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5. 1.

국 회 정 무 위 원 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3

1. 감사반 편성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8

1. 국내감사 기관증인	8

2. 국내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10

3. 국외감사 기관증인 및 참고인	16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9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9

2. 공정거래위원회	37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0

4. 한국소비자원	51

5. 금융위원회	53

6. 금융감독원	70

7. 예금보험공사	80

8. 한국자산관리공사	84

9. 한국주택금융공사	87

10. 한국정책금융공사	89

11. 신용보증기금	91

12. 기술신용보증기금	94

13. 한국산업은행	97

14. 중소기업은행	105

15. 한국거래소	109

16. 한국예탁결제원	113

17. 코스콤	115

18. 국민권익위원회	116

19. 국가보훈처	123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0

21. 독립기념관	131

22. 88관광개발(주)	132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34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45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45

2. 공정거래위원회	149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9

4. 한국소비자원	160

5. 금융위원회	162

6. 금융감독원	172

7. 예금보험공사	176

8. 한국자산관리공사	179

9. 한국주택금융공사	181

10. 한국정책금융공사	183

11. 신용보증기금	184

12. 기술신용보증기금	187

13. 한국산업은행	189

14. 중소기업은행	191

15. 한국거래소	192

16. 한국예탁결제원	194

17. 코스콤	195

18. 국민권익위원회	196

19. 국가보훈처	199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4

21. 독립기념관	205

22. 88관광개발(주)	206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207

Ⅷ . 기타사항	212

1. 해양금융종합센터 현장시찰	212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14년 10월 7일(화) ～ 10월 27일(월) (21일간)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제1호(국가기관)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시․도)	없 음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4)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o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소관 (14)
	o 한국산업은행 북경지점
	o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
	o 중소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예금보험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한국정책금융공사
제3호
	o 신용보증기금
(공공기관 등)
	o 기술신용보증기금
	o 한국거래소
	o 한국예탁결제원
	o 코스콤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o 독립기념관	(3)
	o 88관광개발(주)
계	49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o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o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o 우리은행 동경지점 o 대우증권 북경사무소 o 대우증권 동경지점 o 서울보증보험 북경사무소
계	7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한다.

▯ 국외 감사반은 북경(중국)반과 동경(일본)반으로 하되, 반별 구성인원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속기사 및 의원보좌직원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새누리당	정우택
위 원	새누리당	김용태
		김상민
		김을동
		김정훈
		김종훈
		김태환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유일호
		이운룡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강기정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한명숙
	비교섭단체	이상규

[감사보조자]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진정구
전문위원	2급	최시억
전문위원	2급	박창현
입법조사관	3급	오창석
입법조사관	4급	김병주
입법조사관	4급	서기영
입법조사관	4급	김승묵
입법조사관	4급	김대은
입법조사관	5급	김용성
입법조사관	5급	김재환
입법조사관	5급	임병화
입법조사관	5급	홍선기
입법조사관	5급	안종덕
입법조사관	5급	김윤성
입법조사관보	6급	최형수
입법조사관보	7급	류지호
주 무 관	7급	진현이
〃	7급	양창성
〃	7급	장윤명
〃	8급	홍선숙
속 기 사	6급	서현숙
〃	6급	성지연
〃	6급	고영린
〃	6급	신동선
〃	7급	류태문
〃	8급	박우찬
정책연구위원	2급상당	고연림	새누리당
〃	2급상당	김영숙	〃
〃	1급상당	양우석	새정치민주연합
〃	2급상당	곽은미	〃
〃	4급상당	김창일	〃
※ 의원보좌진 : 24인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가. 국내감사

일 자	대상기관	장소	일 자	대상기관	장소
10.7(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세종시	10.20(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8(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10.9(목)
10.10(금)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회	10.21(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10.11(토)
10.12(일)			10.22(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국회
10.13(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10.14(화)	-		10.23(목)	-
			10.24(금)	종합감사 (국조실, 총리비서실, 공정위, 권익위, 보훈처)	국회
10.15(수)	금융위원회	국회
10.16(목)	금융감독원	금감원	10.25(토)
10.17(금)	< 국외 국감 > - 중국(북경), 일본(동경)		10.26(일)
			10.27(월)	종합감사 (금융위, 금감원)	국회
10.18(토)
10.19(일)

나. 국외감사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 17(금) ∫ 10. 18(토)	[북 경 반] o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o 한국산업은행 북경지점 o 대우증권 북경사무소 o 서울보증보험 북경사무소	현 지
	[동 경 반] o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o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 o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o 우리은행 동경지점 o 대우증권 동경지점	현 지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356명 : 증인 320명, 참고인 36명)

1. 국내감사 기관증인

가. 국내감사 기관증인 총괄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조정실	추경호	39
2	국무총리비서실	이석우	11
3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16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순종	3
5	한국소비자원	정대표	7
6	금융위원회	신제윤	16
7	금융감독원	최수현	14
8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7
9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영만	6
10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직무대행)	5
11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웅섭	5
12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한철	6
13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7
14	중소기업은행	권선주	12
15	한국산업은행	홍기택	13
16	한국거래소	최경수	7
17	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4
18	코스콤	정연대	4
19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18
20	국가보훈처	박승춘	9
2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6
22	독립기념관	윤주경	4
23	88관광개발㈜	김종해	3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안세영	25
	합 계		247

나. 국내감사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피감기관	증 인	불 출 석 사 유
10. 27(월)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o 세계거래소연맹(WEF) 서울총회 주재 - 10.27(월) ~ 10.29(수) 3일간 “2014 세계거래소연맹 서울총회 및 연차회의” 주최

2. 국내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가. 일반증인 (64명)

연번	피감 기관	출석일자	이 름	직 업	신 문 요 지	출석 여부	비 고
1	국무 조정실	10.7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교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활동 관련	출석
2	“	“	배덕효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활동 관련	출석
3	“	“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규제개혁 관련	출석
4	“	“	이병진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위원장	규제개혁 관련	출석
5	“	“	정윤수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민간위원장	정부업무평가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6	“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씽크홀 문제 관련	출석
7	“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동반성장 관련	출석
8	권익위. 보훈처	10.10	배문규	국민권익위원회 전 행정규칙개선 TF장	세월호 관련	출석
9	“	“	강희은	국민권익위원회 전 행정규칙개선 TF장	세월호 관련	출석
10	“	“	맹수호	케이티스 대표이사	110콜센터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11	“	“	이현옥	㈜상훈유통 대표이사	면세담배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12	“	“	이선민	재향군인회 사무총장	보훈기금 보조금 관련	출석
13	“	“	김정연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장	문창극 후보 조부 독립유공자 추정 관련	출석
14	금융위	10.15	김영대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방만경영, 관피아 문제	출석
15	“	“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16	“	“	김재열	KB금융지주 CIO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17	“	“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18	“	“	김중웅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19	“	“	정병기	KB국민은행 상임감사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20	“	“	조근철	전 KB국민은행 IT본부장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21	“	“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	하나-외환 통합 관련	출석	자진출석
22	금감원	10.16	김영철	하나은행 부행장	외환은행 통합/대출 사기	출석
23	“	“	남기천	KDB대우증권 고유자산운용본부장	IPO공모주 청약관련	출석
24	“	“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	미지급 자살사망 보험금	출석
25	“	“	이상운	효성그룹 총괄부회장	차명계좌 및 분식회계	출석
26	“	“	이순우	우리금융지주회장	CJ/화푸센터/유병언 관련	출석
27	“	“	정락형	현대해상 상무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회피 관련 경영책임	출석
28	“	“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29	“	“	김재열	KB금융지주 CIO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30	“	“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31	“	“	정병기	KB국민은행 상임감사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32	“	“	조근철	전 KB국민은행 IT본부장	KB제재/전산시스템 교체비리	출석
33	공정위	10.20	김기종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부회장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대형가전 재활용 사업의 독점개선 요구 관련	출석
34	“	“	김장환	한국암웨이 부사장	다단계 판매원 후원수당 수령 문제 및 상품판매 이익문제	불출석	사유서제출
35	“	“	조지훈	뉴스킨코리아 부사장	다단계 판매원 후원수당 수령 문제 및 상품판매 이익문제	불출석	사유서제출
36	“	“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경품응모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금융회사에 판매한 행위, 경품허위지급/협력업체 부당거래	출석
37	“	“	최태경	한성자동차 전무	영업사원 불법영업 방조 및 불법영업피해 고객배상 미흡 관련	출석
38	“	“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SSM 관련	출석
39	“	“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	하도급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40	“	“	장봉섭	현대아산 건설본부장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련	출석
41	“	“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 대표이사	불공정거래 관련	출석
42	“	“	장민상	농심 부사장	대리점 관련	출석
43	“	“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상조문제 관련	출석
44	“	“	박대준	쿠팡(포워드벤처스) 그룹장	소셜커머스 허위과장광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출석
45	“	“	장석훈	위메프 이사	소셜커머스 허위과장광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출석
46	“	“	송철욱	티켓몬스터 전무이사	소셜커머스 허위과장광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출석
47	산업 은행	10.21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고철매각 관련	출석
48	“	“	김재철	대일감정원 대표	세월호 관련	출석
49	“	“	박엘리아	대일감정원 감정평가사	세월호 관련	출석
50	“	“	신해철	동부씨엔아이(주) 컨설팅 부문 대표	동부그룹 구조조정 관련 자구노력 미흡	출석
51	“	“	최경진	동부발전당진(주) 대표	동부그룹 구조조정 관련 자구노력 미흡	출석
52	“	“	정재영	대우조선해양건설회사 대표이사	불법대출 및 카지노사업 추진 관련	출석
53	“	“	신성호	IBK 투자증권 대표이사	국감지적사항 미이행 관련	출석
54	예금보험공사	10.22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공적자금 상환 관련	출석
55	“	“	김정태	나라신용정보 대표이사	세월호 관련	출석
56	“	“	김종욱	SBI 저축은행 대표	국민행복기금 관련	출석
57	“	“	이승우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관련	출석
58	종합	10.24	김정철	현대건설 부사장	건설사 담합 관련	출석
59	“	“	김 형	삼성물산 부사장	건설사 담합/하도급법 위반 관련	출석
60	종합	10.27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	신한사태 관련	출석
61	“	“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	하나/외환 통합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62	“	“	김재호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검사국 팀장	드림리츠 관련	출석
63	“	“	이신형	농협 수석부행장	민원해결 노력 미흡	출석
64	“	“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국부유출 관련	출석

＊10.15 출석요구 의결(10.8)하였으나 출석요구서 미송달로, 10.27 출석요구 재의결함(10.13)

나. 참고인 (16명)

연번	피감 기관	출석일자	이 름	직 업	신 문 요 지	출석 여부	비 고
1	국무 조정실	10.7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활동 관련	출석
2	권익위, 보훈처	10.10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나라사랑 교육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3	“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문창극 후보 조부 독립유공자 추정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4	“	“	차창규	광복회 전 사무총장	광복회 제반 실태 관련	출석
5	금융위	10.15	원효성	㈜BC카드 부사장	업무대행 수수료 과다	출석
6	“	“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상무	IC단말기 전환, 매출전표공동수거센터, 즉시결제 서비스	출석
7	금감원	10.20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네이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출석
8	“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금융보험사의 비금융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관련	출석
9	“	“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	건설회사 담합 관련	출석
10	예금보험공사	10.22	김정임	-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관련	출석
11	“	“	장덕선	-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관련	출석
12	종합	10.24	김광동	나라사랑정책연구원 원장	나라사랑 교육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13	“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지방재정 현황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진단	불출석	사유서제출
14	“	“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원	지방재정 현황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진단	출석
15	“	“	박용벽	-	시행사와 대주단의 갈등으로 인한 분양 피해사례 관련	불출석	10.27 출석
16	종합	10.27	박용벽	-	시행사와 대주단의 갈등으로 인한 분양 피해사례 관련	출석

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 일반증인(2번 의결 : 임영록, 김재열, 이건호, 조근철, 정병기, 김승유)

참고인(2번 의결 : 김광동, 박용벽)

불출석 참고인중 재출석요구 참고인(김광동)

일 자(기 관)	출 석 의 결			불 출 석
	일반 증인	참고인	계	일반 증인	참고인	계
10.7(국무조정실)	7	1	8	1		1
10.10(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6	3	9	2	2	4
10.15(금융위원회)	8	2	10
10.16(금융감독원)	11		11
10.20(공정거래위원회)	14	3	17	3		3
10.21(한국산업은행)	7		7
10.22(예금보험공사)	4	2	6
10.24(종합)	2	4	6		3	3
10.27(종합)	5	1	6	1		1
합 계	64	16	80	7	5	12

3. 국외감사 기관증인 및 참고인

가.  북경반 : 14인(기관증인 : 4인, 참고인 : 10인)

연번	구 분	기관명		직 위	성 명
1	증 인 (4인)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		사무소장	문영민
2		한국산업은행 북경지점		지점장	박범식
3		대우증권 북경사무소		사무소장	성종하
4		서울보증보험 북경사무소		사무소장	황승호
5	참고인 (10인)	은행 (4)	우리은행 중국법인	법인장	정화영
6			하나은행 중국법인	법인장	유제봉
7			신한은행 중국법인	법인장	성국제
8			국민은행 중국법인	법인장	김종범
9		증권 (3)	우리투자증권 중국법인	법인장	주희곤
10			한국투자증권 중국법인	법인장	이상윤
11			삼성증권 북경사무소	사무소장	남윤수
12		보험 (2)	삼성생명 중국법인	법인장	김일권
13			현대해상 중국법인	법인장	이문복
14		여전	현대캐피탈 중국법인	법인장	이교창

나. 동경반 : 15인(기관증인 : 5인, 참고인 : 10인)

연번	구 분	기관명		직 위	성 명
1	증 인 (5인)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사무소장	정갑재
2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손수철
3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정용원
4		우리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이태영
5		대우증권 동경지점		지점장	조인직
6	참고인 (10인)	은행 (4)	국민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전형남
7			신한은행 동경법인(SBJ)	부사장	진옥동
8			외환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김규성
9			하나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이종승
10		증권 (3)	대신증권 동경사무소	사무소장	이현수
11			삼성증권 동경지점	지점장	구기본
12			리딩투자증권 일본법인	법인장(공동대표)	송병철
13		보험 (2)	현대해상보험 동경지점	지점장	한창완
14			삼성화재 동경사무소	사무소장	고기호
15		여전	롯데캐피탈 동경지점	기획실장	강태동

다. 기관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 참고인 1인 불출석 – 리딩투자증권 일본법인 공동대표 송병철(사유: 서울 거주)

일 자	출 석 의 결			불 출 석
	기관 증인	참고인	계	기관 증인	참고인	계
10. 17(북경)	4	10	14	-	-	-
10. 17(동경)	5	10	15	-	1	1
합 계	9	20	29	-	1	1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통할 및 조정 기능 관련

장애인 거주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이 수행업무가 유사함에도 정부지원액의 차이가 큰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실태점검 후 조정할 필요성

교육부·행정자치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취약하므로 국무조정실이 실태파악 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

한국마사회가 정부방침을 위배해서 학교·주거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부 대신 국무조정실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이 연기된다면 더 큰 지역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이전을 고시할 필요성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대국민안보교육기본계획 및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이 UN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기본교육의 방향에 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할 필요성

국무조정실이 관장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중 국토교통부 철도·지하철 관련 문제는 해결이 미진하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

검찰이 발표한 회수액 중 전두환대통령의 책임재산에 대한 선순위채권이 빠져있고, 공매과정에서 유찰되어 매각예정가가 현저히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조사와 환수를 촉구할 필요성

북한과의 회담을 국무총리가 주재할 필요성

북한과의 1차 및 2차 회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 재개·5·24조치 해제 등의 제안이 있었는지,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자는 북측의 발언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였는지 여부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과 함께 2019년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사업을 남북공동으로 미리 준비할 필요성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의 비전공자 비율이 높고, 스포츠강사 배치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집행실적이 부족하며, 스포츠강사가 행정직원으로 분류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부처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의 체계가 다르고 가격차가 매우 큰 반면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비급여항목 서식 확보 및 적정가격 마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건실성을 제고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코드· 서식의 표준화 및 적정가격·진료기준 마련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

한국소비자원이 부처별 정책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나 미회신 비율이 높은 것은 부처 간 칸막이의 문제이므로, 대정부 정책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회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책반영률을 높일 필요성

국고보조사업이 과다하여 지방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사업은 확실히 지자체에 맡기는 등 국고보조사업 선정과 업무 분담에 관하여 조정할 필요성

저탄소차 협력기금 도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이해관계 충돌을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건설사 담합은 발주방식 등 제도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해외입찰 불이익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성

단통법, 국가정책조정회의, 총리소속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총리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

최저가낙찰제도 및 실적공사비제도, 구간별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종합심사낙찰제 및 표준시장평가제도를 국토교통부·조달청 등에서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자체적인 규정 제정을 독려하고 있는데, 규정 마련이 더딘 상황이므로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독려할 필요성

장애인등급제 폐지 정책에 대해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타 부처와 협동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특수교사 정원 관련 예산에 대해 해당부서와 협의 및 업무조정 필요성

사행사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직접 위원회를 관장하는 등 실질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이인호 KBS 이사장이 김구선생 건국공로자 부인 발언을 하였으므로 사퇴를 건의할 필요성

한일 관계는 역사적인 문제를 비롯해 이와 관련하여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할 필요성

안보교육 종합계획이 안보교육 실시 기관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호국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대통령께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적극 건의할 필요성

◦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 및 재난 대책 관련

국무총리는 세월호 사고 발생일에 오후 3시 20분이 되어서야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국무총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 또는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국가재난 및 위기상황의 보고업무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되므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

세월호참사 구조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이므로 국가책임이 없다는 결과보고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VTS에 대한 사후처리를 했는지 여부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지시 사항은 레스토랑 선팅, 전시실 칸막이 보수 등이므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

재난대책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할 예정이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

국민안전처에 안전기능이 전부 통합되면 옥상옥 조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방재부로 격상시켜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검토할 필요성

해경을 국민안전처로 통합하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외국과의 해상분쟁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방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2014. 2. 1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할 위원 4명이 전원 미참석하고, 2014. 3. 10 해경에 포상하기로 결정한 서면회의가 회의 효력이 없는 간담회 때 결정된 것이라는 문제점

유병언 일가의 재산 가압류를 통해 세월호 피해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공개할 필요성

야당과 건전한 시민사회 그룹이 참여해 대한민국 안전제도를 설계할 필요성

2013년 국정과제 평가 결과 국가재난관리체계강화과제가 우수평가를 받았으나 질적평가는 없으므로, 재난관리체계 실행에 대한 질적 평가의 필요성

정부는 모든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할 계획인데, 국민안전처에 사이버 재난 업무를 포함시켜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업무를 집중하여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사이버 재난에 대한 뚜렷한 컨트롤 타워를 두지 않고, 다양한 기관에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었던 정부기관·금융권 통신사 전산망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예방은 물론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

◦ 국민생활 안전·복지 등 사회분야 관련

안전점검 중 지자체 자체점검 시행률이 천차만별이므로, 2차 점검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부실한 철도, 가스,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간사가 현재 비전문가이므로, 전문가가 총괄하도록 할 필요성

일본 폐기물 96%가 방사선 검사 없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반면 방사능감시기 설치 예산은 부족하므로, 일본 폐기물이 통과되는 항구에 방사선 검사기를 조속히 설치하고 수입업체의 검사를 의무화할 필요성

2014년 7월말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제가 노란색에서 녹색등으로 복귀한 후 8월에 원전 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국무조정실이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전 고장이 총 50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여부 및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및 원전 수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싱크홀 문제는 안전문제이고 하수도 관리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부차원의 하수도관리 표준 수립 등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용산화상경마장이 학교정화구역 설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4대악 중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이 약하므로 형량하한제 등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형량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 점을 감안하여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불량유해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조사를 신속히 수행할 필요성

심장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대상의 설치율이 낮고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을 개선할 필요성

안전사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있는 위험시설을 파악하고 범죄예방건축설계기법(CPTED) 등을 참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장애인저상버스의 이용률이 1%에 불과하므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인프라를 평가하는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장외발매소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장외발매를 금지하고 인터넷발매를 검토할 필요성

최근 국정과제 중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와 국민 안전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빨간등이 켜져 있는데, 안전관련 규정 미준수 상태로 이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지난 7월 세월호 현장수색 후 강원 소방 소속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강원도는 소방헬기 1대로 남한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방장비 부족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유보통합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배제되어 있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 장애영유아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성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지 않았고 교육청의 자체수입은 없으므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을 마련할 필요성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물린 보육지원을 재정비할 필요성

