 묵은 ‘구미 상미구교 확장(6.25 조정)’ 등 46건 조정 해결

- ‘천안 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요구(6.12 조정)’ 등 100인 이상 집단민원 9건 해결, 18건 추진 중

□ 직접 찾아가는 현장 권익구제 서비스 강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소외지역, 취약계층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 33개 지역에서 909건 고충민원 상담, 357건 합의 해결(해결률 39.3%)

기업규제 고충민원의 적극 발굴 및 해소

- 삼척 관광리조트 착공 관련 군 휴양시설 사용승인 요구 민원 해결(5.7) 등 453건 발굴 처리, 84건 인용(인용률 18.5%)

향후 계획

「집단민원조정법」제정안 정부입법 추진(10월~)

2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확대

추진 내용

□ 부패관행 해소를 위한 법안 제․개정 추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

법안 내용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금지,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중요 법률 100개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추진

※ 도선법, 유선사업법, 해운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 보조금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 제거

정부 예산의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환수하기 위한 종합적 통제장치의 법제화 추진

법안 내용	▪공공기관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전액환수 ▪고의‧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일정배수 이상(최대 5배) 추가 환수 ▪철저한 신고자 보호시스템 마련 및 신고보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복지예산 낭비 억제

- 접수 708건, 이첩‧송부 164건, 환수추정액 약 328억원

※ 수사‧감독기관 조사결과통보 92건의 부정수급 환수예정액은 약 37억원

-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14.9.1~12.31)

10대 분야	①사무장 병원 ②산재급여 ③고용지원금 ④사회복지시설 보조금 ⑤실업급여 ⑥의료급여 ⑦노인장기요양보험 ⑧사회적기업 보조금 ⑨어린이집 보조금 ⑩국가장학금

□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정상화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처벌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제한, 일정금액 이상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의무화 등

□ 이해충돌 회피 강화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개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연고관계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상담 대상자 확대(6월)

- 기존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외에 소속기관 퇴직공직자, 학교·지역·종교·직장 연고자 등으로 확대

□ 법령상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개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제도 개선 등 6개 민생과제 법령개선 추진

제·개정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파악, 소관기관에 개선권고

- 1,286개 제·개정 법령 중 128개(10%) 법령안, 210건 개선권고

향후 계획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과정 적극 지원․참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종합적 환수시스템 법제화

- 국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정부안 국회 제출(~12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마련‧권고(~12월)

3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 촉진‧지원 및 청렴문화 확산

추진 내용

□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인프라 구축 지원 설명회 개최(4월,9월)

- ’12~’14년 신규 지정된 230개(4월 185개, 9월 45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전체 공공기관 통보(8월)

- 통합건설관리시스템, 감사결과 공유시스템 등 88개 기관의 168개 시책사례 발굴‧공유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신뢰도 제고

- 기관별 부패공직자 발생현황의 청렴도 측정 반영 확대

- 근거 없는 거액의 강의료 등 은밀화‧유착화된 부패 측정 지표 도입

□ 고위공직자 등 청렴교육 강화

공직자 대상 기관별(63회, 5,309명), 생애주기별(11회, 429명) 등
맞춤형 청렴교육과정 운영

- 중앙부처‧지자체 고위직,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등 867명

대학생, 기업인, 시민단체종사자 등 민간(610명), 외국공무원(49명) 등 청렴교육 대상 확대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9월)

- 4대 부문(정부, 시민단체, 공직유관단체, 직능단체) 38개 단체 대표 참여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 관련 대응 및 국제사회 대상 정책홍보

향후 계획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11월)

4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확대

추진 내용

□ 권익침해 처분 재발방지 등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행정청의 권익침해 처분 재발 방지 강화 추진

- 불합리한 법령 조사 및 개선 요청(5.19, 6.3)

- 관계 기관 행정심판 담당자 간담회 및 재결례 교육(6.30)

간접강제제도 신설 등 「행정심판법」개정 추진

- 법제처 심사 완료(7.2)

□ 행정심판 이용 편의성 제고 및 개방성 강화

2단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15개 위원회) 구축 진행

- 현재 1단계 중앙, 서울, 부산, 제주 등 6개 위원회 운영 중

행정심판의 개방성 강화

- 순회 행정심판(6.11), 순회 구술청취(4.28, 7.24, 9.18)

- 찾아가는 행정심판제도 설명회(7.25, 9.19), 구술심리 참관(3.25∼6.24, 8개 시도 및 10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 담당자 총 50명)

향후 계획

「행정심판법」개정안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12월)

인용사례 분석을 통한 불합리한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11월)

원거리 청구인의 진술기회 보장을 위한 화상심리시스템 구축(12월)

5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등 제도개선 중점 추진

추진 내용

국민 생활불편 등 고충예방분야 40개 과제 개선 권고

- 읍․면 지역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개선 등 ‘지방현장 국민불편’ 개선(5.26), 휴대폰 분실보험 보장성 강화(8.25) 등(35건)

- 공공부문 비정상의 정상화 5대 분야 주요과제 일괄 개선(5건)

