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 2.

정무위원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4

1. 감사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8

1. 기관증인	8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10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4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4

2. 공정거래위원회	28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2

4. 한국소비자원	43

5. 금융위원회	45

6. 금융감독원	70

7. 예금보험공사	83

8. 한국자산관리공사	88

9. 한국주택금융공사	92

10. 신용보증기금	96

11. 한국산업은행	101

12. 중소기업은행	111

13. 한국예탁결제원	115

14. 한국해양보증보험	117

15. 국민권익위원회	118

16. 국가보훈처	125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3

18. 독립기념관	134

19. 88관광개발(주)	135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36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47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47

2. 공정거래위원회	150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6

4. 한국소비자원	157

5. 금융위원회	158

6. 금융감독원	170

7. 예금보험공사	174

8. 한국자산관리공사	176

9. 한국주택금융공사	177

10. 신용보증기금	179

11. 한국산업은행	181

12. 중소기업은행	183

13. 한국예탁결제원	185

14. 한국해양보증보험	187

15. 국민권익위원회	188

16. 국가보훈처	192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5

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96

Ⅷ . 기타사항	200

1. 서대문형무소 현장시찰	200

2. 서민금융진흥원 홍보관 현장시찰	204

Ⅰ		감사의 목적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17년 10월 12일(목) ～ 10월 31일(화)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제1호(국가기관)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시․도)	없 음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4)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3호 (공공기관 등)	o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7)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예탁결제원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3)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계	42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o 한국해양보증보험
계	2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 진 복
위 원	더불어민주당	이 학 영
		김 영 주
		김 해 영
		민 병 두
		박 용 진
		박 찬 대
		전 해 철
		정 재 호
		제 윤 경
		최 운 열
	자유한국당	김 한 표
		김 선 동
		김 성 원
		김 종 석
		정 태 옥
		홍 일 표
	국민의당	박 선 숙
		김 관 영
		채 이 배
	바른정당	유 의 동
		김 용 태
		지 상 욱
	비교섭단체	심 상 정	정의당

* 위원 명단은 국정감사 실시 시점(2017. 10.)의 소속 정당 기준

[감사보조자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전상수
전문위원	2급	오창석
전문위원	2급	정운경
입법조사관	3급	연광석
입법조사관	4급	류윤규
입법조사관	4급	김익두
입법조사관	4급	김영수
입법조사관	4급	김성대
입법조사관	4급	박준모
입법조사관	5급	조형규
입법조사관	5급	심예원
입법조사관	5급	김근식
입법조사관	5급	김윤성
입법조사관보	6급	박병규
입법조사관보	6급	양승민
주 무 관	6급	배자영
〃	7급	윤애심
〃	7급	정순정
속 기 사	6급	윤미영
〃	6급	신동선
〃	6급	유준호
〃	7급	안상훈
〃	8급	김민아
〃	8급	최해수
정책연구위원	4급상당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4급상당	차가진	〃
〃	2급상당	김소양	자유한국당
〃	4급상당	박래혁	〃
〃	4급상당	이 혁	국민의당
※ 의원보좌진 : 24인

일 시	대상기관	장소
10. 12(목) 10:00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세종청사
10. 13(금) 10:00	<현장시찰> 서대문형무소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	서대문 독립공원
10. 14(토)	-
10. 15(일)	-
10. 16(월) 10:00	금융위원회	국회
10. 17(화) 10: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0. 19(목) 10:00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 20(금) 10:00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회
10. 21(토)	-
10. 22(일)	-
10. 23(월) 10:00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국회
10. 24(화) 10:00	예금보험공사 / 신용보증기금 <현장시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16:30∼18:00)	예금보험공사
10. 26(목) 1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본관 220호실) ※ 영상 국정감사
10. 27(금)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해양보증보험	국회
10. 28(토)	-
10. 29(일)	-
10. 30(월) 10:00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회
10. 31(화) 10:00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국회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281명 : 증인 269명, 참고인 12명)

1. 기관증인(총 237명)

○ 기관증인 현황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조정실	홍남기	48
2	국무총리비서실	배재정	12
3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16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배진철	3
5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6
6	금융위원회	최종구	12
7	금융감독원	최흥식	13
8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7
9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창용	7
10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6
11	신용보증기금	황 록	7
12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16
13	중소기업은행	김도진	12
14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9
15	한국해양보증보험	최재홍	3
16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18
17	국가보훈처	피우진	11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영교	4
19	독립기념관	윤주경	4
20	88관광개발㈜	이 훈	3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3개)	김준영 등 20인	20
합 계			237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대상기관	증 인	불 출 석 사 유
10.12(목)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임석규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o 사고로 인한 장기입원
10.23(월)	중소기업은행	조헌수 (부행장)	o 은행장을 대신하여 당행 VIP 고객대상 ｢IBK최고경영자 클럽｣ 하반기 제주세미나 주최
10.30(월)	금융위원회 (금융 종합감사)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	o FATF 총회(아르헨티나, 10.26.∼11.4.) 참석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44명 : 증인 32명, 참고인 12명)

○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결(9. 25 제4차 전체회의)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간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

연번	대상 기관	출석 요구일	구 분	성 명	직 업 (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신청 위원	출석 여부
1	총리실	10.12	증인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부회장	군산조선소 재가동	김관영	출석
2			증인	장해랑	EBS사장	독립PD 사망 등 불공정 계약 관련	김해영	출석
3			참고인	김정숙	건강세상 운영위원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 관련	제윤경	출석
4	금융위	10.16	증인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유배당보험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관련 문제점	박용진	출석
5			증인	심성훈	케이뱅크은행 은행장	은산분리, 운영관련 문제 인터넷은행 특혜 인가 자본확충 현실성 관련	제윤경 김한표 심상정	출석
6			증인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은산분리, 운영 관련 문제	김한표	출석
7			증인	이상운	효성 부회장	효성감리결과(회계부정) 50억 과징금 관련	지상욱	출석
8			증인	이수영	금융위원회 과장	금융개혁광고 강압	채이배	불출석
9			참고인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효성감리결과(회계부정) 50억 과징금 관련	지상욱	출석
10			참고인	박광일	부산은행 노조위원장	관치금융 관련	김한표	불출석
11			참고인	임석주	효성 CFO상무보	효성감리결과(회계부정) 50억 과징금 관련	지상욱	출석
12	금감원	10.17	증인	이대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부동산 PF	채이배	출석
13			참고인	김옥분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신용정보사 위임직 채권추심원 관련	제윤경	출석
14			참고인	최유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비상장 주식 불공정행위 관련	지상욱	출석
15	공정위	10.19	증인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이사	티브로드의 부당내부거래와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감독 책임	이학영	출석
16			증인	고병희	공정위 경쟁정책과장	연구용역 발주 관련	김종석	출석
17			증인	김학현	前 공정위 부위원장	삼성물산 합병 관련	김관영	출석
18			증인	김형호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지원행위 중간통행세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심상정	출석
19			증인	류호영	공정위 경제분석과 조사관	공정위 신뢰제고TF 결과 관련	김종석	출석
20			증인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김해영	출석
21			증인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자동차 리콜의 미국과 한국의 차별문제	박용진	출석
22			증인	연규석	공정위 업무지원과장	특정업무경비, 공정위 생산문서 관련	김종석	출석
23			증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하도급 불공정행위 관련 하도급 위반 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정위 대응 방향 지시	김해영	불출석
24			증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미래에셋과 자사주 맞교환 관련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불공정행위 관련	박용진 김선동 채이배	불출석
25			증인	이흥모	금융결제원 원장	법인지금결제	정태옥	출석
26			증인	장동현	SK 대표이사사장	인수과정에서 회사 기회 유용	채이배	출석
27			증인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부회장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 관련	박용진	출석
28			증인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회장	라면값 담합 관련	김선동	출석
29			증인	김병열	GS칼텍스 대표이사사장	하도급거래 위반 문제 등	박찬대	출석
30			참고인	박수웅	한수건설 대표이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관련	지상욱	출석
31			참고인	성진경	큐브스틸 대표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자	정재호	출석
32			참고인	이건용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지부장	티부로드 부당 내부거래 증언	이학영	출석
33	보훈처	10.20	증인	김시명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순국선열 보상 등 관련	홍일표	출석
34			증인	박승춘	前 국가보훈처장	국정원 국발협 불법자금 지원	김관영	출석
35			증인	안진형	국가보훈처 과장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과 DVD 등 교육자료의 불법적인 제작 및 배포 경위	이학영	출석
36	산업 은행	10.23	증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	지엠대우 관련 (주주감사 방해, 산은 주식가치 하락 책임. 구조조정 등)	지상욱	출석
37			참고인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TS본부장	GM주주감사권 행사시 담당 회계법인	지상욱	출석
38			참고인	김기은	삼일회계법인 용역담당파트너	GM주주감사권 행사시 담당 회계법인	지상욱	출석
39	금융위(종)	10.30	증인	함영주	KEB하나은행 은행장	내부 인사 및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 관련	이학영 심상정	출석
40	공정위(종)	10.31	증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미래에셋과 자사주 맞교환 관련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불공정행위 관련	박용진 김선동 채이배	출석
41			증인	임병용	GS건설 사장	하도급거래 위반 및 갑질 문제 등	박찬대	출석
42			증인	스티븐 리	피자헛 대표이사	가맹점에 대한 어드민피, 필수물품 강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의 불공정행위와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감독 책임	이학영	출석
43			증인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사장	생리대 유해물질 관련	김해영 심상정	출석
44			참고인	윤혜순	피자헛 점주협의회장	가맹본부에 의한 점주피해 증언	이학영	출석

○ 일반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 현황(총 4명 : 증인 3명, 참고인 1명)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구 분	성 명	직 업 (소속 및 직위)	불출석사유	사유서 제출
금융위	10.16	증인	이수영	금융위원회 과장	영국 소재 유럽개발은행 고용휴직 근무 중	○
		참고인	박광일	부산은행 노조위원장	업무(출장)	○
공정위	10.19	증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러시아 체류(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관련 회의 참석 등) 중	○
		증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프랑스 체류(프랑스 경제부차관회의 참석 등) 중	○

※ 단, 10.19 불출석 증인 이해진은 10.31(종합감사) 재출석 요구에 출석함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출석요구일(대상기관)	출 석			불 출 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10.12(총리실)	2	1	3			0
10.16(금융위)	4	2	6	1	1	2
10.17(금감원)	1	2	3			0
10.19(공정위)	13	3	16	2		2
10.20(보훈처)	3		3			0
10.23(산업은행)	1	2	3			0
10.30(종합_금융위)	1		1			0
10.31(종합_공정위)	4	1	5			0
합 계	29	11	40	3	1	4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철회 등 현황(위원장·간사협의)

협의일	대상기관 (출석요구일)	구 분	성명 직함	변 경 결 과
10.12	금융위 (10.16)	증인	조인식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 부본부장	증인 철회
	금감원 (10.17)	증인	박신철 자베스파트너스 前 대표	증인 철회
	공정위 (10.19)	증인	홍우선 나이스정보통신 대표이사	출석요구일 변경 10.19(공정위) ⇒ 10.31(종합감사)
	산업은행 (10.23)	참고인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참고인 변경 ⇒①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TS본부장 ② 김기은 삼일회계법인 용역담당파트너
	경인사 (10.26)	참고인	최훈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생경영처장	참고인 철회
	경인사 (10.26)	참고인	방하남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참고인 철회
	금융위 (10.16)	증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출석요구일 변경 10.16(금융위) ⇒ 10.30(종합감사)
	금융위 (10.16)	증인	함영주 하나은행장	출석요구일 변경 10.16(금융위) ⇒ 10.30(종합감사)
	공정위 (10.19)	증인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증인 변경 고동진 사장 ⇒ 박병대 부사장
	공정위 (10.19)	증인	김형호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증인 추가 채택
10.16	금융위 (10.16)	참고인	윤달연 8.2부동산 대책 피해자	참고인 철회
	금감원 (10.17)	증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출석요구일 변경 10.17(금감원) ⇒ 10.30(종합감사)
10.17	공정위 (10.19)	증인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 회장	증인 변경 (허진수 회장 ⇒ 김병열 사장)
	공정위 (10.19)	증인	임병용 GS건설 사장	출석요구일 변경 10.19(공정위) ⇒ 10.31(종합감사)
	공정위 (10.31)	증인	이경섭 NH농협은행 은행장	증인 철회
10.20	권익위 (10.20)	증인	양종삼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장	증인 철회
	권익위 (10.20)	증인	심재구 권익위 청탁부패조사처리팀장	증인 철회
	권익위 (10.20)	증인	박정구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증인 철회
10.24	금융위 (10.30)	증인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증인 철회
	총리실 (10.31)	참고인	최소연 테이크아웃드로잉 공동대표	참고인 추가 채택
	공정위 (10.31)	증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증인 추가 채택(10.19 불출석증인)
	공정위 (10.31)	증인	홍우선 나이스정보통신 대표이사	증인 철회
10.27	금감원 (10.30)	증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증인 철회
10.31	총리실 (10.31.)	참고인	최소연 테이크아웃드로잉 공동대표	참고인 철회

Ⅵ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통할 및 조정 기능 관련

-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민간휴직 선발공고를 내고 있지 않고 있는 등 운영이 부실하므로 동 제도의 운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도로 개선 필요

- 총리실 소관 총리훈령․예규 중 일부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이누락되어 있으므로 부처별 전수조사 및 시정 필요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관련, 1/3에 가까운 기관이 전자 등록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부처 파견검사 제도의 문제점과 심각성이 드러났으므로 검사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업무 연관성 판단을 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유관기업 취업시 승인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고위직의 경우 통과율이 높으므로 ‘직접적 업무연관성’이라는 용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 작성해서 사후 확인 하도록 돼 있으므로 업무내역서를 제대로 제출하도록 하고 실사도 할 필요

- 국가배상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의 행위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관리할 필요

- 아이슬란드의 사례와 같이 착시를 이용한 입체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필요

-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후속 정부지원사업 추진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정부기관 및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사용과 관련된 부당수취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필요

- 올해 6월말 기준 정부위원회는 550개 이상으로, 이 중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06개로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총량제 도입 등의 제안도 있으므로, 국조실장 주도로 위원회의 이관, 폐지 등의 정비 필요

- 보훈처훈령에 규정돼 있는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범정부 차원에서 현충시설의 관리 문제 등의 논의 필요

- 보훈급여분이 소득에 산입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서 문제 해결 필요

- 향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주한미군 민간기업 견학 등 위문사업 등을 국방부(재정)와 보훈처(성금)가 중복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하면서 경쟁적으로 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필요

- 국가정보원의 고위공무원단 신원조사 관련, 민간인 대상으로 여권 발급, 선원증 발급 등을 법에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 경찰과 대테러센터 총기소지자 중 전과자, 정신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현황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를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또는 행정지도 기능을 부여해 국무조정실과 공조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무조정실은 유·무상 ODA를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서 ODA의 사전검토와 총괄조정이 중요

-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감찰을 요청하고 통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로부터 사후 이행조치까지 결과를 보고 받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감찰 시스템을 개선 필요

- 공직사회에 `휴식 있는 삶`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의 선도적 역할 필요

- 관계 부처들과 청년지원 사업의 예산낭비와 중복 지원요소를 제거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할 필요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 시 반환기지 환경분담금 문제도 제시 필요

◦ 갈등관리 관련

- 대구 취수원 이전은 구미 국가산단의 폐수로 인한 문제이므로 대구 - 구미간 갈등 조정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제기

- 갈등 현안에 대한 상시적․선제적 점검 및 조율을 통해 갈등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갈등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총리실 역할이 미흡하므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강서 특수학교 설립 갈등 문제 등을 신고리 5.6호기 예와 같이 공론화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서 공론조사를 할 필요성 제기

-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를 갈등관리과제 리스트에 포함시킬 필요

-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문제를 관련 갈등관리과제 리스트에 포함시킬 필요

- 갈등관리 업무 관련 25개 갈등관리 주제(제주민군복합항, 세월호 유가족 보상 및 추모사업, 반구대암각화 등) 중 일부만 공개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있고, 갈등관리정책협회의회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갈등관리 제도의 이행 실효성 제고 필요

◦ 경제 분야 관련

- 청년희망펀드 설립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후, 청와대가 5개 일반은행에 펀드 참여를 요구했고 당시 국무조정실장도 공익신탁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청년희망펀드 설립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 지연으로 론스타 핵심증인 스티븐리를 검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이 늦게 보고받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

-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 재점검하고 문제 발견시 책임을 물을 필요

-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철회는 법․원칙 위반이며, 이전 국책사업을 보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필요

-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청구 관련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비용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론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

- 이명박 정부가 연기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은 문제이므로, 국민연금 관리업무를 복지부에만 맡기는 것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감독·운영에 대한 전면 손질 필요

-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허가 당시의 미흡한 지질 조사 등을 이유로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재검토 필요

-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급발진사고와 관련해서는 대응이 없으므로 현대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 합동조사 TF 구성 검토 필요

- 규제로 인해 4차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함. 전기차 가격의 1/3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어 외국에서는 배터리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금융․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공유 등 필요

-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됐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으므로 백화점식 정책나열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대책 필요

- 화상경마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불법도박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화상 경마장 이전계획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등 필요

- 마사회 임직원이 보훈단체 명의로 40억원 상당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마사회에서 외국인도박단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전용 화상경마장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점검 후 시정 필요

-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개선을 위한 TF의 논의대상에 최저임금을 포함시키고,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을 외주제작사 협회 소속으로 한정하는 것, 면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필요

-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무역수지 수치로만 대응해서는 안 되고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한미 FTA 규제 이후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책주권에 대한 침해(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좌절 등)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소 필요성 제기

-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셰일가스를 수입 품목에 포함할 경우 우리의 적자폭이 훨씬 클 것이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하고 자동차 세이프가이드 조항 등에서 우리 국익에 철저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챙길 필요

-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패소는 정부의 불철저한 대응이 자초한 결과이므로 철저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

-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조속히 발족시키는 등 국무조정실에서 챙겨야 하고, 통상 관련 회의에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으나 참석 필요

-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갈등을 없애려면 정부 입장에서 숨기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신속히 알려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 필요

- 과거 비밀주의와 같은 독점과 배제의 정치가 이루어져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국무총리가 대외협상 전반에 대해서 검토 후 대책 마련 필요

- 환경부로 물관리를 통합하는 것은 갈등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시행착오 방지 위해 시뮬레이션 등 관련 용역 선행 필요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비용 절감 위해 동물병원 의료수가 표준화 등을 의제로 관리할 필요

- 9.26 발표 미세먼지 대책 중 석탄발전소 4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문제라는 지적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에 외국제품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홈쇼핑 판매수수료가 대기업보다 높으며, 승인조건 위반시 재승인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승인조건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필요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과 관련된 수출, 협회 등에 관심이 적은데, 탈원전과는 별도로 총리실에 있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원전 수출,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해체 사업 등을 논의 필요

- 정부가 탈원전의 장점만 보면 안되며, 신재생에너지가 기술력의 해외의존이 크고, LNG도 전력 안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각도의 대책 준비 필요

- 사드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중국 진출 기업의 어려움과 국내 관광업계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중국 진출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관련, 정성적 평가가 가미되면 선심성 정책 밀어붙이기가 우려되므로 엄격한 예비타당성제도가 필요

- 발전소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우드펠릿 사용으로 귀착되고 있는데 대형국책기관은 우드펠릿에 집중하지 않도록 할 필요

-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POST2020인 2030 목표가 확연히 후퇴하여 이에 대한 우려도 크고, 2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이 올해 6월까지 수립돼야 함에도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

- 청년창업 건수는 20만여 건으로, 창업에 요식업‧네일아트 등 ‘개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의 창업은 기존의 일자리를 새롭게 변형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진정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구분법 활용 및 지수 개발 필요

- 개성공단 불법 가동 관련,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불합리한 보상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

- 금융공공기관의 보증업무에서 발생하는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현금공탁명령에 따라 보증재원이 현금공탁에 이용되고 있어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금공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금융공공기관과 법원 간 충분한 협의를 유도할 필요

- 브렉시트(Brexit) 대응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할 사안이 아닌 만큼, 국무조정실이 주관해서 다부처 협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한영 FTA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국민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보고할 필요

- 원전과 갑상선암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정부의 원전정책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부정한다면 보다 정밀한 역학조사 필요

-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수입을 단순히 일회성 기부나 임직원 복리혜택,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기보다는 공공적 목적을 위한 기금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인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가 각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

-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은 10년째 계속되는 초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공급위축 등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므로 주택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하게 풀 필요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임차인 권리침해가 빈번하고, 인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총리실이 관련 부처를 진두지휘해서 대책 마련 필요

- 방사성폐기물 문제 관련, 월성은 2019년, 한빛과 고리는 2024년 경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통계4.0시대 관련, 국세청 소득정보, 국민연금 소득정보 및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교차분석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부처 자료 간 교차분석 필요

- LPG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기존 충전소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대체부지 마련 후 이전하거나 친환경차 시대를 앞당기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정부가 청년창업을 장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베끼거나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경찰청,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의심 사례 지적 및 아이디어 도용방지 대책의 필요성 제기

- 지방인재 고용을 높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으로 지방인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정부 부처들이 소비자 피해신고를 토대로 한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건의 요구사항 중 상당수를 묵살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제도개선 필요

