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정무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

2024. 4.

정무위원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4

1. 감사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8

1. 기관증인	8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11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6

1. 국가보훈부	16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5

3. 독립기념관	26

4. 88관광개발(주)	26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7

6. 공정거래위원회	40

7. 한국소비자원	56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7

9. 금융위원회	58

10. 금융감독원	71

11. 예금보험공사	88

12. 한국자산관리공사	91

13. 한국주택금융공사	94

14. 신용보증기금	97

15. 한국산업은행	99

16. 중소기업은행	104

17. 서민금융진흥원	106

18. 국민권익위원회	109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3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22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28

1. 국가보훈부	128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3

3. 독립기념관	133

4. 88관광개발(주)	133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34

6. 공정거래위원회	142

7. 한국소비자원	152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3

9. 금융위원회	154

10. 금융감독원	161

11. 예금보험공사	171

12. 한국자산관리공사	173

13. 한국주택금융공사	175

14. 신용보증기금	176

15. 한국산업은행	178

16. 중소기업은행	180

17. 서민금융진흥원	182

18. 국민권익위원회	183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85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89

Ⅰ		감사의 목적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27일(금)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가보훈부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제1호(국가기관)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호(시․도)	없 음
제3호 (공공기관 등)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 소관 (3)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5)
	o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o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7)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서민금융진흥원
계	44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계	1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 혜 련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 종 민	간사
		강 훈 식
		김 성 주
		김 한 규
		민 병 덕
		박 성 준
		박 재 호
		오 기 형
		윤 영 덕
		이 용 우
		조 응 천
		최 종 윤
		황 운 하
위 원	국민의힘	윤 한 홍	간사
		강 민 국
		김 희 곤
		송 석 준
		유 의 동
		윤 주 경
		윤 창 현
		최 승 재
	비교섭단체(진보당)	강 성 희
	비교섭단체(무소속)	양 정 숙

* 위원 명단은 국정감사 실시 시점(2023. 10.)의 소속 정당 기준

[감사보조자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고상근
전문위원	2급	최용훈
전문위원	2급	권태현
행정실장	4급	김종규
금융정책조사관	3급	이지연
금융정책조사관	4급	박민호
금융정책조사관	4급	윤동한
금융정책조사관	4급	김영석
금융정책조사관	5급	정의선
공정거래정책조사관	4급	최민영
공정거래정책조사관	5급	민승환
공정거래정책조사관	6급	강민경
보훈정책조사관	3급	강준희
보훈정책조사관	5급	이제정
보훈정책조사관	5급	정지연
행정관	7급	김유준
행정관	6급	송명례
행정관	6급	김민옥
주무관	6급	윤애심
공무직	-	임보라
속기사		채지희
〃		이소영
〃		홍상현
〃		김성진
〃		안소은
정책연구위원	1급상당	강지연	국민의힘
〃	1급상당	김영숙	국민의힘
〃	4급상당	백현만	더불어민주당
※ 의원보좌진 : 24인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대상기관	장소
10. 10.(화)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국회
10. 11.(수)	금융위원회	국회
10. 12.(목)	<자료수집 및 정리>
10. 13.(금)	국가보훈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회
10. 14.(토)
10. 15.(일)
10. 16.(월)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 17.(화)	<현장국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0. 18.(수)	<자료수집 및 정리>
10. 19.(목)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10. 20.(금)	<자료수집 및 정리>
10. 21.(토)
10. 22.(일)
10. 23.(월)	<자료수집 및 정리>
10. 24.(화)	예금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 25.(수)	<자료수집 및 정리>
10. 26.(목)	<종합감사 - 비금융> 국가보훈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10. 27.(금)	<종합감사 - 금융>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회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329명 : 증인 318명, 참고인 11명)

1. 기관증인(총 282명)

○ 기관증인 현황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계
1	국가보훈부	박민식	15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 석)	6
3	독립기념관	한시준	4
4	88관광개발㈜	최세환	3
5	국무조정실	방기선	59
6	국무총리비서실	박성근	12
7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18
8	한국소비자원	(공 석)	6
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3
10	금융위원회	김주현	16
11	금융감독원	이복현	16
12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8
13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남주	8
14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7
15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7
16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12
17	중소기업은행	김성태	18
18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7
19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21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8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4개)	정해구 외 24인	28
합 계			282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성명	직 위	대상기관	불출석 사유
10.10.	이효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국외출장
10.10.	윤주석	국무조정실 외교심의관	국무조정실	국외출장
10.10.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	국무조정실	공석
10.10.	태준열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	국무조정실	국외출장
10.10.	-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국무조정실	공석
10.10.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7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공석
10.10.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국무조정실	공석
10.10.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	국외출장
10.10.	김수혜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	국무총리비서실	국외출장
10.1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석
10.13.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공석
10.13.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병가
10.16.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출장
10.16.	-	한국소비자원장	한국소비자원	공석
10.19.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석
10.19.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석
10.19.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석
10.19.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출장
10.24.	정재호	중소기업은행 감사	중소기업은행	병가
10.2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6.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종합감사(비금융)	병가
10.26.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6.	-	한국소비자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6.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6.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6.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6.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국외출장
10.2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7.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종합감사(금융)	국외출장
10.27.	이윤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종합감사(금융)	국외출장
10.27.	정재호	중소기업은행 감사	중소기업은행	병가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47명 : 증인 36명, 참고인 11명)

