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7. 2.

정무위원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3

1. 감사반 편성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7

1. 기관증인	7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9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3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3

2. 공정거래위원회	27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4

4. 한국소비자원	45

5. 금융위원회	47

6. 금융감독원	66

7. 예금보험공사	83

8. 한국자산관리공사	85

9. 한국주택금융공사	87

10. 신용보증기금	90

11. 기술보증기금	93

12. 한국산업은행	96

13. 중소기업은행	105

14. 한국예탁결제원	108

15. 국민권익위원회	110

16. 국가보훈처	118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24

18. 독립기념관	125

19. 88관광개발(주)	126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27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45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45

2. 공정거래위원회	148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2

4. 한국소비자원	153

5. 금융위원회	155

6. 금융감독원	162

7. 예금보험공사	168

8. 한국자산관리공사	169

9. 한국주택금융공사	170

10. 신용보증기금	172

11. 기술보증기금	174

12. 한국산업은행	176

13. 중소기업은행	178

14. 한국예탁결제원	180

15. 국민권익위원회	182

16. 국가보훈처	185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87

18. 독립기념관	188

19. 88관광개발(주)	189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90

Ⅷ . 기타사항	195

1. 한국거래소 홍보관 현장시찰	195

Ⅰ		감사의 목적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하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16년 9월 26일(월) ～ 10월 18일(화)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제1호(국가기관)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시․도)	없 음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4)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3호 (공공기관 등)	o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8)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기술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예탁결제원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3)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계	43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계	1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정당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새누리당	이 진 복
위 원	새누리당	유 의 동
		김 선 동
		김 성 원
		김 용 태
		김 종 석
		김 한 표
		정 태 옥
		지 상 욱
		홍 일 표
	더불어민주당	이 학 영
		김 영 주
		김 해 영
		민 병 두
		박 용 진
		박 찬 대
		전 해 철
		정 재 호
		제 윤 경
		최 운 열
	국민의당	김 관 영
		박 선 숙
		채 이 배
	정의당	심 상 정

* 위원 명단은 국정감사 실시 시점(2016. 9.∼ 10.)의 소속 정당 기준

[감사보조자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전상수
전문위원	2급	정창모
전문위원	2급	이창림
입법조사관	3급	연광석
입법조사관	4급	류윤규
입법조사관	4급	박세용
입법조사관	4급	김익두
입법조사관	5급	김성대
입법조사관	5급	심예원
입법조사관	5급	홍선기
입법조사관	5급	박준모
입법조사관	5급	안종덕
입법조사관	5급	김윤성
입법조사관보	6급	이명자
입법조사관보	7급	류지호
주 무 관	7급	진현이
〃	7급	윤애심
〃	8급	정순정
〃	8급	송명례
속 기 사	6급	윤미영
〃	6급	김윤정
〃	6급	최성향
〃	7급	김영대
〃	9급	임고은
정책연구위원	1급상당	김견택	새누리당
〃	2급상당	김일호	〃
〃	1급상당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2급상당	김범모	〃
〃	4급상당	김순철	국민의당
※ 의원보좌진 : 24인

일 시	대상기관	장소
10. 4(화) 10:00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국회
10. 5(수) 10:00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국회
10. 6(목) 10:00	금융위원회	국회
10. 7(금) 1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본관 220호실) ※ 영상 국정감사
10. 8(토)	-
10. 9(일)	-
10. 10(월) 10:00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회
10. 11(화) 10:00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 12(수)
10. 13(목) 10:00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국회
10. 14(금)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거래소 현장 시찰(14시 – 15시)	부산
10. 15(토)	-
10. 16(일)	-
10. 17(월) 10:00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국회
10. 18(화) 10:00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회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298명 : 증인 291명, 참고인 7명)

1. 기관증인(총 256명)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조정실	이석준	48
2	국무총리비서실	심오택	11
3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16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배진철	3
5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7
6	금융위원회	임종룡	16
7	금융감독원	진웅섭	15
8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7
9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영만	8
10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7
11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7
12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7
13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13
14	중소기업은행	권선주	15
15	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9
16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20
17	국가보훈처	박승춘	9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6
19	독립기념관	윤주경	4
20	88관광개발㈜	김종해	3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3개)	안세영 등 24인	25
합 계			256

￮ 기관증인 현황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피감기관	증 인	불 출 석 사 유
10.17(월)	종합감사 (비금융)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o 부친상
	종합감사 (비금융)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o 국외 출장
	종합감사 (비금융)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o 국외 출장
10.18(화)	종합감사 (금융)	서재홍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	o 국외 출장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42명 : 증인 35명, 참고인 7명)

￮ 증인(35명)

연번	수감 기관	출석일자	이 름	직 업	신 문 요 지	출석 여부	비 고
1	산업은행	10.4	남상태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우조선 부실경영, 연임 로비	불출석
2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산업은행 일감몰아주기, 연임 로비	불출석
3			신대식	前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대우조선 부실 관련	출석
4			김재환	前 대우조선해양 고문	대우조선 부실 관련	출석
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부실 관련	출석
6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한진해운 부실 관련	출석
7	권익위	10.10	이대산	KT 경영관리부문장	공익신고자 부당조치 관련	출석
8	보훈처	10.10	김덕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보훈단체 방만 운영	불출석
9	공정위	10.11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	통신가입자 유치 문제	출석
10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관리실장	부당 내부거래 관련	출석
11			우무현	GS건설 부사장	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출석
12			곽 진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내수차별 및 대리점 불공정 행위 등	출석
13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재정 건전성 관련	출석
14			김헌탁	두산중공업 부사장	특별사면 후 건설공익재단 미설치	출석
15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제품 가격 인상 관련	출석
16	금감원	10.13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보험업 관계법령 위반 관련	출석
17			최 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대부업 관계법령 위반 관련 (대출계약 철회권 및 불법추심 등)	출석
18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공시 문제 관련	출석
19			주인종	前 신한은행 부행장	경남기업 구조조정 관련	출석
20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약탈적 대출 등 대부업 관계법령 위반	출석
21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이사	약탈적 대출 등 대부업 관계법령 위반	출석
22			김흥제	HMC투자증권 사장	금융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관련	출석
23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부문 대표	자본시장 관계법령 위반 (펀드 불완전 판매 등)	출석
24	예금보험공사	10.13	성인석	현대해상화재보험 감사	그린손보 매각 관련 특혜 의혹	출석
25	종합감사 (비금융)	10.17	이정호	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천황폐하 만세 등 부적절 발언 관련	출석
26			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이사	기존 영업점 가맹사업 전환 관련	출석
27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이사	허위과장광고, 광고비 불공정 등	불출석
28			김덕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보훈단체 방만 운영	출석
29	종합감사 (금융)	10.18	홍기택	前 한국산업은행 회장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등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	불출석
30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	한국증권금융 운영 및 낙하산 인사	출석
31			이상운	㈜효성 대표이사 / 부회장	증권선물위원회 해임권고 불복 관련	불출석
32			남상태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우조선 부실경영, 연임 로비	불출석
33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	한미약품 늑장 공시 의혹 관련	출석
34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	통신가입자 유치 문제	출석
35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특별사면 후 건설공익재단 미설치	출석

※ 불출석 증인 중 재출석요구 증인(2인): 김덕남, 남상태

￮ 참고인 (7명)

연번	피감 기관	출석일자	이 름	직 업	신 문 요 지	출석 여부	비 고
1	산업은행	10.4	박 간	대우건설 사외이사	대우건설 사장선임 관련	불출석
2			이국철	前 SLS그룹 회장	조선해운 구조조정 피해 관련	출석
3	금융위	10.6	이세열	무직	주택담보대출 관련 피해 진술	출석	자진 출석
4	공정위	10.11	정순민	미스터피자 대표이사	상생협약 불이행 관련	불출석
5			김진우	미스터피자 점주협의회 대표	상생협약 불이행 관련	출석
6	종합감사 (비금융)	10.17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연구사	재난 안전 관련	불출석
7	종합감사 (금융)	10.18	허정수	KB금융지주 전무	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배당 증가 등	출석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일 자(기 관)	출 석			불 출 석
	일반 증인	참고인	계	일반 증인	참고인	계
10.4(한국산업은행)	4	1	5	2	1	3
10.6(금융위원회)		1	1
10.10(국민권익위원회)	1		1
10.10(국가보훈처)				1		1
10.11(공정거래위원회)	7	1	8		1	1
10.13(금융감독원)	8		8
10.13(예금보험공사)	1		1
10.17(종합)	3		3	1	1	2
10.18(종합)	4	1	5	3		3
합 계	28	4	32	7	3	10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통할 및 조정 기능 관련

인사혁신처의 특별감찰관실 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의 법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법령해석 의뢰 및 조치사항 마련 필요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 결과 보고 필요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및 자의적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대기업의 로비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등 문제가 우려되므로 제도 유지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부서 배치 금지 규정 위반 실태를 파악할 필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의 지방자치단체별 지급기준이 다르므로 전반적인 검토 후 예우책 마련 필요

보훈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보훈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문제 개선 필요

울산 반구대 보존사업 등의 졸속 추진 문제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의 도메인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저출산 문제 대책마련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조율 역할 수행 필요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최근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를 군대 내에 두려고 하고 있으므로 원래 방안을 유지할 필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장 대응을 위하여 강력한 조치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외교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통하여 범부처 종합대책을 논의할 필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보강할 필요

유보통합을 중장기과제로 전환하고, 유보통합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필요

유보통합추진단의 조정 노력 부족 문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합의 무리한 추진 문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의견 조정 노력 필요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대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업무 혼선에 대한 조정 필요

과징금체납처분업무위탁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간 갈등 조정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결과의 인용을 재고할 필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위원 선임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 불가능 우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활동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현장점검 및  개선책 마련 필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배치 부지 공여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사드 배치 관련,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면서도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논리의 문제점

대구 - 구미간 갈등으로 낙동강 취수원 상류 이전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을 조정할 필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헬기 입찰요건 제한 문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특정 단체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엄중한 수사 진행 촉구

국정농단 관련 재단의 설립과정에 대하여 소관 부처 감찰 검토 필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전경련 해체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를 주문할 필요

노사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국정기조 변경 필요

국정난맥상에 따른 내각총사퇴 및 청와대 개편 등 국정운영 쇄신을 위한 방향 제시

정책방향 전환 필요(낙하산 인사 근절, 전경련 해산 추진, 주력사업의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재벌개혁, 남북한 긴장 관리, 장관해임건의 수용, 세월호 조사기관 연장 등을 통한 신뢰 제고,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화석연료 감축 및 원전 폐기 선언, 개헌 추진)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국무총리의 사과 건의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애국심을 강요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되는 공직자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자녀 이중국적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솔선수범할 필요

통일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할 필요

◦ 갈등관리 관련

-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지속적인 갈등관리과제로 관리할 필요

2015년 이후 갈등관리 리스트 공개 검토 필요

- 갈등관리협의회 미개최 및 갈등현장에서의 국무조정실 존재감 부족 등 갈등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의 적극적 역할 요구

용산 화상경마장 관련 갈등해소를 갈등관리평가 일부 항목의 우수사례로 선정한 문제

- 갈등관리 과제선정과 논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 및 결과평가 시스템,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체계,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 마련 필요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관련

2017년도 ODA 시행계획 수정의결의 법적 절차 위반 가능성

한·중간 황사 공동관측망 사업이 양국 협력이 아닌 ODA사업으로 수행되는 문제

ODA 사업을 51개 기관이 나누어 진행함에 따라 비용 낭비 및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

ODA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위원회를 책무성 소위원회로 확대·개편할 필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화 필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민간인사들이 정부위원회 참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 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2017년 예산 확정 전에 국민 세금 낭비가 없도록 적극적 점검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서야 법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한 문제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통한 청렴사회 건설 과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가 수행할 필요

예산편성에 관한 국회의원의 의견 전달이 부정청탁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다르므로, 국회의원의 공익적 행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 국무조정실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

- 공무원행동강령이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 우려

◦ 경제분야 관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공백 발생 문제

포화상태에 이른 지진지역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련, 규정 미준수 부처 및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 또는 부정수급 방지규정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강화 필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선박금융 확대정책, 관련 기술 R&D 투자, 해양플랜트 계약상 독소조항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인력구조 선진화 등에 관해 각 부처의 의견 종합 필요

앙골라 소난골 드릴십 인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조선·해운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준비에 노력할 필요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의결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주도적 추진의지를 국회에 보일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계기관 조정회의에 상정한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과제 관련하여, 민간개방 시 보증료 상승, 대형 건설회사의 시장 집중 등 우려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지원사업에 학교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관련 부처간 원활한 협조 필요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으로 주민간 분쟁, 화재참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 주거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중단 검토 필요

화상경마장 활성화로 인한 도박 중독자 증가 가능성이 있고, 화상경마장 반경 1km 내에 학교가 많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대책 마련 필요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관련, 본장과 장외매출비율 5:5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2차 종합계획에서 포기한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자율전자카드제 이용확대를 위한 마일리지 도입은 도박중독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재수립할 필요

2020년 연탄보조금 폐지로 연탄 생산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연탄을 대체할 연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원자력진흥위원회 폐지, 한국전력의 100조원 이익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검토 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낙후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규제완화 방안 마련 필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개성공단 폐쇄 피해기업 보상수준 재검토 필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후 일부 기관의 채용목표 미수립 문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장학재단,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업무 점검 필요

찜통 교실문제 관련,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를 검토할 필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저출산 대책과 상충 가능성 우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현안 조정 역할 강화 필요

새만금 관련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및 새만금개발청 이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상속세 등을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후 본인이 속해 있는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매를 통하여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우 탈세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

갤럭시 노트7 단종 관련, 납품업체들의 손실과 판매대리점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법령 및 공정거래법령상 문제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치 필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이고 위원이 부총리인 기형적 구조에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할 필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8개 면세점이 자격제한요건에 적용받지 않고 면세점 신청한 문제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의적·도전적 연구비 부족 등 공급·수요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자유공모 기초연구지원사업 확대 등 과학계의 요구를 경청하여 R&D 사업을 전략적으로 재편성할 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에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가 포함되어 있고, 혁신적인 산업 육성이라는 본 취지와 달리 농업 유통 지원 등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

민간LNG발전소의 올해 가동률이 32%에 불과한 바, 민간LNG발전의 가동률을 높이고 저탄소·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갖도록 할 필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지원 종료 후 낮은 생존율과 통합적 지원기준 미비, 사후평가 미흡 문제

국유재산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령 근거 등 실효적 방안 마련 필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활성화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관련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투입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청년 연령범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별 기준이 달라서 청년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달성 및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층 첫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장기근속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에 대하여 검토 필요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개선 사업 등을 포함한 청년실업 관련 정책 집행현황 점검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신종 해킹 공격기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근본대책 마련 필요

포털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를 이용한 음란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필터링 강화 유도 등 대책 마련 필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정부기관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접근 권한 실태조사 및 개선 로드맵 마련 필요

우수재활용(GR) 인증제도 가점제 폐지는 인증규제 혁신 취지에 맞지 않고 재활용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준조세는 줄이고 법인세를 인상하여 기업들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안 필요

◦ 국민생활 안전․복지 등 사회분야 관련

테러방지법 적용대상 및 적용지역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

화재 진압을 위한 적정 현장인력 확보, 소방관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소방차량 교체예산 확보 필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족형태 다양화, 국가 책임 양육, 모병제, 해외동포 이중국적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 공론화 시도 필요

4대악 근절 관련, 학교폭력·성폭력 및 가정폭력 감소의 표면적 성과보다는 실질적 성과 검토 필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산 트라우마센터 예산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세월호특별법상 설치가 강행규정이므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

세월호사고 관련 공동체복합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세월호사고 관련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은 연구용역 후 올해 본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되지 못했으므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

인천 희생자 추모관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운영비가 부족하여 운영이 힘든 상황이므로, 국무조정실의 노력 필요

어린이집 CCTV 공개에 따른 교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개요건 마련과 공개여부 심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며,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할 필요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범위에 대한 규정의 일몰시한이 올해인데, 향후에도 동일한 범위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 필요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와의 연계성 검토 필요

잠복결핵검진사업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관련예산 삭감한 문제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차별, 교사 보육료 감소, 편법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표준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통일하고 필요 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스쿨존 선정이나 안전시설 개선 시, 전문가 의견과 함께 학부모들의 민원 등 현장의견을 종합 반영해 도로의 기능, 보행안전성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기부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 필요

저출산대책 중 난임치료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한 전향적 자세 필요

체계적인 치매노인 관리를 위한 현황조사 및 예산확대 필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필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적 정책마련 필요

백제 유적의 복원 및 정비 관련 총리훈령을 제정하여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추진단 조직 출범과 예산 확보 지원 등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

◦ 지진 등 재난 대책 관련

한반도 활성단층 상의 원전 건설 중단 및 재조사 실시 필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 연구 보고서 비공개 문제

2016년 9월에 사용된 국민안전처의 지진매뉴얼은 17년간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그 내용도 문제가 있으므로,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이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

지진발생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므로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담당할 필요

지진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시·군·구의 방재인력 충원 및 재난대책 관련 R&D예산 확보 필요

지진발생시 승강기로 인한 2차사고에 대비하여 국제적 수준의 승강기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 ‘2단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용도·규모·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속적인 내진보강을 실시할 필요

경주 지진 발생 후 안전관계장관회의를 미소집한 문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소규모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규제를 철회권고한 문제

태풍 차바가 부산 경남지역을 강타할 때 재난경보문자가 오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재난방지 및 예방에 대한 권한·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

재난방송 수신에 스마트폰 라디오 수신기능 활용에 대한 견해 및 재난문자발송시스템 및 재난방송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세월호 이후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음에도 지진과 관련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부처간 칸막이식 대응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재난안전시스템 재검토 필요

◦ 규제개혁 관련

규제심사의 취지인 ‘규제 품질관리’에 위배됨에도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규제심사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규제 개선권고시 부대하여 규정한 일몰조항의 적극적 시행 필요

-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정부 제출 검토 필요

총리훈령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문제

규제신문고의 답변기한 준수율 제고 등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차원의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또는 일선 부처에 대한 독려 등 필요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노력 필요

규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검증 시스템 필요

규제 폐지 및 완화시에도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남용·무사안일 등 관행 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제도개선 필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능 및 영향력 제고 필요

규제개선추진단의 일부가 재계단체 소속 인사로 구성되어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문제

규제개혁위원회의 찬반의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법률 위반문제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로 일자리 창출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한 문제

