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3. 9.

정무위원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4

1. 감사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8

1. 기관증인	8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10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6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6

2. 공정거래위원회	30

3. 한국소비자원	47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9

5. 금융위원회	50

6. 금융감독원	67

7. 예금보험공사	84

8. 한국자산관리공사	88

9. 한국주택금융공사	92

10. 신용보증기금	95

11. 한국산업은행	99

12. 중소기업은행	106

13. 서민금융진흥원	110

14. 국민권익위원회	114

15. 국가보훈처	118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26

17. 독립기념관	126

18. 88관광개발(주)	126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7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34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38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38

2. 공정거래위원회	145

3. 한국소비자원	156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

5. 금융위원회	159

6. 금융감독원	170

7. 예금보험공사	180

8. 한국자산관리공사	181

9. 한국주택금융공사	184

10. 신용보증기금	186

11. 한국산업은행	189

12. 중소기업은행	191

13. 서민금융진흥원	193

14. 국민권익위원회	195

15. 국가보훈처	197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

17. 독립기념관	201

18. 88관광개발(주)	201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204

Ⅰ		감사의 목적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22년 10월 4일(화) ～ 10월 24일(월)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o 공정거래위원회
제1호(국가기관)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호(시․도)	없 음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5)
	o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3호 (공공기관 등)	o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7)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서민금융진흥원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소관 (3)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계	44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계	1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 혜 련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 종 민	간사
		강 병 원
		김 성 주
		김 한 규
		민 병 덕
		박 성 준
		박 용 진
		박 재 호
		소 병 철
		오 기 형
		윤 영 덕
		이 용 우
		황 운 하
위 원	국민의힘	윤 한 홍	간사
		강 민 국
		김 희 곤
		송 석 준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주 경
		윤 창 현
		최 승 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양 정 숙	무소속

* 위원 명단은 국정감사 실시 시점(2022. 10.)의 소속 정당 기준

[감사보조자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고상근
전문위원	2급	곽현준
전문위원	2급	정대영
입법조사관	3급	한길수
입법조사관	3급	구슬이
입법조사관	4급	김종규
입법조사관	4급	이준화
입법조사관	4급	송민경
입법조사관	4급	신승우
입법조사관	4급	김영석
입법조사관	5급	이제정
입법조사관	5급	한지환
입법조사관	5급	정지연
입법조사관	5급	민승환
입법조사관보	6급	조정일
입법조사관보	7급	김동욱
주무관	6급	박경희
〃	6급	윤애심
〃	7급	김민옥
공무직	-	이지영
속기사	6급	이다교
〃	6급	예산해
〃	7급	신현진
〃	8급	김성진
〃	9급	강지혜
정책연구위원	1급상당	고연림	국민의힘
〃	4급상당	박광	국민의힘
〃	4급상당	차가진	더불어민주당
※ 의원보좌진 : 24인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대상기관	장소
10. 4.(화)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국회
10. 5.(수)	<자료수집 및 정리>
10. 6.(목)	금융위원회	국회
10. 7.(금)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 8.(토)
10. 9.(일)	한글날
10. 10.(월)	대체공휴일(한글날)
10. 11.(화)	금융감독원	국회
10. 12.(수)	<자료수집 및 정리>
10. 13.(목)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회
10. 14.(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국회
10. 15.(토)
10. 16.(일)
10. 17.(월)	<현장국감> 신용보증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국제금융센터
10. 18.(화)	<현장시찰>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국제금융센터
10. 19.(수)	<자료수집 및 정리>
10. 20.(목)	예금보험공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 21.(금)	<종합감사 - 비금융>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10. 22.(토)
10. 23.(일)
10. 24.(월)	<종합감사 - 금융>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회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336명 : 증인 328명, 참고인 8명)

1. 기관증인(총 280명)

○ 기관증인 현황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계
1	국무조정실	방문규	60
2	국무총리비서실	박성근	12
3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18
4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6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형배	3
6	금융위원회	김주현	17
7	금융감독원	이복현	16
8	예금보험공사	윤차용	7
9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남주	8
10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7
11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7
12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12
13	중소기업은행	윤종원	18
14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7
15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21
16	국가보훈처	박민식	13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 신	6
18	독립기념관	한시준	4
19	88관광개발㈜	최세환	3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7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4개)	정해구 외 24인	28
합 계			280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성명	직 위	대상기관	불출석 사유
10.4.	김철휘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코로나19 감염
10.4.	이수현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총리 일정 보좌
10.4.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5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공석
10.6.	박정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감염
10.6.	-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위원회	공석
10.6.	-	금융위원회 대변인	금융위원회	공석
1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석
10.13.	이남일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국가보훈처	차괸회의 참석
10.13.	유근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개인 질환
10.20.	-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공석
10.20.	-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예금보험공사	공석
10.21.	황준식	국무조정실 외교심의관	종합감사(비금융)	공무수행
10.21.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종합감사(비금융)	코로나19 확진
10.21.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종합감사(비금융)	병가
10.21.	이수현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종합감사(비금융)	공무수행
10.21.	유근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개인 질환
10.21.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국외출장
10.21.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종합감사(비금융)	코로나19 확진
10.21.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4.	이인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종합감사(금융)	가족 관련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
10.24.	-	금융위원회 대변인	종합감사(금융)	공석
10.24.	-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예금보험공사	공석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56명 : 증인 48명, 참고인 8명)

연번	구분	성명	직업	요구의원	출석일	대상기관	신문요지	출석 여부
1	증인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책임연구원	윤영덕	10.4.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O
2	증인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	윤창현	10.4.	국무조정실	이스타항공의 부정부패에 대한 공익신고 / 이스타항공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 대한 공익증언	O
3	증인	박정란	국토교통부 서기관	오기형	10.4.	국무조정실	GTX-C RFP 고시과정 관련	O
4	증인	오창희	세방여행 공동대표	최승재	10.4.	국무조정실	코로나19 기간 협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업체에 1,000억원대 국고사업(방역 및 운영 등) 수의계약 수주로 부당이익 취득	O
5	증인	박정후	코리아세븐 상무(상품1부문장)	최승재	10.4.	국무조정실	코로나19 기간 ㈜세방여행과 공모하여 국고사업(도시락 납품 등) 수의계약 수주	O
6	증인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이용우	10.4.	국무조정실	론스타사태관련 질의	O
7	증인	김승유	쏘카 사외이사,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오기형, 김한규, 박재호	10.6.	금융위원회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	X
8	증인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대표	윤상현	10.6.	금융위원회	㈜디에스알브이랩스는 테라의 밸리데이터 회사로서, 최근 국산 가장화폐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 신문 필요성	O
9	증인	차동석	LG화학 CFO(부사장)	이용우	10.6.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관련	O
10	증인	이승호	삼성생명보험 부사장	박용진	10.6.	금융위원회	삼성생명법 및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O
11	증인	박진홍	(전)엑스탁 대표	민병덕	10.6.	금융위원회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O
12	증인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송석준, 윤상현, 박성준	10.6.	금융위원회	가상화폐 테라, 루나 코인 사태 관련 건	X
13	증인	이정훈	빗썸 오너	민병덕	10.6.	금융위원회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X
14	증인	이석우	두나무	윤창현	10.6.	금융위원회	두나무 수수료 수입 및 투자자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의	O
15	참고인	김건식	서울대학교 교수	윤한홍	10.6.	금융위원회	론스타사태관련 질의	O
16	참고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	오기형, 황운하	10.6.	금융위원회	론스타 관련	O
17	참고인	성오봉	자영업	박재호	10.6.	금융위원회	다중사기 피해의 심각성 인지를 통한 다중사기피해 방지법 제정 필요성 관련	O
18	증인	남궁훈	주식회사 카카오	박용진	10.7.	공정거래 위원회	카카오톡 선물하기 – 유효기간 만료 선물 환불 금액 및 낙전 수입에 대한 질의	O
19	증인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	박용진	10.7.	공정거래 위원회	반도체 수율 허위조작 관련, GOS 사태 등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세탁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무상수리 관련	O
20	증인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이사	윤영덕	10.7.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점 불공정거래	O
21	증인	박경훈	트렌비	김성주	10.7.	공정거래 위원회	명품플랫폼 불공정행위 관련	O
22	증인	임금옥	BHC 대표이사	김한규	10.7.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	O
23	증인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김희곤, 강병원, 김한규	10.7.	공정거래 위원회	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련 / 시공사 하도급업체 ‘갑질’(하도급법등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X
24	증인	정승욱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	김한규	10.7.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	O
25	증인	최형록	발란 대표	김성주	10.7.	공정거래 위원회	명품플랫폼 불공정행위 관련	O
26	증인	이상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부사장	박재호	10.7.	공정거래 위원회	벤츠코리아의 결함, 하자 등 소비자 불만사항 조치에 대한 소비자기본법 준수 여부 등 소비자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 벤츠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와 합의 결렬 건수 매년 증가 및 분쟁조정 불성립도 높아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아 이를 신문하고자 증인 신청	O
27	증인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윤창현, 양정숙	10.7.	공정거래 위원회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동의의결 관련	O
28	증인	함윤식	우아한 형제들 부사장	소병철, 양정숙	10.7.	공정거래 위원회	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련	O
29	증인	홍은택	주식회사 카카오	최승재, 양정숙	10.7.	공정거래 위원회	동의의결 관련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 적절성 관련	O
30	증인	허혜찬	㈜에이티 대표이사	윤주경	10.7.	공정거래 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피해업체	O
31	참고인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	최승재	10.7.	공정거래 위원회	배달플랫폼 수수료 과다책정 및 리뷰시스템 개선 방향, 프랜차이즈 업체 판촉행사 강요 등 갑질 관련	O
32	증인	권준학	농협은행장	양정숙	10.11.	금융감독원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X
33	증인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양정숙	10.11.	금융감독원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O
34	증인	박성호	하나은행장	소병철, 양정숙	10.11.	금융감독원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O
35	증인	이원덕	우리은행장	소병철, 양정숙	10.11.	금융감독원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O
36	증인	이재근	국민은행장	윤상현, 민병덕, 양정숙	10.11.	금융감독원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O
37	증인	진옥동	신한은행장	소병철, 양정숙	10.11.	금융감독원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O
38	참고인	봉애림	자영업	김희곤	10.11.	금융감독원	신종 보이스피싱(메시지피싱) 대출 피해 관련 진술	O
39	증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민병덕, 윤영덕, 윤창현	10.1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천억 과징금 관련 / 타사행태정보부정수집활용및목적외사용의혹/ 맞춤형광고관련개인정보침해여부	O
40	증인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민병덕, 양정숙, 윤창현	10.1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천억 과징금 관련 / 페이스북의디지털광고시장에서의불공정행위및타사행태정보부정수집활용및목적외사용의혹/ 개인정보무단수집문제	O
41	참고인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병원	10.1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세청 납세정보 이용한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남용 관련	O
42	증인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강병원, 박성준, 윤창현	10.20.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 회사경쟁력강화방안,원천-하청간임금구조재정립해법모색	O
43	증인	선민영	전북대 교수	윤창현	10.21.	종합감사 (비금융)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 매각 과정의 발전주권 유출문제와 특혜성 민원 청탁 의혹	X
44	증인	피터 뭴러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 공동대표	김성주	10.21.	종합감사 (비금융)	해외입양인 문제	O
45	증인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민병덕	10.21.	종합감사 (비금융)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며 전국 지사 100% 계약 갱신거절, 잔존 가맹점 중요 콘텐츠 공급 중단으로 고사 위기	X
46	참고인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박재호	10.21.	종합감사 (비금융)	낙동강 녹조 및 영남권 식수대책 관련 질의	O
47	증인	강종현	빗썸 대주주	윤창현	10.24.	종합감사 (금융)	CB, BW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머니게임 방식의 상장사 인수에 따른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에 대한 대책마련 질의	X
48	증인	이정훈	빗썸코리아 대주주	윤상현, 민병덕	10.24.	종합감사 (금융)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 관련 수수료에만 의존한 수익구조 개선 필요서 지적, 투자자 피해 규모 파악 및 재발방지 보상대책 마련 질의 / 아로와나 코인 상장과정에서의 의혹 질의 및 코인시장 시세조작과 관련된 내용 질의	X
49	증인	김서준	해시드 대표	윤상현	10.24.	종합감사 (금융)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관계자로서 당시 정황 등 신문	X
50	증인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박성준	10.24.	종합감사 (금융)	테라, 루나 코인 관련	X
51	증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오기형	10.24.	종합감사 (금융)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관련	X
52	증인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김종민, 윤한홍	10.24.	종합감사 (금융)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사태 관련	O
53	증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김종민, 윤한홍	10.24.	종합감사 (금융)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사태 관련	O
54	증인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종민, 윤한홍	10.24.	종합감사 (금융)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사태 관련	O
55	증인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윤상현	10.24.	종합감사 (금융)	빗썸의 코인 시세조작 의혹 관련	O
56	참고인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	윤영덕	10.24.	종합감사 (금융)	내구제 대출 관련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	O

○ 일반증인 불출석 현황(총 12명)

연번	성명	직업	요구의원	출석 요구일	대상기관	불출석사유	사유서 제출
1	김승유	쏘카 사외이사,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오기형, 김한규, 박재호	10.6.	금융위원회	-	X
2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송석준, 윤상현, 박성준	10.6.	금융위원회	검찰 수사중인 사항	O
3	이정훈	빗썸 오너	민병덕	10.6.	금융위원회	정신과 치료 및 형사재판 준비 중	O
4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김희곤, 강병원, 김한규	10.7.	공정거래 위원회	해외출장	O
5	권준학	농협은행장	양정숙	10.11.	금융감독원	코로나19 확진	O
6	선민영	전북대 교수	윤창현	10.21.	종합감사 (비금융)	검찰 수사 중인 사항 및 건강 문제	O
7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민병덕	10.21.	종합감사 (비금융)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인 사항	O
8	강종현	빗썸 대주주	윤창현	10.24.	종합감사 (금융)	검찰 수사중인 사항	O
9	이정훈	빗썸코리아 대주주	윤상현, 민병덕	10.24.	종합감사 (금융)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	O
10	김서준	해시드 대표	윤상현	10.24.	종합감사 (금융)	불안장애 등 건강 문제	O
11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박성준	10.24.	종합감사 (금융)	검찰 수사중인 사항	O
12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오기형	10.24.	종합감사 (금융)	건강 문제 등	O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출석 요구일	대상기관	출석			불출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10.4.	국무조정실 등	6	-	6	-	-	-
10.6.	금융위원회	5	3	8	3	-	3
10.7.	공정거래위원회 등	12	1	13	1	-	1
10.11.	금융감독원	5	1	6	1	-	1
10.13.	국민권익위원회 등	-	-	-	-	-	-
10.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	1	3	-	-	-
10.17.	신용보증기금 등	-	-	-	-	-	-
10.20.	예금보험공사 등	1	-	1	-	-	-
10.21.	종합감사(비금융)	1	1	2	2	-	2
10.24.	종합감사(금융)	4	1	5	5	-	5
계		36	8	44	12	-	12

○ 일반증인 철회 현황(위임의결)

연번	성명	직업	요구의원	출석요구일	대상기관	변경 결과
1	최경호	코리아세븐 대표	최승재	10.4.	국무조정실	철회
2	류 진	풍산 대표이사	이용우	10.6.	금융위원회	철회
3	김대헌	호반건설 기획총괄 사장	강민국	10.7.	공정거래위원회	철회
4	김성하	법무법인 지평 고문	강병원	10.7.	공정거래위원회	철회
5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민병덕	10.7.	공정거래위원회	철회
6	송무석	삼강 M&T 대표이사	윤주경	10.7.	공정거래위원회	철회
7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	윤창현	10.7.	공정거래위원회	철회
8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	강민국, 김한규, 박재호	10.7.	공정거래위원회	철회
9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윤창현, 양정숙	10.7.	공정거래위원회	철회
10	구도교	한화생명금융 서비스 대표	최승재	10.11.	금융감독원	철회
11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윤한홍	10.21.	종합감사(비금융)	철회
12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종민	10.21.	종합감사(비금융)	철회

Ⅵ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운영 및 조직 운영 관련

-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관련 국무조정실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예산 등에 있어 국무총리의 역할이 부족함을 지적

-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하락하였음을 지적

- 대통령 주변 인사의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

-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논의 사항이 언론에 보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질의

- 국정감사 상임위원회별 주요쟁점을 작성하여 특정 정당에게만 배포한 점을 지적

- 윤석열 정부 20대 국정과제 재정추계 지원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지난 정부의 국정 지표가 아직 정부 누리집 등에 남아있음을 지적

- 국정 청사진이 없고 국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재 풀이 부족함을 지적

- 고물가와 코로나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점과 대통령 및 총리가 민생 현장이 없어 국가 리더십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지적

- 위원회가 매우 많이 설치되고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횟수가 부족함을 지적

- 국무총리를 단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기구가 지나치게 많이 구성되어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

-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부패예방추진단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이 필요한 조직은 임시조직이 아닌 정규조직이 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각 지원단 통합 및 인원 축소와 관련하여, 두 위원회의 취지나 지역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

- 재조사결정 문제 해결 및 인력 보강 등 조세심판원 제도의 개선 필요

- 국무조정실에 접수된 내부고발 사건 감사 요청의 반려를 지적하고 내부고발자 징계·퇴사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

-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현안 안건을 다루지 않고 있음을 지적

- 9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에 대하여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중복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KDI정책대학원장의 주빌리은행 대표직 수행 등과 관련한 대외활동/겸직신고 규정 위반·허위자료 제출·국정감사 허위 답변 등에 대하여 감사 및 조치 필요

-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연차수당을 보상휴가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수행한 산업연구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

