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0.  5.

정무위원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4

1. 감사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8

1. 기관증인	8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10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3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3

2. 공정거래위원회	30

3. 한국소비자원	47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9

5. 금융위원회	50

6. 금융감독원	72

7. 예금보험공사	86

8. 한국자산관리공사	90

9. 한국주택금융공사	93

10. 신용보증기금	96

11. 한국산업은행	102

12. 중소기업은행	110

13. 한국예탁결제원	112

14. 서민금융진흥원	115

15. 국민권익위원회	118

16. 국가보훈처	121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29

18. 독립기념관	130

19. 88관광개발(주)	131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32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45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46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46

2. 공정거래위원회	153

3. 한국소비자원	162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63

5. 금융위원회	164

6. 금융감독원	174

7. 예금보험공사	179

8. 한국자산관리공사	180

9. 한국주택금융공사	182

10. 신용보증기금	184

11. 한국산업은행	188

12. 중소기업은행	191

13. 한국예탁결제원	192

14. 서민금융진흥원	193

15. 국민권익위원회	194

16. 국가보훈처	195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7

18. 독립기념관	198

19. 88관광개발(주)	199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200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6

Ⅷ . 기타사항	207

1. 국립괴산호국원 현장시찰	207

Ⅰ		감사의 목적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19년 10월 2일(수) ～ 10월 21일(월)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o 공정거래위원회
제1호(국가기관)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o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호(시․도)	없 음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4)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3호 (공공기관 등)	o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8)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예탁결제원
	o 서민금융진흥원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3)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계	44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계	1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 병 두
위 원	더불어민주당	유 동 수	간사
		고 용 진
		김 병 욱
		이 학 영
		전 재 수
		전 해 철
		정 재 호
		제 윤 경
		최 운 열
위 원	자유한국당	김 종 석	간사
		김 선 동
		김 성 원
		김 용 태
		김 정 훈
		김 진 태
		성 일 종
		정 태 옥
		주 호 영
	바른미래당	유 의 동	간사
		이 태 규
		지 상 욱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추 혜 선	정의당
		장 병 완	무소속

* 위원 명단은 국정감사 실시 시점(2019. 10.)의 소속 정당 기준

[감사보조자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조용복
전문위원	2급	이상헌
전문위원	2급	김원모
입법조사관	3급	나아정
입법조사관	4급	김복현
입법조사관	4급	김익두
입법조사관	4급	김영수
입법조사관	4급	박지영
입법조사관	4급	전중인
입법조사관	5급	이동규
입법조사관	5급	김강산
입법조사관	5급	정수현
입법조사관	5급	문경미
입법조사관보	6급	황현진
입법조사관보	7급	이주혁
주 무 관	6급	이선희
〃	6급	박금숙
	6급	배자영
〃	7급	채정현
속 기 사	6급	박소연
〃	6급	최성향
〃	7급	임고은
〃	8급	조은정
〃	8급	양진혁
정책연구위원	1급상당	권택용	자유한국당
〃	4급상당	정훈태	더불어민주당
〃	4급상당	이서연	자유한국당
※ 의원보좌진 : 24인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대상기관	장소
10.2(수)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10.3(목)	개천절
10.4(금)	금융위원회	국회
10.5(토)
10.6(일)
10.7(월)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8(화)	금융감독원	국회
10.9(수)	한글날
10.10(목)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세종
10.11(금)	<현지시찰> 국립괴산호국원(국가보훈처)	괴산
10.12(토)
10.13(일)
10.14(월)	예금보험공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15(화)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한국예탁결제원	국회
10.16(수)	<자료정리>
10.17(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10.18(금)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10.19(토)
10.20(일)
10.21(월)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회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292명 : 증인 287명, 참고인 5명)

1. 기관증인(총 273명)

○ 기관증인 현황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조정실	노형욱	49
2	국무총리비서실	정운현	12
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장완익	11
4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18
5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6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3
7	금융위원회	은성수	16
8	금융감독원	윤석헌	15
9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7
10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창용	8
11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7
12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6
13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11
14	중소기업은행	김도진	16
15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11
16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6
17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18
18	국가보훈처	박삼득	13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봉민	5
20	독립기념관	이준식	4
21	88관광개발㈜	임동훈	3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3개)	성경륭 등 24인	28
합 계			273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대상기관	증 인	불 출 석 사 유
10.2(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양순필 (상임위원)	o 면직
10.14(화)	중소기업은행	김재홍 (기업고객그룹장)	o IBK최고경영자클럽 세미나 참석
10.18(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양순필 (상임위원)	o 면직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19명 : 증인 14명, 참고인 5명)

연번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구분	성명	직 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신청 위원	출석 여부
1	보훈처	10.10	참고인	김경호	공공운수노조 지회장	보훈복지사 처우 및 보훈복지 전달체계 관련 질의	추혜선	O
2	보훈처	10.10	참고인	정현숙	유엔사 민사관	정전 77주년 행사 관련	김선동	X
3	산업은행	10.14	증인	김영모	KDB캐피털 사장	여신 관련 업무 및 성추행 사건 등	김선동	O
4	산업은행	10.14	증인	최 종	한국GM 부사장	이전가격 관련	지상욱	O
5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가백현	세진중공업 대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김병욱	X
6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김무전	DHC 대표	DHC의 일본내 혐한보도 관련	정재호	X
7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	수주 및 하청계약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등 관련	김선동	X
8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	르노삼성자동차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이학영	O
9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이수만	SM 전 대표	라이크기획 운용 관련	지상욱	X
10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콜린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	가맹점에 대한 부당 폐점 조치 및 가맹점주가 미국중재센터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 회사 분쟁조정 제도 관련 질의	추혜선	O
11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손혜원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 특혜 제공 의혹/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	김종석김선동	O
12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참고인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골프존 가맹점/비가맹점 차별 및 보복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	추혜선	O
13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참고인	윤범석	하도급피해대책위원장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문제	제윤경	O
14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	PNP플러스에 대한 투자확약서 발급 회사	김용태 유의동	○
15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PNP플러스에 대한 투자확약서 발급 회사	김성원 김용태	○
16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	마일리지 소송 관련	지상욱	○
17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파생상품 운영 관련	김종석 지상욱	○
18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DLF사태 관련	김종석	○
19	종합감사 (금융)	10.21	참고인	000	DLF 피해자	DLF 피해 현황	유동수	○

○ 일반증인 불출석 현황(총 4명)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성 명	직 업 (소속 및 직위)	불출석 사유	사유서 제출	신청위원
종합감사 (비금융)	10.18	가백현	세진중공업 대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	김병욱
종합감사 (비금융)	10.18	김무전	DHC 대표	DHC의 일본 내 혐한보도 관련	○	정재호
종합감사 (비금융)	10.18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	수주 및 하청계약 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등 관련	○	김선동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이수만	SM 전 대표	라이크 기획 운용 관련	○	지상욱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출석요구일(대상기관)	출 석			불 출 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10.10(보훈처)		1	1		1	1
10.14(산업은행)	2		2
10.18(종감_비금융)	3	2	5	4		4
10.21(종감_금융위, 금감원)	5	1	6	0	0	0
합 계	10	4	14	4	1	5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철회 및 변경 등 현황(위원회 의결)

의결일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구분	성명	직 업(소속 및 직위)	신청위원	추가·철회·변경 결과
10.2	보훈처	10.10	증인	피우진	前 국가보훈처장	김종석 김선동	추가채택
	보훈처	10.10	참고인	김경호	공공운수노조 지회장	추혜선	추가채택
	보훈처	10.10	참고인	정현숙	유엔사 민사관	김선동	추가채택
	산업은행	10.14	증인	김영모	KDB 캐피털 사장	김선동	추가채택
	산업은행	10.14	증인	최 종	한국GM 부사장	지상욱	추가채택
	종합감사 (비금융)	10.14	증인	가백현	세진중공업 대표	김병욱	추가채택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김무전	DHC 대표	정재호	추가채택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	김선동	추가채택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	이학영	추가채택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이수만	SM 전 대표	지상욱	추가채택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참고인	윤범석	하도급 피해대책 위원장	제윤경	추가채택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	김성원 지상욱	추가채택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김종석 김성원 지상욱	추가채택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김용태 유의동	추가채택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김성원 김용태	추가채택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추혜선	추가채택
10.8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가백현	세진중공업 대표	김병욱	출석요구일 변경 (⇒10.18일)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증인	콜린클락	써브웨이 코리아 대표	추혜선	추가채택
	종합감사 (비금융)	10.18	참고인	송경화	전국골프존 사업자 협동조합 이사장	추혜선	추가채택
	금융위	10.21	증인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	김용태 유의동	추가채택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김용태 유의동	철회
	종합감사 (금융)	10.21	증인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추혜선	철회
	종합감사 (금융)	10.21	참고인	000	DLF 피해자	유동수	추가채택
10.10	금융위	10.21	증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김종석	추가채택
	보훈처	10.18	증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김종석 김선동	출석요구일 변경 (10.10⇒10.18)
10.14	종합감사 (금융)	10.21	참고인	000	DLF 피해자	유동수	철회
	종합감사 (금융)	10.21	참고인	000	DLF 피해자	유동수	추가채택

Ⅵ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통할 및 조정 기능 관련

조국 장관후보자 임명 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데에는 제청권 행사 라인인 국무총리의 잘못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총리의 장관에 대한 제청권·해임건의권 행사 등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한 조직 및 시스템이 미흡함을 지적

주한미군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이 나뉘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이를 통합·조정할 필요성 지적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했으나,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를 감원할 계획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하재헌 중사의 전상·공상 판정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보훈처 간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국무조정실의 사전적 조정이 미흡했음을 지적

국방부와 행안부, 보훈처 간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의 불일치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는 한편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신청주의를 재검토할 필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조정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예타 중간결과에 B/C가 낮게 나왔는데 신도시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등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작년 SM그룹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입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SM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해운·대한상선 지원이 과다함을 지적

집회 참가 인원의 발표와 관련한 언론의 오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 기본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저조하고, 현재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가 12개이므로 개선 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상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등 법과 정책 집행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법의 소관 부처를 이관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등 법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할 필요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1건도 없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지소미아에 의존하여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등 대응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캄보디아 캄코시티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힘만으로는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안이므로,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필요

홍콩 시위 과정에서의 실탄 발포 사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

기재부, 행안부 등 힘 있는 부처와 타 부처 간 갑질 문화가 있음을 지적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시 공정위가 국조실이 보낸 양식을 그대로 회신하였음에도 미조치하는 등 공직기강 관련 후속조치를 신경쓰지 않았으며, 권익위에서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직원을 징계한 문제점을 지적

국민안전안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

대통령기록관 사업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것이므로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했음을 지적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부적절 평가를 받은 부담금이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존치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 스스로 평가 결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함을 지적

남북 축구경기 중계와 관련하여 녹화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KBS와의 계약서 역시 공개할 필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로 안장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방부의 재심위원회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조정 필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 처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매절차 완료 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금을 환수해야 할 필요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하여 일본이 역사 왜곡 관련 망언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

청와대가 아닌 부처 중심의 국가 운영이 필요하며, 각 부처 장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리께 건의드릴 필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하여 보훈처, 외교부, 통일부 간 조정 필요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 지자체로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다보니 행정수요에 비해 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기북도 분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한국교육개발원과 예탁결제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여러 차례 실패하고 있고 종전부동산 매각 제외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함박도는 1953년 NLL 북쪽으로 설정되었으나 1978년 우리 정부가 우리 영토로 등록하였는데 정부에서 1953년 기준만 따라 함박도를 북한 관할이라 하는 점을 지적

법무부는 전자소송 관련 대정부질문 이후 대법원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정부질의 후속조치 처리기간의 설정 등 후속조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 마련 필요

국무조정실이 생활SOC확대, 청년정책, 신공항 재검증 등의 영역에서 총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음을 지적

DMZ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동북아 평화의 상징, 남북한 경제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

최근 아동 유튜브가 급성장하는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해 여러 사회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등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매체 발전으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함. 국조실 산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 등 4차 산업혁명 전담 혁신기구를 두어 신속하게 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을 지적

혹서기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일본의 무더위 대책이 소극적이므로, 올림픽을 이유로 도쿄를 방문하게 될 우리 국민과 선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2차 심해수색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적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처분 비율이 높으므로, 비상임위원 구성을 사회 각계각층의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각 부처 징계위원회가 소청 조사에 응할 때 보다 적극 대응해 징계 수위를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할 필요

총리실에서 발표한 세종중심 근무 정착방안과 같이 총리를 포함한 부처 장·차관들이 중심이 되어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는 업무시스템을 장착해 나가면 소속 공무원의 서울 출장도 줄어 행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음을 지적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정과제 관리 관련

100대 국정과제 중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과제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정과제별 목표, 단계별·세부과제별 이행상황 등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완료된 국정과제로 평창동계올림픽 1건만을 제시하고 있어 국정과제 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국정과제를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과제 추진 실적이 저조하므로 정부가 국회와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시행령으로 해결하는 자세는 맞지 않음을 지적

국정과제 발표 전 정보 관리, 국정과제에 대한 제반 정책이나 사업들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갈등관리 관련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하여 현재 김해공항의 포화상태가 심각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의 조속한 검증이 필요

동남권 신공항을 특정 지역의 이기적 주장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검증위원회에 환경부와 국방부를 함께 참여시킬 필요

동남권 신공항은 5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시행한 것이므로, 재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로,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갈등까지 조장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실에서 책임을 다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불가역적인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음을 지적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간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과 관련한 갈등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의 이전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없는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현재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실제 사회에 나타나는 갈등의 해결 양태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입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함을 지적

갈등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처가 있는 등 갈등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나 갈등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독립적인 갈등해소기구 마련 등 다각도의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는 장기 갈등과제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현장 간담회 등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미흡하였음을 지적

갈등과제별 프로세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금융위원회 업무 중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체거래소 설립은 향후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조실의 적극적 개입 및 중재 필요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대안으로 정부는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과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마련을 제시했는데, 폐수무방류시스템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12월 낙동강 물 문제 해소방안 제시도 어려워 보임을 지적

춘천 레고랜드 사업 관련 중도유적지 훼손 문제가 없도록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 등 관리 필요

차량 공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고가 브랜드 택시’라는 돌연변이로 바뀌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찾기 어려운 현실임. 국민-승차공유업체-택시산업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승차공유 논란에 대한 대책 지원 필요

농어촌공사에서 수상태양광 설치 예정지역에 가토제(물막이) 공사를 추진 중이나, 가토제 공사가 완료될 경우 수질 악화, 어족자원 폐사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어 환경단체 등에서 공사 중단 등을 요구 중이므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기관 조율 필요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증축 공사로 주민들의 건강과 도시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증축계획 및 공급지역의 적정성과 소음·유해물질·진동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

◦ 규제개혁 관련

규제샌드박스 관련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 혁신적인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실적이 없어 적극 활용할 필요

규제샌드박스 5법 중 유일하게 지역특구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지역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눠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검토 필요

국립공원 등 공공행정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사유재산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를 개편하고 관련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

규제개혁 민원사항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 필요

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규제 관련 사항은 산업부, 지자체 규제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건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규제개혁신문고는 일반 국민 개개인의 규제개혁 요구를 취합하는 등 현행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

우리나라 규제 문제는 규제 집행 과정에서 조사권의 오·남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신설·강화가 특히 많은데, 경제활성화와 갑을관계에 대한 규제강화가 양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필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지침에 따르면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입법취지나 법률의 위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편법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으므로 범정부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강화 규제 심사에서 철회 및 권고 비율이 하락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의 처리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비율 역시 하락하고 있어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움을 지적

신산업 육성, 대기업의 탈한국 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할 필요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의 소명 요청에 따라 농림부가 초지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꾸어 규제를 풀어주고, 산자부가 태양광발전소를 중요산업시설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므로 국가 권력의 개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규제개혁신문고는 전문성 없는 파견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기한이 짧아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지방자치단체 파견이 아닌 관계기관에서 전문가 직접 파견과 장기 근무로 규제 관련 민원처리에 앞장설 필요

우리 기업들이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낡은 규제 혁파에 나설 필요

◦ 경제 분야 관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각 부처 별로 관리되고 있는 마일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업무추진비 결제가 가능해졌으나 산하기관이 수동적임을 지적함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는 등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시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

대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47개 법령 188개에 이르고 있는데, 공정경제를 지키고 독점을 규제할 필요는 있지만 개방경제 상황에서 대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기업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현장과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고안한 현장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삼게 만든 조세정책으로 개선 필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하여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정책이 추진 중이며,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캠코에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일원화시켰음에도 캠코는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소각 비율이 매우 낮아졌으며 적극적인 추심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정부 정책의 방향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

공중케이블 사후점검을 보면 방송통신설비 기술수준 위반이 많은데 이는 정비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점검 필요

태양광소재·부품산업의 경우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산업기반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태양광산업생태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관리하며 녹색성장 과제를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무조정실의 범정부적 대책 마련 필요

◦ 국민생활 안전․복지 등 사회 분야 관련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미세먼지특별법이 발효되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부 종합 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비상저감조치 준수실태 관련 매뉴얼 및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미세먼지 배출 원인 1위인 사업장 관리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 위반률 및 무등록 공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한국이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책 공적 금융기관들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많은 융자·투자를 하고 있어 세계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상위 랭크된 석탄화력발전소 지원국이라는 지적이 있음. 미세먼지 국내 대책뿐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에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석탄발전소 위에 샤워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LNG발전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미세먼지 외에도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민간LNG발전소에도 집진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국무조정실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나 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분과위원회별 개최 실적의 편차가 심하며,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12년 간 152조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작년 합계출산율이 0.98로 OECD 최저로 떨어졌으므로,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재정 투입이 필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합동TF가 구성되었으나 대책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환류가 잘 되지 않고 정부 부처별로 유사·중복 정책이 많아 개선 필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간 유전자 지도를 발급하여 병원 진료 기록을 데이터화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의학, 맞춤의학으로 나아갈 필요

