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2. 5.

정무위원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4

1. 감사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8

1. 기관증인	8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14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7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7

2. 공정거래위원회	27

3. 한국소비자원	41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3

5. 금융위원회	44

6. 금융감독원	61

7. 예금보험공사	73

8. 한국자산관리공사	76

9. 한국주택금융공사	79

10. 신용보증기금	82

11. 한국산업은행	85

12. 중소기업은행	92

13. 한국예탁결제원	96

14. 서민금융진흥원	99

15. 국민권익위원회	102

16. 국가보훈처	106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1

18. 독립기념관	111

19. 88관광개발(주)	111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2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17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18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24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4

2. 공정거래위원회	131

3. 한국소비자원	138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39

5. 금융위원회	140

6. 금융감독원	150

7. 예금보험공사	159

8. 한국자산관리공사	161

9. 한국주택금융공사	162

10. 신용보증기금	164

11. 한국산업은행	166

12. 중소기업은행	168

13. 한국예탁결제원	169

14. 서민금융진흥원	170

15. 국민권익위원회	171

16. 국가보훈처	172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75

18. 독립기념관	175

19. 88관광개발(주)	175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76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77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77

Ⅰ		감사의 목적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21년 10월 1일(금) ～ 10월 21일(목)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o 공정거래위원회
제1호(국가기관)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호(시․도)	없 음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5)
	o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3호 (공공기관 등)	o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8)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예탁결제원
	o 서민금융진흥원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3)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계	46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계	1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국민의힘	윤 재 옥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 병 욱	간사
		김 한 정
		민 병 덕
		민 형 배
		박 용 진
		송 재 호
		오 기 형
		유 동 수
		윤 관 석
		이 용 우
		이 정 문
		전 재 수
		진 선 미
		홍 성 국
위 원	국민의힘	김 희 곤	간사
		강 민 국
		박 수 영
		유 의 동
		윤 두 현
		윤 주 경
		윤 창 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배 진 교	정의당
		권 은 희	국민의당

* 위원 명단은 국정감사 실시 시점(2021. 10.)의 소속 정당 기준

[감사보조자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이용준
전문위원	2급	김상수
전문위원	2급	정대영
입법조사관	3급	박주연
입법조사관	3급	한길수
입법조사관	4급	김종규
입법조사관	4급	송민경
입법조사관	4급	정수현
입법조사관	4급	신승우
입법조사관	5급	김영석
입법조사관	5급	문경미
입법조사관	5급	정한슬
입법조사관	5급	한지환
입법조사관	5급	민승환
입법조사관보	6급	조정일
입법조사관보	6급	이주혁
주무관	6급	박경희
〃	7급	김민옥
〃	7급	채정현
공무직	-	이지영
속기사	6급	황유진
〃	6급	김현진
〃	6급	이소영
〃	7급	최초롱
〃	7급	양세희
정책연구위원	1급상당	서지영	국민의힘
〃	4급상당	조혜민	더불어민주당
〃	4급상당	이명원	국민의힘
※ 의원보좌진 : 24인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대상기관	장소
10. 1(금)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국회
10. 2(토)
10. 3(일)	개천절
10. 4(월)	대체공휴일
10. 5(화)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 6(수)	금융위원회	국회
10. 7(목)	금융감독원	국회
10. 8(금)	<자료정리>
10. 9(토)	한글날
10.10(일)
10.11(월)	대체공휴일
10.12(화)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회
10.13(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국회
10.14(목)	<자료정리>
10.15(금)	신용보증기금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16(토)
10.17(일)
10.18(월)	예금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예탁결제원	국회
10.19(화)	<자료정리>
10.20(수)	<종합감사>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10.21(목)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회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318명 : 증인 313명, 참고인 5명)

1. 기관증인(총 303명)

○ 기관증인 현황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조정실	구윤철	62
2	국무총리비서실	오영식	12
3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18
4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6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형배	3
6	금융위원회	고승범	17
7	금융감독원	정은보	16
8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7
9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성유	8
10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7
11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7
12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13
13	중소기업은행	윤종원	18
14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11
15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7
16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20
17	국가보훈처	황기철	13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 신	6
19	독립기념관	한시준	4
20	88관광개발㈜	최세환	3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7
2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문호승	10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4개)	정해구 외 24인	28
합 계			303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성명	직 위	대상기관	불출석 사유
10. 1	김영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직무대행)	국무조정실	코로나19예방지침에 따른 국회 출입 제한
10. 1	최재영	개발협력지원국장	국무조정실	“
10. 1	이희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1	양홍석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	“
10. 1	김달원	규제혁신기획관	국무조정실	“
10. 1	이수일	규제심사관리관	국무조정실	“
10. 1	강정영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총괄기획팀장	국무조정실	“
10. 1	권석원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팀장	국무조정실	“
10. 1	박민우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국무조정실	“
10. 1	조홍남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1	이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장	국무조정실	“
10. 1	이재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포용전환국장	국무조정실	“
10. 1	박영식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소통협력관	국무조정실	“
10. 1	김성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1	김진남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장	국무조정실	“
10. 1	송민섭	교육문화여성정책관	국무조정실	“
10. 1	박효건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국무조정실	“
10. 1	정병규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1	김우철	청년정책협력관(직무대행)	국무조정실	“
10. 1	이장호	생활SOC추진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
10. 1	이상헌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1	황정훈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1	박춘호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1	류양훈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1	이기태	조세심판원 5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1	이명구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1	이동혁	조세심판원 7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1	김영빈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
10. 1	최영민	정무협력비서관(직무대행)	국무총리비서실	“
10. 1	김진현	시민사회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 1	권혜린	디지털소통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 1	이관후	소통메시지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 1	손준혁	의전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
10. 5	윤수현	상임위원	공정위	“
10. 5	정진욱	상임위원	공정위	“
10. 5	남동일	대변인	공정위	“
10. 5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소비자원	“
10. 12	강재영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 12	박계옥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 12	최은배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 12	김영심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 12	김의성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
10. 12	조덕현	대변인	국가보훈처	“
10. 12	박경수	보훈심사위원장	국가보훈처	“
10. 12	장정교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국가보훈처	“
10. 12	이병구	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0. 12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0. 12	신용관	사무처장	독립기념관	“
10. 12	구길환	기획이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0. 15	신대식	감사	신용보증기금	“
10. 15	김동완	이사	신용보증기금	“
10. 15	배영운	심사평가부문장	산업은행	“
10. 15	김상수	리스크관리부문장	산업은행	“
10. 15	윤완식	IT그룹장	기업은행	“
10. 15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기업은행	“
10. 15	임재형	금융본부장	서민금융진흥원	“
10. 15	마화용	자활본부장	서민금융진흥원	“
10. 20	윤창렬	국무1차장	종합감사	“
10. 20	윤성욱	국무2차장	종합감사	“
10. 20	박구연	국정운영실장	종합감사	“
10. 20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	종합감사	“
10. 20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종합감사	“
10. 20	이효진	경제조정실장	종합감사	“
10. 20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종합감사	“
10. 20	김영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직무대행)	종합감사	“
10. 20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종합감사	“
10. 20	남형기	청년정책조정실장	종합감사	“
10. 20	금한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차장	종합감사	“
10. 20	김영수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종합감사	“
10. 20	심종섭	일반행정정책관	종합감사	“
10. 20	김영완	외교안보정책관	종합감사	“
10. 20	강주홍	개발협력기획국장	종합감사	“
10. 20	최재영	개발협력지원국장	종합감사	“
10. 20	이희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부단장	종합감사	“
10. 20	한경필	국정과제관리관	종합감사	“
10. 20	라영재	평가관리관	종합감사	“
10. 20	김달원	규제혁신기획관	종합감사	“
10. 20	이수일	규제심사관리관	종합감사	“
10. 20	윤영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종합감사	“
10. 20	서정민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종합감사	“
10. 20	강정영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총괄기획팀장	종합감사	“
10. 20	권석원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팀장	종합감사	“
10. 20	박민우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종합감사	“
10. 20	장영현	공직복무관리관	종합감사	“
10. 20	양성호	총무기획관	종합감사	“
10. 20	박정성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종합감사	“
10. 20	김용수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종합감사	“
10. 20	조홍남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	종합감사	“
10. 20	이재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포용전환국장	종합감사	“
10. 20	박재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친환경기후조정국장	종합감사	“
10. 20	이상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에너지경제조정국장	종합감사	“
10. 20	박영식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소통협력관	종합감사	“
10. 20	김성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종합감사	“
10. 20	김진남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장	종합감사	“
10. 20	송민섭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종합감사	“
10. 20	정용욱	안전환경정책관	종합감사	“
10. 20	하헌제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종합감사	“
10. 20	박효건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종합감사	“
10. 20	정병규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종합감사	“
10. 20	김우철	청년정책협력관(직무대행)	종합감사	“
10. 20	이장호	생활SOC추진단 부단장	종합감사	“
10. 20	이상헌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	종합감사	“
10. 20	황정훈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	종합감사	“
10. 20	박춘호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종합감사	“
10. 20	류양훈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	종합감사	“
10. 20	이기태	조세심판원 5상임심판관	종합감사	“
10. 20	이명구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	종합감사	“
10. 20	이동혁	조세심판원 7상임심판관	종합감사	“
10. 20	김영빈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	종합감사	“
10. 20	김혁수	대테러센터장	종합감사	“
10. 20	김민	코로나상황실 현안관리반장	종합감사	“
10. 20	유대영	정무실장	종합감사	“
10. 20	조대현	민정실장	종합감사	“
10. 20	윤순희	공보실장(직무대행)	종합감사	“
10. 20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	종합감사	“
10. 20	김정현	민정민원비서관	종합감사	“
10. 20	김진현	시민사회비서관	종합감사	“
10. 20	윤순희	소통총괄비서관	종합감사	“
10. 20	권혜린	디지털소통비서관	종합감사	“
10. 20	이관후	소통메시지비서관	종합감사	“
10. 20	손준혁	의전비서관	종합감사	“
10. 20	윤수현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0	정진욱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0	신봉삼	상임위원(직무대행)	종합감사	“
10. 20	황원철	경쟁정책국장(직무대행)	종합감사	“
10. 20	육성권	기업집단국장	종합감사	“
10. 20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종합감사	“
10. 20	조홍선	유통정책관	종합감사	“
10. 20	김정기	카르텔조사국장	종합감사	“
10. 20	오규성	심판관리관	종합감사	“
10. 20	남동일	대변인	종합감사	“
10. 20	배영수	서울지방사무소장	종합감사	“
10. 20	정동영	부원장(직무대행)	종합감사	“
10. 20	정동영	상임이사	종합감사	“
10. 20	이득연	소비자안전센터소장	종합감사	“
10. 20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종합감사	“
10. 20	박재걸	부원장	종합감사	“
10. 20	이정희	부위원장	종합감사	“
10. 20	김기표	부위원장	종합감사	“
10. 20	강재영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0	박계옥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0	최은배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0	김영심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0	김의성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0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종합감사	“
10. 20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	종합감사	“
10. 20	민성심	행정심판국장	종합감사	“
10. 20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종합감사	“
10. 20	이춘무	행정심판심의관	종합감사	“
10. 20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종합감사	“
10. 20	김준희	민원상담심의관	종합감사	“
10. 20	남궁선	보상정책국장	종합감사	“
10. 20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종합감사	“
10. 20	이남일	보훈예우국장	종합감사	“
10. 20	박봉용	복지증진국장	종합감사	“
10. 20	정임재	제대군인국장	종합감사	“
10. 20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	종합감사	“
10. 20	김주용	국제협력관	종합감사	“
10. 20	조덕현	대변인	종합감사	“
10. 20	박경수	보훈심사위원장	종합감사	“
10. 20	장정교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종합감사	“
10. 20	이병구	감사	종합감사	“
10. 20	구길환	기획이사	종합감사	“
10. 20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종합감사	“
10. 20	신용관	사무처장	종합감사	“
10. 20	박순주	전무이사	종합감사	“
10. 20	채재현	감사	종합감사	“
10. 20	최영진	부위원장	종합감사	“
10. 20	서남교	대변인	종합감사	“
10. 20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	종합감사	“
10. 20	송상훈	조사조정국장	종합감사	“
10. 20	강기탁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0	문현웅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0	황전원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0	오관영	사무처장	종합감사	“
10. 20	정 훈	행정지원관	종합감사	“
10. 20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	종합감사	“
10. 20	진성영	안전사회국장	종합감사	“
10. 20	최희천	피해지원국장	종합감사	“
10. 21	박정훈	금융위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1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1	이명순	증선위 상임위원	종합감사	“
10. 21	서정아	대변인	종합감사	“
10. 21	최용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종합감사	“
10. 21	김동성	부원장보	종합감사	“
10. 21	이성재	부원장보	종합감사	“
10. 21	조영익	부원장보	종합감사	“
10. 21	김철웅	부원장보	종합감사	“
10. 21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종합감사	“
10. 21	김정흠	국장	종합감사	“
10. 21	이한규	감사	종합감사	“
10. 21	박연서	상임이사	종합감사	“
10. 21	조양익	상임이사	종합감사	“
10. 21	김상기	상임이사	종합감사	“
10. 21	박태준	단장	종합감사	“
10. 21	성주영	전무이사	종합감사	“
10. 21	주태현	감사	종합감사	“
10. 21	최대현	선임부행장	종합감사	“
10. 21	오진교	중소중견금융부문장	종합감사	“
10. 21	장병돈	혁신성장금융부문장	종합감사	“
10. 21	배영운	심사평가부문장	종합감사	“
10. 21	이병호	글로벌사업부문장	종합감사	“
10. 21	김상수	리스크관리부문장	종합감사	“
10. 21	박선경	경영관리부문장	종합감사	“
10. 21	정재호	감사	종합감사	“
10. 21	감성한	기업고객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박청준	혁신금융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김재홍	개인고객ㆍ카드사업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임찬희	자산관리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최성재	글로벌ㆍ자금시장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김영주	여신운영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김형일	경영지원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문창환	디지털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윤완식	IT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장민영	리스크관리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김은희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종합감사	“
10. 21	전병성	준법감시인	종합감사	“
10. 21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종합감사	“
10. 21	조성두	감사	종합감사	“
10. 21	이효근	부원장	종합감사	“
10. 21	김진휘	금융사업본부장	종합감사	“
10. 21	서한순	금융지원본부장	종합감사	“
10. 21	마화용	고객지원본부장	종합감사	“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15명 : 증인 10명, 참고인 5명)

연번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구분	성명	직 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신청 위원	출석 여부
1	공정위	10.5	증인	배보찬	야놀자 대표	-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문제 지적 -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숙박앱 광고상품 노출위치, 광고상품 발행시 지급되는 쿠폰발행 등 불공정행위 의혹 - 이중적지위, 일감몰아주기, 성인미인증, 광고비, 경쟁자 배제 등	윤관석 민병덕 민형배 송재호	O
2	공정위	10.5	증인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	-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신문	전재수	O
3	공정위	10.5	증인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	- 가맹거래법 위반 관련 신문	전재수	O
4	공정위	10.5	증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	-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등 - 소비자 기만, 온라인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외 계열사 신고누락 -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지적 등	윤관석 송재호 오기형 윤주경 윤창현	O
5	공정위	10.5	증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 오너 리스크로 대리점주 및 주주 피해	윤주경 홍성국	O
6	공정위	10.5	증인	정승인	BBQ 사장	-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구성관련 본사 갑질(계약갱신 거절 등) 의혹 등	민형배	O
7	공정위	10.5	증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 미등록업체의 소비자기만 행위	윤창현	O
8	공정위 종합감사	10.5 10.20	증인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송재호 오기형 이용우	X O
9	종합감사	10.20	증인	박강수	골프존뉴딘홀딩스 (골프존 최대주주) 대표이사	- 점주들을 대상으로 계속되는 골프존의 갑질 횡포를 지적 -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내놓은 동반성장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강민국	O
10	공정위 종합감사	10.5 10.20	증인	박정호	SK 텔레콤 대표이사	-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등 - 가용범위(커버리지) 문제, 요금제 등 소비자 피해	윤두현	X O
1	국조실	10.1	참고인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	- 공공주택/사회주택 활성화 대책 및 공공기관 왜곡 현황	민병덕	O
2	국조실	10.1	참고인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상임 활동가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배진교	O
3	공정위	10.5	참고인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 배정 관련 증언	민병덕	O
4	공정위	10.5	참고인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 공정위 해운사 조사관련	박수영	O
5	공정위	10.5	참고인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공정위 해운사 조사관련	박수영	O

