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1. 3.

정무위원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4

1. 감사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8

1. 기관증인	8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14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8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8

2. 공정거래위원회	29

3. 한국소비자원	40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2

5. 금융위원회	43

6. 금융감독원	59

7. 예금보험공사	73

8. 한국자산관리공사	76

9. 한국주택금융공사	78

10. 신용보증기금	80

11. 한국산업은행	83

12. 중소기업은행	88

13. 한국예탁결제원	90

14. 서민금융진흥원	92

15. 국민권익위원회	94

16. 국가보훈처	97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2

18. 독립기념관	102

19. 88관광개발(주)	102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3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05
2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13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14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14

2. 공정거래위원회	120

3. 한국소비자원	125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6

5. 금융위원회	127

6. 금융감독원	132

7. 예금보험공사	139

8. 한국자산관리공사	140

9. 한국주택금융공사	141

10. 신용보증기금	143

11. 한국산업은행	144

12. 중소기업은행	146

13. 한국예탁결제원	147

14. 서민금융진흥원	148

15. 국민권익위원회	149

16. 국가보훈처	150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51

18. 독립기념관	151

19. 88관광개발(주)	151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2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53

2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57

Ⅰ		감사의 목적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20년 10월 7일(수) ～ 10월 26일(월)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o 공정거래위원회
제1호(국가기관)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호(시․도)	없 음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4)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3호 (공공기관 등)	o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8)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예탁결제원
	o 서민금융진흥원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3)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계	45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계	1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 관 석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 병 욱	간사
		김 한 정
		민 병 덕
		민 형 배
		박 광 온
		박 용 진
		송 재 호
		오 기 형
		유 동 수
		이 용 우
		이 정 문
		전 재 수
		홍 성 국
	국민의힘	성 일 종	간사
		강 민 국
		김 희 곤
		유 의 동
		윤 두 현
		윤 재 옥
		윤 창 현
		이 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배 진 교	정의당
		권 은 희	국민의당

* 위원 명단은 국정감사 실시 시점(2020. 10.)의 소속 정당 기준

[감사보조자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이용준
전문위원	2급	김원모
전문위원	2급	정환철
입법조사관	3급	장석립
입법조사관	4급	박주연
입법조사관	4급	김복현
입법조사관	4급	심지헌
입법조사관	4급	부길환
입법조사관	4급	전중인
입법조사관	5급	김강산
입법조사관	5급	정수현
입법조사관	5급	문경미
입법조사관	5급	정한슬
입법조사관보	6급	황현진
입법조사관보	7급	이주혁
주 무 관	6급	이선희
〃	6급	박금숙
	7급	김민옥
〃	7급	채정현
속 기 사	6급	황유진
〃	6급	이현아
〃	6급	안상훈
〃	7급	양세희
	8급	배주경
〃	9급	이가현
정책연구위원	1급상당	김용진	국민의힘
〃	4급상당	최미영	더불어민주당
〃	4급상당	임지희	국민의힘
※ 의원보좌진 : 24인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대상기관	장소
10.7(수)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10.8(목)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9(금)	한글날
10.10(토)
10.11(일)
10.12(월)	금융위원회	국회
10.13(화)	금융감독원	국회
10.14(수)	<자료정리>
10.15(목)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회
10.16(금)	신용보증기금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17(토)
10.18(일)
10.19(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국회
10.20(화)	예금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예탁결제원	국회
10.21(수)	<자료정리>
10.22(목)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10.23(금)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회
10.24(토)
10.25(일)
10.26(월)	<자료정리>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325명 : 증인 312명, 참고인 13명)

1. 기관증인(총 287명)

○ 기관증인 현황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조정실	구윤철	50
2	국무총리비서실	김성수	12
3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18
4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6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3
6	금융위원회	은성수	16
7	금융감독원	윤석헌	16
8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7
9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성유	8
10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7
11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7
12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12
13	중소기업은행	윤종원	18
14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11
15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6
16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18
17	국가보훈처	박삼득	13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봉민	6
19	독립기념관	이준식	4
20	88관광개발㈜	임동훈	3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7
2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장완익	11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3개)	성경륭 등 24인	28
합 계			287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성명	직 위	대상기관	불출석 사유
10. 7	심종섭	일반행정정책관	국무조정실	코로나19예방지침에 따른 국회 출입 제한
10. 7	손동균	개발협력정책관	국무조정실	‘’
10. 7	이희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7	라영재	평가관리관	국무조정실	‘’
10. 7	양홍석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	‘’
10. 7	공석	규제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
10. 7	이수일	규제심사관리관	국무조정실	‘’
10. 7	김 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7	김영남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총괄기획팀장	국무조정실	‘’
10. 7	양종삼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팀장	국무조정실	‘’
10. 7	유재훈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국무조정실	‘’
10. 7	박정성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국무조정실	‘’
10. 7	송경원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무조정실	‘’
10. 7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7	민용식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7	김성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7	권용식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장	국무조정실	‘’
10. 7	이난영	교육문화여성정책관	국무조정실	‘’
10. 7	정 훈	안전환경정책관	국무조정실	‘’
10. 7	이상복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국무조정실	‘’
10. 7	공석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국무조정실	‘’
10. 7	노혜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7	송민섭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7	이장호	생활SOC추진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7	이상헌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7	류양훈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7	황정훈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7	김충호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7	박춘호	조세심판원 5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7	송경주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7	김영수	공보실장	국무총리비서실	‘’
10. 7	김기한	민정민원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 7	조윤재	소통총괄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 7	공석	소통지원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 7	정찬호	소통메시지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 7	박진호	의전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 7	김진해	대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 7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 7	송상훈	조사조정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 7	이태흥	상임위원	사회적참사특조위	‘’
10. 7	공 석	사무처장	사회적참사특조위	‘’
10. 7	공 석	행정지원관	사회적참사특조위	‘’
10. 7	박항주	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국장	사회적참사특조위	‘’
10. 7	진성영	안전사회국장	사회적참사특조위	‘’
10. 7	최희천	피해지원국장	사회적참사특조위	‘’
10. 8	신영호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
10. 8	김형배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
10. 8	윤수현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
10. 8	오규성	심판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
10. 8	남동일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
10. 8	조홍선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
10. 8	장덕진	부원장	공정거래위원회	‘’
10. 8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
10.15	김의환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15	강재영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15	최은배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15	김대원	대변인	국가보훈처	‘’
10.15	정 진	보훈심사위원장	국가보훈처	‘’
10.15	남궁선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국가보훈처	‘’
10.15	박경필	감사	보훈복지공단	‘’
10.15	유성식	전략기획부장	독립기념관	‘’
10.15	채재현	감사	88개발	‘’
10.16	신대식	감사	신용보증기금	‘’
10.16	김동완	이사	신용보증기금	‘’
10.16	배영운	심사평가부문장	산업은행	‘’
10.16	김상수	리스크관리부문장	산업은행	‘’
10.16	윤완식	IT그룹장	기업은행	‘’
10.16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기업은행	‘’
10.16	임재형	금융본부장	서민금융진흥원	‘’
10.16	마화용	자활본부장	서민금융진흥원	‘’
10.22	최창원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
10.22	문승욱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	‘’
10.22	임상준	기획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심종섭	일반행정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권원직	외교안보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손동균	개발협력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이희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22	남형기	국정과제관리관	국무조정실	‘’
10.22	라영재	평가관리관	국무조정실	‘’
10.22	양홍석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공 석	규제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김달원	규제혁신기획관	국무조정실	‘’
10.22	이수일	규제심사관리관	국무조정실	‘’
10.22	김 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22	김윤섭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22	김영남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총괄기획팀장	국무조정실	‘’
10.22	양종삼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팀장	국무조정실	‘’
10.22	유재훈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국무조정실	‘’
10.22	한경필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조정실	‘’
10.22	양성호	총무기획관	국무조정실	‘’
10.22	이효진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박정성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송경원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22	민용식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22	김성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22	권용식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장	국무조정실	‘’
10.22	김영수	사회복지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이난영	교육문화여성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유희종	안전환경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이상복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국무조정실	‘’
10.22	정일황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국무조정실	‘’
10.22	노혜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22	송민섭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22	이장호	생활SOC추진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22	이상헌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22	류양훈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22	황정훈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22	김충호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22	박춘호	조세심판원 5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22	공 석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22	송경주	조세심판원 7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22	이동혁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22	김혁수	대테러센터장	국무조정실	‘’
10.22	정기남	정무실장	국무총리비서실	‘’
10.22	권오중	민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	‘’
10.22	조성만	공보실장	국무총리비서실	‘’
10.22	김중한	정무기획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22	서진웅	정무협력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22	강성용	민정민원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22	윤순희	시민사회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22	조윤재	소통총괄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22	권혜린	소통지원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22	정찬호	소통메시지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22	박진호	의전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22	최영진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22	박상희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22	김진해	대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22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22	송상훈	조사조정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22	이태흥	상임위원	사회적참사특조위	‘’
10.22	황전원	상임위원	사회적참사특조위	‘’
10.22	정 훈	행정지원관	사회적참사특조위	‘’
10.22	박항주	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국장	사회적참사특조위	‘’
10.22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	사회적참사특조위	‘’
10.22	진성영	안전사회국장	사회적참사특조위	‘’
10.22	최희천	피해지원국장	사회적참사특조위	‘’
10.22	신영호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
10.22	김형배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
10.22	윤수현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
10.22	최무진	경쟁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
10.22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
10.22	정진욱	기업집단국장	공정거래위원회	‘’
10.22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
10.22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공정거래위원회	‘’
10.22	육성권	기업거래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
10.22	유성욱	유통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
10.22	김정기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
10.22	오규성	심판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
10.22	남동일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
10.22	조홍선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
10.22	장덕진	부원장	한국소비자원	‘’
10.22	정동영	상임이사	한국소비자원	‘’
10.22	이득연	소비자안전센터소장	한국소비자원	‘’
10.22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소비자원	‘’
10.22	박재걸	부원장	공정거래조정원	‘’
10.22	강수원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조정원	‘’
10.22	권태성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
10.22	김기표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
10.22	김태응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22	김의환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22	강재영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22	임송학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22	최은배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22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국민권익위원회	‘’
10.22	임규홍	행정심판국장	국민권익위원회	‘’
10.22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	국민권익위원회	‘’
10.22	이춘무	행정심판심의관	국민권익위원회	‘’
10.22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	국민권익위원회	‘’
10.22	오경준	보상정책국장	국가보훈처	‘’
10.22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국가보훈처	‘’
10.22	정임재	제대군인국장	국가보훈처	‘’
10.22	임종배	보훈단체협력관	국가보훈처	‘’
10.22	김주용	국제협력관	국가보훈처	‘’
10.22	김대원	대변인	국가보훈처	‘’
10.22	정 진	보훈심사위원장	국가보훈처	‘’
10.22	남궁선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국가보훈처	‘’
10.22	박경필	감사	보훈복지공단	‘’
10.22	구길환	기획이사	보훈복지공단	‘’
10.22	최혁진	관리이사	보훈복지공단	‘’
10.22	유성식	전략기획부장	독립기념관	‘’
10.22	채재현	감사	88관광개발	‘’
10.23	이성호	금융위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
10.23	최훈	금융위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
10.23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
10.23	윤창호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위원회	‘’
10.23	서정아	대변인	금융위원회	‘’
10.23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위원회	‘’
10.23	최유삼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위원회	‘’
10.23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위원회	‘’
10.23	김진홍	금융그룹혁신단장	금융위원회	‘’
10.23	김우찬	감사	금융감독원	‘’
10.23	김종민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
10.23	이진석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
10.23	이성재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
10.23	장준경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
10.23	조영익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
10.23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금융감독원	‘’
10.23	선환규	감사	예금보험공사	‘’
10.23	손형수	부사장	예금보험공사	‘’
10.23	박연서	상임이사	예금보험공사	‘’
10.23	김영길	상임이사	예금보험공사	‘’
10.23	김상기	상임이사	예금보험공사	‘’
10.23	성주영	전무이사	한국산업은행	‘’
10.23	서철환	감사	한국산업은행	‘’
10.23	오진교	중소중견금융부문장	한국산업은행	‘’
10.23	장병돈	혁신성장금융부문장	한국산업은행	‘’
10.23	양기호	자본시장부문장	한국산업은행	‘’
10.23	배영운	심사평가부문장	한국산업은행	‘’
10.23	이영재	경영관리부문장	한국산업은행	‘’
10.23	김상수	리스크관리부문장	한국산업은행	‘’
10.23	임종성	감사	중소기업은행	‘’
10.23	감성한	기업고객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김형일	혁신금융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서정학	CIB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김재홍	개인고객ㆍ카드사업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임찬희	자산관리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최성재	글로벌ㆍ자금시장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서치길	경영전략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전규백	경영지원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이상국	디지털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윤완식	IT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장민영	리스크관리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최석호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중소기업은행	‘’
10.23	김윤기	준법감시인	중소기업은행	‘’
10.23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중소기업은행	‘’
10.23	조성두	감사	서민금융진흥원	‘’
10.23	임재형	금융본부장	서민금융진흥원	‘’
10.23	마화용	자활본부장	서민금융진흥원	‘’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38명 : 증인 25명, 참고인 13명)

연번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구분	성명	직 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신청 위원	출석 여부
1	공정위	10.8	증인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 (생산품질담당)	자동차 결함 관련	박용진	O
2	공정위	10.8	증인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가맹점 불공정 거래행위	전재수	O
3	공정위	10.8	증인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대기업이 중소규모 지역샘물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활동 방해료 폐업시킨 사태 지적	이정문	O
4	공정위	10.8	증인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해외사업총괄)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 업체 공사비용 미지급	민병덕	O
5	공정위	10.8	증인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하도급법 위반 및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재발 방지대책	김한정 배진교	O
6	공정위	10.8	증인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	유투버 뒷광고 관련	이 영	X
7	공정위	10.8	증인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배제 행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 등 독점적 플랫폼을 이용한 과다수수료 관련	오기형 윤재옥	O
8	공정위	10.8	참고인	권태용	미샤가맹점주협의회	가맹점 불공정 거래행위	전재수	O
9	공정위	10.8	참고인	박세근	원테크이엔지 대표이사	GS건설의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 업체 공사비용 미지급	민병덕	O
10	공정위	10.8	참고인	추준영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	권은희	X
11	금융위	10.12	증인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이재용 고소장 관련	박용진	O
12	금융위	10.12	참고인	신민우	무직	보험사기	전재수	O
13	금융위	10.12	참고인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회	하도급 피해구제	이정문	X
14	금융위	10.12	참고인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 관련	송재호	X
15	금융위	10.12	참고인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뉴딜펀드 보고서로 인한 청와대와 기재부의 갑질 관련	윤창현	X
16	금감원	10.13	증인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민형배 윤두현 권은희	O
17	금감원	10.13	증인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	민병덕 강민국	O
18	금감원	10.13	증인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사모펀드, 관제펀드 관련	윤두현	O
19	금감원	10.13	증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옵티머스 판매의 불법여부	윤재옥	O
20	금감원	10.13	증인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실장급)	신한은행 채용비리 1,2차 검사 과정 등 사실관계 확인	배진교	O
21	금감원	10.13	증인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옵티머스 투자 관련	성일종	O
22	금감원	10.13	증인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옵티머스 투자 관련	김희곤	O
23	금감원	10.13	증인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옵티머스 투자 관련	이영	O
24	금감원	10.13	참고인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측 입장 및 사례 진술	강민국	O
25	금감원	10.13	참고인	곽성은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주부)	권은희	O
26	권익위	10.15	증인	김남균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비상대책위원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각종 부당위법행위	권은희	O
27	산업은행	10.16	참고인	김주진	기후솔루션 변호사	국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에 따른 국격 훼손 관련(기후악당 오명)	민병덕	O
28	산업은행	10.16	참고인	박선종	교수	키코 피해기업 배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배진교	O
29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AtlasBX의 갑질 관련	김희곤	X
30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참고인	지성한	한성실업 회장	AtlasBX의 갑질 관련	김희곤	O
31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박현종	BHC 회장	가맹 불공정	전재수	O
32	종합감사 (비금융)	10.8 10.22	증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가맹본부 불공정	유의동	X O
33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유공자제도 악용 사례	성일종	O
34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건설현장 하도급 공사비용 미지급 의혹	민병덕	O
35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민형배 이 영	O
36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검색 알고리즘 조작	윤재옥 오기형	O
37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참고인	유경식	광복회 대의원	유공자제도 악용 사례	성일종	X
38	종합감사 (금융)	10.23	증인	이진아	변호사	사모펀드 관련 등	윤창현	X