노후 학교시설 개축 시 안전보다 비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 경향이 있고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 있는지 의문이며, 폐아스콘 문제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밝히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조 체제가 중요하며, 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위한 투자가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과 관련하여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방역체계가 미흡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과정에서 농가에 충분한 설명 없이 억압적으로 수매 동의서를 받고 있음을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과정에서 농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등이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보상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노동자들의 심리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충실할 필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도입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용역 근로자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사업주가 근로조건 보호지침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개정 산업법 시행 이전에라도 적극 지도할 필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근로자 휴식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중증장애인 서비스에 큰 사각지대가 생겼으므로, 중증장애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집배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고 처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체국 예금에서 우편사업으로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어 회계 운영 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집배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우체국예금 이익금의 전출 중단 외에도, 사후 결손 보전이 아닌 인력 충원과 같은 경영개선 목적에도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산간 부문 적자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 지원할 필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자회사를 만들었으나 직원의 급여 및 대우는 좋아지지 않고 경영진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울산 직영 콜센터 외에는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할 필요

공직자의 친일 언행으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으므로 역사 부정 언행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규제장치 마련 필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농성 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을 지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기관이나 최근 사행산업의 목표 비율을 증액하는 등 사실상 사행산업육성위원회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사행산업이 늘어날수록 예산 편성 기관인 문체부 기금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적 운영과 감독기능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020년도 예산안에 참전명예수당이 동결되어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가 미지급되어 개교가 늦춰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부 외에도 조달청, 국토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하여 해결할 필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시행에도 2018년 자살률이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 정부의 경제 참사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시행에도 자살률 증가,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증가라는 성적표를 받았으며 교통안전 분야 역시 사상자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고령자 사고 증가 등 문제점이 파악됨. 젊은층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접촉사고 등을 빈번히 낼 때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선제적인 감독이 필요

최근 연예인의 자살 등 악플 폭력이 사회적 타살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단속이 필요하며, 정부가 중심이 되어 범사회적·범국민적 공론화를 이끌어낼 필요

국방부, 문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하여 새로운 대중문화와 K-pop 등에도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개편할 필요

서울교통방송(TBS)은 교통방송으로서 전문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치방송의 비율이 높고 그 내용 역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

노후화된 SOC 시설이 많은데 국민 안전 차원과 국가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그러나 지자체별 기반시설 노후화 자료가 없는 실정이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노후화된 SOC 개선 사업 추진 시 국비 비율을 높이는 제도개선 필요

전국 초중고 학교의 석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필요

여성가족부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시설 중 현장점검을 받은 기관이 10%에 불과하고 수시점검은 8.5%에 불과하며, 인증점검을 받은 시설 중 21.7%가 시정·보완·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의 일종인 ‘대리입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나 국무조정실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대리입금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대리입금 문제 해결 필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부담률이 조정되어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부담 비용의 단계적 상향으로 현장 혼란의 최소화 필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취업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직업훈련의 취지에 맞게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평가내용 역시 다면화할 필요

학습형 현장실습제도의 운영 기준이 강화된 이후 기업 및 학생의 참여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간 열악하고 유명무실했던 현장학습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며, 전반적인 업무협의 및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국무조정실에서 챙긴다면 질적 개선과 함께 참여기업 및 학생의 숫자도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임을 지적

오늘날 청년문제는 청년의 계층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책에 대한 수요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될 경우 정책추진력이라는 장점을 가져오는 반면 자율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국무조정실이 분산되어 있는 각 부처의 청년정책을 조정·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준비를 해야 함을 지적

2019년 7월 기준 최근 5년간 찾지 못한 취약계층 실종자가 228명에 달하고 있으나 지문 사전등록제 외에 실종자 발견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

2019년 7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장비 설치율이 4.7%에 불과함을 지적

불법체류자 및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본인이 자진하여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의료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 자진 신고나 동의 없이도 외국시민권 취득을 확인할 방법을 찾고 국적상실 신고가 되도록 법무부, 외교부 등과 협의할 필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일반적인 무선망보다 중요도가 높은데 시행사인 KT, SKT에서 시설된 아크봉의 숫자가 다른 점을 지적

국가유공자 중복·과다진료 문제가 심각하므로 국무조정실이 국가유공자의 진료내역 공유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처별 의견을 조정할 필요

시각장애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점자 교재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

◦ 기타 소관업무

정부업무평가의 평가 부문별 배점이 거의 매년 개편되고, 부문별 득점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

조세심판 청구 건수에 비해 조세심판원 인력 증원이 적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국세청과 감사원에 비해 조세심판원으로 청구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조직 통합을 검토할 필요

조세불복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사안을 재심사하는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도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므로 과세 관청의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일원화하여 권리 구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조세관련 다툼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필요

국세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꾸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

조세심판원의 처리 일수가 늘어나고 처리율이 떨어졌으며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등 조직의 기강 해이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복무점검, 조직문화 진단 등 조직 관리가 필요

감사원이 조세심판원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부적정 처분했음에도 조세심판원의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은 아무런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

서민이나 영세납세자를 위한 조세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시행 중이나 최근 5년 간 국선대리인 신청 수용건수는 매년 평균 26건 정도에 불과하므로 국선대리인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탐지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전파법을 개정하는 등 적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드론 탐지 기술을 확보한 기업을 키우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정당가입 전수조사 과정에서 탈당했다는 투서를 받았는데, 정부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및 조세재정연구원 정관에 따르면 이는 원장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감사 및 환수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시행하는 시민단체 지원 프로그램의 평가가 좋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

시민단체 중 일부가 헌법과 국가를 부정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하게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을 정할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가 대규모 복합연구보다는 단독 연구기관이 수행 가능한 소규모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장기 메가프로젝트에 핵심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 필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중 금융과 관련한 논문이 거의 없음을 지적

보훈회관을 생활SOC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필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28명이 태양광 비리로 징계를 받았고 총 8,687만원을 면탈할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건의 인지 경위가 경찰, 감사원, 한전 자체감사 등으로 국무조정실의 부패예방감시단에서는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지적

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조직·제도 관련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신규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업무효율 저하가 우려되므로 직원 재배치 등의 인사가 필요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은 조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 기업집단국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견기업에 대한 부당거래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과징금 징수ㆍ수납업무를 직원 한명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사건처리 기간이 도과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 및 사건처리기간 단축 등의 방안이 필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전임 위원장이 위법행위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서로 고소 고발을 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

업무추진비 사용 증빙서류에 보고서 및 참석자 등을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필요 지적

공정위 수기결재 문서에 생산등록번호, 등록일, 결재일 등이 누락되는 등 문서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개선할 필요

공정위가 거래질서에 문제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을 관계가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역할을 하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갑을관계 분쟁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공정위 분쟁조정절차에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외부인 접촉 신고 현황 대부분이 안부인사, 경조사·동문회 및 강연 등의 사유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부적절한 접촉 정황이 있으며, 접촉보고가 누락되고 면담기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외부인 접촉관리에 대해 업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지적

공정거래의 사회적 분위기를 숙성시키기 위해 CP제도 개선을 통해 준법감시인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기술자료 유출에 대해 고발 및 과징이 1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술유용감시팀 및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노력을 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2012년에 제정한 면담지침에 준하도록 외부인접촉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등의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를 적극적으로 면해주는 자율준수프로그램 검토 필요

공정위 업무가 경쟁촉진에 중점을 두지 않고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기업집단의 소유 구조 개선, 대기업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대기업 조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경쟁연합회에 강의를 나가는 등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공정위가 CP관련 지침·예규 등을 통해 연합회에 혜택을 주는 등 공정위와 연합회가 제도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

공정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비율이 5:1로 나타나는 등 규제 강화 경향이 강한 바, 이는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개방형 직위인 할부거래과장 채용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지적

직권인지조사가 ‘필요한 때에 조사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지적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을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지적

◦ 공정거래 일반(시장지배적지위 남용·카르텔·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비급여 의료기기의 원가를 부풀려 고가로 수요자에 공급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시장지배적인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업체가 동영상 게재자에 대한 광고 제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포털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이용자가 검색하는 경우, 검색 결과에 자사가 출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로고만 노출시키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인다는 지적

플랫폼사업자가 자사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광고·프로모션 비용을 통신사에게 전가하는 등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안건상정 후 8개월 이상을 심의하다가 피심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동의의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망사업료 역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도로상 혼잡통행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과 같은 제도를 인터넷망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국내 및 해외기업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망사용료 차별문제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검토할 필요

골프존 문제가 장기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골프존이 관련 사업자단체 간 내부 갈등을 조장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

의약품 거래시장에서 특정업체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거래관행이 만연한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보험사가 홈쇼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

금융기관이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완성차 업체가 전속 정비업체에 대해 순정부품 구입정도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고, 순정부품 구매실적을 체크하는 등 사실상 순정부품 구입을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완성차 업체들이 독점 부품공급업체의 부품이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 인증부품과 소비자에게 큰 차이 가져오지 않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호도하고 있는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공정위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제한을 목적으로 발송하는 문서에 담합주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정부 사업을 낙찰 받은 기업이 담합을 하여 낙찰금액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과징금이 이득에 비해 작아 과징금이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중견 건설회사들이 LH분양토지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정황 및 일부 업체들이 자녀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담합을 주도한 업체의 리니언시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도하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것, 담합 주도업체도 자진신고자 혜택을 주는 것, 담합적발에 있어 리니언시 제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등은 문제라는 지적

공공성이 강한 은행이 소프트웨어 업체와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계약을 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기업결합 관련

국내 통신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과 관련하여, 결합당사회사는 교차판매 등을 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것인데, 만약 교차판매를 금지하는 시정조치가 나가는 경우, 기업결합의 실익이 없게 된다는 지적

국내 통신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과 관련하여, 유선방송상품과 IPTV상품의 교차판매 금지 시정조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후생 및 시정조치 이행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국내 통신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과 관련하여, 기업결합 후,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건과 관련하여, 기업결합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내 통신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과 같이 독과점 위험성이 큰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

한화 에이치솔루션과 관련하여 합병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자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기업집단 규제(대기업집단·사익편취 등) 관련

현행 사익편취행위 규제로는 총수일가의 간접지배, 계열사 간 합병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지주회사 관련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 및 지주회사 관련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규정을 폐지하는 것 등은 먼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지적

엔터테인먼트 회사(SM)가 본업과 무관한 자회사를 설립해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상장 후 주주에게는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자산을 유출하는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소유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개정안이 합리적인 근거에 뒷받침되지 않고, 단지 비상장기업의 경우가 그 비율이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지적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 특수관계인 지분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대주주가 계열사로 지분을 옮겨 나갔을 때에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국세청 상증세법 개정안과 달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기업 규모가 5조원, 10조원이 되는지 기준에 따라 행위규제를 하는 것은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지적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 집중효과 등의 입증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재가 쉽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리실적이 미미하므로 공정위 조사역량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기존 매출액 기준에서 부당이득 규모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업종에 따라 매출액과 이익을 함께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책 마련 필요

해외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방법을 강구할 필요

기업집단을 법적으로 지주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세분하여 규제하는 것보다는 기업 이사회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경영구조를 투명화 하는 등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금지하는 사항은 법률을 통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령 등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중견기업이 원래 구매부서가 하던 업무를 계열사를 만들어서 수행하게 하여 일감을 몰아아주고 납품가를 기존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

일부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왜곡한 의심이 있는데, 대기업 계열사가 일방인 합병의 경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회계법인을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지배구조 개선 모범사례 선정시 부당내부거래 여부 등 다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일부 대기업집단이 물류 계열사에 기업집단의 물류 물량을 몰아줘서 물류 계열사의 규모를 키우고 해당 물류 계열사가 국제물류주선업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기존에 해당 물류분야에서 영업하고 있던 회사들을 하청화 하는 구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

외식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던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를 하고 이후 기존 기업집단으로부터 일감을 독식하여 규모를 키웠다는 의심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

항공권 외의 마일리지 사용이 결국 마일리지 후려치기 혹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진다는 지적

◦ 하도급거래 분야 관련

대형조선사가 설계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량을 수주하여 제작비용이 상승한 것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조사 필요

대형조선사가 협력업체와의 계약에서 사실상 노무공급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있고, 협력업체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받았다는 지적.

대형조선사가 일방적으로 협력업체를 상대로 작업별 능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정황이 있으므로 조사 필요

조선업 3사가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시 자동삭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

자동차부품 회사의 금형탈취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이 있는데, 이 사건 조사 진행 과정에서 퇴직자 접촉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없었는지 내부 조사 필요

자동차부품 회사가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기술자료 유용 근절이 주요 정부 정책과제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고 시정하는 공정위의 사건 처리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

기술유용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의 기술력․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할 때, 1차 이외에 2차 이하 하도급 관계에 대한 자료도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기존 공정위 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만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에서 안건 상정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가를 보류하는 등 평가방식 개선을 추진할 필요

하도급 실태조사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명단을 선택하여 조사하는 방식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되게 하여 부실한 조사로 이어진다는 지적

하도급 실태조사시 본인들이 정보를 모두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불이익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무응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지적. 아울러 공정위는 이러한 체계적 무응답을 실태 조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하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회사에 대한 보복행위를 근절하려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공정위 조치는 미미하다는 지적

보복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이 이득이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하도급거래 관행 관련 벌점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수준을 보면, 경고가 40%로 제일 많은 등 조치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의 1/3 이상이 지정 후에도 계속 법을 위반하여 재지정 되고 있다는 지적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선정결과를 취소해야 하며, 국토부 상호협력 평가점수에도 처분내용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하청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노무공량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신고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에서 심사불개시를 하였는데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한화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에 평균적인 처리기간 보다 긴 약 2년이 소요되었는데, 한화시스템 및 법률대리인 측의 로비가 의심된다는 지적

◦ 유통거래(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분야 관련

학습지 사업자가 총판 대리점에 대해 물량밀어내기, 반품 제한 등을 한 혐의가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

완성차 업체가 전속 정비업체에 대해 가맹사업체에 준하는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가맹사업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이나 인근 사업장 정보 제공 등 본부로서 행하여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에, 이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

편의점 간 거리제한 규제를 사업자 간 자율규제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지적

가맹본부의 원가공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문제는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계열사 편의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형태의 소매점포를 출점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치킨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방침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협의회 임원 5명과 회원 1명에 대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해지사유를 근거로 즉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가맹점주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가공개, 마진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는 시행령이 있는데 기업 활동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가맹본부의 원가공개, 예상매출액 공개,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보장 등의 제도도입은 가맹본부의 혁신 유인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맹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글로벌 샌드위치 가맹본부가 매출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 명화하지 않은 사유로 벌점을 부과하여 폐점 조치하고 직영점으로 전환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가맹분야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조정성립 비중이 전체 67.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조정 중단 비중도 30%가 넘는 바, 적극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가맹계약의 전속 계약적 특성으로 가맹점주들은 실패시 손실을 크게 입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게 될 유인이 생김. 이러한 부조리한 시장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일부 커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출점 제한 내용과 다르게 연관회사의 동일업종 가맹점을 출점시키는 방법으로 근접 출점을 하고 있는 것,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상의 인테리어 비용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

가맹사업 품목에 대한 상하한 가격 및 마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지적

등산의류 업체가 매출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 대리점을 직영화하면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기존 점주에게 부담하게 하고 직영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본사가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할인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비용 부담률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리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와 최저수수료를 보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가맹점들 사이에는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배달앱이 각 가맹점 간 영업구역을 침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

인터넷쇼핑몰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도록 강요하고, 낮춘 만큼을 업체에 의뢰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명확화한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 된 가맹점주의 피해구제 방안 검토 필요

편의점 간의 거리제한을 자율규약 형태로 하고 있고 이에 공정위가 동의하였는데 결국 이것이 담합 조장 행위가 아닌가하는 지적

인터넷쇼핑몰이 최저가보상제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매입단가 인하, 장려금 또는 광고비 수취 등의 방법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

가맹사업이나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시 일관된 분석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실태조사 후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서울시가 제로페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편의점 가맹점에 제로페이 가입신청서를 일괄발송하면서, 특정 사업자단체의 가입신청서만 동봉하여 보내고 있어 서울시에 재발방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

공정위의 정책 기조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규제의 중복으로 이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

◦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규모가 큰 중국과의 국제공조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

폐업한 상조회사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상조서비스로 갈아타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모든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상조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는 상조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조속히 재산정하여 부과할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인력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위가 제도개선 할 필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CCM인증을 받거나 기업이 비용만 지불하면 모두 CCM 인증을 해주는 등 CCM 제도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완성차 업체가 광고에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인증부품은 비순정제품으로 규정하면서 마치 인증부품을 사용할 시에는 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필요

◦ 약관심사 관련

공정위가 지난해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지 말라고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사용방법 등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 파트 캐시 제도, 보너스 좌석 차별 폐지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웹툰작가 및 플랫폼사업자 간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하였으나, 그 후 사후관리가 불충분하다는 지적

글로벌 OTA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OTA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심사가 너무 오래 걸려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

불공정 금융약관이 방치되어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1년에 1회 이상 심사하겠다는 지침을 제정한 것은 부적당하다는 지적

불공정약관에 대해 법정심사 기한을 넘겨 처리하는 사례가 많고 금융약관의 경우 약관심사 후에 금융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몇 십건, 몇 백건씩 묶어서 진행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사건처리(심결, 과징금 부과, 동의의결 등) 관련

동의의결제도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타 기업의 사례와 차별이 없도록 심사하도록 해야 함

부과 과징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관련 매출액 기준에서 평균매출액 기준 또는 기업규모별 부과 방식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 공정위가 재량권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이 법원에서 패소하고 있는 등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이 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과도한 환급가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 확충 등 제도개선 필요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억제 및 공정위 조사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정위 조사절차 규정을 법제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공정거래법에 피조사인의 자료 은닉·폐기행위에 대한 형벌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기업들의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해서 동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기업 및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 기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한 자료가 기업의 경영상 비밀로 봐서 공표하지 않을 만한 사안이 아닌데 답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

재벌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및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행위가 많은 만큼 그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지적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과정에 부당입찰 행위 정황이 있다는 지적

경제 관계를 갑을로 나누어서 규제를 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든다는 지적. 대기업을 갑이라고만 보는 시각도 문제라는 지적

공정위 재취업자에 대한 문제가 매년 지적되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USTR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해서 FTA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 피심인의 정당한 방어권에 대해서 법제화하여 국내 기업들이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증인 콜린클락

글로벌 샌드위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 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

◦ 증인 김태준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비업체들과의 거래에 있어 가맹사업법을 적용 받는 것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을 적용하는 경우 정비연합회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겸업금지 문제도 발생하므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의견 제기

◦ 참고인 송경화

공정위가 골프존 사건을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의 차별행위로만 보면서 문제해결에 안이하게 대처하였으며, 동 건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의한 거래거절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참고인 윤범석