○ 일반증인 불출석 현황(총 2명)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성 명	직 업 (소속 및 직위)	불출석 사유	사유서 제출	신청위원
공정위	10.5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질병으로 인한 수술 후 안정필요 진단	O	송재호 오기형 이용우
공정위	10.5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국외 출장	O	윤두현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 증인 강한승 :  10.5 출석요구 → 불출석 / 10.20 출석요구 → 출석(통계상 2인으로 간주)

※ 증인 박정호 :  10.5 출석요구 → 불출석 / 10.20 출석요구 → 출석(통계상 2인으로 간주)

출석요구일(대상기관)	출 석			불 출 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10. 1(국무조정실)	-	2	2	-	-	-
10. 5(공정위)	7	3	10	2	0	2
10. 20(종감_비금융)	3	0	3	-	-	-
합 계	10	5	15	2	0	2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철회 및 변경 등 현황(위원회 의결)

의결일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구분	성명	직 업(소속 및 직위)	신청위원	추가·철회·변경 결과
10. 5	공정위	10. 5	증인	구현모	KT 대표이사	윤두현	철회
10. 5	공정위	10. 5	증인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윤두현	철회
10. 5	공정위	10. 5	증인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김한정	철회
10. 5	공정위	10. 5	증인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유동수	철회
10. 5	공정위	10. 5	증인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	유동수	철회
10. 5	공정위	10. 5	참고인	공새롬	LG생활건강 대리점업주	김한정	철회
10.13	공정위	10. 5	증인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송재호 오기형 이용우	10.5 → 10.20 날짜변경
10.13	공정위	10. 5	증인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윤두현	10.5 → 10.20 날짜변경
10.20	종합감사	10.20	증인	김영찬	골프존뉴딘홀딩스 회장	강민국	증인 변경 (김영찬 회장→박강수 대표이사)

Ⅵ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총괄 및 조정 관련

- 저출산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간 업무 혼선 및 성과 부족이 나타나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도 보건복지부가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지적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갈등, 교육부·식약처·환경부의 급식 갈등, 해운법 관련 갈등 등 입법 및 정책 집행 등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조정이 부족함을 지적

- 부처 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규제와 진흥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

- 반구대암각화와 광주군공항 등 선정된 갈등과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삼척발전소 등 화력발전소 건설재검토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갈등과제로 분류하여 이해관계자 간 중재를 계속할 필요

- 부처간 업무 분산으로 이동통신 5G 서비스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LNG발전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이견 조율이 부족함을 지적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당국과 소관부처의 갈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율 필요

- 국민적 인식에 따라 3·1절과 광복적 기념식 주관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가보훈처로 변경 필요

- 범정부 차원의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협의기능 작동 필요

- 미래에셋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이 상이함을 지적

- 국정과제 이행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

◦ 부패예방 및 공직기강 관련

- 공직 비리 및 공무원 범죄가 증가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지적

- 강북구 화재 부실대응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근무 중 회식 등 소방관의 공직기강이 해이함을 지적

-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호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정할 필요

- 군납 분야에 대한 부패예방추진단의 점검 및 제도개선 필요

- 강원 원주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위 감사와 감찰 필요

- 5개 부동산 관련 연구원(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직원의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한 조사 필요

◦ 규제 관련

- 규제 샌드박스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미 승인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가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스타트업이 아닌 후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

- 규제 정리 및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통한 디지털 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통합 거버넌스 필요

-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 필요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개선 건의는 강제력이 없어 부처의 수용률이 낮음을 지적

- 규제챌린지 협의회의 2단계 논의 시 건의자를 배제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기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관련

- 정부업무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컨설팅 등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문별 평가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어 소통과 평가 실행 측면에서 비효율적임을 고려할 때, 평가 담당 부서 간 상호 피드백과 국무조정실의 상황 파악·추진사항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

- 국무조정실이 공무직 임금을 공무원 기준으로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을 지적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 구성이 늦어졌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에 대한 성과가 저조함을 지적

- 국책연구기관에 첨단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첨단기술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역량 투입 필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당파성이 짙은 위원들이 위촉되었음을 지적

-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통령 관련 조직에 근무하였던 인사들이 임명되었음을 지적

- 독립성이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 중 일부가 청와대 출신임을 지적

◦ 지자체 개발사업 관련

- 대장동 개발 관련 국무조정실 내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공직복무관리관에서 불법·부당행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지적

- 50억 퇴직금에 대한 산업재해 미신청을 포함하여 대장동 개발 관련 국무조정실의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찰 또는 전수조사, 법령 정비 등과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및 처벌 필요

- 대장동 개발 관련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 백현동 개발 관련 당시 공문을 발송한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 및 조치 필요

- 지방 민영개발로 민간 업체가 불로소득을 얻어왔으므로, 지방 개발사업의 수익 구조 및 자산관리회사 출자,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포함한 공공성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지방 개발사업 관련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

◦ 코로나19 및 의료 관련

- 코로나19 영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역시 조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방역수칙 수립 시 업종별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할 필요

-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중증환자 치료실을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노조와 협상한 공공의료 확충안을 성실히 추진할 필요

- 코로나19 일상회복은 의료 역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

- 코로나19 백신 불안 해소를 위하여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전향적인 정책 방향 수정 필요

- 코로나19 백신패스를 신용카드, 여권과 결합하여 적극 도입할 필요

- 위드코로나 시행을 위한 방역지침 계획 점검, 경구용 치료제 도입을 위한 계약 및 예산 확보, 국내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

- 위드코로나 관련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피해지원, 포지티브 방식의 백신패스 적용, PCR 음성확인서 지침 시 시설 이용 허용,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의 방역의료체계 개편,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와 공감 등 검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비대면상거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 필요

- 정부와 은행권이 각각 5조원씩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20조원의 대출(최대 1억, 1년 무이자)을 공급할 필요

-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 대응 및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등이 미흡하였음을 지적

-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치매 조기검진 감소를 동네 의원과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고양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볼 필요

- 아스트라제네카 항체 치료제 등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상황에 관한 질문

- 보훈병원의 야간간호료가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인상률 제한 방침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시간대별 데이터 및 통계가 없는 정부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조치에 대한 지적

◦ 경제 분야 관련

- LH 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신규 채용이 축소되거나 기능 분리로 인한 지역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 발전사의 안전 설비 개선 및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무비에 대한 착복 의혹이 있음을 고려하여 발전정비 업무를 한전KPS로 재공영화할 필요

-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

- 세금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할 필요

- 국가부채 등과 관련하여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

-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함을 지적

- 도시철도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슈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

- 일산대교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의 무효화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

-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 재정을 투입한 고령층 일자리 증가보다는 민간에서의 30~40대 일자리 증가 필요

- 사조산업이 공정경제 3법의 취지를 위배하여 3%룰을 위반하는 등 공정경제 3법에 맹점이 있을 지적

- 국고지원 사업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

-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하지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시장을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와 미칠 영향과 현재 조선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결단 필요

- 중국 헝다그룹 파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소공인 및 도심제조업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중기부만이 수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을 지적

- 대리운전자의 중복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이 낮음을 지적

-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8%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

◦ 청년 관련

- 청년 고용 정책이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 청년일자리 사업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인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관리 및 분석 필요

- 온라인청년센터의 성과가 저조함을 지적

- 채용 비리 등 청년의 취업 문제와 청년의 주거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

- 청년 고용에 적극적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열심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 체계의 부재로 공급 측 청년 취업난과 수요 측 연구인력 부족이라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함을 지적

◦ 탄소 및 기후 관련

-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

- 새로운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시 석탄발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변경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시 민간사업자의 의견 뿐만 아니라 재무적 가치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가치를 판단하여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연도별 탄소배출 감축량이 점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도전적임을 고려할 때 산업계와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산업 피해 대응 등 환경과 산업을 아우르는 강력한 기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공시 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ESG 관련 정책을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등 정책 예측가능성이 낮음을 지적

-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LNG발전 등 과도기적 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해 출구 마련 필요

◦ 사회 분야 관련

- 한부모의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

-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처리 절차를 담고 있음을 지적

- 도시 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및 학교 복합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필요

-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이 부족함을 지적

- 학교 공기 질 기준이 일반 공기 질 기준보다 엄격함에도 학교와 측정업체가 측정 일자를 협의하는 구조상 학교 공기 질 위반 건수가 매우 적게 집계되는 등 학교 공기 질 측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미반환 미군기지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 후쿠시마 오염원전수 방출, 일본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해제 요구, 일본산 수산물 불법수입에 대한 대책 필요

-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로 인하여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지적

- 독재 미화 등 헌법정신에 도전하는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 관련 진행 상황 파악 필요

- 천안함이 북한에 의한 폭침인지, 천안함 생존자들이 패잔병인지 등 안보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타 부처의 장에게 떠넘기는 것과 안보관을 지적

- 타투는 예술이므로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원 역할을 할 필요

-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진행되어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고 불법면허 대여 광고가 성행해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 수소충전소 신규 건설 등 수소 인프라 보급 속도가 지연되고 부처 간 수소충전소 정책의 엇박자로 비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경찰관직무협의회 및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소통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팩트체크넷에 편파성이 있음을 지적

- 한강 하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 여러 부처의 관리를 받아 관리 주체가 불명확함을 지적

-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 대구형무소와 대구독립운동 역사관의 기능을 할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이스포츠 선수들의 은퇴 후 장래 문제와 부당계약 문제 등에 대비하여 공교육에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필요

- 공연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수립 여부, 정책 방향 및 세부 지침에 관한 질문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콜센터 상담원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보건안전교육 실시 필요

- 경기도 관련 행사가 경기도 외에서 자주 이루어짐을 지적

- 정부광고 대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여 광고가 인쇄매체에 편중되고 광고 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함을 지적

- 군 급식 종합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 해양수산부 공무원 자진 월북 의혹 수사가 조속히 처리될 필요

- 국가보훈위원회 전체회의를 국무총리가 서면으로 조차 개최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정부위원들의 참석이 전무하여 보훈 중요 정책 사항들이 의결대기 상태임을 지적

-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대상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

2. 공정거래위원회

ㅇ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플랫폼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자사우대나 차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믿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미국의 플랫폼 규제가 공정성에 맞춰져 있는 반면 우리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지적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하고 주요 플랫폼 수수료 산정 체계의 합리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상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책 마련 필요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로 독점적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전통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온라인플랫폼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CPO) 기준을 정비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우월적 지위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준비 필요

온플법 제정과 관련, 발생한 불공정행위의 사후적 개선(규제)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이면서 직접 판매자라는 이중적 구조,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구조적 접근 필요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발생 없이 사기나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과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을 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설치 필요성 제기

플랫폼,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회사의 결제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쟁제한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

ㅇ 공정거래 일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카르텔·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해운 공동행위 사건 관련, 해운업계의 특성, 국가 산업, 국가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필요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공정위의 해운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심의를 진행할 필요

해운담합 관련, 산업의 진흥은 개별업법에서 다루고 담합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칙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운법에 관련 처벌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해운담합으로 인해 20여만 화주뿐만 아니라 화주를 통해 물건을 샀던 소비자들 역시 실제 피해자로 볼 수 있음을 지적

대장동 관련 자산관리회사 선정 입찰 및 6개 필지 입찰과정에서 불공정한 담합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

쿠팡페이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적립받아 이를 기업의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쿠팡의 퀵커머스 서비스가 중소 자영업자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

보험설계사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변경하는 등 보험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과 배치되는 연 24%에 달하는 SK E&S의 가스 연체 요금 이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와인 수입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지방 공기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을 진행할 경우 공정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법 개정 필요

카카오택시의 자회사인 카카오블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 조사 검토 필요

사조산업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3%룰 무력화 사례와 같이 기업이 규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조달청에 의결서 통보를 한 사건 중 다수가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의무고발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점을 지적

풋마트 코리아에 대한 나이키코리아의 제품 공급중단 사례 등 국내 기업이나 가맹점주들이 해외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하여 공정위의 신속한 조치 필요성 지적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였더라도 감면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보다 자진신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

금융기관과 콜센터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표준계약서 작성 및 전수조사를 통한 불공정계약 시정조치 등이 필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특정보험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특고지침 개정 검토 필요

야놀자의 숙박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필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공동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와의 기술 거래를 거절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

ㅇ 기업집단 규제(대기업집단·사익편취 등) 관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자사주 맞교환을 이용한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

2017년 삼성 SDS가 삼성생명과 ERP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연배상금 150억원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 필요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기업의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필요

ESG 관련 현재 110개 일부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의무공시를 확대를 위해  CP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효성그룹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 필요

재벌총수 일가에 의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 등을 막기 위해 작년도 개정된 상법의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지만 국조실과 공정위에서도 책임감 있게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

삼성화재가 아이마켓코리아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삼성전자의 구형 갤럭시북을 강매한 행위가 사원판매, 끼워팔기,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조사 필요

집합투자기구로 단순한 투자 도관체라고 할 수 있는 리츠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 필요

대기업집단의 일감을 개방하는 문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준수기준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개정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가 간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포함되었는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관계로 볼 수 있는 모·자회사 간 거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

ㅇ 소비자 권익보호(소비자 관련 법안 등) 관련

라이브커머스 및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문제에 대한 시장 실태조사가 미비한 점과 재제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

렌터카 사고차 면책금, 휴차료 과다 청구 관련 자동차 표준약관의 조속한 개정 필요 및 대리운전 사고 시 보험 적용 관련 약관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생협공제사업의 경우 입법이 되고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바, 생협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적

카카오페이, 배민, 머지포인트 등 최근 확산되고 있는 선불결제시장의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지도 감독 필요

이동통신사의 5G 관련 과장광고와 단말기 강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해소방안을 위하여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와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관계부처 간 조정을 거쳐 책임 있는 대책 마련 필요

게임산업법 시행 전까지라도 확률형 아이템 공개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

해외 구매대행 관련,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청약 철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반품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 제기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체들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인플루언서 뒷광고 제재와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까지 확대해 규제대상을 판단할 필요

와디즈 플랫폼에 대해서 펀딩이라는 거래 방식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체를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역할 필요

방송분야의 계약관계에 있어 위탁계약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에 대한 검토 필요

골프장 이용 관련 약관변경, 가격인상, 소비자해지 거부, 위약금 등 소비자 불만이 과다한 부분에 대한 약관 검토 및 행정지도 필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음을 지적

구글 및 애플의 불공정 앱마켓 약관 검토 필요

인증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의 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것에 대한 조치 필요

상품 정보제공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업 강화 필요성 제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의 제보 중 채택된 건들의 시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필요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상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

ㅇ 기업결합 관련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 경쟁환경 저해 요인 판단에 대한 소신 있는 입장을 마련하고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거친 후 신속한 결론 필요

기업결합 심사 인력 확충 및 업무환경 개선의 필요성 제기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위험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진입 가능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

ㅇ 하도급거래 분야 관련

기술탈취 사건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실적 및 전문성이 부족해 보임에 따라 향후 사건처리 방식의 개선 필요

하도급 상습 법위반 사업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강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들의 불공정하도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할 필요

포스코A/C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및 발주처의 행정처분요청 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필요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각 조항별로 재검토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다원화할 필요

ㅇ 유통거래(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분야 관련

네네치킨의 부당지원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

쿠팡이츠 가맹점으로 입점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과정에서 카드수수료율과 결제 이용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과 부당한 카드 수수료율 인상 및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미적용에 대한 쿠팡의 갑질 문제 지적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 경쟁에 대한 개선 필요 및 올해 말 운용기간이 만료되는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할 필요

중소기업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 분쟁조정제도(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의 활성화 필요

커피, 치킨, 제과제빵 상위 5개 브랜드의 가맹본부 대부분이 납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행위는 가맹본부의 갑질이라고 보여짐에 따라 공정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

쿠팡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 지연 지급 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와 쿠팡과 같이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 필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 및 자주적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판촉 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절차적 의무화 필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입금기간을 상품별로 조정할 필요

쎈수학 가맹지사 해지 및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요구

형식상 하도급계약 형태의 판촉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거래가 실질적으로 가맹사업 거래로 인정될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

ㅇ 사건처리 장기화 및 조사·심의 절차 관련

동의의결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처리 기간 단축, 중소기업의 동의의결제도 활용 제고,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필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과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 등 방안 마련 필요

2020년 조치한 사건 중 케이블 트레이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4년 6개월이 소요되는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관련,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발 여부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

지방사무소의 사건처리 수는 감소하는 반면 민원처리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수 부처 역시 서울청 외 경인청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도 경인사무소 신설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 증원을 통한 별도 조직 신설 필요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할 지역(부산,울산,경남)의 기업 수가 많아 하도급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과 인력의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무분별한 기업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교한 사전통제 방안 마련 필요