○ 일반증인 불출석 현황(총 4명)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성 명	직 업 (소속 및 직위)	불출석 사유	사유서 제출	신청위원
공정위	10.8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	해외 체류중	O	이 영
공정위	10.8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고열 및 근육통 증상	O	유의동
공정위	10.22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관련사건과 무관을 주장	O	김희곤
종합감사 (금융)	10.23	이진아	변호사	검찰수사 및 건강상의 이유	O	윤창현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 증인 서경배 :  10.8 출석요구 → 불출석 / 10.22 출석요구 → 출석(통계상 2인으로 간주)

※ 참고인 윤범석 :  10.12 출석요구 → 불출석(포함) / 10.16 자진출석(포함 제외)

출석요구일(대상기관)	출 석			불 출 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10.8(공정위)	6	2	8	2	1	3
10.12(금융위원회)	1	1	2	0	3	3
10.13(금융감독원)	8	2	10	0	0	0
10.15(국민권익위원회)	1	0	1	0	0	0
10.16(산업은행)	0	2	2	0	0	0
10.22(종감_비금융)	6	1	7	1	1	2
10.23(종감_금융)	0	0	0	1	0	1
합 계	22	8	30	4	5	9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철회 및 변경 등 현황(위원회 의결)

의결일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구분	성명	직 업(소속 및 직위)	신청위원	추가·철회·변경 결과
10.13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박현종	BHC 회장	전재수	추가채택
10.13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유의동	추가채택
10.13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성일종	추가채택
10.13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민병덕	추가채택
10.13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민형배 이 영	추가채택
10.13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증인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윤재옥 오기형	추가채택
10.13	종합감사 (비금융)	10.22	참고인	유경식	광복회 대의원	성일종	추가채택
10.13	종합감사 (금융)	10.23	증인	이진아	변호사	윤창현	추가채택

Ⅵ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통할 및 조정 기능 관련

- 예술요원 대체복무 제도에 대중 예술인은 제외되어 있음. 대중 예술이 국민 문화 창달에 끼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높아졌음을 고려하여,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결론을 낼 필요

- 보톨리늄의 관리체계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 지시 필요

- 보톨리늄 관련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고시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총리실 차원의 특별 조치 필요

- 123개 기초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성적인 규제도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바, 관련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필요

- 자동차 결함과 관련 문제 해결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국토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음. 국조실 차원에서 합동조사 TF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환경과 관련한 비중을 대폭 늘릴 필요

- 정성평가로만 특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정량평가와는 달리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국무총리실 소속 64개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면 위원회 수를 축소·재정비하거나 해당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

-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의 청년 위원 비율이 매우 낮고,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한 청년위촉위의 범위가 매우 좁은 등 청년기본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적인 오해나 편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성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

- 국방부 부패 신고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신고자 보호 조치 대책 마련 필요

- 연평도에서 발생한 어업관리단 사고 등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처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필요

-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성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국무총리실 소속 64개의 위원회의 경우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할 필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적 지역적 편향성을 지적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에 있어 연령 및 지역균등을 고려할 필요

-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매각하도록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노력해야함을 지적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4차 추경 이후 구조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에서 홍보할 필요

-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법령에 근거한 기관의 통합 설치가 필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정책 발표로 인한 국민의 착시효과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 치밀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

- 초광역권 형태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광역청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

-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 조직을 권위적인 대응보다 전문가에 의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정부의 지방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

- 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지적

-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예산 및 인력 확충이 필요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국책은행이 포함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음을 지적

-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적극행정 평가 강화 필요

-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목요대화가 당초의 취지에 맞게 협치를 위한 소통채널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청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과 정책 마련이 필요

-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승급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신분제도를 개선할 필요

- 출연연 기관 미신고 대외활동 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 범위·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

- 공익 목적의 해외 기부활동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좋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

- 국립묘지 11개소에 대한 국방부와 보훈처간 행정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

-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전체위원회 개최가 미비한데, 민간위원 전체회의에 차관, 실장 등이 모여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국정과제 관리 관련

- 현행 국정과제에 관한 평가에서는 정부 자체 평가만 있을 뿐 정책수혜자인 시민의견을 볼 기회가 없음. 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평가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

- 국민들이 국정과제별 보고서 및 이행상황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입법 진척이 없는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가장 중대한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실행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그 효과를 담보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국무총리실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

- 세종의사당 설치 국정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며 추진할 필요

- 한국판 뉴딜의 목표와 달리 실제 사업은 단순한 업무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

- 일률적인 국비 지원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행기관과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연계 및 전문성 강화, 재정지원 필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규제개혁 관련

- 일몰규제는 시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존속이 예외인데, 일몰규제 심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현상유지임. 규개위 역할이 쉽지는 않겠지만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할 필요

- DTC 유전자 분석에 관한 건이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음에도 후속 부처 합동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점검 필요

- 규제완화만이 혁신이 아님. 주요 규제혁신 과제 목록을 보면 규제 폐지되거나 완화된 규제가 대부분인데, 실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들은 강화도 필요함. 강화시킬 규제, 현 상태로 유지할 규제, 없앨 규제를 구분․재편할 필요

- 규제샌드박스의 실행에 있어 과도한 부가조건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 본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

◦ 갈등관리 관련

-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을 갈등관리 과제로 포함시켜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필요

- 갈등과제의 해결이 미진하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집중관리 갈등과제의 해결이 미진한데 ‘공공갈등 조정원’ 설립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입법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등 갈등관리 과제들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할 필요

- 공공갈등조정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부처별 이견 조율에 나설 필요

- 실질적 갈등과제 해결을 위해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 내실 있는 갈등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구성, 갈등과제 전담인력 확충 등이 필요

◦ 경제 분야 관련

- 대주주 산정 기준 완화 문제는 증권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빠른 의사결정 필요

-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67만건 중 23만건이 꺾기에 해당하며, 이는 정책자금 지원을 은행이 실적 쌓기에 악용하는 것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은행의 신뢰를 저버리는 영업 관행을 개선할 필요

- 펀드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새로운 저금리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이 조기에 이뤄질 필요

- 코스트코 하남점은 과태료를 내면서도 정상 영업하고 이케아는 의무휴업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점검․관리하는 부처가 없는 상황임. 지방정부의 공공배달앱을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

-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이 기재부의 예산권을 키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문제에 효율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서도 안 됨을 지적

-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의 향상, 여가공간 제공 등을 위해 주민 직접 지원사업 확대, 소통창구 마련, 보전부담금 평균징수액 수준의 예산편성 등 필요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자금 등 국민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지원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

- 게임산업 자율규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 아이템 구성 확률을 고의적으로 허위·조작했을 때의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좋은 게임이 제작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

- 구글코리아에 대한 디지털 과세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선도적인 결정을 할 필요

- 이스타항공 사태에 따른 노동자 체불 임금이 250억원에 달하고 오너 일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국무총리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 김해공항 검증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무총리실이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필요

-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조건부 의결과 관련하여 안전 분과 위원들이 반발하여 전체 위원 21명 중 13명만 표결에 참여한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부산·울산·경남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

- 소득주도성장 등 중점을 둔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

- 게임 산업의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수출국 역시 다변화할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활발한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마련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임차인-임대인간 해결이 아니라, 국가와 은행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검토 필요

- 부동산·주택, 주거안정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

-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금감원 배상 권고를 이행 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은행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

-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꾸준히 생산할 필요

- 한국은행의 브릿지 론(Bridge Loan)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협의 필요

- 부동산신탁사를 활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검토 필요

- 탈원전이 국가 정책 기조가 된 상황에서 원자력진흥계획을 수립은 쉽지 않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급한 탈원전 추진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

◦ 국민생활 안전․복지 등 사회 분야 관련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관련 조사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사례관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아동학대 업무 관련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와 관련하여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임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

- 장마가 계속되면서 도로에 포트홀이 폭증하나 신속한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도로 관리청이 제각각임에 따라 방치되는 문제 발생.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초동조치하고 관리청이 사후정산하는 등의 방법 등을 강구해 볼 필요

- 위험물질인 질산암모늄 관리가 중요하나, 유통․보관․제조 전 과정에 총 8개 정부기관이 제각각으로 각자 책임지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법령검토 등 제도개선이 필요

-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나, 자살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1위임. 정부가 자살자 감소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의약외품으로의 제조사 600개 외에 생활용품 마스크 제조사가 500여개나 되어 품질 저하가 우려되며, 막대한 물량의 중국산 저가 마스크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일부는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마스크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액이 204억원으로 피해 구제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역학감시, 검역, 대응조직 상의 문제점과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무작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예산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변경·삭감한 문제 지적

- 미군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SOFA 합의의사록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미군 측에 해당 기지의 오염치유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

- 2019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법 제정의 미비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음을 지적

- 간호 인력의 부족 및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개편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으로 조성되는 국가공원을 역사성을 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

- 제주 4·3 사건의 배·보상 해결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에 비해 노인보호지역의 CCTV 설치는 2%로 미비한 실정임.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 CCTV를 확충할 필요

-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월북이라고 판단하는 사유는 정황 증거로 보임.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

- 직매립 제로화와 장기적인 자원 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자원과 국가의 투자 필요

- 쓰레기 처리를 위한 크린넷의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

- 집회 당시 방역조치를 위한 차벽 설치 및 지하철 무정차 등의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연구 필요

-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

- 인천-김포 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지하터널 주변에서 크랙이 발생하고 있음. 관게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 신청을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할 필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점검 및 대응책을 강구하고, IAEA나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마련할 필요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해류와 방류 양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

-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방역의 단계별 보완이 필요

- 대리운전·청소·배달업·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 정책의 마련 필요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공공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의 편입을 검토할 필요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간편결제’를 포함할 필요

- 역학조사관의 근무 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수당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할 필요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공공 아동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산업계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지자체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

- 만 12세 이하 아동의 무료 백신 공급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공공의료 인프라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훈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전국민 코로나 전수조사를 위한 래피드(Rapid) 공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민간·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

- ODA의 유상‧무상 이원화 및 분절화에 따른 관리 감독 부실이 우려됨. 내실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ODA 집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

- 자살예방을 위해 방송 및 인터넷·SNS 등 자살묘사 표현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각 지역의 상황에 따른 솔루션 마련 필요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확대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세종시지원단의 역할 재조정과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기타 소관업무

- 납세자 구제를 위한 조직인 조세심판원에 국세청․관세청․행안부 등 과세관청 직원을 파견받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음

- 조세심판원 내부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결과의 사후관리는 대외 구속력이 없어 과세관청의 심판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이후 행정소송 결과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조세심판관의 출신이 기재부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심판관 자격요건과 인선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필요

- 신속한 처리를 통한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과제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개선 필요

- 검찰 사무 중 일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익위의 조사 및 검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간 업무 조율 및 대책 마련 필요

2. 공정거래위원회

ㅇ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관련

일각에서는 공정경제3법을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이야기 하나, 이는 최소한의 낮은 수준의 공정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공정위에서 미리 확인하고, 담합 조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

법안의 취지에 대해 일부 기업이나 시장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이 있는 만큼, 법안에 대한 정책 홍보나 설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정권이 바뀌더라도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제18조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의무 비율을 강화할 필요

공익 법인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총수 일가의 공익 법인 악용 사례를 막아야 된다는 지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주식 차명소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지적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관련 통제 회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부의 편법적인 승계·이전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은 적대적 경영권 방어와 관련이 없고 부적절한 합병 비율 등 이해상충의 우려 및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관한 비밀 정보를 경쟁사업자 간 교환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단순한 정보교환행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계와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후 담합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ㅇ 온라인플랫폼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사례와 같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사 필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국경 없는 시대에 다국적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는 매우 중요하며, 입법예고된 온라인플랫폼법이 보다 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른 전상거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함께 모범거래기준 등 연성규범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일부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인접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가 우려되는바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시 징벌적 배상 등을 통해 스스로 규제되는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법은 주로 입점 업체와 중개 서비스 간의 계약 관계에서의 불공정 부분을 시정하자는게 핵심인데,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0년 10월 6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표된 디지털 시장에 대한 경쟁과 법 집행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보고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에 더 담아낼 부분이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일부 온라인 플랫폼시장이 독과점되면서 수수료 결제, 정산금 지연, 물량 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을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정위 전관예우 등 관련

2018년에 공정위가 조직쇄신 방안까지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전관예우 등에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공정위는 기업조사 시 법률대리인이 어느 소속인지 확인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사건처리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 정비 보완 필요

◦ 공정거래 일반(시장지배적지위 남용·카르텔·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 건설기계노동조합의 자기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강요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

- 담합을 강요하거나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리니언시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요기요에서 운영하는 요마트,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 등의 성장에 따라 편의점 업체는 평균 주문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네이버 알고리즘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위가 살펴볼 필요

- 현행 리니언시 제도가 조사 개시 전의 자진신고자와 조사 개시 후의 조사협조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감면 정도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신고 유도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필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

2018년 7월 13일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가 긴급 부대비용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마무리할 필요

국내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가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지원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함으로써 제품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

OBS컨텐츠를 재송신하는 거대 케이블방송사들이 방송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

시민단체가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필요

20년 5월 27일 발표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은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라는 의견

◦ 기업결합 관련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건을 원칙적으로 처리할 필요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서 상호집합펀드(PEF)가 펀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자본만 집적을 한 상태라도 기업결합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 등을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