- 육아정책연구소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의 고충과 비리가 발생함을 지적

◦ 외교 관련

- 주일대사관이 정부에 보고한 문건에서 후쿠시마 어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관한 사항 등을 비공개하였음을 지적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동향 공개 등 정부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

- 정부의 IRA를 포함한 미국 등 세계 공급망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였으므로 TF 구성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회사로부터의 투자 유치 등 대통령의 영국, 미국 순방 시 성과가 있었음에도 국무조정실의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

-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짧게 진행되거나 간담회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의 영국, 미국 순방 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지적

-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기자가 동행하지 않은 정상 간담회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진상 조사 필요

- ODA 관련 후방산업에 대한 진출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전자정부 시스템 무상지원 시 사용하는 등 등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만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

-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발표한 3년간 1억달러 기여 계획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

◦ 지역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도청이전법에 따를 때 이전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대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 자유회관, 구 충남도청 등 지방 원도심 내에 위치한 국가 건물(부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 활용되지 못하므로 국무조정실이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중요한 건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건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과의 갈등을 예방·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투자공사(KIC)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필요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점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부산에 공급되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이 낮음으므로 심층 취수탑 건립 등 취수 다변화의 조속한 추진, 녹조 처리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일정등급 이하 원수에 대한 비용 미징구 등 맑은 물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홍수·가뭄 대비와 수자원 배분·공급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 필요

-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여부 등을 질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서울 지하철 코레일 관리구간과 서울메트로 관리구간의 출근 시 배차간격이 크게 차이난다는 점을 지적

- 전라남도에 의료 인력 부족, 의료시설 인프라 부재, 의료시설 이용 환자 부족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

- 포항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과오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절차에 돌입한 것을 지적

- GTX-A 조기개통을 위하여 정부의 이해당사자 문제 조율이 필요함에도 GTX추진단장의 직급이 낮게 설정되었음을 지적

- GTX-B 재정사업구간에 동대문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정책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동대문역 설치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부분을 국무조정실장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의

- 충남 북부권 물동량 증가 전망에 따라 2025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아산항 건설 반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함을 지적

- 부산시가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

- 도심 내 예비군 훈련장 존치로 인한 공공갈등 문제를 국무조정실이 해결할 필요

- 지방소멸, 인구감소, 균형발전에 대해 국무조정실 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총괄적 대응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질의

◦ 에너지 및 환경 관련

- 2050 저탄소 발전전략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이 어려움을 지적

- 태양광 발전 확대로 산림 면적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공론화위원회의 원전비중 축소 결정 등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건전성 하락, 원전 건설 재개 곤란, 전기요금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

-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관련한 위법 건수 및 적발 금액 규모 증가 등의 문제를 방치하고 부정대출과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지적

- 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도자료 제목을 오해가 여지가 있도록 작성하고 그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무작위 표본조사가 아님에도 무작위 표본조사를 한 것처럼 읽히도록 작성한 점을 지적

- 탄소중립과 RE100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세계적 추세이므로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해상풍력발전방안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그린에너지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의견조정을 수행한 내역·결과를 질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분과와 인원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저탄소 산업 육성 등 핵심 산업이 빠져 있음을 지적

-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과 안전관리 강화 등에 관하여 질의

- 전기자동차 충전 및 결제 절차가 단순하지 않아 민원이 있다는 점과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충전방식 통일, 인프라 및 기술 개발 촉진, 충전기 관리 강화, 통합충전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실태점검과 국토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폐LED 환경부담금이 높고 폐LED 환경부담금이 특정 업체로 집중됨을 지적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와의 2023년 예산 반영 협의가 불분명하고 추진단 설치 계획 등이 미비함을 지적

◦ 규제 관련

-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개혁 요청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규제조정실이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 대형할인마트 관련을 포함하여 악용 가능성 및 부작용이 예상되는 규제개선조치가 포함되는 등 정부의 규제 개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경제 살리기와 농촌 이주노동자 문제 및 쌀 소비 감소 해결 등을 위하여 민간 주도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

- 자영업자가 구직사이트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시행령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

- 복잡한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계획과 추진 방안을 질의

-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적

- 규제 완화 및 민원 처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무조정실 차원의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 보훈 관련

- 여순사건위원회·지원단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과 실제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가 저조함을 지적

-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

- 지평리 전투에 참여한 프랑스 대대에 소속되었던 박동하 하사와 박문준 상병의 현충원 안장 필요

-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조정할 필요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병사도 포함하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대(예정)군인 관련 부처를 통합할 필요

- 전국에 위치한 독립운동 기념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 필요

◦ 청년정책 관련

- 청년정책추진단의 성과가 부족함을 지적

- 청년정책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질의하고 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개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청년정책사업 및 청년예산 현황과 청년정책조정실 확대·개편 이유 등을 질의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년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방안, 청년보좌역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중복성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안전 관련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독성물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 권고에 대한 입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재난관리 중심 계획 전환,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 세월호 관련 조사결과 및 권고 등에 대한 입장과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을 질의

- 10대 피해자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하여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걸쳐 있는 여러 문제를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출장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음을 지적

- SPC 사건의 원인 등을 질의하고 해당 사건과 안성 저온물류창고 사고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적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감독·제재가 불충분한 것 등에 대한 보완 과 사전예방적 입법으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점과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근거 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경제 관련

-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내부 업무를 외부 민간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문건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작성되어 전달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정책금융 재편을 위한 우량여신 이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

- 국무조정실이 경제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각 부처에 맡기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

- 론스타 차관급 전담대응팀과 분쟁대응단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과 관계부처 TF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등 구성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영국 트러스 총리의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감세 정책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질의

-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카카오의 영향력 확대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국무조정실의 대책회의가 늦었다는 점, 이용자 보호와 배상 문제의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에게 국무회의 배석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집단소송·징벌배상 등 구제 절차와 ESS 설치 빌딩에 대한 화재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주장

- 온라인 플랫픔 공정화법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입장을 질의하고, 플랫폼 기업의 공정경쟁 및 데이터 관리 보안시스템 구축에 국무조정실이 앞장설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점검이 없음을 지적

- 한국소비자원의 위법행위 사실 통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질의

- 국무총리 산하 불법사금융척결 범정부TF에서 내구제대출 문제를 해결할 필요

◦ 사회 관련

- 신당역 사건의 구조적 문제점을 부정하는 등 여성가족부장관의 대응에 문제가 있고 여성가족부 개편에 관한 소모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

- 고독사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

- 개인연금 활성화 등 새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과 연금개혁 일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무조정실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과거 해외로의 아동 입양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 문제가 있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일부 사례만을 다루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넘어 UN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전수조사를 수행하는 범부처TF 발족이 필요함을 지적

-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잘 이행되도록 비대면 플랫폼들에 대하여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빚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어스테핑에서 언급한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지적

- 국무조정실이 온라인 도박, 마약, 게임 등 사회적 병리 현상 치유와 전동킥보드 등 생활안전, 생활민원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 총체적·근본적 대응을 할 필요

- 언어폭력 증가 등에 따라 학생 수요에 맞춘 통합지원 사례관리 등 피해학생 보호, 대응,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책과 학교폭력 피해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산부인과가 폐업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출산·육아 등에 대한 직장 내 인센티브를 포함한 저출생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기타

- 이스타항공, 밀레니엄홀딩스, 쌍방울 등 기업과 관련된 비리나 보험미가입 운항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국방부의 장병 피복 예산 삭감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 절감으로 인한 것인지를 질의

-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시스템 용역을 한 업체가 독점하고 물품을 횡령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

- 관광업협회 중앙회가 중앙회 회장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 의혹이 있음을 지적

-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경찰국 설치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을 이용한 법률 무력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공모전에 논란이 있음을 지적

-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이 크다는 점을 지적

- 쌀값 정상화법의 폐해가 농민들에게 적절히 홍보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파업 및 점거 사태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등이 혼재되어 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조선업 원·하청 관련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청 노사 상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임기가 있는 공무원의 임기 중 사퇴 발언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 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질의

- 청렴도 측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제보가 가장 많았던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감사원 제보에 대하여 다시 재검토 및 조사를 통해 필요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필요

- 공무원 대상 온라인 통일교육에서 식민사관과 친일파의 논리를 소개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

- 토스의 마이데이터 사업 중 개인정보 판매 문제에 대하여 여러 부처의 업무를 국무조정실이 조정할 필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출국신고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출국 시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와 추심을 수행하고 출국신고한 채무자의 귀국 여부를 조회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완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채무회피 목적의 국외이주 채무자 관리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

- K-콘텐츠 창작자 재원 조달을 위한 IP 금융 활성화 방안과 정부의 역할 등을 질의하고 공정한 수익분배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방역 상황, 농가의 준비상황, 물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방안 및 영향을 점검하는 등 노력할 필요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계획에 대한 지적

- 경찰청 경찰전직지원센터의 기능이 취약하므로 예산 증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

- 서계동 국립극장 재개발 문제 지적 관련 재검토 여부를 질의

- 회계 및 통계관리 외주와 관련한 실태자료를 파악할 필요

ㅇ 증인 박정란

- GTX-C 관련하여 도봉산~의정부 구간이 RFP 1차에서 2차 변경 과정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었음을 지적

- 증인이 과거 GTX-C와 관련하여 실선(지하구간)이 점선(지상구간)으로 바뀐 사실이 실수라고 답변하였음에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

ㅇ 증인 김홍석

- 증인이 국가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IAEA TF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

- IAEA 검증단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질의

ㅇ 증인 박이삼

- 이스타항공 조종사 채용과 관련 비리와 타이 이스타제트 관련 문제 등이 있었음을 지적

- 증언 과정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 이름이 나왔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를 질의

ㅇ 증인 김갑유

-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ICC 중재 사건에서 하나금융지주 측을 대리한 로펌이 ISDS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한 것은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있고, ISDS 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

- 론스타 사건 관련 TF 구성 시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부족하였음을 지적

- 론스타 사태와 관련하여 큰 금액이 법률자문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 관련된 자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국제투기자본 및 국제분쟁에 대응한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

- 론스타 ICSID 대응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 관련 사항(론스타의 은행 소유 자격 문제)을 검토하였는지를 질의

- ICC 결정문이 어떻게 ICSID에 제출되었는지를 질의

ㅇ 증인 오창희

- 세방여행이 수의계약을 한 것과 물품 및 인건비 횡령 사실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세방여행과 코리아세븐의 도시락 납품 계약 과정에서 세방여행이 특혜를 요구하였음을 지적

2. 공정거래위원회

ㅇ 공정거래 일반(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담합 등) 관련

- 수수료·배달료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검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검토 필요

- 온라인플랫폼 법률서비스(로톡) 이용 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등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변호사단체 등 당사자들과 대화와 조정을 하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동 사건 관련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를 조속히 개최할 필요

- 업비트의 독점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

-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 과다 문제 지적 및 배달플랫폼 3사(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3% 결제수수료의 경우 담합행위 등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온라인 플랫폼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

-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기존 법으로 해결이 어려우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 제정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독과점 문제 해결, 중소기업 등 보호를 위하여 자율규제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독과점 업체의 등장을 사전에 규율하는 법의 필요성 제기 및 정부의 심사 지침보다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을 규율해야 할 필요

-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 이전의 시간적 공백을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으로 적극 해결할 필요

-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 지침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플랫폼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

-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제품 교환권을 2장 사용하는 경우 배달비가 중복 부과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

-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향후 협의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관련 업계가 부당‧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 삼성이 계열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삼성 금융그룹의 통합 앱인 모니모의 가입 판촉을 강요한 행위가 사원판매,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

- 앱마켓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애플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벌떼입찰, 편법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LH와 논의를 통해서 공정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필요

- 온라인플랫폼에서의 분쟁 증가와 관련하여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 배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

- 건설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노조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및 갑을 관계 측면에서 엄정하게 규율하고 대응할 필요

- 구글, 메타 등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용역 등을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필요

-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카카오가 진출한 업권별 독과점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

- 카카오 선물하기는 재고 관리나 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파악 및 대안 제시 필요

- 카카오T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제휴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요구를 하였는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할 필요

-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하여 통신망을 독점한 ISP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살펴볼 필요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기업의 경제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신경쓸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의 KT&G 독과점 의혹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지 적극 확인할 필요

- 알뜰폰 시장에 대한 거대기업의 쏠림 과정에서 불공정 소지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

-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회피 실태 파악 후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의 신고누락 및 금산분리 규정위반에 대한 조사 보고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김 의장의 발언 후 기업 운영을 점검할 필요

ㅇ 기업집단 관련

- SK 실트론 주식 취득 거래 사건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솜방망이임을 지적하고, 집행당국의 적극적 조치 필요 지적

- 가상자산 주력집단의 고객 예탁금이 자산으로 잡힘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게 되는 현행법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지므로 입법적·제도적 기준 개선 필요

- 지주회사 편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물적분할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법 정비 필요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축소(6촌→4촌)되어 규제대상이 과도하게 축소되거나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 필요

-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의 과도한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겸직허용 요건 강화 또는 대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임원의 겸직 현황과 보수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정의, 지정요건, 변경절차 등이 불명확하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 필요

- 삼성 금융그룹의 통합 앱인 모니모를 삼성생명이 아닌 삼성카드가 운영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총수익스와프(TRS) 규율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지음’과 ‘다나아데이터’를 통한 네이버 이해진총수의 사익편취행위가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외국인 총수 지명 제도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부처 간 적극적 협의를 진행할 필요

- IPTV 송출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절성 등 불공정행위여부를 확인할 필요

- 재벌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필요

- 농협중앙회의 농협VAN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중소 VAN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조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

ㅇ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해 가고 있는 네이버크림의 거래 과정의 불공정 여부 및 약관규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

- 고객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명품 플랫폼의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조치하고, 명품 플랫폼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발란이 할인쿠폰 제공 프로모션 시 쿠폰 배포 직전 상품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은 소비자 기만 등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삼성전자가 GOS 프로그램을 통해 갤럭시S22의 성능을 저하시킨 행위 등을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상으로 조치할 필요

-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수리하거나 재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수리권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사들의 청약철회 방해 혹은 과장된 표시·광고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불공정약관 등에 대해 조치할 필요

- 다크패턴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의 체계적인 정비와 대응 필요

- 다크패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빈 박스거래 등 신종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렌터카 대리운전 관련 전년도 지적사항의 조치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필요

-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할 필요

-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징벌배상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보험특약으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등을 살펴볼 필요

-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 미환급 문제 등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공제조합도 은행과 같이 고객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조치할 필요

- 간병인 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

- 현행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비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검토할 필요

- 신선식품 온라인 표시방법 개선 관련 충분한 유예기한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

- 온라인 쇼핑 가격비교사이트의 정확성 개선을 위하여 감독 강화 등 관련 개선조치를 마련할 필요

-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차액 환불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

- 리뷰 블라인드처리 관련, 플랫폼 기업들의 관련 약관 및 불공정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광고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품목 허가 단계에서 명칭 심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

-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 분쟁조정과 손해산정방식 등 관련 법규정을 개선할 필요

- 배달의 민족의 소비자 선택권 방해 행위,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소비자·소상공인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인지도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온라인 쇼핑몰의 가품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

- 탄소제로, 친환경 등을 내세우는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등을 기만하는 행위는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

- 상품권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상품권 관련 약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

ㅇ 기업결합 및 규제개선 등 관련

-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을 예외 규정 적용을 통해 신속하게 승인한 사유 에 관하여 공정위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필요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와 관련하여, 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규제의 실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추진 필요

-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논의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의 신고의무 위반 시 현행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안과 관련하여 국민 정서에 맞는지 검토 필요

- 공공기관 등의 CP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확대 등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제한 완화, 전기차 배출가스 인증 기준 삭제 등의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물질보건안전자료 제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협의 필요

-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 목적의 M&A를 효과적으로 심사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신속한 개정 필요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위하여 공정위가 최선을 다할 필요

ㅇ 하도급거래 관련

- 불법 하도급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 피해업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검토 필요

- 하도급법 벌점제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

- 해외 기업과 하도급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또는 하도급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할 필요

-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회수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 위반 심사기간을 줄이고, 경고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실효성있게 운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업체 구제에 나설 필요

-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 제도개선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

- 하도급법 역외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

ㅇ 유통거래(가맹·유통·대리점) 관련

- 가맹 필수품목 해당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등 양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품질비교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조사를 실시할 필요

- 치킨을 포함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업체 담합행위 등 유통구조 각 단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

- 크린토피아 등 가맹본사와 가맹지사 간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적용 등을 검토하여 가맹지사의 피해 구제방법을 고민할 필요

-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 필요

-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가맹점 보호대책 마련 필요

- 가맹거래 정보공개 시 미국 등 해외의 경우와 다르게 계류 중인 소송 등이 제외되고, 시정조치 공개 시 경고 조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

- 가맹본부 정보공개 관련, 차액가맹금 정보 등 영업 비밀로 비공개되고 있는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하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가맹거래법에는 가맹지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권한은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맹지사 보호방안 마련 필요

- 과징금 부과 외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갑질 관계를 근절시킬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가맹사업 필수품목에 대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가맹본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 SPC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인하여 불매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열 브랜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기타

- 동의의결 이행 관리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 및 동의의결 이행이 미진한 경우 동의의결 취소, 이행 재실시 등 조치 방안 강구 필요

-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분리할 필요

-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발표와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 독립성 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

-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였는데,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이 동의의결 요건에 충족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

-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한 고발 요청건의 기소율이 85%에 달하고,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한 현황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공정위의 근무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근무 태도, 업무 방식, 시스템 등을 개혁할 필요

- 지주회사과 폐지 등 규제 축소‧완화 기조가 공정의 잣대에 맞는지 살피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필요