◦ 국정과제 관련

- 국정과제 및 정상화과제의 체계적 관리 미흡 문제에 관해 대책 마련 필요

- 정기적으로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구성할 필요

◦ 공직기강 관련

공무원 성범죄 징계의 40%가 경징계로 처분되는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낮은 징계수준 문제

정부부처의 국회의원의 지역구 방문 행사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정치적중립의무 준수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비위, 국외직무훈련 후 의무복무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공무원 범죄 감소방안 마련 필요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前 센터장 특정감사에 대한 사후조치 필요

◦ 기타 소관업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문제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 의견을 조정하여 중앙정부가 비용을 제공하도록 독려 필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평택시를 포함할 필요

지속가능발전의 아젠다를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범부처 이행체계로 이관할 필요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관련,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달성된 각 부처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고서도 국무조정실이 자체평가의 재평가를 요구한 사례가 없으므로,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실태점검 강화 등을 통해 자체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

각 부처의 정부업무평가순위 공개 필요

부패척결추진단의 적발 및 후속조치 이후 관리가 부족하고 당초 계획사항을 불이행한 문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개방형 직위의 취지에 맞게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채용 필요

대테러인권보호관에게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참여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역할․권한 확대 검토 필요

대테러센터에 파견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 수 축소를 검토할 필요

국무조정실이 온실가스 감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 삭감이라는 국무조정실의 결정 지적

총리‧장관의 세종청사 출입 시 청소근로자에게 화장실에 숨도록 하는 등 부당지시가 있었고, 청소근로자 휴게소가 지하에 위치해있는 문제 등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주율이 89.5%에 이르고 있는 만큼 수도권-세종시 통근버스 감축 필요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부의 결정 및 참여 비상임심판관 지정 권한이 원장에게 부여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장의 권한 분산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집단 관련

대기업집단의 부실계열사 지원을 막아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원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

기업집단의 편법 상속을 위해 소속 공익법인을 이용한 주식의 양도·증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시가 필요

구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외식사업부 사업분야를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들어 간접지배하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필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10조원 이상이나 제23조의2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는 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하였으나, 2016. 9. 30.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규제 적용 기준도 10조원으로 상향되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지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GDP 대비 일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니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2014년 7월 이전 기존 순환출자도 전부 해소토록 할 필요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법률이 아니라 고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본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전보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23.2% 확대된 것으로 볼 때 현재 국내의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권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최근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강한 규제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많은 기업집단들이 법위반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롯데그룹 위장계열사를 4개 적발하여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동일인측 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필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 금산분리나 현행 지주회사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집단 삼성만이 특혜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인적분할시 새로 배정되는 신주를 통해 제한되고 있는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금강주택과 그 계열회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보는 동일인, 동일기업으로 보는 것은 문제로 그 보증한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기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

◦ 공정거래 관련

대통령의 언급 또는 정부의 회의자료 등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언급이 사라져간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당연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고려요소를 근거로 위법을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하여 갑의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는 지적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폰의 앱 선탑재 행위에 관해 무혐의 의결을 하였는데, 현재 EU 등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

구글, 애플 등 글로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조사할 필요

LG유플러스와 다단계대리점 IFCI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루이콤을 중간에 개입시켜 수수료 수입을 거두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통행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이동통신상품을 판매하였고, 다단계를 통해 판매한 상품 중 고가요금제 비중 및 구형단말기 판매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처리가 필요

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인력·기술 등 자산을 가로채는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처리할 필요

전속고발권이 의무고발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

전속고발권 폐지로 중소기업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전속고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 소비자와 하청업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

경쟁제한적 정부 규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권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공기업들이 정부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

국제 카르텔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대비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 절차·법체계 및 인력이 완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반적인 정비 및 보완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받은 3개 기업은 고발되었으나, 관련매출액이 없어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2개 기업이 고발되는 등 고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롯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에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여 제재를 사실상 중단시켰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

공정거래사건은 형사처벌보다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처벌 또는 금전적 처벌이 효과적이라는 지적

기술탈취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제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부처들과 협업관계를 구축할 필요

대학들이 구체적인 산정자료·기준 없이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가 필요

면세점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경쟁적인 시장질서의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명령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관련하여 가격 변경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시행령을 독점가격의 결정·유지 등으로 종합적으로 개정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간 담합 이외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 행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부문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 몰아주기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

ATM 등 금융기기의 수요처가 금융기관으로 국한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역경매 입찰, 타행낙찰가 확인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압전력과 고압전력 사용자 간의 요금 차별로 인한 가격차별행위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처분으로 인하여 최저가입찰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로 인한 도농간 불균형 및 도서지역 납품 기피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

홈쇼핑업체 재승인 조건 중 하나인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와 관련하여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심사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심사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에 대한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립된 중소상인희망재단이 관제재단이어서 동의의결 이행절차 기관으로 승인된 의혹이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체납 과징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에 대해 징수위탁을 하였으나, 국세청이 이를 거절한 점을 보면 추가적인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록에 대하여 소송사건 등에 국한한 조건부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배상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대리점거래 관련

단통법 도입 이후 이동통신 중간대리점들 약 2,000개가 문을 닫게 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법률 시행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저해 여부에 대해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

남양유업이 일부 대리점을 상대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이는 대리점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대리점을 평가하는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

대리점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과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과되던 과징금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정이 필요

삼성 갤럭시노트7의 반품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할 필요

◦ 담합 관련

대부업체 금리 담합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

생리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폭리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

3개 회사가 100%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의 과점시장 구조상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다단계를 통해 저소득층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중단될 필요

2015년 3월 SK건설의 입찰담합에 대해 과징금만을 부과하였는데,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한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대해 과도하게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

카르텔 사건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기간이 평균 94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이므로 개선이 필요

면세점간의 환율 담합을 통해 발생한 롯데쇼핑의 부당이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판단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할 필요

IPTV 등에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전송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지상파 3사의 담합 소지가 있으며, 홈쇼핑사가 매년 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 또한 담합 의혹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필요

담합행위자인 임직원에 대한 개인 리니언시 제도가 없음에도, 사용자 고발 면제시 임직원도 함께 면제해주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선 필요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행위 관련

거래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내부거래는 정당하나, 사적 이익을 위한 내부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스왑 방식 등이나 의도적인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접지분만 규제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간접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적용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로 보아야 할 필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예외사유인 긴급성·보안성·효율성에 관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

2015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련 내부거래 규모는 줄었으나 이는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고, 재벌 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이 빈번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메르벵과 티시스를 이용하여 총수일가가 와인 및 김치를 강매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막대한 불법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처리할 필요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광그룹, 대한화섬 등 관련 계열사들에게 지분을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

GS건설이 친족회사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으며, 한진그룹 소속이던 사이버로지텍이 유수홀딩스로 계열분리된 이후 공시제도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친족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가 필요

대한항공에서 계열사에 시스템 통합 관련 서비스 일감을 주어 운영되는 유니컨버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가 필요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처리가 필요

SK텔레콤이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우회적인 부당한 지원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필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관해 적발된 것이 2016. 10. 까지 2건(CJ, 현대)에 불과한데, 너무 적은 수치라는 지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회사를 가진 모든 기업집단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

대기업집단들의 브랜드 수수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

◦ 과징금 감경 등 사건처리 관련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관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을 1순위 자진신고자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전액 감면한 것은 감면제도 운영고시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측면이 있고,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두산중공업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유착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관련 통계를 행정처분별 분류가 아닌 당사자별로 분류해야 할 필요

일부승소의 경우 승소율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며, 다른 처분은 잔존하나 과징금의 납부명령이 취소된 경우는 패소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위해 처음부터 과징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고 행정소송에서 이를 감액토록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세입의 대부분이 과징금인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부당이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시정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과징금 부과고시에서는 법률에 없는 요소들을 감경요소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로펌 관계자들이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는데 방문 기록 외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면담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관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가 7년인데, 지속적으로 손해나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종료일을 기점으로 삼았어야 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에 대한 기산점을 잘못 잡아 시효 도과로 보아 처리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

◦ 하도급 관련

GS건설이 공사계획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하도급업체에만 전가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하도급법에 규정된 권리를 주장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거나 기술탈취를 당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많은 제보가 있었고 실제로 심사를 해서 미지금 대급이 지급된 실적도 나타났으므로, 위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은 조선업체의 하도급관련해서 대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대금 등의 각종 지불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성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전용계좌)을 만들 것을 검토할 필요

삼성 갤럭시노트7의 생산중단과 관련해서 수급사업자인 납품업체들에 대해 삼성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납품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위탁취소 또는 부당반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필요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하도급 거래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할 필요

◦ 전자상거래 관련

기존 대형 소셜커머스들이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전자상거래중개업에 불과하다는 면책 주장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의무를 강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

◦ 대규모유통업체 관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해 판촉사원 사용을 통한 인건비 부담 회피 문제와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필요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대해 159억원의 부당한 인건비 전가를 인정하였음에도 과징금이 5억 8천만원만 부과된 것은 과징금 계산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회피를 위해 일부 아울렛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해 놓고 사실상 임대계약을 유지하면서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검토가 필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할인폭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으로 나누는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필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의 현지법인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매장 임차료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자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약관 관련

항공사들에 대한 취소수수료 관련 약관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수수료율이 더 높아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이 필요

상습적으로 불공정약관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적되는 기업들이 있으므로, 스스로 자체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을 미리 예고해서 권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프로야구선수 계약서 약관 조항 시정 결과 중 1군 등록말소 시 감액 관련 규정은 심사 이후에도 불공정한 측면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

연예기획사 중 대형기획사가 아닌 신생 회사 또는 작은 회사 등의 불공정 약관 또는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필요

이사(移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등의 문제에 있어 감가상각된 물건에 관한 손해 배상 관련 약관 규정을 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심사할 필요

모바일게임 관련 표준약관이 부재하여 최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방과후 강사들과 학교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

◦ 가맹사업 관련

가맹사업법에서는 사업자가 가맹점주단체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나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사나 조정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와는 달리 광고비를 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원재료를 자회사를 통해서만 구입하게 하여 통행세 관행을 통해 오너 일가가 과도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조사·해결이 필요

가맹사업법 자체가 과태료 위주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복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비 자체가 아닌 인테리어 감리비를 통해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행위는, 기존 골프존 기기 구매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가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기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없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을 전가하고 무료코스를 없애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기존 골프존 업주들을 가맹사업자으로 볼 것인지 대리점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빠른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

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등이 골프존의 임직원로 영입된 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가 필요

골프존과 관련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등 실질적인 사업자단체와 상생협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개입할 필요

바르다김선생의 경우 가맹점주들에 대해 원재료에 대한 강제 구매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가 필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 간 거리기준을 삭제하였는데 이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더 늘리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에 관한 설립·신고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가맹사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

가맹점주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CJ의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사실을 과도하게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

◦ 소비자 관련

휴대폰에 사용되는 유심(USIM)을 이동통신 3사가 10년 이상 동일한 가격으로 독점 판매하여 담합이 의심되는 점과 일반 유심(USIM)이 아닌 비싼 금융유심을 소비자가 사실상 강제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가 휴대폰 단말기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앱을 소비자가 삭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영화관의 예약 부도, 소위 노 쇼(No-Show)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사업자 보호 및 관련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비행기의 연착·연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할 필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리콜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을 차별취급하거나 내수차와 수출차량의 사양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홈쇼핑 등에서 렌탈제품을 판매할 때 렌탈가격 및 의무구입 기간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종·유사제품의 구입비용 및 일시불 구입가를 함께 표시하도록 할 필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8월 심의를 했는데 환경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를 중단한 것은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

소비자와의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기업 중 빈도수가 높은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시 벌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상조제품을 판매하며 안마의자를 함께 사은품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필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인 것으로 격상하고 위원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통사·정유사 등의 포인트 중 소멸된 포인트가 사용된 포인트보다 2.8배 정도이므로, 임의 소멸 규제 및 시효 연장, 사용 장려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타이어뱅크의 간판 광고가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됨에도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표시광고법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가 필요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자차보험’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험사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필요

◦ 기타

상조회사가 현재 대부분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운영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금융위·금감원에서 자산건전성 부분을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상조회사 공제조합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처음으로 적용되어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기업이 선정된 것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국민의 법감정에서 용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주식 보유를 규제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두산중공업은 사회공헌을 위해 100억을 기부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4억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르재단에 68억원, K스포츠재단에 43억원, 총 111억원 제공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

생협의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6년전에 이루어졌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2016년 말까지 마련할 필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요건을 엄격화하고 조사·감독할 필요

소비자생협 정책 소관 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타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

청와대에 파견되었다가 7개월 근무 후 돌아와서 기업 접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명예퇴직 시켜주고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

퇴직 직원의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공정동우회가 공정경쟁연합회 건물을 임차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CP사업 운영 등을 공정경쟁연합회가 하게 하는 것은 퇴직자와의 유착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실에서 사건처리 3.0 준수에 대해 상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3.0 실적 평가를 위해 직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

외부 강의가 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을 막기 위한 복무규칙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를 고려할 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의 임기를 6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국회추천제를 도입하며, 임기 종료전 자진 사임하는 관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뇌물 수수 및 부정처사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적발한 비위행위는 매우 적으므로, 내부고발과 자체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신청 사건 중 신청취하, 자료미제출 등에 따른 조정절차 중지 건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여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4.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안전센터 기능 강화 관련

소비자안전센터의 인원, 전문성, 설비 등을 보강하여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분야별 비상임위원이 제한적이므로 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확보하고, 전문분야별 전문위원의 적절한 배분 등을 통해 사건처리 일수 단축 필요

자문위원 중 의료 자문위원 비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자문위원은 1명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평균 사건처리일수가 117일로,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기간의 약 4배에 해당하므로, 분쟁조정의 빠른 처리를 위해 내부 역량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국제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홍보 강화 및 피해구제 업무처리 일원화 등 국제거래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 운영할 필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기타

분쟁조정 시 대기업 등의 의도적 불수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소송지원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간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 조정 검토 필요

소비자원의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의 이행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기업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원이 소비자단체소송 주체에 포함되었으므로, 소비자원은 다중 소비자피해에 대해 단체소송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소비자원과 용역업체 사이에 맺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확인하고 수정할 필요

모바일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필요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사업 시행 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고려할 필요

인천지역 맞춤형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을 위해 인천지원 설립 필요

공정위 고시를 통해 가전제품별 부품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5. 금융위원회

◦ 구조조정 관련

신속하고 적극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

구조조정 시 기업은 본질적 경쟁력 강화보다는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급급하고, 시중은행은 채권회수에만 몰두하며, 국책은행은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퍼주기만 시행하여 결국 구조조정이 연명수단으로 전락한 문제

한진해운 구조조정은 금융논리로만 성급하게 진행되어 물류대란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문제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라 예상되는 해운‧항만 분야 피해에 관한 금융당국의 사전점검 미비 문제

한진해운 구조조정 관련, 법정관리 방식의 구조조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 협력업체 피해규모, 물류대란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문제

한진해운 사태 관련, 합동대책 TF 구성 지연 등 초기대응이 미흡했고,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 이기주의 및 책임 떠넘기기 문제 발생

한진해운 측과 정부․채권단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조 부족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유발된 문제

조선사 부실 및 물류대란은 금융주도 구조조정의 실패이며 재무구조에 의존한 유동성 공급 위주 구조조정의 비효율 노정

한진해운의 자구안 제출 이후 채권단에서 추가 자구안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산업은행과 조양호 회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위증여부 검증 필요

한진해운의 영업망 인도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나, 국내 해운산업 회복을 위해 회생절차 이후 잔여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가 신뢰 문제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신속한 자본확충을 비롯하여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금융위원회․산업은행과 해양금융종합센터 등 구조조정 실무기관의 상호 협조와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필요

한진해운에 대해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 및 대한항공 지원금 600억원으로 총 1천억원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골든타임을 놓친 문제

한진해운의 향후 처리방향은 법원이 결정하겠지만 청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대안 마련 필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예상 못했다 하더라도, 조선업 불황 등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은 예상 가능하지 않았는지 여부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 지연은 기금에 손실을 초래하고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위의 관리・감독상 문제를 드러낸 것

대우조선해양은 감자 후에 출자전환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공적자금이 계속 투입된다는 문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의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책금융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추진 당시 기업회생절차에 따르는 피해를 고려하는 등 국민 혈세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지 못한 문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자본잠식과 상장폐지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시 금융당국의 대응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수출산업에 대한 한진해운의 중요도를 금융당국이 간과했던 문제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경우 경영손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보수와 퇴직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한 문제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동의를 전제로 한 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 문제

조선산업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가 정부방침이 아님에도 외국 기관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문제

맥킨지 보고서 공개가 늦어지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과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사실인지 여부

한계기업이 5년새 31%나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구조조정을 민간에게만 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단기 유동성 확보에 치중하여 구조조정을 지연시켰으며, 금융시장안정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지 산업 구조조정과는 상관없는 제도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문제

중소․중견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 필요

◦ 산업은행 관련

대우조선과 관련하여 채권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문제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유지 요청공문을 보낸 것이 부실 회사 살리기 압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여부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인 동양 물산이 국제 종합기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산업재편기금으로 160억원을 대출한 부분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 필요

산업은행의 CEO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데 금융위원장이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 기관이 설정한 평가지표의 적정성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

정부가 21%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우리은행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면 시장논리에 따라 경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빠른 지분 매각을 통해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우리은행 매각 관련 9월 23일 입찰 마감 결과에 대해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비공개 방침을 밝혔으나 언론에는 탈락 업체명이 보도된 문제

◦ 가계부채 관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시장 정상화, 금리인하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특히 LTVㆍDTI 규제 완화가 저금리기조와 맞물린 결과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신규주택 공급축소가 발표된 이후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시장 과열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DTI 및 LTV 규제강화, 집단대출에 대한 DTI 도입 방안 검토 필요

고신용자는 다중채무가 늘고 저신용자는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대안으로 LTV, DTI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수요 가능성이 있으므로 DTI 및 LTV 규제를 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가계부채의 정의와 규모가 한은과 금융당국 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일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제2금융권 고객은 신용취약계층이 많은데 금리 상승 국면에 대비, 안심전환대출 확대 등 ‘서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 필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가 원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비은행권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현상 발생

정책모기지 상품 이용자 중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재시행 방안 검토 필요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금리상승시 이자부담 가중 및 저축, 소비 위축으로 소득감소가 나타날 가능성

부채주도 성장정책으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신용자만 혜택을 보고 중신용자는 불이익을 보는 현상 발생 문제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문제 및 금융정책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필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간 위험가중금리 차이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 필요