◦ 경제 분야 관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함)의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제처 권고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삭제되었는데, 이것이 단통법 취지에 맞는지 여부

단통법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를 찬성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특정기업의 영향으로 분리공시를 반대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단통법 관련 회의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통신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

이동통신사는 경제성의 논리로 방송사는 공공성의 논리로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파수심의위원회 결정의 기본방향과 그 이유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국가재난안전망에 주파수를 우선분배하고, 무료서비스 UHD에 분배한 후 주파수 경매 비용을 방송대금으로 환수하여 저소득층 등 시청권 확보가 어려운 계층에게 분배할 필요성

창조경제와 초이노믹스의 연계성 문제 및 창조경제가 아베노믹스와 유사성을 가진다는 지적

관광업에 대한 기획은 여러 부처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가 아젠다로서 국무조정실이 추진할 필요성

경제부총리가 로또판매점을 2천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사행행위감독위원회에서 로또 매출 상한선 준수 여부를 감독할 필요성

노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고창구와 피해구제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구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노인 소비자 권리교육 및 피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성

2008년에 계획된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대책을 제대로 시행할 필요성

보험사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중심의 대책반을 연장하거나 상설화할 필요성

보험사기를 척결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험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을 개정할 필요성

한전부지 낙찰 후 주가변동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자금이 증발하였으므로 공단 측이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 강도높은 혁신정책을 취할 필요성

온-오프라인 시장의 포장과 용량이 동일하여 전통유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크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시장 분리 및 상품 차등화를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

담배세를 올려 담배소비를 억제하면 국세는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는 줄어들고,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자율재원 또는 화재원인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불공정거래를 행하는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차명거래금지 예고 및 경기침체로 5만원권 회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하경제가 확장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급여보전에 대한 정부지원, 대체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있어 유사사업 수행에 대한 조정 및 중복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소기업정책조정 협의회’에서 부처 간의 정책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성

◦ 규제개혁 관련

규제개혁이 규제의 폐지 위주로 실시되지 않아야 하며, 선진국 사례(미국)와 같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성

규제비용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동 제도를 실시하는 사례(KDI, 행정연구원 산하의 규제연구센터 설치)를 주의할 필요성

국무조정실이 밝힌 규제완화 실적 464건 중 99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규제사무, 오류등록, 중복 등 정상적인 규제완화로 볼 수 없고, 질적으로 다뤄야할 규제를 10% 할당량을 매겨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

세월호 및 홍도 유람선 사고를 볼 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안전 관련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필요성

2009․20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등록규제를 정비했지만, 2014년에 미등록규제가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므로 미등록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 일부가 편향된 시민단체 소속인 점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규제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국정과제 및 평가 관련

국정과제 관리평가의 신호등 체계에서 ‘국가재난관리체계강화’는 세월호사고 이후에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군 병영 문화’에 대해서는 노란색이라는 사례를 볼 때, 국민의 체감과 일치하는 새로운 평가방식의 필요성 및 평가 결과를 인사·예산 등에 반영할 필요성

평가대상기관이 특정평가 대상 과제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고 다른 업무는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제 선정 시 신중할 필요성

자체평가계획이 미흡한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 평가 지표 측면에서 평가대상 및 영역별로 부처 성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및 지표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설정하고 이를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내실화할 필요성

국정과제 추진실적이 지난해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정부업무평가가 허위 자료작성, 포상금 나눠먹기, 위원회 불참 등이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정무업무 평가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이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갈등 관리·조정 역할 관련

동남권신공항을 둘러싼 갈등 중재를 위해 동남권신공항의 개념을 설정하고 총론적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인천 제3연륙교 문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성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과 정부 간의 갈등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

대구·경북권 물 공급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마련할 필요성

갈등영향분석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제도 운영상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

국무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는 중점갈등과제 43개 중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과제가 28건에 불과하다는 문제점

대통령령에 규정된 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기관이 많은 문제에 대하여 갈등관리의 수요가 적은 기관에는 임의설치가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

사회갈등 조정전략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갈등관리담당 인원배정, 실질적인 사회갈등관리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정부의 갈등관리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

◦ 위원회 운영 관련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71개 중 2009년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단 11개에 불과하고, 법으로 금지된 위원중복위촉, 서면회의, 대리출석 등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해야 할 필요성

위원회 회의 중 15%만 녹취 및 속기를 실시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회의는 기록을 남길 필요성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실적이 전무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의 대리참석을 제한하고, 민간위원협의회를 전체회의로 일원화할 필요성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등의 폐지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

동반성장위원회의 인센티브 지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

국가혁신의 동력인 민관합동범국민위원회의 구성 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현장회의 참석률이 36%에 불과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한 위원회는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가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관련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보다 상위개념이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것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미미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

위해·정보교환 전문위원회와 미생물 전문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여부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과제의 지연 사유 중 2건이 “관계부처 이견”이라는 것은 동 위원회의 역할 부족이라는 지적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과 세부과제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 내용과 필수 의무 준수사항 등을 보강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

정부위원 출석여부에 대한 사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추진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므로 추진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필요성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최근 5년간 개최실적이 9차례(서면 4차례)에 불과하는 등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52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 실적이 3회 이하인 위원회가 42개로서, 예산대비 개최실적이 미비한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계획과 별도로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최근 10년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재난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보다는 피해 발생 후 재난 지역 선포에만 치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

◦ 정부조직 운영 관련

정부의 기관장실 및 주요 회의장 내 도청 시설 조사는 국무조정실 소관 사항이므로 도청방지시스템 설치 및 중요정보 보안을 지원할 필요성

청렴도 조사에서 국무조정실의 등급이 낮은 원인을 진단하고, 청렴도 등급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

국무조정실에 파견인력의 비중이 높은 반면 파견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은 원부처에서 하고 있어 국무조정실에 대한 충성도·의무감이 낮을 수 있는 문제점

저출산·고령화 등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파견인력의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국무조정실 산하 지원단‧기획단 등 임시조직 증가 문제 및 임시조직에 배속된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자리늘리기 문제, 과도한 별도정원 파견자 운용 등의 문제점

국무조정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적으므로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시민사회비서관·공보실장·경제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의 공석을 충원할 필요성

공무원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

공직복무관리실이 공직자 차적 조회 정보를 소기의 목적에만 사용하고 정보관리도 엄격하게 할 필요성

부패척결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내 공직복무관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직과 중복적이고, 수사권이 없는 한시적 TF팀이므로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부패척결추진단 예산 중 대부분이 운영비‧인건비 등 경상경비이고, 제도개선 목적으로 설치됐음에도 대부분의 인력이 검찰‧경찰‧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수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단 자체실적도 미미하므로 추진단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외부인사를 임용하고 자체감사기구 직원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인력들로 따로 관리하며 직제규정에 전담감사기구 규정이 없는 기관도 개방형 직위제도로 운영하는 한편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감사기구 정원에 대한 대략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민간경력 채용자들의 승진연수에 민간경력을 반영할 필요성

세우회‧양우공제회 등 현직공무원이 소속된 단체들이 각종 이권사업을 통해 불법적인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전직공무원 단체 역시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부적절한 수익을 챙기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부적절한 수익사업이 근절되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성

◦ 세종시 관련

세종시 지원회의에 관련 장관의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점

세종청사 직원들의 현장감 저하 및 간부와 직원 간 심리적 거리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세종시 BRT에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을 도입하기보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무선충전전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세종시의 핵심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종합병원·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필요성

세종청사의 보안방호가 취약하므로 보안방호 관련 매뉴얼 점검 필요성

세종청사 출퇴근 통근버스에 대한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세종공관 이용실적이 서울공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두 개 공관을 유지하는데도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무총리가 모범을 보여 세종공관 활용도를 높이고, 서울공관은 유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세종청사 화상회의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

◦ 4대강사업 조사 관련

4대강 조사평가에서 인건비 및 관리비의 비중이 높아 현장조사가 적고 객관적·중립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구조상 문제로 인해 평가에 한계가 있고, 보 관련 수중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것이므로 평가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문제점

4대강사업을 반대한 인사가 조사평가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사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4대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성

골재처리 문제를 다루지 않고 4대강사업 조사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9일 환경단체와 NGO 등에 공문을 보내 “1시간 정도 의견 청취 예정이니 날짜를 알려 달라”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 단 1시간 만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공정한 조사평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짧은 공기로 인해 담합이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

◦ 기타 소관업무 관련

국무총리비서실의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전단살포와 관여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민간경상보조단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

특정 단체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이 타 부처의 보조금과 중복적으로 지급된 문제점

내수 확대를 위해 남북화해모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유라시아 자전거 횡단 원정대가 북한을 경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성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으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와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지하터널 건설을 검토해 볼 필요성

통신업체 과금문제 관련,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예외규정(예: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령·고시 등에 규정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성

통신과금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이 원인이므로 주민번호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국내마약사범 증가율이 높으므로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 예산 중 민자보다 국비·지방비·공공기관의 예산 확보율이 저조하고 집행율이 낮으므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할 필요성

군폭력과 관련하여 군 간부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대 후 군생활 중에 겪은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필요성

군복무로 인한 이명(耳鳴)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 필요성

신안산선 건설이 12년 동안 진행이 미진한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방식 결정시기를 앞당겨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새만금개발청 지원단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특별회계를 마련할 필요성

히로시마 원폭투하 관련 법안을 만들고 원폭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향후 역사교과서에 원폭피해 관련 내용이 게재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관련대책 중 일부는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목표달성이 어려운 과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 조세심판원 관련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조세심판원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

조세심판원의 퇴직공직자가 대형 로펌, 회계법인등에 재취업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

조세심판 결정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상시, 지속적, 동일업무로 한정)은 대량해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

청년에 대해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한국청년정책연구원을 설립할 필요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특정 음식점에서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고, 국책연구기관 중 자체 정기감사를 미실시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불성실한 문제점

국책연구원 내부에서 조기에 비위발생을 차단하도록 내부감사제도를 개선하고, 국무조정실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

통일의 비용․편익에 대한 통계 연구가 부족하므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협동연구를 하고 관계부처와 논의할 필요성

2. 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집단 관련

- 현재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고 있으나,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

- 기업집단 순환 출자현황 오류 등 공정위 전문성 부족에 대한 대책과 순환출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실제 M&A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금산분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

- 비금융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실제 M&A 가능성은 낮더라도 방어비용 지출에 따른 국부유출 가능성이 있는 등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 대리점 불공정행위 관련

- 농심이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강제할당,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등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율촌화학의 농심 매출 비중이 40%를 넘는 등 같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

- 대리점 규율 고시 중 대리점업계에 대한 본사의 과도한 담보요구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

- 대리점 규율 고시를 제정하면, 불공정한 대리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강제할당 및 물량 밀어내기 등과 같은 불법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관련

- GS의 옥산유통, 이랜드의 이랜드 월드 및 한국타이어의 한국타이어월드 의 경우 대기업 총수 지분이 높아짐에 따라, 내부거래도 증가하였는 바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

-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과 SK에너지로부터 각각 휴대폰과 휘발유 등을 구매하여 소매점에 판매함으로써 이에 대한 마진을 챙기는 것은 부당한 지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

-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등에서 공정거래법 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총수일가 지분을 낮추어 분사·합병을 하고 있다는 지적

- 삼성전자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을 친족기업인 보광그룹 계열사 피와이언홀딩스와 휘닉스벤딩서비스가 전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 위반여부를 조사할 필요성

- 영보엔지니어링이나 애니모드는 삼성전자로부터 친족분리 된 후에도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매출액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바, 4대그룹에 대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친족분리요건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LG U+가 단말기의 약 절반(46.5%)을 LG전자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은 부당지원 또는 시장의 유효경쟁을 배제하는 것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할 필요성

- 10대그룹 총수 2세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바 이득을 받은 만큼 경영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 담합 관련

-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련 업체를 고발하여 소송을 진행하여도, 대규모 과징금 부과건의 승소율이 저조한 문제점

- 공정위와 금융위간 실무협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금감원에서 생명보험사에 공시이율차이를 조정하라는 행정지도를 공정위에서는 담합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내려지는 등 양 부처간의 업무협의 부족으로 경제주체들에 혼란을 야기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문제점

-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발주기관의 발주방식(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제도, 공구분할)이 담합의 원인제공이 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담합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건설업계에 과도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문제점

- 호남고속철도 분할발주의 경우에 제도설계 자체가 담합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건설사에 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이며,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필요성

- 건설사들의 담합적발로 인하여, 최대 6개의 처벌이 가능하는 등 이중처벌금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사들의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건설 수주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

-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과징금 감면 등의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보완 필요성

- 공정위 담합 조사 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용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

- 돌잔치, 장례식장 및 웨딩업체(드레스, 스튜디오, 메이크업) 간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가격 인상의 문제점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 용역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을 조사할 필요성

- CD금리 담합조사 처리결과 지연에 대한 문제점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폐가전제품 수거 수량 을 조작한다는 탈법 의혹과 협회에 가입한 8개업체만 수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

- 담합근절을 위해 2회이상 담합적발 시 5년간 입찰제한 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담합근절을 위해 담합관련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 생보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

- 통신사들이 할부수수료를 더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할부기간을 길게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

- 아이폰5 담합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

-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담합 건설사에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경쟁을 오히려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장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

- 폐지수거 업체들의 구매담합에 대한 조사 필요성

- 4대강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입찰담합 사건의 공소시효 도래 전 신속한 처리 필요성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담합 적발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

◦ 과징금 감경 등 사건처리 관련

- 경제인 사면에 대한 공정위 의견 개진 시, 담합사건의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정위 입장정리 필요성

- 담합 억제력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사유를 과징금 가중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

- 과징금의 과도한 감면으로 처벌의 효과가 미미하며, 과징금 부과규정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 경기위축 등의 사유로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감면 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과징금 고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TV, 휴대폰 등을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어, 국내시장의 제품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가격조사 필요성

-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하여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이 지극히 낮았다는 문제점

- 체납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결손처리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2배로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장에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 체납되는 과징금 액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공정위 담당 인력은 3인으로 체납자현황 파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관련 인력을 증원할 필요성

-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길어, 피조사자인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방안마련 필요성

-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 신고건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치는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등의 가벼운 처벌 비율이 높다는 지적

- 공정위 현장조사 시 조사 범위·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등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 도입의 필요성

- 경제활성화 때문에 직권조사와 같은 공정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성

◦ 하도급 관련

-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적발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3배소에서 10배소로 올리는 방안 등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현대아산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납품단가 후려치기 정황이 있으며, 산재비용을 공상으로 처리하여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에서 불이익을 면하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한 조사 필요성

- 원도급 공사금액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이 82%미만 공사의 경우, 상당수의 업체가 인건비와 자재비를 절감하여 이를 보전하려는 경향이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부터 이에 대한 검토할 필요성

- 현대차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하여 현대차와 협력업체간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

◦ 대규모유통업체 관련

-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특약매입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입점업체에 재고비용 등을 전가하는 문제점

- 홈플러스 납품업체 파견직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문제점

- 이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가 타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이마트 공급가 보다 상품을 싸게 파는 경우, 이마트가 거래를 중단하고 가격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성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기본장려금(판매장려금)을 없애기 위해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예외조항에 따라 변종장려금이 생기는 문제점

- 홈쇼핑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홈쇼핑의 과대 또는 허위광고와 관련하여 홈쇼핑업체와 납품업자를 동시에 규제하는 입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 대형 유통매장에서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에게 과도한 수수료 및 비용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받은 피해를 전가하고 있으므로, 전차인을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 가맹사업 관련

-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가맹점 거래에서도 공정위 고시로 상품 판매대금 지급이자율에 최고상한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

◦ 소비자 관련

- 제과업계 등이 과대포장 또는 국내소비자 차별 문제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태에 대하여 공정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상조회사에서 신규회원 신고를 누락하고 이에 대한 담보금액을 줄여 이익을 챙기면서 회사가 폐업이 된 경우에 소비자가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공제조합과 상조회사간 자체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상조회사 설립요건을 강화할 필요성

- 표시광고 등과 관련하여 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내부전결을 통한 경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종합벌점 누진제 등으로 실효적 제제수단을 확보할 필요성

-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대금결제일의 장기화로 인한 영세업자의 자금난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

- 오토캠핑장 환불규정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 환불규정을 조사할 필요성

- 휴대폰 가입비, 기본요금은 처음 설비투자를 위한 명목으로 책정한 것이었으나, 설비투자가 완료된 현재 시점에도 가입비와 기본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관련 요금제도를 폐지할 필요성

- 공제조합 가입 상조회사들은 법정 담보금 비율 50%를 확보하지 않아도 상조회사 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 공제조합이 특정 상조업체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있는 등 공제조합의 관리감독(담보금 비율 공개,공제조합 회계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처벌, 보상업무 데이터의 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상조회사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중이거나 보상이 완료된 상조회사별 가입회원수, 선수금 및 담보금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등 상조회사 및 공제조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 TV홈쇼핑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홈쇼핑업체와 판매의뢰사업자간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맛집 허위광고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

- 삼성이나 LG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다른 나라에서 2년간 품질보증을 하고 있다면 국내 스마트폰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

- 기업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손해발생을 입증하기에는 소비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공정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 무제한 LTE 요금제에 무제한이 아님에도 무제한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필요성

- 핸드폰 가입시 대리점이 페이백 등을 실시하고 고가요금제를 일정기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

-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제조업자, 대리점업자, 통신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하는 문제점

- 불법·부당 방문 판매업자들을 경로당·노인복지관에 공개할 필요성

◦ 소송

- 소제기율 급증에 따라 대기업을 변호하는 대형로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증가하는 소송패소율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소송 변호사 수임료를 개선할 필요성

- 공정위 무혐의 결정 등은 처분이 아니어서, 무혐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바, ‘시정조치청구권 등’을 두어 무혐의라도 당사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소제기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재판의 전문성 저하 우려와 기업들한테는 실질적인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시 관할 법원을 서울고법에서 대전고법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성

◦ 동의의결제도 관련

- 동의의결제도와 관련하여 현금 및 현물 출자 배분비율을 공정위에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익법인 설립 시 분야별 등으로 구분하여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

- 동의의결로 출연한 돈을 해당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동의의결을 한 후에도 네이버에서는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공정위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 SAP코리아 사례와 같이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 기타

- 대규모 발주자 겸 수요자인 공기업·공공기관에서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심사의 필요성

- 공정거래사건 특성상 법 위반 입증을 위해 경제분석이 필수이나, 이에 대한 관련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

- 공정위 출신 인력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하여, 공정위 심의절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 공정위 관련 4대 공제조합 임원에 공정위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직무관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공정위 퇴직심사제도 개선의 필요성

-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에 중고부품을 새 제품으로 표시하여 고객에게 폭리를 취하였음에도, 공정위는 민간심사위원회 의견과 반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문제점

- 신문불공정거래 포상금제도와 관련하여, 포상금을 누적금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지급액이 낮아지는 등 포상금제도의 유명무실화 문제와 포상금 납입주체가 영세 지국임에 따라, 신문사들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 문제점

- 신문고시와 관련하여 포상금 액수가 일관적이지 않고, 조사가 형식적이며, 제보자 신원노출 위험 및 대형 언론사의 계열사에 무료로 신문을 제공하는 문제점

- 민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

- 스마트몰 사건에서 과징금 의결서와 고발 의결서에 고위임원의 관여 여부가 다르게 기재되어, 공정위에서 고의적으로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실수로 누락한 문제점

- CP평가결과로 부여되는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폐지에 따라 신청기업이 감소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간에 중복관할 문제 등으로 업무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이마트에서 신선식품을 같은 계열사인 신세계 I&C 및 신세계 푸드 물품 으로 늘리자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 필요성

- 한국소비자원의 정부부처 정책건의 사항 수용률 제고를 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 간의 업무협업 필요성

- 수도권 부근에 대형아울렛 매장이 들어섬에 따라, 지역 중소패션업체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

- CNM 케이블 회사의 실소유주인 MBK 파트너스 등이 높은 가격에 CNM을 시장에 매도하기 위하여 허위로 가입자를 늘리는 등 협력업체 및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려는 문제점

- 통신사와 가맹본부가 통신사 포인트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등 통신사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

- 기업 메시징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LG유플러스, KT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

- 생협 공제사업의 인가기준과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

-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

-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위하여, 정부조직 체계나 상임위원 등의 인적 구성을 변경할 필요성

-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카카오톡 시장점유율이 90%이상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지적

