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6. 2.

국 회 정 무 위 원 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3

1. 감사반 편성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7

1. 기관증인	7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9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5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5

2. 공정거래위원회	26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1

4. 한국소비자원	42

5. 금융위원회	43

6. 금융감독원	62

7. 예금보험공사	77

8. 한국자산관리공사	79

9. 한국주택금융공사	82

10. 신용보증기금	84

11. 기술신용보증기금	87

12. 한국산업은행	89

13. 중소기업은행	96

14. 한국예탁결제원	98

15. 국민권익위원회	99

16. 국가보훈처	103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9

18. 독립기념관	110

19. 88관광개발(주)	111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12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23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3

2. 공정거래위원회	125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31

4. 한국소비자원	132

5. 금융위원회	133

6. 금융감독원	141

7. 예금보험공사	147

8. 한국자산관리공사	148

9. 한국주택금융공사	150

10. 신용보증기금	151

11. 기술신용보증기금	154

12. 한국산업은행	156

13. 중소기업은행	158

14. 한국예탁결제원	159

15. 국민권익위원회	160

16. 국가보훈처	162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65

18. 독립기념관	166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67

Ⅷ . 기타사항	171

1. 한국해양보증보험(주) 현황 청취 및 시찰	171

2. 한국거래소 홍보관 현장시찰	175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15년 9월 10일(목) ～ 9월 23일(수) / 10월 1일(목) ～ 10월 8일(목)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제1호(국가기관)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시․도)	없 음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4)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3호 (공공기관 등)	o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8)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기술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예탁결제원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3)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계	43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계	1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반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한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속기사 및 의원보좌직원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새누리당	정우택
위 원	새누리당	김용태
		김상민
		김을동
		김정훈
		김태환
		박대동
		신동우
		오신환
		유의동
		이운룡
		이재영
		최경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강기정
		김기준
		김영환
		김 현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감사보조자]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진정구
전문위원	2급	최시억
전문위원	2급	정창모
입법조사관	3급	김병주
입법조사관	4급	서기영
입법조사관	4급	이재윤
입법조사관	4급	황충연
입법조사관	4급	박세용
입법조사관	5급	김재환
입법조사관	5급	임병화
입법조사관	5급	홍선기
입법조사관	5급	안종덕
입법조사관	5급	김윤성
입법조사관보	6급	이명자
입법조사관보	7급	류지호
주 무 관	7급	진현이
〃	7급	양창성
〃	7급	장윤명
〃	8급	정순정
속 기 사	6급	정영희
〃	6급	김윤정
〃	6급	김나영
〃	6급	권오정
〃	8급	손정아
정책연구위원	2급상당	조혜정	새누리당
〃	2급상당	홍창훈	〃
〃	1급상당	조병남	새정치민주연합
〃	4급상당	김범모	〃
〃	4급상당	차가진	〃
※ 의원보좌진 : 24인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대상기관	장소
9.10(목)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세종
9.11(금)	-
9.12(토)
9.13(일)
9.14(월)	금융위원회	국회
9.15(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9.16(수)	-
9.17(목)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9.18(금)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회
9.19(토)
9.20(일)
9.21(월)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9.22(화)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한국예탁결제원	부산
9.23(수)	<현지 시찰>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거래소	부산
10. 1(목)	-
10. 2(금)	-
10. 3(토)
10. 4(일)
10. 5(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10. 6(화)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국회
10. 7(수)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회
10. 8(목)	-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316명 : 증인 306명, 참고인 10명)

1. 기관증인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조정실	추경호	43
2	국무총리비서실	심오택	12
3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16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배진철	3
5	한국소비자원	정대표	7
6	금융위원회	임종룡	16
7	금융감독원	진웅섭	14
8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7
9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영만	8
10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7
11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한철	7
12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7
13	중소기업은행	권선주	13
14	한국산업은행	홍기택	14
15	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9
16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19
17	국가보훈처	박승춘	9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6
19	독립기념관	윤주경	4
20	88관광개발㈜	김종해	3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23개)	안세영 등 24인	26
	합 계		250

￮ 기관증인 현황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피감기관	증 인	불 출 석 사 유
10. 5(월)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일형	o 모친상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66명 : 증인 56명, 참고인 10명)

￮ 증인(56명)

연번	수감 기관	출석일자	이 름	직 업	신 문 요 지	출석 여부	비 고
1	국무 조정실	9.10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코엑스몰 입주 상인 및 방만 운영 관련	출석
2	금융위	9.14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회사 합병 관련	출석
3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회사 합병 관련	출석
4			조대식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사 합병 관련	출석
5			김한조	전)외환은행 은행장	론스타 관련	출석
6	금감원	9.15	주인종	전)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경남기업 관련	출석
7			김동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	경남기업 관련	출석
8			조현준	효성 사장	지배구조 투명성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9	공정위	9.17	임경택	대우건설 부사장	공공건설 입찰담합 문제 관련	출석
10			장동권	㈜코오롱글로벌 부사장		출석
1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특혜 및 상장차익 사회환원 여부 관련	출석
12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롯데그룹 부당행위 관련	출석
13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남양유업 사태 관련 증거은폐 의혹, 상생협약 위반 관련	출석
14			김흥곤	남양유업 감사팀장		출석
15			강철희	GS건설 전략부문 전무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출석
16			오장수	LG하우시스 대표이사	소비자 기망 관련(소비자 피해보상 요구 외면)	불출석	사유서제출
17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투자권유대행인 계약 관련 불법행위 확인 및 시정요구 관련	출석
18			김강유	㈜김영사 대표이사	도서유통업자에 밀어내기 강요, 현금수금으로 출판업계 교란 관련	출석
19	공정위	9.17	곽 진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	국내소비자 차별문제(보증기간, 상품패키징, 부품 등) 관련	출석
20			이동근	LH 주거복지사업처 부장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관련	출석
21			고영주	하이트진로음료 전무	대리점 일감몰아주기 관련	출석
22			김진호	홈플러스 상무	편의점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관련	출석
23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본부장	휴대폰 다단계 판매 관련	출석
24			윤영찬	네이버 이사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황제경영, 상생 경영 관련	출석
25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	불공정 거래 관련	출석
26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대표이사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27			구본능	KBO 총재	불공정 거래 관련	출석
28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29	보훈처	9.18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 비리 의혹 관련	출석
30			정진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채권회수부장		출석
31			장성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공보관		출석
32			조영인	전)대한민국재향군인회 경영본부장		출석
33			최부용	전)대한민국재향군인회 U-케어사업단장		불출석	사유서제출
34			최진용	㈜글라소울 대표이사		불출석	사유서제출
35	산업 은행	9.21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대우조선해양 부실 문제 관련	출석
36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CFO		출석
37			남상태	전)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출석
38			고재호	전)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출석
39			김유훈	전)대우조선해양 CFO		출석
40			김갑중	전)대우조선해양 CFO		출석
41			임명섭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		출석
42			정준양	전)포스코 회장	성진지오택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43			전우식	포스코 전무이사		불출석	사유서제출
44			박광규	전)한국산업은행 울산지점 지점장		출석
45			송재용	전)한국산업은행 부행장		불출석	사유서제출
46			김석균	산업은행 M&A실 실장		출석
47			유정헌	미래에셋자산운용 PEF부문 대표이사		출석
48	종합	10.6	김동식	산업은행 선임심사역	산업은행 여신심사 문제 관련	출석
49			정성익	산업은행 부천지점장		출석
50			김재호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 일감몰아주기 관련	출석
51			오장수	LG하우시스 대표이사	소비자 기망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요구 외면)	불출석	사유서제출
52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53			최진용	㈜글라소울 대표이사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비리 의혹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54	종합	10.7	정준양	전)포스코 회장	성진지오텍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55			전우식	포스코 전무이사		불출석	사유서제출
56			조현준	효성 사장	- 부당지원 등 관련 ·제픽스, 갤러리아 소그룹 계열사, 효성인포메이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아트펀드 - 지배구조 투명성 관련 등	불출석	사유서제출

※ 불출석 증인 중 재출석요구 증인(6인): 김철호, 오장수, 최진용, 조현준, 정준양,
전우식

￮ 참고인 (10명)

연번	피감 기관	출석일자	이 름	직 업	신 문 요 지	출석 여부	비 고
1	금융위	9.14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 (APG) 이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출석
2	공정위	9.17	김태훈	본죽 가맹점협의회 회장	본사의 불공정해위 피해당사자로서의 증언 관련	출석
3			김대형	남양유업 보광대리점 남양대리점협의회 실장	·공정위가 신고인의 의견 및 자료를 충분히 듣고 활용했는지 여부 ·남양유업 사건 관련, 공정위가 자료제출에 협조적이었는지 여부 ·공정위가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	출석
4			차태강	변호사	남양유업 사태 관련	출석
5			주제성	투자권유대행인	한화투자증권의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폐지 방침 불공정행위 여부 관련	출석
6			강종성	(사) 한국계란유통협회 회장	체인사업 수퍼마켓으로부터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피해 받은 사실 확인	출석
7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체인사업 수퍼마켓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영세 수퍼마켓 피해 사실 확인	출석
8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고문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관련	불출석
9			이희영	전)주니어김영사 마케팅본부장	김영사, 도서유통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시 실무업무 담당자 의견 청취	출석
10	주택금융공사	9.22	김영준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일반전세자금대출 보증 관련	불출석	사유서제출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일 자(기 관)	출 석			불 출 석
	일반 증인	참고인	계	일반 증인	참고인	계
9.10(국무조정실)	1		1
9.14(금융위원회)	4	1	5
9.15(금융감독원)	3		3	1		1
9.17(공정거래위원회)	20	8	28	3	1	4
9.18(국가보훈처)	6		6	2		2
9.21(한국산업은행)	13		13	3		3
9.22(한국주택금융공사)		1	1		1	1
10. 6(종합)	6		6	3		3
10. 7(종합)	3		3	3		3
합 계	56	10	66	15	2	17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통할 및 조정 기능 관련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이 미미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부부처 앱이 휴대폰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정보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 지적

정부 운영 앱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는 앱의 서비스 종료와 기술적 업데이트가 필요한 앱의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

분당·일산 스포츠센터 매각은 국정과제 중 공공 기능 조정의 목적과 상치되는 것이므로, 관련부처의 의견 조정 및 매각 결정을 철회할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과학기술정책평가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를 건너뛰었으며,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과 권한이 확보되지 않아 통합의 효과가 없는 문제 지적

인천 제3연륙교를 조속히 착공할 필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과 남부구간의 통행료 편차가 큰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

민간조사업법 등에 대하여 부처간 갈등을 조정할 필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므로 관련부처간 조정할 필요

청년 해외취업 관련 총괄하는 부처나 기구가 없으므로, 통합하는 기구 신설 검토 필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TF 설치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및 관리 필요

어린이용 장난감등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하여 부처간 다른 검증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

복지재정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바, 복지재정 누수가 없도록 관계부처간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하였는 바, 조정할 필요

나라사랑교육에 외부강의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감수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감수건수가 미미하므로 철저히 점검할 필요

중국, 북한과의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 ‘통일’, ‘경제’분야 등을 아울러서 협동연구를 할 필요

유전정보 DB관리위원회 위원 및 연구용역 선정 문제에 대하여 위원 추천을 다양화 하고, 연구용역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KOICA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침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

◦ 경제분야 관련

정부 정보화사업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착수되어 적정 개발기간 확보곤란으로 인한 IT 업계가 비정규직화되는 바, 제도를 개선할 필요

영업용 고가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므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이후 회계법인들이 담합해서 기존 비용의 5~10배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 지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은 것은 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바, 새로운 방향을 마련할 필요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경기도 안산은 10% 가량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 외국인 거주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교부금 산정시 재정수요에 등록외국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 지적

GTX A노선(일산-삼성)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 및 조기추진할 필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산업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서해의 중국인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할 필요

용산장외발매소 관련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대책을 보고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

임금피크제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근로시간 피크제를 도입할 필요

국책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 지적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하여 부진 공공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할 필요

청년희망펀드의 효과 여부 등 지적

국무조정실이 공공부문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법인세를 인상하여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현 정부 정책기조를 서민 위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바꿀 필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적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

국민연금의 독립공사화의 전제조건으로 전문성 확보 및 의사결정 독립 필요

대우조선해양의 국가재정 손실 비리 의혹에 대하여 조사 또는 수사할 필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고 확대할 필요

2014년 한해치 통계를 가지고 대폭 상향조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

국내선 항공기 지연 증가와 관련하여 항공기 지연 시 배상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조직 및 예산 등을 국무조정실에서 지원할 필요

새만금사업 지원을 위한 삼성그룹의 양해각서 이행을 건의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민생활 안전·복지 등 사회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안전사고에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화 또는 제도 개선할 필요

전국 708개의 건축물, 교각, 터널, 댐 등이 18년 동안 안전검사를 하지 않는 등 안전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

국민연금 투자금이 2060년에 고갈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올 우려가 있으므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백수오사태와 관련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서면회의 실시 등으로 실효성이 낮았다는 문제 지적

HACCP 인증업체가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 바,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

화학물질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 및 방문교육의 실적이 미미하므로 시정할 필요

울산은 화학물질로 인한 문제 발생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도시이므로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특히 특수재난체험훈련장을 설치해서 관리요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교육을 시킬 필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긴급재난문자의 사전 발송 필요

학교 결핵관리지침의 소극적인 대응방침을 즉시 시정할 필요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시 신용카드 위조 여부 확인으로 인하여 비행기 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조사 및 조치할 필요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친족상도례 조항에서 후견인 예외 필요 및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 후 대안 마련 필요

보육교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데 대해 우려가 있는 바, 이를 검토할 필요

영양사에 대한 면허수당 미지급 문제가 있는 바,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필요

의용소방대연합회 예산을 항목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범사회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를 만들 필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을 정부업무평가 지표로 삼을 필요

노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확대 우려 지적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등에 대한 국가개조 필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수사기관의 안정적인 통신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국무조정실이 노력할 필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지적

◦ 메르스(MERS) 관련

메르스 피해보상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대책도 졸속인 바, 질병관리본부를 별도 독립기구로 하고, 삭감된 예산도 재편성 필요

사스 발병 때와는 달리 메르스 사태 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

메르스 자가격리자 관리 부실 및 허술한 지원이 자가격리자 대상자가 급증한 원인이라는 지적

메르스 피해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여야가 합의하여 도출한 메르스 특위안인 ①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 ②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복지부 분리·신설, ③복수차관제(보건차관, 복지차관) 가운데 한 가지 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1개 권역에서 신종감영병 전문 공공병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세월호 사고 관련

세월호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명백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 등 순직 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유가족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노력할 필요

◦ 규제개혁 관련

기상청 예보기간 연장, 푸드트럭 합법화 등의 사례는 규제존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와 같은 피해방지를 위해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하였는 바, 재점검할 필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인한 불법 휴대폰 통신판매 문제 등 규제개혁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점검 필요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가 규제심사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 주도권을 넘겨준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에 국내기업 역차별 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손톱 밑 가시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특수한 형태의 영상촬영기기에 대해 등록절차를 만들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할 필요

◦ 국정과제 및 평가 관련

국정과제점검협의회 및 국정과제추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문제 지적

국가채무 및 지방재정 관련 국정과제 신호등이 녹색등이므로 재점검할 필요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신호등이 녹색등인데, 국민 인식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

국정과제 신호등 관련 세분화된 점등 기준 마련 필요

정부부처의 노력 여부와 달리 똑같은 노란등 점등을 받기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

국정과제 중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소비자 권익보호’의 경우, 녹색등이 점등되어 있지만 실제로 관련 민원과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점검 필요

◦ 정부조직 운영 관련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을 해서 위상을 높여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필요

국무조정실에 청년실업과 관련한 뚜렷한 틀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청년 관련 국 또는 위원회 등 틀을 마련할 필요

정부정책이 현장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민간휴직제 활성화 필요

부패척결추진단 부처 파견 인원은 1년 내에 모두 교체가 되었는 바, 추진단의 구성·운영 관련 문제 지적

공무원 겸직 교수가 많고, 공무원 외부강의에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점검 필요

공무원 겸직 금지 위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 미비 및 근무기강 해이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