- 전력거래소(KPX) 관련 전력거래시장의 혼탁, 특정기업 죽이기, 수요반응자원 운용업체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와 국가에너지정책에 적극 참여한 올바른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등 그 폐해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 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지난 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 및 16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였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일부만 통행료를 면제한 바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및 비싼 통행료를 조정하고 도로의 전문성·안정성·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로도로법 개정안을 청부입법으로 발의한 사유 등에 대한 지적

◦ 국민생활 안전․복지 등 사회 분야 관련

- 비상 대비 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고, 비축물자 관리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통제․통할할 부서가 불분명하며, 생화학무기 관련 제독제 목표대비 구축율이 30%이고, 일부 각 부처 비축항목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화상경마장 전자카드는 도박예방을 위한 것인데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도박을 권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마일리지를 하향시키는 수준을 넘어 전자카드의 도입 취지에 맞게 근본적인 조치 마련 필요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가소득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나, 소급적용이 불가한 관계로 소액·장기 체납에 따른 국민 건강권 위협은 동일함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 시 징수실적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제 지적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청 처벌건수는 줄고 있으나(재범건수는 미관리), 교육청 심의결과는 늘고 있는 문제 지적

- 9.26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을 발표했으나, 대책의 내용은 작년 6월 대책과 유사한 점이 많음에도 2배 이상 증가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해당 대책들이 어떻게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항목별로 설명이 필요

- 미세먼지가 심각함에도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많으므로 범정부적 수준으로 관심을 높여서 실내 체육관을 지을 필요

- 국내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 주요 사회보장시책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같은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성과 합법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

- 자살은 정신적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상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검토 필요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무조정실이 청년지원사업을 연결하는 청년정책 허브를 구상할 필요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 마련과 함께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될 필요

- 스쿨존이 전국 16,000여 곳에 지정돼 있음에도 무인단속장비는 2%에 불과하고, 통학로 보도 구간 표시가 열악한 문제

- 대규모 석면암 발생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석면노출원 중심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석면 관련 세부업무를 환경·교육·국토·고용부 등 여러 부처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각별히 챙길 필요

- 노인 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와 더불어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여 경쟁력 제고 필요

- 치매국가책임제·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인 이상 가족의 관람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구조 개선 및 흥행실패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홍보 주체가 되어 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핵 공격 시 진도 7 이상의 지진 파괴력을 가진 후폭풍이 폭심지를 덮치고, 이 충격으로 50%이상의 건물들이 붕괴되고, 건물 잔해나 유리 파편에 의한 인명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중 생태제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므로, 생태제방안은 제외하고 다른 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

- 지역축제가 주민과 상생하는 축제가 되도록 소음·쓰레기·교통 등 지속 제기 문제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창의적인 해결책 마련 시급

- 생리대 유해성 관련, 정부가 관련 TF를 구성하여 합당한 역학조사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책임 있게 대응할 필요

-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외장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상복합 건물 저층부의 용도변경 및 무분별한 인테리어, 자재 취약성 등으로 인한 화재안전 우려에 대해 점검 강화 필요

- 최근 가뭄발생 빈도, 심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도 재앙수준의 가뭄피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를 위해 농업, 상수원 댐 건설 등 수자원 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

- 정부광고 대행업무의 45% 이상을 대기업 계열사에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재점검하고 조정할 필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동네병원과 대형병원 간 가격차이가 감소하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쇼핑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은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현장 영양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화 채널 필요

- K-Move 사업으로 외국에 나 간 우리 청년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많은 시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해결책 마련 필요

- 지난 8월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기화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한바 있는데, 그 이후 발생한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지적

-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마련 및 추진 필요

◦ 규제개혁 관련

-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하여 발표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별도로 있음에도 국정현안조정회의에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상정하여 확정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

- 현 정부 들어서 일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신문고 배너가 사라졌는데, 규제개혁신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에 요청하여 배너를 다시 설치하도록 할 필요

- 중앙행정기관 등은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를 마련할 경우 관련 사항과 현상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사항은 실태 점검이나 각종 현황 조사가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필요

◦ 국정과제 추진 관련

-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엄정히 관리ㆍ평가하여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 국정과제 평가 등 정부업무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참여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적폐청산TF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없고, 국정농단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함

- 국정과제 1번인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국민 삶, 청년일자리 등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부여야 하는데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점이 아쉽고, 대안 없이 사회적 논란, 정치보복 논란만 유발하는 문제. 정부는 소모적 정쟁 유발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필요

- 적폐청산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필요

◦ 기타 소관업무

- 2013년 당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실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현장 감찰의 경우 부실한 감찰과 시정조치 후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통보만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바, 이에 대한 시스템 보안 및 내부감찰 등 필요

- 강원랜드 채용 비리의 건에 대해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동 사건 발생 후 당시 공직복무관리관실 과장을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인사발령한 문제 및 해당 공직복무관리관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 공직복무관리관실 점검결과를 해당부처에 이첩한 후 부처에서 제대로 조치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국내 입국자 중 20%가 선박을 통해 입국하고 있음에도 선박에 대해서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보완 필요

- 영화관, 지하철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대테러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투명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 2개 부처는 대테러 안전대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대테러센터 관련 중장기 대책을 세울 필요

- 대테러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험성은 확인되었으나, 아직은 샘플조사에 불과한 실정임. 연구용역 확대 등을 통한 현황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테러방지법 상 인권보호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대한 검토 필요

- 총리실에서 시민단체 22곳에 연 2천~3천만원씩 지원한 바 있는데, 지원을 받은 일부 단체가 정치편향 발언을 하였고, 특히 사단법인 시대정신은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하였으며, 총리실 보수단체 지원이 조직적이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자체 확인 및 검찰 수사 필요

- 영세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조세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최근 시행되었으나, 초기에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제도의 정착․확대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 연구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이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국무조정실의 자체 연구용역 예산은 불용하고 있는 문제

◦ 증인 장해랑

- PD와 EBS 계약서에 보면 EBS의 승인을 거쳐야만 촬영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갑질 계약서 수정 필요

- 콘텐츠 진흥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제작지원금은 기업 광고 등 협찬과는 달리 평가할 필요

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조직·조사 관련

공정위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업집단국 신설에 따른 인원 증가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경제분석 인력을 EU, 미국 수준으로 충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

공정경쟁연합회 교육과정 및 서울대 경제법 교육과정을 통해 공정위 퇴직자, 로펌, 대기업관계자와 공정위 현직 직원들 간 부적절한 사적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공정위 직원이 공정경쟁연합회 교육과정의 강사로 나가 최근 5년간 1억원 넘는 강연료를 받았으며, 연합회 직원에 대한 과다한 출입증 발급 및 국무총리 표창 등 부적절한 유착 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지적 및 의혹 해소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현재 공정위와 1조원 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퀄컴의 대리인인 대형 법무법인에 전 공정위원장이 영입됨에 따라 공정위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이행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

공정위를 상대로 한 대기업·대형 법무법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각 법인이 선호하는 공정위 직원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있어 공정위와 외부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 및 각 국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상대방 로펌·담당 변호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출입기록 확인 결과 대기업,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최근 5년간 200명(SK텔레콤)∼3168명(김앤장)이나 공정위에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과의 접촉에 공정위가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공정위와 대기업,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들과의 접촉 관련 기록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 추가적인 내부 규율이 필요

공정위 고위직급 퇴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

공정위 운영지원과 퇴직자 출신들의 대기업 고문·자문역 취업 비율이 다른 퇴직자에 비해 심각하게 높아, 특정 부서의 취업 알선 관행이 20년 동안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

공정위 직원의 주식보유·거래에 대한 규제를 타 부처(검찰·금융위)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진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내부의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이 있음에도 공정위는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부실한 측면이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빈번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조사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 올 수 있다는 지적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대상이 부적절하게 선정되어 있고,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 과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노조위원장이 5급 승진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간부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여 발표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

조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및 설문조사 결과 공표 등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적폐청산TF를 구성하였음에도 공정위원장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국회관계법상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과 위증죄 고발 필요성 제기

신뢰제고TF는 공정위가 잘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명확히 정리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필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개정 관련 의견 미제시,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부적절한 설문내용·대상 설정으로 인한 실효적이지 못한 조사 결과 도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는 내실을 먼저 다질 필요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있는 상조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퇴직자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민간근무휴직 후 복귀한 공정위 직원의 조사 업무 배제 필요

경제분석 및 공정거래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설립 방안을 마련할 필요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된 정보유출 경위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기업집단 규제(대기업집단·사익편취 등)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의 통상업무에 불과한 업무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한 기업집단국의 신설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

2015년 이루어진 기업집단 관련 직권조사 중 무혐의처리 된 5건의 사유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

오뚜기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에서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부분에서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선정되어 청와대에 초청된 것은 문제

2015년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HN엔터테인먼트가 기업집단 네이버의 계열회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2015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료제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적구성, 의사결정·업무집행 과정 등에서 KT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케이뱅크를 KT의 계열회사로 편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

신규순환출자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점검 및 개정 필요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순환출자 고리의 해소와 관련된 후속 조치(삼성SDI의 주식 400만주 매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성공하여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매각대상 주식이 900만주에서 500만주로 변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와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는 지적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법문언이 “부당하게”로 수정되어, 이것이 별도 심사되어야 할 부당성 요건으로 추가되어 관련 사건에서의 패소로 이어졌다는 지적

폐플라스틱 처리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내부거래를 축소하거나 공익재단을 만들어 지배력을 희석하는 방법, 사돈기업 또는 계열분리된 친족기업을 이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특수관계인 지분의 하향 등으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간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자사주 맞교환 행위는 진성매각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지주사 지정을 회피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

허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해 고발된 기업집단 부영이 해당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로 사익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 필요

태광그룹이 임직원들에 대한 계열사 김치·와인·상품권 구입 후 기부 및 계열사 자동차보험 강매와 관련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회사 기회를 유용하여 기업집단의 동일인 개인 명의의 주식 취득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

기업집단 지에스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과 관련하여 14개 계열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IT시스템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SI(System Integration) 업무를 수행하는 GS아이티엠(특수관계인이 80% 이상의 지분 보유) 매출의 80% 이상이 내부거래이므로 문제라는 지적

기업집단 효성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 행위 의혹이 있다는 지적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집단의 위반행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지주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취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

기업집단 네이버가 웍스모바일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업메신저 서비스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양도가액 50억 이상이므로 기업결합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지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2015, 2016년 네이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동일인 본인 및 친인척의 주식보유 내역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는 지적

◦ 공정거래 일반(시장지배적지위 남용·카르텔·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탈취 등의 불공정행위와 검색광고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통한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빠른 시장획정 등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도입한 2006년 이후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이고, 시정조치 부과는 3건 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모색 필요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재건축시장에 향응제공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코레일 역사 등 공공기관의 청사 임대와 관련하여 과도한 임대수익의 수취 및 끼워 팔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전동기 개발 원천기술과 관련하여 포스코의 유사 특허 출원행위로 인한 기술편취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 필요

삼성전자가 무약정 스마트폰을 통신사 유통분과 차별하여 10%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부당 결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

방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작사 측이 출연자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각서 작성 등을 통한 과도한 위약벌 등을 약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

외국계 자동차 메이커의 카르텔 등 국제 카르텔 문제 및 예방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자동차 해상운송 9개사의 국제 카르텔과 관련하여 공소시효 도과를 얼마 앞두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겨 형사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있다는 지적

실효성 없는 의무고발제 유지보다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기술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 및 특허법에도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리니언시 적용에 있어 법인이 아닌 개인까지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개인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

공정위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소상공인의 검색광고 이용과 관련하여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과도하게 높은 가격 설정) 및 불법광고와의 연결 여부를 점검할 필요

네이버는 검색 내용의 폐쇄성, 검색 노출결과의 우선순위 조작 및 직접 돈벌이가 되는 서비스에 먼저 치중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신고사실 누설 등으로 인해 리니언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개정되지 아니한 고시의 부당한 선제적 적용을 통하여 과징금 면책을 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등 VAN(Value Added Network)사가 대리점에게 차용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한 과도한 담보설정을 요구하며, 선급금에 대해 8.5%의 고리를 적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

한국지엠의 매출 중 65%가 미국지엠으로 이전되며, 1,200억원 가량의 컨설팅·관리비용을 떼어 가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있는 광고대행사가 일감몰아주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

네이버의 검색광고와 일반 정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부동산매물이라고 별도 표시가 되는 경우 3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는 네이버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

공연에 투자한 투자사들이 원금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TF 구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을 통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책정 행위가 적극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사건처리(심결, 과징금 부과, 동의의결 등) 관련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심사관의 의견을 무시한 점, 판매시점을 조사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한 점 등에 대해 TF에서 재조사할 필요

2014년 네이버에 대한 동의의결 과정에서 “PC를 이용한 검색”으로 이행사항을 한정해 기재함에 따라 모바일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진 현재에는 그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성산양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재심 과정에서의 감경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환경부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에 관한 안건 심의를 중단·속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서면회의로 전환한 것은 절차 위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기업집단 관련 위법행위 및 자료제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155건에 대해 경고조치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대한 공정위 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통보를 고발요청에 준해서 처리하는 업무절차 마련 필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

과징금과는 달리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의 사업자 합병시 승계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법적 미비이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하였으나, 과징금 부과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조차 하지 아니한 것을 감안하면 처분시한 도과 이전에 추가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리할 경우 과징금 부과가능액수가 증가하고, 동의의결 절차도 개시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네이버를 봐주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심의절차를 임의로 종결하였으며, 동의의결 금액 산정 또한 끼워맞추기의 의혹이 있고, 담당 직원들이 6개월 만에 퇴직하여 대형 법률사무소로 가는 등 여러 의혹이 있으므로 네이버의 동의의결 과정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필요

SAP 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결서에 기재된 이행사항인 공익법인 설립 및 출연이 이미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지적 및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동의의결 이행이 미흡한 경우 EU와 같이 이를 취소하고 정식 행정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래 부과하려던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

공정위가 일부승소를 전부 승소사례에 포함시켜 승소율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그 취지와는 달리 과징금 환급액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의 실적만 늘려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과징금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2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하도급거래 분야 관련

대림건설의 한수건설에 대한 부당특약, 금품강요, 물품구매 강제,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

삼성엔지니어링이 보안기술 관련 업체와 계약하면서 사업 개시 이후 실계약은 삼성SDS를 비롯한 다른 거래업체와 맺도록 강요하는 등 재하청을 요구하여 기술탈취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 시도 및 인력 빼내기 및 부당한 대금 감액 의혹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을 미교부하고 공정위의 조사·제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필요

일상적으로 하도급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하도급감독관 제도를 마련하여 3배 배상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 사유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완성차 업계의 CR(Cost Reduction) 경향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될 수 있으므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

건설하도급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미교부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대규모유통업 분야 관련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건비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시점이 계약체결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품업자가 입점을 위한 청약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경영정보를 이미 제공받게 될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

◦ 가맹사업거래 분야 관련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르노삼성 및 한국지엠 자동차 정비사업자에 대해 본사가 시중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엔진오일 및 부동액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현재 가맹사업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5가지 요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가맹사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가맹본부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로 인하여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유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주 보호 대책 등 해당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계약갱신 거절, 프로모션 비용 전가, 광고·판촉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 관련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 대리점거래 분야 관련

한샘 본사의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 및 판매목표 강제행위, 경영간섭 등은 대리점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조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동의의결 신청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리 필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 대상에 비전속대리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표시·광고 관련

생리대 중 생리혈 처리용 팬티라이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비물 처리용 팬티라이너는 미분류 상태로 정부 관리 미비로 인하여 표시·광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현대차의 세타2 엔진 리콜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

현대차가 당초 람다GDI엔진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무상수리를 고집하다가 위험성 때문에 리콜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해당 엔진을 탑재한 8개 차종 중 3개 차종에 대해서만 리콜을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

상조보상금 지급기간을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인터넷 결제 과정에 개입하는 PG(Payment Gateway)사의 가맹점수수료·호스팅수수료 및 각종 중개료 수취행위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정위가 검토할 필요

항공여객의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집단소송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

대리기사들을 관리하는 콜센터 스스로가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여 기사들에 대해 단체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지적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만 결제 및 페이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중저가 생리대가 일반 매장에서 제대로 유통·진열이 안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독성 생리대 논란 관련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유한킴벌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

유한킴벌리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생리대 가격의 부적절한 인상, 대리점을 상대로 한 운영포기각서 강요,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대형마트, SSM 등 유통대기업 표시가격과 결제가격을 달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착오계산이 빈번하게 발생. 그럼에도 각 업체별 조치 규정이 상이하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등 잘못을 시정,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바 개선책 마련 필요

계산착오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에 GS리테일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문제가 있었던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

◦ 전자상거래 관련

기존 대형 소셜커머스들이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통산판매중개업에 불과하여 수수료 공개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시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피해를 막기 위해 2016년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였으나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내실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여러 규제들도 면제가 되고 있는바, 이는 문제이므로 법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

온라인쇼핑몰 수수료 공개 대상에서 해외 기업, 오픈마켓과 종합몰(롯데닷컴·현대몰·신세계몰 등)이 제외되고 소셜커머스 및 중견·중소기업만이 대상이 되어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

◦ 기타

공정위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관련 문서 제출 요구에 대해 공정위는 원본이 아닌 민감한 결제내역이 삭제된 문서를 제출하고, 의원실 보좌직원의 복사를 제지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당 의원실과 야당 의원실에 대해 다른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

은행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설립한 금융결제원이 경쟁집단인 증권업의 법인결제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담합행위 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필수설비 접근 제한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

정권홍보를 위해 부처가 예산지침을 위배해가며 특정 제도 홍보 영상을 제작했던 점 등 여론전에 나섰던 문제 개선 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부 TF에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기업집단국이 세종청사가 아닌 외부청사에 입주해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뉴스 배치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

네이버가 YG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의 적절성 문제 지적

법원의 판결을 통해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된 심사서류를 고의적으로 은폐·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징계절차 개시를 위해 이를 변협에 통보할 필요

다단계 업체 관리와 관련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추천위원에 제척되어야 할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가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을 베껴 사용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

KT의 스타트업 상표 무단 침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 필요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성립·불성립 사건만을 기준으로 조정성립률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지사건(자료 미제출, 각하, 신청취하 등) 중 조정성립률에 포함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로서의 성립률 산출 방안 마련 필요

◦ 매년 증가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문 인력의 확충과 현장 중심의 조정 등 조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교육훈련비 지출 문제와 교육훈련과정 선정에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조정원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위탁사업 관련 연구 수행으로 무리한 객원연구위원 위촉과 비용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객원연구원 위촉과 연구 과제 선정에 주의 필요

◦ 수습기간 중인 신입 직원에 대한 관리 문제 검토 필요

4.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 관련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분쟁조정사건의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집단분쟁조정 접수 후 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개시의무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관련

해외직구 비교조사 시 관세청 통계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 필요를 파악하여 수행할 것

해외직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소비자피해 대책 관련

항공기 연착 등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나 제도개선 필요

저가항공(LCC)과 관련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 필요

◦ 리콜 권고 관련

리콜 권고 중 자동차 무상수리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철저한 이행률 점검 필요

리콜 권고의 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타

SNS 운영을 활성화하여 스마트컨슈머 정보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

노인, 미취학아동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및 대상별 특화 필요

대정부 건의 회신율 및 정책반영률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먹거리 실태조사 관련 식품 수거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 및 약품성분 여부 검사 필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재검토하고, 독성 생리대 관련 안전성 조사 및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필요

한국소비자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장 추천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의견 경청 필요

사업자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론 홍보 등을 적극 활용 필요

5.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련

- 신 DTI·DSR은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규제인바, 고소득자보다는 소득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노령층·자영업자가 더 피해를 보게 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날 우려

-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영세사업자, 노인층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10.24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대책의 하위대책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총량규제에 따라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자영업자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0.24 가계부채 대책 관련, 미래 예상소득에 대한 정밀한 평가체계를 갖추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상품설계가 필요하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효과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안 강구 필요

- 가계부채 증가세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저신용등급자 등이 기존 은행권에서 밀려나 높은 이자율의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어 부실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 및 보호장치 마련 필요

- 8.2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은 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

- 정부제출 예산에 SOC 예산이 4조3천억원 감소되어 있는데, SOC 투자 감소시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악화가 우려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한계가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가계부채 확대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신용카드결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온라인 상거래시 현금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거시경제 차원의 충격이 소득분위별 차주들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계부채 스트레스지수 분석 필요

- 대부업체와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DSR 적용시 대부업 대출이 DSR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인바, 이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방안 마련 필요

◦ 서민금융 및 대부업 관련

- 채무 연체시 기한이익상실제도에 따라 단기간 내에 담보권이 실행되고,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원금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됨에 따라 차주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도 개선 필요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규모 축소에 따라 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몰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대출 연체시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아 혜택이 기존 대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감소 및 불법 사금융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실태조사 및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최고금리 인하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제출 시 금리 인하에 따른 부정적 영향 기재를 누락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심사 등 적정한 절차를 수행할 필요

- 일부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으로부터 통상의 조달금리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비용을 대부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부분은 시정될 필요

- 대부업체가 신용등급별 구분 없이 최고 금리에 근접한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 지적

- 금리인하 요구권 등 채무자의 법적 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채권자의 책임대출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

- 대부업에서 연체된 채권을 상각처리하여 특수채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엄격한 기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각처리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 일원화 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에 대한 신용정보사 위탁을 금지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조정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금대출과 함께 전세금반환보증도 하고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만 하고 있어 전세금반환보증 이용자가 적은 상황이므로,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들도 전세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전세금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료율 추가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주택연금가입자 등록세 면제 일몰로 연금 수령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행하므로 한시법 개정을 위해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할 필요