-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입법화 검토 필요성

- 오프라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은 온라인·대형마트에 비해 비싸게 공급받고, 본사의 밀어내기 등에 의한 무자료거래 상품이 저가에 판매되어, 소상공인이 이중타격을 받는 문제점

- 모바일 폰의 운영체계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로 이루어져 있어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사업자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

- 온라인쇼핑몰에서 제조업체 퇴직자들에게 대량의 견본품, 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영세업체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연구용역실시할 필요성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합의의 효과에서 재판상 화해 효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

- 공정위가 의결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조사부분을 소송 제기 시에 입증증거로 제출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

- 공정위 주요보직은 행시출신이 독차지 하고, 비행시출신은 본부지원부서나 비중이 낮은 지방사무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개선할 필요성

- 5개 개방형 직위제 중 4개의 개방직에서 공정위 직원이 지원하면 100% 선정되고 있는 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5명 모두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필요성

- 영세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처리 지연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협의회 일부 위원의 참석율이 저조하여 협의회 결정의 타당성 및 정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

◦ 조정신청건수 대비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사건을 처리하게 되므로 민원인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점

4. 한국소비자원

◦ 해외직접구매 관련

- 해외직접구입에 대한 피해접수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당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 해외직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시적인 시스템 개발 및 국제공조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필요성

◦ 리콜 관련

-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해 성분표시를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리콜권고를 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리콜 권고 후 리콜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

- 리콜 권고 후에, 관련 기업 등의 이행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

- 유아용 라텍스 베개에 대한 품질조사를 통해, 표시와 다르게 인공라텍스를 많이 쓴 기업에 대한 리콜 권고조치 필요성

◦ 대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건수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회신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

◦ 취약계층인 고령 소비자, 장애인 및 외국인 소비자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기에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

◦ 수입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부품가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 분쟁조정처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정기간이 늘어나는 등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 구글 등 인터넷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무상서비스 등에 대한 국내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정비 필요성

◦ 수도권에 비해 광주 등 지방기업의 경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점

◦ 인천의 경우 소비자 상담건수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서울·경기 지역 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소비자원 인천지원을 설립하지 않은 문제점

◦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요금, 항공화물요금, 카드수수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팀 등을 설치하여 이를 감독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청소년 성형수술 관련, 부당광고 및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셀프 성형기기를 사용하는 등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지 않는 등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 처리결과 불만, 담당자의 불친절한 태도 등 소비자원 자체에 대한 불편·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 제과업계 등이 질소를 넣어 그 부피를 키우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문제점

◦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가 GM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비자원의 부정확한 식품검사 등에 대해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치약 유해성분(트리클로산)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조치 미흡하다는 문제점

5.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련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

-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를 우대한다는 정부정책은 단기자금 위주로 공급되는 전세자금 대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

-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합리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

- 장기고정금리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출연요율 차이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줄 방안 마련의 필요성

- 향후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대비 필요성

-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으며,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앞지르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

-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5%p 하향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자영업자 폐업시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전체 가계부채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하우스푸어 정책과 관련 대책 발표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다중채무자가 은행에서 밀려나면서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마치고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는 지적

- 저소득층, 중하위가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소득 증진방안 등 대책 마련 필요성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중 4가지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 또는 검토할 필요성

-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커버드본드의 발행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 서민의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할 필요성

◦ 금융위 산하 6개 협회 관련

- 6개 금융협회 모두 외부 회계법인 감사 의무화 및 대외공시 의무화 검토 필요성

- 협회의 방만 경영, 관피아 문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저축은행 관련

- 고금리 신용대출, 자극적인 대출광고, 대학생에 대한 과도한 대출 등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 공적자금 회수라는 명목하에 승인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의 대부업체화를 초래하였다는 지적

- 7월 저축은행의 즉시결제 상품 출시와 관련 금리와 별개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은행이 중소상공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대출 상품을 확대할 필요성

◦ 구속성 예금 규제 관련

- 농협의 경우, 대출모집법인과 모집인을 통한 부적절한 대출모집 관행, 농협의 부적절한 모집정책에 의해 꺽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향후 금융위가 직접 검사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 규제기간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편법적인 꺾기를 막기 어려우므로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

◦ 기준금리 인하 관련

- 가계대출이 1,000조원인 상황에서 기본금리가 인하되어 코픽스나 CD금리, 채권금리가 모두 인하되었지만 농협 등의 경우 대출금리가 오히려 인상된 문제를 지적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카드사 및 보험사의 대출 금리 인하 검토 필요성

◦ 기술금융 관련

- TCB(기술신용평가기관)가 기술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술이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 또는 재무적 가치가 있는지에 의문이 있으며, 기술평가료가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수준인데 이는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

- 기보․신보의 중복 보증 문제가 기술금융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검 필요성

- TDB(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 중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자료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신기술 위주로 정보를 축적해야할 필요성

- TCB가 향후 재무신용등급을 지나치게 강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기술력과 신용등급을 결합하여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에서 재무신용등급이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검토 필요성

- 기술금융 대출 중 기존 거래 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기존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 유망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필요성

- 기술금융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이 소홀한 부분이 많으므로 내실 있게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은행과 금융위가 함께 기술금융을 추진할 필요성

- 내실 있는 기술금융정보 구축과 은행별 전담 조직 구성으로 민간 스스로 기술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에 공공성이 있는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

◦ 외부 강연 관련

- 부처의 장차관의 경우 자기 직무와 연관된 외부강연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강연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

- 자기 직무와 관련된 대상들을 상대로 특정 부서의 사람이 반복적으로 같은 대상을 상대로 강연하는 문제점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 금융산업의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금융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의 필요성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세계경제포럼(WEF) 금융경쟁력 결과가 매우 낮은데, 금융경쟁력 제고노력과 함께 적극적 대외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

◦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 밴 수수료 인하를 포함하여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

- 계좌이용수수료를 폐지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필요성

-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의 무리한 수수료 인하요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제4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하 요구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4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

◦ IC카드 단말기 관련

- 외형으로는 IC카드도 결제되는 겸용 단말기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작동 기능을 막아 놓거나 IC 결제는 불가능하게 하고 마그네틱 카드 결제만 가능토록 하는 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

- IC카드 단말기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

◦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관련

- VAN사와 대형 가맹점간 불법 리베이트 영업문화가 퍼져있어,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

◦ 연구용역 사업관행 개선 관련

-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나 금융공공기관들의 이러한 행태를 개선할 필요성

-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지출증빙은 반드시 하도록 연구용역 사업을 개선하여야 함을 지적

◦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 카카오, 네이버 등이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 등 금융 관련 업무로 진출하고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성

◦ 정책금융 및 산업은행 관련

-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특화된 지원을 할 필요성

-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보증 지원에 대해서 금융위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의 필요성

- 산은 브라질법인 손실 관련 국고를 2,000억원 낭비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철저한 조사 및 추적 필요성

- 대출의 양극화 현상을 고려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담보대출이 시도되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지식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므로 지식재산권과 금융의 연동에 대한 금융위의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

-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늘리고, 지방의 중소기업들도 차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전무하므로 낙인효과 개선 등으로 금융안정기금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 KB문제 관련

- 제재심의위원 비공개는 외부에서 감시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 제척․회피․기피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

- 제재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관할 필요성

- 제재 처분의 최종 책임을 갖는 금융위는 제재심의위원의 당연직임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문제점

- 제재시 행장이나 회장은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자만 처벌되는 문제점

- 제재심의위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고 CEO에게 포괄적 경영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제재규정의 법제화 필요성

-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개선방안의 마련 필요성

-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경영진 배제, 인력뱅크 설립 등 제도보완 필요성

- 사외이사가 재선임을 위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구성원인 금융지주회사 CEO의 눈치를 보는 문제점

- KB등 금융회사 회장추천위원회를 이사회 산하로 하여 주주들의 정당한 청구에 따라 의사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 KB사태의 본질은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문제로 지주회사 제도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대안의 마련 필요성

- KB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증인심문 시, 지주회장과 은행장 간의 IT 임원에 대한 교체 요구 및 임원 추천에 대한 상이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사법기관과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증인들의 국정감사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위증고발을 위해 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필요성

- 금융지주회사 관련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 접근을 통해 개선할 필요성

- CEO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제정법 논의시 CEO리스크 관리 규정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의 재검토 필요성

- 금융회사의 CEO보수현황 및 사외이사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업무실적에 비해 상당한 고연봉, 고수당으로 보인다는 지적

◦ 모뉴엘 사태 관련

- 모뉴엘 대출 문제는 단순히 모뉴엘과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므로 수출금융과 보증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 및 제도개편 검토 필요성

- 비상장회사도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금감원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관련 회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

-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간 신속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성

◦ 대체거래소 제도 관련

- 대체거래소 제도를 허용한 이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 보증보험시장 독점문제 관련

- 보증보험시장에서 독점문제의 개선 필요성

◦ 나라사랑대출 관련

- 나라사랑대출 관련,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에서는 실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성을 고려하여 다른 은행들이 이를 취급하도록 할  필요성

◦뱅크월렛카카오 운영문제 관련

- 뱅크월렛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송금기능을 덧붙인 것으로 이해되는 바, 뱅크월렛카카오가 어떠한 구조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파악 필요성

- 카카오톡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입장에서 인터넷 뱅킹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보안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

◦ 피싱사기 방지 관련

-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대포통장의 발생 수가 점점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확대 적용 외에 다른 대책의 마련 필요성

◦ 외환은행 관련

- 전임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노사간 양 당사자 합의서의 입회인으로 서명하고 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성

- 하나금융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통합 작업의 중단 필요성

- 외환은행에서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위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지적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관련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위한 그동안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필요성

-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을 계속 연장하지 말고 확실하게 매듭짓도록 할 필요성

- 은행연합회 주도로 중도상환수수료 용역이 진행되어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방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지적

-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으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

- 고정금리상품과 달리 변동금리상품은 이론적으로 이자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임에도 고정금리상품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담보물 평가물 기준 제정 관련

- 은행과 감정평가사협회간 이견에 대한 조정방안의 검토 필요성

- 은행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관리하게 되면 감정평가의 독립성 훼손 및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

◦ 크라우드 펀딩 관련

-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 필요성

-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이전에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과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필요성

◦ 해양금융종합센터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 관련

-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명실상부한 해양금융 중추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성

- 해운보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해운보증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

-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코가 선박금융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시장충돌이 우려되고 본연의 역할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금융 부문 공정거래 규율 관련

- 업계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금융위-공정위간 MOU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간 칸막이 사례와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이라는 지적

- 금융위-공정위의 이중규제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성

- 보험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부당 공동행위 규제 적용을 배제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행정지도시 미리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업의 공적기능을 고려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MOU를 유지하면서 양 기관이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

◦ 서민금융지원 관련

- 서민금융상품의 높은 연체율의 원인을 해소할 필요성

- 서민금융 연체율 상승은 ‘공돈’이라는 인식이 강해 채권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

- 은행의 새희망홀씨의 경우 연체율이 3.1%로 낮은 편인데 다른 서민금융상품도 채권관리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할 필요성

-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이들 상품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

-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배려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사상자 또는 여성 등)에 대한 금융지원과 창업지원의 필요성

-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들(대학생 등)에게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해 주는 것과 일시에 이자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소액 장기 저소득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하여 재기할 기회를 줄 필요성

-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채권과 보유실익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캠코가 상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관련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금융위원회 관료의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

- 현재 캠코의 서민 배드뱅크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서민금융의 지원기능과 채무조정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 현행 다양한 공급체계를 유지․강화하면서 이를 조정할 컨트롤 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임원 개별 보수공개제도 관련

- 임원 개별 보수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다른 나라의 임원보수 공개 횟수 등의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성

- 5억원 초과 고액연봉자 명단 및 연봉 공시와 관련하여 미국처럼 미등기 이사 중에서도 총액 상위 3명 정도까지는 의무공지 대상자로 넣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단기지표금리 관련

- 공정위는 지난 2012년 CD금리 담합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최근 은행권의 가산금리와 관련 코리보, 코픽스 등에 대한 담합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

- 단기지표금리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금융당국의 정책으로는 시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

- CD 금리를 담합한 은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 FIU가 카지노협회로 하여금 회원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 지적자료 및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FIU가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성

- FIU법을 개정할 때 파견 직원을 20% 이하로 줄이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에도 오히려 파견직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성

◦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관련

- 카드슈랑스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대리점판매채널(GA)의 불완전판매율이 설계사 판매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 영국의 사례와 같이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 상환액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 검토 필요성

- 자기손해사정의 경우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 금융상품의 위험 정도를 색깔로 표시하서 소비자의 판단을 돕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

- 2012년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을 앞두고 금융위는 캠코에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채권의 처분을 종용함에 따라 해당 채권이 대부업체에 팔려 채무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경우 매도의견이 거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 카드사용에 대해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현금인출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할   필요성

◦ 금융 ISAC(정보공유분석센터) 관련

- 금융 ISAC업무를 금융위가 강제적으로 조정하지 말고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189개의 전자금융거래업체 중에 30개 이상이 ISAC에 연계되어 있지 않고, ISAC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서울신용평가정보나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관제시스템조차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 불법 선물대여계좌가 횡행하고 있으므로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성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특별조사국을 설치하였으므로 금융위 산하의 자본시장조사단과의 통합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인프라가 부족하고 강제조사권을 실시한 사례도 없으므로 금감원 특별조사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 외국인 등록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

- 단기매매차익 환수율이 13.7%에 불과한 바,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성

◦ 외부감사 관련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범위는 회계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기가 어려우며 분식회계를 통해 감사인 지정을 피해 나갈 유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제일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 면제 대상을 넓힌다는 것은 회계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

◦ 규제완화 관련

- 제3보험의 경우에도 손해사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 중산층이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금융자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완화할 필요성

-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성

- 투자자의 비용절감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외국 채권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필요성

◦ 기타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분리형 BW가 ‘13.8월 폐지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 및 공모형 BW발행의 경우 악용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허용하는 등 보완방안의 검토 필요성

- 업무관련성이 없음에도 금융관련 공공기관에 이사나 감사 등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정리 및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 필요성

-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총체적인 관리 필요성

- 향후 국내 금융 불안이 야기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금융중개기능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

- 공정한 경쟁 유도를 통한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은행과 카드사간 현금카드 제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 국내 은행들이 거액의 돈을 들여 만든 스마트폰 앱의 실적이 저조한데, 스마트폰 앱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성

-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대책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

- 캠코에서 부실 PF사업장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금융정보 수집의 근거를 행정규칙에 두기보다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할 필요성

- 금융위 공무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할 필요성

- ‘저축의 날’의 명칭을 ‘금융의 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

- 통일금융과 관련하여 통일의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기로 매각지연 및 공적자금 회수에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지적

-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 따른 보험설계사들의 소득 감소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

-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

- 금융기관들에서 블랙컨슈머 문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존재하는 은행의 상환청구권은 협력업체의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에 해당하므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성

- 연금저축에 대하여 계좌이동제를 도입할 필요성

- 국내 금융업권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은행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필요성

-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

- 고소득자에게 전세자금보증이 지원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전세자금보증에서 고소득자는 제외할 필요성

- 매년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 대책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

- 섀도우보팅 제도가 2015년 폐지되지만 아직 상장사의 30%는 섀도우보팅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장사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지수를 개발하여 별도로 발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

-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준수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 다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간 규제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신용카드사에도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

- 신용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신용평가사의 경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

- 한계기업 관리를 잘못하여 리스크가 커지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연체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보증, 각종 R&D사업 등의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6. 금융감독원

◦ KB금융사태 관련

-  KB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장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 일관성 없는 판단 및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가 사태를 증폭시키고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한 바, 이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성

-  KB 제재심 과정에서 양정 결정을 정식회의에서 하지 않고, 식사 자리에서 조율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회피한데 따른 공개성·투명성의 문제점

-  KB 제재심 과정에서 원장·부원장 간에 사전적 의견 조율의 필요성

- 제재심에서 검사국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의 적절성 여부

- 검사부터 제재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유 확인

- 제재심 결정 이후 중징계로 상향조정한 사유 확인

- 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제재심 과정에서 경징계로 변경된 사유 확인

- KB사태 처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책임 제기

- KB사태 후속관리 진행상황 확인

- 통상 제재심에서 검사국 의견이 다를 경우 보통 하향조정하고 끝나는바, 제재심을 법적인 독립기구로 만들 필요성

- 일반은행검사국의 검사절차 및 판단 사유 확인

- 금융지주회사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의견 확인

- 임영록 회장을 고발한 이유 확인

- 제재심 위원 비공개의 적절성 여부

- 제재심 제척제도의 필요성

- 제재심 속기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필요성

- 제재심 관련 제도개선방안 검토 필요성

◦ 보험업 관련

-  보험사기가 전문화·대형화되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사회 불안요인화되고 있는 문제

-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부당 보험 판매 행위에 대해 보험설계사만 징계하고 회사에 대한 징계를 생략한 사유 확인

- ING생명등 보험사의 자살 생명보험금 미지급은 약관에 반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검사 및 조치 필요성

-  보험사기 증가 현황에 비추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 필요성

-  여행자보험 가입시 보장한도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추가한도 조정을 위한 옵션 제고 필요성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이 보험료 인상 수단이 되지 않도록 산출 통계의 객관성과 할증 수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

-  홈쇼핑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 지적

-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문제

-  보험 민원 감축 등을 위해 손해사정업체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

-  KDB생명의 고금리 상품 판매에 따른 역마진 등 보험 상품 판매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

-  보험사 직원들이 금융감독원 정직원을 사칭하여 경찰의 보험사기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실 지적

-  보험 가입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 설명을 의무화할 필요성

-  최근 2년간 구속성 보험 판매에 대한 검사내역이 없는 점 지적

-  휴대폰 보험료의 과도한 측면 지적

◦ 은행업 관련

-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유사한바, 담합 여지에 대해 지적

-  기준금리 인하에 불구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상승은 부당함을 지적

-  은행의 금고 계약 및 영업점 설치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출연금 지급 등 불필요한 경비 지출에 대해 지적

-  KT ENS 대출 관련 자금 추적 등 철저한 검사 필요성

-  휴면성 신탁예금에 대해 적극적인 주인찾기 필요성

-  일본 동경지점의 불법 대출 취급 현황 및 대출 취급시 리베이트 자금 흐름 관련 검사 필요성

-  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검사 주기가 과도하게 긴 점 지적

-  은행 해외점포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 지적하고, 해외점포의 인력 운용 등에 대해 감독 강화 필요성

-  농협 대출 취급시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는 영업행태의 문제점

-  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강화 필요성

-  급격한 기술금융 확대에 따른 대출 부실화 가능성 지적

-  신한지주 라응찬 사태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제재 필요성

-  재벌 일가 등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  모뉴엘 관련 대출에 대한 철저한 검사 필요성

-  공인인증서 유출 등에 따른 정보 유출 우려

-  동경 지점의 대출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여부

-  외환·하나은행의 합병이후 고용안정과 정상적 업무 수행을 보장할 필요성

-  부당 신용가산금리 환급 절차 마무리 필요성

-  우리은행 및 농협의 일산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에 대한 공매 등 채권행사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

◦ 비은행업 관련

-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과도한 광고로 서민층이 무분별한 채무 확대에 노출될 가능성

-  대형가맹점 중심의 리베이트 영업 방식 등으로 인해 밴(VAN)사의 수수료율이 과도한 측면에 대한 지적 및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신용카드 포인트의 소멸 현황을 지적하고 기부 등을 통한 포인트 이용 활성화 필요성

-  대부업체 인수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운영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감독 강화 필요성

-  카드모집인 영업 관련 카파라치 신고제도를 기업형 카드모집인에만 적용하고 생계형에는 완화할 필요성

-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의 불필요한 NPL 투자, 과도한 추심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적

-  IC카드 단말기 전환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지적

-  신용카드사 정보보호(신용지킴이) 서비스 수수료 징구 문제

-  신용카드사 소액대출 연체시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

-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발생 방지 노력 촉구

-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유도 등 포인트 이용 활성화 필요성

-  카드모집인 영업 관련하여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성

-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와 조합 등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외부 감사 의무화 제안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법률과 부처에 따라 달라 감독이 허술하고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금감원에서 직접 감리를 실행하고도 회사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및 금감원 내부의 제도, 인력, 장비 등 회계감리시스템 정비의 필요성 제안

-  국제브랜드 카드 등의 카드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 지적

-  외국계 카드사의 FDS시스템 구축 지연에 대해 지적

-  예보에서 부실저축은행으로 통보한 9개사 중 제재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4개사에 대한 재검사 필요성 여부