개방형 직위제도를 취지에 맞게 활용할 필요

감사원에서 정직, 해임 등 중징계 요청에도 해당부처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는 상황에서 감사책임자를 내부 인사로 임용하는 것은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 필요

국무조정실의 종합청렴도가 낮으므로, 내부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율이 낮은 부처에 대해서 이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

재산등록을 잘못해서 처벌받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계도 및 강력한 처벌 필요

국무조정실에서 장관의 국무회의 출석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부·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보호지침을 준수할 필요

◦ 갈등 관리·조정 역할 관련

교육감선거제도에 대해 갈등과제로 채택할 필요

누리과정을 갈등과제로 선정하고 있는지 여부

3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갈등관리 과제에 대한 추후 계획 여부

일회성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

한국소비자원-식품의약안전처 갈등 등 부처 갈등으로 인한 국민 혼란에 대해 부처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세종시 이전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필요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장관의 참석률을 제고할 필요

주요 국정운영회의가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으므로, 대면보다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효율성을 높일 필요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검토 필요

인천 해양경찰본부의 세종시 이전 재검토 필요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 해소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의 청년인턴들이 단기고용되어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경력이 불인정되는 문제에 대하여 청년인턴 기간을 늘리고 원장에게 채용에 대한 재량권을 줄 필요

통일에 대한 비용 편익 등 종합연구가 전무하므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해임 외 별도의 조치 방안이 없는 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08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퇴직수당을 더 많이 받아간 일에 대해 감사결과 ‘월권은 했으나 절차는 정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와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행정실장하고 명예퇴직자가 특수관계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야 할 필요

◦ 조세심판 관련

조세 심판청구 처리기한이 법정기한을 도과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임심판관 인원·요건등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

조세심판원의 인력 충원 및 처리시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타 소관업무 관련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가 계약직 2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 증원할 필요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의 내실화 필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KSP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재정운용정책에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

담합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사면이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문제 지적

친일반민족 행위 관련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친일청산의 필요

광복 70주년 행사가 늦게 추진되면서 내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

이범진공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삭감 지적

국정교과서 단일화는 단선적 사고방식을 가져오는 교육방식이므로 창조경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

지역난방공사의 채용특혜 비리에 대한 공직복무관리단 감찰 사항 지적

국민연금의 재원의 해외자원 개발 시범사업 투자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내부 문건 여부 확인

사법시험 제도는 법조인 양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가는 국가 어젠다로써 삼아야 하는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

전국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CCTV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관리에 대한 방침 및 통일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미지급이 127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공기관들 간 협업 부족 및 수령절차가 복잡한 문제 지적

장기적으로 기숙사 공급 위주의 정책 보다는 탄력적인 대학생 주거 정책을 수립할 필요

코엑스몰 임대료 갈등 관련 해결책 마련 필요

2. 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집단 관련

- 대기업집단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별도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대기업집단이 최근 5년간 약 1,75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

- 공시업무 담당 공정위 직원이 3명에 불과하므로 전담요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

- 롯데그룹 사태는 경영승계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전근대적인 가족경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기업 지배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과도한 순환출자로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

- 대기업집단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이 잦은 것은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낮기 때문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에 대한 점검이 4-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비해 공시의무 위반 점검기간은 과거 3개년에 불과하여 1-2년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롯데그룹의 동일인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최근 5년간 롯데그룹 상장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보면 반대건수가 1건도 없어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롯데호텔 상장 시 상장차익을 일본계 회사들이 누리고, 세금도 일본에 납부한다는 점에서 신주발행 및 상장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호텔롯데 상장에 있어 신규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롯데그룹의 정규직 비율이 낮고, 평균임금도 낮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롯데그룹 계열사 27개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롯데쇼핑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상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대기업집단의 주식 보유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공시할 필요

-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가 넘는 지분을 갖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계열사 편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

- 공정위가 롯데그룹 지분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

- 롯데그룹이 지분구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정거래 관련

-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는 약자의 카르텔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독일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이동통신 사업자가 유료방송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후 추후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묶어팔기가 공정거래법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

- 무역협회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임차인들에게 불공정 행위(최소보장 임대료, 매출저조 임차인 퇴출, 코엑스몰 내 쟁의나 시위 금지)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휴대폰 보험이 통신사와 보험사가 1대1로 매칭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약관에서 실거래가가 아닌 출고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김영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판매지역의 일방적 변경, 밀어내기식 영업 및 현금수금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신유형 상품권 발행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하이트진로음료와의 소송 과정에서 마메든샘물이 거의 파산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이투스교육이 고려이엔씨의 온라인 강사 등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한 것에 대한 조사 필요

- 현대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을 끼워팔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우수한 IT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

- 쿠팡이 협력업체들에게 경쟁회사와 동일한 조건의 판매상품․기간․조건을 맺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점공급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국내소비자를 해외소비자와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로 해결할 필요

-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교통카드사업 운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외국 게임업체와의 역차별적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및 분기별 본인인증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로 이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고속도로 휴게소가 KT&G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시정 필요

- 교통사고시 렌트카 대차와 관련하여 손해보험 회사들이 영세 렌트카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던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사업자의 과도한 처사로 보임

- 포털의 지네발식 사업확장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점검 필요

-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구글플레이 자사 앱의 선탑재를 요구하고, 제3자 앱마켓의 등록을 방해하는 등 구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

- 면세점시장에서 법적 근거없는 판촉장려금을 지급하여 대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대리점거래 관련

- 남양유업이 PAMS21이라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과거 밀어내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밀어내기 관련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남양유업이 회사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제품 D/C 및 프로모션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지적

- 프로그램 삭제에 대한 고발 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압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철회 필요

-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

◦ 담합 관련

- 은행간 CD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 코오롱건설과 대우건설이 5년 동안 17건, 13건의 담합을 실시하였는 바, 계속적으로 담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정보교환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공동행위의 행위요건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회사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미국․유럽과 같은 신속처리제도를 도입시 장단점등을 검토할 필요

- 은행의 환율조작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해외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행위 관련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승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회피수단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현행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분율 요건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순환출자구조를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롯데그룹이 유원실업, 유기개발, 비엔에프통산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조사 필요

- 한화투자증권과 한화S&C와의 거래는 명백한 일감몰아주기이고, 내부 반발에 대한 그룹차원의 보복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 수입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

- 한화의 브랜드수수료 수취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외에도 브랜드수수료에 대한 시장현황 파악, 기준마련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일감몰아주기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대한항공이 총수자녀 3명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이버스카이라는 회사에 기내면세품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고 있고, 현행법 제23조의2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제도적 정합성이 낮으므로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일감몰아주기를 점검할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

◦ 과징금 감경 등 사건처리 관련

- 공정위 시정조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있으므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패소율이 44%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롯데마트가 “공정위 직권조사 대응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66조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 과징금 부과 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내용을 고시에 반영할 필요

-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에 있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고 중대한 벌칙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위의 평가를 합산한 이후 종합 감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정위의 부실조사 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인의 불복절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과징금 부과에 대한 패소로 인해 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하고 있고, 리니언시로 과징금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은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

- 전속고발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

- 공정위가 LH가 산하 주택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관리를 민영화와 관련한 조사에 있어 잘못된 자료를 인용한 것은 문제가 있음

◦ 하도급 관련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대기업 직원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 직원이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

- 을(乙)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과징금 규모와 연동할 필요

- 대기업과 1차 협력사,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거래관계에서 대금미지급 등 윗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하위 거래단계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 바, 이러한 연쇄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 당초의 계약이행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반환을 받고 있음에도, 하도급업체는 이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

-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외국계투자기업(아사히글라스)이 도급업체에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사 필요

- 롯데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아하엠텍이라는 회사가 추가공사 대금 100억원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GS건설이 대선건설과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공사대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GS건설 직원 거주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사건조사의 장기화로 신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피신고인과 조정을 통해 신고취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건조사 방안 마련 필요

-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벌점을 경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다른 행위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약 60%가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

-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명절하도급신고센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필요

- 부당단가 인하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구축할 필요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 신청 건수 14건 중 12건이 “기술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곤란, 당사자간 합의로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건의 경우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처방안 필요

- 표준하도급계약서나 시행령에 하도급대금 보증의 책임범위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만을 요구하는 형태를 개선할 필요

◦ 전자상거래 관련

- 온라인마켓에서 착시현상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시정하고, 여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최초 선택창에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필요

- 현행 법령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라인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오픈마켓 등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여 그 책임수준이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수준보다 경미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대규모유통업체 관련

- 체인형 슈퍼마켓과 계란 납품업자간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특약매입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임대을로 매입거래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롯데마트가 부담해야 할 POS 설치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부담한 것에 대한 조사 필요

- 롯데그룹은 특약매입을 줄이고, 변종장려금과 벤더사 문제를 개선하고,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수수료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입점업체에 대한 과다한 입점수수료 및 인테리어 비용 청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 필요

- 유통벤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대규모유통업체의 인건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징금을 엄중하게 부과할 필요

◦ 방문판매 관련

- LG 유플러스가 단말기 통신서비스를 다단계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재화와 서비스를 합치면 160만원을 초과하여 법 위반소지가 있음

- 휴대폰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약관 관련

- 한화투자증권이 수수료체계를 개편하고 투권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하였는데, 기존계약서에 따를 경우 이러한 약관 변경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회사측의 수수료체계 변경으로 인해 투권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시정할 필요

- 항공사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구매가 어렵고, 관련 제휴사의 경우 마일리지 가치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점검 필요

- 약관 심사 인력 확보 필요

- 중고차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 약관 제정 필요

- 방과후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민간위탁업자가 강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관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가맹사업 관련

- 본죽이 10년차 가맹계약이 도래한 가맹점주들에게 25평 규모의 매장으로 전환할 것을 압박하고, 물품 공급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홈플러스365 점주의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놓인 상태로 판매지원금, R to C 문제, 원가에 대한 문제 등의 해결 필요

- 가맹자사업협의회가 현행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협의회 신고절차, 설립요건 등을 개선할 필요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가맹금 반환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 가맹본부가 10년 계약종료 후 재계약을 신규계약으로 규정하고 가맹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면제하거나 50% 미만의 가맹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

- 신규 가맹점 출점시 기존 가맹사업자로부터 250m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도록 하는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되어 과다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2014년 2월에 가맹분야에 공정거래 상생협력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2015년 7월까지 이를 도입한 기업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소비자 관련

-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에 대해 렌탈로 할 경우와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동시에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과 동일하게 오픈마켓에서도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필요

- 생협법이 통과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공제사업 시행의 근거기준및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

- 자동차 44만대에 대한 리콜 조치가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기업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도책을 마련할 필요

-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기관장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문제 개선 필요

- 전문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후 1년 이상 공석이 발생하는 등의 충원의 문제 개선 필요

- 상조업체가 은행에 예치한 예수금에 대한 현황 등의 파악을 위한 노력 필요

- 자동차의 교환․환불과 관련한 공정위의 소비자분쟁조정 해결기준이 소비자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

- 백수오 판매 홈쇼핑업체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처의 허위과장 광고 판단에 따른 소비자 구입가 전액환급 처리 필요 및 오픈마켓 등 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 등 제도개선 필요

- 가격차 정보ㆍ비교정보 사업을 소비자단체에게 예산을 주어 수행하고 있는데, 상기 예산의 절감을 위해 동 사업에 블로거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두낫콜시스템 사업자가 월 1회 수신거부자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두낫콜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필요

- D사의 참치통조림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과자류의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 필요

- ‘소비자고발’ 등 유사사이트를 공공기관으로 오인함으로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사 사이트를 정비할 필요

◦ 기타

- 네이버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출연받는 희망재단이 내부 갈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으로 공정위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입찰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건설사 담합을 사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건설사의 과거의 담합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범법행위까지도 사면한 것은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 건설사 담합에 대한 사면은 국내공사 뿐만 아니라 해외공사 입찰에도 참가제한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담합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됨에도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사면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네이버나 다음이 검색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

- 네이버나 다음은 대형정보유통업자로 독과점의 행태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직원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제한제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내부 공무원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롯데그룹의 인천 계양산 부근 부지가 시민의 휴식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롯데그룹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강화할 필요

- 국민들의 반롯데 정서는 기존 롯데그룹의 행태로 인하여 생긴 것인바, 롯데그룹은 상생발전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는 지적

- 롯데쇼핑몰이 가등기 상태로 운영을 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등기를 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 복합쇼핑몰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호텔롯데에서 대한민국의 “궁” 문화와 같은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KBO의 공인구 선정과정에서 공급능력이 떨어지는 업체와의 협상이 진행중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KBO 선수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부상경력 미인정, 군경력 문제, 선수휴가 미인정 문제 등의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

- 경제민주화 추진 현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 SNS를 이용한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규제 대상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ICT 등 새로운 유형의 산업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위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미성년자가 매년 배당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보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불공정거래 단속이나 효율적인 직권조사를 위해 경인사무소 설치 필요

- 공정위 행동강령 위반자 중 향응수수는 훈계, 경고로 처분하고, 선물수수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로 처분하는 등 기준이 모호함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주배관 입찰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고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부적절

- 백화점과 마트를 결합한 형태의 대형몰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지자체와 충분히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일감몰아주기, 기술편취 등과 같은 약탈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노력의 강화 필요

- 공정위의 업무량이 늘고 있음에도 인력 증원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직원의 수를 늘리거나 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골목상권 진출(자연별곡, 올반, 계절밥상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별미가’라는 상표로 진출하려는 것에 대한 재고 필요

- 롯데리아가 치킨 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골목상권과 경쟁중으로 이에 대한 상생프로그램 마련 필요

- 롯데카드가 선도적으로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재 5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중 4개 분야 협의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결과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약관 분야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권고안에 대한 수락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조정 권고안 수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 중인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의 점검 및 시스템 개선 필요

4.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 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

◦ 조사·연구 과제와 관련한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의 회신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분쟁조정 성립률 관련

- 조정 성립률 제고 필요

- 조정이 불성립되는 사건 유형을 보면 의료서비스나 금융, 보험 등 전문적인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조정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

- 분쟁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조정인 주도의 분쟁조정에서 당사자 주도의 분쟁조정으로 중심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

◦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비해 피해구제 처리 건수가 미흡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백수오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 환급 처리를 위한 노력 필요

5.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련

- 가계부채 대책에 소득을 증대시키는 대책이 부재하여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가계부채 총량 및 질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

- 안심전환대출의 중도 포기자가 약 1% 수준이며,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2017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5%p 낮추고,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155%로 낮추겠다는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

- 안심전환 대출이 채무의 관리가 가능한 국민에게만 혜택이 가고 채무를 관리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소외시켰다는 지적

- 가계부채가 GDP 대비 87%에 이르고 있으며, 증가 속도도 9.1% 수준에 이르는 등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필요

-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시 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 재정을 활용할 필요

-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가계부채의 시장영향 등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할 필요

◦ 금융개혁 관련

- 금융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적 체감도를 높일 필요

- 서민·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금융개혁은 미진하다는 지적

◦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은 모든 회사에 열어주고 사금고화 문제는 사후적으로 처벌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진입하게 할 필요

-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움을 평가할 때 엄격히 평가하여 산업자본이 쉽게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입하는 일이 없게 할 필요

-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은행 수를 2개로 한정하여 심사할 필요는 없음을 지적

-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시 산업자본으로서 4% 이상 참여자에 대한 자격 심사가 필요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과거 전력을 충분히 살필 필요

- 평가 기준 중 사업계획의 혁신성 비중이 가장 큰데, 혁신성에 대한 판단이 몇몇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의 문제점

- 인터넷 전문은행을 신청한 3개 컨소시엄 중 K뱅크와 I뱅크에 효성과 GS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K뱅크와 I뱅크가 동시에 인가될 경우 효성과 GS가 동시에 참여하게 됨을 지적

- 효성 조현준 사장은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현재 다른 건으로 수사 중인데 은행업을 함에 있어 횡령과 같은 범죄는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ㅇ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자들이 저금리로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

-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 4천억원으로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

-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폐지할 필요

ㅇ 가산금리 관련

- 2011년부터 4년 6개월 동안 은행권의 가산금리 관련 수익은 3조 2천억원으로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

- 은행이 다른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산금리의 부과로 대신하려는 것은 과도하며, 정부당국은 은행과 이를 조정할 필요