연번	구분	성명	직업	출석일	대상기관	신문요지	출석 여부
1	증인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10.11.	금융위원회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	O
2	증인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10.11.	금융위원회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	O
3	증인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10.11.	금융위원회	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	O
4	참고인	육건우	더퍼스트에스제이 부사장	10.11.	금융위원회	부동산 PF 대주단 관련 기업사냥꾼 악질 행위 증언	O
5	참고인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	10.11.	금융위원회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 증언 청취	O
6	참고인	강상구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감사	10.13.	국가보훈부	참전수당 관련 의견 제시	O
7	증인	정몽규	HDC(주) 그룹회장	10.16.	공정거래 위원회	시공사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 통영 LNG복합화력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계약 불이행	O
8	증인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대리점과 중소서점 등을 대상으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혐의	O
9	증인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짝퉁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한국소비자 피해 발생	O
10	증인	피터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및 피해 점주 보상 방안 마련 관련	O
11	증인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불공정행위(대리점 인접출점, 보복성 계약갱신거절 등)	O
12	증인	이동형	주식회사 비케이알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
13	증인	이기영	기영F&B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떡참' 프랜차이즈 가맹법 관련	×
14	증인	이종현	(주)케이지할리스 에프앤비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모바일상품권 정산 관련	O
15	증인	홍범준	좋은책신사고(주)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쎈수학 러닝센터’와 ‘스마트쎈 클래스’ 가맹지사 일방적 계약 해지	×
16	증인	문덕식	DB Inc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DB하이텍 지주회사 규제 회피 관련 증언 청취	O
17	참고인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 협의회회장	10.16.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및 피해 점주 보상 방안 마련 관련	O
18	참고인	문장헌	버거킹 협의회장	10.16.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본사 갑질 증언 관련	O
19	참고인	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네이버 대언론사 갑질 이슈 관련	O
20	참고인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10.16.	공정거래 위원회	플랫폼 자율규제 협상의 실상	O
21	참고인	김려흔	주식회사 뉴려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지식기술 탈취 관련	O
22	증인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경쟁사 레포트 발간 무산 압력	O
23	증인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버스회사 인수 이후 대중교통 공공성 저하 관련	O
24	증인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 증언 청취, 사모 CB, BW 내부자거래 관련 증언청취	O
25	증인	피터 슈왈러	쉰들러(Schindler) 코리아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특정 사모펀드와 통정매매의혹 등에 대한 입장 확인	×
26	증인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관련	O
27	증인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10.17.	금융감독원	금융사 내부통제부실 문제 관련	O
28	증인	이상원	국민은행 준법감시인	10.17.	금융감독원	금융사 내부통제부실 문제 관련	O
29	증인	이영호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10.17.	금융감독원	금융사 내부통제부실 문제 관련	O
30	증인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10.17.	금융감독원	금융사 내부통제부실 문제 관련	O
31	증인	홍명종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	10.17.	금융감독원	금융사 내부통제부실 문제 관련	O
32	증인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	10.17.	금융감독원	금융사 내부통제부실 문제 관련	O
33	증인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	10.17.	금융감독원	금융사 내부통제부실 문제 관련	O
34	증인	김소연	변호사	10.19.	국민권익 위원회	범법자 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조치문제점, 전현희 前권익위원장 공익신고자 관련 문제제기 등으로 피고발된 당사자	O
35	증인	ㅇㅇㅇ	ㅇㅇㅇ	10.19.	국민권익 위원회	불법 포렌식사업자 가짜뉴스 유포 및 정치개입, 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과 포상금 지급 관련	×
36	증인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 센터(주) 대표이사	10.1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권리 보호 문제	O
37	증인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이사	10.1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질의	O
38	참고인	이승민	전국노래연습장업 협동조합 이사장	10.24.	한국자산 관리공사	코로나 기간 및 현 시기 소상공인의 경제상황 설명 및 금융당국의 지원 요청	O
39	증인	이기영	기영F&B 설립자	10.26.	종합감사 (비금융)	‘떡참’ 프랜차이즈 가맹법 관련	O
40	증인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이사	10.26.	종합감사 (비금융)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O
41	증인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10.26.	종합감사 (비금융)	하도급법 위반	×
42	증인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10.26.	종합감사 (비금융)	이사회가 기술탈취와 채용 공정성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이 필요	O
43	증인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10.26.	종합감사 (비금융)	입점업체(중소상공인) 불공정계약, 클릭광고 계약, 독과점기업의 벤처소상공인 지식기술 탈취	O
44	참고인	김가연	트위터코리아 상무	10.26.	종합감사 (비금융)	트위터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거래 관련	O
45	참고인	이준규	서광종합개발 부사장	10.26.	종합감사 (비금융)	현대건설 하도급법 위반 피해 당사자	O
46	증인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10.27.	종합감사 (금융)	횡령 등 내부통제부실 -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 관련 질의	×
47	증인	쉬와러 피터존	쉰들러(Schindler) 코리아 대표이사	10.27.	종합감사 (금융)	특정 사모펀드와 통정매매의혹 등에 대한 입장 확인	O

○ 일반증인 불출석 현황(총 7명)

연번	성명	직업	출석 요구일	대상기관	불출석사유	사유서 제출
1	이동형	주식회사 비케이알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코로나 확진	O
2	이기영	기영F&B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해외출장	O
3	홍범준	좋은책신사고(주)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 위원회	사안과 관련없음을 이유로 불출석	O
4	피터 슈왈러	쉰들러(Schindler) 코리아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건강상의 이유 및 해외체류 일정 등	O
5	ㅇㅇㅇ	ㅇㅇㅇ	10.19.	국민권익 위원회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O
6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10.26.	종합 (비금융)	해외출장	O
7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10.27.	종합 (금융)	해외출장	O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출석 요구일	대상기관	출석			불출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10.10.	국무조정실 등	-	-	-	-	-	-
10.11.	금융위원회	3	2	5	-	-	-
10.13.	국가보훈부 등	-	1	1	-	-	-
10.16.	공정거래위원회 등	7	5	12	3	-	3
10.17.	금융감독원	11	-	11	1	-	1
10.19.	국민권익위원회 등	3	-	3	1	-	1
10.24.	예금보험공사 등	-	1	1	-	-	-
10.26.	종합감사(비금융)	4	2	6	1	-	1
10.27.	종합감사(금융)	1	-	1	1	-	1
계		29	11	40	7	0	7

○ 일반증인 철회 현황

연번	성명	직업	출석요구일	대상기관	비고
1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10.11.	금융위원회	위임의결
2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3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4	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5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	10.16.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6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7	문영주	투썸 플레이스 대표이사	10.16.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8	김준기	DB그룹 전)회장	10.16.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9	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이사	10.19.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위임의결
10	이상철	네이버Biz CIC 대표이사	10.26.	종합감사(비금융)	위임의결
11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10.27.	종합감사(금융)	위임의결
12	김경배	HMM대표이사	10.27.	종합감사(금융)	위임의결
13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	10.27.	종합감사(금융)	위임의결
14	송재일	쉰들러(Schindler) 코리아 부사장	10.27.	종합감사(금융)	위임의결