대형조선소가 설계능력 부족이 있음에도 저가 수주, 과다 수주로 많은 양의 선박 플랜트를 수주하면서, 그 손실을 협력업체들에게 전가하였는데, 공정위가 해당 행위를 조사하는 것 외에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3.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대책 관련

예식장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부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기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스포츠, 레저, 건강 등 소비트렌드가 변화하며 헬스장·피트니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맞춤형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 수립방안을 검토할 필요

LG건조기 자동세척 하자에 대한 소비자원 조치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

고령소비자의 비대면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 협업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고령소비자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

온라인 해외직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유사홈쇼핑 및 케이블 TV를 통해 다양한 사은품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외교부 여행경보로 인한 여행상품 계약 취소 시 무료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분쟁조정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거부 시 불성립되므로 조정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조정 성립률이 사실상 0%인데, 이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시험검사용 물품·시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시험검사 종료 후 해당 시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규정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부당광고 감시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퇴직 예정자 교육과 관련한 예산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관련

- 최근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들의 조정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당사자가 제3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분쟁조정 사례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

- 최근 조정성립률이 하락하고 조정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 조정에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조정이 성립될 때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에 대해 지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련 보고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관련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위원의 평가기준과 능력이 상이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

5.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 가계대출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질적 구조개선 노력과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발생상황을 점검할 것

-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주택세대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예외사유에 대한 해석이 은행별로 달라 피해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4대 보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최근 시중은행 예·적금 해지 건수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율(대위변제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전체적인 경제침체와 관련 있는바, 경제부총리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령 소비자의 금융 분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및 금융 교육안 마련, 디지털 접근성평가 테스트베드 운영, 법적 인프라 구축 필요

- 금융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자문업을 활성화할 필요

-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금융기관은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를 기망하지 않도록 하되, 투자자 역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

- 일반 국민들이 개별 투자상품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융자산 구성을 단기운용형 개별 금융투자상품에서 전문가들의 관리가 가능한 중장기형 자산 중심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할 필요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일원화의 가장 큰 목적은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이었으나 채무조정 비율이 낮고 소송건수가 과다한 바, 금융위원회의 점검 필요

- 국민행복기금과 금융복지상담센터와의 채무조정 협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각 방마다 공제되어 담보여력이 낮게 나타나는 바,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서민 단독주택 등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신규대출 급감,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 부족, 불법사금융 유입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서비스 관련 문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로의 전환 유도 필요

- 일반가맹점 대비 매출액 500억원이상 대기업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바, 이러한 역전현상을 개선할 필요

- 의약품 카드수수료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카드수수료 관련, 카드사에 마케팅비용을 줄이도록 하였으나, 정작 정부의 클린카드 등의 경우 캐시백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 범정부 보이스피싱 전담조직 구성 검토 필요

◦ 안심전환대출 관련

- 대상자가 변동금리 대출자로 제한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 점,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취약계층보다는 집을 보유한 중산층에 집중된 점, 일부 은행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가 어려웠던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공급량에 비해 신청이 크게 초과하는 등 수요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는바, 탈락자 및 기존고정금리 대출자 등에 대한 후속대책 검토 필요

- 안심전환대출을 지원받는 유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 중 청년·저소득층 전월세상품의 공급한도를 확대할 필요

- 안심전환대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바, 인력 증원 등 주금공 직원의 심사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

- MBS 발행에 따라 채권시장에 물량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이상 공급하게 될 경우 주금공 적정보증 배수 유지 등을 위해 정책자금 출자 등이 필요하며, 그 과정의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과거 1차 안심대출과는 달리 최근 주담대 금리가 낮으며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바,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일회성 상품보다는 근본적으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완화와 같은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은행업 및 저축은행법 관련

-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대출약정서상 3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대출 갱신 등의 경우 부과되고 있어 시중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시중은행 기업대출 관련,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대출의 비율이 낮고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금융위원회가 실시했던 시중은행 일자리 창출현황 점검은 관치금융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의 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바 자제할 필요

- 시중은행이 동산담보대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담보 사후관리 부담 완화, 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호 강화장치 마련,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할 필요

- 지방 저축은행에 한하여,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최근 우회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사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규제 대책 질의

◦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필요

- 케이뱅크 BIS 비율 하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금융위가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한 것과 달리,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

- 컨설팅 제공을 통한 정책방향 설명,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취지를 전달하는 것 등은 외부평가위원들의 심사과정에 있어 전문성·공정성 훼손 여지가 있음

-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

-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혁신성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질의

◦ 보험업 관련

- 신용정보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한 바, 보험료 이중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중복 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는바, 가입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할인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실손보험 손해율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착한실손’ 가입 유도 방안 마련 필요

-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위험직군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미화원 등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부터 정책성 보험을 도입·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의사협회 등의 반대의견이 있는바, TF 등을 통한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필요

- 한방실손 보상종목에 한방 비급여 종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보험금 부지급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자문제도의 경우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자문하고, 보험금 축소지급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사례가 많으며, 제3의료자문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환자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의료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표준보험약관에 동의 과정에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의료자문 및 부지급건이 많은 보험사를 공개하여 알권리를 보장하며, 의료자문 과정에 대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등 의료자문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험업감독규정상 의료자문이 보험료 지급 삭감 또는 부지급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화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금융감독원의 보험사에 대한 지급권고 관련 삼성생명의 수용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약관이 애매할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

-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기손해사정 예외조항을 유지하고 하는데, 이는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중립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동 조항에 대한 개선 필요

- 입법예고중인 보험업 감독규정 관련, 보험설계사의 56%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대리점(GA)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수수료 폐지, GA 운영 필수경비 비인정 등은 문제가 있으며, 모집수수료 1200% 제한 규정의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바,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표준위탁계약서 미사용, 잔여수수료 미지급 및 수수료 환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보험업법 시행령에 신설 하는 등 시행령 개정 필요

- 보험 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 온라인 플랫폼사업은 ‘소상공인 생계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질의

- 보험회사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관련,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우체국 보험가입한도가 20년째 동결되어 있음. 도시 서민, 농어촌 주민 등의 금융 편익 제고를 위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시행예정인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 K-ICS에 대한 시행 시기 조정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

- 생명보험 계약 체결 관련, 전자서명 도입 방안 검토 필요

-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시 서면(자필서명), 전자문서(전자서명)의 경우 모두 피보험자의 지문정보를 확인토록 해 피보험자와 대면하게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무해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안내 강화 즉시 시행 필요

◦ 자본시장 관련

- 사모펀드는 운용과 투자에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반시 철저한 처벌로 대응할 필요

-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되, PEF에 대해서는 운용사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활성화에 보다 기여하도록 할 필요

- 적격투자자 기준을 단순히 투자금액으로 정하기보다는 자산 정도에 따른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도록 개선할 필요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 등을 고려하여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고위험상품에 대한 숙려제도 등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로 유도해야 하는 것이 적절함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내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을 개선할 필요

- 퇴직연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

- 고용보험기금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80%이상 손실이 발생하였음. 이는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 및 한국투자증권과의 계약서 상 안정성 위주의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바, 해외시장에서의 리스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 실사 미흡, 리스크 관리 부족 등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해외 부동산 파생결합상품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사태 관련,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등에 대한 숙려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후 국회에 결과보고 필요

-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초대형IB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할 필요

- 초대형IB가 단기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관련,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건의·지시받은 적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

-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관련, 임원 선임, 해임, 직무정지, 정관변경이 ‘경영참여’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시행령 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논의를 거쳐 정할 필요

-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를 완화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견제 약화, 수익성 악화 등의 우려가 있음.

- 기술특례상장제도 관련, 경영자의 책임 확대를 위하여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경영자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정부의 허가를 받고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기업 상장시 공모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

- 비상장증권 등의 경우 실물증권의 비중이 아직 높은 편인바, 전자증권화로 유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유지의 적정성’을 시장효율화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분사무소가 감사한 회사를 주사무소가 사전 심리하도록 한 외부감사규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

- 공인회계사 시험을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기보다는 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변경, 제재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법무부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존치에 대해 협의할 필요

- 애널리스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선행매매 등 불공정행위를 억제할 필요

- 무자본 M&A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 필요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상품을 판매하여 거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융당국의 합당한 조치·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 필요

- 신라젠의 주가급락 사태에 대한 조사 검토 필요

- 헬릭스미스 사태와 관련하여 오너일가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징계수준을 경감하였는바, 동 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필요

- 메릴린치가 알고리즘 매매로 시세를 조작하고 있다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과 관련하여 검토 및 대책마련 필요

- 한국투자증권의 채권 거래 시스템 도입 관련 발생한 전산오류에 대하여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필요

- 토스증권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의 출자금 대부분이 상환전환우선주로 구성되어 있어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

◦ 공매도 관련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

- 업틱룰(up-tick rule) 예외 조항에 의한 거래의 비중이 과도한 바 예외 조항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업틱룰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조사할 필요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DLF, DLS 사태 관련

-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DLS에 대해 한 종목을 펀드로 만들어 DLF로 파는 것은 편법이며, 독일금리 하락 시점에서 판매한 것은 모럴해저드에 해당함

- 헤지운용 방식의 경우 백투백 헤지(back-to-back) 상품이 전체 파생결합증권의 50% 이상으로, 수수료 거래를 통해 리스크를 쉽게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외국계 금융회사에 의존하는 바, 급격한 기초자산 변동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DLF는 공모펀드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되었다는 점,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며 내부통제 및 자체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은행에서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점, 금리 하락기에도 더 많이 판매된 점, 판매한 직원들도 상품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에 해당함

- DLF 관련, 금리가 하락하면서 손실률이 커짐. 기초자산 같은 사실상 공모펀드를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한 원천적인 문제가 있음

- DLF 피해자 구제를 위해 철저히 노력할 필요

- DLF 관련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투자권유 광고 문자가 발송된 바 있으므로, 광고 규제 관련 기준과 원칙이 마련될 필요. 금감원 미스테리쇼핑 결과 고령층보호 필요했다고 지적한 부분, 중도환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조정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 마이너스 금리 진입시 조건을 바꾸어 판매한 부분 등을 살펴보고 제도개선할 필요

- DLF 사태는 개별 불완전판매의 문제 보다는 금융권 전체의 구조적·시스템적 문제임. 실무자 징계가 아닌 은행장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KPI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필요

- 쪼개기 판매 등을 통해 사실상 공모펀드에 해당하면서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는바, 미래에셋 과징금 부과 사례처럼 소비자 보호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

- 은행에서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할 필요

- DLF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금융위원회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잘못 설계된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이라면 방카슈랑스를 폐지하고, 금융상품은 허가제로 바꾸어야함.

- 파생 연계된 사모펀드의 경우만이라도 은행 판매시 창구에서 일반고객 상대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매자격 기준을 제고할 필요

- 금융산업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은행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기관을 통한 자율규제 적용 필요

-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재간접펀드가 도입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

◦ 조국 前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등 관련

- 조국 부부의 경우 주식 차명투자, 펀드 운용 관여, 공직자윤리법 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의심되며, 코링크PE의 투자와 관련된 기업(WFM, 포스링크 등)의 경우 무자본M&A,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가상화폐 규제 관련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바, 관련 혐의자 및 관련 기업(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조사할 필요

- 다른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거래소 등이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자본시장 범죄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필요

- 정경심의 동생 정광보가 정경심에게 받은 돈으로 코링크PE 주식을 액면가의 200배로 매입하고, 코링크PE로부터 매월 자문료를 수취하는 등 코링크PE의 경영에 참여하는 GP의 실질적 최대주주이나, LP로서 투자에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

-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블라인드 펀드로 등록 후 프로젝트 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직접투자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 정경심과 정광보가 코링크PE, WMF 등과 계약을 통해 자문료를 받았는바, 투자이익을 얻기 위한 이면계약의 혐의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5촌 조카(조범동)가 사실상 코링크PE의 대표권한을 행사한 것은 문제이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임

- 프라이빗 뱅커(PB)가 PC 반출 및 하드웨어 교체 등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임.

-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의 영업정지 사흘 전 5억원을 추가대출 받은 것은 비정상적인 대출의 의혹이 있며, 동남은행 경영진이 부실 우려가 큰 것을 알면서 추가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공적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문제가 있음

- 동남은행 파산 이후 파산관재인은 공적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웅동학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동남은행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바 파산관재에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상상인그룹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관련, 주가조작 등의 혐의가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 중이었으나, WFM에 100억원을 지원한 이후 적격성이 승인되었는바, 조국 펀드 지원에 대한 특혜성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

- 엣온파트너스가 상상인 대출은행의 대출을 받아 WFM의 CB를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금감원과 협의하여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조사 필요

- 정경심 동생 집에서 명의개서 안된 실물증권을 1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발행된 실물증권의 차명거래 가능성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성을 질의

- 조국 펀드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 공직자의 펀드 투자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관련

- 금융위 파견인력이 금융위 일반업무를 수행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고, 업무의 전문성 보다는 신속한 업무 전달에 중점을 두며, 동일 업무로 장기간 파견하여 관련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금융위원회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 면담지침을 제정할 필요

-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퇴직 처리과정 및 병가처리에 관한 사유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

◦ 금융감독원 관련

-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재도입 관련,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보복검사가 아닌지 우려가 있으며, 유인부합적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저인망식 검사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 감독혁신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당국의 역할을 감독에서 지원으로 재정립할 필요

- DLF 사태의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감원의 평상시 감독 역량 강화 방안,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화 방안, 기관간 역할 분담·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감원 특사경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간 업무중복 문제 해소가 필요하며, 이첩 관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최근 불법사금융 시장의 피해상황, 등록 대부업 위주의 지자체 감독여건 및 금융감독원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사법경찰 업무범위를 대부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관련 설문조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부적절하므로 용역계약을 철회할 필요

- 금감원의 감독대상 기관과 분담금 납부대상 기관이 차이가 크고, 일부 업종은 금감원 감독대상에 새로 편입되고 있음에도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현재 분담금 제도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정책금융 및 정책금융기관 관련

- 신보, 기보, 주금공 등의 경우 현금공탁금 3,000억원이 묶여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바, 법원 등과 협의를 통해 현행 현금공탁방식을 과거의 보증보험방식으로 재변경할 필요

-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적정 운용규모인 12배를 초과하고 있어 보증여력이 부족한 상황인바, 보증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올바른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하여 모범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이 범부처 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

- 기후금융 관련, 금융당국이 사회·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부실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7.8조원에 이르는바, 주택연금 건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연대보증 폐지로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부실률 증가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이 마치 고리대금업과 같이 신생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 기업은행 내 장애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규직 T/O 확대를 기재부 등과 적극 협의할 필요

- 기업은행 지주회사 전환 관련 금융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질의

-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산은·수은 합병 발언을 한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경고 필요

◦ 예금보험제도 관련

-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관련, 경제 규모 증가, 자금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 필요

- 부보예금 기준으로 적용할 때 목표기금액이 훨씬 커져서 필요 이상의 적립금을 쌓이게 될 수 있음. 또한 10여년이 지나면서 예보료·목표기금제가 당초 취지와 달라졌는바, 전반적 정비가 필요

- 보험약관 대출의 경우 리스크가 없으므로 책임보험금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바, 불합리한 예보료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금융중심지 관련

-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가 설립되어도 파생상품을 다루지 못하는데 증권만 다루는 대체거래소를 추가 추진하는 것은 사업타당성이 낮음. 부산이 파생상품 금융중심로 지정이 되어 있는바, 제 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

- 해외 IR을 통한 해외 금융회사 유치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에 밀집된 금융사들을 고려할 때, 특화 경쟁력의 한계가 분명한 제3중심지를 재고할 필요

◦ 핀테크 관련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금융위의 유권해석, 모범규준, 시행세칙 등으로 개선 가능한 분야들은 보다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과제 발굴 이후 특례를 2년 동안 인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즉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 업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대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기업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망분리 정책 관련,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필요

- 삼성 스마트폰 지문 인식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

◦ 신용정보 관련

-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소외계층 신용정도 활용 개선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신용평가회사 평가기준이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금융기관은 낮은 등급으로 계산하는 바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됨. 또한 정부가 신용점수제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등급제가 유지되고 있음. 이러한 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 필요

◦ 자금세탁방지 관련

- 테러자금금지법상 금융거래 제한대상 명단의 분량이 방대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FIU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기록 보관기간(5년)과 국세청이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관기간(10년)을 일치시키고, 5년 이후의 국세청이 관리실태를 FIU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리투아니아 유키오은행을 통해 페어퍼컴퍼니의 자금이 국내기업에 입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FIU에서 자금세탁 문제 등에 대한 조사,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 가상자산 취급업소인 업비트가 미국에서 영업허가 신청이 거부된 비트렉스라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교차거래를 하고 있는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업비트는 허수주문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격 조작 등 범죄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인데,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

◦ 기타

- 지배구조법 상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국한하고 있음. 현재 삼성생명 및 삼성증권의 심사대상인 이건희회장이 병상에 있어 심사를 못하고 있는바, 삼성생명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이재용부회장을 대상으로 심사해야함

-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입장 변경, 5%룰 개정 등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

-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증가에 따라 선제적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DIP금융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필요

- 재난발생지역에 대한 긴급금융지원 필요

- 선불업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바, 안전자산 비중 확대, 미상환잔액 지급보증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위범행위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IT 발달에 따라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금융권 전체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바, 기존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금융기관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 불공정 거래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경우, 민간재단으로 국가 또는 은행연합회가 지원할 이유·근거가 없으나 정부 1500억, 은행, 상호금융 1500억 등 6천억 조성·지원함. 은행권에 출연금 의무 할당,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 기부금 결정 등의 문제가 있는바, 금융위원회가 조사·보고할 필요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대한 은행연합회 및 신협사회공헌재단 등의 출연결정 관련 상황을 파악·보고할 필요

- 농협에서 출시한 소재·부품·장비에 주로 투자하는 필승코리아펀드의 경우 농협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방식은 자제될 필요

- 일자리 박람회에 금융위가 채용 면접자수와 우수면접자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민간 금융회사 채용과정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바 개선 필요

◦ 증인 김은수

- PNP에 금융주선의향서 보내기를 전에 PNP가 회사채 신용등급, 기업 신용등급은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된 것을 확인했는지,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재무상태가 이런 상황인지 알고 확약서 발급했는지에 대해 질의

◦ 증인 이종서

- PNP에 금융주선의향서를 보내기 전에 PNP가 회사채 신용등급, 기업 신용등급은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된 것을 확인했는지,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재무상태가 이런 상황인지 알고 확약서 발급했는지에 대해 질의