-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및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일벌백계 필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의 위헌판결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부실한 사건 조사 지적 및 얼마 안남은 공소시효 기간 내 책임있는 재조사 실시 필요

-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으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

- 과징금 임의체납 방지,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징수 활동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사무소의 업무편중 문제가 심각하므로,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경인사무소의 신설 검토 필요

- 동의의결제도 이행실태 점검 필요

- 네이버, 다음(카카오), 통신3사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 점검이 미흡함을 지적

- 네이버 및 카카오(당시 다음)가 동의의결 이행으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 사업에 486억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제도의 취지 및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자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행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했음을 지적

-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5대 로펌에 취업하여 과징금 사건에 대부분 맞대응하고 있음을 지적

- 공정위 소관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액과 시행령에 규정한 과태료와의 편차가 크므로 이를 검토하고 조치할 필요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넓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인지 및 조사를 확대할 필요

- 공정위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

- 의무고발요청 기한 단축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필요

-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벌 등이 주로 과태료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공정위 시정요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정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방사무소의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하여 인력보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건설 노조와 관련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제도를 신중히 운영할 필요

ㅇ 증인 함윤식

- 과도한 배달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회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배달료를 책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

- 배달대행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지적

- 최근 고객정보를 중간에 가로채는 후킹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지적

- 포장서비스 수수료 부과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

ㅇ 증인 허혜찬

-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감액으로 하청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는 경미한 조치를 받고 있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촉구

- 공정위는 피해 기업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책 마련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

ㅇ 증인 도세호

-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명확한 책임의 필요성을 지적

-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 분야의 모범이 되길 바라며, 가맹점주들과의 분쟁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촉구

ㅇ 증인 안철현

- 앱 구매 시 애플이 약관과 다르게 부가세까지 포함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지적

- 제3자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 공유가 안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

- 강달러 현상 때문에 티어 조정을 통해 앱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환율이 하락하면 지체없이 가격을 인하할 것을 촉구

ㅇ 증인 홍은택

- 동의의결의 내용인 소비자 후생 제고,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 등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이행할 필요성을 지적

- 카카오택시가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울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내는 가맹택시에만 콜을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의 마련 필요성 지적

-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골목상권 침해사업의 철수가 아직 미이행된 문제점을 지적

- 포털은 뉴스생산자가 아니라 뉴스생산자를 소개하고 스탠딩하는 역할이므로 자체적으로 뉴스를 편집하는 행위는 중단하고 뉴스생산자들이 뉴스를 국민들에게 다양하게 전달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을 촉구

-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관한 부적절성 지적

ㅇ 참고인 이종민

- 프렌차이즈·플랫폼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 마련의 필요성 진술

ㅇ 증인 박경훈

- 트렌비의 약관에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 불가라고 명시하는 등 사실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지적

- 최근 가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트렌비가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지적

- 사실과 다른 명품 플랫폼 1위 광고에 대한 소비자 오인 우려 지적

ㅇ 증인 최형록

- 발란이 해외 배송상품에 대해 주문 취소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지적

- 할인쿠폰 배부 직전에 입점업체에 대하여 상품 가격을 올리도록 통보한 행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이자 소비자 기만 행위임을 지적

ㅇ 증인 임금옥

- BHC가 가맹점 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가 있거나 갱신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 등이 없이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지적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조정하면 소비자 가격과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가격도 낮출 수 있으므로 필수품목 해당여부와 필수품목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지적

ㅇ 증인 정승옥

- BBQ가 최근 새로운 상생협약을 발표했는데, 2017년도에도 상생협약을 발표하고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상생협약의 이행 완료 필요성을 지적

ㅇ 증인 노태문

- 갤럭시 S22 GOS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

- 휴대폰 등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자가 수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센터 이용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와 외국 소비자의 역차별 문제도 있으므로 국내에도 자가 수리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지적

- 부품이 일정기간 지나면 제조·공급이 되지 않아 수리할 기술이 있어도 신제품을 구매해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지적

ㅇ 증인 이상국

-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고객 불만 접수 및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

ㅇ 증인 남궁훈

- 카카오선물하기와 관련하여 기프티콘 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 등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촉구

- 카카오게임즈의 약관에서 청약철회 방해, 청약철회 불가능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지적

3. 한국소비자원

ㅇ 소비자피해 대책 관련

-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 등으로 인해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내구제 대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 대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나치게 적으므로, 위조상품 관련 피해구제 접수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달라 품질이 떨어지는 비대칭형 인터넷임을 계약 전 고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 배달앱 및 프랜차이즈앱 상으로 매장보다 비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일부 사업자의 이중가격 책정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ㅇ 소비자안전 관련

-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신기술･신유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들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ㅇ 분쟁조정 관련

- 상습적으로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 머지포인트 집단 분쟁조정 결정이 사업자의 거부로 인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 소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분쟁조정 사건 평균 처리 일수가 법에서 정한 처리 기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사건 처리 및 처리 기간의 제도적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분쟁조정률 제고 및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 기타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으므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에 강제력이 없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고객서비스센터 전화번호 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한국소비자원의 공공기관 평가 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와 적정 규모의 수도권지원 인력 유지 필요성 지적

- 소송지원변호인단 제도의 실적이 미미함을 지적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ㅇ 분쟁조정

- 분쟁조정 처리건수 및 처리기한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상임위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증가하였으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길고 만족도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주)관수이앤씨가 디엘이앤씨(주) 등을 상대로 조정원에 신청한 사건이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 동의의결

-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라는 인식도 있어 이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 개인정보 보호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가 2019년 이후 3년 연속 미흡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5. 금융위원회

ㅇ 가계부채 관리 및 민생안정 관련

- 변동금리 상품 확대 등으로 금융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 총량규제 및 고정금리상품 비중 확대 등 대책 마련 필요

-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안 추진, 과도한 이자의 제한, 신속채무조정 확대 실시 및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

- 국내 가계부채 비중이 계속 상승한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아니라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포기하는 등 금융감독 시스템 및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방치하였다는 지적

-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중저신용자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지적

-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고 홍보가 부족하며 불수용 시 사유도 불명확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홍보 부족 및 낮은 수용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금리자동인하권으로 개편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마련 필요

-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가 상실되는 경우 차주가 해당 부동산을 넘기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로 한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신청 건수가 저조하고 채무조정한도가 과도하여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준이 모호하고 민생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

- 새출발기금의 연체자 조건으로 인해 성실납부자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체자 조건을 삭제할 필요

- 자영업자·중소기업 채무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동등한 협의가 어렵고 지원대상 기준도 엄격하므로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

- 온라인 대환대출, 온라인투자연계 중개인 대출, 대출비교 폴랫폼 간소화 등 핀테크를 이용한 이자 경감 방안 고려 필요

- 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 수정 및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 필요

- 금리 상승기에 대응하여 금리 바우처 등 대출자 보호 및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가산금리 항목 중 은행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대출 받은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

- 우리나라 금융권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친 예대마진을 보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저신용자를 위해 공정금리를 도입할 필요

- 국내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 중심 구조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에 대한 지적

- 금리 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2030 청년들의 부담에 대한 지원 필요

- 안심전환대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조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대출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받게 하거나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집주인이 지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록 남은 최저신용자들에게 연체나 체납이 없다면 대출의 길을 열어줄 필요

-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제도개선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검토 필요

-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정책 당국의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

ㅇ 금융범죄 관련

- 현행 개별법 체계로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신종 금융사기를 모두 포섭하여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다중사기 피해 방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비대면 대출이 확대되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고금리 상황에서 내구제 대출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 및 대안 마련 필요

-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 필요

- 일반 입출금계좌와 달리 자유적금계좌 같은 경우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사용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

- 비대면 실명인증 시 신분증 사본 도용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맞지 않게 금융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ㅇ 보험업 관련

-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추진을 위해 의료계에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가능한 방안 검토 필요

-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강제매각하게 되는 경우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

-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것은 유배당계약자 및 주주의 이익보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지적

- 흥국생명이 보험판매대리점 설립을 위해 볼펜 등 소액의 홍보용 물품 비용을 보험설계사의 급여에 반영하고, 옥돔 등 선물비용을 강제로 갹출하는 등 관리자 점포운영비를 비상식적으로 운영하는 점, 저능률 보험설계사를 강제로 해촉하는 점 등 보험설계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어 조사 및 시정할 필요

- 보험사가 휴면보험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이익 창출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할 필요

-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에 대한 해결 없이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서비스 품질 하향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

- 플랫폼상의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

-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네이버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치료 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객관적인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 필요

- MG손해보험이 부실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인수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감독규정 개정 등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금리 저축성 보험에 환매요구권 제도 도입 필요

-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소비자 피해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필요

- 자기손해사정 규정은 법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임을 지적

ㅇ 자본시장 관련

- 불법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위반 사실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불법공매도를 막고 개인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할 필요

- 주식시장이 불황이고 개인투자자의 손해가 극심한 상황이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실시할 필요

-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충격 방지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공매도 총량제 도입, 상한 만기 설정 등을 검토할 필요

-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증안펀드 재가동 및 공매도 금지 추진 등 상황별 대응방향 매뉴얼을 확보하는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공매도 시장의 불공정성 해결을 위해 공매도 중단 조치 시행 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거래소 규정상의 공매도 제한 기준이 모호하여 예측 가능성이 없으므로 법령에 구체적인 공매도 기준을 설정할 필요

-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금융감독원의 역할 필요

-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

- 물적분할이 핵심사업을 분리 상장하는 용도로 활용되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주주보호장치 마련 필요

- 기업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가 작고 포상금 산정 시 신고내용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이 기여도 산정시 차감요소로 반영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보수의 급격한 상승 및 지위 남용 문제가 있으므로 대대적인 개선 필요

-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에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많으므로 개선 필요

-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안펀드의 조속한 집행을 검토하고 기업 환헤지 목적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점검 실시 필요

- 증안펀드가 적기에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

- 자본시장조사단의 압수수색 및 직접인지 사건 수가 매우 저조하므로 보다 전문성 있는 감독기관을 통한 사전적 예방조치 방안 마련 필요

- 총수익스와프(TRS) 제도와 5%룰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시에 관한 보완 필요

- 주식담보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지적

- 증권금융 지급이익률이 기준금리 동결에도 계속 떨어지고 증권금융의 이익은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나라 증시나 현 경제 상황을 볼 때 유예나 폐지 필요

-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논의를 하였는데, 쌍용차가 적정의견을 못 받고 일부 회계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

-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 해소 및 일반주주 권익 제고 실현을 위해 물적분할 동시상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식매수청권을 도입하는 경우 시장가격을 공정가격으로 변경할 필요

ㅇ 금융시장 안정 관련

-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부실 위험에 대해 관련 부처와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응할 필요

- 금리상승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 강화 및 채권매입 프로그램 가동 등 위험 대비 필요

-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지원대상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포함하여 금융리스크 차단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계할 필요

- 은행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투자리스크가 증가하므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

-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증권 대책 마련,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에 대해 정부가 보증책임 확약을 하는 조치 등이 필요

-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한 시장상황에 대해 더욱 엄중히 보아야 할 필요

- ABCP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지적

-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레고랜드 ABCP 사태가 금융위기 뇌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레고랜드 사태 관련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량채권 부도와 같은 돌발 변수시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

- 레고랜드 사태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표가 채권시장의 혼란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모호한 입장에 대한 지적

- 레고랜드 사태 관련 정부가 지원할 것은 기업 버전 새출발기금의 가동이라는 지적

- 한국은행이 저신용등급 회사채 및 CP매입 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재가동할 필요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가 늦었다는 평가를 유념해 선제적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할 필요

- 시장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내놓은 대책이 늑장 대응이었음을 지적

- 2022년 8월 열린 금융산업 리스크 전문가 간담회에서 위기 대응에 대한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낮음을 지적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과 무역수지가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 상태이고 글로벌 경제 의존도 및 개방성이 높아 저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적

- 금융회사 상설 자금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마련 필요

ㅇ 금융취약계층 지원 관련

- 은행점포 수가 급감하고 있으므로 지방 및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금융접근성 고려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마련 필요

- 지방은행 점포 및 ATM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동점포 활성화, 고령층 지원, 단순업무에 대한 우체국 업무제휴 및 은행대리업 도입 등 금융서비스 질 저하 방지책 마련 필요

- 지방은행의 점포폐쇄 가속화, 은행 업무시간 단축 등으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확대 등 대책 필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필요

- 농민 대상 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에 대한 최저이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적연금 활성화, 주택자산의 현금화 등 노후소득 확대 대책 마련 필요

- 청년도약계좌의 목적, 대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 가능한 관리 상품으로 재조정할 필요

ㅇ 가상자산 관련

- 테라·루나 사태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정치권, 정부,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거래소 모두에 책임이 있으므로 특검을 실시할 필요

- 테라·루나 사태 당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거두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가상자산을 조속히 금융자산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업비트의 루나 가장매매·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

- 업비트의 루나 셀프상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거래소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

- 지난 정부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앤 정부 공무원들이 가상화폐거래소 등으로 이직한 현황 등 그 경위를 조사할 필요

-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불법토토, 성착취물 및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 업비트의 루나코인 셀프상장 및 허위 공시 문제 등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

- 부산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설립되는 경우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설립 심사 필요

- 외환 사전송금이 코인환치기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정상적 거래 적발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두나무가 손자회사인 ‘트리거’를 통해 코인리딩방을 운영한 정황이 있고 이는 이해관계상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

- 업비트가 케이뱅크로부터 고객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고객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

- ‘1가상자산거래소-1은행’ 규제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으므로 계정을 둔 은행에 따라 규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안 제정 필요

-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규상장이 매우 위축되어 산업성장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 필요

- 아로와나 코인을 이용한 한컴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 및 금융정보법상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업비트의 독점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

- 빗썸코리아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

-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 상장심사를 자율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개선 필요

-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회사에 대한 공시 시스템 정비 및 투자조합에 대한 규율과 관리 필요

- 금융위원회 직원의 가상자산거래소 취업 관련 등 모피아 문제에 대한 지적

- 국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결제된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한 지적

-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스템 정비 기간 및 거래시스템 사전 운영 기간 부여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 코인 발행 후 해당 재단이 코인을 통해 시세조종 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

- 코인 관련 모럴 해저드, 이권 카르텔, 허위 공시로 인한 MZ세대들의 투자 피해 등에 대한 조사 필요

-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미발급으로 원화 출금을 못하는 외국인 및 법인들의 피해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ㅇ 지역금융 관련

- 대전·충청권 지방은행의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지역재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은행에 출자·지원하는 내용을 지역재투자법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하여 서울-부산-전주를 연결하는 금융 트라이앵글 조성 필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적극 추진할 필요

-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에 잔류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

ㅇ 론스타 관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적용 여부를 상황에 따라 바꿨다는 지적

- ISDS 판결문에 외환카드 사건이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상반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

- ICC 중재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 임원들이 대한민국을 음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위원회가 외국인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

-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킬 수 있는 취소신청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과 산업자본임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패착이며, 업무상 배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

- 론스타 판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금융당국 판단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ㅇ 혁신금융 관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지정된 대부분이 상호 중복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금융 선진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경쟁력, 디지털 혁신, 민간 주도가 중요하므로 직접투자 위주의 글로벌 펀드 조성, 정보 및 자산의 글로벌 네크워크 구축, 관치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

- KB은행의 알뜰폰 사업과 같이 일반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규제개선 과제도 도출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현실성이 없거나 기술탈취 논란이 있는 서비스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KB알뜰폰 등 금융기관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혁신서비스가 아닌 오히려 생태계를 해치는 현상에 대해 지적

- 빅테크 결제수수료 공시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영업기밀이라고 논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

-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및 서비스 항목별 공시를 제도화할 필요

ㅇ 기타

- 금융기관의 횡령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 필요

- 태양광 관련 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진 상황이므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증권금융에 사실상 개인대주제도 독점권을 부여하여 주식대여 수수료를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

- 금융위기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모두 이관하여 조직을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

-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게이트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민간금융기관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원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중은행에 무선해킹 탐지시스템 구축 필요

-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 시 구매기업 지급불능에 따른 리스크 및 부실채권 매입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마이데이터 업체가 신용정보를 유상판매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검토 필요

- 불법외환송금의 정확한 규모 및 자금 성격이 불명확하므로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맺어 관리·감독할 필요

- 부적격 후보자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지적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평가를 ESG기준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므로 그 역할을 금융위에서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의 입증책임을 소상공인들이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할 필요

- 금융감독원에서 카카오뱅크 재해복구센터 내 대외기관 통신망 구축 여부를 점검한 결과, 통신망을 보완하는 등 BCP의 실효성을 강화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카카오뱅크가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지적

- 카카오 화재에 대한 카카오뱅크의 미흡한 대응, 카카오의 문어발식 금융업 진출 등에 대한 지적

- 카카오페이가 재해 발생 이후 3시간 내로 중요 데이터를 복구하도록 만든 자체 매뉴얼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데이터센터의 전체 셧다운에 대비한 훈련을 한 적이 없음에 대한 지적

-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점검 필요

-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수단을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관련 출입기자 안내 사항’이라는 문자메시지 관련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외부감사법 위반이 되는지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하였음에도 감사원에 비밀유지 위반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송부한 것에 대한 지적

-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관련 2018년도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괜찮다고 한 사실을 지금 와서 비밀유지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지적

- 금융노조 전직 임원이 실형을 받은 후 특별사면 되었으나 우리은행 제외 KB금융, 농협의 경우 복직되지 못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지적

- 기업은행의 공적 기능 강화 시 일반주주의 의사가 무시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어 일반주주의 이익이 잘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

- 신용정보법 통과로 새로운 신용정보에 대해 민간업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해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층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