비상임위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비상임위원이 로펌 등에 재취업하여 직무관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분쟁조정 중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공정위 소관 법률을 개정할 필요

지역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공정위 심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상임위원 증원 필요성과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에 대한 고민 필요

과징금 산정기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ㅇ 기타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공정위의 권위가 떨어지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계란 가격 점검 등 우선순위가 낮은 업무 수행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전관예우 관련 조직 문화 개선안의 진행 상황 및 위원장의 관심 필요

공정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조실 규제평가 순위가 30위인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며,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을 추구할 수 있는 스마트한 규제로의 변화가 필요

공정위 직무감찰 담당 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ESG경영을 활성화 할 필요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 필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신청율 저조, 예산 부족 등  제도 운영 문제점을 지적

ㅇ 증인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의 선물옵션거래 및 자금 대출 등 금산분리 위반사항에 대한 지적

카카오톡 본사가 제주도에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인력은 판교에 상주하고 있는 등 주소만 제주도에 두고 있는 점을 지적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우회적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했다는 의혹 및 대표로 있는 동생에 대한 과도한 퇴직급 지급 논란, 공시의무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상황 등에 대한 지적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 상생 모델을 찾아볼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카카오커머스의 수수료 과다 책정 및 카카오 선물하기 배송비 전가 문제 지적

카카오톡 선물 중 물품제공형에서 재고 물품이 없을 경우, 가액 이하 물품은 잔액 환불이나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한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

카카오 택시 관련, 시장진입 초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후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다음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기업의 시장독점행위라는 지적

가맹택시수수료를 20%를 받고 16.7% 환급하는 것은 상장을 위한 외형부풀리기라는 의심이 있다는 지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플랫폼이 소유하지 않고 창작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선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미용실 예약이나 꽃배달 등과 같은 골목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로의 사업확장에 대한 문제점 지적

적극적 벤처 투자 및 가족의 계열사 지분 정리 필요성, 자회사 상장에 따른 카카오 주주가치 훼손 우려 등에 대한 지적

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 수수료 지급 등 카카오모빌리티 프로멤버십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

미니멈개런티(MG)방식 계약체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웹툰, 웹소설 광고 수입에 대한 작가들과의 배분 방식 개선 및 작가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 제기

ㅇ 참고인 김성한

카카오 콜 몰아주기(불공정 배차) 및 수수료 문제에 대한 상생방안 필요성과 가맹택시사업자 외에도 택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과의 상설 대화체계 필요성 진술

ㅇ 증인 권남희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이 조속한 시일 내 전액 이루어져야 할 필요

환불, 전금법 등록, 적극적 집단분쟁조정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 중에 있어 환불규모와 관련하여서는 답변이 어렵고 향후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전금법 등록과 집단분쟁조정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

ㅇ 참고인 이관섭

- 공정위 부과 과징금 규모가 선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도산하는 회사 및 선복량의 축소로 물류산업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

ㅇ 참고인 김영무

- 해운법과 해양수산부의 감독 아래 근해항로에서 국내 선사와 공동행위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물류대란 속에서도 해운산업이 버틸 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 진술

- 공동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중소형 선사들이 초대형·대형 선사와의 경쟁에서 퇴출되어 오히려 초대형 선사의 독과점으로 화주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설명

ㅇ 증인 홍원식

경영진 잘못으로 인한 평판 하락으로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점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지적

회사 매각과정이 대리점, 축산농가, 투자자, 종업원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촉구

ㅇ 증인 배보찬

- 야놀자 임직원들과 관계사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숙박 중개업 뿐만 아니라 숙박업 자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

광고 노출 기준 및 광고비 결정 등 영업과정에서 입점업체 대표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정 필요

쿠폰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품구입 등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

광고 영역을 다섯 군데로 세분화 시켜놓고 영역별로 광고비를 받고 있는 현 시스템 개선 필요

개인정보에 대한 각별한 관리 및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에 대한 지적

ㅇ 증인 정승인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 사업 관련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촉구

가맹점주 협의회와의 계약해지 문제 등에 대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ㅇ 증인 한민화

나이키가 거래대행사를 납품 과정에 끼워 넣은 것은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과 거래대행사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손실금액 전가 행위 등에 대하여 지적

ㅇ 증인 강한승

쿠팡의 대금 정산일이 타 업체에 비해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와 이용자들이 선불로 충전해 놓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사회적 책임과 거리가 먼 행위임을 지적

플랫폼 업체와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 사이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적 분리(차이니스 월)가 필요

아이템 위너의 선정에 가격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출혈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대금지급 기한을 품목별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설정할 필요

ㅇ 증인 유영상

5G 관련 약속한 속도 및 서비스 제공이 안되고 있음에도 과장광고 및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ㅇ 증인 박강수

골프존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과밀화에 따른 현실적이고 명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가맹점과 비가맹점간의 차별과 가맹점 전환의 걸림돌 등 여러 문제점을 포함한 동반성장안 마련 후 제출 요청

시도별 골프존 가맹점 AS용역업체의 수가 한 군데밖에 없어 점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3.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대책 관련

개인 간 거래(C2C)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조례에 대한 개선을 지원할 필요

코로나19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

골프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분쟁조정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이후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소송지원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기타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거래정보 표시가 미흡하고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을 검토할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담 품질 제고 및 소비자 구제 강화를 위하여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

화재보험 관련 약관이 개정되어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이 부당하게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약관 개선 전 체결된 화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관련

- 2019년부터 일부 지자체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개시한 이후 해당지역의 조정 접수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조정원의 사건 처리기간은 증가하고 성립률은 개선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조정원 인력과 예산규모가 처리사건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관 운영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 기타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관련 업계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 특정 단체 의견만 청취한 이유와 향후 다양한 업계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

5. 금융위원회

◦ 가계대출 관련

-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예고 없이 가계대출 관리를 시행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음을 지적

-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여 대출 총량규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자금의 왜곡 및 가수요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및 예대율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늘리면서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키는 등 정책 기조에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폐지를 통해 여유 있는 차주에게는 갚을 기회를 주고 실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단기카드대출 금리는 17~19%,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약관대출은 8% 수준으로 금리가 합리적 수준인지 검토 필요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혜택이 금융소비자에게도 갈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대출 사칭 불법문자 등 불법 사금융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은행에서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해주지 않아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금리 부담이 있다는 지적

- 대출총량 규제 외에도 부채의 질적 관리가 병행될 필요

- 대출총량 규제 과정에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서민금융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 필요

- 전세대출을 DSR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답변이 금융당국의 정책적 메시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정책은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 주택금융정책 전담 별도 조직이 필요하며, 전세자금대출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가계대출 대책 마련 시 SPC를 이용한 사업자대출, 신탁을 활용한 우회대출 등의 내용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 연체 시에도 일괄적으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를 세밀하게 살피고, 안전망 대출 상품에 대한 DSR적용을 완화하는 등 저신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

- 청년층의 다중채무가 늘고 있으므로 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청년층의 부채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청년 대출 급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대출이 충분히 시행되고 있는지, 투기수요는 잘 차단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 코로나19 지원 관련

- 카드캐시백 사용처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이 포함되어 실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식당 등 오프라인 대면서비스업의 지원 효과가 저조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부문의 어려움 완화를 위하여 선별적인 맞춤형 지원이 마련될 필요

-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 대책 마련 필요

- 5인 이상의 고용인을 유지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정책자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대출상품을 다양화하거나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높이는 등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검토 필요

-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

- 경제위기 시 연체 발생 이전에 상시적인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등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불법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

- 코로나19 종식 이후 부실채권 증가에 대비하여 유암코‧캠코의 역할, 민간 시장 참여 활성화 등 선제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출연체자 신용사면 정책과 관련하여 연체 발생 기간의 설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모든 연체 이력이 삭제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신용사면보다는 채무조정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원금 감면폭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단축할 필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실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

◦ 보험업 관련

-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험사의 가입자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환수액이 과다하며, 표준약관 제정 전 보험에 소급적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 의한 자기손해사정은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을 낮추는 등 개선 필요

- 단순 민원의 경우 보험협회 등 민간 조정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의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부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GA의 판매책임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GA 전환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과의 불공정계약행위, 시책비 착복 의혹 등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판매하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위반하여 한화생명의 생명보험만 판매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살펴볼 필요

-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보험사기 규모와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를 판단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미결 건수 및 입원적정성 검사에 걸리는 시일이 과다하며, 결국 보험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옴을 지적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신설 및 상설기구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방지 관련 설명 의무화, 보험사기 행위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혐의 모집 종사자 정보공개 의무화 등 대안 마련 필요

- 보험가입자 보호, 직원 고용문제 등을 감안하여 적기시정조치 중에 있는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필요

-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들에게 의료자문동의서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보험 모집수수료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모집수수료 지급 제재, 허위 작성계약 방지를 위한 모집수수료 환수기간 정비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 악용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므로 보험사기행위 주체에 보험사도 추가할 필요

◦ 자본시장 관련

- DLF 사태 또는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등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위반 시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 필요

- DLF 사태로 인하여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하였으므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필요

- DLF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추진 여부를 검토할 필요

- 공모펀드의 수익률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

- 뉴딜펀드의 결성 및 투자가 부진하며,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펀드의 조기 해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 독점 문제 해소방안 검토 필요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거래세 인하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기관‧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공매도 시장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 네이버-미래에셋대우 간 자사주 맞교환이 공동보유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보유에 대하여 법제처에 대한 법령 해석 의뢰를 검토할 필요

- 모‧자회사 동시 상장 시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모‧자회사 동시 상장 방지 필요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인력을 보강하고 자본시장 외에도 금융 전반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

-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PEF를 통해 국내 투자할 경우와 달리, 해외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소득원천별 세금징수가 이루어져 세제상 더 유리하다는 지적

- 벤처기업 투자목적 펀드 등의 벤처기업 양도차익 비과세를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

- 은행 신탁상품 온라인 판매의 적법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 불확실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신탁의 수수료 과다 수취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신용보증기금이 P-CBO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보의 증권발행 및 자기신탁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도 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취급 종목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전환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를 재매각하여 인수자로 하여금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한 것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이 진상을 조사할 필요

- 현재 자본시장조사단에 의한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시장조성행위는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예측 불가능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유동성 공급행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레버리지 ETF의 증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지수형 레버리지 ETF에 대하여는 지수변동성을 고려하여 증거금률을 시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개선할 필요

- 한국거래소 종합검사가 지연되고 있어 부실검사 우려가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사유였던 대체거래소가 아직 설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KIKO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은행이 따르고 있지 않으며 은행협의체의 논의도 미진한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의 노력 필요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자금 400억원의 조달 경로 및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 킨앤파트너스‧베넥스인베스트먼트 등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FIU의 조사 필요

- FIU는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를 경찰에 통보할 수 있는 기관에 불과하며 자금을 추적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는 지적

- FIU의 의심 거래 통보 이후 비정상정 거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통보 이후 법 집행기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분 대비 적은 배당금을 수취하였고, 하나은행이 100억원의 수수료를 추가 수취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투자와 배당 의혹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항을 살펴볼 필요

-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는 부지 매입자금 대출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나, 이는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비등록 자산유동화증권이며 이와 관련한 공시제도가 미흡하여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

-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자자를 쉽게 알 수 없는 특정금전신탁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

- 화천대유 게이트는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의 인물과 관계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사 당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금융공공기관 및 국책은행의 부동산PF 개발사업 참여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보증 시 공공성‧공익성을 고려할 필요

- 검경 수사와는 별개로 불투명한 자금흐름과 거액의 퇴직금 충당부채의 감사보고서 누락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할 필요

◦ 빅테크‧인터넷 전문은행‧전자금융업 등 혁신금융 관련

-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중금리대출 확대, 시중은행의 혁신을 이끄는 메기 효과,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통한 수익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방식‧소비자보호 등 도입 효과를 원점에서 평가할 필요

-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금융상품권 제도로 인하여 청년층의 빚투, 카드깡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 대안 마련 필요

-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철저히 진행될 필요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른 ‘알고하는 동의’ 규제가 과도하므로, 형식적인 정보 과다 나열이 아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는 구성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할 필요

-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을 금소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금융상품 중개 단일 라이센스를 받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 필요

- 적요 정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필수적인 정보로서 이를 소비자 선택에 따라 제공할 경우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

- 머지포인트 사태 등 전자금융업 등록기준의 사각지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전자금융 환경을 반영한 법령개정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합의 가능한 부분을 우선 통과시켜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쟁점이 있는 부분은 추후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코나아이 등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대하여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전금업자 수준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적용할 필요

- 티머니, 이베이코리아 등 일부 선불전자업체는 고객 자금을 외부에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자금 외부예치 관리 강화 필요

- 문화상품권 발행사의 발행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 혁신금융 서비스 중 기존 금융회사나 은행의 비중이 높아 대기업이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

-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력 남용 견제, 자본건전성 등 금융규제 적용, IT보안 강화 및 데이터 독과점 제한 등 관리‧감독 필요

- 모든 금융규제에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수립‧적용하여 점진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 필요

- 혁신금융사업자 인가를 통한 비상장주식거래 서비스의 지속 여부, 스타트업 활성화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가이드라인 등에서 원격 통신망으로 VPN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미래 금융보안기술의 잠재 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 점포 유지 시 ESG 경영 실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공동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 필요

- 정부당국의 은행 점포폐쇄 사전신고제 및 점포폐쇄 가이드라인 시행을 발표했음에도 은행의 점포폐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보완 등 대책 마련 필요

-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분 매각과 관련하여 소비자‧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간편송금을 이용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령 친화적인 금융정책 구현을 위해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필요

-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부족하므로 어린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청년, 은퇴자 등이 생애주기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메신저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 인력 요건 추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장 안착을 위해 모범사례‧반면교사 사례 제시, 업권과의 협의를 통한 표준화 사례연구 등 노력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별 법률에 따른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온라인 채널을 통한 투자 상품 추천이나 카드 비교 추천 서비스의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서비스 중개가 통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청소년 대리 입금 문제가 심각하므로 청소년 대리 입금 문제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 1억 5천만원에서 인상할 필요

-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에게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 필요

◦ 가상자산 관련

-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일명 ‘잡코인’의 상장 및 상장폐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가상자산 관련 해킹,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전담 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미신고 거래소의 폐업 과정에서 투자자의 예치금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4대 거래소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인한 서비스 담합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

- 중견 거래소의 원화거래 중단에 따라 일부 코인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

-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범죄 발생 시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보여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므로, 객관적 요건을 갖춘 거래소에는 실명계좌를 부여하고 책임은 거래소가 지도록 제도개선 필요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FIU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FIU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해킹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

-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의 단체를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

-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필요

-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 촉진 정책 필요

- 비트코인ETF의 국내 출시 가능성, 가상자산 거래소, 채굴기업 등이 편입된 공모펀드 및 ETF의 국내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

-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 법적 성격, NFT 거래 중개 플랫폼의 규제 대상 여부, 비트코인 ETF의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

◦ 지역금융 활성화 관련

-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지방은행과 연동하거나 빅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지방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충청지역의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필요

-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에 설치된 해양금융센터 지원 확대 필요

- 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외국계금융기관 유치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필요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을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필요

◦ 녹색금융 관련

- 녹색금융 관련 한국판 택소노미(taxonomy)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의 실태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집계할 필요

-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이 발전 사업자의 회사채 신용등급에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탄소 배출 사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있으므로 기후위기를 고려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적 금융기관의 석유‧천연가스 사업 지원 규모가 10년간 141조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및 관리 실행계획 수립 필요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CP 제도와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고민 필요

-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자산운용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금융공사 설립, 규제완화, 면책규정 등 정책적 인센티브 도입 필요

◦ 금융공공기관 인사 관련

-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 등 금융공기업의 명퇴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이행 방안에 대한 질의

-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권 이익단체에 전문성이 낮은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에 위촉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예금자보호법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는 지적

- 금융공공기관의 임원 임명과 관련하여 공운법에 전문성을 판단할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공운법에 따른 이사회로 의사결정 구조가 이원화되어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 임원이 낙하산 인사에 적합한 자리가 되고 있으므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최근 전 청와대 행정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던 한국성장금융은 형식은 민간 금융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자금 운용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리‧감독하거나 민간에서 경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는 별개의 기관으로 이해 상충의 가능성에 따른 겸직 분리 필요성에 대한 지적

-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기관인 금융보안원의 원장‧임원 인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