◦ 증인 함영주

- 하나은행 DLF 관련 자료삭제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였고, DLF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

- 인도네시아 지와스라야 보험상품 판매하면서 적금상품으로 불완전 판매하여 교민에게 피해를 발생한 사실에 대해 질의

- 능동적 개선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할 것.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종합해볼 때 상품 리스크 측면, 도덕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과 오류가 있었는지 밝혀주고, 회사 경영진의 책임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증인 장경훈

- 파생상품 판매를 위해 무리한 마케팅을 한 이유 및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지적

- 리콜제, 통합전산시스템, 고객 수익률 배점으로 확대 등 하나은행에는 계량화된 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은행은 판매채널 제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후관리이며, KPI도 개선의지가 없음을 지적

◦ 증인 정채봉

- 다른 은행에서 DLF 판매를 중단한 시점에서 우리은행이 판매를 개시한 사항에 대해 질의

- 능동적 개선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할 것.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종합해볼 때 상품 리스크 측면, 도덕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과 오류가 있었는지 밝혀주고, 회사 경영진의 책임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참고인 ○○○(DLF 사태 관련 피해자)

- DLF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가입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해 질의

6. 금융감독원

◦ 은행·중소서민금융 관련

- 금융회사 CEO 임기가 짧아짐에 따라 단기 성과주의로 인한 영업 과열, 불완전판매 유인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KPI 지수를 재검토할 필요

- 한빛대부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는데,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엄격히 살펴볼 필요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상품의 가격인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할 필요

-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제로페이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카드업계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

- 은행의 법인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사자 거래를 통한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지와스라야 보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현지법인 직원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조치할 필요

- 금감원의 전문성을 감안시, 대부업 시장에서도 금감원 특사경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특사경 역할을 대부업권까지 확대할 필요

-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의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사업 대출의 부실 우려가 있으니 점검할 필요

- 농협에서 4만건이 넘는 태양광발전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

-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신청을 금감원에서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카드사의 경영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축소를 승인할 필요

- 카드사의 소비자에 대한 안내방식을 서면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관행을 개선할 필요

- 일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하락하였다고 하는데, 동 사유를 확인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사모펀드 및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 판매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농협은행의 명칭사용료가 손익규모, 자본적정성 등 재무상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농협은행이 판매한 아문디 필승코리아펀드와 관련하여 해당 펀드 가입자의 3분의 1이 농협직원으로 펀드판매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

- ‘남광주농협 4억여원 무단 인출’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

- 은행의 평판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은행 전사적 차원의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평판 리스크 관리위원회 설립 등이 필요

-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 근절을 위하여 카드업계 및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홍보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일부 은행에서 3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건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현지화 평가지표에 현지 법규 준수 여부도 포함시킬 필요

- 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과 관련하여 이자율, 재무구조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정비와 관련하여 상품선정, 리스크 관리, KPI 항목과 배점 결정 등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감원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여 금융회사들이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감독·검사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 전반에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

- 최근 카드사가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카드론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카드론 금리도 카드사의 조달금리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 제로페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은행들의 회비분담액 납부와 은행간 분담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자본시장 관련

- 허위공시 등 불법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검찰고발 조치 등이 필요

- 의심거래보고(STR) 누락문제에 대해 질의

- 사모 파생결합상품의 경우에도 증권사의 헤지 거래(hedge trading) 상대방, 수수료 구조 등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

- 사모 금융투자상품의 상품 만기, 구조, 수익률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금감원이 접수 받을 필요

- 부동산신탁사가 시공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직원들의 주식 차명거래와 관련한 검찰 고발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필요

- 부동산신탁회사가 전부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는데, 지방 소재 부동산신탁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투자자 보흐를 위해 펀드리콜제 관련 현행 법률체계내에서도 실시가 가능하므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할 필요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철저히 대비할 필요

-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한 PNP플러스에 대한 조건부 투자확약서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

- 금감원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모펀드는 등록취소 등을 고려할 필요

-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펀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 대책을 강구할 필요

- 해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관련해서도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

- CERCG ABCP는 사기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주관사에 대한 제재도 없고 불완전판매로 인정한 사례도 거의 없어 재조사가 필요

- 토스 이승건 대표가 증권업 인가 관련 발언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필요

-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한 거래도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국내 증권사들이 리서치보고서에서 매도의견을 작성하지 않고 매수의견만 작성하는 문제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키우고 금융소비자 피해까지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

- 사모펀드 시장은 활성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증권사 및 보험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상품제안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는 방안, 미스터리 쇼핑 강화, 사후보고 충실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정책금융비중이 대기업 대출에서 늘어나는 반면, 중기 대출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정책금융의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

- ESG채권의 국내외 발행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ESG채권 발행 활성화 및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DLF, DLS 사태 관련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있었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모니터링도 실시했지만, DLF 관련 감독당국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노력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

- DLF 사태와 같은 문제발생시 은행의 일선 실무자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은행장 등 경영진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사후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DLF 사태관련 사모펀드 수수료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시리즈 판매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펀드 쪼개기 판매 편법 방지대책 마련 필요

- DLF 검사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전산자료 삭제 행위는 검사를 무력화하는 조직적 범죄행위이니, 엄중히 처리할 필요

- 은행의 DLF 판매는 사기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금감원에서 조속히 수사의뢰를 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

- DLF 사태 관련하여 분쟁조정단계에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DLF는 사실상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여 시리즈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 가능여부에 대한 지적

- DLF 사태 및 해외부동산 투자 문제 등과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필요

- DLF와 같이 상품 설계,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험성 경고 시스템이 발동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DLF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ETN 불완전판매사태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

- DLS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사가 고객과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DLF 피해 고객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 단계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우리은행 위례지점의 투자자 성향분석 변동 정황을 보면 사기성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분쟁조정 배상 비율 산출시 이를 고려할 필요

- 은행의 DLF 판매 관련 분쟁조정 배상액 결정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성 판매에 준하는 배상액으로 결정될 필요

- 은행의 DLF 판매 정황을 보면 단순한 불완전 판매 문제를 넘어서 조직운영·인사평가와 같은 은행 전체 시스템 문제가 발견되는 등 은행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

- 금감원에서는 DLF 관련 분쟁조정 결정을 신속히 내릴 필요

- DLF 피해자들 중 일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금감원은 분쟁조정 같은 행정적인 구제절차가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

- DLF 사태를 단순히 당사자간 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불완전판매·사기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

- DLF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알기 어려운 은행의 과실은 무엇이 있는지 금감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

◦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 조국 가족 사모펀드 관련하여 검찰 수사와 별개로 금감원에서도 독자적으로 조사할 필요

- 조국펀드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합동조사가 필요

- 조국 가족펀드, WFM에 대한 조사와 행정적 제재를 적극 검토할 필요

- 정경심 교수 가족이 코링크PE 주식을 액면가 200배로 매입한 것은 투자에 해당하며 대출로 보기 어렵고 정광보씨가 코링크PE와 컨실팅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되는지 의혹이 있으니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 조국 가족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금융실명제법 등의 위반 의혹이 있으므로 금감원의 조사와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

- 사모펀드 관련 이면계약이나 허위 약정서 작성에 있어 운용사와 투자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WFM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였으므로 금감원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사에 착수할 필요

◦ 보험업 관련

- 저과실 자동차사고 두 건의 보험료 할증률이 고과실 사고 한 건의 할증률보다 높은데,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쌍방과실을 유도할 개연성이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경미한 사고에 대한 과잉 진료 등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미분화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일반암 보험 대비 10∼20% 수준의 진단비만 지급되는데, 보장금액 현실화를 위해 일반갑상선암과 질병코드분류를 다르게 할 필요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계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치매보험 계약시 대리청구인 지정을 의무화할 필요

- 보험회사 개인연금 수익률이 낮아 소비자의 노후대책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건전성도 우려되므로, 보험회사 건전성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및 운용수익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암보험 관련하여 요양병원 비용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필요

-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 특히 단체보험 중복가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

- 실손보험 연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인실손 재개시 보장 범위가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고위험 직군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있다고 하는데, 단체보험 가입 독려, 정책성 보험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 판매 관련 정보제공 동의비율이 5.4%에 불과한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e-클린보험서비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케이블 TV 방송을 통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보험사의 가지급보험금 운영실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자동차 사고 발생시 약관에 따라 사고차량과 배기량이 동급인 렌트카를 대차하고 있는데, 수소차·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개념이 없어 동 대차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미지급 보험료에 대해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노력할 필요

- 실손보험 이중가입의 경우 중지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개선할 필요

- 보험회사 손해사정의 불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손해사정사제도운영의 입장에 대해 질의

-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 금감원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부지급한 비율이 높은데, 표준약관상 의료자문에 관한 동의 기준 마련,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회사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불완전판매 보험사들에 대해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할 필요

- 보험업계의 영업방식, 수수료체계, 소비자 피해구제 방식 등 법인보험대리점(GA)제도 전반에 대해 감독당국의 실태점검 및 판매시스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

◦ 금융분쟁조정 관련

- 암보험 분쟁 건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분쟁을 해소할 필요

- 암환자·보험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KIKO 관련 금융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

◦ 자금세탁방지 관련

- 사망자 명의 계좌 관련하여 ’17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조치 내용 및 동 조치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지적

- 사망자 명의 계좌는 대포통장 거래 등 위법 거래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데, 금감원이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

◦ 핀테크, P2P대출 및 전자금융업 관련

- 선불전자지급수단업 관련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미상환잔액의 운용과 관련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

- ’16년 이후 全 금융권역에서 보안 관련 투자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범위에 실질적인 지배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불법적 요소가 많은 회사인데, 이에 대해 조사할 필요

- P2P대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P2P금융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

◦ 기업공시,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관련

-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 외부평가기관을 금감원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헬릭스미스에 대한 감리 조치가 증선위에서 2단계나 감경되었는데, 증선위의 감경과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 무자본M&A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할 필요

- KT&G의 트리삭티 인수관련 외감법 위반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필요

- 금융위, 국세청 등과 함께 무자본 M&A에 대해 조사할 필요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련 사기 행각에 대해 살펴봐 주기 바라며, 이와 연관된 신라젠 관련하여서도 피해를 본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

- 무자본M&A와 관련한 사후적인 검사 기능 이외에 선제적인 테마검사 또는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차명주식 실명전환 금액이 1조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및 처벌할 필요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이오 기업의 공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보험사기 및 불법금융 관련

-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종사업자들의 사기행각도 늘어나고 있어 처벌의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 보이스 피싱 관련 피해신고와 긴급계좌 정지, 수사진행, 피해구제, 상담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즉각 도입할 필요

- 보이스피싱지킴이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 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필요

- 대포통장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체국·신협 등은 개선계획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해당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관련 규정 개정으로 사전예방, 사후구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은행과 협의체 구성, 교육·홍보, 정보공유체계구축,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 등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감독·검사 일반 관련

- 미스터리쇼핑 제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금융사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미스터리쇼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개인연금 수익률이 낮은데, 금감원이 살펴볼 필요

- 종합검사시 검사기간이 너무 길고 자료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복검사’라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미스터리쇼핑은 자율규제 기관에서 실시하고, 금감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입체적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

- 회계사시험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회계사시험 관리를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할 필요

- 금감원에서 금융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리스크에 대한 사전 워닝 기능이 작동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CB사별 신용평가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의 개선을 위해 CB사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예금보험공사와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할 필요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45.8%가 깡통계좌인데, 이와 관련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최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DLF 불완전판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감독체계를 재정비할 필요

- 종합검사가 성과내기식 검사가 아니라,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

- 수년전부터 기후금융에 대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금융당국 차원에서 기후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최근 태양광 산업 관련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과잉 등으로 사업성은 떨어지고 있으므로, 대형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검사대상 선정시 감독당국의 자의적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후 필요한 부문검사만 전략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펀드넷 등 예탁결제원의  IT비용 지출의 적정성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

◦ 기관 경영 관련

- 금감원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

-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위반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쇄신방안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필요

- 금감원 내부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조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감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금감원 특성에 맞는 취업제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할 필요

7. 예금보험공사

◦ 캄보디아 자산 회수 관련

- 캄보디아 자산 회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지대한 관심사항임을 캄보디아 정부에 각인하여 적극적으로 회수를 추진할 필요

- 해외은닉재산 회수율이 저조하며 특히 캄코시티 소송 관련 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캄보디아 캄코시티 관련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기금 수익성 제고 및 운용 다변화 관련

- 예보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예금상품은 유동성 위기 시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는바, 美 국채 매입 등 운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

- 안전자산 중심의 현행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하며, 기금 운용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

◦ 예금보험료 및 보험금 등 관련

- 주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되며, 예금보험금 지급 실적도 없으므로 예금보험료를 징수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

- 예금담보대출, 보험사 약관대출을 예금보험료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상황을 질의

- 예금보험료 산정시 재보험자산 반영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 대하여 질의

-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예금규모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문제, 보험요율이 변동함에 따른 영향에 대해 질의

- 파산금융회사 예금자의 미수령금에 대하여 방문안내,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DLF 사태 관련

-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로서 DLF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

- 예금자보호법 제29조 표시 및 설명 확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까지 표시제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바, 소홀했던 측면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착오송금구제사업 추진 관련

- 개인의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를 국민의 세금 등으로 구제하는 것의 적절성,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형평성 및 비용 회수 측면에서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착오송금 피해 구제사업에의 신중한 접근 필요

◦ 부실관련자 관련

- 부실금융회사 관련 자산 매각 시 부실관련자의 입찰 참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신고실적이 저조하므로 인지도 제고 및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 PF사업장 회수 관련

-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남아있는 부동산PF 회수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장기 미매각 PF사업장 회수극대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부동산 경기 중심의 리스크 관리

-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PF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부동산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선제적인 대책 강구할 필요

◦ 금융안전망 정보공유체계 관련

-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 및 예보 단독검사 실시 횟수의 감소 원인을 질의

- 금융감독원 등과 정보공유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질의

◦ 미술품 매각 및 회수 방안 관련

- 보유 미술품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의

- 접경지역 등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전시 관람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서울보증보험 관련

- 복리후생비 과다 둥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없었는바, 실질적인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합동 공매 관련

- 합동 공매의 높은 유찰률로 인해 공적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직원 청렴 및 윤리의식 관련

-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내 실질적인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람

- IFRS17 도입시 부채증가 등으로 인해 新지급여력기준(K-ICS) 미달 보험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질의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계지원 관련

- 웅동학원 관련 조국일가 채권의 회수방안을 모색하고 채무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면밀히 할 것

-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 일원화와 관련하여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를 포함한 채무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

- 공공기관 간 협의하여 부실채권일원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정상속승인 등 법적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추심 없는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 기업지원 관련

- 캠코에서 운영하는 세일즈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의 거래비용을 수혜기업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혜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며 비용전가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은행 및 회생법원과 업무협약 등 DIP금융실적 제고를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적시성 문제 지적 및 동산자산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신청대비 승인실적이 저조(승인율3.8%)하므로, 실제 기업입장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

- 기업구조혁신센터에 등록된 투자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칭 문제 해소 노력 필요

◦ 국·공유재산 관리ㆍ개발 관련

- 무단점유 국유지 효율적 관리 및 변상금 수납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국유지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한 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유지를 관리·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등 국유재산총조사 사업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가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재개발 조합에 국유지 매각 시,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보지 않도록 점유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매각할 것

- 국세체납 위탁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할 필요

-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국세청과 이원화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국유지 전대문제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실경작자 구제방법 또한 검토할 것

- 지자체, 관계부처들과 협업하여 국유 나대지를 활용한 생활SOC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경영 및 기타

-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여성할당제 등 적극적 도입이 필요

- 업무확장보단 공사고유 업무에 치중할 필요

- 자회사 임원 선임(사장, 감사) 절차에 대한 지적

- 전산개발 등 IT업무 수행 시 불공정한 거래(갑질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요망

- 과도한 인원 증가로 기관의 예산 부담 문제를 고려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책모기지 관련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수요조사나 시뮬레이션을 면밀히 했어야 함을 지적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계획수립 필요

-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비소구 대출 제도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진 많은 분들이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MBS 발행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고 적정지급보증배수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출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

-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계획이 필요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기존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

-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선심용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완화, 민간형 안심전환대출 활성화 등 금융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상품의 금리를 보다 인하할 필요

◦ 주택보증 관련

- 저신용자에 대한 전·월세보증 공급 확대 필요

-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높이고 월세자금보증 실적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사회적 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전향적으로 설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

- 주거 취약계층인 전세자금대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 필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다한 상태에서는 방만경영이나 부정부패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의 재정흑자 혜택을 수요자에게 돌려주는 방안과 함께 보증료율 인하 여력을 검토할 필요

- 행안부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상·상각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주택연금 관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가입자 및 월지급금액 편차 문제에 대한 지적

-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경우 주택연금이 적자로 전환되어 후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지적

- 주택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고를 위해 노인 대상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

-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월지급금을 증액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

- 주택연금의 적절한 가입연령 인하폭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

- 경제성장률, 집값 동향, 인구변수 등을 고려하여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

◦ 기타

- 징계건수가 늘어나는 등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초기 전산 오류로 개인정보 노출된 것에 대한 사고 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지적

-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

- 학자금대출 잔존채권에 대한 처리계획 마련 필요

- 경력단절로 인해 불합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채용과 관리직 선임에서 여성할당제 도입이 필요

- 서민들의 주택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

10. 신용보증기금

◦ 연대보증인 면제 제도 관련

-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에 따라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보증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소외 중소기업 중 영세소기업 등에 대하여 기업의 자율 의사에 따라서 연대보증을 유지하면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강원도 산불 피해기업이 소액의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 등 사유로 책임경영심사에서 저촉, 보증이 거절되었는 바,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이후 이러한 피해기업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이후 구상권 회수 감소 등 사유로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는바, 기본재산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에 따라 보증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유지하면서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이후 구상권 회수액과 회수율이 저하된 이유 및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구상권 회수 및 보증공급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는바, 전면 폐지보다는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영역도 있어야 할 필요

◦ 지식재산보증 운용 관련

- IP금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IP금융은 특허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상표 및 디자인권 등을 활용한 IP금융은 저조한 상황인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디자인권 등에 대한 적합한 가치평가모델 및 전문기관이 부재한 바, 자금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보의 검토가 필요하며, 춘천 및 구리지역 디자인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증을 확대하고, 업무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검토가 필요