- 대통령 공약인 ‘지방은행 설립 지원’을 금융위원회 소관 국정 과제에 준하는 핵심 정책으로 관리할 필요

- 금융권 채용 확대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제고 필요

- BNK지주회사 회장 비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 필요

- 금융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주계열 여신전문회사의 신용공여 한도 기준을 완화할 필요

-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은 기관에는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ESG 공시제도를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ESG 공시에서 환경 및 사회 정보를 강화할 필요

- UN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관련 국내에 소재가 확인된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 등 이행 필요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조건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분리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료 감면 확대 필요

-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 확대 필요

-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일정한 업종별 단체에 신용카드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권한 부여 등 필요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유사 기능을 하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규제 필요

6. 금융감독원

ㅇ 은행업권 관련

- 과거 키코(KIKO)와 유사한 금융상품인 TRF상품의 구조와 은행의 판매 실태에 대해 확인이 필요

- BNK금융지주의 계열사 발행채권 급증, 폐쇄적인 임원 선임 절차 등 지주사의 부적절한 지배구조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

- 은행의 탁상감정 문제에 있어 정식감정 의뢰 비율이 낮고, 탁상감정 자료가 담보대출 실행에 악용되는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지도 감독이 필요

-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낮은데 은행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

- 우리은행의 횡령사고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는데, 향후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이고 유관기관 간의 협업에 의한 대응이 필요

-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기준이 달라 소비자에게 혼선이 있으므로, 은행별 수용률‧인하금리 등을 공시하거나, 수용여부를 당일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

- 은행의 내부통제에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히 검사하고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심층적으로 할 것을 당부

- 은행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운영을 강화할 것을 요구

- 은행의 점포 폐쇄 공동절차와 관련하여 미국‧캐나다와 같이 지역 주민, 은행권 노동자도 함께 참여하는 영향평가를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태양광 대출 현황과 관련하여 지표상 건전성이 양호하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태양광 사업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지적

-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는 업계 자율로 맡기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은행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 금융 관련 당국자들의 발언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태양광 대출·펀드 실태 조사에 있어서도 시장 안정에 신경을 써주길 당부

-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은행 내부적으로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선례가 필요함을 지적

- 금융위의 배당 권고는 20% 이내였으나 은행들은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은 38.9%로 오히려 크게 늘렸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

- 은행 최고 경영진에 대한 보수현황 및 성과급 산정 방식 등을 점검할 필요

-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한 상당한 골프 회원권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

- 태양광사업 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로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은행 부실과 금융시장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

- 태양광사업 대출에 위법‧부당함이 없었는지 전수조사함은 물론이고, 대손 충당 등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

- 비용절감을 이유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의 담보가치 자체평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은행 영업행위 감독이 강화될 필요

- 10조원이 넘는 외환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더 많은 외환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하여 정부의 감독 시스템 미비와 일부 은행의 위법이 결합된 결과임을 지적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횡령사고 발생 계좌의 실질 관리주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횡령금이 이체된 타행계좌의 성격과 실체를 밝히고 관련 문제를 파악할 필요

- 기 발표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이행 계획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

- 은행권 횡령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27개 공기업이 저금리에 직원 대상 특혜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 미흡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

- 은행의 이자 산정 체계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에 대해 조사하여 비용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하며 대출이자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

-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의 위법하고 허술한 대출심사가 없었는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

- 사전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은행 점포 폐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은행권 총파업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노동 쟁의행위, 노사간 소송 등에 대해 원인 규명 등 금융감독원의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

ㅇ 자본시장 관련

-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함께 사모펀드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바람직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본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안 펀드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한 검토를 당부

- 공매도 관련 대책을 보면 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사후 대책이므로, 대차잔고 보유 신고일 축소(90일 → 30일)와 같은 사전 예방 정책이 필요

- 공매도에 전환사채가 연결되면 파급력이 커지므로, 전환사채를 실제 전환하는 비율 등을 모니터링 하여 일반 개인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

- 외국계 회사들의 공매도로 한국 시장의 취약성이 우려되는데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고려가 필요

-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늘 매수가 대다수인데 이에 대해 미국의 애널리스트 이해상충방지 규정 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 유사투자자문업이 명칭 상 금융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정보업과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윤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금감원장의 의견 질의

-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

- 유튜브 등 SNS 통한 해외파생상품 허위, 과장 광고 및 증권사 HTS 광고 현황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NH증권의 인수금융 과정을 조사하여 법령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하고 향후 금융투자업자가 유사한 구조화금융을 통해 위법,탈법행위를 조력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ㅇ 보험업권 관련

-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의 수사기관 부담, 심평원에 대한 경찰의 정보 공유 강화 등 심평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흥국생명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강제 해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

- 최근 5년간 보험 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2~4배로 늘었는데 이를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보험료 인하 방안 강구 등 이륜차 유상종합보험 활성화가 필요

-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줄 방법으로 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대체인증부품 사용 의무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할 필요

-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가입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 같은 사고의 경우에 대비하여 예외 조항을 둘 필요

- 보험관련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단순민원처리는 협회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으로 분류하거나 별도의 보험으로 분류하여 사적연금 유인을 확대할 필요

-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연계하여 마련할 필요

- 보험회사들의 코로나19 관련 약관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권고와 지침을 조치할 필요

-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분쟁현황과 문제점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할 필요

- 저축성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과대광고 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

- 보험설계사의 승환계약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사별 승환계약, 과징금 패널티 부과현황, 징계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

- 최근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실손보험 개인과 단체 중복 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복 가입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보험사 불완전판매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바, 보험회사 및 법인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의 퇴원을 유도하는 합의퇴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변경이 관계부처인 국토부나 이해관계자 들과 협의 없이 추진되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갱신이 1년단위인 것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둘 필요

-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조하여 보험설계사의 자격심사를 강화할 필요

ㅇ 핀테크, 전자금융업, 가상자산 관련

- 최근 금융혁신서비스로 허용된 BNPL은 서비스 구조상 리스크가 더 크고 금융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어 건전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 함을 지적

- 전자금융업자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데 반해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이중화 등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규정상 맹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에 대해 논의 중인데 적정한 수수료율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산 주기를 조정하는 등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당부

- 이더리움 창시자의 대북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정치권과의 연결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길 당부

-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가상자산 관리 감독을 당부

-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자금융업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건 부합시 신속하게 라이센스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고, 동 업무가 그림자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도록 할 필요

- 빗썸,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등 공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공시 시스템 정비 및 투자조합에 대한 규율과 관리가 필요

- 소상공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빅테크 업계의 수수료를 서비스 항목별로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

-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투자자 피해의 유형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가상자산 환치기로 인한 비정상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단속하기 위해 불법 가상자산 거래 단속 전담 부처의 신설이 필요

- 테라-루나사태와 관련하여 권도형 대표 뿐만아니라 신현성대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조사할 필요

ㅇ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관련

- 현재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규정 단서에 따라 1영업일 이내로 최초 사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재검토해서 전자금융 사고 보고시한을 앞당겨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전자금융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해 보상한도액 이상의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과 같이 가입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해 보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이 필요

-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전산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IT인력 육성 및 유출 방지책 마련 등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전체 금융회사를 점검해 고객 보호, 서버 안전에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업에서 퇴출하도록 하고 카카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

- 금융사 전산장애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

ㅇ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기 관련

- 내구재 대출이 불법 대출 및 불법사금융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에서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과 은행의 모니터링 업무가 업무시간 이후에도 작동되도록 할 필요

-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광고와 대부업의 불법 광고가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당부

- 고령층의 보이스 피싱이나 경제적 약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 최근 메신저 피싱을 통해 단순 계좌이체를 넘어 금융기관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는데 피해 민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통장 협박'이 문제되고 있는데 피해가 커지지 않게 이에 대한 조치를 당부

- 선불충전업체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에 대비한 계좌지급정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빠른속도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신속 절차 등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

- 청년층의 개인파산‧회생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플랫폼을 통해 청년금융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불법사금융을 통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소액 고리대금업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불완전 가입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현재의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실물과 복사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분증 인증 제외나 AI 판별 시스템 조기 도입 등 검증된 방안의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

- 작년 한해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가 1만 2천여건이 넘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48%나 되는데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대부업체의 이자 장사에 대해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 산정내역과 원가내역을 공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메신저 피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단속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한 제도 및 피해구제방안 등을 맞춤형으로 홍보할 필요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

-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급전 대출을 담당할 공적 금융기관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

ㅇ 기업공시,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관련

- CB, BW를 활용한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조사와 관리 감독을 당부

-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자료협조 요청에도 금융감독원이 자료제공을 거절했음을 지적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추가 조사나 검사가 필요하면 금감원이 진행해야함을 지적

- 증권사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관련하여 과징금은 미부과되었고 현재 시장조성자 제도만 위축이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

- 금감원의 출입기자단에 대한 사전통지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인 문제를 삼으면 증선위를 통해 최종 확정된 행정조치 사항이 번복될 수 있음을 지적

- 금감원의 출입기자단에 대한 사전통지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을 감사원이 문제 삼는 것은 삼성바이로직스 특별감리의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 문제삼겠다는 의도임을 지적

- 레고랜드 사태 관련 증권사에 대한 부도설, 매각설이 도는 등 시장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돌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가 필요

- 불공정거래 조사의 처리 기한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장기화되는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공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 회계감리가 1년 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권 도입이 필요하며, 권리남용이 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할 필요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 내부고발자에 대한 합당한 포상금 지급이 필요

ㅇ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관련

- 비은행에서 연평균 PF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 우려와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

-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예측 가능성을 흔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며 위기에 대한 금융 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

- 부동산 PF 부실화 가능성을 대비하여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함을 당부

-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인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의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지적

- 녹색채권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검토기관의 사후 검토를 의무화 할 필요

- PF대출 문제 관련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부실 발생 우려를 지적

ㅇ 기관 경영

-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이 한 곳에 집중되어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 보호가 안 되고 있어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필요

-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

- 파견 직원들의 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파견 기한과 출입증의 출입 기한이 맞지 않는 보안상의 문제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

- 금융회사로부터 너무 많은 인력을 파견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당부

- 업무혁신 로드맵에 검사 시스템 혁신 방안이 빠져있는데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과 규칙적인 정기검사가 필요함을 지적

- 인가, 허가, 등록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기간만큼 비용이 되며 시장 타이밍 또한 중요하므로 절차 지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

-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적체된 민원의 60%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부실심사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금융감독 전반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체계를 개편할 필요

- 금융감독원이 민원처리 속도 및 효율 향상을 위해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을 검토할 필요

-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국가와 민간 간 국제 분쟁 사건에서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

- 금융감독원 조사, 검사 시 변호사 조력권을 비롯하여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조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열어 소비자들 피해 구제할 필요

- 5대 사모펀드 조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질의

- 금감원이 진행하는 금융관행 혁신 TF에서 불합리한 감독, 검사, 제재 관련 제도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 최소한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같이 업무집행 예산만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될 필요

- 분조위 기능 강화와 소비자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권 분쟁 민원 접수 시 금감원에 자동고지되어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 non-stop제도 마련 및 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금감원 조정 결정의 법적 지위 개선을 고려할 필요

ㅇ 기타

-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지난 10여년간 비소구주택담보대출,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의 정책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극적이었음을 지적

- 금융회사의 접대비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접대비 집행에 관한 검사가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CEO의 추천위원회 배제, 이해관계자의 참여, 추천위원 풀의 형성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시감사‧정기감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임을 지적

- 기후 리스크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의 그린워싱 행태가 우려되고 있는데 현황 파악이 필요

- 힌남노 태풍 피해 관련하여 당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사에서 태풍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막은 사안이 있는데 그 부당성을 지적

- BNK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거래 의혹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

- 최근 금융회사 횡령 사건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에 대해 논의가 많은데,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기간을 5년 이내로 좁히고 정례화할 필요

- 금융위가 론스타 관련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을 안 한 부분에 있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시 특경가법상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의견 질의

-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에 있어 비재무 정보 수집이 굉장히 낮은데, 비재무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ESG 투자의 선결 조건이므로 비재무 정보 공시를 사업보고서에 담고 공시 시기도 앞당기는 것이 필요

- 녹색채권 관련 외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질의

- 은행, 보험업권, 금투사 내부통제 등 금융업권 민원의 급증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

- 금융권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처분 내역의 적정성에 대해 금감원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증인 이재근

- 국민은행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회사에 계속 재직해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의 예대마진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지적하며, 은행이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사회공헌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공기업 수준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해 부정채용자, 부정청탁자 등 관련자를 정확히 밝힐 필요

ㅇ 증인 공통

- 가계대출의 급증과 차주 연체, 부실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 횡령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은행들의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

-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

- 오프라인 점포 폐쇄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수익이 비이자수익에 비해 높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저조함을 지적

- 각 은행은 TRF 상품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필요

ㅇ 증인 박성호

- 론스타 관련 소송에서 하나은행은 ICC 중재에 대해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반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는데, 국민들에게 이 점에 대한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하나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타 은행에 비해 낮음을 지적

ㅇ 증인 이원덕

- DLF 사건에서의 조직적 부당행위, M&A 관련 계약금 횡령 건에서의 내부통제상 문제 등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우리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자행명의 통장의 입출금 거래는 탐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탐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7. 예금보험공사

ㅇ 예금보험료 체계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 예금자보호 한도 증액 논의는 예금자보험료 인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 예금자보험의 보호 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금리 상승기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유의하여 검토할 필요

- 예금자보험료 조정 이슈 관련하여 일몰기간 종료 전에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여 보고할 필요

- 통합예보제도라는 이유로 은행권에 특화된 예금보험료 산출 모델을 생명보험 등 손해율이 낮은 업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업권별 특성에 맞는 예보료 모델 구축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ㅇ 예금보험기금 관련

-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 운용자산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필요

-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예금보호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하여 위기 발생 시 즉시 현금화가 필요한 비율 및 규모에 대해 과학적인 산출을 바탕으로 운용할 필요

ㅇ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관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방식이 온라인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직접 방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 거주 고령 금융소비자의 경우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중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신청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별도 채용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여 착오송금 반환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및 반환 실적이 저조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ㅇ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선 관련

-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선임 절차 관련 문제 및 후보자의 자질을 고려하여 공정과 상식에 맞게 결정할 필요

- 사장 후보 추천 관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논의 결과 및 채점자료 등 제출 가능한 자료들을 제출할 필요

ㅇ 공적자금 회수 관련

-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매각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서울보증보험 및 한화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 계획에 대해 보고할 필요

-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10년 이상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파산재단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종결 노력이 필요

ㅇ 금융위기 대응 관련

-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의 모호함과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

- 부동산 PF 부실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PF 대출 규모 및 브릿지론 관련 리스크 대비안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

- 레고랜드 사태 및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신용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부동산 PF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제 2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할 필요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제도의 대상 확대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

ㅇ 금융기관 검사제도 관련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가 업권별 1건씩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동검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감독원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저축은행 부실화 예방을 위한 금감원과 예보공사의 공동검사 활성화 필요

- 최근 부동산 PF나 브릿지론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독조사 요건 완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필요

ㅇ 기타

- 우리은행의 대주주로서 조직적 부당행위 등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로 인한 주주의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신입직원 투신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직원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진심어린 애도와 향후 고용 문화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8.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기업지원 관련

- 우리은행 횡령사고 관련 캠코의 관리 소홀 책임을 지적

- 금리 인상에 따라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상환유예 종료 이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동산담보 회수지원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므로, 향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

ㅇ 가계지원 관련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

ㅇ 새출발기금 관련

-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및 경영평가상 불이익 발생 우려를 지적

-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확정된 매뉴얼이 없어 상담사들이 실제 내용과 다르게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는 지적

-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 실적이 기대에 비하여 저조하다는 지적

-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 지원 관련 고의연체 방지를 위한 제도설계 및 종합적인 채무조정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

- 한계 자영업자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새출발기금 대상자를 다소 적게 추계하였다는 지적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는 새출발기금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

- 상환 유예 종료 이후 새출발기금 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할 필요

ㅇ 부실채권 관리 및 체납국세 위탁징수 관련

- 체납국세에 대한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들의 채무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함을 지적

- 공공기관별로 산재된 부실채권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조국 일가 채권 등 고액의 장기보유 채권 추심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

ㅇ 국·공유재산 관리ㆍ개발 관련

-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른 소수 특정계층 부당이익 우려 및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동의절차 마련’ 법안에 대해 공사의 의견 표명이 필요

- 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우려)자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방침에만 의존하여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국유재산 매각 시 캠코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

- 나라키움 신사 빌딩 관련 4년만에 다시 팔기로 한 것에 대한 경위, 우려 사항 등 질의

- 국유재산 매각 일반경쟁입찰 비율 낮아 개선 방안이 필요

- 국유재산 무단 점유 및 변상금 미납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문재인 정부 시절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 관련 제도가 투명하지 않거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질의

- 국유지 사용 대가인 대부료와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의 차이가 적은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

- 권익위의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인하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연체금 이자율이 다소 높다는 지적

-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하여 유휴·저활용 필지 용도폐지 및 위탁개발 재산 매각을 계획하였으나, 추진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

- 공사의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통폐합된 파출소들이 방치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매각·지자체 무상 양여 등 관리 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 나라키움 통합청사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유재산 매각 건수는 감소했으나 매각 평균 소요기간이 증가된 것을 지적

- 공사의 민간임대시설 위탁 개발 수익률이 낮음을 지적

- 공사가 보유한 국유 일반재산 중 미활용 재산의 비중이 높고, 국유재산 매각 시 일반입찰매각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ㅇ 경영 및 기타

- 본사 부산이전 후 정주여건 개선 등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새정부 국정과제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기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것을 지적

- 공사 내부의 충분한 인재가 있음에도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낙하산 문제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