Ⅵ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국가보훈부

◦ 보훈 선양 관련

-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다른 보훈업무에 사용할 필요

- 대통령 공약인 메모리얼 파크 설치에 대해 보훈부가 지자체의 지역발전 사업화된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

- 호국·민주 유공자 공적을 알리는 수단 부족, 유공자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할 필요

- 민간 보훈 홍보대사 위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한국사 교과서에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기술되어 서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

-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안보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민생경제의 담보로 이어지는 만큼 호국보훈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홍보할 필요

- 메타버스 임시정부기념관 운영 부실 개선 필요

- 국가관리기념관 운영 및 사업 관련 규정 마련 지적

- 독립운동 국외사적지에 대해 보훈부가 보다 책임있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전문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임명기준 마련 및 전문위원 보수 등 예산 지원 필요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빠른 진행이 필요해 보이며,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재검증을 위한 준비 필요

◦ 복지·의료 관련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민간 실업급여에 비해 매우 부족함을 지적

- 상이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철구가 민간에 비해 질이 매우 낮음을 지적

-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감액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의료복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

-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중장기 복무자뿐만 아니라 단기 복무자 및 의무복무 병사들까지 포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

- 보훈대상자의 노후준비 부족, 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

- 보훈 위탁병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위탁병원 지정 검토 필요

- 보훈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

- 자활용사촌의 시설 고장으로 인하여 적은 수이지만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

- 보훈병원의 의료진 부족,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저하를 지적하고, 모든 일반 병원을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 제안

- 위문성금의 지속적인 감소와 위문심의위원회의 위문품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현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

- 위탁병원 의료지원 대상확대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필요

- 보훈 대상자 취업지원 결과 취직하는 사람보다 퇴직하는 사람이 더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 위탁병원이 부족하고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

-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면수 확대와 무단 주차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우선 주차권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질 필요

-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가 주로 방문할 장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에 대한 개선 필요

- 고령층의 일자리를 위해 앞으로 추진하거나 확대할 계획 마련 필요

- 취업지원 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여건에 맞는 유인책 제공, 제도홍보, 참여독려 필요 및 경제여건과 고용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취업지원책 마련 필요

- 보훈병원의 의료 질 향상과 시기적절한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스템 개선 필요

- 제각각인 통신요금, 공적서류 수수료, 주차장 요금감면 관련 지자체 조례개정을 위한 노력 필요

- 보훈병원의 부당청구, 의료 및 요양급여의 삭감, 과징금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보상·등록 관련

- 홍범도 장군, 여운형 선생의 상훈 취소에 대해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중복 상훈도 아니라는 지적

-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변경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람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

- 처에서 부로 승격됨에 따라 비군인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기록 파악 등 보훈의 역할에 대해 찾아볼 필요

-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의 점진적인 확대 방안과 사각지대 해소, 대상자 발굴 방안 마련 필요

- 군대에서 본인의 의지 없이 마음에 멍이 든 청춘들을 국가가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행정심판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대부분은 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에 대한 것으로 국가유공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심사 필요

- 참전유공자 등록 누락, 수당미지급 및 착오지급에 대한 구체적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보훈급여 과오지급금 발생 방지 필요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에서 신규승계자녀의 보상수당이 제적자녀·승계자녀에 비해 매우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 보훈급여의 부정수급이 보훈부의 조사 및 검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이 단순히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만 확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생활고 보훈대상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참전유공자 생계지원 및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대통령 공약사항인 참전명예수당 70만원으로의 2배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최근 지정된 보훈 대상이 늘어난 반면 생활조정수당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 보훈급여금이 포함됨으로써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지적

◦ 국립묘지·호국원 관련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죄질이 불량한 범죄 경력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례가 많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

- 경찰관의 호국원 안장제도 검토 필요

- 이장을 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유골이 분말 처리되지 않고 반입되어 의전단이 직접 분말 처리를 하고 있는 점과 정해진 유골함 규격으로 분말 유골의 잔여처리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예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립묘지 공무직에 의전단원과 실무원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분리 채용하고 처우가 달라 차별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외국훈장 받은 6·25참전용사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보훈 단체 관련

- 보훈 공법단체들의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훈부의 보훈단체 감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

-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일부 이념편향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

- 재향군인회의 투자손실로 인한 자산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훈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 서일총재기념사업회에 대한 관리 부진을 지적

-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이 부재하여 기금의 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

◦ 기타

- 보훈부장관으로서 이념ㆍ갈등 논쟁보다는 보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

-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노인 학대 및 방임 등의 사유로 징계가 많이 이루어져 공단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참전용사 태극기 배지 사업에서 배지 제작의 계약내용과 해당 재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 및 태극기 배지 계약 과정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홍범도 흉상 이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제대군인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강화교육비 부적정 사용 지적 및 공무직 평가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지적

-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록 삭제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정권에 따라 친일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부장관이 법적 권한 없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친일파 기록을 삭제했다는 지적

- 민주유공자법은 공적 심사 절차가 구비되어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처리되는 것이 필요

- 보훈 홍보 예산으로 사용되는 사업의 활용성이 떨어져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 선진보훈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념전쟁보다는 차이를 존중하는 통합보훈으로서 보훈 행정이 이루어질 필요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영웅기념실 철거에 대한 질의

- 현충원의 폐조화의 처리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인물의 행적 평가에 대해 판결 및 입법 등 국가적으로 결정된 것은 존중하며 건전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나,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 독립기념관 국외출장 수집자료 미인계 건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위법사항을 찾아내어 행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

- 국외자료 수집 연간계획을 세워 자료가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외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 출장이 기관 개별이 아닌 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보훈의 가장 기초인 독립운동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보훈부 승격목적인 헌법정신 계승과 모순된다는 지적

- 보훈부 사회복지사의 경력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처우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 재가보훈실무관 성희롱, 성추행, 갑질, 전염병 피해 관련 예방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필요

- 국립호국원 실무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 계획 마련 필요

-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담당이지 보훈부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