◦ 금융투자업 관련

-  조세회피를 노린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IPO 시장 배정 특례의 부당함 지적

-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거래 지적

-  기업의 결산시점 분산 필요성

-  감사인의 감사용역 보수 대비 비감사용역 보수 비율이 과도함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지적

-  과징금 확대 등 외감법 개정 및 감리 제재 기준 강화를 통해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치의 필요성

-  일부 펀드의 회전율이 과도한 측면 지적

-  쌍용차 감리 결과 무혐의 판단의 정당성 지적

-  감사인 지정제도 전면적 도입 제안

-  PEF 검사 강화 필요성 제기

-  현대차, 삼성그룹 등의 자회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관행 지적

◦ 기타

-  전자금융사고 대응시스템(EFARS) 개선작업 충실화를 통해 전자금융사고에 적의 대응토록 할 필요성

-  대포통장 증가 등 금융사기에 따른 서민생활 불안 및 피해 확대 지적

-  금융기관의 임직원 초저금리 대출의 특혜 여부

-  청해진 해운 관련 검사·제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성

-  ICT기업의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성

-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간의 권장 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과 백업센터의 시스템 성능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지적

-  장애인·노령층 등 전자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편의제공 필요성 제기

-  저신용·저소득자 등 서민 계층에 대한 불법 사금융 피해 지적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  민원발생평가제도 운영으로 민원 건수는 줄었으나 악성민원이 양산되는 상황 지적

-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활성화 필요성

-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적

-  위안화 예금 쏠림현상 등으로 위안화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 여부 주의 촉구

-  민원 감축 부진에 대해 지적

-  외부 강연료가 과도한 측면에 대해 지적

-  해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액이 파산절차로 인해 적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 지적

-  피싱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성

-  모뉴엘 사건에 비추어 유관기관간 정보 교환 필요성

-  전주출장소의 전주지원 승격 필요성

-  배임사건 등 금융사고가 증가한 것이 검사 횟수가 적어진데 따른 것인지 여부

-  최근 5년간 검사 미실시 금융회사가 49개에 이르는 등 검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지적

- 리스크감사를 통해 사전사고예방 노력 강화할 필요성

-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치 필요성

◦ 증인 이상운(효성)

-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CTI 및 LF의 실소유주가 조석래 회장인지 여부

- 효성 홍콩법인에서 ABN암로를 통해 카프로주식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조석래 회장에게 보고 후 매각을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지 여부

-  CTI 및 LF 등을 통한 조석래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 및 향후 경영 방향의 개선을 요구

◦ 증인 남기천(대우증권)

-  검은머리 외국인의 IPO 참여 및 스왑거래 등이 금융실명제 등 법규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 지적

◦ 증인 김영철(하나은행)

-  하나은행의 KT ENS 관련 대출이 3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인데, 외환·하나 합병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KT ENS 관련 부실 대출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하는 점 지적

◦ 증인 이기흥(ING생명)

-  자살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지연 사유를 질의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지적

◦ 증인 이순우(우리은행)

-  우리은행이 의심거래를 FIU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

-  우리은행의 북경 화푸센터 관련 대출금 회수 미진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

-  CJ남산출장소의 CJ 이재현 일가 비자금 계좌 운영 부당 지적

◦ 증인 정락형(현대해상)

-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이 과도한 점에 대해 지적

◦ 증인 임영록(전 KB지주 회장) 및 증인 이건호(전 KB은행장)

-  KB사태 관련 형사 고발 등 대응의 부당함을 지적

- 전산교체 관련 개입 여부

◦ 증인 김재열(KB지주 CIO)

-  IBM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교체의 정당성 여부

◦ 북경 국정감사

-  우리은행의 북경 화푸센터 관련 대출금 회수 미진 및 감독 소홀 등에 대해 지적

-  해외사무소가 금융정보 수집 등 동향파악 뿐만 아니라, 현지 금융회사 애로사항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

-  북경사무소의 인력 부족 문제

-  은행 직원의 해외사무소 파견 기간을 장기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

-  중국 감독기구 및 진출 타 국내기관과 북경사무소 간의 교류 확대 및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성

-  중국 자금(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 확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에 대비할 필요성

◦ 동경 국정감사

-  국내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 사태 관련하여 동경사무소의 역할 부족에 대해 지적

-  국민·우리·기업은행의 부당대출 관련하여 담보물 평가를 동일한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은 사실 지적

-  해외점포 검사주기 장기화 문제

-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지표에 대해 경영평가시 차별성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국민은행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제재조치(4개월 영업정지) 등에 비추어볼 때,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기관경고)가 과도하게 가벼운 점 지적

-  해외점포 담보대출에 대한 검사 필요성

-  은행권에 해외 여신상시감시스템 도입 필요성

-  은행권의 무리한 단기 성과주의 강요 문화를 바꿀 필요성

-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철저한 전략을 갖추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

7. 예금보험공사

ㅇ 유병언 관련

- 유병언 관련 채무감면 업무에 대한 내부점검 실시 필요성

- 유병언의 채무감면 시 재산조사가 미진하였던 문제점

- 재산조사제도를 개선하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재산조사 확대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ㅇ 감사의 정치활동 관련

- 감사의 정치활동에 따른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문제점

ㅇ 서울보증보험 관련

- 서울보증보험의 방만경영 문제점 및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

- 서울보증보험이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보증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

-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할 필요성

ㅇ 예금보호한도 조정 관련

- 경제성장 규모(1인당 GDP)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

ㅇ 사전부실예방 기능 관련

- 저축은행 조사 후 시정조치 요청권을 활용하여 금감원에 요청한 60건의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공사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토록 노력할 필요성

- 부실 사전예방을 위해 리스크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 저축은행 특별계정 관련

-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대책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

ㅇ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관련

-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해 예보가 두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공사의 검사매뉴얼에 불완전판매 확인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 예보가 조사‧공동검사 시 사전적으로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

◦ 부실책임조사 관련

- 원활한 해외재산조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사무소 설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 승소율이 높지 않고 회수실적이 낮은 점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

- 은닉재산신고센터의 철저한 운영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 신고 건수 및 회수 실적의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 차등보험료율제 관련

- 보험료 총액의 할증 효과가 작아 차등보험료율제도가 금융회사의 재무 개선을 실효성 있게 유도할 수 있는지, 반대로 보험료 총액이 할인되었을 경우 대비책이 있는지 여부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을 공정하게 산정할 필요성

- 다른 나라와 달리 전 금융권이 광범위하게 차등보험료율제의 적용을 받는 만큼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섬세한 차등보험료율 산정이 필요하며, 금융회사의 규모를 고려한 보험료율 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

- 차등보험료율제는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바, 경기 불황 시 재무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보험료율이 급증할 경우 금융권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보험료율이 할증된 회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ㅇ 기타

- 출자회사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출자회사에 대한 임원 선임 기준과 의결권 행사 기준 마련 필요성 제안

- 일부 가교저축은행의 경영부실 문제에 따라 보다 철저하게 업무를 관리할 필요성

- 미지급 보험금 해소를 위해 예보가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

- 부실책임추궁소송 중 상당 건을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한 데 대한 문제점

-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기금적립률을 고려하여, 목표기금 운영에 따른 보험료 감면 등을 검토할 필요성

- 저소득층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 사용하는 출연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

- 국내은행 일본지점의 경우 보호한도가 높고 보험료율이 낮은 일본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

- 파산재단 보유 골프‧콘도 회원권을 신속하게 매각하지 않고 일부 회원권을 콘도회사 직원 또는 파산재단 보조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던 문제점

- 파산재단 자산 중 회수율이 저조한 상각채권 및 NPL의 외부위탁과 관련하여 예보가 위탁업체의 회수율에 각별히 신경쓰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

- 단성사는 준공검사 이후 사용이 중단된 상황으로 채권단은 채무자와 정상화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일반직원(부장급)의 항공운임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적용하는 여비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무선도청방지를 위한 탐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위하여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게 압류한 미술품의 매각 필요성

- 현재 증권회사가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보험료가 1,357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금융권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증권회사가 초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환급조치의 필요성

-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에 부과되는 보험료율이 은행보다 30%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투자자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단예치되어 전액보장 받으며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손실위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보험료율의 부과는 불합리하므로 위험율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험료율 책정을 검토할 필요성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 관리 관련

- 국유 일반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므로,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 대부료 연체율 증가를 해소하고, 대부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

- 국유재산 중 재해위험이 있는 재산을 방치하고, 재해위험평가도 시행하지 않아 매년 재해로 인한 개보수공사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재해관리․예방 인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국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 국유재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금액은 619억원이지만 46.99%인 약 291억원만 회수되었는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친일 귀속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 하우스 푸어 및 서민금융 지원 관련

- 민간의 부실채권 입찰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공사의 경우 업무방법서상 입찰참가조항이 삭제되어 하우스 푸어 지원 등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

- 하우스푸어 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8.2%에 불과하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

-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 증가에 따른 가용자원 확보를 위해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구상채권 회수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성

- 바꿔드림론의 부실사고 발생시 국민행복기금이 은행에 100% 대위변제하도록 되어 있어 취급은행은 위험부담이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바, 취급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손실 부담, 보증료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견해

-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대학생들에 대해 바꿔드림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성

-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 및 채무탕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방법서에 시효소송 제기를 제외할 수 있는 조항 마련 필요성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무담보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신용회복 중에 있던 채무자들이 대부업체의 상환압박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문제점

◦ 스마트패드 도입 관련

- 스마트패드 도입시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원칙의 위반 여부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전직원에 지급한 문제점

- 스마트패트의 활용도 제고 등의 계획 마련 필요성

◦ 저축은행 업계에서 매입하는 부실채권 매입금액의 50%정도를 SBI저축은행에서 매입하였는데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

◦ 채무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행복잡(Job)이 취업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부산 신사옥 입주시  무선도청방지를 위한 탐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시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의 관리 시스템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

◦ 국세청이 위탁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체계적인 체납징수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

◦ 채무자 신용회복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입 기능을 공사가 통합․관리할 필요성

◦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장별 부실 PF채권을 공사 고유회계 재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관리할 필요성

◦ 공사가 보유한 3점의 미술품에 대한 장부가액이 천원에 불과한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미술품에 대한 회계처리방식 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공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처리방안 등의 마련 필요성

◦ 2009년 이후 공사의 비정규직 인력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으므로, 공사의 인력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공사가 금융학회에 발주한 4억원짜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출증빙의 문제점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 관련

- 전세보증 사기대출 관련한 은행의 형식적인 대출심사의 문제점

- 전세보증에 대한 고소득층의 이용이 증가하는 문제점

- 전세보증 대출금리가 높은 문제점

-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계정) 출연료가 높은 문제점

- 고소득자․고신용자에 전세보증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점

-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계정)의 여유재원이 과다한 문제점

- 구상권회수보상금 인하 방안 마련 필요성

-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계정) 대위변제 증가로 기금 안정성이 우려되는 문제점

- 구상채권 회수 관련 지출 절감 필요성

- 중도금보증 사업장에서 우선수익권 및 공매처분 시행 필요성

- 우수 신용등급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료율을 낮추도록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주택연금 관련

- 연금지급액 감소 우려에 따른 대출재원의 확보 필요성

- 높은 초기보증료 부담에 대한 지적

-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우려

- 주택연금 감정평가 비용을 공사가 부담할 필요성

- 사전가입 주택연금 등 하우스푸어 대책의 효과가 미흡한 실태에 대한 지적

- 주택연금 월지급금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주택연금보증 사업비 부족에 따른 주택연금계정의 건전성 문제점

- 주택연금 가입 대상주택을 9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장기고정금리대출 관련

-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실적이 부진한 문제점

- 서민금융지원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기상환수수료를 경감할 필요성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격대출의 상품성 개선 필요성

- 장기·고정금리대출인 적격대출에 대한 특례지원 등의 필요성

- 보금자리론 연체율 상승에 따른 경매신청 증가의 문제점

- 공사 연체율 상승에 따른 연체관리 방법의 문제점

◦ 임원 인사 관련

-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못한 문제점

- 정관계 출신 등 낙하산 임원 임명에 대한 지적

10. 한국정책금융공사

◦ 산업은행과의 통합 관련

- 산업은행과의 통합 발표이후 간접투자 지원, 홍보비 집행 및 해외출장(해외사업)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

- 설립 초기에 연구조직 정비가 늦은 사유

- 통합 시 대부분이 계약직인 연구전문인력의 이탈이 우려되는 바, 통일에 대비하여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고용승계 등으로 전문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통합시 유휴인력 문제 발생과 관련하여 상대적 약자인 고졸·계약직을 배려할 필요

- 통합 산은법 부대의견 이행 여부

- 통합 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필요

◦ 정책금융 관련

-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녹색금융이나 창조금융 또는 통일금융 등을 일관성 없이 추진함에 따른 빈번한 조직개편과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문제와 개선대책

- 녹색금융선도기관임에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와 평가 미흡 및 대기업 편중 문제

- 통일금융 추진현황

- 문화예술분야 지원실적이 미비한 수준인바, 통합 후에는 별도 팀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

- 무역업 지원시 국내 설비투자 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의견

- 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및 차환용도 자금 지원이 정책금융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온렌딩 관련

- 온렌딩 본래의 목적을 고려 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

- 신용위험분담부 온렌딩 지원 비중이 낮은 문제

- 중기·장기 시설자금보다 단기 운전자금에 지원이 치중되고 있는 문제

◦ 기타

- 통합 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충분한 점검과 관리로 투자손실 및 관리 소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항공산업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각실패 경험 등을 종합해 볼 때, KAI 매각 중단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채무감면 제도 등의 대국민 홍보강화 방안

- 차주사의 비용 부담(93건 중 25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문제

- 김성주씨 일가 소유의 대성산업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

11. 신용보증기금

◦ 보증지원 관련

-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 상생프로그램 지원 중단에 대한 지적

- 재기지원보증 지원 실적이 미흡한 문제점

- 문화컨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충할 필요성

- 사회적 약자 지원프로그램 대상 제한의 문제점

- 전북지역 창업기업 부실률이 높은 문제점과 컨설팅지원 미흡

- 보증상대처가 중소기업은행에 편중된 문제점

- 창업자 연대보증인 면제제도 개선 필요성

- 패스트트랙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사후관리의 필요성

- 중견기업 육성 지원 확대 필요성

- 창업특례보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및 보완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사후관리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

- 보증 지원 시 꺾기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지적

- 지식재산보증 등 창조경제지원을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방안 검토 필요성

- 신규보증 시에는 4대 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하지만, 사실상 대출을 받고 바로 4대 보험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기업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

○ 채권보전조치, 채무조정 관련

- 채권보전조치 관련 비용 최소화 필요성

- 장기미회수(회수 불가능)채권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제조치 및 채무조정 필요성

-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비율이 낮은 문제점

- 구상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 시설자금 관련

- 부산지역 시설자금 지원 감소 문제점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련

- 산업기반신용보증 지원이 민자도로 건설에 편중되는 점 지적

○ 출연 관련

- 운용배수의 적정성 지적

- 차등출연요율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

○ 보험 관련

- 일석e조 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하고, 손해율이 증가하는 문제점

- 일석e조보험 상품의 제도개선 필요성

- 매출채권보험 재원 확충과 보험료 현실화 필요성

○ 시장안정 P-CBO 관련

- 시장안정 P-CBO 내 일반기업에 대기업 편입을 제한적으로 할 필요성

○ 투자 관련

- 연말 투자 집중으로 부실 심사가 우려되는 문제점

-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손실 발생 및 중복투자 문제점

○ 서울본사 매각 관련

- 서울본사를 조속히 매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 잡매칭서비스 및 컨설팅 관련

- 잡매칭 서비스 사업 확대 검토 필요성

-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비금융 지원이 미흡한 문제점

- 초기창업, 저신용기업에도 비금융지원 확대 필요성

- 전북지역 컨설팅지원 부족한 문제점

-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통해 재성장 및 퇴출을 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 경영컨설팅 관련 현재의 조직, 예산상황과 계획 확인

○ 지점 신설

- 수원시, 고양시에 추가적인 지점 신설 검토 필요성

○ 무선도청 관련

-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확인

12.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증지원 관련

-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의 필요성

- 재무신용등급이 낮은 보증지원 업체 수 감소의 문제점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 인하의 필요성

- 기보가 보증 거절한 기업 중 특허 보유기업이 적지 않은 사유 확인

- 녹색성장산업 관련 보증 중 녹색미인증기업에 대한 비중이 90%이상인 문제점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창업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

- 재창업‧재도전기업에 대한 재기지원보증 실적 거양의 필요성

- 운전자금 위주의 보증지원으로 인해 기술기업의 시설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지원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

- 문화산업완성보증의 중장기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 정책의 필요성

-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기보의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 필요성

- 일자리창출 기업 선정 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여 실제 고용창출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점

- 기보의 보증지원이 창업기, 안정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성장기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문제점

- 패스트트랙(Fast-track)보증 부실율이 높은 문제점

- 패스트트랙(Fast-track)보증의 높은 부실율에 대한 원인 분석의 필요성

-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세월호 침몰사고 특례보증이 서울지역에 편중 지원된 문제점

- 신보와의 중복보증 증가의 문제점

- 재무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기술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 재무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에 보증이 집중되는 등 보증지원 운영방식 및 배분의 문제점

- 재기지원보증 활성화의 필요성

- 투자옵션부보증의 투자전환 비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 리스크 높은 R&D보증의 부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

- 한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 실패한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노력의 필요성

- 재기지원보증 실적 부진 문제점

- 장기고액보증 비중을 낮출 필요성

-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일반 보증으로 처리하는 문제의 개선 필요성

- 신규보증 시에는 4대 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하지만, 사실상 대출을 받고 바로 4대 보험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기업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

◦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성

◦ 상임‧비상임이사 대상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 구상권회수 관련

- 구상권 회수제고의 필요성

◦ 기술‧경영지도 사업 관련

- 기술‧경영지도 사업 관련 예산 집행실적 저조의 문제점

- 컨설팅 등 비금융성 지원 확대의 필요성

◦ 영업점 관련

- 영업점 분포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점

- 63빌딩 소재 서울지점의 관리비용이 과다한 문제점

◦ 기술평가 관련

- 기술평가의 신뢰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자체인력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

- 기술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수과정의 필요성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정책 관련

- 기존 기술평가인증서의 대출 실행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TCB 정책의 활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평가수수료 경감 방안 마련 필요성

◦ 보증부대출금리 관련

-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가산금리로 인해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

◦ 기술이전 관련

- 기술이전 중개 이후 상용화 지원방안의 필요성

◦ 기금운용 관련

- 운용배수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 차등요율제에 의한 출연요율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확인

13. 한국산업은행

◦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관련

- 통합산은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

- 통합 후 한 조직 내에서 직접금융 및 온렌딩 등 간접금융을 함께 수행함에 따른 문제와 대책

- 통합 후에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온렌딩 기능을 유지·강화할 필요성

- 통합 후 온렌딩 대출 시 신보출연료 면제 여부

- 통합 후에도 통일 등 정책금융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통합 전에는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통합 산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 통합 후 시장마찰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

- 시장마찰 해소를 위한 대우증권 매각 용의

- 통합 후 유휴인력 조정 시 고졸출신이나 무기계약직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

- 통합 시 양사 직급간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따른 산업은행 직원들의 역차별 발생 문제

◦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 사모투자펀드(PEF) 과다 손실발생 원인 및 대책

-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건설·해운업 등의 업황부진에 따라 2014년 6천억원 흑자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

-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동부제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BIS비율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 현대증권 매각 시 임직원 고용승계를 매각조건에 포함할 용의 및 증권시황을 감안한 매각시기 유연적 검토 필요성

- 현대그룹 구조조정 관련, 매각대금을 다시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등의 문제로 볼 때 이행계획이 부풀러져 있는바, 구조조정 이행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

- 구조조정대상기업들의 자구계획 실행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

-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산은출신 인사들이 재취업하는 것의 적절성 문제

- 주거래기업의 부실방지를 위한 퇴직자 재취업 관련, 퇴직자 이력 공시 등 관리 강화 방안

- 동양그룹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 기업들의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10년 넘게 동결해온 연체이자율을 낮출 의향이 있는지 여부

-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박탈 문제는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

- 한진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부실계열사에 유상증자를 한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

◦ STX그룹 관련

- STX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등 부실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문제

- STX부실 관련, 내부감사 실시 필요

- STX가 비주력업종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부실대출이 증가하였는바, 대출금 사후관리의 적정성 문제