※ 5대 분야 : ① 공공부문 특혜 근절, ② 불합리한 규제 개선, ③ 정부 3.0 강화, ④ 맞춤형 복지․편의서비스 강화, ⑤ 탈세･체납 등 재정저해 관행 개선

민생부조리 등 구조적 부패취약분야 13개 과제 개선 권고

-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4.7),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의 투명성 강화(9.15) 등

향후 계획

사회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체계 개선

- 사회빈곤층 복지 수혜 확대 방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체계 개선, 중증장애인 교사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고충민원 빈발 분야 개선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 범칙금 납부 관련 불편사항 해소, 성형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등

공직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등 고질적 부패관행 개선

- 비위공직자 징계부가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6		국민소통 창구 운영 및 국민의 소리 분석‧환류

추진 내용

□ 국민신문고‧110 콜센터 등 대국민 소통 강화

740개의 행정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창구를 통합․연계,  국민의 민원 접근성 확대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창의적 국민 아이디어 발굴‧정책반영

- 기관 운영실적 평가, 제안 공모 등을 통해 우수제안 집중 발굴

※ 전년대비(9월까지) 채택건 22.2%(2,347→2,867), 정책추진건 15.9%(508→589) 증가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전자공공토론 실시

- 인터넷 분야 규제개혁(4.21~5.18), 1인 가구 대책 마련(6.9~6.30)

※ 국민권익위 - 관계부처 - 민간포털(Daum) 공동 추진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110 정부민원 콜센터 운영

※ 총 1,558,971건(’14. 9월말 현재) 상담, 전년대비 일평균 응대콜 증가(7,760→8,473)

□ 국민의 소리를 분석‧환류하여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지원

집단 피해‧갈등민원 확산 방지를 위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

-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 37건 경보 발령(관심 32, 주의 4, 심각 1)

※ 중고거래사이트 판매사기 피해(3.5.주의), 인천 청라 시티타워 착공 갈등(5.7.주의)

민원정보의 주기적 분석‧제공으로 정책환류 지원

- 민원동향 모니터링 및 주‧월간 민원분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제공 등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관련 민원 분석‧제공으로 정책체감도 향상

- 학교폭력, 가정폭력, 철도‧지하철 안전 관련, 손톱 밑 가시 민원 등

향후 계획

□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운영실적 평가 및 점검 실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 점검 실시(10월, 안행부 공동)

※ 41개 중앙행정기관의 불만족(미해결)‧기피신청 민원 등 중점 점검

‘14년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운영실적 평가(12월)

※ 각급 기관의 민원‧국민행복제안 처리기간 준수율,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 반영(민원평가 결과)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제도적 안착 및 민원정보 활용 강화

'14년 조기경보 운영 상황 및 기관별 활용 현황 점검('15년)

민원확산 조기경보 등 정책 환류 우수사례 발굴·전파('15년)

□ 정부 콜센터 단일대표번호(110) 통합 추진

110통합 시범운영 성과분석(12월) 및 2단계 통합 추진(’15년)

※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이전(’13.8월), 4개 부처(권익위․교육부․농식품부․해수부) 부처통합 시범운영(’14.7월)