기업결합 심사 시 기업의 규모를 인수·피인수로 나누는 것을 합쳐서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기업결합 심사 시 사전 신고, 사후 신고를 제대로 구분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

◦ 기업집단 규제(대기업집단·사익편취 등) 관련

금산법에 대기업집단 금융사는 계열 금융사와 합산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안에는 15%로 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2018년 8월부터 조사 중인 에스케이실트론의 차명주식 보유 문제 관련에 대해 조속하게 처리할 필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계열사와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할 필요

◦ 하도급거래 분야 관련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실제 공정위 내부 기준을 통해 축소해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이 정책금융을 받는 등 법 위반에 대한 페널티가 확실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갑질 논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이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것은 문제인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인 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사건 관련 공정위 사건 처리 내역을 확인할 필요

하도급분야 분쟁 조정시에 공정거래법 제50조를 준용하여 제3자를 통한 감정을 통해 적정 가격이 나오면 당사자간에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

지에스건설의 윈테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용여부를 검토할 것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심도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건을 처리할 필요

조선 3사의 하청업체들이 조선 3사의 갑질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산 기준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기술탈취는 중소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10배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 필요

◦ 유통거래(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분야 관련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점에 공급하던 물건을 그대로 온라인 채널에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무인편의점 프랜차이즈가 편의점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으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는데, 공정위가 가맹 사업 업종 분류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서 2018년도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이 잘 준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맹본부가 벤더를 통한 인접지역 영업 진출 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와 가맹점주의 판촉활동의 결과를 가맹본부가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BHC에서 공급가격 인하, 보복성 가맹 계약 해지 철회를 이전 국감에서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

직영점 없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을 해서 3년 내에 사업을 정리하는 비율이 53.7%에 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압력밥솥 관련 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완료할 필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공정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국내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도 가맹점과 대리점 사이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소비자 권익 보호(소비자 관련 법안 등) 관련

이동통신사의 5G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

금융상품의 비대면 채널 이용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를 검토할 필요

전자상거래법 고시개정안을 보면 소비자제공정보 축소위험, 게임의 다양성 등의 사유로 확률정보 표시 신설을 제외하고 있는데, 게임 산업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

엔진오일, ECU 시스템 등 문제가 있는 자동차에 대한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여 국토부 측에 리콜 권고, 기관 경고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

통신 3사의 5G 등 광고를 면밀히 살펴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리워드(reward)형으로 받는 클라우드 펀딩이 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2017년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기손해사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서 금융위로 전달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 관련하여 약관 상 불공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명령 시 위약금 없이 예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확정하고, 예식업중앙협의회와 MOU도 진행했지만 단기적인 안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

◦ 기타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보 강화, 포상금액 상향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공정위의 소송업무나 인사관리 등 전체적인 조직 발전 방안 강구 필요

공정위에서 과징금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공정거래법 제56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도 같이 활용할 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최소 금액을 획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최소 금액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증인 이윤숙

네이버가 플랫폼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오픈마켓 시장 등에서 경쟁을 하는 업체와 이익을 어떤 식으로 공유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

네이버가 기업 규모가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하고, 윤리성을 강화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린 것은 정책을 완화한 것이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 제시

◦ 증인 조운호

마메든샘물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진실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타협을 이룰 필요에 대한 질의

◦ 증인 박현종

BHC가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한 행동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의

◦ 증인 서보신

코나 자동차와 관련하여 제작상·기술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리콜을 할 것에 대한 질의

더뉴그랜저의 ECU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리콜 또는 무상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

◦ 증인 한영석

향후 선시공 후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질의

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사에 기성분 처리에 대한 강압 의혹이 있으니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

하도급업체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

◦ 증인 이광일

대기업을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이 벤처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

◦ 증인 임병용

GS건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

◦ 증인 임재현

인앱결제 30% 의무화 정책과 관련하여 인도처럼 도입 시기를 2022년 4월까지 유예할 것에 대한 질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실제로는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질의

◦ 증인 서경배

기존의 가맹점 채널 외에 온라인, 드럭스토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는 질의

최근 가맹점과 모두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맹 전용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모색하겠다는 의견 제시

◦ 증인 한성숙

일반 쇼핑과 쇼핑 검색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 기능에 따른 소유의 분리가 필요하며, 한 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차이니스 월, 정보교류 차단막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

네이버쇼핑 검색 문제,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의

◦ 참고인 지성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갑질 행태로 오랜 기간동안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

◦ 참고인 권태용

가맹 본사의 가맹점과 온라인몰 간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가맹점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의견 제시

가맹점을 둔 기업이 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나 온라인에서의 차별적인 가격과 프로모션으로 가맹점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해달라는 의견

◦ 참고인 이광희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건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는 의견 제시

3.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대책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지방지원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한 반면 피해구제 합의율은 하락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방지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지방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제주지원을 설립하는 등 지방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소비자소송지원제도 및 피해구제·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의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물품 수급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환급’으로 처리된 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피해구제 신청 시 온라인 상담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소비자의 정보제공 동의하에 상담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을 피해구제 단계로 자동 이관하는 등 소비자 편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화재 및 엔진오일 감소 관련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관련

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제한적이어서 소비자피해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타

소비자원이 생산하는 정보의 검색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정보를 노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공개하는 등 제도개선 건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관련

- 하도급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 분쟁조정 인원이 증가한 반면 처리건수는 줄고 평균 처리기간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업무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착한프랜차이즈 관련

- 착한프랜차이즈 인증 업체 중 갑질, 부당해고 등의 논란이 있는 업체가 포함되고 대형프랜차이즈 위주로 인증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5.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서 관련

- 증선위 의결서의 제한적 공개와 관련하여 의결 주문·이유 등을 자세히 포함하도록 작성양식을 개선하고, 공개를 확대할 필요

◦ 금융감독체계 관련

- 금융감독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로 현장의 정보를 감독 정책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대형 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사고 발생 이후에는 책임 소재가 불명

- 2008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분리 출범시킨 것은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은행,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사·감독 및 처리에서 두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음.

-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금감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해서 금감원에 예산편성 및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국내 금융은 금융위에서, 국제 금융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제금융국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비효율성이 존재

- 금감원 내에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으나 독자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서 금융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소외되고 있음.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필요

- 향후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방안 제안

- 금융위 위원 9인 중 5인이 내부출신인데, 향후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

◦ 사모펀드 사태 관련

- 옵티머스는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라임은 하지 않았음. 금산법 규정은 구체적인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업규정에 관련 조항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옵티머스·라임 사건을 불완전판매 이슈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기 범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

-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라임 사건 관련, 금융위가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요건을 사전 심사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시행령에서 전혀 구체화하지 않음.

- 2018년 라임이 공모운용사 전환 추진 시, 변경인가 요건이 완화된 바로 다음 날 라임이 변경인가를 신청한 점, 그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심사중단 상태로 방치하여 피해 확산에 영향을 미침.

- 옵티머스 사건 관련, 피해 규모가 크고 권력형 비리의 여지도 많으나 금융당국의 대처가 소극적

- 2018년 12월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였으나, 수사 당국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사고를 방지할 기회를 상실

- 불공정거래 관련한 조사시스템이 미작동. 조기경보시스템이 발령되었다면 피해규모 축소가 가능했을 것

- 49인 이하까지만 판매가 가능한 사모펀드를 편법적으로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고, 자산운용사가 공공매출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

-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의 45.2%, 피해금액의 48.8%가 60대 이상으로, 노후자금을 잃은 고령의 피해자들에 대해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옵티머스-예탁결제원 간 위탁계약서 해석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 투자신탁을 포함하여 사무관리업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등록요건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명시하여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업무 관련 책임소재 논란 재발을 방지할 필요

- 1만 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30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시행

- 옵티머스‧라임사태의 재발방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회복에 노력할 필요

- 투자의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 사고 발생 시 구제 대상에서도 제외할 필요

-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 집단소송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 옵티머스 관련 정보가 왜 감독당국 사이에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사모펀드 사태 관련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할 필요. 사모펀드 사태 후속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 보험업 관련

- 현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한도의 평가기준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체계 관점에서 볼 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율할 필요

- 자동차 보험 관련 경상자의 과잉진료가 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이 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

- 보험산업 관련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보험사기 관련 보험금 환수 필요

- 생명보험사 모집코드 발급서류가 손해보험에 비해 복잡한데, 개선 노력

- 법인 보험대리점 분할·신설시 소속설계사 등록 지연 문제 개선 필요

- 법인 보험대리점 경영공시 문제점 개선 필요

- 배달용 이륜차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최근 보험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한방병원을 통한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생명보험사들의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비율이 100%로 보험회사 위주의 불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손해사정사 직접 선입 제도 도입 1년간 신청 건수는 59건에 불과.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인식부터 제고할 필요

- 암보험 관련 2014년에 치료 목적을 ‘직접적 치료’로 변경, 암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면 병상 부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보험금 수령을 위해 실지급일수를 허위로 기재

- 최근 무저해지 보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제를 넘어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 범죄자로 몰아가는 문제

- 보험설계사의 수가 많고 GA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의 높은 비중을 차지. 관리감독방안 마련 필요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과잉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 필요

- 유상운송 배달업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시간 연동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하고 있으나, 대부분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자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관리 방식의 선진화 필요

◦ 가계부채 관련

-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 DSR 규제 강화 및 국민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전달 등이 필요

-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도입 필요

-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대출 광고 규제 강화 필요

◦ 한국판 뉴딜 관련

-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보전을 사전에 약속한 행위에 해당

- 투자 위험은 전체 국민이 부담하고 수익은 중산층 이상의, 35.4%의 투자하는 개인들이 가져가는 뉴딜펀드의 구조는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사실상 원금보장 운용 및 판매의 문제

- 지난 정부 정부출자녹색펀드들의 민간투자창출비율이 0.57배에 불과한 바 향후 한국판 뉴딜 펀드의 경우에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

- K-뉴딜지수에 선정된 12개 종목 중 주요 10종목의 시총 합계가 322조원으로 이미 인기가 있는 종목들임. 성장가능성을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녹색금융 실천을 주도할 녹색금융공사와 같은 전담기관이 필요

- 뉴딜펀드는 민간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구매자가 대부분 정부기관이므로 국가재정 투입과 유사한 효과. 홍보를 통해 펀드를 통한 사업 방식일 뿐이라는 인식 제고 필요

-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40개 분야 197개 종목 발표, 정부가 본격적으로 뉴딜펀드 설정 작업 착수 시 특정 회사에 투자금 지원 가능성 우려

- 정부가 기존에 조성한 관제펀드 23개 중 절반 이상이 예결위에서 부실펀드로 지적되었고, 뉴딜펀드의 상당 부분이 기존 관제펀드와 중복됨.

-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뉴딜 관련 신상품 출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 금융위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자제 필요

- K뉴딜 사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필요

◦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관련

- 기안기금 지원 시 부과하는 6개월간 90%이상의 고용유지 의무 관련, 자회사·하청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건이 없고, 고용총량 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의 대출 금리가 고리인 문제

- 기안기금 지원요건(총차입금 5,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적정여부, 대출금리 수준 및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 지원 금지조건 점검 필요

- 기안기금 실집행이 미비하므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대상확대 필요

- 기안기금 지원 시 고용유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 중금리대출 확대와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중금리대출 비율 의무화 등 중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보이스피싱 관련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협의회가 보이스피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체계 마련 필요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신·변종 수법의 판단 기준 미비, 피해구제 신청 및 범죄피해 신고관리 소홀, 유관기관 정보공유 미흡 등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체적 관리 부실. 유관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지원 관련

- 경영자금 지원 관련, 이자 상환 유예 및 만기대출 연장 등 지원책의 적극적 추진과 단기 만기연장 후 이자율 인상, 코로나19대출에 타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 시중은행들의 횡포에 대해 엄정한 대처 필요

- 착한임대인 운동을 증빙할 시 금융권의 일시적 상환유예제도 등을 적극 검토할 것

- 금융지원에서 소외되는 저신용자도 금융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권 이용도 어려운 신용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자금의 금리는 0.25%이나 시중은행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면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약 4%에 이름. 정책자금 공급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직접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은의 정책자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받아 직접 대출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2차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자율 하향 조정 등 방안 검토

◦ 지역금융 활성화 관련

- 지방은행에 대해 차별화된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역금융 쇠퇴로 자본 공급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산업 및 지역금융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 계획

- 시·도지사가 지방은행과 공동으로 RG발행을 해줄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 소규모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검토 필요

- 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정부의 부족한 지방은행 육성 정책 지적

- 지역재투자 관련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업의 일정금액 이상을 지방은행과 거래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 지방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낮추기 위해 한은 차입자금에 대한 별도의 한도 책정 등 저금리 자금조성 방안 고려할 필요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 다시 시작할 필요

- 서울·부산·전북을 특화형 금융중심지로 금융위가 적극 조성·육성할 필요

◦ 대부업 금리 인하 관련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충격을 면밀히 살피고, 금융회사 및 이용자 모두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점진적·단계적 추진이 바람직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이행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의 성과 확산 필요

- 지정대리인 지정 시 신청업체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할 필요

- 금융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관 불일치 문제, 금융샌드박스 지정업체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

◦ 론스타 관련

- 론스타의 ISDS 국제중재 관련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 등 문제 제기

◦ 빅테크 관련

-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인터넷 사업자가 보험비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보험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규율을 세울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은 제정 취지상 자동화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기술적 차원의 최소 감독수단이지 빅테크의 독과점적 영업행위와 건전성 감독 등을 다룰 종합적 규제의 틀로서는 부적합하며, 금융플랫폼서비스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빅테크에 대해서도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소비자 권익 보호장치 도입할 필요

◦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 카드사가 개별가맹점과 계약을 맺는 경우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가맹점의 협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도개선 필요

- 카드사와 가맹점단체의 카드수수료율 협상을 의무화하고, 적격비용 산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자료를 공개(외부공개는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중소형 병원 및 전문의약품 카드수수료 부담 개선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자본시장 관련

- 공매도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고,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에 앞서 국민 대상으로 공매도 순기능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여 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

-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나, 규정상 포괄적 차입이 허용되어 이 기준에 의해 포괄적 차입공매도가 행해지고 있는 문제, 신고 시점이 차입 시가 아닌 매도 후라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 차입의 의사표시를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함에 따라 수기상 착오와 실수로 인한 불법공매도가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 보완 필요

- 우선주는 거래가 적고 특정인이 가격을 조작하기 용이하므로, 보통주 대비 상한가의 폭을 정해서 규제하는 방안 고려

- 최저금리와 양적완화 등으로 주식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고 있음. 불법 유사투자 권유 행위 등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

- 코넥스와 KOTC 결합 등 장외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과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 미래에셋 그룹의 계열사가 부동산 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여 사실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문제

- 최근 개인 주식투자 관심 증대 등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해 법적 제재 필요

- 시세조종 등 법 위반행위가 집중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의 대다수는 시총이 작은 기업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필요

- 시장별, 시총규모별 공매도 허용방안에 대한 견해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벤처투자조합에서 10% 이상 투자를 받은 핀테크 기업은 인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 핀테크 육성을 위해 개선책 마련 필요

- 고액 증거금 예탁 능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선물옵션거래가 가능한 불법 대여계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집활동에 대해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식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 강화 필요성

-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보강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부담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페어펀드를 조성, 투자자 보호에 사용하는 방안 검토

- 외국주주들에 대한 높은 배당률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배당제한 제도 도입 등 방안 검토

- 단타매매 규제 및 빚투리스크 관리 등 필요

- 최근 특례상장기업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례 등이 있으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 공시를 강화할 필요

◦ 금융소외계충 관련

-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구축을 통해 고령자 금융접근성 제고 필요

- 은행 점포폐쇄 가속화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지점폐쇄 영향평가 제도 도입, 공동점포 마련 등 대책 강구

- ATM 감소에 대응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해 은행권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작성 등 필요

◦ P2P 관련

- P2P 업체 누적 취급액이 11조원을 넘어서는 등 연체율이 급등하여 투자자 원금손실 발생위험 증가

- 여러 명이 여러 상장사 대표를 겸직하면서 펀드 투자를 받는 사례(T-FUND 사례)가 발생, 여러 명이 다수 회사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사기 P2P 업체 팝펀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위의 부실 심사 지적

- 개인투자 한도를 5천만으로 정하여 입법예고했던 시행령을 팝펀딩 사태 이후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행정절차법령상 절차 위반한 문제

- P2P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주주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대주주 유형에서 벤처투자조합이 빠져 있음. 대부분이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핀테크 업체들이 P2P업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

- 연체율만으로 P2P금융이 채권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나, 투자자들의 손실리스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금융당국의 적절한 가이드를 통해 대안금융으로 건전 육성 필요

◦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계좌지급정지 도입

- 중고거래 사기 등 인터넷 사기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필요

◦ 금융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관련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앞서 한은과 의견 조율이 필요

◦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관련

- 금융결제원 망에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려면, 주말 거래량 차액을 국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소규모 핀테크 회사는 담보 제공이 어려움.