- 88골프장의 운용에 전문성이 없어 보훈부에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는 지적

- 정부 보훈 사업의 민간기업 참여는 부처의 강압으로 이어질 가능성, 보훈부의 성과로 인식되어 제3자 뇌물 이슈 및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88골프장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 개선 필요

- 88골프장이 뚜렷한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 전부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부 산하의 골프장으로서 직접적인 지원 필요

- 홍범도 흉상 이전에 대한 보훈부 입장 질의

-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근무평정이 평가 기준을 배정하는 사람과 평가자가 동일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 지적

- 88골프장이 보훈기금 증식에 도움이 되고 상이군인 체육대회 등 복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매각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개선 필요

◦ 참고인 강상구

- 대통령 공약사항인 참전수당의 2배 인상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참전유공자의 수당이 유족에게 승계가 이루어질 필요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의 의료진 처우 문제로 인한 퇴사 대책으로 보훈의료장학생 제도의 계획 마련 필요

- 보훈병원의 의료 질 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부족 지적

- 예산대비 실적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보훈교육연구원의 강도 높은 내부운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약물이 흡착되는 수액 세트 사용 관련 전면 개선 필요

- 보훈병원 파업 장기화 대책 수립 필요

- 경영평가 E등급 및 채용과정 부적정 지적

- 보훈병원대상자 법정의무고용 4년째 미준수 지적

3.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으로 홍범도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질의

- 이념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

- 국외자료수집 연간계획을 세워 자료가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 출장이 기관 개별이 아닌 관련 기관 모두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

4. 88관광개발(주)

- 인사기록카드에 민감정보와 같은 실제 가족의 동거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

- 중중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떨어지는데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군 골프장이 국가유공자 유형별로 회원자격에 차등 예우를 하듯, 보훈대상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 타 골프장 대비 카트대여수입 오차의 연례적 발생 지적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운영 및 조직 운영 관련

-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면서 자체적인 인사 검증을 하지 않음을 지적

- 채상병 사건 중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하여 총리실에서 각 부를 통할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

- 공산주의 세력, 가짜뉴스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등 국정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

- 청년과 과학을 주요 국정목표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과 R&D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

- 정부의 책임에 대해 이루어지는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해 총리의 직언이 필요하다는 지적

- 특별승진이 특별한 공적과 상관없이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공직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지적

-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고려하여 대대적인 국정쇄신 및 국정기조 전환을 고려할 필요

-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 발굴 및 추천 등 헌법상 권한인 인사제청권이 행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신재생 에너지 예산의 감축이 미래를 대비하는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문제에 소홀해지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반하므로 국정운영 방향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 국정원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대공수사 업무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이 필요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인력을 위하여 검찰의 잉여인력을 조정하여 경찰로 이관하는 것의 검토 필요

- 존속기간이 도과한 임시조직을 폐지하지 않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조직관리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규제혁신추진단에 규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이 파견되어 이들에 대한 역할과 기능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하여 슬롯 매각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산업은행, 금융위 및 국토위 등 다른 부처들과의 입장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

- 3급 이상 인사에 비고시 출신이 없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연금개혁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개혁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이 발표되지 않는 등 국조실의 조정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장기체납자, 비정규직 등 연금 수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

-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 기조 하에 다른 부처는 조직을 슬림화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은 비별도 파견자가 증가하며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으며, 대통령실 산하의 감찰조사팀이 신설되어 국무조정실의 복무관리실과 기능이 중복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 공직복무관리관실과 부패예방추진단의 기능이 중복되어 조직의 통폐합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배기량 없는 전기차의 등장으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과세 기준 합리화를 위한 법안 검토에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아 부처 간 의견 혼선이 발생하였다는 지적

- 지능화된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경찰 등 여러 부처 협력 대응이 필요하므로 총리실에 보험사기 총괄 대책기구와 경찰에 보험사기 수사 전담 상설기구 설치 필요

- 청년DB를 통한 실제 매칭률은 2.7%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실적이므로 제도참여의 유인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국무조정실 운영 TF의 효율성 제고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지적

- 국무조정실장 주재 잼버리 점검·지원 TF의 개최가 미흡하였던 점과 행사 진행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이 미비하였음을 지적

-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 관련 국무조정실의 국토부 및 금융감독원 업무 조정 필요

◦ 예산 관련

- 크게 발생한 세수결손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

- R&D 예산반영 시 평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등 업무평가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

- 세수추계의 오류와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 국회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

- 세수결손으로 다른 기금의 재원을 사용하는 것 역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삭감되는 등 국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R&D 예산의 감축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지적

- R&D 예산 삭감의 근거로서 이권 카르텔 근거사례 부족함과 예산의 탑다운식 일괄 삭감절차의 문제점을 지적

- 대내적 긴축 예산 기조 하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

- R&D 예산을 단순히 효율성만 고려하여 배정하는 경우 기초과학 발달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

-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도권에 오히려 집중되어 배분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 세수결손으로 교부세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리 세입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을 하지 못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지자체도 존재하여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

◦ 외교 관련

- 프랑스판 IRA에 대해 전기차 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

- 도쿄전력이 처리수 포털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정보가 자국에 비해 비대칭이며 업데이트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요구가 필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으로 일본에게 우리 정부가 어떠한 것을 요구할 것인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인접국으로서 이를 전달하는 매뉴얼도 부재함을 지적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일본의 WTO 2차제소 가능성 및 대응에 대한 질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홍보시 유튜브, SNS광고, 홍보책자 등 일방적 소통에 치중하고 있는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

- 조세이(長生)탄광 조신인 수몰 사망자 유골 발굴 관련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 대한 질의

- 우키시마호 진상규명 실시와 부산 추모평화공원 조성 필요성 제기

◦ 사회 관련

-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음을 지적

- 집회 금지 시간을 정하고 집회 참가자에게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 국민의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사법입원제 등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음을 지적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방안으로 정부가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 점을 지적

- 소년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미약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

- 공공임대 핵심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주거권에 취약한 약자들의 복지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마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

- 구매대행 부업 권유 등 신종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조실 중심의 TF를 구성할 필요