- 횡령한 자금으로 투자수익을 거둔 경우에 대한 환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9. 한국주택금융공사

ㅇ 정책모기지 관련

- 안심전환대출 자금 신청 요건이 엄격함에 따라 대출 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함을 지적

-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한 소득 산정 시 해외소득을 제외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

- 안심전환대출로 인하여 민간은행이 이자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에 대한 지적

- 제3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 중 비아파트 신청 비중이 높으나, 비아파트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 평가 방식이 미비함을 지적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지원 실적이 예년보다 낮아졌음을 지적

- 민간은행의 비소구대출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정책 모기지론의 리스크 분배에 대하여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일시적 채무 불이행 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출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임을 지적

- 적격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비중이 낮은 점을 지적

ㅇ 주택보증 관련

-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물량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경기도·서울시·세종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보증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

- 1자녀 가구에도 전세보증 우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전세보증 제도를 섬세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최근 PF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사의 부실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자금 및 PF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

-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에서 대안신용평가가 반영되지 않아 금융소외 계층의 보증이 어렵다는 지적

- 주신보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구상권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전세자금대출 갚지 못하는 2030 주거 취약 계층 청년 위해 대책 필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홍보 확대 필요

ㅇ 주택연금 관련

-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연금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택가격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 고령층 및 지방 거주자에 대한 주택연금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해지 건수와 신규 가입 대비 중도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

-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에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금리를 조정하며, 신탁방식 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연금 월지급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주택연금의 신탁형 전환 비중이 저조함을 지적

- 연금개혁 전반적인 관점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사적연금 활성화, 주택자산의 현금화 및 주택 외의 자산 현금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주택연금 비대면 서비스가 주 이용층(고령자)에게 실효성이 부족하고, 비대면 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 해당 기술 개발의 가능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입찰공고를 올린 후 입찰하려는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

ㅇ 기타

- 주금공 보이스피싱이 날로 증가하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현황 점검 필요

- 본사 부산 이전 후 정주여건 개선 등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공사 내부의 충분한 인재가 있음에도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낙하산 문제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

- 지역상생 청년공영 기숙사와 같이 부산 이전기관이 사택임차 기준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10. 신용보증기금

ㅇ 산업 보증 관련

- 문화산업 완성을 위한 보증 지원의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보증 프로그램의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

- 공동 프로젝트 보증이 미래차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 IP금융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IP 가치평가 보증의 비중이 낮은 점을 지적

ㅇ 매출채권 보험 관련

- 전체 중소기업 업체 수 대비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저조하다는 지적

-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쇄 부실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ㅇ 팩토링 금융 관련

- 팩토링 금융 사업의 공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팩토링 금융 사업의 이용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ㅇ ESG 추진 위원회 및 ESG 역량평가 관련

- ESG 추진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위촉되고, 설립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K-ESG 가이드라인 등이 반영된 ESG경영역량 평가의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고,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ㅇ 혁신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관련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

- 혁신 스타트업 및 기술 기반 지원 기업강화 사업의 지원률이 낮음을 지적

- 스타트업 지원 관련 인프라 및 보증실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

- 스타트업 투자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

-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벤처캐피탈 펀드 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ㅇ 소상공인 금융 지원프로그램 및 리스크관리 관련

-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률 착시 현상에 유의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 마련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부실률이 높아졌고, 기본재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음을 지적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폭등 우려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

- BASA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

- 자영업자, 중소기업, 유동화회사에 대한 대출 보증의 보증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기관별 축적된 리스크 관리 기법을 상호 공유할 필요

ㅇ 대환보증 관련

- 저금리 대환대출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대환보증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촉구

ㅇ 기타

- 소부장 산업 강화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책임경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2022년 8월 기준 2,000건이 넘어가고 있음을 지적

- 기후변화 문제에 대비하여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녹색전환을 위한 보증 상품을 강화할 필요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중복 보증이 증가한 상황 지적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실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

-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입한 상거래 신용지수가 대안 평가 모델로 의미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간의 비대면 플랫폼 연계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활용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투자금융센터가 서울시에만 소재하고 있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타 권역에도 투자금융센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보유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

11. 한국산업은행

ㅇ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당위성 및 정부의 금융 산업 발전에 대한 로드맵 등을 마련하여 국회를 설득하고, 산업은행 이전 관련 부산시의 사전 작업이나 균형발전위원회 논의 등이 국회의 법 개정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여 이전을 추진할 필요

- 부울경 지역에 대한 청사진을 포함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

- 국제금융중심지 정책 측면에서 산업은행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 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부산지역 이전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국회를 설득할 필요

-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따른 효과 및 부산 금융중심지 역량 강화 관련 역할, 서울 잔류가 필요한 업무･부서의 규모 관련 질의

- 본점 이전에 전제가 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추진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은 시간 및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 산업은행 이전 계획 무산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

- 부산 이전 추진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지방 이전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졸속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회 및 직원들에 대한 설득과 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필요

- 산업은행 이전 추진 및 이전 준비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예산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파악해서 보고할 필요

- 산업은행 이전준비단 구성내역, 조직구성 인원·명단 및 예산 관련 자료 제출할 필요

- 산업은행 이전 관련 내부의 이견들을 우선적으로 설득하여 조정할 필요

- 산업은행 이전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 및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 이전추진단을 운영할 필요

- 산업은행 지방 이전은 기존에 진행되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조직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바탕으로 노조 직원들을 설득할 필요

-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 산업은행, 국토부 및 부산시가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산업체 등이 수도권에 집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산업은행 고유 기능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산업은행 이전 관련 산업은행 직원들이 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대한 지적

ㅇ 대우조선해양 관련

- 2008년도 대우조선해양 매각 협상의 실패 및 주가 하락 국면, 산업은행의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가 요원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임원진의 횡령·배임 및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 불공정 하도급 등에 대해 산업은행이 관리기관으로서 책임지고 살펴볼 필요

- 대우조선해양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재무 분야가 축소되고 임원이 증가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문제 및 노조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

- 독과점 문제로 인해 결렬된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기업가치는 제고되고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만 하락하게 된 점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능력을 제고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지원의 주요 목적인 고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각 시 고용승계 조건 반영 필요

- 대우조선해양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손해배상청구 취소 등 해결방안을 책임지고 마련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이 하청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사실상 유도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게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2차 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약금 입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조치 필요

-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정상화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낙하산 인사 문제, 특혜 문제 등에 대한 지적

ㅇ FSC통합 및 금호그룹 관련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하여 기업결합심사가 무산될 경우를 위한 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전환사채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예금 수취가 증가한 점과 관련하여 기업 합병에서의 산업은행 역할과 결부되어 구속성 예금 수취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금호그룹 계열사 매각 등에 대하여 산업은행과 사전협의하였는지에 대한 질의 및 금호그룹 전 회장의 횡령 등 위법행위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견제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것에 대한 감사 필요

-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로서 임원진의 횡령 등으로 인한 주주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아시아나항공 전 회장의 배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할 필요

ㅇ 우량자산 이관 관련

- 우량자산 이관 내부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의 관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필요

- 산업은행 기능 조정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필요 및 관련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언들이 번복되어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향후에도 유념할 필요

- 우량자산 매각은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임에도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한 것은 내부통제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할 필요

ㅇ 기후변화 등 ESG 관련

- 산업은행의 기후변화 위험 인식 및 재무적 영향에 대한 질의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 수집 방법･수집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전체 투자중인 채권 잔액 대비 ESG 채권 잔액의 비중 및 분류 기준을 설명할 필요

-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입장 질의

- GCF 이행기구로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영문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문홈페이지에도 명시할 필요

ㅇ 기타

- 산업은행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실제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접대 관행 개선 계획을 보고할 필요

- 10년 간 지원 실적의 40% 정도가 해외 선사를 지원한 것과 해외 선사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관련하여 국내 선사와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해운업 경기가 불황일 때 오히려 국책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발 경제 위험요인에 대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한국전력의 손실로 인해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악화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추가 출자 등 대책을 논의하고, 산업은행 자체적으로도 건전성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인력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고,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실제 지원된 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기술평가는 기술력 평가와 기술가치평가가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산업은행의 기술가치평가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할 필요

- 여성 임원의 부족 관련 은행권의 유리 천장에 대한 지적

- KDB생명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앞선 4차례의 매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할 필요

ㅇ 증인 박두선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에 대한 지적 및 대우조선해양 임원에게는 높은 연봉 및 성과급이 지급된 것에 비해 하청업체의 경우 열악한 임금 수준이 유지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파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조에 청구하는 것의 당위성이 있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하여 노조에서 현 경영진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사내메일을 통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조직개편 과정에서 재무 및 투자 파트를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직급 상향 등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조치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상 손해배상소송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조선업 발전을 위해 숙련된 노동인력을 확보할 필요성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간 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및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단독수의계약이 반복된 컨설팅 계약의 부당성과 사무실 무상 제공 문제, 법률 업무를 배제한다는 계약의 내용과 달리 실제 법률 업무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

-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2차 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약금 입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조치 필요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

-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많았고, 다른 조선사에 비하여 장기적인 수주 전략 등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근절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

-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서 단체협약 승계 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나 하청지회 등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

- 하청노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는 법률대리인과의 착수금 등 비용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질의

12. 중소기업은행

ㅇ 투자 관련

- 기업은행이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초기 투자나 성장 금융 외에 회수 단계에서도 정책금융이 시장을 보완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

- 투자 영역에서 기업은행이 직접 투자를 하는 VC보다는 VC들에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 방식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지주사 설립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책은행의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

-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것이 기업은행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K-컬처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다양화, 모험자본 공급 및 기술금융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필요

ㅇ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저신용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충당금 적립 등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중소기업 금융 관련 기초 데이터 및 연구 강화 필요

- 신용도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안심 고정금리 특별자금 상품의 적극적인 집행 및 대상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불완전판매 및 이상금융거래 등 시정 관련

-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적절한 대책 마련과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할 필요

- VIX 펀드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피해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펀드상품 판매실적 등이 성과지표에 반영되어 불완전판매를 유도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중소기업 지원 역할에 충실할 필요

- 이상금융거래 관련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여 스미싱 등 금융범죄를 차단할 필요

-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자체적인 신분증 확인 절차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

- 구속성 예금 등 구속행위 의심거래에서 6년 연속 기업은행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할 필요

ㅇ 우량자산 매각 관련

- 우량 자산 매각, 지방 이전 등과 같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이슈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

- 우량자산 매각은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임에도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한 것은 내부통제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할 필요

ㅇ ESG 관련

- ESG 경영 관련 은행권에서 이사회 의장과 CEO간 역할 분담, 기업은행의 지주회사 전환 법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

- 기후변화 위험 인식 여부에 대한 질의

- 전체 투자중인 채권 잔액 대비 ESG 채권 잔액의 비중 질의

-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입장 질의

ㅇ 기타

- 항균카드의 성능을 미발급 상태가 아닌 실사용 기준으로 검증하여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 나라사랑카드의 미사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사용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

- 시금고 유치와 관련하여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경쟁하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경비용역, 보안관제 등 자회사로 분리된 회사에 대한 혼재근무 문제의 해소 및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기업은행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T관련 자회사임원의 신속한 선임 및 직원 처우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

- 디지털업무 관련 자회사가 존재함에도 본부의 디지털 인력을 확충한 이유에 대한 질의 및 IBK시스템 규모 축소 후 관련 업무의 흡수 여부와 본부로 핵심업무 이관 시 관련 인력 배치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의

-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인력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고,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

- 여성 임원의 부족 관련 은행권의 유리 천장에 대한 지적

- 성실상환자카드 한도 확대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계획 관련 질의

13. 서민금융진흥원

ㅇ 청년자산형성 지원 관련

- 청년희망적금 정책이 청년도약계좌 정책으로 대체되면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청년도약계좌 정책이 중산층 청년들에게만 비과세 증여 등의 혜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

-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도약계좌로 변경되면서 정책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필요

-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경우 금리 상승 및 생애주기상 자금 필요 등에 따른 중도해지 유인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년도약계좌의 목적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자산관리 상품으로 재조정할 필요

- 청년 대상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일률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지원 강화 관련

-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조정자가 급전수요에 대응하여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새출발기금 관련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내용 및 역할을 강화하여 컨설팅 등 새출발기금 수요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

ㅇ 정책서민금융 제도 개선 관련

-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망대출Ⅱ 등의 정책금융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 등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지원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사채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근로자 햇살론 및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지원 한도 상향 특례 기간 및 범위 확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금융기관별 햇살론 금리 공시·안내 및 대출 결과 통보 시 부결 사유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운영상의 보완 필요

- 금융기관별 햇살론 금리 차이의 원인이 되는 보증비율의 적정성 및 상향 가능성 검토 필요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인 지역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급이 실적 대비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운영비용 효율화 및 고비용으로 운영되는 법인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

- 미소드림적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

- 재원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금융상품의 경우 적용 금리나 기준 등의 수준을 맞춰서 정책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

- 햇살론15 등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에 거치기간이 없어 상환을 위해 다른 불법사금융 등을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검토와 조치 필요

- 햇살론15 대출상품의 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완화 필요성과 성실상환자 금리 인하제도의 평가기간 단축 등 서민대상 금융상품 제도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

- 대출상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대출 수요자들이 낮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

- 햇살론 상품 등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으므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위변제 규모를 줄이고 부실대출에 대비할 필요

ㅇ 서민금융지원 관련 홍보 및 금융교육 강화 관련

- 사회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서민금융지원제도 관련 교육 과정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맞춤대출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홍보 및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노력할 필요

- 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등 금융 이해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튜브 광고 등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내구제 대출 등 신종 불법 사금융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정책금융상품 홍보 강화 필요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관련 이동현장상담 인력 증원 등을 통한 노년층 등 금융소외계층 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기타

-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장 겸직을 유지할 필요성과 대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 서민금융지원부터 개인 파산·회생 절차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정책금융상품의 성과 평가 및 비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

- 우체국 휴면예금도 서민금융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채용 비리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노동이사 제청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및 연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 성실상환자카드 한도 확대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계획 관련 질의

14. 국민권익위원회

ㅇ 부패방지정책 관련

-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위원회의 부패예방과 처벌 기능 통합 및 조직 재편 등 부패예방 총괄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

- 일부 공직사회의 부패 또는 불공정 관행이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가 역할을 보다 더 해야 한다는 지적

ㅇ 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운영 관련

-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용시 민간활동이 2년이 경과한 후 임용할 필요

-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5명의 적은 인원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 확보와 미비한 입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법 위반신고가 적은 점을 볼 때, 공공기관 공직자의 법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

- 권익위가 공직유관단체에 송부한 행동강령 표준안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 여부를 조사·점검할 필요

- 이해충돌 소지 측면에서 김앤장에서 근무한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ㅇ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

- 피신고자 부동의 시 부패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무용론 제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권익위에 직접 조사권 부여 필요

- 최근 5년간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인용률이 낮고, 보호조치 결정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노력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ㅇ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관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련 부정수급액이 역대 최고인데 중앙행정기관이 3배 가까이 늘었음. 이러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

ㅇ 제도개선 권고 관련

- 공공기관 규정상 직원이 기소되면 우선 파면되고,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되지 않는 등 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제도개선 이행률이 종전보다 낮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 권익위가 ‘국공립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

ㅇ 행정심판 관련

-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 기간인 90일의 2배가 넘는 192.3일인 점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민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일반사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선임 확대 방안 마련 및 행정심판에서의 구두변론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가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

ㅇ 기타

- 조사관 업무 과부하는 곧 국민에게 피해가 되므로 효율적 조사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 최근 권익위 내부갑질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종합청렴도 평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권익위에 대한 종합청렴도 조사는 받지 않고 있는데, 권익위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

-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는 감사원법 위반으로 보이고, 감사원의 직무와 관련한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 권익위의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

- 군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구제 등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청탁금지법으로 의도치 않게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므로,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가액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 권익위 직원의 논문 대필 갑질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는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및 관련 법에 따른 고발이 필요

- 기업 민원 처리가 권익위의 소관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원장 개인 의견 확인

- 차용증 또는 대여증 없는 고가의 의류나 보석 대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및 대통령실 이전 등과 관련한 신고 시 조사 필요

- 새로 임명된 권익위 부위원장 인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

- 권익위 적극행정위원 간 가족관계, 권익위 자문위원에 대한 권익위의 고발 후 이에 대한 무혐의 등 권익위의 중립성·독립성에 문제 제기 및 권익위의 제도개선 이행률이 감소하였음을 지적

- 위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변론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

- 권익위 기조실장의 부패방지국장 재임 당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부패신고 사건 처리 관련 관여 여부 질의

- 위원장의 임기 고수 생각에 대해 질의

-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임기가 남은 공무원에 대한 사임 유도 표적감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고충민원 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상부의 압력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

15. 국가보훈처

ㅇ 보상·등록 관련

- 국가보훈이 독립, 호국, 민주라고 하는 3대 축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필요

-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이 개별소송으로 계속되고 있는 만큼 5.18민주화유공자에게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등급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검토 필요

- 4·19혁명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4·19혁명기본법 제정 검토 필요

- 참전명예수당을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

- 보훈대상자 감소로 참전명예수당 총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예산 감소폭을 줄이고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과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 특별보상금, 전투근무수당 등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월남전참전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참전명예수당 월35만원에서 월60만원으로 대폭 인상 필요

- 지차체 간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지역 보훈단체에서 현충시설 이전, 6.25참전기념비 설치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보훈처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 보훈원․보훈요양원을 지역 곳곳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확대 필요

- 상이유공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진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 전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훈대상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비급여 항목을 국비지원 비급여 항목에 추가 할 필요