- 은행권에서는 대출자가 연체를 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6~9%에 달할 정도로 연체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 중소기업은행에 비해 타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폭이 2~4배 정도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ㅇ 외제차 보험 관련

-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보험료를 1.9배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급보험금은 3.9배로 지나치게 높게 보상을 받고 있음을 지적

- 자동차 운전자가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대물담보를 가입하고 있음을 지적

- 수입차 사고시 동종 차량을 렌트하도록 하고 있어 렌트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음을 지적

- 렌트비와 관련하여 □ 부품이 없는 것은 공급자의 책임이며, □ 렌트카업체와 부품업체의 담합문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단속할 필요가 있고, □ 사고시 동종의 외제차로 렌트하도록 하는 것을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안전과 크게 관련이 없는 범퍼 등 외장부품의 경우 차주의 성향, 수리업체 방식 등에 따라 수리의 범위가 크게 차이날 수 있으므로 수리기준을 만들 필요

-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직접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

-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디자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

- 수입차를 포함한 고가차 보험제도 개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

ㅇ 복합점포 관련

- 복합점포의 취지가 금융업권별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에도, 금융소비자는 이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관계자의 수요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를 위해 정부가 복합점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

- 호주의 건전성 감독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방카슈랑스 허용으로 은행의 보험계 자회사 외에는 모든 보험사가 폐업했고, 전속 설계사는 14,000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합점포 허용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중산층 육성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우리나라는 세계 8대 보험국으로 보험시장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복합점포는 보험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

- 최근 금융소비자들은 지점 방문보다 온라인 서비스, 설계·방문 서비스 등을 선호하므로 복합점포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

ㅇ 신용카드 수수료 등

- 일반가맹점수수료가 대형가맹점수수료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낮출 필요

- 기준금리 및 조달비용의 하락 등으로 신용카드수수료의 인하 요인이 있으므로 신속히 카드수수료를 내릴 필요

- 약국에서 고가의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조제수가에 비해 카드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약국의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카드수수료율을  낮출 필요

- 요양기관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수수료 우대업체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

- 카드수수료와 관련하여 풍선효과를 고려할 때 영세가맹점만 가맹점수수료를 낮춰주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

- 신용카드업자는 국세를 예치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카드수수료를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

- 중소·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0.5%p 이상의 대폭적인 인하 필요

-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수수료도 인하할 필요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VAN사 수수료 인하를 위하여 VAN사를 공공화할 필요

-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가 대부분 마그네틱용으로 되어 있어 신용카드의 복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

- IC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면서 NFC 기능을 추가할 필요

ㅇ 대부업 금리 인하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 제출시에는 기준금리가 3%였으나, 현재 기준금리는 1.5%로 하락하였고,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법안 제출시와 현재 상황에 변경이 있으므로 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

- 저축은행(28%)과 대부업계(35%)의 평균금리가 7%p의 차이가 있는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차별화하면서 상존하기 위해서는 최고금리를 5%p 정도 차이를 두고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층 컷오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ㅇ 서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관련

- 국민행복기금의 기초수급자수가 1.5만명이므로 이들의 채권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채무조정을 할 필요

- 취약계층 부실채권을 캠코 등 공적기관에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이들이 불법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채무를 탕감할 필요

- 상호금융은 신용이 낮은 영세상인들에게 보다 많은 대출을 해줘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도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신용에 의한 대출이라는 상호금융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

- 상환이 어려운 채무는 상각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

- 채무조정 대상의 54%가 채권자가 불분명하여 채무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망자·기초수급자에 대한 추심이 지속되고 있으며, 채권소멸시효를 편법으로 연장하는 등 가혹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

- 실패 후 재기를 시도하는 다중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지원창구를 일원화할 필요

-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규모가 매우 적으며, 중금리 대출상품도 신용등급을 7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등급의 미스매칭이 발생함을 지적

- 저축은행이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시장이 전무하여 중신용자가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20~30%대의 약탈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

ㅇ 청년층 금융지원 관련

- 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의 대출행위와 관련하여 학자금 명목 대출 대상이 대부분 의대생 등 미래가 담보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적

- 20대 대출의 38.5%가 고금리이며, 다른 연령대는 워크아웃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20대의 워크아웃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사회초년생들이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연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학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2%대임에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대출자 78만명은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지 못하고 5%대 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협의할 필요

-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휴학 중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만 있어도 상환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ㅇ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3개 기관의 통합으로 개별 기관이 지닌 문제점이 심화되어 이해 상충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서민금융진흥원이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함께 수행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 협력하는 서민금융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ㅇ 신용정보집중기관 관련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당초 국회와 합의했던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이사회도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구성·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직원 115명 중 80명을 은행연합회 직원으로 하려고 하나, 은행연합회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해당 노조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보안사고 발생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

-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정보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발생하여 사생활 침해 등 문제를 생길 수 있으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권력에 좌우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 민간정보의 활용은 민간기구에 맡기고 잘못이 있으면 국가가 해당 기구에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ㅇ 신용등급 관련

- 신용등급 등록예고제와 등록통보제를 실시하여 개인이 신용등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경미한 연체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도 이를 회복하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과도하므로, 소액연체자가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등급도 그에 맞춰 신속하게 회복해 줄 필요

- 고금리의 제2금융권 성실대출상환자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제도를 도입할 필요

-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고금리를 수취하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삼성물산 합병 관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합병가액의 결정은 최근 1주일, 최근 1개월, 최근일의 종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기준에 따른 합병가액의 결정은 자의적인 시세조정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최근 1년, 1개월 등으로 합병가액 결정 기준을 장기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

- 삼성물산의 자산이 제일모직의 자산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산정된 합병비율은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와, 합병비율 결정 기준에 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삼성이 자산운용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했으므로 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

- 삼성은 이재용부회장의 기업승계를 위해 법적 허점을 이용하였고, 국민연금운용본부는 삼성과 뒷거래를 한 것이라는 지적

- 제일모직을 존속법인으로 한 이유는 삼성물산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대주주적격성 심사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

- 한 번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유지분 증가시에도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

- 합병된 법인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에도, 존속법인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업법상 대주주변경승인의 대상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지적

-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성사된 것은 국민감정에 호소한 것이 주효했으며, 국민연금도 이로 인하여 일정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 삼성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수의 일반주주를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

ㅇ 한국거래소 개편 관련

- 시장 감시기능이 거래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소속의 독립 법인이 시장을 감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원 등 공적 기구가 시장 감시기능을 수행할 필요

- 자본시장법을 일부개정하여 거래소 관련 법을 발의하였는데, 거래소 본점 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출자·출연한 단체는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부칙으로 정할 필요

- 예탁결제원 업무를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

ㅇ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 5개 IB가 기업금융에 소홀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본금 요건을 낮춰 진입을 완화해 줄 필요

- 금융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은행지주 중심의 금융업권 구조를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

-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초기 투자가 중요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초기투자에 역량 있는 인력을 보완하여야 하고, 각 정책금융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

ㅇ 임원 보수 관련

- 현행 자본시장법이 임원보수 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기업의 임원 보수 공개가 미흡하므로,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이 보수공개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

- 임원 보수 공개시 임원들의 보수 수준이 결정된 이유도 같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

ㅇ 대우조선해양 관리 등 관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위임장으로 의결을 위임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밀도 있는 경영관리를 통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는 해외 자회사 부실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추가부실이 확인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실 있는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조선, 해운, 건설, 일부 철강, 나아가 석유화학까지 범경제부처가 함께 과감히 구조조정을 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책임규명 등 부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뒤 자구책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낙하산 인사를 해서는 안되며, 대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장과 사외이사도 임명하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

-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수준을 높여야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규모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

ㅇ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30%를 과점주주한테 먼저 매각하고, 나머지 20%를 시장에 파는 투트랙을 검토할 필요

- 우리은행의 매각가격, 원금 회수 여부 등과 관련된 배임 판단에 대하여 금융위원장의 입장과 보도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

-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중동 국부펀드가 참여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ㅇ 구조조정전문회사 관련

-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시 현재 채권은행과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 PEF형태로 운영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야 하나 시장성이 강조되면 구조조정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현재까지 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이 정부를 배경으로 하여 관련 은행들의 협조를 구해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역할을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현실적으로 작용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

ㅇ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재취업 관련

- 경남기업 특혜 대출에서 부원장보만 문제가 있었고, 원장·부원장 모두 아무런 책임 없다는 것은 금융감독체계상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금융연수원장 내정의 문제점 지적

ㅇ 금융권 재취업 관련

- 금융위원회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31명의 퇴직자 중 22명이 민간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에 취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퇴직한지 1∼2개월만에 취업된다는 것은 현직에 있는 동안 취업이 되었다는 뜻이므로 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조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현직에서 근무하는 중 취업을 준비하는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

- 은행업의 경쟁력 순위하락은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권의 낙하산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관련 경력 등이 검증된 사람이 금융기관에 임명되어야 하며, 단순 로비스트가 아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정할 필요

- 낙하산 방지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공론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전 우정사업본부장 출신 인사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개입 의혹을 지적

ㅇ 금융기관 임금피크제 등

- 금융공공기관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하나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2개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이를 독려할 필요

- 임금피크제가 고용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

ㅇ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 콜센터 직원의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콜센터 직원에 대한 복지와 처우가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국회에 계류 중인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한 법안 심사 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

ㅇ 국민연금 관련

- 공적연금의 독립성, 전문성을 살려야 하며, SOC 등에 공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

- 국민연금의 독립화, 전문화가 전제된 후 기금운용본부 독립화가 논의될 필요

ㅇ 증권사 보고서 관련

- 국내 증권사 리포트 중 매도의견이 실종되어 5만건 중 23건만 매도의견을 내는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9.5%가 매도의견을 낸다는 지적

- 증권사가 회사와의 갑을관계로 인해 매도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필요

ㅇ 한계기업 관련

-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년 이상 보증받은 회사가 3,700여개로 상당수 기업이 한계기업이라는 지적

- 한계기업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는 부작용과 시장 내 타사의 진입을 막는 문제점을 지적

- 정부 지원금을 전문적으로 받는 회사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DB를 관리하여 부처간 공유를 통해 이를 정리할 필요

- 한계기업의 워크아웃시 채권단과 기업간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를 임의로 추서하고 무효라고 하면서 방기하는 상황이 있고 이를 채권은행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ㅇ 마이너스 체크카드 관련

- 체크카드를 마이너스 통장에 연결하는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최근 저축은행이 TV광고 등을 이용, 마이너스 체크카드를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

- 이용자는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본인에게 불리한지 모르므로 이는 일종의 불완전판매인 바, 체크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연결 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

ㅇ 저축은행 부실 관련

- 2011년 당시 11개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상하고 15조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부실한 저축은행이 현재 31개로 늘어나면서 총 27조원 정도를 지원함에 따라 2026년까지 상환예산부족분이 7.6조원 가량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ㅇ 연금 관련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제도 미비로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액이 감소됨에 따라 개인연금 신규가입률이 감소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

- 독일 리스트 연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

ㅇ 산업은행 관련

- 산업은행과 성진지오텍간 거래에 있어 BW 매각과정 등에 차이니즈월(기업내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성진지오텍 등 부실기업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태가 심각한 만큼 산업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

ㅇ 국제금융전문인력 관련

- 국제금융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상당히 많으나, 금융위원회에는 국제재무분석사 등 전문가가 없어 국제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ㅇ 실손의료보험 관련

-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천만명이 넘고 손해율은 120%를 넘어 적자인 상태인데, 비급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보험료 인상에 제약이 있어 실손의료보험 자체의 존속이 우려된다는 지적

- 실손의료보험 문제는 금융당국만의 문제가 아닌 보건당국과 보험업계, 의료계가 함께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

- 실손의료보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건강보험 의료수가 문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

ㅇ 기타 사항

- 신용카드업계가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환원(2011년)하겠다고 하고 한해 200억씩 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일회성으로 그쳤다는 지적

- 불황 중에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움에도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신용카드사, VAN 사 등은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이들과 서민·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금융위원회 내의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장기적으로 국민의 금융역량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많은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설비투자 펀드가 고용유발효과가 큼에도 고용증감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

- 산업은행은 대출 심사시 하도급거래에 모범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운영자금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시장질서 위반 업체에도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자동차 대체부품 허용 관련 법안이 2년 전에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보험회사의 약관에 자동차사고의 원상회복에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보험상품 사업비 항목 중 수금비 명목으로 보험료의 1.5~2.5%를 수취 하고 있는데, 실제 수금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한 비용을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

- 부산지역에 해운보증보험을 설립하기 위해 민간의 출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회출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

- 전주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필요

- 2014년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합병시 NH농협증권의 태양광 관련 ABCP 등으로 1천억원의 손실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합병을 추진하여 합병 후 6개월만에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

- 미국의 납세협력법에 의한 확인서(미국과 조세정보 협정을 맺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확인서) 관련 해외납세자가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지적

- 스마트폰 뱅킹의 경우 뱅킹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정보법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은 재벌그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재벌그룹의 이해관계에 좌우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므로 P-CBO 발행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

- 보증연계투자를 위한 예산이 2015년도에 300억에서 250억으로 축소되었는데, 창업초기 자금조달을 위해 규모를 확대할 필요

- 기보·신보의 단순연대보증인과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채무자에 대해 부채 탕감 등 과감한 재기 지원 정책 필요

- 금융감독원에서 연간 3,000건 이상의 보험약관 사전심사를 하는데, 사전 심사를 사후심의로 변경하고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식→금융회사 전송→금융회사의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한 지문정보 일치 확인’ 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

- 생체정보(지문, 홍채, 음성, 정맥 등)를 통한 결제시스템 인식 방법이 개발 중인데, 조금 늦더라도 수집, 관리, 폐기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성능테스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 금융공기업은 전자보증서를 연간 70만건 이상 사용하는 중인데, 내년부터는 이를 사용할 수 없어 2016년 2월부터는 보증대란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아닌 자회사를 둘 수는 없으나,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는 인수할 수 있는 법적인 허점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을 설립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호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사정업무 대부분을 위탁하면서, 손해사정 자회사로 하여금 1,000억원 이상의 수입 올리게 하는 등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

-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유료화하여 금융회사가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를 다시 무료화할 필요

- 지난 10월 1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보험료, 수수료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각종 규제를 폐지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소비자 보호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

- 면세점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 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4일이나 지난 후에야 투자주의 조치가 내려져 투자주의 조치의 시의성이 없었으므로 주식거래 내역을 실시간 감시하여 투자주의 전 단계의 예고적 조치를 취할 필요

-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분실 등의 사유로 환급을 요청할 때 업체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불교통카드를 취급하는 업체 중 1개 업체만 환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 중이므로 환급 규정 마련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업계와 협의할 필요

- TPP 금융섹터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특정 물적 요건 없이도 서비스 공급을 허용함에 따라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

- TPP 금융섹터와 관련하여 전자결제 시스템 개방에 대한 대비책 등을 마련할 필요

- 금융위원회 및 금융관련 공기업의 도청 위험성에 대한 지적

- 실제 기술력을 지닌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며, 신규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에도 자금이 공급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CBO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

- 중국에서는 P2P대출이 167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

- 국내 시중은행의 선박금융 참여 필요 지적

- 우리은행의 개성공단 지점에 대한 금융위원회,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

- 독자신용등급 제도도입이 웅진그룹, 동양사태 등으로 인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관리기업 등의 CP, 회사채 잔액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접근 제고를 위해 주식(액면) 분할 절차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이사회 결의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액면 주식을 도입할 필요

- 현행법은 해외주식의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도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전연도 손실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순소득과세·조세평등의 원칙·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6. 금융감독원

◦ 가계부채 관련

-  미국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제2금융권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가계부채 감축 과정에서 높은 중도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문제점

- 시중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

-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하락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필요

◦ 대우조선해양 관련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가능성 여부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문제에 대한 특별 회계감리 실시 필요

- 분식회계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리활동 필요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 여부 조사 필요

- 안진회계법인의 부실 회계 감사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결과에 따른 징계 필요

- 같은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회계감사영역과 컨설팅영역을 분리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

-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분식회계 적발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회계가 발표된 후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A등급으로 발표한 문제

- 대우조선해양의 진행기준에 따른 기업회계 처리기준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회계 기준 위반 여부

◦ 삼성물산 합병 관련

- 삼성물산 합병 관련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압력행위 여부

- 엘리엇이 5% 공시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에 대한 조사 진행사항 여부

-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차명계좌로 매입한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조사 필요