※ ’15~’16년 7개부처(미래부․외교부․국토부․기상청․법무부․복지부․관세청) 통합추진, ’17년 이후 전 부처로 점진적 확대

Ⅴ.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지적사항 요약	페이지
1	반복‧유사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민원해결 도모 및 집단갈등 해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 마련	17
2	부패인식지수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18
3	권익위 파견인력의 자체 정원화 방안 마련	19
4	국민신문고 기피신청 민원 처리의 실효성 제고	20
5	고충민원 처리기간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법개정 추진	21
6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 고충민원 해결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22
7	청렴연수원 교육 시 일부 강사 강의 편중에 대한 대책 마련	23
8	청렴연수원의 숙박, 식당 등 부족한 교육시설 대책 마련	24
9	고충민원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대책 마련 및 국회 보고	25
10	반부패경쟁력 평가 체계 및 방식 보완	26
11	행동강령 인식도 재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27
12	부패공직자 자료제출 관련 규정 강화 방안 마련	28
13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반영 강화 등 청렴도 측정방식 개선	29
14	행동강령 위반정도 증가에도 제재는 가벼워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30
15	권익위 내부 행동강령 위반사례 공개하도록 규정 개선	31
16	자진사퇴인 경우도 공무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32
17	전문적인 사안의 공익신고 심사를 위해 기재부 등과 협조 강화	33
18	파파라치 방지를 위한 보상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한도제한 방안 검토	34
19	공익신고 처리기한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강구	35
20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신청서 작성시 익명보장 조치 마련	36
21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 대책 마련	37
22	110콜센터 인지도 제고 대책 마련	38
23	재외국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국가 현황 파악 및 보고, 이러한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	39
24	업무추진비 지출과정에서 사전품의 및 사용자 서명 등이 누락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40
25	권익위 직원 경조사 참석을 공무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지출한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4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 반복적이고 유사한 민원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도모하고 집단갈등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유사·반복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충민원 빈발 현장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대응하고,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 중임 - 또한 100인 이상 주요 집단민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음 * 부서별 전담자 지정 운영 등 관련 처리지침 마련 시행(‘14.3.19.) ○ 위원회의 중립적 조정기능 확대를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임 * ’14.9.26 법안 의견수렴 공청회 실시, 10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등 예정 ○ 향후 법률 제정 및 부처간 갈등조정 협업 확대 등을 통하여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2. 부패인식지수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 부패인식지수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임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13.8월 법률안 국회 제출) - 재정지원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추진 * ’14년 하반기 법률안 마련 후 입법절차 진행 예정 -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비정상적 처벌 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마련‧권고(’14.4월) -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추진 * 국민 생활안전 및 산업기술 유출 등 관련 중요 법률 100개를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13.9월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대외평가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 UN본부,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미국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3. 파견자는 원 소속기관의 사정을 대변하는 등 올바른 고충처리 업무에 문제가 있으므로 권익위 파견인력을 자체 정원화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파견직원이 원소속기관의 민원처리 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음 ○ 다만, 효과적인 국민 권익구제를 위하여 기관간 협업, 타부처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적정한 수의 파견인력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 이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원 소속기관의 민원은 가급적 다른 조사관에게 배정하고 필요시 파견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있음 ○ 파견인력의 자체 정원화는 파견부처의 입장에서는 정원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 정부 내 협업을 장려하는 안전행정부 입장도 있어 자체 정원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4.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기피신청 민원에 대해 각 기관의 ‘기피신청 수용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피신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기관별로 ‘기피신청 수용여부’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 중임(’14. 7월) * 민원별 기피신청 수용여부 및 불수용 사유 입력, 현황조회 기능 등 ○ 각 기관에서 추가된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민원처리현황 점검 시 기피신청 수용률을 점검하는 등 기피신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5.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처리기간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을 60일내에 처리하되 연장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 '14년 9월말 현재 고충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15일로 대부분 민원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음 ○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집단민원과 같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인에 통지하여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서는 처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할 것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 ○ 처리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등을 참고하여 권익위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급 행정기관 고충민원의 처리기한 규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6. 고충민원 예방을 위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가 낮은 기관에 대해 고충민원 해결시스템 구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것	○위원회는 2012년부터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고충처리 역량강화 교육’, ‘옴부즈만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각급기관이 고충민원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처리역량을 강화하도록 정책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음 * ’13년 16개 광역시도 및 76개 시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미흡기관에 대해 컨설팅 실시 * 지방옴부즈만 운영가이드라인 발간 배포, (’13.2월) 및 옴부즈만 전문교육 확대 실시 ○아울러, 각급 기관이 민원 처분 전 권익위에 자문을 구하는 제도의 운영 등 고충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문 요청시 유사 고충민원 처리사례 등을 토대로 자문하는 서비스 확대 실시(’13년 16회 실시) ○2014년에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각급기관의 자체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 중임 * 확인조사 대상기관 : ’13년 100여 기관에서 ’14년에는 244개 전 지자체로 확대 * 각급기관 옴부즈만 담당자 및 고충처리 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실시(‘14.9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7.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시 일부 강사들에게 강의가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렴연수원 개원 이후 대전․충청지역 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전문강사의 부족 및 편중현상을 해소하였음 * ‘13년도 외부 초빙강사(총 83명, 396회) 중 상위 5명의 강의비중이 29.8%, 개원이전(45.2%) 대비 15.4% 포인트 하락 * 대전․충청지역 강사는 총 26명, 122회로 강의비중은 30.8%를 차지 ○ 청렴콘서트‧청렴연극‧성격유형별 부패대응방안 등 신규과목을 개발‧운영하여 신규 강사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강의 진행과 안정적인 강사 수급을 위해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8. 숙박, 식당, 강의실 등의 청렴연수원 교육시설이 청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된 숙소동을 ’14년 7월 준공하여 운영 중임 * 청렴연수원 숙소동(청백사) : 객실 수 39개(약 70인 숙박 가능) * '14. 7월 말부터 청렴연수원 구내식당 운영 (80여명 수용 가능) ○ 강의실 등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동 신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15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으로 교육동 신축을 위한 설계비 23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 * 기획재정부는 향후 청렴교육수요 및 실적을 고려하여 교육동 신축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9. 상습적으로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기관들에 대해 고충민원 시정권고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 이행독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원 파견직원을 활용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차관회의 보고, 언론공표 등 고충민원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고충민원 권고사항 이행현황 언론공표실시(’13.12.26.) * YTN, 서울신문 등 다수 매체 보도 - 권고사항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 1/4분기 353개 피신청기관 대상 5,386건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2.27~3.13) * 2/4분기 주요 불수용 민원 58건 대상 이행현황 점검(5.20~28) - 감사원 파견직원(2명)이 기관방문 통해 이행실태 확인 및 이행독려 실시 * 주요 불수용 상위기관 및 초기 불수용 민원 대상 국방부 등 15개 기관 88건 현지 이행실태 점검 ○ 고충민원이 많고 불수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이행독려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0. 청렴도 평가결과와 반부패경쟁력 평가결과가 상반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경쟁력 평가체계 및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정책취지 및 평가체계가 상이하여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청렴도는 민원인 등의 부패경험·인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패수준을 평가하나,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일부 반영함으로써 양 측정 결과간 차이가 줄어들도록 개선․보완하였음(14.4월) * ‘청렴도 개선’ 및 청렴도에 감점반영되는 ‘부패공직자 발생’을 시책평가에 반영(총 10%) ○ 향후에도 양 측정결과 간 차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평가체계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1. 행동강령 인식도 재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것

○ 행동강령 인지도 등 공직자와 일반국민(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음(’13.11.26.~12.2).