10월 14일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 발표는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저버리고 실수요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침이므로 재검토 필요

보금자리론을 통한 부동산투기 관리 강화 및 2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이용조건 강화 필요

집단대출 관련, 산업은행이 소매금융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존 시행된 입주금에 대한 대출전환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

신용평가 등급 산정 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기한 내 상환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

가계대출 관련, 대출 증가 추이 및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낙관적 전망은 어려우며, 단면적으로 상환능력이 있어보여도 흐름으로 보면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안 마련 필요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에서 고정금리 비율을 5%에서 3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7월에 38%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혼합형(31.65%) 및 변동(63.4%)금리를 제외한 순수고정금리는 여전히 5%인 문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의무화하고, 기한이익상실제도의 적용기준을 연체 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유암코 등 채권회수기관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 3개월 내 담보권 실행 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채무자 보호가 미흡한 문제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을 수요자 입장에서 파악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지자체나 채무자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재무설계서비스를 정부당국과 연계할 필요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현 정부 내 가계부채비율 5%p 감축 등 가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목표 제시 필요

마이너스 체크카드 사용 제한 관련, 금융위 방침이 조속히 결정될 필요

◦ 성과연봉제 관련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도입 시 노조의 동의 필요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 및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성과연봉제는 필요시 국회의 회의체를 통해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시 노조 설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었던 문제

미국 웰스파고 은행 사례에서와 같이 과도한 성과주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

9월 23일 위원장이 은행장들과 금융노조 파업 관련 상황점검 회의를 가졌는지 및 파업 불참 독려나 근태관리를 당부하지 않았는지 여부, 회의 이후 각 은행에서 파업 불참동의서 작성, 참가자 명단 보고 등이 있었는지 여부

◦ 한미약품 관련

한미약품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로 인한 개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현행 공매도 공시제도는 최종 수익자나 공매도 잔액의 증감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시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가 낮은 문제

한미약품 공시지연은 의도적인 것으로, 의무공시 강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한미약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손해보전을 받을 필요

자본시장조사단의 한미약품 관련 조사 결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환수절차 마련 필요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상장회사나 금융회사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필요하며, 지정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기업과 회계법인 간 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식 지정감사제도 도입과 최소가격제도 법제화 필요

부실감사 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은 지정 감사인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 마련 필요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2진아웃제, 회계사 및 감독자 자격정지, 감사위원 해임과 같은 강력한 처벌 필요

회계산업 및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정 방식 보완, 내외부 감사인 책임성 강화,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등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등 관련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지분이 적을 경우 ICT기업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우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경우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법인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도 대출거래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대주주 사금고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10%대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면 중신용자 이자지급액이 감소하는 등 가계부채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은산분리 예외를 두는 것이 향후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단초를 제공할 우려

제19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이 정의조항의 불명확성, 지분구조 및 사금고화 관련 우려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한 문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시 은행법을 개정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흔드는 것은 문제

금융회사 운영경험이 없는 카카오, KT 등은 금융회사로서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

핀테크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는 인터넷은행은 조속히 도입‧시행될 필요

금융결제원의 오픈 플랫폼 운영에 핀테크 기업의 참여가 미진한 문제

해외 핀테크 주요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한 상황에서 국내 후발주자가 시장에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보안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지 및 이러한 기술을 전제로 한 핀테크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중금리 대출상품 관련

중‧저신용자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신용 취약계층이 많으므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 취급 필요

상호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필요. 또한 신용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을 지속 점검·보완할 필요

창업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법이 자본조달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P2P시장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등 핀테크는 무리한 법제화가 적절하지 않은 문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중금리 대출 도입을 검토할 필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 부실률과 연체율이 안정적인 중금리 상품의 최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금리대출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

◦ 보험 관련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검토 필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절차의 간소화 필요

실손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10년 내 가입자 부담률이 2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제시한 4가지 대책만으로는 자동차 보험사의 1조원대 영업 적자 해결은 역부족이며, 외제차 부품비의 현실화 필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IFRS4 Ⅱ단계 도입의 방향․일정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긴밀한 협의 하에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여 보험사들의 혼선을 예방할 필요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두는 제도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손해사정제를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손해액 산정 비용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상법과 충돌될 수 있는 문제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손해보험(국고 지급)의 재보험요율이 시장논리에 맞게 조정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사실적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차례 제재를 받은 업체가 손해보험사를 소유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제재수단이 없는 문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전국민의 재산형성이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지를 감안할 때, 가입대상을 ‘20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은퇴자에 대한 ISA 가입 제한만이라도 우선 개선될 필요

세제혜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재산형성 유인 효과가 별로 없는 문제

◦ 크라우드펀딩 관련

펀딩성공률이 45%(151건 중 69건)에 불과하여, 여전히 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1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발행 건수나 발행액 면에서 과점 지위에 있는 문제

중개업자 홈페이지 이외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후발업체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진입이 제약될 가능성

투자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투자처로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문제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하는 온라인 투자중개업체들이 등록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필요

◦ 약관심사제도 관련

금융업권별 약관 심사기한을 10일로 정하고 있으나 법정 심사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

금융업의 경쟁력이 금융감독원의 심의 능력에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사전심사 방식은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개선 필요

◦ 선박금융 관련

해양금융종합센터설립 이래 지원규모 감소 문제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 규모는 1,338억원 수준으로 당초 목표했던 5,500억원 규모의 1/4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불황으로 민간재원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 주도의 선박금융 정책이 어려워진 업황과 맞물려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선박금융의 지원범위를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 조선사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서 각각 제공하는 선박금융 상품을 연계하는 방안을 만들며, 향후 해양산업과 연계된 산업에서도 투자가 활성화되고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필요

◦ 유사투자자문 관련

유사투자자문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단순 신고제인 현행 제도의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거래소 지주회사화 관련

거래소 상장차익을 통한 공익기금조성이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이루어질 경우 회원사들의 배임 문제 우려

거래소 본점 소재지를 정관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는지 검토 필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보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하여 거래소와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거래소 지주회사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전 내부 반대여론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선행될 필요

◦ 수수료 등 관련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액을 줄이자는 취지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을 카드사 외에 은행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은행들의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에 해외결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0.1%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해외 공동결제망 설립 등 대응이 필요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은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영업망을 갖추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인지 여부

카드 수수료 관련 매출액 기준을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무서명거래와 리베이트 금지에 따른 비용절감을 카드수수료 인하와 연동하는 대책 마련 필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각지대에 있는 전자결제대행(PG)사에 대한 수수료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시 휴면계좌의 소액예금이 지금처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지 않고 은행의 수입원이 되는 문제

은행이 신규 서비스 개발이 아닌 기존 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체계 변경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문제

소비자들이 은행 수수료 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수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시장 검증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

카드사들이 영업 과정에서 기프티콘을 지난 3년간 1,000억원 가량 발행했는데 고객들이 잘 몰라서 못 쓰는 문제가 있고, 1천원 가치밖에 안 되는 물건을 1만 포인트로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 문제

◦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관련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적용은 이중보호 소지 문제

고객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만 예치하는 대신 제2증권금융을 설립하거나 해외 선진국과 같이 일반 은행에서도 투자자 예탁금 예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금융위원회 인사 조직 등 관련

금융위원회 인력 중 파견자가 1/4이 되는 조직운영 행태 문제

금융개혁 홍보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유관기관에 지시한 문제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관(官)에 대한 로비창구가 될 수 있는 문제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의 성범죄 구속사건 관련 자체 감찰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담당관이 종로경찰서에 방문한 내막을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필요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 증권금융 임원이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진 점 등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금융권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금융회사 감사직에 금감원․감사원 출신이 재취업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 검토 필요

금융공공기관 재취업자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외에 기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

금융위원회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회의체 운영에 있어 일부 위원의 잦은 불참 문제

비공식 사전보고회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본회의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어 회의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 우려

◦ 대부업 관련

2016년 3월 대부업법 개정 이전 2015년에 체결된 3년 대출계약의 경우 최고이자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방안 마련 필요

대부업체 최고금리 추가 인하 검토 필요

대부업체의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부업임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대부업체가 기재부 유권해석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어 교육세를 면제받아 온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

대부업체가 연체율에 비해 과도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이익을 내부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

◦ 상호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관련

담보대출로 취급한 담보물에 소액(500만원과 감정평가금액의 5% 중 큰 금액)의 압류 및 가압류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현행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실행 등 법적절차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채권을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개정할 필요

◦ P2P 관련

P2P 관련 투자자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P2P 광고에 드러나 있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관련 P2P 관리감독과 제도에 있어 보완 필요

P2P 대출 광고 시 소비자가 수익률을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연금 관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입률이 3%에 불과하므로 대안 마련 필요

주택연금은 성공적인 제도이나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등 대안 마련 필요

◦ 저축은행, 상호금융 관련

저축은행 지점 설치 기준 완화, 신협 건전성 비율 완화 등과 관련한 건전성 리스크 발생 우려

저축은행 TV광고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광고총량 규제 강화 등의 노력 필요

지역농협에 상호금융연합회와 중앙금고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

농협의 외환송금 처리기간(현재 2~3일)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삼성-엘리엇 등 관련

삼성-엘리엇과 관련하여 기업승계를 원하는 경영진과 헤지펀드가 연대하여 기업에 손실을 입히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헤지펀드 관리강화 및 실태 파악 강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제 및 매뉴얼 구축 필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권 강화 문제

◦ 예금자 보호한도 관련

주요국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교시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은 수준(미국 4.5, 영국 2.5, 일본 2.5, 한국 1.6배)이므로, 경제여건 변화, 선제적 위기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한도 조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필요

◦ 기타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대기업에 저가로 이전되는 “빨대금융” 현상 발생 문제

청각장애인의 모바일뱅킹 ARS 이용 문제 등 관련, 사회적 약자의 금융서비스 접근권 제고방안 마련 필요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학력,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금융회사의 불평등 시정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평등배분지수를 개발하고 그 이행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

은행의 과도한 광고문자 발송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통일에 대비한 금융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현재 법무부 유권해석상 불가능) 상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이 과거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종금 라이센스의 부활이 아닌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재벌 소유 증권사가 외환자금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 우려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2015년까지 대기업계열별 금융그룹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 발표 후 2016년 6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

“월세입자 투자풀”의 잠재수요가 과다추정된 것이 아닌지 및 저수익률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인데 가입 유인이 있을지 여부

“월세입자 투자풀”에 반환보증금이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월세입자 투자풀 개념에 배치되는 문제

2016년부터 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장외파생상품업무처리요건은 여전히 구 NCR 제도에 따르고 있어 증권회사에 유휴자본을 과도하게 보유하도록 강제한 문제

공모 재간접펀드 투자비율을 집합투자기구 자산비율의 100%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5%까지로 제한한 취지에 위배되는 문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정부주도로 설립되었고, 설립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했으며 설립이후에도 정부기관의 지속적 개입 문제

유한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외국계회사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여 비윤리적 경영을 하는 문제

자산 120억원 미만인 외부감사 비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도 간이 감사 도입검토 필요

행정지도로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을 권고하는 대신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비정상적 주식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낸 것에 대해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조사권 행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

한미약품 늑장공시에 대해서는 검찰에 신속히 송치한 반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성그룹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이유

삼성물산 합병 및 한미약품 공시지연 등 불공정거래 의혹 제기 사안에 대한 조사에 있어 자본시장조사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등 조사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 검토 필요

금융회사 CEO 인사가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낙하산이 임명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별로 지배구조 및 경영승계 관련 자체 규정 정비가 필요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 있는 임원의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법제화 검토 필요

청년희망펀드의 집행률과 운용 성과가 저조한 문제

파생금융상품중심지 추진 관련 구체적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문제

증권시장에서 현행 거래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선진국 사례, 파생상품시장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향적 검토 필요

어음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매출채권담보대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안 검토 필요

금융감독원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안건 범위에 규정 제․개정 관련 안건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도입 검토 필요

6. 금융감독원

◦ 대우조선해양 관련

시중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한 반면 산업은행은 이를 상당기간 ‘정상’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금융감독원의 역할 추궁 및 향후 선제적으로 철저한 감독 필요

대우조선해양의 운전자금 만기 도래 시 대부분 만기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초과여신에 해당되는지,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대상도 아닌 기업에 대해 만기연장해 주는 것이 여신관리규정 위반인지 여부

대우조선해양이 극단적 상황에 이르면 여신이 문제될 것인데 금융감독원이 관련된 은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동양사태처럼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

맥킨지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까지 3조 3천억원이 부족하여 자력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 대책 필요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 관리했으면 미연에 분식회계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대한 금융감독원장 견해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실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우조선해양 감리를 미루는 등 부실회계를 묵인한 것이 아닌지 여부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결과가 2016년말까지 가능한지, 감리지연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책임 여부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이 2015년 1월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여신사후관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은행들이 2015년에 제출한 여신사후관리 운영실적보고서에 대해 단 1건만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재점검 필요

대우조선해양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감독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원인을 복기할 필요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채권은행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는 것, 은행은 충당금 부담 때문에 살릴 기업을 제때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권을 채권은행이 아닌 그 부실기업에 부여한 이후로 신용위험평가 C등급 한계기업 중 워크아웃 신청 비율이 감소한 문제

◦ 은행업 관련

산업은행 및 국책은행에 대해 3~5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다 자주 감독하는 쪽으로 규정이나 법을 개정할 필요

국내 은행들이 공급업체로부터 ATM기 구매시 역경매, 타행입찰가 확인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소지가 높은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견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은 은행이 비상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은행의 내진설계 의무화에도 불구, 경남지역 은행(대구, 부산, 경남)의 내진 설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금융감독원 주도로 은행 시설물 등의 내진 보강설계 관련 실질적인 대비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업무가 적정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김진수 前 부원장보에 대한 1심재판 종료 후 전체적으로 재검토 필요

착오송금(송금오류)과 관련하여 송금받은 계좌 자체를 동결하지 말고 착오 송금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착오송금이 줄지 않고 있는데 착오송금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송금 직전 ‘예, 아니오’ 버튼 교차 배치, 큰 글씨로 수취인 정보 등 팝업 표시)을 마련하고, 고의 미반환 수취인에 대한 가중처벌 등 대책 강구 필요

은행들은 이익이 감소함에도 임금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은행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임금 보다는 배당금이 아닌지 여부

BNK금융지주의 예보 상대 손해배상청구(1,153억원) 미공시 여부 및 BNK금융지주와 예보 간 거래 관련 의혹 조사 필요

1% 미만 대출금리(황제금리) 및 1~2% 준황제대출, 은행이 임원에게 10년간 0%로 대출한 경우 등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파악 필요

구속성 계약 판단기준(여신실행 전후 1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산업은행 자회사 매각 관련 주간사를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외국계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다음 산업은행 검사 시 살펴볼 필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시행 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대포통장으로 합산되지 않는 소액통장(금융거래한도계좌)은 150만건 가까이 발급되어 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장의 의견과 대책 여부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혐의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

대포통장 대책 관련, 통장 개설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실효성 있게 관리할 필요

담보권을 3개월 이내 실행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실행 시점을 6개월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5만원 이상을 3개월 간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경제활동이 제약되는데 채무불이행자 요건을 완화시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을 갚게 할 필요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의 입금처리와 관련, 아직도 일부 은행, 카드사 및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아파트관리비를 영업시간 내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모(통계)가 다른 것(270조원 차이)에 대해 가계부채 개념 일원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비은행업 관련

대부업계 30일 무이자대출 이용자 96%가 변제하지 못하여 고금리에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미끼상품 금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무이자 대출기간을 90일 정도로 늘려주고 갚지 못할 경우 고금리 전환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법정최고이자율을 27.9%로 낮췄음에도 대부업체 평균이자율이 31.9%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장기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최고이자율 인하 효과가 잘 반영되지 않는데 감독당국이 고금리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할 필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1번만 대출을 이용해도 신용도가 하락(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 신규대출시 신용등급이 최대 3.7등급, 저축은행 신규대출시에는 2.4등급 하락)하는데, 연체없이 약정기간에 대출을 갚는데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책 필요

신용정보 하락 문제를 금융감독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신용정보회사도 국민에게 등급 하락을 통지하는 등 방법을 강구할 필요

신용평가정보업체의 (개인)신용등급 평가 관련 사항을 공개할 필요

대부금리가 27.9%로 인하되기 전에 대출받은 이용자들은 대개 3~5년 장기계약을 하여 실제 인하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상위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하고 대환대출을 장려할 필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안내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금융회사는 안내를 잘 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

상호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관련, 행정처분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가 일정 금액(500만원) 이상이거나 금융기관의 법적절차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규정 개정 필요

은행 모바일대출과 달리 저축은행에서 모바일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떨어지는 불합리를 시정할 필요

제2금융권 예대비율이 80%로 제한되고 있어 상환준비예치금 10%를 제외한 10%를 중앙회 상호금융금융부에 예치하다 보니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견해

제1금융권만 취급하는 주택청약저축을 제2금융권도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계좌가 없어도 해외송금이 가능한 특급송금을 시·군·구 농협에 선별적으로 시행하도록 검토할 필요

2016년 7월에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의 상호금융권 실태점검을 하여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연대보증, 꺾기, 포괄근저당)를 적발했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금리인하 요구를 했을 경우 여전사의 경우 29% 정도만 받아들여지고 있어 업종별로 차이가 큰데 대출상품 처음 취급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안내를 의무화하고 금리인하 수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여전사에 대해 조사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리볼빙 약정을 강요하지 않도록 업계에 대한 감독 필요

인터넷상의 카드모집에 대한 불법모집신고센터의 단속실적이 굉장히 적은 반면, 연회비의 1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인터넷 광고가 많은데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

2016년 1월 도입된 신용평가가점제가 더 확산되고 통신요금 결제내역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빨리 구축될 필요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햇살론을 판매하면서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끼워파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철저히 통제할 필요

저축은행의 30일 무이자 이벤트와 관련 30일 이후에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되는지,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는지를 충분히 소비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조사하고 불완전대출이 있었다면 부당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하고 징계할 필요

저축은행 금리가 높고 금리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축은행별 금리산정 프로그램을 다시 점검하고 중금리대로 대출이 되도록 지도할 필요

카드론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잠재적 부실문제, 재무건전성 악영향 및 자산건전성 문제,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소비자 피해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대형 카드사에 특혜를 주면서 서민에 대한 편파적 영업을 하는 불합리한 제도(예 : 국세납부시 대기업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여 개선할 필요