- 국가지원 참전명예수당,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보훈대상자들이 균등한 참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재 호국원은 전국에 6개소가 있는데 전남권역에만 호국원이 없으므로, 전남권역에 호국원 설치 추진 필요

- 참전수당 인상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참전유공자분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훈처가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

- 보훈대상자 감소 및 고령화를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 단가 인상 필요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분할과 관련 해외출국으로 연락이 두절된 자, 법 배제자, 혼외자 등 실무적 문제가 있으므로 살펴 볼 필요

- 살인, 성폭력, 횡령 등 중대범죄자에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액이 3%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행정과실로 인한 과오급금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중 입증자료 확인이 안되어 비해당 되는 경우가 약 30% 수준으로 신청자 평균연령이 56.47세, 50세 이상이 전체 약 70%임을 감안할 때 입증자료 확인을 위해 보훈처가 세밀하게 살필 필요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 57억원을 횡령하고 지자체 업무방해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상금 등 국가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계속 예우하는 것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독립유공자 공적 재검증처럼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도 재검증 필요

- 보훈대상자들의 상이등급 판정 과정과 결과를 데이터로 저장하는 상이판정시스템에 데이터 등록률이 저조함을 지적

- 같은 공훈에 대해 지역별 지급되는 수당이 다른 것, 보훈대상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등록 심의 인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 지적, 통합보훈·선진보훈 지향하면서 보훈행정을 혁신할 필요

-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 검토 필요

-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합당한 예우 필요

- 연대보증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사업은 아직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더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

-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결과가 지방청에서 심사 후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

- 정신질환에 대한 보훈대상 요건 인정률이 저조함을 지적

- 월남전 십자성 작전 참전자들에 대한 참전유공자 인정 필요

ㅇ 보훈 복지·의료 관련

- 의료접근성과 진료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이 없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면 위탁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보훈의료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

- 보훈요양원의 일반인 입소자 비율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일반인 입소 기준이나 지침 마련 필요

- 보훈병원 임금수준이 열악하여 의료진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첨단 보철구 지급 확대 필요

- 재가보훈실무관의 성희롱, 성추행 노출 관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며, 2인1조 서비스 및 바디캠 사용 등의 피해대책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이동 보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수혜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이동보훈서비스 확대 필요

ㅇ 보훈선양 관련

-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와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 및 미래세대의 보훈교육과 보훈의식 조성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순직의무군경이 매년 100여명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고려하여 순직군경의 날 지정 필요

- 홍보성 예산보다 보훈대상자의 수당 인상, 재가보훈실무관의 교통비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필요

- 한국전 참전 의료지원국인 독일에 참전기념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의무복무군경의 상이기준 완화 또는 등급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유엔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씨의 유해가 국내로 들어왔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보훈처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

- 국민방위군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

- 보훈대상자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증진,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지원 강화 필요

ㅇ 제대군인 지원 관련

-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참여기업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 필요

- 중장기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 고용보험에 비해 지급액이 적고 지원 기간은 짧은 상황이므로 이를 대폭 늘리도록 하고, 제대군인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을 확대할 필요

ㅇ 독립운동 관련

-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관련 해외 전문위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조사와 제도개선 필요

-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필요

ㅇ 국립묘지 관련

- 국군에 입대 후 프랑스군에 차출되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을 수여받은 한국인 참전용사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보훈부 승격 시 서울현충원을 대전현충원과 함께 관리하여 국립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 현재 국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유엔기념공원을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여 활성화할 필요

-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소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필요

- 군인과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소방관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것 검토 필요

- 현충원 안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

- 국립묘지 이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등 이장 지원 방안 마련 필요

ㅇ 보훈단체 관련

- 재향군인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견거절 시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한정의견인 경우는 조건부로 감액하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 필요

- 광복회 등 보훈단체 일부 인사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보훈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보훈처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광복회장을 소수의 대의원과 시․도지부장 등이 선출함에 따라 비리와 직무집행정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출방식 변경 필요

- 50년 이상 노후화된 중앙보훈회관의 재건축을 위해 내년 예산에 설계비 및 철거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훈처의 노력 필요

- 중증 상이군경에 대한 처우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는지 국가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

- 여러 차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회계부실을 방치하였음을 지적

ㅇ 기타

- 독립운동,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륙별 거점 공관에는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주재관 필요

-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된 역할 수행할 필요

- 국가유공자법 관련 법안 21대국회에서 62건 발의되었음. 법안 통과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해 5·18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필요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또는 25세미만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참전유공법 개정안 통과 위해 보훈처가 살펴볼 필요, 21대 발의된 월남점 참전군인 보상 관련 5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될 때 보훈처가 유공자분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

- 5·18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필요, 이에 대한 보훈처의 적극적인 검토 촉구

-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협력해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

- 지난 정부에서 경찰관을 파견 받아 보훈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위원 중 일부는 보훈처 산하기관으로 취업하였으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혁신위의 권고사항이 있음을 지적

-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정확한 역사 교육 실시할 필요

-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문제를 고려해 국립묘지에 조화 대신 생화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쟁기념관의 주관기관을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이전해야 할 필요

- 친일재산 조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필요, 친일재산 신고의 접수 및 명의자에 대한 소송, 순애기금 편입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훈처 주도로 일원화 할 필요

-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필요

- 88관광개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임감사 등을 국방부와 보훈처에서 근무했던 분들로 채용하고 있고, 운영지원본부장은 장기간 근무한 내부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최근 개방직 공모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직무에 적합한 자가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88골프장 이용객 중 국가유공자 비중이 낮으므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곳에 활용 필요

- 매년 1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고 있는 88골프장이 매각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88골프장을 헐값에 대기업 등 민간에 매각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음

- 보훈관련 민원이 많으므로 처장과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이를 반영할 필요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친일발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일부 위원이 있음을 지적, 정책자문위원 위촉 신중하게 할 필요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입소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입소 자격요건 완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보훈병원 의료진에 대한 낮은 보수수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의료진이 부족함에 따라 보훈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악화되고 있고, 공공의료분야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 필요

17. 독립기념관

-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노고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의 역할 강화 필요

18. 88관광개발(주)

- 88관광개발이 일반회계기준에는 없는 감가상각 예치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목적 외로 집행하고 있음을 지적

- 88골프장 예약 관련 전산 시스템 미비로 끼워넣기, 순서 바꾸기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음을 지적

- 88골프장 일부 임원이 국가보훈업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으로 임명되었음을 지적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개인정보보호 제도·정책 관련

- 과징금 부과시 ‘관련 매출액’을 ‘총 매출액’으로 상향하는 방향 적극 검토 필요

-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으로 기준으로 부과, 분쟁조정위 사실조사권 부여, 전송요구권 도입 등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과도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 필요

- 만 19세 미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있음.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

- 개인권익 보호, 정보의 공공적·공익적 활용의 확대, 개인정보 수익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검토 필요

-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 필요

- 토스 마이데이터 관련, 통합 인증에 대한 사용자 동의에 대해 금융위, 개인정보위 간 일관된 정책 대응을 위한 논의 필요

- 온라인상 비식별 기반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필요

-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정보공유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함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 재발방지를 제안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

- 틱톡, 트위치 등 해외 사이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평가로 상향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권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아동·청소년, 정치, 종교 등 개인정보·행태정보의 과잉 활용·소비 우려 분야에 대한 맞춤형 시스템 재검토가 필요함. 개인정보위의 대책 및 계획 마련 필요

-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학·석·박사 과정으로 체계화된 전문인재 양성 필요

-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인식 강화를 위해 교재개발 및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 등 대책 마련 필요

- 아파트 월패드 해킹 관련, 망 분리가 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 필요

- 개인정보위에서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에 대한 일원화된 개인정보 감독체계 마련 필요

-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필요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데이터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 필요

-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된다면, 개인의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수립과 집행 필요

- 데이터 싱크홀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정부가 책임지고 데이터 관리에 앞장설 필요

- 법원 등기부등본 관련, 주소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 제공하는 것은 제한 필요

- 보험사가 공공 의료데이터를 악용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모니터링 필요

- 분쟁조정위 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의 비율이 낮고, 비수도권 신청인 비율이 높아도 회의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개인정보 손해배상 관련 문서제출명령, 자료제출 명령,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하여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필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처리해야 할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위 조사인력 확충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유권해석에 대해 외부 의뢰가 많음. 위원회 자체 역량 강화 필요

ㅇ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해충돌 문제 관련

- 페이스북 메타버스 윤리연구 등에 참여한 바 있어 이해충돌 문제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ㅇ 감사원 개인정보 수집 관련

- 감사원의 SR, KTX 열차이용 내역 요구 관련, 개인정보법 위반 검토 필요

- 감사원이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안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판단 필요

ㅇ 개인정보 유출·침해·조사 관련

- 보건복지부․개인정보위의 보건의료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의료 중계플랫폼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부족해 보임. 가이드라인 보완이나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 필요

- 카카오 화재로 인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훼손·유출‧변조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장조사 필요

-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제협약을 늘리고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오픈마켓에 허위매물을 올려 개인정보를 얻는 유령판매자에 대해 플랫폼 측은 이러한 판매자에 대한 사전 식별이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논의 필요

- 오픈마켓에서의 유령판매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전자상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 및 역할을 규정하는 등 조치 필요

- 오픈마켓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이행여부 점검 필요

- 개인정보위 뿐만 아니라 전 정부부처가 SNS에서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 필요

-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조사 절차 전반의 단계적 기준 마련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

- 코로나19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가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들이 있는지 점검 필요

-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공수처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조사 및 처분 필요

-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 필요

-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게시되는 국민 개인정보에 대해 차단이 아닌 삭제 등의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국제적 개인정보 노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경찰·국정원·개인정보위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 필요

-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 필요

-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AI 채용 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

- 경찰청의 ‘대출나라’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자료 협조를 통한 현장 조사 필요

- ‘유흥탐정’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책 필요

ㅇ 개인정보위 자체 유출사건 관련

-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일부 부서에서 개인정보 처리대장에 사전 기록·부서장 결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후 작성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ㅇ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 국내대리인 제도 점검 및 개선 필요

ㅇ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관련

- 관보 게재된 대통령실 직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언론이 별도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판단 필요

ㅇ 개인정보위 예산 관련

- 피출연·피보조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용역계약 등으로 수행한 출연·보조사업 중 피출연·피보조기관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직접 수행 가능 여부 검토 필요

ㅇ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처리 관련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작업반｣에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 전체 가구 14.7%가 사용 중인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개인정보 취약점 보완 필요

ㅇ 증인 김경훈·김진아

- 메타·구글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 양사 광고 비즈니스에 활용해왔음을 지적

- 구글이 유럽에서는 단계를 세분화해 선택적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옵션 더보기' 방식으로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고 있음을 지적

- 메타·구글이 구글코리아·메타코리아가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을 지적)

- 메타·구글이 개인정보 수집 시 국내 기업과 달리 한번에 포괄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

-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함을 지적

ㅇ 참고인 정지연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삼쩜삼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질의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공통사항 관련

- 연구의 독립성·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권과 무관한 정치중립적인 정책연구 수행할 필요

- 다과비·통신비 등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 국책연구기관 직원의 과도한 대외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 필요

- 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년도 전자자료 구독료 집행 관행 개선 필요

- 소관 연구기관들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내부규정 등을 운용하는지 지속적인 점검·관리 필요

- 정직 기간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보수 지급 가능한 규정 정비 필요

- 연구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연구회 이사장 및 소속 연구기관장 대다수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어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연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우려 지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대한민국 대전환기 속 중장기 국가전략을 위한 국책연구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방안으로 ‘정책연구기금’ 운용과 ‘국가정책연구위원회’ 등 국가전략연구시스템 구축, ‘국가정책연구기본법’ 제정 필요성 지적

- 지역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균형발전·지역정책연구 활성화 필요

- 중장기적 관점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기관 평가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필요

- 공공기관 신설과 같은 양적 확대보다 정책연구 효과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관점에서 청년정책연구원 신설 방안 재검토 필요

- 협동연구 사업관리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방식 등 제도개선 필요

- 인건비 출연금 비중 확대, 정년연장 등 우수 연구인력 이탈 관련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 1인당 연구과제 수 및 학술지 게재 실적 점검 및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 검토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우주전문 씽크탱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우주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전문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필요

[통일연구원]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 기조를 바탕으로 통일집현전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 투명한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 수행 필요

- 정책연구 정치중립성 확보 위한 검증시스템 점검 필요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조성 관련, 사업 쪼개기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의혹이 있음을 지적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 관련, 무분별한 경쟁 위주의 줄세우기식 교육의 부작용이 염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연구 수행 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 제도에 대한 주인 의식을 기반으로 업무수행 해나갈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종합적인 영향분석 결과 발간 등 정책연구 수행 필요

- 공익직불제 도입 등 농업문제 해결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구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성폭력 방지 매뉴얼 보완 제작 필요

[육아정책연구소]

-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과 기관 방만운영 및 비위행위 신고 관련 모니터링 필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연구소 설립 타당성·필요성 검토 필요

- 다중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한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효과 관련 상세연구 필요

[국토연구원]

- 국공유지 비축을 위한 토지은행 확대방안 필요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인센티브 등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TF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자를 파악하여 조치할 것

◦ IRA에 대하여 피해예상보고서를 작성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시스템을 점검하며, 통상규범 및 한미FTA 위반가능성을 검토할 것

◦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조치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어난 세방여행의 비위 행위를 조사할 것

◦ 관광업협회 중앙회 회장의 자녀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행위가 밝혀졌으니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부처 담당자를 징계할 것

◦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행정조직 및 중대본 운영체계 정비를 검토할 것

◦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 과정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할 것

◦ 산지태양광 내 재해요인 파악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태양광 관련 피해를 조사하고 사기 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조치를 마련할 것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부패예방추진단의 보도자료를 시정하고 에너지전환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되기 위한 방안 등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

◦ 부패예방추진단의 정규조직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패예방추진단이 정규조직으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동 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등 운영 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것

◦ 폐LED 환경부담금 현황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청년정책추진단의 실적 부족에 대하여 징계하고 청년정책조정실의 업무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청년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부처간 상시공조 환경을 마련할 것

◦ 청년도약계좌의 목적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상품이 되도록 할 것

◦ 민간 포털에서 국정비전, 국정지표 검색 시 지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지표가 표출되므로 수정 조치할 것

◦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하여 환경부가 강화된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 대책도 앞당기도록 할 것

◦ 경전선 전철화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 서울 지하철 코레일 관리구간과 서울메트로 관리구간 간 배차간격 차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인력 확충을 통해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순사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 5·18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기능 이행 여부와 위법 사항 유무 등을 감사할 것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강화특위에서 정부에 요청한 규제개선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취합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도체 규제개혁 정비 지침을 수립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

◦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등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

◦ 농업진흥구역 내 외국인근로자 임시숙소 문제와 2차 가공시설 허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계획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독사예방법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아동 입양 문제와 관련하여 총리실 산하에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외 입양 관련 자료를 당분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관련 서류 보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각 지원단의 통합 방안을 재점검할 것

◦ 해외 한국어교육 사업이 2019년부터 주체가 바뀌고 예산이 증가한 점을 조사할 것

◦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국비 예산이 2020년 증가한 점을 조사할 것

◦ 전기자동차 충전·결제시스템 개선 및 충전기 보급확대·관리강화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GTX-A 조기개통을 위하여 현안을 적극 조정할 것

◦ GTX-B에 동대문역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GTX-C 도봉산~의정부 구간의 RFP 변경 과정을 감사 또는 조사할 것

◦ 전자정부 등 공공행정 정보기술 분야 ODA 무상원조사업 시 국산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아산항 건설 방안을 검토할 것

◦ 지평리 전투에 참여한 박동하 하사와 박문준 상병의 현충원 안장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제대군인 지원정책 대상에 병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부산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완화 및 기업에 대한 민원 처리 사례를 조사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을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제보가 가장 많았던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감사원 제보에 대해 다시 재검토 및 조사를 통해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감사 무마 시도가 있었는 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

◦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재검토하고 중대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SPC 사고 관련 혼합기 실태조사와 과거 제작된 혼합기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

◦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징벌배상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안전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것

◦ 건물 내에 설치된 ESS를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동의의결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것

◦ 청소년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사회적 병리 문제 치유와 전동킥보드 등 생활민원에 대하여 컨트롤타워가 되어 총체적으로 대응할 것

◦ 4대강 사업 실태 점검을 통하여 향후 정부조직 개편 시 국토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보 철거 중단 등 물관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

◦ 자영업자가 구직사이트 등록 시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자료만 제출하도록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것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통해 내구제대출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할 것

◦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다른 부처 간 소관업무 중복 또는 갈등을 해결할 것

◦ 대전 자유회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행정안전부 등이 보유한 원도심 내 건물(부지)의 활용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건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것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고,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평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경영상황을 감사하여 보고할 것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비행금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 확대를 검토할 것

◦ 재조사결정 등 조세심판원의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할 것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과 컨설팅을 검토할 것

◦ 도심 내 예비군 훈련장 존치로 인한 공공갈등을 해결할 것

◦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 국무조정실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선업 원·하청의 노사 상생 대책을 마련할 것

◦ 공무원 대상 온라인 통일 교육에서 친일파의 논리를 삭제할 것

◦ 창작자와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수익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0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할 것

◦ KDI정책대학원장의 대외활동/겸직신고 규정 위반·허위자료 제출·국정감사 허위 답변 등에 대해 감사하여 조치할 것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을 위한 실효적 조치(정보공개 등)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

◦ 수수료·배달료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검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할 것

◦ 온라인플랫폼 법률서비스(로톡) 이용 제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 등 당사자들과 대화·조정 등 전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관련 전원회의 심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

◦ 불법 하도급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 피해업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하도급법 벌점제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극 법제화할 것