	<설문조사 주요 내용 및 결과>
▫행동강령 인지도에 대해 공직자(90%), 일반국민(39.6%) ‘알고 있다’고 응답 ▫공직사회에서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 공직자(35.0%)와 일반국민(27.0%) 모두 ‘출신지역·학교·교회 등 연고관계’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편의 등 ‘3만원 상한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62.4%)·일반국민(59.4%) ▫공직자의 ‘경조금품 제공·수수 5만원 상한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61.2%)·일반국민(63%) 모두 최다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일부개정(’14.6월)하여  ‘이해관계 직무 회피’ 상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음

기존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등
확대 (신설)	1. 소속 기관의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동일 부서 근무경력자 2.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친분관계가 있는 자 3. 최근 2년 이내에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된 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2. 부패공직자 자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부패공직자 자료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권익위법 개정시 각급기관의 부패공직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중 ※ 권익위법 개정법률안 마련 중(~1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에 반영된 ‘부패공직자 현황 관리 충실도’ 관리 강화, 현지점검 및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성실입력 독려 ※ ‘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에 자료누락, 징계의결서 미첨부시 감점비중 강화하고, 특히 자료입력 거부 또는 미입력시 최대점수 감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3.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반영 강화 등 현행 청렴도 측정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청렴도 측정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 이외에 부패공직자 발생시 감점하는 방식을 채택․시행 중임(’14.6월~) ○ 또한, 부패사건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와 ‘징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패’의 범위를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에서 ‘권익위법 상 모든 부패행위’로 확대 - ‘징계’의 범위를 당연퇴직 및 견책 이상의 처분에서 주의․경고․훈계 까지 포함 ○ 향후에도 객관적인 데이터 반영 등 청렴도 측정방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4.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정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재는 가벼워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권은 소속기관의 권한으로 권익위가 처벌 강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각급기관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전달회의 시, 각급 공공기관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 및 기관 자체 적발사항에 대한 징계 등 처벌강화 협조요청(’14.2.25) -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비위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마련‧권고(’14.4.1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5. 권익위 내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행동강령 위반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상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향후 행동강령 위반사례 공개요구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 처리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6. 비정기적 자문을 하는 경우나 파면해임 외에 자진사퇴인 경우도 공무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 법률개정을 통해 ‘취업’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여 실질적인 취업행위를 제한하고, 퇴직 후 재직 중의 부패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음 * 법률개정안 위원회 의결 및 의원입법으로 권익위법 일부개정안 정무위원회에 회부(‘14.4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7. 철도교량 부실신고와 같은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공익신고 심사를 위해 기재부나 안행부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것	○ 매년 공익신고 접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상법률의 확대(180개→280개)도 추진 중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3.9.26. 제출) ○ 법률 개정 후 업무영역 확대 및 신고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전문인력 확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8. 공익신고자 제도의 파파라치 방지를 위해 보상금 지급건수 제한 및 지급액 한도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파파라치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함 *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14. 9. 2. - 보상금 지급 대상 최저 행정처분액 상향조정*(50만원 → 100만원 초과액) - 1인당 연간 지급 건수(예 : 10건) 및 보상금 지급 제한사유 구체화를 위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 추진 * 규제사전심사(9.5.), 관계부처협의(9.2.∼9.17.), 행정예고(9.18.∼10.7.), 위원회 의결 및 발령(10월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9.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는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익신고는 처리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 향후 법령 개정시 조사·수사기관의 다양한 업무성격･처리방식 및 대상법률마다 별도 규정된 처리기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 내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임 * 이첩․송부 후 일정기간이 지난 공익신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수사 완료 여부 및 조사결과 등 모니터링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20.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신청서 작성시 익명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국민신문고 안내문구가 신분공개 동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명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임 ○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신청서 작성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신분공개 동의 여부’ 안내문구를 수정 완료하였음(’13.10.28)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21.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06년) 후 노후화된 상태에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화가 주요원인이 되어 이용자 불만이 초래됨 ＊ 78.7점(’11년) → 68.6점(‘12년) ＊ ’12년 정책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국민 관심안건에 대한 참여자가 폭주함에 따라 시스템 과부하 발생 ○ 국민신문고 시스템 속도개선을 위한 서버추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13. 