- 주택가격 대폭락 가능성, 기대수명 확대, 대출이자 변동금리이나 주금공이 설계한 금리는 고정금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 대량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 서민·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하여 정부 매칭을 통한 무이자 소액 대출 사업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금융공기업 보유 채권 중 우선적으로 소액채권에 대해서 개인채무자상대 소송을 금지하고, 추후 개인채무자상대 소송 전면금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에 두고 획일적인 소득기준만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제도 설계 필요

-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일회성‧선심성 대책으로 시행할 경우 신용사회 전반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 미소금융 지역법인이 기업은행재단보다 적은 규모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업성과가 좋으므로 지역법인을 확대할 필요

-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 관련, 현행과 같이 중도금의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제2금융권이 주도하던 자동차 담보대출 시장에 제1금융권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약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 필요

-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 결정과정에 있어 은행간 암묵적 담합 구조에 따라 금리인하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바, 은행 간 유효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금융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은행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보완할 필요

- 다중채무자 대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여부

- 고소득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황인바, 서민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

◦ 신용카드 관련

-  정산사업자(PG사)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온라인쇼핑몰, 개인택시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

-  대부분의 택시는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나 가맹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가맹점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카드사들이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막대한 이자수입을 거두고 있는바, 연체금리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할 필요

- IC단말기 교체지원 관련, 기금의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

-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을 통해 교체된 단말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PG사 및 각종 온라인 결제서비스의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월등히 높은 것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질의

- 카드분실 시 일괄신고 서비스제도를 시행중이나 분기별 일괄 신고건수가 3%에 불과하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구조조정 관련

- 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산법 일원화가 필요하며, 회생기업들에 대한 정책보증기구의 합리적 수준의 이행성 보증상품 출시,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경쟁력과 회생가능성을 따져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명확한 기준 마련, P-Plan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조선업 저가수주 관행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저가수주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

- 2016년 개정을 통해 채무자회생법상 구조조정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고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는바, 기촉법은 일몰되도록 할 필요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해양수산개발원의 권고와 달리 한진해운은 구제하지 못하고 현대상선만 구제한 것에 대하여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논의 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사항 논의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

◦ 선박금융 관련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관련, 자금조달계획, 기관간 권한 중복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검토 및 계획 마련 필요

-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민간출자 이행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업무에 선수급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 업무를 포함시킬 필요

- 선박금융대출 전체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선박금융대출 규모 및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융중심지 관련

-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점이 늦어졌으며 경쟁 도시에 비해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등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가 미흡한 상황인바, 금융위가 관심을 가지고 기존 금융관행의 틀을 벗어나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서울과 부산의 역할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상생 발전전략을 만들며, 핀테크 발전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잘 대처할 필요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퇴직자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역할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녹색금융을 금융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이 유치되어 있는 인천을 녹색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관련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법인대상 계좌신설 또는 대출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금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사금고화될 우려가 낮은바, 혁신성을 지닌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도입 등을 통해 금산분리를 완화할 필요

- 기존 은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법적 검토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방향을 모색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년간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검사 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바, 이는 과도한 특혜로 타 은행에 적용하는 감독‧제재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학생, 청소년 등에 대한 손쉬운 소액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능성 및 대책 여부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의

◦ 핀테크 관련

-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2017년 1분기 내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국정감사 때까지 발표되지 않은 점 지적

- 4차산업혁명 관련,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4차 산업혁명 금융지원 관련, 설비투자 지원대상에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금액 기준 및 예상부실률 등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 또한 현재 산업은행이 전담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 관련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도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핀테크현장자문단의 전문성 제고 필요. 또한, 영국의 사례와 같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금융혁신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혁신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및 핀테크기업과 정부간 정보교류 활성화 필요

- P2P 대출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P2P 업체가 파산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라도 대출채권을 관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 현재 P2P대출은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등 간접형 대출만 허용하고 있는바, 직접 대출형 P2P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P2P 대출이 상당부분이 부동산 PF에 사용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P2P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필요

- P2P금융협회 등 민간 비영리법인을 핀테크지원센터에 입주시켜 정부-민간간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입법 및 행정제도를 마련하며, P2P금융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5억원)을 완화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는 통상적인 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 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는 제외하도록 할 필요

-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가상통화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국민 안내 강화, 취급 거래소 현황 파악, 개인 정보유출 방지 및 적절한 규제 시행 등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임시 TF인 핀테크지원센터를 전담 부서로 만드는 등 핀테크 육성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각 연령층별 소득재산지도 구축 필요

- 핀테크 기업이 오픈API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오픈API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대상인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넓으므로 매출액 규모별 자금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필요

- 혁신형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자금확보를 위한 무담보‧무보증 자금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인지도 문제 극복을 위해 은행의 다양한 거래처를 활용한 기업연계서비스 도입 필요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중소기업 신용대출 대상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높은 은행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확대, 대‧중소기업 신용평가 차별화 금지, 지원 벤처창업의 성공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이 벤처회사 투자계약서에 독소조항 등 불공정한 정관·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관련

- 2016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41차례 개최되었으나 98.5%가 원안의결되고, 심의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할 필요

-	효성 회계부정 사건 관련 감리위 심의내용(고의 4단계)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변경(중과실 2단계)된 점과 관련하여, 내부감찰 및 증선위 재심의 필요

- 증선위 사전간담회의 적절한 기록장치를 마련하여 공식 기록을 남기고 조치대상 기관이 증선위 민간위원을 비공식적으로 사전 접촉하지 않도록 장치 마련 필요

- 증선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나 독일의 징계위원회처럼 위원의 복수 풀을 구성하거나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 마련 필요

-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금융위 파견 인력이 정원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파견처에 대한 월권 문제, 금융당국으로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 금융위‧증선위 회의 안건 비공개, 의사록 부실공개, 대다수의 일반 행정문서 비공개 문제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의 불투명 지적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관련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케이뱅크 사외이사 선임 문제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증권, 자베즈 파트너스 간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 필요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법률‧행정전문가 등 지원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필요

- 금융행정혁신위의 ‘서별관회의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산업부처와 금융당국 간 이견조정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할 필요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

- 산은이 자회사 매각을 지연하고 비금융자회사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산은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회사 132곳 중 106곳의 처분을 완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각한 회사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이고 규모가 큰 출자회사들에 대한 매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조치 필요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관련

- 금융정책 기능은 현행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보다는 독임제 행정기구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 마련 필요

-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업무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위에 조사전담기구를 두어야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금융권 인사 재취업 관련

-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성이 강화돼야 하는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후보추천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필요

- 감사보조조직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상근감사위원이나 감사 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시 범죄이력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4대 시중은행의 1대 주주가 모두 국민연금이나, CEO 임명 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

-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조항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 필요

- 특정 단체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정책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안건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책건의 수렴시 형평성과 균형감을 갖출 필요

- 금융위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련,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내부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임기만료되는 금융업권별 협회장의 경우,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취임에 따른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계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되도록 할 필요

- 금융권 임원들이 퇴직 후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여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셀프 전관예우를 받는 실태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필요

◦ 금융공공기관 관련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산업은행이 발주하여 평가지표의 공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금융위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 필요

-	신 위탁보증제도에서 창업보증계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가압류하는 경우 법원에서 담보제공으로 현금공탁 명령을 하는데, 이것을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법원과 협의 필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 시 관리감독은 강화될 수 있으나, 산은은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은은 시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공기업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금융기관별로 운용배수가 상이한 상황이므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금융위의 역할이 필요

◦ 산업은행 관련

- 산업은행의 낮은 구조조정 성공률과 벤처 투자 성과는 관 주도로 자금이 투입되다보니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 바도 있으므로,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공급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는바, 기업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대책 마련 필요

-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감원에도 감독권한을 부여할 필요

-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대학을 서열화하여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경쟁력 없이 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퇴직연금 사업 수행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금융감독원 관련

- 금감원 예‧결산 심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

-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및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 논의 관련,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 예금보험공사 관련

-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하였던 충주연수원을 매입할 당시, 당초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정성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 민영화 대상인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해 조속히 매각 추진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

◦ 예탁결제원 관련

-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업행위는  현재 상법 시행령을 근거로 영위되고 있으나, 이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권리 능력일 뿐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인가가 필요한 것 아닌지에 대한 금융위 유권해석 필요

- 예탁결제원 업무 관련 정관에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업무인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보험업 관련

-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로 보험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부채 증가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여건 진단, 국내보험시장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 수립 및 제도변경에 따른 부실 보험사 조치방안 등 대책마련 필요

- 보험업 자산운용규제는 특정기업집단의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성 규제라는 지적

- 생명보험사 해외진출 관련, 무분별한 해외 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보험료 자율화 정책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료가 대폭 상승하였으나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바, 자율화 정책 지속여부에 대한 질의

-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의 보험사기 방지 및 제재권한을 법령에 명문화 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보험사기 고소 등으로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인 바,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부가보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의료이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실손보험간 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대해 조속히 논의할 필요

- 실손보험료 인하 관련,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추세를 살펴보고, 이후 후속조치로서 손해보험 보장내역 및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

- 독립보험대리점의 무분별한 설계사 영입으로 모집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고 허술한 내부통제 및 교육제도로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상황인바,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내부통제장치 강화 및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수가제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동차 보험 관련, 대체부품 이용을 통한 수리비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 약관에 관련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

-	2년 가까이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으므로 하루속히 재개 필요

- 고령화에 따라 예방의학이 중요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의료비 절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실손보험에 대한 페이백 시스템 도입 필요

◦ 자본시장 관련

-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 관련,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의 활용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필요

- 금융업 인가시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사회적 신용요건 관련 차이가 있는바, 업권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 소관 법률상 인가 요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금융투자업자의 자격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2조 중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에 관한 규정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필요

-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관련, 종합투자계좌(IMA) 원금보장 기준(8조원), 단기어음 발행 인가 기준(4조원)을 완화하는 대신 안전성 기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코스닥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필요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과도한 개인투자자 진입제한 완화, 선물‧옵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폐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축소, 신규투자자에 대한 1년간 옵션매도거래 금지 폐지, 상장절차 간소화 등 파생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노후화된 코스콤 전산설비에 대하여 별도 전산실 구축 또는 이전 등 현대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의 유동성과 거래량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공시제도 미적용에 따른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장외주식 사설거래 관련, 사설사이트를 통합 불법행위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설 거래를 제도권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마련 필요

- 공모펀드 시장의 계열사 펀드 위주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50% 규제의 연장 및 강화 필요

-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하고 있는 PEF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성과위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구조 개선 필요

-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본시장 유동성 및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으며, 증권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강화되었으므로 재검토 필요

-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유상감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에서 수탁받아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리서치 기관을 상대로 계약변경‧해지, 수수료 저가지급, 인력유출 등 갑질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필요

-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 증권회사별로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각 증권회사의 부당이득금 환급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증권금융은 입법미비에 따라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필요

-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납부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삼성 차명계좌 관련

- 2008년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 차명계좌는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

-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 할 필요

- 차명계좌에 포함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삼성 이건희 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 관련하여 법의 취지와 조항의 내용, 감독규정과의 관계, 양식의 강제성 등에 대하여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

◦ 다스 금융거래 관련

- 다스가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찰에 수사요청할 필요가 있고, FIU(금융정보분석원)는 다스 비자금 및 관련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다스 비자금 계좌에 대한 차명계좌 확인 및 차등과세 방안 보고 필요

- 최근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감사대상에 포함된 바, 다스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집행 필요

◦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 관련

- 케이뱅크 인가과정 상 BIS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제, 법적 권한이 없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문제, 주주간 계약서의 위법성 및 동일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하여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인가 관련,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재무건전성 비율 충족 여부, 주요 주주인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의 동일인 해당여부 등에 대한 해석을 비롯하여 인가과정상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 필요

◦ 한국GM 관련

- 높은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관리비용 등의 조사를 위해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가 필요하며, 산업은행의 경우 2대주주로서 주주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필요

-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주주로서 관리자 의무를 해태한 점에 대해 금융위의 업무감사 필요

◦ 내츄럴엔도텍 관련

- 법무법인 원 소속 임직원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와 금감원간 적절한 업무배치를 통해 엄정히 조사할 필요

-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 론칭전 주식을 대거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외에 유사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할 필요

◦ 기타

- 금융위의 여러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특별한 근거 없이 이러한 자문기구를 만들고, 또 이러한 자문기구의 결론을 임의로 취사선택한다는 점에서 기구의 성격을 재고해볼 필요

-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대출 의혹을 소상히 조사할 필요

- 금융기관이 금융위에 의뢰하는 법령해석의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융분야 규제 관련,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를 개선하고, 향후 하위법령의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

-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는 행정지도의 일종인 모범규준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

-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행정인력을 자체 채용하지 않고 부산시, 금감원, 은행연, 예탁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소요인력을 금융위 예산으로 자체 채용할 필요

-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지역인재 채용률과 정규직 채용률이 저조하고, 기관의 핵심부서와 주요행사가 서울 사옥에서 집중 개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부산으로 코스콤 기술연구소와 데이터센터를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필요

-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

- 연기금이나 각종 공제회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필요

- 옴부즈만제도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업무 인수·인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수행이 개인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음에도 인수인계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며, 압류계좌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착오송금인 경우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최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계획에 대한 질의

- 금융위 주도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협동조합형 은행 설립을 검토할 필요

-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

- 2012년 이후 5년반 동안 90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

- 청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금융교육 정책을 시행할 필요

- 자금세탁 방지의 우회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나 상품권이 악용될 수 있으므로 FIU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에 상품권과 가상통화를 추가할 필요

- 북한의 핵개발 관련, 미국은 대통령명령에 의거한 제재 대상자와 애국법에 의거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을 지정하였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 공고를 통해 ‘이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나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은행에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

- 금융위가 발표한 북한 금융제재 명단에 기존 명단 외에 추가제재가 없는 이유 및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

- 2014년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은행에서 개인통장 개설시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개인명의 옆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기사건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 필요

- 은행계정상 기타 부채계정의 경우 560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시중은행이 외화환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특별지원 관련, 단기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 플랜으로 접근하는 등 지원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 10개 업종의 415개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채용계획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 고용 압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 모바일페이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통한 수수료 관리계획,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관리방안, 실태조사계획 여부 등에 대한 질의

- 해외진출 금융기관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대응책 및 해외 진출이 타의에 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사 계획에 대한 질의

- 금융위의 연가사용률 제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책 관련 질의

- 은행들의 과도한 주주배당에 대한 대책 여부

- 금감원이 1심 유죄선고가 된 임원 및 수사진행중인 임원에 대해 해임이 아닌 사표수리를 한 문제 지적

- 은행 가산금리 투명화 및 산정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

- 일부 부동산 특수목적법인(SPC)와 금융기관이 기한이익상실제도를 악용하여 수분양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 및 제도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

- 2〜30대 및 무직자에게 대부업 대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 및 대부업 이용자의 상당수에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 국정원의 시중은행-보수단체간 광고매칭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확인 내용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 필요

- 전시상황 및 EMP 공격 등에 대비하여 금융 관련 데이터 백업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금융업 관련 전시 계획에 대하여 국민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

- ATM 거래 수수료의 60% 가량을 1분위 소득자가 부담하고 있는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ATM 수수료를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할 필요

- 시중 금융기관의 해외 부실채권 회수 관련,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지속적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마련 필요

- 금융업의 업권별 투자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운용인력에 대한 전문성, 투자리스크 관리, 인센티브 구조 등에 관한 점검 필요

-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전체 비정규직 중 일부만 전환예정이며 기관별 전환계획도 상이한 바 금융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금융사용자협의회 복원 및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을 위한 노력 필요

- 금융기관들이 도청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는바, 금용기관용 對도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안태세를 강화할 필요

- 시중은행의 신용공여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바, 기업간 격차 해소 및 혁신기업 육성 등에 대한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보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할 필요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FIU가 법집행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추적하여 결과를 정리해 둘 필요

- 금융사의 점포 축소에 따라 금융서비스 축소, 불완전 판매,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씨티은행의 대규모 인력감축 관련,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 요건인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비대면거래 증가와 은행의 영업점 폐쇄 증가 등 은행권 구조조정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열거주의 규정중심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으로 변경할 필요

- 한화손해보험 교차사업소장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확정과 관련, 유사 사안들에 대한 점검 필요

- 은행에 금리 인상이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행정지도 방식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

◦ 증인 방영민

-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상 공정가격 대신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취득시점 대신 매각시점에 유배당 보험계약자와 무배당 보험계약자의 비율대로 매각차익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정 필요

-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내용이 다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증인 심성훈, 증인 윤호영

-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확충과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질의

-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 관련, 주주간 계약서상 동일인 여부에 대한 질의

- KT가 실질적으로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보여지는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케이뱅크를 신고하지는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대주주 적격성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

- 케이뱅크 설립전 핵심주주인 KT의 최순실 측근인사 채용 관련 질의

- 금산분리 관련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질의

-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자격 관련 BIS비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 질의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실적이 저조하고 예대금리차를 높게 운용하고 있어 은행업 인가 당시의 방향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

◦ 증인 이상운, 증인 김규영

- 효성 회계부정사건 관련, 서류조작 여부 및 증선위원 접촉 등에 대해 확인하고,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해임권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간 167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

◦ 증인 함영주

- 2016년 KEB하나은행에서 직원선물로 41억 8천만원의 줄기세포 화장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사유 등에 대해 질의

- 2014년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서 론스타가 패소한 후 외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43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이 결정을 한 외환은행 부이사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청구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 유럽 통합법인 설립 및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의 경위 및 적절성에 대한 질의

- 2008년 개인계좌에 담긴 거액을 다스로 이체했을 당시 FIU에 의심거래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 송금 관련, 송금절차 및 기재내용 확인 방식에 대한 질의

-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20억원 규모의 대출 및 부실발생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

6. 금융감독원

◦ 은행 관련

- 2008년 농협의 씨티지케이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의혹 및 대출사기 관련자에 대한 신병확보, 대출 심사과정에 대한 조사 등 대출사건 관계자 및 배후세력에 대한 조사 필요성 지적

- 산업은행이 S중공업의 워크아웃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등 워크아웃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재조사 필요

- 기업 재무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금리를 올리고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들의 행태를 고객 위주로 개선할 필요

- 은행권의 소수 대기업중심 거액신용공여의 양극화와 안전한 신용공여의 문제점 지적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지적

- 은행권이 상각처리한 거액 해외 부실채권에 대해 국부 유출 방지 차원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구결과(연체발생 전‧후 지원방안)를 참고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할 필요

- 우리은행의 2016년 신입사원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여 엄중 조치 및 수사 의뢰할 필요

-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자체감찰 결과 쇄신안이 미흡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채용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2017.8)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완화되고 있으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사업자․소득자가 아닌 18세 미만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지도 또는 점검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60대 이상의 인터넷뱅크 이용률이 2%로 저조한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 고령층에 대한 전자금융 접근성 강화 필요

◦ 보험업 관련

- 군입대는 통상적으로 예견이 가능한데 군입대 사실 통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방의무 수행 중 불이익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약관에 단순히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협회와 함께 공익광고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

- 2017년 7월부터 운영중인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TF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할 필요

- 관용차는 보험료가 일반차량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매우 높은 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용차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인수 거절, 보험금 지급요건 강화, 보험설계사 인센티브 부재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여 통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을 필요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의료계 등과 협의할 필요

- 실손보험시장에서 과다청구 및 과잉진료를 퇴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 병폐를 개선하여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고 기본형과 특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新)실손보험 홍보를 확대할 필요

- 전문성이 없는 공제회 등에 대하여 금감원의 감독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험사들이 특정 대학병원에 의료자문을 집중 의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담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을 활용하여 의료자문 풀(pool) 제를 만드는 방안을 보험사들과 논의할 필요

- 보험개발원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비정규직 고용 강요, 낙찰받은 업체 직원 해고, 취업 청탁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2009년), 보험금 청구절차 불편 해소방안(2012년) 등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생보사에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직접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전손차량을 분손차량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의 차량정보를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보수정 승인절차를 강화할 필요

- 2013년 이후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율(0.25%)이 보험설계사(0.125%) 보다 2배 높은 점을 감안하여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

- 손해보험에 있어 고지의무 입증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엄격하여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할 필요

- 치매환자가 초래한 타인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감독을 강화할 필요

- 해외 여행자보험의 손해율(보상률)이 40%로 매우 낮은 것은 보상조건을 까다롭게 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

-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만 하고 판매에는 소극적인데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삼성생명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를 감경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

-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 상승 및 보험금 늑장 지급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험사측 입장에서 활용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업계 1위의 생보·손보사가 불수용률도 1위인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손실을 보면서 해지를 하고, 변액보험 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용어로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입 초기 계약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

-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이 급하게 추진되어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경영유의 등으로 경미하게 조치하여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삼성화재는 퇴직연금 적립금 이탈을 막기 위해 삼성SDI에게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엄중 조치할 필요

- CJ그룹의 보험물건 대부분을 삼성화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룹 회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 중간에서 수백억의 수수료(통행세)를 챙기고 있으면서도 이들 보험대리점은 사실상 하는 일이 없으므로 관련계약은 보험업법상 금지된 경유계약인 바, 조치할 필요

◦ 금융투자업 관련

- 자본시장법상 유상감자 승인 조건이 없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유상감자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

- 자베즈파트너스가 2011년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이면계약(원금보장 대출형 투자)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검토 필요

- 증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애널리스트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 필요

- 국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 이자 수입이 막대한데 증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유로에셋 옵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절차를 중지하고 초대형 IB를 허가하려는 시도는 부적절