- 삼성물산이 합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직원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주명부를 나누어 주고 방문 설득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

-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 필요

◦ 효성 관련

- 2003년 금융감독원의 효성 조사시 워런트 무상소각 사실을 직접 확인 하였는지 여부 및 현장조사 미비 문제

- 효성의 분식회계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조치의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효성 조현준 사장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회계분식에 대한 조사 필요

◦ 은행업 관련

- 씨티은행 경영자문료 본국 송금 문제 확인 및 엄격한 감독 필요

- 저신용자에 대한 가계신용대출 승인율이 은행별로 천차만별인 문제

- 일선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주주에게는 고배당을 하면서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문제

- 은행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배당을 하도록 지도할 필요

-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적정성평가 항목 중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 비중을 높이고 세부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은행의 사회공헌비용 지출 확대를 독려할 필요

-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포괄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 검사권에 특수은행을 포함할 필요

- 자본잠식상태 기업에 대한 대출관련 잠재위험성 관리 및 여신감시 강화를 통해 좀비기업을 걸러 낼 필요

-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민간운영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필요

- 행우회 설립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및 임원 겸직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기존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처리하여 실적을 올리는 문제

-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처리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자동이체시 영업일 1일전 출금을 당일 입출금 제도 등으로 개선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

- 월세대출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보이스피싱 이용계좌에 대한 정지요청을 구두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창구직원에게 홍보·교육시킬 필요

-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서에서 우발채무를 외환은행에 책임지운 것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

- 외국계 은행의 배당 및 경영자문료 해외 이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점검 필요

- 대형기관 입점에 따른 출연금의 상한선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산업은행의 성진지오텍 BW헐값 매각 의혹 산업은행 조사 필요

- 산업은행과 성진지오텍간 거래에 있어 BW 매각과정 등에 산업은행 내 차이니즈월(기업내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 필요

- 은행의 꺾기행태 점검 필요

- 은행권 간 가산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할 필요

- 일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상승 문제

-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결론 여부

- 은행의 고객정보 부당조회에 대하여 검사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

- 국책은행의 고가 미술품 취득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필요

◦ 비은행업 관련

- 저축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지 않는 사유

- 중신용자 대출시장 마련 필요

-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 필요

- 저축은행의 중금리상품 개발 필요

- 저축은행 및 자산규모가 큰 대부업에 대해서 대출금리 차등화 및 중금리상품 출시를 유도할 필요

- 대학생, 청년층이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연령별 자금수요에 대한 정책금융을 마련할 필요

- 저축은행의 기업대출금리에 비해 개인대출금리가 높은 문제

-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와 그에 대한 조치 필요

- 저축은행 및 대부업의 광고비 과다 사용 문제

- 저축은행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적용 합리화 필요

- 저축은행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감독 필요

- 제2금융권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점 부여 검토 필요

- 20대 청년층이 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고금리를 낮추어 이자부담을 낮추어 줄 필요

-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중개인을 통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문제

-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저리의 특혜대출을 개선할 필요

-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하여 IC단말기를 신속히 교체하고 공공VAN을 설립하며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주는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필요

- 카드업계의 IC카드 단말기 전환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

- 정보보호가 강화된 IC단말기로 조속 교체 필요

- 기 확보한 자금에 선불카드의 낙전수입을 확보해서 공공 VAN을 설립하고, 신속히 IC카드단말기 교체를 실시할 필요

- VAN사의 가맹점 정보를 단말기 교체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문제

-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백화점, 대형 마트를 IC단말기 우선 교체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

- 카드부가서비스 취소와 관련된 불건전한 관행 문제

- 리볼빙카드, 프리미엄카드 부가서비스, 문자알림서비스, 선포인트 할인 등 카드사 영업관행 점검 및 제도 개선 필요

- 카드론의 금리가 기준금리에 비해 너무 높으므로 합리적으로 카드론 금리가 책정되도록 지도할 필요

- 카드수수료 상한선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신용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 규정을 없애고 포인트를 통합관리할 필요

-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표준약관 준수 전체 점검 필요

- 신용카드 불법 모집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

-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

- 휴면카드로 인한 비용 때문에 기존회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거나 부가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기준금리 하락 등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으므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필요

- 카드 불법복제 현장 시연

- IC단말기 교체업무 제휴사를 미경험자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아닌 금융결제원 등에 맡겨 신속하게 교체할 필요

-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및 과도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 은행대금 원리금 인출과 달리 카드이용대금 인출 마감을 조기에 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무분별하게 카드 신규회원을 유치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 또는 경고조치 등 필요

-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문자안내를 해외출국시 발송하는 등 카드사가 안내를 강화하도록 감독할 필요

- SK카드와 하나카드 전산통합 이후 전산사고 빈발에 대한 조사 필요

- P2P대출은 대부업 등록을 하는지 여부 및 해외사례와 달리 P2P 대출을 대부업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 P2P 대출을 대부업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대부업체 규모에 따라 금리 추가인하 여력이 다르다는 점

- 대부업체의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처할 필요

- 상위 대부업체에 대하여 신용등급과 연동된 대출금리 관련 실태점검을 하여 적절히 행정지도를 할 필요

◦ 금융투자업 관련

- 자전거래 금지의 입법취지에 맞게 감독할 필요

- 파생결합증권인 ELS 중 홍콩 항생지수에 대한 쏠림현상에 대한 점검 및 대비책 마련의 필요

- ELS 과대광고로 ELS 가입이 폭증하였고 60세이상 고령자에게 원금비보장형 파생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문제

- 60대이상 고령자에 대한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해킹 관련 사이버 보안강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은행, 증권사에 대해 조속히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독려할 필요

- 2012년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없다는 문제

-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

-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의 적실성 부족 지적 및 지정 전 예보조치 신설필요

-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 강화 필요

- 세칭 검은머리외국인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투자조작을 통한 조세회피처로의 투자금 횡령 등 주식시장 교란 문제

-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하여 진성거래가 아닌 파킹딜 거래라는 문제

- 현대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시 오릭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

- 오릭스 PEF의 현대증권 인수 승인 여부

- 오릭스 PEF는 주주보다는 고액 채권업자에 해당된다는 문제

- 외국계 증권사의 과다한 해외 이전 비용에 대한 적정성 점검 필요

◦ 공시·조사 관련

- 롯데호텔, 롯데홀딩스 대표가 사업보고서에 누락된 이유

- 면세점 신규사업자 한화갤러리아 시세조종 관련 조사 여부

- 연봉 5억 이상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 공시에 그룹 총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기업의 규모나 사회적 관심에 따라 적실성 있는 공시보고서 점검을 할 필요

- 공시기준 미준수 기업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필요

- 이마트 차명주식의 공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

◦ 보험업 관련

- 만기환급금에 대한 미지급 건수, 금액을 감축하기 위해 등기우편 등 다양한 사전 통지방안 강구 및 이행여부 실태점검 필요

-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시행 필요

- 외제차의 보험분담금 부담이 국내차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 고가의 외제차 차량수리비 및 렌트비로 인한 보험료 누수 개선 필요

- 합리적인 수입차 렌트비 지급기준 마련 필요

- 외제차 수리비 절감을 위하여 렌트 기간에서 부품선적 기간을 제외하고, 렌트카 업체와 부품업체와의 담합을 단속하며, 렌트카를 동급의 국산차로 제공할 필요

- 고급차의 자동차보험 납입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크므로 고급차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할 필요

- 보험사기 및 탈법의 가능성이 높은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

-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보험사의 소송 남발 문제 지적

- 보험금 이중청구 문제 방지 위한 보험업체간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 보험사기가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 결정을 시장자율에 맡기는 문제점 지적

- 보험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의 필요

- 보험사기 근절 방안 마련 필요

-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

- 보험사기 관련 보험금 미지급 등 고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센터 인력 확충 및 홍보활동 강화 필요

-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할 필요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조사 여부

-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가 공유할 필요

- 단장증후군 분쟁조정시 약관적용을 단순 길이가 아닌 기능장애로 판단  하도록 고칠 필요

- 분쟁조정시 의사의 기능장애 소견에 대한 판단 필요

- 경증 정신질환도 실손보험 비급여항목 보장범위에 포함시킬 필요

- 한방 비급여항목을 실손보험약관에 포함할 필요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조치할 필요

- 보험사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위탁 관행 문제

-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손해사정사의 의무 예외조항 삭제 필요

- 손해사정사의 결탁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관리·처벌 필요

-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의 손해사정업무 재위탁 금지 필요

- 대체부품법 관련 수리비 원가 및 공임 공개 등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

-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 및 보험사 특약 마련 필요

- 상품 관련 약관 사전심사를 사후심의제도로 전환할 필요

-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라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

-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적정성 여부 점검 필요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문제점

-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 문제 지적 및 완전판매 유도 필요

- 홈쇼핑 보험판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검사인력을 확충할 필요

- 보험 만기환급금의 신속한 지급방안을 강구할 필요

- 화재보험의 과소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부정확성 문제

- 화재보험의 정확한 보험가입액 평가를 위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건축물대장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휴대폰보험과 관련한 과도한 정보동의 요구를 개선할 필요

- 보험 대리점과 관련하여 대리기사의 보험회사 전환요청 거부 및 대리기사의 보험료 중복납입에 대한 문제

-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 채무부존재 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 수령을 안내할 필요

-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으로 처리가능한 비용을 부가보험료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정비할 필요

- 해양금융전문 재보험사를 설립할 필요

- 정책성 보험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개선여지가 없는 보험상품의 폐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기타

- 중국의 증시 폭락,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및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감안시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 인지에 대한 의견

-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림자금융, 불황, 금리인상, 중국발 쇼크, 부동산가치 급락의 경우 금융시스템 붕괴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

-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안강화 대책 필요

-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조속한 작동 필요

- 전자금융 사고방지를 위해 화이트해커를 활용하는 버그바운티(bug-bounty)제도 도입 필요

- 보이스피싱 신종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은행 공동망을 통해 공유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

- 보이스피싱의 지능화로 제3자 통장을 사기계좌가 되게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신종사기 형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세울 필요

-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 검토 필요

- 취업을 미끼로 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포통장 명의자 중 20대 청년층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분석하여 구제대책을 수립할 필요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홍보 및 인력 부족 문제

- 금융회사간 대출사기 정보공유 활성화 필요

-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 실효성 제고 조치 필요

- 지정감사제 관련 기존 감사인을 재지정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할 필요

- 부실감사가 빈번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 상향 필요

- 장애인 대출접수 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할 필요

- 금융연수원 원장 공백기간이 길어지는 사유

-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연수원장 후보의 적정성 문제

-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시 금융감독원장의 검토의견 내용 여부

-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금융연수원장 취임 절차상 문제점

-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리기간 준수 필요

-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원 시정조치 요구 및 결과확인까지 장기의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 중소기업의 보증심사 관련 자료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유출되고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타의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

- 한국기업데이타 등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정보 관리실태를 파악할 필요

- IT 전문인력 외주 운영에 따른 금융기관의 잦은 전산장애 발생 문제 해결 필요

- 금융기관 임직원 횡령사건에 대한 회수실적 부진 및 통계관리 문제

- 금융기관 임직원 횡령액 회수율 저하 문제 지적 및 이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갖출 필요

- 반복되는 부실대출 사기사건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 지적 및 해당 금융회사의 자율협약 준수여부 감독 필요

-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관련 내부지침 및 채권추심 점검 필요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

- 감독당국에서 기업 및 개인의 신용평가등급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필요

-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에 소액 단기 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방안이 미포함되는 문제점

- 연체정보 등록 예보제 보완 필요

-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의 지원 승격 필요

-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수 완화를 검토할 필요

- 은행권, 신용카드사 및 보험사의 흑자여부에 따른 금리 조정 필요

-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쌍용자동차 판결내용 분석 및 검토보고서’ 공개 여부 확인

- 대한전선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 조사 및 보상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할 필요

- 경남기업 부실대출에 책임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한 조치 검토 필요

- 경남기업 관련 무상감자 없이 대주주의 출자 전환을 줄이라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검찰의 공소장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다르다는 점에서 위증혐의 제기

- 대주주의 무상 감자 없이 대출금의 출자 전환을 누가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질의 및 채권단이 명백히 손해보는 것을 알고도 추가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채권단의 배임 의혹 제기

- 경남기업 실사보고서에 무상감사가 있었으나 주채권은행과 회사간 합의과정에서 삭제되었음을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의 외압이든 주채권은행의 요구든 경남기업에 대한 실사보고서 내용을 안진 회계법인이 수정하고 삭제한 행위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이라는 지적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가 기업주에 대한 특혜와 관치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할 필요

7. 예금보험공사

ㅇ 리스크 관리 관련

- 저축은행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영상황을 낙관할 상황은 아니므로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

- 보험업 등 저축은행 이외의 금융업권에 대해서도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

ㅇ 문화재 매각 관련

- 추가로 문화재 공매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문화재는 국가기관 등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

ㅇ 서울보증보험 관련

- 서울보증보험이 연수원을 중복 운영(충주, 속초)하고 있는 문제

- 서울보증보험의 연체이자가 15%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 연체이자를 인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므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노동부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ㅇ 부실책임조사 관련

- 부실관련자에 대한 회수실적 제고 및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효과적인 운영 필요

- 금융회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액 대비 부실책임자 책임재산 회수율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해외재산조사 관련

- 해외 은닉재산조사를 확대한 결과 발견 및 회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태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지사무소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ㅇ 감정평가업무 위탁 관련

-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업무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ㅇ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

- 12.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 지적 및 신속한 민영화 추진 필요

-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MOU를 완화할 필요

ㅇ 특별계정 상환대책 관련

-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대책 수립 필요

ㅇ 금융감독원에 대한 시정조치요청 관련

-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시정조치권을 확보했으나, 조치결과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시정조치 완료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

ㅇ 기타사항

- 호적정정을 통한 직원의 퇴직연도 변경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예금보험위원회에 대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획재정부 차관의 저조한 참석율을 개선할 필요

- 생활금융 방문교육 대상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으며 지역강사 선정 시 지역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유병언 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필요

- 체험형 청년인턴제도가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

- 개인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구조조정 지원 관련

- 우이동 콘도미니엄 사업장 매각과 관련해서 ABCP원리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및 향후 인수대상기관 및 인수 규모 확대 필요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산매입후 재임대사업 활성화 필요

- 민간 부실채권시장에서의 인수실적이 저조한 문제

◦ 서민금융 지원 관련

- 연대보증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채무조정 중도탈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채무탕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 및 채무탕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

- 저소득자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및 서민 부채감축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운용 필요

- 바꿔드림론 재원인 국민행복기금의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바꿔드림론 사업 지속을 위한 승인요건 강화, 구상채권 회수방안 마련 등 대책 마련 필요

-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자의 중도탈락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의 연체채권을 추심회사에 일괄위탁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

- 국유재산관리 관련 총액인건비제도 외에 성과에 따른 성과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유재산 위탁관리 부진의 문제

- 미활용 국유농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국세물납증권 저가매각 문제 및 손절매 기준 등 매각기준이 미비한 문제

- 국유재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공유재산 개발 후 개발비용 회수 외에 사후관리까지 할 필요

- 국유재산 관리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가 급상승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대부요율 차이의 개선 필요

◦ 기타사항

- 노동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취업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 국세청이 위탁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문제 및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전두환 전대통령 압류재산 환수실적 부진의 문제

- 부산시 주관 행사에 과다하게 지원한 문제,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각종 협회 등에 대한 행사 지원의 부적절성

- 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킬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역 청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기관의 이전에 따라 직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지역사회 공헌차원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9.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관련

고신용자의 전세보증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자 대상 전세보증 공급실적 저조한 문제

전세보증요율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전세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한도를 확대할 필요

현재의 월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을 보증부 월세까지 확대하여 실효성을 개선할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비해 전세안심대출보증의 대위변제가 많은 문제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인하에 따라 기존 고금리 이용자에 대한 대환(代還) 홍보 필요

