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9. 9.

정무위원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4

1. 감사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8

1. 기관증인	8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10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5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5

2. 공정거래위원회	28

3. 한국소비자원	40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2

5. 금융위원회	43

6. 금융감독원	63

7. 예금보험공사	75

8. 한국자산관리공사	78

9. 한국주택금융공사	80

10. 신용보증기금	84

11. 한국산업은행	88

12. 중소기업은행	97

13. 한국예탁결제원	100

14. 서민금융진흥원	102

15. 국민권익위원회	105

16. 국가보훈처	110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9

18. 독립기념관	120

19. 88관광개발(주)	121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22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34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35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35

2. 공정거래위원회	139

3. 한국소비자원	146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47

5. 금융위원회	148

6. 금융감독원	156

7. 예금보험공사	160

8. 한국자산관리공사	161

9. 한국주택금융공사	162

10. 신용보증기금	164

11. 한국산업은행	166

12. 중소기업은행	168

13. 한국예탁결제원	169

14. 서민금융진흥원	170

15. 국민권익위원회	171

16. 국가보훈처	173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76

18. 88관광개발(주)	177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78

2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83

Ⅷ . 기타사항	184

1. 부산국제금융센터 현장시찰	184

2. 독립기념관 현장시찰	187

Ⅰ		감사의 목적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18년 10월 10일(수) ～ 10월 29일(월)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o 공정거래위원회
제1호(국가기관)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o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호(시․도)	없 음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4)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3호 (공공기관 등)	o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8)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예탁결제원
	o 서민금융진흥원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3)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계	44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계	1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 병 두
위 원	더불어민주당	정 재 호	간사
		고 용 진
		김 병 욱
		유 동 수
		이 학 영
		전 재 수
		전 해 철
		제 윤 경
		최 운 열
위 원	자유한국당	김 종 석	간사
		김 선 동
		김 성 원
		김 용 태
		김 정 훈
		김 진 태
		성 일 종
		주 호 영
	바른미래당	유 의 동	간사
		이 태 규
		지 상 욱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장 병 완	민주평화당
		추 혜 선	정의당
		정 태 옥	무소속

* 위원 명단은 국정감사 실시 시점(2018. 10.)의 소속 정당 기준

[감사보조자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조용복
전문위원	2급	이상헌
전문위원	2급	오창석
입법조사관	3급	나아정
입법조사관	4급	류윤규
입법조사관	4급	김복현
입법조사관	4급	김익두
입법조사관	4급	김영수
입법조사관	4급	박지영
입법조사관	4급	조형규
입법조사관	4급	심예원
입법조사관	5급	이동규
입법조사관	5급	김강산
입법조사관보	6급	박병규
입법조사관보	6급	양승민
주 무 관	6급	이선희
〃	6급	박금숙
	6급	배자영
〃	7급	윤애심
속 기 사	6급	홍효민
〃	6급	지성숙
〃	6급	유준호
〃	6급	유희정
〃	7급	최해수
〃	8급	최은혜
정책연구위원	1급상당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	1급상당	구득환	자유한국당
〃	4급상당	고연림	〃
〃	4급상당	이 혁	국민의당
※ 의원보좌진 : 24인

일 자	대상기관	장소
10.10(수)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종
10.11(목)	금융위원회	국회
10.12(금)	금융감독원	국회
10.13(토)
10.14(일)
10.15(월)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16(화)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회
10.17(수)	<자료정리>
10.18(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10.19(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한국예탁결제원 <현지시찰> 문현금융단지	부산
10.20(토)
10.21(일)
10.22(월)	예금보험공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10.23(화)	<현지시찰> 독립기념관	천안
10.24(수)	<자료정리>
10.25(목)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10.26(금)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회
10.27(토)
10.28(일)
10.29(월)	<자료정리>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332명 : 증인 316명, 참고인 16명)

1. 기관증인(총 267명)

○ 기관증인 현황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조정실	홍남기	46
2	국무총리비서실	배재정	12
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장완익	8
4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17
5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6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4
7	금융위원회	최종구	16
8	금융감독원	윤석헌	15
9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7
10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창용	8
11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7
12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7
13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10
14	중소기업은행	김도진	16
15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11
16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6
17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18
18	국가보훈처	피우진	12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봉민	6
20	독립기념관	이준식	4
21	88관광개발㈜	임동훈	3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3개)	성경륭 등 24인	28
합 계			267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대상기관	증 인	불 출 석 사 유
10.10(수)	국무조정실	민성심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팀장)	o 수술 후 요양 중
10.22(월)	중소기업은행	오혁수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	o IBK최고경영자클럽 제주세미나 참석
		최석호 (기업고객그룹장)
		전규백 (CIB그룹장)
10.25(목)	국무조정실	민성심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팀장)	o 수술 후 요양 중
10.26(금)	한국산업은행	조승현 (중소중견금융부문장 겸 글로벌사업부문장)	o 베트남 영업환경 협의를 위한 해외출장
10.26(금)	서민금융 진흥원	권영대 (금융지원본부장)	o 과로로 인한 탈진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65명 : 증인 49명, 참고인 16명)*

연번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구분	성명	직 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신청 위원	출석 여부
1	총리실	10.10	증인	김우곤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장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련	제윤경	○
2	총리실	10.10	참고인	김은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관련	추혜선	○
3	총리실	10.10	참고인	조동혁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 조명분과장	방송제작 노동환경 개선 관련 현장사례 제시	추혜선	○
4	금융위	10.11	증인	김정민	KB부동산신탁 부회장	낙하산인사 관련 라마다 평창 신탁관리 관련	김진태	X
5	금융위	10.11	증인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금융권 채용비리의혹 낙하산인사	김진태	○
6	금융위	10.11	증인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서울페이 문제	김용태	○
7	금융위	10.11	증인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코스닥사 상장 일괄 폐지결정 관련	이태규	○
8	금융위	10.11	증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식거래시간 연장	김병욱	○
9	금융위	10.11	증인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前 대표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김병욱	○
10	금융위	10.11	참고인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장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추혜선	○
11	금융위	10.11	참고인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핀테크 활성화 관련	전해철	○
12	금융위	10.11	참고인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블록체인 관련 현황 질의	전재수	○
13	금융위	10.11	참고인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서민금융 및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이태규	○
14	금감원	10.12	증인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ABCP 관련	지상욱	○
15	금감원	10.12	증인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이사사장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ABCP 관련	지상욱	○
16	금감원	10.12	증인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ABCP 관련	지상욱	○
17	금감원	10.12	증인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물의무보험 면책	추혜선	○
18	금감원	10.12	증인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	김병욱	○
19	금감원	10.12	증인	장병규	블루홀의장(CSO)	블루홀-펍지 간 TRS 관련	이태규	○
20	금감원	10.12	증인	전중선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	기업결합 과정의 비리의혹	추혜선	○
21	금감원	10.12	증인	채준규	前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	김병욱	×
22	금감원	10.12	참고인	김근아	주부	불공정 금융관행	전재수	○
23	공정위	10.15	증인	강신범	바른손 대표	일감 독점 및 몰아주기	김진태	○
24	공정위	10.15	증인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사장	지주사전환문제, 하도급문제	제윤경	○
25	공정위	10.15	증인	김근식	㈜서연이화 대표이사	납품단가인하 공정위 직권조사 무마 의혹	고용진	○
26	공정위	10.15	증인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사장	중소기업 기술탈취	전재수	○
27	공정위	10.15	증인	김수진	돌비코리아 서울지사장	글로벌 기업의 라이센스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김용태	X
28	공정위	10.15	증인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	가맹사업자 전환 관련	전재수	○
29	공정위	10.15	증인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이사	하도급 관련	김병욱	○
30	공정위	10.15	증인	박현종	BHC 회장	가맹사업주들에 대한 갑질논란	전해철	○
31	공정위	10.15	증인	손정우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총무	◦자동차중소협력업체 하도급계약 피해 ◦·자동차산업전속거래 갑질에 따른 피해증언	고용진 이학영	○
32	공정위	10.15	증인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관련 국회 허위보고 등	김선동	○
33	공정위	10.15	증인	양성영	계룡실업고문 (前대전공정거래사무소소장)	퇴직자 재취업 및 하도급대금사건 불공정처리	유동수	X
34	공정위	10.15	증인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	공정위 퇴직자 채용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유동수	○
35	공정위	10.15	증인	이동현	홈앤홈쇼핑 경영전략본부장	연계편성	이태규	○
36	공정위	10.15	증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중 하도급법 위반 사례 관련	지상욱	X
37	공정위	10.15	증인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1차협력업체의전속거래 불공정행위로 인한 2차협력업체 대표 자살사건 ◦기술탈취 1-2차 하도급 문제	이학영 제윤경	○
38	공정위	10.15	증인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대리점 불공정 관련	전재수	○
39	공정위	10.15	증인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	대리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및 거래조건 차별 등	추혜선	○
40	공정위	10.15	증인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관련 국회 허위보고 등	김선동	○
41	공정위	10.15	증인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미디어본부장	연계편성	이태규	○
42	공정위	10.15	증인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연계편성	이태규	○
43	공정위	10.15	증인	최정열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관련	김병욱	○
44	공정위	10.15	참고인	권철순	거산건설 대표	GS건설 하도급법 위반사항 관련	지상욱	○
45	공정위	10.15	참고인	윤영근	GK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하도급공사대금 미수령 신고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불공정처리로 인한 피해	유동수	○
46	공정위	10.15	참고인	이상협	前 공정위 서기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업무 제도 개선 주문	성일종	○
47	공정위	10.15	참고인	이재만	피해업체대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업무 제도 개선 주문	성일종	○
48	보훈처	10.16	증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	◦5.18계엄군처리 관련 국방부입장 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명예회복 선양사업 관련 국방부입장 확인	장병완	○
49	보훈처	10.16	참고인	유영복	前 국군포로	국군포로 실상 공론화 및 정부대응 촉구	이태규	○
50	경인사	10.18	참고인	주용식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 중단	이태규	○
51	산은	10.22	증인	최종	한국GM 부사장	한국GM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 관련	추혜선	○
52	산은	10.22	참고인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한국GM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 관련	추혜선	○
53	예보	10.22	참고인	조중휘	목림개발 대표	예금보험공사 기업조사 및 금융정보조회 등 관련	지상욱	○
54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상조공제조합 100% 자본금(출자금) 잠식과 이사장 고액 연봉 ◦공정위 출신 전·현직 이사장 일감몰아주기	고용진	○
55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서유승	BGF리테일 상무	근접출점 최저이익 보상문제	제윤경	○
56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손영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회장	자동차중소협력업체 하도급계약피해	고용진	○
57	종합감사 (보훈처)	10.25	증인	송승미	보훈처 복지정책과 주무관(7급)	국가보훈처 과장의 부당한 행위 관련	김성원	○
58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유양석	㈜서연이화 회장	납품단가인하 공정위 직권조사 무마 의혹	고용진	X
59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사장	◦1차 협력업체의 전속거래 불공정행위로 인한 2차 협력업체 대표의 자살사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근절 및 자동차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완성차 기업의 책임	고용진 이학영 성일종	○
60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중 하도급법 위반 사례 관련	지상욱	○
61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공정위 직원들과의 결탁의혹(10.15질의 내용) ◦공정위 및 법원 분쟁과정에서 롯데측이 ‘을’들에 대한 행한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들 관련	추혜선	○
62	종합감사 (경인사)	10.25	증인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 중단	김종석	○
63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참고인	권철순	거산건설 대표	GS건설 하도급법 위반사항 관련	지상욱	○
64	종합감사 (금감원)	10.26	증인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즉시연금 소비자 분쟁 관련	제윤경	○
65	종합감사 (금융위, 금감원)	10.26	증인	이승진	국민연금공단 바이오애널리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	김병욱	○
66	종합감사 (금감원)	10.26	증인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기업결합 과정의 비리의혹	추혜선	○
67	종합감사 (금융위)	10.26	참고인	전승범	더임팩트 CIO이사	해외의 사회적 금융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	제윤경	○

* 증인 임병용, 참고인 권철순은 10.15 및 10.25 출석요구(총 65명=67명-2명)

○ 일반증인 불출석 현황(총 6명)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성 명	직 업 (소속 및 직위)	불출석 사유	사유서 제출	신청위원
금융위	10.11	김정민	KB부동산신탁 부회장	급성위염 입원	○	김진태
금감원	10.12	채준규	前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법무부 확인결과 해외체류 중(2018.8.22. 미국 출국)	X	김병욱
공정위	10.15	김수진	돌비코리아 서울지사장	거래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조치 이행 및 보고 예정	○	김용태
		양성영	계룡산업개발 고문 (前대전공정거래 사무소소장)	계룡산업개발 고문으로 미취업 및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처리된 민원 등의 사유	○	유동수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일본 동경 회의(공기연장 및 지체상금 관련 협상 등) 참석	○	지상욱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유양석	㈜서연이화 회장	유럽 등 현지 생산법인의 부품공급 문제해결을 위해 유럽체류 중	○	고용진

* 단, 10.15 불출석 일반증인 임병용은 10.25(종합감사) 재출석 요구에 출석함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출석요구일(대상기관)	출 석			불 출 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10.10(총리실)	1	2	3			0
10.11(금융위)	6	4	10	1		1
10.12(금감원)	8	1	9	1		1
10.15(공정위)	21	4	25	3		3
10.16(보훈처)	1	1	2			0
10.18(경인사)		1	1			0
10.22(산은, 예보)	1	2	3			0
10.25(종감_공정위)	9	1	10	1		1
10.26(종감_금융위, 금감원)	3	1	4			0
합 계	50	17	67	6	0	6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철회 및 변경 등 현황(위원회 의결)

의결일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구분	성명	직 업(소속 및 직위)	신청위원	추가·철회·변경 결과
10.1	총리실	10.10	증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선동	철회
	금융위	10.11	증인	신종백	前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병욱	철회
	금감원	10.12	증인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추혜선	추가채택
	금감원	10.12	증인	염승훈	삼정회계법인 전무	김병욱	증인변경 (⇒손호승 전무)
	금감원	10.12	증인	전중선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	추혜선	추가채택
	공정위	10.15	증인	김성준	현대중공업 전무	전재수	철회
	공정위	10.15	증인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이사	김병욱	추가채택
	공정위	10.15	증인	이상호	돌비코리아 대표	김용태	증인변경 (⇒김수진 서울지사장)
	공정위	10.15	증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지상욱	추가채택
	공정위	10.15	증인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전재수	추가채택
	공정위	10.15	증인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	성일종	철회
	산은	10.22	증인	최종	한국GM 부사장	추혜선	추가채택
	산은	10.22	참고인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추혜선	추가채택
10.10	총리실	10.10	증인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김용태	철회
	금융위	10.11	증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제윤경	철회
	금융위	10.11	증인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	제윤경	철회
	공정위	10.15	증인	서유승	BGF리테일 상무	제윤경	출석요구일 변경 (⇒10.25 종합감사)
	공정위	10.15	증인	유양석	㈜서연이화 회장	고용진	① 증인 변경 (⇒10.15 김근식 대표이사) ② 출석요구일 변경 (⇒10.25 유양석 회장)
10.15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손영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회장	고용진	출석요구일 변경 (10.15⇒10.25)
10.16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고용진	추가채택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지상욱	추가채택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참고인	권철순	거산건설 대표	지상욱	추가채택
	종합감사 (금융위, 금감원)	10.26	증인	이승진	국민연금공단 바이오애널리스트	김병욱	추가채택
	종합감사 (금융위)	10.26	참고인	전승범	더임팩트 CIO이사	제윤경	추가채택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사장	고용진 이학영 성일종	추가채택
	종합감사 (공정위)	10.25	증인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추혜선	추가채택
	종합감사 (보훈처)	10.25	증인	송승미	보훈처 복지정책과 주무관(7급)	김성원	추가채택
	종합감사 (금감원)	10.26	증인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제윤경	추가채택
	종합감사 (금감원)	10.26	증인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추혜선	추가채택
10.18	종합감사 (경인사)	10.25	증인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김종석	출석요구일 변경 (10.18⇒10.25)

Ⅵ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통할 및 조정 기능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고급주택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왜곡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

ODA 관련, 무상원조 분절화를 DAC와 감사원이 지속 지적했고, 이제는 수원국에서도 문제제기를 함. 현지사무소 등 유․무상 연계 및 소규모 사업의 통합 문제 등 전반적으로 검토 필요

연가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정해진 목표일보다 연가 사용 못한 공무원의 경우 연가 보상비도 못 받고 있는데, 선의의 공무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할 필요

주한미군 사건 상담센터를 평택에 개소하였음. 주한미군 사건 상담센터에 외교부 직원 1명이 파견되어 다양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어 국조실에서 대책 마련 필요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시 사인을 병사로 하도록 요구하면서 원인을 과잉진압이 아닌 다른 데 있다고 호도하려고 함. 진상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 관계자, 병원, 경찰 등 재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

라돈침대 관련, 대진침대 측은 법적 책임이 없고 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당자사간 자력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소비자 피해문제 대응을 위하여 공통의무확인소송제도 도입할 필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것이 맞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함.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에 의한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유포·유통 근절을 위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할 필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수단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임대사업자 관련, 현장에서 벌어지는 강제집행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개선된 매뉴얼이 없어 보임

주요 선진국들은 별도 NAP(기업과 인권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 계획이 있음. 우리 기업도 해외 진출 시 이것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NAP 수립계획이 필요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대대적으로 조사했지만 친인척 채용 사례에 대해서는 적발하지 못했음. 직원, 노조 등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이번 사안을 적폐로 인식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힐 필요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제도는 2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후배배려와 인사적체 해소 등으로 퇴직자에 대한 보상제도로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공적조서 없이 음주운전 등 비위공무원도 특별승진함을 지적

남북공동선언 비준은 국회의 동의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데 이번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무총리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잘되고 있다는데 국민 70% 이상이 동의하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총리나 국조실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전에 부속 선언의 내용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판문점선언은 과거 10․4 공동선언의 예에 따르면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

9․19 평양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 남북군사합의서 관련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한 사한에 대해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나,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전에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문제

판문점선언은 헌법에 비추어 볼 때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총리령 시행규칙 “수익사업 승인 취소 대상”에 단체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실패한 수익사업의 추가 검토 지적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정부정책의 방향을 규제완화보다 재정투입에 두는 경향이 있으며, 이해관계집단의 갈등을 공론화위원회로 통하여 해결하려 하거나 홍보에 지나치게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필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전직 법무부 장관·공정위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호화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2011년 개정된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암표 판매상 등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의 법적근거가 명확한데도 적발이나 단속건수가 부족함을 지적