◦ 기타

-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SDS에 대한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및 이에 따른 중징계 여부를 10개월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

- 금융위원회 안건검토소위원회의 안건검토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자료 일체가 비공개되고 회의록도 없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낮다는 지적

- 삼성증권의 불법신용공여가 확인되었음에도 조사만 1년 넘게 하고 있는바,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 및 결과 발표를 촉구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 상향으로 시스템 정비 구축을 위한 비용 및 전문인력 채용 등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산 총액 1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면제 방안 검토 필요

- 직무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위 직원에 대하여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있었으나, 해당 직원은 여전히 부서만 옮겨 근무 중이며 감사원에 선처를 부탁하는 등 내 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되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필요

- 건설업자가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공급한 후 10년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대출을 악용하여 사실상 부동산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시중은행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콜센터 업체 직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업체 간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중은행의 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조치 필요

- KB손해보험의 콜센터 매각 시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콜센터는 개인정보 보안 등의 이유로 외주화 및 아웃소싱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

-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변화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 조직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

- 금융공공기관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특별공급 후 퇴직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

- 국토부와 금융위 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기준 시점이 상이하여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은행의 예대금리 수익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은행의 예대금리차 현황‧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

- 2018년에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이행 현황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기업부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ISDS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경우 국회가 사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토스 등 원앱 전략을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은행 앱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

- 사회적 금융과 관련하여 대출 위주의 정책을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배당 제한 규정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 입법취지 감안 시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와 계열은행의 신용공여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업권별 허가신청인 결격사유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

- 최고금리 위반 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간 형평성 없는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필요

-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결정에 개입하는 사유 및 적격비용 산정 현황에 대한 질의

- 두나무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의 절차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를 통한 매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도 금융감독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 방해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감찰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필요

6. 금융감독원

◦ 은행업권 관련

-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및 이자절감액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대출 대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

-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에 대한 엄정 조치 필요

- 최근 대출 전후 30~60일 사이의 편법적 ‘꺾기 의심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상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신탁 목적 부동산 대출 시에 고객에게 신탁과 관련된 사항이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 금융사고 유형 중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금 수송 업무의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만큼, 은행들의 현금 수송 업무를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협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NH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

- 은행 콜센터 직원들 대부분이 하청업체 근로자로 저임금,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의 노력이 필요

-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대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부실 대출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 확대를 지적

- 경남은행 지점장의 사금융 알선과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하여 은행이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치 필요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미비와 심사지연으로 인해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역할 당부

-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광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미흡한 후속조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감독과 조치가 필요

-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은 시장으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논의하여 정부 차원의 시중은행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결정을 한지 수년이 지났으나 불수용인 은행이 다수인 상황임.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은행협의체에서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노력이 필요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킨앤파트너스, SK증권, 화천대유 등 금융회사 및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회계감사 필요

-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회사 검사 시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풋옵션 가격의 적정성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사전모의 정황 등을 살펴봐 줄 것을 당부

- 부동산신탁에서 수익권증서, 유동화증권 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눈을 피한 거래·유통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

-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주주들 모르게 제3수익권증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 배임이나 부실대출로 볼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검토가 필요

-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금융 제도가 금융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기 관련

-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초기대응을 지적하고, 선제적 소비자 보호에 주력할 필요

-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제도적 보완 노력 필요

- 메신저 피싱의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은행 광고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피싱 사례를 더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

-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미등록 대부업체, 유사수신, 브이글로벌 사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용금융의 영역에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마련 등 금융감독원의 책임있는 역할 당부

- 머지포인트와 같이 미등록 전자금융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선불충전금 규제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을 통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직접 불법카드깡 신고를 하고 있는데, 카드깡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상품설명이 길어져 영업점에서 비대면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절차를 우회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당부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에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를 마련할 필요

-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주 단위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대응할 필요

-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의 범위에 중고거래 사기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

- 중고거래 사기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설협의체의 출범이 필요

- 패션킹 등 P2P 금융을 사칭하는 업체들이 투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신종 유사수신 사기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보이스피싱 통계 발표 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치가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실질에 근거해 통계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

- 기술적·환경적 변화와 사기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피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마련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은 변화가 없으므로 가이드라인 수정 및 재검토 필요

◦ 보험 업계 관련

-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과 불완전판매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된 1,200% 규제가 보험사 전속판매 채널과 GA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동 규제가 GA와 GA 소속 설계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한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

- 보험업계에 위촉계약서 상 특정 조항을 악용하여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소속 보험설계사들 간의 수수료 관련 위촉계약서의 불공정 소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 업계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필요

-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당부

- 지난 3년간 GA 검사 결과 적지 않은 숫자의 과태료 부과, 설계사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GA 관련 문제에 대하여 더욱 신경쓰길 당부

-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누수가 1조2천억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큰데,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면서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

- IFRS17 도입을 앞두고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장기선도금리는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장기선도금리 수준을 검토할 필요

-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수수료 착복 및 고객 동의 없는 보험금 지급정보 조회에 대한 조사 필요

- KB손해보험을 비롯하여 보험사들이 부당해고를 하고,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 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행태가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에서 세부적으로 점검해볼 필요

-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①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신설 및 상설기구화, ②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방지 관련 설명 의무화, ③ 보험사기 행위 알선·권유 금지, ④ 보험사기 혐의 모집 종사자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

-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 실손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실손의 납입 및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인데, 중복가입자 중 1.2%만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산차와 고가수리비 수입차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체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파악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범으로 둔갑되는 소비자 피해를 근절해 나갈 필요

- 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보험계약 불완전관리(고아계약 등) 실태에 대한 지적

◦ 자본시장 관련

-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불투명한 투자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증권사 투자 리포트의 매수 의견 쏠림 현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

- 공매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부작용이 큰 만큼 제도적 개선 방법을 금융감독원이 마련할 필요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인력 및 권한 강화와 함께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신설의 필요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공모가 결정 방식에 금융감독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에 대하여 고민해볼 필요

-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집중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불만이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필요

-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과 신주청구인 5인의 주식 전환 등의 상황은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마련할 필요

- 상장 리츠를 부동산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는 위험가중치가 시장성 유가증권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상장리츠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점검하여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할 필요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은 40∼80%로 권고사항인데, 산정기준보다 완화된 비율로 합의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가이드라인을 조정할 필요

- 한전산업개발은 석탄화력발전에 특화된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을 담당하는 회사로 2020년 5월부터 현재 4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음.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입장을 가진 당사자가 공개되어 있어 시세조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

- 해외대체투자에 대한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산장애 발생 시 증권사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

- DLF 사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조직적인 부당행위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구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하며 이를 어긴 경우 엄밀한 법적 해석을 통한 징계가 필요

- 사모펀드와 운용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가 사실상 각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 등의 자체 조사에 그친 것임을 지적

- 사모펀드의 운용을 자유롭게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

-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 불완전 판매에 따른 후속처리 지침 등을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

- 사모펀드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를 잘 마무리 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2013년도에 경찰 내사보고서가 작성되고 통보되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지연되었음을 지적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필요

◦ 가상자산 관련

-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와 규제 기준들이 빠르게 마련될 필요

- 델리오 등 가상자산은행은 사업 형태가 대부업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인데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

-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하여 산업의 진흥적 관점과 규제의 관점에 대해 균형감있게 대응할 필요

- 업비트의 시세조종 등 거래소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관리감독 기본방향에 대해 질의

- 검찰의 공소장에서 업비트의 시세조종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바, 시세조종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

- 특정 코인을 인도네시아법인을 통해 우회 상장하고, 큰 이익을 거둔 정황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업비트의 부당행위·불법행위에 대한 확인 필요

◦ 핀테크, 전자금융업 관련

- 핀테크 및 빅테크의 부상으로 금융권에서는 경쟁심화 및 규제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러한 빅테크 규제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고민할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기준인 선불충전금 분기잔액을 누적판매금액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필요

- 금융회사, 핀테크, 전자금융업자들의 기술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안기술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망 분리 규제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

- P2P대출에 대한 투자자·차입자·플랫폼의 관점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장 감독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P2P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선불충전금 방식을 사용하지만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

◦ 기업공시,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관련

- 미래에셋증권과 네이버 간 자사주 맞교환으로 상호주식에 대한 공동보유자이므로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증선위에 건의할 필요

- 시장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하는 금융회사의 마켓메이커 제도의 정정·취소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지정감사인 제도로 인한 감사 품질 저하, 과도한 감사 보수 및 감사 강도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감사인 등급별 풀(pool)제도 도입 등 개선이 필요

-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의 질적평가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내부정보 이용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

- 교보생명 가치평가 문제로 기소된 회계사의 계속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관 경영

-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감독기능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고민이 필요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검사·감독보다는 금융질서 유지와 금융발전을 위한 조력자 역할이 필요

-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안문서 유출, 이해상충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내부의 징계 양정 및 후속조치 등을 재검토할 필요

- 금융감독원 직원의 이해상충행위 의혹에 대해 이해상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해충돌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충돌구조의 외형이 있느냐가 중요함을 지적

- 금융감독원의 내부 조직·인사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

- 검사 및 제재규정상 임원은 위반행위가 2건 이상 경합하면 가중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직원과 동일하게 3건 이상으로 가중사유가 운용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미신고 겸직 등의 내부 징계 양형과 방식에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징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시정이 필요

- 은행권 분쟁조정에 있어 인용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53일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10배 넘게 걸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

- 옵티머스 담당 팀장의 이직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직에 있어 금융감독원 내부의 청탁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

- 금융감독원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대형 금융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내부망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등의 시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며 공직기강의 준수를 당부

- 사모펀드사태와 삼성생명 암환자 문제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

◦ 기타

- 금융회사 중요 전산자료의 소산과 관련해 국내 상황에 맞게 원격지 거리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권 공동 백업센터 구축을 추진할 필요

- 퍼펙트스톰에 대비해 신용대출 부실 및 ELS,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국민의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교재 개발 노력에 더해 학교 정규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

-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 대한 신탁사의 청약신청금 환불 처리 현황에 대한 점검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필요

- 중소·영세 가맹점들에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이 PG사로 인해 제대로 적용·환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금융감독원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후리스크 관리모형은 기업과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ESG 정보공시 제도를 위해 ①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통합된 공시제도의 도입, ② 공개대상의 범위와 추후 확대 여부, ③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의 난립으로 보고서의 효용이 떨어지지 않는 방안 강구 등의 정비가 필요

7. 예금보험공사

◦ 대장동 채권회수 관련

-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미회수 채권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부실관련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권한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

- 미회수 채권에 대한 보상 협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 착오송금 관련

- 고령층이나 지방 거주자들이 착오송금 반환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할 필요

- 착오송금반환지원 관련 간편송금 회원간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착오송금 반환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인상할 필요

- 착오송금 반환제도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므로 제도 활성화 및 홍보 강화 필요

◦ 우리금융지주 관련

- 내부통제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이라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

-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은 사회이사를 추천한 주주는 그 회사와 신용거래 발생 시 공시를 해야 하는데, 우리은행이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

- 우리은행의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예보가 다른 과점주주들과 협의를 했다면 이는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

◦ 예금보험료 체계 개선 관련 관련

-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업권별로 차등화하여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금보험료 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업권별로 리스크가 다르므로 그에 맞춰 보호한도를 현실화 할 필요

- 예금자보호 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

- 예금보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국회와의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

-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 관련 코로나19 대응 금융규제 완화조치로 인하여 재무건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

◦ 공동검사·단독조사 관련

- 부실위험이 있는 비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필요

-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공동검사 필요

- 비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예보의 단독조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단독조사 시행 요건 등 제도개선이 필요

◦ 기타

- 금융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거시 건전성 감독기구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예보의 인력재배치 검토 필요

- 저소득층의 장기채권 소멸시효 미연장 및 채무 탕감 필요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단순 제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예보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온라인 포럼 행사 참여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였다는 지적

-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내부 규율 통제 계획 및 실천이 필요

- 2015년 이후 금융회사 부실 발생이 전무함에도 예보 운영경비가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

- 예금보험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국 국채 외의 운용 자산 다변화 검토 필요

- 한화생명 주식 매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인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저축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및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

- 부보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사모펀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와 부실 사모펀드 점검·조사에서 예보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공적자금 회수 스케쥴이 202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향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 약 50조원에 달하여 회수를 완료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

8.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계지원 관련

- 주택 S&LB(Sale & Lease Back) 신청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다중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통합관리 인수 대상기관 확대 필요

- 경기정상화 이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을 준비할 필요

- 캠코가 보유한 장기간 보유 무담보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가계와 한계기업의 재기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하였음에도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이 미비하다는 지적

◦ 기업지원 관련

- 동산담보대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DIP금융 지원이 권역 별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

- D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 도과 후 중소기업 자산 인수 수요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국책은행의 기업회생 채권 매각 시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채권에 대하여 캠코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

- 기업 S&LB 프로그램 관련,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 결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매매차익을 기업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코로나19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음에도 S&LB제도를 통한 지원 기업이 적다는 지적

◦ 국·공유재산 관리ㆍ개발 관련

- 학교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매각하도록 권고할 필요

-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불법주차 등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유휴 행정재산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필요

- 국유재산을 공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의 홍보와 유인책 마련 등 노력 필요

-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하여 변상금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

-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절차 중 체납자가 납세의사를 밝힐 경우 공매 절차를 일시중지 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친일귀속재산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공사가 추징해야 하는 재산을 징수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의 노력 필요

- 공사의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 국세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위탁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세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요

◦ 경영 및 기타

-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내부 규율 통제 계획 및 실천이 필요

- 특별공급 분양 대상 관련 지방이전 계획과의 해석상 차이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 캠코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상황 파악이 미비하다는 지적

- 지역인재 채용율과 동반이주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보이스피싱 등 공공기관 사칭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범죄 발생 시 이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캠코의 적극적 역할 필요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책모기지 관련

-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프로그램이 서민주택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취약차주에 대한 유한책임방식 적격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출요건을 완화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구성한 포용금융협의체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노력 필요

- 최근 주금공법 개정을 통한 증빙서류 간소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보금자리론 LTV, 주택가격 한도, 소득한도 등을 완화할 필요

- 보금자리론이 갭투자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부당대출 개선책이 필요함을 지적

- 보금자리론이 갭투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검증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필요

-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검토할 필요

◦ 주택보증 관련

- 전세보증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

-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실적은 확대되고 있으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

- 대항력 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에도 적극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

- 저축은행 부실대출채권으로 토지개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장지구 주택사업에 대한 주금공의 PF(Project Financing)보증 심사 당시 시행사의 재무분석을 생략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화천대유 PF 보증 관련, 토지개발 과정 및 시행사의 적정성도 보증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증을 운영할 필요

- 주금공의 화천대유 PF보증 시 사업성 분석 당시 내용과 대장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 실제 사업 관계자의 해명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증심사 시 리스크가 낮은 안전한 프로젝트라고 판단하고 보증한 것인지 재차 확인할 필요

-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제도의 1인당 보증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세지킴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취급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세보증대출 다자녀혜택 부여 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출 필요

- 전세반환보증의 보증한도 등 요건을 완화할 필요

- 주금공도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누구나집’ 등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주택연금 관련

-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우대형 주택연금 공급 실적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기준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

- 주택연금 역모기지 대상 기준인 공시지가 상위 제한을 폐지할 필요

- 주택연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 제한을 폐지하거나, 재가입 제한 기간을 조정할 필요

- 주택연금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가격별 가입가능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주택연금상품 개발 필요

- 주택연금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이 이후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기타

-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내부 규율 통제 계획 및 실천이 필요

- 주택금융공사 해킹시도가 다른 금융공공기관에 비해 많음에도 보안 인력 및 보안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

- 지역인재 채용 현황과 동반이주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상임이사 선임 관련, 사장이 인지하지 못한 채 내정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

- 연도별 유동화계정 지급보증배수 및 주신보기금의 보증운용배수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

10. 신용보증기금

◦ 문화산업 완성보증‧정책보증 관련

- 문화산업 정책보증 사업의 보증 공급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출연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문화산업 정책보증 콘텐츠 평가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와 콘텐츠 진흥원과의 협업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동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관련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제약과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관련

- 강남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시행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이와 같은 혜택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정책금융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무이자대출을 하고, 1-2년간 보증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 요청

-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누적된 부실이 문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전사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

-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코로나 이후 경제 양극화가 우려되는바,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할 필요

◦ 프론트원 운영 관련

- 프론트원이 창업기업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신용보증기금이 건물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

◦ 지방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관련

-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의무대출이 45%인 반면, 지방은행은 60%까지 중소기업에 의무대출을 하여야 함에도 특별출연 협약보증 이용률이 낮은데, 지방은행이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신용보증기금 대구 혁신도시 정착 관련