- 다양한 업체(중·소형 금융회사 등)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오픈뱅킹 API와 마이데이터 API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

◦ 우리금융지주 관련

- DLF사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예보가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에 대한 입장을 질의

- DLF 사태 관련 금감원의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은행장에 대한 문책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고 해석. 금융위의 부실한 대응 질책

- 우리금융지주의 과점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이 아닌지

◦ 다야니 ISDS 배상금 지급 관련

- 다야니측 배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국제신인도 하락이나 공기업 해외자산 압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외교부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해결할 것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20일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불수락으로 의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7개 조정 중 9건을 금감원이 연장승인, 5차례 연장한 사례도 있음. 연장가능 횟수 및 기간 등 관련 규정 정비 제안

-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확보 및 역할 재정립 필요.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기타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관련, 사모펀드 사건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이 존재. 금융위가 의견을 적극 개진했어야 함.

- 조선·기자재 산업 유동성 지원 관련 높은 금리와 신용평가 수수료 등 추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

- 은행권 채용비리 및 부실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의 사고와 관련,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지주회사·자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책 마련 필요

-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관료들이 금융기관·금융관련협회 및 금융공공기관에 재직. 금융개혁 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주 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금리 혜택 제공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착한임대인에 대한 금융혜택 가능성 여부

- 농협 OEM펀드 운용에 대한 과징금이 운용사의 운용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제로는 이익을 보는 결과를 가져옴.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정규직 전환 현황에 관심 가질 필요

-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난지금원 지원,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복합용도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필요성

-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

- ATM기기에 대해 보안대책 마련 필요

- 금융관련 중대 법령 위반사례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감원 인력을 증원할 필요

- 정책은행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

- 북한 암호화폐 절취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 마련

- 한국거래소에 대한 정기검사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안전망으로서 정부차원의 금융안정기금 조성 제안

- 현 정부에서 금융위가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TF는 모두 13개로, 회의록이 전혀 없음. TF운영에 대한 내부규정 마련과 회의록 공개 필요

-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사건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전력자들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 필요

-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및 예금보험료가 최근 5년간 19조원에 이름. 사모펀드 사태를 겪고도 증권사 분담금이 보험사의 1/24에 불과. 최근 금융여건을 반영하고 업권별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담 총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외주용역 계약 추진 및 체결 과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가 필요

-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환경 마련 필요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제공 등 제도검토

- 금융공기업의 채용·임금 및 임원 임용비율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 국제금융허브 조성과 관련한 연구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이나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허브 조성의 측면을 소홀히 할 우려

- 원전과 석탄이 기저발전으로 일정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탈석탄 등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에 금융권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

◦ 증인 장석훈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증권의 불공정거래 관여 여부,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금지 조항 위반 여부 등

◦ 참고인 신민우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과잉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 필요

6. 금융감독원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 옵티머스 자본금 미달 시 행정제재 유예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사유

- 옵티머스 사모사채 자산 상각 결정 및 취소의 배경에 대한 질의

- 옵티머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통과 시 로비 존재 여부 문제제기

- 라임펀드 조사결과를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할 필요성 질의

- 사모펀드 환매연기 보고시 환매규모, 금액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세칙을 개정하는 등 위험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

- 사모펀드는 수탁회사에 감시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보다는 판매회사의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옵티머스, 라임 판매사에 대한 엄정한 징계 필요

-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폰지 사기가 의심되는데 불완전판매의 관점이 아닌  사기의 관점에서 조사가 필요

-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청와대 인사가 관련되어 있어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지적

- 민정의 금감원 감찰이 금감원의 사모펀드 사태 조사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

- 옵티머스 회사 전 대표의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

- 라임사태 후에 옵티머스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장에 위험을 알렸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

-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감원·금융위·거래소 간 정보 공유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지적

- 옵티머스 회장과 금감원과의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에 대한 지적

- 옵티머스 관련 금감원 직원의 뇌물 수수 의혹 질의

-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비효율성 문제 제기

-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컨설팅 행위의 부적절성 지적

- 농어촌공사, 마사회, 한전의 옵티머스 투자 시 윗선 개입 여부 질의

- 사모펀드 부실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 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

-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제보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인된 경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

- 옵티머스가 자발적으로 환매를 중단할 때까지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조기에 시장에 경고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

-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계기로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

- 라임펀드 환매중단 이후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에 대한 문제 제기

- 판매사-운용사-사무수탁회사간의 상호 검증문제가 드러났는데 향후 사모펀드 시장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

-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최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이므로 피해보상에 따른 국민의 손실에 대한 문제 제기

- 라임 및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이전에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문제 지적

- 옵티머스 자기자본 미달 및 위법 검사 시 전파진흥원의 투자와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간 관련성에 대한 조사 필요

- 제2의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

◦ 은행·중소서민금융 관련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지표설정 및 DSR 시행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높은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는 리볼빙 서비스 잔액 및 1인당 이월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바,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

- 노령자 등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위하여 은행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용역 의무화 또는 폐쇄 기준 마련 등 대응책 필요성을 지적

- 착오송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취인이 돌려주고 싶어도 영업점 내방으로만 가능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방 없이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

- 착오송금 반환 시 수취 계좌의 안전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금융권 착오송금 현황 전수조사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은행의 현금수송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철저히 관리할 필요

-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서는 채용비리 부정채용자 처리나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

-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배당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있는데, 금감원도 계획을 세워 제도화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잔액이 존재하는데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탁상자문을 무료로 제공토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은행들의 과도한 자체평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성 지적

-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와스라야 저축성보험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현지 교민 보호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지속 관리할 필요

-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OEM펀드 의혹이 있으므로 종합검사시 확인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

- 신협의 여·수신 영업범위를 전국단위로 확대할 필요

- 장애인의 은행 이용시 비대면거래에 제한이 있거나, 과도한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데 체계적인 장애인 응대 매뉴얼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대출금 연장 관련 현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필요

◦ 자본시장 관련

- 증권사 투자자 성향 분류시 ‘초고위험’에 대한 명칭도 ‘손실감내위험’ 등으로 변경하고, 투기를 유인한 판매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

- 투자성향 평가 체계 및 구체적인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여 제시, 적용하고 이를 금감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스터리쇼핑시 확인할 필요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 한국거래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검사를 실시할 필요

- DLF 판매 과정을 살펴보면 공모규제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

- DLF 사태 관련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금감원 입장 정리 필요

-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쪼개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 및 조속한 조치가 필요

- 은행 등 판매사가 상품을 기획해서 운용에 관여하는 등 OEM 펀드 설계 및 운용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

- 법인 및 개인투자자간 환매에 있어 이중화된 환매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증권사 투자 의견 리포트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처벌규정의 정교화 필요

- 해외 장내 파생투자는 투자 자격에 제한이 없이 계좌만 개설하면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비자보호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상 잔고부족에 의한 매도거부로 확인된 건을 조사하고 무차입공매도 위반사항을 확인할 필요

- 자산운용사가 펀드(PEF)를 통해 채권평가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운용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객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제한될 필요

- PEF의 대주주 요건(30%)을 지배구조법상 주요주주 요건(10%)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

-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를 하지 않는 등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

- 일정 금액 이상의 사모펀드에 편입된 사모사채에 대해 발행회사 외부감사 또는 포트폴리오 공개 등 대안 마련 필요

- 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 비중이 높은데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

-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고객이 옵션 프리미엄을 공정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 지적

- 옵션 매도의 위험성 감안 시 은행의 개인에 대한 판매 제한 검토 필요

- 키코 관련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지적

- 삼성증권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위법사실 확인

-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관련 투자자인 국민 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 필요

- 공모펀드 운용 시 책임운용제도를 복원하고 이를 사모펀드에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부실 부동산펀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 검토

- 꺾기 간주기간의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꺾기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보험업 관련

-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필요성 질의

-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가 크므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유예해 주는 등 기존계약자 보호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험료 카드납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리성 증대를 위해 보험회사와 카드사간 수수료 조정 등 개선 필요

- 암보험 가입자의 실제 입원일수 등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보험회사가 암입원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 GA가 방송의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금감원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 100% 자회사를 앞세운 셀프손해사정의 문제점 지적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참여위원 선정 등에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사모펀드 부실사태 관련 분쟁조정 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및 판매사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칙 정립 필요

-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페어펀드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 키코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과거 결정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참고토록 의견을 제시할 필요

- 암입원 분쟁 처리기준에 대한 변경으로 혼란이 상당했으므로 향후에는 기준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

- 분쟁조정시 기존 판례나 업무지침과 배치되는 권고를 하게 될 경우 시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금융부문 고령투자자 보호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집중 판매한 판매사의 행태에 대하여 감사하고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광주 카드대납 사기사건의 분조위 상정이 기각되었는데 카드사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 키코 관련 분조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는 은행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감 있게 나설 필요

- 금소법 시행 전에라도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사기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100% 환급 방안 검토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현행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튜버의 종목 추천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고민해 볼 필요

- 개인투자자들의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 투자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도 설계 필요

- 직장유암종 관련 보험분쟁에 대한 금감원 입장 질의

- KB증권에 대한 니케이 옵션 고객 피해 관련 금감원의 처리 경과 및 입장

- 현행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시스템은 위험성향 투자자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문제점을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은행별 분석툴을 점검할 필요

- 불법 선물대여계좌 관련 유튜브 등 온라인콘텐츠 감독 필요성 제기

◦ 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그룹감독 관련

- 지주사가 인사권을 무기로 계열사를 장악하고, 단기적인 성과주의 인사를 하는 등 현행 금융지주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

- 금융지주회사는 책임에 비해 권한이 과다하게 큰 시스템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지속적인 연임 등을 통해 과도한 권력을 향유하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 대한 금감원 입장 질의

- 선진국과 같이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상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

◦ 핀테크, P2P대출, 전자금융업 및 정보보안 관련

- 금융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 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규정(5·5·7 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자율적인 이행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보안 인력 및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P2P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업체 중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아서 대부분 제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

- 빅테크 업체의 수수료율 관련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

- ATM기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구 버전은 운영체제가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안취약성을 개선할 필요

-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대출비교서비스 이용시 필수·선택 동의 구분이 잘 안되어 있고,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회사의 정보 활용 및 관리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마련이 필요

◦ 기업공시,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관련

- 특사경 인력 부족, 합수단 해체 등으로 적극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특사경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재무구조가 취약한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조달자금 중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시의무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사법경찰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보강이 필요

- 회계감리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하고 분식혐의가 높은 탈세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필요

- 5%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및 최저 과징금 도입 필요

- 지정감사제 도입에 따른 현장의 의견충돌 문제

◦ 보험사기 및 불법금융 관련

- 보험사기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국가경제 및 보험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 과다 발생 금융회사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오히려 시중은행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기준을 강화할 필요

- 착오송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절차 마련이 필요

- 불법선물계좌 대여를 통한 해외불법선물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최근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가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기관 경영

- 해외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외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감원을 다양한 금융상품 사고, 상품설계의 사기성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데이터 및 핀테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선시킬 필요

-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금감원 제재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금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환보직제 폐지를 고려해 볼 필요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을 강화할 필요

- 금감원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

- 기획과 보험 파트를 분리하여 보험산업을 총괄하는 부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

- 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내부 진상조사 등 필요성 검토

- 금감원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모펀드 부실사태 등 금감원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적인 조직 개편 필요성 검토

- 특정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공정한 감독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법 제․개정에 따른 감독대상 증가, 금융관련 중대 법령 위반사례 급증 등을 고려할 때 금감원의 인력증원 필요

- 금감원 내 검사 담당 부서와 분쟁조정 조직(금융소비자보호처)이 상이한데 부서 간 협업 수행 성과 점검

◦ 기타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정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필요

- 대우산업개발의 무자본 M&A 및 허위공시 등과 관련한 금감원 입장 질의

- 가계부문의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억제 등을 위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법원 재판을 신청한 결과 금감원이 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 지적

-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과잉 배당 등을 통한 해외 자본 이전에 대한 검토 필요

◦ 증인 정영채

-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시 일반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고 급박하게 의사결정을 한 이유에 대한 질의

- 매출채권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지적

- NH투자증권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사모채권이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

- 옵티머스 펀드 판매 결정 과정에서 외부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지 못한 사실 지적

- 옵티머스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받은 사실의 부적절성 지적

- 투자결정과정에서 로비 존재 유무, 본사의 지시 여부, 연임을 위한 무리한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질의

- 옵티머스 판매를 결정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

-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판의 인지 여부 질의

◦ 증인 정욱재

- 한전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 질의

- 옵티머스 펀드 투자 시 외압 또는 상부 지시 존재 여부 질의

◦ 증인 권순국

- 마사회에서 과거 옵티머스 측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나 1년 뒤 갑자기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게 된 사유 질의