12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13년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가 다시 상승함 ＊ ‘13년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75.9점 ○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기능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22. 110콜센터 인지도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	○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지도 제고 노력을 기울이겠음 - 대상별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맞춤 홍보 추진 * 실시간 채팅·문자 상담, 네이버 등 지식상담, 110블로그 및 SNS를 통한 민원정보 제공․110홍보기사 게재, 2040세대 타겟 SNS 온라인 이벤트, 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 대상 화상수화서비스 홍보 등 *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110홍보영상 신규제작 - 다양한 비예산 홍보방법 적극 발굴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전광판·모니터에 홍보영상 송출, 소식지, 각종 고지서 활용 등 * 서울시내버스 이미지 광고 -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 홍보 * 설 명절 교통방송, 라디오․신문지면 광고, 소셜 광고 * 민원정보, 정부 정책자료 등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보도자료 배포 * TV 광고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에 110콜센터 소개(9월) -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활용 홍보 * 서울 및 5대광역시 지하철 모니터 광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23. 재외국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국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이러한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13년 11월 세계옴부즈만협회(IOI)를 통해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이 한국어로 제기하는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해주는 기관은 21개로 주로 유럽, 호주지역이 해당. 재외국민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과는 MOU 체결을 통해 한국어 민원을 접수하도록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어민원 접수기관(21개) : 스웨덴 옴부즈만, 독일 연방하원 청원위원회, 덴마크 의회옴부즈만, 네덜란드 암스텔담 옴부즈만, 영국 스코틀랜드 옴부즈만, 핀란드 의회옴부즈만,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위원회, 벨기에 연방옴부즈만, 폴란드 인권 옹호인, 불가리아 옴부즈만, 라트비아 옴부즈만, 슬로바키아 인권 옹호인, 서호주 옴부즈만, 홍콩 옴부즈만, 요르단 옴부즈만, 바레인 내무부 ○ 재외국민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수립(’14.3월)하여 대한민국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하고, 체류 국가 관련 민원은 해당국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을 대사관 및 교민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배너를 설치하여 편의를 개선할 계획임 - 시범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교민 및 대사관 홈페이지에「국민신문고」와「해당국 민원처리시스템」을 링크하는 배너 설치 예정(’14.12월) * 우즈베키스탄 시범 시행 후 반응이 좋을 경우 타 MOU 체결국 대상 확대 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24. 권익위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지출과정에서 사전품의 및 사용자 서명 등이 누락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는 ‘14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제(諸)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투명하고 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자체감사에서 확인된 사전품의 원칙 미준수 및 서명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시행 중임 - 사전품의 원칙 미준수 및 서명 누락 사례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실시(수시) ＊ 교육 2회 실시(‘13.11.18. / ’14.1.13.) - 지출관이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강화 ＊ 지출관이 특정부서를 선별하여 증빙서류 확인 실시(월1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25. 권익위 직원 경조사 참석을 공무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지출한 사례에 대하여 추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복무 관련 규정에는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해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제24호 ○ 동 예규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속직원 경조사에 대해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2명 내외의 직원에게 숙박비를 제외한 실비 차원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 앞으로도 권익위는 출장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에 대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Ⅵ. 2014년 감사원‧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기간	감사 종류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14. 2. 27. ~ 3. 7.	’13회계연도 재무·결산감사	○ 주의 1건 -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 성과지표 중 ‘민간보조사업 만족 성과 달성도’의 실적치 과대산정	성과보고서 작성 시 2인 이상(담당자, 보조자, 과장) 상호 확인·검증, 직원교육 실시 등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기간	대상 부서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14. 4. 5. ~ 4. 28.	행정심판국	○ 개선 2건 - 재결기간 단축 - 민원만족도 제고 개선안 마련 ○ 통보 4건 - 위임전결규정 준수 -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준수 - 여비정산(e사람 시스템) 철저 - 특근매식비 집행규정 준수	○ 재결기간이 지체되거나 민원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 부서장 주관으로 철저하게 관리 예정 ○ 재발방지를 위해 위임전결, 업무추진비, 여비정산, 특근매식비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Ⅶ. 인사‧조직관리 등 기관운영 관련 사항

1		인사운영 현황

○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 문화 정착

- 업무실적을 인사․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 공정한 인사운영 기반 구축

- 관련 규정(훈령․예규 등) 제․개정을 통한 기준 확립

-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 사전 공지

-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 간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청취

○ 전문성 강화를 통한 권익증진 조직으로서의 역할 확대

- 소속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속 실시

- 외부 우수 전문가의 확보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2		조직관리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08. 2.2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통합

○ 대국대과 체제(1실 3부 41과 → 1실 3국 36과) 전환(‘09. 5.13.)

○ 기획조정실 기능개편 및 제도개선기능 강화(‘10. 2. 8.)

- 기획조정실을 직속 4개과와 민원분석심의관으로 개편하고 권익제도기획관 신설

○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직제 개편(‘10. 9. 1.)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 1명 증원 등 법률 개정 수요 반영

○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담당부서 신설('11.10.26.)

○ 청렴연수원 신설('12.10.25.)

○ 권익개선정책국 신설('13. 3.23.)