-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기준연령이 34세로 되어있어 지원 혜택의 범위가 다소 좁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기준연령을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청소년의 정신건강지원, 자립지원금 지원 등의 지원 제도가 교육부와 여가부 부처 간 업무 중복문제로 수혜자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

-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세습채용 등 채용비리에 더 활용되는 문제점을 지적

- 무인점포의 증가로 발생하는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청년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불신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청년위원 확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 경제 관련

- 부동산PF 사업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은 PF협의체에서 규율되는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의 공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출만기연장 거부로 사업권을 편취하는 문제점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

- 상저하고라는 낙관적 경제전망을 세우기보다 냉정히 평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

- 소비심리의 위축, 투자 기대수익률의 감소 등 경제 악순환 속에서 대책이 부족한 상저하고의 경제전망으로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

- 크게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지역경제 및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을 검토할 필요

-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 부채 증가는 경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필요

- 탄소중립 기본계획 상 설정된 감축목표의 문제점과 법률 수용률 및 지자체 이행평가 결과 미흡을 지적

◦ 규제 관련

-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가 환경 관련 기술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여년동안 변화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

-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금지규제는 온라인 유통업체들과의 공정하지 않은 경쟁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 피해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규제개선과제에 포함될 필요

- 지방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

- 내수경제를 위하여 환경 및 안전규제 등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를 찾고 과감히 개선을 할 필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구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조기폐차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치안·안전 관련

- 안전사고에 대해 시민의 안전무시문화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등 정부의 인식문제와 정부의 대책미비에 대해 지적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인력은 증가하는 반면 치안담당 인력은 부족하여 치안 업무가 소홀해진다는 지적

-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재함을 지적

-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위반과 생산지 이력 표기에 대한 엄격한 상시 감시의 필요성 지적

- 원전 고리 1호기의 1차 냉각수 처리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방적인 처리방안 통보는 과학적인 근거를 거쳤다 하더라도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지역에서 채취되었더라도 가공이 되었다면 수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산지 표시과정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는 제도적인 허점을 지적

-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시설의 노후화로 치안 대응의 어려움을 지적

- 낙동강 유역의 공단 증가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수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

- 향후 유사 사례 대비를 위해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실태조사나 성과분석에 대한 백서 제작 필요성 검토

-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비해 안이하게 여기지 않고 철저히 대비책을 세울 필요

- 고리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에 발견되지 않아야 할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발견되어 사용후 핵연료 냉각수를 방출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같은 과감한 피해자 중심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AI채용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AI채용현황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필요

- 사회적참사 재발 방지, 지원 등을 위한 예산·정책의 뒷받침 필요성과 긴급 재난 대응 연구예산 삭감 취소의 필요성 지적

◦ 지역 관련

-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

- 서울시의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사업이 단방향 계량기 사용으로 시민들은 전기료 감면을 받지 못한 반면 사업 예산은 낭비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

- 같은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총리실에서 관리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추진체계가 다름을 지적

- 만리재역 신설에 대하여 지역 형평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 새만금 기본계획에 다양한 개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전북의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민심을 고려할 필요

- 잼버리 파행사태 이후 새만금 예산을 대폭 감축하여 새만금 사업 진행에 차질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지적

- 잼버리 점검·지원 TF 회의가 단 3회만 진행되는 등 잼버리 운영시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잼버리 동원 공무원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관련 지급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

-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대한 이행실적과 노력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무조정실 중심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

- 아산시 국립경찰병원 분원 조기 건립 및 추진과정 체감도 향상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건립 추진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

◦ 산하 연구기관 관련

- 인문정책특별위원회에 편향된 사고를 가진 위원들로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지정 연구용역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

- 대외적으로 민감한 자료로서 열람제한된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 없이 공개결정이 되었음을 지적

- 정권의 변화로 정책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서 지난 국정과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

- 통계청의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연구원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잘못된 결과가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예산 중 경상운영비의 25% 삭감은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예산 삭감으로 협동연구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지적

- 국책연구시스템의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자율 보장, 단기 현안보단 중장기 국가전략 연구의 집중 등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경상경비를 많이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

- 산업연구원 적립금 연구사업들이 기관장의 친인사 위주로 배분되어 자금 남용 및 전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사 필요

◦ 기타

- 고위공직자의 만연한 백지신탁 결정 불복 행정소송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판정 근거의 비공개 등 백지신탁제도의 이해충돌 방지의 실효성 한계 지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의 보도물 심의 권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 부재와 판단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

- 정부의 외국계 제약회사와의 코로나 백신 계약이 불공정계약인 것과 해당 계약서 내용이 여전히 비공개되고 있음을 지적

-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동일한 기준이 아닌 이념 편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

-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정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국제행사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행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지적

- 국무조정실에서 정책연구비를 자체 신설하여 리얼미터 여론조사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적절성을 지적

- 엄격한 문화재 보호로 인한 개발 지연으로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검토 필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미리 검토할 필요

- 주식 파킹 등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하는 편법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공직자가 백지신탁을 무력화 혹은 지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 6·25전쟁에서 외국대대에 참전한 유공자들 중 외국훈장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훈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여 보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민간주도의 규제심판제도의 내용이 일체 비공개로 진행되어 특정 이익편향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

-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공직사회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청년재단 이사장의 여러 위법행위로 인한 논란에 대한 지적

- 한미동맹이 70주년이 된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

- 국무조정실 중심 관계부처 합동 민생 점검반을 구성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한 민생문제 해결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조세심판원의 장기 미결사건이 크게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

- 보험사가 확대전손으로 잔존물 대위를 실행한 이후, 사고차량(잔존물)을 바로 매입 업체의 명의로 미등록 전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보험사의 중고차 매매업의 행위가 되어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에 대한 질의

- 공무원 사회 내 갑질 문제로 인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참전용사 태극기 배지 사업에서 배지 제작의 계약내용과 해당 재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지적

-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사업이 최근 선정 단체들을 보면 극우·극우단체 지원 사업으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하고, 열린사회포럼에서의 정책연수 관련 예산 사용 내역 및 시민사회단체 선정절차 질의

- 공무원 여비 예산 현실화 및 여비가 부족한 부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해외주식도 그 여지가 커지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외주식 주식백지신탁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