- ISA 계좌잔액 대부분이 10만원 이하인 것과 관련하여, ISA 등 정책금융상품 깡통계좌의 축소방안을 검토할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대출 당일 상환하는 경우 카드사별 이자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신용카드 분실시 활용되는 일괄신고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 카드사의 대기업에 대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가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P2P 업체의 연계대부업 등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3월까지 대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P2P 대출의 부동산PF 편중 문제, P2P 사이트의 부동산개발 관련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제도 개선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권은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엄정히 수행되어야 하는바, 저축은행검사국에서 팀장 전결로 계좌추적권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전결권자 상향 필요

- 농협중앙회의 씨티지케이에 대한 210억원 대출 실행 건에 대해 재검사 필요

-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있어,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카드론 연체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은데 연체금리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광고 및 고금리 구조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가 보험료 인상이나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수수료, 체크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카드사 배불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경과를 보고할 필요

-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카드사를 설득할 필요

-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담보로 대출하는 인터넷전당포의 문제점(계약내용 설명 불이행, 법정이자율 상회 등)에 대해 지자체에 권고하거나 감독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외화선불카드 악용을 통한 불법 외화 반출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세울 필요

- 작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불법 카드모집의 근절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도 카드 불법모집 광고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책 마련 필요

- 대출의 양극화 및 세대격차는 미래에 상당한 잠재적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해 고민할 필요

- 상생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제3자의 매출채권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청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

-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이외에 금융기관이 별도 관리중인 대출거래 제한자(소위 “특수채권자”)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5년 이상된 기록(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정리할 필요

- 2012년～2016년 카드론 관련 수익이 40% 이상 성장한 것은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1～2%인 반면 카드론 이자가 20% 이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 절반 이상이 위임직 특수 고용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정규직과 다름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행 고용형태 유지 시 불법추심에 따른 책임 회피문제도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

- 신용정보사의 관행적인 불법 추심행위(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추심, 위임사 승인 없는 우편물 발송, 개인정보 불법 활용,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심 수임, 채권추심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불시점검 필요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헐값 매각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채권매각에 대하여 적절히 규정을 만들 필요

- 최근 연체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수 및 관련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카드 및 저축은행의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필요

-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소위 프랜차이즈식 영업 행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

- 2016년 1월 시행된 신용평가 가점제와 관련하여 통신사의 통신요금 실적이 CB사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원이 양측 입장을 조율할 필요

◦ 공시, 조사 관련

- 최근 3년간 자사주 취득한도 위반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자사주 취득한도가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감사인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배당가능이익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재무제표의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제출 의무가 금융사에만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금융업종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

- 상장기업 임원보수 공시제도가 3년간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합리적인 보수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자가 최근 5년간 6,399명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확대했지만 지급액은 미미한 수준인바, 신고할 유인이 적은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금감원이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시장 조사 관련 부서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필요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산 증식은 잘못된 행위로서, 제2의 이유정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 필요

-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

◦ 회계 감리 관련

- 금감원의 표본감리주기를 보면 기업들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33년에 한번 회계감리를 받게 되는데, 현재의 개선 추세로는 감리주기를 10년으로 줄이겠다는 금감원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외감법 개정으로 확대된 감사인 지정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케이티엔지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투자 관련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필요

- KAI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IFRS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회계분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감독원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효성에 대한 회계부정 조치와 관련하여 고의(4등급)가 중과실(2등급)로 감경된 사례는 효성이 유일한데 전문성이 있는 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증선위에서 변경한 것은 문제

- 동양 사례, 세월호 관련 청해진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할 필요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병에 찬성하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진행 경과

- 쌍용자동차 해고 무효소송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공개하였는데, 향후 금감원의 의사 결정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세 필요

◦ 불법금융 및 보험사기 관련

- 보이스피싱 스팸전화 대응을 위해 TF가 구성되었는데 금감원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이므로 통신사, 검찰, 경찰 등과 협조하여 적극 진행할 필요

-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대출빙자형이 늘고 있고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는 바, 금감원이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노력할 필요

- 씨티 및 SC은행을 빙자한 불법 대부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

- 불법광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광고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감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FX마진 포지션 대여, 바이너리옵션 등 신종사행성 투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연대보증, 구속성행위(꺾기) 등 매년 반복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영업정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금감원의 협조를 당부

- 금융위 주관으로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입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일반인이 보험사기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보험회사가 행정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의 페널티를 받도록 할 필요

- 교통사고 가해자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국과수의 마디모(검사프로그램)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마디모 신청요건을 엄격히 정할 필요

◦ 금융감독 및 검사 관련

-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및 우대수수료 적용, 사회적책임 우수기업 공시 등은 감독기구에서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정책이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

- 단속․적발실적이 아닌 규제 준수율이 감독목표가 되면 규제를 지키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법 등을 규제대상자와 협의하게 되는 규제컨설팅이 가능한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준수율을 목표로 한 규제행정을 참고할 필요

- 보험 및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은행의 꺾기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피 규제자 관점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감독행정을 운영할 필요

- 사업자들이 엘지페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사업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바, 적극적으로 알려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수년간 반복한 적발과 처벌로는 카드 불법모집, 보험 불완전판매 등이 해결되지 않는바, 비규제 수단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이고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 필요

- 유사수신, 투자업 성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책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

- 2015년에 검사결과 표준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했으나 3년간 표준처리기간 내 미처리건수가 오히려 4배 증가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법의 취지는 개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서류를 대리 제출한 것을 금감원이 심사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

- 금융시스템 안전성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 대해 87건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를 진행한 결과 80%가 3등급(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위험을 내포)을 받은 것과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금융기술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금융권 적폐 및 사고 관련

- 하나은행 독일법인 지점장인 이상화의 본부장 승진 등 부당한 인사지시와 관련하여, 하나금융지주 회장 및 하나은행장의 은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

-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대출 의혹(정상 대출이 불가능했고 매출액 대비 대출금액 과다)을 소상히 조사할 필요

-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차명거래임을 알고 한 거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명법상 90%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삼성은 구조본 직원들을 동원하여 486명의 차명계좌를 만들고 명의인이 아닌 구조본 직원들이 인출했으므로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계좌명의자가 출금하여 이건희 측에 전달했다면 증여세 부과문제도 제기 가능

- 금감원도 486명의 차명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차명계좌가 개설된 회사에 대해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재점검할 필요

- 언론(JTBC)을 통해 보도된 다스 관련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

- 육류담보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감원이 대형 금융사고 방지에 노력할 필요

- 대규모 금융의혹사건(엘시티 불법대출 등)을 과거 청산 또는 업무관행 정착 차원에서 재검사할 필요

- 최순실 제부가 특정 시기에 100억원의 온렌딩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출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 2016년 4차례에 걸쳐 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조직관리규정은 2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간부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

- 2016년 국감에서 지적된 금감원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극히 일부의 임직원만이 강화된 주식보유 금지방침을 적용받은 것이 아닌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감원의 채용비리, 차명주식거래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개혁방안 등을 포함하여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

- 팀장급 이상 상위직군이 많은 금감원 조직과 관련하여 근본적 해결책 필요

- 감독분담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시간외근무 수당 등)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시정 및 통제하는 것이 적절

- 금감원 개혁을 자체 TF를 통해 추진하기 보다는 외부컨설팅 회사에 맡겨 객관적인 시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 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용도별로 거액의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징계하고도 징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조속히 징계사실을 공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위․감독원 출신 퇴직자가 인사․업무 등에 로비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

◦ 기 타

- 20대 사회초년생의 워크아웃이 37% 증가한 것 등과 관련하여 현대사회는 신용등급에 의한 신분제 사회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회로 진출하기 전 사전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

- 최근 수년간 전시 가정 비상훈련을 했으나 도상연습에만 치중하였고 대부분의 대응절차가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

- 現 원장 부임 전이지만 인사·조직 TF에 혁신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내부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오순명 前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없이 케이뱅크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는데 금감원 임원이 업무관련성 있는 케이뱅크에 재취업한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대주주 회사 출신 전직 임원들이 출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사외이사제도 취지에 맞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필요

- 핀테크 현장자문단에 대해 감독․검사 경력자가 많다고 홍보했으나 그 경력에 핀테크에 대한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

-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

-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

-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현장 여론조사(미스터리쇼핑)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 필요

-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국정감사 조치결과가 최근 4년간 비슷한 것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인바, 국회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적극 시정조치할 필요

7. 예금보험공사

◦ 부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관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 PF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 가계부채 급증 및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할 필요

- 비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연 1회 공동검사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금감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동검사를 확대할 필요

- 부실을 막기 위한 예보의 단독조사 요건 완화,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권한 강화 등 예보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

- 초대형IB 부실방지 및 기금손실 예방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공동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할 필요

-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심의회(FFIEC)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제수준의 정보공유체계를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정보공유체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

◦ 예금보험제도 관련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별도 의무예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료율 조정 필요

-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는 은행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비대면거래에 맞는 표시설명확인제도를 갖추어 나갈 필요

- 초대형IB 인가가 완료될 경우 초대형IB에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금융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릴 필요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할 필요

- 2016년 개정된 차등모형의 등급제한 규정은 금융회사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차등폭 확대 및 등급 세분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향후 차등평가모형을개선할 경우 차등평가모형 비재무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을 포함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도입하여 대형은행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혈세투입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영국, 한국으로 제한적이므로, 동 제도의 유지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위험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특정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불완전 판매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부보상품이 아니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피해를 보상해 줄 필요

-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투자와 관련된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중소 판매채널로서 불완전 판매시 손실 보상능력이 없고, 부보금융회사도 아니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들을 보호대상에 포함할 필요

- 미국의 금융안정협의회(FSOC)와 같이 법률적 근거를 가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

◦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 및 MOU 관리관련

-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 및 금리인상 등으로 앞으로 시장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내년이면 정부 출자가 이루어진지 20년인데 여전히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상황으로 매각 지연 우려

-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없어 매각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됨. 서울보증의 심사나 진성계약 여부 확인 소홀, 보증시장의 독점적 지위 및 상장 관련 이슈 등을 함께 검토하여 구체적 매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권 매각이 어렵다면 소수지분 매각 등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 예보와 과점주주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상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시 예보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 조항은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우려

-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출자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주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

- 감사원 감사 결과, 예금보험공사의 MOU 금융회사에 대한 목표부여 등 불철저, MOU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및 경비 집행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허위 물품거래서 등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 사건 등도 발생하였는 바,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MOU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파산재단 관리 등 지원자금의 회수 관련

- 장기 부실채권의 과도한 연체 이자를 낮추고 채무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채권을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음. 파산재단의 장기 부실채권을 KR&C에서 인수할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서 종결하고 소각할 필요

- 파산재단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채무자가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

- 합법적인 명도집행을 실시하여 건물가치를 정상화하고, 공매를 통해 재산환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채무조정액 상위 50명 감면금액이 1천만원 미만 채무조정자 6,100여명 감면금액의 2배가 넘는 것은 문제인 바, 채무조정 제도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

- 회수가능액이 회계법인 추정 회수가능액에 비해서는 100%를 초과하였으나, 자금지원액에 비해서는 부족

- 5천만원 초과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들이 수령한 금액은 원금의 3분의1, 7분의 1수준에 불과함. 파산재단 자산의 신속한 환가 등을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율이 낮으며,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액이 저조하므로 이를 제고할 필요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

- 은닉재산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필요

- 미국에서 진행중인 유병언 상속채무 변제소송의 회수가능성과 향후 전망

ㅇ 기타

- 서울보증 충주연수원을 최초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서 서울보증보험을 우회 지원한 것이 아닌지 우려

-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파산실무전문가 과정을 예금보험공사 직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

- 자회사(KR&C)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관련법 취지를 감안하여 추후에는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제예금보험기구의 핵심준칙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공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예금보험위원회 안건제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개선이 필요

- 그동안 민원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문제

-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조직과 인사는 금융업권별이 아닌 업무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업권별 특성에 맞는 조직 체계 및 전문성을 구비하기 어려운 구조임.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과 인사제도를 개편할 필요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구조조정 지원 관련

- 중소기업을 위한 자산매입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 지원 실적이 계획 대비 미진하므로, 적용대상 확대 등 노력 필요

- 제2금융권 및 타부처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을 적극 인수할 필요

◦ 신용회복 지원 관련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의 소득수준 파악 노력 및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부담 경감 필요

- 신용정보사(CA사)의 채권추심실적 압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소액 변제를 통한 채권 소멸시효 불법 연장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필요

-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 확대 필요

-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 및 관리 일원화 후에도 발생하고 있는 신용정보사(CA사)의 과잉추심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부실채권이 캠코로 일원화되면서 나타난 과잉추심의 우려, 타 기관에 비해 높은 수수료 체계에 대하여 검토 필요

- 장기·소액 연체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제기 문제 지적

- 바꿔드림론 전환대출의 실적이 낮고 부실률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고금리-중금리-저금리의 단계적 전환제도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회수시 원금 우선변제 여부 및 부대채무로서 법적절차비용 및 재산조사비용이 과도한지 여부, 추심위탁회사의 수수료 비중 저감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하므로, 공사는 개인신용회복에 집중하고 신용회복지원자의 취업알선 업무는 고용노동부에 이관할 필요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인원 중 50% 가량이 퇴직하였으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실패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제도 개선 필요

◦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 등

- 국·공유지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지나친 확대 및 수익 추구는 공사의 정체성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축소가능성 문제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

- 당초 국유지 매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 후에도 사후관리 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특히 국유재산관리사업의 평가실적이 저조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크게 증가한 것이 조직적 문제인지 여부

- 미활용·무단점유 국유지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국유지 관리 일원화 전 무단점유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의 실효성 문제 지적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대부료·변상금을 미납하고 원상회복도 하지 않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인천 계양구 재활용센터가 안전등급을 사유로 건물 재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임대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위탁관리 국·공유지를 공공 임대주택 및 청년창업오피스텔로 개발할 필요

-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따라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 및 임대 필요

- 국세 징수율 및 국가채권 회수율이 저조하므로 업무독점 재검토 및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필요

-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전화연락으로 갈음하는 문제 지적

- 관리대상 국유재산 필지수는 증가하였으나 실태조사 인력 축소로 국유재산의 실효적 관리가 어려운 문제 지적

- 배당이 저조한 물납주식은 조속한 매각을 통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물납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재매입 방지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 필요

- 비상장주식 물납 매각시 할인율을 물납 당시의 할인율로 개정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문제 지적

- 다스의 국유지 대부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 다스 주식의 19.9%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 청구, 다스의 배당성향 상향 및 기업공개 요구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

- 다스의 증여세 물납으로 보유하게 된 비상장 주식의 조속한 처리방안 마련 필요

- 차세대 온비드 시스템 관련 개발업체의 선정과정 및 개발과정, 가동 오류 발생 등에 대한 자체적 조사 필요

- 온비드를 통해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체납세액 및 국가채권 징수실적 제고 필요

◦ 기타

- 국세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 중인 체납세액 징수업무 실적이 저조하고 국세물납 증권 처분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세징수법상 압류물건 매각방식의 하나인 수의계약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 지적

-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직원 해외여행 행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 지적

- 비위행위로 직원이 구속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휴직명령제도 폐지 등으로 급여를 지급한 문제 지적

- 공사 직원 등의 국유재산 불법매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 및 철저한 관리 필요

- 임직원 교육훈련 미수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체계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필요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 관련

- 전세보증의 경우 보증취급요건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으로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도권 중에도 비수도권보다 임차보증금이 낮은 지역이 있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보완 필요

- 채무자가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배려자 특례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약 추진,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 보증한도(현행 3천만원) 확대 방안 등의 검토 필요

-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거절비율이 높은 것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적보증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검토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금대출과 함께 전세금반환보증도 하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만 하고 있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금공도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필요

- 전‧월세 매치제도를 도입하여 주금공이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대규모 투자풀을 구성하고 그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지급함으로써 서민 전세난을 해소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후분양제 도입 시 건설사가 연평균 40조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주금공의 기존 중도금 보증잔액 26조원 및 6조원의 기본재산 고려 시 주금공을 통한 건설사 자금공급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

◦ 주택담보대출 관련

- 비소구대출 활성화 및 시중은행으로의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우려는 대출기관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적정수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방지할 필요

- 비소구대출은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비소구대출을 적용시키는 등 선택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가계부채 리스크 조절을 위해 주금공이 제2금융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에 노력할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성 보증과 관련해서도 주금공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 한정된 정책모기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중 투기목적의 정책모기지 이용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필요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경우 정책모기지 이용을 위한 소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 검토 필요

- 보금자리론 대상의 95%가 아파트로서 전체 아파트 거래비중 65% 및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 중 아파트 비중 75～85%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필요

◦ 주택연금 관련

-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에 소득이나 주택 외 다른 자산이 많은 사람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문제 개선 필요

- 주택연금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 감면과 관련하여, 담보주택 제공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이유로 법무사 수수료까지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 개선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연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 감면이 2017년 말로 종료되고, 2018~2019년에는 75% 감면, 2020년부터는 전액 부과되어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 검토 필요

- 주택연금 가입자의 보증료율이 중소기업의 무담보대출 보증료보다 높고, 금리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해지 시의 이자부담률이 큰 문제

-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추진은 한정된 재원으로 고가주택 소유자까지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적절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연령요건은 60세인 데 비해 실제 은퇴자 평균 연령은 54세이므로 가입연령 요건 완화방안 검토 필요

-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시 등록면허세가 감소하고, 가입자 사망 이후 자녀 동의나 이전등기 없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장점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 시 수요 확대 가능성

- 주택연금 설계모형에서 초기보증료까지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후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유지건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측면

-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저가주택 소유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보다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연금모형 개발 필요

- 주신보계정에서 주연보계정으로의 전출을 허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안과, 만약 계정간 전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주택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공사의 정책적･재정적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 필요

-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편중 및 수급액의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과도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월 지급금의 지속적인 하락이 연금 가입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주택연금이 안정된 노후생활자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타

-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시중 담보대출 증가가 억제되면 공사의 정책모기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정책모기지 운용배수는 적정수준보다 높다고 판단되므로 안정적인 유동화 사업을 위해 충분한 자본 확충 필요 및 정부출자 외 출자구조 다변화 필요

- 보증배수가 법적한도인 50배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의 중단 또는 축소로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출자 확대 등 적정배수 관리방안 논의 필요

- 보유규모가 적은 학자금대출 관련, 다중채무 여부 및 연체기간 등 채무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해외연수 중인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개선 필요

- 기관이 복지카드 모집에 따른 모집수당을 수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은 소속 구성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기관이 수령하는 것은 기재부 지침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개선 필요

- 금융공기업의 개인채무자 상대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 대부분이 채무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바, 개인채무자 상대 소송을 점진적으로 금지해나가는 방안 검토 필요

10. 신용보증기금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관련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최근 보증지원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

- 일자리 플러스 유동화 회사 보증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대상기업을 선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의 적극적 홍보 필요

◦ 연대보증인 제도 관련

- 연대보증 면제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사고율 증가 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

- 연대보증 폐지 시 추가 재정지원 없이 기금의 건전성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필요

◦ 위탁보증제도 관련

- 위탁보증 도입 시 중소기업 유동성 위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위탁보증제도 시범사업 운영 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필요

- 위탁보증 취급은행이 대위변제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금지원이 시급한 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구조조정업종 지원 관련

-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에 있어 신보 내부기준과 보증한도 문제, 시중은행의 기피 문제 등으로 실제 기업의 접근가능성이 낮은 문제

- 2016년 추경 편성된 특례보증 중 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원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해 목표액 대비 62.8%에 그친 문제

◦ 유동화회사보증 관련

- 유동화회사보증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대기업 회사채 발행 시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시장안정특별보증계정에 대한 미출연 분을 활용할 필요

- 시장안정 P-CBO 계정의 종료에 따라 일반 P-CBO 계정으로 편입된 중소기업에 대한 차질 없는 차환지원 필요

◦ 창업생태계 조성 관련

- 청년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와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계 창업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고, 창업기업이 스타 벤처사업가에게 직접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 필요

- 퍼스트펭귄 기업에 대한 연차별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다각화 및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규모 확대 필요

- 투자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과 창업기업에 정책자금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건전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보험 확대 필요

- 창업초기기업 평가 시 미래성장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

- 창업초기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창업성공 지원을 위한 노력 필요

- 창업지원의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면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기관운영 관련

- 성과연봉제에 대해 수차례 연구용역 실시를 거쳐 긍정적 취지로 도입하였음에도 철회 결정한 문제

- 2009년부터 보증브로커방지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고 실적이 전무한 등 보증브로커 예방에 소극적인 문제

- 비위 징계 직원에 대해 적발되지 않은 범죄 수익이 발견되었을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금융공공기관이 카드 사용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보의 입장 질의

- 예산상 계획과 실제 집행액에 차이가 나타나는 바, 체계적이고 정확한 환경 예측과 조직의 전문성 강화로 계획수립 절차 개선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신보 창업경진대회, 희망창업아카데미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한 문제

◦ 기타

- KIKO 피해기업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배우자에 대한 추심, 담보채권의 경우 상각이나 담보권 실행 없이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는 추심의 문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채권 관련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 필요

- 금융공기업의 개인채무자 상대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 대부분이 채무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바, 개인채무자 상대 소송을 점진적으로 금지해나가는 방안 검토 필요

-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 대출·보증의혹에 대해 소상히 조사할 필요

- 정책금융 본연의 업무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하여 지원 필요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영 방향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시설 등 지원 대상을 다각화할 필요