- 권익제도기획관과 민원분석심의관을 결합한 권익개선정책국 신설

Ⅷ. 소속기관(청렴연수원) 운영 관련 사항

1		조직 및 시설

□ 조직 현황(1원 2과)

		원 장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시설 현황 : 총 3개동(건물 연면적 총 6,580㎡)

○ 본관(3,224㎡) : 지하 1층․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 강의실(6개), 세미나실(1개), 심신수련실(1개), 분임토의실(4개), 대강당(1개) 등

○ 별관(1,106㎡) : 지상 2층, 철골조(미사용 폐쇄)

○ 숙소동(2,250㎡) : 지하1층․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 객실(37실, 수용인원 66인), 정보화실(1개), 구내식당, 세탁실 등

2		인원 및 예산

□ 인원 현황(정원 17명, 현원 17명)

청렴연수원		계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계	정원	17	1	2	6	3	1	4
	현원	17	1	2	8	2	-	4
교육지원과	정원	12	1	1	4	1	1	4
	현원	12	1	1	5	1	-	4
교육운영과	정원	5	-	1	2	2	-	-
	현원	5	-	1	3	1	-	-

□ 예산 현황(총 30억 6천 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	세부사업	'14년 예산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1,682
국유재산 관리기금	청렴연수원 숙소동 신축사업	1,385

3		기 능

□ 반부패․청렴교육 운영 및 지원

부 서 명	주 요 업 무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인사 사무 및 문서관리, 보안 업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ㆍ관리, 전산시스템 유지 ▪반부패․청렴교육의 대국민 홍보
교육운영과	▪반부패ㆍ청렴교육 장기․단기 정책 개발 및 수립 ▪공공기관 반부패ㆍ청렴교육 지침 수립 및 시달 ▪반부패ㆍ청렴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반부패ㆍ청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초ㆍ중등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반부패․청렴교육 강사 확보 및 관리

4		실 적

□ 집합교육과정

○ 총 121회, 8,664명 수료

구분	합계	강사 양성과정	공직 생애주기	기관별	업무특성별	특별과정	기타
횟수	121	8	11	63	16	18	5
수료 인원	8,664	320	429	5,309	1,156	1,183	267

□ 사이버교육과정

○ 총 132회, 57,105명 수료

Ⅸ. 각종 민원처리 사항

1		고충처리 관련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접수 계	처리 계	처 리 유 형
			인 용*			심의안내ㆍ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등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08.	27,372	27,509	1,286	454	3,985	7,703	1,232	437	4,890	5,703	1,819
			5,725 (인용률 22.0%)
'09.	29,716	28,163	702	360	3,759	4,666	945	576	7,434	8,242	1,479
			4,821 (인용률 20.0%)
'10.	32,584	34,510	480	271	3,282	3,223	912	357	12,044	12,236	1,705
			4,033 (인용률 14.9%)
'11.	32,351	32,082	349	315	2,350	1,578	526	50	6,141	19,001	1,772
			3,014 (인용률 15.0%)
'12.	34,347	33,242	336	470	2,814	1,564	462	196	8,328	17,347	1,725
			3,620 (인용률 17.9%)
’13.	31,681	32,737	227	467	2923	1,717	582	402	7,877	16,347	2,145
			3,667 (인용률 18.0%)
’14. 9.	23,692	22,765	210	274	2,048	1,185	449	92	4,060	12,772	1,675
			2,532 (인용률 20.1%)
‘13. 11. ~ ’14. 9	28,042	27,712	246	372	2,563	1,558	560	103	4,747	15,430	2,133
			3,181 (인용률** 20.4%)

* 인용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해결을 통해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경우

** 인용률(%) 산정방식 : 인용건수 / 전체 고충민원(기타 단순 고충민원 제외) 처리건수 * 100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13.11.1~’14.9.30. 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인 용			심의안내 ·기각	각하	이송 ㆍ이첩	안내 회신등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계	28,042	27,712	3,181	246	372	2,563	1,558	560	103	22,310
행정문화교육	12,213	12,628	296	11	29	256	105	59	7	12,161
국방보훈	1,189	1,155	159	24	16	119	61	15	0	920
경찰	1,496	1,400	290	21	13	256	190	30	30	860
복지노동	2,146	2,181	457	81	19	357	142	107	7	1,468
재정세무	2,043	2,010	313	18	62	233	167	27	30	1,473
산업농림환경	1,800	1,522	407	20	39	348	202	133	11	769
주택건축	1,248	1,222	361	17	49	295	151	73	2	635
도시수자원	1,487	1,447	397	14	55	328	276	82	0	692
교통도로	1,868	1,823	499	40	90	369	264	33	16	1,011
기타	2,552	2,324	2	0	0	2	0	1	0	2,321

□ 연도별 조정회의 실적

(단위 : 건)

분야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	’13. 11. ~ ’14. 9.
계		33	26	19	24	42	43	39	46
행정문화교육		2	2	2	2	1	-	-
국방보훈		2	3	5	5	5	4	4	4
경찰		2	3	-	1	-	-	2	2
복지노동		1	-	1	-	-	-	-
재정세무		4	3	-	-	-	-	-
산업농림환경		1	1	-	3	5	6	2	2
주택건축		11	7	2	-	3	3	7	7
도시수자원		5	4	1	8	17	13	8	9
교통도로		5	3	8	5	11	16	15	20
특별조사팀		1	-	-	-	-	1	1	2