- 백신 구매 입찰담합 관련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 필요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스타트업 개발 서비스 탈취 등에 대해 국가보훈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조사할 필요

- 국무조정실의 보조금 감사 강화대책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

◦ 참고인 이준규

- 현대건설이 조달청 계약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의 52% 수준의 하청계약을 하고 하청업체의 설계변경 요구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이 있다는 지적

6.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 일반(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담합 등) 관련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적용범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축소되고 이에 따른 규제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피프티 피프티 그룹의 템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어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조사할 필요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템퍼링 금지조항을 명시하도록 개정할 필요

- 높은 빵 가격의 원인이 독과점인지와 관련하여 제빵산업의 시장지배적 구조에 대해 공정위에서 조사할 필요

-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이로 인한 분쟁의 증가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 결혼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앨범 품질 문제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갑을관계 분야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설립 시 소상공인 및 입점업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루어져 절차 및 내용이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이 만들어졌다는 지적

- 배달앱 노동자들이 표준계약서가 아닌 약관에 근거하여 임금이 설정되어 노조법상 임금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호반건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형사상 배임 문제 역시 고려하여 고발할 필요

- 플랫폼 기업의 대금정산이 기간이 길어 중소상인들이 대출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

-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연체 시 임대보증금 전액 몰수 조항 도입 등 면세점과의 불공정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 조사가 필요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으로 인하여 과점시장인 통신사가 보조금을 적게 지급함으로써 휴대폰 구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

- 현대중공업의 인력빼가기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한화오션의 동일한 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지자체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입찰과정에서 카르텔을 형성하여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

- 대규모 조선사의 부당한 인력 유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 SNS 상 불법 허위·사칭 광고가 만연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병원 예약 플랫폼을 통한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

- 재능마켓 플랫폼(크몽, 숨고 등)의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일감 거래의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수수료 비율이 비상식적으로 높다는 지적

- 대유위니아 그룹의 중견기업 내부거래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

-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 개편안이 마일리지 제도를 독과점 효과가 예상되는 노선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편되는 것이라는 지적

- 통신3사의 아파트의 통신사 중계기 설치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여러 아파트에서 동일하게 책정하여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지적

- 인터넷교육서비스의 계약 불이행 등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상황을 점검할 필요

- 인터넷교육서비스의 계약 불이행 등의 피해, 캠핑 관련된 소비자 피해, 택배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각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구제대책을 마련할 필요

- TJ미디어의 코인노래방 시장 독과점으로 부당한 가격인상, 공동 사업 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

- 플랫폼 사업자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 애플페이가 사용하는 NFC 근거리 무선통신의 감도가 높게 설정되어 다른 앱들보다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EU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가 필요

- 용달의 중개수수료가 매우 높아 수입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

- 웹툰 서비스 불공정거래 계약이 과거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유튜브가 라이트 요금제 없이 유튜브 프리미엄만 출시하고 다른 멤버십 없이 비싼 개인 멤버십만 제공하여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 차별적인 요금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끼워팔기라는 지적

- 구글이 다른 앱들과 다르게 자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서 독점력 남용행위라는 지적

-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가 단순히 수수료 명목의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한림성심병원에서는 간접납품회사를 설치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온라인 플랫폼 갑을 분과의 자율규제 방안을 재검토하고, 플랫폼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법률안을 마련할 것인지 의견 제시 필요

- 배달의 민족 UI가 일반 배달보다 배민1으로 주문을 유도하여 음식점 주인들에게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

-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

- 스타트업 기술이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통신사(KT,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의 이행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

- 현대건설이 복정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LH와 사전공모하여 입찰답합행위를 하여 조사가 필요

-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약관 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 유무 파악 필요

- 현재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을 지적

- 한국투자증권의 인덱스마인 기술 부당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및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필요함을 지적

- 할부거래 피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 해약환급금 피해업종 재조사 및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기술탈취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공정위 조사자료 제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

- 한국전력공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참여 부당 방해 및 망요금 부당 변경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

- 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 서비스 데이터 속도에 대한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건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접수창구 확대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필요

- 자율규제로는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작용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

◦ 기업결합 및 규제개선 관련

- 기업결합 심사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서류 보완기간을 두어 심사 기일이 위법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해외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미리 건의하지 않아 결합 진행과정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지적

- 아시아나 항공에 대하여 슬롯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실효성 없는 경쟁제한조치를 부과하여 슬롯양도로 인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지적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적용범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

- 플랫폼 산업의 기업결합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시장 획정 등을 위하여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역량 확보 필요

◦ 하도급거래 관련

- 터키 차나칼레 대교 하도급 분쟁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 필요

- 터키 차나칼레 대교 하도급 분쟁 사안에서 하도급법 적용이 국내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 때문에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는 지적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의 민사적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하도급 계약의 표준계약서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하도급의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지적

- 하도급법상 조사시효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순살아파트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 건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삼성물산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무리한 비용부담 전가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 필요

- 동부건설(주)이 ‘순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한 행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

◦ 유통거래(가맹·유통·대리점) 관련

- 차액가맹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

-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혹은 가맹지사와의 관계 역시 갑을관계이므로 가맹지사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관계에도 가맹사업법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

-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모바일 상품권 기능의 수수료가 매우 높고 정산 기일도 매우 늦어 가맹점주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

- 사모펀드가 가맹본사를 매입하고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하게 되면서 가맹점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갑질을 행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 파리바게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합의했던 도급비 분담 약속과 마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LG생활건강의 가맹점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대리점 전환 강요, 아디다스코리아의 가맹점 온라인 고객 탈취 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가맹사업 표준정보공개서 상 가맹금의 지연이자의 상한을 법정 최고금리인 20%로 설정되어 있어 가맹점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

-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금지가 신설되었으므로 새로운 유형의 경영간섭행위 발생시 추가로 고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규정할 필요

- 프랜차이즈 전체 가맹본부에 납품대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법률로서 보장되는 권리인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권고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납품대금 신용카드 결제실태와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기업집단 관련

- 기존 기업집단의 규제 형평성 문제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사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 경제구조와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

- 재벌 지배 주주의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보수 정책을 주주 승인사항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처분 관련