불법 랜덤채팅앱 적발 및 처벌 강화 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 등이 필요함을 지적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특수활동비는 내년도 전액 삭감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국무조정실장은 낙하산 인사가 합당했는지 조사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즉시 해임하도록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필요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와 기관들은 일정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하였으므로 기관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상화폐 대책이나 부동산 정책처럼 일관성 없이 정책이 번복되는 사례가 많아 정책 발표 전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책 효과 검증 선행이 필요

◦ 갈등관리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적용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

갈등을 예측·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도입된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부실한 운영 지적

갈등 총괄하는 기구가 없고, 국조실 갈등전담인력도 3명에 불과하여 대책 마련 필요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결정은 갈등과제로 선정하면서 기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갈등 조정에 소극적인 문제 개선 필요

대구통합 신공항 추진, 대구·구미 취수원 관련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이나 취수원 이전 등 갈등과제들을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

동남권신공항관련 국토부와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조실이 역할할 필요

부산 신규 취수원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과제로 지정하는 등 부산시와 환경부, 해당 광역지자체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담당할 필요

부처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할 필요

신빙성 의심되는 오락가락 정책조정 건수 관리로 정책조정 자료의 신빙성에 의구심 증폭

◦ 경제 분야 관련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정비 필요

블록체인 육성이 중요한 때인데, 일반적․추상적 방법론으로는 부족하고, ICO 허용 등 현실적․구체적 정책 마련 필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개혁, 산업육성 등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지만 투기 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유동성 악화에도 유의할 필요

매트리스 이외에 다른 가구 침구류에서도 계속 라돈이 검출되고, 당진에서는 라돈 매트리스가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 정부부처의 안전 현실 인식 수준의 제고 필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기능 중복 등의 우려에 유의하여 격차해소를 위한 위원회 신설을 검토할 필요

한국경제가 침체기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 설비투자가 수개월째 마이너스, 소비부진 장기화, 고용지표 암울,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부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음을 지적

방사선 물질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업체도 수입업체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 지적. 지금까지 어떤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었는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

국책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에 대해 신중하게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구축사업에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사용실적이 전체 거래 대비 0.42%에 불과함을 지적. 효율적이고 좋은 시스템이므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를 활성화 할 필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상반기 한전 단기 순손실이 1조이상이고, 한전주가가 하락하여 주식을 가진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지적

지난 2년여동안 산업부가 탈원전에 집착해서 산업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음. 전통산업 생산성 강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명확한 그림 제시의 필요성

최저임금 차등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함

부동산 시장 급등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임대사업자 대출규제강화 등 대책안에도 여전히 상가 임대가 빠져 있고, 다시 또 상가투자로 몰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을 지적

피해주민이 도저히 살수 없는 상태라 해서 부지를 친환경에너지 단지로 선정하고자 했는데, 남부발전이 타당성 없다고 철회하는, 다른 부지를 선정한 점을 지적

현정부 출범 이후 성장정책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인데 국민들은 혁신성장에 혁신도 성장도 없다고 지적

국가계약법 해석문제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는 사업자의 공공입찰참가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

향후 발표될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에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해 보고할 것

과당경쟁 및 과밀화 문제 해결 등 자영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 설립 및 범정부적 참여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각 지자체의 보조금사업이 관련 지침에 맞게 편성·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전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 등 필요성 지적

재정분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리께서 고향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12~13개 의원안 있지만, 정부안이 없음을 지적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으로 감사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태양광사업의 감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독려하는 것은 문제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향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망사용료 부과, 법인세과세 등 일명 구글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글로벌 기업의 시장교란을 차단할 필요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계산방식을 개선하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함을 지적

과당경쟁․과밀화 문제 등 자영업 현안문제 해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내실화가 필요함을 지적

기초연금 수급자 4명중 3명은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객 안내 문자가 늦게 발송되었음을 지적

최근 코스피 상장사 768곳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이후 설비투자가 28%나 급감한 반면, 현금성 자산은 10.6조원이나 늘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

최근 가뭄발생 빈도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도 재앙수준의 가뭄피해가 상시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상수원 댐 건설 등 수자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 제기

경기북부 접경지역관련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는 국비 위주로 지역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신천 수해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민생활 안전․복지 등 사회 분야 관련

세종학당의 브랜드 통합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국조실이 관심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

국무조정실 내에 청년해외진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 필요

생존수영에는 풀이 필요한데, 풀의 증설이 2020년까지 가능한지가 의문임. 공직사회의 신뢰도 등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국조실 조정 필요

식품안전과 관련해 최근 홍삼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검출. 홍삼제품은 어린이, 노약자까지 애용하는 식품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조실에서도 챙겨볼 필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전환지연의 문제, 노동자를 배제한 편파적 결정의 문제,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해석문제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 필요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진입기간이 26년이나 단축되고 있으나, 각 가계 노후준비는 미흡한 실정임. 공적/사적 연금제도의 외형적 다층구조와 낮은 소득대체율, 연금별 수익률 격차가 크고 운용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지방발전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닌 생활인프라 부족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임. 의료취약 지역 도립대학에 간호학과 신설 검토 필요

고용정보원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소멸의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도 있지만, 주거․복지 등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음. 어르신들이 아파도 병원이 없으니 계속 도시로 몰리므로, 원격의료를 현실화 할 필요

폭염 관련 온열질환자만 집계하는 통계 방식의 문제 지적. 폭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기에 기본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실시간 사망자감시체계 구축 필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평가 관련, 최근 예산이 20조 가까이 투입되었는데 제대로 평가·관리하고 있지 못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해서 공무원노조 징계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내용 반영 검토 요청

방송제작분야 턴키계약 관련, 고용부는 강요로 턴키계약을 맺은 감독급스태프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주의조치하였으나, 이는 탁상행정이며 방송국, 제작사와 방송노동자들이 개별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국민연금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 제기 되고 있고, 신뢰 저하의 가장 큰 문제는 기금 고갈 우려임.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가지므로 국가지급 책임 명문화, 수급액 증가 설계 등 적극적 정부 대처 필요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적절한 인사로 보이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신설에 신중하되 신설된 위원회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임을 지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 관련, 사고현장에 통제선도 없고, 삼성자체 소방대 1,805건 사고 출동, 119 신고가 단한건도 없었는데, 은폐된 사고였는지 확인하고 자체 소방대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가 정부로부터 낙찰 받은 후 재위탁의 형식으로 방과후 교사들을 간접 채용하는 구조로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지적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정책의 목표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두고 보육환경 및 보육수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디지털성범죄대응에 대한 재정지원,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보완·강화, 종합대책 추진실적 점검 등을 챙겨볼 필요

군인권보호관 신설 등 군대 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서울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가동문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에어컨 설치사업 등에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저출산 대책은 공무원․공공기관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작년 경인사 소속 육아정책연구소 출산장려제도가 공공기관 방만운영제도로 폐지된 점을 지적

직장 집단 괴롭힘과 관련해서 지난 7월 정부가 마련한 근절대책 중에 사용자에게 직장 괴롭힘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수인 직장 괴롭힘의 경우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외부기관이 담당하는 등의 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

◦ 규제개혁 관련

국조실 성과지표 중 규제성과 달성현황 보면 다 100% 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목표치 설정이 도전적이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아 관련 지표 개선 필요

규제혁신 관련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및 기존산업 보호책 등 마련 필요

대부분의 산업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될 텐데, 이에 대비한 신산업․신기술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로드맵 필요

◦ 정부업무평가 추진 관련

중앙기관 자체평가 결과가 국민들의 인식과 다름. ’17년도 자체평가보고서를 보면, 주택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국토부가 우수한 걸로 나오는 등 국민 체감도와 거리가 있는 사례가 발생되어 국민반응조사 등을 통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개선할 필요

자체평가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된 적이 없다는 점과, 이전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국무총리의 시정요구권이 있었으나, ’06년 동법이 폐지되면서 신설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된 점 등을 지적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필요성 제기

정부업무평가가 성과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등 부처의 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필요

공공기관과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의 방법과 평가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정부업무평가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기타 소관업무

국무총리 연설문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에 의뢰하고도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임

국무총리는 국정전반의 방대한 분야를 다뤄야 하므로, 총리 연설문 작성을 위한 총리연설 자문단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연설에 민간인 작가 참여, 민간인에게 도움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님을 확인. 적정 수준에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정서를 받아들이는 부분도 필요함을 지적

안산 트라우마 센터, 공동체 복합시설, 해양 안전 체험관 등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되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조세심판 관련, 법정처리기한내 처리비율이 38% 정도이고,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확인되는데,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조세심판 관련, 비대면 의견진술 이용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홍보 강화 필요

조세심판원 행정실 내부검토 논란과 관련하여 각종 로비의혹이 발생하고 있어 현 제도 시행에 대한 적절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며, 조세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촉구

부패예방감시단과 권익위의 업무 중복 문제, 권익위로 이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문제 제기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위험인물로 지정된 사람이 35명 중에 34명이 강제출국 퇴거됐고 1명이 구속돼서 지금 비공개재판 중임에도 대테러센터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존립과 연결된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

국가배상금 지급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로 공직사회의 사업이나 예산집행의 긴장도를 높이고 혈세 누수를 줄일 필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격한 해석·적용이 필요하며 정규직 전환과정의 갈등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

국무총리비서실 민원 이첩처리 건에 대해 처리결과와 해결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관심 필요

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조직·조사·심결 관련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직원들의 재취업 알선 창구가 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정위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해체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

대기업이 공정위 직원을 VIP 리스트에 포함하여 별도 관리한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여당 前 원내대표 보좌직원을 공정위 정책전문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전원회의·소회의 위원간 논의 및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녹음 결과를 보존하는 내용의 위원회 지침이 2015년 제정되었으나, 現 위원장 취임 이후 이를 폐기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

공공기록물관리법 유권해석(국가기록원) 및 2013년 7월과 2016년 5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회의록을 국가기록물로 남겨야 함에도 공정위원장이 녹음기록 폐기를 지시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공정위 퇴직자가 지속적으로 재취업하고 있는바, 유착·봐주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검찰 기소시 명문으로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위원장의 업무 배제는 부당한 측면있다는 지적

외부 선임 소송대리인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저조하므로 선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외부 선임보다는 직접 소송수행을 활성화 할 필요

공정위 업무(동반성장 협약평가위원, 규제개혁 심의평가위원, 정보공개 심의위원)를 수행하는 일부 외부 선임 소송대리인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공정위 간부가 금품을 수수하고 그 감사 과정에서 사실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으므로, 공정위 조직의 도덕적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퇴직자 재취업 심사의견서에 대상회사와의 업무 관련성 이외에도 계열회사의 업무 관련성도 명확히 기재되도록 할 필요

심판기능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들이 대기업 및 그 소송대리인을 면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식적인 의견청취 절차 등을 활용할 필요

퇴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

공정위 내 경제분석 연구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비상임위원에 경제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역량을 확충할 필요

공정위 직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이 상당수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직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팀워크·역량에 관해 고민할 필요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리스트와 출장 내역간 비교시 불일치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는 지적

2018년 6월 22일 이후 진행된 전원회의·소회의 사건 심의 속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

특정 퇴직자가 재취업 시점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과징금 부과 사건의 감경이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

재취업 심사의견서의 전결권이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이 필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다수가 공정위가 위치한 세종시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필요

기업집단 현장조사 필요성 판단을 위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공정위 심사와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고, 직원들의 도덕적 권위 확립, 아울러 내부비리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내부혁신과 개혁이 필요

외부인의 공정위 사건개입을 엄격히 금지토록 하기 위해 제정한 2012년 면담지침을 공정위 직원들이 제대로 이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지침을 사문화하려 했다는 지적

기업집단국은 2017년 10월 출범 이후 업무추진비 지출에 있어 사용내역이 제대로 증빙되지 않는 등 편법적으로 집행한 사례 다수 발견

◦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기업집단 관련 내용은 행태 위주 규율이라는 점에서 실효적이지 못하므로, 그 방향성을 수정할 필요

최근 5년간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 중 조사협조자로 인정되어 과징금 등이 미부과된 건수가 70%에 이르는 등 리니언시 혜택이 해외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필요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외 관련 법해석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같이 확대하여 포함할 필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은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정치한 작업이 필요하나, 4개월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부처간 의견 수렴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 의원실에 대한 허위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

전속고발제 개편시 검찰의 과잉 집행, 기업경영 위축 우려, 경영 외적비용의 증가 및 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문제제기를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예외 규정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히 규제 대상만 늘린 것으로 내부거래에 대한 법위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기존 공정위 입장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에 자회사를 포함하면 현 230개에서 607개로 적용대상 계열회사가 확대되어 사실상 모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부당내부거래를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단순히 지원금액, 보유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사전규제 지속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고찰이 필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일정 규모·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 상향 조정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명확한 시장획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에 대한 선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허용기준인 ‘소비자후생’, ‘경쟁제한 폐해’ 등의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행위에 대한 ‘부당성’ 요건의 완화가 필요

형사 리니언시 관련 형벌 감경기준 등 시행령 사항을 전부개정안 본격 심사 전에 마련하도록 할 필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히 규제 대상만 늘린 것으로 내부거래에 대한 법위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기존 공정위 입장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고 할 것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 상향 조정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고할 것

◦ 기업집단 규제(대기업집단·사익편취 등) 관련

공정위 차원에서 특정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사업모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자제할 필요

기업집단국 출범 이후 오히려 사건 처리건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2018년 상반기 공정위가 10대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적발한 법위반건수는 38건이나, 대부분이 하도급법 위반(31건)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업집단국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기업집단 구조 개편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배구조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일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배당) 및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할 필요

생명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의 대부분이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68조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매출이 상당규모 증가했으나 과도한 영업적자 발생으로 순이익률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특정 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할 필요

기업집단의 허위 공시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

9개월에 7번 현장조사를 하는 등 기업집단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하고 집중적인 현장조사는 지양될 필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의 현장조사 중 36.3%가 무혐의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장조사가 법위반 적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의심이 가능하므로 자제될 필요

공정위는 고발 기준 점수를 상회함에도 고발 의결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 공개할 필요

기업집단들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로열티 증가, 이에 공정위는 로열티 수취 현황, 금액 결정기준 및 상표권 소유 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해 이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부당지원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조치할 필요

공정위 차원에서 특정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사업모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주의할 것

◦ 공정거래 일반(시장지배적지위 남용·카르텔·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프로야구의 FA자격 인정요건이 외국에 비해 많이 길고, 학력에 따른 차별 문제가 있으므로 KBO가 선수들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

외국계 음향기술 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과도한 로열티,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등으로 인한 시장 선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

완성차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강요, 차별적 거래, 사업활동방해, 보복행위 등 의혹과 관련, 지위남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광고·프로모션 비용을 통신사에게 전가하는 등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할 필요

명확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조사협조 등에 따른 감면 범위가 과도하므로 시정될 필요

심사관이 고발의견을 냈음에도 전원회의에서 기각한 사례가 14%(102건)에 이르고 있으나 미고발사유를 제출받거나 관련 회의록을 작성한 사례가 5건에 불과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

저비용항공사의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

환급과징금 및 가산금이 과다하므로 향후 행정소송 대응에 있어 기존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법위반사업자의 피해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관련 공정위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스마트폰 칩셋 관련 외국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부과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카르텔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

공정거래 감시와 징벌의 효과는 역동적 시장생태계로 연결되어, 상생적 성장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전략과 로드맵이 필요

송·수신 정보건수가 불일치하는 등 고도화사업 이후 정상 작동하고 있지 아니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공정위 내부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관리하도록 할 필요

외국계기업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 의혹에 대한 관련 부처(중소벤처기업부)의 사실 통보가 있었음에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

포털 시장의 명확한 시장획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에 대한 선례 분석을 서두를 것

◦ 하도급거래 분야 관련

현행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방식이 협약이행평가 50%과 중소기업 체감도 50%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우수로 선정된 기업들 중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으로 다수 신고·조사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할 필요

자동차 제조업 전속거래 수급사업자(2·3차 포함)에 대한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부당거래거절, 부당반품, 경영간섭,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

자동차 제조업 수급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원가절감(Cost Reduction)을 요구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

자동차 제조업 1차 협력사의 2·3차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대금 결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

자동차 제조업 1차 협력사들이 2차 협력사의 금형을 탈취하는 문제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자해지하고, 제도적으로도 금형 탈취를 근절할 필요

자동차 제조업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직접 거래관계도 없는 2차 이하 협력사들에 순이익과 직원 급여 등 영업비밀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

조선업계의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에 단가 등이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

수급사업자(협력사)들의 이득률이 원사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개선책(부품공급사 해체, 협력사 합병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지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기준 벌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조달청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명확한 산정기간 설정과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반복 법위반 원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입찰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관련 교육 이수 및 전자입찰참여·현금결제 등 벌점 감경 제도를 악용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가 입찰제한조치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

대부분의 하도급거래가 사적자치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조정을 선행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이미 발표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근절 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상습 법위반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 취지와는 다른 위법한 조정회부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정될 필요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금결정·감액에 대해 고액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도입한 상생결제 시스템과 유사하게, 2·3차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 및 자금회수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

소위 노무공량 빼돌리기라는 신종 하도급법 위반사례(GS건설-거산건설 사례)에 대한 공정위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지적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장기간의 디자인 보호기간 및 권리 주장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성장이 제약되고 있으므로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유통거래(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분야 관련

출점제한·거리제한의 설정·해지 등의 방안 보다는 본사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최소수익 보장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

주요 공급물품을 시중가보다 2~3배 비싸게 공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수수료 형태의 가맹금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

공급업자의 보복출점을 통한 대리점 영업방해 및 일부 품목에 대한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 필요

편의점간 80m 근접 제한 규제 신설시 실질적 경쟁제한성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을 통한 근접 출점 제한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거래 합리화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

가맹점·비가맹점간 차별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공정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T-커머스 업체의 경우 개별 회사의 매출액은 적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급고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할 필요

신규출점시 주변 가맹점의 거리 관련 자료를 신고의무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준거법이 부당하게 다른 국가(외국)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른 가맹점처럼 국내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법 집행·조사 역량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

차액가맹금 등과 관련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에 대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와 납품업자간 인건비 분담과 관련한 문제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제 대책은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

◦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항공 마일리지의 양도·판매·상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10년의 소멸시효 규정도 정비하도록 기업들과 협의할 필요

약관을 통한 부당한 특약 강요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블로그, 개별 SNS를 통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법 위반 사례에 대해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차단할 필요

라돈침대 사태 등 소비자위해와 관련된 사태가 있을시 긴급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전자상거래 관련

간접광고에 준하는 수준의 제품 또는 제품성분의 우호적 방송을 보고 같은 시간 대에 홈쇼핑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방송연계제품’ 판매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연계방송 제작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프로모션 비용 등 직·간접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부당한 비율의 정액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

앱스토어에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관련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해주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통신판매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로, 행정청이 신고여부 및 신고내용의 진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의무 이행만으로 책임이 면책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 조항의 개선이 필요