-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확보 필요

-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해, 베트남, 인도 등 중국 외 신흥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실 증가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마포 사옥의 단순 매각보다 보육, 컨설팅, 금융 등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는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5년간 최대 5천억원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지원액이 234억원에 그친 문제

- 사회적기업・1인창조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이 예산제약 문제로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 M&A 보증 지원대상에 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

-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확대와 지위 향상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 확대 필요

- 사회적 기업과 민간 크라우드 펀딩 연계 검토 필요

-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매출채권보험 계정의 부실율이 2%대로 낮게 관리되고 있는 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할 필요

- 고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고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문제

- 상생보증프로그램 출연금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상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문제

-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금율 산정 시 적극적 인하로 서민 채무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시 피해 증빙 자료 등 확인 필요

- 민간 포상을 통한 홍보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인 사업 홍보에 충실할 필요

- 신보의 빅데이터와 영업망을 활용하여 한국형 페이덱스와 같은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보 입장 질의

- 보증연계투자의 누적 손실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재기지원보증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연대보증인 폐지 등 구상권 회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노력 필요

- 향후 금리 상승시에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유동화회사보증의 신규지원을 위해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보 입장 질의

11. 한국산업은행

◦ 대우조선해양 관련

- 대우조선해양의 내부개혁을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해양플랜트 저가수주 및 수주 돌려막기 우려

-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 추진계획 여부

- 책임감이 약한 외부인으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 지적

-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지원방안 마련 및 주식거래 재개 등 대우조선해양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필요

- 대우조선해양의 우수 설계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인력유출 방지대책 수립 필요

- 대우조선해양 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특수선 분할 매각을 포기하는 등 경영 차원의 결정에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문제 지적

- 대우조선해양 인력구조조정의 대부분이 하청근로자와 사무직인 문제 지적

- 대우조선해양의 무급휴직중인 근로자가 급여없이 근무하고 있는 문제 지적

- 대우조선해양의 자료 미제출로 2016년 산업은행이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은 산업은행의 독립성 및 관리감독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산업은행의 환골탈태를 위하여 신용위험 평가제도 도입 필요

- 대우조선해양 고문들에게 지급된 자문료 환수조치 검토 필요

- 대우조선해양이 전국대학을 1~5군으로 서열화해 서류전형 검토기준으로 삼고 있는 문제 개선 필요

◦ 한진해운, 현대상선 관련

- 성급한 한진해운 파산 결정으로 초래된 물류대란과 글로벌시장 점유율 하락 문제

- 현대상선이 대우조선해양에 VLCC 5척을 발주한 것이 특혜인지 여부

- 현대상선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 필요 및 생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한진해운과 관련한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 지적

- 한진해운 대출 관련, 채권보전방안 없이 담보를 부당해지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대출약정규정을 준수하고 담보 해지시 채권보전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제재수단 마련 필요

-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에 대한 평가 적정성과 양사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 한국GM 관련

- 구조조정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으므로 한국GM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 한국GM의 2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의 한국GM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부족 지적 및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요청

- 한국GM이 GM본사로부터 고금리로 차입하여 이자부담을 크게 지고 있는 문제 지적

-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경쟁사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으므로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매출원가 산정내역을 검토할 필요

- 한국GM의 독자 생존 가능성 검토 필요

◦ 대우건설 관련

- 대우건설 매각가격이 장부가 미만으로 예상됨에도 매각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및 추진시 적극적 자세 필요

- 대우건설 사장 낙하산 논란 문제 지적

- 대우건설이 외국기업에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 여부

- 대우건설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 방안 마련 필요

- 대우건설 매각 시기 조정 가능성 여부

- 대우건설 매각시 기술유출 가능성을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필요

◦ 구조조정 관련

-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이 부실기업 연명 등 구조조정 지연과 관치수단으로 전락한 문제

- 국책은행 중심의 국가재정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민간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활성화 필요

- 구조조정 이슈 논의의 투명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및 논의공개 원칙 확립 필요

- 기간산업 기업 구조조정시 산업적 비전과 재편 전략도 고려할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신경써야할 필요

- 기업 상황에 따른 자본시장 활용 등 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마련 필요

-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원칙 준수 필요

- 공적자금 지원여부, 지원시기 및 액수 등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한 문제 지적

- 산업은행의 업무 중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구조조정 기업을 찾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

- 경영관리단 파견후 복귀자의 50% 정도가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유착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대기업과 차별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구조조정 지원 기준 필요

◦ 출자회사 관리 관련

- 산업은행 출자회사 매각이 대부분 손실을 보면서 이루어졌음. 미매각 27개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출자금 회수 대책 강구 필요

- 낙하산 인사로 인한 출자회사 분식 발생 등 미흡한 조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사실상 낙하산으로 채워져 거수기 역할 우려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할 필요

- 퇴직 임직원 등이 출자회사에 취업함에 따른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기능 약화 및 전문성 부족, 출자회사 구조조정·매각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 개선 필요

- 중점관리대상 지정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중소규모 95개사 출자회사 매각시 79건을 유암코 등이 합작한 회사에 매각한 문제에 대한 검증 필요

- 미매각 27개 회사의 사외이사 위촉 및 퇴직직원 취업여부 등 점검 필요

- 출자회사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정기적으로 출자회사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필요

- 출자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미매각중인 27개 업체의 매각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나 혁신안에는 2016년말 이행완료로 반영한 문제 지적

- 27개사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담당 수석부행장직 신설 검토 필요

- 금호타이어 부실화는 산업은행이 금호그룹을 망가뜨린 경영 능력이 없는 박삼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그룹의 재부실화를 야기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 및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박탈은 매각 무산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

-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주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제도가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타당성에 관해 재검토 필요

- 금호타이어 미국 공장의 노동자 생존권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필요

◦ 조선·해운업 지원 관련

- STX조선해양 등 중소조선사 RG발급에 대한 명확한 계획 마련 및 조선산업 지원방안 강구 필요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한국해양보증보험의 RG 발급을 통한 중소조선사 지원 필요

- 해양보증보험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조선사·해운사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

-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한 장기적 계획 마련 필요

- 선박금융 확대 및 해외 해운사 국내선박 수주시 지원, RG 발급 보장 및 수수료 인하 등 중형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세계 선박시장이 상승추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세계 조선경기의 회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정책금융 관련

-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제도가 특정 대기업에 약 50%가 집중되어 지원의 형평성 및 목적에 어긋난 문제를 점검할 필요

- 트로이카펀드 등 산업은행이 위탁운용사(GP, General Partner)를 수행하면서 투자 의사결정한 과정에 대한 내부조사 필요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 중복 문제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하여 규제장벽을 없애고 플랫폼을 만들 필요

- 4차 산업혁명 선도 역할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수립 여부

- 4차 산업혁명파트너자금과 관련하여 무리한 집행률 달성보다는 집행계획에 대한 점검 필요

- 4차 산업혁명파트너자금 지원 실적 부진 지적

- 창조성장금융부문의 명칭 변경 검토 필요

- 창조금융과의 정책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신성장정책금융센터 등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원기술을 명확히 할 필요

- 인증기업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설비투자펀드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의문과 향후 손실률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

- 설비투자펀드를 지원받은 기업 중 매출이 하락한 기업들의 관리 방안

- 향후 설비투자펀드를 지원받은 기업의 건전성 악화 및 이에 따른 BIS 비율 하락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일시적 유동성 부족시 단기적 자금활용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부진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사업재편 지원 자금 실적 부진 문제

- 원전 수출을 위한 정부-원전업계-금융기관의 협력 필요

- 사드 피해 기업들이 특별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본 수출입은행의 경우 BIS 비율 규제에 구애됨 없이 선주사 국가의 현지은행에 초저리(1%)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수행 및 벤치마킹 필요

-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의 통일금융 관련 연구 성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무위에서 적극 연구할 필요

◦ 내부혁신안 추진 관련

- 혁신안 발표이후 법인카드 사용 건수 및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 지적

- 산업은행의 조직쇄신을 위한 자구노력 필요

- 기업 대출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임직원의 비위 행위가 심각하며 채권 부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여신심사 과정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 강화와 여신심사 제도 정비 필요

- 혁신안 내용인 직군별 인사관리를 위한 외부용역 관련, 계약세칙 위반 및 계약업체의 부적절성 등 수의계약 과정상 문제 확인 필요

- 혁신안 이행사항 중 조직쇄신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채용확대를 장기과제로 미뤄놓은 문제 지적

- 現 회장 취임 후 40일 넘게 구체적인 혁신 내용 및 제안들이 없는 문제

◦ 조직관리 관련

- 산업은행 회장의 낙하산 인사 문제 지적

- 산업은행 임직원 출신 퇴직자가 행우회 자회사로 재취업하여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계약을 독식하고 있는 문제 지적

- 두레비즈를 자회사화할지 또는 두레비즈 임·직원을 자회사로 재고용할지 여부

- 산업은행의 임직원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

- 산업은행 및 자회사 고위 임직원의 비위문제 개선을 위한 내부시스템 점검 필요

- 과거 비위행위에 연루되었으나 현재 자회사에 재직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감시 시스템과 재취업자 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

- 산업은행에 근무중인 용역․파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여부

- 과다한 책임자급 인력구조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

- 남성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1급 이상 여성직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청렴도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벗어나려는 노력 필요

- 산업은행 퇴직자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철저한 내부감시 시스템과 재취업자 관리제도 도입 필요

-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임원의 상당수가 산업은행 전 임직원과 금융권 임직원, 비금융주력자회사 출신 임직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산업은행 파견직원 중 상당수가 퇴직 및 임금피크제 관련 직원인 것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산업은행 회장과 행장 구분 필요

-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인사 포함, 회의록 작성 등을 반영한 시행세칙 개정 필요

◦ 기타

- 보유 주식의 블록세일 시 주간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을 지양 필요

-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인가 이후에도 석탄화력발전에 지속 투자 중인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투자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

- 적도원칙 채택기관으로서 A/B/C등급으로 단순 위험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적도원칙 실현기준 검토 등을 통한 바람직한 운영 필요

- 금융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퇴직연금 끼워팔기 의혹 해명 필요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경쟁력 없이 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퇴직연금 사업 수행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통일금융 연구 실적 여부

- 사회적 가치기업 특별대출시 대출회수방안을 고려할 필요

- SLS중공업 워크아웃 진행과정 재조사 여부 검토 필요

- 온렌딩대출이 시중은행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혹은 우량기업만 온랜딩대출을 이용하는지 점검 필요

- 온렌딩대출 관련, 산업은행의 신용위험분담 비중 제고 필요

- 온렌딩대출의 자금이 적정하게 이용되었는지 확인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 및 기간 확대 필요

-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담보부사채 발행 실적이 지난 6년간 전무한 문제 지적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활성화되도록 담보부사채 발행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증인 카허카젬

-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에도 한국GM이 삼일회계법인에 비협조적으로 응함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미제출된 문제 지적

- 한국GM이 고금리로 미국본사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출자전환 후 배당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한국GM의 재무정보 공개 여부

- 중요 파트너인 산업은행에 정보제공 촉구

-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노력 촉구

- 미국본사에 지급하는 금리수준을 변경할 필요

◦ 참고인 김기은·박대준

-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시 한국GM의 자료제출 비협조 확인

12.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 대상 대출 관련

-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기술대출 비중이 낮고 신용대출 금리가 시중 평균금리보다 높은 문제 지적

- 기술금융 취급 시 담보취득 비중이 높은 점 등 보수적인 태도 지적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최다은행인 바, 중소기업 대출 관련 꺾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정책금융 및 대출 관련

- 기업은행이 시스템적인 중요 은행에서 최저점을 받은 만큼 정책금융기관으로써의 기업은행의 역할 제고 노력 필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을 선도하는 국책은행으로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설비투자펀드 지원의 경기부양 연계 효과성 측정 필요

- 향후 설비투자펀드를 지원받은 기업의 건전성 악화 및 이에 따른 BIS 비율 하락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실적이 저조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조직관리 관련

-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직 전환 진행상황 확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지속적인 추진노력 필요

- 무기계약직 내 높은 여성비율 문제 개선 필요 및 승진 등의 인사운용 시 열악한 여성인력 활용 개선 필요

- 과다한 책임자급 인력구조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

-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통해 국책은행의 모범을 보일 필요

- KDR한국서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개선 및 낙하산 인사, 과당배당, 해당 회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필요

- 성과연봉제 도입·폐지 절차상 문제 및 사외이사의 거수기 역할문제가 있으므로, 사외이사의 실질적 역할수행 방안 검토 필요

- 청렴도 평가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필요

- 자회사 재직 중인 퇴직임직원의 비위 사실 인지 시 인사조치 및 내부 기준 마련 필요

◦ 기타

- 영화 “인천상륙작전” 투자 외압에 대한 의혹 조사 필요

- 수익성 외 영화 투자 목적 다변화 필요

- 나라사랑카드의 특약에서 영내사고 보상 제외 문제 지적

- 훈련소 및 부대에서 군과 협의되지 않은 청약 상품을 판매한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경쟁력 없이 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퇴직연금 사업 수행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개인명의 예금계좌수 대비 대포통장 개설 건수 최다은행 문제 지적

- 지점에서의 특혜성 대출로 인한 거액의 손실 발생 문제 지적

- 금융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퇴직연금 끼워팔기 의혹 해명 필요

-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KT&G 주식은 가변성이 있어 자본의 일부로서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 매각 추진 필요

-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이 출자한 홈앤쇼핑의 갑질행태 및 배임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조치 요청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KT ENS 불완전판매 피해고객에 대한 실질적 배상 검토 필요

- 공중전화부스 ATM사업 계약관계에 대한 점검 필요

- 주주인 정부기관에 고배당 하는 반면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BIS비율이 낮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시중은행대비 높은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신금리가 높은 문제

- 한계기업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은 광고 제작, 정부정책에 우호적인 기획기사 요청·협찬 및 협찬광고비용 지출 등 광고홍보비 지출 관련 문제에 대한 시정방안 마련 필요

- 선박금융대출 감소 원인 확인 및 조선업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중기자금 담보부사채 사업 미등록 지적 및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활성화되도록 담보부사채 발행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 사드배치 피해 기업 특별자금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일반기업들이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 필요

- 카드제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에 과다한 지원, 국세 결제 규모가 큰 대기업의 납부수수료 환급, 학교·병원·지자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한 출연금 지원 등 부당한 영업관행 시정 필요

- 미소금융재단 운영을 위한 구체적 출연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

- 인증기업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일본 수출입은행의 경우 BIS 비율 규제에 구애됨 없이 선주사 국가의 현지은행에 초저리(1%)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수행 및 벤치마킹 필요

13. 한국예탁결제원

◦ 현재 매각이 추진 중인 일산사옥은 유가증권 등의 보관 금고가 있는 특수 건물로, 이를 매각할 경우 시설 재구축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매각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 기존 핀테크 개념에 자본시장, 자산관리 개념이 추가된 캡테크(cap-tech) 산업 육성 관련 정기협의회를 운영중이나,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2건만 상품화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므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최근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으나, 국내 증권사의 요청이 큰 미국이 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실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라 자본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예탁결제원의 결제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 대응 필요

◦ 전자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도입 계획인바, 보안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현재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신탁업무 관련, 예탁결제원은 상법 시행령을 근거로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고 수행중이나,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신탁업 업무 인가를 받을 필요

◦ 2019년 도입 예정인 전자증권제도가 정착될 경우 증권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2018년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의 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바,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운용방안 마련 필요

◦ 섀도보팅 폐지시 주총 개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으므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시 섀도보팅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족수 조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필요

◦ 성과연봉제 도입 직후 이사회를 거쳐 이를 폐지하였는데, 성과연봉제의 내용과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필요

◦ 2019년 개관 예정인 부산증권박물관 건립 관련, 컨텐츠 및 프로그램을 제공 및 인테리어 도입 등에 있어 체계적인 준비 필요

◦ 2017년 이사회가 9회 개최되었으나 모두 원안의결 되었으며, 회의록을 보면 이중 76.5%의 경우 “발언요지 없음”으로 표시되어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사회가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크라우드펀딩 실적이 부진하고 질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공매도 관련,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자가 기관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대등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주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등 공매도 거래여건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고용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국내 외화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보관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및 연락체계 개선 필요

◦ 직원 복지카드와 관련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모집에 따른 모집수당을 수수하지 않을 필요

14. 한국해양보증보험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의 통합으로 설립될 예정이나 아직 출자 구성 등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문제

◦ 민간출자분 계획이 반복적으로 미달성되고 있으므로 업계 현황 및 관련기관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과 계획을 수정할 필요

◦ 보증실적 중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지원비중이 45%로 높은 문제

15.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운영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권익위는 신고가 없어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와 검찰 수사의뢰의 구분 기준금액인 100만원이 자의적이라는 지적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권익위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청탁비리 관련 통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학교·교원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절차 안내가 미흡하여 동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청탁금지법 상 제3자 신고제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

언론사의 청탁금지담당관 지정 비율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청탁금지담당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적폐청산 TF과제가 권익위 부패방지국 소관 국정과제임에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위증죄 해당 여부 검토 필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중 상당수가 증거없음 또는 증거부족으로 종결처리되고 있는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내실화하여 수사기관 이첩 등 동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현금결제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회피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므로,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권익위 기능 활성화 관련

공직윤리 관련업무를 인사혁신처에서 권익위로 이관·통합하고, 권익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며, 조직 구조도 분야별 부위원장 체제가 아닌 단일 체제로 정비할 필요

권익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패방지 기능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권익위 내 행정심판 기능과 부패방지 기능에 대한 조정 필요

반부패정책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 권익위 내에 이를 전담하는 가칭 “청렴위원회”를 신설·운영할 필요

부패방지 기능의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반부패 청렴정책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 국민권익 구제 관련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은 높으나 이행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미이행 기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력 부과 방안 마련 필요

소위 핑퐁민원 또는 도돌이표 민원에 대한 감소방안 마련 필요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을 위해 국정원, 검찰, 경찰, 문체부 등이 아닌 권익위에 제일 먼저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권익증진 정책수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지적

경찰 관련 민원의 50% 이상이 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실제 인용된 비율도 16%에 그치는 등 경찰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민원에 대한 기피신청제도의 강제력이 없어 각 부처의 불수용률이 높은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권익위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민원처리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기관에 대한 권익위의 개선대책 수립 요구 등 민원처리의 철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적폐청산 TF의 운영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각 부처의 TF 진행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TF 운영 실태를 관리할 적절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주관부처로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바, 민원처리·권익구제·부패예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주거목적인 오피스텔의 취득세 및 부가세가 같은 목적인 아파트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소관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필요

◦ 부패방지 관련

부패신고 및 관련 보상금 지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익위가 신고 단계서부터 보상금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할 필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조사 중 발견한 부패혐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해야할 필요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중대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대상자의 퇴직 전 부처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필요

부패신고의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피신고자가 민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익위가 조사기관과 같이 현장조사, 피신고자 면담, 자료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보다는 근원적·구조적 제도개선을 통한 대형 부패예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권력기관·사정기관(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를 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법적·독립적 지위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고, 법무부 역시 “수사개입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행동강령 위반사건 중 수사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수사기관에 이송하지 않는 등 권익위가 부패척결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 지적

지방 공공기관에서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부패인식지수(CPI) 제고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권익위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방안 모색 필요

권익위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기관의 세부 운영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동 제도의 실질적 운용여부가 아닌 형식적 운영여부만이 반영되는 등 동 제도를 적절하게 관리 및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지적

2012년∼2016년 비위면직자의 재취업률이 65.2%에 달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지적

비위면직자 취업점검 기간 동안 신규 점검자에 대한 점검에 더하여 취업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기점검자에 대하여도 재점검 실시 필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고발요구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부패·공익신고제도 관련

익명 공익신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강구 필요

부패·공익신고자 신원노출 방지 및 보호 대책 강화 필요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구조 규모 확대 필요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배임·횡령 등 형법 상 일부 위법행위를 추가할 필요

국회의원실의 공익신고 접수 활성화를 위해 의원실의 공익신고 접수 기능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필요

◦ 110 콜센터 관련

권익위가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 기능이 110 콜센터로 효과적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의 구축을 추진하여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지적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콜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고용하고 있는 상담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직원윤리 관련

타 부처의 공직 기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익위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무유기 및 비위면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의 사전 사용계획, 사후 개인별 실적보고를 하도록 관련 지침에 반영할 필요

권익위 특수활동비의 엄밀한 집행을 위해 영수증 증빙을 철저히 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행정심판 관련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대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권익위 내부규정을 임의적용함으로써 법의 체계 및 집행의 통일성을 저해하였으므로 양 기준이 일관성을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

효율적인 행정심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 혹은 세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리기준이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향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동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

행정심판 조정제도의 합리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사전적으로 조정가능 범위의 해석 기준, 징계처분의 변경 혹은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심판청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능과 정부 내 다른 심판기구를 통합·운영하는 등 행정심판제도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지적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이 표본 수 부족으로 청렴도 측정 대상이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렴도 측정 방법을 고안·적용할 필요

각 기관이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한 달만 게재하고 바로 삭제하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이 청렴도 측정 결과를 왜곡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해당 기관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노력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지 의문이 있고, 한 기관에 대한 두 평가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기타

권익위가 신설하려는 기업고충민원팀과 유사한 조직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있어 중복소지가 있다는 지적