2016년부터 대부업체가 감독대상이 되었는데 대부업체의 폐단, 불합리한 점은 개선할 필요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인하에 대해 그간 감독당국은 풍선효과를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대출이 늘고 대부업체 이익도 증가한 문제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업체)이 저축은행 인수 당시의 인가조건(대부잔액 감축 목표치 이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인가 취소를 검토할 필요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금리모범규준을 보면 신용등급에 따라 기준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특정 차주에게 실제 적용하는 금리에도 개인 신용도가 들어가는데 기준금리 산정에 두 번이나 신용도가 들어가고 햇살론에 출연한 것까지 기준금리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검토할 필요

대부업 이자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금리 이상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최고금리 이상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금리를 낮출 제도적 보완 필요

소득 또는 신용에 관계없이 크레디트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광고와 채권을 회수해 준다는 광고는 일종의 불법광고인데 고객보호를 위해 단속할 필요

야당에서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20%까지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할 필요

2016년 5월 국무조정실이 저축은행 및 신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여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부실의 전가 또는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P2P대출 관련 부당 광고(확정수익률 제시, 은행 등 금융기관 상품 판매로 위장 등)로 인한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시 필요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을 통칭하는 신파일러(thin filer, 국민의 1/4)는 중·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진보된 기술을 접목(빅데이터 활용 등)한 신용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P2P 대출상품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예 : 은행연계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 제3자 판매 금지 및 관련 제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불법추심 근원이 되는 미등록대부업체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 필요

가계부채 규모 적시 파악을 위한 분기별 대부업체 실적제출 의무화  필요

대부업 관리·감독 전담 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저축은행의 TV광고 제한에도 불구하고 광고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TV 광고 총량규제 등 감독 강화 필요

저축은행 최고금리를 27.9%에서 25%로 2.9%p 추가 인하 필요

◦ 금융투자업 관련

이른바 ‘이희진’ 사건 대책 관련, 유사투자업체를 전부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 조직 운영상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 애널리스트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 및 증권사의 주식분석보고서 왜곡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및 대책 여부

분석보고서 문제를 캠페인이나 자율조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보고서가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필요

2012년 7월부터 기준금리가 대폭 떨어졌고 일반은행 대출금리도 빠르게 내려갔지만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8% 수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증권사 간에 신용융자 금리에 대한 암묵적 담합이 있었는지, 고객들이 증권사 금리에 둔감한 것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금리공시제도 도입 필요

크라우드펀딩 시행 초기단계에 홍보 역량 강화와 함께 사기행위(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요건을 미충족한 회사가 크라운드펀딩 업체로 등록되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

일부 자산운용사가 미등록 상태로 해외펀드를 운용했고 일부 운용사는 해외펀드를 설정․운용하고 나서 등록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필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청약 권유할 때 초고도 위험상품이고 만기시 원금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불완전판매 여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모로 상품을 발행한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필요

부동산신탁의 분양 광고에서 ‘확정수익을 연 8% 보장한다’는 내용은 주체가 시행사이지만 투자신탁사가 광고 주체인 것처럼 보여 부동산 PF에 관한 경각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

증권사 임직원들이 매매제한을 위반하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재발 개연성이 높으며,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 보유 및 거래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검찰청 금지사례를 참고하여 주식거래 금지 조치를 검토할 필요

신용거래주식에 대한 한국증권금융의 의결권 행사시 실소유자(해석상 담보권자) 의사 확인 절차 마련 및 한국증권금융 예탁주식의 공매도 물량 과다 문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한국증권금융 감사가 반대했음에도 당시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담보대행 주식(증권금융이 보관하고 있던 담보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검사 필요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증권사 보고서 매수의견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증권사가 보고서 또는 비공개정보를 통해 공매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는지 검사와 검토 필요

◦ 공시·조사 관련

한미약품은 9.29 제넨텍에 9천만달러 기술수출계약을 공시하였고 9.30 베링거와의 계약해지를 공시하였는데 9.29 장 마감 이후 선주문하거나 장외주문한 사람들과 9.30 당일 장 시작전에 선주문한 사람들이 잘못된 공시에 피해를 본 금액 수준

한미약품 계약해지 사실 공시가 의무공시 또는 자율공시인지 여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다목은 그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규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여부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시세조종 등 부도덕한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을 공매도 후 상환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주식 대여시기, 상환시기를 파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

주식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본 사람들을 국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관계당국과 논의할 필요

사전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선물거래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 필요

한미약품 조사를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

XBRL(확장성 비즈니스 보고 언어)을 10년 동안 개발했지만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DART(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별 검색 결과가 15개밖에 안 보이는데 100개까지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 일부 증권사들과 기관투자자들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연루된 증권사에 과징금 등 적극적인 제재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공시위반 건수가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61.9%가 주의 및 경고 조치되었고 이명희의 차명주식 공시 위반을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였는데 공시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엄격한 징계 필요

◦ 보험업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시 현장에서는 가입 거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사별로 인수거부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

가입을 거부당한 자동차 보유자는 공동보험을 들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공동보험료가 평균 보험료의 3배로서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 인수기준이 다르고 가입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준을 마련할 필요

한 개 보험사가 보험을 거부하면 다른 회사도 거부하게 되어 공동인수만 가능한데 보험사들의 담합의혹에 대해 피해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

2013년 10월 이전에 금융회사의 기부금이나 과징금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어 일부 유배당보험 계약자 돈으로 지출된 사실과 관련, 철저히 소급 조사하여 계약자 돈을 반환할 필요

삼성생명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매년 200억원씩 기부하는 것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위반이 아닌지 확인하여 보고할 필요

자동차보험 인적손해의 불합리한 보험금(장례비 보장 현실화, 입원중인 중상자의 간병비용 인정, 휴업손해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 가사노동자 인정, 운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2017.2월 임시국회까지 보고할 필요

운전보험에서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후불제로 지원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데 합의서를 받아오면 합의금을 지원하는 등 대안 검토 필요

공제회사들의 보험상품에서 부실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감독장치(보험회사의 같은 수준의 규제, 공제의 지급능력과 위험요인에 대해 주무부처와 공동 대응, 외부검증 의무화)를 강구할 필요

특수직역(대테러요원, 화재진압소방원, 군인 등)을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개선할 필요

대부분의 생보사에서 손해율 때문에 군인, 소방관 등 일부 직업군과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손해율을 다시 사정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2013년 1월부터 단독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는데 실제 판매율이 3%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 정도 되고 보험상품은 손실률이 80% 정도 되어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안팔고 끼워팔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견해

실손보험을 끼워팔기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처럼 독자적 품목으로 만들어야 하고,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며 원하는 사람만 실손보험을 보조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009년 실손중복가입 확인 의무화를 도입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중복가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말도록 2012년 공문을 보낸 것이 중복가입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인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견해

금융감독원은 중복가입 피해자들에게 중복가입 사실을 공시하고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를 모든 보험사에 공지해 줘야 하며 이를 해태한 보험사에 대해 조사한 후 잘못된 보험금은 돌려주도록 조치할 필요

국제회계기준(IFRS 4) 도입시기와 관련,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입장이 달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들이 혼선을 겪고 있으므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

한국회계기준원이 IFRS4 Ⅱ단계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것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 견해

IFRS 4 2단계 시행시 생보사의 자본규모(67조원)와 예상 부채증가 규모(90조원)를 고려할 때 대부분 생보사들이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며, 자본확충 방안들을 고려하더라도 대형 3사를 제외하고는 자금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으므로 연착륙 노력 필요

3,200만명 이상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 중 1/4이 납부보험료 이상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보험금 부당 수취로 인한 소비자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의 자기부담률 상향,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의 보험료 인하) 마련 필요

자살보험금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안 고려 필요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

변액보험은 투신사 상품과 비슷함에도 투신상품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반면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을 적용하는데 증권·보험 공동기준을 마련할 필요

계열사 주식의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는 시가반영을 하지만 지배를 목적으로 한 주식에도 시가반영을 하는지 여부

금융기관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3%를 평가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반영하라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금융감독원의 견해

인터넷 등으로 전손차량(침수차량)을 경매받아 폐차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손차량의 15% 정도가 불법 인터넷 위탁경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침수차량 등 사고차량에 대한 잔존물대위권 관련 손해보험사의 횡포 의혹에 대해 조사할 필요

손보사의 전손차량 경매·폐차 위탁업무 관련 일감몰아주기 사례(퇴직 임직원 업체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필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2016년 4월부터 시행하였는데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리할 필요

독립 손해사정사의 위계 행위 및 보험회사와 독립 손해사정사 간 결탁  관행에 대해 주의공문 발송, 검사확대 및 제도개선 필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의 경우 판매설계사가 아닌 제3의 전문가가 고객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생명보험사 약관대출도 부당한 고금리대출 관행 중의 하나인데 대형 생보사(빅3)들이 7%에 육박하는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개선책 마련 필요

◦ 회계 관련

기업 분식회계의 1차적 책임은 내부감사인에게 있지만 감사로 내려온 낙하산 중 회계지식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

기업 내부감사의 경우 최소한이라도 일정 수준의 회계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갈 수 있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는 지나친 수주경쟁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회계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

금융감독원의 감리담당 직원이 부족(58명이 1,927개 회사 감리)한데 감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을 용인한 회계법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

대우조선해양 재무진단 실사를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안진회계법인)의 자회사(안진딜로이트컨설팅)에게 의뢰한 것이 정당한지 및 금융감독원의 조치 여부

금융감독원은 감리대상(약 2,000개)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478개 회사를 감리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64개만 감리하여 이행률이 55.2%인데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외부감사인 선정을 소극적으로 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사실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시장에 공개하여 시장에 경고를 주고 외부감사법 규정대로 재무구조약정 체결 기업에 대해 반드시 주관은행이 외부감사를 신청하도록 할 필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에 없는 기준을 이용해 과징금을 적게 부과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준비와 관련,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부과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뺐다고 하는데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며, 미국 등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관들을 참조하여 금융감독과 분리된 전문적인 회계감독기구를 설치할 필요

경영자의 분식 개연성 및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생산자인 경영자와 정보를 생산하는 회계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가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또는 영업이익 이자비용 산정 등의 테마감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점검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견해

◦ 기타

자베즈파트너스(PEF)의 그린손해보험, 현대증권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PEF들이 MG손해보험을 소유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정상인지 여부

성인석 증인이 2012년 MG손해보험에 재취업할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근거자료 및 자본시장법상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의 대주주로 적격한지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필요

미래에셋생명이 운영하는 차세대 CEO 프로그램, 기업은행의 미래경영자클럽에서 기업오너들의 2세만 참가하여 해외여행(관광)을 다닌 것은 사회적․윤리적으로 재고해야 될 문제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서민재산 증식을 돕겠다고 시행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있어 서민가입자는 25%밖에 안되고 1만원 이하 소액가입자가 많으며 의무가입기간 5년이 부담스러워 중도에 인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KB지주가 현대증권 인수시 자사주를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는데 정상적 거래였는지 조사할 필요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으로 검사업무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종합검사를 2016년에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2017년 완전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소홀함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해 금융사들도 자체적으로 자율결의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관련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이므로 신속히 규정을 정비할 필요

금융위원회는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금융감독원이 위탁받은 업무 외에 법 제․개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건상정 요청권을 발동할 필요

금융위원회의 정책 진흥업무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는 구분해야 하나, 금융위원회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많이 떠넘기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업무 점검을 할 필요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견해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은행 대형화는 시스템 리스크 소지가 있어 정비할 필요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이 금융회사에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법원이 소송을 중지(소송중지제도)시킬 수 있는 법안(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통과시킬 필요

청년희망펀드 기부자의 52%가 수탁은행 직원들로 채워지는 등 정부 주도 사업에 있어 실적압박․강제할당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

7. 예금보험공사

◦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 관련

예보는 독립된 금융안전망기구의 한 축으로서 금융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이에 거시경제금융회의,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필요

일본의 위기대응계정 사례와 같이 시스템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파산배당금 등 미수령금 찾아주기 관련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는 예금보험금에 대해서만 안내가 이루어지며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안내되고 있지 않은 문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은행연합회 통합계좌 서비스와 공사 미수령금신청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 차등보험료율제 개선안 관련

금번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취지 및 주요내용

1등급 상한을 둠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유인을 저해하고 업계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기타

1인당 GDP 증가, 주요국 사례 및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예금보호한도 상향 필요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필요

투자자예탁금 부보제외 관련, 별도 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의 중복보호 문제

관리종결채권 관련, 파산재단의 회수불능 채권이 현재 4조 2천억원, KR&C 장기연체채권은 3조 1천억원으로 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효완성채권을 추심·매각 금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예보의 적극적인 처리 필요

수견 검사 수당 등 처우수준 및 주요업무 처리 내역

파산재단 회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해외은닉재산 환수율 제고 노력 필요

그린손해보험 인수 관련, 금산분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베즈 파트너즈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한 경위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관련, 최근 단기간 내 급증한 1조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예보의 현장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제도적 보완 필요

저축은행 특별계정 회수율 제고 필요

2014년 4차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불발사유가 ’회수극대화’ 원칙만 내세운 예보와 금융당국의 매각의지 결여 때문이 아니었는지 문제제기

김형준 前 본부장의 법인카드 과다사용 및 예보 파견 나온 검사들에게 지나친 편의제공 지적

예보가 김형준 前 본부장의 조사활동비 세부내역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사유는 불충분하다는 지적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구조조정 지원 관련

해운사 지원을 위해 과감한 중고선 매입 필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산매입후 재임대사업 활성화 필요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 노력 필요

◦ 서민금융 지원 관련

국민행복기금 운영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소액채무자의 상환부담 감경 방향으로 갈 필요

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 선별적 조치 필요

저소득층 지원강화를 위해 제2금융권 부실채권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채권관리 관련

정책금융기관 채권 통합관리 강화 필요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잘 협의하고 소득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

◦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

국가연체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

물납증권의 물납시 평가금액과 매각시 평가금액의 차이 개선 필요

국유재산 활용 증대 필요

공유재산 개발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필요

◦ 기타

온비드 시스템 차세대 고도화 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 관리 강화 필요

성과연봉제 노사간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 필요

미국 월스트리트에 황소상 모형이 있듯이 부산에도 국제 금융중심지에 걸맞는 상징물에 대해 검토하여 속히 설치할 필요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 관련

전세자금보증 및 특례보증 등 서민대상 보증지원 확대 필요

“깡통전세”의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서민 전세보증금 보호 대책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사의 역할 검토 필요

전세자금 사기대출 예방을 위한 대책 필요

임차보증금 한도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각각 4억원, 2억원)을 두고 있는데, 지역별 평균전세가격이 상이한 상황에서 일괄적인 한도제한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 필요

◦ 주택담보대출 관련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하여 안심전환대출 재시행 필요

안심전환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른 중도이탈자 최소화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제도 도입 검토 필요

중도상환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 검토 필요

◦ 보금자리론 공급 축소 관련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보금자리론 쏠림현상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닌지 여부

보금자리론 공급 축소로 실수요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향후 대책 마련 필요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비아파트에 대한 보금자리론의 대출과정 상의 차별 여부 및 아파트 편중현상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주택연금 관련

우대형 주택연금이 주택가격만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자산 ‧ 고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문제

가입자에 대해 주택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검토 필요

가입자 사망시 자녀의 주택 상속으로 인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탁제도 도입 검토 필요

가입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에 따른 평균 월지급금 차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통해 상환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범위에 배우자 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주택연금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

9억원 이상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인데, 제도 변경이 건전성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지 여부

정부 미출연으로 인해 주택연금 운용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현재 주택연금의 운용구조가 안고 있는 리스크 등으로 향후 국고 의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 우려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에서는 적은 월지급금으로 인해 주택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와 주택연금을 배합한 제도의 설계가능성 검토 필요

◦ 기타

월세자금보증 실적부진 사유 및 월지급금 상향, 신청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증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도금보증의 상품요건을 완화하여 보증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할 필요

공사는 금융성 보증만 취급이 가능한데,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 이행성 보증 업무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여부

정치권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문제 지적

골프회원권의 업무용 이용은 청탁금지법상 향응 접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골프회원권 매각에 대한 입장

사기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며, 사기대출예방솔루션을 운영 중인데 시스템을 통한 자동 보증거절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연구용역 발주과정에서 경쟁제한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

동일 기업이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페이퍼컴퍼니 계열회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넘어 건설자금을 지원받은 문제

국세청, 행정자치부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발굴 등 구상채권 회수 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

현재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학자금 대출 관리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10. 신용보증기금

◦ 시장안정 P-CBO 관련

2013년~2015년 중소기업 유동화보증 규모는 줄었으나, 대기업이 포함된 시장안정 P-CBO 규모는 증가한 문제

시장안정계정에 편입된 기업들을 일반유동화계정으로 지원 시 일반계정도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

향후 회사채 신속인수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 국한하고, 부실 대기업에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지원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

◦ 채권회수 무기계약직 관련

최저임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채권회수 무기계약직원 기본급을 적정수준으로 올릴 필요

채권회수 성과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많은데, 회수금액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채권회수 무기계약직원의 권역별 인력수급 및 개인별 추심업무량의 불균형 문제

◦ 위탁보증제도 관련

신 보증체계 구축으로 10년 이상 보증 이용 기업의 심사를 금융회사로 위탁하여 보증잔액의 약 20%를 위탁보증으로 수행하게 되는 바, 위탁보증제도의 도입취지 및 시행계획

보증기금 업무량 대폭 감축이 우려되는데 향후 보증기관 운영방안

은행의 위탁보증은 자기채권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어「민법」제507조에 따른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신·기보의 보증여부 결정을 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금융법의 핵심원칙인 “본질적인 핵심업무 위탁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위탁보증 도입 시 기술력 있는 초기기업 외면, 은행의 보수적 운영 및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중은행에 보증 관련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

◦ 창업기업 지원 관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재기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나 지원 실적이 미흡한 문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수도권 정보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 합동설명회, 프로젝트별 보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죽음의 계곡에 도달한 창업 3년 이후 기업 생존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마련 여부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적용 기업 중 신용・기술등급이 하위인 기업이 많아 높은 부실률이 우려되므로 대비책 마련 필요

◦ 기타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가 너무 엄격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조선, 해운업에 대한 지원은 저조한 문제

보증연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총액 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 필요

보증기관 간 한계기업에 대한 정의가 달라 정책판단 시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관련, 별도계정 마련 여부와 현재의 진행상황

은행이 전액보증의 대출에 5% 이상의 금리를 받는 것은 보증부분에도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국세청, 행정자치부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발굴 등 구상채권 회수 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