3.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 관련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건수가 미진하므로, 소송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상습적으로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사업자 명단을 수시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대진침대사건과 같이 분쟁조정 성립 후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대불제도 등 소비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소비자피해 대책 관련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중개자임을 고지만 하면 책임을 면하고 중개수수료만 받아가고 있는데, 오픈마켓이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광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고가의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지역 홍보관·의료기기 체험관(속칭 떴다방)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

호텔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호텔업 서비스 수준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약관 홍보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행 방안 강구 등 호텔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

SNS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SNS 시장의 불법 판매 감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원의 해외직구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

소비자원이 판매차단 조치한 해외리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기타

일정규모 이상 쇼핑몰이 동종 제품을 진열할 경우 품질비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의 연구조사 과제의 정부 정책반영이 미흡하므로, 정책건의 후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대정부 정책건의 회신율 및 정책반영률을 제고할 필요

마스크 안전실태조사 결과, KF(Korea Filter)표시가 없는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바, 마스크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정성립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조정성립률 제고 및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분쟁조정 성과 향상을 위한 분쟁조정 인력 증원 필요

◦ 가맹본부 측이 조정의사가 없음에도 조정기일을 ‘시간끌기’ 형태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5.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련

-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크고 GDP대비 증가율은 OECD 대비 높은 수준임.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대출총량을 줄여갈 필요

- DSR이 높은 대출자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금융당국이 DSR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연평균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어려워지고 제2·제3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및 대출금리 부담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LTV, DSR 등 관리목표들을 전체적인 소비 여력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중장기 목표까지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

- 가계대출 억제 및 기업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를 위해 예대율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가계대출 억제 및 기업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를 위해 정부가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두는 예대율 규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행이 연기되고 있는바, 이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

-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신용대출의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

- 카드사 및 캐피탈사 DSR 도입시 저신용자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

- 금리인상시 취약차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가계부채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및 대책 질의

- 주금공, HUG 등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보증부대출인 만큼, 차주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및 그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분석 필요

- 주금공의 경우 HUG나 SGI에 비해 보증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

-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BIS 비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되도록 방안 마련 필요

◦ 부동산대책 관련

- 상가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필요

-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전자금대출 등을 별도로 취급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구축할 필요

- 정부의 제도 취지를 악용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 제재수단 마련 등 엄정한 대응 필요

- 부동산 대책 중 금융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 보다 적합한 방안 마련 필요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은행전산망 연계방안 검토 필요

- 금융당국의 성급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따른 혼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중단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철저한 준비 및 대출심사 보완 지침 마련 필요

-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제한 대책 관련, 기준을 정한 근거가 불명확하며, 서울보증보험은 예외로 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문제점 보완 및 철저한 준비 필요

-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부동산 PF 대출 관련 P2P 가이드라인과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이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바, 정책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해 단순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

- 안전망 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보완대책에 대해 질의

- 업권별 금융기관의 과도한 예대마진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금리 대출의 비중은 저조한 바,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권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금리 대출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필요

-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통계상 오류로 채무조정 신청자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의 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서민금융상품의 50% 저신용자 배정, 저신용 채무연체자 지원, 금융주치의 제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자금 출연 필요

- 햇살론 관련,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규제 완화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신용교육 강화 필요

- 舊 미소금융재단부터 발생한 차주의 사망, 개인회생, 차산면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높은 부실률을 감안하여 자금공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보금자리론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혜 대상 조정 또는 소득요건 완화 등 방안 검토 필요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예산 증액 및 금융당국의 유사수신 조사권 등 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자산관리공사가 국민행복기금 지분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행복기금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할 필요

- 매년 상‧하반기 금융당국 및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당국이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 실태조사 요건 강화 필요

- 대부업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산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방안 필요

-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이수 등 대부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감소로 인해 불법 사금융 확대가 예상되므로 실태조사 및 보완대책 마련 필요

- 불법채권추심 사례를 줄이기 위해 상사채권의 추심업무 허가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자영업자 지원 위해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 필요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겸직금지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담당 직위를 외부공모를 통해 충원할 필요

- 금융거래 피해 관련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9조 개정 필요

◦ 카드수수료 관련

- 카드수수료 TF에 자영업자, 가맹점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과도한 부가서비스 문제 개선이 필요하며, 부가서비스 비용을 원칙적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민간이 결정해야할 카드수수료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인하하도록 하는 정책은 지속되기 어려운바, 수수료 카드부가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기간 완화, 지급결제시장 활성화 등 수수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및 경쟁환경 조성과 같은 시장친화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강구할 필요

-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 정보와 상권분석 정보 등을 활용하여 영세‧중소가맹점에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마련 필요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반되며 대출금리 인상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자제 필요

- 연대보증 폐지 확대를 중단하고 사고육 급증 등 부작용 차단 대책마련 필요

- 마케팅비용 세부내역 등 적격비용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한 실질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여 카드수수료 차별을 철폐할 필요

-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회사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카드 모집비용이 과도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

- 카드수수료율 관련, 영세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PG사에 대해서도 오프라인과 같이 조정 필요

- 신용카드시장 고착화 및 금융결제망 진입장벽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급결제시장 혁신 필요

- 카드수수료 인하시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시장가격 개입은 부적정하므로 전면 재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과도한바, 체크카드 결제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국공립대학 등록금이 공공성이 없어 특수가맹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는바, 특수가맹점이 실제 요건에 맞게 지정되도록 제도 정비 필요

◦ 채용 및 인사 관련

- 금융기관 직원 채용 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인사청탁자에 대한 제재 수준의 적정성 및 재판결과에 따른 합당한 제재 처분 필요성 지적

- 채용 공정성을 위해 인사기록을 보존하고 추후에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 기소되지 않았으나 채용비리와 관련된 고위직들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후 감독 필요

- 은행권이 일반직군은 남성 위주, 텔러직군은 여성 위주로 채용함에 따라 남녀고용평등의 정신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바,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

- 시중은행이 금감원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융위 정책전문관 채용경위 및 채용 전 수행한 연구용역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

-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의 이른바 캠코더‧낙하산 인사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 지적

- 금융위내 민간전문가 파견 관련, 파견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 필요

- 금융위원회의 잦은 인사이동 관련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술금융 및 동산금융 관련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산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실효성 있는 기술금융 제도 운영을 위해 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등 실제 기술금융 현장에서의 문제를 점검, 해결할 필요

◦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관련

-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을 지원받고 일자리가 감소한 기업이 92개로 전체 271개 기업의 1/3에 달함. 일자리가 15% 이상 감소한 18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실현하였고, 3개 기업은 일자리 창출자금으로 설비자동화를 하여 자금지원 목적을 위반하였으며, 12개 기업은 매출감소‧수익성 하락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되었음. 이와 같이 2017년 일자리 추경으로 편성한 정책자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부실하게 지원되었는바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 필요

-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일자리 증가내역이 실제 인원수가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를 근거로 작성되는 등 집행성과 관련 통계자료가 왜곡되었다는 점에 대해 지적

◦ 신용보증제도 관련

- 공적신용보증제도 관련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신보, 기보의 보증부대출의 경우 원가분석을 통해 정책자금 낭비를 방지하고 시중은행이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

-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서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이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는바, 이를 금융기관이 준수하도록 할 필요

- 신용보증기금의 장기보증 기업에 대한 보증을 줄이고 신규 창업기업 및 데스밸리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10년이 초과된 신보 구상채권의 제3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소멸시켜 연대보증인의 사회적 재기를 지원할 필요

-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권과 예산편성기능을 일원화하여 신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금융중심지 관련

- 기존 서울‧부산 금융중심지를 외국 금융회사 유치 등을 통해 내실화하고, 서울‧부산 금융중심지별 구체적인 특화전략 마련 필요

-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검토 관련, 기존 금융중심지를 제대로 육성한 이후 다른 금융중심지 지정을 검토할 필요

- 부산과 전북의 주력 사업분야가 다르므로 각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 후속작업 검토 필요

-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금융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 필요

-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공간에 부산 청년혁신타운 조성 검토 필요

-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 남부권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보안원 부산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안정적,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외부평가위원의 심사평가 점수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 요청 필요

-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적격성심사 여부 및 방식 관련 질의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관련 정보통신업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는바, 경제력집중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

◦ 가상통화 및 핀테크 관련

- 핀테크 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 필요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정책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

-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 가상통화의 악용과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되, ICO 등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가상통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신판매업종에서 제외한 후 거래소가 자진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고 있는 상황인바, 새로운 업종제시 없이 폐업신고가 된 이후에 영업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 금융위에서 “해외에서도 ICO는 보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질의

-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산업의 주무부처 및 양자를 본질적으로 분리할 근거에 대해 질의

- 스위스, 싱가폴 등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현재 정부에서 육성을 목표로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만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지적

- 정무위원회에 ICO관련 소특위를 구성하여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금융위도 특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

-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소위 벌집계좌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P2P서비스와 관련한 투자금 불법사용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P2P 관련 규제 정비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 핀테크업 관련 입법화가 미비하고 주로 행정지도를 통해 규율되고 있는 문제 지적

- 은행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도입 관련, 신용카드 사용이 위축되면 민간소비 위축, 소상공인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

- 제로페이 관련, 민간영역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경우 시장을 교란시키고 핀테크 시장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반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제로페이에 여신 기능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처리 방식 및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

- 광학판독기술 활용 간편결제 어플 관련, 금융위원회가 당초 유권해석과 달리 1년만에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소지가 있어 수용곤란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문제 지적

◦ 은행업 및 저축은행업 관련

- 금리상승기에 대출자들이 보다 유리한 대출금리를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추진 필요

- 대출금리 부당 산정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산정 사례 조사‧제재 필요

- 금리인하요구시 은행이 임의로 감면금리를 축소시키는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관련 과당경쟁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

- 우리나라 시중은행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및 소통 필요

- 은행연합회의 방만한 운영 및 분담금 등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

-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입찰 및 선정 관련 유착비리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중 부동산임대업 지원 자금의 비율이 높은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미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필요

◦ 보험업 관련

- IFRS 17 도입시기 관련, 미국 금리인상 및 무역전쟁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연기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행위는 사회적 파급력이 심각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보험사기를 주도‧가담한 보험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 검토 필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보험사기 관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보험설계사 불합리한 갑질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및 표준위촉계약서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중개기관을 공신력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

◦ 공매도 관련

-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필요

-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업틱룰 규제도 예외조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업틱룰 예외조항에 대한 검토 필요

- 외국인등의 무차입공매도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필요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대여 부적절성 지적

- 외국계 증권사 등이 공매도를 통해 시세조작 및 미공개 내부정부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할 개연성이 높은 바, 공매도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특별전담팀 구성 필요

◦ 자본시장 관련

- 주식시장 개인투자자의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총 활성화 관련 홍보비용에 대한 기관별 분담대상 선정사유, 분담비율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정방송사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 지적

-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원 대상 배당사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 필요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펀드 기준가격 산정 관행 개선 TF를 통한 적절한 제도개선 필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관련,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지적

- 예탁결제원 수수료 변경 관련,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 대상 한정, 모호한 심의 규정, 절차 및 의견 수렴 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5%룰 무력화, 의결권 자문사의 독과점적 지위 이용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필요

-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요건을 회계사 40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 지방 회계법인의 상장회사 외감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 필요

- 공모주 개인 배정분이 현재 20%까지 축소되어있는데 추가적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주식시장의 외국인 이탈원인 및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질의

- 대체거래소 설립은 실익이 없고, 거래소가 서울에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대표 거래소를 부산에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배치되는 바, 금융위가 대체거래소 설립에 반대 입장 표명 필요

- 증시 변동성 축소 노력 및 외국에 비해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기자본 요건 하향시 자본잠식 업체 증가 및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2016년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바, 이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

- 당초 초대형IB로 지정받은 경우 단기 금융업과 기업 외환업무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기재부가 증권사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대상 외환업무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한 문제에 대해 질의

- 초대형IB로 지정된 증권회사 중 발행어음 업무는 현재 2곳만 가능함.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

- 지역균형 개발, 생활형 SOC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초대형IB들의 투자가 제약되고 있음. 생산적 금융이 은행 뿐만 아니라 초대형IB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사 위탁 펀드 이관 관련, 투자자에 의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집합투자업자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조치 필요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 실질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가 이를 면밀히 심사하도록 주관사 책임 강화 필요

- 금융시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 점검 및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 미 재무부 컨퍼런스 콜 관련

-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컨퍼런스 콜 관련, 금융당국의 인식 및 후속조치 관련 질의. 동 사안에 대해 명확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

-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진출 관련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예금보험공사 관련

-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같이 있는 것의 적절성 및 예보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예금보험 한도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금보험공사가 KR&C를 통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였는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착오송금 관련 제도개선 대상을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금보험공사가 사전적 리스크를 적기시정을 통해 부실을 예방해야 하는데, 예보는 실질적으로 정기보고서 외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 정기적인 정보공유 관련 회의체 개최 등 정보공유체계를 정비할 필요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등 일몰조항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여 통합관리 필요

-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한 조속한 매각 추진 필요

- 우리은행에 대한 자율적인 경영 보장 및 관치 배제 필요

◦ 구조조정 관련

-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종별 위기상황에 있는 기업들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들이 한계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더 적극적으로 적립할 필요

- 자동차, 건설 업종 등 주요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가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보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기타

-  금융권 공동인증서(뱅크사인)에 대한 금융위의 향후 계획과 개선사항, 뱅크사인과 같은 인증서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와 보호장치에 대해 질의

-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활용에 따라 인터넷 송금 등 이용에 불편이 있으며 보안에도 취약한 점이 있는바,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폐지 검토 필요

- 전자금융 사고시 금융회사와 고객간 책임 배분으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보안 강화 노력 소홀에 대해 지적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금융위원회 연구용역의 비공개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 지적

- 최근 금융위원회 직제 개편으로 개인신용정보 업무가 금융산업국 내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된 것은 소비자보호보다는 금융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

- 금융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간 균형을 위해 금융위의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금융위의 유권해석 기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 지적

- 금융위원회 업무 수행에 있어 법적근거 없는 행정지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 금융산업이 금융지주회사 위주로 재편되어 중소금융사의 성장 및 경쟁을 통한 혁신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또는 사실상 영향을 행사는 주요 주주로 확대할 필요

-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마련 필요

-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업 허용 검토 필요

- 금융회사 보유 골프회원권이 대관업무 등에 쓰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내부통제 들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저리로 공급되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 지원자금 관련, 산업은행이 이를 일반금리로 대출한 점에 대해 지적

-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의 역외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발행한 1,646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개선 필요

-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에 따른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준비 필요

- 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합성대출유동화증권을 이용한 중소기업대출 유동화대출 도입 필요

- 금융관계기관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폭넓은 자료수집 권한 및 직접 검사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필요

- 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관련, 민간과의 경합가능성을 축소하려는 당초 취지 훼손 가능성, 국책은행의 손실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 한계기업의 퇴출시기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에 대해 질의

- 은행 및 보험사의 점포 축소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 마련 필요

- 금융위 산하기관에서 행우회 등 사내그룹 또는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및 지침 정립 필요

- 금융노동자 주4일 근무제 도입 및 연장근무 축소 필요성에 대해 질의

-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시 오히려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재검토 필요

- 신용협동조합의 목표기금제 달성 관련, 예금보험료 인하 검토 필요

-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상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있는바,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필요

-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명박 前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주)다스의 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등과세 할 필요

-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거래정보등 제공요구에 대해서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론스타 ISD 관련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

- 금융업권 협회들이 자율규제, 내부통제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잠재 유니콘 기업 매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계획을 마련하였음. 관련 회의에 금융위 국장이 참석하여 강제적으로 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 비우량 혁신기술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신보의 스타트업 네스트, 기은의 IBK창공과 같은 비금융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기은이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배당률 조정 등 안정적인 자본건전성 관리방안 등 강구 필요

-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잔액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재개를 허용할 필요

-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이 행정구역에 한정되어 있는바, 완화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필요

- 금융권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도급계약 관련 헤드카운팅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권 각 업권에서도 금지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

- 비금융정보 활용 특화CB업의 조속한 도입 필요

-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중신용등급 구간부터 20% 이상 고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등 예대금리차가 과도한 바,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의 혁신심사위원회 멤버 등에 전문가를 적극 포함시키는 등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

- 10년이 초과된 신보 구상채권의 제3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소멸시켜 연대보증인의 사회적 재기를 지원할 필요

-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에 따른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준비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전금법상의 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이 경비처리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할 것

-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증인 노태석

- ’18.2월 금융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의 청탁 여부, 채용 전 수행한 연구용역 적절성,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시 초빙교수 겸직 관련 미신고,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질의 및 금융위 자체감사 필요성 제기

◦ 증인 정지원

- 코스닥 상장기업 11개사에 대한 거래소 상장폐지과정에서 진술기회를 형식적‧일방적으로 부여하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음

-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규정변경에 대해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 최근 거래소가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상장폐지 심사시 소명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으며,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정리매매를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 2016년 증권거래시장 30분 연장으로 인해 증권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 상황에 처해있음. 이는 증권업계 종사자 동의없이 연장되었으며, 증시 연장의 효과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거래시장 연장을 원래대로 돌이킬 필요

◦ 참고인 어준선

-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은행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실명계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바 금융위원회의 후속조치 필요

- 블록체인 기술 발전 위해 ICO 허용 필요

◦ 참고인 김태훈

- 뱅크샐러드 어플리케이션 관련,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사업 필요성에 대해 질의

◦ 증인 윤준병

- 서울페이의 구조가 은행들의 송‧출금 수수료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것인바 자율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연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경우 손실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질의

◦ 증인 최원규, 참고인 김동진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MG손해보험을 인수한 과정 관련 위법 여부 검토 필요

◦ 참고인 임승보

-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는 주로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고금리 대출에 의해 금융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증인 이승진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 밸류에이션 관련, 콜옵션이 미반영되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졌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 증인 이영훈

- 포스코건설이 산토스와 EPC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질의

◦ 증인 이상묵

- 보험금 지급 관련 약관이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위한 소송제기 행위에 대한 개선 필요

- 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차감의 부당성 지적

- 즉시연금 관련, 산출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객에게 모두 설명하기 어려우며, 사업비 공제는 다른 상품에도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질의

-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경우 보험사기로 판단하고 있으나, 환자의 경우 치료과정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치료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

◦ 참고인 전승범

- 사회적 금융기관 진입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필요성,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협동조합법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

6. 금융감독원

◦ 은행·중소서민금융 관련

-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해외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

-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기화로 은행 및 저축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올리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사는 부가서비스 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경을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도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가서비스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

-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까닭에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확실한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 또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북한이 최근 해외에서 금융기관을 해킹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바, 우리 시중은행에 대한 시도가 예상되니 철저히 대비할 필요

- KEB하나은행의 부실채권 충당금 비율이 7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

-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태양광 사업에 무보증 무담보 대출이 무리하게 집행되어 부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