취업제한규정 위반에 대하여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는 사례가 많고,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은 민간기업 취업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협회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권익위의 “경찰 옴부즈만”과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투명성 지표를 개발할 필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공무원으로서의 기강 및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권익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외국계 기업의 본사와 국내 지점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현재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 모두 검찰로 이관하고 있는바, 구체적 민원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권익위가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직접 처리할 필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규정”에 대한 조속한 입법 필요

공공갈등의 초기해결을 위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집단조정위원회(가칭)”을 설치할 필요

권익위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부재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 및 진상규명 필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이 세수 증대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부패인식지수 제고와 더불어 기업윤리 개선 노력도 강화할 필요

권익위의 신고사건 위주의 업무처리로 인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사건의 환수실적이 미미하고, 사후 통계관리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16. 국가보훈처

◦ 2002년 장병 6명이 전사한 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에 국가보훈처장이 불참하였는데, 이 해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이므로 국가보훈처의 관심 필요

◦ 김세동 지사와 김필낙 지사의 피탈 재산에 대해 새로운 입증 증거가 나오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보훈단체 관련

- 고엽제 전우회 등 일부 단체에만 수의계약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단체 수익금도 일부 회원들에게만 주어지고 있으므로 단체 쇄신 방안 마련 필요

- 고엽제전우회의 수입내역을 보면, 14~16년까지 3년간 17.8억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후원금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으니 조사가 필요하고, 후원금도 회원 권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단체 운영에 문제가 있고, 일부 단체는 내부적으로 임원의 자격에 대해 시비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점검 필요

- 상이군경회는 자판기 사업을 하면서 마사회에 명의만 빌려 주고, 자판기 사업 수익은 마사회 임직원들이 챙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 수익사업을 인정한 후에도 보훈단체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단체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 방안마련 필요

-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광고물 게재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온 재향군인회에 대해 보훈처는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해왔으므로, 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법적 조치와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법 개정이 필요

-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코나스넷’의 정치 편향적 게시글 삭제 및 운영 실태 점검 필요

- 보훈단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상이군경회는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목적과 실제는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고엽제 전우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목적이 불분명한 지원금을 받고 관제데모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수익사업 수익금도 회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바, 기부금과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조치하고, 필요시 관련 법규에 제재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경련, 삼성․현대․LG․SK 등은 18개 단체에 총 32억원을 지원하였는바, 그 리스트에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정치참여 등 불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할 필요 제기

- 흡사 미르․K스포츠 재단과 유사한 나라사랑공제회와 관련한 재조사 및 감사청구 요구

◦ 호국보훈교육진흥법안은 나라사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새로운 법안의 제출 필요

◦ 나라사랑 교육 관련

-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함양을 위한 교육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나라사랑교육이 편향되고 이념적인 문제가 있다고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나라사랑 교육은 감사원 감사 결과 ‘중립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전조치 필요‘라고 되어 있으므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전면 개편하고 민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나라사랑교육과를 해체하면서 직제를 개정하였는데 총리령에는 아직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란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논란이 된 나라사랑 교육은 중단 필요

-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용 DVD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기부금품법에 위반한다는 지적

- 나라사랑교육용 DVD 제작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바, 그 동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과 직원들이 DVD 출처에 관해 증언한 내용은 거짓임이 판명되었으므로 관련자 위증죄 고발 필요

-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심리전단팀이 DVD를 나라사랑교육과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당사자들은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필요

◦ 보훈급여금 관련

- 국군장병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훈장을 받고 부상을 입은 경우 각각의 공을 인정하여, 참전, 무공, 상이에 대한 보훈급여금을 병급 지급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노무현 정부 당시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을 1급 상이유공자의 60%까지 인상해 주기로 한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상 약속을 했으므로 지속적으로 보상금 인상 노력 필요

-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신청주의로 운영되다보니 실제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신청주의는 유지하되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병행 필요

-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전몰군경 배우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차등(‘98년 이전 사망 월 1,004,000원, ’98년 이후 사망 월 118,000원)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상이자가 차량에 보철물 등을 싣고 다니려면 차가 커야 하는데 상이자의 보철용 차량구입 혜택이 2,000CC에 머물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흥남철수작전은 인도주의가 빛난 전쟁사로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므로 흥남철수기념사업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노력 방안 관련

◦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54%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제대군인 정책자문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관련

◦ 서대문에 위치한 현충사의 위패봉안실이 협소하여 순국선열 중 위패가 봉안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위패봉안실을 확장하는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 관련

◦ 독립유공자(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후손을 찾지 못해 현재 일부만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보상을 못받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상해 주는 방안 관련

◦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국내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 비영리 법인 관련

- ‘나라사랑교육연구회’는 설립 당시 재정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가해 준 문제가 있으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위법성과 설립 배경에 대한 조사 관련

-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은 이사장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재단의 재산을 대여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 관련

◦ 5·18 행방불명 신고자는 448명이나 인정 절차가 복잡하여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하므로 인정 절차 개선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국 의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상이군경 21명이 베트남에 갔는데 동 사업이 의료봉사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상이군경회가 아닌 열린의사회 같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 관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크므로 수당의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관련

◦ 보훈회관은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립도가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훈회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관련

◦ 비군인 등록 시 인우보증 등 입증 절차가 어려워 2002년부터 신청건수와 인정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관련

◦ 독립운동가 포상기준이 옥고 3개월 이상, 태형 90대 이상 등으로 너무 엄격하여 독립운동 활동을 한 사람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준의 완화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워싱턴 전사자 추모의 벽 사업’은 ‘추모의 벽 건립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금이 최소 85%이상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사업인데, 모금액이 1.16%인 상황에서 국가예산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예산 책정과정과 실현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 독립운동을 한 조봉암 선생은 2011년 지부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친일파라고 독립운동 포상을 해 주지 않고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사 논의 관련

◦ “인천상륙작전”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예산안이 확정되자마자 제작사로부터 시나리오를 받고 사업자 공모 이전에 제작사에 예산지원 안내를 하는 등 국가보훈처가 제작비를 무리하게 지원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바, 국가보훈처가 영화제작 과정에서 예산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필요

◦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을 산정할 때, 보상금 등이 소득으로 산입되어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생활조정수당이나 참전수당과 같이 보상금 등도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가 타 부처 법률로 지원(26개 분야의 37개)받고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누락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관련

◦ 국방부에서는 6개월 미만 복무 미군 장병을 초청하여 연 6회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모범 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탐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사․중복사업이므로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 관련

◦ 국립묘지 관련

- 국립묘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묘지의 86%가 소진된 상태로,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를 추가 조성 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휴전선 인근 지역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DMZ와 연계해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방안 관련

-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그 외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데 국립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여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관리계획 수립은 강행규정인데도 2015년부터 계획이 중단되어 묘지별 안장 현황이나 안장 추계 분석이 제대로 안되고, 이천 호국원 만장 등 안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 관련

- 한국광복군은 사실상 한국 국군의 뿌리인데 대부분이 활동중인 20대 미혼일 때 전사하여 돌볼 후손이 전무한 관계로 묘소 관리에 한계가 있음. 국가보훈처가 광복군 합동묘소를 국립묘지로 조성하고 성역화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전국 총 13개소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관리도 각별히 챙길 필요

-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분 커 이를 반영하여 어떤 형태로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립묘지 안장 당연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전직 대통령을 안장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체처 해석 등을 참작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안현태 前 경호실장(전두환 前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당시 법적으로 안장대상 당연배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적정성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에 대해 제대로 심의할 필요

- 안장심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 관련 유족과 분쟁이 발생해 법원 담당재판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시정 권고를 받거나 심의 시 누락됐던 중요자료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재심의 제도의 근거 마련 필요

-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안장 대상자나 유족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필요

◦ 현충시설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은 해외,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시설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소속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관련

- 독립유공자 중 부산을 대표하는 박재혁 의사의 생가와 거리는 조성되어 있으나 생가는 보존이 안되고 있고, 거리는 표지판과 안내문만 있어 관리 방안 마련 관련

-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장 투쟁의 근거지였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점화시킬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사적지 발굴 개발 팀을 구성하는 방안 관련

- 국내 현충시설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현충시설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 관련

◦ 전국 보훈요양원이 6개 밖에 없어 입소대기자가 많으므로 도별로 하나씩 건립하고 민간요양원을 활용하여 위탁하는 방안 관련

◦ 보훈병원은 전국에 5개 밖에 없어 대부분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보훈병원과 약제비 등의 지원 금액 차이가 크므로 위탁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과의 지원 차등을 줄이는 방안 관련

◦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상이군경 회장이 출석하여 본인은 ‘파병 중 포탄사격을 받아서 장애를 얻은 것’이라 하였는데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에 대해 논란이 많으므로 재심사 요청 관련

◦  ‘故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그 판단의 근거인 ‘사망 사유와 직무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 유무’에 있어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재검토 필요성 지적

◦ 국가보훈처에서는 군 장병과 의무경찰들에게 ‘13년부터 ’17년까지 위문도서 6만권을 배포하였는데 배포도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서적이 많으므로 향후에는 양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시 금융권에서도 폐지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하면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는데, 체납할 경우에는 저소득자가 보훈급여금조차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생활안정대부를 긴급생활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관련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에서 의약품을 1원에 낙찰 받는 고질병폐가 다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훈병원 의약품 유통행위 교란을 금지하기 위한 대책 관련

◦ 보훈병원에서는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와 수의계약으로 환자복 세탁을 하고 있는데 환자복이 제대로 세탁되지 않고, 단가를 2년간 동결하면서 11차례 계약을 연장해 온 문제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에 대해 공단에서 특별감사 실시와 대책 마련 관련

18. 독립기념관

◦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에 전시하는 자료는 가능하면 원본자료로 전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19. 88관광개발(주)

◦ 88사장 공모 시 면접심사 시 특정인에 대한 불공정한 심사와 후보자의 전문성관련 의혹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기관 운영 관련

-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은 바, 이는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선 노력 필요

- 2015년 이후 실시된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채용공고 부실 및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신규채용자 경력산정 부적정,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기물관리 부실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연구회 차원의 점검, 기관 간 지적사항 공유 등 개선노력 필요

- 연구기관의 반복적인 법인카드 부정사용(목적 외 사용, 업종위반, 사적사용 등) 문제 개선 필요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수입을 일회성 기부나 임직원 복리후생비 등 기관운영비로 사용하기보다는 연구기금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필요

- 공무상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마일리지 적립이나 마일리지 기부제 도입 등에 관해 항공사와 협의하여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교육개발원, 행정연구원을 비롯한 9개 연구기관이 최근 5년간 5만 건 이상의 문서를 비공개로 지정하여 공공정보 개방․공유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

-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직원 성비 불균형, 장애인․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미달 등의 고용행태 개선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반영여부도 매년 달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상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부

- 노동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석사급 연구원이 입사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박사급 연구위원 승진을 제한하고 있어 현재 이에 대해 인권위 제소 중인데 인권위에서 지적이 나오면 향후 조치계획이 있는지 여부

-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 해외사무소 간 낮은 수준의 협업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해외사무소와 협업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지역․권역별 또는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마련 필요

- 최근 4년간 연구기관 종사자의 대외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일부 연구원장은 근무일수의 절반이상이 출장으로서 기관 운영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바, 기관별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이 감사부서장을 겸직하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지양될 필요

-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으므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조직 분위기와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

- 국회에서 반복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및 연구기관들의 도청방어체계 구축이 미흡한 문제

◦ 연구과제 수행 관련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논문 실적이 채용인력의 수준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

- 지난 5년간 연구원별로 중단된 연구과제가 14건, 40억원에 달하는데, 중단 사유 대부분이 퇴직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중복의심 연구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외연․통일연 등은 특히 사례가 많으므로 개선 필요

-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원장이 연구책임자로 보고서를 발간해 온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이는 질적으로 중요한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정행위인 경우 상응하는 조치 필요

◦ 협동연구 관련

- 한미 FTA와 관련하여 협동연구 형태로 미국이 제기할 원산지 검증문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문제, 스크린쿼터제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 필요

- 대형유통센터인 복합쇼핑몰이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법적 제재 없이 운영되면서 소규모 유통업자에게 타격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과제 신설 필요

-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성공적 구상을 위한 환황해권 개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국가 조성 등에 관해 협동연구 필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전환 계획 수립 및 조속한 가이드라인 발표 등 연구회 차원의 노력 필요

◦ 지방이전 이후 높은 이직률로 인해 구성원 사기 저하 및 보고서 질 하락 우려가 있는데, 연구효율성 측면에서 대규모 국책연구기관 운영보다 소규모 연구소 운영 형태가 적절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 필요

◦ 방만경영 정상화 지표 등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 평가결과와 국조실 종합감사 결과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연구회 차원의 지표 점검 필요

◦ 기관의 방만경영실태 개선 및 처분요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국조실과 공조하여 연구회에 감사기능을 부여하거나 행정지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15년 직원 채용 시 당초 계획상 2명이었던 인원을 면접 중 4명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당시 채용절차 관련자 중 실무자는 보직해임된 반면 책임자인 실장은 보직을 유지하고 있어 징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 필요

◦ 연구회 출범 취지는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연구기관장의 경우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이후 사직한 것은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 우려

◦ 지난 9월 실시된 국조실의 비정기감사는 경인사 각 연구원장에게 상징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측면

◦ 이사장의 대선후보 비상경제대책단 회의 참석은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

◦ 연구회 이사장이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문제 시정 필요

◦ 국책연구기관의 거버넌스에 있어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중복 회의 소집 등 연구회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므로, 연구회 당연직 이사 감축방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 필요

◦ 연구회 설립목적은 소관 연구기관의 지원․육성․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직을 채용공고한 것은 독자적인 연구과제 설정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부적절

◦ 기준이 모호한 이사회 서면회의 요건 명확화 등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연구의 독립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기본연구에 대한 출연예산 확보에 연구회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및 능률성과급 제도로 인한 수탁과제 매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정부 정책과 방향이 다른 개인의 의견․주장이라도 학술행사 등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할 필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예산제약으로 인해 인건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비가 감소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 23개 연구기관의 임금격차가 큰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노력 필요

◦ 중장기 국가미래연구의 필요성, 정책연구가 출연연의 전유물이 아닌 민간연구원과의 경쟁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연구회 체제가 여전히 적합한지, 연구회 도입 이전 체제나 제3의 방안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 해법 모색 필요

◦ 대외연에서 지원 중인 한미연구소(USKI)의 경우 미국 현지 관례를 이유로 자료제출 및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예산집행과 사업수행의 적정성․충실성 및 이사회 거버넌스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운영개선안 마련 및 지원기관 다각화 등 이사회 차원의 조치방안 검토 필요

◦ 수능을 앞둔 시점임에도 교육과정평가원장이 4개월째 공석인데, 원장 임명이 지체된 사유

[국토연구원]

◦ 정부정책 이행 및 난개발․과밀화 문제 완화를 위해 수도권 북부 5개 지역 등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 필요

◦ 국토정책 관련 주요정보를 가진 박사급 전문인력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이 잘 파악되지 않는 등 타 연구기관에 비해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스템 개선 필요

◦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인이 금품수수, 연구비 편취, 외부활동 신고 후 개인활동 등 광범위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었는데 사전 감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 파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규정 정비 필요 여부

◦ 최근 승진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일부 직원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당시 경과 및 향후 승진심사절차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책연구기관장의 신분으로 일간지에 정기적인 칼럼을 기고하는 것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

◦ 원장이 청와대 정책수석 재직 당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법사위에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답변에 의해 제기된 바, 그 사실 여부

◦ 원장이 청와대 정책수석 재직 당시 국정교과서와 관련하여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전화를 한 사실 여부

◦ 한․미 FTA 관련 연구가 현재 진행중인 재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완료하여 발표할 필요

[산업연구원]

◦ 비정규직 연구원 재계약 해지 문제에 대한 심판위원회 결정 결과에 승복하는지 여부

◦ 노조원에 대한 연봉인상 소급분 지급 유예 등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경영행태 개선 필요

◦ 자동차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1차․2차벤더 하청 문제 등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제출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자원외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원장의 의견

[한국개발연구원]

◦ KDI 규제 거버넌스 관련 세미나에서 국회의 입법이 규제개혁 노력에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KDI 직원의 발언이 나온 것은 국회입법권에 대한 침해 소지

◦ 지난 8월 기재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개편안에 따른 예타조사의 공정성․중립성 하락 우려

◦ 건설공사 수요예측에 30% 이상 오차 발생 시 조사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을 KDI의 예타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필요

◦ 예타의 사회적 할인율은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 기준으로서 문제 소지가 있으며, 조사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최근 제도개편안은 기준미달 사업을 통과시킬 우려

◦ 예타 수행기간이 평균 16개월, 최장 45개월에 이르는 바, 진행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요예측에 있어 서울시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결과가 상이하고 KDI의 교통량 조사 및 전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측조사를 통한 정확성 제고 및 PIMAC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 필요

◦ 남부내륙고속철도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편익 누락, 개발계획 미반영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는데 지난 8월 예타제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들이 동 조사에 반영되어 추진되는지 여부

◦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해 KDI가 편익을 산출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문제

◦ 지난 2월 국조실 주최 토론회에서 규제개혁의 경제효과가 17조 4천억원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각 부처가 제출한 수치에 대한 KDI의 검토의견과는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DI의 의견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원장의 견해

◦ 최근 실시한 공모전에서 신청자격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제한한 문제 및 언론 지적에도 불구하고 바로 개선하지 않은 문제

[한국교육개발원]

◦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사가 연구기관 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

◦ 진천 이전 이후 서울(우면동) 청사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바, 서울 청사 관리비 지출 및 장기 공실 문제에 관해 대책 필요

◦ 사회적 인재 양성을 위해 가정․사회 내 소통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소통능력 배양 프로그램 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연구회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합숙대상자가 아닌 본원의 합숙업무 지원인력에게도 지급한 것은 문제이므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해당 예산은 정규직 전환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연구원에 재취업한 직원들의 전직 소속기관이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원인파악 및 지역안배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지난 9월 수능 모의고사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수능 출제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중등임용고시 이의제기 및 민원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진단․분석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 유럽이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사회를 목표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국책연구원 차원에서도 친환경자동차 관련 미래연구 분야에서 교통연구원이 에너지, 산업연 등과 협동과제 수행 필요

◦ 각 부처 산하에 분산 설치된 항공․철도․해양사고 조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연구 필요

◦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 배분기준의 불합리성 및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미흡 문제, 지자체가 정부에서 배분받은 소음대책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 연구 필요

[한국노동연구원]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의 비용절감효과에 대한 노동연구원의 연구로 언론에 인용된 보고서와 관련, 이것이 실제로는 담당 연구자가 노동연구원에 재직하기 전에 작성된 자료이고 데이터도 최근 통계와 괴리된 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보장제도의 각종 재정추계전망에 포함된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

◦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 충당 가능할 것인지 여부

◦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 연구소 운영 관련 공익 제보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 저출산대책 관련 성과지표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는 상향식(bottom-up)으로 정해지면서 관련성 낮은 정책이나 지표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정책과 지표를 선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해외교포가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를 받거나, 친인척 주민등록증을 빌려 혜택을 받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연구할 필요

◦ 지난 2월 인구포럼에서 보사연 연구위원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이른바 여성의 “고스펙”을 지적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던 바, 해당 연구위원의 보직사퇴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징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여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前원장 재임시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차량 운행기록 허위 기재, 특혜성 인사조치 의혹,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 문제가 있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고 처벌․환수 등 적절한 조치 필요

◦ 성인지예산제도를 젠더정책 차원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 최하위인 점에 대한 개선책 연구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에게 학력, 외국어성적, 자격증을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상 블라인드 방식이 미반영되어 있는 문제

◦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 조정,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목적세 신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 등 조세체계정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연구 진행 필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사회적 인재 양성을 위해 가정․사회 내 소통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소통능력 배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청소년정책 개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검토할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지난해 물류대란까지 겪으며 해운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했던 바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적발된 연구위원이 무보직 상태에서 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병해충․병원균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항만 방역 관련, 연구원의  연구현황 및 향후 강화계획

[한국행정연구원]

◦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등 정보보안과 무관한 다수 내부문건에 대해 불필요하게 비공개로 지정한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작년 국정감사 시 수행하겠다고 한 검찰개혁 관련 연구 미진 문제

◦ 지난 9월 연구원 특별승진 관련, 승진연한 미달 등 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원을 승진시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경과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일부 총리훈령․예규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시정할 것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기업 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는 취업은 승인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고위직의 경우 취업 승인률이 높으므로 취업제한 심사 시 업무관련성을 엄격히 해석하고 재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자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 작성 및 사후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

◦ 국가배상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의 행위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상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미청구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

◦  부처 파견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파견검사 복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 위원회 중 1년에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이므로 국무조정실 주도로 주관부처 이관,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주한미군 민간기업 견학 등 국군 위문 프로그램에 있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간 중복 수행에 따르는 비효율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민간휴직 선발공고를 내지 않고 있는 등 운영이 부실하므로 동 제도의 운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우드펠릿의 사용을 늘릴 경우 공급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형국책기관은 우드펠릿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 국무조정실은 기존에 설립된 LPG충전소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으므로, 대체부지 마련 후 이전하는 방안 등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방사성폐기물 포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경찰청,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과 스타트업 기업의 피해를 보전할 방안을 마련할 것

◦  마사회가 보훈단체 명의로 수익사업을 하거나, 외국인 도박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외국인전용 화상 경마장을 만드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현황 파악 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 의료수가 표준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므로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 상담이 포함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노인 일자리 관련, 공공형 일자리와 더불어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급 학교의 실내 체육관 설치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국 스쿨존의 무인단속장비 설치율이 낮고 통학로 보도가 열악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 관점을 중심으로 보호․보존방안을 마련할 것