안심전환대출의 중도해지 증가 사유 및 향후 추세에 대한 대책 여부

보금자리론의 연체이자가 과다한 문제

보금자리론의 연체이자 발생 시 과도한 경매 집행에 대한 우려

주택연금 관련

- 일몰 예정인 주택연금 대상 주택 등록면허세 감면의 지속 필요

- 월지급금 축소로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저조한 문제

-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에 따른 기금 건전성의 악화 우려

- 비수도권 가입실적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 확대에 대한 경제적 영향, 공사의 준비 사항 및 정책적 견해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과세정보 활용이 미흡한 문제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금대출채권을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른 고객 불편 문제

소액 연체 학자금대출 채무로 인한 연체자 등록 문제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여 학자금 미수채권을 관리할 필요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각종 협회 등에 대한 행사 지원의 부적절성

지역 IT 기업에 대한 입찰 과정상 차별 여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계획

직원 1인당 고객수를 감안한 효율적 인력배치의 필요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문제점 및 여성인력 활용 확대 필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방안

부산시 주관 행사에 과다하게 지원한 문제,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각종 협회 등에 대한 행사 지원의 부적절성

10. 신용보증기금

◦ 청년창업보증

- 청년창업보증 지원 기준이 매출액 등 재무상황 위주로 구성된 문제

- 청년에 대한 재기지원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문제

ㅇ 연대보증인 면제제도

- 연대보증인 면제제도가 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을 위주로 도입되었으나,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은 연대보증인 면제 효과가 높지 않은 문제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의 구체적 확대 방안과, 보증료 인하에 따른 보증재원 감소에 대한 대비책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른 모럴해저드에 대한 대비책

◦ 재기지원보증

- 재기지원보증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과 회생지원보증 목표부여 필요

- ‘재기지원보증’ 등의 확대에 따른 모럴해저드에 대한 대비책

- 재기지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시행기관 신설 필요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 창업 후 3년 후 7년 사이에 투자가 저조한 문제

- 보증연계투자의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

◦ 보증지원 관련

-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상위등급 편중 문제점

- 메르스 특례보증 지원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선제적ㆍ적극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문제점

-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문제점

- 고용창출보증 실적 감소 문제 및 인센티브 강화 필요

-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 확대 필요

- 저신용등급에 대한 보증지원 문제

- 신․기보의 중복보증 문제

- 동남권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한 신규 보증지원이 저조한 문제

- 퍼스트펭귄보증 등 창업활성화․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ㅇ 시장안정 P-CBO 편입기업에 대한 조달비용이 과다한 문제점

◦ 마포사옥 매각 지연 문제점 및 매각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필요

◦ 여유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수익률은 전년보다 하락한 문제점

◦ 내부직원을 통한 직접소송 확대의 필요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문제점 및 여성인력 활용 확대 필요

◦ 저금리 시대에 손해금률이 과다하게 높은 문제

◦ 장애인 고용할당제 기준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문제점

◦ 간편인수매출채권보험 및 하나보험 인수실적이 저조한 문제점

◦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계획

ㅇ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계획

◦ 한국기업데이터(KED) 정보제공 관련

- 구매처‧납품처 등 민감한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KED에 제공한 문제

- KED 외 다른 신용정보기관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 B2B구매자금대출보증

- B2B구매자금대출 사기사건과 관련되어 제도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 B2B구매자금대출보증이 일반보증대비 한도가 높으나, 사고율, 회수율 등 전반적인 성과가 낮은 문제점

◦ 보증연계투자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편파적 운영․기술탈취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11.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관련

청년창업․취업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의 보증사고 증가 및 신용불량자 발생 문제

다중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등 재기지원 대상, 금액 확대를 통한 재기지원제도 활성화 필요

예비스타벤처기업이 당초 매출목표를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우대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위축의 문제점

R&D 보증의 확대 필요

일자리창출을 위한 벤처․창조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P-CBO 보증 등 적극적인 보증 실시의 필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의 매각에 대한 문제점

재기지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시행기관 신설의 필요

지난 5년간 임원으로 특정 지역 출신이 없는 문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계획

상임‧비상임이사의 낙하산 인사 및 전문성 부족 문제

◦ 한국기업데이터(KED) 정보제공 관련

- 구매처‧납품처 등 민감한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KED에 제공한 문제

- KED 외 다른 신용정보기관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 저금리 시대에 손해금률이 과다하게 높은 문제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문제점 및 여성인력 활용 확대 필요

금융중심지정책 및 선박․해양산업의 활성화 여부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금융교육과정 마련의 필요

보증 대상 기업에 임금체불여부 확인 필요 및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문제점

기보‧신보의 상호보완적인 업무영역 구축의 필요

부산시 주관 행사에 과다하게 지원한 문제,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각종 협회 등에 대한 행사 지원의 부적절성

12. 한국산업은행

◦ 대우조선해양 관련

- 최대주주로서 대규모 부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에 대한 산업은행 책임 범위

- 대규모 부실 발생 관련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및 금융당국의 대처 미흡 문제

- 대우조선해양 손실 관련 산업은행의 책임론에 대한 입장 및 손실 인지 이후 강구한 대책 지적

- 채권단도 일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확인

- STX 및 대우조선해양 관련 보고 받았는지 여부

- 2015년 5월 27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허위보고인지 여부

-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 출신 재무담당 부사장이 CFO로 재직중이며, 대우조선해양 담당 산업은행 부서장이 비상근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손실을 사전인지하지 못한 문제

- 2009년 이후 6년 동안 산업은행 출신 CFO 부사장이 있었음에도 대규모 부실을 뒤늦게 인지한 문제

- 대우조선해양 前사장의 산업은행 출신 감사실장 해임 및 감사실 폐지 문제

-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회 관련 낙하산 보은인사 등 부적절한 감사위원 선임과 이에 대한 정부 및 산업은행의 책임 여부

-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및 사외이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문제

-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MOU 평가 관련 기준 완화에 따른 성과급 지급 문제

-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경영실적 평가시 비계량항목 비중이 높아진 문제

-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실은폐 의혹 및 관리소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고액 연봉 및 퇴직금 지급의 부적절성 지적

- 손실예상된 사업의 추진 중단을 요구한 산업은행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 전개를 통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대우조선해양 前경영진들의 독단적 의사 결정 문제

- CFO 결재 없이 현장부장 권한으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수백억, 수천억 추가비용 집행이 가능한 대우조선해양 직무전결제도의 문제점

- 해양플랜트 사업 관련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적 한계 및 미흡한 내부통제 체제 문제

-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손실 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 및 조치 필요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충분한 회수가능성 검토 없이 자산계정인 미청구공사로 계상하여 대규모 손실을 은폐한 회계처리의 부적정성 지적

- 해양플랜트 이전 상선부문에서 발생한 장기매출채권 비중이 동업계 대비 높은 문제

- 조선 3사의 해양설비사업 손실발생 관련, 대우조선해양 외 2개사는 2014년에 손실을 반영하였으나, 패턴이 비슷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손실미반영으로 흑자를 기록한 문제

- 대우조선해양 분식 판명시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 추궁 계획 및 향후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

-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관리 부실에 따른 BIS비율 악화 문제

-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에 실사단을 보내 실사를 하고 있는 도중 수출입은행이 별도의 실사단을 다시 파견한 문제

-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감독·감시시스템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문제 지적

- 대우조선해양 손실 사태에 대한 산업은행의 조기 수습 방안

- 유상증자·자율협약 등 조속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강구 및 산업은행의 책임의식 표명 필요

- 이상징후가 나타난 기업에 대하여 경영관리단을 파견할 필요

-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상증자 및 유동성 공급 필요 규모

- 대우해양조선 사태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 과당경쟁 등 자체적인 문제와 함께, 채권단·신용평가사·회계법인·증권사들의 공동 책임도 있으므로, 해당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히 개선할 필요

- 사외이사 선임 관련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 및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선임 필요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전문적 CFO 영입 필요

- CFO 및 이사회 의장의 권한 확대를 통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통제력 강화 필요

- 실사 담당 회계법인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가능 여부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특별 회계감리 필요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시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지지 않도록 산업은행이 중심을 잡아주고, 각별하게 관리·감독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회생 필요와 산업은행의 추가 지원금이 타 금융기관 채권회수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 산업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 장기 보유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지분 매각 필요

-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상승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상실 및 과잉공급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

- 삼성중공업 및 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들에 비해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관리함에 따라 손실예상 및 선제적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 시스템적인 관리 한계가 있다는 문제

- 해양플랜트 설계․시공능력 개발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R&D지원 정책을 요청할 필요

- 당산동 사옥신축 관련, 시행사으로의 공사대금 과다지출을 통한 특혜제공 의혹 및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매입을 통하여 매도자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 해상호텔 사업투자 손실 등 전임 경영진 관련 진정서의 사실관계 여부

◦ 성진지오텍 관련

- 산업은행이 보유한 성진지오텍 BW를 전정도 회장에게 헐값 매각으로 특혜 제공한 문제

-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M&A과정에서 미래에셋의 지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정도 회장의 지분에 포함해 고가 매입 의혹

- 산업은행의 BW 헐값매각과 포스코의 고가 매입으로 일주일 동안 전정도 회장이 약 295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문제

- 성진지오텍 BW매각 관련 울산지점 및 M&A실의 차이니즈 월 위반 여부 확인 및 공식 결제라인 외의 직원이 매각거래를 주도한 원인 파악 필요

◦ 기타

- 퇴직임직원의 유관기업 재취업 문제에 대한 입장 및 개선 방안 필요

- 특정 법무사 수임 편중 문제에 대한 문제점

- 지정법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자료요구 사실이 해당 법무사에게 유출되는 등 산업은행의 온정주의 문제 지적

-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전담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제 지적 및 역할 재정립 필요

- 산업은행이 투자수익을 내야 하는 일반은행인지 기간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원해야 하는 국책은행인지에 대한 여부, 향후 민간 신산업 분야의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균형적으로 지원할 필요

- 국책은행으로서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 및 해외점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설치 필요

- 거액의 무수익여신 증가에 따른 부실채권 관리 강화 필요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조정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산업은행 행우회가 투자·설립한 “두레비즈”와 산업은행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청소, 조경 등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 지적 및 이를 통하여 축적된 이익잉여금의 공익적 활용 필요

-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대기업 건설사 앞 대출의향서를 발급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산업은행의 불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기업 건설사 주도 하에 분양가가 상승한 문제

-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손실문제 지적 및 향후전망·대책 여부

- 국책은행으로서 중소 영화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문화컨텐츠 사업 투자시 심사요건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여성임원 비율 및 남녀간 임금비율 격차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벤처기업협회, 창업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강화 및 정책자금 설명회 개최 등으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분야가 중복되는 상품의 정리를 통하여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론모니터링 점검업체 및 후취담보 취득업체의 부실발생 최소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점검 필요

- 정책금융공사 통합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감소한 문제

- 설비투자펀드 부실 감소를 위하여 컨설팅을 통한 선제적 실사작업을 할 필요

- STX 대련 관련 대외담보등기 누락으로 인한 담보권 행사 불가로 채권 회수가 곤란해진 문제

- 정책금융공사의 간접금융 업무 활용을 통한 지속적 중소기업 지원 및 정부 보증 프라이머리 CBO 활용으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및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필요

- 직원의 주식투자 제한 관리시스템 부족 지적

- 특정 단체 주관 행사에 대한 후원 집중 문제

-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의 고가 미술품 필요 이상 보유 및 불분명한 취득경로와 회계장부가 반영 등 관리 소홀 문제

-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편의 서비스 등 제공 필요

- 산업은행 지분보유 기업의 신속․적기매각 필요에 대한 의견과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구체적 대응 계획 여부

- 비금융자회사의 경영 및 매각관련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별도기구 설치 필요

- 한국해양보증보험 관련 민간출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우선출자가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제소될 우려가 있는 문제

- OTP인증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 및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OTP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의 수의계약 지속 가능성

13. 중소기업은행

◦ 고객만족도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미혼모의 자립을 돕는 캥거루스토어 등 여성 권익신장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

◦ 기술금융 지원시 담보비율이 국내은행 중 가장 높으므로, 신용지원 비중을 높일 필요

◦ 기술금융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

◦ 명절특별지원자금의 미상환율이 증가하는 문제점

◦ 명절특별지원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 특성화고 출신직원의 대학지원 사업 추진시 비수도권 근무직원 지원방안 마련 및 대상자 선정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부서별로 유사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총괄관리부서의 부재에 따른 중복 마케팅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 환율 변동에 민감한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해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

◦ 기업은행 행우회에서 출자한 IBK서비스의 사내유보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여성임원 비율 및 여성직원 임금 비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도입을 확대할 필요

◦ 경영환경 및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평가 모형을 개선할 필요

◦ 설비투자펀드 지원시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펀드 지원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보증서 담보대출 후 해당 기업에 부실이 발생하였지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출자전환기업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자전환기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

◦ 정치권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

◦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중소기업육성, 지속가능 성장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영화제작사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적

◦ 비수도권 대출의 비중이 낮고, 동반성장대출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역별 균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내수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의 휴가소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핀테크와 관련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방지하고,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임직원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 구속성 예금과 관련하여 기간과 금액 등의 기준을 피해 편법으로 영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FDS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필요

14. 한국예탁결제원

과다한 행사․경품, 높은 급여 수준, 피트니스 회원권 구입, 임원 사택 매입가격 등 방만경영 문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계획

거래소와의 소유구조 개편 이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 및 계획

거래소 지주회사 상장(IPO)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분구조를 정리하고, 소유지분의 한계를 두는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각종 협회 등에 대한 행사 지원의 부적절성

1사 1촌 결연 대상 지역에 대한 적정성

예탁결제원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거래소 소유지분 해소 필요

증권박물관 등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의 적정 기능 수행여부

◦ 향후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대비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활성화 가능성

상임‧비상임이사의 낙하산 인사 및 전문성 부족 문제

◦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준비 필요

◦ 부산 증권박물관 건립사업 진행 현황

◦ 도청탐지장비와 관련하여 사업 종료 후 미비점 발생시 사후 대책과 환수방안 및 환수절차

◦ 채권장외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이 달성된 만큼 채권 장외결제수수료의 정상화 필요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문제점 및 여성인력 활용 확대 필요

15.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기능 활성화 관련

권익위의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의 수용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바,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칭 국민권익연구원 설치와 관련하여 연구원 설치의 필요가 있다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국민권익 구제 관련

지방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봉투가 달라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할 필요

군대 내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와 별개로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와 차이가 있어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권익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문제점 지적

민원처리와 관련한 기피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

주거형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이 아파트의 취득세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필요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에 장애인 연금이나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을 표준화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청구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관부처에 제도개선 권고할 필요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법에 규정된 60일을 초과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처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부패방지 관련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부패공무원은 증가하는데, 평가점수는 상승하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바,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청렴도 조사결과를 피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공직유관단체에 처벌 정상화 방안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유관단체의 비리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 지적

공무원의 행위제한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고위 공직자들의 취업청탁에 대해서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자료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연 1~2회 발표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선출직 공직자가 공무원윤리강령 위반시 징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

2014년에 접수한 상이군경회 국고보조금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가 미흡했던 점 및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적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동법 개정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령 준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농어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수산물을 금품수수의 예외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농수산물을 금품수수의 예외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동 법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중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제정할 필요

동 법의 입법 필요와 타당성에 대해서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할 필요

◦ 공익신고제도 관련

공익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보강하여 사건처리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상금지급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

◦ 110 콜센터 관련

콜센터의 상담사들의 인건비 인상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정규적으로 고용할 필요

각종 번호의 콜센터가 110 콜센터로 신속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직원윤리 관련

권익위가 외부강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태조사에서 스스로 지적한 문제점도 보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권익위 공무원에 적용하는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문제점 지적

권익위에서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로부터 받는 보안서약서가 공익신고를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권익위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내부지침 위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심판 관련

지역순회 행정심판이 대부분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바, 지역 거주민·장애인·노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권리를 구제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 지적

◦ 기타

권익위로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해 피신고인이 무혐의로 밝혀졌을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보상 혹은 ‘묻지마 신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의 적용대상에 ‘국가계약법상 연구용역비’ 도 포함할 필요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제적으로 기관별 맞춤형 민원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권익위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무와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온나라시스템과 고충민원시스템을 연동하여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할 필요

민원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16. 국가보훈처

◦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회원복지에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문제

- 수익금을 회원복지에 50%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수익사업에 대한 보훈처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상이군경회 등 수약계약이 가능한 단체의 대명사업 실시 문제