-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취지를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 지역인재 채용율과 지역 정주율을 높임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이전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당부

◦ 유동화회사 보증 관련

-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자산 편입기업들의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보증연계투자 관련

-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보증 대상을 ‘기관투자자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부문 핵심성과지표(KPI)를 변경할 필요

-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게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

◦ 매출채권보험 관련

- 상반기 중 운용배수가 13.6배로 높게 나타났고, 내년에 가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예산 확충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아직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바, 충분한 홍보 필요

◦ 기타

- 녹색보증 공급 목표액(1,750억원) 대비 지원 실적(254억원)이 미미하므로, 심사항목 완화 및 다각화 필요

- 경영 위기 기업과 실패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모색 필요

- 201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실적이 10여 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수출 초기 단계인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및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 방안의 적극적 발굴 필요

-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익채권(2,223억원 규모)을 담보로 특별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처분 신청 시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금의 운용효율을 높일 필요

11. 한국산업은행

◦ 대장동 개발 관련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에 제출된 산업은행 컨소시움의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을 보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 뜰 컨소시움보다 차입금리를 1%p 높게 적는 등 일부러 탈락했다는 의혹 제기

- 산업은행 컨소시움의 AMC 출자자 중 스카이자산개발에 관하여 2013년 푸른위례프로젝트 민관합동 프로젝트금융투자(PFV) 사업의 AMC였던 위례자산관리와 동일한 인물이 연관되어 있고,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직관리 당부

- 산업은행 컨소시움의 공모지침서를 보면, 지분 14%로 주관사 내용으로 참여하며, AMC를 미리 만들되 건설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산업은행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있는 7개 기관 중 리치워스와 스카이자산개발은 등기부등본상 건설업자로 파악되나, 건설업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하여 의혹 제기

- 개발사업을 민간에만 맡기면 특정 시행사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되므로, 대장동의 경우에는 민관이 반씩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공영개발 사업이 보다 공익적으로 진행되도록 산업은행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산업은행 컨소시움이 제시한 이익배분안의 조건으로 볼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강조하는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 제기

- 대규모 택지 개발과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논란을 자초하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 아시아나항공의 독자적인 생존가능성과 관련한 산업은행의 입장 변경과 산업은행이 진행하는 구조조정과 PMI(post-merger integration, 인수합병 후 통합) 관련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아시아나의 지분가치에 대한 평가와 조치 없이 기존 아시아나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비판

- 산업은행이 정부 자금을 투입하여 성사시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외국계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가 아시아나로부터 128억원의 자문료를 가져간 것에 대한 지적

-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 순이익을 보장하는 기내식 사업 독점 계약을 체결, 동 계약은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 후에도 유효하여 우발채무 발생 등 통합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에게 동 계약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

- 게이트고메 건 관련, 2019년 6월 ICC 중재가 있었는데, 작년에 대한항공이 이를 진술하지 않은 것이 진술‧보증 위배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 관련,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경쟁제한 완화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외국 경쟁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대한항공의 신주인수대금(1.5조원) 납입 지연 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산업 종사자들의 고통, 그리고 임직원 역량 저하로 인한 항공안전 문제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 없이 독자 생존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노선감소, 운임상승, 마일리지 통합 등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 관련

- 산업은행은 최근 5년간 수도권에 약 7,000억원, 지방에 약 1,500억원의 혁신성장 벤처투자를 하였는데, 공정의 원칙과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혁신기업‧스타트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은행이 12건의 민관합동 프로젝트금융투자(PFV) 사업에 공모하여 그 중 5건에 선정된 것은 시장실패 또는 시장선도가 필요한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되, 일반 부동산 투자 등 민간 투자은행(IB)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역할을 축소한다는 2015년에 발표한 산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 산업은행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바,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제도화할 필요

-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막대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진바,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

-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대형 온라인‧빅테크 플랫폼이나 불공정거래 사업자를 지원한 것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지원 목표(10조원) 대비 실적(2021년 7월말 기준, 3조 9,600억원)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매입기간 연장 시 조정된 등급별 포트폴리오 목표 비중에도 불구하고 고신용 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저신용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 마련 당부

◦ 대우건설 매각 관련

- 산업은행은 KD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 과정을 비공개로 하였고, 매각에 참여했던 두 개 업체 중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한 중흥건설에 인수 조건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2,000억원이 줄어든 2조 1,000억원을 입찰가로 제시한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산업은행이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을 통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며, 인수 조건을 조정하도록 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으므로, 이번 매각이 적법하고 온당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청

- 대우건설 매각 계약 과정에서 입찰가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KDB인베스트먼트가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는 지적

-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KDB인베스트먼트 임원에 대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관련

-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지연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에 관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

- 매각이나 같은 업종과의 기업결합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업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 계획도 필요하다는 지적

-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EU의 기업결합심사 지연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을 2년 9개월 가량 연기하였는데, 이는 LNG선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짐. 현실적으로 독과점 해소가 어렵고, 발주처인 유럽의 해운사 비중(약 30%) 고려시 EU의 결합심사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업은행이 국고부담을 줄이고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관련

- 올 8월말까지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 실적은 5,461억원으로, 연내 조성 목표(연 4조원)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관련

- 쌍용자동차의 경우 공익채권만 4,000억원으로, M&A가 성사되더라도 운영자금 등에 최소한 1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쌍용자동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수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

-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확보한 담보가액(4,240억원)이 여신규모(약 2,000억원)의 200%를 초과하고 있는데, 국책으로서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 산업은행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를 위해 이들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익채권을 담보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최근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쌍용자동차의 정상화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적극적 노력 당부

◦ HMM 구조조정 관련

- HMM에서 집행되는 일체의 자금이 산업은행에서 파견 나간 자금관리단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여유자금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의 경위를 파악할 필요

◦ 탄소중립‧녹색금융 관련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은행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관련

- 탈원전으로 부실화된 두산중공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면서 부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 되었고, 기업의 흥망이 국내외 시장환경이 아닌 정부의 정책리스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지적

- 두산중공업과 창원경남지역의 하청업체의 원전 등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산업 부문을 양성화시키고, 회사 가치가 올라왔을 때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

◦ 기타

-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청업제 구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

-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기간산업의 정의에 대한 논쟁 가능성이 있는데 정교한 계획이 필요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으로 산업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31억원에 이름. 장애인 고용 의무와 ESG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

-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 포스코플랜텍 매각으로 인한 소액주주 지분율 감소 관련, 해결방안 모색 당부

- 산업은행이 작년 국정감사 보도 내용에 대해 기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패소 시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

- 2019년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대북 관광사업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으로 정부‧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 등을 통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이 나오는데, 정부 산하 공기업이 주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업구조가 나오고 여기에 국책은행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산업은행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

- 산업은행이 대표사로 참가한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산업은행의 지역개발사업 참여가 부당하며,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

- 임금피크제 관련, 적정 수준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은행장이 정부에 명예퇴직제도의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

- 올 상반기 전국 10개 영업점 대상 기업운영자금 대출사업 감사 결과, 대출기업의 추정매출액 산정 근거 누락, 타 금융기관 대출 내역 미반영 등 문제가 발견되었고, 대출 이후에 용도외유용 확인에 있어서도 차주사 방문을 하지 않거나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미징구 하는 등 소홀한 실태가 지적되었는 바, 보다 세밀한 대출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 해외 영업비중을 높여 국내 영업 중심의 산업은행 영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12. 중소기업은행

◦ 대장동 개발 관련

- 기업은행이 성남의뜰(주)로부터 받은 수수료 관련 성남의뜰(주)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는 그 중 28억원어치의 기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성남의뜰(주) 계약 당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과 개발부지, 시행사로부터의 역할 및 사업자금 감소 여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담보력이 미약한 3순위 수익증권서를 담보로 부동산 잔금 대환 대출을 해준 점 등이 화천대유에 대해 금융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혹 제기

- 대장동 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참가적 우선주로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기업은행이 비참가적 우선주로 참여함에 따라 배당금이 6억원에 불과하였고, 주주협약과 사업협약이 각각 3번씩 변경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이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의혹 제기

-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의 구분은 확정이익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한 선택의 문제로 기업은행이 안정을 택한 것이라는 지적

- 국책은행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공익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

◦ 중소기업 대상 대출 및 지원 관련

-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 확립이라는 중소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신용은 낮지만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기술금융 취지를 살려 기술금융 대출제도를 개선할 필요

- 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 금융상품 구속행위 의심거래 요인 축소 및 장기실적 위주 지표 확대 필요

-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구속행위 의심거래 사례를 보면, 기업은행이 32만 건에 24조원으로 압도적 1위로 나오는데,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 필요

◦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 디스커버리, 라임펀드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응책 마련 필요

- 사모펀드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와 조직적 부당행위 등 조사‧검토 후 보고 요청

-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임직원들이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동생이 대표로 있는 신생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대해 기업은행이 판매 승인한 것에 대해 다른 신생 자산운용사였다면 곧바로 승인이 되었겠느냐는 지적

-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

◦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련

- 금융사고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올 8월까지 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기업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 당부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감사시스템 등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기타

- 기업은행의 대출이 늘고 있음에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올해 배당을 많이 늘린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

- 정책금융기관 가계대출 정책모기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1.2%에서 0.6%로 인하하겠다는 금융위원장 답변 관련, 기업은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현금수송 업체인 한국금융안전에서 비정상적인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바, 주주인 기업은행이 동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

- 기업은행은 6개 콜센터에 고객상담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계약 관련 자료 요청 후에 재계약을 체결.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

-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불구, 기업은행은 대출 여력이 있으므로 실수요자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 필요

- 아시아금융망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해외법인 운영 관련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 요청

- 노조추천이사제를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으로 기업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35억원에 이름. 장애인 고용 의무와 ESG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

- 양정 역세권 특혜 의혹에 대해 IBK컨소시엄을 대표해 소송전에 나선 시행사 대표가 남욱 변호사다, IBK컨소시엄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등 국책은행이 이러한 논란에 거론되는 자체가 국민 신뢰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임금피크제 관련, 적정 수준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은행장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

- 기업은행의 성장과 신규 고용 창출 기여를 위해 희망퇴직 실시를 검토할 필요

-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허위매물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동산매매계약서상 모든 책임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기업은행에서 매물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론사 주최주관 포럼 참여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참가비를 부담한 것에 대한 개선 필요

13.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등록 및 결제업무 관련

- 비상장 실물 전환사채(CB) 또한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상장사와 관련된 모든 증권에 대한 전자등록을 의무화할 필요

-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 실물로 발행되는 비등록 유동화 증권 유통을 통한 자금 차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 관련 절차 지연을 지적

- 예탁원의 사모펀드 관리 업무 수수료를 인상 및 사모펀드시장에서의 수익과 책임 분담 명확화 필요

- 자산운용사에 대한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기업지원업무 관련

- 현재 서면 통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당통지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전자투표 이용률 제고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전자주주총회의 활용도 제고 필요

- 주주총회 전자화 단계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발행 한도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탁결제원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권역별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K-캠프 창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K-캠프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모든 권역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부산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BIGS(Busan Innovation Ground for Start-up)의 활동이 부진하다는 지적

- BIGS 사업을 위해 임차한 건물 시행사의 재무상태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

- 부산 민관합동 코워킹스페이스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지연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할 필요

- 기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연계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창업기업의 부도율을 낮출 필요

- 투자자의 공시자료 접근 편리성 제고, 중개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예탁결제원과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계속공시 자료 게재 필요

◦ 글로벌 업무 관련

- 외화증권거래 증가 및 국내증권사의 성장을 감안하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해외보관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를 재검토할 필요

-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탁원의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

- 외화증권 타사대체 업무시 증권사간 투자자 정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증권사의 부담이 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탁원의 적극적인 역할 및 조속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외화증권 거래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화증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

◦ 신규 업무 관련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예탁결제원의 결제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사안에 대한 관심을 지닐 필요

-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벤처넷 제도를 마련할 필요

-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장이 더디다는 지적

- 성공적인 투자회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크라우드펀딩의 일반 투자자를 확보할 필요

◦ 기타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수도권 근무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내부 규율 통제 계획 및 실천이 필요

- 상임이사 선임 관련 낙하산 인사 논란 및 자회사 대표에 대한 부당 처우 지적

-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취소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함을 지적

- 청약 자격이 없는 자가 특공 청약을 신청하여 부정 청약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

- 지역인재 채용 현황과 동반이주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자회사 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할 필요

-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및 영업이익률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 자본시장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개편할 필요

14 서민금융진흥원

◦ 개인채무조정 관련

- 정부의 원금 상환유예 등 조치로 채무조정을 위한 확정인원수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많이 늘지 않았는데, 만기연장이라는 것이 폭탄을 늦추는 것이라는 지적

- 개인채무조정 협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등 어려움으로 인해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을 경우 또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해주기 위해서는 협약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 필요

- 정부가 발표한 신용사면으로는 부족하고, 평균 30%라고 하는 채무감면율을 높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

- 금융채무만이 아니라 장학재단이나 통신비 등에 대해서도 개인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채무자 상황별 맞춤형 심사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데, 신용 상담 교육 등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개인채무조정 시 이자는 유예해주지 않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를 부담하지 못해서 조정에서 배제되거나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여지를 없애줄 필요

◦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관련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보증상품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0대의 대위변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데, 청년층의 대위변제 관리가 필요하고, 맞춤형 재무상담 등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서민들이 ‘햇살론’ 등 이용 시 대출 모집인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대출 지원을 받는 비율이 45.7%에 이르고 있어, 대출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과 홍보 문제를 해결할 필요

- 온라인 햇살론, 맞춤대출 등 적극 홍보를 통해 서민을 위한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미소금융 대출 성실 상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미소드림적금은 만기 시 이자 4%에 추가로 4%를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대상자 9만 7,000명의 3%에 불과한 2,745명만이 가입하였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범위가 추가된 만큼 활성화 대책 필요

-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연체율 관리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의 금리가 적정한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

◦ 기타

- 서민금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 방식에서도 전통적인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에서 벗어나 은행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할 필요

-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관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 적극적 노력 필요

- 청년 기본대출 관련, 20대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비율이나 대위변제율이 낮고, 직접 지원이 아닌 보증기관 활용 시 상당히 좋은 제도일 수 있는데, 같이 검토하는 것을 제안

- 신용‧부채 컨설팅 신청자가 1만 1,949명에 이르는데, 상담 인력은 30명에 불과, 1인당 평균 640명을 담당함. 대출 이용자들에게 컨설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인력충원 등 서비스 환경 구축에 힘쓸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와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등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사회연대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사회연대기금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제안

15.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관련

- 국민권익 증진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

- 언론인 신분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공사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취한 김만배씨에 대해 권익위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

- 청탁금지법 관련 현황 및 통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부패ㆍ공익신고 관련

- 신고자 지원이 대부분 보상금, 포상금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데, 공익신고자에게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 관련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검찰 고발사주 공익신고자의 지위 인정까지 3주가 소요되었는데, 선보호·후검토 방식의 신속한 신고자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권익위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열거주의 방식은 국민들에게 공익신고로 공감받을 만한 사안을 제기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려고 하고 결국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게 되었음.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되고, 제보자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 제도 보완이 필요

- 동일 신고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권익위가 2회 이상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 등에 대해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필요

- 부패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권익위 직권조사권 확보 필요

- 특정 정당 출신의 고위직 비율이 높고, 사건의 대부분을 이첩·송부한다는 점에서 권익위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건은 접수단계에서 신속하게 송부하거나, 외부신고 건의 경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로 한정하여 심사하는 등 신고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조치를 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신고자 보호 인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정률제 도입 등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과 심리상담에 대한 구조금 지급 확대,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구조금 지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신분보호조치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외부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의 정도를 구분하여 권익위의 심사절차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

- 지자체·교육청의 공직부패 신고포상금제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 부패방지 관련

-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함

- 국·공립대학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 관련 낮은 참여율에 대한 대책 및 부패방지교육 통계에 대한 점검 체계 강화 필요

- 대장동 개발 부패사건을 경찰에 재조사 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꼼수 수의계약이나, 소방·전기공사 통합발주와 같은 지방 부패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수 위반한 부처에 대한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및 재산등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 이해충돌 관련 데이터 등 보안 유지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등록,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업무 관련 공공클라우드 활용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해석자문단을 구성·운영할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 사전심의제도 등 검토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 적용대상인 약 200만명 공직자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