◦ 동부그룹 구조조정 관련

-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해지 및 임금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총수일가만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있는 문제

-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총수일가 등 대주주의 사재출연 및 차등감자의 필요성과 방안

- 동부그룹 정상화 관련, 동부그룹(경영권 유지)과 산업은행(총수일가 사재출연 등) 간의 이견 내용 및 강제력이 없는 자율협약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협의 등의 필요성

- 동부그룹 대출부실 관련 내부감사 실시 필요성

-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방안

- 임직원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반하여 회장본인은 사재출연 약속을 미이행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볼 때, 구조조정에 따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의 타당성 문제

◦ 대우조선해양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련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 불법대출 및 필리핀 카지노사업 추진의혹과 관련,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직접감사 및 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

◦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 등에 대한 대출 관련

- 부실대출 의혹(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출의 경우 2년 연속 매출감소 시 론모니터링 대상임에도 신용조회 미실시 및 대출 전 감정평가 미실시)과 관련하여 내부감사 실시 용의 및 담당자 징계 여부

- 선박 구입자금 대출 관행(중고선박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전에 선대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청해진해운 대출 부실에 따른 산은의 손실 규모

-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에 대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문제

- 은행 내 해운업 지원관련 전문가 배치 등 선박구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대출과정을 재검토할 필요

- ㈜천해지는 다판다, 세모 등과 같이 유병언 일가가 보유한 기업인데도 산은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계열사와 주요 주주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문제

◦ KDB브라질 등 해외법인 손실 관련

- 브라질 현지법인의 거액 손실 발생문제 및 경험 없는 사람을 배치한 사유와 향후 개선대책

- 브라질 현지법인의 부실투자 관련자에 대한 조치현황 및 문제 발견 시 개인배상책임을 묻고 고발조치를 취할 필요

- 수익성이 좋지 않은 해외점포에 대하여 철수를 검토할 필요

- 적극적 해외진출을 위하여 능력 있는 인력을 육성·파견하고, 기존의 점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

- 해외점포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및 해외진출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부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여신정책 관련

- 정부 방침에 따라 녹색금융이나 창조금융 또는 통일금융 등을 일관성 없이 추진함에 따른 빈번한 조직개편과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문제와 개선대책

- 녹색금융 관련, 금액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 지원이 과다한 문제

- 녹색금융 및 창조금융 관련 중복지원 문제 및 해소대책

- 기술금융임에도 기술력이 없는 회사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기술금융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

- 신용평가 위주로 기술금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 기술력평가가 아닌 신용평가에 의한 기술금융지원의 부적정성

- 창조금융 관련 IP사업화대출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법정분쟁 끝에 IP가 취소되면 담보가 해당 IP 뿐일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IP사업화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일부 IP의 경우는 정책금융기관의 영업비밀 열람이 불가능하여 대출실행이 어려운 바, 기술임치금고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

- 산은 대손비율이 5개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여신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중소기업 대출은 3년 연속 감소하고, 대기업 대출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그만큼의 금액을 중소기업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

- 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문제와 대책

- 해외PF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패키지형태 진출 등 적극적 노력 필요

- 대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

- 수출입 금융지원 시 양편넣기(대출금에 대해 대출일과 상환일 양일을 이자계산에 넣는 방식)의 부적절성 문제

- 고정이하 여신비중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소매금융관련

- 개인예수금 확대에 대한 대책

-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기능 축소의 필요성

- 다이렉트예금을 통한 예수금 확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계획되었으므로, 청년창업지원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자회사 관련

- 대우증권 등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 대우건설 임원 중 낙하산 인사 과다 및 경영실적 악화 문제

◦ 인사 및 조직운영 관련

- 산은 진행간부 중 여성이 한명도 없음을 유념할 필요

- 산은 사외이사의 전문성 미비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문제와 방지 대책

- 편법적인 꺾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 시간선택제 채용인원 전무 등 국정과제 미이행 문제 및 고졸과 비수도권 출신의 채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

- KDB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운영의 적절성

- KDB금융대학교 운영의 적절성

- KDB나눔재단의 사업추진 시 협력기관 선정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 기타

- 해운보증기구에 대한 정부출자 부족분 충당을 위한 산은의 추가 출자 필요성

-  미래성장동력인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산업금융본부의 기능과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성

-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과정에 있어 검토 부실 여부

- 트로이카해외자본개발펀드 손실 발생 문제 및 해소 대책

- 현대글로비스나 대한항공 등 실질차주가 조세회피처에 SPC를 설립한 후 산은으로부터 선박이나 항공기 구입으로 대출받은 뒤,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가치가 떨어지면 국내로 이전하는데, 이는 취득세 감면 등 조세포탈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KAI매각 시 신중을 기할 필요

- 용인 공세리 지급보증건 손실 관련 사후조치의 적절성

- 김성주씨 일가 소유의 대성산업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

◦ 세월호 대출 시 감정평가관련 증인

- 120억원 감정평가의 산출근거 및 적정성 여부

- 선박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감정평가한 사유

- 선박운항이 정상적이다는 가정 하에 감정평가 하는 것의 타당성 문제

◦ 동부그룹 관련 증인

- 동부그룹 회장이 사재출연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문제점

- 경영진 및 총수일가의 자구노력 의지와 솔선수범 필요

◦ 대우조선해양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련 증인

- 필리핀 카지노 추진 및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관련성 여부

- 불법대출 및 필리핀 카지노사업 추진의혹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및 배임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천삼현이 추진한 남양주 장사시설과 필리핀 카지노 사업의 관련성 여부, 동 카지노사업 중단에 따라 이자지급보증분 등을 대위변제한 대우조선해양건설 업무추진의 적절성 여부 및 그 과정에 대한 조사경과와 증인 재임과의 관련성

- 국내선사의 외환리스크 감소를 위해 원화선박금융에 대한 지원확대 등 선박금융 활성화 대책

- 고철매각을 철강업체와 직거래 하지 않고, 2006년부터 8년 동안 퇴직경찰 모임인 경우회와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하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향후 개선 방안

14. 중소기업은행

◦ 여신 정책 관련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원청업체 부실발생 시 하청업체가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바, 보험가입의무화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

-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감소 문제 및 자금지원 확대방안

-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시 보증기금과의 협력확대를 통한 영세 중소기업 에 대한 건전 여신 공급방안

- 구속성예금 방지시스템 보완대책

-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방안

- 거래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확충방안

- 수도권 총생산 비중(48%) 대비 기업은행의 수도권 대출 비중(65%)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

- 담보대출 비율이 증가하고 신용대출 비율은 감소하는 문제

- 하자대출에 따른 손실로 중소기업 지원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

◦ 기술금융 관련

- 기술금융이 기존 거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 기술력평가가 아닌 신용평가에 의한 기술금융 지원의 부적절성

-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나이스신용평가 등 민간회사를 통한 기술신용평가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심으로 기술금융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기술금융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없는 회사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 IP사업화대출 관련

- 창조금융 관련 IP사업화대출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법정분쟁 끝에 IP가 취소되면 담보가 해당 IP 뿐일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IP사업화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일부 IP의 경우는 정책금융기관의 영업비밀 열람이 불가능하여 대출실행이 어려운 바, 기술임치금고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

- IP대출 활성화를 위한 타기관과의 업무협조방안

◦ 인사 및 조직경영 관련

- 정치권 출신 인사의 사외이사 임명 문제

- 생산성 대비 직원 처우가 미흡한 사유

- 부실대출 관련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주의) 위주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및 향후 개선방안

- 금융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

- 고객의 민원신청 시 수집정보가 과다한 문제

- 장기적인 안목하에 해외점포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

-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

◦ 자회사 관련

- IBK캐피탈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대책

-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

◦ 기타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대상 금융상품 확대 필요성

- 금전신탁상품 판매 시 실적강요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불완전판매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법원 판결 전이라도 책임을 지는 조치 필요

- 잡월드 취업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의 해소와 취업 취약계층인 인문사회계열 배려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옥터스 녹색성장 PEF 사후관리 절차 미준수 문제점

- ‘IBK포스코트루벤 기업재무안정 PEF’ 출자 경위

- 신보·기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한 기업들의 부실 발생 시, 보증기관에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보증특약 위반 및 양도담보물 관리 소홀 등 기업은행 잘못으로 거절당한 사례가 2013년에 160억원에 달하고 있는 사유와 직원교육 강화 등의 개선 대책

- 청해진 해운 및 ㈜천해지 등 관계사에 대한 대출관련, 담보 비중이 낮은 문제

- 기업고객 대비 개인고객 서비스가 미약한 문제점

- 민원처리에 있어 지점과 본사가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 IBK투자증권 관련 증인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

- 취업규칙 변경 시 편법적 동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2012년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원들의 임금은 증가한 문제

15. 한국거래소

○ 상하한폭 확대 관련

- 일일 시가 상하한폭 확대 시 시장활성화보다는 거래대금 및 주가등락 효과가 커지는 문제점

- 상한가 기록 종목은 소형주 및 코스닥기업 위주이므로 상하한폭 확대 효과가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하한폭 확대는 재검토할 필요성

○ KRX석유시장

- KRX석유시장에서 4대 정유사의 협의매매 비중이 높은 문제점 및 인센티브 지급액 축소 필요성

- 경쟁매매 활성화 필요성

○ 코넥스 시장

- 거래량 부진 및 거래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

-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저변확대 필요성

- 코스닥 이전 상장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성

- 코넥스시장 적격투자자 기준완화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성

○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시장불신이 발생한 사유 확인

○ KRX금시장

- 수입금지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면제가 필요

○ 일반상품시장

- 일반상품시장(KRX금시장과 KRX석유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의 강화 필요성

○ 고가주

- 고가주 거래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 접근성 제고 필요성

○ 돈육선물시장 거래 부진 문제점

○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필요성 및 동북아 오일 허브 육성 필요성

○ 모바일 주식거래의 비중 급증에 따른 모바일 거래분쟁 증가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

○ FEP서버

- FEP 서버 부당사용 건에 대한 서울, 부산 IDC센터의 전수조사 실시 필요성

○ 예측공시

- 상장기업 실적 예측공시와 실제실적과 차이가 커 투자자보호 문제점

- 예측공시와 실제공시의 차이가 많은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추진 필요성

○ 수시공시

- 임원 제재, 그룹 계열사, 분식회계 등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대상정보 추가 및 보완 필요성

- 상장법인 경영진에 대한 동태적 관리 필요성

- 사외이사 현황 본인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한 사외이사 중복 문제 해소 필요성

- 횡령배임 주체에 대해 공시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

○ 예탁결제원, 코스콤 및 시장감시위원회 등의 지배구조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성

○ 불공정거래 관련

- 사이버분야 시장감시 및 적발 강화 필요성

- 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의 증권시장 교란행위 지적

-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연수

- 자비연수제도 개선 필요성

○ 상장관리 관련

-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부실 문제

- 상장심사 요건도 동태적 적격심사를 적용하는 등의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

○ 해외 거래소 진출 관련

- 라오스 등에 대한 투자의 부실화 가능성

- 수익성 미흡한 합작형태의 해외진출 확대 재검토 필요성

○ 경영 등 관련

-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문제점

-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점

- 주요 사안에 대하여 주주인 증권사 등과 충분한 협의가 미흡한 문제점

-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을 높인 문제점

- 평균 임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 방만경영해소 노력 필요성

- 공휴일 공용차량 이용 시 과다한 거리를 운행한 문제점

- 골프장 회원권의 이용 필요성 여부

- 거래소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성

- 부산 이전 직원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지속적 지원이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및 지원이 과다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강구 필요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축소할 필요성과 해외출장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

○ 민영화 관련

- 자본시장법 개정(2013. 5.)으로 독점적 지위 해소에 따른 민영화 추진 검토 필요성

-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시화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인사 관련

- 거래소가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을 국민행복재단에 파견한 부적절한 인력운용 문제

- 거래소 주요 임원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점

- 직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적절한 인력관리 필요성

-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미이행한 문제점 및 향후 의무고용제를 이행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 채권거래시스템 사고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마련 필요성

○ 부산이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필요성

16. 한국예탁결제원

○ 본사 부산이전 관련

- 부산지역 증권박물관 건립계획 여부와 추진시기 확인

- 본사이전 추진현황 및 부산 현지화 추진 계획 확인

○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관련

- 현재 CIO와 CISO를 한 명의 임원이 겸임하고 있는데, CIO와 CISO 분리 등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필요성

○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 폐지 관련

- 개인주주와 소액주주 보호정책과 관련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전자투표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섀도우보팅제도 폐지가 ‘15.1월로 다가왔는데 그 대안제도인 전자투표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문제 및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전자투표제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섀도우 보팅이 폐지될 경우 주총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는 지적 및 전자투표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

- 중립적 의결권행사제 폐지의 대안으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도 활성화 필요성

○ 미수령주식 해소 관련

- 미수령주식 현황 파악 및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

-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의 실적이 저조한 문제

○ 자본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관련

- 침체된 우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

- 크라우드펀딩의 적극적인 모금운용방식에 대한 전략과 홍보 등 앞으로의 운영과 관련되어 예탁결제원이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

○ 경영평가 관련

- 경영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타기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고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해명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 소유구조 개편 추진 관련

- 소유구조 개편 추진이 이용자중심 체계 개편을 위한 시도인지 민영화를 위한 시도인지에 대한 확인

○ 금융보안 전문인력 양성 관련

- 금융보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검토 필요성

○ 기업의 해외자본 조달 관련

- 글로벌 강소기업의 해외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해외 DR발행실적이 저조한 사유 확인

○ 전자증권제도 도입 관련

-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진행 현황 및 도입 지연 확인

○ 수수료 징수 관련

- 향후 증권회사 수수료와 예탁수수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면제·할인되고 있는 수수료 징수계획 확인

○ 장외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의 차감결제비율이 낮은 사유 확인

○ 최근 3년간 용역발주한 건수 중 수의계약이 과다한 사유 확인

17. 코스콤

○ 경영 관련

- 회사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배당성향이 상승한 문제점

- 타 공공기관에 비해 임원 보수가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방만경영개선 필요성

-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임원 급여 감소 필요성

-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경영실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

- 전임 사장 전횡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 필요성

- 보상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정성 여부

- 우수 보안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방안 마련 필요성

○ 주요사업 관련

- “#메일”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

- 공인인증서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 시세정보이용 가격체계 현실화 필요성

- 금융보안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한 입장 확인

- 정부지분이 없는 코스콤 자산을 금융보안전담기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성

18.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기능 활성화 관련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낮은 실정으로,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의 이행여부를 언론에 공표를 하는 방안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권익위 시정권고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수용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

반부패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공고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국민권익 구제 관련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검열은 국민의 불안 및 사생활침해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성

군 가혹행위 관련 고충민원을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군사 옴브즈만 등의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국민신문고는 50% 이상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만족도 조사에서는 낮게 평가되고 있는 바,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최근 3년간 이동신문고 현장해결율이 23.6%에 그치는 등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사회취약계층 대상 고충해결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성

2014년 이동신문고 운영 실적이 다소 부진하므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

기피신청민원 건수가 2010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권익위 의견표명은 각 기관들에게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화 필요성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고용 기준과, 보건복지부지침인‘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상 영양사 지원 기준이 서로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고용노동부와 복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기간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고충민원의 인용률이 조정, 합의해결을 제외하면 전체 대비 2.3%에 불과한데, 이는 인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

권익위에서 처리했음에도 반복민원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 부패방지 관련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안에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 감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1/10이상 감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위반된다는 지적

비위공직자 적발‧조치 건수가 2014년 상반기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벌수위는 경미하다는 지적

비위공직자 징계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공단, 공직유관단체는 징계규정 없고 내부 기준만 있는데, 국민적 기대치를 고려해서 철저히 보완할 필요성

3년간 국책기관장들이 유관기관 외부강의 후 수령한 사례비가 6천 500여 만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권익위 차원에서 공직자 강연료 수령 지침을 수립할 필요성

권익위 차원에서 공직자의 외부기관에 대한 강연료, 원고료 및 자문료 등의 수령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

부처 장차관의 경우 외부강연에 대해서는 강연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자기 직무와 관련된 자들을 상대로 특정 부서의 사람이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현재 공직자 청렴교육이 선택사항일 뿐인 바, 이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한 입법 발의에 권익위도 적극 노력할 필요성

부패행위 척결에 대한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에 대하여 권익위의 직권조사 혹은 인지조사권 부여를 검토할 필요성

비위면직자 현황관리에 있어서 각 기관에서 입력누락 사례가 있어 비위면직자 통계가 정확하지 않는 상황인 바, 권익위는 안행부와 협력체계구축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성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의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 받도록 할 필요성

청렴 교육의 신청자 및 수료자 관련 집합교육에 대한 학사관리 전산 시스템이 미 구축 상태이므로, 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이 곤란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계속해서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행동강령 위반자와 이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는데,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성

52개 정부부처 중 일부분만 청렴연수원의 집합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정부처 편중 현상을 해소할 필요성

부패인식지수(CPI) 점수와 순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고질적인 비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

현행법상의 뇌물죄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입증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안이 통과되어야 소위 스폰서, 떡값 등을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와 입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권익위법」 등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필요성

◦ 세월호 사건 관련

권익위가 2008년에 선령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권고를 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국민안전 보다 우선시 한 것으로, 권익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

◦ 공익신고제도 관련

매년 공익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40여건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인용 건이 14건에 불과하고, 특히 사전적 예방조치인 불이익조치 금지는 한 건도 없는 바, 공익신고자 보호에 노력할 필요성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권익위는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표준조례안을 발표하고 운영지침안을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현행법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바,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대상법률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

◦ 110 콜센터 관련

110콜센터 상담사 중 2년 이상 장기근무자들이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담사 권익향상에 노력할 필요성

KT가 사용하던 번호 110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콜센터 운영을 KT 자회사인 KTis(케이티스)에 맡긴다는 것은 특혜로 보여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

110콜센터는 120다산콜센터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시설, 교육훈련, 각종 비용 등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할 필요성

110콜센터 만족도는 90%가 넘는 반면, 인지도는 30%에 불과한 실정으로 시스템상의 잘못된 점이 있는 지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110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책과 홍보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할 필요성

110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회사 KTis의 직원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인 바, 이러한 위탁업체 직원의 비전문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직원윤리 관련

권익위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제도개선 등의 목적에 쓰고 있다고 보고 하였는 바, 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

권익위 내부 직원들 중에 국토부 파견 주무관이 대한지적공사에 월1회씩 지속적으로 강의를 나가고, 한 민원부서 전문위원은 한국전력에서 7차례나 강연을 해서 매번 30만원씩 강의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직장에서 사무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서기관에 불문경고에 그쳤고, 실형이 선고된 직원에게는 ‘감봉 2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권익위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처벌 수위가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

◦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심판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정요청 할 필요성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해킹, 명의도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인 IP주소를 남기고 있는데,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유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IP주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권익위가 부패공익신고 앱을 개발하였으나, 다운로드 수가 매우 저조한 실정인 바, 적극적 홍보 및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성 지적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의 안건이 대부분 입법예고 등 단순 안건 등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향후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되는 좋은 의견들이 성의 있게 검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지적

복지예산 등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 강화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권익위가 징벌적 환수 처분을 할 경우 집행기관과 환수기관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 지적

총리실 등 정부부처의 중복적인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권익위가 실태를 진단해 볼 필요성

권익위의 파견 인력을 축소하고 자체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서신민원을 직접수령하여 처리하는 낡은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19. 국가보훈처

◦ 보훈급여금 관련

- 2013년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건수 388건 중 약 46%가 부정수급보고에 3개월 이상 걸리고, 2년 이상 후에 보고한 것도 18건이나 되는 등 각 보훈지청에서 보고가 늦어지는 문제

- 고의적 사망사실 은폐 및 신고지연, 가족관계 변동 미신고 등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대책 마련 필요

- 보훈급여 과오급 중 부정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문제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회수율 저조 문제

◦ 충칭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원형보존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대처 문제

◦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관련

- 위탁병원 진료 시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 위탁병원의 과잉․부당청구 및 과징금 등을 받은 위탁병원에 대한 행정 조치 미흡 문제

- 위탁병원에 대한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평가하고 실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여 문제가 된 위탁병원에 대한 점검 및 재지정 해지 필요

- 위탁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필요

- 위탁병원 지정관련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제도적 보완 및 해소방안 등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위탁병원 재지정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

-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비위행위가 적발된 위탁병원과 계약 해지 시 보훈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낙동강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국고보조금 지급 문제