- 피심기업의 적극적인 위법인정이 없이 조사과정에서 단순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 조사심의 기간에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위반행위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

- 불공정 가맹거래 문제에 대해 매번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늦어지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맹점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

- 리니언시 제도에는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담합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

-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이 많이 발생하여 과징금 추징 과정에서 기업의 손해와 공정위의 신뢰 하락,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지적

- 대기업 건설사 부실 시공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고의적인 갑질 행위를 조사하고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업계의 관행을 바꿀 필요

-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동안 소비자와 택시기사들의 손해가 누적되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공정위의 심의 종결 이후 의결서 교부가 지체됨에 따라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이 지연되어 기업의 소송절차도 지연되는 등 관련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

- 공정위의 의결서 작성 시점이 의결 직후가 아닌 지연된 시점인 것이 공정거래법 제68조 위반이라는 지적

- 담합 자진신고 시 고발과 과징금이 모두 면제되는 리니언시 제도를 담합 주도자가 악용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리니언시 의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눈속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법 적용에 심사 전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가 부당히 지연되어 신고자의 피해가 누적된다는 지적

-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업의 승복을 위한 처분 프로세스의 고도화 및 피처분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TRS거래와 같이 실체 파악과 위법성 입증이 어려운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대응 역량 확보 필요

- 특수관계인에 대한 원칙적 검찰 고발은 스스로 조사권한을 포기하는 것임을 지적

- 리니언시 의결이 있은 후에 담합 행위자를 고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업무 방식을 개선할 필요

◦ 기타

- 공정위 내부의 변호사 수의 감소와 출신 변호사의 대형 로펌으로의 이직은 공정위 내부역량의 약화 및 로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

- 전속고발권의 권한을 내려놓지 말고 공정위 일원화 체제를 존중하여 적절히 사용할 필요

- 공정위 출신 직원들의 대기업 및 법무법인으로의 잦은 이직으로 법조계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

- 금감원에서 공정위로 발송한 TRS 관련한 검사 결과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음을 지적

-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펀드의 외부자금 비율 제한 완화 정책이 기존 공정위의 발표와 반대로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

- 영원무역의 불공정 거래 신고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증거인멸이 미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 내부 직원과 대형 로펌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

- 대형 유통업체 가격 할인행사가 납품업체의 매출기회 증대와 소비자의 저가 구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

- 쿠팡은 택배업이 아닌 유통업이라는 이유로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TRS(총수익스와프)가 사실상 채무보증의 효과가 있고 내부자 부당지원 행위로 사용될 수 있어 이를 법령 해석상 채무보증 행위로 보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고시의 개정검토가 필요

- 공정위의 조사부서와 정책부서가 분리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조사 이후 정책으로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온라인 다크패턴의 개선에 공정위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공정위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퇴직 후 유관업체의 임원으로 취직하여 공직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

-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유료 강의를 하고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문제 행위가 과거 지적되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해당 문제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

- 신유형 상품권의 잔액 반환이 표준약관 상 90%라고만 명시되어 그 이상 잔액이 반환되지 않아 발행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문제점을 지적

- 플랫폼 사업의 자율규제에서 가격조건이나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선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개정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플랫폼사의 의견들만 대부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한 규제방안이 아니라는 지적

- 보험사가 확대전손으로 잔존물 대위를 실행한 이후, 사고차량(잔존물)을 바로 매입 업체의 명의로 미등록 전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보험사의 중고차 매매업의 행위가 되어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

- CCM(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소비자 인식도가 낮고 인증 기간은 1년 가까이 되는 반면 유효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짧다는 지적

- 국내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므로 대표적 비합리적 규제인 공익법인의 동일인 관련자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

- 사업자간 거래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후 과세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위한 정보제공을 원공급자가 거절하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

- 통신판매중개자가 다른 법률에서 면허나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를 중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국군복지단과 계약하는 매점 업체의 경우 최저가 적용은 강제하고, 가격 인상 요인은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포인트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을 지적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해외여행 유의사항 홍보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명절기간 상품권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상품권 부당환급거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

- 플랫폼 경제 시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이커머스 플랫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이 필요함을 지적

- 정책조직은 변화하는 시장시류에 맞게 공정정책을 고도화할 책임이 있으므로 외부인 접촉규정, 퇴직자 출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

- 공정위 지방지원의 역할 강화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강구 필요

- 공정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와는 달리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경쟁연합회 유료강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체 중지 필요

- 쿠팡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의 단위사업을 전폭 지원해주는 이종산업간 시장지배력 공유·전이 형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유사투자자문업 등 관련 할부거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마련 필요

◦ 참고인 문장헌

-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거킹 한국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가맹점의 부담이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증인 구본학

- 쿠쿠전자가 가맹점과의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직영점 보복 출점 등을 이용하여 점주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체를 의도했다는 지적

◦ 증인 강희철

- 천재교육이 가맹점주에게 책 반품제한, 판매 목표 미달성 페널티 부과, 영업강요 등 과도한 비용들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

◦ 증인 문덕식

- DB INC가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활용하여 자산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탈법 행위를 하였다는 지적

◦ 참고인 김려흔

- 네이버가 청년 스타트업(주식회사 뉴려)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본인의 서비스처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

◦ 증인 레이장

-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증인 피터곽, 참고인 김정중

- 아디다스코리아가 가맹점과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 집단 갱신 거절을 하고 인기 상품을 온라인과 직영점에서만 독식하여 가맹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

◦ 증인 정몽규

-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의 발전소 건설 계약을 행하면서 인허가 관련 자문을 이유로 특정한 개인과 공동추진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분 등 상당한 대가를 부여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

-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전소 인허가의 취소 이후 재허가, 추가적인 송전설비 설치 비용 발생 등 현대산업개발이 특정 개인과 추진한 발전소 건설 계약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

-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수차례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함을 지적

-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는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는 지적

◦ 증인 이종현

- 할리스 커피가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를 가맹점에게 전부 전가하며 차액가맹품 지정 품목을 늘리고 일방적으로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가맹점에게 부담을 크게 지우고 있다는 지적