◦ 청렴도 평가 관련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불필요한 상대평가로 공무원 조직의 피로를 유발하고 있어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적정선 이하 점수 기관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을 통해 계약관계에 의한 재정손실에 대해 환수, 관리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고충민원 관련

- 국방옴부즈만 활동 관련 현역장병 성폭력 등 군사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 수립 필요

- 적기에 국민의 권익이 구제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집단민원 해결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외지역, 취약계층의 권익구제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활성화 방안 필요

◦ 제도개선 권고 관련

- 권익위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또다시 실습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제도개선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함

-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 부담하게 한 것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

◦ 국민신문고 관련

- 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행정심판 관련

- 행정심판 인용률 하락, 재결기간 증가와 낮은 인지도에 대한 개선책 필요

◦ 기타

- 2018년 감사원 지적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참여 희망업체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

-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가 절차상·결과상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는 지적

- 권익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 성비위 등 문제 개선 방향 필요 지적

16. 국가보훈처

◦ 보상·등록 관련

보훈대상자 감소에도 보상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보상액 인상 방안 마련 필요

전상군경임에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는 지 여부 조사 필요

보훈대상자 등록 시 범죄경력을 철저히 확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명예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

살인·강도·강간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복권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동 범죄자에게 부당 지급한 보훈금여금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지자체별 보훈수당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규모가 큰 지자체의 지원액에 맞게 조정할 필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방식 개선, 관련 규정 재정비 등을 통해 등록 기간을 단축할 필요

보상금 수급권 결정 시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순보다 생활 수준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신은총 하사의 상이등급 판정이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상이하므로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필요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마련 필요

귀환한 국군 포로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상 및 의료․취업 지원 등 예우 강화방안 마련 필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마련 필요

개인이나 단체도 국가보훈처장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도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부정수급과 행정착오로 지급된 보훈금여금이 최근 5년간 65억 3,500만원에 달하므로 과오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과오금도 적극 환수할 필요

◦ 보훈 복지·의료 관련

보훈병원에 축적된 재활치료 임상 결과에 기초한 첨단 보철구 개발을 확대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보훈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생존 독립유공자 대상으로 민간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주치의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의 방문 의료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의 산출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보훈급여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특별공급 수요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부족하고, 공급 상한 금액도 높아 보훈대상자의 수분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국가유공자 주택특별분양 시 명의도용 및 부실 심사 등으로 부적격자가 주택을 분양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점 기준을 개선하고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양주 및 수원 요양원에 대기자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보훈요양원을 적기 확충할 필요

수송시설 지원을 위한 보조금 미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필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우수보훈위탁병원 인증제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므로, 해당 위탁병원의 수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

재가복지서비스 중 성희롱, 수당 미지급 등 보훈섬김이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제대군인 지원 관련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취업․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하므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독립운동 관련

1962년 수여한 서훈에 대한 불만이 있는 만큼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고 독립장을 수여 받은 독립유공자 행사에도 대통령 근조 화환이 비치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필요

동농 김가진 선생이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

국회의 서훈 촉구 결의안까지 있었음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장재성 선생을 비롯한 44인 중 일부가 옥고를 치르거나 퇴학을 당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북한에서도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관련 자료조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료 교류 및 공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광복회장 부모의 공적 검증과 관련 공적검증위원회 위원, 심사내용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수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추진도 부진함을 지적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사업이 부진하므로 조사 우선순위 조정,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친일귀속재산은 그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히 매각할 필요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 위해 외교부․국방부 등과 적극 협력하고, 유해발굴추진단의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국립묘지 관련

국립묘지 안장 예정자에 비하여 안장능력 확충 계획이 미흡하므로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

국립묘지의 도자기 유골함에 습기가 차고 물이 찰 수 있다는 점을 유족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보훈단체 관련

제향군인회 관련하여 재무제표 불투명, 감사원의 명의대여 적발,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명의대여 의혹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광복회의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 절차 및 내용 등이 부적절함을 지적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그 측근 9명을 채용하여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소흘함을 지적

◦ 기타

88골프장은 수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복적인 매각 불발로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매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대필 사건 관련 독립기념관장의 감사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 방해행위가 사실인 경우 보훈처의 감사 및 공공감사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필요

현재 3.1절 및 광복절 정부기념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과도 부합하므로 주관부처를 변경할 필요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약품 납품과 관련 공단을 퇴직한 직원이 설립한 약품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사 필요

◦ 공단 임원이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에게 연구용역비, 자문료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

◦ 경영평가 조작, 의사 및 직원채용 청탁 의혹, 임원 선임 절차 무시 등 인사문제가 심각함을 지적

◦ 전문의 보강, 여성 임직원 비율 강화 등 미래지향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보훈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보훈복지타운 관리비 유용 의혹,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

18.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감사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관련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음을 지적

◦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관련 원고료 지급명세서가 없음을 지적

◦ 독립기념관의 홍보방식을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박물관처럼 신세대에 맞도록 장기적 검토 필요

19. 88관광개발(주)

◦ 88CC 장학생 골프선수단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철저한 조사 필요

◦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상당히 저조함을 지적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정책 일반 관련

- 사업장 내 정보주체인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CCTV·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위치 추적, SNS 모니터링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사업장 내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 구체화,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 처리, 특히 디지털 노동 감시와 관련해서 규율 필요

- 오픈마켓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다툼 소지가 없도록 오픈마켓 플랫폼 판매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 마련 필요

-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 인식 개선 필요

-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이메일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과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이에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생체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필요

- AI 스피커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음성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비식별화가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잘못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개인정보 보호는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가이드라인을 없애거나 통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필요

-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부처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내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만들어 부처 간 협력이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

-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분야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활용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내용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

-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문제 없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예산의 부족함을 지적. 이에 대한 대책 및 보완 필요

- 데이터 기반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징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징금 부과 필요

- 정부·지자체 사업에 개인정보보호 기반 설계 및 실질적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위치정보 보호정책 업무 조속 이관 또는 부처간 협조 담당자 지정 필요

- 대다수 본인확인기관에서 CI를 필수동의 항목으로 포함하여 수집하는 것과 일부 보험사의 관계와 상관없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임을 지적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관련, 보험·공제 가입·준비금 적립 현황 파악 및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정보 침해·유출 관련

-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공공기관은 부주의 등 업무과실, 민간기업은 해킹에 의해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관리교육 의무화, 관련 매뉴얼 작성·배포, 주기적 지도·감독 등의 역할을 할 필요

- 다크웹상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 유통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내부관리 강화 등 대응 필요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고, 정부와 기업의 데이터 활용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조사·처리 필요

- 학교 동문회의 경우 친목단체이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학력’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세금, 의료, 보험 등과 관련한 고지서 및 택배 운송장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 선진사례 연구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마련 필요

◦ 개인정보보호 기구 관련

-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대책 마련에 필요한 해외 우수사례 조사, 제도·정책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필요

- 지역의 데이터 산업발전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권역별 구축 필요

◦ 개인영상정보 관련

- 10년 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 CCTV 열람 관련 근거가 개별법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부착된 카메라는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입법 조치 필요

-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CCTV 설치, 운영,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일적 지침을 제시할 필요. 또한,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논의하고, 통합관제센터 관리체계 일원화 및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필요

- 열화상 카메라 관련,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위한 실태점검 및 대응 대책 필요

-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 촬영의 경우 별도의 법 적용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사전 동의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시행(’22.5.)에 따라 부동산 거래행위 등의 데이터 관리 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총괄 기구인 개인정보위가 권익위 및 인사처와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코로나19 대응 개인정보 관련

- QR코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지자체가 수집한 대량의 민감 정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보완하여 민사상 책임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필요

-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 기한 내 처리 필요

◦ 과징금 부과 관련

- 과징금 부과시 관련 매출액 산정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조세당국 등 관련 부처와의 집단적 대응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적정성과 유출된 정보 삭제 후속조치 이행 필요

- 데이터 기반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징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징금 부과 필요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 현재 온라인상에서 일부 가습기 살균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판매를 금지할 필요

◦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구제 관련

-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의 수행도 없고, 피해자들과의 소통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기관 운영 관련

- 연구기관의 연구환경 및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과도한 수탁연구를 지양할 필요

- 정책연구결과를 민간·언론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관점에서 성과 홍보 제고 노력 필요

- 친정부 연구기관장 선임으로 인한 정권 편향적 연구 우려 및 독립적으로 중장기 과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각 연구기관별 연구보고서 저자 표기 관련 구체적인 기준 미흡

- 정책위와 공동개최하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예산 대부분을 연구회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등 연구회 이사장 취임 후 각 연구기관의 연구 독립성․자율성 훼손 우려

- 연구기관별 법인카드 발급 과다 및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연구회 자체감사 필요

- 부동산 정보 취급기관(국토·KDI·교통·조세·환경)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의 5년 이내 부동산 거래내역 및 소유현황 전수조사 등 관리․감독 필요

- 연구기관별 국내외 학술지 플랫폼 활용 예산 절감을 위해 연구회 차원의 역할 및 노력 필요

- 역대 법제연구원장 선임 관련 이사회 구성 시 정부 관료 과다로 인한 관료 출신(법제처) 선임 문제 지적

- K-POP 등 문화산업이 경제성장의 선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문 분야 연구가 부재하므로 인문 관련 연구 보강 필요

-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서울 소재 연구기관(통일·여성·육아·행정·형사)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할 필요

- 연구기관 연구진의 투트랙 차별 문제 지적 및 제도 개선 적극 추진 필요

-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변별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직원의 비위사실 반영 및 상대평가 검토 필요

- 연구기관 협동연구의 융복합적 측면이 매우 약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시스템 등 체계적 관리 필요

- 청년인턴 채용 이후 정규직 고용 연계 부족 등 청년인턴제도의 형식적 운영 문제 지적 및 제도 점검 필요

- 한국교육개발원이 구청사를 매각하지 못하고 이자 부담, 관리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연구회가 정부에 전달하는 노력 필요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실적이 저조한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 필요

- 연구회 재정정보시스템(NFIS)에 대한 연구기관 참여 미흡 지적 및 연구기관의 참여에 대한 자율성은 존중할 필요

- 연구기관에서 민간·대학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우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세종국책단지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책 및 연구기관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필요

- 연구기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처우 개선 예산은 저임금 연구기관에 대한 일회성 지원으로, 저임금 구조 개선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임금 기관의 연구직 직급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특례 적용 방안 검토 필요

- 초빙연구원 운용 제도 및 학회 연회비 지원 규모 관리 등 연구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국제 신질서 재편에 부응하는 발전전략(산업·통상·외교·안보정책 등) 관련 연구 강화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의 구조적 대응 필요

- 국가미래설계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미래연구를 정치중립적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추진 필요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대외활동 신고 체계화 및 정례적 교육 필요

- 연구기관 시용 제도 운용의 폐지·축소 혹은 고용계약제 폐지 실효성 증진 필요

- 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세종국책연구단지 주차난 완화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연구과제 수행 관련

- 인구변화·기후위기·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계획적인 국가전략 연구 진행 필요

- 청년정책 관련 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의 청년정책 연구와 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 검토 필요

- 소득양극화·세대별 자산 양극화에 관한 종합연구 추진 필요

-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회 차원에서 협동연구 추진 필요

-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등 부동산 관련 연구가 부족하므로 협동연구 추진 필요

- 중장기 재정 전망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의 장기적인 전망과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과제 수행 필요

- 재정정책 관점에서의 국부펀드 통합 운영 연구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인천공항·김포공항 기능 통합 관련 정책 연구 추진 필요

- 국민 대상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가 연구 수행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타 수요조사와 연계하여 확대 추진 등 체계적인 제도 마련 필요

- 은행 대출 관련 소득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금융기본권 도입에 대한 연구 필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정책 관련 법정 기본계획 연구에 대해 연구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 필요

◦ 연구기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연구회 이사장과 정책연구 현장 간 소통 활성화 필요

◦ 융복합 협동연구 활성화와 연구기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인건비 및 간접비 계상기준을 상향을 검토하고 성과 인센티브가 연구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협동연구 수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 점검 및 증액 필요 여부 등 검토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경제․안보 관련 연구과제 설정 시 국가 전략적 관점을 강화하고, 국제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 관련 적극적인 연구 대응 필요

[산업연구원]

◦ 방위산업센터장의 KAI 자문계약에 대한 겸직 근무 위반 등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제조업 등 고용 감소,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 정부 주도의 경제 체질 악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및 피해 지적

◦ 소득주도성장정책 부작용에 대한 대응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통합되지 않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연구원의 역할 필요

◦ 소득주도성장론의 섬세하지 못한 도입으로 성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재정확대와 긴축정책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이 오해 없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원의 홍보 필요

◦ 공공의료가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필요

[한국교육개발원]

◦ 교원평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종전부동산 매각 처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한국법제연구원]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라 연구원 해산 검토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긴급 현안(단계적 일상회복 등)에 대한 연구의 조속한 추진 필요

[육아정책연구소]

◦ 전 기관장 비위행위 수습 마무리 진행 및 공익신고 관련 후속조치 방안 수립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기관 행사가 특정 대선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는 곳으로 활용되는 등 정치 편향 우려가 있으므로 전수조사 필요

◦ 보훈섬김이 등 가사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지방 개발사업을 조사하여 수익 구조, 자산관리회사 출자,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배 시 제재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할 것

◦ 국무총리 산하 불로소득환수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연구하는 등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도 정비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

◦ 건설사(임대사업자)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는 뉴스테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00% 공영개발이 가능하도록 지방공사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부동산감독원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 신용카드 또는 여권과 결합된 형태의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 형식적 업종 분류보다는 업종 현황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업종별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안, 가족 인건비 등을 고려한 보상 방안, 영업제한 외 조치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

◦ 코로나19 일상회복 준비 상황을 보고할 것

◦ 병원 전달체계 문제 해소를 위한 주치의제도를 검토할 것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우울감 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심리지원단과 마음건강 담당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우울감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 등에 대응할 것

◦ 심리상담 통합법제 마련을 위한 정부 내 논의나 입법 계획을 제출할 것

◦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에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

◦ 코로나19 회복환자의 후유증 관리를 통한 일상 복귀와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은 보상 등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시행할 범부처 통합기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중증환자 치료실을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노조와 협상한 공공의료 확충안을 성실히 추진하는 등 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처간 이견을 잘 조정할 것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 해운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갈등, 학교급식법 관련 교육부·식약처·환경부간 갈등을 포함하여, 입법 또는 정책 집행에 있어 부처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행정의 통합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을 검토할 것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경쟁당국과 소관부처의 갈등을 신속하게 조율할 것

◦ 갈등관리 시한제를 도입하고 청년정책 등 부처간 갈등이 해소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반구대암각화와 광주군공항 등 갈등과제로 선정된 뒤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해결할 것

◦ 최근 10년간 정부부처 갈등 사례 및 회의록과 국무조정실의 갈등 조정 성과, 법적 근거, OECD 주요국 사례를 보고할 것

◦ 화력발전소 건설재검토 및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갈등과제로 분류하여 이해관계자간 중재를 계속하는 등 해결 완료항목에 대한 진행상황 재검검을 포함한 갈등과제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발전사 관련 노무비를 전수조사하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의 이행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며, 발전정비 업무의 한전KPS로의 재공영화 및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온라인청년센터에 대한 청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충분히 위촉하고, 위촉 시 청년임을 고려하여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기회를 부여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

◦ 기획재정부에 청년 인턴 업무를 일임하기보다 청년정책조정실이 청년 인턴 현황 관리 및 분석을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 은행 채용 비리 등 청년 채용 문제 해결 방안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상자산 관련 입법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정하여 밝히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점검 조치 실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구체적인 조치나 로드맵을 만들어 보고할 것

◦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호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프로세스를 개정할 것

◦ 부패예방추진단의 군납 분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위 감사와 감찰 계획을 보고할 것

◦ 저출산 문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 보육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저출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으로 인한 국가부채 과소계산 문제를 검토하여 국제기준에 맞도록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시할 것

◦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책연구기관 지정수탁제 도입 및 중앙행정기관의 연구 의견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할 것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하여 외환거래법 개정 등을 검토할 것

◦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도시철도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관하여 아이디어를 내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및 학교 복합개발에 관한 범부처 논의를 실시할 것

◦ 산업별 기술인재 수요 전망을 교육 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할 것

◦ 지방재정 교부금과 고등교육 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간,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정부 재정 등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무조정실 내 공무직의 초과근로수당과 연가보상비 중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과 달리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공무직의 보수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 일본 오염원전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해제 요구에 대한 외교적 대비를 철저히 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국적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불법적으로 수입·유통하는 업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며, 수산물이력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구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강 하구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할 것