◦ 업비트의 독점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살펴볼 것

◦ 가상자산 주력집단의 고객 예탁금이 자산으로 잡힘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게 되는 현행법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지므로 입법적·제도적 기준들을 개선할 것

◦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을 예외 규정 적용을 통해 신속하게 승인한 사유 등을 보고할 것

◦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검검하고, 네이버 동의의결 세부 집행내역 제출 관련하여 제출기관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원인을 파악할 것

◦ 동의의결 세부 집행내역 제출 등 동의의결 이행점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네이버의 동의의결 당시 네이버의 출연금으로 설립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소속된 네이버 직원의 재직현황을 확인할 것

◦ 네이버 동의의결 집행시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 사업에 쓰인 486억원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동의의결제도 관련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동의의결의 부실한 업무처리의 경위를 파악하고 동의의결 및 이행관리를 확정한 해당 부서 담당자를 징계할 것

◦ 배달플랫폼 3사(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3% 결제수수료의 경우 담합행위 등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할 것

◦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및 독과점 문제 해결, 중소업체 보호 등을 위하여 자율규제나 심사지침 제정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플랫폼 독과점 업체의 등장을 사전에 규율할 것

◦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 이전의 시간적 공백을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으로 적극 해결할 것

◦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플랫폼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축소되어 규제대상이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의 과도한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가맹 필수품목 해당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등 양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품질비교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조사를 실시할 것

◦ 치킨을 포함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업체 담합행위 등 유통구조 각 단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것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와 관련하여 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규제 실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 등 전통시장과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대안을 보고할 것

◦ 크린토피아 등 가맹본사와 가맹지사 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적용 등 검토를 통해 가맹지사의 피해 구제방법을 검토할 것

◦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해 가고 있는 네이버크림의 거래 과정의 불공정 여부 및 약관규정 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할 것

◦ 고객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제품 교환권을 2장 사용하는 경우 배달비가 중복 부과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것

◦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발표와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 독립성 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의 방향을 검토할 것

◦ 조사기능과 심판기능 분리에 관하여 진화된 대안을 마련할 것

◦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정의, 지정요건, 변경절차 등이 불명확하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

◦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향후 협의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관련 업계가 부당‧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삼성이 계열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삼성 금융그룹의 통합 앱인 모니모의 가입 판촉을 강요한 행위가 사원판매,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모니모를 삼성생명이 아닌 삼성카드가 운영하는 것은 부당지원행위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공정위 근무 태도, 업무 방식, 시스템 등을 개혁할 것

◦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을 검토할 것

◦ 앱마켓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애플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 명품 플랫폼의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조치하고, 명품 플랫폼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발란이 할인쿠폰 제공 프로모션 시 쿠폰 배포 직전 상품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은 소비자 기만 등이 의심되므로 조사하고 조치할 것

◦ 삼성전자가 GOS 프로그램을 통해 갤럭시S22의 성능을 저하시킨 행위 등이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조치하고 보고할 것

◦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가맹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수리하거나 재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수리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사들의 청약철회 방해 혹은 과장된 표시·광고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불공정약관 등에 대해 조치할 것

◦ 벌떼입찰, 편법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LH와 논의를 통해서 공정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다크패턴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대응할 것

◦ 지주회사과 폐지 등 규제 축소‧완화 기조가 공정의 잣대에 맞는지 살피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것

◦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및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

◦ 5대 로펌 재취업자들이 재직 당시 했던 업무와 연관되어 과징금 사건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혜택이나 비위가 없는지 감시할 것

◦ 온라인플랫폼에서의 분쟁 증가와 관련하여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 배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

◦ 다크패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빈 박스거래 등 신종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으므로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

◦ 금융위원회와 논의하여 총수익스와프(TRS) 규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

◦ 건설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하게 규율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 가맹거래 정보공개 시 미국 등 해외의 경우와 다르게 계류 중인 소송 등이 제외되고 시정조치 공개 시 경고 조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보다 내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과징금 임의체납을 방지하고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징수 활동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

◦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등의 CP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확대 등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 기업과 하도급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또는 하도급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할 것

◦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제한 완화, 전기차 배출가스 인증 기준 삭제 등의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물질보건안전자료 제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도 협의할 것

◦ 서울사무소의 업무편중 문제가 심각하므로,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검토할 것

◦ 렌터카 대리운전과 관련한 전년도 지적사항의 조치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여 보고할 것

◦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회수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구글, 메타 등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용역 등을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

◦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할 것

◦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치중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징벌배상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카카오가 진출한 업권별 독과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카카오 선물하기는 재고 관리나 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 목적의 M&A를 효과적으로 심사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

◦ 가맹본부 정보공개 관련, 차액가맹금 정보 등 영업 비밀로 비공개되고 있는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카카오T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제휴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요구 등 남용행위를 하였는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 시 제재할 것

◦ 가맹거래법에는 가맹지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권한은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맹지사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하여 통신망을 독점한 ISP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피고,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

◦ 공정위 소관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액과 시행령에 규정한 과태료 금액의 편차가 크므로 이를 검토하여 조치할 것

◦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보험특약으로 인해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등을 살펴볼 것

◦ ‘지음’과 ‘다나아데이터’를 통한 네이버 이해진총수의 사익편취행위가 의심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보고할 것

◦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 위반 심사기간을 줄이고, 경고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업체 구제에 나설 것

◦ 온라인 쇼핑몰의 가품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것

◦ 배달의 민족의 소비자 선택권 방해 행위,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소비자·소상공인 보호 조취를 취할 것

◦ 외국인 총수 지명 제도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부처 간 적극적 협의를 진행할 것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것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인지도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위하여 공정위가 최선을 다할 것

◦ 탄소제로, 친환경 등을 내세우는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등을 기만하는 행위는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

◦ IPTV 송출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절성 등 불공정행위여부를 확인할 것

◦ 상품권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상품권 관련 약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 공정위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기업의 경제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신경쓸 것

◦ 의무고발요청기한 단축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회피 실태를 파악 후 대안을 마련할 것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의 신고누락 및 금산분리 규정위반에 대한 조사를 보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김의장의 발언 후 기업 운영을 점검할 것

◦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 미환급 문제 등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공제조합도 은행과 같이 고객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조치할 것

◦ 신선식품 온라인 표시방법 개선 관련 충분한 유예기한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할 것

◦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 제도개선 방법 등을 검토할 것

◦ 과징금 부과 외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갑질 관계를 근절시킬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속도로 휴게소의 KT&G 독과점 의혹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할 것

◦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벌 등이 주로 과태료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하도급법 역외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재벌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

◦ 공정위 시정요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정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농협중앙회의 농협VAN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중소 VAN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사무소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하여 인력보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간병인 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할 것

◦ 온라인 쇼핑 가격비교사이트의 정확성 개선을 위하여 감독 강화 등 관련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

◦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차액 환불 시스템을 개발할 것

◦ 리뷰 블라인드처리 관련, 플랫폼 기업들의 관련 약관 및 불공정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광고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품목 허가 단계에서 명칭 심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

◦ 가맹사업 필수품목에 대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가맹본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건설 노조와 관련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제도를 신중히 운영할 것

◦ 현행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비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검토할 것

◦ SPC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인하여 불매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열 브랜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알뜰폰 시장에 대한 거대기업의 쏠림 과정에서 불공정 소지가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

3. 한국소비자원

◦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내구제 대출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관련 피해구제 접수창구 확대를 검토할 것

◦ 비대칭형 인터넷 회선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배달앱 및 프랜차이즈앱을 통한 사업자의 이중가격 책정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

◦ 신기술･신유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할 것

◦ 분쟁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머지포인트 집단 분쟁조정 결정 불성립에 따른 소비자 소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률에 규정된 처리 기간을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모바일 앱에서의 고객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안내 현황을 점검할 것

◦ 분쟁조정률 제고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송지원변호인단 중 4회 연임기간동안 한건도 담당하지 않은 변호사도 있어 ‘경력쌓기용’으로 불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조정건수 및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해 방안을 마련할 것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정원의 핵심 업무는 분쟁조정이므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및 만족도 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관수이앤씨가 디엘이앤씨(주) 등을 상대로 조정원에 신청한 사건이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동의의결 제도가 지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행관리 점검업무를 철저히 할 것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5. 금융위원회

◦ 금융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 총량규제 및 고정금리상품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안 추진, 과도한 이자의 제한, 신속채무조정 확대 실시 및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

◦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더라도 관련 절차가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고 홍보가 부족하며 불수용 시 사유도 불명확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홍보 부족 및 낮은 수용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금리자동인하권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전세자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가 상실되는 경우 차주가 해당 부동산을 넘기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로 한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것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건수가 저조하고 채무조정한도가 과도하여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생 현장과의 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

◦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 등을 검토할 것

◦ 새출발기금의 연체자 조건으로 인해 성실납부자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체자 조건을 삭제할 것

◦ 자영업자·중소기업 채무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동등한 협의가 어렵고 지원대상 기준도 엄격하므로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온라인 대환대출, 온라인투자연계 중개인 대출, 대출비교 폴랫폼 간소화 등 핀테크를 이용한 이자 경감 방안을 고려할 것

◦ 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수정 검토하고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을 할 것

◦ 우리나라 금융권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친 예대마진을 보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저신용자를 위해 공정금리를 도입할 것

◦ 국내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 중심 구조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개선할 것

◦ 금리 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2030 청년들의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안심전환대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조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

◦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대출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받게 하거나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집주인이 지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기록이 남은 최저신용자들도 연체나 체납이 없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제도개선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비대면 대출이 확대되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금리 상황에서 내구제 대출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 및 대안을 마련할 것

◦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반 입출금계좌와 달리 자유적금계좌 같은 경우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비대면 실명인증 시 신분증 사본 도용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맞지 않게 금융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할 것

◦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추진을 위해 의료계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흥국생명이 보험판매대리점 설립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이직이 많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관련 실태를 파악할 것

◦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에 대한 해결 없이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치료 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만들 것

◦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금리 저축성 보험에 환매요구권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소비자 피해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 불법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위반 사실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법령상 공매도 기준 설정, 공매도 총량제,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

◦ 물적분할이 핵심사업을 분리 상장하는 용도로 활용되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주주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 물적분할 동시상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경우 시가보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업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실지급 액수가 적고 포상금 산정 시 신고내용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이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개선할 것

◦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보수의 급격한 상승 및 지위 남용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에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많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안펀드의 조속한 집행 검토 및 기업 환헤지 목적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증안펀드가 적기에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본시장조사단의 압수수색 및 직접인지 사건 수가 매우 저조하므로 조사단을 해체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에 편입시킬 것

◦ 총수익스와프(TRS) 제도와 5%룰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시에 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부실 위험에 대해 관련 부처와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할 것

◦ 금리상승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매입 프로그램 가동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지원대상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은행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

◦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증권 대책 마련,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에 대해 지자체·정부가 보증책임 확약을 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ABCP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회사 상설 자금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은행 점포 및 ATM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동점포 활성화, 고령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우체국 업무제휴 및 은행대리업 도입 등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농민 대상 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에 대한 최저이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청년도약계좌의 목적, 대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 가능한 관리 상품으로 재조정할 것

◦ 가상자산거래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가상자산을 조속히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업비트의 루나 셀프상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것

◦ 지난 정부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앤 정부 공무원들이 가상화폐거래소 등으로 이직한 현황을 조사할 것

◦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불법토토, 성착취물 및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에 바이낸스 거래소 설립 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

◦ 외환 사전송금이 코인환치기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정상적 거래 적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상자산거래소가 계정을 둔 은행에 따라 규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안을 마련할 것

◦ 산업성장 측면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규상장 실태를 파악할 것

◦ 아로와나 코인을 이용한 한컴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 빗썸코리아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것

◦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회사에 대한 공시 시스템 정비 및 투자조합에 대한 규율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스템 정비 기간 및 거래시스템 사전 운영 기간을 부여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코인 발행 후 해당 재단이 코인을 통하여 시세를 조종할 수 없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코인 관련 모럴 해저드, 이권 카르텔, 허위 공시로 인한 MZ세대들의 투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미발급으로 원화 출금을 못하는 외국인 및 법인들의 피해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카드사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차단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하여 서울-부산-전주를 연결하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전 등 충청권 시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4월 27일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 7페이지, 14페이지에서 각각 국정과제로 재확인(충청권 등에 지방은행 설립지원 및 선진국형 지역 벤처투가 금융기구 설립 추진)한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국정과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편입시켜관리할 것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적극 추진할 것

◦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검토할 것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지정된 대부분이 상호 중복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 선진화를 위해 직접투자 위주의 글로벌 펀드 조성 및 정보·자산의 글로벌 네크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실성이 없거나 기술탈취 논란이 있는 서비스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및 서비스 항목별 공시를 제도화할 것

◦ 금융기관의 횡령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및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 태양광 관련 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진 상황이므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위기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모두 이관하여 조직을 선제적으로 개편할 것

◦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민간금융기관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것

◦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원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중은행에 무선해킹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

◦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 시 구매기업 지급불능에 따른 리스크 및 부실채권 매입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할 것

◦ 마이데이터 업체가 신용정보를 유상판매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검토할 것

◦ 불법외환송금의 정확한 규모 및 자금 성격이 불명확하므로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맺어 관리·감독할 것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평가를 ESG기준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므로 그 역할을 금융위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의 입증책임을 소상공인들이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할 것

◦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것

◦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수단을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업은행의 공적 기능 강화 시 일반주주의 의사가 무시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어 일반주주의 이익이 잘 고려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정보법 통과로 새로운 신용정보에 대해 민간업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해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층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

◦ 금융권 채용 확대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적극적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

◦ BNK지주회사 회장 비리 등에 대한 철저히 감사할 것

◦ 금융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주계열 여신전문회사의 신용공여 한도 기준을 완화할 것

◦ 론스타 사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은 기관에는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ESG 공시제도를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ESG 공시에서 환경 및 사회 정보를 강화할 것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분리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을 확대할 것

◦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일정한 업종별 단체에 신용카드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권한 부여 등을 검토할 것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유사 기능을 하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비상대응 의무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6. 금융감독원

◦ 불법 대출 및 불법사금융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내구재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CB, BW를 활용한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은행들의 TRF 상품에 대해 종합검사 또는 조사를 추진하여 판매 실태와 구조 등을 확인할 것

◦ BNK금융지주의 계열사 발행 채권, 폐쇄적인 임원 선임 절차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에서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은행권 모니터링 업무가 업무시간 이후에도 작동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흥국생명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강제 해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부실한 내부감사로 자체적인 자정기능 및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수조사 하고, 조치할 것

◦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함께 사모펀드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바람직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회사의 접대비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접대비 집행에 관해 철저히 검사할 것

◦ 은행의 탁상감정 문제에 있어 정식감정 의뢰 비율이 낮고, 탁상감정 자료가 담보대출 실행에 악용되는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엄정히 지도·감독할 것

◦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 불법 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이 부족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

◦ 최근 5년간 보험 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2~4배로 늘었는데 이를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층의 보이스 피싱이나 경제적 약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파견 직원들의 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파견 기한과 출입증의 출입 기한이 맞지 않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

◦ 금융회사로부터 너무 많은 인력을 파견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기준이 달라 소비자에게 혼선이 있으므로 수용률‧인하금리의 공시, 수용여부의 당일 통지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은행의 내부통제에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히 검사하고,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심층적으로 할 것

◦ 증안 펀드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검토할 것

◦ 공매도 관련 대책을 보면 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사후 대책이므로 대차잔고 보유 신고일 축소와 같은 사전 예방 정책을 마련할 것

◦ 공매도에 전환사채가 연결되면 파급력이 커지므로, 전환사채를 실제 전환하는 비율 등을 모니터링 하여 일반 개인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최근 메신저 피싱을 통해 단순 계좌이체를 넘어 금융기관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는데 피해 민원을 면밀히 살펴보고 처리할 것

◦ 은행 채용비리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 내역을 제출할 것

◦ FDS 고도화에 있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항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은행권 FDS 관련 보완점과 개선점을 점검할 것

◦ 보험료 인하 방안 강구 등 이륜차 유상종합보험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통장 협박'이 문제되고 있는데 피해가 커지지 않게 대응할 것

◦ 외국계 회사들의 공매도로 한국 시장의 취약성이 우려되는데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고려할 것

◦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는 업계 자율로 맡기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은행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늘 매수가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미국의 애널리스트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CEO의 추천위원회 배제, 이해관계자의 참여, 추천위원 풀의 형성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업무혁신 로드맵에 검사 시스템 혁신 방안이 빠져있는데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과 규칙적인 정기검사를 검토할 것

◦ 비은행에서 연평균 PF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 우려와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

◦ 선불충전업체에 대해서는 보이스 피싱에 대비한 계좌지급정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응책 마련할 것

◦ 인가, 허가, 등록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기간만큼 비용이 되며 시장 타이밍 또한 중요하므로 절차 지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검토하여 증권사의 전산장애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증권사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관련하여 과징금은 미부과되었고 현재 시장조성자 제도만 위축이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최근 금융혁신서비스로 허용된 BNPL은 서비스 구조상 리스크가 더 크고 금융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어 건전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

◦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줄 방법으로 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대체인증부품 사용 의무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할 것

◦ 은행의 과도한 배당, 과도한 이자장사 및 과도한 성과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일정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적체된 민원의 60%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부실심사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한 골프 회원권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 내부 규정 등에 맞게 운영하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

◦ 기후 리스크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의 그린워싱 행태가 우려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할 것

◦ BNK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확인할 것

◦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태양광사업 대출에 위법‧부당함이 없었는지 전수조사함은 물론이고, 대손 충당 등 사전 대책 마련을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플랫폼을 통한 청년금융컨설팅 프로젝트를 검토‧추진할 것