◦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 보훈병원 장례식장의 특정단체 독점문제 및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는 문제

- 수익사업 이익금 배분 불공정 및 수익사업의 대리 수행 문제

-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수익사업 관련 문제

- 수익사업 허용 여부를 위한 국가보훈처의 합리적 판단 필요

-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훈처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규제개혁완화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중 보훈처의 관리감독 관련 규정인 3조, 5조, 7조를 삭제하는 문제

◦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이 차이가 있으므로 보훈처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수용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보훈특별고용율이 0%인 사업장이 상당 수 있는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법정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

◦ 대전현충원 묘역이 2016년이면 만장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해외 현충시설 및 사적지 관련

-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비의 한반도 지도에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 표기 문제 및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문제

-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노후 전시물 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노후전시물이 교체되지 않고 있는 문제 및 전면적인 개보수 이후 13년이 넘도록 한번도 개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

- 현충시설 보존업무를 재외공관 업무에 포함하고 밀집지역에 주재관을 배치하는 등 해외현충시설 관리 강화 필요

- 해외 사적지 관련 안내정보가 부족하므로 국가보훈처 및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할 것

◦ 나라사랑교육 관련

- 나라사랑교육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

- 나라사랑교육 강사진의 안보관련 편향성 문제

- 나라사랑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지방관서장이 특강 실시 전에 강의안을 제출받아 이념이나 정치적 편향성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강사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에 대한 문제

- 나라사랑 강사진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강사로 쓰는 문제

◦ 고엽제전우회의 정치활동 및 구급용 차량의 목적 외 사용 문제

◦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취약지 근무자 등을 위한 용도가 아닌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문제

◦ 보훈대상자 신분증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혜택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개선 필요

◦ 국내 참전용사를 발굴한 것처럼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도 발굴하고 송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노력 필요

◦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 부진 문제

◦ 보훈처 개방직 직위 6곳 중 4곳이 보훈처 출신이며, 보훈처 직원 중심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

◦ 자유민주기본질서라는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시대에 부응하는 보훈개념 정립의 필요

◦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시에 현지조사, 인우보증 등 직접조사 확대 필요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그 자료를 폐기한 일본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문제

◦ 문창극 조부 문남규 옹을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세시간만에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문제

◦ 대전현충원 청소년 미화원 임금 체불 및 감사 부실 문제

◦ 친일파 재산 환수액이 450억원으로 이는 독립유공자를 위해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광복회관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는 문제 및 광복회에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재건축을 강행하는  문제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에 대한 홍보부족 문제

◦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고 결산보고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보훈처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 전직원이 숙지해야하는데 담당자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전시행정이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언론대응 전략이 있는 문제

◦ 대전현충원 인공기 설치 등 적합하지 않은 전시물 전시 문제

◦ 위안부 관련 사료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할 필요

◦ 국립묘지에 마약 등 범죄자도 안장되어 있고, 누범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심사하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인적구성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성

◦ 상이군경회의 보훈재활체육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 재향군인회 회계문란 및 생활보조금을 장군중심으로 주는 문제 및 이에 대한 보훈처의 관리 부실

◦ 유해발굴 담당직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

◦ 2015년도 보훈보상금이 과소하므로 이를 4%이상으로 인상 필요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 시 배우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 차이가 없는 문제

◦ 사실상 지자체가 추진한 현충시설 건립사업임에도 형식상 민간단체를 구성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및 특정 업체의 사업설계 독점 문제

◦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 관련 예산사용의 부적절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필요성

◦ 미등록 국가유공자의 등록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

◦ 국가유공자 미망인들의 보훈휴양원 이용 확대 필요

◦ 제대군인 일자리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과도한 문제 및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결한 MOU의 실효성 저하 문제

◦ 군 복무시 발병한 이명‧난청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국가유공자의 일반병원 진료에 따른 진료비 청구 문제

◦ 신규 공법단체 설립 허가 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필요성

◦ LPG 복지카드 부당사용 및 미회수 금액 증가 문제

◦ 안중근의사 등 유해가 해외에 계신 독립운동가의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노력 확대 필요

◦ 홍범도장군의 묘지관리 문제 및 유해봉환 필요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승인 심사 절차 간소화 및 타 정부기관과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원스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승인 심사 위원회 구성 필요

◦ 취업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보다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이 많은 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 국가기관 및 기업체가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시 일반병원에서의 신체검사 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 국가유공자 대부 관련

- 국가유공자 등의 나라사랑대부 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와 주택대부금리 인하(3%→2%)와 같이 주택대부 외의 다른 대부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금리인하 검토 필요

- 나라사랑대부 연체율 증가로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연체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가보훈처 대부 위탁은행을 현행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으로 확대 필요

◦ 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이 물이 차는 등 민원에 대한 점검 여부와 2013년 사병 및 장교묘역 조성 시 유가족에 대한 안내미흡에 대한 개선과 훼손된 묘역의 잔디복구 대책

◦ 국민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제외 필요

◦ 제대군인 전직교육의 국방부 이관에 따른 보훈교육연구원의 수익개선 노력 및 향후 방향성 정립 필요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손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며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일단 보상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은 1명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 해소대책 검토 시 이를 함께 검토 필요

◦ 강원․제주지역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별도 신청없이 감면된 약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약제비 지원절차 개선 필요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수익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의 직종 전환 문제 및 재배치 결과 보고

◦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연차사용을 확대 할 것

◦ 광치료 레이저기와 같은 미용시술장비 구입 문제 및 의료장비의 낮은 활용도 문제

◦ 중앙보훈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대기시간이 국내병원 중 가장 길며, 주요 검사를 위한 시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 등 보훈병원의 과밀화 문제

◦ 보훈병원 민간위탁 지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료비부당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들이 계속 재지정된 문제

◦ ‘사기·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부산 아름다운 강산 병원에 대한 보훈병원 위탁지정이 다시 이루어진 문제

◦ 전북지역에 대한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의 설립 필요

◦ 부산보훈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한 상이군경회 간부 횡령 문제

◦ 보훈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까지 지연에 따른 납품업체들의 운영 애로 문제 및 의약품 대금지급의 안정적 지급 필요성

◦ 전년도 국정감사시 페치딘 주사제 오남용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일부 환자의 투여량이 증가하는 등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

◦ 보훈휴양원의 극성수기 미망인 객실사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미망인 우대방안 마련 필요성

◦ 최대한 의료장비의 법정 내용연수 기간을 지키겠다는 원칙 아래 노후화된 의료 장비에 대한 중장기 교체 대책

21. 독립기념관

◦ 독도학교 관련

- 독도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독도 홍보를 위한 온라인 독도학교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

- 독도관련 자료 및 콘텐츠를 모바일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계획수립 필요

- 독도학교 사업에 대상별․수준별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교사 부족 문제 및 보다 효율적인 체험교육을 위한 체험식 교육장 필요

- 독도학교 운영을 위한 독도 체험시설물 조성관련 전문가 인력 선발 및 증원 필요

◦ 해외 사적지 관련 안내 정보 부족 문제

◦ 독립기념관 자체수입예산의 달성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자료기증자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가치있고 희귀한 자료들을 기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특별기획전 개최 확대 필요

◦ 2014년의 경우 예산대비 자체수입 부족에 따른 퇴직충당금 적립 부족 문제

◦ 북한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혁명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의 교류재개 추진 필요

◦ 2014년 독립기념관 관람객 숫자가 줄어들었으며, 외국인 관람객 숫자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독립기념관 관람객 다변화를 위해 외국인 관람객을 늘릴 방안 강구 필요

◦ 독립기념관에서 일제시대 일본의 만행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전시 필요

◦ 중국 정부는 만주일대에 있는 항일운동 독립투사들의 유적지를 ‘중국 소수민족 조선족’으로 둔갑시키고 있음. 이에 관한 3년 동안 독립기념관이 자료조사 또는 연구 논문, 세미나 등을 개최한 자료 및 대책

22. 88관광개발(주)

◦ 88골프장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2013년도 3급이상 직원들의 평균연봉 및 총액대비 인상율은 전년과 동일한데 반해 하위 직급인 4급 이하 직원들의 평균연봉과 총액대비 인상율이 낮아진 문제 등 경영진 도덕적 해이 문제

◦ 보훈처직원의 88관광개발 이사회의 독식구조로 인한 경영전문성 부족 문제

◦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필요

◦ 88관광개발의 알리오 공시관련 지적사항을 보면 37개 항목 위반에 벌점이 272점으로 295개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벌점이 많은 문제 및 88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 문제

◦ 88CC 노동조합의 소송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으며 그에 따른 기금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훈처장의 책임 문제

◦ 국가유공자 미망인 등에 대해 6월 보훈의 달이나 비수기인 겨울철에 한해서라도 그린피 할인 등 혜택 지원 필요

◦ 경기보조원 소송 관련

- 경기보조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88CC가 상고시 패소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보훈기금 손실 규모만 가중시킬 위험이 커 소송의 실익이 없음으로 88CC는 소송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합의 필요

-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의 상급기관 노조에 대한 출입을 회사가 막고 있음.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상급기관 노조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는 등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88CC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조합 이외에 일반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일반노동조합에는 회사측 마스터가 소속되어 있는바 마스터는 회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를 대신하여 경기보조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노조활동은 적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회사측이 노조활동에 개입한다는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회사의 입장과 대책 마련 필요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통]

◦ 국책연구원장들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대형차량 사용 문제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정부통계 부재 문제

◦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중국으로 가는 방법이나 새만금 한ㆍ중경협단지에서 산둥반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해 상해, 베이징 및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 등 창의적인 물류 네트워트 구축에 대한 연구 필요

◦ 경제인문사회분야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간의 인문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위한 교류 및 협동연구 대책 마련

◦ 법인카드의 부적정 사용 문제

- 특정업체에의 집중적인 과다한 법인카드 사용

- 국책연구기관의 자체 정기감사 미실시기관이 많고, 국무조정실의 감사 미실시 문제

- 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 적용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추고상임감사를 두는 방안 검토

- 감사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감사 능력의 신장 필요

◦ 여성 연구원 중 책임급 연구원이 없는 기관이 8개 기관에 이르고 있음. 여성연구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수탁 연구용역 과제 수행 시 부처이기주의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문제(연구기관의 학식과 양심을 강조할 필요)

◦ 연구기관간의 의견차이(저탄소협력금)에 대한 연구회의 조정 필요

◦ 협동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동일 기간, 사업비의 균등 배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기획 및 예산편성을 철저히 계획할 필요

◦ 정부의 공식적 중산층 기준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 기준 간에 괴리가 있는 바, 중산층에 대한 보편적 기준 필요

◦ 결원으로 인한 결원인건비 과다 발생 문제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결원인건비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알리오 공시와 관련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불성실 문제

◦ 직책수당등 인건비, 연구사업과 무관한 경비지급, 법인카드 사용문제 등 2012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무조정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

◦ 기관 평가와 관련

- 연구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평가보다 경영성과평가가 결과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

- 기관 평가시 성과등급제 도입에 따른 연구기관의 등급 변동 문제

- 단기 연구과제로 인한 등급하락 여부 문제

- 단기 연구과제로 인한 위조, 표절, 중복게제 발생 대책

- 단기과제 수행 및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해 연구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하락 대책

- 평가체계 중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 기준 필요

◦ 중견연구인력 퇴직으로 인한 연구과제 중단 및 폐지 문제

◦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자주 변경되는 문제

◦ 연구기관(조세, 대외, 산업, KDI 등)의 해외 학회참석 및 해외 리쿠르트 제도 개선 필요

- 여행일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직원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 문제

- 성과대비 과도한 경비지출과 부실한 연수보고서의 문제

◦ 연구기관장이 재직 중에 다른 기관에 응모하여 결과를 살펴본 후 사표를 내는 문제

◦ 연구회 이사회의 저조한 출석 문제

◦ 연구회에서 채용한 본부장급 위촉직은 상근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 관련 기관의 퇴직자 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지 문제

◦ 연구윤리평가결과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

◦ 연구보고서의 표절 근절 대책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 문제

◦ 연구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

◦ 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평가 효율화 등 연구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

◦ 비정규직 관련

-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 과다 대책

- 비정규직의 2,30대 편중 문제

- 신규채용의 비정규직 채용 비율 과다 문제

- 정규직에 비해 과다한 비정규직의 이직 문제

- 비정규직의 해고를 통하여 비정규직 비율 문제 해소 대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대책 마련 필요

- 비정규직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문제

◦ 일부 연구기관이 이전하는 충북 혁신도시내 인프라 부족, 연구인력 유출 및 기관 운영비 증가에 대한 대책

◦ 30년 이상 된 건물로 이전하는 행정연구원의 이전비용과 건물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예산 미반영 문제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임시사택 또는 관사의 구매 및 임차의 지침 준수여부 문제

◦ 일부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대비 지원인력 과다 문제

◦ 201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일부 연구기관의 등급 하락 문제

◦ 연구기관간 연봉, 복리후생 등의 양극화현상 문제

◦ 2013년 연구기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연임 문제

◦ 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검증강화 등 연구용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연구회 자구노력 필요

[국토연구원]

◦ 새만금 경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래 물류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비롯한 서해안 철도망 구축 등에서 물류에 대한 평가지표를 반영하는 문제

◦ 새만금의 한중경협단지 건설 중 중국의 고속철도와 연결하여 육상 실크로드 구축방안 검토 필요

◦ 한옥과 양옥의 용적률 차이로 한옥이 상업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도시재생 연구와 관련(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해외사례와 도시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더불어 정책적 방향과 기조를 설정하는 지속적인 도시재생 연구 필요

- 개별적 특색을 살리고 마을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지구 선정과 개발에 관한 연구 필요

- 원주민들과의 협의가 다수 이루어짐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효율적 소통에 대한 연구 필요

- 유럽의 도시재생 및 관리 사례에 대한 연구 확대와 다수의 해외사례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해외사무소 운영기관 중 KEI 평가가 가장 낮은 문제

[산업연구원]

◦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산업통산자원부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로 유예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공약과는 반대 입장으로 해당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 온실가스 감축, 탄소세,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방향이 정부 7차 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

[통일연구원]

◦ 연구원의 역할 강화 및 새로운 연구과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인력의 확충 문제

[한국개발연구원]

◦ 경인 아라뱃길 관련 수요 예측 실패 문제

◦ 신안산선 관련하여 12년째 용역만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어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 조속히 결정할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의 재위탁 사업 과다 문제

◦ 수탁연구사업 중 55%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으로 이 중 상당부분이 재위탁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연구과제 명칭 변경시 ‘창조경제’라는 용어의 과다 사용 문제

◦ 중장기 경제전망을 하면서 금리동결과 주택담보대출(LTV) 비율문제에 대하여 발표 시기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문제

◦ 새만금 경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래 물류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비롯한 서해안 철도망 구축 등에서 물류에 대한 평가지표 반영 필요

◦ 해외 주최측에서 항공권(이코노미)를 제시하였으나, 공금으로 비즈니스항공권을 구입한 문제

◦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반포동 사택의 매각방안 및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및 잦은 교육정책 변화 문제

◦ 교육법,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장기적 연구들을 통해 국가교육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연구 필요

◦ 교육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인력의 확충 필요

◦ 교육정책 변화가 학생들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

◦ 변화된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 업소에서만 집중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문제

◦ 2014 수학능력평가시험의 세계지리 문항 오류에 따른 피해 학생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 수능정답 오류와 관련하여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이의신청 및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방안

◦ 영어지문 외우기를 통해 수능출제를 하는 문제

◦ 교육과정의 교과서 담당기관이 과목별로 달라 평가원의 총괄ㆍ통합 기능 필요

◦ EBS 교재의 저작권 문제와 교과서 내용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마련

◦ 수능성적을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과 자료를 개인메일을 통해 주고 받음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

◦ 국가영어능력시험시스템의 이관 문제

◦ 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사업이 폐기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연구를 하였던 평가원의 책임 문제

◦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속 연구원에게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로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내부직원이 원내업무수행으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 문제

[한국교통연구원]

◦ 서해철도 건설에 대한 연구 필요

◦ 영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 발표 여부 및 공항선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

◦ 새만금 경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래 물류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비롯한 서해안 철도망 구축 등에서 물류에 대한 평가지표 반영 필요

[한국노동연구원]

◦ 근로시간 주당 20시간 연장 및 휴일 근무에 대한 근무수당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적인 과제로 국책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문제

◦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구원장이 사적의견을 신문에 게재하는 문제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정책연구소의 노력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부의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발표에 대한 증세 논란 문제

◦ 담배과세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지의 문제

◦ 서민증세, 부자증세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적절한 통계자료가 없음. 이에 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통계자료 확보 필요

◦ 재정적자, 가계부채,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재정에 대한 방안 및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필요

◦ 가계에 필수 비용인 통신비, 철도 등은 민영화 하였으나 독과점 발생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담합, 독과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연구 필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민간자격 등록제 관련 허위ㆍ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 필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소속 연구원의 연구보조원 급여와 연장근로소득 편취 및 외부인을 일용직 또는 자문위원으로 허위 작성해 수당 등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집행한 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5년부터 8년간 계속해서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 시행 중임에도 최근 동시에 다른 3개 법무법인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문제

[한국행정연구원]

◦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으로 국무조정실의 감사 지적을 받는 등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문제

◦ 일제 강점기 말살정책에 따라 지명이 변경되었는바, 옛 지명을 되찾기 위한 연구 필요

◦ 연구원 이전에 따른 이전경비와 노후시설 개보수 경비 예산 반영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법제도, 인신보호제도 등에 대한 연구 필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2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 사업 실시 필요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범정부차원의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값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

◦ 파견인력의 업무 및 인원 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할 것

◦ 도박중독자, 불법사행산업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조정하는 역할에 대한 국무총리의 권위와 책임을 강조할 것

◦ 위기상황 발생 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할 것

◦ 총체적 안전점검 이후 3개월 내 미개선된 시설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싱크홀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하지도 작성 등의 제도 정비 및 장기적 계획을 세워 조치를 취할 것

◦ 안전관리 매뉴얼 표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할 것

◦ 장애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및 원전 수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있어 유사사업 수행을 조정하고 중복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협동연구를 통해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자료를 마련할 것

◦ 한국소비자원에서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의 회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책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연내 10% 규제완화라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기조를 수정하고, 규제정비실적을 규제완화로 포장하여 실적채우기식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

◦ 미등록규제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 단통법 분리공시제도 관련 회의를 포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부적절하게 비공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속기록 형태로 회의록을 작성한 후 공개하도록 할 것

◦ 국정과제 신호등의 점등기준에 국민의 체감도를 반영할 것

◦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의 컨트롤타워보다는 단순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갈등관리에 임할 것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가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 중복위촉, 과도한 서면회의, 대리출석 등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 2013년에 정비하기로 했던 국무총리 소관위원회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위원회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2014년 정비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국무조정실 산하에 불필요한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부적절하게 인력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단‧기획단‧추진단 등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각종 임시조직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조사하여 기존 조직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할 것

◦ 민간경력채용 후 승진에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것

◦ 징벌적 환수제도, 청렴마일리지 등 부패척결추진단의 세부 과제에 대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

◦ 전‧현직 공직자단체의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부적절한 수익사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국무총리가 세종공관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공관관리와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정부위원의 참석률을 높일 것

◦ 세종청사의 방호 및 보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4대강조사사업평가위원회의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문화관광사업조사를 여름철에만 실시하고 있어 조사결과에 신뢰가 저하되므로 동위원회의 조사 방식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

◦ 통신과금사업자(핸드폰소액결제)의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에 대한 조세심판원장의 재심의 요구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부정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임감사를 두는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감사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비급여 코드 서식의 표준화 및 적정가격 진료기준 마련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외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집단 순환출자현황에 대해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순환출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

◦ 농심이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강제할당,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등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율촌화학의 농심 매출 비중이 40%를 넘는 등 같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함에 따라 관련 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 대리점 규율 고시 중 대리점업계에 대한 본사의 과도한 담보요구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것

◦ 대리점 규율 고시를 제정하면, 불공정한 대리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강제할당 및 물량 밀어내기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GS의 옥산유통, 이랜드의 이랜드 월드 및 한국타이어의 한국타이어월드 의 경우 대기업 총수 지분이 높아짐에 따라, 내부거래도 증가하였는 바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

◦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과 SK에너지로부터 각각 휴대폰과 휘발유 등을 구매하여 소매점에 판매함으로써 이에 대한 마진을 챙기는 것은 부당한 지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등에서 공정거래법 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총수일가 지분을 낮추어 분사·합병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