◦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정책에 신경을 쓸 것

◦ 새로운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시 석탄발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변경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시 민간사업자의 의견 뿐만 아니라 재무적 가치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가치를 판단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

◦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과 관련하여 산업계와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ESG 로드맵(지표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확산 지원 등)을 마련할 것

◦ 수소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홍보와 부처 간 수소충전소 정책 조정 등에 노력할 것

◦ LH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신규 채용이 축소되어 청년들이 피해를 입거나 기능 분리로 인한 지역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이동통신 5G 서비스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여시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공기 질 측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공정경제3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 관련 예산 반영 등 상황을 파악할 것

◦ 타투에 관한 행정·사법의 충돌 및 부처와 의사협회간 입장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

◦ 스마트시티 등 관련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차원 기구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범죄 전담기구 또는 대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범정부 합동 불법면허 대여 광고 특별단속 실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초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 조정을 위한 제도를 개정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조정을 검토할 것

◦ 경찰 지도부와 현장경찰 간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가질 것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소통이 쌍방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

◦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하고 협의할 것

◦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전면적으로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소통하여 정부광고 대행 개선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

◦ 중국 헝다그룹 파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범정부 차원에서 소공인에 대한 정책 비중을 대폭 높이고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

◦ 대리운전자의 중복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보훈병원에 대한 야간간호료 등 추가 인건비 지원 관련 기관 안내 및 개선이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의혹 관련 해양경찰청의 수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타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보훈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위한 국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주관 부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관 부처를 변경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플랫폼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자사우대나 차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라이브커머스 및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문제에 대한 관련 시장 실태조사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전자상거래법 통과 이전, 개인간 거래에서(C2C)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과 피해 및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렌터카 사고시 면책금, 휴차료 등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

◦ 대장동 관련 자산관리회사 선정 입찰 및 6개 필지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이 의심됨에 따라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할 것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정위는 스스로의 청렴도를 높여 공정위의 권위를 세우고, 공정위의 심사 및 처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것

◦ 미국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구조적 분리 등)과 같은 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것

◦ 동의의결 처리 기간 단축 및 중소기업의 동의의결 제도 신청 활성화 방안과 직접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네네치킨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통행세를 받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할 것

◦ 가맹점의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구속의 범위와 관련된 지침 개정을 검토할 것

◦ 기업결합 심사 인력 확충 및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제도 평가 신청율 저조, 예산 부족 등 제도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

◦ 해운 공동행위 사건 관련 과징금 결정 시 해운업계의 특성과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

◦ 해운담합 사건을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며, 심의신속화를 위해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할 것

◦ 와인수입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지연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할 것

◦ 사건처리 장기화에 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사건처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제조업 및 건설업체가 다수인 부산사무소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 증원을 통한 별도 조직 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생협 당사자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 필요 및 공제사업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5G 관련 강매행위 및 불공정 약관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과기부와 방통위를 참여시켜 책임 있는 대책을 만들 것

◦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을 신속히 조사하고, 같은 그룹 내 두 곳 이상의 계열사에서 응찰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공정위가 행정예고 했던 방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게임산업법 시행 전까지 공정위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앞장설 것

◦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기술유용 사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오너 리스크로 인한 평판 하락, 소비자 불매운동시 피해를 입는 대리점주를 위해 비현실적인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경영진과 대리점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물품형 상품권의 가액 이하 결제 및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 브랜드 사업자, 상품권 발행자와 함께 모여 적극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나이키 미국 본사의 원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 요구, 계약종료 등 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풋마트 코리아에 대한 나이키코리아의 제품 공급 중단 사례 등 국내 기업, 가맹점주들이 해외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빠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쿠팡이츠의 수수료율 현황 등 업계실태를 확인하고 영세‧중소업체에 대한 보호 역할을 강화할 것

◦ 해외 구매 대행 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청약 철회 권리 보장 및 플랫폼 기업의 의무‧책임을 강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자사주 맞교환을 이용한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할 것

◦ 한화생명이 보험설계사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변경한 사례와 같이 보험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심사지침 개선 등을 검토할 것

◦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

◦ 변호사 출신 비상임위원이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에 관한 비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상임이사제도 운영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

◦ 플랫폼의 수수료 책정 체계 등에 대한 평가‧분석 및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의 사업범위 확장과 관련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삼성생명-삼성SDS간 거래에서 지연배상금 미지급 사례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

◦ 가족관계‧사적관계 등 뒷광고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CP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ESG관련 의무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선불식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할 것

◦ 킨앤파트너스의 SK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것

◦ 효성그룹의 진흥기업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

◦ 기업조사에 대한 정교한 사전 통제방안을 검토할 것

◦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기업의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

◦ 삼성화재가 아이마켓코리아를 통하여 삼성전자를 지원한 행위가 사원판매, 끼워팔기, 부당지원 등 위법행위가 아닌지 조사할 것

◦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 및 자주적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판촉 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것

◦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 20%를 초과하는 SK E&S의 가스 연체요금 이율(연24%)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방송분야의 계약관계에 있어 위탁 계약서의 불공정, 불합리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카카오택시 관련 카카오블루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할 것

◦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유통기한에 따른 품목별 대금지급 기한 세분화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골프장 이용 관련 약관변경, 가격인상, 소비자해지 거부, 위약금 등 소비자 불만이 과다한 부분에 대한 약관 개정 및 행정지도를 검토할 것

◦ 커피, 치킨, 제과제빵 상위 5개 브랜드의 가맹본부 대부분이 납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조치할 것

◦ 쿠팡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것

◦ 쿠팡의 자사제품(PB) 우선 노출 등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혐의 발견 시 엄정히 조치할 것

◦ 쿠팡과 같이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쎈수학의 가맹지사 해지(공정거래법) 및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맹사업법)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중적 지위를 갖는 가맹지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보고할 것

◦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및 개인정보 침해문제 발생 없이 사기나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기관과 콜센터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작성 및 전수조사를 통한 불공정계약 시정조치 등을 검토할 것

◦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특정보험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할 것

◦ 야놀자의 숙박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것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

◦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공동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와의 기술 거래를 거절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상황을 보고할 것

◦ 지역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정거래협약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ESG 지원을 유인할 방안을 강구할 것

◦ 플랫폼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용사업자들에게 자회사의 결재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집합투자기구로 단순한 투자 도관체라고 할 수 있는 리츠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할 것

◦ 구글 및 애플 앱마켓의 약관 등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

◦ 인증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의 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것에 대해 조치할 것

◦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의 제보 중 채택된 건들의 시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

◦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상 분쟁해결에 관해 명확한 기준 제시 방안을 검토할 것

◦ 포스코A/C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및 발주처의 행정처분요청 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할 것

◦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각 조항별로 재검토할 것

◦ 과징금 산정기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모·자회사 간 거래까지 규제하려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 결합 심사 추진 일정 및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

◦ 조달청에 의결서 통보를 한 사건 중 다수가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의무고발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였더라도 감면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진신고 혜택을 보다 많이 볼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검토할 것

◦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들의 불공정하도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것

3. 한국소비자원

◦ 개인 간 거래(C2C)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자체 운영 헬스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 조례에 대한 개선을 지원할 것

◦ 코로나19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골프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비자 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

◦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거래정보 표시가 미흡하고 과다한 반품비용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및 환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검토 후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할 것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담 품질 제고 및 소비자 구제 강화를 위하여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 아파트 화재보험 관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할 것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사건처리기간 단축 및 성립률 향상 등의 분쟁조정 실적 개선을 위한 분쟁조정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

◦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원 분쟁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기관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

◦ 향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을 위한 의견 청취 시 다양한 협회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할 것

5. 금융위원회

◦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폐지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할 것

◦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단기카드대출,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점검할 것

◦ 불법사금융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출총량 규제 과정에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서민금융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것

◦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 연체 시에도 일괄적으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를 세밀하게 살피고, 안전망 대출 상품에 대한 DSR적용을 완화하는 등 저신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층의 다중채무 급증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선별적인 맞춤형 지원방안 및 질서 있는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 5인 이상의 고용인을 유지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정책자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대출상품을 다양화하거나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높이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것

◦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제위기 시 연체 발생 이전에 상시적인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등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불법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신용회복위원회의 원금 감면폭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단축할 것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들이 미지급하거나 환수한 규모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 의한 자기손해사정은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을 낮추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단순 민원의 경우 보험협회 등 민간 조정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부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GA의 판매책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판매하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위반하여 한화생명의 생명보험만 판매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것

◦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개선할 것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기간 단축방안으로 금융위 산하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나 심사인력충원, 입원적정성 심사 회신 기한 설정, 심사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 신설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신설 및 상설기구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방지 관련 설명 의무화, 보험사기 행위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혐의 모집 종사자 정보공개 의무화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할 것

◦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들에게 의료자문동의서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모집수수료 지급 제재, 허위 작성계약 방지를 위한 모집수수료 환수기간 정비 등 보험 모집수수료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 악용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므로 보험사기행위 주체에 보험사를 추가할 것

◦ DLF 사태 또는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등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위반 시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할 것

◦ DLF 사태로 인하여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하였으므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

◦ DLF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

◦ 공모펀드의 수익률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강구할 것

◦ 뉴딜펀드의 결성 및 투자가 부진하므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펀드의 조기 해체를 검토할 것

◦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 독점 문제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

◦ 네이버-미래에셋대우 간 자사주 맞교환이 공동보유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공동보유에 대하여 법제처에 대한 법령 해력 의뢰를 검토할 것

◦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모‧자회사 동시 상장을 방지할 것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인력을 보강하고 자본시장 외에도 금융 전반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벤처기업 투자목적 펀드 등의 벤처기업 양도차익 비과세를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 이후에도 유지할 것

◦ 은행 신탁상품 온라인 판매의 적법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고, 신탁의 수수료 과다 수취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것

◦ 신용보증기금이 P-CBO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보의 증권발행 및 자기신탁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도 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취급 종목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고민할 것

◦ 전환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를 재매각하여 인수자로 하여금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한 것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을 조사할 것

◦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KIKO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은행이 따르고 있지 않으며 은행협의체의 논의도 미진한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 킨앤파트너스‧베넥스인베스트먼트‧하나은행 등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조사할 것

◦ FIU의 의심 거래 통보 이후 법 집행기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비등록 자산유동화증권의 공시제도를 정비할 것

◦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자자를 쉽게 알 수 없는 특정금전신탁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 금융공공기관 및 국책은행의 부동산PF 개발사업 참여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보증 시 공공성‧공익성을 고려할 것

◦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할 것

◦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방식‧소비자보호 등 도입 효과를 원점에서 평가할 것

◦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금융상품권 제도로 인하여 청년층의 빚투, 카드깡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할 것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마이데이터 동의 방식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변경할 것

◦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을 금소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금융상품 중개 단일 라이센스를 받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적요 정보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머지포인트 사태 등 전자금융업 등록기준의 사각지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전자금융 환경을 반영한 법령개정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합의 가능한 부분을 우선 통과시키고 쟁점이 있는 부분은 추후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코나아이 등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대하여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전금업자 수준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적용할 것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자금 외부예치 관리를 강화할 것

◦ 문화상품권 발행사의 발행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할 것

◦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 견제, 자본건전성 등 금융규제 적용, IT보안 강화 및 데이터 독과점 제한 등 관리‧감독할 것

◦ 모든 금융규제에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수립‧적용하여 점진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

◦ 빅테크에 대한 규제차익을 해소할 것

◦ 은행 점포 유지 시 ESG 경영 실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공동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은행 점포 축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은행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것

◦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분 매각과 관련하여 소비자‧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간편송금을 이용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령 친화적인 금융정책 구현을 위해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것

◦ 어린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청년, 은퇴자 등이 생애주기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메신저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것

◦ 모범사례‧반면교사 사례 제시, 업권과의 협의를 통한 표준화 사례연구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서비스중개가 통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 1억 5천만원에서 인상할 것

◦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에게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을 마련할 것

◦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가상자산 관련 해킹,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전담 수사단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미신고 거래소의 폐업 과정에서 투자자의 예치금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4대 거래소 중심의 시장 재편 등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볼 것

◦ 중견 거래소의 원화거래 중단에 따라 일부 코인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 요건을 갖춘 거래소에는 실명계좌를 부여하고 책임은 거래소가 지도록 신고제도를 개선할 것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및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FIU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해킹 현황을 파악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할 것

◦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의 단체를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은행 신설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심도깊은 정책적 검토와 함께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

◦ 부산에 설치된 해양금융센터 지원을 확대할 것

◦ 외국계금융기관 유치 등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할 것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을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녹색금융 관련 한국판 택소노미(taxonomy)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금융의 실태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집계할 것

◦ 기후위기를 고려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및 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관련 공정위의 CP 제도와 같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

◦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자산운용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금융공사 설립, 규제완화, 면책규정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

◦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 등 금융공기업의 명퇴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

◦ 금융공공기관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

◦ 한국성장금융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리‧감독하거나 민간에서 경쟁하도록 개선할 것

◦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관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직 분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기관인 금융보안원의 원장‧임원 인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살펴볼 것

◦ 삼성생명의 삼성SDS에 대한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및 이에 따른 중징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

◦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금융위원회 안건검토소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삼성증권의 불법 신용공여 문제와 관련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 또는 조직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

◦ 자산 총액 1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면제할 것

◦ 금융위 직원의 직무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거래를 조사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것

◦ 매매시세를 초과하는 전세계약 등 가계부채 대책 우회 현황을 파악할 것

◦ 시중은행의 콜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할 것

◦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변화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공공기관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특별공급 후 퇴직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

◦ 은행의 예대금리차 현황 및 추이를 모니터링할 것

◦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기업부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ISDS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경우 국회에 사전에 보고할 것

◦ 은행 앱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것

◦ 사회적 금융 지원 정책을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며, 배당제한 규정을 유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와 계열은행의 신용공여도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업권별 허가신청인 결격사유 규제 차이를 해소할 것

◦ 최고금리 위반 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간 형평성 없는 제재 제도를 개선할 것

◦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것

◦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를 통한 매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도 금융감독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감사 방해행위를 감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6. 금융감독원

◦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및 이자절감액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대출대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

◦ 최근 대출 전후 30~60일 사이의 편법적 ‘꺾기 의심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상 파악과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신탁 목적 부동산 대출 시에 고객에게 신탁과 관련된 사항이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

◦ 금융사고 유형 중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현금 수송 업무의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만큼, 은행들의 현금 수송 업무를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협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NH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진행할 것

◦ 은행 콜센터 직원들 대부분이 하청업체 근로자로 저임금,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대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부실 대출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남은행 지점장의 사금융 알선과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하여 은행이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광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미흡한 후속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과 조치를 할 것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논의하여 정부 차원의 시중은행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

◦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은행협의체에서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노력을 할 것

◦ DLF 사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조직적인 부당행위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구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사모펀드의 운용을 자유롭게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단호하게 조치할 것

◦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 불완전 판매에 따른 후속처리 지침 등을 정확하게 마련할 것

◦ 사모펀드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를 잘 마무리 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할 것

◦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킨앤파트너스, SK증권, 화천대유 등 금융회사 및 은행들에 대해 조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

◦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회사 검사 시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풋옵션 가격의 적정성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사전모의 정황 등을 살펴볼 것

◦ 부동산신탁에서 수익권증서, 유동화증권 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눈을 피한 거래·유통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관리할 것

◦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금융 제도가 금융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

◦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미등록 대부업체, 유사수신, 브이글로벌 사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용금융의 영역에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마련 등 금융감독원이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

◦ 머지포인트와 같이 미등록 전자금융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선불충전금 규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을 통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직접 불법카드깡 신고를 하고 있는데, 카드깡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것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에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를 마련할 것

◦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주 단위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대응할 것

◦ 중고거래 사기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설협의체의 출범을 논의할 것

◦ 패션킹 등 P2P 금융을 사칭하는 업체들이 투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신종 유사수신 사기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보이스피싱 통계 발표 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치가 미반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실질에 근거해 통계를 작성할 것

◦ 기술적·환경적 변화와 사기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피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마련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은 변화가 없으므로 가이드라인 수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과 불완전판매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된 1,200% 규제가 보험사 전속판매 채널과 GA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동 규제가 GA와 GA 소속 설계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업계에 위촉계약서 상 특정 조항을 악용하여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소속 보험설계사들 간의 수수료 관련 위촉계약서의 불공정 소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 업계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것

◦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엄격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것

◦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누수가 1조2천억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큰데,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면서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IFRS17 도입을 앞두고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장기선도금리는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장기선도금리 수준을 검토할 것