- 마사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게 된 배경 질의

- 옵티머스 펀드 투자 시 외압 또는 상부 지시 존재 여부 질의

◦ 증인 최창순

- 농어촌공사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출자하게 된 배경 질의

- 옵티머스 펀드 투자 시 외압 또는 상부 지시 존재 여부 질의

◦ 증인 강성모

-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이 우리은행에 계속 근무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채용비리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은행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라임펀드 판매를 강행한 부서 책임자가 인사상 이익을 보는 문제점 지적

- 위험성을 알린 내부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 퇴사한 문제점 지적

◦ 증인 오익근

- 대신증권의 특정 지점에서 라임펀드를 과도하게 집중하여 판매한 사실 지적

- 대신증권 오너 일가와 판매 직원 간 공모 의혹 제기

-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 문제는 특정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 차원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

-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제기

- 고객들에 대한 환매 유도 안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질의 및 환매 취소의 부적절성 지적

- 대신증권의 환매 유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질의

- 대신증권의 낮은 선보상 문제점 지적

◦ 증인 김학문

- 금감원에서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1차 검사 시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검사의 미흡함 지적

◦ 증인 박성호

-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쪼개기 판매 등 불완전판매의 위법성 지적

- 하나은행의 OEM 펀드로 비칠 수 있는 위험상품 판매의 문제점

- 옵티머스 펀드 신탁업자로서 하나은행의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해태에 대한 지적

◦ 참고인 권혁관

- 옵티머스 투자로 인한 피해자로서 NH투자증권의 투자권유 과정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질의

◦ 참고인 곽성은

- 라임펀드 피해자로서 대신증권에 대한 입장 표명

- 라임펀드 피해자로서 금감원에 대한 요청사항

7.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관련

- 국고를 이용하여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사후정산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하는 등의 보다 개선된 착오송금 구제를 추진할 필요

- 착오송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시스템 입찰공고를 취소할 필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세부적인 절차 진행시 소송을 포함할 경우변호사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우리금융지주 관련

-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을 받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찬성한 주주권 행사 관련 공사의 입장에 대해 질의

- 향후에도 주주권행사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예보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필요

- 우리은행의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예보가 다른 과점주주들과 협의를 했다면 이는 공동행위로 볼 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우리금융지주의 내부 유보를 강화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지분 매각을 추진할 필요

◦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관련

- 금융안전망 기구 간 MOU에 따른 정보 공유 중 부실 관련 조사·검사의 정보 공유가 미흡하며 그 신속성 또한 떨어지므로 해당 부분을 법제화시켜 금융안전성을 강화할 필요

- 옵티머스 사모펀드 문제는 금융감독의 실패로 발생함. 예보에 사전 감시기능 강화 등 금융감독 권한을 일부 분산할 필요

- 저축은행별 대출액, 연체율, BIS비율 및 대손충당금 등을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 및 예보 단독검사가 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부보금융회사에서도 실시된 이유에 대해 질의

-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예금보호한도 관련

- 1인당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에 마지막으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한국의 1인당 GDP가 2.5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예금보호한도 또한 증액할 필요

◦ 기타

- 예보가 지원한 자금 회수를 위한 부실채무 기업의 은닉재산 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의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기 마련된 내부통제장치가 시행이 잘 되도록 살필 필요

- 장기연체 부실채권 관련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예보가 금융위에 감사 결과를 허위 보고한 사안에 대한 금융위 조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질의

- 예보에서 사실상 비대면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고 IT시스템 또한 공사 설립 이후 교체되지 않아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모바일을 통해 공사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IT시스템을 최신화할 필요

- 캄코시티 관련 ’20.2월 주식반환청구소송 승소 이후 현지 토지 규모 파악 등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필요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노력할 필요

- 서울보증보험의 매각 여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예보가 관리하는 장충동 소재 파산재단 사무공간 활용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개선 필요

- 여성 직원의 경력단절 문제와 관리직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계지원 관련

-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가계 지원업무 관련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마련 필요

-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상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필요

- 저조한 무담보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 계획 필요

- 법적조치를 취한 조국 전 장관 일가 채권 관련하여 지속적인 회수 노력 필요

◦ 기업지원 관련

-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하여, 소외된 중소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필요

- 현재 LP투자 위주로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및 부품산업 지원 사업 관련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

- 캠코선박펀드 등 해운사 지원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이 자산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 면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상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사가 10개 은행에 약 1조 2천억의 동산담보 부실채권을 사전 매입하는 약정을 했는데, 이로 인해 공사의 다른 기업 지원 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국·공유재산 관리ㆍ개발 관련

-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하여 변상금 징수율 제고 노력 및 국유재산 점유시효 취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세종국책연구단지 입주기관의 의견 전달을 위한 입주기관 협의체 구성 및 안전 관련 관리 철저 필요

- 지자체가 공익 목적 활용으로 캠코 관리 국유재산을 임대받는 경우, 임대료 감면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대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체납국세 위탁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차원에서 공사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공사의 부정수급액 환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 경영 및 기타

- 공사 직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 수립 필요

- 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실태 파악 및 자료제출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용차량일지 작성방식 개선 필요

-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채용시스템 운영 필요

- 여성 직원의 경력단절 문제와 관리직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책모기지 관련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정책모기지 허용이 가능한지와 그 부작용에 대해 검토 필요

-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모기지의 만기 연장을 검토할 필요

-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

- 유한책임 정책모기지의 자금용도를 현행 구입용도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금자리론이 갭투자 또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부당대출 개선책에 대한 보고가 필요함을 지적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금리 우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중년층의 첫 주택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주택보증 관련

- 취급은행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MCG) 아파트 취급비중 50% 이상 유지 권고를 폐지하고, 아파트 이외 주택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공급을 확대할 필요

-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월세보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세보증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타기관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전세자금보증 보증료 인하 필요

- 저신용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부족해 보이는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실적이 저조하므로, 타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인하 필요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상품의 공급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한국감정원 통계가 전세가 인상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현실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

◦ 주택연금 관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소득과 주택가격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연금 우대방안을 검토할 필요

- 주택연금의 높은 소비진작 효과를 감안하여,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보다 과감히 상향시킬 필요

- 주택연금 공급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비수도권 지역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보완 및 홍보 필요

◦ 기타

-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학자금전환대출 전환율 제고 및 학자금 미수채무자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 주거취약계층 주택금융이용 실태조사의 정성조사 표본이 부족함을 지적

- 여성 직원의 경력단절 문제와 관리직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

- 임직원 숙소를 위한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다소 많은 것과 관리 소홀을 지적

- 임직원 임차숙소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10. 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보험 관련

- 저신용기업 등에 대한 매출채권보험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할 필요

- 매출채권보험사업은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큰 사업으로 정부출연을 늘려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정부출연금 예산이 미편성되어 운용배수가 2017년 8.6배에서 2020년 6월에는 14.7배까지 증가하였음. 향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 대위변제 해제 후 1년이내 보증취급이 제한되는 현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상 심사기준 개선 필요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위탁보증, 보증비율 95%)의 높은 부실률 관련, 보증지원에 따른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 발생에 대한 예방 및 금융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높은 이자율 부담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지역 균형 발전 관련

-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보증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은행권과 협업하여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

- 안양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유치, 보증확대, 창업 상담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 개최 시 신용보증기금도 참석하는 등 적극 협조 요청

◦ 구상권 관리 관련

- 대위변제 발생은 1조 5천억원대로 지속되고 있으나, 구상권 회수금액은 연간 5천억원대에 머물고 있음. 구상권 회수율이 저조한 사유로 도덕적 해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소극적 역할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구상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2017년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실률과 영업이익 손실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동 보증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

◦ 기타

- 연대보증 입보면제에 따른 책임경영약정 후 약정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약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정보 공유를 추진할 필요

- 신용보증과 '한국판 뉴딜'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녹색보증 심사모델 개발, 전담조직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적시에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편입기업의 신용등급 완화 및 예산 확보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발한 상거래신용지수는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한 사례이며,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대출을 취급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시중은행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정책금융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금융권과 협의해 나갈 필요

-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보증 완화를 점검할 필요

- 상임 감사 연임문제에 따른 내부 갈등으로 기관 본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운용 방식이 법률에 따라 제한이 되어 있어 국민연금 등 타 기관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

- 보증연계투자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11. 한국산업은행

◦ 뉴딜펀드 관련

- 정부추진 뉴딜 정책이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

- 최근 수년간 산업은행 참여 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수익률 달성 가능성을 지적

- 뉴딜 펀드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주의를 경계하고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의 마중물로 충실히 활용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경제적인 성과를 얻고 손실을 최소화할 것

- 정책형 뉴딜펀드 관련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그린·디지털 뉴딜분야에 자금이 공급될 경우 무리한 영업이 예상되고 산업은행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

- 정책형 뉴딜펀드에 포함되지 못한 산업군이 시장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국가 기간산업 지원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기금이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할 필요

-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2.4조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기안기금 지원조건인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관리 감독해야 하며, 특히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과 기존 대주주 사이의 수의계약을 엄밀하게 감시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석탄화력발전 지원 관련

-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의 사업성이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의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금융지원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해외 석탄화력발전 지원의 경우 전 세계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 석탄화력 사업 관련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지적

◦ 구조조정기업 관련

-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회사 임원들이 거액의 성과급을 수령하였고, 2018년 정기세무조사에서 한국지엠이 세금 탈세혐의로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는데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지적

- 한국지엠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유동성 및 자금의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 KDB인베스트먼트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구조조정 전문인력 추가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KDB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대우건설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역할을 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지적

- 통영 신아조선소 사업 관련 지역경제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은행이 LH와 통영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

-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 시장이 개선되었음에도 국내 해운사의 시장 점유율 등이 과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과거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적

- BHC 매각과 관련하여 외국계 사모펀드가 이익을 착취하여 과도한 수익을 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내 자본이 국내 기업에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탈원전 정책 하 향후 불확실성이 큰 두산중공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 및 두산중공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편과 관련하여 가스터빈 사업 등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진입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

- 금호타이어가 중국 자본에 매각된 후 영업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지적

-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하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대우조선해양 관련

-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기업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피해구제 등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

-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기숙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서 중재 역할필요

◦ 영업정책 관련

- 시중은행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산은 등 국책은행은 대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

- 달빛 펀드 관련 대구와 광주 지역 외에도 투자를 집행한 것이 약속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

- 금융권의 셀프 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대출의 경우 이해 당사자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전용 상품을 통하여 대기업이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지적

-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저리로 자금지원을 실행하기 위하여 산은의 온렌딩자금에 대하여 기업은행 앞 확대 배정을 검토할 필요

- 환경‧안전투자 지원사업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조정 필요

◦ 기타

- 5년간 국내 은행 금융사고 중 산업은행의 사고금액이 기업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한 은행 내부감사 시스템에 기인함을 지적

- 산업은행회장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가 필요함을 지적

- 국책은행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투자, 인력, 교육이 민간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

- 남양주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토 없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문제를 지적

- 키코 판매와 관련하여 투기성이 높은 상품인데도 판매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하였으며,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점을 지적

- 혁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넥스트라운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에서 컨설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산업은행의 BIS비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충분히 출자를 받고 여력을 확보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 산은캐피탈의 대부업체 앞 대출 지원이 증가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합병이나 구조 변혁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구조조정 기업 및 PF 사업장에 산업은행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문제를 지적

- KDB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인 JC파트너스의 자금조달 및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지난 4년 간 법정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성장지원펀드 실적 관련 의원실 제출 자료의 부정확성 문제 지적

12.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 대상 대출 및 지원 관련

-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담보력,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 지원 필요

- 시중은행 대비 높은 중소기업 대출 금리 및 예대 금리차에 대한 지적

- 금융중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변경 등에 대한 협의 필요

-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동산담보관리반 인원 확대 등 관리방법 개선 필요

- 한계차주를 포함한 건전성 미흡 차주에 대한 리스크 재점검 필요

◦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 디스커버리 펀드의 불완전판매가 부적절했음을 지적

- 불완전판매에 대한 합당한 보상 필요

◦ 셀프대출 등 금융사고 관련

- 중소기업은행의 셀프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

- 청렴교육 실시,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 필요

◦ 기타

- 국책은행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투자, 인력, 교육이 민간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강화 조치 필요

-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도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일반 주주를 고려하여 주가 관리 필요

-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증가 문제 지적

- IBK창공 지방 추가 확대 검토 필요

- 프랭클린템플턴 운용사의 국내사업 철수와 관련하여 일몰대상 펀드로 적용여부 검토 필요

- 자회사인 IBK서비스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난 4년 간 법정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기업은행 전산자회사인 IBK시스템의 재하청기업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은행이 책임 있게 조정 절차에 참여할 필요

13. 한국예탁결제원

◦ 옵티머스 사태 관련

- 옵티머스가 보낸 메일에 첨부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에 대한 확인 없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하는 등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

- 옵티머스 사태 발생 이후 사모펀드 사무관리업무 계약 해지는 임기응변식의 업무 처리이며, 국민정서에 맞게 옵티머스 사태에 대응할 필요

- 사무관리 관련 계약서, 약관 등 집합투자 규약에 잔고대사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잔고대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정보제공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

- 공공기관이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옵티머스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사무관리업무 수수료율이 그 업무 내용이나 책임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인데, 정책당국과 협의하여 사무관리업무 수수료율을 합리화하고 수수료만큼 책임을 부과할 필요

◦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 관련

- 비시장성자산에 대해 표준화된 종목코드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와 사무관리회사 간 잔고대사를 위해 펀드넷을 개편하고 잔고대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비시장성자산인 사모채권에 코드를 부여하는 것의 현실적 가능성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사모펀드 잔고대사 관리시스템에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타 예탁결제원 업무 관련

- 크라우드펀딩 채권의 만기 이후에도 예탁결제원을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회사의 투자자와 발행회사 간 소통을 지원할 필요

-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활성화와 전자주주총회의 활용도 제고 필요

- 채권원리금 중복 지급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대비가 필요

- 대차잔고 중복 계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재검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

- K-Camp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북과 제주도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예탁결제 시스템 수출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수익성이 높지 않은바, 시스템 수출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

- 외화증권거래 증가 및 국내증권사의 성장을 감안하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해외보관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를 재검토할 필요

◦ 기타

- 자회사 사장에 대한 과도한 대우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시정조치가 부실함을 지적

- 여성근로자 경력단절 문제 및 고위직 비율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경제관료 출신들 간의 끼리끼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 청구 필요

- 이주직원용 숙소와 관련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처분이행계획서와 협의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14 서민금융진흥원

◦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관련

- 햇살론 등 보증상품의 금리가 다소 높으므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대출 취급 시, 서민의 신용도․사업성을 보다 정량화 및 구체화하여 재량의 범위를 줄일 필요

- 햇살론youth와 햇살론17은 동일하게 서금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나 보증기관이 달라 위험가중치가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험가중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

- 햇살론 17 이용자 중 3개월 미만 연체자가 대출상환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체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나, 연체자는 이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근로자 햇살론 미보증 연체채권을 서금원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이 매입․인수하여 일괄 관리할 필요