- 경영유의라는 가벼운 처벌로는 가산금리 조작 문제는 해결되지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무자본 M&A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며 코스닥 시장을 교란시키고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규제 조정을 통해 은행의 역할을 다변화․다양화시켜서 시중은행들이 기업여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시중은행의 휴면계좌에 대하여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필요

- 은행의 대출관련 통계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대출을 분리해서 발표할 필요

- 농협은행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명칭사용료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

-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은행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4대 은행이 감면금리 축소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사 및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라는 저축은행의 설립취지에 반하므로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할 필요

-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30%에 달하는 등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LTV 규제를 우회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농협은행의 NH농협 시럽카드의 혜택으로 제공되는 모바일금액권의 사용기간이 짧아 카드사의 낙전효과가 과도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DSR 규제 도입으로 인하여 주택실수요자,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서민가계 악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데, DSR 강화 관련 방안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

◦ 자본시장 관련

- 무자본M&A 공시 강화, 시장교란행위 엄벌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거래소, 금감원을 중심으로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기구(민관통합기구)를 설치할 필요

-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나 경영자가 배임·횡령 등 불법을 저질렀을 때 투자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중처벌할 필요

- 코스닥상장기업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예고기능 강화 등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상장폐지 관련, 회계법인이 재감사 계약 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변형된 TRS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위반 소지, 소액주주 보호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하여 조치할 필요

- 중위험·중수입 투자 관련 부동산펀드가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펀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들이 예상 외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관련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여 자금사용목적의 세부 구분, 자금사용의 사후 관리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의 유동화증권 ABCP 부도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히 검사‧조사하고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 일부 은행이 초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장내 파생결합증권(양매도ETN)을 실제 현장에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설명‧판매하는데, 고위험군 금융상품에 대한 각 회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사하고, 금융회사의 윤리준칙을 점검하며, 금감원이 얼리워닝 시스템을 갖추고 대처할 필요

- 바이너리 옵션 상품이 광범위하게 규제없이 퍼져나가고 있는바,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상품의 성격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사실상 도박인지에 관한 빠른 유권해석 후 그에 따른 대처를 할 필요

-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경기 등에 민감하거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P2P를 포함하여 부동산 금융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신협중앙회의 AIP자산운용 펀드 이관 관련 논란과 관련하여, 특정 자산운용사 몰아주기 등 갑질형 펀드 이관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작 및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공매도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특별전담팀을 구성할 필요

- 공매도 관련, 업틱룰 위반의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 예외조항의 타당성과 근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기관과 개인이 동등하게 공매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입 공매도 관련 기관들이 차입했다는 증거를 전산으로 남기고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증가능한 공매도 시스템이 필요

- 개인형 퇴직연금은 은행의 수익률이 다른 금투사에 비해 떨어지는 데에 비하여 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 개선할 필요

◦ 보험업 관련

- 금감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암보험약관 변경 권고(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 →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할 필요

-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평준화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약관 해석에 따라 지급률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명확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소비자가 진료 받는 시점에 보험으로 보장되는 종목인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실손의료보험 청구의 전산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에게 사정 업무를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것은 자기손해 사정을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위배되므로 개선할 필요

- 치매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지정기간 확대, 자동 대리청구 도입, 치매보험 보장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개선된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지급거절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급하게 늘고 있는바, 의료자문 관련 절차상 문제와 내용상 객관성이나 공정성 담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의료자문으로 나온 자료가 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추가할 필요

- 의료자문 제도는 과다·허위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바, 보건복지부, 사법기관 등과 협력하여 과다·허위 진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최근 차선이탈방지 장치 등 첨단장비를 부착한 차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차량들에 대해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

- 암보험금 전액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암보험 지급금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이 보험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유인책 부족, 디자인보호법 개정 문제 등으로 인해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망원인 확정을 위한 부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와 같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필요

-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

-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의무보험인 대물배상에 대해서 특약 위반을 이유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바, 대인배상Ⅰ과 같이 약관상 면책을 제한할 필요

◦ 금융분쟁조정 관련

- 즉시연금 관련 소송 제기와 같이 보험회사가 분쟁 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비자 민원을 무력시키는 행태는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

- 보험료 요율 산정 시 법무비용(소송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암입원보험금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

- 금감원장이 향후 암환우들과 면담할 계획을 이야기했던데, 형식적인 면담이 되지 않도록 면담 시 금감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

-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 등이 진행 중이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자 전체에게 알리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

-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금감원에서 조치할 필요

- 암보험 등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의견진술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조정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

- 일괄구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의 성과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괄구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분쟁조정 절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기관이 아닌 옴브즈만이나 독립기관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

-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보험사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또는 표준위촉계약 마련 필요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재조사할 필요

◦ 자금세탁방지 관련

- 미 재무부의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컨퍼런스콜 회의와 관련하여, 요청 배경과 향후 파급효과 분석 등 사안의 심각성을 잘 살펴 미국의 제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미 재무부와 한국 금융회사 간 컨퍼런스콜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된 준법감시인 회의 논의 내용을 제출할 필요

- 해외진출 금융회사가 국제규범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금감원이 감독을 강화할 필요

-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불충분으로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는바, 국내 다른 은행 역시 내부통제 등 관련 시스템이 부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시급한 개선 필요

◦ 핀테크, P2P대출 및 전자금융업 관련

- P2P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입법 지원을 하는 등 법률을 통하여 규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기, 자금세탁, 유사수신행위,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

- 가상통화시장의 거래규모가 주식거래시장의 82%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금업소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가상통화시장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

- ICO(가상화폐공개) 관련 해외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칠 필요

- 영세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오프라인에서도 조정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PG사를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서울시의 서울페이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

◦ 회계감리 관련

- 포스코의 급격한 부실화와 관련하여, EPC․산토스 인수 건을 비롯해 전반적인 포스코의 회계처리에 대해 감리를 할 필요

-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신속한 재감리 완료 및 증선위 부의 필요

- 셀트리온 자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을 과다계상함으로써 적자를 흑자 전환하였다는 의혹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신속히 검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

-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형사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 등 철저한 준비 필요

- 무형자산에 대해 공통적인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개발비의 주석 공시 등 공시를 확대할 필요

- 한국 지엠의 문제점에 대해 특별감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불법금융 및 보험사기 관련

- SNS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

- 불법대출이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인증한 공식채널이 아니면 비대면 대출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할 필요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개통업체, 이력 등을 공유하고, 범죄에 사용된 명의의 신분증이 여러 회사를 거쳐 대포폰 개통에 이동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 감독·검사 일반 관련

- 은행 채용비리 관련 조사, 채용 모범규준 및 은행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 마련 등 금감원이 은행의 경영에 관한 영역에 간섭하는 것은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지양할 필요

- 즉시연금에 대한 일괄구제 권고 등 법적 근거 없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지양할 필요

- 카드수수료 인하, 금리 인하, 과도한 마케팅 활동 자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지양할 필요

- 금융권의 사외이사로 무자격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할 필요

-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하여 모범규준을 시범운영 중인데 이 제도의 효과 등에 대해 국회, 기업 및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금감원의 적극적은 감독권한 행사 및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규제는 투명성이 적은 규제라는 점에서 최소한으로 정리할 필요

- 소규모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검사주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뉴얼에 의해 자동적으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

- 종합검사 부활과 관련하여 무리한 자료 요구나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대상황에 맞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검사체제를 마련할 필요

- 비조치의견서제도가 규제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실적이 보신주의 등으로 인해 저조한데 이를 활성화할 필요

- 채용비리 피해자 일괄구제 등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될 필요

- 시중 자금이 각 경제주체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

- 신용조회회사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관대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의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금감원의 감사 및 제도개선 필요

◦ 기관 경영 관련

- 신남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는 방안보다는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해외사무소를 존치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 위반 현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엄격한 조치를 통하여 철저히 시정할 필요

- 금융감독원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하여, 퇴직 직전 비현업 부서에 배치하는 관행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는바, 금감원이 재취업 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를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인사 관리에 유의할 필요

-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기관 재취업 관행이 은행권 채용 비리 등 발생의 한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한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 금융사의 특정자리가 금감원 퇴직자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착 또는 포획현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부당 주식거래 및 채용비리 등의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윤리성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부통제를 확실하게 챙길 필요

- 주식 차명거래를 한 직원을 검찰 고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 차명거래에 대한 검찰 고발 및 검찰 고발 관련 사전 안내를 실시할 필요

◦ 기타

- 개인사업자대출 119 운영 현황 발표 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대출건수가 늘었다고 발표하였다가 최저임금 관련 발표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정권의 입맛에 맞춘 발표내용 변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현실 진단을 보여줄 필요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BIS비율 그래프 등 주요 통계지표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등을 개선할 필요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정보의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부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

- 주소 변경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인 주소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남북경협 관련 금융감독연구센터를 통한 연구 및 시중은행 모니터링에 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전환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국정조사 필요

-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사이트를 치밀하게 운영할 필요

-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교육을 중점 실시할 필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일원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설립할 필요

7. 예금보험공사

◦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관련

-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 지주회사 전환 검토가 과거 분리매각 취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조기 민영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할 필요

◦ 우리은행 지배구조 구성 참여 관련

- 지주회사 출범 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등 지배구조 구성 참여에 대한 공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예보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과거 우리은행장 선임 당시 관여하지 않겠다는 예보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

◦ 해외 은닉재산 회수 관련

- 해외 은닉재산 회수율을 제고하도록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계좌추적권한 남용 관련

- 금융거래내역 조회 시 계좌추적권한 남용에 대한 지적(목림개발 사례)을 고려하여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

◦ 금융거래정보 조회 권한 관련

- 부실관련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권한 관련 예보법 조항의 일몰 시한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의 일몰 연장 또는 상시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예금보험료 부과 관련

-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책임준비금의 비중이 크며, 사후 갹출이 아닌 사전 기금적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소비자 보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착오송금 관련

- 송금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착오송금 관련 책임이 있는 송금 취급 기관에 대한 책임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소액 착오송금 시 개별적 반환청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

◦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 저축은행업권의 5천만원 초과 예금의 43.6%가 60세 이상 예금자인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

- 부동산 매매, 결혼, 사망, 교통사고 등 분할 예치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고액예금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17년째 5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1인당 GDP 및 보호되는 예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

◦ 부보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관련

- 감시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공동검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금융안정망 기구 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문화재(건재고택) 매각 관련

- 공사가 파산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문화재인 건재고택의 경우 문화재청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경남은행 매각 관련

- 경남은행 지분 매각 후 사후정산 소송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우려되므로 매각 시 자산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부실책임자 명단공개 관련

-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추궁 관련 부실책임자 명단 공개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기타

- 해외 예보기구의 운영경비 규모를 고려하여 운영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예금보험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연직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 등 예금보험위원들의 회의 참석 독려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 사후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공사의 역할 수행에도 노력할 필요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계지원 관련

- 신용정보사(CA사)에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용정보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적

- 연체채권 중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가 저조하므로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해 세심한 지원조치 등 제도 보완 필요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접수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심사기준을 완화하거나 간소화하는 경우 도덕적해이 발생 및 다른 연체자의 상환의지 저해를 방지할 필요

-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지급실적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가계부실채권 인수‧정리 업무를 캠코에서 수행하는 법적 근거 및 역할에 대한 제고 필요

◦ 기업지원 관련

- 부실채권시장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조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캠코의 채권인수 참여가 필요

- 캠코의 채권집중화 계획이 국책은행의 악성 NPL 집중으로 변질되어 국책은행 등의 손실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시기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한 지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관련 인수 및 기업 재매입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검토 필요

◦ 국·공유재산 관리․개발 관련

-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가격(상증법)과 매각가격(국유재산법) 가치평가 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과세관청 손실)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복합공용주차타워 등과 같이 나대지를 활용한 위탁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국세체납 위탁징수에 관해 국세청과 징수대상, 수수료 체계 등 협의 필요

- 국세체납 위탁징수율 제고를 위해 효율적 징수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유재산 총조사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필요

◦ 경영 및 기타

- 본사 부산이전 이후에도 세미나 개최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부산에서 좀 더 개최 노력 필요

-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 필요

- 가계 및 기업의 상시 재기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캠코법 개정 필요

-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거나 불필요하다면 매각 필요

- 경영공시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의 주관식 항목에 대해 동일인 중복 응답사례 등이 발견된바, 효율적 여론조사를 위한 시스템 정비 필요

-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기관의 인력운용문제 발생 등 비효율적 측면이 증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부처와 협의 필요

- 다스 주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줄 필요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 관련

- 국가보증으로 대출 하는 경우 보증부 대출 원가 분석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9.13 대책으로 소득한도가 강화되어 전세자금보증 공급규모가 줄어든만큼 생긴 여력을 서민금융 지원 필요

- 월세자금대출보증 이용률 저조가 홍보비용 부족이라 하는데,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확대를 통해 월세자금대출보증제도 혜택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필요

- 월세자금보증 공급 실적이 저조한데 서민주거비 완화를 위하여 월세자금보증 사업의 활성화 필요

-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 보증지원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을 재점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공사가 사기범들에게 전세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

◦ 주택연금 관련

- 주택연금 확대를 위하여 주택연금채권 유동화가 필요

- 주택연금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지방수요자에 대한 주택연금 공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 필요

- 금리인상,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바 주택연금의 리스크 대비 철저 필요

- 주택연금에 대한 KDI보고서와 관련하여 기대수명,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등 가정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택연금제도를 재설계할 필요

- 주택연금의 수지균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가입을 허용할 필요

- KDI 분석보고서에서 주택연금 손실 가능성 제기하였는데 여러 가지 변수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

- 현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입을 허용할 필요

- 현행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기 퇴직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완화를 검토할 필요

- 주택연금 중도해지를 최소화할 필요

- 기초연금 수급자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제한한 것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

◦ 기타

- 세미나 개최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부산에서 개최 노력 필요

- 2017년에 법률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2%에 미달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바, 장애인 고용에 더 적극적일 필요

-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자기신고서를 받으며 ‘정부기관 친소 관계’라는 개인정보를 수취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 인사신고서 상 정부관계 친소관계란 운영시기, 실제 활용여부 상황파악 후 보고 필요

- 콜센터 정규직 전환관련 협의절차 개시 후 입사한 8명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의 의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노후 설계상담사 및 콜센터 8명이 정규직 전환에 불합리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별도 보고 요청

- 작년 11월 공사 직원의 해외 봉사활동 참여시 은행연합회에서 비용부담. 이에 대하여 김영란법 8조 1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 주관사 및 은행연합회 등의 비용으로 다녀온 직원 해외 출장 사례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여부 소명 필요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연금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이 아파트에 80~90%가 편중되어 공급되고 있어 단독주택까지 공급 확대 필요

- 구상채권 상각 증가액이 16년 대비 27배로 급진적으로 증가하여 모럴해저드의 우려가 있음. 정당한지 아닌지 향후 연체자들의 행동들을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

- 동일인 또는 동일 세대가 전세자금보증과 보금자리론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필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낮은데, 이를 개선하여 서민 주거자금지원 증대 필요

- 자기신고서 관련하여 전결규정 및 정무위원과 관련 친소관계 목록 제출

- 학자금대출 미수채권 중 실익이 없는 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 객관적이고 엄격한 채용원칙 필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성추행 비위 반복 적발되고 있어 조직문화 전반의 쇄신 및 규율 강화 필요

-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 취약계층 중심 공급요건 개편에 대비해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방안 필요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는 매년 증가하지만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6.3%에 불과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등에 채무자 과세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전세자금대출의 은행별 금리차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0. 신용보증기금

◦ 연대보증인 면제 제도 관련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로 인한 채권회수 감소 등으로 기본재산 감소가 예상되는바, 보증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2012년 연대보증인 폐지 제도 도입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정책당국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기존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면제 계획 재검토 등 급격한 연대보증인 면제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연대보증인 면제보증의 부실 증가로 기금 건전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은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되 지원의 타당성이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연대입보를 하고 보증 지원하는 방안도 보완책으로 검토가 필요

◦ 장기보증 이용기업 관련

- 장기보증 이용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감축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신위탁보증 제도 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

- 장기보증 이용기업 중 성장성이 정체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신보 자체적으로 장기보증 이용기업을 제대로 평가하여 한계기업을 정리할 필요

◦ 태양광 사업 보증 지원 관련

-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저수지 태양광 사업 지원을 위한 보증제도 변경 시에는 국회에 보고할 필요

- 저수지 태양광 사업 지원을 위하여 보증 규정을 완화하지 않도록 하고, 태양광사업에 대한 보증 확대 정책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유로 보증지원의 타당성 있는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

- 사회적 기업 인증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2022년까지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나친 보증 확대로 부실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구상권 관리 관련

- 현금공탁 규모가 연평균 4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등 현금공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채무자 원금 감면 법제화와 관련, 신보의 재정상태 악화 및 보증지원 규모 축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주채무자 원금 감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구상권 발생 후 10년이 초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포기하여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적 재기를 지원할 필요

◦ 후속투자 확대 관련

- 국내 벤처캐피탈이 후속투자하는 비율이 50%에 불과하여 미국(90%) 등에 비해 크게 낮으므로 민간 또는 모태펀드 등으로부터 선투자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후속투자가 필요한 경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보가 후속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

- 민간으로부터 창업자금 투자를 받은 이후 후속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보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필요

◦ 기관운영 관련

-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과 관련, 신보 마포사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

- 여성 임원 선임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임직원 비리 발생 시, 신보 자체적으로 적발․징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신보의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골프회원권 이용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 부산재기지원단 부실기업 감사와 관련, 보증 취급 경위 및 감사 처분에 대한 내용을 의원실로 보고할 필요

◦ 기타

- 최근 5년간 유동화회사보증 신규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동화회사보증 신규지원 확대가 필요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헤드카운팅 금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내 유턴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방안 등 국내 유턴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신보는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 정책 보다는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등 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

- 지역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대비하여 보증지원이 미흡한 강원 지역에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업종별 주요 협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한 보증지원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증부대출 취급 은행의 보증부대출 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책금융인 보증부대출의 금리가 적정수준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필요

- 40세 이상 중장년층 창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스타트업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보만의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저신용기업이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연대보증인이 면제된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 실패 시, 관련인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

- 창업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방 지역에 영업점을 신설하는 등 보증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

- 남북경협 재개 시,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 방안 검토 및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관리사무를 신보가 위탁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검토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연수 확대 방안 및 조직활성화 연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100% 보증서 발급 대신 신보에서 직접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증 중심의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도입 필요

11. 한국산업은행

◦ 한국지엠 관련

-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간 기본계약서 체결 시 한국지엠이 이미 연구개발(R&D)법인 분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지적

- 기본계약서 체결 시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R&D 및 디자인 센터 역량강화’가 포함되었을 때 이미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의도가 나타났으나 산업은행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

- 법인분리 계획에 대한 산업은행의 최초 인지시점이 지난 4월이었으나 약 6개월 간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문제