◦ 부분보증비율, 금리 관련

- 최근 국내외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신보의 역할이 중요하며,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을 인상하면,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바, 비상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시적 부분보증비율 인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액보증서의 경우 대출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별 금리가 유사하게 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실제로는 금융기관별 금리가 상이한 바,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대출금리 등에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보의 역할이 필요

◦ 자영업자 지원 관련

-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보증공급이 저조하며, 프로그램 내 상품들 간에도 공급 달성 수준이 상이한 바,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국내소비 위축, 소득부진 지속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자영업자 지원 실태가 미흡한 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청년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유도할 필요

◦ 비창업기업 지원 관련

- 신보의 창업기업 지원비중이 높은 편인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창출효과는 기존기업이 탁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

- 신보는 창업기업 위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성장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균형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금을 확보하는 등 노력이 필요

◦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보증 지원을 할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및 보증료율 우대는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며, 사회적가치연대기금에 출연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출연할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보증연계투자 운용 관련

-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수익률 제고 및 법정한도를 감안한 투자규모 운용 필요

- 『신보법』에서 투자대상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프로젝트투자 등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보법』의 투자방식을 포괄적으로 개정할 필요

◦ 공공정보 활용 관련

- 행안부, 국세청 등의 공공정보를 공유하여 구상권 회수율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세청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로 구상채권 회수와 관련한 과세정보 추가 확보 및 활용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필요

- 구상권 회수 강화를 위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를 강화하고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

◦ 기관운영 관련

- 업무감독권은 금융위원회, 정부출연예산편성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구조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

- 베트남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 직원을 해외 파견함에 있어 비자발급 등 실무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개선할 필요

- 기금존치평가 평가대상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할 필요

- 여성 임원 및 여성 인력의 활용률이 저조한 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채용, 승진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광주, 전남지역의 보증지원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매출채권보험 운용 관련

- 중소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매출채권보험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현재의 보험료는 구매기업의 위험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매출채권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끊기면 사실상 매출채권보험의 사업확장이 어려다고 판단되는바,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정부출연금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

◦ 기타

- 신보, 지역신보간 중복보증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의 보증지원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규모 수준으로 중복보증을 관리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나갈 필요

- 일본과의 무역분쟁 이후 소재, 부품, 장비산업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보다 중요해졌는바, 신보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추천하거나 대기업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생보증 프로그램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모델을 개선할 필요

-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장기보증이용기업에 대한 해지 강화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증은 늘어나는 등 지적 이후에 개선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위탁보증을 축소하면 은행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위탁보증 축소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창업기업 등의 경우 성장잠재력을 재무제표 등 과거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신보의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공급 확대 방안 검토 및 재도전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외 추가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프로그램』이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신속한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신보 등 금융공공기관은 부실채권을 캠코로 매각하고 있으나, 캠코의 관리인력 및 조직으로 비추어 볼 때 매각채권 관리 일원화의 효용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보 등 금융공공기관은 매각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가처분 및 소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신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검토 절차를 개선할 필요

-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시 금융기관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공정계약 요소가 있다면 소프트웨어 협회와 면담 등을 통해 불공정계약 요소를 개선할 필요

- R&D에 성공한 기술이 양산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검토할 필요

11. 한국산업은행

◦ 대우조선해양 관련

-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결정 당시에 산업은행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외부기관에 합병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 기업결합승인 경쟁당국 허가 관련하여 현재까지 한 곳도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EU 및 일본 등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향후 합병작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

-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문제 및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산업은행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피해기업 간 협의가 검찰 고소 등으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벌점제도 개편 등을 감안해서 보다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서 방산 사업, 특수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부에 대한 개별적인 가치 검토를 진행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은행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

◦ 아시아나항공 관련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산업은행에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산업은행에서 공정한 원칙에 따라 제대로 대처할 필요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12월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매각 대리권을 갖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매각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은행에서 매각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

-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서 통매각을 취급할 경우 구매자의 자금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은행이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분리매각도 고려할 필요

-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정이 지연되어 11월초 예정된 본입찰이 미뤄질 경우 연내매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한 지적

◦ 한국지엠 관련

- 한국지엠 노조의 강경한 행태로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지엠본사의 한국 생산물량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산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한국지엠의 과도한 매출원가율, 고금리 차입금, 부당한 본사 관리비용 부담 등 이전가격 문제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밝혀졌는바, 산업은행은 작년 한국지엠에 출자한 약 8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삼일회계법인도 이전가격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

◦ 구조조정 관련

- 지난 10년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과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은 시장에 가까운 방식과 현재의 방식 중 절충점을 찾거나 병행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

- KDB생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보험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가를 보내서 영업력을 증대시키고 회사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

- KDB생명에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KDB생명 매각에 대하여 경영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현대상선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시장 주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에서 관리중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KDB인베스트먼트 관련

- KDB인베스트먼트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사업적 구조조정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

-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는 것이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인 구조조정 업무를 회피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

- KDB인베스트먼트에 산업은행 출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으로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

- 현재 매각해야 하는 비금융 출자회사가 많은 상황에서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등 장기적인 운영계획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KDB인베스트먼트가 관여할 수 있는 업무범위 확대, 지분 양수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KDB인베스트먼트의 조직 구조상 대부분의 직원이 회계법인, 컨설팅사 출신인 상황으로, 사업적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

- KDB인베스트먼트의 사업 구조상 재무 구조조정이 완료된 회사에 단순히 사업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작업에 비해 과도한 운영비용이 지불되고 있는바, 비용절감 방안을 위해 노력할 필요

- KDB인베스트먼트의 운영 상 산은의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KDB인베스트먼트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수 있는 바, 조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의

◦ 정책금융

- 국내 연안여객선의 노후선박에 대한 현대화 산업이 시급한 실정인데 산업은행에서 담보취급을 제한하고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M&A 자금을 기업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를 제공하여 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지적

- 기업의 해외진출자금 공급 지원,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 및 남북경협 지원 등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간에 업무 중복이 많다는 점을 지적

- 한국산업은행법 상 지역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지역별 투자가 극단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으므로 지방에 대한 투자확대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산업은행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산업을 선도하는 국책투자은행으로 변해야 하는 상황 하에 상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수신업무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 및 KDB생명, KDB캐피탈 등 자회사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금융을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

- 정책금융에서 항공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저조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의 정책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일부가 중복된 기업에 지원되었다는 점을 지적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지원을 실시할 필요

- 산업은행의 전체 자금공급 규모가 2015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익 목표달성 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연체대출 채권 비중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것이 정책자금 공급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2017년 정부에서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대기업 위주로 RG발행이 이루어지는 문제 지적

- 선수급 환급보증 발급 거절에 대한 자료 관리가 되지 않아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개선하고 향후 보증서 심사 및 발급 과정에서 중소 조선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

- 대기업의 편의치적 목적으로 조세회피처로 의심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산업은행법상에 규정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

-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선박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 및 부정한 사례 등 조사 필요

◦ 온렌딩 대출

- 온렌딩 대출과 관련하여 저 신용 및 저 업력 기업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며, 시중은행이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로 기업에 대출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서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

- 온렌딩 대출 관련 초기 창업기업 대출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중개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위험분담비중을 높일 필요

- 온렌딩 대출 관련 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온렌딩 자금 대출 차입금리(2.27%) 역시 타 정책자금(0.5~1.5%)에 비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 인사

-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직무에 대한 장애인 할당제 도입 및 적극적인 홍보 등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

- 금융공공기관 혁심 지침에 따라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급액이 전년까지 수령액 총액의 45%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고용촉진법상의 청년의무고용비율 또한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인바, 적극적인 퇴직인력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

-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해야 할 대표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정부정책에 역행하여 신입행원 채용을 줄인 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타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산업은행장이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인바, 이를 정책적으로 실행할 방법을 구상할 필요

- 2018년도 산업은행의 펀드 부적합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고객의 투자성향과는 다르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정책금융기관의 성격상 공격적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 출자회사들이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면 금리나 한도 등에 인센티브를 주고, 갑질이나 분쟁 등에 대해서는 금리, 한도, 추가 대출제한 등 페널티를 주는 등 출자회사들이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유인할 대책 마련 필요

- 산업은행의 부패 방지지수가 종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반성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

- 임직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규모, 시중금리 대비 금리가 현저히 낮은 금리수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유관기관 지원을 받는 임직원 해외출장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할 필요

- 우리들병원 대출과 관련하여 기관 차원에서 과거 대출과정 및 특혜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

- 2018년도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규모가 2조 5천억원이나 대우조선해양 주식손상 환입액을 제외하면 약 5천억원 수준으로, 산업은행의 실질적인 경영실적의 개선이 아니고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로 인한 반사이익임을 지적

- 산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임직원 대출의 금리 수준이 타 금융기관과 과도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관련한 금리 규정을 만들어야 함을 지적

-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

- 한국전력의 탈원전사업과 관련된 손실이 산업은행의 BIS비율 등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지적

- KDB비즈 대표이사를 내부 직원으로 선임함에 따라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KDB비즈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복리후생제도 등을 정비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

- 산업은행 지점 내 임대 사무실 공실률이 과도한 상황이며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과도한 수준의 지점 내 공실 매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

- 전체 제로페이 이용실적 대비 산업은행의 이용실적이 낮음에도 비용분담률이 높은 것이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

- 과도한 수준의 지점 내 공실 매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12.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 대상 대출 및 지원 관련

-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등 지원 대상 다변화방안 마련 필요

- IBK창공 지방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

- 대출 및 기술금융 분야에서 신용보다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

- 기술평가인력의 평가능력 강화방안 마련 등 신용시스템 고도화 필요

- 지방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스마트동산담보대출 관련 담보물 취득 후 사후 관리방안 강화할 필요

- IP담보대출 관련 고신용등급 기업 편중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IP담보대출 관련 이력관리 필요

-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대출 비중이 대기업보다 낮은 것은 금융혁신방향과 맞지 않음을 지적

- 대출약정 3년 경과 후, 대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필요

- 금리인하 요구 신청건에 대한 수용률 하락원인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보증서 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높다는 것에 대한 지적

- 항공산업 관련 장기 금융 지원 필요성과 기술평가 이전에 담보 요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지적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상품의 공급목표 소진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계획 검토 필요

◦ 조직관리 관련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사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기타

- 제로페이 활성화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감소 여부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제로페이 출연금을 내는 것이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지적

- 일자리 채용박람회 지방 확대 추진 노력 필요

- 펀드 부적합 가입률 감소방안 마련

-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방대학 출신 채용 확대 필요

- 고위험상품 출시 검토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금융지주회사 추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

- DLF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잘 대처한 것처럼 향후 위험에 잘 대처할 필요

- 기업은행 지점 공실매물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3.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증권제도 관련

- 비상장주식의 음성거래 방지 및 회계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자증권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필요

- 우리나라 증권시장 규모나 시장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전자등록적립금을 4천억원까지 적립 필요

- 상장사들의 정관변경 독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증권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홍보 및 비상장회사 중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신청 의무화 등 전자증권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전자증권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실기주 과실 및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 등 기존의 미수령주식이나 실기주 과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실물주권 보유자 권리보호대책 및 실물증권 매매 증빙자료 간소화 대책 필요

◦ 해외주식거래시스템 관련

-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사건 등에서 나타난 해외주식 예탁시스템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해외주식 투자지원 서비스 CCF 이용 의무화 등 투자자보호 방안 강구 필요

- 해외주식 실시간 권리통지체계 개선, 해외주식 권리 정보 지연통지 방지 및 통지내용 보완 등 해외주식의 권리 변동과 관련된 정보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기타

-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 이전 금융공공기관들의 선도적 역할 필요

- 금보관소, 전산센터 등 일산센터 건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각보다 재활용하는 방안 고려 필요

-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들의 여성 임원 비율이 낮아 공공부문의 유리천장 깨기 노력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균형인사를 위하여 부서‧직원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고 채용과 직책자 선임 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케이에스드림 대표 선임 과정의 불공성 및 과한 대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내 독점의 증권예탁기관이라는 수입구조와 경로상 한국예탁결제원의 연봉과 복리후생비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사람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업체와의 전산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한국예탁결제원 인력이 28.7% 증가하였는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대폭 늘어난 인력이 향후 경영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출장 횟수 증가, 부산증권박물관 건립 등 지방 이전에 따른 인력운영 및 경영의 비효율성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한국예탁결제원이 미국의 DTCC나 유럽의 유로클리어와 같이 광범위한 서비스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해제 등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 2018년 한국예탁결제원의 상위직급 비율은 41.6%로, 금융공공기관 평균 25%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상위직급 비율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

- 2019년 정기주총 전자투표 행사율이 5.04%에 그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섀도보팅 폐지로 중소기업들이 주총 부결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계획 마련 및 해결방안 검토 필요

-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수수료 추가 감면 필요

14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 지원 관련

-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 신규대출과 승인율이 줄어들고 있어 서민들이 사채시장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들을 다시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유도 필요

- 미소금융사업의 지원 실적 및 상담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국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수문장 역할 수행 필요

- 미소드림적금 실적이 저조한데, 미소드림적금, 청소년한부모적금 등 재산형성상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자를 높이는 등 개편방안 마련 필요

- 내수경기의 어려움 등으로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소금융 지역법인 활성화 등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본연의 업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

-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시행이 10년이 됐으나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10개 곳뿐이고, 지원받는 전통시장도 전국 1450개 전통시장 중 311곳에 불과함.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필요

- 전통시장 소액대출 활성화 대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평가항목에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분석 결과 이용자 중 상당수가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추가대출을 받고 있는 등 부실화‧악성화되고 있음. 추가대출을 공급하는 방향보다는 차주의 상황에 맞는 신용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수정 필요

- 60세 이상의 워크아웃 신청자가 늘어나는 등 60세 이상 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의 대출실적은 햇살론 6%, 바꿔드림론은 3~4%에 불과함. 해당 상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의 맞춤형 제공 필요

-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미소금융사업의 대손충당금 및 대위변제준비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늘어난 서민대출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소금융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정책서민금융 홍보 관련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알지 못해서 부당한 고금리 대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관련 자료를 금융회사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필요

-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등 서민금융 홍보를 위하여 직접 발로 뛰는 행정 지속 필요

◦ 휴면예금 등 재원 관련

- 홍보 강화와 온라인시스템 마련 등으로 휴면예금 찾아가기 캠페인에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휴면예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작년에 이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은 복권기금 및 금융회사 출연금 등의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복권기금 출연 연장 및 제1금융권 출연 등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

◦ 기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성실상환자와 비양심적인 채무자를 구별하여 연체관리 필요

- 금융권의 고령화 대비를 위하여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

15. 국민권익위원회

ㅇ 청탁금지 관련

- 경찰ㆍ소방관 자녀와 특정 고위 공무원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에 대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이 다르다면 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

- 법무부장관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이 지도교수의 재량으로 선정이 되고 심지어 해당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사안으로 보이므로 권익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

ㅇ 이해충돌 관련

- 입법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장관의 이해충돌 부분을 확인,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ㅇ 행정심판 관련

- 처리기간 90일이 초과된 행정심판 사건 비율이 계속 늘고 있고, 장기미결사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선대리인제 신청 대비 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조적, 운영상으로도 독립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위원장을 빨리 임명하도록 관심 필요

ㅇ 고충민원 관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의 행정기관에서 검찰만 빠져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형사소송법 상 구제절차와 경합하는 개념도 아니므로 하루빨리 검찰옴부즈만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불수용률이 높으므로 권고 이행을 관리하는 직원을 보강하거나 고충민원 전략회의 참석자의 직급을 높이는 등 권고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자체별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3명 이하인 곳이 많은데 권익위 차원에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ㆍ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ㅇ 부패방지 관련

- 채용비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발생하므로 상습적인 채용비리 발생 기관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바,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필요

- 국립중앙의료원의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바 해당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해외공관의 내부 갑질, 재외국민 보호 소홀 등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도 해외신문고 등을 두고 운영하고 경우에 따라 직접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적 민원 발굴과 함께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므로 관련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필요

ㅇ 부패ㆍ공익신고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관련 공익신고 처리 지연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 필요

- 최근 5년간 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13건 중 9건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나 해당기관에서는 훈계, 경고, 주의 등의 경미한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공익신고기관에 대한 권익위 교육 실적이나 공익신고기관의 신고담당관 지정 실적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이 낮은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인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여 신고자의 보호 신청이 많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ㅇ 기타

- 핑퐁민원 조정제도 이후 핑퐁민원의 접수일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60일이 넘도록 장기간 접수되지 못하고 있는 민원들도 많으므로, 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핑퐁민원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16. 국가보훈처

◦ 보상금 관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국가수호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미망인 등 가족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생계수당이 필요하므로 생활상태 전수조사 및 대안을 만들도록 하고, 6ㆍ25참전자 명예수당 승계 및 고엽제 미망인 승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6ㆍ25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을 10만원까지 인상 필요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음을 지적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거해 추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가 5만원에서 28만원까지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격차를 줄이는 방안 필요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전투수당 문제가 참전용사들의 숙원사항임. 국방부입장을 따라가지만 말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 바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수당을 가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필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인상 필요

◦ 국가유공자 전․공상 심사기준 관련

목함지뢰에 의해 부상을 입은 하재헌 중사의 전․공상 판정 논란 관련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및 군인사법 시행령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심사규정 불일치 문제 지적

전‧공상 심사기준의 전향적 재검토 및 과거 유사사건에 대한 재심의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 필요

◦ 국가유공자 등 등록 관련

외국은 군 복무 중 이명ㆍ난청 질환자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도 안되고 있는 문제 지적

‘12.7.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이후 공상군경으로 요건 인정받았던 분들이 재해부상군경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법 개정으로 보훈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

의무복무사망자 순직인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고 당사자 신청주의에서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국가 당사자주의로 원칙을 바꿔야 함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발굴·등록 사업 진행이 미흡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발굴‧등록작업 필요

◦ 보훈심사 관련

지난 5년 동안 보훈심사 재심 건수가 8,342건인데 이 중 4,051건이 해당 판정을 받아 번복됨은 보훈심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저하 문제임을 지적

보훈심사위원장을 보훈 관련 경력이 없는 특정 정당 출신으로 임명한 문제 지적 및 보훈심사위원으로 전문가 위촉 필요

정당 및 특정단체에서 이념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보훈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규 신청자가 최저이고 승인 비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심사 계류비율은 '16년의 두 배로 최고치임을 지적

기록관리 의무는 국가에 있음에도 신청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많은데 기록관리를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검토 바람