◦ 새로운 정책 입안 등의 목적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현황ㆍ실태조사 등을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직복무관리관실 복무점검결과를 해당부처에 이첩한 후 부처에서 제대로 조치되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영화관ㆍ지하철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 인권보호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청년희망펀드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청년희망펀드 설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

◦ 현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적폐청산TF를 총괄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의 기구를 마련할 것. 또한 국정농단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무조정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의 자체 예산은 불용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업집단국 신설에 따른 관련 인력 증원 위주의 단편적 개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경제분석 인력을 EU 및 미국 수준으로 충원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위 직원이 공정경쟁연합회 교육과정의 강사로 나가 최근 5년간 1억원 넘는 강연료를 받았으며, 연합회 직원에 대한 과다한 출입증 발급 및 국무총리 표창 등 부적절한 유착 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지적 등과 관련, 그 의혹 해소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정위를 상대로 한 대기업·대형 법무법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각 법인이 선호하는 공정위 직원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있어 공정위와 외부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정위와 대기업,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들과의 접촉 관련 기록 규정이 실효성이 적으므로 추가적인 내부 규율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위 고위직급 퇴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정위 직원의 주식보유·거래에 대한 규제를 타 부처(검찰·금융위) 수준으로 강화할 것

◦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이 있음에도 공정위는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을 배제하는 등 부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대상이 부적절하게 선정되어 있고,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 과정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근무휴직 후 복귀한 공정위 직원에 대해 적정기간 조사업무 배제 방안을 강구할 것

◦ 경제분석 및 공정거래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

◦ 2015년 이루어진 기업집단 관련 직권조사 중 무혐의처리 된 5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것

◦ 2015년 NHN엔터테인먼트가 기업집단 네이버의 계열회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제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할 것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기업집단 KT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지적에 관해 조사할 것

◦ 신규순환출자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이 최초 제정 당시 부당한 외압에 의해 왜곡된 바가 있으니,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위한 추가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

◦ 특수관계인 지분의 하향 등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의 새로운 행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간의 자사주 맞교환 행위를 통한 지주사 지정 회피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기업집단 부영의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 위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 태광그룹의 조사방해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등 위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지주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취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도입한 2006년 이후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이고, 시정조치 부과건은 3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동 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모색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재건축시장에 향응제공과 같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코레일 역사 등 공공기관의 청사 임대와 관련하여 과도한 임대수익의 수취 및 끼워 팔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전동기 개발 원천기술과 관련하여 포스코의 유사 특허 출원행위로 인한 기술편취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와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외국계 자동차 메이커의 카르텔 등 국제 카르텔 문제 및 예방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리니언시 적용에 있어 법인이 아닌 개인까지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개인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자격 인정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심사관의 의견을 무시한 점, 판매시점을 조사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한 점 등에 대해 재조사 등의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2014년 네이버에 대한 동의의결 과정의 적절성과 이행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

◦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대한 공정위 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통보를 고발요청에 준해서 처리하는 업무절차 규정을 마련할 것

◦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

◦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위반사업자의 법인격 상실(합병)로 인해 공소권없음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래 부과하려던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SAP 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결서에 기재된 이행사항인 공익법인 설립 및 출연은 이미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대림건설의 한수건설에 대한 부당특약, 금품강요, 물품구매 강제, 대금 미지급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탈취 등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방해행위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완성차 업계의 CR(Cost Reduction)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건설하도급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미교부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시점이 계약체결 이후로서, 납품업자가 입점을 위한 청약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경영정보를 이미 제공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규제의 실효성이 적으므로 법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재 가맹사업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5가지 요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가맹사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 관련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한샘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현대모비스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조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동의의결 신청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및 람다 GDI 엔진 등 리콜과정에서 제기된 제반문제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상조보상금 지급기간을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인터넷 결제 과정에 개입하는 PG(Payment Gateway)사의 가맹점수수료·호스팅수수료 및 각종 중개료 수취행위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정위가 검토할 것

◦ 항공여객의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집단소송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존 대형 소셜커머스들이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와 관련하여 해당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불과하여 수수료 공개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시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피해를 막기 위해 2016년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였으나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내실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여러 규제들도 면제되는 문제가 있는바, 적절한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업집단국이 세종청사가 아닌 외부청사에 입주해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된 심사서류를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징계절차 개시를 위해 이를 변협에 통보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KT의 스타트업 상표 무단 침해 의혹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기업집단 지에스, 기업집단 효성, 방송 콘텐츠 제작사, 한국정보통신 등 VAN(Value Added Network)사, 광고회사 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한국지엠, 성신양회, 르노삼성, 피자헛코리아 및 유한킴벌리의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조사 등의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성립·불성립 사건만을 기준으로 조정성립률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지사건(자료 미제출, 각하, 신청취하 등) 중 조정성립률에 포함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로서의 성립률 산출 방안을 마련할 것

◦ 매년 증가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문 인력의 확충과 현장 중심의 조정 등 조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한국소비자원

◦ 노인, 미취학아동,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확대하고 대상별 특화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분쟁조정사건의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항공기 연착 등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리콜 권고의 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직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재검토하고, 독성 생리대 관련 안전성 조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집단분쟁조정 접수 후 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개시의무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정부 건의 회신율 및 정책반영률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5. 금융위원회

◦ 신DTI·DSR 등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소득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노령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았으나 분양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

◦ 거시경제 차원의 충격이 소득분위별 차주들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계부채 스트레스지수 분석을 시행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것

◦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실행할 것

◦ 대부업체와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대부업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채무가 연체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제도에 따라 단기간 내 담보권 실행, 원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연배상금 부과 등으로 차주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규모 축소 및 불법 사금융시장 이용확대 등 우려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통상의 조달금리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리인하 요구권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대부업 연체채권의 상각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상각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 일원화 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에 대한 신용정보사 위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금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율 추가 인하, 최우선변제권을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유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세 면제가 일몰 예정이므로 일몰 연장에 관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서민․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하여 정부 매칭을 통한 무이자 소액 대출 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

◦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에 두고 획일적인 소득기준만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제도 설계를 검토할 것

◦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과 관련하여, 현행과 같이 중도금의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제2금융권이 주도하던 자동차 담보대출 시장에 제1금융권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약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할 것

◦ 가산금리 결정과정에 있어 은행 간 암묵적 담합 구조가 존재하여 금리인하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산법 일원화를 전제로, 추가적으로 회생기업들에 대한 정책보증기구의 이행성 보증상품 출시, 구조조정 전문회사 도입환경 조성 등 대안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경쟁력과 회생가능성에 기초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명확한 기준 마련, P-Plan 활성화 방안 수립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선박금융대출 전체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선박금융대출 규모 및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선업 저가수주 관행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저가수주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시 자금조달계획 및 기관간 권한 중복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이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금융관행의 틀을 벗어나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

◦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서울과 부산의 역할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상생 발전전략을 만들며, 핀테크 발전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잘 대처할 것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퇴직자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역할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위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검사 면제 등 감독․제재 완화를 타 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

◦ 케이뱅크 인가과정 관련, BIS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제, 법적 권한이 없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문제, 주주간 계약서의 위법성 및 동일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하여 엄밀하게 검토할 것

◦ 4차 산업혁명 금융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 관련 노하우의 활용을 위해 산업은행 외에 기업은행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P2P 대출이 상당부분이 부동산 PF에 사용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P2P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법령 적용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정책금융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으므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별 자금지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혁신형 창업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자금확보를 위한 무담보‧무보증 자금지원제도, 창업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은행 거래처 기반의 기업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대상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높은 은행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확대, 대‧중소기업 신용평가 차별화 금지, 지원대상 벤처창업 성공시 지분 부여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효성 회계부정 사건 관련 감리위 심의내용(고의 4단계)이 증선위에서 변경(중과실 2단계)된 점과 관련하여, 내부감찰 및 증선위 재심의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증선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간담회 기록, 조치대상 기관의 위원 접촉 금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증선위 회의의 안건 내용, 발언, 표결 결과, 개회․산회 시간 등을 상세 공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내 법률‧행정전문가를 포함한 지원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것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도입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철저히 대비할 것

◦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업무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위에 조사전담기구를 두어야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추천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감사 보조조직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 상근감사위원이나 감사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할 경우 범죄이력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제개혁연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건의 관련, 특정 단체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안건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책건의 수렴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감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 금융위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련,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내부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금융권 임원들이 퇴직 후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여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셀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지적에 관해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산업은행이 발주하여 평가지표의 공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신보‧기보가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기업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법원과 협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

◦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금융기관별로 운용배수가 상이한 상황이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가 운용배수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금감원에도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퇴직연금 사업 수행·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대학을 서열화하여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외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기업들과 금융공공기관 등의 유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

◦ 예탁결제원 정관에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업무인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상 인가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

◦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제도 변화로 보험사의 불확실성 및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여건 진단 및 이들 제도의 연착륙 방안 수립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혜성 자산운용규제를 개선할 것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의 보험사기 방지 및 제재권한의 법령 명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보험사기 고소 등을 통해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부가보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및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협의체 등를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할 것

◦ 독립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관련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수가제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업 인가시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사회적 신용요건에 차이가 있는바, 업권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관련법령의 인가 요건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금융투자업자의 자격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2조 중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에 관한 규정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초대형 IB 육성 관련, 종합투자계좌(IMA) 원금보장 기준(8조원), 단기어음 발행 인가 기준(4조원)을 완화하는 대신 안전성 기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과도한 개인투자자 진입제한 완화, 선물‧옵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폐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축소, 신규투자자에 대한 1년간 옵션매도거래 금지 폐지, 상장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노후화된 코스콤 전산설비 관련, 별도 전산실 구축 또는 이전 등 현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관련, 유동성 및 거래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공시제도 미적용에 따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장외주식 사설거래 관련, 사설사이트를 통합 불법행위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설 거래를 제도권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공모펀드 시장의 계열사 펀드 위주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50% 규제의 연장 및 강화를 검토할 것

◦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하고 있는 PEF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성과위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구조 개선을 검토할 것

◦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본시장 유동성 및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으며, 증권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강화되었으므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에서 수탁받아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기업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관련 리서치 기관을 상대로 계약변경‧해지, 수수료 저가지급, 인력유출 등의 행위를 한 사례가 지적된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을 강구할 것

◦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 증권회사별로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 바, 각 증권회사의 부당이득금 환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증권금융은 입법미비에 따라 아무런 처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납부 대상을 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삼성 차명계좌 관련,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다스가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는 다스 비자금 및 관련 거래에 대해 조사하여 다스 비자금 계좌에 대한 차명계좌 확인 및 차등과세 등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할 것

◦ 높은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관리비용 등의 조사를 위해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 실시를 검토하고, 산업은행의 경우 2대주주로서 주주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

◦ 공영홈쇼핑 임직원과 법무법인 원 소속 임직원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기타 유사한 행위들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고할 것

◦ 금융기관의 법령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설에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기금 및 각종 공제회들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옴부즈만제도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며, 압류계좌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착오송금인 경우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위 주도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협동조합형 은행 설립을 검토할 것

◦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청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것

◦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부산으로 코스콤 기술연구소와 데이터센터를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행정인력을 자체 채용하지 않고 부산시, 금감원, 은행연, 예탁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소요인력을 금융위 예산으로 자체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지역인재 채용률과 정규직 채용률이 저조하고, 기관의 핵심부서와 주요행사가 서울 사옥에서 집중 개최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자금세탁의 우회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나 상품권이 악용될 수 있으므로 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에 상품권과 가상통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금융거래 제재에 대해 은행권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은행에서 개인통장 개설시 개인명의 옆에 임의단체명을 확인서류 제출 없이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기사건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은행계정상 기타 부채계정 이자수익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중은행이 외화환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특별지원 관련, 장기적 계획 하에 지원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것

◦ 국정원의 시중은행-보수단체 간 광고매칭 지원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시상황 및 EMP 공격 등에 대한 대비조치를 철저히 하고, 금융분야 관련 전시 계획 중 국민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시중 금융기관의 해외 부실채권 회수 관련,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지속적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업의 업권별 투자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운용인력에 대한 전문성, 투자리스크 관리, 인센티브 구조 등에 대해 점검할 것

◦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금융사용자협의회 복원 및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기관용 對도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안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할 것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FIU가 법집행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추적하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할 것

◦ 금융사의 점포 축소에 따라 금융서비스 축소, 불완전 판매,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 씨티은행의 대규모 인력감축 관련, 은행법 제8조의 인가 요건인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열거주의 규정중심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화손해보험 교차사업소장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확정과 관련, 유사 사안들에 대하여 점검할 것

6. 금융감독원

◦ 신보 보증범위 초과분에 대한 은행의 추가담보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채용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18세 미만 부적격자의 재형저축 부당 가입에 대해 점검할 것

◦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대출 당일 상환하는 경우 카드사별 이자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

◦ 신용카드 분실 시 이용하는 일괄신고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P2P 업체의 연계대부업 등록이 의무화되는 2018년 3월 이전까지 대출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

◦ P2P 대출의 부동산PF 편중이 심각하며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주요 정보 누락 및 허위 광고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 점검할 것

◦ 저축은행검사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금감원의 전결권 행사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카드론 연체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연체금리 부과체계 마련방안을 검토할 것

◦ 과도한 대출광고 등 저축은행의 고금리 가계대출 원인을 파악하여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가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보다 보험료 인상 및 카드사 수익확대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 인터넷전당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인터넷상의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기관이 관리중인 대출거래제한자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여신심사 시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카드사들의 고금리 대출 관행에 대해 시장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 군입대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감액 또는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

◦ 보험가입 후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체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 도입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

◦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 대리청구제도 등 장애인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한 기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중단된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조속히 재개할 것

◦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차량이력 정보(카히스토리)를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보수정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치매보험의 보상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

◦ 해외 여행자보험과 관련하여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까다롭지 않은지 점검할 것

◦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보험사의 민원 수용률 제고 및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보험 민원 1위, 민원 불수용 1위, 의료자문 1위인 삼성생명·삼성화재의 보험지급 적절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 필요

◦ 변액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상품요약서 등에 보험료 납부액, 사업비액, 해약손실액, 손실률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 보험용어 개선으로 소비자 중심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CJ그룹의 보험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자본시장법상 유상감자 승인 요건에 “감자의 불가피성”을 추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유상감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 자베즈파트너스의 현대증권 인수 관련 이면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검사 실시를 검토할 것

◦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자사주 취득 한도인 배당가능이익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기업 재무공시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도입을 금융업종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장기업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

◦ 법무법인 원 구성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확대된 감사인 지정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케이티엔지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투자 관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감리를 검토할 것

◦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 실시를 검토할 것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

◦ 교통사고 가해자 요청에 의한 검사프로그램(마디모)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남용을 방지할 것

◦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위해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

◦ 차명주식거래 등 직원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주식거래 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공개하지 않았던 금감원 직원의 징계사실을 조속히 공개하고 징계 내용 공개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위·감독원 출신 퇴직자가 직원채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로비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것

◦ 이건희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재점검할 것

◦ 농해수위 국감에서 제기된 농협은행의 사기분양 대출 의혹을 점검할 것

◦ 대주주 회사 출신 전직 임원들이 출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

◦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7. 예금보험공사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 PF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

◦ 가계부채 급증 및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할 것

◦ 비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연 1회 공동검사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검사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예금보험료율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 우리은행 매각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잔여지분의 조기 매각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소수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할 것

◦ 파산재단이 보유한 채권 중 연체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에 대한 정리를 검토할 것

◦ 미국의 금융안정협의회(FSOC)와 같이 법률적 근거를 가진 범정부 금융안정 협의체 구성방안을 검토할 것

◦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는 은행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비대면거래에 맞는 표시설명확인제도를 갖추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초대형IB의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금융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 차등보험료율제 차등폭 확대 및 차등 등급 세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을 포함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도입하여 대형은행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혈세투입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심의회(FFIEC)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제수준의 정보공유체계를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정보공유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예금보험위원회 안건제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민원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은닉재산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에 합법적인 명도집행을 실시하여 건물가치를 정상화하고, 공매를 통해 재산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

◦ 부실을 막기 위한 예보의 단독조사 요건 완화, 적기시정조치 유예 관련 권한 강화 등 예보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 기준을 바꿔 회수성과를 부풀린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

◦ 파산재단 자산의 신속한 환가 등을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위험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특정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부보상품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일부 금융투자회사를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초대형IB 부실방지 및 기금손실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복지카드 사용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직원 해외여행 행사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채권추심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CA사(신용정보사) 수수료 및 CA사 관리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비위행위로 직원이 구속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시 휴직명령제도 도입 등 자산관리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급여 환수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공사 직원 등의 국유재산 불법매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중소기업을 위한 자산매입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 지원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특히 국유재산관리사업의 평가실적 저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미활용·무단점유 국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인천 계양구 재활용센터에 대한 재임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바꿔드림론 제도의 실효성 및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물납주식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재매입 방지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행동강령상 제한된 임직원의 주식거래 등에 대해 현황파악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 차세대 온비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획·구축·운영까지 자체감사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방안을 강구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 취급요건을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으로 구분한 현행 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강구할 ㅏ것

◦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사회적배려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보증한도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거절비율이 높으므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적보증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 이용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반환보증 도입을 검토할 것

◦ 전월세 매치제도 도입 등 서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비소구대출 활성화 및 시중은행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부채의 리스크 조절을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방안을 검토할 것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 일시적 2주택자 중 투기목적의 정책모기지 이용자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가입요건 완화 등 상품 재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 보금자리론 대출이 아파트에 편중된 점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소득이나 주택 외 다른 자산이 많은 사람의 가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법무사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신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입자가 법무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 감면이 2018년부터 감소하고, 2020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한 가입자 부담완화 대책을 강구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및 해지 시 이자부담률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고정금리상품의 도입을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가입연령 요건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허용,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등 수요확대 및 가입자 편의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후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2015년 9월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것

◦ 주신보계정에서 주연보계정으로의 전출 허용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편중 및 수급액의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과도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책모기지의 적정 지급보증배수 유지를 위해 정부출자 확대 및 출자구조다변화 등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연수 중인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0. 신용보증기금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보증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중소 조선사 대상 RG 보증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증액 및 등급 조정을 검토할 것

◦ 퍼스트펭귄 기업 보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시 부실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책금융 본연의 업무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정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직 신설 및 인력 파견 등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비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보증부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히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수행과 제조업 등 주력사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한 기업이 재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 대출·보증의혹에 대해 소상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마포사옥을 보육, 컨설팅, 금융 등 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혁신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기업들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을 포함한 기업 간 M&A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매출채권보험의 부실률이 낮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관련 업종들에 대한 보험가입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회적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신용등급 기업이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목표 달성과 리스크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보증 도입 시 은행의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약보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업기업 육성 중심의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 창업기업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원금감면이 수반되는 재기지원보증 공급 증가에 대비하여 객관적 심사기준 및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11. 한국산업은행

◦ 대우조선해양의 내부개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직접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 대우조선해양 우수 설계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인력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대우조선해양 내 무급휴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대우조선해양이 전국대학을 1~5군으로 서열화해 서류전형 검토기준으로 삼고 있는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자본시장 활용 등 기업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할 것

◦ 기간산업 기업 구조조정시 산업적 비전과 재편 전략이 적극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검토할 것

◦ 현대상선 생존 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현대상선의 발전방향에 관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

◦ 한국GM의 2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이 매출원가 산정내역 등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출자회사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정기적으로 출자회사 관리현황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여신심사 과정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할 것

◦ 산업은행의 온렌딩대출 관련 신용위험분담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퇴직연금 끼워팔기 관행 및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없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에 대해 재점검할 것

◦ 서양네트웍스 관련 온렌딩대출이 적정한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점검할 것

◦ 창조성장금융부문의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

◦ 남성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고위직의 여성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담보 및 재무상태가 양호하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 청렴도 제고 방안을 수립할 것

◦ 산업은행의 임직원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재점검할 것

◦ 산업은행 퇴직자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철저한 내부감시 시스템과 재취업자 관리제도를 마련할 것

◦ 경영관리단 파견 후 구조조정 관련 업무로 복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

◦ 시행세칙에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 및 찬반 기록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구조조정과정에서 계열주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제도가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타당성에 관해 재검토할 것

◦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스스로 고문으로 선정한 고문들의 자문료 환수여부를 검토할 것

◦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로서 석탄화력 발전을 포함한 기존 투자에 대해 재검토하고, 및 향후 투자방향에 대하여 점검할 것

◦ 적도원칙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산업은행의 대응전략을 점검할 것

◦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자금이 특정 대기업에 약 50%집중되어 지원의 형평성 및 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문제에 관해 점검할 것

12. 중소기업은행

◦ 향후 한계기업의 건전성 악화 및 이에 따른 BIS 비율 하락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 실적이 저조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대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영화산업 투자 시 수익성 외 투자목적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및 절차 위반, 타 부처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할 것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영내사고 보상이 제외된 나라사랑카드 특약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출자한 홈앤쇼핑의 갑질행태 및 배임문제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이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할 것

◦ 자회사 재직 중인 퇴직임직원의 비위 사실 인지 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

◦ 선박금융대출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조선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술금융 취급 시 담보 취득 비중이 높은 점 등 보수적인 태도를 지양할 것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퇴직연금 끼워팔기 관행 및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없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에 대해 재점검할 것