금융경험 및 전문성이 없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 임명의 문제

전경련은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회원사로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보증 간 중복보증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며, 보증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문제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는 보증보험 업무를 신보에서도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선진국의 경우 전체 금융의 5%를 사회적 금융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사회적 금융 확대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입장

골프회원권의 업무용 이용은 청탁금지법상 향응 접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골프회원권 매각에 대한 입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이 대형 SOC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내용을 다각화할 필요

매출채권보험료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여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매출채권보험의 건설업 인수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현재 보상금 지급까지 20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단축할 필요

타 기관들은 폐지한 자가운전 보조비를 최근 5년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유

11. 기술보증기금

◦ 창업기업 지원 관련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의 부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되, 건전한 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필요

청년 기준연령 초과자 지원 사유 및 향후 방지대책 여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필요

보증규모의 일정 비율을 청년창업지원에 할당하는 쿼터제 도입 검토 등 청년창업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필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재기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나 지원 실적이 미흡한 문제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적용 기업 중 신용・기술등급이 하위인 기업이 많아 높은 부실률이 우려되므로 대비책 마련 필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수도권 정보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 합동설명회, 프로젝트별 보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위탁보증제도 관련

신 보증체계 구축으로 10년 이상 보증 이용 기업의 심사를 금융회사로 위탁하여 보증잔액의 약 20%를 위탁보증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위탁보증제도의 도입취지 및 시행계획

보증기금 업무량 대폭 감축이 우려되는데 향후 보증기관 운영방안

은행의 위탁보증은 자기채권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어「민법」제507조에 따른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신·기보의 보증여부 결정을 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금융법의 핵심원칙인 “본질적인 핵심업무 위탁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위탁보증 도입 시 기술력 있는 초기기업 외면, 은행의 보수적 운영 및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중은행에 보증 관련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

◦ 보증연계투자 관련

2016.8월까지 보증연계투자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보증연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총액 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 필요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투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기타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를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높은 보증 사고율과 관련하여 대응방안도 마련 필요

지식재산권 평가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심사자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한 사고율 관리 대책 필요

연대보증 미대상자가 보증인으로 입보되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경영지도(컨설팅) 사업의 수혜대상이 취약기업보다 정상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상기업 수가 전체 보증기업의 2.3%로 제한적이라는 문제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보의 보증심사가 너무 엄격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조선, 해운업에 대한 지원은 저조한 문제

보증기관 간 한계기업에 대한 정의가 달라 정책판단 시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은행이 전액보증의 대출에 5% 이상의 금리를 받는 것은 보증부분에도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국세청, 행정자치부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발굴 등 구상채권 회수 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

금융경험 및 전문성이 없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 임명의 문제

전경련은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회원사로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보증 간 중복보증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며, 보증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을 줄일 수 있는 대책 검토 필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비정규직인 체험형 인턴으로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문제

타 기관들은 폐지한 자가운전 보조비를 최근 5년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유

12. 한국산업은행

◦ 산업은행 혁신안 관련

9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산업은행 혁신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

혁신안에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산업은행 및 자회사 거버넌스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과 국회의 이사회 추천 및 국회에의 사전보고·사후검증 등 반영 필요

기업구조조정특별자문단이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할을 못한 문제

임직원 급여 반납 내용 삭제 및 인력감축안 부실 등으로 인하여 혁신안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혁신안의 지속적 추진 필요

혁신안에 인적 책임 및 자회사 관리 프로세스 포함 필요

임원의 임면절차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하도록 혁신안에 법률 개정 제안을 포함할 필요

분식회계 예방, 관리감독 기능의 실질화 및 부실 감독에 대한 자기책임 명확화 등 구조조정 시스템 개선방안이 혁신안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

인력 10% 감축안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 만으로도 달성이 가능한 문제

◦ 대우조선해양 관련

대우조선해양이 적절한 구조조정 시기를 실기한 것에 대한 정치권 책임 문제

2011년 이후 국정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관리감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이행이 미흡한 문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문제 및 대주주로서의 산업은행 역할이 부족한 문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미활용 등 내․외부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 문제 및 시스템 개선 필요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핵심기술 및 인력 등 국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전제로 질서 있는 법정관리 또는 청산 절차를 추진할 필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문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시 최상위 의결기구인 이사회 승인 이후 신용위원회 승인을 얻은 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제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관련 3대 신용평가사에 협조요청 공문을 통하여 신용평가에 개입한 문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인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가능성 여부, 상장폐지로 결정되는 경우 예상 피해를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대우조선해양 자구계획 진행과정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재평가 필요

대우조선해양 자구계획 실현가능 여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필요

대우조선해양 감사실 폐지 결정시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문제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내부 여신지침에 따른 여신 사후관리 대상임에도 사후관리가 부족한 문제 및 추가대출 시행여부 조사와 책임소재 파악 필요

대우조선해양의 인건비·공사대금 결제 미이행으로 인한 하청업체 피해 속출 문제

대우조선해양이 신용위험평가에서 계속하여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고, 수시평가 대상이 되지 않은 문제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론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 시정 필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의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 재무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은행의 회계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실사를 수행한 이해상충 문제

대우조선해양의 전임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시 민사 소송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재산 가압류 조치 필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감자·유상증자 출자전환 추진 계획 여부

대우조선해양 외평기금 외화대출과 관련하여 지원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자금을 지원한 문제

대우조선해양 경영평가위원이 대우조선으로부터 상당금액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평가결과 왜곡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 문제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실질적 감독권 행사가 무력화됐는지 여부

◦ 한진해운 관련

해외 해운사가 구조조정을 진행중임에도 국내 해운사가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은 문제 및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으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등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이 실패한 문제

관련 부처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융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물류대란을 유발한 문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의 결론과 달리 성급하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유도한 문제

현대상선에 비하여 누적 투자액이 많음에도 채권단의 신뢰 부족

한진해운을 지원하고 양대 회사의 합병을 통한 강력한 해운회사를 만드는 구조조정 필요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 및 퇴직금,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우량자산 매각을 통한 이익편취 등 계열주·경영진의 경영실패 및 도덕적 해이 문제

2013~2014년 한진해운 인수과정의 배임 여부 및 인수의 적절성 여부

한진해운의 선제적 구조조정 실기 문제

유수홀딩스 등기이사 및 대한항공 대주주로서 한진해운 운영에 대한 책임 부재 문제

한진해운이 대마불사의 논리에 입각하여 채권단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은 문제

법정관리 신청 관련 대주주의 책임이행 문제 및 사재출연 등 정상화 추진 의지에 대한 진정성 문제

한진해운이 산업은행에 보낸 단기유동성 요청공문의 진정성 문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관련 한진해운 측과 정부 및 채권단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조 부족으로 물류대란 사태를 유발한데 대한 책임 문제

법정관리 대리인을 한진해운 사장으로 선정한 문제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 대형 해운사의 국내시장 잠식 및 국내 해운산업 붕괴 우려

한진해운의 유형자산 및 인적 네트워크·영업망·신뢰성 등 무형자산의 현대상선으로의 원만한 이전 가능 여부

적극적인 정부 정책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쟁국가 해운사 대비 국내 해운사의 경쟁열위 문제

조선업 구조조정에 집중하여 해외 선사 앞 선박금융 지원으로 오히려 해운업을 위축시킨 정부의 정책실패 문제

대한항공의 미르재단에 대한 10억원 출연 경위 및 한진KAL의 미르재단 이사회·K-스포츠재단 창립총회 참석 경위

국민의 지원으로 성장하여 온 한진그룹의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

대주주가 부실운영의 책임자로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및 사후 청산 등 자산정리 과정의 소요비용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

물류대란 사태로 인한 선원 및 중소기업 화주, 협력업체들의 피해 문제

유수홀딩스 분할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채권자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부적절

현대상선 해외 화주들에게 한진해운의 파산 가능성을 언급한 편지를 발송한 문제

◦ 구조조정 관련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실패 건이 43%에 달하고, 구조조정 개시 이후 추가지원 자금의 31%만 회수하는 등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역량 부족 문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에는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한진해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의 원칙이 불분명한 문제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근거로 보다 치밀한 구조조정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세계경제의 저성장화 및 불확실성 확대로 부실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요주의여신액이 과다하므로, 산업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정부주도의 국책은행 중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가 방만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필요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불과 1~2년밖에 안된 금호타이어의 미르재단에의 부적절한 기부 관련, 산업은행 경영지원단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문제

개인금융 부분을 축소하고 인력 및 조직을 구조조정 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

표창을 수여받은 STX조선해양 담당자의 공적조서 기간 내 상장폐지 등 담당업체의 악재가 지속되었음에도 표창을 수여받은 문제

출자회사 매각시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원칙 고수보다는 투명·명백한 매각기준지침 수립으로 적기에 매각판단 필요

현대상선 관련, 투입자금 이상의 원매자에게 조속한 매각 필요

구조조정 실무자들이 구조조정 결정에 소신을 갖고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

국책은행으로서 정치적 판단 개입없이 구조조정 추진 필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기업에 파견한 경영관리단의 업무추진비 유용 건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한 문제

구조조정 업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와 관련하여, 산업전망에 대한 실사가 포함되지 않고 유동성 측면에서만 검토하는 실사방식 문제

관련 기업 관리·감독 문제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검토 필요

구조조정기업에 대하여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협약시 경영진 보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 필요

구조조정 전문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은행의 제안 필요

산업은행 구조조정 역할 강화 차원에서 산업 및 기업에 정통한 구조조정 담당 부회장직 신설 필요

현 산업은행장이 기업구조조정 및 정책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지적

◦ 기타

국책은행으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가입의 부적절성

미국 웰스파고 은행 사례와 같이 과도한 성과주의의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직원 동의서의 법적효력 문제와 성과평가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에서 먼저 의결한 문제

산업은행 출자회사에 대한 임직원 재취업 문제

대우건설 등 출자회사 임원 선임시 공모과정에서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필요

자회사 관리감독의 총체적 점검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조력을 받는 위원회 구성 제안

산업은행 행우회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두레비즈가 산업은행 출자회사의 용역을 수행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문제를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문제

전 산업은행 임원이 특정 PF회사 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해당 회사에 대한 대출 및 두레비즈와의 수의계약은 불공정하다는 문제

부실한 여신심사로 인하여 산업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엄격한 징계 조치를 통한 재발방지 필요

SLS조선 관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이 아니었음에도 정치적 사유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워크아웃 신청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이사회 의사록 위조 등 절차상 위법 여부

분식회계로 중징계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승인 문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산업은행 출자회사 임원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KDB금융대학 입학정원이 급감하였음에도 운영비용이 감소하지 않은 관리소홀 문제

산업은행 출신 인사가 재직중인 IT업체와 산업은행 전산업무 하청계약을 맺는 일종의 일감몰아주기 문제

출자회사의 신속한 매각 및 자금회수로 발생한 자금 여력을 활용하여 중소․중견지업 지원 강화 필요

기존 중도금대출 고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잔금대출도 취급할 필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다양한 육성방안 마련 필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기업투자의 리스크 분담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대기업·신용등급 우량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

부동산 담보대출의 상환이 부동산 담보여부보다는 업황 영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의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

산업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 LNG발전 PF(Project Financing) 관련하여 높은 발전단가에 따른 한전의 전략구매량 감소로 LNG사업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채권단으로서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필요

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 주간사 선정시 특정 외국계 투자은행(IB)에 집중되는 문제와 수의계약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문제

동양물산기업이 산업은행 출자회사인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샷법 첫 적용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원샷법 신청서류상 미비점이 발견되었음에도 인수자금의 상당부분을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등 무리하게 M&A를 추진한 문제

남북경제협력 또는 통일대비 정책금융기반 확충정책의 비일관성 문제

산업은행의 반복되는 공시 오류 및 정정 문제

설비투자펀드 지원 기업이 설비투자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한 문제 및 성과평가를 통한 지원실적 관리 필요

체육대회, 워크샵 등 사내행사를 주말에 진행하는 문제 및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산업은행의 인력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폭 상승한 문제

산업은행의 BIS비율이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

창조경제 정책자금 지원시 첨단산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도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창조경제를 지원할 구체적 계획 재수립 필요

2012년 이후 고졸채용 인원이 감소하는 문제

매각대상 비금융자회사의 무리한 지분매각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준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제도 개선 필요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준법감시인 지위 격상 및 실질적 권한 보장 필요

산업은행이 유한책임(LP, Limited Partner)투자로 과도한 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무한책임(GP, General Partner)투자 확대 필요

13. 중소기업은행

◦ 대출 관련

A등급 이상 중소기업 등 우량 중소기업 위주 대출비중은 증가하고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신용대출 비중 감소 및 담보대출 비중 증가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는 바,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지원 강화 필요

기술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신용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

기술금융 지원시 우량기업 집중 문제를 해소할 필요

미래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 필요

기술담보신용대출 비율 제고 필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신용지원을 강화할 필요

대기업 중심 문화콘텐츠 지원을 개선하고 및 영세 문화산업 투자 목적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분식회계로 중징계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승인 문제

◦ 중소기업 지원 관련

체계적인 빅데이터 활용기법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기반 마련 필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해외 온라인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업을 강화할 필요

◦ 설비투자 관련

설비투자 중복지원과 관련하여 해당여신의 조속한 회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이 설비투자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한 문제 및 성과평가를 통한 관리 필요

◦ 성과연봉제 관련

미국 웰스파고 은행 사례와 같이 과도한 성과주의의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

성과연봉제 도입시 동의서 징구 및 이사회 의결 적정성 여부 및 도입 이후 불완전판매 증가에 대한 예방 방안 마련 필요

◦ 채용 관련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후퇴 문제

청년 의무고용 소홀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필요

고졸출신 행원 채용 축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고용승계 프로그램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임원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필요

4대 취약업종의 부실여신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낮은 수준의 BIS비율에도 고배당을 실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본확충 등 방안 모색 필요

IBK투자증권 직원의 고객자금 횡령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위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ISA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정경쟁 도입 필요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제정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마련할 필요

개인정보활용 미동의 고객에 대한 마케팅 문자발송 재발 방지 필요

길거리점포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향후 운영계획 마련 필요

전경련 회원 탈퇴 여부 검토 후 이행 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1인당 출연액이 시중은행 대비 과다하여 임금인상 우회수단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2014년 감사원의 시정조치사항인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상여금 중복지급 등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미이행 문제 해결 필요

중소기업은행 해외지점의 경영관리 소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필요

사회공헌활동 확대 및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 필요

일부 지점의 파업 불참 강요 여부

자산건전성 평가시스템 점검 필요

미래경영자클럽 활동에 대한 지원 중단 필요

14.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증권제도 시행 관련

실물 기반의 공탁제도를 전자증권 기반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준비 상황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모든 주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장치 마련 및 대대적인 홍보 필요

비상장기업에 대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확대 필요

◦ 전자투표제도 관련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활용을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시 주주권리 보호 및 투명하고 공정한 총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대기업 등이 전자투표 도입을 꺼리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주주가 대리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한 사전투표 시 기업 의사결정의 왜곡 문제 및 수정의안에 대한 처리, 의결권의 일부행사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전자투표제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

◦ 기타

부산 지역 인재채용의 필요성과 부진 원인 및 해결방안

사회적 금융을 통한 사회공헌 방안 마련 필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이전에 거래소가 보유 중인 예탁결제원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관계를 해소할 필요

예탁결제원 주식에 대한 소유한도 신설 필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시 예탁결제원이 자회사로 포함되는지 여부

예탁결제원 일산센터 활용방안

외국인의 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정보 관리 강화 및 공표 필요

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발행인 정보의 투자자 제공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검토 필요

보유한 골프 회원권의 활용 목적과 향후 매각 필요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내부 통제체계 강화 필요

국가계약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소액인 경우에도 가급적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준법감시업무 수행 전담조직 운영 필요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의 실효성 있는 실시 방안

학력 차별 없는 체험형 인턴 채용 필요

잦은 국내외 출장에 대한 해명과 대책 및 출장비 통합관리 등 보완책 마련 필요

실물로 거래되는 미예탁주권의 위변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위변조 판별법 홍보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15.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운영 관련

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하여 명확한 법해석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

권익위는 법률에 규정된 ‘직무관련성’ 이라는 개념 이외에 ‘직접적 직무관련성’ 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제지간에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정취지나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 법의 주요 개념인 ‘직무관련성’에 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권익위는 군장병, 의무경찰,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관, 국가가 출자하고 있는 벤처투자, 모태펀드 및 은행의 국세․지방세 수납업무 종사자 등이 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의 인력 규모를 확대할 필요

이 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간 논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영향에 대한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마련 필요

권익위는 이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제한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근절과 내부고발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지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포상금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법령해석 및 소비위축 우려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및 T/F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직무관련성에 대한 권익위와 대법원간의 해석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모바일 앱 등 법령 해석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소위 ‘란파라치’의 신고남용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탁사인은 심사, 평가, 제도 변경 등 권한을 위탁받은 자로 한정하는 방안과 인사청탁에 대한 기록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국민간의  소통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권익위는 이 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언론사의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비율이 낮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이 법 운영에 관련된 2017년 예산 중 청탁방지담당관에 대한 교육 등 관련 교육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

청탁금지법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는 신고자 보호를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데, 보호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민간근무휴직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찾아 개선할 필요

쪽지예산의 경우와 같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정부부처가 다르게 해석하여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외부강연의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강연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각급 기관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

청탁금지법 관련 기업 설명회에서 대형 로펌이 기업대응과제를 발표하고 권익위도 같이 참석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권익위가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에 함께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개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활동이 필요

이 법 시행령 제정 관련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

◦ 권익위 기능 활성화 관련

권익위의 각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이후 권고사항의 이행률이 저조하므로 제도개선관리 시스템 구축 후 제도개선 권고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제도개선 미이행 기관 대한 패널티 부여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민권익 구제 관련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담당기관이 수차례 변경되다가 최초의 담당기관으로 돌아오는 소위 ‘핑퐁민원’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

맞춤형 이동신문고 현장해결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현장해결률을 제고할 필요

고충민원 조사 및 부패행위 신고 조사 분야에서 조사관 전문성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민원을 살피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필요