보훈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 필요

- 보훈심사위원회 정원 확대 및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결과가 나와야 함

보훈심사 기간을 줄이고 처리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김원봉 서훈추진 논란, 손혜원 부친 서훈 특혜 논란, 하재헌 중사 건 등 관련하여 보훈이나 서훈의 기준이 공론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하면 소모적인 대립과 국론 분열이 야기되어 국민 통합이 어렵게 되므로 주의 바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시 현재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장기적으로 심사 신청 시 증거 제출 및 수집을 지원하는 기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관련

광복 후의 사회주의계열 포상자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구심과 우려를 갖지 않도록 제대로 심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람

안중근의사의 여동생인 안성녀 여사는 북간도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생활하면서 숙식 및 군복을 제공하고 군자금 전달 등의 활동을 했는데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안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독립유공자로 지정 필요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위 명단 공개 필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받고 투옥당하고 옥사까지 한 분들을  보훈처가 단순히 종교행위로 보는 것은 협소한 해석이므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독립유공자 인정 기준 재검토 필요

보훈처는 이춘상 선생에 대한 자료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3ㆍ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올해 안에 이춘상 선생에 대한 공적심사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가 미흡하고 현 인력으로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예산 및 인력 등 타 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의심되는 사례부터 먼저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필요

- ‘살아서 해방을 못 본’ 분들에 대해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 집행해서는 안되며 독립유공자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하는 기준을 사망 시점 1945년 8월 15일 전‧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 4․19혁명유공자 포상 관련

4ㆍ19혁명 관련 공적을 입증하지 못해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니, 보훈처가 인우보증 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유공자 지정을 확대하는 적극행정 필요

◦ 국립묘지 관련

친일반민족행위 등을 한 국가유공자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법안 및 조치 필요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있어 법령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집행유예 이상부터 검토하고 있고, 영예성 훼손 개념이 모호함을 지적

작년 국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투입되었다 사망한 군인들이 전사자로 표기된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도 1년이 다된 지금까지 진전이 없으므로 후속조치 노력 필요

현충시설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을 그대로 걸어놓는 것은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므로 역사‧교육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으므 현판 교체 검토 필요

국립연천현충원이 조속히 건립되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 큰 영광이 돌아갈 수 있게끔 힘써주기 바람

국립서울현충원 소관을 보훈처로 옮겨 국립묘지 관리 일원화 등 행정 효율성 높일 필요

◦ 국립묘지 외 유공자 묘소 관련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 중 무연고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되고 있고, 관련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

독립유공자 중 묘소위치가 미확인 사례가 많고 관련 실태조사가 부실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현충시설 관련

보훈처에서 현충시설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시설을 현충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 및 대통령령으로 민주화운동시설을 결정하는 문제 지적

-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이름모를 자유전사의 비’ 관련 보훈처 보유자료 보완 필요

◦ 보훈복지사 등 공무직 근로자 관련

사회복지사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호봉산정할 때 유사경력 80%를 인정받는데, 보훈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법안 개정 노력 필요

-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병가기간 중 지급한 주휴수당을 환수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병가 중 주휴수당을 인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 필요

- 재가복지서비스 담당 보훈복지사들을 행사에 과다하게 동원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반면 처우는 열악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으므로,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전문 복지직으로 분류하는 등 보훈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보훈가족 섬김이 근로수당 인상 관련하여 진행중인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보훈처장이 신경쓰기 바람

- 보훈섬김이 갑질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대전현충원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보훈섬김이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및 재가복지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

ㅇ 이동보훈 관련

상주담당자 인원 등 이동보훈팀 운영을 상황 및 수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정책을 실제 수요자들한테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바람

◦ 대부 관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국가정책의 혜택을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 노력 및 홍보 필요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보다 높은 경우가 있음을 지적

◦ 보훈단체 관련

수익사업을 하는 보훈단체의 경우 수익금의 50% 이상은 회원복지비로 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회원복지비 지출비율은 매우 낮음을 지적

광복회장이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훈처가 광복회장에게 정치적 발언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필요

4․19단체와 달리 5․18단체들은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공법단체 지정을 통해 5․18단체들이 자립과 상부상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재향군인회의 재정악화로 인한 예산 축소와 관련하여, 대규모 회원들을 동원하고 1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향군 본부의 사업비는 삭감하고 시·도 및 시·군·구 운영비는 확대 필요

보훈처 및 보훈단체가 선거 관련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련 조치 검토 필요

용사촌 감사 기준 마련 및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해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하여 감독 강화 필요

광복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광복회 존립 우려 및 대책 마련 필요

ㅇ 보훈병원 운영 관련

보훈대상자들이 전문위탁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보훈병원에서 후불정산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병원과 진료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전문위탁병원이 지역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확대 필요

보훈복지의료공단 내부 경영평가 및 종합경영효율성평가 조작 의혹 관련 보훈처 감사 등 조속히 조치할 필요

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중앙보훈병원의 경우처럼 운영하여 모든 혜택이 보훈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병원간 진료내역 연계시스템 및 민간위탁병원 과잉진료 등 중복‧과다진료 방지 대책 등 마련 필요

◦ 6ㆍ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관련

6ㆍ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남북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와 남북한 주민들이 모여 6.25km 평화의 인간띠 형성은 6ㆍ25전쟁 희생자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념사업의 기본취지를 잘못 잡은 것임을 지적

이달의 전쟁영웅 검증 관련하여 6·25 및 월남전 등에 대한 ‘전쟁사진 기증전’과 같은 공식행사 제안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관련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 구축 및 예산 집행내역 전반에 대한 적절성 조사 필요

부정수급 기준 수립 및 적발 시 조치방안 마련 필요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관련

보훈특별고용 관련 인력 매칭 제고방안과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 필요

ㅇ 기타

6ㆍ25전쟁영웅 공해동 하사 포스터, 주한미군사령관 기념식 인사말 왜곡, 현충일 포스터, 호국보훈의 달 일러스트 게재사진 등 관련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국가유공자 명패사업은 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서 달아주는 사업으로 진행상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기 바람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시 온라인투표 결과 공개 필요

보훈처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로 행정 착오 등을 줄이는 노력 필요

성남시 보훈회관 화재와 관련하여 증개축 등에 대한 보훈처 예산 지원 기준을 폭넓게 변경하여 국가유공자의 대우 개선 필요

보다 실질적인 민족정기 선양과 독립유가족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단재역사학교 설립·운영, 청소년광복단 창설·운영, 청년독립유가족 창업 클러스터 설립·운영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검토 필요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중복·과다 진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다 진료는 이들의 건강까지 훼손될 수 있는바 중복·과다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국가보훈처 직원 및 가족이 보훈병원 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은 보훈의료대상자를 위한 병원이므로 국가보훈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혜택 시정 필요

◦ 기관평가업무는 성과급뿐만 아니라 기관 직원의 사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데, 특정 병원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순위를 조작한 부분에 대한 엄한 처벌 필요

◦ 스마트병동 A.I 스피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연구개발, 대외협력, 자체 정책) 마련 필요

◦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첨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부처와 협력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

◦ 보훈공단 및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함에 있어 공정과 상생을 담보할 수 있는 ‘예정가격 산출 기준’ 마련 필요

18.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의 외국인 관람객 방문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자회사(한빛씨에스)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회사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독립기념관과 자회사 간의 용역계약서 시정 필요

19. 88관광개발(주)

◦ 88관광개발(주)는 시설 이용 시 할인제도를 임직원 복지차원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이 2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모든 임직원이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기관 운영 관련

- 정당의 구성원인 사람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연구원의 정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정치적 중립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이는바, 진상조사 차원이 아닌 법리해석의 문제로서 당연무효로 판단할 필요

- 정당 가입은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정관의 규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심층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관한 조사 시 임직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연구원장의 당적보유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1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노력 필요

- 국책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1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에 더하여 고용된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2017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속적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필요

- 연구기관들의 대외활동‧외부출강 규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외활동‧외부출강 관련 현황을 점검할 필요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에 관한 통합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연구원에 따라 재직기준과 보수기준 등이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경상운영비 출연금 비중이 낮은 이유를 그룹별로 분석하고, 낮은 수준의 출연금 비중을 조정‧개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구기관 연구인력의 정년 연장 및 연구인력 이직 방지를 위한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 확대 필요

- 국책연구기관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는데, 연구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양이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음에도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하여 17개 기관이 아직 노사합의를 마치지 못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시범기간 운영을 통해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합의 등 주52기간 근무제 도입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 R&D기관들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노동계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앞장설 필요

- 26개 연구기관 중 8개 기관만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모든 연구원이 차별 없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

- 대략 2728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기관별로 노력할 필요

- 2018년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장단점, 재원 마련 문제, 전문성 및 업무역량 확보 문제 등을 분석하여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부적절한 예산집행 방지, 연구중복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26개 연구기관의 회계, 조직, 인력, 연구과제, 논문정보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

- 조국사태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SNS에 정치적인 내용을 부랑배의 은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이나 품위유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선임과정을 보면 기관 설립취지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선임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기관 기관장 선임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

- 연구기관에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직원의 파견을 받을 경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파견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국책연구기관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담당직원의 정보보안 역량을 키울 필요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직 등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등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정책역량을 가진 인력 충원을 위하여 예외규정을 활용하고, 연구직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예외 인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연구원의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방만경영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연구과제 수행 관련

- 노동연구원의 연구과제 중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관련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구배점이 0점을 받는 등 연구과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구기관 연구과제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할 필요

- 국책연구기관의 DLF사태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황임. 금융을 배제한 채 경제현상을 분석할 수 없으므로 금융산업과 관련된 연구 필요

- 일본의 통상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중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필요

- 여야를 떠나 기본소득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 필요

◦ 협동연구 관련

- 5대연구단, 6대위원회를 통한 협동연구 진행 시 1년 미만 연구과제가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협동연구 시 중장기적 연구과제를 수행할 필요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본연의 업무인 연구기관의 기능조정‧평가가 아닌 개별 연구기관이 수행가능한 소형 과제를 중심으로 협동연구를 추진하여 연구기관화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2019년 수행과제를 전수 조사하여 부적합한 연구를 중단하고 미집행연구비는 환수할 필요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은 미래사회 시나리오,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추진될 필요

- 2019년 협동연구 예산이 전년대비 81% 증액된 166억이 편성되고 관련 업무담당자도 6명에서 11명으로 증원되었음에도 2020년 예산 편성 시 60억이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협동연구 관리 문제 등 검토할 필요

- 협동연구사업 인건비 지급 문제, 인센티브 지급 문제 등 협동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 현재 스마트폰 등을 통한 새로운 결제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새로운 결제시장 변화에 대한 연구, 특히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관한 협동연구 필요

-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이민문제, SOC 등 재정투자 문제, 학교시설 문제, 군 인력 부족 문제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차원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협동연구 필요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기관별 역할 분담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보고서 발간 필요

- 청년문제 관련 연구와 정책적 대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

- 국가간 신뢰보다 자국 내 정치적 이해를 우선하는 정권 집권 시 일본의 통상규제와 같은 문제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산업계 체질 강화를 위한 협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보고서 평가 시 정책기여도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연구보고서 평가 시 대표과제 10%의 보고서만 평가 중인데, 나머지 90%의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도 평가할 필요

◦ 연구윤리 평가 대상비율이 낮은 수준이고 연구원마다 비율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감독‧검토 대상의 양이 적어서 표절이나 중복게제 등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관이 평가를 잘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연구부정 관련 내부 연구원에 대한 징계 역시 경미한 수준임. 연구윤리평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연구윤리 평가가 기본사업, 일반사업 중 추출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수탁연구사업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연구윤리 평가가 시행될 필요

◦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윤리 평가 결과보고서 채택시기를 국정감사 이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부실학회 참여 문제가 2017년 2건 확인되었는데, 자체신고나 자진신고 형식보다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낭비된 예산을 회수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

◦ 2018년 이사회에 보고했던 제도개선안의 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학생연구원제도와 같이 누락된 경우도 있는데, 제도개선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

◦ 경제성장이나 고용 문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연구원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편입할 필요

◦ 미래의 먹거리 마련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표나 비전을 대통령에게 보고‧제시할 필요

◦ 민간시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로페이 시스템이 공적 시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므로 연구회 소속 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결제할 때 제로페이 시스템 사용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비합숙근무자에 대한 위험 및 격리보상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합동조사단에서 최소한 기관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제도 개선 조치를 한 것은 후속조치로서 미흡한 측면

◦ 소관 부설기관의 승격 적정성 검토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도시재생 및 공공건축, 생활SOC 분야의 수요와 역할 확대를 위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이행할 필요

◦ 국책연구기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물 내부평가 기준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출연금 비중 조정 등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연구기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사전적으로 연구기관들의 관계규정 정비 및 노사 합의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으나 연구기관에 대한 독려가 부족한 측면

◦ 유연근로제 확정을 위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회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

◦ 201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정점에 달한 시기에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연기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

[국토연구원]

◦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양가상한제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

◦ 우리나라 1기 신도시의 주택대량공급 이후 주택 노후화와 슬럼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연구할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경제연구소의 예산, 인력 등 운영 실태가 일본의 사사카와 연구소와 비교하여 열악하므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

◦ 일본의 대한국 무역보복 관련 우리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필요

◦ 2018년 8월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외적인 경제악재가 터져 나오는 시기에 대외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주최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

[산업연구원]

◦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대응체계 및 관련 규정내용을 점검할 필요

◦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불공정한 하도급관계를 꼽을 수 있는데, 불공정한 하도급관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필요

◦ 북경지원 운영사업은 예산 투입에 비하여 운영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2년간 연구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경지원 운영사업은 방만경영 사례로 감사할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보고서의 질적 수준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출연금사업이 15건에 불과하고 수탁사업의 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연구수행 필요

◦ 그동안 연구원의 우체국금융에 관한 연구를 보면서 국민들 사이의 금리 차이를 우체국금융을 통하여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는데,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우체국금융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필요

[통일연구원]

◦ 2017년부터 통일부 등 외부 발주용역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 등이 담긴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

◦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미신고 및 축소신고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구원에서 발간한 학술지인 “통일정책연구”에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실린 바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의 정기간행물에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내용의 글이 실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측면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거시경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의 구체적인 질 문제에 대하여도 소신 있게 지적할 필요

◦ 배후도시의 인구규모 및 교통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관하여 연구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

◦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한국교육개발원]

◦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임. 특히 비교과항목 중 세부활동 및 특기사항 미기재 비율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현행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세부활동 및 특기사항 기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 확대 문제 등 대학입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

◦ 복지카드 성격에 맞지 않는 오사용 사례 등 복지카드 사용위반 과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시험의 응시수수료는 현금납부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다양화할 필요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초‧중등임용시험 출제 담당기관으로서 문제의 정확성과 청렴 유지를 위하여 출제위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 기간제 연구원의 탈법적 운용 문제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보고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 민자도로 관리 및 자본 재구조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신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등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본 재조달 또는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를 검토할 필요

◦ 민자고속도로의 운영효율 저하, 높은 통행료에 대한 민원 급증, 통행료 상습미납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안정성 확보 및 통행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필요

◦ 부적절한 외부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등 민자도로 사업자의 운영 행태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 운영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필요

◦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자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과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연구 필요

[한국노동연구원]

◦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관련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의 부실한 연구수행에 대한 징계 등 사후조치 필요

◦ 연구 내용의 많은 부분이 자문 원고와 일치함에도 연구원 최종 보고서 출판물에는 단독저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윤리에 심각한 도덕적 해의로 보임. 자문 관련 표기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필요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선임된 공익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관련 연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측면

◦ 최저노동휴식환경의 기준 및 개선에 대한 연구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빈곤 해결책으로서 주택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 필요

[육아정책연구소]

◦ 2018년 12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넘어서 공공성 확보라는 정책브리프를 발표하였는데,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나 학부모의 의견과 다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

◦ 계약직 직원 선발과정에서 연구소장의 교수 재직시절 조교의 특혜채용 의혹, 정규직 직원 채용 시 인사팀직원의 전 직장동료 특혜 의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점수조작 의혹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혹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밝힐 필요

◦ 기관장차량 전속 운전원이 노조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업무에 배제되었고 근무시간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복귀시킨 이후에도 부당한 대우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연구소장이 이러한 구설에 오르는 일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측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 시 80%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필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직업능력 훈련기관 인증지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연구를 추진할 필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사이에 불법도박인 토토가 유행하고 있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의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등 선제적 연구 필요

◦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우려되는 추가 피해 또는 범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 필요

◦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원에서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사회 이슈화에 앞장설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독도사전(영문판)을 출판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공서 등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총책 백태웅교수가 기조연설를 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

◦ 채용계획 변경 후 친분 있는 면접위원 섭외를 통하여 원구원을 채용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

◦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부패에 대한 체계적 조사 등은 형사정책 수립 및 범죄 방지에 기여하려는 연구원의 본원적인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측면

◦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검찰이나 법원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객관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

◦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동반자살의 경우 아동학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아동학대 관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예산편성지침에 위반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은 부적절하므로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

◦ 기관장의 새벽출근 등 비정상적인 출퇴근시간으로 인하여 야근 등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것도 아랫사람에 대한 갑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측면을 유념할 필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홍수위 대비 면적 0.03% 내지 0.04%에 불과한 경우 수상태양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모든 경우로 일반화되어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5조와 시행령 제2조가 맞지 않는데, 국조실·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피해범위를 넓히고 법령간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

◦ 세월호참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 필요

◦ 특조위 비상임위원 회의수당 이중지급, 부처별 칸막이 행정 시정 필요

◦ 특조위는 공정위의 자료제출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자료요구 내역과 제출일자 및 경과에 대해 상세히 보고 필요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주한미군 환경오염 비용을 일차적으로 중앙 부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감원 계획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국방부와 행안부, 보훈처 간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는 한편 구성을 다양화하며, 당사자신청주의를 재검토할 것

◦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제고할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상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등 법과 정책 집행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법의 소관 부처를 이관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등 법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

◦ 캄보디아 캄코시티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힘만으로는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로 안장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방부의 재심위원회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 처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매절차 완료 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금을 환수할 것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하여 보훈처, 외교부, 통일부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것

◦ 경기북도 분도를 시행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대정부질의 후속조치가 조속하게 검토·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혹서기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국민과 선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 및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2차 심해수색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 구성을 사회 각계각층의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것

◦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정과제 이행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 서울시와 고양시 간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과 관련한 갈등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할 것