- 기본계약서에 법인분리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

- 기 체결된 기본계약서상의 공장폐쇄 등에 대한 비토(veto)권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

- 비토권이 분리된 각 법인의 정관 양쪽에 모두 들어갈 경우 한국지엠의 자산 처분이 더욱 어려워져 산업은행의 비토권이 강화된다는 지적

- 한국지엠 노사 간 단체협약이 법인분리 이후에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 모두 승계되는지 여부 및 향후 한국지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여부

- 한국지엠 정관상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병 및 기타 조직개편은 특별결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법인분리가 특별결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이유

- 법인분리에 대한 비토권 행사 가능성에 관해, 인적분할 결과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주주의 권리 변동이 없는 경우 사실상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며, 상법상 우선주 종류별 주주총회를 통하더라도 방어수단이 없다는 지적

- 당초 지엠은 생산조직과 연구조직의 결합을 한국지엠의 경쟁력으로 꼽았는데, 법인분리로 인해 이러한 경쟁력이 사라질 경우 주주 가치 하락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법인분리가 특별결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

- R&D법인 신설과 같은 형태의 법인분리를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 비토권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했어야 한다는 지적

- 한국지엠 법인분리는 경쟁력 있는 R&D법인만 한국에 남기고 경쟁력 없는 생산법인은 철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

- 한국지엠이 공적자금 지원만 받고 한국에서 철수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

- 분리이후 한국지엠의 생산법인이 적자 누적으로 파산하여 철수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예비대책을 준비할 필요

-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 계획이 향후 10년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법인분리가 단계적인 철수 계획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필요

- 지엠이 R&D파트와 생산 파트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의 R&D파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므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한국 철수의 사전작업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대한 지엠의 신규투자를 근거로 한국 철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해당 신규투자 중 상당부분은 출자전환에 불과하다는 지적

- 산업은행이 제기한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당한 문제

- 제3자의 위력으로 주주총회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주주총회 재소집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

-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노조를 분리하여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산업은행 입장

- 산업은행이 법인분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지엠과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닌지 여부

-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관해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 하자만 문제라고 답변하였으나, 산업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서에는 법인분리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회장의 위증 가능성 검토 필요

- 한국지엠의 대규모 손실을 고려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 여부

- 산업통상자원부․지엠․한국지엠 간 체결된 MOU에 따르면 지엠이 한국지엠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나 공동작업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 법인분리 이후 생산법인과 R&D법인의 로열티 우대 문제, 지적소유권 문제, R&D법인의 개발차를 생산법인에 우선 배정하는 문제 등과 관련한 기본계약서 체결의사가 있는지 여부

- 법인분리에 따라 지난 5월에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간 체결된 기본계약서를 상당 부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R&D 센터 역량 강화 및 법인분리 계획서 등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고서도 한국지엠으로부터 이를 받아내지 못한 문제

-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요청한 지엠 본사와의 이전거래가격 관련 자료를 한국지엠이 부실하게 제출한 문제

- 법인분리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했는지 여부

- 중국지엠은 법인분리가 되어있는데, 법인분리 당시 주주 가치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관해 한국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

- 한국지엠의 미래성장동력 준비를 위한 산업은행의 계획

- 한국지엠 분리로 생산법인과 R&D법인 간 시너지효과가 축소되어 기업의 잔존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여부

- 한국지엠 분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로 인한 한국지엠의 경쟁력 저하 또는 한국 철수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산업은행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기본계약서상 지엠의 지분 처분 제한은 최초 5년간만 지분매각 제한 형식이고 그 이후 5년은 35% 이상의 1대주주 유지의무에 불과한바, 지엠이 공장부지 매각 등으로 자산을 현금화한 후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지적

- 지엠의 한국 철수설 제기 이후 대리점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바, 한국지엠은 영업망 정상화를 위해 대리점주들과 대화하고, 사업 정리를 원하는 대리점주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필요

- 산업은행이 추천한 한국지엠 이사는 산업은행의 주주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고․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 한국지엠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방안 마련 및 한국지엠이 선임한 이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산업은행이 지엠과 수시로 상호 소통하면서 지엠의 목적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

- 한국지엠의 법인분할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어 대응책을 갖고 노조와 대화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등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

- 한국지엠 협력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대응 필요

- 한국지엠이 앞으로 추가적인 기업분할과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산업은행의 대응 계획

◦ 대우조선해양 관련

-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지원 관련 입장이 변경되어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관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양측 주장을 확인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기숙사 건립사업 건은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협의하여 대안 마련 필요

-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에 대해 서면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2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현재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바, 이러한 갑질행위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점검 필요

◦ 구조조정 관련

- STX, 현대상선, 금호타이어 지원 등에 따라 올해도 산업은행의 재무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BIS비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증자계획이 있는지 여부

- KDB생명은 비슷한 시기 민간 구조조정펀드에 인수된 ING생명과 비교할 때 실적이 크게 부진한데, 이는 산업은행의 계열사 관리․경영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

-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산업은행이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여 공적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기업가치가 인수 당시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는 문제

- 대우건설 매각추진 당시와 지금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다운사이징하여 산업정책적 고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

- 대우조선, 대우건설, KDB생명 등에 대한 산업은행 보유지분을 언제 어떻게 매각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매각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 대우건설 매각에 관한 입장표명에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위, 이사회, 출자회사 관리위원회 등과 충분히 논의 및 심사숙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할 필요

- 현대상선에 대한 6조원 지원계획이 사실인지 여부 및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경영정상화 및 기업 자립에 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산업은행이 과거에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근에는 투자기업의 경영에 관해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선제적 조치나 미시적 금융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문제

◦ 기타

- 남북관계․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수요가 나타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준비 현황

- 남북 경협사업 준비에 있어 그 소요비용 분석 및 북한관련 기초통계 확보 등 연구가 미흡한 것 아닌지 여부

- 정권교체 이후 산업은행의 대북지원사업 관련 입장이 전면적으로 바뀐 문제

-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을 2년 연속 당기순손실 실현 업체, 매출 감소나 수익성 하락 등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하는 업체 등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하고, 일부 기업에는 중복지원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 없이 부실하게 운용한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지원 기업의 고용 증가효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받고도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고려하지 않은 문제

- 온렌딩대출 실적을 보면 시설자금보다 운전자금에 치중되어 있고, 5년 미만기업에 대한 지원이 5%에 미치지 못하여 창업․소기업 지원이 미흡한 문제

- 온렌딩 대출이 정책목표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침 마련 필요

- KDB금융대학은 최근 입학생 수가 크게 줄어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 미달로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산업은행 입장

- 금융중개지원 대출취급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산업은행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

-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 관련, 공급자금 중 일부만 규정대로 저리대출이 이루어졌고,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

- 금융중개지원대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 필요

- 과다하게 수령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관련 이자 차액을 한국은행에 반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의 저금리 혜택이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인하로 연계되지 않고 은행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

- 대우건설의 협력회사 자금지원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

- 차세대 정보시스템구축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일자별 출석부 작성 등 인력관리까지 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미국 재무부 컨퍼런스콜과 관련하여 최초 의원실의 자료요청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으나 언론 보도 이후 사실을 밝히며 회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문제

- 미국 재무부 컨퍼런스 콜이 은행에 대한 경고였는지 또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었는지 여부 및 컨퍼런스 콜로 인해 산업은행이 준비하는 남북경협 방향에 영향은 없는지 여부

- 산업은행의 PF사업 중 터키 화력발전사업의 경우 환헤지를 하지 않아 리라화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문제

-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성별․연령․학력 기준을 모두 배제한다고 밝혔음에도 최종 합격자 성비는 종전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바, 성비를 종전과 맞추도록 하는 내부지침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

- 산업은행 고위직 내 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아 이른바 “유리천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일반직과 특정직을 구분하여 급여, 승진, 복지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문제

- 산업은행 행우회가 설립한 용역 자회사 두레비즈가 산업은행의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한 해에만 45억원의 배당을 받는 등 행우회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 산업은행은 두레비즈를 자회사로 전환하여 간접고용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접고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두레비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민간은행이 조선업 등 특정산업의 리스크를 이유로 대출제한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은행은 적극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한바, 산업은행의 여신유의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골프회원권 매각에 대한 검토 및 회원권 보유가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

-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지원실적이 운용한도 대비 20% 미만이므로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 및 향후 개선 검토 필요성 지적

- 방만하게 운영해 온 수의계약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유관기관의 비용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제도개선 필요

- 사외이사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한 입장

- 혁신창업 투자에 대한 기준 조건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기존의 생계형 창업보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

-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매년 1%에 미달하는 상황인 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금융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채용 박람회도 주로 서울지역에 치중된 문제

- 산업은행 출신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

- 산업은행과 KDB인프라자산운용이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

-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이고, 작년에는 적도원칙을 채택하여 현재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문제

12.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 대상 대출 관련

-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보다 창업․운영자금 부문 지원을 우선할 필요

- 부동산 임대업 대출실적은 중소기업대출 통계에서 제외할 필요

- 시중은행 대비 기업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

-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

- 담보능력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및 신용대출금리 인하방안 마련 필요

◦ 정책금융 및 대출 관련

- ‘IBK창공’을 지방에도 개소하여 지방소재 창업기업에 대한 투․융자 및 비금융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창업지원제도 중 ‘IBK창공’은 금융지원 외에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을 병행하는 제도로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

- 온렌딩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금리도 시중은행 대비 높은 것에 대한 지적

- 신․기보 보증부대출 취급 시 유사꺾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술금융 대출 관련 부실채권 증가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관련 내부 전문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조직관리 관련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지적

- 블라인드 채용 최종합격자의 남녀성비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여성최종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의무고용율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업은행 및 자회사 사외이사로 친정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대한 지적

- 특성화고 학생 미채용 원인 파악 필요

◦ 기타

-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데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 변경 필요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금융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 필요

- 시중은행 대비 낮은 BIS비율 개선을 위해 정부출자 필요

-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의 대부업체 자금지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국책은행의 자회사가 고금리 대부업체의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유니온페이와 실질적인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MOU를 체결한 것은 불법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적정성 점검 필요

-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전환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추진할 필요

- 시중은행 중 예대마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에 대한 지적

- 수의계약 과다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시 헤드카운팅 금지원칙 준수방안 마련 필요

- 가상통화 취급업소 실명전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담도록 개정할 필요

-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송금제한 등 금융제재 사례에 대한 지적

- BIS 비율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배당성향을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13. 한국예탁결제원

◦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예탁결제원의 모든 수수료 변경을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 증시 호황에 따른 증권회사 수수료 증가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증권회사 수수료율 인하 검토 필요

◦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비용 감소에 따라 예탁수수료 인하 검토 필요

◦ 골프회원권을 보유할만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고 그렇지 않을시 전량 매각 필요

◦ 지방 이전시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수를 초과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이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유진투자증권 초과매도 사고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통보 여부 지적

◦ 유진투자증권 사고 관련 향후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증권 예탁결제시스템 개선에 대한 시장 요구에 대한 고려와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 필요

◦ CCF 참여지원, 상시전달체계 구축 및 일괄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질의

◦ CCF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CCF로 전면 전환할 계획 검토 필요

◦ 주주총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

◦ 휴면주식을 휴면예금과 같이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미수령주식과 실기주 과실을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전자증권제도 도입 관련 진행 상황, 증권회사 관련 수수료율 경감 필요성 및 인하여부에 대한 질의

◦ 전자증권제도 시행시 미전환 주식을 보유한 개별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실물주권보유자들의 전자증권제도 시행 전 사전예탁 등 참여율 저조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여부 질의

◦ 전자증권 도입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실물증권 보관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고, 인력배치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내 전자투표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의결권 행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수행과 전자투표시스템 이용자 시스템 성능 향상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세이프플러스의 반복되는 전산장애의 원인점검 및 대책마련 필요

◦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을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 후 보고할 것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 헤드카운팅 금지원칙 준수방안 검토 필요

◦ 자회사 KS드림 대표이사 자리의 선임 절차 및 보수구조에 대한 지적

◦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의 즉시 통지체계 마련에 대한 지적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방안의 현황에 대한 지적

◦ 백오피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필요

◦ ACG와 WFC 의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상황에 대한 질의

14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 지원 관련

- 서민금융 이용자 중 자영업자 및 저신용자의 지원이 줄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대부업 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가 기존의 대부업체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미소금융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출이용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법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대출규모 증가에 맞춰 예산·인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

- 대위변제율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상품에 대한 기본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대출 비중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진흥원이 단순한 기능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서민금융 one-stop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신용 8~10등급인 저신용자의 서민금융 접근성 개선 필요

- 서민금융의 저신용자 지원 비율이 낮고, 햇살론 ·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이 상승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부실률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서민금융 재원 고갈 우려 및 재원운영 칸막이 문제에 대한 지적

- 미소금융 지역법인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시, 서민이 피해를 볼 우려

- 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안에서 자영업자 상품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24%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교육 및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관련

- 청년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진흥원이 산재된 금융 교육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금융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가맹점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정보와 상권분석정보를 활용하여 진흥원 자영업 컨설팅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효율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은행 및 지자체, 관련 기관 등과 협업 필요

- 금융교육 이수 대상 확대 검토 필요

◦ 휴면예금 등 재원 관련

-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서민금융 지원에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재원확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서민의 금융교육 및 자활․자립 지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금 확보 필요

- 휴면예금 출연 중단 및 복권기금 출연 종료 등에 따른 서민금융 재원 마련 대책 필요

- 대학생․청년의 고금리대출 및 불법사금융 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해 예산 투입 필요

- 불법사금융 및 고금리에 노출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투입 필요

- 서민금융 지원 제도 홍보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예금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 홍보 등을 활성화 하여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기타

-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대출 가능 상담을 받아 접수하였지만 방문상담 결과 어렵다는 통보를 받는 등 민원사례 지적

- 서민금융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대출이용이 어려운 사례 지적

- 신임기관장 취임 관련하여 진흥원 운영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국민행복기금이 진흥원의 자회사임에도 채무조정 근거가 없는 캠코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

- 국민행복기금 관련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먼저 전화해서 대출권유나 영업이 없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보이스피싱 및 사기대출 예방 홍보를 강화할 필요

-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인 햇살론 등을 사칭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강화 필요

15. 국민권익위원회

ㅇ 부패방지 관련

- 청렴연수원 시설 및 전임 교원 예산 편성을 통해 공직자 및 국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연수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화할 필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관련성 검토의견을 권익위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취업제한자 해임요구권을 적절히 행사할 필요

- 권익위의 각 지자체에 지방의회 예산에 대한 주기적인 재무감사 실시를 권고한 내용과 관련, 일부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부정행위자 대상 조치 및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최근 3년간 권익위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 건중 자체 종결 비율이 88%이고, 이첩 비율이 7%, 이첩된 신고 사건의 혐의적발률은 50%에 그치고 있으므로, 권익위의 조사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ㅇ 청탁금지 관련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기준(수수금액의 5배 이내)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수수금액의 2배~5배)이 상이한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어 징계부가금을 먼저 부과받은 공무원은 과태료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부가금 처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외부강의 미신고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중 75%를 차지할 정도로 외부강의 신고 규제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외부강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한정하고,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권익위가 접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 다른 기관에 비해 접수된 건의 사건 처리비율이 두 배 이상 낮고, 검찰 이첩 비율은 6.2%, 실제 구속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였는바, 권익위와 신고사건 처리 기관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ㅇ 권익위 기능, 조직 관련

- 조직개편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정부제출)’에 따른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기관 명칭 변경안이 법률안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영문명칭을 직역하여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정당 비대위원장 내정 발표 당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요청 등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권익위가 준사법적인 기능을 가진 국가청렴위로 개편하겠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

- 행정심판 기능 분리 등 조직 개편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서울교통공사 등 친인척 임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비리 등 채용비리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전담체계로서의 역할이나 권한이 부족해 보이므로, 보다 확실한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

ㅇ 부패ㆍ공익신고 관련

- 기관별로 공익신고자 보호 전담관을 지정하거나 민원담당관이 이를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도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

-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를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사람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요구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등에 따라 인지한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본인 신고와 관계없이 불이익조치가 있었는지 권익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열거주의 방식의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공익신고자 신원이 너무 많이 공개되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의 제재조치 수준이 너무 낮은 실정이므로 처벌규정 적용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

-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 호주와 같이 공익제보로 인한 민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전부 면제 또는 미국과 같이 공익신고자 10년 치 임금을 보전하거나, 캐나다와 같이 신뢰관계 파탄으로 직장에 복귀하기 힘들면 전보조치 등을 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해석‧적용이 모호한 괴롭힘, 소문 퍼트리기, 따돌림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 방안을 고려할 필요

ㅇ 고충민원 관련

-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한바, 민원 접수 시 재심 신청 등의 검토 필요

- 섬진강 염해화 문제, 화력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문제 등과 같이 여러 부처 간 이해가 상충하는 복잡한 집단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처리절차 개선 필요

- 지방옴부즈만 설치 비율이 13.5%에 불과하므로 국민들이 고충을 쉽게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

- 권익위가 기업고충 현장해결 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것에는 소관부처 의견을 단순 전달한 건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답변 및 민원 해결을 도모할 필요

-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연체금 산정 관련 민원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권익위가 협의하여 일할계산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나 조치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인바,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및 신속한 조치여부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분류․등록 및 관리과정에서 국민신문고 민원과는 달리 대통령비서실 주관 조정회의, 매월 민원 처리 파악 실시 등 대통령비서실 민원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ㅇ 직원 인사ㆍ윤리 관련

- 타부처에서 권익위로 파견 온 직원들이 소속부처의 업무 및 전문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

- 권익위 업무 중에는 검찰이 찬성하지 않는 조사권 강화, 옴부즈맨 기능 도입 등이 있다는 점 및 검찰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협조할 필요성의 측면의 상반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파견검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보좌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을 정책보좌관(자문위원)으로 채용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

ㅇ 행정심판 관련

-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무사고경력을 이유로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을 감경하고 있고, 처분을 경감받은 사람 4명 중 1명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중앙행심위의 반도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공개 재결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보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

ㅇ 기타

-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관련 점검·이행 등의 적절성 여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날(10.11.) 권익위가 야구대표팀 감독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내린 것은 늑장행정이라는 지적

- 권익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한바 없어 적절한 집행 여부 파악이 어려웠는바, ’19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에 따라 증액 편성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라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부당지원 해외출장 조사 결과(16개 국회 피감기관이 대상에 포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재부 및 외교부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리는 등으로 볼 때, 당초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

- 권익위의 과도한 해외 출장 및 출장보고서 부실,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청탁금지법 관련 운영사례(해외출장조사 부실, 선동열 감독 국감 증인채택 관련 늑장행정, 비대위원장 법 위반 의혹 제기 등)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16. 국가보훈처