- 수의계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및 개선 필요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상이한 문제

◦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차이가 크므로 하한선을 마련할 필요

◦ 상이군경회 간부의 납품을 빌미로 한 착복 문제

◦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단체운영비 차이 문제

◦ 보훈단체 선양활동 지원의 중복성 문제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인상 필요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문제

◦ 국가가 수행한 전쟁에 참전한 월남참전자에게 전투수당 지급 필요

◦ 6․25학도병으로 참전하였음에도 기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

◦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증가 및 과오급금 회수율 감소 문제

◦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 심사를 받는 문제

◦ 군 소음과 이명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 사업의 실시 필요

◦ 군 복무 중 상이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상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변경하는 문제

◦ 상이군인 발생시 국방부와 보훈처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필요

◦ 독립유공자의 포상 신청시 독립운동 행적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 필요

◦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부족 문제

◦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서훈 흠결자에 대한 부실심사 문제 및 불평등 서훈 문제

◦ 독립유공자 중 허위유공자, 친일행위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

◦ 현충시설 관련

- 현충시설을 국가 및 지자체 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백범기념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할 필요

- 지자체의 현충시설 관리 미흡 및 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

- 전국 각지에 방치된 현충시설들이 많이 있으므로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

◦ 보훈업무는 국가업무임에도 현충시설 관리 등을 지자체와 분담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수행 필요

◦ 독립운동유적지의 관리소홀로 인한 변형․훼손 문제

◦ 서대문독립공원에 독립운동인사보다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에 대한 전시 비중이 더 높은 문제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를 위해 재외공관에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노력 강화 필요

◦ 만주․연해주 등의 국외사적지 탐방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필요

◦ 일제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일제만행 기록관” 건립 필요

◦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독도학교의 예산 부족 문제

◦ 6․25 및 월남전 참전자 추모비의 전국적 확산 필요

◦ 장진호전투 기념비 건립 필요

◦ 대전현충원의 안장방식을 봉안담으로 변경할 경우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6년 예산을 봉안묘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

◦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에 정부위원의 참석율이 저조한 문제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국가보훈처의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유해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가 친일행각으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문제

◦ 친일귀속재산 환수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설기구 필요

◦ 친일귀속재산 중 매각이 어려운 임야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 등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시 ‘무연고 묘소’를 포함한 전체 독립유공자에 대한 묘소 실태조사 실시 필요

◦ 묘소분실, 묘소유실, 묘소없음 등 독립유공자 묘소 소재지 관련 용어의 정리 필요

◦ 나라사랑교육 관련

-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단 운영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예전보다 평가수준이 약화된 문제

- 2016년도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평가관련 예산은 예전수준인 문제

-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에서 보훈교육연구원장의 발언 문제

-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정치적 편향 등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의 철저한 사전 검증 필요

- ‘대국민 안보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에서 외부 강의 자료를 감수한 실적 저조 문제

- 고엽제전우회 안보교육원장의 나라사랑교육 중 발언 문제

◦ 위탁병원 이용시 약제비 감면이 되지 않는 문제 및 감면대상자의 경우, 75세 이상만 진료비 감면을 받는 문제

◦ 위탁병원 부재 시 당분간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

◦ 위탁병원에 비뇨기과, 내과 및 정형외과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문제

◦ 위탁병원의 진료과목 축소 등 변경사항을 보훈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안내하여 진료대상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문제

◦ 전북지역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필요

◦ 보훈섬김이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

◦ 고엽제전우회 구급용 차량의 목적외 사용 문제

◦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필요

◦ 독립유공자 및 상이군경 자녀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대학 정원외 입학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국가기관, 대기업 등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등 의무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국가보훈처의 대부사업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문제

◦ 국가유공자의 대부편의를 위해 위탁은행을 확대할 필요

◦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금리 인하 필요

◦ 재향군인회 관련

-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하여 재향군인회 회장의 불이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미약 문제

-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재향군인회 운영과 사업장 경영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

- 재향군인회 회장이 국감을 앞두고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 문제

- 재향군인회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경영본부장 등을 임용하는 등 인사 문제

- 재향군인회의 BW발행 지급보증 문제

- 재향군인회 산하 기업체장의 해임 적절성 문제

- 재향군인회의 과도한 부채 문제

- 재향군인회장이 출자회사(중앙고속) 차량을 전용 승용차로 사용하는 문제

- 재향군인회의 2015년도 사업계획에 없는 ‘향군청년단 전진대회 개최’를 위해 추경을 편성한 문제

-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축소,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 실질적인 제재방안 실시 필요

- 재향군인회장 선거의 대의원 수 증원 및 선관위 위탁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률 개선 필요

- 재향군인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감사원 감사 의뢰 필요

◦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보훈단체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 문제

◦ 평화의 사도메달 수여자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 위문성금의 집행방식 문제

◦ 제대군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훈련 지원 대책 필요

◦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취업과 교육체계의 연계 필요

◦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이 특정정당 당보에 홍보물을 게재한 문제

◦ 국가보훈처 온라인 홍보사업의 중복성 문제

◦ 노후화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재구축 필요

◦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국가보훈처가 정상추진 비율이 가장 낮은 부처로 지적된 문제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13년 보훈병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아직 개선이 미진한 문제

◦ 보훈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 및 인력 충원 필요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 필요

◦ 보훈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

18.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의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대부분이 노력, 협의, 검토 등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등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 독립기념관의 전체 이용자 수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학생 방문자 수가 많이 감소한 문제

◦ 독립기념관 서곡토지 활용계획 미이행 문제

19. 88관광개발(주)

◦ 88골프장 매각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지만, 매출실적이 우수함에도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책연구기관의 정부정책 기여도 증진 및 정부정책에 대한 소신있는 의견 제시 필요

◦ 국책연구원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가능한 데이터가 없는바, 정부정책반영률 등에 관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의 중장기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 증액을 통해 시설, 청소, 경비용역 등에 대한 계약체결 시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

◦ 법인카드 부당사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및 연구윤리 위반 제재조치 강화 필요

◦ 정규직에 비해 보수와 승진, 복리후생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능률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문제

◦ 기획재정부의 정규직 전환 인력 승인 및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비정규직(인턴)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저조한 문제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하향 조정을 위한 노력 필요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청년고용 저조 문제

◦ 장애인 고용 관련

-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저조 문제

- 장애인 고용비율 저조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 문제

- 장애인의 연구기관 지원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연구기관 평가시 장애인 고용 관련 배점 상향 조정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평가의 실효적 방안 도입 필요

◦ 지방 이전 관련

- 지방이전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 필요

- 연구기관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이직률 증가 문제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처우개선(61세 정년 등) 필요

- 예산부족으로 통근버스 노선 통․폐합이 연구인력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

◦ 해외출장으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여 누적마일리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 적립된 마일리지를 고려한 해외출장 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공무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에 대한 제도 및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연구기관의 여성연구원을 배려하는 각종 제도의 운영 실적 저조 문제

◦ 정보보안지침에 맞는 보안PC 보유 및 보안인력 운용 필요

◦ 연구 수행 목적으로 특별채용 했음에도 연구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

◦ 청년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공무원의 전문인력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 문제

◦ 이사회 등 각종 회의를 서울에서 과다하게 개최하는 문제

◦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미참석 및 대리참석 등 이사회 참여 저조 문제

◦ 연구기관의 외부 전문가 강연료 과다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

◦ 연구기관에서 단기간 연구과제에 치중하고 있어 중장기 연구과제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연구의 일관성·연속성이 필요함에도 잦은 연구책임자 변경과 연구 중단으로 인해 연구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

◦ 연구기관 연구중복 및 연구중단 최소화 노력 필요

◦ 연구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연구가 충실할 수 있게 수탁연구과제가 기본연구과제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

◦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를 지양하고 기관별로 상이한 정부출연금 비율 개선을 통해 연구원이 본연의 연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연구기관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도 개선이 필요

◦ 국가 예산으로 연구한 협동연구과제 성과물의 보급․확산이 저조한 문제

◦ 경제인문계 협동연구과제가 과학기술계 등 다른 연구영역과의 융복합연구가 저조하다는 지적

◦ 남북통일 이후 내수시장 확대(광물자원탐사 시추 개발, 유라시아 시대 철도 등)를 대비한 협동연구 필요

◦ 연구기관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가 저조 하다는 연구기관 평가결과(국제화 지표)에 대해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

◦ 연구기관 평가편람에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절성 지표를 신설한 것에 대한 문제

◦ 연구기관 평가시 평가항목 중 ‘사회적 배려’ 항목에 기부금 실적을 반영하여, 사회공헌 및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

◦ 국회 결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 과다적립으로 지적받은 연구기관이 평가결과 해당 항목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연구기관 평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매년 지적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위반 연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징계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보고서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필요

◦ 연구보고서의 표절방지 소프트웨어인 카피킬러(Copy Killer)의 효율적 이용으로 표절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 강화가 필요

◦ 연구수행자가 과제 심의 및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절차의 부적정 문제

◦ 연구원 개인 간 상호 자문, 연구 청탁 문제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기관장의 대외활동 승인 없이 개인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

◦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기관장의 개인적인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문제

◦ 중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처분과 무관하게 기관장이 단독으로 징계 감경 조치한 것에 대한 문제

◦ 연구 기관장의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인해 기관장의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복무실태 점검 및 개선 필요

◦ 연구원의 대외활동 수입 관련 원내 신고 및 세금신고 등에 명확한 기준 필요

◦ 상근임원이 연구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에 대외활동으로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 연구기관의 징계 감경문제, 재심청구, 징계의 시효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 마련 필요

◦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용률이 저조하므로, 지식재산권의 상용화 등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정책을 총괄 연구할 노인정책연구원의 부재 문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책원으로의 해산․통합 문제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문제

◦ ‘X이벤트(미래돌발 시나리오)’ 관련

- 한 번 발생하면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큰 ‘X이벤트’의 중요성 및 관련연구 강화 필요

- 우리나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X이벤트’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비 필요

- 국가 R&D 중 미래돌발 관련 연구예산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X이벤트’ 연구를 위한 지원예산이나 인프라 구축 필요

[국토연구원]

◦ 건설산업 적정임금 실현을 위해 공공발주 건설사업에서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연구 필요

◦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결과물을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함에 따른 관리 소홀 문제

◦ 연구기관의 의사와 관련 없는 국정원 직원의 파견 문제

◦ 지방대 출신 채용 실적 미흡 문제(국토연구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한옥이 멸실․위축․소멸되는 추세이므로, 한옥의 건폐율과 용적율 기준을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일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협동연구과제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일 관련 협동연구 필요

◦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관련

- 신흥지역 관련 연구 DB 구축과 정보 활용을 위한 운영 목적에 맞게 활성화 필요

- 그동안의 성과자료에 대한 측정 평가 지표 없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성과 측정 평가 지표에 대한 보완책 모색 필요

- 기존 운영중인 사이트(중앙아시아포럼, CAF)와 콘텐츠 중복 및 타 기관과의 연계 미흡 문제

- 아시아지역 정보 편중 및 접근성의 제한성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KOTRA에서 운영중인 ‘글로벌 윈도우’ 사이트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포털이므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차별화 필요

- 유익한 정보를 국가적 지식으로 활용·확산하기 위한 정보구축 및 게시도 중요하지만, 사이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방안 마련 필요

[산업연구원]

◦ 저탄소차협력금 등 연구기관별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협동연구 필요

◦ 연구기관의 의사와 관련 없는 국정원 직원의 파견 문제

[에너지경제연구원]

◦ 비전통에너지개발(셰일가스/오일) 확대에 따른 국내 에너지산업 파급효과 분석 연구 등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 필요

◦ 한반도 평화 구축 및 통일 대비 남북한 에너지 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북한의 에너지·자원에 관한 기초연구 추진 필요

◦ 정유산업, 그린에너지, 신성장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 필요

[통일연구원]

◦ 남북교류방안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 연구 필요

◦ 남북자원 및 인력교류에 대한 연구 필요

◦ 통일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 구축을 위한 통일준비 종합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협동연구 필요

◦ 청와대로부터 받은 수탁과제 관련 서류의 이관 및 처리절차 문제

[한국개발연구원]

◦ 세수와 정책결정에 중요한 경제성장률 예측의 잦은 조정 문제

◦ 저출산고령화 연구에 대한 성과 저조 및 개선 필요

◦ KSP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중산층 개념 정립에 관한 문제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

◦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정상화(인상) 문제

◦ 기관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과다 지출 문제

◦ 지방대 출신 채용 실적 미흡 문제(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 로스쿨제도 관련 법조인 양성과정을 국가적 아젠다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 부재 문제

◦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 공교육 개혁을 위한 연구 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 출제에 참여한 출제․검토위원이 비밀보안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자신의 경력으로 사용함에도,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문제

◦ 우수한 수능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양질의 수능 문제 제작 필요

◦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타당성 연구 필요

◦ 국정교과서 논란 종식을 위한 건의 필요

◦ EBS 수능 교재 감수용역의 편법 계약에 의한 감수료 부당 수령 문제

◦ 수능 제2외국어의 아랍어 및 베트남어 치중 개선 필요

◦ 쉬운 수능 출제와 수험생의 학습부담 경감 문제

[한국교통연구원]

◦ 새만금 지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요우커 등 해외관광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 건설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

◦ 서해안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SOC연기금 투자 등의 방안 마련 필요

[한국노동연구원]

◦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피크제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무대응하고 있는 문제

◦ 임금피크제와 고용증진의 연관 문제

◦ 임금피크제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필요

◦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노동연구원의 노력 부족 문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2014년까지 기관장 비서와 수행원에게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 로스쿨제도와 관련한 연구 부재 문제

◦ 중앙부처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례 침해 방지를 위한 연구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복지사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합리적으로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을 관리할 필요

◦ 연구휴직 기간 중에도 연구성과물을 게재하고 있어 안식년의 의미 퇴색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된 경상비 예산에서 퇴직자 모임인 ‘보사연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한 문제

◦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

◦ 특정 정당 당보에 기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우회적 기부행위라는 문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문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담배값 인상관련 담배의 가격탄력성과 담배 소비 감소율을 과대 추정하여 연구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문제

◦ 복잡한 세법구조의 단순화를 위한 장기프로젝트 필요

◦ 지방대 출신 채용 실적 미흡 문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분야별 학습모듈 개발 사업(NCS)의 수의계약 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중국사무소(상해센터)가 있음에도 중국 출장이 과다한 문제

[한국행정연구원]

◦ 일제 강점기 시 강제적으로 변경한 지명을 옛 지명으로 변경하는 문제

◦ 지방대 출신 채용 실적 미흡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회 지침을 위반하여 파견검사에게 고액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퇴직자에 대한 명퇴수당 과다 지급에 대한 배임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재감사 필요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이 미미하므로, 신규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대응 및 불법방지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등 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부처에서 운영 중인 앱의 필수적·선택적 정보접근 권한을 구분하되, 필수 정보접근 권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만 제한하도록 할 것

◦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TF 등 조직을 설치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및 관리를 할 것

◦ ‘통일’, ‘경제’ 분야 등을 아울러서 협동연구를 추진할 것

◦ 정부 정보화사업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착수되는 문제가 있는 바, 적정 개발기간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할 것

◦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이후 회계감사비용이 의무화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있는 바, 부작용이 없도록 점검․관리할 것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최하위 수준이므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안전사고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시스템에 대해 파악 후 시정·개선할 것

◦ 전국 708개의 건축물, 교각, 터널, 댐 등의 안전점검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시내 LPG 충전소가 200여개소나 방치되어 있으므로 LPG 충전소의 도심 외곽 이전을 추진할 것

◦ 식품안전위원회의 대면회의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HACCP 인증업체가 불량식품을 만들어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 바,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시 신용카드 위조 여부를 조종사가 조회하고 있는데, 비행기 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즉각 조치를 할 것

◦ 공장의 불산‧황산 누출, 대형화재 등 사회적 재난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사전에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친족상도례 조항에서 후견인 예외 필요 및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 후 대안을 마련할 것

◦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에 국내기업 역차별 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정부정책이 현장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민간휴직제를 활성화할 것

◦ 세종시지원위원회 장관 참석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노인연구 관련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전담연구기관 마련을 검토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의 청년인턴 기간을 늘리고, 지방에 있는 연구원에는 원장에게 채용에 대한 재량권을 줄 것