◦ 삼성전자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을 친족기업인 보광그룹 계열사 피와이언홀딩스와 휘닉스벤딩서비스가 전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

◦ 영보엔지니어링이나 애니모드는 삼성전자로부터 친족분리 된 후에도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매출액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바, 4대그룹에 대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친족분리요건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LG U+가 단말기의 약 절반(46.5%)을 LG전자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은 부당지원 또는 시장의 유효경쟁을 배제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간에 중복관할 문제와 MOU 미이행 등으로 업무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MOU 준수여부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발주기관의 발주방식으로 인하여 제도설계 자체가 담합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것

◦ 건설사들의 담합적발로 인하여, 최대 여섯 가지의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이중처벌금지원칙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를 할 것

◦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담합조사 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과징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리니언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담합 적발에 적극 활용할 것

◦ 디지털포렌식시스템 운용인력을 증원하도록 노력할 것

◦ 돌잔치, 장례식장 및 웨딩업체(드레스, 스튜디오, 메이크업) 간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조사할 것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 용역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을 조사할 것

◦ CD금리 담합조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폐가전제품 수거 수량 을 조작한다는 탈법 의혹과 협회에 가입한 8개업체만 수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

◦ 담합근절을 위해 2회이상 담합적발 시 5년간 입찰제한 하는 방안 또는 담합관련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생보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 통신사들이 할부수수료를 더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할부기간을 길게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아이폰5 담합의혹 및 폐지수거 업체들의 담합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것

◦ 공소시효 도래 전에 4대강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입찰담합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 경제인 사면에 대한 공정위 의견 개진 시, 담합사건의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정위 입장을 정할 것

◦ 담합 억제력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사유를 과징금 가중 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과징금의 과도한 감면관련, 과징금 부과규정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공정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경기위축 등의 사유로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감면 해줄 수 있는 과징금 고시에 대해 재검토할 것

◦ TV, 휴대폰 등을 해외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어, 국내시장에서만 제품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가격조사를 할 것

◦ 과징금 부과액의 증가에 따라, 체납과징금 및 결손처리금액 또한 지난해에 비해 22배 증가하는 등 징수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한 바, 체납처분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초과시 국세청에 체납처분업무를 위탁하는 등 체납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체납되는 과징금 액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공정위 담당 인력은 3인으로 체납자현황 파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관련 인력을 증원하도록 할 것

◦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길어, 피조사인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위 현장조사 시 조사 범위·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등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도록 할 것

◦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직권조사와 같은 공정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적발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재 3배소에서 10배소로 올리는 등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현대아산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납품단가 후려치기 정황이 있으며, 산재비용을 공상으로 처리하여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에서 불이익을 면하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현대차의 납품단가 인하로 인하여 현대차와 협력업체간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

◦ 원도급 공사금액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이 82%미만인 공사의 경우, 상당수의 업체가 인건비와 자재비를 절감하여 이를 보전하려 경향이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부터 관련사항을 조사할 것

◦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특약매입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입점업체에 재고비용 등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특약매입 방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홈플러스 납품업체 파견직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

◦ 이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가 타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이마트 공급가 보다 상품을 싸게 파는 경우, 이마트가 거래를 중단하고 가격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대형유통업체의 기본장려금을 없애기 위해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예외조항에 따라 변종장려금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할 것

◦ 홈쇼핑업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하 대책을 마련할 것

◦ 홈쇼핑업체의 과대 또는 허위광고와 관련하여 홈쇼핑업체와 납품업자를 동시에 규제하는 입법 및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대형 유통매장에서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에게 과도한 수수료 및 비용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받은 피해를 전가하고 있으므로, 전차인을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가맹점 거래에서도 공정위 고시로 상품 판매대금 지연이자율에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을 검토할 것

◦ 제과업계 등의 국내소비자 차별 문제에 대하여 법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할 것

◦ 상조회사에서 신규회원 신고를 누락하고 이에 대한 담보금액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회사가 폐업이 된 경우에 소비자가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상조공제조합과 상조회사간 자체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상조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표시광고 등과 관련하여 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경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바, 누진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을 종합하는 종합벌점 누진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공정위의 기준보다 환불을 어렵게 하는 오토캠핑장 환불규정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 환불규정에 대해 조사할 것

◦ 휴대폰 가입비, 기본요금은 처음 설비투자를 위한 명목으로 책정한 것이었으나, 설비투자가 완료된 현재 시점에도 가입비와 기본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해당 요금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

◦ 상조회사들이 담보금 비율 50%를 납부하도록 공정위와 공제조합이 방안을 마련하고, 공제조합이 특정 상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상조회사 피해와 관련하여, 보상중이거나 보상이 완료된 상조회사별 가입회원수, 선수금 및 담보금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등 상조회사 및 공제조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TV홈쇼핑으로 보험상품 판매가능 여부 및 홈쇼핑업체와 판매의뢰사업자간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맛집 허위광고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삼성이나 LG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외국에서 2년간 품질보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2년간 품질보증을 하고 있다면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스마트폰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선할 것

◦ 기업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소비자가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공정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무제한 LTE 요금제에 무제한이 아님에도 무제한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

◦ 핸드폰 가입시 대리점이 페이백 등을 실시하고 고가요금제를 일정기간 강요하는 등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등에 대해 조사할 것

◦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의 과도한 책정으로 제조업자, 대리점업자, 통신사 가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하는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조사할 것

◦ 노인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부당 방문판매업자 명단을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증가하는 소송패소율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소송 변호사 수임료를 개선할 것

◦ 동의의결제도와 관련하여 현금 및 현물 출자 배분비율, 분야별 공익법인설립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동의의결 출연금이나 설립 공익법인조차 해당기업이 직접 운용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동의의결로 발생하는 출연금은 불법행위를 한 해당 기업과 무관하게 공적으로 설립된 피해구제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해당 기금을 통해 소비자 등이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동의의결을 한 후에도 네이버에서는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동의의결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대규모 발주자 겸 수요자인 공기업·공공기관에서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 공정거래사건 특성상 법 위반 입증을 위해 경제분석 선행이 필요한 바, 전담인력확보에 노력할 것

◦ 공정위 출신 인력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산하기관, 유관기관, 공제조합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직무관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에 중고부품을 새 제품으로 표시하여 고객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표시광고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문불공정거래 포상금제도와 관련하여 포상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동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제보자의 신원노출이 안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문사들에게도 일정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할 것

◦ 민간심사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가외 일반 민간위원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CP평가결과로 부여되는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폐지에 따라 신청기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이마트에서 신선식품을 같은 계열사인 신세계 I&C 및 신세계 푸드 물품 으로 늘리자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당지원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한국소비자원의 정부부처 정책건의 사항 수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도권 부근에 대형아울렛 매장이 들어섬에 따라, 지역 중소패션업체 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

◦ CNM 케이블 회사의 실소유주인 MBK 파트너스 등이 높은 가격에 CNM을 시장에 매도하기 위하여 허위로 가입자를 늘리는 등 협력업체 및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것

◦ 통신사와 가맹본부가 통신사 포인트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 기업 메시징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LG유플러스, KT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 생협 공제사업의 인가기준과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건설회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

◦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위하여, 정부조직 체계나 상임위원 등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입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오프라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은 온라인·대형마트에 비해 비싸게 상품을 공급받고, 본사의 밀어내기 등에 의한 무자료거래 상품이 저가에 판매되고 있는 등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불공정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할 것

◦ 국내기업 모바일 폰의 운영체계가 구글 안드로이드 체계로 되어 있어, 이를 구글이 이용해서 앱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의 점용률을 높혔기 때문에 애플 앱스토어와의 합산 점용률이 80%가량 되므로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사업자로 추정이 되는 바,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할 것

◦ 온라인쇼핑몰에서 제조업체 퇴직자들에게 대량의 견본품, 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영세업체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조사할 것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공정위가 의결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조사부분을 소송 제기 시에 입증증거로 제출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공정위의 행시출신과 비행시출신 간의 불균형인사 외형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할 것

◦ 개방형 직위 공모가 사실상 내부직원의 승진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개방형 직위 심사위원 모두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것

◦ 영세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처리 지연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참석율 50%이하의 위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체하거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중소사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 인력증원 및 예산 확충에 노력할 것

4. 한국소비자원

◦ 해외직구에 대한 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시 표준약관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상시적인 시스템구축에 대한 검토와 UN 산하 상거래법위원회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

◦ 리콜 권고 후 이행여부 확인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유아용 라텍스 베개에 대한 품질조사를 통해, 표시와 다르게 인공라텍스를 많이 쓴 기업에 대해 리콜 권고조치 할 것

◦ 취약계층(고령 소비자, 장애인, 외국인 소비자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수입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부품가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순정품과 대체부품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분쟁조정처리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정기간이 늘어나는 등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구글 등 인터넷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무상서비스 등에 대한 국내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광주 등 지방기업의 경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동 제도의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지방기업까지 확대할 것

◦ 인천 소비자의 상담건수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소비자원 인천지원 설립을 검토할 것

◦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요금, 항공화물요금, 카드수수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조사업무를 강화할 것

◦ 청소년 성형수술 관련하여 실태조사 등 소비자 피해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

◦ 처리결과 불만 등 소비자원 자체에 대한 불편·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원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조사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5. 금융위원회

과도한 전관예우로 은행의 공공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연구원의 중복업무를 허용하여 중복, 비효율 구조를 만든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보안업무를 지급결제서비스 운영기관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강제적으로 금융ISAC업무를 통합하지 말고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현재 보안관제가 미흡한 금융업체와 ISAC에 연계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전산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 ISAC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시 통합대상기관 직원들이 전담기구로 이직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보안이 더욱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술금융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민간으로 한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을 공공성이 있는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기술금융 추진에 있어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내실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은행과 함께 보조를 맞춰 기술금융을 추진할 것

기술금융 운용에 있어 기술평가인력을 확충하고 시장성･사업성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

기술평가 대출과 관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기술금융 활성화 관련, 기존 거래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 기술력 없는 회사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나이스신용평가 등 민간회사를 통한 기술신용평가 추진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비수도권, 비우량 신용등급의 중소기업들에도 원활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면책적용 강화, 중소기업대출 독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보대출 및 우량기업 대출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대출모집인과 법인을 통한 금융기관의 꺾기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검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일정부문 담보하면서 유망 저신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시중은행들의 자체적인 심사능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저금리 시대의 수익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도할 것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보증지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것

금융안정기금의 제도개선 및 존속기한 삭제를 통한 기금의 제도화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동양그룹과 관련하여 지난해 국감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과거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신용가산금리도 철저히 조사하여 대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

현행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신개념 금융 플랫폼 육성 지원책을 강구할 것

독자신용등급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부채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간주규제 위주의 현행 구속성 예금 규제는 풍선효과를 야기하므로 은행 내부관행 개선, 사후규제 강화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높아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부정적인 이유는 비이자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므로, 은행들의 수익다변화를 유도할 방안을 강구할 것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금융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KB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증인심문 시, 지주회장과 은행장 간의 IT 임원에 대한 교체 요구 및 임원 추천에 대한 상이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사법기관과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증인들의 국정감사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위증고발을 위해 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과 채무조정의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서민금융진흥원에 법상 금융권 등의 자본금 출자를 규정하여 금융권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금융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면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보험사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소비자가 대출금리가 낮은 보험사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카드사와 보험사의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양금융의 중추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보험업에 대한 금융위와 공정위의 이원적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대책을 강구할 것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다중채무자의 원리금 부담이 커져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으로 부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므로 저금리 전환대출, 서민금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5%p 하향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주택연금 보증사업비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에 비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영세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대리점판매채널(GA)의 불완전판매율은 다른 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고아계약이나 승환계약이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GA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일정규모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불완전판매의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기업은행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한 것과 관련 개선조치를 검토할 것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임직원은 미공개정보 등을 일반투자자에 비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

전세자금 보증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신용보증기금은 ‘13년부터 지식재산 보증제도, 스마트융합보증, 지식재산가치평가제도 등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여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사업의 특화 및 전문화 방안을 강구할 것

통합 산업은행의 인력효율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등급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객관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관련 협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중소기업은행이 중소상공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대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자기 직무와 연관된 대상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외부강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 강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의 무리한 수수료 인하요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하 요구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당한 인하 요구행위에 해당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IC카드 단말기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대형가맹점과 밴(VAN)사업자간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나 금융공공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하고, 지출증빙을 철저히 할 것

카카오, 네이버 등이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 등 금융 관련 업무로 진출하고 있으므로 금융보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산업은행의 브라질법인에서 국고를 2,000억원 낭비한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자를 처벌할 것

KB사태를 계기로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IP담보대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활동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모뉴엘 사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출금융과 보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비상장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련 회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부처간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

대체거래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나라사랑대출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피싱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할 것

전임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노사 양 당사자 합의서의 입회인으로 서명하고 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이 당사자간 합의와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담보물 평가물 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은행과 감정평가사협회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 전 투자자 보호 대책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할 경우 상품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들을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소액 장기 저소득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여 재기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캠코가 사회취약계층 채권과 보유실익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CD금리를 담합한 은행을 제재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협회로 하여금 회원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지적자료 및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FIU가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법 또는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FIU법 개정시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FIU의 파견직원 비율 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카드슈랑스의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영국의 사례와 같이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 상환액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시 캠코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판매함에 따라 해당 채무자들이 현재 채무상환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무료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것

금융위원회 산하의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 인프라가 부족하고 역량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산하의 특별조사국에 통합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외국인 등록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단기매매차익 환수율이 저조하므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회계부정 방지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재점검할 것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외국 채권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분리형 BW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

모든 은행과 카드사간 현금카드 제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스마트폰 앱의 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상환대책 개선안을 마련할 것

금융정보 수집의 근거를 법령에 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원청업체 부실발생시 하청업체가 변제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바, 보험가입의무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금저축에 대하여 계좌이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은행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것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신용카드사에도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신용평가회사의 경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할 것

4대보험을 연체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보증, 각종 R&D사업 등의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금융감독원

◦ KB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취지, 운영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스왑거래 및 규제차익거래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지급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할 것

◦  휴면성 신탁예금의 주인찾기 방안을 강구할 것

◦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생계형 모집인들이 악성 카파라치에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금융기관 백업센터의 시스템 성능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노령층 등 전자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감사인의 감사용역 보수 대비 비감사용역 보수 비율이 과도함에 따라 제기되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홈쇼핑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용카드사 정보보호(신용지킴이) 서비스 수수료 징수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보험사의 자회사 손해사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카드사 결제확인문자 미전송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증가로, 학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 보유하여 사회생활 시작 전에 저신용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악성민원 감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제브랜드 카드 등의 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장회사 감리 주기 장기화 관련 회계감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 직원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경찰의 보험사기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

◦ 보험사 직원들의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문제와 관련,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자체조사에 따라 엄중문책하고 관련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할 것

◦  농협의 경우, 대출모집법인과 모집인을 통한 부적절한 대출모집 관행과 농협의 부적절한 모집정책에 의해 꺽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바, 금감원이 농협의 꺾기 현황 및 관련 내부통제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은행 콜센터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것

◦  대출상환시 근저당권 설정이 만료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착오 송금 반환을 위한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파이시티 관련 불완전판매 부문에 대한 분쟁 조정 계획을 마련할 것

◦  구속성 보험 판매에 대해 검사를 추진할 것

◦ 일산 덕이지구 사태 관련하여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조세포탈,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검사·검토할 것

◦  교보생명의 보험료 카드결제 불가 현황에 대해 점검할 것

◦  휴대폰 보험료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무분별한 광고 등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사무소의 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기관 해외점포의 금융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리스크감사를 통해 사전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

◦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운영 행태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검사할 것

◦ 신한은행의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에 대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관련 증인들의 국정감사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위증고발을 위해 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

◦ 생명보험의 고금리 상품에 대한 약관 심사․감독 등을 강화하도록 할 것

◦ 재계 등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

◦ 모뉴엘사태와 관련하여 대출 등의 금융지원 실태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조치할 것

◦ 대출금리와 시장금리의 변동 및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도록 할 것

◦ 현대차와 KB국민카드 관련 카드소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자손보험금 감액조항”의 무효판결(‘14.9.2일) 이후, 보험금 감액분을 보험계약자에게 조속히 반환토록 조치할 것

◦ 금융기관의 임직원 초저금리 특혜 대출을 파악하고, 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대출토록 하는 등 시정 조치할 것

7. 예금보험공사

◦ 파산재단 보유 골프‧콘도 회원권을 신속하게 매각하고, 회원권의 사적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대책 개선안을 마련할 것

ㅇ 유병언 관련 채무감면 업무에 대해 점검‧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ㅇ 유병언의 채무감면 시 재산조사가 미진하였던 문제점 등 재산조사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조사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ㅇ 서울보증보험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

ㅇ 경제성장 규모(1인당 GDP)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ㅇ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저축은행 조사 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가 보다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부실 사전예방을 위한 리스크 상시감시기능 강화방안을 수립할 것

ㅇ 출자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시 기준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 사용하는 출연방식에 대해 검토할 것

◦ 가교저축은행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

◦ 미지급 보험금 지급에 대해 공사가 홍보를 강화할 것

◦ 국내은행 일본지점의 일본 예금보험제도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

ㅇ 부실책임추궁소송 중 상당 건이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되었던 바, 이를 개선할 것

ㅇ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기금적립률을 고려하여, 목표기금 운영에 따른 보험료 감면 등을 검토할 것

ㅇ 저소득층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원활한 해외재산조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사무소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 예보가 조사 또는 공동검사 시 사전적으로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것

◦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 승소율이 높지 않고 회수실적은 낮은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은닉재산신고센터의 철저한 운영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 신고 건수 및 회수 실적의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할인 대상 회사가 많아 보험료 총액이 할인되었을 경우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을 공정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료율 할증 금융회사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료율이 할증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대책을 검토할 것

◦ 파산재단 자산 중 회수율이 저조한 상각채권 및 NPL의 외부위탁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일반직원(부장급)의 항공임이 과도하지 않도록 여비규정을 개정할 것

◦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위하여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게 압류한 미술품을 조속히 매각할 것

◦ 금융권역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증권회사가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보험료에 대하여 환급을 검토할 것

◦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손실위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보험료율의 부과는 불합리하므로 위험율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험료율 책정을 검토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부료 연체율 증가를 해소하고, 대부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의 재해예방관리를 위하여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확보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의 회수율이 저조하므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친일 귀속재산을 신속히 매각할 것

◦ 하우스 푸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바꿔드림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구상채권 회수방안을 수립할 것

◦ 바꿔드림론 취급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대학생들에 대해 바꿔드림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취약계층 채무자의 채무고통 감경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무담보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시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의 관리 시스템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

◦ 국세청이 위탁한 체납액의 징수실적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채무자 신용회복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입 기능을 공사가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장별 부실 PF채권을 공사 고유회계 재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사가 보유한 3점의 미술품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식을 마련할 것

◦ 스마트패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공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의 비정규직 인력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공사의 인력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사기대출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분보증대출금리보다 전액보증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출연료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신용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우수 신용등급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료율을 낮추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기금여유재원 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구상채권의 직접 회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우선수익권 및 공매처분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검토할 것

◦ 최근의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초기 보증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여 주택연금 유동화 방안 등 대출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감정평가 비용과 관련하여 가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비 및 기금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제2금융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서민금융지원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기상환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할 것

◦ 기본형 적격대출의 경우 금리조정형과 동일하게 매입금리 사전제시 방안 도입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방안과 연체율 관리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할 것

◦ 신용조회회사를 활용하는 방식보다는 서민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연체율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고소득자가 전세자금 보증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

10. 한국정책금융공사

◦ 산업은행과의 통합에 따른 연구전문인력의 이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통합 시 유휴인력 문제 발생과 관련하여 상대적 약자인 고졸·계약직에 대한 배려방안을 강구할 것

◦ 녹색금융·창조금융·통일금융 등의 추진에 있어 중복지원과 대기업 편중문제 및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 무역업 영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 국내 설비투자 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역형태에 한해 지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온렌딩 관련, 신용위험분담부 지원 비중 확대, 단기 운전자금 지원 비중 축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통합 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점검과 관리로 투자손실 및 관리 소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채무감면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차주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출장의 적절성 문제를 재검토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1. 신용보증기금

◦ 시설자금 지원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대기업상생보증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재기지원보증 지원 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문화컨텐츠사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충할 것

◦ 사회적약자 지원프로그램 대상에 국가유공자기업과 의사상자기업 등을 포함하여 확대할 것

◦ 전북지역 창업기업 부실률이 높은 사유를 분석하고, 지역별 컨설팅지원 차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보증상대처의 은행별 비중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창업자 연대보증인 면제제도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패스트트랙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기존 창업특례보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후관리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증 지원에 있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할 것