□ 이동신문고 운영현황

(단위 : 건)

차수	지역	일시	계	현장합의	민원접수	상담안내
계	33개 지역	-	909	357	63	489
2013년 11월	경주, 광주, 천안, 순창, 남원, 장수	11.1, 11.6~7, 11.20~22	193	72	5	116
12월	춘천, 횡성, 원주	12.18~20	124	47	11	66
2014년 1월	논산, 계룡, 금산	1.22∼1.24	105	42	4	59
2월	해남, 목포, 무안	AI로 취소
3월	함안, 사천, 하동, 익산	3.26∼3.28 3.27	111	44	8	59
4월	진안, 전주, 김제	6‧4지방선거로 미실시
5월	-	6‧4지방선거로 미계획
6월	구미, 김천, 상주, 동두천	6.25∼6.27	156	62	17	77
7월	단양, 괴산, 보은	7.23∼7.25	104	46	11	47
8월	서울 도봉, 안산	8.23, 8.31	52	9	4	39
9월	경산, 성주	9.25∼9.26	64	35	3	26

2		부패방지 관련

□ 부패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2013.11~2014.9
건 수	19,459	1,504	2,693	3,099	2,529	2,527	3,735	3.372		4,122

□ 부패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2013.11~2014.9
합 계	19,398	1,521	2,695	3,066	2,546	2,529	3,670	3,371		4,081
이 첩	722	65	106	81	73	74	139	184		211
행동강령 위반통보	391	31	47	73	80	79	43	38		47
기관송부	3,488	820	820	524	528	469	196	131		155
종 결	14,797	605	1,722	2,388	1,865	1,907	3,292	3,018		3,668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2013.11~2014.9
보호	132(49)	20(7)	14(5)	13(7)	11(6)	27(10)	27(9)	20(5)		21(9)*
보상	245(164)	18(18)	21(20)	26(23)	25(12)	49(40)	54(37)	52(14)		55(23)
포상	(52)	(6)	(6)	(10)	(5)	(14)	(11)	(0)		(2)

* (  )는 보호․보상 요구에 대한 인용건수

□ 공익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1.9~2012	2013	2014.9		2013.11~2014.9
건 수	10,073	1,445	2,876	5,752		6,104

□ 공익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1.9~2012	2013	2014.9		2013.11~2014.9
합 계	9,381	1,340	2,509	5,532		6,294
이 첩	326	112	73	141		149
기관송부	6,513	674	1,427	4,412		5,068
종 결	2,542	554	1,009	979		1,077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1.9~2012	2013	2014.9		2013.11~2014.9
보호	42(14)	17(6)	17(4)	8(3)		9(5)*
보상금	1,046(857)	32(32)	487(319)	527(506)		659(620)
구조금	3(2)	1(1)	1(0)	1(1)		1(1)

* ( )는 보호․보상 요구에 대한 인용건수

3		행정심판 관련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	취하․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08	24,194	23,142	3,462	18,840	840	15.0	1,211
2009	29,572	27,461	4,162	22,358	941	15.2	1,157
2010	31,019	30,472	4,990	24,320	1,162	16.4	1,001
2011	28,058	28,923	4,840	23,084	999	16.7	1,063
2012	25,317	24,987	3,983	19,974	1,030	15.9	1,015
2013	25,570	24,405	4,227	18,820	1,358	17.3	1,088
2014. 9.	18,632	20,273	3,297	15,308	1,668	15.9	836
’13.11∼ ’14.9	23,798	24,839	4,090	18,635	2,114	16.4	1,134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일반사건(보훈제외)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접수	심 리 ․ 의 결				접수	심 리 ․ 의 결				접수	심 리 ․ 의 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2008	2,331 (9.6)	2,489	295 (11.9)	1,638	556	2,325 (9.6)	2,045	40 (2.0)	1,958	47	19,538 (80.8)	18,608	3,127 (16.8)	15,244	237
2009	2,852 (9.7)	2,062	260 (12.6)	1,288	514	2,666 (9.0)	2,691	102 (3.8)	2,521	68	24,054 (81.3)	22,708	3,800 (16.7)	18,549	359
2010	3,366 (10.8)	3,425	623 (18.2)	2,040	762	2,654 (8.6)	2,495	86 (3.4)	2,334	75	24,999 (80.6)	24,552	4,281 (17.4)	19,946	325
2011	3,164 (11.2)	2,975	469 (15.8)	1,889	617	1,913 (6.8)	2,036	79 (3.9)	1,887	70	22,981 (82.0)	23,912	4,292 (17.9)	19,308	312
2012	3,230 (12.7)	3,114	443 (14.2)	1,953	718	2,145 (8.5)	2,013	66 (3.3)	1,869	78	19,942 (78.7)	19,860	3,474 (17.5)	16,152	234
2013	4,398 (17.2)	3,663	454 (12.4)	2,100	1,109	1,834 (7.2)	1,996	74 (3.7)	1,858	64	19,338 (75.6)	18,746	3,699 (19.7)	14,862	185
’14. 9.	3,499 (18.8)	3,788	467 (12.3)	1,865	1,456	1,139 (6.1)	1,269	34 (2.7)	1,187	48	13,994 (75.1)	15,216	2,796 (18.4)	12,256	164
’13.11~ ’14.9	4,466 (18.8)	4,735	549 (11.5)	2,332	1,854	1,428 (6.0)	1,538	46 (2.9)	1,437	55	17,904 (75.2)	18,566	3,495 (18.8)	14,866	205