◦ 조세 심판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강구할 것

◦ 공무원 2,609명이 건강보험에 이중가입 중인 사실이 발견되었고 외부강연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바,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실태에서 출·퇴근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근무행태가 확인되었는 바, 대책을 마련할 것

◦ 통일에 대한 종합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작성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채무, 소비자 권익 보호,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점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집단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별도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시 담당 공정위 직원이 3명에 불과하므로 전담요원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에 대한 점검이 4-5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시의무 위반 점검기간은 과거 3개년에 불과하여 2년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가 넘는 지분을 갖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계열사 편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인데, 이를 재검토 할 것

◦ 독일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 이동통신 사업자가 유료방송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후 추후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묶어팔기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할 것

◦ 무역협회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임차인들에게 불공정 행위(최소보장 임대료, 매출저조 임차인 퇴출, 코엑스몰 내 쟁의나 시위 금지)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휴대폰 보험이 통신사와 보험사가 1대1로 매칭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약관에서 실거래가가 아닌 출고가를 기준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김영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판매지역의 일방적 변경, 밀어내기식 영업 및 현금수금 강요 등 중소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할 것

◦ 신유형 상품권 발행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이투스교육이 고려이엔씨의 온라인 강사 등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한 것에 대해 조사할 것

◦ 쿠팡이 협력업체들에게 경쟁회사와 동일한 조건의 판매상품․기간․조건을 맺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점공급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할 것

◦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교통카드사업 운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할 것

◦ 외국 게임업체와의 역차별적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및 분기별 본인인증제의 폐지를 검토할 것

◦ 교통사고시 렌트카 대차와 관련하여 손해보험 회사들이 영세 렌트카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포털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

◦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구글플레이 자사 앱의 선탑재를 요구하고, 제3자 앱마켓의 등록을 방해하는 등 구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면세점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판촉장려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남양유업이 PAMS21이라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과거 밀어내기 관련 증거기록 삭제하고 있는 바 이를 다시 확보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

◦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것

◦ 은행간 CD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

◦ 공동행위의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회사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미국․유럽과 같은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은행의 환율조작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해외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현행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분율 요건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롯데그룹이 친인척 등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할 것

◦ 한화그룹에서 한화S&C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것

◦ 한화의 브랜드수수료 수취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 외에도 브랜드수수료에 대한 시장현황 파악, 기준마련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할 것

◦ 대한항공이 총수자녀 3명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이버스카이라는 회사에 기내면세품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할 것

◦ 일감몰아주기를 점검할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과징금 부과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할 것

◦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전속고발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것

◦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하도급업체 직원이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대금미지급 등 상위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하위 거래단계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아사히글라스가 도급업체에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사할 것

◦ GS건설이 대선건설과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공사대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GS건설 직원 거주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조사할 것

◦ 사건조사의 장기화로 신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피신고인과 조정을 통해 신고취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건조사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 등에 대해 벌점을 경감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표준하도급계약서나 시행령에 하도급대금 보증의 책임범위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만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 볼 것

◦ 온라인마켓에서 여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최초 선택창에서 최소가격과 최고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체인형 슈퍼마켓과 계란 납품업자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규모유통업체의 인건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징금을 엄중하게 부과할 것

◦ LG 유플러스가 단말기 통신서비스를 다단계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화투자증권이 수수료체계를 개편하고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하였는데, 이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

◦ 항공사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구매가 어렵고, 관련 제휴사의 마일리지 가치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할 것

◦ 중고차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 약관 제정방안을 검토할 것

◦ 방과후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민간위탁업자가 강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관법 등의 위반여부를 검토할 것

◦ 본죽이 10년차 가맹계약이 도래한 가맹점주들에게 25평 규모의 매장으로 전환할 것을 압박하고, 물품 공급을 강제하는 것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홈플러스365와 관련하여 판매지원금, R to C 문제, 원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가맹금 반환도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 가맹분야 공정거래 상생협력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에 대해 렌탈로 할 경우와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동시에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

◦ 기업특성을 반영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 상조업체가 은행에 예치한 예수금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할 것

◦ 자동차의 교환․환불과 관련한 공정위의 소비자분쟁조정 해결기준이 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이를 개정할 것

◦ 가격차 정보ㆍ비교정보 사업을 소비자단체에게 예산을 주어 수행하고 있는데, 상기 예산의 절감을 위해 동 사업에 블로거 서포터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두낫콜시스템 사업자가 월 1회 수신거부자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두낫콜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할 것

◦ ‘소비자고발’ 등 유사 사이트를 공공기관으로 오인함으로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사 사이트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D사의 참치통조림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사할 것

◦ 네이버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출연받는 희망재단이 내부 갈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으로 공정위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직원이 대형 로펌 직원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제한제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내부 공무원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SNS를 이용한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규제 대상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 ICT 등 새로운 유형의 산업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위의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위의 업무량이 늘고 있음에도 인력 증원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직원의 수를 늘리거나 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권고안에 대한 수락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조정 권고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 중인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

4.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사·연구 과제와 관련한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의 회신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정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비해 피해구제 처리 건수가 미흡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백수오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 환급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

5. 금융위원회

스마트폰 뱅킹의 경우 뱅킹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조치할 것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를 일일이 만나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소비자는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불리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크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의 연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고금리를 수취하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자들이 저금리로 전환하는 경우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바, 저금리로 인한 이익이 은행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

기업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주주가치 보호가 필요하므로 시세조정이 가능하지 않도록 기준시점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금융회사의 대주주인 법인의 합병 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존속법인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 등의 절차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계획을 마련할 것

대기업 임원보수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보수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보수 수준의 결정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개인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등록예고제 및 등록통보제를 실시하고, 소액연체자가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등급 회복도 그에 맞춰 신속히 회복되도록 개선할 것

기보·신보의 단순연대보증인과 국민행복기금 보증채무자에 대한 부채탕감 등 추가적인 재기지원 정책을 각각 마련할 것

정부지원으로만 연명하는 회사들에 대해 DB를 관리하고, 이를 부처간 공유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설비투자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상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이를 점검하지 않았는 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를 점검할 것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리스에 대한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핵심설명서에 중도해지시 예상수수료액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

신용카드의 신청도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분식회계 근절을 위하여 금융당국의 과징금 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주총회 안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밀도 있는 경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은행-저축은행간 연계대출 확대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금융위원회는 정부청사에 공실이 있음에도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절약과 정책공조 등을 고려하여 정부청사로의 이전계획을 수립할 것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마련할 것

신용카드사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표준 API를 개발할 것

정책성 보험이 보험상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

금융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관련 부처간 업무협조 등을 강화할 것

부처간 협업하여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인가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평가 기준 중 사업계획의 혁신성 비중이 가장 큼에도 혁신성에 대한 판단이 몇몇 전문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할 것

은행업 대주주에 횡령 범죄로 수사 중인 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할 것

거래소 상장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의 공적기능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더라도 경영과 관련하여서는 외부의 통제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매출액별, 카드사별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및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

국세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신용카드수수료가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수행할 때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중소·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0.5%p 이상의 대폭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

중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자동차보험에서 고가차량 소유자에 비해 저가차량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법을 모색할 것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리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동종의 차량을 렌트해줘야 하는데, 이로 인해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많은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미수선수리비는 실제 사고난 차량을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생체정보(지문, 홍채, 음성, 정맥 등)를 통한 결제시스템 인식 방법의 개발과 관련하여, 생체정보는 교환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조판별 성능평가가 선결된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 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통한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공모펀드의 경우 성과보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자산운용사 입장에서성과에 대한 유인이 약하므로 성과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현재 채무감면율은 최대 50%인데, 성실한 실패자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채무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금융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둘 수 없으나, 손자회사의 인수 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료, 수수료 규제 등을 폐지할 계획인 바,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사업비 등 보험상품의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투자주의 전 단계의 예고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금융위원회는 선불교통카드업체들이 선불교통카드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할 것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실손의료보험 문제는 금융당국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보건당국과 보험업계, 의료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대주주 적격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TPP 금융섹터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특정 물적 요건 없이 서비스 공급을 허용함에 따라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TPP 금융섹터와 관련하여 전자결제 시스템 개방에 대한 대비책 등을 검토할 것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지방식을 개선하는 등 만기환급금이 적극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금융위원회는 산하기관들의 금융보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복합점포 확대로 보험설계사가 실직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대우조선해양, 성진지오텍 등 부실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온정주의적 행태가 심각하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신뢰성 확보 및 추가자금 지원 검토 등을 위해 내실 있는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관련하여 분식회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것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대 대출의 38.5%는 고금리이며,  20대의 경우에만 워크아웃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등 청년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2010년 이후 학자금대출에 있어 저금리로 전환하지 못한 대출자 78만명은 5%대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휴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학자금대출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것

상호금융도 담보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에 의한 대출이라는 상호금융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내 재보험시장의 해외수지 역조현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양전문 재보험사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예정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잉대출금지의 원칙”을 조속히 도입할 것

금융전산망 보호를 위한 버그 바운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한국해양보증보험에 민간 출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를 인가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것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 기획재정부 차관의 참석률이 매우 낮으므로 기획재정부 차관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나 항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

최근 한방, 치과, 외과의 비급여 의료행위 표준화 및 코드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의료시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료비 내역의 표준화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기관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 대상기관 및 인수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금융위원회의 남성육아휴직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KB손해보험의 경우 금융감독원 미등록업체에 손해사정업무 뿐만 아니고 보험사고피해 원상회복에 관한 업무까지 재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업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주식(액면)분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고한 후 추진하고, 개인투자자의 안정정 주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개인투자자·금융소비자단체·학계·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외주식 직접거래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허용 방안을 강구할 것

6. 금융감독원

◦ GA(비전속 법인대리점) 증가에 따라 현재 조직만으로는 효율적인 감독이 어려우므로 인원증원 등을 추진할 것

◦ 민원증가 및 국민연금 전주 이전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를 지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기관 검사․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를 위하여 회수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은행 등의 미술품 구입·관리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할 것

◦ 금융회사가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 이를 서로 공유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은행 전산장애 빈발 원인이 외주업체로부터 IT전문인력을 대부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인지 여부 등 인력·조직상 문제점을 점검할 것

◦ 금융전산망 보안강화를 위해 외부 IT보안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버그바운티(bug-bounty) 도입을 검토할 것

◦ 금리결정의 기본이 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본계획 마련을 검토할 것

◦ 개인 신용등급 개선과 관련하여 소액단기연체자의 구제 방안, 연체정보 등록 예고제 및 고금리 대출 성실 상환자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은행에 대해 경찰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유선상의 계좌지급정지 요청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

◦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은행 및 제2금융권에 대하여도 신속한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수사기관 및 통신사와의 공조 추진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영실태평가를 통하여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가 큰 은행에 대해 리딩뱅크 명칭 부여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할 것

◦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동이체시 영업일 1일전 출금하는 관행을 당일 입출금 방식 등으로 개선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할 것

◦ 카드대금 인출 마감시간이 빨라 연체가 양산되고 있으므로 관련 약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기준금리 인하에 맞추어 가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지 살펴볼 것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시중은행들의 참여여부를 점검할 것

◦ 은행의 소멸시효 만료채권의 처리를 위한 내부지침 유무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

◦ 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시정여부를 점검할 것

◦ 꺾기와 관련하여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사전 규제 외에 은행의 자발적 노력을 독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 저축은행이 직원에게 저금리 특혜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련 내용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일선창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의 평가를 실시할 것

◦ 중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예방하고, 신용등급에 맞는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

◦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이 중금리상품을 적극 취급하겠다는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등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 대부업자들의 신용등급과 무관한 고금리 부과관행 근절을 위해, 상위 10개 대부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등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조건부 채권인 카드포인트가 5년 이내 소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검토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 카드사가 자국통화결제서비스(DCC)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안내 문자를 적극적으로 보내도록 지도할 것

◦ 카드회사가 가맹점 결제대금을 지급하면서 대형 가맹점은 신속히 지급하고 중소 가맹점은 늦게 지급하는 차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신용카드사 리볼빙서비스의 임의가입, 상품설명 미흡 등 불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경품 지급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검토할 것

◦ 미수선 수리비가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수선 수리비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것

◦ 대체부품 관련 법률 통과 이후 외제차 수리비 원가, 공임, 렌트비 등 공개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

◦ 대리운전보험 관련하여 신규인수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대리운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 변액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완전 공시·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휴대폰보험을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통제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회사의 만기환급금이 고객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안내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회사가 민원회피 및 보험금 청구회피를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료 카드납 경쟁을 유도하고, 카드수납 관련 부당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의 보험료 납입여부현황을 공시할 것

◦ 손해사정회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화재보험의 과소가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보험가액 평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실손보험 보험료가 매년 25%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으므로 평균손해율 대비 보험료 인상율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능장애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 등을 검토할 것

◦ 한방업계가 제공하는 자료의 통계적 오류를 보강하는 조건으로 한방진료를 실손보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단체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퇴직 이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연계하여 계속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기가 증가에 맞추어 조사․예방 인력 확충을 검토하고, 정비․의료업체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

◦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된 자살 관련 보험금이 1천11억원에 달하므로 해당 보험금의 수령을 위한 사항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시효가 경과되었더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급증함에 따라 수익률 보장 등 금지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대기업의 계열금융회사 퇴직연금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

◦ ELS, 홍콩 항생지수 투자 관련 모니터링과 대고객 설명 강화를 지도하고, 고령자에 대한 ELS 불완전판매 예방대책을 검토할 것

◦ 유동화전문회사의 소송촉진법 악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검토할 것

◦ 세칭 검은머리외국인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밝혀낼 것

◦ 최근 롯데사태 관련 불투명한 공시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특성, 규모,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공시 점검을 실시할 것

◦ 이마트 대주주가 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파킹)한 주식의 공시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것

◦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생명이 증권회사 등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 등에 대해 권유절차상의 위법성, 자본시장법상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실제 압력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 효성의 미행사된 BW 2천만달러를 포함하여 두산, 동양 등 기업의 은닉 해외재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

◦ 효성 조현준 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회계분식 의혹에 대한 정밀 감리 실시할 것

◦ 효성 분식회계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진행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방치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검토할 것

◦ 부실회계감사 적발 시 회계법인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 회계감리를 실시하여 부실 감사로 확인되면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

◦ 동일한 회계법인 그룹이 자회사․계열회사 등을 통해 컨설팅과 회계감사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정감사를 할 경우 원감사인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예금보험공사

ㅇ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대책을 마련할 것

ㅇ 개인연금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별도 보호한도 적용 등을 검토할 것

ㅇ 생활금융 방문교육 대상 및 지역강사 선정 시 지역불균형 등 문제점을 개선할 것

ㅇ 문화재는 국가기관 등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ㅇ 해외 은닉재산조사를 위한 현지사무소 설립 등을 검토할 것

ㅇ 청년인턴제도가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ㅇ 호적정정을 통한 직원의 퇴직연도 변경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ㅇ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 요청 후 조치결과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시정조치 완료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조를 강화할 것

ㅇ 부실관련자에 대한 회수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ㅇ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MOU 완화방안을 검토할 것

ㅇ 우리은행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ㅇ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

ㅇ 보험업 등 저축은행 이외 금융업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우이동 콘도미니엄 사업장 매각과 관련해서 ABCP원리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입 관련 향후 인수대상기관 및 인수 규모를 확대할 것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산매입후 재임대사업을 활성화 할 것

◦ 민간 부실채권시장에서의 인수실적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취약계층 채무자의 채무감면 및 채무탕감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국민행복기금 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바꿔드림론 사업 지속을 위한 승인요건 강화, 연체율 저하방안, 구상채권 회수방안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연대보증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자의 중도탈락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의 연체채권을 추심회사에 일괄위탁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관리 관련 성과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활용 국유농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국세청이 위탁한 체납액의 징수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대부요율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법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지자체․각종 협회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비용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원화되어 있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잔여 채무를 한국장학재단과 일원화할 것

외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익 없이 소액 연체되어 있는 학자금대출 채무 정리방안을 마련할 것

전세금 보증지원이 저신용자에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전세보증료율 인하 및 전세보증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보금자리론 등의 연체 발생 시 과도한 추심,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지자체․각종 협회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비용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할 것