◦ 최근 금융회사 횡령 사건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에 대해 논의가 많은데,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기간을 5년 이내로 좁히고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단순민원은 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을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으로 분류하거나 별도의 보험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용절감을 이유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의 담보가치 자체평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은행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불법사금융을 통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연계하여 마련할 것

◦ 보험회사들의 코로나19 관련 약관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권고와 지침을 조치할 것

◦ 이상 외화송금과 검사와 관련하여 현장이 미비점과 감독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은행 횡령사고 발생 계좌의 실질 관리주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횡령금이 이체된 타행계좌의 성격과 실체를 밝히고 관련 문제를 파악할 것

◦ 기 발표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이행 계획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금융감독원이 민원처리 속도 및 효율 향상을 위해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을 검토할 것

◦ 은행권 횡령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시스템을 재정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 조사, 검사 시 변호사 조력권을 비롯하여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 유사투자자문업이 명칭 상 금융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정보업과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축성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과대광고 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것

◦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불완전 가입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은행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차주에게 부담시켜 온 것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하고, 해당 비용에 대해 환수하고, 은행의 대출이자 내역, 특히 가산금리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

◦ 독일 헤리티지재단, 5대 펀드 중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분조위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을 설명할 것

◦ 보험설계사의 승환계약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사별 승환계약, 과징금 패널티 부과현황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

◦ 불공정거래행위 자본시장조사단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만 하고 조사 기간은 늘어지는데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보이스피싱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금융기관의 접대비 관련해 사전 예방, 사후 감독 측면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현재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규정 단서에 따라 1영업일 이내로 최초 사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 사고 보고시한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것

◦ 전자금융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해 보상한도액 이상의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과 같이 가입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해 보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이 마련할 것

◦ 레고랜드 사태 관련 증권사에 대한 부도설, 매각설이 도는 등 시장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응할 것

◦ 부동산 PF 부실화 가능성을 대비하여 비상 대책을 세울 것

◦ 최근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자금융업자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데 반해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이중화 등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규정상 맹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것

◦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전산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IT인력 육성 및 유출 방지책 마련 등 금융업권이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공시 시스템의 개선을 고려할 것

◦ 현재의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실물과 복사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분증 인증 제외나 AI 판별 시스템 조기 도입 등 검증된 방안을 즉각적으로 도입할 것

◦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에 있어 비재무 정보 수집이 굉장히 낮은데, 비재무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ESG 투자의 선결 조건이므로 비재무 정보 공시를 사업보고서에 담고 공시 시기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것

◦ 보험사 불완전판매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바, 보험회사 및 법인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젠투펀드, 헤리티지펀드 등에 투자한 개인과 기업들이 환매중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

◦ 대부업체의 이자 장사에 대해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 산정내역과 원가내역을 공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전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은행 점포 폐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메신저 피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단속과 대책을 마련할 것

◦ 테라-루나사태와 관련하여 권도형 대표 뿐만아니라 신현성대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

◦ 전체 금융회사를 점검해 고객 보호, 서버 안전에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업에서 퇴출하도록 하고 카카오 사태처럼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소상공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빅테크 업계의 수수료를 서비스 항목별로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은행권 총파업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노동 쟁의행위, 노사간 소송 등에 대해 원인 규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한 제도 및 피해구제방안 등을 맞춤형으로 홍보할 것

◦ 유튜브 등 SNS 통한 해외파생상품 허위, 과장 광고 및 증권사 HTS 광고 현황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할 것

◦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급전 대출을 담당할 공적 금융기관의 설치를 검토할 것

◦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투자자 피해의 유형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증권사 전산 장애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감독업규정 점검할 것

◦ 분조위 기능 강화와 소비자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안을 마련할 것

◦ NH증권의 인수금융 과정을 조사하여 법령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하고 향후 금융투자업자가 유사한 구조화금융을 통해 위법,탈법행위를 조력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조하여 보험설계사의 자격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 내부고발자에 대한 합당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은행들의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감사와 이사회와 임원이 상부상조하는 구조로, 상호견제하는 거버넌스 구조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간 상호 선임구조를 끊고 사주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7.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험의 보호 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예금자보험료 조정 이슈 관련하여 일몰기간 종료 전에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여 보고할 것

◦ 업권별 특성에 맞는 예보료 모델 구축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기금 운용자산 다변화 등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한도 확대, 기간 단축 및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시 시중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신청 방법 다양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보증보험 및 한화생명 등에 대한 매각 및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PF 대출이 증가하고 PF 대출 부실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부동산 PF나 브릿지론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독조사 확대 실시가 필요하며, 단독조사 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은행 횡령사건 관련 다중대표소송 제기를 검토할 것

◦ 파산재단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종결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8. 한국자산관리공사

◦ 횡령한 자금으로 투자수익을 거둔 경우 적극적 환수를 위하여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사내 홍보를 병행할 것

◦ 동산담보 회수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이후 대규모 부실 예방을 위해 한계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것

◦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 중심의 맞춤형·탄력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중도탈락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할 것

◦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매각과 활용을 위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할 것

◦ 새출발기금 신청 관련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채무조정 안내방안을 마련할 것

◦ 체납국세 위탁징수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영등포 성매매업소 집결지 등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해외 도피를 통한 악의적 채무 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가 보유한 고액의 장기보유 채권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 새출발기금 운영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경영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보고할 것

◦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조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채무를 갚지 않는 ‘고의 연체자’ 색출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

◦ 새출발기금 사업 운영 시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새출발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상환 종료 이후를 예상한 대안을 마련할 것

◦ 공사가 산업단지, 택지 등을 미리 수용한 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등 공공 공급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금액 상향 및 연체이자율 차등적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현황 파악 및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을 통한 합법적 점유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상공인에 한하여는 대부계약을 맺어 저렴한 대부료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익위의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인하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금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

◦ 폐파출소가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 매각 전 타당성조사 실시 방안을 연구하고, 국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 인력 감축 방식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부담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점검하고, 인력 감축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향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전통합청사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알릴 것

◦ 지역상생 청년공유형 기숙사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 국유재산의 일반입찰매각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미활용 국유재산 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 관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연체채권 관리 효율성 제고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회수불능 채권 처리 방안 마련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특정 지역으로 전세보증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시장에서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령자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섬세하게 설계하여 실질적 약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안심전환대출 및 정책모기지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을 신탁형으로 전환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PF보증 부실에 따른 공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대란 방지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 및 상환 유예를 실시할 것

◦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민간 은행의 손실 예상 범위를 면밀히 파악할 것

◦ 대환대출의 적극적 활용 및 적격대출 분야에서의 유한책임대출의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은행의 비소구대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평가 방식을 점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전세자금보증 전체 대위변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청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홍보를 확대할 것

◦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비금융정보를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 주신보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구상권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연금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택가격기준 상향을 검토할 것

◦ 지역은행 등 전국 네트워크 망 활용, TV 광고 확대 등 주택연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급 목표치 확대를 검토할 것

◦ 주택연금 중도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주택연금 중도해지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비대면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한 소득 산정 시 해외소득을 포함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협업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

10. 신용보증기금

◦ 문화 예술인들의 아이디어 실현 및 문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조직 실정에 맞게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ESG 추진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상거래 신용지수가 중소기업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혁신형 중소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영향이 반영된 정확한 보증 잔액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할 것

ㅇ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정상화 지원 및 보증기관별 축적된 리스크 관리 기법의 공유를 위해 노력할 것

ㅇ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ㅇ 책임경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지 않은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IP 가치평가 보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ㅇ 혁신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 실적을 개선하고, 스타트업 지원 제도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스타트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ㅇ 디지털 신산업 투자 및 고학력 투자에 집중된 벤처캐피탈 투자시장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서울시 이외의 권역에도 투자금융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ㅇ ESG경영역량 평가 항목을 정교화하고 기업의 ESG추진 성과 점검 등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간의 비대면 플랫폼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대환보증 상품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차보전 등 추가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ㅇ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ㅇ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녹색전환을 위한 보증 상품을 강화할 것

ㅇ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ㅇ 공동 프로젝트 보증의 산업간 지원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ㅇ BASA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를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ㅇ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소상공인 보증지원 이후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보증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

ㅇ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사업자금이 융통되고, 잠재된 부실률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부실률 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 팩토링 금융 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 및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 등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ㅇ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중복 보증이 증가한 상황에서 감축방안 및 효율적 배분방안 마련할 것

ㅇ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보증 부실률 증가 대비 관리 철저히 할 것

11. 한국산업은행

◦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정부의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로드맵,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국제금융중심지 정책 측면의 검토, 산업은행의 기능 및 발전방향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회를 설득할 것

◦ 산업은행 본점 이전의 전제가 되는 국회의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이전 추진 준비를 해야 함을 유념하여 절차를 준수할 것

◦ 산업은행 이전 추진 및 이전 준비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예산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이전 준비단의 구성 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것

◦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우조선해양 임원진의 횡령·배임 및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 불공정 하도급, 조직 개편 및 노조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해 산업은행이 대주주 및 관리기관으로서 책임지고 살펴볼 것

◦ 대우조선해양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손해배상청구 취소 등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2차 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약금 입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 대하여 조치할 것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합병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 등을 마련할 것

◦ 아시아나항공 전 회장의 배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보고할 것

◦ 우량자산 이관 내부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의 관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것

◦ GCF 이행기구로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영문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문홈페이지에도 명시할 것

◦ 산업은행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실제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접대 관행 개선 계획을 보고할 것

◦ 지방자치단체발 경제 위험요인에 대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한국전력의 손실로 인해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악화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추가 출자 등 대책을 논의하고, 산업은행 자체적으로도 건전성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인력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고,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실제 지원된 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기술평가는 기술력 평가와 기술가치평가가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산업은행의 기술가치평가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12. 중소기업은행

◦ IBK캐피탈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K-컬처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다양화, 모험자본 공급 및 기술금융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저신용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충당금 적립 등 대비책을 마련할 것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중소기업 금융 관련 기초 데이터 및 연구를 강화할 것

◦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금리인하 관련 혜택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안심 고정금리 특별자금 상품의 적극적인 집행 및 대상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범죄 차단을 강화할 것

◦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자체적인 신분증 확인 절차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 구속성 예금 등 구속행위 의심거래에서 6년 연속 기업은행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 항균카드의 성능을 미발급 상태가 아닌 실사용 기준으로 검증하여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

◦ 나라사랑카드의 미사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사용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경비용역, 보안관제 등 자회사로 분리된 회사에 대한 혼재근무 문제의 해소 및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기업은행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T관련 자회사임원의 신속한 선임 및 직원 처우 개선 등을 검토할 것

◦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인력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고,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

13.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산층 청년들에 대한 비과세 증여 등의 혜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

◦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조정자가 급전수요에 대응하여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망대출Ⅱ 등의 정책금융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 등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 근로자 햇살론 및 햇살론뱅크 지원 한도 상향 특례 기간 및 범위 확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법사채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기관별 햇살론 금리 공시·안내 및 대출 결과 통보 시 부결 사유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운영상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인 지역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급이 실적 대비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운영비용 효율화 및 고비용으로 운영되는 법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

◦ 미소드림적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 햇살론15 대출상품의 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완화, 거치기간 설정 필요성과 성실상환자 금리 인하제도의 평가기간 단축 등 서민대상 금융상품 제도의 보완을 검토할 것

◦ 대출 수요자들이 낮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통해 판매채널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서민금융지원제도 관련 교육 과정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 이해가 취약한 계층 대상 금융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내구제 대출 등 신종 불법 사금융에 대한 예방 교육 강화 및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관련 이동현장상담 인력 증원 등을 통한 노년층 등 금융소외계층 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책금융상품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DB를 구축할 것

◦ 채용 비리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4.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사회 전반의 부패방지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감면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재정 부정수급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공공기관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공립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의 청렴도·부패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권익위의 자체 종합청렴도 측정방식을 개발할 것

◦ 공직유관단체 기관별 행동강령 내 행동강령 표준안 반영 등 실태조사·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실태조사를 통한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

◦ 공익신고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선 보호 후 검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점검, 보호 부서 인력 증원 등 신고자 보호사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것

◦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급히 개선하고, 국민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일반사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선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논문 대필 갑질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는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자를 고발할 것

◦ 정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23년도에 계획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보고할 것

◦ 고충민원 처분 결정 과정에서 상부 또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 결정 수위에 영향을 준 사건이 없는지 전수조사 하고, 적발시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

15. 국가보훈처

◦ 지자체별 지급하는 참전수당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국민방위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방부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분할 관련 다양한 유가족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행정과실로 인한 과오급금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가 고령이고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실조사 확대 등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의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개정할 부분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여 보고할 것

◦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기록·관리를 위해 상이판정시스템의 상이처 데이터 등록을 철저히 할 것

◦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위탁병원 지정제도 개편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보훈병원이 부족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원거리 진료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훈병원 신규건립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시설 개선, 자격요건 완화 등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요양원의 일반인 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인 입소 요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상이 국가유공자의 첨단 보철구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재가보훈실무관의 성희롱·성추행 등 피해대책 이행을 철저히 할 것

◦ 군인, 경찰관 및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3·1절, 광복절 기념식의 주관부처를 보훈처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정부기념식으로 순직의무군경을 추모하기 위한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검토 할 것

◦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참여기업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단가 및 기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교육 종류와 시행 계획을 마련할 것

◦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 전문위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한국전 참전국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한국인 참전용사의 국립현충원 안장 방안을 검토 할 것

◦ 월남전 참전 사실 확인을 철저히하고, 참전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로부터 수당 환수를 철저히 할 것

◦ 보훈가족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방해한 비위 대상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종합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보훈특별고용 업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것

◦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현충원 및 전쟁기념관, 유엔기념공원의 관리 운영을 국가보훈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국방부·외교부 등)과 협의할 것

◦ 국방부에서 전쟁기념관을 관장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위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훈처에서 관장하도록 추진하고,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설정하도록 할 것

◦ 유엔기념공원 관리·운영 주체를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검토하여 별도의 방안을 보고할 것

◦ 장기복무 경찰 및 소방관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

◦ 유족의 주거지 이전, 국립묘지 안장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체·환경 보호를 위해 국립묘지에서 조화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참배객과 방문객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소가 복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호국원 이장 방안을 검토할 것

◦ 재향군인회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제도 개선 및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광복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회장선출 방식 변경 등 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노후화된 중앙보훈회관의 재건축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처 모든 산하기관·단체의 회계기준과 채용비리를 조사하여 잘못된 관행을 청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과 현 거점형 보훈병원을 넘어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88관광개발 업무와 직무적합성이 높은 자가 임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88골프장 매각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 월남전 십자성 작전 참전자들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훈병원 의료진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7. 독립기념관

◦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8. 88관광개발(주)

◦ 88관광개발의 재무제표를 일반회계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것

◦ 88골프장 예약 관련 전산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

◦ 88골프장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미흡하므로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사원의 SR, KTX 열차이용 내역 요구 관련,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및 감사원이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토스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마련할 것

◦ 미성년 시기에 맞춤형 광고에 노출되면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과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 각 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서 신경 쓸 것

◦ 신용정보법 중 개인정보 취급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해야 함. 이에 대한 구체적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할 것

◦ 개인정보 유출 침해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네이버, 쿠팡 등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를 중국에 위치한 업체에다 위탁한 것이 문제된 바 있음. 핑크다이어리 문제를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삼쩜삼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할 것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환자의 민감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하는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등 침해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것

◦ 카카오 화재 관련,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훼손·유출·변조되거나 비식별조치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등 점검할 것

◦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할 것

◦ 온라인상 비식별 기반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이 어느정도 까지 진척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것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자회사와 모회사 정보공유 관련, 기업 스스로 재발방지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정도 및 보상제도 마련 검토 내용을 보고할 것

◦ 정부부처에서 SNS상에 아이디 전체 공개 등 문제에 대해 조사 결과와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대책 마련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토 내용 및 진행사항을 보고할 것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공통사항 관련

◦ 연구의 독립성·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권과 무관한 정치중립적인 정책연구 수행할 것

◦ 다과비·통신비 등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 효율화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책연구기관 직원의 과도한 대외활동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할 것

◦ 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년도 전자자료 구독료 집행 관행을 개선할 것

◦ 정직 기간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보수 지급 가능한 규정을 정비할 것

◦ 연구기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대한민국 대전환기 속 중장기 국가전략을 위한 국책연구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방안으로 ‘정책연구기금’ 운용과 ‘국가정책연구위원회’ 등 국가전략연구시스템 구축, ‘국가정책연구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

◦ 2023년 2월까지 중장기 국정연구 시스템 개혁에 대한 방안 제출할 것

◦ 지역대학 및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균형발전·지역정책연구를 추진할 것

◦ 협동연구 사업관리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방식 등 제도개선 추진할 것

◦ 인건비 출연금 비중 확대, 정년연장 등 우수 연구인력 이탈 관련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 1인당 연구과제 수 및 학술지 게재 실적 점검 및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우주전문 씽크탱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우주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전문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

[통일연구원]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 기조를 바탕으로 통일집현전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

[한국개발연구원]

◦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할 것

◦ 정책연구 정치중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검증시스템을 점검할 것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조성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 관련, 무분별한 경쟁 위주의 줄세우기식 교육의 부작용이 염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할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종합적인 영향분석 결과 발간 등 정책연구를 수행할 것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성폭력 방지 매뉴얼 보완 제작할 것

[육아정책연구소]

◦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과 기관 방만운영 및 비위행위 신고 관련 모니터링을 할 것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연구소 설립 타당성·필요성을 검토할 것

◦ 다중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한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효과 관련 연구를 수행할 것

[국토연구원]

◦ 국공유지 비축을 위한 토지은행 확대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