◦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나 갈등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독립적인 갈등해소기구 마련 등 다각도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실시할 것

◦ 갈등과제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국민-승차공유업체-택시산업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승차공유 논란에 대한 대책을 지원할 것

◦ 규제샌드박스 관련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 혁신적인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실적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

◦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검토할 것

◦ 국립공원 등 공공행정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사유재산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규제를 개편하고 관련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 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규제 관련 사항은 산업부, 지자체 규제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건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규제개혁신문고는 일반 국민 개개인의 규제개혁 요구를 취합하는 등 현행 시스템을 개편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신설·강화가 특히 많은데, 경제활성화와 갑을관계에 대한 규제강화가 양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할 것

◦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편법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으므로 범정부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것

◦ 규제개혁신문고 파견 인력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계기관에서 전문가를 직접 파견 받고 장기 근무를 통해 규제 관련 민원처리에 앞장설 것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길 것

◦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마일리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정부 공공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할 것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삼게 만든 조세정책이므로 개선을 검토할 것

◦ 캠코가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일원화한 목적에 맞게 채권소각 등 채무자 재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중케이블 사후점검을 보면 방송통신설비 기술수준 위반이 많은데 이는 정비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점검을 강화할 것

◦ 태양광소재·부품산업의 경우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산업기반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태양광산업생태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것

◦ 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관리대책이 부족하므로 종합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에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석탄발전소 위에 샤워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민간LNG발전소에도 집진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할 것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 개편,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을 현재 정원 기준에서 현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치원 정책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국민연금을 활용할 것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환류가 잘 되지 않고 정부 부처별로 유사·중복 정책이 많으므로 개선할 것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

◦ 학교 건물 개축 시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한 환경을 조사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보상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노동자들의 심리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충실할 것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근로자 휴식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중증장애인 서비스에 큰 사각지대가 생겼으므로, 중증장애인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우체국 예금에서 우편사업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도록 회계 운영 상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우편사업 특별회계의 사후 결손 보전이 아닌 인력 충원과 같은 경영개선 목적에도 우체국 예금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산간 부문 적자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것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민간위탁 콜센터 근무자의 직접 고용 전환 계획 및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공직자의 역사 부정 언행에 대하여 보다 별도의 처별 규정 등 보편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적 운영과 감독기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가 미지급되어 개교가 늦춰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부 외에도 조달청, 국토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하여 해결할 것

◦ 젊은층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를 관리감독하며,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접촉사고 등을 빈번히 낼 때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감독할 것

◦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악플 제재와 관련한 범사회적·범국민적 공론화를 이끌어낼 것

◦ 국방부, 문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하여 새로운 대중문화와 K-pop 등에도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개편할 것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노후화된 SOC 개선 사업 추진 시 국비 비율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

◦ 전국 초중고 학교의 석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것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사금융의 일종인 대리입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부담 비용의 단계적 상향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취업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직업훈련의 취지에 맞게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평가내용 역시 다면화할 것

◦ 학습형 현장실습제도 관련 전반적인 업무협의 및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국무조정실에서 챙길 것

◦ 본인 자진 신고나 동의 없이도 외국시민권 취득을 확인할 방법을 찾고 국적상실 신고가 되도록 법무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 국가유공자 중복·과다진료 문제가 심각하므로 국무조정실이 국가유공자의 진료내역 공유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처별 의견을 조정할 것

◦ 시각장애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점자 교재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업무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세불복건수 증가에 비해 조세심판원 인력증원이 적어 사건처리가 지연되므로 인력확충 문제 뿐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로 조세불복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세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꾸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조세심판원 사건처리율 감소・처리일수 증가 등 조직 기강 해이와 관련하여 복무점검과 조직진단을 수행할 것

◦ 조세심판 국선대리인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검토할 것

◦ 당적 보유 등 조세재정연구원장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시행하는 시민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 시민단체 중 일부가 헌법과 국가를 부정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시민단체 보조금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동과제를 통해 중장기 메가프로젝트에 핵심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신규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업무효율 저하가 우려되므로 직원 재배치 등의 인사 방안을 강구할 것

◦ 2017년 9월에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 할 것

◦ 과징금 징수ㆍ수납업무를 직원 한명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분쟁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사건처리 기간이 도과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 및 사건처리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공정위 수기결재 문서에 생산등록번호, 등록일, 결재일 등이 누락되는 등 문서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외부인 접촉 신고와 관련하여 접촉보고가 누락되고 면담기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외부인 접촉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면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할 것

◦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술유용감시팀,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노력하여 중소기업을 기술 유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정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지침·예규 등을 통해 연합회에 혜택을 주는 등 공정위와 연합회가 제도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개방형 직위인 할부거래과장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을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것

◦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비급여 의료기기의 원가를 부풀려 고가로 수요자에 공급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직권인지조사가 ‘필요한 때에 조사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조사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장지배적인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업체가 동영상 게재자에 대한 광고 제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포털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이용자가 검색하는 경우, 검색 결과에 자사가 출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로고만 노출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국내 및 해외기업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망사용료 차별문제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검토할 것

◦ 골프존 문제에 대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의약품 거래시장에서 특정업체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거래관행이 만연한데,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보험사가 홈쇼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금융기관이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완성차 업체가 전속 정비업체에 대해 순정부품 구입정도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고, 순정부품 구매실적을 체크하는 등 사실상 순정부품 구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공정위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제한을 목적으로 발송하는 문서에 담합주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견 건설회사들이 LH분양토지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통신사 및 유선방송 기업결합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 후생, 시정조치 이행 가능성, 알뜰폰 시장의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것

◦ 국내 조선사 기업결합 건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

◦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 기업 합병에 대한 심사 시에 합병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자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상증세법 개정안과 달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

◦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 집중효과 등의 입증 역량을 제고할 것

◦ 현행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은 부당이득 환수나 위법행위 억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해외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방법을 강구할 것

◦ 중견기업이 원래 구매부서가 하던 업무를 계열사를 만들어서 수행하게 하여 일감을 몰아아주고 납품가를 기존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리실적이 미미하므로 공정위 조사역량을 보강할 방법을 강구할 것

◦ 일부 대기업집단이 물류 계열사를 세워 기업집단의 물류 물량을 몰아줘서 기업 규모를 키운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 향후 지배구조 개선 모범사례 선정시 기업집단 시책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 외식업 등을 영위하던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명목상으로 계열분리한 후, 기존 기업집단으로부터 일감을 독식하여 규모를 키웠다는 의심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대형조선사가 설계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량을 수주하여 제작비용이 상승한 것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대형조선사가 일방적으로 협력업체를 상대로 작업별 능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조선업 3사가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시 자동삭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자동차부품 회사의 금형탈취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이 있는데, 이 사건 조사 진행 과정에서 퇴직자 접촉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없었는지 내부 조사할 것

◦ 자동차부품 회사가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술자료 유용 근절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실적이 미미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기술유용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의 기술력․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하도급실태조사시 일관된 분석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후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하도급실태조사시 1차 하도급 관계 외에 2차 이하의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유하고 관심을 가질 것

◦ 하도급 벌점제도에 대한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하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회사에 대한 보복행위를 근절하려는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하도급법 상습위반자가 계속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선정결과를 취소하고, 국토부 상호협력 평가점수에도 처분내용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것

◦ 하청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노무공량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불개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 이에 대해 재조사할 것

◦ 학습지 사업자가 총판 대리점에 대해 물량밀어내기, 반품 제한 등을 한 혐의가 있으므로 조사할 것

◦ 완성차 업체와 정비협력업체 간 거래를 가맹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

◦ 가맹본부의 원가공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문제는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논의할 것

◦ 가맹본부의 원가공개, 예상매출액 공개,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보장 등의 제도도입은 가맹본부의 혁신 유인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맹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계열사 편의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형태의 소매점포를 출점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해지사유를 근거로 가맹점주에 즉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가맹점주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검토할 것

◦ 편의점 간의 거리제한을 자율규약 형태로 하고 있고 이에 공정위가 동의하였는데 결국 이것이 담합 조장 행위가 아닌지 검토할 것

◦ 글로벌 샌드위치 가맹본부가 매출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 명화하지 않은 사유로 벌점을 부과하여 폐점 조치하고 직영점으로 전환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 일부 커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출점 제한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 가맹분야에 있어 적극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등산의류 업체가 매출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면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기존 점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와 최저수수료를 보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 배달앱이 가맹점 간 영역구역을 침범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할 것

◦ 인터넷 쇼핑몰이 최저가보상제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매입단가 인하, 장려금 또는 광고비 수취 등의 방법으로 전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 가맹사업이나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시 일관된 분석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실태조사 후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가맹점들 사이에는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배달앱이 각 가맹점 간 영업구역을 침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가공개, 마진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는 시행령이 있는데 기업 활동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위의 정책 기조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 규제의 중복으로 이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경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편의점 간 거리제한 규제를 사업자 간 자율규제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것

◦ 서울시가 제로페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편의점 가맹점에 제로페이 가입신청서를 일괄발송하면서, 특정 사업자단체의 가입신청서만 동봉하여 보내고 있어 서울시에 재발방지를 요청할 것

◦ 폐업한 상조회사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상조서비스로 갈아타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모든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조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는 상조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조속히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인력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 CCM인증을 받는 등 CCM 제도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완성차 업체의 순정부품 관련 광고가 타 부품업체의 인증부품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는 없는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조사할 것

◦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사용방법 등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 파트 캐시 제도, 보너스 좌석 차별 폐지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웹툰작가 및 플랫폼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글로벌 OTA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OTA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약관심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금융위에 금융약관 심사결과 통보 빈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약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동의의결제도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부과 과징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관련 매출액 기준에서 평균매출액 기준 또는 기업규모별 부과 방식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정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비율이 5:1로 나타나는 등 규제 강화 경향이 강한 바, 이는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작용하므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이 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과도한 환급가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 확충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억제 및 공정위 조사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정위 조사절차 규정을 법제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

◦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기업 및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

3. 한국소비자원

◦ 예식장 폐업 등으로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부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기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 스포츠, 레저, 건강 등 소비트렌드가 변화하며 헬스장·피트니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맞춤형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 LG건조기 자동세척 하자에 대한 소비자원 조치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 협업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고령소비자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지속 유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 유통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

◦ 유사홈쇼핑 및 케이블 TV를 통해 다양한 사은품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할 것

◦ 외교부 여행경보로 인한 여행상품 계약 취소 시 무료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거부 시 불성립되므로 조정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위해 구입한 시험검사용 물품·시료를 관리하는 규정 및 시스템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할 것

◦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부당광고 감시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퇴직 예정자 교육과 관련한 예산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최근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할 것

◦ 최근 조정성립률이 하락하고 조정기간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조정 참가를 의무화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련 보고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할 것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위원의 평가기준과 능력이 상이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검토할 것

5. 금융위원회

◦ 가계대출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질적 구조개선 노력과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발생상황을 점검할 것

◦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1주택세대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예외사유에 대한 해석이 은행별로 달라 피해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최근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전체적인 경제침체와 관련 있는바, 경제부총리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 소비자의 금융 분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및 금융 교육안 마련, 디지털 접근성평가 테스트베드 운영, 법적 인프라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자문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일원화의 가장 큰 목적은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이었으나 채무조정 비율이 낮고 소송건수가 과다한 바, 금융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것

◦ 국민행복기금과 금융복지상담센터와의 채무조정 협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신규대출 급감,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 부족, 불법사금융 유입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서비스 관련 문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

◦ 일반가맹점 대비 매출액 500억원이상 대기업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바, 이러한 역전현상을 개선할 것

◦ 의약품 카드수수료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

◦ 범정부 보이스피싱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할 것

◦ 안심전환대출 관련, 탈락자 및 기존고정금리 대출자 등에 대한 후속대책을 검토할 것

◦ 일회성 상품보다는 근본적으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완화와 같은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

◦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대출약정서상 3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대출 갱신 등의 경우 부과되고 있어 시중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중은행 기업대출 관련,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대출의 비율이 낮고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중은행이 동산담보대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담보 사후관리 부담 완화, 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호 강화장치 마련,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 지방 저축은행에 한하여,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할 것

◦ 신용정보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한 바, 보험료 이중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중복 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는바, 가입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할인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의사협회 등의 반대의견이 있는바, TF 등을 통한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

◦ 의료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기손해사정 예외조항을 유지하고 하는데, 이는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중립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동 조항을 개선할 것

◦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표준위탁계약서 미사용, 잔여수수료 미지급 및 수수료 환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보험업법 시행령에 신설 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

◦ 보험 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회사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시행예정인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 K-ICS에 대한 시행 시기 조정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관련, 전자서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무해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안내 강화를 즉시 시행할 것

◦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되, PEF에 대해서는 운용사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활성화에 보다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적격투자자 기준을 단순히 투자금액으로 정하기보다는 자산 정도에 따른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도록 개선할 것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 등을 고려하여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고위험상품에 대한 숙려제도 등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바, 해외시장에서의 리스크 발생에 대한 철저하게 대비할 것

◦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 실사 미흡, 리스크 관리 부족 등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사태 관련,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등에 대한 숙려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초대형IB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할 것

◦ 초대형IB가 단기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관련, 시행령 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논의를 거쳐 정하도록 할 것

◦ 비상장증권 등의 경우 실물증권의 비중이 아직 높은 편인바, 전자증권화로 유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분사무소가 감사한 회사를 주사무소가 사전 심리하도록 한 외부감사규정의 개선을 검토할 것

◦ 공인회계사 시험을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기보다는 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변경, 제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애널리스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선행매매 등 불공정행위를 억제할 것

◦ 무자본 M&A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상품을 판매하여 거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융당국의 합당한 조치·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철저히 조사·제재할 것

◦ 신라젠의 주가급락 사태에 대해 조사할 것

◦ 헬릭스미스 사태와 관련하여 오너일가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징계수준을 경감하였는바, 동 사안에 대한 철저히 조사할 것

◦ 메릴린치가 알고리즘 매매로 시세를 조작하고 있다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과 관련하여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근절할 것

◦ 업틱룰(up-tick rule) 예외 조항에 의한 거래의 비중이 과도한 바 예외 조항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업틱룰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조사할 것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DLF 피해자 구제를 위해 철저히 노력할 것

◦ DLF 사태는 개별 불완전판매의 문제 보다는 금융권 전체의 구조적·시스템적 문제임. 실무자 징계가 아닌 은행장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KPI 제도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에서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국 부부의 경우 주식 차명투자, 펀드 운용 관여, 공직자윤리법 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의심되며, 코링크PE의 투자와 관련된 기업(WFM, 포스링크 등)의 경우 무자본M&A,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가상화폐 규제 관련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바, 관련 혐의자 및 관련 기업(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조사할 것

◦ 다른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거래소 등이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자본시장 범죄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

◦ 상상인그룹의 WFM 100억원 지원 관련,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등과 관련된 그룹차원의 특혜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

◦ 엣온파트너스가 상상인 대출은행의 대출을 받아 WFM의 CB를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금감원과 협의하여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조사할 것

◦ 정경심 동생 집에서 명의개서 안된 실물증권을 1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발행된 실물증권의 차명거래 가능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위 파견인력이 금융위 일반업무를 수행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고, 업무의 전문성 보다는 신속한 업무 전달에 중점을 두며, 동일 업무로 장기간 파견하여 관련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금융위원회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 면담지침을 제정할 것

◦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퇴직 처리과정 및 병가처리에 관한 사유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것

◦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재도입 관련,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보복검사가 아닌지 우려가 있으며, 유인부합적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저인망식 검사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대한 지도감독할 것

◦ DLF 사태의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감원의 평상시 감독 역량 강화 방안,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화 방안, 기관간 역할 분담·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 금감원 특사경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간 업무중복 문제 해소가 필요하며, 이첩 관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최근 불법사금융 시장의 피해상황, 등록 대부업 위주의 지자체 감독여건 및 금융감독원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사법경찰 업무범위를 대부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업무에 대한 금융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재고할 것

◦ 현재 분담금 제도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법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신보, 기보, 주금공 등의 현행 현금공탁방식을 과거의 보증보험방식으로 재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적정 운용규모인 12배를 초과하고 있어 보증여력이 부족한 상황인바, 보증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올바른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하여 정책금융기관들이 범부처 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기후금융 관련, 금융당국이 사회·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건전화를 위한 노력할 것

◦ 연대보증 폐지로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바, 부실률 증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기업은행 내 장애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규직 T/O 확대를 기재부 등과 적극 협의할 것

◦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관련, 경제 규모 증가, 자금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예보료·목표기금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약관 대출의 경우 리스크가 없으므로 책임보험금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바, 불합리한 예보료 제도를 개선할 것

◦ 해외 IR을 통한 해외 금융회사 유치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금융위의 유권해석, 모범규준, 시행세칙 등으로 개선 가능한 분야들은 보다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과제 발굴 이후 특례를 2년 동안 인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즉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기업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망분리 정책 관련,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규제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삼성 스마트폰 지문 인식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평가회사 평가기준이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점, 정부가 신용점수제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등급제가 유지되고 있 점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할 것

◦ 테러자금금지법상 금융거래 제한대상 명단의 분량이 방대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마련할 것

◦  FIU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기록 보관기간(5년)과 국세청이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관기간(10년)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리투아니아 유키오은행을 통해 페어퍼컴퍼니의 자금이 국내기업에 입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바, FIU에서 자금세탁 문제 등에 대한 조사,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가상자산 취급업소인 업비트가 미국에서 영업허가 신청이 거부된 비트렉스라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교차거래를 하고 있는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업비트는 허수주문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격 조작 등 범죄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인데,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

◦ 지배구조법 상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현재 이건희회장이 병상에 있어 심사를 못하고 있는바, 삼성생명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이재용부회장을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할 것

◦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증가에 대한 리스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DIP금융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선불업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바, 안전자산 비중 확대, 미상환잔액 지급보증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위범행위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IT 발달에 따라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금융권 전체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바, 기존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금융기관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 불공정 거래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일자리 박람회에 금융위가 채용 면접자수와 우수면접자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민간 금융회사 채용과정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것

6. 금융감독원

◦ DLF 관련 외국계 IB 등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신용카드 해외거래 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 관련하여 해외 원화결제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기본설정을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것

◦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상품제안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는 방안, 펀드리콜제, 미스터리 쇼핑 강화, 사후보고 충실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자금을 조달할 때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자금사용 목적대로 기업이 자금을 실제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