4		국민소통 관련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계	신문고	부처 홈페이지	서신(BH)	규제개혁 신문고	지자체 등 이송이첩
2008	623,434	223,222	365,656	21,269	-	13,287
2009	696,715	249,872	390,919	25,127	-	30,797
2010	798,570	290,771	430,633	24,820	-	52,346
2011	1,073,499	361,761	622,782	22,148	-	66,808
2012	1,247,711	481,131	673,056	15,978	-	77,546
2013	1,523,787	667,607	736,335	29,318	-	90,527
2014. 9.	1,264,927	579,617	570,712	25,390	6,169	83,039
‘13.11.〜’14.9.	1,537,594	701,244	701,438	29,622	6,169	99,121

□ 국민행복제안 신청‧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신 청	제 안*	채 택
2008	57,850	18,872	460
2009	84,031	27,836	692
2010	124,229	76,651	3,639
2011	115,280	92,236	2,669
2012	107,823	85,033	2,785
2013	113,242	101,771	3,211
2014. 9.	89,363	79,286	2,867
‘13.11.〜’14.9.	105,660	94,482	3,468

* 신청 건 중 창의적인 행정개선안을「제안」으로 접수하여 1개월 내 채택여부 결정

□ 국민행복제안 경로별 신청 현황

(단위 : 건)

연 도	합 계	국민신문고*	기관홈페이지	서신․방문	고충민원
2008	57,850	31,703	22,680	1,408	2,059
2009	84,031	56,641	24,085	1,144	2,161
2010	124,229	82,579	31,450	7,976	2,224
2011	115,280	82,299	29,189	2,127	1,665
2012	107,823	83,428	22,531	1,338	526
2013	113,242	91,260	19,242	1,533	507
2014. 9.	89,363	73,785	14,773	436	369
‘13.11.〜’14.9.	105,660	86,332	17,883	1,007	438

* 전문포털, 공모제안,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예산낭비 신고센터 포함

□ 110콜센터 운영 현황

(단위: 건, %)

연 도	인입콜	응대콜	응대율	일평균 응대콜
2008	1,523,754	1,325,545	87.0	5,302
2009	1,659,275	1,442,903	87.0	5,658
2010	1,962,545	1,591,038	81.1	6,339
2011	2,187,883	1,985,676	90.8	7,975
2012	2,138,659	1,973,672	92.3	7,895
2013	2,133,326	1,932,281	90.6	7,760
2014. 9.	1,720,838	1,558,971	90.6	8,473
‘13.11.〜’14.9.	2,040,388	1,849,611	90.6	8,184

□ ‘국민의 소리 주간 동향’ 활용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정책개선*			정보제공
		소계	제도개선	시스템개선
’11년	209	45 (21.5%)	30 (14.3%)	15 (7.2%)	164 (78.5%)
’12년	206	40 (19.4%)	29 (14.1%)	11 (5.3%)	166 (80.6%)
’13년	217	52 (24.0%)	37 (17.1%)	15 (6.9%)	165 (76.0%)
’14년 상반기**	130	37 (28.5%)	21 (16.2%)	16 (12.3%)	93 (71.5%)

* 정책개선 중 제도개선은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 계획 등을 새로 작성, 보완, 폐지한 경우를 의미, 시스템 개선은 여건(인력, 조직, 사무 환경 등) 변화,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된 경우를 의미

** '14년 상반기 활용 현황은 '14년 7월~8월 기간, 각급기관 협조(조사표 회신) 하에 조사된 결과임. 하반기 활용 현황은 '14년 12월~'15년 1월 기간 조사 예정(매 반기별 조사)

Ⅹ.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1		소관 시행령 제정‧개정‧폐지 현황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29, 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와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활동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소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009. 5.28,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규정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조사 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4. 4, 일부개정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011.10.17, 일부개정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1. 9.30, 제정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 보호조치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4. 4. 8.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 접수,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4.9.2. 일부개정	공익신고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공익신고 전문 신고자로 인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령 (1985.10. 1, 제정)	2008. 2.29, 일부개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시행령 (1985.10. 1, 제정)	2010. 7.26, 전부개정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절차,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무원 행동강령 (2003. 5.19, 제정)	2008.11. 5, 일부개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不偏不黨)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2008.12.31, 일부개정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11. 2. 3, 제정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소관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시행규칙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1987. 1.31, 제정)	2008.3.3, 일부개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2010.8.11, 전부개정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12.9.2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