합천창녕보의 농지 침수피해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부패방지 관련

부양능력 있는 공직자 자녀를 둔 부모가 차상위 의료혜택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권익위의 ‘행동강령 운영 이행실태 점검 지침’에는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낮은 권력기관인 검찰․국세청․국무조정실에 대해서 이행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기재부, 행자부 등 기피신청 민원에 대한 불수용률이 높은 5대 기관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청렴도 측정의 ‘부패사건 적발 현황’에 내부징계 현황도 반영하여 실제 기관의 부패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청렴도 측정 모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기관별 업무특성 및 조직특성을 반영한 청렴도 측정 모형을 마련할 필요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내부신고 활성화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평가요소 중 각 기관의 자체감사 독려와 부패 예방,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권익위가 각 기관에 권고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필요

해외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렴도 측정 대상자에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부패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부패신고 접수와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2011년 이후 행동강령을 위반한 기관들의 이름과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익신고제도 관련

4년 10개월간 78건의 보호 신청 중 25건(33%)만 인용되었는데, 이는 신고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조치는 당사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자에게 미리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사립학교 교직원을 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해 사립 초‧중‧고교 및 국가 등의 보조금을 받는 사립대학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제보 후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

◦ 110 콜센터 관련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 필요

110 콜센터 상담사의 직접고용 등 상담사들의 권익과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110 콜센터 홍보컨텐츠 개발 및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직원윤리 관련

권익위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나, 권익위 스스로는 그러한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권익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간담회 참석현황을 보면 참석인원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건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

청탁금지법 통과 후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1인당 식사비 3만원 초과건수가 62건으로 이중 1인당 72,000원을 초과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

청탁금지법 통과 전후 1년간 권익위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이 줄지 않고 있는데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서 업무추진비 사용금액 감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청렴서약식 이후 부패방지국은 8일 만에 총 14건, 150만원 가량을 식사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였다는 지적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의 우수제도 선정시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기준이나 우수사례 선정기준이 없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

◦ 행정심판 관련

행정심판법상 재결기간을 도과하거나 (재)연장에 대한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건수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인력증원 및 예산확보를 통해 법에 규정한 재결기간을 준수할 필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 구제 결정이 행정심판 청구자 5명 중 1명꼴로 구제되어 지나치게 관대하므로 엄격한 잣대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기타

청렴교육 전문강사 등록과 관련한 규정․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강사들의 강의 활동 이력․강의료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

권익위의 자체평가시 전년도와 달라진 통계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여 성과가 우수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에 대해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높은 평가를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

최근 국내·외 기업 윤리경영 관련 평가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청탁금지법으로 시행으로 윤리경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에 더욱 노력할 필요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정거래위원장 및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권익위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를 별도의 기관으로 하거나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핵심 직책(부패방지부위원장 등)에 낙하산 인사로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각 정부기관에서 권익위로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간을 일종의 휴가기간으로 인식하고 소속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에 비해 업무성과가 저조하므로, 파견 공무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내부직원 전문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관련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지적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통해 권익위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마련할 필요

타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이 원 소속기관의 민원 등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권익위의 부패방지 기능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피신청 민원의 유형 및 사유 분석을 통해 실효성 제고 필요

16. 국가보훈처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등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고, 보훈급여 및 수당을 국민기초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연금 등 타 공적이전소득자 및 비수급 어르신과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기초생계수급자 선정 소득에서 보상금 등 제외 필요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돼서 오히려 국가유공자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에 받던 소득에서 깎이는 문제가 발생함

◦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월 16만원으로 보상금액 수준 현실화 관련

◦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등 관련

6.25참전유공자 수당은 현행 2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대로 예우하자면 끝이 없지만 현재 고령에다 여러 가지 경제적 빈곤과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 필요

고령 보훈대상자들의 빈곤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 이들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적용 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 등이 서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예산추계가 향후 10년간 어떻게 되는가를 조망하여 국가차원의 형평성 제고 필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유공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보상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관련

◦ 예비군 지휘관은 4,117명으로 군인이나 마찬가지 봉사를 하고 있어 보훈대상자로 포함 관련

◦ 군 복무 중 발병한 이명 관련 문제

◦ 상이군경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한 논의 관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객관적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관련

◦ 독립유공자 포상 관련

민간심사위원들의 잘못된 결정을 거를 수 있는 장치마련

죽산 조봉암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하여 2015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결과 ‘일제말기 국방헌금 등 행적이 불분명’ 등의 사유로 보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객관적인 공적심사 재심사 관련

만공스님의 2016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 심사 결과 1937년 31본산주지회의 당시 활동의 독립운동적 성격 규명과 일제말기 행적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포상이 보류·의결되었으나 당시의 활동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재심사 관련

-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함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령, 생활정도와 참전 등 개별여건에 따라 보상금과 11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복지수요의 증가로 보훈단체별 수당을 대폭 인상 요구하고 있고 수당의 지급 수준을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20대 국회에 9개가 발의되어 있어 개별 법률을 종합해서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거시적인 기준마련 관련

◦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 관련하여, 야당에서 대통령께 기념곡 지정을 건의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국민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제창하지 않는 사항 관련

◦ 나라사랑교육 관련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

나라사랑교육 강사 및 강의 내용 공개 관련 사항

나라사랑교육 강사진에 의한 강의 시 교안(표준교재)의 필요성 지적

나라사랑교육 평가단의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사항

◦ 2013년과 2012년 국정감사 때 대선개입 논란이 됐던 호국보훈교육 DVD를 협찬자가 배포했는지 국가보훈처에서 배포했는지에 대한 위증 관련

◦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로 사적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항관련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추진 관련

국무총리의 중국 협의 이후 진척사항 있는지 여부

해외에서 순국하신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묘소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171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는 방안 마련

◦ 흥남철수작전을 다룬 ‘국제시장’ 영화와 같이 세계 전쟁사에서 매우 휴먼 드라마틱한 사건과 연관되는 역사 등을 많이 발굴하는 방안 관련

◦ 친일행위자 환수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이를 독립유공자의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독립기념관에서는 2015년부터 독립유공자 인명사전 편찬사업 외에 친일행위에 대한 사항만 조사하고 연구는 없어 친일행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실시하는 방안 관련

◦ 국가보훈처장 아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취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차장이 이사, 경영실장, 인사팀장에게 취업청탁 여부, 위증혐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관련

보훈처장 자녀 취업청탁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필요함

보훈처 차장이 서울청장 재직시 중진공을 방문하여 김석기이사, 권태영 경영실장, 인사팀장을 만난 내용의 답변과 관련 위증 여부

◦ 고엽제정의와 질병인정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 및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관련 사항

◦ 2017년에 전북권과 강원권 보훈요양원 동시 건립 추진 필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비 반영 필요

◦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감면진료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계획

◦ 위탁병원 운영 관련

위탁병원 이용자 중 75세 이상자에 대하여만 감면, 65세로 하향 조정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약제비 지원

◦ 국가유공자 취업 관련

- 국가유공자 취업률이 저조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취업 취약계층인 상이자 본인에 대한 취업지원 문제 개선 대책 강구

◦ 국가보훈처 대부사업, 추심현황 및 행태 문제 지적 관련

위탁대부 실행 이후 지속적인 현황 파악 필요

담보물 압류 및 경매 등 법적조치 현황 파악 필요

구체적 개선안이 포함된 별도의 추심업무 가이드라인 필요

생계곤란자 복지확충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예산 수립 필요

대부지원자 중 생계곤란자의 채무조정 및 결손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위탁은행 부실채권 양수 관련 협의 필요

◦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 지원 기준 관련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보훈병원 감면진료대상자의 약제비 지원 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보훈예산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은 사항 관련

◦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으나 국정교과서 문제, 사드배치, 4·13제주항쟁문제 등과 관련한 집회나 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의 광고비를 삭감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 관련

◦ 천안함 재단 관련 관련자의 부적절한 처신 관련

재단 예산에서 추모사업과 유가족 지원 비율은 25%밖에 되지 않음

재단 공금으로 재단 이사장 본인의 사적인 저서 구입 및 특강 수행직원의 출장경비 지급 등 재단의 공금관리 미흡

천안함 5주기 추모음악회시 유족의 자리배치 부적절성과 이사회가 열리는 날 해군골프장에서 이사, 사무총장이 골프를 치는 사유로 인하여 유족들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하는 등의 문제 제기 관련

◦ 법률자문 내역 중 선거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국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법률 자문 회신, 의원 고발 대응에 대한 법적 검토회신, 세월호 순직공무원 관련 자료 미제출 관련

◦ 보훈급여 과오급금 회수 대책과 부정수급 및 행정착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필요

◦ 북한관련 언론동향 파악 문건에 진보세력, 정치권, 사드 관련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공유하는 등 편향적 인식 및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개선 필요

◦ 보훈처가 지난 4년 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기념행사 지원 명목으로 총 경찰 24명에게 포상한 것은 특혜성 포상 관련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보훈병원 확대 추진 관련

◦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중앙보훈병원장의 경우와 부산대병원에서 파견된 부산보훈병원장의 운용 기준이 상이하므로 파견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정리 필요

◦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의 적정성 여부와 2010년 3급 이상 관리자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 진료인원 대비 진료비용이 더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국가와 국가유공자 부담으로 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사항

◦ 국가유공자 채용비율 6%로 정한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

◦ 2014년 이후 내원일수와 조영제 거짓 청구, 입원료 부당 청구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위탁병원 중 8곳을 즉시 계약해지 못한 사유에 대한 질의

◦ 고객만족서비스는 1등이나 의료서비스 질 평가는 저조하므로 의료품질 개선방안 관련사항

18.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에서 소장자료와 영상자료를 DB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명을 전부 삭제하고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사료란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으로 되어 있는데 영상 증언 자료에서 이름을 빼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사항 관련

독립유공자 인명사전 편찬사업 외에 친일반역행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실시하는 방안 관련

19. 88관광개발(주)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보전수당과 그 외 사내복지기금 중 명절기념품 항목 지출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방만 경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기관 운영 관련

연구원의 외부출강 횟수가 과도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와 연구인력 이탈 방지에 외부 활동 제한이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정규직 연구원의 이탈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이 연구원의 경력쌓기용 정거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2012년도부터 약 530명의 정규직이 이직하였고 이중 절반 이상이 대학으로 이직하였는바, 인재 유출에 대해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

연구기관의 인력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유‧무형적 보상방안 마련 등 연구직으로 하여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보훈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고용 법적의무가 미준수(현 2개기관 준수로 저조)되고, 정원 확대 노력에 비해 의무 고용 비율이 저조하며, 국가유공자 채용 가점 규정이 미반영(에너지, 통일, 교통, 농촌, 법제, 보건)되고 있고 연구기관별 별도 운영되고 있어 통일적 관리가 필요

연구회를 비롯한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할 필요

연구기관에 필요하지 않은 정부부처의 파견과 파견자들의 활동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파견관련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음에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연구기관들이 불가피하게 파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견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연구회 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노사협의 사항이란 이유로 개선하지 못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의 자율성과 복무기강간의 균형이 필요함. 향후 연구원장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장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연구기관이 민간단체, 학술단체, 협회 등 특정 단체 등에 임의로 가입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 심의 절차 강화, 가입 현황 공시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화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력 필요

정부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한 연구회체제가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로 인해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대한 방안 마련 필요

연구기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PBS(Project Based Salary)로 인해 스스로의 샐러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수탁과제 수주에 매달리고, 이에 따라 발주처의 요구에 맞는 보고서를 양산할 수 밖에 없으며, 연구인력이 자기 전공이나 전문분야에 따라서 연구하기 보다는 과제에 따라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부족해지고 연구인력 양성도 점점 부진해져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참여 연구원에게 인센티브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국가 R&D 연구처럼 정부 정책연구도 연구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연구기관 퇴직자들을 재고용하여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였으나 근태 및 성과관리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과장직급 퇴직 후 재고용자에게 21개월간 연봉 3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감사결과 매번 반복적,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징벌적 예산 삭감이 필요

연구기관들의 불필요한 MOU 양산은 결국 인력과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

거주지 출장에 대한 출장비의 통일된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별로 여비 지급 규정이 상이하므로, 연구회 차원의 여비 규정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 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지방이전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기관장들의 지방이전 비율이 30%대로 저조한 문제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대외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 연구기관 인사ㆍ복지 등 관련

연구기관의 고용구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문제

비정규직 연구직의 고용불안은 연구 성과에도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바, 정부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연구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능률성과급 지급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금액 차이 개선 필요

청년인턴에는 채용형과 체험형이 있는데, 일부만이라도 채용형 인턴제도 도입이 필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신규직원의 20% 이상을 인턴경력자로 채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연구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연구기관의 인력유출과 관련하여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15년도에 실시된 국무조정실 특정감사(인사관련)에서 피감기관 전체(10개기관)가 23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는 연구기관 전체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여겨지는바,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

임금피크제 지연도입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 삭감은 퇴직시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조치로, 해당 조치를 단년도로 제한하고 차년도에 이를 복원시키는 노력 진행이 필요

연구기관의 연구연가제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고, 연구과제 미부여 및 연구연가 결과보고서의 부실 문제,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연가 기간 중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연구기관의 보험가입실태를 파악한 결과, 271건 중 267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음. 이에 소속기관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는 공동발주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기관간 복지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연구과제 수행 관련

각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수시과제 등 연구과제가 각각의 칸막이에 갇혀서는 미래전망이 어두운바, 과제수행시 융합과 협력이 필요

연구기관들이 같은 주제의 연구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는 문제

연구기관들의 수시연구과제를 공동연구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관료적 근태관리로 인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성과 도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

외부 경제환경 악화와 대선 등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긴장도와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시기인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한 연구가 필요

보고서에 관례적으로 연구보고서에 연구 내용이 기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연구기관 경영진의 연구내용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연구원의 대외활동이 정치적 편향이나 왜곡이 있을 시에는 원장으로서 지도가 필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20%라는 적지 않은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의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협동연구 관련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연구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 제도적,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

지난 5년간 총 191건의 협동연구과제 중 고령화에 관한 협동연구는 있었으나 저출산 관련 협동연구는 전혀 없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고 국책연구기관의 협동연구도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고령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가가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문제, 노령연금이 아닌 노인 일자리 개발 문제에 대한 연구 필요

농촌과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에 대응하는 구조재편 연구, 농업의 재편 문제 연구 필요

향후 초중고대학교의 1/3 소멸이 예상되므로, 자기주도형 교육 가능, 미래시대에 맞는 교육 재편 연구 필요

모병제 연구, 가족구조 재편에 대한 연구, 적정인구규모에 대한 연구 필요

비혼, 국가 책임 양육, 모병제, 해외동포의 이중국적문제에 대한  단순 연구가 아닌 사회 공론화가 필요함.

국가 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는 국토, 안보, 산업 등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비단 국토연구원의 국토공간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므로, 이부분에 대해 관련 연구기관들과 협동연구가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중심으로 상업용(교육용) 항공기 및 교육기관 관련 규제 강화 및 부처로부터 독립된 철도, 항공, 선박 사고위원회 구성을 주제로 한 융합 연구 필요

◦ 수탁연구용역 수행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예산의 연구 과제를 수탁받는 문제와 이로 인한 연구의 독립성 문제

수탁용역으로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회는 각종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바, 영상회의 시스템 등 대책마련이 필요

◦ 이사회 개최 시 당연직 참석률 저조 및 대리참석 문제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연구기관 평가 관련

연구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에 다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외부감사 지적과 연구기관 평가결과 사이에 연계를 더욱 높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관장의 성과연봉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와 기관장 성과연봉 사이의 적합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저조한바, 연구기관 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평가 배점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구매율을 상향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도 하에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 경력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인턴 가이드라인의 이행 노력을 점검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필요

◦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연구원장 선임 문제 개선 필요

◦ NKIS 이용 대상인 학생 및 정부부처 실무자 등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NKIS 활성화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 필요

◦ 연구관리, 인사관리 및 전용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등 연구회의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한 연구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율성 침해 문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교육훈련비 사용,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자체조사 및 필요시 국무조정실에 감사 요청 필요

◦ 감사원의 인건비 부적정 집행 처분요구(지적)에 따른 국토연구원의 정부인건비 인상률 미반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분 전액을 자체수입에서 감액하는 편법적 방식을 취함에 따라, 기관의 수권인건비 중 출연금의 비중이 높아져 인건비 조달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수탁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조달해야 하는 자체수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능률성과급 등으로 처분 가능한 결산잉여금의 규모를 확대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혜택으로 작용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자 비용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ㆍ관리 기관인 연구회가 협동연구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과제선정 및 예산 배정 등을 주관하는 협동연구사업의 문제 및 연구사업 기획 역량이 부족한 연구회가 인문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후관리도 잘 안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

◦ 협동연구 예산이 매년 연말에 집중되어 집행되고, 연구기간이 주로 6개월 단위 단기 연구로 중장기 정책 연구가 부족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상저작물 표준처리규정」을 올해 초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은 업무상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나 이룰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20개 기관에 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책원으로의 해산․통합 문제

[국토연구원]

◦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을 주요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본건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필요

◦ 연구기관 중 연구책임자의 변동 비중이 가장 높은데, 3개의 복수노조에 따른 내부 화합 문제 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 국토연구원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의 연구 참여 및 성과 도출을 통하여 국토연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연구기관의 의사와 관련 없는 국정원 직원의 파견 문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면세점 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구원이 제시한 관광객 통계 추정치의 신뢰도 문제

◦ 연구원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의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

◦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산업연구원]

◦ 채용공고를 연구기관 홈페이지는 올리지 않고 전미경제학회(AEA)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국정원 직원의 산업연구원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 원전의 화석연료 대체시 전기요금 50%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원전의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하나 지진 등 원전 위험성 우려와 탈피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원전 안전에 대한 연구 수행 필요

◦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의 과도한 재정지원에 따른 연구의 독립성 훼손 문제

◦ 한수원에서 4년간 150억원의 용역을 수주하였는바, 원전 중심의 연구결과를 이끌어내고 녹색/신재생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휴직 중 겸직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국정원 직원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 지출의 비중이 과도하고 통신3사가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국제적 관점에서 적정한 금액의 통신요금 책정 등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향에서의 연구 필요

◦ 우체국은 여러 지표상 우수한 금융기관으로 중금리 여신시장에 진입하여 서민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정사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수행이 필요

◦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통일연구원]

◦ 통일의 방식에 따라 비용편익의 편차가 크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통일의 방식(원샷 또는 단계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제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북한 정권의 교체 및 붕괴의 전조 현상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 통일 이후 한반도 국토의 활용에 대비한 연구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학술적 측면의 연구인지 아니면 실천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지에 대한 문제

◦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보고서가 미흡함. 연구기관의 선도적 연구 수행이 필요

◦ 북한 주민 수재 피해와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차년도에 북한 재해 관련 연구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후 17년 간 예비타당성 기준을 상향하는 변동이 없었는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

낙후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조정 필요

예비타당성 제도가 99년 도입된 이후 2002년까지 B/C중심 경제성 분석, 2002년 정책성 분석으로 AHP 도입, 2006년 지역균형발전 평가 정책성 분리에서 분리 도입으로 변화하여 왔는데, 부익부 빈익빈의 낙후지역 소외의 해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보다 상향하여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선과 일부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정부 지급보증을 수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와 관련

공사비 차입비용과 관리비용, 사업자 이익을 보장하되 최소수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수행하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와 관련하여 타당한 이자율 2~3%가 아닌 7% 이상의 비율로 ‘15년까지 2조 8894억 이상 지급하고 ’16년 이후 5조 286억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과도한 비용 지급 문제가 방치되어 있는 문제의 개선 필요

MRG를 최소 수익보전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먼저 시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음.