◦ 신용회복특례지원보증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과세정보 등 자료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론의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위한 일몰조항의 지속을 위해 노력할 것

보금자리론 대출이자 하락에 따른 계약 갱신 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

◦ 주택연금의 지방가입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10. 신용보증기금

◦ 청년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과 비금융을 포함한 혁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퍼스트펭귄보증과 같이 창업활성화 기여도 및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발굴 역량을 강화할 것

◦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를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과 보증재원 감소 및 모럴해저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감면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통합기구 신설과 모럴헤저드 예방을 위한 도덕성 평가 방안을 검토할 것

◦ 창업 초기기업의 생존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증연계투자의 확대를 검토할 것

◦ 보증연계투자사업의 수익률 저조사유를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 저신용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신규 보증 또는 창업기업 보증의 비중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향후 특례보증 운영 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존 보증기업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역할을 검토할 것

◦ 저신용등급에 대한 보증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는 바, 비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할당제 등을 검토하여 저신용등급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중복지원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기업 보증에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ㅇ 시장안정 P-CBO 편입기업에 대한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마포사옥 매각 지연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매각 또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국고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자산운용상품의 다각화 및 외부위탁, 간접투자 등을 통해 여유자금 운용수익율을 제고할 것

◦ 직접 소송수행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의 방안을 강구할 것

◦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손해금률의 인하 및 감면 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인 고용할당제 채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할 것

◦ 간편인수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 인하 및 보상비율 확대 등을 검토할 것

◦ 매출채권보험 중 기매출채권과 관련된 상품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가입요건 완화 등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기업데이타(KED)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고, 적합한 대안을 마련할 것

◦ B2B 구매자금대출 보증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B2B 구매자금대출 보증의 부실과다, 회수 저조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할 것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11. 기술신용보증기금

◦ 청년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과 비금융을 포함한 혁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청년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

다중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등 재기지원 대상, 금액 확대를 통해 재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일자리창출보증 등 벤처․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재기지원보증, 투자옵션부보증, R&D 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창업 초기기업의 생존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증연계투자의 확대를 검토할 것

손해금율 등 고금리 연체이자 인하 및 감면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기업데이터가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로부터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역청년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예비스타벤처기업 보증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소멸시효가 완료된 부실채권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지자체․각종 협회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비용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할 것

12. 한국산업은행

◦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통하여 구조조정 관련 간접 경영관리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이므로, 이상 징후 기업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영관리단을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 출신 CFO를 선임하는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실이 파악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은행 보유 매각 진행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적정가격 매각 방안을 마련할 것

◦ 헤비 테일(Heavy Tail) 방식 거래의 경우 선수금 지급 보증서 발급시 선수금 비중을 높이는 등의 개선 방안을 유도할 것

◦ 특정 법무사 수임 편중 문제에 대한 개선책 및 실효성 있는 법무사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 국책은행으로서 해외점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대안과 해외점포 활성화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 관련 손실발생에 대한 향후 전망 및 대책을 검토할 것

◦ 창업초기 기업 및 창업 후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 직원의 고위직 진출 확대와 남녀 직원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론모니터링 점검업체 및 후취담보 취득업체의 부실발생 최소화를 위하여여신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설비투자펀드와 관련하여 일부 지원업체에서 설비투자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성장가능성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지원기업에 대하여 선제적 관리를 통해 부실발생을 최소화 할 것

◦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글로벌스타 업체 중 부실발생 업체와 관련하여 특정 지점의 부실 발생률이 높은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임직원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한도 제한 및 신고대상 확대, 신고내역 DB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임직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대출·투자기업 등에 대한 이직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스마트뱅킹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

13. 중소기업은행

◦ 고객만족도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술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신용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술금융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의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

◦ 보증서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성화고 출신직원의 대학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수도권 근무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명절특별지원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상환율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출자전환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직원들의 휴가 소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핀테크와 관련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방지할 것

◦ 구속성 예금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FDS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것

14. 한국예탁결제원

과다한 행사 주최․경품 지급, 회원권 구입 등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지자체․각종 협회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비용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할 것

증권박물관 기능 강화 등 일산센터의 건물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 이용을 활성화 할 것

크라우드펀딩 지원 플랫폼 구축을 철저히 추진할 것

부산 증권박물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채권 장외결제수수료의 정상화를 검토할 것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15.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의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의 수용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바,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 군대 내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와 별개로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하여 정비할 것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기피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

◦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을 표준화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청구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관부처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할 것

◦ 권익위는 법에 규정된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부패공무원은 증가하는데, 평가점수는 상승하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바,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자료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연 1~2회 발표하도록 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

◦ 선출직 공직자가 공무원윤리강령 위반시 징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도록 노력할 것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농어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수산물을 금품수수의 예외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농수산물을 금품수수의 예외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할 것

◦ 공익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보강하여 사건처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지급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

◦ 각종 번호의 콜센터가 110 콜센터로 신속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전 부처 공무원 대상 외부강의 제도개선방안을 권익위 공무원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

◦ 권익위에서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로부터 받는 보안서약서가 공익신고를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권익위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내부지침 위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로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해 피신고인이 무혐의로 밝혀졌을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제적으로 기관별 맞춤형 민원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권익위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무와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취업청탁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

◦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서울에 편중하여 개최하지 말고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할 것

16. 국가보훈처

◦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회원을 위해 사용되는 비율이 저조하므로 수익금의 50% 이상을 회원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수의계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 제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6․25 학도병(소년병)은 참전 후 재징집되어 군 복무를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나 예우가 미흡하므로 물질적 보상외에 제도적 방안 등의 예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2012년 서훈공적심사위원 23명을 교체한 이후에도 중복수여, 동명이인에 대한 수여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 점검하여 보고하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시 적극적인 행적발굴 등의 노력을 강구할 것

◦ 군복무 중 부상장병 발생 시 정부의 대책이 적시성과 적절성에서 미흡하므로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와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에서 유기적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급여금의 과오급금이 증가하고 회수율 또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과오급금의 반환의무 면제 처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급여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 시 포함되고 있으므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의 일부라도 제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

◦ 상이등급 판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정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

◦ 독립운동유적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적지의 변형․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독립운동유적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보존 대책을 강구할 것

◦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의 정부위원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가 친일행각으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조치사항을 보고할 것

◦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시 ‘무연고 묘소’를 포함한 전체 독립유공자의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고엽제전우회가 환자수송용 구급차량을 행사동원 등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 위반 사항을 적시하여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대상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성질환 진료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위탁병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2013년이후 시중은행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국가보훈처의 대부사업 시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국가기관, 대기업 등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이 저조하므로 과태료 부과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재향군인회의 과다한 부채, 부정선거, 인사비리 문제, 국가보훈처의 시정요구명령 불이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 및 관련법률 개정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감독이 미흡하므로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군장병 위문성금으로 작전용 PC 등 기자재 구입과 주한미군 위문행사 등에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문성금의 집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평화의 사도메달 수여자의 참전부대, 군번 등이 기재되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평화의 사도메달 수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중앙보훈병원 의료진수가 150명에 불과하여 1인당 10,600여명을 진료해야 하는 등 의료인력이 부족하므로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이 보유한 고가의 영상진단장비 등 의료장비가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장비관리 및 교체방안을 마련할 것

18.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의 서곡토지 활용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등 절차를 진행한 후에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할 것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통]

◦ 연구기관에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연구기관 의사와 무관한 국정원 직원의 파견, 연구회 지침을 위반하여 고액 수당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구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필요성과 기준 및 파견수당 등 파견자에 대한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표절방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이용 등 표절방지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출장으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여 누적마일리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 적립된 마일리지를 고려한 해외출장 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공무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에 대한 제도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장의 과도한 대외활동은 기관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고 기관장의 개인적인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관장 및 상근임원의 대외활동과 관련한 허용기준, 수입신고 등과 관련한 대외활동지침기준 및 대외 경조사비의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기관장의 대외활동 승인 없이 개인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외활동 허용기준, 수입신고 등과 관련한 연구원의 대외활동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적절한 통근버스 노선 운영 및 처우 개선 등 지방이전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각종 회의가 서울에서 과다하게 개최되고,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미참석 및 대리참석 등 이사회 참여저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회의개최 수를 늘리고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책임자의 잦은 변경과 연구 중단으로 연구의 질이 저하되고 연구기관간 연구중복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일관성ㆍ연속성을 유지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 유사중복 연구를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연구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도한 수탁연구과제 수주를 지양하고 기관별 상이한 정부출연금 비율을 개선하여 연구기관이 본연의 연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능률성과급 등 보수와 승진, 복리후생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실적이 저조하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방지 및 정규직 전환 방안을 강구할 것

◦ 청년 인턴제의 고용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기존의 10개월로 연장하여 인턴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 중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처분과 무관하게 기관장이 단독으로 감경 조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징계 감경규정, 재심청구, 징계의 시효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 평가 시 국회결산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적립되어 지적받은 기관이 해당항목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고, 평가항목 중 ‘사회적 배려’ 항목에 기부금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

◦ 연구기관 연구결과물의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정책반영률과 관련한 통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측정 방법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의 시설․청소·경비용역 근로자의 최저임금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계약의 공통기준을 마련할 것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X이벤트(미래돌발 시나리오)와 관련한 예산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국토연구원]

◦ 한옥이 멸실·위축·소멸되는 추세이므로 한옥의 건폐율과 용적율 등 기준을 개선하여 한옥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EMERiCs)이 아시아 지역 정보에 편중된 문제, KOTRA의 ‘글로벌 윈도우’와의 차별화 필요성, 축적된 정보의 활용도 제고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에너지경제연구원]

◦ 세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의 개발 확대에 따른 국내 에너지산업의 파급효과 분석과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 등에 대하여 연구할 것

◦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에너지 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북한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할 것

[통일연구원]

◦ 통일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 구축을 위한 통일준비 종합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협동연구를 주관하여 추진할 것

[한국개발연구원]

◦ KSP사업 추진 시 관련 부처와의 사업 타당성 협의가 미흡한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른 국제개발협력사업과의 차별화 및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기준을 개선할 것

[한국교육개발원]

◦ ‘쉬운 수능’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줄지 않고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공교육 개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출제·검토위원이 경력사용금지 및 비밀보안 서약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노동연구원]

◦ 청년일자리관련 연구 실적이 미흡하므로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

Ⅷ		기타사항

1. 한국해양보증보험(주) 현황 청취 및 시찰

가. 회사 개요

1) 경과 사항

○ 2013년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 2014년 12월 : 보험업 예비허가 및 설립등기

○ 2015년  6월 : 보험업 본허가 (6.24 금융위)

○ 2015년  7월 : 한국해양보증보험(주)로 사명변경 및 상품인가

○ 2015년  8월 : 사업개시

2) 설립목적 및 의의

설립 목적		역할과 기능
□ 해운사의 선박 건조, 매입 및 경기민감 업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채무보증 제공		□ 채무보증을 통한 해운사의 원가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해운업을 비롯한 조선, 항만, 물류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견인

3) 회사 현황

○ 본  사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13층

○ 임  원 : 4명 (대표이사, 부사장, 사외이사, 감사)

○ 직  원 : 25명 (부장 3, 팀장 9, 팀원 13)

○ 조  직 : 3부 2실 9팀

○ 자본금 : 746억원 (2015.11월말 현재)

□ 자- 설립자본금 600억원 (산은﹡수은 각 300억원)

□ 자- 민간출자금 146억원 (한진, 현대 등 23개 해운사)

□ 자본※ 추가 출자(12월, 102억) 완료 시, 해운업계 총 248억 출자

나. 사업 구조

	선박건조 /중고선 필요자금			선순위대출			선순위 대주단 (60-80%)					선순위대출
				후순위대출			후순위 대주단 (15-30%)				후순위대출			SPC
				지분투자			지분투자자 (5-10%)					지분투자
												보증		한국해양 보증보험

※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신조선 및 매입 중고선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다. 사업 계획

1) 보증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시장규모 (신조선 건조, 중고선 매입)		31,200	32,450	33,750	35,100
보증액	당년도	2,180	2,270	2,360	2,460
	누 계		4,450	6,810	9,270

※ 시장규모 : 산업 연구원

※ 신규사업(물류, 발전, SOC 등) 진출 시 추가 보증 사업 규모 확대 가능.

2) 영업전략

단기		□ 양호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하나 보증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 선사에 대한 지원 노력도 강화
중장기		□ 선박금융 보증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향후, 조선해양플랜트, 항만을 비롯한 물류, 발전, SOC 등의 분야로 사업영역 확대

라. 자본금 확충계획

○ 2019년까지 공공/민간부분을 통해 자본금 5,500억원 조성 예정

- 공공 : 2,700억원(49%) / 민간 : 2800억원(51%)

[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공 공	600*	400	600	480	350	270	2,700
민 간	-	500	400	520	650	730	2,800
합 계	600	900	1,000	1,000	1,000	1,000	5,500
(누 계)	600	1,500	2,500	3,500	4,500	5,500

* 2014년도는 산은과 수은이 각 300억원 선출자

<자본금 출자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5. 11. 18	당사 이사회 개최
	신주발행 기준일 공고	공고기간 2주
15. 12. 3	신주배정 기준일
15. 12. 4	주주앞 신주배정 통지서 발송	청약 전 2주
15. 12. 22	주금 납입(선납입 금액 출자전환)
15. 12. 23	증자 등기

마. 기대 효과

○ 국내 유일의 해양보증보험 회사

-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한 회사로 안정적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제공하여 선박 발주 시,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제공 가능. 이는

선박 건조 및 수주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

- 후순위 채권을 중심으로 보증을 지원하여 선수금 환급보증(RG)와

함께 리스크 경감이 가능

- 중견﹡중소 선사에도 지원 가능

바. 간담회 주요 내용

○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

○ 해양금융센터 및 선박금융사들과의 협조 현황

○ WTO 등 국제사회 문제 발생소지 방지 방안

2. 한국거래소 홍보관 현장시찰

가. 일반현황

명 칭	위 치	개관일자	건립기관	규 모	연간 방문객
KRX SQUARE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51층	2014.12.30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경수)	ㅇ 면적 - 약 991㎡ (300평) ㅇ 사료 - 430여점	ㅇ 1만명

나. 연혁

○ 2013년 12월 한국거래소 신사옥 홍보관 기본계획안 마련

○ 2014년 12월 홍보관 개관

○ 2015년 12월 누적 방문객 1만명 돌파

다. 홍보관 특징

○ 국내 최초로 영상전시기법(Cinematic Exhibition)을 도입해 한국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설계

○ 최초 12개 상장회사(씨앗 메타포)를 전시관람 매개체로 활용, 스토리와 디자인에 적용해서 재미와 흥미있는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

○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KRX의 비전 소개 및 대 시민 교육공간 제공

라. 홍보관 주요 구성 내용

< 과거 : 증권시장 60년 역사 >

○ (복도) 씨앗길을 통해 한국거래소 60년 발자취를 전이공간으로 표현

○ (역사존) 자본시장을 시대순으로 설명하고 모형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실물 증권사료 전시를 통해 현장감 있게 구성, 또한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과거 60년 증권시장을 재조명

< 현재 : 거래소 역할 >

○ (체험존) 한 눈에 매매거래 체결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상장․매매․시장감시 등 거래소 업무를 직접 체험하도록 조성

○ (파생상품존) 파생상품시장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모형 등 사례를 적용해서 설명하고, 금융중심지에 걸맞게 파생상품존을 특화해서 구성

< 미래 : 거래소 미래>

○ (글로벌존) 글로벌 사업 등을 소개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통한 글로벌 BIG7 도약 연출을 위한 영상물 표현

마. 홍보관 주요 기능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증권 금융교육 실시

- 상설교육 : 알기쉬운 증권교실(초중고), 대학생 증권교실

- 테마교육 : 고교생 증권시장교실, 사회복지시설 증권시장교실

- 연계교육 : 부산박물관금융로드(한국은행 부산본부, 기술보증기금, 부산은행 등 홍보관 연계투어), 지역경제 금융교실(부산상공회의소 홍보관 등 연계투어)

- 전문직군 연수 : 교사대상 증권시장 연수

○ 파생상품시장 신규상장 기념식 및 증권시장 폐장식 등 행사

○ 지역 시민 및 시민단체, 기자, 외국인 등에 한국 증권시장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