- 근로자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

- 미소드림적금 및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가입 건수가 저조하므로 가입조건 완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서민금융 정책 관련

- 금융권과 협력하는 등 서민금융상품 홍보 강화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독 강화 필요

- 우리나라의 포용적 금융정책은 다양성이 없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저신용자가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이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이용자를 위한 신용관리 및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실시 방안 마련 필요

15. 국민권익위원회

ㅇ 부패ㆍ공익신고 관련

-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후 보호조치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

- 당직사병의 보호 신청이 있은 후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선 보호조치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부패신고가 증가하고 상당수가 수사기관에 이첩되고 있는데 이첩 건의 대부분이 기한 내 통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회 자체 조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 신고내용에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고자가 수사받고 있는데 수사 중단을 포함하여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

ㅇ 행정심판 관련

-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에 맞춰서 행정심판 관련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

- 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 늦어지는 이유와 추가 소요 예정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

- 무분별한 행정심판 반복 청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정인이 2019년에 4,185회를 행정심판 청구하였음. 이런 청구인에 대한 답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심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 110콜센터 관련

- 110콜센터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낮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ㅇ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여부를 퇴직 전 기관에 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벌칙규정이 없는 상황임. 사실상 사후 적발, 사후 조치 방법뿐인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 부패방지 관련

-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불기소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성실한 조사와 적극적인 후속조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 부패방지교육 기관장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이수율이 낮은 경우가 있으며,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의 부패인식이 민간 대기업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패방지교육 이행에 각별히 유의

ㅇ 이해충돌 관련

-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에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토록 하는 것은 직무권한이 포괄적인 고위공직자 등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된 권익위 유권해석이 논란이 되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한 권익위 유권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권해석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청탁금지법 관련

-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 등 가액 범위 조정은 청렴과 경제성장이 대립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ㅇ 고충민원 관련

- 지난 3년간 민원 접수 건수가 많이 증가한 반면 민원 처리 기간은 늘어나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집단민원의 정의,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또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 공공재정 환수 관련

-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고, 환수법 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정 수급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는 지적

ㅇ 청렴도 측정 관련

-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사 불만 등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부청렴도의 가중치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환경을 반영하여 신규 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의 부패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반부패·청렴문화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자기 기관에 대해서도 청렴도 검사와 반부패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ㅇ 기타

- 라디오 광고비 집행이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특정 매체에 집중해서 이루어졌다는 지적

ㅇ 증인 김남균

-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노조원 채용 관련한 갑질을 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데 건설현장의 갑질행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16. 국가보훈처

◦ 보상·등록 관련

5.18민주화운동 당시 참여했던 군인 중 사망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되어 있음을 지적

보훈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줄어든 예산을 활용하여 남아계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극단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환자의 배우자까지 확대 노력 필요

보훈급여금이 복지급여 소득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급여가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소 필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근로자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영구적인 신체 손상에 대한 고려 부족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산업재해 장애보상연금보다 적다는 점을 정책 마련 시 착안

5.18피해자는 ‘배상’의 대상임에도 법률상 ‘보상’으로 되어 있고, ‘기타’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

보훈대상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

매년 보훈수당 인상률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상 지수를 제도적으로 연계 필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이후 권리부활(재등록 신청)을 하게 된 경우, 그 사이 지급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구제조치 필요

유공자 단체 회원수 감소 가속화에 따른 회원 범위, 지원 범위 확대 필요

◦ 보훈복지 관련

고령 국가유공자 등의 근접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현행 위탁병원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및 감면대상자 약제비가 지원되도록 노력 필요

보훈섬김이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언행 등 고충 예방을 위해 2인 1조 근무 검토, 보훈대상자별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필요

폐결핵, 폐렴, 간염 등 감염병 노출에 취약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섬김이에 대한 질병 조사와 재가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보훈복지사의 임금이 사회복지사보다 낮고, 보훈행사 등에 인력 차출이 있으며, 출장비 미지급 사례 등 문제가 있으므로 처우 개선 대책 마련 필요

보훈복지사와 보훈섬김이 간에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필요

대부이자를 0.5% 낮추었는데 인하 전에 대출한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대출한도액 조정 필요

폐기물 시설 인근에 건립되는 보훈요양원에 대한 부지선정 과정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국가유공자 장례의전선양단 활동 예산을 지원하여 다수의 유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

◦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제대군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은 입찰 우선권, 세제 혜택 등 제대군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 마련 검토

제대군인의 사이버 교육 참여도와 직업 능력개발 훈련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대군인지원센터 가입률이 낮기 때문으로, 사이버교육 품질 제고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1,000만원의 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

◦ 독립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확대가 더디므로 인력충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 필요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기 바람

광복회장 부모의 서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검증 및 조치 필요

독립유공자 공훈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인우보증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재검토 필요

하희옥 선생님 묘소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등 실태 파악 및 주기적 관리 필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안내 표지판도 없는 등 방치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한 지 10년이 넘은 사적지가 다수임을 지적하고, 종합관리대책 마련 필요

친일재산 환수 등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친일재산 관리에 신경써주기 바람

교과서 및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등에 동학혁명이 항일구국투쟁, 독립운동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아 전봉준 장군이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빠져 있는 부분 개선 필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자료는 북한에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북한 쪽에 자료 협조 요청 필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포상자의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국립묘지 관련

서울현충원 및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담은 설명문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 정확히 기록할 필요

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친일행적 공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립묘지 관리 일원화를 위해 서울현충원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필요

◦ 보훈단체 지원 관련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환이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상환계획 보고 바람

광복회장의 개인적 발언으로 보훈처에서 자제를 당부하였으나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보훈단체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

재향군인회의 자회사 매각 관련 회계관리 문제 지적 및 제도적 관리 필요

재향군인회의 회계감사보고서가 2년간(2018년~2019년) 의견거절이 나왔음에도 보훈처가 승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 필요

회계감사보고서가 연속해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수익사업이나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나 제재 고민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수익금 중 회원복지에 지출한 금액이 권고수준보다 적음을 지적하고, 보훈처의 관리감독 및 조치 필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서래나루를 인수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노후화된 시군구 보훈회관, 향군회관에 대한 증·개축, 리모델링, 통합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반영 필요

서울시의 한강공원 편의점 수의계약 시 광복회가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의혹 및 수익금 사용실태 확인 필요

◦ 기타

국가기념행사에 천안함 생존 장병 및 유족 초청이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와 정성을 다해주기 바람

유튜브에서 송출되는 허위·조작정보 채널에 보훈처를 홍보하는 광고가 노출되는 문제 지적 및 향후 관리 필요

보훈대상자들에게 전기·도시가스·인터넷 요금 감면 등 보훈법령 외 다른 법에 근거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 안내 필요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거부 등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있는 직원의 보훈심사위원회 인사조치에 대한 문제 지적

보훈처 산하 기관에 낙하산 코드 인사로 보훈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되므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나라사랑공제회 해산 문제에 대한 실행계획과 보훈혁신위원회 권고안 관련 구체적 계획 수립해서 알려주기 바람

9월 17일 광복군의 날 기념일 지정 필요

◦ 일반증인 이종민 관련

독립유공자 자녀의 양자(손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보훈청에 제출한 과정(입양, 파양, 광복회 인우보증)과 철회 내용을 질의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에 노력하여 향후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한 축이 되어야 함.

◦ 주요 공공병원보다 보훈병원 전공의 수가 부족하고 전공의 확보 비율도 낮으므로 의사 인원 확대하고 공공 의대 설립해서 공공의료 품질 제고

◦ 다품목 처방(12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 투약)의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다품목 처방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의료장비 내구연수는 7년인데 5년 이상 장비가 50%를 넘고 5년 이상 장비의 고장횟수 1회 이상임. 의료장비‧병상‧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보훈병원 채용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들의 편파적인 점수, 외부 면접위원 과반수 참여 규정 무시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

18. 독립기념관

◦ 독립운동 자료발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연구인력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하기 바람

◦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기념관의 전시·연구 등 기관 고유의 업무 이외의 기념관의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19. 88관광개발(주)

◦ 문서 접수 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정규직 전환 시 위원회 의결규정과 블라인드 채용규정 무시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정책 일반(보호·활용 등)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인(대표)과 위반자(직원)에 대해 형벌을 가하게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위반자(직원)만이 형사 처벌을 지고 있음을 지적. 위반 사업자에 대해 형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관련 법제 정비 필요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요인을 민간과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가지고 책임지도록 할 필요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주도로 사회적 책임추궁 시스템 정돈 방안을 검토할 것

- 디지털 뉴딜 등 데이터 관련 사업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보상, 입증책임 전환 등 새로운 산업을 허용하면서도 시민단체의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제도적인 검토가 필요

-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의 활용에 있음. 기업간 공공간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이 지연됨을 지적

- 개인정보 유출 원인의 90%인 해킹에 대한 대책 필요

- 정부 민원 사이트의 효율적인 인증체계 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보험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질병정보 등을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 구글은 국내 포털과 달리 필수-선택동의 항목의 확인이 어렵게 구성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관기간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실질적 동의권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

- 구글과 같은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과 관련,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수집·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현황파악 필요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의 모집단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며, 민간이나 공공기관 등 의무대상 확대 필요

- 타 보험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가입 관리시스템 구축, 기업규모별 가입 지원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관련

- 기관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시 포괄적 개인사찰 우려가 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 요소와 국무조정실 소속의 기구로의 검토 필요

◦ 코로나19 대응 개인정보침해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 공개 기준에 대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동선이 계속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 권고사항인 14일 이후 파기 강제수단 필요

- 감염병 대응 목적의 개인정보 과잉 수집 우려가 있으므로 확진자 동선 10분 이내 기지국 한정 필요, 감염병예방법(§76조의2⑦)에 따른 통지여부 확인 필요

- 수기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오남용, 수기명부 허위 기재, 수기명부 미파기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QR코드 관리 매뉴얼’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온도측정 영상녹화 카메라를 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얼굴정보 수집 및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지적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기관 운영 관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연구기관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 연구범위 확대 및 연구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출연연법 개정 필요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채용감사 결과 7개 기관(해양, KDI, 대학원, 산업, 국토, 교통, 직능원)의 불공정 채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장려를 위해 학사급만 적용하고 있는 가점 적용을 석·박사급까지 확대할 필요

- 국책연구기관의 정보보안 전담 인력이 부족한데, 정보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충원 필요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는 연구직의 연구 노하우 등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인데, 적용대상(연구직, 행정직)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분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도 지키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율도 높이고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 비율도 준수할 필요

- 조세, KDI 등 학·석사급 연구원이 재직 중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박사급 연구원으로 승진이 차단되어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승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필요

- 정부부처 소속 연구기관 중 경제·인문사회분야의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통합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기관의 경우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 필요

- KDI 등 공적마스크 판매 기간에 연구개발적립금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입하였는데 정부의 시책에 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이후 발생 가능한 초과근무 수당이 인건비 인상율에 포함되는데,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인건비 인상율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출재원을 능률성과급과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이는 직원들이 받아가야 할 성과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국책연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의사소통 채널인 정책연구협의회 운영실적이 미진한데, 관련규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살펴볼 것

-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직한 연구원이 년간 200여명, 최근 5년간 1,000명 이상으로 이직률이 높은 데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직방지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 저임금 기관의 경우 직급체계의 자율적 운영 등을 통한 임금 상승 등 처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비정규직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는지 관심 필요

-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 중 주택특별공급 당첨 후 이사를 하지 않고 서울 등에서 출‧퇴근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세종국책연구단지 시설, 안전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등 관리 부실사항을 개선할 필요

- 대외활동 관련 감사결과 미신고에 대한 처분이 기관별로 상이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과도한 대외활동에 대해서도 기본연구수행을 위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할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시행)의 일부 조항 중 연구노트 관리 등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과기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

-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자체청사 보유기관의 재산세 면제혜택을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에도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

- 채용부정행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연구보고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 미신고 대외활동, 성희롱 사건, 가족수당 부정수급 등 국책연구기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연구과제 수행 관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연구 논란과 관련하여,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보호방안(연구독립성 확보)을 마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연구원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가 지나치게 정부 정책기조에 동조하여 단기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나 고령화 같은 세계적인 중요 어젠다 등 중장기 과제를 연구할 필요

- 민간수탁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중립성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

- 한국판 뉴딜정책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 연구자별 기본연구 수행 과제수가 연구기관별로 상이한데,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협동연구 관련

- 최근의 연구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므로, 청년문제, 저출산·고령화 등의 연구를 하나의 연구기관에서 하기보다 연구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융·복합 연구를 추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

- 각 기관에서 진행 중인 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관련 연구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동연구를 기획할 것

-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련 인문사회적 연구 및 대한민국의 방향 설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동연구를 할 필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이사장의 수도권 출장이 과다하므로, 세종시에 근무하는 모범을 보일 것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NTIS와 비교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KIS는 인력 및 예산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NKIS의 접근성을 높이고 마케팅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

◦ 국책연구기관 스마트워크센터(여의도, 강남)의 복무관리를 강화할 필요

◦ 연구회 교육연수사업이 소관 연구기관 자체 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부작용 발생에 유의할 필요

◦ 언택트 시대 교육연수시설 설립에 대해 유연한 접근이 필요

[국토연구원]

◦ 부동산 가격 급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대처방안 및 세제 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

◦ 직원 관련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구속수사가 안 되고 있으므로, 수개월간 휴가를 사용하고 월급을 받은 직원을 고발하거나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 행사 개최 시 과도한 경비가 집행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임시 사택을 매입‧임차 보유 중으로 임시 사택 운영 종료에 따른 장기적 정주 여건 대안을 검토할 필요

[통일연구원]

◦ 통일의식조사 문항 중 헌법 4조에 대한 내용이 빠진 이유를 검토할 필요

◦ 통일의식조사 문항 중 ‘우리나라 주변국 중 어느 나라가 좋은가?’라는 문항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여 재검토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예비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인덕원~병점, 월곶~판교의 장래 철도환경 수요 등을 반영하여 인덕원 정차모델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 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 원서접수부터 결제방식까지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

◦ 학력 양극화 현상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응시수수료 면제자에 대한 홍보와 절차를 개선할 것

[한국교통연구원]

◦ GTX-C 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민자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고, 연계 교통이나 미래 환승 수요를 고려한 추가 정차역 설치를 검토할 필요

[한국노동연구원]

◦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과의 인사교류가 많은 상황인데, 연구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아야 할 필요

◦ 국가경쟁력이 13위인데 반하여 노동관련 순위는 51위로 전체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등 노동 관련 개혁이 필요하므로, 연구용역 등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할 것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관장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미준수와 관련하여 휴가 도중 전화로 출근지시, 근무여건 개선 방관 등 법정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육아휴직의 권리로서 안정적 보장과 소득대체율 수준 현실화를 위한 ‘공적 부모보험’ 도입 검토 방안 연구 필요