MRG 재구조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공무원 인센티브가 전무

MRG 현황 전수조사 및 KDI의 재구조화 표준모델 개발, 관계부서 교육-컨설팅 진행상황 점검 필요

◦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감사원, 국회 직원의 한국개발연구원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정상화(인상) 문제

◦ 2009년 4대강사업 예비타당성보고서(17건)에 대한 재검증 필요 문제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기관 중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이 매우 높은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EBS 교재에 대한 평가원의 감수 관련

EBS 교재 오류가 증가하고 있는바, 평가원의 감수기능 강화 필요

EBS 교재검수는 평가원과 EBS간 계약을 하여야 하나 개별연구원과 EBS가 편법, 부당 계약을 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관수탁사업비 성격의 EBS 수능교재 감수료 약 14억 4,000만원을 평가원 소속 연구원 62명이 부당하게 수령하여 평가원의 기관 수입 감소를 초래함.

작년 교문위 국정감사 지적과 예결위 예산 부대의견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일부 직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EBS교재 감수료를 조속히 환수”하라고 지적하였는바, 이에 따른 환수 완료 문제

부당 수령한 감수료 14억 4,000만원 중 20%인 2억 3,357만원만 재직자 45명으로부터 회수하고, 국회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등에 “평가원 자체 계획에 따라 감수료 회수 완료(‘16.2)”라고 허위 보고한 문제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한 난이도 유지를 위한 관련 연구 필요

◦ 수능 모의고사 문항 유출과 관련하여, 모의평가 출제보안을 위한 사전ㆍ사후 관리방안과 출제자 신상 보안을 위한 계획, 법에 명시되어야 할 보안관련 처벌 기준 검토 등 대책 마련 필요

◦ 정부위탁사업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수능 관련 연구가 최근 5년간 총 26건, 예산은 10억 3,100만원으로 전체 연구 건수의 3.9%, 전체 연구예산의 0.17%로 극히 저조한 문제

◦ 일반적인 가정의 학생들로서는 어려운 공공기관 봉사활동을 소속 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과도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등의 특혜로 공공기관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 평가원이 밝은강남성모안과와 체결한 MOU의 평가원 연구발전 관련성  과의 문제

[한국교통연구원]

◦ 부산 신공항 용역결과에 따른 김해공항 확장으로 대구ㆍ경북 지역민들의 김해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연구 필요

◦ 올해만 3대의 경량항공기가 추락하여 국토부 산하 지방항공청을 중심으로 사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였으나 관련규정 미비, 전문가 부족 등 문제로 사후 조치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한국교통연구원 중심으로 상업용(교육용) 항공기 규제 강화, 교육기관 관련 규제에 관한 연구, 철도ㆍ항공ㆍ선박 사고위원회의 정부로부터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융합 연구 필요

[한국노동연구원]

◦ 청년 실업률 개선 지표가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체감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음.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이 체감실업률을 높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필요

◦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

◦ 조선산업 실직 인력의 타산업으로의 전환 방안 모색 필요

◦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의 특징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가 필요

◦ 수시과제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산업연구원이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기 수행했던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적 연구가 필요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부분 특히 금융권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미와 성과지표 개발의 문제,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등에 관한 연구 필요

◦ 고용보험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청구하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추가징구를 하면 되는데 국민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 필요

◦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40회의 광고 중, 독자수가 많지 않은 매체에 30건의 광고를 편중하여 집행하였으며, 업체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매체로 보이며, 공공기관의 광고 집행시 언론진흥재단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총리훈령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인 스마트팜 등과 관련한 연구 필요

◦ 식량안보 차원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쌀값 안정과 쌀 농업의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

◦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업과 농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노력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 수행 필요

[한국법제연구원]

◦ 지역개발에 따라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과도한 임대료 수입으로 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관 없이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거문제 개선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률 제고가 어렵고 연기금 재정 고갈 시기에 대한 개선의 기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정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관 내 타 보고서와도 내용이 상충되는 문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인구문제가 비가역적인 국가 단절 상황으로 가는 위기에 있는데, 현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과 연구 및 대한민국 사회의 비혼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필요

◦ 연구원의 교육훈련비가 원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집행되고, 출석율도 저조한 문제

◦ 원장의 중국출장이 현지 업무협의도 없이 박물관 행사에 초청받은 것으로, 출장의 부적정 여부 문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부가 2014년 5월 담배가격 인상 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소비량 34% 감소, 추가 세수 2조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으며, 당시 국민 건강 증진이 담배가격 인상의 주 목적이라고 하였으나, 담배 소비량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세수는 3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추가적 소비회복이 예상되는 등 연구기관이 정부 정책의 방패 역할이나 알리바이를 맞추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중립성 제고 필요 문제

◦ 담배값 인상과 관련하여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기재부 담배값 인상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는데, 향후 기존 연구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이를 보정하는 후속연구가 필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고교단계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교육훈련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주로 금속, 금형, 기계 등 뿌리산업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IT,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여 산업환경 변화와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대 정착할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연구기관 중 연구원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의 개인별 편차(23건-2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

◦ 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4년간 외부로 발주한 연구과제의 88.6%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자격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재위탁 등으로 부실한 연구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

◦ 간부급 직원의 금품 수수 요구 및 수수로 형사 적발되었는바, 근무기강 확립에 노력 필요

[한국행정연구원]

◦ 다수의 양해각서에서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교류 활성화, 업무협력 등을 각서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전 행정연구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행정실장의 징계과정에서 문서위조로 다시 인사위원장이 징계를 받는 등 인사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국정원 직원의 한국행정연구원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방위산업체 범죄의 이적죄 적용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현재 검찰의 내부비리 등 부패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외부적으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필요

◦ 선관위 부이사관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직원의 이직율에 단기 연구자나 임시직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 문제

◦ 기관운영을 위한 수탁용역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자체수입 충담금 부담을 덜고 비정규직을 감축하기 위하여 전체 인건비에서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향 조정 필요

◦ 일반적인 가정의 학생들로서는 어려운 공공기관 봉사활동을 소속 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과도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등의 특혜로 공공기관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 ‘천황폐하 만세’ 삼창 직원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자체감사 과정의 부적절 문제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및 자의적 심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경우 이해상충 소지 및 관(官)에 대한 로비 창구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운영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대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간 업무의 혼선을 줄이도록 국무조정실이 조정방안을 강구할 것

대구 - 구미간 갈등으로 낙동강 취수원 상류 이전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도달에 노력할 것

갈등관리 과제선정과 논의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 및 결과평가 시스템, 해당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체계,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 갈등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민간인사들의 정부위원회 참여가 소극적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독려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예산편성에 관한 국회의원의 의견 전달이 부정청탁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등을 통해 부처 간 유권해석에 대한 조정 역할에 노력할 것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안산 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복합시설 설치,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시행, 인천 추모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의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에서 노력할 것

화상경마장 주변에 다수 학교가 소재하고 있음에 따른 부작용과 자율전자카드 마일리지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근절을 위하여 부처별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국무조정실이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입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청년 연령범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별 기준이 달라 청년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신종 해킹 공격기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

총리훈령에 근거한 기부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의 개최실적이 미미하므로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16년 9월에 만든 국민안전처의 지진매뉴얼의 내용이 17년간 동일하고 그 내용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비상대책 매뉴얼 보완을 위해 부처간 의견조율에 노력할 것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상 정화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환경정화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규제심사의 취지인 ‘규제 품질관리’에 위배됨에도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규제신문고 답변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일선 부처에 답변기한 준수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규제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을 검토할 것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자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부의 결정 및 참여 비상임심판관 지정 권한이 원장에게 부여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2016. 9. 30.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였으므로, 법률안 제출 이외의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기업의 인적분할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새로 배정되는 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자사주 의결권 부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LG유플러스와 다단계대리점 IFCI 사이의 루이콤을 이용한 통행세 징수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것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이용 상품 판매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것

면세점사업자 심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록을 소송사건 등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

남양유업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수수료율 인하에 있어 대리점 협의절차 생략, 대리점 평가기준표 작성을 통한 불이익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것

대리점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액 산정 기준을 매출액이 아닌 위반금액으로 변경한 것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생리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통한 폭리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것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메르벵과 티시스를 이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것

기업집단 한진-유수홀딩스와 같이 계열회사가 아닌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처리할 것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관련 담합 사건에서 두산중공업을 1순위 자진신고자로 판단한 것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두산중공업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기업과의 유착 의혹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것

대기업·로펌 관계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방문시 면담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녹화를 하는 방안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의혹(공사계획변경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것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공기업의 공정 경쟁제한성에 관하여 개선·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면세점의 환율담합 사건 및 롯데쇼핑의 부당반품 사건 등에 대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징금 조정 및 재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대규모유통업체의 판촉사원 사용을 통한 인건비 떠넘기기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성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식당, 영화관, 여객운송 등의 예약부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개정 및 행정지도 시행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신세계사이먼 등 일부 아울렛들의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 배제가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이를 재검토할 것

가맹사업법에서는 사업자가 가맹점주단체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나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통행세 관행, 표준가맹계약서와 다른 계약 내용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속히 조사·처리할 것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행위는, 기존 골프존 기기 구매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가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기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없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을 전가하고 무료코스를 없애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조사할 것

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등이 골프존의 임직원으로 영입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

골프존과 관련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등 실질적인 사업자단체와 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노력할 것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강제구매,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속히 조사·처리할 것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심의를 개시할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상조회사의 자산건전성 분야에 관한 관리·감독 주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금융위·금감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할 것

상조회사가 제품과 안마의자를 함께 판매하며, 안마의자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위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시행령 마련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퇴직 직원의 로펌 재취업 및 공정경쟁연합회와의 유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적인 퇴직 직원 재취업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뇌물 수수 및 부정처사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고발자 보호 및 자체감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들의 사업수행에 있어 비용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금융기관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ATM 등 금융기기의 거래에 있어 역경매 입찰, 타행낙찰가 확인 등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처리할 것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절차 중지 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여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안전센터의 인원, 전문성, 설비 등을 보강하여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분야별 비상임위원이 제한적이므로 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확보하고, 전문분야별 전문위원의 적절한 배분 등을 통해 사건처리일수를 단축할 것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평균 사건처리일수가 117일로,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기간의 약 4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의 빠른 처리를 위해 내부 역량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홍보 강화 및 해외직구 피해구제 업무처리 일원화 등을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등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원이 소비자단체소송 주체에 포함되었으므로, 소비자원은 다중 소비자피해에 대해 단체소송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모바일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것

◦ 인천지역 맞춤형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을 위해 인천지원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

◦ 한국소비자원과 용역업체 사이에 맺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확인하고 수정할 것

◦ 공정위 고시를 통해 가전제품별 부품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5. 금융위원회

◦ 신속하고 적극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의 올바른 역할을 재점검할 것

◦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점검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왔던 것에 문제가 없는지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조사할 것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적용 1호 사례인 동양물산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조사할 것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표의 적정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절차를 점검할 것

◦ 실적과 무관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은행 경영평가 개선방안 및 임원 성과연봉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

◦ 해양보증기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심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LTV, DTI 규제를 강화하고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 DTI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규모 통계가 서로 달라 혼동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사전채무조정제도 의무화, 기한이익상실제도 개선, 채권회수기관의 과도한 추심 금지 등 채무자 보호 강화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나 채무자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재무설계서비스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제출할 것

◦ 마이너스통장의 체크카드 연계 서비스를 금지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금융위 방침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 명확히 할 것

◦ 보금자리론 축소에 따른 주택자금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만한 도입을 위해 합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금의 환수 방안을 검토할 것

◦ 자율공시·의무공시 사항 재분류 등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매도 관련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매도 공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공매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지정제도 확대 및 외부감사인 선정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중금리대출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는지 파악할 것

◦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자기손해사정제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건설공사 손해보험의 재보험요율이 시장논리에 맞게 조정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점검할 것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의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주택 상속과정에서 배우자의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P2P 대출시장에서 부당광고행위를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보완하는 등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

◦ 유사투자자문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감독 인력・예산 확충을 검토하고 영업 신고요건의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병·의원 및 약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공밴 도입, 리베이트 근절 및 수수료체계 개편 등 정책대안들을 검토할 것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IC단말기 교체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한국증권금융이 예탁받은 주식을 활용하여 임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들을 동원하여 금융개혁 홍보 및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들로부터 파견인력을 과도하게 지원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경우 이해상충 소지 및 관(官)에 대한 로비 창구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운영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 금융위원회 사무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기관 및 언론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것

◦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증권금융 임원이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진 점 등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금융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 TV광고가 광고시간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광고 총량규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최고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지속 검토할 것

◦ 대부업체가 이익을 사내유보하기 위해 연체율에 비해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신용평가 산정 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것

◦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있어 타 업권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금융서비스 접근권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평가하여 장애인 관련 금융정책에 반영할 것

◦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기능을 단위조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헤지펀드와 재벌의 유착관계(삼성-엘리엇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전자문서를 통해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대기업계열별 금융그룹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새로 도입된 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증권회사에 과도한 유휴자본 보유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장외파생상품에도 신 NCR 제도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불법 주식장외거래 방지대책으로서 K-OTC(한국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강화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삼성물산 합병 및 한미약품 공시지연 등 불공정거래 의혹 제기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권한을 활용하여 조사할 것

◦ 실효성 있는 파생상품시장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

◦ 증권시장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매출채권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할 것

◦ 금융감독원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안건 범위에 규정 제․개정 관련 안건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월세입자 투자풀”의 계약기간이 4년이어서 임대차계약 주기 2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가입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청년희망펀드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 실적 쌓기, 대기업 준조세 등의 문제점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부산이전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의 현지이주가 부진한 문제와 지역인재채용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금융공공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자가운전 보조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산 배정에 노력할 것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과 금융노조 파업 관련 상황점검 회의를 갖고, 파업불참 독려와 근태관리 당부를 하는 것은 합법적 파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이를 지양할 것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퇴직 직전 호적을 변경해 정년을 연장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이행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향후 이행 여부를 엄정히 평가하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금융위 주도로 설립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와 설립 이후 정부기관의 지속적 개입에 관해 진상을 규명할 것

서민금융진흥원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대우조선해양의 자본잠식과 상장폐지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것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서 시장논리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한 잔여지분을 조속히 매각하기 위해 노력할 것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방식인 현행 약관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정 약관심사기한을 준수할 것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중규제(한국증권금융에의 의무예치, 예금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한국거래소의 직장내 성희롱 · 집단따돌림 피해 여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검찰수사협조 등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을 공매도 후 상환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주식 대여시기, 상환시기를 파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

6. 금융감독원

대우조선해양의 운전자금 만기 도래 시 대부분 만기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초과여신에 해당되는지,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대상도 아닌 기업에 대해 만기연장해 주는 것이 여신관리규정 위반인지 검토할 것

은행의 내진설계 의무화에도 불구, 경남지역 은행(대구, 부산, 경남)의 내진 설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금융감독원 주도로 은행 시설물의 내진 보강설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비를 취할 것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업무가 적정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김진수 前 부원장보에 대한 1심재판 종료 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것

착오송금 피해 예방을 위하여, ① 송금절차의 개선 및 반환청구 관련 소비자 안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② 착오송금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안을 모색할 것

은행의 특혜금리(일명 ‘황제대출’) 제공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특혜금리 적용에 대한 기준·원칙에 대해 검토할 것

산업은행 자회사 매각과 관련, 외국계주간사 등 특정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다음번 산업은행 검사 시 조사할 것

대포통장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도입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모(통계) 차이(270조원)에 대해 가계부채 개념 정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대출 이용 그 자체로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평가 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대부업 및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금융사, 신용정보사 등이 적극 홍보하도록 유도할 것

이자율 상한 인하에도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이상 대출이 유지되는 것과 관련,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대환대출(장기대출을 단기대출로 전환), 법정금리 초과대출 감축 등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저축은행의 모바일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점검할 것

타업권 대비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승인율이 낮은 것과 관련,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의무화하고 승인율이 낮은 여신전문금융사 현황을 조사한 후 개선할 것

인터넷을 이용한 모집인의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아프로서비스 계열 저축은행의 무이자 30일 대출 이벤트 관련,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저축은행 간 금리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것

급격한 카드론 증가에 따른 카드사의 잠재적 부실,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당시의 인가조건(대부잔액 감축목표 이행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인가취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2P대출 관련 부당 광고(확정수익률 제시, 금융기관 상품 판매로의 오인 등)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P2P 대출상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제3자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가계부채 규모 적시 파악을 위해 분기별 대부업체 실적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유사 투자자문 업체와 관련한 서민피해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인력을 늘리는 등 조직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

증권사의 왜곡된 주식분석보고서 작성행위 근절 등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보고서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증권사 간에 신용융자 금리에 대한 암묵적 담합이 있었는지, 고객들이 증권사 금리에 둔감한 것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금리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회사가 크라우딩펀딩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일부 운용사가 외국환 취급기관 미등록상태로 해외펀드를 운용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

미래에셋증권의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불완전 판매 및 공모발행 회피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보유액 증가와 관련, 대검찰청 사례를 참고하여 윤리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신용거래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실소유자 의사 확인 절차 및 증권금융 예탁주식의 공매도 과다 문제를 개선할 것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한국증권금융 감사가 반대했음에도 당시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담보대행 주식(한국증권금융이 보관하고 있던 담보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조사할 것

사전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물거래를 부정한 수단(상속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