◦ 보상금 관련

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수당ㆍ상이급여ㆍ무공수당 간 상호 병급이 안 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는 헌법소원 결과가 병급 금지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향후 개선계획을 국회에 보고 바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은 대부분은 고령이고 저소득층이므로 이분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바, 보훈처장은 예결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적극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가 넉넉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많으니 사회보장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보상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짜 독립운동가 김○○씨 일가에게 보훈급여금 4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는바, 소멸시효가 지나 9,000만원만 청구가 가능해지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처 필요

전몰․순직군경 미망인에 대한 보상금 수준의 불합리함과 보상금 승계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검토 필요

◦ 순국선열 관련

독립유공자 유족 중 3대가 망한 분들은 순국선열 유족인데, 애국지사 유족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바, 제도 및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5.18민주유공자 관련

참전유공자 명단은 공개되는데 5.18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5.18인원이 ‘17년도에 갑자기 152명이나 증가한 이유에 의혹이 있음

5.18 유공자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상무대의 영창과 광주교도소에 강제 구금되셨던 분들이 심사과정에 누락되었는데, 5.18법을 개정할 때 이분들이 포함되었고, ‘15년에 법이 시행됨에 따라 숫자가 증가한 것임

5.18 진압 경찰 중 신군부의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다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있으니,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앞장서 주기 바람

◦ 참전수당 관련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 월급을 다 받지 못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는 이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6.25참전용사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최저생계비(85만원)를 감안하여 적극 지원해 주길 바라며, 70세 이상인 월남전 참전용사도 유사한 지원 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천차만별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별이 있는바, 중앙정부가 상향 평준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헌법재판소에서 한국전 당시 소년병 징집은 불법이니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소년병의 공훈을 알리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등록 관련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어 있다가 중범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분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있는바, 국민정서상 용납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다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과도한 배려임

이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다가 8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직권 등록된 문○○ 중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직권 등록하여 국가입증 책임 강화 필요

4.19혁명에 참여했으나 현재 입증증거가 미비하여 등록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 국가보훈처에서 인우보증제도, 직권등록 규정, 배심원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편의를 제공할 필요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방부와 협조해서 국가유공자의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족이 없는 군 사망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직권 등록해 주기 바람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 관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자동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어렵고 경계선도 애매한 바,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을 다른 질환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

이명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는 사람의 비율이 20%에 불과한 바, 이명 역학조사를 통해 군 소음노출과 이명간의 상관성 규명 필요

◦ 취업 관련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시스템을 일 평균 방문 건수가 1.3회에 그치고, 컨텐츠도 거의 보훈특별고용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국가보훈처만의 특색 있는 취업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대부 관련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연대보증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리스크를 안고 연대보증을 해 줄 사람이 별로 없으니, 타 공공기관처럼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방안 마련 필요

ㅇ 재가복지 관련

따뜻한 보훈을 하려면 섬김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일선에서는 근태감시, 갑질 등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노조 협상을 통해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통합보건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비스만 국가보훈처가 담당하고 있는바, 이들 업무도 공단으로 이관해서 체계화 할 필요

ㅇ 위탁병원 관련

보훈대상자의 근거리 진료 편의를 위해 위탁병원을 운영 중이나, 전체 위탁병원 중 1차 의원급은 85개로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대상자분들이 근거리에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 단위에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할 필요

전국에 지역별로 위탁병원이 있으나, 치과 등 다양한 과목의 위탁병원이 없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바, 국가보훈처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할 필요

서울은 위탁병원을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으로만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서울은 의료사각지대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은 서울 서남권에 신규 보훈병원을 건립하는 것이나, 신규 보훈병원이 건립이 어렵다면 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의료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

ㅇ 보훈병원 운영 관련

보훈병원에 대한 보훈가족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시설 및 장비가 열악하고 전문의 인원도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인천보훈병원은 새로 개원하여 병원 급수도 낮고, 시설 등이 열악한바, 병원 장비와 인력 확보할 필요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과 비교할 때 미망인 등 유가족에게 진료비 60% 감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들 보훈대상자 간 의료비 감면을 형평성 있게 맞출 필요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병원은 대다수 노인 분들이 찾으시는 병원으로 전문의 숫자와 진찰시간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한 노력 필요

ㅇ 의료급여 관련

’18년 보훈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19년 1,500여명이 의료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수당 인상으로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제대군인 관련

제대군인에게 장기복무자 50만원, 중기복무자 25만원의 전직지원금 6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실업급여(월 18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바, 매년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이 한해 4천명 넘게 사회로 나오는데 실업급여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 필요

국가보훈처에서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 계기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바, 부산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있고 그 일대가 유엔이 공식 인정하는 유엔특구조로 지정되어 있는바, 관련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ㅇ 보훈단체 관련

14개 보훈단체 중 공시의무가 있는 단체는 10곳인데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 3개 단체만 제대로 공시하고 있고, 다른 보훈단체는 부실 공시 및 미공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는 단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국가유공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보훈단체인데 처벌은 개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문제가 있으며, 단체를 처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므로 벌칙조항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보훈단체가 수익금을 회원들의 복지후생보다 단체운영 등에 더 많이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 주기 바람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보훈단체 수익금에 대한 회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영업손실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보훈처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보훈단체의 위법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개정안은 필요하며,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해결하되, 위법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원칙을 지키고 그 의지는 절대 약해지지 않아야 함

재향군인회 산하 상조회의 여주에 있는 학소원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위반으로 시정 지시했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바,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상조회 수익사업을 취소하는 등  조치 필요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직무집행 정지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봄

전몰군경미망인회 임직원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가 추진하는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과잉 규제일 뿐 아니라 법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보훈단체들이 수행한 해외탐방 사업에서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일정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해외탐방 사업을 정리할 필요

◦ 국립묘지 관련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현재 입법미비로 국립묘지 외로 이장이 불가하지만,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공훈록에 친일 전력을 표기하는 등의 조치 필요

현충원에 11명의 친일 행위자가 독립유공자가 함께 안장되어 있는 것은 국가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보훈정책이나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도 격상되어야 하는바, 이천호국원을 비롯하여 전체 국립묘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호국영령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

국립묘지 장군묘역과 사병묘역의 면적을 차별없이 3.3㎡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경과 규정의 수정 필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제3국립현충원 건립이 시급하므로 신속한 부지 선정 및 예산 반영 필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 거주지의 근거리에 안장이 가능하도록 호국원을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건립할 필요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관련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대책마련 필요

유관순 열사 서훈 조정 필요

국민적 공감대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변경․취소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5ㆍ18 관련 재발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국가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묵살한 이유가 청와대의 거부감을 의식해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문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 두 배 이상 제창 찬성이 있었음에도 국가보훈처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현충시설 관련

◦ 현충시설 관련

전국 현충시설 중 반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보조를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 사업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바, 기재부와 협의해서 보류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효창공원의 국가공원화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간 협의가 있어야 하고, 국가보훈처는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의 기존 연구용역 부분도 감안해 추진할 필요

현충시설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와 통합하거나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필요

민주시설을 현충시설에 포함하는 현충시설법 제정은 국민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주시설은 별도의 민주화법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은 독립기념관과 유사한 중복시설이므로 실제로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의 복원 등의 사업을 먼저 할 필요

◦ 안보·보훈교육 강사관리 관련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던 나라사랑교육이 폐지로 직제개편이 있었다고는 하나, 국가보훈처가 강사 총괄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타 부처에 이관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바, 업무공백을 최대한 빨리 메울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 필요

◦ 광복회관 재건축 관련

광복회관 재건축비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 정당하게 결정되어 사용된 것인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회의록과 법률자문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및 광복회관의 소유관계에 대한 광복회 회원들의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광복회원들이 순애기금으로 사용된 광복회관 재건축 비용(421억원)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ㅇ 기타

박○○ 전 처장 검찰수사 종료 후 재발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관까지 파견 받아서 종료된 사항을 재조사하고 있는바, 부처자체의 조사기능이 있는데도 경찰관을 파견받은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재검토 필요

내부 갑질 문제로 증인 심문까지 하게 되어 유감이며, 오늘 ○○○의 증언과 관련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실질적인 조치를 빨리 마무리해 주기 바람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군포로는 전쟁 후에도 북한에 억류돼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으나, 남북관계가 개선에도 국군포로 송환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보훈처도 적극 관심을 갖지 바람

국가보후처가 운영 중인 SNS에 어느 국가 소속인지 애매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내세우고, 유관순 열사를 상체가 드러나는 성숙한 숙녀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등 다수의 부적절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있으므로 주의 바람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공단 정규직 전환자 중 17명이 기존 임직원 친인척이었는바, 타 기관의 유사사례를 볼 때 채용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진상규명 필요

18. 독립기념관

◦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는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에 VIP가 참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 필요

19. 88관광개발(주)

◦ 전국에 50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어 88골프장의 경영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이므로 선제적 경영개선을 위해 직제개편 등이 필요한바, 감사의 비상임화, 본부장 직제의 폐지 등 조직 슬림화가 필요

◦ 88골프장은 그동안 4번 매각 유찰되었고, 2011년 매각 유찰 당시 자연녹지 체육시설로 감정을 하였는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코레일의 용산역 개발과 같은 종합개발 방식으로 88골프장을 개발함으로써 보훈기금의 증식방안을 추진할 필요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기관 운영 관련

- 연구원들의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 건수 및 대외활동 미신고 적발 건수가  과다하고 미신고 건에 대한 조치가 경미한 수준이므로, 향후 관련 규정정비 및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각 기관의 개별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국책연구단지 도서관의 통합으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개방 등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 고려 필요

- 기관장에 대한 이른바 “캠코더 인사”가 의심되는데, 국책연구기관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임 관련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문제제기

- 고위 공무원의 연구원 파견제도 운영에 있어 파견자에게 정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성과검증 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승, 대학 및 민간연구소․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의 형평성 문제,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실질적 처우개선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 정년연장 필요

- 연구기관 간 임금수준, 자체수입 및 출연금 비중 격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여러 차례 임금격차에 대한 TF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는 문제 및 평균연봉의 기관별 차이원인에 관한 용역결과와 검토방안 공유 필요

- 수탁목표액 제도로 인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지안 마련 필요

- 연구기관의 수탁연구 부담해소 및 정책연구 품질 제고를 위해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 확대 및 자체수입 편성방식 합리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사기 진작, 위상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인력유출 문제 해결 및 중장기 인력육성 계획 필요

- 중장기 대형정책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숙련된 우수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모색하는 등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이전 연구기관의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연구기관별로 회계방식, 예산집행 차이, 직원대우의 격차, 유사중복 연구과제 등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

- 자체수입이 없는 기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등 제도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

- 출연연법상 규정된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권’으로 인해 연구회가 지원보다는 통제 및 독자과제 수행에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 개정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 모든 연구기관의 외국 파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적정성 조사 필요

- 각 연구기관이 정책연구 자료를 국가기관에 인쇄물로 제출함에 따라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 문제 개선 필요

◦ 연구과제 수행 관련

- 이사회 또는 원장 승인 하에 연구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5~2018년에 걸쳐 1,000건이나 되는 연구변경이 있었던 것은 과도하며, 국회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관리 필요

- 연구기관 간 유사 중복 연구가 상당수 있는바, 연구회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융복합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

- 개별 주제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들의 통합연구를 추진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할 필요

◦ 협동연구 관련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가 상이한데, 합동세미나 또는 공동연구를 통한 객관적 결과 도출 필요

-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다각적 관점의 연구 및 미국 실리콘 밸리 의 경우와 같은 외국의 고급 인적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및 가맹점 로열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영업자 비용구조의 면밀한 분석 및 해법 제시 필요

- 각 심판기구의 분리 독립이나 각 기구간 기능을 합친 통합심판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통합연구 필요

- 보훈처의 장기적인 보훈법령 개선방향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이 보훈법령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기관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융복합 협동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성과 평가방식을 정량평가로 진행하여 발생하는 부실학회 논문 게재, 논문 쪼개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성평가 방안 검토 필요

◦ 연구결과가 정부정책에 부합하거나, 또는 정책에 보완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3대 연구단, 6대 위원회의 추진과정에서 소극성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

◦ 3대 연구단, 6대 위원회의 주목적이 연구기관의 협력 유도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지원에 있는 것 아닌지 여부

◦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독립법인화 추진 검토 필요

◦ 미래혁신위원회 예산 삭감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정부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연구기관들이 연구회에 연구자들의 기고 및 언론동향 등을 매번 보고하고 있음에도 이사장은 이를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한바, 위증여부 검토 필요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연구회 이사장이 당일에  바로 처리한 문제 및 이에 대한 외부의 요구 또는 지시 여부

◦ 정권 교체에 따른 기관장 교체 및 같은 연구자의 상이한 연구결과 등 출연연 독립성 문제에 대한 견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이사장 보고내용 및 연구기관 초과근무수당의 사업비 편성여부 질의

◦ 각 연구기관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진행․완료가 정부의 정책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불리한 기준과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전환 등 계획 마련 필요

◦ 이사회 등 연구회 업무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

◦ 경제․인문사회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 질의

◦ 정부정책 방향과 다른 소신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연구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

◦ 연구회가 장애인 채용에 모범을 보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력 필요

◦ 연구회 및 연구기관 교육훈련 기능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같은 통합 교육기관(가칭 ‘경제인문사회인력개발원’) 설립 필요

◦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내 한미연구소(USKI)를 폐쇄한 이유가 USKI의 회계보고 미흡보다 산하기구인 38노스의 북핵시설 관련 활동 때문이 아니었는지 여부

◦ USKI 방문학자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 USKI 폐쇄에 대한 미국 정․관계 및 학계 반응 여부

◦ USKI 폐쇄로 인한 대미 공공외교 자산에 대한 피해 지적

◦ 존스홉킨스대와의 새로운 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대외연에 대해서는 USKI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관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 USKI 폐쇄조치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지적사항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

◦ USKI 예산 심의과정에서 채택된 부대의견은 ‘대외연이 USKI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평가하여 출연금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연구회가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USKI 폐쇄조치를 실시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제

◦ USKI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여부

◦ USKI 소장 교체 및 폐쇄에 관한 청와대 등 외부기관의 개입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지적

◦ USKI 소장 교체 추진이 현 연구회 이사장 취임 이후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향후 SAIS와의 한국학 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외출장 예산 변경 집행 관련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국토연구원]

◦ ‘접경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발전 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과제 수행에 있어 남북관계의 변화로 통일 대한민국 준비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위성영상 기반의 토지이용 계획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USKI 폐쇄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바, 그 사실 여부

◦ USKI의 사업성과 부족 및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 미흡 문제 및 이에 대해 2016~2017년도에 지적이 이루졌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지 여부

◦ 한․미 FTA 재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의견

◦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 및 연구원 차원에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남북 경제협력 효과 관련 우수한 연구성과물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산업연구원]

◦ 제조업 전속거래의 불공정구조 문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필요

◦ 현대자동차가 직서열 방식으로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이 각각 지적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원장의 입장

[에너지경제연구원]

◦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분석을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적립금 운용성과가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

[통일연구원]

◦ 연구원들의 미신고 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 위반이 다수 적발된 문제

◦ 원장이 ‘북한 퍼주기는 가짜뉴스’라며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북한 인권백서 발간예정 여부 및 지속적인 발간 필요

◦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원 수가 2016년 대비 2018년에 절반으로 줄었는데, 인력을 충원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과 서로 교류하여 남북 간 공동연구 과제를 찾고, 객관적인 자료 도출을 위해 연구할 필요

◦ 통일의 비용․편익 분석 등 우수한 연구성과물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정관에 명시된 국민역량 사업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설명, 세미나, 성과 공유 등 세계 유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의 지평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검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 KDI 경제동향, 보고서 등에서 경제상황을 왜곡 없이 발표하여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고 정부가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

◦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KDI의 입장

◦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연구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성 항목을 추가하는 종합평가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조사에서 경제성 위주로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의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 문제도 있음에 따라 사후평가제도, 외부의견 반영 등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한국은행 금리인상 유보 및 금리인상의 가계소득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원장의 입장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장의 입장

◦ 법인카드 방만 운영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과 관리 방안이 필요

◦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의 과다한 소요기간 문제 개선 필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반대로 청소․경비 용역노동자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 SAIS와의 한국학 교육 협력이 KDI대학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관 수정 또는 시행주체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닌지 여부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 청사 미매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필요

◦ 수탁과제 수행규모와 건수가 과도하여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점검 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달리 상시지속업무의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제시하고 있는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공립교원 임용시험 관리에 있어 채점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처리의 불투명성, 시차를 둔 동일문항 출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시험관리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강구 필요

◦ 위험 및 격리보상비의 일반직원 수령 및 그 성격상 인건비에 편성해야 하는 경비임에도 사업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문제

◦ 수능시험 관련, 과도한 응시료 부과 문제 및 기출문제 활용 민간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료 미부과 문제 등 검토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 대구통합신공항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는 민항사 입주, 승객 편리성, 물류편의 등이므로, 국방부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객관적 연구를 할 필요

[한국노동연구원]

◦ 정부의 단기일자리 추진은 고용관련 통계착시현상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장의 입장,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 대통령이 노동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이 정확한 판단인지에 대한 원장의 입장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충격 예측 여부, 상승폭에 따른 시나리오별 사전연구 수행 여부, 연구결과의 청와대․노동부 보고 등 정책자문 활용여부

◦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외관상의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개선하는 것은 일종의 왜곡인데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원장의 입장

◦ 최근 고용지표상 전월대비 상용직 증가 및 임시직․일용직 감소는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 여부

◦ 자영업자 고용통계 변화를 고용의 질 개선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근거통계를 발표한 통계청은 해당 통계로 고용의 질 개선여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한바, 노동연구원의 해석은 통계왜곡이 아닌지 여부

◦ 취업자 증가폭 감소원인을 인구증가세 하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프랑스의 경우 직업훈련, 저임금자 고용, 감세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는데 우리나라는 공무원 증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의 상세원인 분석 필요

◦ 지방세특례법 개정으로 지방세 부담이 증가한 문제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후 연구인력 유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한국법제연구원]

◦ 판문점선언 관련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연구 계획이 있는지 여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수당 지급 관련 비용추계 조사 보고서에서 상위 10% 분류에 큰 비용이 들어 분류의 실익이 없다고 추계하였으나, 추계의 최대치와 최소치 간 차이가 커 신뢰성이 적고, 추계 비용이 실제 비용과도 차이가 큰 문제

◦ 향후 선별적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을 위해 체계적인 모델을 마련하고 중복 비용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및 관련 성인지적 인식 부족 논란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균형 잡힌 조사를 추진할 필요

◦ 여성의 학력․소득 신장에 따른 저출산 원인 분석 연구 등 남성 중심 및 공급자 중심의 연구에 신중할 필요

[육아정책연구소]