◦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의(醫)-한(韓) 통합 연구추진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고, 연구자 보호 및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2018년도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대검찰청 예규를 통해서 도입한 것으로 전문성과 시민성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검토 및 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 법률안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채용비리 관련 의혹에 대한 경과 확인 및 원장에게 사전에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이 전달되고 있는 사항이 외부유출 등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용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사정책연구원의 채용규칙을 개정할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계획에 대응하여 수산업 보호를 위한 연구를 검토할 것

[건축공간연구원]

◦ 새로운 주거유형 및 주거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주택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

◦ 건축도시공간정보 집적 플랫폼 유무, 구축 시 활용방안, 연구원 차원 스마트 건축․도시 공간 정보 집적에 관한 방안 필요

[육아정책연구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들이 가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초과근로수당 관련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와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므로, 내부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 필요

2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 기업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법이 제도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구제 심의기간은 법상 최대 90일인데, 실제로는 500일이 소요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피해지원 필요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 반영이 부족했으며, 불명확한 지급금 산정기준 문제 등에 대한 환경부 점검 필요

ㅇ 4·16 세월호 참사 관련

-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 및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해줄 것

- 잠수사·진도어민·자원봉사자 등 민간 지원인력의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와 피해보상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부족한 지원에 대한 사참위 차원의 조사와 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

ㅇ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

-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검토에 앞서 초과근무, 출퇴근 및 식사 시간 준수 등
복무관리를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필요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실질적 갈등과제 해결을 위해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 내실 있는 갈등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구성, 갈등과제 전담인력 확충 등 조치를 취할 것

◦ 보톨리늄의 관리체계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지시할 것

◦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한 배경, 국위선양 활동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선의의 목적, 시대적 변화와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편입을 검토할 것

◦ 123개 기초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성적인 규제도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바, 관련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

◦ 자동차 결함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합동조사 TF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국무총리실 소속 64개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면 위원회 수를 축소·재정비하거나 해당 행정부처로 이관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것

◦ DTC 유전자 분석에 관한 건이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음에도 후속 부처 합동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점검 필요

◦ 국방부 부패 신고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신고자 보호 조치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에 있어 정치적, 연령 및 지역균등을 고려할 것

◦ 초광역권 형태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광역청의 설립을 검토할 것

◦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 조직을 권위적인 대응보다 전문가에 의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관계 법령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국책은행이 포함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것

◦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적극행정 평가 강화 필요

◦ 청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마련할 것

◦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전체위원회 개최가 미비한데, 민간위원 전체회의에 차관, 실장 등이 모여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현행 국정과제에 관한 평가에서는 정부 자체 평가만 있을 뿐 정책수혜자인 시민의견을 볼 기회가 없음. 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평가 제도화를 검토할 것

◦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그 효과를 담보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국무총리실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일률적인 국비 지원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행기관과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연계 및 전문성 강화, 재정지원 필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몰규제는 시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존속이 예외인데, 일몰규제 심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현상유지임.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이 쉽지는 않겠지만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할 것

◦ 주요 규제혁신 과제 목록을 보면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들은 강화도 필요함. 강화시킬 규제, 현 상태로 유지할 규제, 없앨 규제를 구분․재편할 것

◦ 규제샌드박스의 실행에 있어 과도한 부가조건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 본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

◦ 집중관리 갈등과제의 해결이 미진한데 ‘공공갈등 조정원’ 설립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입법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주주 산정 기준 완화 문제는 증권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

◦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67만건 중 23만건이 꺾기에 해당하며, 이는 정책자금 지원을 은행이 실적 쌓기에 악용하는 것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은행의 신뢰를 저버리는 영업 관행을 개선할 것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활발한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마련할 것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임차인-임대인간 해결이 아니라, 국가와 은행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

◦ 코로나19 관련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것

◦ 부동산신탁사를 활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검토할 것

◦ 탈원전이 국가 정책 기조가 된 상황에서 원자력진흥계획을 수립은 쉽지 않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급한 탈원전 추진의 문제도 검토할 것

◦ 미군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SOFA 합의의사록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미군 측에 해당 기지의 오염치유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

◦ 간호 인력의 부족 및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개편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에 비해 노인보호지역의 CCTV 설치는 2%로 미비한 실정임.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 CCTV를 확충할 것

◦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것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점검 및 대응책을 강구하고, IAEA나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마련할 것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해류와 방류 양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할 것

◦ 대리운전·청소·배달업·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 정책을 마련할 것

◦ 역학조사관의 근무 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만 12세 이하 아동의 무료 백신 공급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국민 코로나 전수조사를 위한 래피드(Rapid) 공법의 도입을 검토할 것

◦ 민간·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ODA의 유상‧무상 이원화 및 분절화에 따른 관리 감독 부실이 우려됨. 내실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ODA 집행체계 일원화를 검토할 것

◦ 자살예방을 위해 방송 및 인터넷·SNS 등 자살묘사 표현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각 지역의 상황에 따른 솔루션 마련할 것

◦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기능의 회복, 지역 주민 참여라는 다양한 순기능이 있는 지방정부의 공공 배달앱을 지원하고 관리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도로 포트홀 발생에 따른 조치방법과 관련,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초동 조치하고 사후에 해당 관리청이 정산하는 방안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 아동학대 업무는 공공적인 관리가 요구됨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공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당 업무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등 아동학대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해 검토할 것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와 관련 중앙조사반을 구성을 통해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 게임 산업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허위 확률정보 제공 및 확률정보 조작처벌 규정 마련 등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

◦ 질산암모늄 등 위험물질이 항만구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자살 예방 분야는 자살예방정책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조직,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을 유럽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형태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있도록 검토할 필요

◦ 국세청ㆍ관세청의 점검 등 중국산 마스크 문제에 대응하는 등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해 부처 간 협업 대책을 세울 것

◦ 국민들이 국정과제별 보고서 및 이행상황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관청 소속 직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파견 받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조세심판 청구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바로 잡을 것

◦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원만한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관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심판원의 사건처리 지연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보고 할 것

◦ 조세심판관의 출신이 기재부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심판관 자격요건과 인선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카카오모빌리티 사례와 같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

◦ 이동통신사의 5G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건을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

◦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보 강화, 포상금액 상향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상품의 비대면 채널 이용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에 대해 검토할 것

◦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1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기계노동조합의 자기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강요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할 것

◦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실제 공정위 내부 기준을 통해 축소해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갑질 논란, 하도급법 위반 기업이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것은 문제인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담합을 강요하거나 리니언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노력할 것

◦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인 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점에 공급하던 물건을 그대로 온라인 채널에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무인편의점 프랜차이즈가 편의점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으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는데, 공정위가 가맹 사업 업종 분류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서 2018년도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이 잘 준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전자상거래법 고시개정안을 보면 소비자제공정보 축소위험, 게임의 다양성 등의 사유로 확률정보 표시 신설을 제외하고 있는데, 게임 산업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고려해 볼 것

◦ 하나의 회사에서 일반검색과 쇼핑검색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시장법 제45조와 같은 차이니즈월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요기요에서 운영하는 요마트,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 등의 성장에 따라 편의점 업체는 평균 주문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네이버 알고리즘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위가 점검할 것

◦ 하도급분야 분쟁 조정시에 공정거래법 제50조를 준용하여 제3자를 통한 감정을 통해 적정 가격이 나오면 당사자간에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서 상호집합펀드(PEF)가 펀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자본만 집적을 한 상태라도 기업결합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산법에 대기업집단 금융사는 계열 금융사와 합산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안에는 15%로 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현행 리니언시 제도가 조사 개시 전의 자진신고자와 조사 개시 후의 조사협조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감면 정도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신고 유도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018년 7월 13일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가 긴급 부대비용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마무리할 것

◦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 관련하여 약관 상 불공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

◦  BHC에서 공급가격 인하, 보복성 가맹 계약 해지 철회를 이전 국감에서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확인할 필요

◦ 직영점 없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을 해서 3년 내에 사업을 정리하는 비율이 53.7%에 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 등을 반영하여 심사할 것

◦ 2018년에 공정위가 조직쇄신 방안까지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전관예우 등에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019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하여 제출한 대면조사 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 확인할 것

◦ 압력밥솥 관련 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완료할 것

◦ 2018년 8월부터 조사 중인 최태원이 에스케이실트론의 주식 29.4%를 TRS방식으로 취득한 건에 대해 조속하게 처리할 것

◦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삼성서울병원이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

◦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공정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가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지원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함으로써 제품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

◦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함께 모범거래기준 등 연성규범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일부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인접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가맹본부가 벤더를 통한 인접지역 영업 진출 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와 가맹점주의 판촉활동의 결과를 가맹본부가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지에스건설의 윈테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

◦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심도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건 처리할 것

◦ 국내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도 가맹점과 대리점 사이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 OBS컨텐츠를 재송신하는 거대 케이블방송사들이 방송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볼 것

◦ 공정위는 기업조사 시 법률대리인이 어느 소속인지 확인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사건처리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으로 정비 보완할 것

◦ 엔진오일, ECU 시스템 등 문제가 있는 자동차에 대한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여 국토교통부 측에 리콜 권고, 기관 경고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 통신 3사의 5G 등 광고를 면밀히 살펴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검토할 것

◦ 시민단체에서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것

◦ 조선 3사의 하청업체들이 조선 3사의 갑질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산 기준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리워드(reward)형으로 받는 클라우드 펀딩이 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7년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기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서 금융위로 전달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것

3. 한국소비자원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피해 증가로 지방지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하락함에 따라 지방지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제주지원 설립 등 지방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소비자소송지원제도 및 피해구제·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관련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의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 요구인 ‘계약이행’으로의 처리가 미흡한 바,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

◦ 상담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을 피해구제 단계로 자동 이관하는 등 상담·피해구제 접수 관련 소비자 편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현대자동차 전기차 화재 및 엔진오일 감소 관련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제한적 책임으로 소비자피해 해결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소비자원 정보의 검색 편의성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공개하는 등 제도개선 건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착한프랜차이즈 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5. 금융위원회

◦ 증선위 의결서의 작성양식을 개선하고, 공개를 확대할 것

◦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해서 금감원에 예산편성 및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

◦ 향후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위원회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위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것

◦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의 관련 조항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

◦ 사모펀드 사태 관련 고령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모펀드 사태 관련 철저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및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평균 DSR이 119%로 높은 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풍선효과 규제회피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집단소송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업무 관련 책임소재 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투자신탁을 포함하여 사무관리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등록요건 및 업무위탁의 근거 등을 명시할 것

◦ 금융공기업들의 그린뉴딜 과제(RE100, 그린리모델링, 관용차 전기차 도입 등) 이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 금융권의 그린뉴딜 관련 상품이 5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그린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등 그린워싱 우려가 있는 바 하루빨리 텍소노미를 제정할 것

◦ 자동차 보험 관련 경상자의 과잉진료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 배달용 이륜차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보험회사 위주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무저해지 보험의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 강화 및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을 검토할 것

◦ 사실상 고금리대출상품 이용이 강제되고 있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출 광고 규제를 강화할 것

◦ 녹색금융 실천을 주도할 전담기관 마련을 검토할 것

◦ 뉴딜펀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뉴딜 관련 신상품 출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자제할 것

◦ 기안기금 지원 시 고용유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 기안기금 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 코로나19 지원 관련, 이자율 인상 및 타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 시중은행의 횡포에 엄정히 대처할 것

◦ 저신용자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 한은의 정책자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받아 직접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규모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 전북 금융중심지 논의, 서울·부산·전북의 특화형 금융중심지 육성 등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및 금융회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이행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사업성과 확산 방안을 마련할 것

◦ 빅테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소비자 권익 보호장치 도입 등 적절한 규율을 세울 것

◦ 카드사가 개별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 경우 가맹점의 협상력 강화를 기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카드사와 가맹점단체의 카드수수료율 협상을 의무화하고, 적격비용 산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자료를 공개(외부공개는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중소형 병원 및 전문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로 부담 개선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 대비 상한가의 폭을 정해서 규제하는 등 가격조작 방지책을 마련할 것

◦ 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무차입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것

◦ 장외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은 핀테크 기업이 P2P등록 및 금융투자업 인가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자본시장조사단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보강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상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유동화 증권 발행하고 이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업체들이 P-CBO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

◦ 기업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계좌지급정지 도입을 검토할 것

◦ 은행 점포폐쇄 및 ATM 감소에 대응하여 고령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해 은행권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앞서 한은과 의견을 조율할 것

◦ 증권사의 고객 외화예탁금 이용대가 미지급과 관련한 개선조치 마련

◦ 오픈뱅킹 API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마이데이터 API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것

◦ 디야니측 배상금 지급 관련, 국가의 국제신인도 하락이나 공기업 해외자산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해결할 것

◦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확보 및 역할재정립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주 배정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금리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겸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검토할 것

◦ ATM 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 북한 암호화폐 절취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거래소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것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안전망으로서 금융안정기금 조성을 검토할 것

◦ TF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것

◦ 무자본 M&A 전력자들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및 예금보험료 부담 총량을 줄이고, 업권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환경을 마련할 것

◦ 금융공기업의 채용·임금·임원비율에 있어 성별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제공에 대해 검토할 것

◦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할 것

◦ 다양한 업체(중·소형 금융회사 등)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6. 금융감독원

◦ 위원 선임 시 추천절차 추가, 위원 임기 연장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

◦ 사모펀드 부실사태 관련 분쟁조정 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및 판매사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칙을 정립할 것

◦ 보험사기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국가경제 및 보험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

◦ 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내부 진상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가 크므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유예해 주는 등 기존계약자 보호방안을 검토할 것

◦ 투자성향 평가 체계 및 구체적인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여 제시 및 적용하고 이를 금감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스터리쇼핑 시 확인할 것

◦ 옵티머스 자기자본 미달 및 위법 검사 시 전파진흥원의 투자와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간 관련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기획과 보험 파트를 분리하여 보험산업을 총괄하는 부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전문적․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 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규정(5·5·7 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자율적인 이행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보안 인력 및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삼성증권의 이해충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등 불법 여부를 조사할 것

◦ 사모펀드 환매연기 보고시 환매규모, 금액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세칙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위험관리 할 것

◦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폰지 사기가 의심되므로 불완전판매의 관점이 아닌  사기의 관점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지표설정 및 DSR 시행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 높은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는 리볼빙 서비스 잔액 및 1인당 이월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바,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 광주지방세카드대납 사기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카드사와 피해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할 것

◦ 한국거래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

◦ 은행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폐쇄기준과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 과다 발생 금융회사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오히려 시중은행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것

◦ DLF 판매 과정을 살펴보면 공모규제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할 것

◦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거래소 등 정보를 활용한 상시감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집중 판매한 행태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 19시기 금융지주들의 과도한 해외배당을 자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착오송금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