◦ 개인실손 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카드사가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카드론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카드론 금리도 카드사의 조달금리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의 교육 실시 등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보이스피싱 방지앱 및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금융회사 대출채권이 대부업자 등에게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금융위와 검토할 것

◦ 금융사고 우려가 있는 문제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비자경보 발령이 저조한데, 동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조치의견서 신청 건수가 최근 감소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청 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무선 통신망 해킹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미지급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자기과실의 정도를 할증율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자동차보험 할증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수리비용 경감을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있는데,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에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자동차 사고 발생시 약관에 따라 사고차량과 배기량이 동급인 렌트카를 대차하고 있는데, 수소차·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개념이 없어 동 대차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미상환잔액 중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거나 미상환잔액에 지급보증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데, 이는 소비자가 보험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하면 계좌정지, 수사진행,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통합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 보험업계에서도 DLF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위주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검사 및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점검할 것

◦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은데, 공매도 관련하여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온라인상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제도권 금융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와 관련하여 방수 공제 합리화 방안 및 명확한 소액보증금 산정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부지급한 비율이 높은데, 표준약관상 의료자문에 관한 동의 기준 마련,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회사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DLF 검사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전산자료 삭제 행위를 엄중히 처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금융사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미스터리쇼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신탁사가 건설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표준건설도급계약서를 사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망자 명의 계좌 현황을 파악하고 대포통장 거래 등 위법 거래에 사용될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CERCG ABCP는 사기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주관사에 대한 제재도 없고 불완전판매로 인정한 사례도 거의 없어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청구 관련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주식 차명거래 등 내부감사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검찰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관리에 있어 2017년 마련한 쇄신권고안을 조속히 도입할 것

◦ 제로페이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카드업계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

◦ 은행의 내규 위반이나 투자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제재나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 DLF와 같이 상품 설계,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험성 사전경고 시스템이 발동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이스피싱 방지 앱 활성화, 범부처 차원의 협력 강화 등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보완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것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오히려 수용률이 하락한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금리인하요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

◦ e-클린보험서비스의 세부정보 동의율 제고 및 제공데이터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서비스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P2P대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P2P금융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업계의 영업방식, 수수료체계, 소비자 피해구제 방식 등 GA제도 전반에 대해 감독당국의 실태점검 및 판매시스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인 개선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과 관련하여 이자율, 재무구조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감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정부차원에서 기후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계획과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7. 예금보험공사

◦ 캄보디아 자산 회수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은닉재산 회수, 특히 해외 은닉재산 회수에 더 적극적인 태도로 노력할 것

◦ 기금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자산 운용 다변화 및 기금 운용 인력 전문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예금자보호법 제29조 표시 및 설명 확인제도 운영에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부실금융회사 관련 자산 매각 시 부실관련자의 입찰 참여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익제보자인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미매각 미술품의 전시 관람 기회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서울보증보험의 복리후생비 과다 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없었는바, 실질적인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파산금융회사 예금자의 미수령금에 대하여 방문안내,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조국일가 채권의 회수방안을 모색하고 채무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면밀히 할 것

◦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를 포함한 채무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

◦ 공공기관 간 협의하여 부실채권일원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추심 없는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 은행 및 회생법원과 업무협약 등 DIP금융실적 제고를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기업구조혁신센터에 등록된 투자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칭 문제 해소 노력 필요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유재산총조사 사업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가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무단점유 국유지 효율적 관리 및 변상금 수납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국유지관리 일원화에 맞춰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유지를 관리·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세체납 위탁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 국유지 전대문제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실경작자 구제방법 또한 검토할 것

◦ 지자체, 관련부처들과 협업하여 국유 나대지를 활용한 생활SOC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여성할당제 등 적극적 도입이 필요

◦ 자회사 임원 선임(사장, 감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

◦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비소구 대출 제도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홍보 방안 마련할 것

◦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진 많은 분들이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 저신용자에 대한 전·월세보증 공급 확대할 것

◦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높이고 월세자금보증 실적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회적 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전향적으로 설계해서 운용할 것

◦ 주거 취약계층인 전세자금대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정흑자 혜택을 수요자에 돌려주는 방안 및 보증료율 인하 여력을 검토할 것

◦ 행안부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상·상각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할 것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것

◦ 주택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고를 위해 노인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

◦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월지급금을 증액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것

◦ 주택연금의 적절한 가입연령 인하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 경제성장률, 집값 동향, 인구변수 등을 고려하여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운용할 것

◦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학자금대출 잔존채권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 경력단절로 인해 불합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인사 평가기준을 개선할 것

10. 신용보증기금

◦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에 따라 보증지원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중 영세소기업 등에 대하여 기업의 자율 의사에 따라서 연대보증을 유지하면서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이후 구상권 회수 감소 등 사유로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는 바, 기본재산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이후 구상권 회수액과 회수율이 저하된 이유 및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 IP금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IP금융은 특허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상표 및 디자인권 등을 활용한 IP금융은 저조한 상황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디자인권 등에 대한 적합한 가치평가모델 및 전문기관이 부재한 바, 자금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보의 검토가 필요하며, 춘천 및 구리지역 디자인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증을 확대하고, 업무협업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할 것

◦ 최근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을 인상하면,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비상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시적 부분보증비율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

◦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청년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유도할 것

◦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성장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균형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금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할 것

◦ 신보의 창업기업 지원비중이 높은 편인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창출효과는 기존기업이 탁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

◦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보증 지원을 할 것

◦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수익률 제고 및 법정한도를 감안한 투자규모를 운용할 것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프로젝트투자 등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상 투자방식이 포괄적 조항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행안부, 국세청 등의 공공정보를 공유하여 구상권 회수율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세청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로 구상채권 회수와 관련한 과세정보 추가 확보 및 활용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베트남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 직원을 해외 파견 시 비자발급 등 실무처리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것

◦ 여성 임원 및 여성 인력의 활용률이 저조한 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채용, 승진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것

◦ 광주, 전남지역의 보증지원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중소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매출채권보험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재의 매출채권 보험료는 구매기업의 위험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매출채권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끊기면 사실상 매출채권보험의 사업확장이 어려다고 판단되는바,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정부출연금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신보, 지역신보간 중복보증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의 보증지원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규모 수준으로 중복보증을 관리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나갈 것

◦ 신보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추천하거나 대기업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생보증 프로그램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모델을 개선할 것

◦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장기보증이용기업에 대한 해지 강화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증은 늘어나는 등 지적 이후에 개선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위탁보증을 축소하면 은행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탁보증 축소 방안을 검토할 것

◦ 창업기업 등의 경우 성장잠재력을 재무제표 등 과거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신보의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공급 확대 방안 검토 및 재도전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외 추가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프로그램이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신속한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신보 등 금융공공기관은 부실채권을 캠코로 매각하고 있으나, 캠코의 관리인력 및 조직으로 비추어 볼 때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보 등 금융공공기관은 매각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

◦ 가처분 및 소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신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검토 절차를 개선할 것

◦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시 금융기관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공정계약 요소가 있다면 소프트웨어 협회와 면담 등을 통해 불공정계약 요소를 개선할 것

◦ R&D에 성공한 기술이 양산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검토할 것

11. 한국산업은행

◦ 대우조선 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산업은행에서 노력할 것

◦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서 방산 사업, 특수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부에 대한 개별적인 가치 검토를 진행할 것

◦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서 자회사 분리매각을 검토할 것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산업은행에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산업은행에서 공정한 원칙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것

◦ 한국지엠 노조의 강경한 행태가 한국 생산물량 철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은행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

◦ KDB인베스트먼트의 원활한 사업적 구조조정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

◦ KDB인베스트먼트가 관여할 수 있는 업무범위 확대, 지분 양수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KDB인베스트먼트의 조직 구조상 대부분의 직원이 회계법인, 컨설팅사 출신인 상황으로, 사업적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할 것

◦ 연안여객선에 대한 담보취급 제한을 해제할 것

◦ 산업은행의 지역별 투자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계획을 수립할 것

◦ 정책금융에서 항공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저조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지원을 실시할 것

◦ 선수급 환급보증 심사 및 발급과 관련하여 중소 조선사의 편의를 도모할 것

◦ 창업 초기기업, 저신용기업에 대한 온렌딩대출 실적이 저조하며 신용위험분담부 온렌딩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온렌딩 대출 관련 초기 창업기업 대출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중개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입행원 채용을 줄인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적극적인 퇴직인력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것

◦ 펀드 부적합 가입율이 높은 문제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 중인 주택임차자금의 실행금리가 시중금리 대비 낮은 문제점을 개선할 것

◦ 출자회사들의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유인할 대책을 마련할 것

◦ 유관기관 지원을 받는 임직원 해외출장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할 것

◦ 우리들병원 대출과 관련하여 기관 차원에서 과거 대출과정 및 특혜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

◦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

◦ KDB비즈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복리후생제도 등을 정비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것

◦ 산업은행 지점 내 임대 사무실 공실률이 과도한 상황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12. 중소기업은행

ㅇ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등 지원 대상 다변화방안을 마련할 것

ㅇ IBK창공 지방 확대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

ㅇ 스마트동산담보대출 관련 담보물 취득 후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ㅇ 기술평가인력의 평가능력 강화방안 마련 등 신용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ㅇ IP담보대출 관련 고신용등급 기업 편중 지원에 대해 개선할 것

ㅇ IP담보대출의 이력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ㅇ 금리인하 요구 건에 대한 수용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ㅇ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상품의 공급목표 소진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할 것

ㅇ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사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ㅇ 장애인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ㅇ 일자리 채용박람회 지방 개최 확대를 추진할 것

ㅇ 펀드 부적합 가입률 감소방안을 마련할 것

ㅇ 지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ㅇ 고위험상품 출시 검토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ㅇ 기업은행 지점 공실매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한국예탁결제원

◦ 부산 이전 금융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 확대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일산센터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건물 재활용 등 매각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

◦ 비상장회사 중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전자증권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균형인사를 위하여 부서‧직원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고 채용과 직책자 선임 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케이에스드림 대표 선임 과정의 불공성 및 과한 대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인력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향후 경영상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해외주식 예탁시스템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CCF 서비스 사용 의무화방안 검토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

◦ 해외주식의 권리 변동과 관련된 정보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서민금융진흥원

◦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이 다시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미소드림적금의 절차간소화 등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평가항목 반영 등 전통시장 소액대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출공급보다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또는 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향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방향 수정을 검토할 것

◦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서민금융 제공 방안을 강구할 것

◦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의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늘어난 서민대출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소금융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 정책서민금융을 몰라서 부당한 고금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관련 자료를 금융회사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 휴면예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찾아주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저신용자 지원 등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노후행복설계센터 활성화 등 고령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5.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 사건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권고 사후관리 직원을 보강하거나 고충민원 전략회의 참석자의 직급을 높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간 접수되지 못하고 있는 핑퐁민원들의 원인을 파악하여 핑퐁민원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권익위 차원에서 평가ㆍ감독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상습적인 채용비리 발생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정한 제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의 경미한 징계처분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공익신고기관 관련, 권익위 교육 실적과 신고담당관 지정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국가보훈처

◦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6ㆍ25참전자 명예수당 승계 및 고엽제 미망인 승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보훈보상금은 그대로 보전되면서 다른 보상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급여가 지역별 차이가 있으므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볼 것

◦ 하재헌 중사의 경우와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국방부 전상판단기준과 보훈처의 전상판단기준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

◦ 군 복무 중 이명‧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반영에 노력할 것

◦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 및 심사처리속도 높이도록 노력할 것

◦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상이 보류되고 있는 바, 보훈처가 자료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있어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이를 구체화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령 정비를 검토할 것

◦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 중 무연고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무기계약직 근로자 병가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할 것

◦ 보훈복지사가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전문 복지직으로 분류하는 등의 관리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

◦ 보훈섬김이 갑질피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문위탁진료 병원을 확대하고 지역적으로 형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병원간 진료내역 연계시스템 및 민간위탁병원 중복‧과다진료 방지 대책 등 마련할 것

◦ 대출 이자율 등 국가 정책의 혜택을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노력 필요

◦ 수익사업을 하는 보훈단체들의 실질적인 회원복지비 지출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단체가 선거 관련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정치편향 발언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 성남시 보훈회관 화재 관련 국가유공자 예우개선을 위해 지원 기준을 폭넓게 변경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의료대상자 중복·과다 진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다 진료는 이들의 건강까지 훼손될 수 있는바 중복·과다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국가보훈처 직원 및 가족이 보훈병원 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은 보훈의료대상자를 위한 병원이므로 국가보훈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혜택을 시정할 것

◦ 기관평가업무는 성과급뿐만 아니라 기관 직원의 사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데, 특정 병원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순위를 조작한 부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것

◦ 보훈공단 및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함에 있어 공정과 상생을 담보할 수 있는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마련할 것

18. 독립기념관

◦ 자회사(한빛씨에스)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회사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독립기념관과 자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시정할 것

19. 88관광개발(주)

◦ 88관광개발(주)는 시설 이용 시 할인제도를 임직원 복지차원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이 2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모든 임직원이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원장의 당적 보유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 및 관계법령‧규정 정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책연구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모범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외활동‧외부출강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외활동 사전신고 지침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것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소속 연구기관에서 통일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수준으로 연구인력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상운영비 출연금 비중이 낮은 이유를 그룹별로 분석하여 낮은 수준의 출연금 비중을 조정‧개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 관련 연구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연구의 양이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합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 모든 연구기관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6개 연구기관의 회계, 조직, 인력, 연구과제, 논문정보 관련 통합시스템을 마련할 것

◦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직원의 파견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국책연구기관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담당직원의 정보보안 역량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직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예외 인정 방안을 강구할 것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을 미래사회 시나리오,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

◦ 연구보고서 평가 시 정책기여도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 대상을 연구보고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윤리 평가 대상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윤리 평가 결과보고서 채택시기를 국정감사 이전으로 조정할 것

◦ 2018년 이사회에 보고했던 제도개선안의 내용이 중 축소‧변경‧누락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할 것

◦ 중소기업연구원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회 소속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등 결제 시 제로페이 시스템 사용방안을 마련할 것

◦ 소관 부설기관의 승격 적정성 검토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이행할 것

◦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관리실태 및 해외사무소 방만경영 여부를 조사할 것

[국토연구원]

◦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양가상한제에 대하여 분석할 것

◦ 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경제연구소의 예산 및 인력 확대 등 조직 재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일본의 대한국 무역보복 관련 우리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것

[산업연구원]

◦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 및 관련 규정을 점검할 것

◦ 불공정한 하도급관계로 인한 피해 감소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검토할 것

◦ 북경지원 운영사업의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에너지경제연구원]

◦ 보고서의 질적 수준 개선 등 연구기관 평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출연금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연구수행방안을 마련할 것

◦ 우체국금융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검토할 것

[통일연구원]

◦ 통일부 등 외부 발주용역 결과물의 공개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외활동 미신고 및 축소신고 문제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개발연구원]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것

[한국교육개발원]

◦ 세부활동 및 특기사항 기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수능 중심의 정시비율 확대 문제 등 대학입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검토할 것

◦ 복지카드 사용위반 과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의 다양화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초‧중등임용시험 문제의 정확성과 청렴 유지를 위하여 출제위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

[한국교통연구원]

◦ 신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등 요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검토할 것

[한국노동연구원]

◦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 관련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의 부실한 연구수행에 대한 징계 등 사후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자문 관련 표기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검토할 것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직업능력 훈련기관 인증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도박 등 청소년 강력범죄 문제의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등 선제적 연구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독도사전(영문판)을 출판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공서 등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하여 제도를 객관화하는 등 개선방안 연구를 검토할 것

◦ 동반자살 등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대책 연구를 검토할 것

◦ 예산편성지침에 위반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5조와 시행령 제2조가 맞지 않는데, 국조실·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피해범위를 넓히고 법령간의 모순을 해결할 것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조위 비상임위원 회의수당 이중지급, 부처별 칸막이 행정을 시정할 것

Ⅷ		기타사항

1. 국립괴산호국원 현장시찰

가. 국립괴산호국원 추진 경과

◦ ’12. 6.  중부권 호국원 부지선정(괴산군)

◦ ’12. 9.  국가보훈처-충청북도-괴산군간 실시협약 체결

◦ ’17. 4.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착공

◦ ’19. 6.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준비단 운영  * 공사 준공(6.21.)

◦ ’19. 10.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 안장 개시(10.12.)

나.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개요

◦ (사업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

◦ (부지면적) 897,639㎡(272천평)  * 건축면적 5,836m², 연면적: 9,298m²

◦ (사업기간/총사업비) ’12~’19년(8년), 632억원

◦ (주요시설) 봉안시설(2만기), 관리동 및 휴게시설, 조경 등

* 봉안시설 : 봉안담 1만 9천기 + 잔디장 1천기

다. 국립괴산호국원 주요시설

◦ 1묘역 : 2만기의 봉안담과 1천여기의 자연장지로 조성

◦ 현충관 : 안장식장, 유가족대기실 및 민원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장식장은 호국영령의 합동안장식과 각종 문화행사 개최

◦ 현충광장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각종 참배행사를 거행하는 장소

◦ 현충탑 :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위훈을 추앙하는 장소

◦ 제례동 : 유가족이 제례(祭禮)의식을 할 수 있도록 11개의 제례실 마련

◦ 관리동 : 1층 현충과, 2층 관리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장ㆍ참배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 식당동 : 식당과 매점으로 유가족이 식사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

라. 국립괴산호국원 주요기능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안장하고 그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명예를 선양

마. 간담회 주요 내용

◦ 유가족, 노약자, 장애인 등 묘역 내 계단으로 이동 시 불편함 호소, 카트를 이용하여 묘역 근처로 모시미 서비스 제공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

◦ 유가족분들이 고령이 많음, 1묘역 내 벤치, 파고라 등 휴식공간 확보 필요

◦ 괴산호국원이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로서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괴산, 충청북도 등)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유의미한 시설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보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국립묘지가 가족 추모형 공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시설물들이 잘 갖추어진 것 같음, 다만 제례실의 경우 유가족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충광장 내 방명록에 서명할 수 있는 공간, 참배 대기 공간을 마련하여 유가족이 언제든지 편하게 참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충관 내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장애인이 제례실과 묘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바. 현장시찰 주요내용

◦ 현충탐 참배

현충탐 참배	현충탑 참배

◦ 업무현황 청취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업무현황 브리핑 청취	활성화 방안 제시

◦ 묘역 및 현충관 등 주요시설물 점검

1묘역 시찰	현충관(이관실) 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