◦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수수료 착복 및 고객 동의 없는 보험금 지급정보 조회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것

◦ KB손해보험을 비롯하여 보험사들이 부당해고를 하고,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 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행태가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에서 세부적으로 점검할 것

◦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①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신설 및 상설기구화, ②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방지 관련 설명 의무화, ③ 보험사기 행위 알선·권유 금지, ④ 보험사기 혐의 모집 종사자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

◦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 실손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실손의 납입 및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인데, 중복가입자 중 1.2%만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산차와 고가수리비 수입차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체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파악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범으로 둔갑되는 소비자 피해를 근절해 나갈 것

◦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불투명한 투자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증권사 투자 리포트의 매수 의견 쏠림 현상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매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 부작용이 큰 만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인력 및 권한 강화와 함께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신설의 필요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집중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불만이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과 신주청구인 5인의 주식 전환 등의 상황은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마련할 것

◦ 상장 리츠를 부동산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는 위험가중치가 시장성 유가증권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상장리츠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점검하여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은 40∼80%로 권고사항인데, 산정기준보다 완화된 비율로 합의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가이드라인을 조정할 것

◦ 한전산업개발은 석탄화력발전에 특화된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을 담당하는 회사로 2020년 5월부터 현재 4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음.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입장을 가진 당사자가 공개되어 있어 시세조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검토할 것

◦ 해외대체투자에 대한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산장애 발생 시 증권사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강화할 것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

◦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와 규제 기준들이 빠르게 마련할 것

◦ 델리오 등 가상자산은행은 사업 형태가 대부업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인데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검토할 것

◦ 검찰의 공소장에서 업비트의 시세조종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바, 시세조종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것

◦ 특정 코인을 인도네시아법인을 통해 우회 상장하고, 큰 이익을 거둔 정황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업비트의 부당행위·불법행위에 대해 확인할 것

◦ 핀테크 및 빅테크의 부상으로 금융권에서는 경쟁심화 및 규제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러한 빅테크 규제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고민할 것

◦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기준인 선불충전금 분기잔액을 누적판매금액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 핀테크, 전자금융업자들의 기술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안기술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망 분리 규제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

◦ P2P대출에 대한 투자자·차입자·플랫폼의 관점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장 감독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P2P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

◦ 미래에셋증권과 네이버 간 자사주 맞교환으로 상호주식에 대한 공동보유자이므로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증선위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정감사인 제도로 인한 감사 품질 저하, 과도한 감사 보수 및 감사 강도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감사인 등급별 풀(pool)제도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의 질적평가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내부정보 이용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할 것

◦ 교보생명 가치평가 문제로 기소된 회계사의 계속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

◦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감독기능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검토할 것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검사·감독보다는 금융질서 유지와 금융발전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것

◦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안문서 유출, 이해상충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내부의 징계 양정 및 후속조치 등을 재검토할 것

◦ 금융감독원의 내부 조직·인사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미신고 겸직 등의 내부 징계 양형과 방식에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징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할 것

◦ 은행권 분쟁조정에 있어 인용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53일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10배 넘게 걸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전담인력 증원을 검토할 것

◦ 사모펀드사태와 삼성생명 암환자 문제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금융회사 중요 전산자료의 소산과 관련해 국내 상황에 맞게 원격지 거리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권 공동 백업센터 구축을 추진할 것

◦ 퍼펙트스톰에 대비해 신용대출 부실 및 ELS,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 국민의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교재 개발 노력에 더해 학교 정규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 대한 신탁사의 청약신청금 환불 처리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할 것

◦ 중소·영세 가맹점들에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이 PG사로 인해 제대로 적용·환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것

◦ 금융감독원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후리스크 관리모형은 기업과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

◦ ESG 정보공시 제도를 위해 ①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통합된 공시제도의 도입, ② 공개대상의 범위와 추후 확대 여부, ③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의 난립으로 보고서의 효용이 떨어지지 않는 방안 강구 등의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 설계사 이직으로 인한 보험계약 불완전관리(고아계약 등) 피해가 없도록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7. 예금보험공사

◦ 저소득층 장기채권 소멸시효 미연장 및 채무 탕감을 위한 제도 정비를 검토할 것

◦ 예금보험자 1인당 예금보호 한도를 업권별로 차등화하여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축은행 부실화를 사전모니터링하기 위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공동검사가 매년 1회에 불과하고 소규모 금융회사·지방은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어, 대형금융 회사 등으로 검사대상과 횟수를 확대할 것

◦ 비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단독조사는 실시 요건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었을 때로 한정되어 있어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므로 저축은행 수준으로 단독조사 실시대상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고령층, 지방거주 착오송금자가 착오송금 반환 접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간편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 등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검토할 것

◦ 금융부실 채권자 은닉재산 신고 실적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온라인 포럼 행사 참여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장동 대출 관련 저축은행 미회수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 부실관련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권한 확대 등 법 개정 노력을 국회와 함께해 줄 것

◦ 사전적 부실예방을 위한 거시적 건전성 감독기구로의 방향 전환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우리금융지주 관련 내부통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이전이라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펀드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금자보호 표시제도 운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금융리스크 누중 상황을 반영하고 제도 취지와 무관한 요소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지표를 재정비할 것

◦ 우리금융지주 및 서울보증 공적자금 회수 등 보다 신속한 공적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임직원 주식 보유 및 거래내역 관련 규정개정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학교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을 검토할 것

◦ 캠코가 보유한 고액의 장기 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재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액체납자의 재산 공매 절차 중 체납자가 납세의사를 밝힐 경우 공매 절차를 일시중지 하지 못하도록 재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 S&LB 제도의 실수요층 확대 및 지원기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세종국책연구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 귀속재산의 매각 실적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특공 대상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상황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캠코가 관리하는 부동산 관련 캠코 직원임을 사칭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하여 변상금 징수율 제고 노력 등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동산담보회수지원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책은행의 기업회생 채권 매각 시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채권에 대하여 캠코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더 많은 기업들이 S&LB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임직원 주식 보유 및 거래내역 관련 규정개정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한도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을 조속히 시행할 것

◦ 우대형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 계획을 검토할 것

◦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의 보증한도 상향을 검토할 것

◦ 주금공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

◦ 취약계층에 대한 보금자리론 LTV, 주택가격 한도, 소득한도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누구나집’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금공이 보증지원 등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론이 갭투자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검증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것

◦ 전세자금보증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

◦ 내부망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인력 보강 및 보안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제도 운영 시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가격별 가입 가능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줄이고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중도해지의 원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주택연금상품 개발을 검토할 것

◦ 중도상환수수료의 상시적 인하를 검토할 것

◦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유지·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취약차주에 대한 유한책임방식 적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

◦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요건 완화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 임직원 주식 보유 및 거래내역 관련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0. 신용보증기금

◦ 문화산업 정책보증 사업의 외부출연금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콘텐츠 평가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산업 정책보증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운영을 위한 법적 제약 및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전사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

◦ 프론트원이 창업기업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신용보증기금도 건물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

◦ 지방은행이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대구혁신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P-CBO 기초자산 편입기업들의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선투자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부문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할 것

◦ 보증연계투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영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

◦ 매출채권보험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고 있는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협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할 것

◦ 녹색보증 지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심사항목을 완화하고 다각화할 것

◦ 경영 위기 기업과 실패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수출 초기 단계인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수출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

◦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익채권을 담보로 특별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금공탁 금액이 신용보증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1. 한국산업은행

◦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공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

◦ 아시아나항공의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체결한 순이익 보장 사업 독점 계약 관련,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 관련, 산업은행이 경쟁제한 완화와 관련한 방안을 외국 경쟁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노선감소, 운임상승 등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쓸 것

◦ 혁신성장 벤처투자 관련, 혁신기업‧스타트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환경‧안전투자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스케일업금융 등의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

◦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등 운용 관련 저신용 회사채 및 CP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할 것

◦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관련, 매각 이외에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을 위한 대안과 국고부담 및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조선업 회복을 위한 장기 계획을 검토할 것

◦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쌍용자동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를 위해 이들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익채권을 담보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HMM 여유자금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의 경위를 파악할 것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보다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청업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 기간산업의 정의에 대한 논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교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장애인 고용 의무와 ESG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 포스코플랜텍 매각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지분율 감소와 관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국정감사 보도 내용에 대해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패소 시 그 책임을 명확히 할 것

◦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에 명예퇴직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것

◦ 대출관리를 보다 세밀하게 할 것

◦ 정책금융 지원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정책리스크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이 좌우되지 않도록 할 것

12. 중소기업은행

◦ 개발사업 참여 시 공익성에 대해 고민할 것

◦ 신용은 낮지만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대출제도를 개선할 것

◦ 핵심성과지표(KPI)에 금융상품 구속행위 의심거래 요인을 축소하고 장기실적 위주 지표를 확대할 것

◦ 금융상품 구속행위 의심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감사시스템 등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

◦ 정책금융기관 가계대출 정책모기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1.2%에서 0.6%로 인하하겠다는 금융위원장 답변 관련, 적극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면제를 검토할 것

◦ 현금수송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주로서 적극 대응할 것

◦ 콜센터 계약 관련 업무위탁계약 체결 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불구, 기업은행은 대출 여력이 있으므로 실수요자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업은행의 대출 여력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노조추천이사제를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장애인 고용 의무와 ESG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 기업은행의 성장과 신규 고용 창출 기여를 위해 희망퇴직 실시 검토 및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

13. 한국예탁결제원

◦ 비등록 유동화 증권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특공 관련 직원들의 복무 및 윤리 기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계속공시 게재 서류를 중개업자 플랫폼이 아닌 예탁결제원 및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 투자자가 예탁원을 통한 해외 투자시 피해를 입지 않고 외화증권 결제 등 투자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 수수료 결정 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 시 외부 연구용역·컨설팅을 통해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논의도 진행할 것

◦ 예탁원의 정원 증원이 수도권 근무 인력 증원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예탁원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자본시장의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비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임직원 주식 보유 및 거래내역 관련 규정개정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4. 서민금융진흥원

◦ 코로나19 등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채무조정 협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 다른 구제조치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검토할 것

◦ 채무감면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학재단이나 통신비 등에 대해서도 개인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채무조정 운영 관련, 신용 상담 교육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것

◦ 개인채무조정 시 이자 유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 청년층의 대위변제 관리 및 맞춤형 재무상담 등을 검토할 것

◦ 대출 모집 중개인을 통한 서민금융상품 이용 시 수수료 부담과 홍보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 서민을 위한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미소드림적금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연체율을 관리할 것

◦ 서민금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 방식을 다양화할 것

◦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출 이용자들에게 신용‧부채 컨설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인력충원 등 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것

◦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5.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관련 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상금 지급률 상향 및 구조금 적극 지급 등 공익신고자 실질적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선보호·후검토 방식의 신속한 신고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

◦ 신고접수 처리기관의 담당자 교육 등 공익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

◦ 과실에 의한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

◦ 부패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위원회 직권조사권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동일 신고자에 대한 악의적인 보복조치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 국·공립대학 고위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및 부패방지교육 통계에 대한 점검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데이터 보안 유지 대책을 포함하여 각급 기관의 효율적 이해충돌방지법 이행을 위한 클라우딩 시스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 처리 만족도 향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신문고를 규율하는 법령 마련에 대해 검토할 것

◦ 행정심판 인용률, 재결기간, 인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 내부 갑질, 성비위 등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자체·교육청의 공직부패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공직사회 청렴 역량을 강화할 것

16. 국가보훈처

◦ 보훈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전적 보상을 강화할 것

◦ 보훈대상자 등록 시 범죄경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강력범죄자가 복권되지 않도록 뉘우침 심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 범죄자에게 부당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적극 환수 할 것

◦ 지자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합당한 예우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할 것

◦ 보상금 수급권의 사회보장 성격을 감안하여 나이보다 생활수준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을 할 것

◦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등록을 통해 신고 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관·연 협업을 통한 보철구 등의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그 성과가 국가유공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가유공자의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보훈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독립유공자 대상 한의 방문 의료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산출에 필요한 소득인정액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주택 특별분양 부정 사례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요양원을 적기 확충하여 입소 대기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수송시설 지원 보조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우수보훈위탁병원 인증제 관련 인증병원 수를 확대하고 인증제 운영예산이 신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보훈섬김이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 독립장 이상을 수여 받은 독립유공자 행사에 대통령 화환이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친일귀속재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과 관련 외교부 등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립묘지 도자기 유골함에 습기가 차고 물이 찰 수 있다는 점을 유가족에게 안내하고 개선할 것

◦ 재향군인회의 회계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광복회의 수익사업, 법령준수 여부 및 인사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88골프장 매각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3·1절 및 광복절 정부기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특정 업체와의 의약품 수의계약, 이해관계인에 연구용역비 및 자문료 지급, 직원채용 청탁, 보건복지타운과 복지요양원의 회계 부정의 의혹이 있으므로 공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또는 감사원 감사 청구)

◦ 전문의 보강, 여성 임직원 비율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급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8. 독립기념관

◦ 원고료 지급명세서 등 지출서류를 철저히 관리할 것

◦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박물관처럼 신세대에 맞는 홍보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19. 88관광개발(주)

◦ 장학생 골프선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녹색제품의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오픈마켓 판매자 지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입법 조치)을 마련할 것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분야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활용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내용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

◦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할 것

◦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및 관제요원 교육을 실시할 것

◦ 다크웹상 개인정보 유출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적극적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해 규정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민원현황 분류 시 CCTV 등 전자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노동 감시 항목을 추가할 것

◦ 일부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활용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환경부와 협의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피해자들과의 소통과 피해유형에 따른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소관 연구기관의 과도한 수탁연구 비중을 줄여야 하고, 지정수탁제 도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정책연구결과를 민간·언론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관점에서 성과 홍보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보고서 저자 표기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운영할 것

◦ 연구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정책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 기관별 과도한 법인카드 발급을 지양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연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부동산 관련 정보 취급 기관(국토·KDI·교통·조세·환경)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 마련 등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공동구매 방안 모색 등 국내외 학술지 플랫폼 활용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

◦ 이사회 구성 시 정부 관료 과다 문제 개선을 통해 연구원장 선임 및 연구원 기능을 정상화할 것

◦ 문화 관련 연구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으로 소속시키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산업 등 인문 분야 연구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정기본계획 관련 연구에 대해 연구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기관 연구진 투트랙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연구기관 평가 시 변별력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연구기관 협동연구 융복합성 강화 등을 위하여 참여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및 협업 증진 방안을 모색할 것

◦ 청년인턴 채용 이후 정규직 고용 연계 부족 등 기존의 형식적인 인턴 운영을 벗어나 실효성 있는 청년인턴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교육개발원 구청사 매각 관련 애로사항을 담당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

◦ 저조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

◦ 연구회 재정정보시스템(NFIS) 실효성 담보를 위한 연구기관 참여 독려를 촉구할 것

◦ 연구기관의 우수 인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세종국책단지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할 것

◦ 저임금구조형 연구기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

◦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연구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의 청년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정정책 관점에서의 국부펀드 연구 및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인천·김포공항 기능 통합 관련 연구를 기획·추진할 것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협동연구를 추진할 것

◦ 초빙연구원 운용 제도 및 학회 연회비 지원 규모 관리 등 전체적인 연구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 소득양극화·세대별 자산 양극화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기획·추진할 것

◦ 국가미래 설계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미래연구를 정치중립적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 금융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금융기본권 관련 협동연구를 추진할 것

◦ 융복합 협동연구 활성화와 연구기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인건비 및 간접비 계상기준을 상향하고 성과 인센티브가 참여연구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협동연구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점검하여 필요 시 예산 증액 방안 등을 추진할 것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대외활동 신고 체계화 및 정례 교육을 추진할 것

◦ 연구기관에서 운용 중인 시용제도의 폐지·축소 혹은 고용계약제 폐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제 신질서 재편에 부응하는 발전전략(산업·통상·외교·안보정책 등) 관련 연구 강화를 위해 구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

◦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 대응 관련 연구를 적극 추진할 것

[산업연구원]

◦ 방위산업센터장의 KAI 자문계약 관련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한국개발연구원]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

◦ 재정확대와 긴축재정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이 오해 없이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 공공의료가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을 검토할 것

[한국교육개발원]

◦ 교원평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구 청사 매각 처리를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긴급 현안(단계적 일상회복 등)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

[육아정책연구소]

◦ 전 기관장 비위행위 수습 마무리 진행 및 공익신고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수립할 것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기관 행사 개최 시 정치 편향적 행위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양할 것

◦ 보훈섬김이 등 가사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