◦ 비리 유치원 문제 관련 방지대책 및 명단 공개에 대한 소장의 입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민간자격증 양적 증가 및 응시자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고 관리도 부실한 측면이 있으며, 회계투명성 확보 여부도 불분명한 문제

◦ 민간자격의 공인 인증심사에서 실패한 기관들에게 충분한 행정지도와 컨설팅을 제공하여 직능원의 민간자격 공인을 활성화할 필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회 표준지침을 넘어서까지 겸임교수 출장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원들의 과도한 외부 대학강의를 용인하고 있는 이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종북척결범국민운동연합에 원장 사진이 도용된 사건 관련 의혹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의지여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장 취임사 중 개인적인 정치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는 지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업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보고가 필요하므로 관련기관 수탁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전액 출연금 지원이 바람직하며,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 증원 필요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조사활동을 실시하고도 법률에 명기된 30일 이후 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조사 개시를 미루고 예산을 낭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 2018년 3월 위원회 출범 이후 2019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회의록 내용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

◦ 국회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무위나 기재부 등과 잘 협의해서 예산안을 제출해고 특조위 활동개시 전에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 규정상 근거 없이 5급 별정직 비서관을 채용한 절차상 흠결 지적

◦ 가습기살균제 원인규명이나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상당한 조사능력과 정책능력이 요구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 마련해야

◦ 피해 판정기준을 정립하는 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에 갈등 총괄하는 기구가 없고, 국조실 갈등전담인력도 3명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ODA 관련, 현지사무소 등 유․무상 연계 및 소규모 사업의 통합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음주운전 등 비위공무원도 특별 승진할 수 있는 현행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제도를 개선할 것

◦ 동남권 물문제는 30년 동안 해묵은 과제임. 부산시와 환경부가 용역을 발주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국조실에서 갈등과제로 지정할 것

◦ 블록체인 기술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산업육성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ICO 허용 등 현실적․구체적 정책대안을 검토할 것

◦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를 신속히 검토할 것

◦ 세종학당으로 브랜드 통합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므로 국조실이 관심을 가지고 정리할 것

◦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풀의 증설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국조실이 조정역할을 담당하여 추진할 것

◦ 폭염관련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자만 집계하는 폭염관련 사망자통계를 재검토하는 등 사망자 감시체계를 개선하고 적기에 기본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식품안전과 관련 환경호르몬이 검출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발생 시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무조정실 내에 청년해외진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업무평가의 성과목표나 성과지표의 설정이 일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

◦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는 부적절한 성과지표나 목표의 설정으로 국민체감도가 낮은바, 국무조정실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법상 시정요구권을 부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등급을 상대평가에 의해 강제 배분함에 따라 국민 체감도와 거리가 있는 결과가 발생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

◦ 규제혁신 관련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방안 및 기존산업 보호책 등을 마련할 것

◦ 조세심판 관련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조세심판 시 비대면 의견진술 이용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홍보 강화하는 등 비대면 의견진술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

◦ 조세심판원 행정실 내부검토 논란과 관련하여 각종 로비의혹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안산 트라우마 센터, 공동체 복합시설, 해양 안전 체험관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총리연설 자문단을 공식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망사용료 부과, 법인세 과세 등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글로벌 기업의 시장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계산방식을 개선하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정규직 전환과정의 갈등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대구통합 신공항 추진, 대구·구미 취수원 관련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이나 취수원 이전 등 갈등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향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 갈등을 예측·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갈등총괄기구 마련과 국무조정실 갈등전담조직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 신규 취수원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시와 환경부, 해당 광역지자체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수행할 것

◦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그 적용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지자체에서 선거 때 연관됐거나 지자체장과 관련 있는 사회단체․시민단체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므로, 지자체 보조금 전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가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거점센터로 실질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여건을 마련할 것

◦ 부동산거래관련 데이터 구축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시 낙찰업체가 재위탁 형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강사 인건비가 낮아지고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국가계약법의 해석문제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는 사업자의 공공입찰참가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 공공기관과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의 방법과 평가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정부업무평가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비한 신산업․신기술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을 검토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직원들의 재취업 알선 창구가 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정위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해체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대기업이 공정위 직원을 VIP 리스트에 포함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부적절한 실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 지적에 따라 회의록을 국가기록물로 남겨야 함에도 現 위원장이 녹음파일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외부인의 공정위 사건개입을 엄격히 금지토록 하기 위해 제정한 2012년 면담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외부 선임 소송대리인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저조하므로 선임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 선임보다는 직접 소송수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위 업무(동반성장 협약평가위원, 규제개혁 심의평가위원, 정보공개 심의위원)를 수행하는 일부 외부 선임 소송대리인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공정위 간부가 금품을 수수하고 그 감사 과정에서 사실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으므로, 공정위 조직의 도덕적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퇴직자 재취업 심사의견서에 대상회사와의 업무 관련성 이외에도 계열회사의 업무 관련성도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정위 내 경제분석 연구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비상임위원에 경제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역량을 확충할 것

◦ 특정 퇴직자가 재취업 시점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과징금 부과 사건의 감경이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재취업 심사의견서의 전결권이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할 것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다수가 공정위가 위치한 세종시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기업집단국 등 공정위 모든 조직은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내역 증빙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부적절한 집행을 철저하게 방지할 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기업집단 관련 내용은 행태 위주 규율이라는 점에서 실효적이지 못하므로, 그 방향성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사협조자에 대한 리니언시 혜택이 해외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외 관련 법해석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같이 확대하여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속고발제 개편시 검찰의 과잉 집행, 기업경영 위축 우려, 경영 외적비용의 증가 및 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문제제기를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예외 규정의 마련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일정 규모·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 형사 리니언시 관련 형벌 감경기준 등 시행령 사항을 전부개정안 본격 심사 전에 마련할 것

◦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일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배당) 및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생명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대부분이 자회사에 위탁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들의 손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68조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매출이 상당규모 증가했으나 과도한 영업적자 발생으로 순이익률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특정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업집단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중적인 현장조사는 지양하고, 현장조사 필요성 판단을 위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프로야구의 FA자격 인정요건이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장기간이고, 학력에 따른 차별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외국계 음향기술 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과도한 로열티,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등으로 인한 시장 선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 완성차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강요, 차별적 거래, 사업활동방해, 보복행위 등 의혹과 관련, 지위남용행위 여부를 검토할 것

◦ 플랫폼사업자가 자사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광고·프로모션 비용을 통신사에게 전가하는 등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명확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조사협조 등에 따른 감면 범위가 과도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향후 행정소송 대응에 있어 기존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한 환급과징금 및 가산금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

◦ 법위반사업자의 피해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관련 공정위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스마트폰 칩셋 관련 외국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부과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시 고발 등의 추가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

◦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카르텔 사건을 공소시효에 맞추어 적시에 처리할 방안을 강구할 것

◦ 송·수신 정보건수가 불일치하는 등 고도화사업 이후 정상 작동하고 있지 아니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공정위 내부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행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방식을 개편하여, 향후 법위반 사업자들이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 자동차 제조업 전속거래 수급사업자(2·3차 포함)에 대한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부당거래거절, 부당반품, 경영간섭,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

◦ 자동차 제조업 수급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원가절감(Cost Reduction)을 요구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자동차 제조업 1차 협력사의 2·3차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대금 결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

◦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인 만큼, 자동차 제조업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을 위하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준비할 것

◦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하에서 하청업체들이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고를 했을 때 하청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도록 직권조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조선업계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에 단가 등이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서면을 미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할 것

◦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기준 벌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조달청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명확한 산정기간 설정과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반복 법위반 원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입찰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관련 교육 이수 및 전자입찰참여·현금결제 등 벌점 감경 제도를 악용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가 입찰제한조치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대부분의 하도급거래가 사적자치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법위반행위를 시정함에 있어 형사처벌보다는 분쟁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

◦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법한 조정회부결정을 한 담당자(전결권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위법한 조정회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도입한 상생결제 시스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2·3차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 및 자금회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부품제조 협력사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부품 지식재산권(디자인권) 주장에 대한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방안을 강구할 것

◦ 출점제한·거리제한의 설정·해지 등의 방안 등 기존에 논의된 해결책보다는 본사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최소수익 보장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

◦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 식품분야 공급업자의 보복출점을 통한 대리점 영업방해 및 일부 품목에 대한 거래거절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 편의점간 80m 근접 제한 규제 신설시 실질적 경쟁제한성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T-커머스 업체의 경우 개별 회사의 매출액은 적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급고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준거법이 부당하게 다른 국가(외국)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른 가맹계약 사례와 같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 차액가맹금 등과 관련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에 대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와 납품업자간 인건비 분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상황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계기업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 의혹에 대한 관련 부처(중소벤처기업부)의 사실 통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항공 마일리지의 양도·판매·상속, 소멸시효(10년) 관련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협의할 것

◦ 약관을 통한 부당한 특약 강요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 블로그, 개별 SNS를 통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법 위반 사례에 대해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라돈침대 사태 등 소비자위해와 관련된 사태가 있을시 긴급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홈쇼핑업체의 ‘방송연계제품’ 판매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프로모션 비용(연계방송 제작비) 등 직·간접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부당한 비율의 정액계약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의무 이행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조항의 폐지를 검토할 것

◦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무혐의 처분한 노무공량 조작 등을 통한 하도급법 위반사례(GS건설-거산걸설 사례)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할 것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히 규제 대상만 늘린 것으로 내부거래에 대한 법위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기존 공정위 입장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고 할 것

◦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 상향 조정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고할 것

◦ 포털 시장의 명확한 시장획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에 대한 선례 분석을 서두를 것

3.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건수가 미진하므로, 소송지원을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상습적으로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사업자 명단을 수시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진침대사건과 같이 분쟁조정 성립 후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대불제도 등 소비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광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 노인을 대상으로 고가의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지역 홍보관·의료기기 체험관(속칭 떴다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 호텔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호텔업 서비스 수준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약관 홍보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행 방안 강구 등 호텔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SNS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SNS 시장의 불법 판매 감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원의 해외직구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

◦ 소비자원이 판매차단 조치한 해외리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소비자원의 정책 건의 후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대정부 정책건의 회신율 및 정책반영률을 제고할 것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정성립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조정성립률 제고 및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가맹본부 측이 조정의사가 없음에도 조정기일을 ‘시간끌기’ 형태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5. 금융위원회

◦ 국내 가계부채 총량 및 증가율이 높은 수준인바,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통한 대출총량 감소 방안을 강구할 것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대출자의 재무구조 건전화 방안을 강구할 것

◦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및 대출금리 부담 심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계대출 억제 및 기업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를 위해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두는 예대율 규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

◦ 금리인상시 취약차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BIS 비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상가담보대출 규제방안을 강구할 것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은행전산망 연계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권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금리 대출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

◦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부동산 PF 대출 관련 P2P 가이드라인과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이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바, 정책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자금 출연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신용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론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혜 대상 조정 또는 소득요건 완화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예산 증액 및 금융당국의 유사수신 조사권, 조사결과 공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 국민행복기금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 실태조사 요건을 강화할 것

◦ 대부업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산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대부금융협회를 통한 대부업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등 대부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채권추심 사례를 줄이기 위해 상사채권의 추심업무 허가요건을 보다 명확히 보완할 것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할 것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겸직금지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담당 직위를 외부공모를 통해 충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카드수수료 TF에 자영업자, 가맹점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카드부가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기간 완화, 지급결제시장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검토할 것

◦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

◦ 마케팅비용 세부내역 등 적격비용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한 실질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여 카드수수료 차별을 철폐하도록 노력할 것

◦ 카드부가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기간 완화, 지급결제시장 활성화 등 수수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및 경쟁 환경 조성과 등 시장친화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강구할 것

◦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 정보와 상권분석 정보 등을 활용하여 영세‧중소가맹점에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

◦ 카드수수료 인하시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시장가격 개입은 부적정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

◦ 체크카드 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특수가맹점이 실제 요건에 맞게 지정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기관 직원 채용 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채용기록을 보존하고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중은행이 금감원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위 내 민간전문가 파견 관련, 파견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 금융위원회의 잦은 인사이동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산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자금지원 목적을 위배한 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 및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신보, 기보의 보증부대출 원가분석을 통해 정책자금 낭비를 방지하고 시중은행이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보증기금의 장기보증 기업에 대한 보증을 줄이고 신규 창업기업 및 데스밸리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10년이 초과된 신보 구상채권의 제3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소멸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권과 예산편성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중심지를 외국 금융회사 유치 등을 통해 내실화하고, 서울‧부산 금융중심지별 구체적인 특화전략을 마련할 것

◦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안정적,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 가상통화의 악용과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핀테크 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가상통화 관련, 소위 벌집계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P2P대출 관련, 투자금 불법사용 등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제로페이 관련, 민간영역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경우 시장을 교란시키고 핀테크 시장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리상승기에 대출자들이 보다 유리한 대출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방안을 검토할 것

◦ 대출금리 부당 산정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산정 사례를 조사하여 제재할 것

◦ 금리인하요구시 은행이 임의로 감면금리를 축소시키는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관련, 과당경쟁 및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연합회의 방만한 운영 및 분담금 등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 부동산임대업 지원 자금의 비율이 높은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IFRS 17 도입시기 관련, 미국 금리인상 및 무역전쟁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행위는 사회적 파급력이 심각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보험사기를 주도‧가담한 보험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불합리한 갑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식 잔고보유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매도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특별전담팀 구성방안을 검토할 것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펀드 기준가격 산정 관행 개선 TF를 통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예탁결제원 수수료 변경 관련,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 대상, 모호한 심의 규정, 절차 및 의견 수렴 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기관투자자 간 의결권 담합, 의결권 자문사의 독과점적 지위 이용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요건을 회계사 40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 지방 회계법인의 상장회사 외감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을 검토할 것

◦ 증시 변동성 축소 노력 및 외국에 비해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에 대한 점검 및 대책을 강구할 것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 실질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가 이를 면밀히 심사하도록 주관사 책임을 강화할 것

◦ 금융시장 위기 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점검 및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

◦ 생산적 금융이 초대형IB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 예금보험공사가 KR&C를 통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였는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예금보험공사가 사전적 리스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공유 관련 회의체 개최 등 정보공유체계를 정비할 것

◦ 우리은행에 대한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할 것

◦ 신용협동조합의 목표기금제 달성 관련, 예금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것

◦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종별 위기상황에 있는 기업들을 사전적으로 파악‧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

◦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간 균형을 위해 금융위의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또는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업 허용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 보유 골프회원권이 대관업무 등에 쓰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내부통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의 역외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발행한 1,646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합성대출유동화증권을 이용한 중소기업대출 유동화대출 도입을 검토할 것

◦ 은행, 보험사의 점포 축소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 금융위 산하기관에서 행우회 등 사내그룹 또는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침을 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사 위탁 펀드 이관 관련, 투자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상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있는바,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

◦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거래정보등 제공요구에 대해서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금융업권 협회들이 자율규제, 내부통제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우량 혁신기술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기은의 지속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배당성향 조정 등 자본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강구할 것

◦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잔액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다른 상호금융 기관들과 같이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재개를 허용을 검토할 것

◦ 금융권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도급계약 관련 헤드카운팅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권 각 업권에서도 금지되도록 지도‧감독할 것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도급계약 관련 헤드카운팅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금지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비금융정보 활용 특화 CB업 도입을 검토할 것

◦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중신용등급 구간부터 20% 이상 고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등 예대금리차가 과도한 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10년이 초과된 신보 구상채권의 제3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소멸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이 경비처리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6. 금융감독원

◦ 은행의 낮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이 무자본 M&A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체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DSR 규제 도입으로 인한 서민가계 악화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무자본M&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

◦ 각종 모범규준, 권고 등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규제를 통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지양할 것

◦ EPC․산토스 인수 건 등 포스코건설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리할 것

◦ 미 재무부의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컨퍼런스콜 회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제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조치할 것

◦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 위반 등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

◦ 암보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암보험 약관의 명확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실손의료보험 청구의 전산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분쟁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하여 의료자문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 보장범위 확대, 대리청구제도 개선 등 치매보험상품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 관련 과실산정 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인 규범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의 유동화증권 ABCP 부도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검사 및 조사 후 보고할 것

◦ 고위험군 금융상품에 대한 각 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사할 것

◦ SNS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 분쟁조정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할 것

◦ 옴브즈만이나 독립기관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

◦ 북한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에 철저히 대비할 것

◦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할 것

◦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관행 등으로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유의할 것

◦ 가산금리 조작 등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할 것

◦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장기간 누락되지 않도록 검사대상 선정시 유의할 것

◦ 바이너리 옵션의 성격에 관한 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

◦ 비조치의견서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상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 금융 등 부동산 금융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시중은행들이 기업여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의 대출관련 통계 작성·발표 시 개인사업자 대출을 분리해서 작성·발표하도록 할 것

◦ 영세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PG사를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채용비리 피해자 일괄구제 등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 감독기관의 윤리성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할 것

◦ 농협은행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명칭사용료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할 것

◦ 감면금리 축소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무력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할 것

◦ 공매도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특별전담팀 설치를 검토할 것

◦ 공매도 관련 업틱룰 위반의 예외조항의 타당성과 근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 차입공매도 관련, 기관들이 차입 증거를 전산으로 남기고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증가능한 공매도 시스템을 마련할 것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관련 제도 정비 등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생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 신협중앙회의 AIP자산운용 펀드 이관 사례와 같은 갑질형 펀드 이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에게 사정 업무를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즉시연금 분쟁 관련,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 주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유엔제재‧대북규제 또는 국제규범 준수 여부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 업그레이드 방안을 검토할 것

◦ 무형자산에 대해 공통적인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개발비의 주석 공시 등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점검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사이트를 치밀하게 운영할 것

7. 예금보험공사

◦ 해외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인력보강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 관련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안정적인 소비자 보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전적립 등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 적정한 착오송금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고령자 등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 등 예금자보호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

◦ 체계적인 공동검사시스템 구축방안 및 금융안전망 기구 간 정보공유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공사가 인수한 문화재를 국가 등이 매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추궁과 관련하여 부실책임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정보사(CA사)에 추심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과도한 추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연체채권 중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것

◦ 국세체납 위탁징수율 제고를 위해 효율적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가격과 매각가격의 가치평가 제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복합공용주차타워 등과 같이 나대지를 활용한 위탁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국유재산 총조사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

◦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거나 불필요하다면 매각할 것

◦ 경영공시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의 주관식 항목에 대해 동일인 중복 응답사례 등이 발견된바, 효율적 여론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것

◦ 가계 및 기업의 상시 재기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국가보증으로 대출하는 경우 보증부 대출 원가를 분석하여 대출금리를 조정 할 것

◦ 9.13 대책으로 소득한도가 강화되어 전세자금보증 공급규모가 줄어든 만큼 생긴 여력을 서민금융에 지원할 것

◦ 월세자금보증은 공급 실적이 저조한데 서민주거비 완화를 위하여 월세자금보증 사업을 활성화할 것

◦ 주택연금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지방수요자에 대한 주택연금 공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주택연금에 대한 KDI보고서와 관련하여 기대수명,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등 가정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택연금제도를 재설계할 것