◦ 착오송금 반환 시 영업점 내방 의무로 인한 불편 및 수취 계좌의 안전성 확인의 어려움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착오송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절차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료 카드납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리성 증대를 위해 보험회사와 카드사간 자율적 수수료 조정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 선물·옵션거래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방안을 개선하고, 불법선물계좌 대여를 통한 불법선물거래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 은행의 현금수송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철저히 관리할 것

◦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사법경찰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보강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금융부문 고령투자자 보호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쪼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조치할 것

◦ 은행 등 판매사가 상품을 기획해서 운용에 관여하는 등 OEM 펀드 설계 및 운용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것

◦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도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

◦ 빅테크 업체의 수수료율 관련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할 것

◦ 우리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책을 은행이 마련하도록 하고 후속대책에 대해 금감원이 지속 점검할 것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현행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튜버의 종목 추천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배당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있는데, 금감원도 계획을 세워 제도화된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상 잔고부족에 의한 매도거부로 확인된 건을 조사하고 무차입공매도 위반사항을 확인할 것

◦ 금감원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할 것

◦ 금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순환보직 제도의 폐지 방안을 검토할 것

◦ 암보험 가입자의 실제 입원일수 등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보험회사가 암입원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ATM기기의 보안 취약성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적극적인 지도 노력을 기울일 것

◦ 재무구조가 취약한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조달자금 중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시의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대출비교서비스 이용시 필수·선택 동의 구분이 잘 안되어 있고,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회사의 정보 활용 및 관리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정 금액 이상의 사모펀드에 편입된 사모사채에 대핸 발행회사 외부감사 또는 포트폴리오 공개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보험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GA가 방송의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잔액이 존재하는데 이를 개선·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탁상자문을 무료로 제공토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은행들의 자체평가가 담보 가치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

◦ 최근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가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인의 은행 이용시 비대면거래에 제한이 있거나, 과도한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데 체계적인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협의 여·수신 영업범위를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증권사 투자 의견 리포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소법 시행 전에라도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정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금감원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옵션 매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은행의 개인에 대한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삼성증권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위법사실 여부를 조사할 것

◦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판매사와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것

◦ 금감원 등 경제 관료 출신의 금융권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지주회사는 책임에 비해 권한이 과다하게 큰 시스템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지주사가 인사권으로 계열사를 장악하고 단기적인 성과주의 인사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금융지주 체계에 대한 개혁방안을 강구할 것

◦ 사모펀드 부실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감원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 조적 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

◦ 금감원을 다양한 금융상품 사고, 상품설계의 사기성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데이터 및 핀테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선시킬 필요

◦ 불법 선물대여계좌 알선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

◦ 금감원이 무리한 법적용을 했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징계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인사반영 및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할 것

◦ 가계부문의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억제 등을 위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검토할 필요

◦ 5%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및 최저 과징금 도입을 검토할 것

◦ PEF의 대주주 요건(30%)을 지배구조법상 주요주주 요건(1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사기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공모펀드 운용 시 책임운용제도를 복원하고 이를 사모펀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P2P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업체 중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아서 대부분 제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할 것

◦ 옵티머스, 라임 판매사에 대한 엄정한 징계방안을 검토할 것

◦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 및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100%　배상 필요 여부도 검토할 것

◦ 과도한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우리은행 등 다수 은행의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키코 사태 피해보상 관련 분조위 결정 취지대로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

◦ 꺾기 간주기간의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꺾기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

◦ 광주 카드대납 사기사건의 분조위 상정이 기각되었는데 카드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와스라야 저축성보험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현지 교민 보호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지속 관리할 것

◦ 부실 부동산펀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회계감리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방안 및 분식혐의가 높은 탈세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행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시스템은 위험성향 투자자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문제점을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은행별 분석툴을 점검할 것

7.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구제 법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 착오송금 반환지원시스템 입찰공고를 다시 낼 것

◦ 우리금융지주 주주권 행사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예보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것

◦ 금융안전망 기구 간의 정보 공유 관련 MOU를 법제화시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금융안정성을 강화할 것

◦ 사전 감시기능 강화 등 금융감독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일부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우리금융지주의 내부 유보를 강화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

◦ 예보가 지원한 자금 회수를 위한 부실채무 기업의 은닉재산 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남용되지 않도록 기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살필 것

◦ 장기연체 부실채권 관련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후화된 IT시스템을 보완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것

◦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서울보증보험의 매각 여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예보가 관리하는 장충동 소재 파산재단 사무공간 활용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개선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계 지원업무 관련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저조한 무담보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

◦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 소외된 중소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

◦ 현재 LP투자 위주로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및 부품산업 지원 사업 관련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것

◦ 캠코선박펀드 등 해운사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이 자산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 면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상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하여 변상금 징수율 제고 노력 및 국유재산 점유시효 취득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세종국책연구단지 입주기관의 의견 전달을 위한 입주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지자체가 공익 목적 활용으로 캠코 관리 국유재산을 임대받는 경우, 임대료 감면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대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차원에서 공사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공사의 부정수급액 환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공사 직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정책모기지 허용이 가능한지와 그 부작용에 대해 검토할 것

◦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모기지의 만기 연장을 검토할 것

◦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유한책임 정책모기지의 자금용도를 현행 구입용도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금자리론이 갭투자 또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부당대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금리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중년층의 첫 주택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취급은행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MCG) 아파트 취급비중 유지권고를 폐지하고,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MCG) 공급을 확대할 것

◦ 월세자금보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전세자금보증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료 인하를 검토할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타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 인하를 검토할 것

◦ 저신용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수도권 지역 주택연금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보완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소득과 주택가격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연금 우대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연금의 높은 소비진작 효과를 감안하여,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보다 과감히 상향할 것

◦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자금전환대출 전환율 제고 및 학자금 미수채무자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여성 직원의 경력단절 문제와 관리직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직원 임차숙소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10. 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보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대위변제 해제 후 1년이내 보증취급이 제한되는 심사기준을 개선하며,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비금융지원책 제공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보증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구상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사업의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연대보증 입보면제에 따른 책임경영약정 후, 고의 및 중대한 약정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

◦ 신용보증과 '한국판 뉴딜'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녹색보증 심사모델 개발, 전담조직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적시에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입기업의 신용등급 완화 및 예산 확보 등 제도보완을 검토할 것

◦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금융권과 협의할 것

◦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보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연계투자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11. 한국산업은행

◦ 뉴딜 펀드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주의를 경계하고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장기 투자의 마중물로 충실히 활용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것

◦ 정책형 뉴딜펀드에 포함되지 못한 산업군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2.4조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기안기금 지원조건인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관리 감독할 것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국가 기간산업 지원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기금이 보다 능동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할 것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향후 산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신규사업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

◦ 한국지엠에 막대한 경영정상화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것

◦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통영 신아조선소 사업 관련 지역경제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은행이 LH와 통영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것

◦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하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

◦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분쟁업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산업은행이 역할을 수행할 것

◦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심사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기숙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서 중재의 역할을 수행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할 것

◦ 금융권의 셀프 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대출의 경우 이해 당사자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전용 상품을 통하여 대기업이 지원을 받은 사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것

◦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저리로 자금지원을 실행하기 위하여 산은의 온렌딩자금에 대하여 기업은행 앞 확대 배정을 검토할 필요

◦ 환경‧안전투자 지원사업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조정할 것

◦ 5년간 국내 은행 금융사고 중 산업은행의 사고금액이 기업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철저할 것

◦ 넥스트라운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에서 컨설팅 역할을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키코 사태와 관련하여 조속히 피해기업 앞 보상에 나설 것

◦ 국책은행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투자, 인력, 교육이 민간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은행의 BIS비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충분히 출자를 받고 여력을 확보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할 것

◦ 산은캐피탈의 대부업체 앞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구조조정 기업 및 PF 사업장에 산업은행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2. 중소기업은행

◦ 담보력,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지원할 것

◦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금융중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변경 등에 대해 협의할 것

◦ 동산담보 관리반 인원 확대 등 동산담보 대출 물건 관리방법을 개선할 것

◦ 한계차주를 포함한 건전성 미흡차주에 대한 리스크를 재점검 할 것

◦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책은행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투자, 인력, 교육이 민간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족,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셀프대출 방비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금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등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IBK창공 지방 추가 확대를 검토할 것

◦ 자회사인 IBK서비스 관련 경비원에 부당한 업무지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업은행 전산자회사인 IBK시스템의 재하청기업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은행이 책임 있게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

13. 한국예탁결제원

◦ 비시장성자산 코드 표준화 및 펀드 자산 잔고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신탁계약 당사자 간 상호 대사 검증을 통한 잔고대사를 지원하고, 잔고대사를 위해 관계기관이 정보 요구 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자산운용사의 펀드 자산 잔고대사 시스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규모 회사의 투자자와 발행회사 간 소통을 지원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자주주총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차 잔고의 중복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K-Camp 프로그램 미실시 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외화증권거래 증가 및 국내증권사의 성장을 감안하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해외보관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를 재검토할 필요

14. 서민금융진흥원

◦ 햇살론 등 보증상품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서민의 신용도 및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정량화할 것

◦ 햇살론youth와 햇살론17의 위험가중치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

◦ 햇살론 17 이용자 중 대위변제 전 연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근로자햇살론 미보증 연체채권을 서민금융진흥원이 매입․인수하여 일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것

◦ 근로자햇살론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가 진정된 후 보증비율 하향을 고려할 것

◦ 미소드림적금 및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가입 건수가 저조하므로 가입조건 완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금융권과 홍보하는 등 서민금융상품의 홍보를 강화할 것

◦ 서민금융진흥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신용자가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

◦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추가대출 받는 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이용자를 위한 신용관리 및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

15.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후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 부패신고에 대한 위원회 자체 조사권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110콜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사실상 사후 적발, 사후 조치 방법뿐인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률 제고 등 부패방지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집단민원의 정의,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또는 법률 마련을 검토할 것

◦ 공공재정환수법에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 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포함되도록 적용 범위를 보완할 것

◦ 내부청렴도 가중치 조정 등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측정항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에서의 노조의 채용 및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갑질 행태에 권익위가 적극 개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 스스로에 대해서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 실시를 검토할 것

16.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보훈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5.18민주화운동 참여 군인 중 사망하신 분들의 대상 구분을 순직자로 변경되도록 노력할 것

◦ 고령 국가유공자 등의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령 기준 하향 및 약제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

◦ 서비스 시간 탄력 운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염병 조사 등 보훈복지재가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것

◦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등 보훈복지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액 상향, 연대 보증제 개선 등을 검토할 것

◦ 제대군인 고용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제대군인 고용 확대 및 제대군인센터 가입률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광복회장 부모 서훈 관련 공적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으로 공적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

◦ 재향군인회의 자회사 자금거래, 자회사 회계관리 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 2차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것

◦ 재향군인회 회계부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승인에 관여한 보훈처 담당자 감사결과를 보고할 것

◦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실태를 확인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친일재산 매각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보훈처가 관리·감독할 것

◦ 수익사업을 하는 보훈단체들의 실질적인 회원복지비 지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유튜브에 송출된 허위·조작정보 채널에 보훈처를 홍보하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법령 외 다른 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장비‧병상‧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

◦ 다품목 처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8. 독립기념관

◦ 전시·연구 등 독립기념관의 고유 업무 이외에 기념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19. 88관광개발(주)

◦ 문서 접수대상이 수기로 관리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형벌뿐 아니라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것

◦ 디지털 뉴딜 등 데이터 관련 사업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보상, 입증책임 전환 등 새로운 산업을 허용하면서도 시민단체의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기업간 공공간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할 것

◦ 보험 미가입 등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는 미이행자에 대하여 이행 실태점검, 과태료 부과 등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주도로 사회적 책임추궁 시스템 정돈 필요

◦ 감염병 대응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방안을 검토하고, 감염병예방법(§76조의2⑦)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할 것

◦ 수기명부에 기재되는 휴대전화번호 대체 및 개인정보 허위 기재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수기명부 파기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 연계 등을 통한 수기명부 파쇄 방안을 검토할 것

◦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QR코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연구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분야 연구범위 확대 및 연구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출연연법 개정 등을 지원할 것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채용감사 결과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참고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신규 채용 시, 학사급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 가점을 석‧박사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 국책연구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전담 인력 충원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 NKIS 이용자 불편을 개선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할 것

◦ 학·석사급 연구직이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박사급 연구직으로의 승진이 차단되는 투트랙 제도를 개선할 것

◦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문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국책연구기관의 이직률이 높은 데, 이직방지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 저임금 기관의 경우 직급체계 개선 등을 통한 처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규직 전환 이후 비정규직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세종국책연구단지 시설, 안전문제 등 관리 부실사항을 개선할 것

◦ 부적정 대외활동에 대한 기관별로 상이한 제재기준을 개선하고 가중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자체청사 보유기관의 재산세 면제혜택을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에도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원할 것

◦ 채용부정행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연구보고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 미신고 대외활동, 성희롱 사건, 가족수당 부정수급 등 국책연구기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연구 논란 관련,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연구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과도한 민간수탁사업 수행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

◦ 기본연구 수행 시,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다분야 학제적 협동연구과제 발굴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

◦ 각 기관에서 진행 중인 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관련 연구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동연구를 기획할 것

◦ 연구회 NKIS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국책연구기관 스마트워크센터(여의도, 강남)의 복무관리를 강화할 것

◦ 출연연 공통 교육프로그램 마련시 연구기관의 자체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 특정 연구자들의 경우 소속 출연연의 기본연구 수행 과제수는 매우 낮은 반면, 대외활동으로 과도하게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

◦ KDI 등이 공적마스크 판매 기간에 연구개발적립금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입하였는데 정부의 시책에 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국토연구원]

◦ 부동산 가격 급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대처방안 및 세제 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 직원 관련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구속수사가 안 되고 있으므로, 수개월간 휴가를 사용하고 월급을 받은 직원을 고발하거나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조치할 것

[에너지경제연구원]

◦ 과도한 행사 개최경비 집행 관행을 시정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임시 사택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통일연구원]

◦ 통일의식조사 설문 문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헌법 제4조)’ 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포함하고,  ‘우리나라 주변국 중 어느 나라가 좋은가?’ 문항에 대해 질문의도와 구체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것

[한국개발연구원]

◦ 국토교통부 의뢰 시, 장래 철도환경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인덕원 정차모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 원서접수부터 결제방식까지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

◦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자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절차를 개선할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육아휴직의 권리로서 안정적 보장과 소득대체율 수준 현실화를 위한 ‘공적 부모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추진을 검토할 것

◦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의(醫)-한(韓) 통합 연구추진을 검토할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고, 연구자 보호 및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계획에 대응하여 수산업 보호를 위한 연구를 검토할 것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

◦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용규칙을 개정할 것

2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바, 신속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및 동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신속한 피해인정 및 불명확한 지급금 산정기준 문제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세월호 참사와 관련,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종합보고서 작성 시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

◦ 잠수사·진도어민·자원봉사자 등 민간 지원인력의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와 피해보상 등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특조위 직원의 초과근무, 출퇴근 및 식사 시간 준수 등 복무관리를 통한 조직운영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