◦ 사회적기업의 여신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높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승진 등의 인사운용 시 열악한 여성인력 활용실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KDR한국서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낙하산 인사, 과당배당, 해당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자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KT&G주식을 조속히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 청렴도 제고 방안을 수립할 것

13. 한국예탁결제원

◦ 일산사옥을 매각할 경우 시설 재구축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본사 소재지 근처로 이전할 필요는 없으므로, 매각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 기존 핀테크 개념에 자본시장, 자산관리 개념이 추가된 캡테크(cap-tech) 산업 육성 관련 정기협의회를 운영 중이나,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2건만 상품화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므로,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최근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으나, 국내 증권사의 요청이 큰 미국이 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실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라 자본시장 전반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예탁결제원의 결제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전자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도입 계획인바, 보안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

◦ 현재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신탁업무 관련, 예탁결제원은 상법 시행령을 근거로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고 수행중이나,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탁업 업무 인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9년 도입 예정인 전자증권제도의 보안 문제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

◦ 2018년에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나, 아직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의 활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성과연봉제 도입 직후 이사회를 거쳐 이를 폐지하였으나 성과연봉제의 내용과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방안을 강구할 것

◦ 2019년 개관 예정인 부산증권박물관 건립 관련, 컨텐츠․프로그램 및 인테리어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이사회가 형식화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매도 관련,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자가 기관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대등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주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등 공매도 거래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고용 가능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연락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직원 복지카드와 관련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모집에 따른 모집수당을 수수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한국해양보증보험

◦ 민간출자분 계획이 반복적으로 미달성되고 있으므로 업계 현황 및 관련기관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현 가능한 예산과 계획을 수립할 것

◦ 국내 조선해운 산업 발전을 위한 당초 목적에 맞게,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지원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국민권익위원회

◦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권익위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청탁비리 관련 통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절차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

◦ 청탁금지법 상 제3자 신고제도의 요건 완화 등 동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언론사의 청탁금지담당관 지정비율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청탁금지담당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중 상당수가 증거없음 또는 증거부족으로 종결처리되고 있는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내실화하여 동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현금결제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회피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익위의 부패방지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것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은 높으나 이행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권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위 핑퐁민원 또는 도돌이표 민원에 대한 감소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민원에 대한 기피신청제도의 강제력이 없어 각 부처의 불수용률이 높은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를 포함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기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중대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대상자의 퇴직 전 부처에 문의할 것이 아니라 권익위 차원의 조사를 강화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부패신고의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민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익위가 조사기관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피신고자 면담, 자료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관련, 권력기관과 사정기관의 법적·독립적 지위에 대한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부패인식지수(CPI) 제고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 권익위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각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평가지표를 세분화하는 등으로 동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권익위의 고발요구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취업제한규정 위반에 대하여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는 사례가 많고,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은 민간기업 취업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협회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부패·공익신고자 신원노출 방지·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구조 규모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의원실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콜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고용하고 있는 상담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타 부처의 공직 기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익위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무유기 및 비위면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 혹은 세칙의 제정을 검토할 것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리기준이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향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동 기준을 엄격히 규정·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행정심판 조정제도의 합리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사전적으로 조정가능 범위의 해석 기준 및 징계처분의 변경 혹은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심판청구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것

◦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이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이 표본 수 부족으로 청렴도 측정 대상이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렴도 측정 방법을 고안·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각 기관이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한 달만 게재하고 바로 삭제하거나 왜곡하여 게재하는 등 국민들이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해당 기관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노력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지 의문이 있고, 한 기관에 대한 두 평가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투명성 지표의 개발을 검토할 것

◦ 외국계 기업의 본사와 국내 지점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 모두 검찰로 이관하고 있는바, 구체적 민원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권익위가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고사건 위주의 업무처리로 인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사건의 환수실적이 미미하고, 실제 환수여부에 대한 사후 통계관리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위직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한 특수활동비 집행 여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16.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에서 군 장병과 의무경찰들에게 배포한 위문도서 중 문제 있는  도서가 많으니 향후에는 양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은 이사장이 재단의 재산을 대여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천 호국원 만장 등 안장 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경련, 삼성․현대․LG․SK 등은 18개 단체에 총 32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대상에 6.25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훈단체의 정치 참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상이군경회는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목적과 실제 집행 과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고엽제 전우회는 관제데모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수익사업 수익금도 회원 복지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에 제재 조항을 마련할 것

◦ 나라사랑교육연구회는 설립기준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가 나는 등 설립배경에 의혹이 있는 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설립과정의 위법성 등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재향군인회는 지속적으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 및 법적조치를 할 것

◦ 재향군인회 사이트 ‘코나스넷’의 정치편향적 게시글을 삭제하고 보훈처가 관리감독할 것

◦ 각 보훈단체가 받은 후원금이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 각 단체 일반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익금이 일부 회원들을 위해서만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및 위반 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 각 보훈단체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위반 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워싱턴 추모의 벽 사업은 미국 법률상 민간모금액이 최소 85%이상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사업인데, 실현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국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출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해당 예산이 100% 불용되었고, 기부금법을 위반해 민간모금 MOU를 체결하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참전국 의료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의료봉사라는 기존의 사업 목적과 달리 민간교류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료봉사가 가능한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주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개선해야 할 것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시 금융권에서도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할 것

◦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택 지원 등 국내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검토할 것

◦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그 외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바, 국립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여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므로 이를 감안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안장심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대문에 위치한 현충사의 위패봉안실이 협소하여 순국선열 중 위패가 봉안되지 못한 분들이 있으므로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독립운동가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을 받아 서훈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11년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서훈자격을 회복했음에도, 사실 여부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의혹을 이유로 독립운동 서훈을 하지 않고 있는 바, 국가보훈처는 재심사 등 공정한 서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이군경회는 자판기 사업을 하면서 마사회에 대여료를 받고 명의만 빌려 주고, 자판기 사업 수익은 마사회 임직원들이 챙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

◦ 독립운동가 포상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에 대한 회복 및 보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정부가 약속한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을 1급 상이유공자의 60%까지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 관련 유족과 분쟁이 발생해 법원 담당재판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시정 권고를 받거나 심의 시 누락됐던 중요자료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재심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것

◦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안장 대상자나 유족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에서는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와 수의계약으로 환자복 세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환자복이 제대로 세탁되지 않고, 단가를 2년간 동결하면서 11차례 계약을 연장해 온 문제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에 대해 공단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등에서 제기된 연구기관 운영 관련 지적사항들에 대해 연구회 차원의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기관별 지적사항을 공유하여 문제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연구기관들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을 기관운영비보다는 연구활동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무상 적립하게 되는 항공 마일리지를 기관 차원에서 적립하거나 기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공문서 비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필수적인 부분에 한정하는 등, 공공정보 개방․공유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관별 공문서 비공개 기준을 점검․개선할 것

◦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 해외사무소 간 및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해외사무소와의 지역․권역별 또는 유관기관별 협업체계를 마련할 것

◦ 기관장의 잦은 대외활동으로 기관 운영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장의 대외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연구직 감사부서장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지양할 것

◦ 연구원장이 중요한 공헌․기여 없이 연구책임자에 이름을 올려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례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해당 사례가 있는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연구자 퇴직에 따른 연구과제 중단 문제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다각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복합쇼핑몰이 소규모 유통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선책, 환황해권 개발 및 창업국가 조성 등에 대해 협동연구를 추진할 것

◦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

◦ 연구기관의 국회제출자료와 정부공시자료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자료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할 것

◦ 23개 연구기관 간 임금격차가 큰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지적된 2015년 연구회 직원 채용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미약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

◦ 연구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차원에서 기본연구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기본연구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및 능률성과급 제도로 인한 수탁과제 매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것

◦ 기준이 모호한 이사회 서면회의 대상요건 명확화 등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방만경영 정상화 지표 등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 평가와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간 결과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 지표를 재점검할 것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원 중인 한미연구소(USKI)의 예산집행과 사업수행 및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원기관 다각화 등 이사회 차원의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국토연구원]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관리방안에 관해 연구를 실시할 것

◦ 박사급 전문인력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퇴직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것

[한국개발연구원]

◦ 건설공사 수요예측에 30% 이상 오차 발생 시 조사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교육개발원]

◦ 진천 이전 이후 서울(우면동) 청사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바, 서울 청사 관리비 지출 및 장기 공실 문제에 관한 대책을 검토할 것

[한국교통연구원]

◦ 친환경자동차 관련 미래연구 분야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과 함께 협동과제를 수행할 것

◦ 각 부처 산하에 분산 설치된 항공․철도․해양사고 조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을 연구할 것

◦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 배분기준의 불합리성 및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미흡 문제, 지자체가 정부에서 배분받은 소음대책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연구할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보장제도의 각종 재정추계전망에 포함된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 전망치의 정확도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저출산대책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를 부처로부터 제출받는 방식 대신 연구원 자체적으로 객관성 있게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교포가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를 받거나, 친인척 주민등록증을 빌려 혜택을 받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연구할 것

◦ 우남희 前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의 관용차량 사적사용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여부를 점검하고 관용차량 등의 사적사용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前원장 재임시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차량 운행기록 허위 기재, 특혜성 인사조치 의혹,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방안 및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장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상 블라인드 방식이 일부 미반영되어 있는 점을 개선할 것

◦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 조정,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목적세 신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 등 조세체계 정비 관련 연구를 추진할 것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적발된 연구위원이 무보직 상태에서 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검토할 것

Ⅷ		기타사항

1.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현장시찰(임시정부기념관 예정부지 현장설명)

가. 일반현황

명 칭	위 치	개관일자	건립기관	규 모	연간 방문객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1998.11.05.	서대문구	ㅇ 면적 - 약 28,112㎡ (8,518평) ㅇ 사료 - 240여 점	ㅇ 66만 명

나. 연혁

◦ 1908. 10. 21.  경성감옥 개소

◦ 1912. 09. 03.  서대문감옥

◦ 1923. 05. 05.  서대문형무소

◦ 1945. 11. 21.  서울형무소

◦ 1988. 02. 27.  사적 324호 지정

◦ 1998. 11. 05.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 2007. 03. 06.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 2007. 10. 18.  국가현충시설 지정

다. 홍보관 특징

◦ 국내 유일의 감옥 원형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관련 인물들을 알 수 있도록 전시

◦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및 대시민 교육 공간 제공

라. 홍보관 주요 구성 내용

< 전시관 >

◦ 1층: 서대문형무소의 변화과정과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감옥 운영 실태

◦ 2층: 1910년~1945년까지 독립운동 사건별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시, 서대문형무소 수감 독립운동가 추모공간

◦ 지하: 독립운동가들을 취조했던 공간으로 일제의 고문실상 전시

< 옥사 >

◦ 일제강점기 형무소 운영조직과 간수들의 모습 재현

◦ 수감생활에 대한 기록과 수감자들의 의식주 전시

< 야외공간 >

◦ 추모비, 사형장, 시구문, 격벽장 등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형무소 행형시설의 모습 보존, 전시

마. 홍보관 주요 기능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독립ㆍ민주화운동 교육 실시

- 해설안내: 도슨트(한, 중, 일, 영) 해설안내, 일요상설투어

- 테마교육: 근대문화유산 탐방 ‘공간의 기록 시간의 역사’, 형무소테마체험 ‘역사랑 친구’

- 연계교육: 민주시민양성교육 ‘교실 밖 민주역사교실’(선거연수원 연계)

◦ 삼일절, 광복절 독립운동기념 체험행사, 민주화운동 특별기획전 등 행사

◦ 지역 시민 및 시민단체, 기자, 외국인 등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소개

바. 간담회 주요 내용

◦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임시정부 기념관의 건축 등에서 조화가 필요하고, 임정기념관의 재현성, 체험성, 참여성 필요

◦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설명 자료에 일제 강점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강점기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인바, 용어가 맞는지 확인하고 북한에서 쓰는 용어이면 변경을 검토할 것

◦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복원이 필요한데 임시정부 기념관과 부지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임시정부기념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인지 검토할 것

◦ 서대문 형무소가 실제 감옥으로 이용될 때에 비해 많이 훼손되어 과거 일제의 폭압적인 감옥 운영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바, 과거 모습으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가상현실을 통한 체험공간 마련을 검토할 것

◦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시 임시정부 미니어처 등 상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옆에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되어 양립하게 되는데,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어떤 가치에 주목할지 재현성과 체험성, 참여성 등을 잘 검토하여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홍보에 있어서 영어․일어․중국어 및 유럽 주요국 언어 등으로 된 오디오 해설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참고자료>

□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관련

가. 건립목적

○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관 건립

나. 사업 규모 및 예산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5(현 서대문구의회청사 부지)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부지 5,695㎡(연면적 6,236㎡)

○ 기 간 : 2017.10월~2020.8월(35개월)

○ 소요예산 : 364억원

다. 향후 추진일정

○ '17.12.26 기본계획 수립 용역('18.3.25까지, 90일)

○ '18.3월 국토부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8.7월 사업자 선정 및 기본설계

○ '18.9월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 '20.8월 완공

2. 서민금융진흥원 현장시찰

가. 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현황

◦ 조직 현황

- (설립목적)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 ’16.9.23일「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출범

- (업무범위) 진흥원이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서민금융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 기능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 기능을 담당하게 함과 아울러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지분(68.28%) 및 사무국 업무 등 유관기관들이 수행하던 서민금융 관련 기능도 진흥원으로 이관

- (조직구성) 주주총회, 운영위원회(최고의사결정기구),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이사회의 의사결정기구를 둠

▪ (조직도)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3개(경영지원, 금융지원, 자활지원)
본부 10부 1팀으로 직제(정원 185명, 현재 169명)

														원 장
														부원장														감 사							감사팀
경영지원본부													금융지원본부														자활지원본부
종합기획부			업무지원부			전산정보부							금융총괄부				대출지원부			보증지원부							자활총괄부				교육취업부						지점관리부					상 담 p B 부

*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중

◦ 사업내용

- (금융지원사업)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지원, 개인신용보증사업 수행

① (미소금융) 자영업자·취약계층, 민간사업수행기관, 전통시장 등을 지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 창업·운영자금
등을 연 2~4.5% 로 최대 5년 이내로 지원

▪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기관에게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소액대출 지원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

② (개인신용보증)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연소득 4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근로자가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이 보증해 주는 사업

▪ 보증비율(대출금액의 90%), 보증기한(3년, 5년 중 택일), 보증료(연 1%)

- (비금융지원사업) 자활지원, 종합상담서비스, 맞춤대출서비스 등 수행

① (자활지원) 취업알선, 금융교육,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서민의 자산형성사업(미소드림적금) 등을 지원

② (종합상담서비스) 진흥원의 금융상품 안내, 고용·복지연계 안내 및 재무상담(신용등급조회, 은퇴설계, 재무진단 등)을 위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

③ (맞춤대출서비스 사업) 수요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에 대한 알선 업무 수행

- (국민행복기금사업)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자의 금리부담 경감, 소액대출 등 수행

▪ 진흥원은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편입(’16.9.23)하였으나 실제업무 대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 전국에 총 39개소 설치

(단위 : 개소)

권역	설치개수	설치지역
서울	6	중앙, 관악, 광진, 노원, 양천, 강남
경기	9	인천, 부천, 고양,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계양
경상	10	부산, 사상, 울산, 창원, 대구, 구미, 포항, 거제, 경주, 안동
전라	5	광주, 목포, 순천, 전주, 익산
충청	5	대전, 천안, 홍성, 청주, 충주
강원	3	강릉, 춘천, 원주
제주	1	제주
합계	총 39개소

◦ 금융지원실적

(단위 : 만건(만명), 억원)

대출상품 (출시연도)		지원현황					출시후 누계
		~’13	’14	’15	’16	’17.8
미소금융 (’08)	건수	12.0	3.6	4.2	4.3	2.9	27.1
	금액	10,232	3,191	3,820	4,207	3,064	24,514
햇살론 (’10)	건수	50.0	21.0	24.6	24.1	20.1	139.8
	금액	44,531	19,280	22,144	22,129	24,323	132,407
바꿔드림론* (’08)	명수	19.7	1.7	1.0	0.9	0.3	23.7
	금액	20,821	2,136	1,257	1,343	457	26,014
새희망홀씨* (’10)	명수	59.3	18.0	17.0	19.3	14.0	127.6
	금액	55,184	19,559	19,584	22,720	19,574	136,621
총 계	건수	141.0	44.3	46.8	48.6	37.3	318.2
	금액	130,768	44,166	46,805	50,399	47,418	319,556

* 새희망홀씨 및 바꿔드림론 지원실적은 ‘명수’로 관리함

** 새희망홀씨는 시중 은행 자체 자금으로 시행

◦ 비금융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지원사업		’16년 실적	’17.1∼8월 실적	’16년이후 전체누계
취업	구직등록(a)	-	7,795	7,795
	취업확정	-	1,118	1,118
교육(b)		13,200	24,910	38,110
컨설팅(c)		1,439	1,890	3,329
맞춤대출 서비스	중개건수(d)	20,688	13,868	34,556
	중개금액	2,330	1,732	4,062
	평균금리	15.7%	11.9%	14.1%
	수수료수익	39	17	56
1397 콜*	인입콜(e)	379,148 (월평균 31,596)	626,652 (월평균 78,332)	1,005,800 월평균 75,752
	응대율	76.3%	88.9%	85.1%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상담건수(f)	292,383	610,827	903,210
	방문건수	291,376	478,294	769,670
	지원건수1)	64,265	125,450	189,715
비금융지원 관심고객 (a+b+c+d+e+f)		706,858	1,285,942	1,992,800

나.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현황

◦ 일반현황

- 설립배경

▪ 2002.10.1.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출범

▪ 2003.11.1.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 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출범

▪ 2017. 9월말 현재 5,001개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

▪ 2016. 9.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제56조)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범

- 기 구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금융업협회장 6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소비자보호 및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7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

▪ (감사) 비상임 감사 1인

▪ (심의위원회) 소비자권익계,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신용회복지원(채무조정)에 관한 적격여부 심의․의결

▪ (융자위원회) 외부 금융전문가로 구성, 소액금융지원에 관한 적격여부 심의․의결

▪ (재창업지원위원회) 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여부 심의․의결

- 네트워크 및 인원

▪ 1사무국 3본부 6부 11팀 1원 1실 1센터 31개지부(39개 통합지원센터)

* 직원 432명(콜센터 등 외부용역 197명 포함)

◦ 주요업무

- 개인워크아웃

▪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 프리워크아웃

▪ 일시적인 상환불능(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에 처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 방지

▪ 2017. 9월말 현재 6,854천명 상담, 1,590천명 채무조정 실시

- 소액금융(2006.11.13. 업무개시)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용을 완료한(완료 후 3년 이내)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 2017. 9월말 현재 169천명, 5,370억원 지원

- 대학생․청년햇살론 보증(2012.6.18. 업무개시)

▪ ’12년 은행권 기부금을 이용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생활자금 및 고금리 전환대출 공급

▪ 2017. 9월말 현재 63천명, 2,290억원 지원

-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재창업지원(2012.4.2. 업무개시)

▪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

▪ 2017. 9월말 현재 486명 신청, 187명(226억원) 확정

- 신용교육(2003.5.29. 업무개시)

▪ 채무조정확정자, 청소년, 일반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요령, 건전한 소비습관과 신용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교육을 실시하여 채무불이행자 발생 예방에 노력

▪ 2017. 9월말 현재 4,706천명 교육 실시

- Fast-Track(2012.4.2, 업무개시)

▪ 소득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너무 많아 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에게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절차를 신속하게 지원

▪ 2017. 9월말 현재 서류작성지원 6,695명, 실비지원 257백만원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 통합지원센터 현황

▪ 모든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

▪ 정부, 지자체와도 협업하여 복지, 구직 지원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재 전국 총 39개소의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통합지원 서민금융지원센터 현황》

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고용복지+센터	계
27	1*	11**	39

* 대전

** 인천, 계양, 경주, 성남, 포항, 울산, 창원, 전주, 거제, 제주, 안동

-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신용회복 위원회	서민금융 진흥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SBI저축은행(햇살론)	계
직원수	15	4	1	1	21

* 중앙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개소 : 2016.9.23.

- 주요 업무

업무	내 용	비고
종합상담	▪가계 소득, 채무 등을 진단하여 채무조정 또는 금융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설계 및 복지 지원 서비스로 안내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	▪과중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진단하고 채무문제 해결방안 제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지원
금융지원	▪저신용자 대상 가계자금(햇살론) ▪저신용, 저소득자의 창업 및 운영자금(미소금융) ▪채무조정 지원자 대상 긴급 생계자금
대학생 청년 햇살론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전환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 보증 제공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무료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지원	▪신용회복지원 중 실직하였거나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	취업지원센터 별도 운영
신용교육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또는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필요성과 요령을 교육

다. 간담회 주요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직원의 감정노동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필요

◦ 미소금융의 지역법인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홍보 노력 필요

◦ 신용도를 중요기준으로 한 현재의 서민금융 지원대책에 비해 과감한 지원책 검토 필요

◦ 대출상환 연체시 금융기관이 진흥원 상품을 같이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홍보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의 비금융적 지원과 타기관 업무와의 중복 문제

◦ 서민금융 재원 확충을 위한 정부 출연금 확대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성격 상충 문제

◦ 진흥원의 상품 연체율이 높고 추심이 발생하는 문제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필요

◦ 농·수협 등 상호금융 또는 10~30위권 대형 금융기관의 출연 건의 필요

◦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서민금융의 효과적 작동 필요

◦ 통합지원센터의 업무처리절차 및 센터직원으로서의 고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