◦ 현행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기 퇴직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완화를 검토할 것

◦ 2017년에 법률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2%에 미달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는바, 장애인 고용에 더 신경 쓸 것

◦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친소관계를 파악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노후 설계상담사 및 콜센터 직원이 정규직 전환에 불합리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할 것

◦ 주관사 및 은행연합회 등의 비용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 사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소명할 것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연금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이 아파트에 80~90%가 편중되어 공급되고 있어 기타주택(연립, 단독,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것

◦ 동일인 또는 동일 세대가 전세자금보증과 보금자리론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낮은데, 이를 개선하여 서민 주거자금지원 증대방안을 마련할 것

◦ 학자금대출 미수채권 중 실익이 없는 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성추행 비위가 반복 적발되고 있어 조직문화 전반을 쇄신하고 규율을 강화할 것

◦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 취약계층 중심 공급요건 개편에 대비해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할 것

◦ 버팀목 전세자금 대위변제액 회수실적 제고를 위해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신용보증기금

◦ 2012년 연대보증인 폐지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정책당국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기존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면제 계획 재검토 등 급격한 연대보증인 면제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보 자체적으로 장기보증 이용기업을 제대로 평가하여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수지 태양광 사업 지원과 관련된 보증제도 변경 시 국회에 보고할 것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2022년까지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나친 보증 확대로 부실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현금공탁 규모가 연평균 4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등 현금공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구상권 발생 후 10년이 초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포기하여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적 재기를 지원할 것

◦ 국내 벤처캐피탈이 후속투자하는 비율이 50%에 불과하여 미국(90%) 등에 비해 크게 낮으므로 민간 또는 모태펀드 등으로부터 선투자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후속투자가 필요한 경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보가 후속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

◦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과 관련, 신보 마포사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예산 증액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임직원 비리 발생 시, 신보 자체적으로 적발․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 골프회원권 이용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헤드카운팅 금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내 유턴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방안 등 국내 유턴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에 비하여 보증지원이 미흡한 강원 지역에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증부대출 취급 은행의 보증부대출 금리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책금융인 보증부대출의 금리가 적정수준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것

◦ 저신용기업이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대보증인이 면제된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 실패 시, 관련인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 창업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방 지역에 영업점을 신설하는 등 보증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스타트업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보만의 차별화된 스타트업 기업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기업까지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남북경협 재개 시,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관리사무를 신보가 위탁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연수를 확대하고, 조직활성화 연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 한국산업은행

◦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따른 한국지엠의 경쟁력 저하 또는 한국 철수 가능성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에 관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점검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산업은행 보유지분 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을 통해 매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온렌딩대출을 통한 시설자금 및 창업․소기업 지원 비중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대출취급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과다하게 수령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의 이자 발생액 반납 등을 검토할 것

◦ 채용성비 고착화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정직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은행 행우회가 자회사인 두레비즈로부터 과다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두레비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수렴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여건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적극적 자금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신유의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골프회원권 매각 검토 및 회원권 보유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

◦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지원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산은캐피탈의 대부업체 자금공급에 관해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유관기관 지원으로 실시하는 해외출장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

◦ 혁신창업 투자기준을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어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가장 낮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위직급 직원 중 여성이 전무한 문제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산업은행 출신 퇴직자 재취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로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지속의 타당성에 관해 재검토할 것

12. 중소기업은행

◦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

◦ ‘IBK창공’의 지방개소를 비롯한 제도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

◦ 기술금융 대출의 부실채권 증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 보증부대출 취급 시 유사꺾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 부패방지 시책평가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금융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시중은행 대비 낮은 BIS 비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유니온페이와 실질적인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MOU를 체결한 것은 불법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를 시정할 것

◦ IBK캐피탈의 대부업체 자금공급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13. 한국예탁결제원

◦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 관련 수수료율 경감 필요성 및 인하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골프회원권 운영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할 것

◦ 지방 이전시의 국토부 승인 분을 초과한 합숙소 운영이 정부의 지방이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것

◦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 전자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

◦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을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

◦ 전자증권제도 시행시 미전환 주식을 보유한 개별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 전자투표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의결권 행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수행과 전자투표시스템 이용자 시스템 성능 향상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더욱 철저한 내부 통제와 엄격한 처벌을 실시할 것

◦ 반복되는 전산장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서민금융진흥원

◦ 자영업자 및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접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가 기존의 대부업체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

◦ 미소금융 지역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기본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 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 지원 및 자활 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원확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휴면예금 등의 출연 중단 및 복권기금 출연 종료에 따른 서민금융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생․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고금리에 노출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투입 방안을 강구할 것

◦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 서민금융 관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홍보를 강화할 것

◦ 가맹점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정보와 상권분석정보 등을 활용하여 진흥원 자영업 컨설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 재원 고갈 및 재원운영 칸막이 문제 관련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5.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연수원 본연의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 연수원 시설 확충 및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취업제한자 해임요구권 행사를 충실히 할 것

◦ 권익위가 각 지자체에 대한 지방의회 예산에 대한 주기적인 재무감사 실시를 권고한 내용과 관련,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부정행위자 대상 조치 및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부가금 (5배이하)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 부과(2배이상 5배이하)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등에 대부분 수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1배)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개정(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공무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외부강의 미신고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중 75%를 차지할 정도로 외부강의 신고 규제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외부강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한정하고, 사전 신고를 사후 신고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탁금지법 관련, 권익위와 신고사건 처리 기관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의 역할 및 기능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대리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익신고자 신원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사람 외에 이를 요구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권익위가 인지한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조치가 있었는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열거주의 방식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해석·적용이 모호한 괴롭힘, 소문 퍼트리기,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도 관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부처 간 이해가 상충하는 복잡한 집단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도록, 총리실과의 업무영역조정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

◦ 지방옴부즈만 설치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민원 관련 타부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하여 프로세스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 감경 기준을 재검토할 것

◦ 특정업무경비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급을 지양할 것

◦ 단순 자료 수집 목적의 해외 출장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해외출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내역 증빙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

◦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분류등록 및 관리과정에서 국민신문고 민원과는 달리 대통령비서실 주관 조정회의, 매월 민원처리 파악 실시 등 대통령비서실 민원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국가보훈처

◦ 헌법소원 결과가 병급 금지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향후 개선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이 대부분 고령이고 저소득층이므로 이분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바, 보훈처장은 기획재정부 등을 적극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가짜 독립운동가 김○○씨 일가에게 보훈급여금 4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는바, 소멸시효가 지나 9,000만원만 반환청구가 가능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천차만별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바,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할 것

◦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와 협조해서 국가유공자의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족이 없는 군 사망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직권 등록해 줄 것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자동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어렵고 경계선도 애매한 바, 정신질환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을 다른 질환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것

◦ 이명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는 사람의 비율이 20%에 불과한 바, 이명 역학조사를 통해 군 소음노출과 이명간의 상관성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

◦ 국가보훈처의 취업정보시스템을 보훈처만의 특색 있는 취업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보훈처는 타 공공기관처럼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섬김이들에 대한 근태감시, 갑질 등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노조 협상을 통해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상자분들이 위탁병원을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 단위에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할 것

◦ 치과 등 다양한 과목의 위탁병원이 없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바,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할 것

◦ 보훈병원의 시설 및 장비가 열악하고 전문의 인원도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인천보훈병원의 시설, 병원 장비와 인력을 확보할 것

◦ 보훈병원 전문의 숫자와 진찰시간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

◦ 14개 보훈단체 상당수가 부실 공시 및 미공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는 단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보훈단체가 수익금을 회원들의 복지후생보다 단체운영 등에 더 많이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보훈단체 수익금에 대한 회계감독을 철저할 것

◦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영업손실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보훈처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제3국립현충원 건립이 시급하므로 신속한 부지 선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할 것

◦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참전소년병에 대한 참전수당 등 선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 사업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바, 기재부와 협의해서 보류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할 것

◦ 효창공원의 국가공원화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국가보훈처는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의 기존 연구용역 부분도 감안해 추진할 것

◦ 현충시설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와 통합하거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

◦ 전몰군경미망인회 임직원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적 공감대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변경·취소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 정부가 추진하는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과잉 규제일 뿐 아니라 법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할 것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공단 정규직 전환자 중 17명이 기존 임직원 친인척이었는바, 타 기관의 유사사례를 볼 때 보훈공단 정규직 전환자 채용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상규명 할 것

18. 88관광개발(주)

◦ 88골프장의 선제적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슬림화(감사의 비상임화, 본부장 직제폐지 등) 방안을 마련할 것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대외활동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겸임교수 출강 관련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연구기관 도서관의 통합운영 및 공공개방성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각 연구기관의 고위 공무원 파견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연구원의 인력유출 문제 완화 및 우수 연구인력 유치 등을 위해 정년연장, 기관 간 과도한 임금격차 개선,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 확대 및 수탁연구 부담 완화, 비정규직 인력 고용안정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이전 연구기관의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중한 연구과제 관리를 통해 연구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을 지양할 것

◦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들의 통합연구를 추진할 것

◦ 연구성과 평가방식을 정량평가로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학회 논문 게재, 논문 쪼개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성평가 방안을 검토할 것

◦ 육아정책연구소의 독립법인화 추진을 검토할 것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험 및 격리보상비 부적정 집행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각 연구기관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과에 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은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인 채용에 있어 연구회가 모범을 보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 교육훈련 기능강화를 위한 통합 교육기관(가칭 ‘경제인문사회인력개발원’) 설립을 검토할 것

◦ 각 연구기관이 정책연구 자료를 국가기관에 인쇄물로 제출함에 따라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내 한미연구소(USKI) 폐쇄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개입 의혹 및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 등 과정상 문제, 대미 공공외교 자산에 대한 피해라는 결과상 문제 등이 지적된바, 향후 해당사업 집행에 있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외출장 예산 집행 변경 관련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국토연구원]

◦ ‘접경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발전 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과제 수행에 있어 위성영상 기반의 접경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해 연구 추진을 검토할 것

◦ 남북 경제협력 효과 관련 우수한 연구성과물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산업연구원]

◦ 제조업 전속거래의 불공정구조 문제 개선에 관한 연구계획을 수립할 것

[에너지경제연구원]

◦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분석을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연구적립금 운용성과가 연구원들의 임금지급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통일연구원]

◦ 북한 인권백서 발간 등 북한인권연구센터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과 서로 교류하여 남북 간 공동연구 과제를 찾고, 객관적인 자료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

◦ 통일의 비용․편익 분석 등 우수한 연구성과물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세미나 및 국내외 학술회의의 지평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한국개발연구원]

◦ KDI 경제동향, 보고서 등에서 경제상황을 왜곡 없이 발표하여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고 정부가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것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종합평가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경제성 위주로만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 및 사후평가․외부의견반영 등이 미흡한 문제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의 소요기간 장기화 등 전반적인 조사 프로세스상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법인카드 사용지침 준수 및 불요불급한 사용 지양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 청사 매각에 대한 계획 및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수탁과제 수행규모와 건수가 과도하여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 공립교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채점기준 관련 문제제기 처리의 불투명성, 시차를 둔 동일문항 출제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교통연구원]

◦ 성공적인 대구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일부 입장만을 표명하기보다 실제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를 추진할 것

[한국노동연구원]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감안한 연구추진을 검토할 것

◦ 단기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을 검토할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별적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을 위해 체계적인 모델을 마련하여 합리적 추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성인지적 측면을 고려한 균형 잡힌 조사를 추진할 것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민간자격의 공인 인증심사에서 실패한 기관들에게 충분한 행정지도와 컨설팅을 제공하여 민간자격 공인을 활성화할 것

2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특조위 구성 이후 본조사 개시 지연, 2019년도 예산안 미제출, 규정상 근거 없는 채용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임무를 해태하거나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Ⅷ		기타사항

1. 부산국제금융센터 현장시찰

가. 부산금융중심지 추진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경과

- 2003. 12. 정부, 아시아 3대 금융허브 도약위한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 수립

- 2007. 1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 2008. 4.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2009. 1. 금융중심지 지정(부산,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 2010. 8. 부산시, 국제적 해양·파생분야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위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014. 8. BIFC 1단계 개발 완료, 부산국제금융센터 63빌딩 완공

- 2015. 4. 부산시, 세계 속 부산금융중심지 건설 위한 중기발전계획 ‘도약 2020 추진전략 및 과제’ 수립

- 2018. 10.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조성사업 준공 예정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개발현황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일원

- 복합개발 조성현황

구 분	1단계(완료)	2단계(시행중)	3단계(계획)
토지면적	24.856㎡(7,519평)	12,276㎡(3,713평)	10,293㎡(3,114평)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수요조사, 사업규모 검토 중
건축규모	197,169㎡, 63층	182,168㎡, 2개동(49·36층)
사업기간	2008. 12. ~ 2014. 6.	2015. 8. ~ 2018. 10.
사업시행자	㈜BFC PFV	(유) Silver Stone	㈜BFC PFV

◦ 부산금융중심지 비전과 추진과제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개요

구 분	내 용
설립일자	2008. 7월(「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근거)
운영형태	부산경제진흥원 수탁센터(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위수탁협약 체결)
설립목적	국제금융도시추진 및 금융산업 육성 사업 전반 추진
주요기능	조사연구 : 해외금융 동향조사, 금융 네트워크 구성, 발전전략 연구 등 기반조성 : 금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인력양성 : BIFC금융강좌 운영, 대학생 금융동아리 지원 홍보사업 :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IR개최, 정기간행물 발간, 홍보자료 제작 등
인력현황	센터장, 자체인력 4, 파견인력 2(KSD 1, BNK 1)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주요사업

①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MOU체결, 해외 IR 추진)

② 금융도시 기반조성 및 시민대상 교육

③ 국제협력 사업

④ 특화 전략 발굴 위한 조사 연구

나. 한국거래소 홍보관 관람

◦ 홍보관 특징

- 한국거래소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다양한 전시 관람

-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프로그램 진행되는 증권파생상품시장 종합체험공간

◦ 홍보관 주요 구성 내용

< 역사관 >

- 한반도에서 거래된 화폐의 변천과정, 선물거래소 시초인 미두취인소 관련 사료

- 한국 최초의 증권시장인 「대한증권거래소」관련 사료

- 증권시장 관련 영상 감상, 1979년도 이후 매매체결 전산화 관련 사료 등

< 시장존 >

- 한국거래소 주요 업무 소개

- 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시장별 주요정보 표출

< 파생존 >

- 파생상품 개념과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 역사 관련 사료

- 확장 가능성이 무한한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 설명

< 글로벌존 >

- IT시스템 수출 및 증시 현대화 사업, 외국기업 상장유치 등 주요 해외사업 소개

2. 독립기념관 현장시찰

가. 일반현황

명 칭	위 치	개관일자	건립기관	규 모	연간 방문객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1987.08.15.	독립기념관 건립추진 위원회	ㅇ 면적 - 약 3,910,000㎡ (118만평) ㅇ 소장자료 - 98,887점	ㅇ 160만여 명

나. 연혁

◦ 1986. 05. 09.  독립기념관법 제정(법률 제3820호)

◦ 1987. 08. 15.  준공 및 개관(법인설립 1987. 8. 20)

◦ 2005. 05. 18.  소관부처 이관(국가보훈처)

◦ 2008. 01. 01.  관람 무료화 시행

다. 독립기념관 주요 시설

< 전시관 >

◦ 제1전시관(겨레의 뿌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유물들을 전시

◦ 제2전시관(겨레의 시련):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권을 상실한 시대의 모습을 전시

◦ 제3전시관(나라지키기): 구한말 국권회복운동을 주제로 전시

◦ 제4전시관(평화누리): 독립운동의 정신·실천·과제·계승의 주제로 전시

◦ 제5전시관(나라되찾기): 국내·외 각지에서 전개된 항일 무장투쟁을 주제로 전시

◦ 제6전시관(새나라세우기): 민족문화 수호운동·민중 항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주제로 전시

◦ 제7전시관(함께하는 독립운동): 국내외에서 전개된 다양한 항일독립운동을 주제로 체험전시

◦ 입체영상관: 4D시스템과 디지털 영상시스템으로 나라사랑을 주제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상영

< 자료보존시설 >

◦ 독립운동관련 소장자료 98,887점을 3개의 수장고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존

< 옥외 시설>

◦ 독립운동가 시어록비, 광개토대왕릉비, 조선총독부부재전시공원, 통일염원의 동산 등 나라사랑과 독립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및 전시

◦ 독립운동테마 캠핑장을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여가문화시설 제공

라. 독립기념관 주요 기능

◦ 독립정신 확산을 위한 대국민 공감 전시

- 3·1운동의 의의·영향, 배경과 국내에서 전개된 대중투쟁을 주제로 전시교체 및 보완

- VR등 최신 매체를 활용한 국가상징물 및 독립운동사 테마 체험학습공간 조성

- 안내해설: 해설사(한, 중, 일, 영) 안내해설 운영

◦ 독립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

- 독립운동 인명사전 편찬 : 독립유공 포상자 15,000명 인명 수록(총 40권)

- 독립운동사적지 학술조사 및 활용 :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조사 및 관리

- 독립운동가 자료 발굴 사업 :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독립운동가 발굴

◦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체험형 교육

- 특성화 교육 : 독립군체험학교, 독도학교 운영

- 수요자 맞춤형 교육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육, 군장병·정훈장교 교육,
교원역사연수

- 대외협력 프로그램 :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운영, 독립운동사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가문화

- 3·1절·광복절 문화행사 및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독립운동테마 오토캠핑장 및 무궁화공원 조성

마. 간담회 주요 내용

◦ 독립기념관이 전시기능을 넘어 학술연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운동사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

◦ 독립기념관에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단체 연수시설이 없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독립기념관에 연수시설을 확충하여 대국민 독립운동 교육을 강화해야할 것.

◦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국민들이 단편적인 관람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설프로그램을 확대해야하고 그를 위해 해설인력을 확충해야할 것.

◦ 중앙청소년수련원과의 업무연계를 확대하여 청소년수련원에 방문한 학생·청소년들이 독립기념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

◦ 거국적인 규모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발굴과 함께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

◦ 현재 독립기념관 서곡지역의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개발해야할 것.

◦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전시를 활성화해야 할 것.

바. 현장시찰 주요 내용

◦ 독립기념관 현황보고 및 운영실태 점검

- 독립기념관 업무현황 브리핑

-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독립기념관 업무현황 브리핑 청취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독립기념관 경내 시설점검

- 겨레의 집·밝은누리관 등 주요시설 점검

- 주요 전시관(4,5전시관 등) 시설 및 전시현황 점검

겨레의 집 등 주요시설 시찰	주요 전시관 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