◦ 채권보전조치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장기미회수 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제조치 및 채무조정을 검토할 것

◦ 채무자의 원금감면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구상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재 도로건설에 편향되어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할 것

◦ 안정적인 운용배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차등출연요율제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일석e조보험의 가입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율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일석e조보험에서 위험부담과 보험료 등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매출채권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원을 확충하고, 보험료를 현실화할 것

◦ 시장안정 P-CBO내 일반기업분에 대하여는 대기업 편입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보증연계투자가 시기별로 편중되어 부실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손실을 줄이고, 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 서울본사를 조속히 매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잡매칭서비스 사업 확대를 검토할 것

◦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비금융성 지원을 확충할 것

◦ 초기 창업기업이나 저신용 등급기업에도 경영컨설팅 및 건강관리 등 비금융성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재성장 및 퇴출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영진단시스템 구축 및 경영컨설팅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수원시와 고양시에 추가적인 지점 신설을 검토할 것

◦ 무선도청탐지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보증지원 대출을 받고 4대 보험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12. 기술신용보증기금

◦ 담보력이 미약하거나 재무등급이 낮지만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것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구상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술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술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 기술‧경영지도 사업 관련 예산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영업점 분포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창업‧재도전기업에 대한 재기지원보증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을 강화할 것

◦ 기술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문화산업 관련 보증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술이전 이후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운용배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한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보증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비금융성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증지원 대출을 받고 4대 보험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13. 한국산업은행

◦ 통합 후 한 조직 내에서 직접금융 및 온렌딩 등 간접금융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통합 후에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온렌딩 기능 및 통일 등에 대한 정책금융연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것

◦ 통합 후 시장마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유휴인력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 통합 시 양사 직급간 불균형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 구조조정대상기업들의 자구계획실행 및 구조조정 이행계획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주거래기업의 부실방지를 위한 퇴직자 재취업 관련, 관리를 강화할 것

◦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총수일가 등 대주주의 사재출연 및 차등감자 실시 등 제반대책을 강구할 것

◦ 대우조선해양과 경우회 특혜거래 의혹 관련, 직거래방안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불법대출 및 필리핀 카지노사업 추진의혹과 관련, 산업은행에서 직접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 등에 대한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것

◦ 선박 구입자금 대출 관행(중고선박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전에 선대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브라질 현지법인의 거액 손실 발생원인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향후 해외점포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할 것

◦ 능력 있는 인재가 해외점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녹색금융이나 창조금융 또는 통일금융 등을 일관성 없이 추진함에 따른 빈번한 조직개편과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녹색금융 및 창조금융 등 정책금융지원 시 동일업체가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내부시스템을 개선할 것

◦ IP사업화 대출확대에 따른 부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해외PF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패키지형태 진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우증권 및 대우건설 등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낙하산 인사문제 및 경영실적 악화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편법적인 꺾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

◦ 국책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졸과 비수도권 출신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미래성장동력인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산업금융본부의 기능과 시스템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 트로이카해외자본개발펀드 손실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14. 중소기업은행

◦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선제적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것

◦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문화콘텐츠 금융 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할 것

◦ 중소기업 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할 것

◦ IP사업화대출 관련, 법정분쟁 끝에 IP가 취소되면 담보가 해당 IP 뿐일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사업확대에 따른 부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금융소비자보호와 함께 민원 처리에 대한 내부규정을 개선할 것

◦ 민원신청서 등에 있어 관련 수집정보가 과다한 문제를 개선할 것

◦ 자회사인 IBK캐피탈의 개인정보유출 후속조치 미흡문제를 개선할 것

◦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관련 금융상품을 지속 발굴할 것

◦ 신탁상품 판매 시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지방소재 기업의 인력난 및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PEF의 은행출자지분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보증부대출의 부실발생 관련, 보증특약 위반 및 양도담보물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5. 한국거래소

KRX석유시장에서 협의매매는 축소하고, 경쟁매매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

KRX금시장에 공급하는 수입금지금 관세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일반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고가주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사들의 액면분할을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

FEP서버 부당대여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할 것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실적 예측공시와 실제실적과의 차이가 큰 경우 투자자보호 대책방안을 검토할 것

공시관련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내용 공시 추가, 그룹관련 공시 충실성 보완, 분식회계관련 공시정보의 확대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유가상장심사요건을 상장이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자비연수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공무원체계에 준해서 개선할 것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의 국민행복재단 파견을 재검토 할 것

돈육선물시장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사외이사 겸임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외이사 본인에게 직접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횡령배임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예탁결제원, 코스콤 및 시장감시위원회 등의 지배구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

사이버분야 등 불공정거래 증가, 모바일 증권분쟁 증가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적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수익성이 미흡한 합작거래소 형태의 해외진출 확대를 재검토할 것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경영실적 및 경영평가 등급이 개선되도록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인건비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할 것

주요 경영사안에 대하여 주주인 증권사 등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할 것

공휴일 공용차량 운행을 업무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상위직급자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인력관리를 철저히 할 것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축소하고, 해외출장 관련 기준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16. 한국예탁결제원

○ 본사 부산이전 관련 증권박물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분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 폐지 관련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미수령주식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 경영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보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7. 코스콤

○ 경영실적, 유관기관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성향을 결정하도록 할 것

○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임원 급여에 대하여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

○ 내부경영 통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할 것

○ “#메일” 확대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공인인증서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세정보이용 가격체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우수 보안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18.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관계기관들에 대한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반부패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공고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모바일 메신저 검열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 및 사생활침해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의 개선을 검토할 것

◦ 군 가혹행위 관련 고충민원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사회취약계층 대상 고충해결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이동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할 것

◦ 일부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기간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공기업, 공단 및 공직유관단체는 비위공직자 징계규정이 없고 내부 기준만 있으므로, 각 기관들이 징계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것

◦ 권익위 차원에서 공직자의 외부기관에 대한 강연료, 원고료 및 자문료 등의 수령 기준을 수립할 것

◦ 부처 장차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외부강연을 할 경우에는 강연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특정 부서 공무원들의 경우, 자기 직무와 관련된 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연하여 수시로 강연료 등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공직자의 청렴교육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비위면직자의 정확한 현황관리를 위해 안행부와 협력체계구축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비위면직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후 보고할 것

◦ 청렴 교육의 신청자 및 수료자 관련 집합교육에 대한 학사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

◦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계속하여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들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렴도 조사결과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마련할 것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의 달성이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권익위법」 등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할 것

◦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권익위는 공익신고 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추가 필요성이 있는 대상법률에 대하여 검토할 것

◦ 110콜센터와 관련하여 상담사의 권익향상, 서비스 품질, 시설, 교육훈련 및 각종 비용 등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 110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심판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요청 할 것

◦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해킹, 명의도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인 IP주소를 남기고 있는데,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유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IP주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가 개발한 부패공익신고 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 홍보 및 지속적 업데이트에 노력할 것

◦ ‘전자공청회’등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안건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향후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복지예산 등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 강화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총리실 등 정부부처의 중복적인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권익위가 실태진단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권익위의 파견 인력을 감축하고 자체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서신민원을 직접수령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민원 접수․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의 특수활동비는 부정부패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도개선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즉각 시정할 것

19. 국가보훈처

◦ 보훈급여금 관련

- 고의적 사망사실 은폐 및 신고지연, 가족관계 변동 미신고 등에 따라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대책 마련할 것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충칭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보훈단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고엽제전우회의 불법적인 정치활동 및 구급용 차량의 목적외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보훈처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규제개혁완화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중 보훈처의 관리감독 관련 규정인 3조, 5조, 7조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를 중단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관련

- 위탁병원의 과잉․부당청구에 따른 세금 낭비 문제 등에 대한 보훈처와 의료공단의 합동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 위탁병원의 비리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 위탁병원 지정관련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제도적 보완 및 해소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비위행위가 적발된 위탁병원과 계약 해지 시 보훈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의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법정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대전현충원 묘역이 2016년이면 만장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 현충시설 및 사적지 관련

- 해외 현충시설 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노후 전시물 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노후전시물이 교체되지 않고 있는 문제 및 전면적인 개보수 이후 13년이 넘도록 한번도 개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 현충시설 보존업무를 재외공관 업무에 포함하고 밀집지역에 주재관을 배치하는 등 해외현충시설 관리 강화할 것

- 해외 사적지 관련 안내정보가 부족하므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보강하도록 할 것

◦ 나라사랑교육 관련

- 나라사랑교육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제대로 알릴 수 있게끔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 나라사랑교육 강사진이 안보와 관련한 강사에 너무 편향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대상자 신분증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혜택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 참전용사를 발굴한 것처럼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도 발굴하고 송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

◦ 보훈처 6곳 개방형 직위 중 4곳이 보훈처 출신이며, 보훈처 직원 중심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유민주기본질서라는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시대에 부응하는 보훈개념을 정립하도록 할 것

◦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시에 현지조사, 인우보증 등 직접조사를 확대하도록 할 것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그 자료를 폐기한 일본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도록 할 것

◦ 대전현충원 청소년 미화원 임금 체불 문제 및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재향군인회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고 결산보고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대전현충원 인공기 설치 등 적합하지 않은 전시물이 전시되지 않도록 할 것

◦ 국립묘지에 마약 등 범죄자도 안장되어 있고, 누범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심사하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인적구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것

◦ 상이군경회의 보훈재활체육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 문제, 재향군인회 회계문란 문제 등에 대한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유해발굴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채용방안을 강구할 것

◦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것

◦ 군 복무시 발병한 이명‧난청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도록 할 것

◦ 신규 공법단체 설립 허가 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

◦ 안중근의사 등 유해가 해외에 계신 독립운동가의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도록 할 것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승인 심사 절차 간소화 및 타 정부기관과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원스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승인 심사 위원회 구성 방안을 강구할 것

◦ 취업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보다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이 많은 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기관 및 기업체가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시 일반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신체검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 대부 관련

-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대부금리 인하(3%→2%)와 같이 주택대부 외의 다른 대부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금리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

- 나라사랑대부 연체율 증가로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연체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보훈처 대부 위탁은행을 현행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이 물이 차는 등 민원지적에 대한 점검 여부와 2013년 사병 및 장교묘역 조성 시 유가족에 대한 안내미흡에 대한 개선과 훼손된 묘역의 잔디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

◦ 제대군인 전직교육의 국방부 이관에 따른 보훈교육연구원의 수익개선 노력 필요 및 향후 방향성을 정립하도록 할 것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손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며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일단 보상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은 1명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 해소대책 검토 시 이를 함께 검토하도록 할 것

◦ 강원․제주지역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별도 신청없이 감면된 약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약제비 지원절차를 개선하도록 할 것

◦ 국가유공자 미망인 등에 대해 6월 보훈의 달이나 비수기인 겨울철에 한해서라도 할인 혜택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수익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의 직종 전환 문제 및 재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것

◦ 광치료 레이저기와 같은 미용시술장비 구입 문제 및 의료장비의 낮은 활용도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의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까지 지연에 따른 납품업체들의 운영 애로 문제 및 의약품 대금지급의 안정적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휴양원의 극성수기 미망인 객실사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미망인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

◦ 최대한 의료장비의 법정 내용연수 기간을 지키겠다는 원칙 아래 노후화된 의료 장비에 대한 중장기 교체방안을 마련할 것

21. 독립기념관

◦ 기증자료를 활용한 특별기획전 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독도학교 사업에 체험교육 진행 교사 추가 확보와 체험식 교육장 신설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해외 사적지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 및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 북한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혁명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의 교류재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독립기념관 자체수입예산의 달성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14년 독립기념관 관람객 숫자가 줄어들었으며, 외국인 관람객 숫자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독립기념관 관람객 다변화를 위해 외국인 관람객을 늘릴 방안을 강구할 것

22. 88관광개발(주)

◦ 88골프장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2013년도 3급이상 직원들의 평균연봉 및 총액대비 인상율은 전년과 동일한데 반해 하위 직급인 4급 이하 직원들의 평균연봉과 총액대비 인상율이 낮아진 문제 등 경영진 도덕적 헤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88관광개발 이사회의 독식구조로 인한 경영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임명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할 것

◦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것

◦ 88관광개발의 알리오 공시관련 지적사항을 보면 37개 항목 위반에 벌점이 272점으로 295개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벌점이 많은 상황으로 향후 허위공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경기보조원 소송 관련

- 경기보조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88CC가 상고시 패소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보훈기금 손실 규모만 가중시킬 위험이 커 소송의 실익이 없음으로 88CC는 소송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

-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의 상급기관 노조에 대한 출입을 회사가 막고 있음.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상급기관 노조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88CC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조합 이외에 일반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일반노동조합에는 회사측 마스터가 소속되어 있는바 마스터는 회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를 대신하여 경기보조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노조활동은 적법하지 않을뿐더러 회사측이 노조활동에 개입한다는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통]

◦ 인턴직원 신원조회에 대한 연구회 공통지침을 마련할 것

◦ 법인카드 부적정사용에 대한 방안 및 사용지침을 마련할 것

◦ 해외출장 관련

- 공통적인 여비운임규정을 마련할 것

- 항공운임 위반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우수직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

- 부실한 해외출장 보고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원 국제정책대학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은 항공권 구매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시정할 것

◦ 연구기관의 관용차량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들이 업무용 차량을 경영본부장 또는 부원장 전용으로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차량운행 업무일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할 것

◦ 기관장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

◦ 우수 연구인력 이탈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회 이사회의 당연직이사(차관)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인력채용 과정 투명성 및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과도한 안식년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 비전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 중장기 연구과제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의무고용 준수와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윤리 평가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 이사장이 임기 초 약속했던 협동연구관련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사회적 배려 항목의 평가결과 하향평준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직원 대외활동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할 것

◦ 연구회 평가시스템을 연구성과 위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재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협동연구를 통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비용 및 영향을 연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인력에 대한 파견이나 업무조정 등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들의 해킹 등 보안사고로부터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

[국토연구원]

◦ 조합원에 비해 비조합원의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시정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항공운임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

[통일연구원]

◦ 통일관련 연구과제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정부에 제언할 만한 의미 있는 전략적 실천연구 과제들이 없음. 연구원에서 남북경제협력이나 남북정상회담,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통일방안,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국가적 정체성, 독일 통일에서 배워야할 장단점 등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있다면 제출할 것

[한국개발연구원]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회적 할인율이 ‘08년도에 정해진 5.5%로 고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조사결과가 왜곡 될 수 있는바, 현실서 있는 타당성 조사 방안(사회적 할인율 관련)을 마련할 것

◦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개발연구원은 다른 기간에 비해 연구중단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여 자료를 제출 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사회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교통연구원]

◦ 한중 해저터널에 대한 화두가 등장하고 있는바, 한중 해저터널을 포함해 한일 해저터널, 목포-제주 해저터널, 거가대교 해저터널 등 해저터널 관련 용역이나 분석자료를 제출할 것

[한국노동연구원]

◦ 근로자들이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피로가 누적될 시에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것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표절의심 사례가 15건으로 연구기관 중 가장 표절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중 FTA를 수산업계의 수출 확대의 실질적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형사정책연구원은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공모제도 등을 통해 보다 중립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대강 사업시기부터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바,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시-공사완료후-운영시로 단계를 나누어 중장기적인 계획적 연구를 시행할 것

Ⅷ		기타사항

1. 해양금융종합센터 현장시찰

가. 추진경과

○ ’08. 3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09. 1.	부산 문현지구 ’선박․파생금융 중심지’ 지정
○ '12. 7.	이진복 의원 ‘한국선박금융공사법’ 발의
○ '13. 3.	김정훈 의원 ‘한국해양금융공사법’ 발의
○ '13. 8. 27	정부,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계획 최초 발표
○ '14. 5. 15	정부,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계획 확정
○ '14. 5. 27	이전기관, 현지 준비반 출범
○ '14. 9. 29	해양금융종합센터 BIFC 입주 및 영업 개시
○ '14. 11. 10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식

나. 센터 개요

□ 소 재 지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0～22층

○ 각 기관 정관에 해양금융조직 소재지로 부산 명시('14.8)

□ 초대센터장 : 최성영(수은 부행장)

□ 조    직 : 3본부 5부 13팀

□ 인    력 : 77명(수은 42, 무보 17, 산은 18)

※ 센터조직 확대 계획

현 재	⇒	연말 / '15년초
3본부 5부 77명		3본부 7부 100여명

□ 책임경영 : 각 기관별 본부장이 센터에 상주, 본부장 앞 전결권 대폭 위임

○ 여신 전결권 본부장 앞 대폭 위임<여신위임전결규정 개정>

- 수은의 경우 건당 5억불 이하 여신 승인권 센터에 위임

○ 인사ㆍ예산 등 경영기본권 대폭 위임<위임전결규정 개정>

- 본부내 인력이동, 업무출장, 예산승인권 등 센터에 위임

<해양금융종합센터 조직도>

<9월말 기준>

다. 3개 기관 협력방안

□ 협의체 운영

□ (해양금융협의회) 각 기관 본부장간 협의회로, 센터운영 및 해양금융 전반을 협의

○ 필요시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 청취

	해양금융협의회 의제(안)
①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금융지원 방안 강구 ② 해외선주의 금리쇼핑 방지를 위한 정책 조율 ③ 이전기관별 지원제도를 결합한 복합상품 개발 ④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지원 공조(IB, 로펌 이전촉진) 등 ⑤ 유관기관과의 동반성장, 사회공헌 활동 협의 등

□ (실무지원팀) 팀장간 지원팀을 구성, 해양협의회 운영 지원

□ 윈스톱상담센터

□  고객편의 제고 및 업무 효율화 위해 3개기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원스톱상담센터 설치

○ 원스톱상담센터에서 신규상담 일괄접수 후, 공동지원 검토

	원스톱 업무처리 Flow(안)

□ 공동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는 공동지원 원칙

○ 거래규모 대형화로 특정기관 단독지원 보다 공동지원 바람직

□ 공동지원시 지원 비율 및 조건 등은 기관간 협의로 건별 결정

□ 공동사업

□ 업무협약 체결, 세미나 개최, 사회공헌 등은 센터명의 추진

○ 해양금융협의회를 통해 수시 사업 발굴

라. 종합 해양금융 지원

□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확충

□ (기본방향)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니즈 충족을 위한 종합 해양금융 지원기관으로 도약

○ (해양금융) 선박·해운금융 → 종합해양금융 <항만·물류 등 포함>

<해양금융 발전방향>

구 분	현 행	발 전(안)
성 격	선박금융 지원기관	종합 해양금융 지원기관
지원대상	선박, 해양플랜트, 해운, 기자재	선박, 해양플랜트, 해운, 기자재 항만, 물류, 해양서비스 등
부가기능	-	∙조사·연구1) ∙부산시 해양정책과 연계2) ∙역내 유관기관과 공조3)

주 : 1) 한국해양대, 해운거래정보센터, 해양수산개발원 등과 공동 연구

2) 해양 기자재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3)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등과 실질적 업무 공조체제 강화

□ (지원수단 다변화) 국내 상업금융기관 선박금융 참여 견인 및 채권보증·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수단 강구 및 시행

① 국내상업기관 : 채무보증 제공 및 우선 상환제도* 시행

*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보증을 제공하고, 대출금 회수는 상업은행이 우선회수 후 나중에 센터가 회수

② 펀드 : 연기금·생보사 등 재무적 투자자 유동성 활용

* 에코쉽 펀드 및 해운사 구조조정 펀드 등

③ 채권보증ㆍ보험 확대 : 국내외 자본시장 투자자를 국내 선박 수출금융에 활용

□ 지원 목표

□ 2017년까지 지원규모 2배 확대

	< 향후 지원 목표 >
◇ ’13년 59조원* → ’15년 70조원 → ’17년 100조원 * 수은 29조, 무보 21조, 산은 9조

마. 간담회 주요 내용

○ 해운업이 위기 상황이므로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세 기관의 협업을 통해 제 역할을 다 할 것

○ 세 기관의 물리적 통합 외 화학적 통합의 필요성

○ 각 기관의 정책·상황이 다르므로, 결정과정에서의 충돌 발생 우려

○ 해양금융이 세계 경기에 민감하므로, 100조원 목표에 연연하기 보다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

○ 수출입은행이 조선산업 구조조정 전문이 아니므로, 센터 차원에서 종합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팀을 설치할 것

○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원스탑서비스·높은 보증한도·금리쇼핑 방지 외의 장점을 확보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