국내의 XBRL(확장성 비즈니스 보고 언어)이 표준화되지 않아 사용이 저조하므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공시위반 건수가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60% 이상 경징계한 것과 관련, 공시위반에 대해 제도 개선하고 엄격히 관리할 것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지급기준(휴업손해, 간병비, 운주운전 동승자 감액기준, 형사합의금 등)을 검토한 후 2017년 2월 임시국회에 보고할 것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일정 직업군(특수직업) 및 일부 질병에 대해 손해율을 재검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수직업(대테러요원 등)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행태를 점검할 것

실손보험 끼워팔기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을 독자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2009년) 이후 중복 가입현황을 파악하고 중복가입 확인을 해태한 보험사에 대해 점검한 후 조치할 것

실손보험금 부당 수취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인터넷경매업자를 통한 전손차량(침수차량) 불법 유통 의혹, 침수차량 등 사고차량 관련 손보사의 횡포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손보사의 전손차량 경매·폐차 위탁업무 관련 일감몰아주기 사례(퇴직 임직원 업체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

독립 손해사정사의 위법행위 및 보험회사 간 결탁 관행에 대해 주의공문 발송, 검사확대 등 운영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와 관련, 판매설계사가 아닌 제3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대우조선해양 재무진단 실사를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안진회계법인)의 자회사(안진딜로이트컨설팅)에게 의뢰한 것이 정당한지 조사할 것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실을 비공개 하고 있는바, 이를 시장에 공개하여 시장에 경고를 주고 외감법 조항대로 재무구조약정 체결 기업에 대해 반드시 주간은행이 외부감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약해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분식회계 기업책임 강화를 위해 분식회계에 가담한 경영자, 실무자 등 기업관계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중 상당수가 실적압박에 따른 소액 가입자이며 가입기간(5년)이 장기인 점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KB지주가 현대증권 인수 시 자사주를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는데 정상적 거래였는지 조사할 것

미래에셋생명이 운영하는 차세대 CEO 프로그램, 기업은행의 미래경영자클럽은 기업오너들의 2세만 참가하여 해외여행(관광)을 다녔는데, 이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재고해야 될 문제이므로 시정 대책을 강구할 것

2014년에 실무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력요건을 삭제하는 등 이례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인사담당 부원장보 등 인사라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옴부즈만 제도 개편 후 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업무실적이 미비한 수준인바, 옴부즈만․옴부즈만보의 출퇴근 기록, 고정급여 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검토할 것

금융감독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임직원의 증권투자상품 거래를 금지하여 기보유 주식은 2~3년 내에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차명계좌 등으로 음성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대검찰청 금지사례를 참고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거래 금지를 검토할 것

금융감독원의 해외학술연수(유학)자 선정이 남성과 공채 중심으로 선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인원 구성 비율에 맞도록 출신별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할 것

7.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가계대출 급증과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신용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독조사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조사)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스템 리스크 상황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본(DICJ) 위기대응 계정과 같은 대응 체계 도입을 검토할 것

저축은행 특별계정 회수율이 저조한바, 회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정산금, 파산배당금 등 미수령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부실책임자에 대한 발견재산 대비 해외은닉재산 환수율이 저조한바, 해외은닉재산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파견나온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조사활동비 등 처우수준이 과다하므로 이를 조정하고, 조사활동비가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보증보험의 자회사인 SGI신용정보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을 검토할 것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중규제(한국증권금융에의 의무예치, 예금보험료 납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장여건이 호전되어 매각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회수극대화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나온 검사들에게 지나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책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캠코가 통합관리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재기 가능성을 증대하면서 동시에 관리비용 중복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 부실채권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정확한 소득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채무자가 너무 많아 채무자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채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 소득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채권추심을 민간에 위탁하면 너무 인센티브 중심으로 갈 수 있는바, 추심회사가 부당한 추심을 하는 경우 일정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저소득채무자에 대하여 과잉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인수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신용회복프로그램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온비드 시스템 차세대・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사와 그 하청업체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국유재산 개발 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수탁기관인 캠코의 타당성 조사는 면제되나, 공유재산 개발 시에는 지방자치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캠코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개발 시의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할 것

비상장주식 증권 물납시 평가금액과 캠코의 매각시 평가금액이 5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할 것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면적인 29.6㎢(전체 국유지의 약 7%)이 무단점유되고 있는데,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및 특례보증 등 서민대상 보증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서민 전세보증금 보호 대책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확대할 것

가계대출 리스크 안정에 기여했던 안심전환대출의 재시행을 검토할 것

안심전환대출 가입자 중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중도이탈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담보대상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금액보다 하락하더라도 담보물 가치 한도 내에서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도입을 검토할 것

우대형 주택연금이 주택가격만을 가입요건으로 삼고 있어 저자산 ‧ 고소득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입요건에 소득을 추가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통해 상환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범위에 배우자 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페이퍼컴퍼니 계열사를 통해 동일기업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인・동일기업의 기준과 정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연구용역 발주과정에서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경쟁제한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세청, 행정자치부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발굴 등 구상채권 회수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현재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학자금 대출 관리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증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분양보증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하고, 중도금보증의 상품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증이용자의 편익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

10. 신용보증기금

채권회수 무기계약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회수금액 외에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권역별 인력수급 및 개인별 추심업무량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인력배치와 업무분배를 조정할 것

신용회복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재기지원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것

전액보증 대출에 대해 은행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용가산금리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

창업보증 지원을 할 때 생계형과 기술형 창업보증 지원을 구분하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기술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운영 시의 부실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

기업 신용도가 낮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별 신용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신용평가 도입을 검토할 것

기술력과 장래성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투자총액 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회수가능성이 낮은 구상채권의 조속한 매각방안을 강구할 것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용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검토할 것

매출채권보험의 건설업 지원실적이 미흡하므로 인수규모 확대 및 가입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상 소요기간을 단축할 것

대형 SOC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영방향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퇴직직원을 통한 보증브로커 활동 사례를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지진이나 태풍 등 국가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특례보증 운용을 검토할 것

법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여 매년 고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체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기관 간 보유자료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세청, 행정자치부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발굴 등 구상채권 회수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보증심사과정에서 경영자의 도덕성 및 준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신보의 입장을 제출할 것

보증기관 간 중복 보증을 최소화하고, 보증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할 것

보증기관 간 한계기업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기술보증기금

청년 일자리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부실률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신용회복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재기지원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것

문화콘텐츠산업 보증지원의 사고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기술력과 장래성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투자총액 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보증연계투자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금 회수실적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운영 시의 부실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

컨설팅 사업에서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으므로,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연구용역 관련 수의계약 체결 비중이 과도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대보증 미대상자가 보증인으로 입보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향후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전액보증 대출에 대해 은행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용가산금리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

회수가능성이 낮은 구상채권의 조속한 매각방안을 강구할 것

연체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기관 간 보유자료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세청, 행정자치부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발굴 등 구상채권 회수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기보의 입장을 제출할 것

보증기관 간 중복 보증을 최소화하고, 보증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할 것

보증기관 간 한계기업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회생기업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변제기를 회생기업의 변제기와 동일하게 연장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현장에 반영하도록 할 것

수도권 및 업력 5년차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 편중 문제를 개선할 것

12. 한국산업은행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임원을 선임하도록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 산업은행 임원 임면결과에 대하여 내부 구성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임면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이행과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재평가할 것

◦ 대우조선해양이 인건비·공사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발생한 하청업체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정부 포함 50%이상 지분보유 업체를 론모니터링 대상 업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우조선해양에는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한진해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지 않은 것은 구조조정 원칙이 불분명한 문제에 원인이 있으므로, 구조조정의 원칙을 명확화할 것

◦ 출자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적기에 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매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산업은행 출자회사에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 및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산업은행 행우회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두레비즈가 산업은행 출자회사의 용역을 수행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관련 사업장에 대한 두레비즈의 용역활동을 중단할 것

◦ 부실한 여신심사로 인하여 산업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부실한 여신심사 발생 시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엄격하게 징계조치할 것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승인사례가 있으므로, 고의와 중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 신규지원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산업은행 전산업무에 대하여 퇴직한 임직원이 재직 중인 IT업체와 재하청 계약을 맺는 일종의 일감몰아주기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기업투자의 리스크 분담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대기업·신용등급 우량기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회사 매각 주간사 선정시 수의계약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계약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을 제출할 것

◦ 체육대회·워크숍·산행 등 사내행사를 주말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휴일에 공식행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

13. 중소기업은행

◦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할 것

◦ 우량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을 늘릴 것

◦ 기술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대출 보다는 신용대출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설비투자 관련, 중복지원된 해당여신을 조속히 회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대기업 중심 문화콘텐츠보다는 독립영화 등 영세 문화산업 지원을 위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중소기업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빅데이터 활용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할 것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승인사례가 있으므로, 고의와 중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 신규지원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 위반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과도한 수의계약 및 특혜 제공을 방지하고 관련 부문에 경쟁을 도입할 것

◦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것

◦ 임원급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는 반면 소외계층 채용제도는 대폭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입장을 제출할 것

◦ 미래경영자클럽 활동에 대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

14.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 관련

- 실물기반의 공탁제도가 전자증권제도하에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실물증권 보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비상장기업에 대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의무화를 검토할 것

◦ 예탁결제원 차원에서 정규직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의 역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

◦ 금융개혁 홍보비 분담 및 사회공헌 행사 동원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자제할 것

◦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실무적 참여유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각종 계약 시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소액계약의 공개경쟁입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정보의 관리 개선 및 공표 방안을 마련할 것

◦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발행인에 관한 정보가 중개업자를 통해 집중되므로 투자자 편의제공 등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공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시 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 차명계좌를 이용한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할 것

◦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횟수를 확대하고, 우편․전화안내 등을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수령주식 잔량이 향후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실물로 거래되는 미예탁주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검토 및 위변조 구분방법 홍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5. 국민권익위원회

◦ 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명확한 법해석의 기준을 마련할 것

◦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의 혼선 및 소비위축 우려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및 T/F를 마련할 것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개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것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포상금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청탁금지법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소위 ‘란파라치’의 신고남용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 언론사의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비율이 낮으므로 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별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근무휴직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찾아 개선할 것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공공기관의 정부출자금으로 조성된 모태펀드의 자펀드 위탁운용사 직원도 포함되도록 개선할 것

◦ 최근 권익위는 제도개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제도개선 권고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제도개선 미 이행 기관 대한 패널티 부여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담당기관이 수차례 변경되다가 최초의 담당기관으로 돌아오는 소위 ‘핑퐁민원’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신문고 기피신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맞춤형 이동신문고의 현장해결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현장해결률을 제고할 것

◦ 청렴도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낮은 권력기관 (검찰․국세청․국무조정실) 등에 대해서 행동강령 운영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

◦ 청렴도 측정의 ‘부패사건 적발 현황’에 내부징계 현황도 반영하는 등 실제 기관의 부패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청렴도 측정 모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내부신고 활성화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렴도 측정 대상자에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립학교 교직원을 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해 사립 초‧중‧고교 및 국가 등의 보조금을 받는 사립대학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

◦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민원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110 콜센터 상담사의 직접고용 등 상담사들의 권익과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110 콜센터의 홍보컨텐츠 개발 및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의 우수제도 선정시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기준이나 우수사례 선정기준이 없으므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 행정심판법상 재결기간을 도과하거나 (재)연장에 대한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건수들이 다수 확인되므로, 인력충원 및 예산증액 등을 방법을 통해 법에 규정한 재결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 청렴교육 전문강사 등록과 관련한 규정․기준을 마련하고, 청렴교육 강사들의 강의 활동 이력․강의료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

◦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통해 권익위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두는 것을 검토할 것

◦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피신청 민원에 대한 불수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기피신청 민원의 유형 및 사유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다른 합의제 기구(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기관에서 파견온 공무원의 업무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청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만큼, 각 부서의 장점이 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국가보훈처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질환자의 난청 인정기준을 최소 산재보상법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고음역대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호국보훈지킴이통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2심제(제1심, 제2심)로, 제1심의 경우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1·2심 모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있는바, 민간심사위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할 것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와 현충시설은 전세계 24개국 905개소에 산재되어 있으나,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이 약 1천개 정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거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하여도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독립·호국관련 자의 이름을 도로 등 시설물 명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추진 관련,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 시 중국과 유해발굴 협의 이후 진척사항 있는지 여부와 해외에서 순국하신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묘소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171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

나라사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하여 강사명단을 공개하고, 강의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문제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감면진료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75세로 되어 있는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가보훈처장은 전용차량(에쿠스) 외에 세종청사와 오송역을 오가는 차량으로 ‘직원 업무용 및 애국지사 등 의전용 차량(K9)’을 편법으로 이용한 바 있어 이를 시정할 것

중앙지와 일간지 등에 기고실적을 지방보훈관서의 홍보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일부 기고의 내용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재정부 고객만족서비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2년 연속 전체 1위인데 비하여, 보건복지부 의료 적정성 평가 결과는 저조하므로 의료품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8. 독립기념관

최근 독립기념관 방문객 감소 추세와 관련하여 체험프로그램의 확대, 수학여행의 유치와 영화상영 등을 통한 방문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

19. 88관광개발(주)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보전수당과 그 외 사내복지기금 중 명절기념품 항목 지출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방만 경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것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통]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유‧무형적 보상방안 마련 등 연구직으로 하여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연구회는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연구기관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연구기관이 민간단체, 협회 등 특정단체에 가입할 경우 사전 심의절차 강화, 가입 현황 공시,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시 재심의 등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근태관리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연구회는 재고용된 연구기관 퇴직자의 효율적인 근태 및 성과 관리를 통하여 연구 성과를 제고시킬 것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로 인해 연구회 체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출연금 비중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참여 연구원에게 인센티브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예산집행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년도 국무조정실 인사관련 감사(선정 10개 기관, 23건 지적) 지적사항은 연구기관 전체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여겨지는바, 연구회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제도와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연구연가제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연구과제 미부여, 결과보고서의 부실 작성, 연구연가 기간 중에 성과급 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연구회는 연구연가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11.2%라는 적지 않은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연구회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지방이전 연구기관들에 대한 지역이전 독려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의 이주비율은 30%에 그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대외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연구회는 여비규정 정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

◦ 연구회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연구회는 이사회 개최 시 당연직 참석률 저조 및 대리참석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위험성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원전 안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

휴직 중 겸직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계 통신비 지출 비중의 과다 및 통신 3사의 과도한 수익구조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국제적 수준으로의 통신요금 책정 등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우정사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여러 지표상 우수한 금융기관인 우체국이 중금리 여신시장에 진입하여 서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것

[통일연구원]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 피해와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북한 재해 관련 인도적 지원방안 연구를 실시할 것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선과 일부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잘못된 수용예측으로 비용이 과다 지급되고 있고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국고 낭비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MRG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MRG 재구조화, 재구조화 표준모델 개발 연구, 그리고 담당자의 교육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할 것

◦ 소속 연구원의 대외활동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외활동 제도와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년도 수능 모의평가 출제시 사전 문제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는바, 출제자 신상 보안 강화 및 위반자 처벌 기준 정립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난이도 유지를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것

[한국교통연구원]

부산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불편이 예상되는 대구ㆍ경북 지역민들의 김해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것

최근 경량항공기 산업 발전과 함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2016년에 3건) 관련규정 정비, 전문가 확보, 안전과 관련한 규제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고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 설치 관련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

[한국노동연구원]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직인력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실직 인력에 대한 취업 강화 방안을 관련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것

◦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를 추진할 것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효과, 부작용 등 전반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

한국노동연구원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할 때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도록 규정된 총리훈령을 준수할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량안보 차원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쌀값 안정과 쌀 농업의 보호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

미래성장 동력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IC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등 농업기술 개발의 촉진 방안 및 소규모 농민 보호를 위한 기업과 농어촌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를 할 것

[한국법제연구원]

지역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피해, 과도한 임대료 수입으로 인한 분쟁,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의 횡포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강화할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담배값 인상 관련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이를 보정하는 후속연구를 추진할 것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간부급 직원이 금품 수수 비리로 형사 처벌되었는바, 근무기강 확립 등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Ⅷ		기타사항

1. 한국거래소 홍보관 현장시찰

가. 일반현황

명 칭	위 치	개관일자	건립기관	규 모	연간 방문객
KRX SQUARE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51층	2014.12.30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찬우)	ㅇ 면적 - 약 991㎡ (300평) ㅇ 사료 - 430여점	ㅇ 1만명

나. 연혁

◦ 2013년 12월 한국거래소 신사옥 홍보관 기본계획안 마련

◦ 2014년 12월 홍보관 개관

◦ 2015년 12월 누적 방문객 1만명 돌파

다. 홍보관 특징

◦ 국내 최초로 영상전시기법(Cinematic Exhibition)을 도입해 한국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

◦ 최초 12개 상장회사(씨앗 메타포)를 전시관람 매개체로 활용, 스토리와 디자인에 적용해서 재미와 흥미있는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

◦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KRX의 비전 소개 및 대시민 교육공간 제공

라. 홍보관 주요 구성 내용

< 과거 : 증권시장 60년 역사 >

◦ (복도) 씨앗길을 통해 한국거래소 60년 발자취를 전이공간으로 표현

◦ (역사존) 자본시장을 시대순으로 설명하고 모형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실물 증권사료 전시를 통해 현장감 있게 구성, 또한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과거 60년 증권시장을 재조명

< 현재 : 거래소 역할 >

◦ (체험존) 한 눈에 매매거래 체결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상장․매매․시장감시 등 거래소 업무를 직접 체험하도록 조성

◦ (파생상품존) 파생상품시장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모형 등 사례를 적용해서 설명하고, 금융중심지에 걸맞게 파생상품존을 특화해서 구성

< 미래 : 거래소 미래>

◦ (글로벌존) 글로벌 사업 등을 소개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통한 글로벌 BIG7 도약 연출을 위한 영상물 표현

마. 홍보관 주요 기능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증권 금융교육 실시

- 상설교육 : 알기쉬운 증권교실(초중고), 대학생 증권교실

- 테마교육 : 고교생 증권시장교실, 사회복지시설 증권시장교실

- 연계교육 : 부산박물관금융로드(한국은행 부산본부, 기술보증기금, 부산은행 등 홍보관 연계투어), 지역경제 금융교실(부산상공회의소 홍보관 등 연계투어)

- 전문직군 연수 : 교사대상 증권시장 연수

◦ 파생상품시장 신규상장 기념식 및 증권시장 폐장식 등 행사

◦ 지역 시민 및 시민단체, 기자, 외국인 등에 한국 증권시장 소개

바. 간담회 주요 내용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 석유화학 인프라 등을 기초로 한 원유 선물상품 도입 가능 여부 질의

◦ 한국거래소 지주회사화에 대한 노조 반대 사유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