- 떡참(떡볶이 참 잘하는 집)의 가맹점 모집광고가 과장광고라는 것과 떡볶이 소스의 납품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가맹점주들에게만 손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지적

◦ 참고인 박동희

- 네이버와 중소언론사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하여 네이버의 기사 재배치 폭로에 대한 보복으로 뉴스 제휴 제외가 이루어졌다는 지적

◦ 참고인 이성원

-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들과의 자율규제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 증인 피터곽

- 아디다스코리아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와 반품 거부, 가맹점의 수주금액 지연입금에 따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점주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문제점을 지적

◦ 증인 정일문

- 한국투자증권이 인덱스마인과 지정대리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업무 비용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갑질행위 의혹이 있는 점, 인덱스마인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용하며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기술탈취 의혹이 있는 점을 지적

◦ 증인 최수연

- 네이버가 ‘원플원원쁠딜’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하고 관련 검색에 알고리즘을 조작하였다는 문제점 제기

-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약관에 뉴스제휴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무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지적

◦ 증인 이기영

- 기영 F&B의 가맹점 모집 시 창업비용과 수익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이루어졌으며 손해로 인하여 가맹점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

-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에 매출액 뿐만 아니라 수익률 공시, 일정기간 직영점 의무, 과도한 프랜차이즈 등록 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증인 이동형

- 버거킹의 과도한 재료비 인상과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이에 대해 가맹점과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

- 버거킹 가맹점의 대금결제시 현금결제 강요는 표준가맹계약사항 위반이라는 지적

◦ 참고인 이준규

-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 대금을 요구했다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을 진술

7.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의 별점 테러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 방안에 대해 대책이 필요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으로 인하여 과점시장인 통신사가 보조금을 적게 지급함으로써 휴대폰 구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

- 숙박업자가 성수기에 일방적으로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요금을 올려 재계약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

- 할부거래의 피해유형으로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태 등이 나타나고 있어 할부 구매 광고의 규제부분과 소비자의 피해 구제대책이 필요

- 계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재점검할 필요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원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 소비자분쟁조정의 조정기간이 매우 길며 의료, 금융 등 전문품목에서의 조정 성립률은 매우 낮게 나타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안전인증’ 없는 제품 수입대행 등이 지속 증가되는 등 미인증어린이용품의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므로 오픈마켓의 ‘미인증어린이용품’ 유통실태 조사 및 오픈마켓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

- 실내 수영장 수질 환경 강화를 위해 소독 부산물인 결합잔류염소 저감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무와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필요

-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부품자기인증을 거치지 않은 미인증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조사 및 실태파악이 필요함을 지적

- 모바일 상품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부당환급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 필요

-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동킥보드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와 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홍보 강화 필요

- 중고차매매 관련 표시·광고 위반 또는 A/S 불만 감소 위한 관리·감독 강화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필요

- 신종 유해물질, 신기술·제품출현 등 안전성 검증 수요증가로 위해성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조사 확대 실시 필요

- 소비자의 피해구제 유형을 다시 상세히 분류하여 피해구제신청 분류 코드를 세분화함으로써 피해구제율을 높일 필요

- 소비자원 지방지원의 조직 독립 또는 조직 개편을 통한 소비자보호 기능 확대 방안 검토 필요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 타 분쟁조정 기관보다 2배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전담인력 증원 필요

9. 금융위원회

◦ 민생안정 관련

- 금융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서민금융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상품 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

-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마련이 금융권의 지원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되어 예산심의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

- 고연령층 자영업자의 카드론 등으로 인한 부채 규모 증대와 이로 인한 복지 문제 내지 사회안전망 문제 발생 가능성 지적

-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경기부진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추가적인 대출 증가와 상환유예 정책에만 집중되는 문제 지적

-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대출절벽으로 저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

- 시중은행 위탁보증으로 공급한 소상공인 신용공급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지원되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

- 가계 대출 상황은 개별 가구로 보는 경우 한계 상황에 몰린 가구가 많은 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계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계획의 필요성 지적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미흡함을 지적

- 중·저신용자 및 청년들의 시중은행 신용대출 감소가 은행의 신뢰 부족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지적

- 4대 시중은행의 중·저 신용대출 취급이 부족하여 서민금융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

- 상생금융방안이 기존의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는 직접적인 기여가 되지 않아 연대기여금형태로서 지원하는 방안의 논의 필요

- 서민정책금융의 공급규모와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질의

-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증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

- 채무조정 및 파산의 증가 등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음을 지적

◦ 금융정책 및 정책상품 관련

- 가계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목표과 달리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대출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정책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

-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 및 서민 고금리 문제 해결 목표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공급 정책이 균형을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금융정책의 심도있는 고민 필요

- 고금리, 세수결손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거시적 경제흐름을 아우르는 장기적 관점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지적

- 정책금융상품 50년 만기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의 대상 조건이 신혼부부이면 34세 이하가 아니어도 가능한 구조임에 따라 고연령자에게도 공급가능한 문제를 지적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 출시가 민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게 만드는 신호가 되어 가계대출이 증가하였다는 지적

- 정부의 정책금융이 고금리 및 적은 신용공급 규모로 이루어져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아닌 중상위층이 혜택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 청년도약계좌 가입률이 저조할 경우 개선 노력 필요

-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요건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완화되어 있어,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지원가능하며, 금리가 낮아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

- DSR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대출항목이 많아 가계부채를 촘촘히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DSR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

◦ 은행 관련

- 은행의 경쟁체제 촉진을 위하여 은행산업 신규 사업자 진입의 긍정적인 검토 필요

- 가산금리에 포함된 예금보험료의 부과를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내용의 은행 모범규준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규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

-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근거로서 비용산정의 비합리성과 불평등성에 대한 문제 지적

- 집단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지역 및 시기마다 달라지는 사례와 같이 은행의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

-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청률과 수용률이 모두 저조한 바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자동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필요성 지적

- 예대금리차 공시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리인하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별로 자금조달금리를 공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은행의 지역 공헌을 위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실효성이 부족

- 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와 같은 부수업무 인정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비중이 시중은행은 인터넷은행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신용등급 간 차별도 크다는 지적

- 은행의 초과이윤에 대해 횡재세로서 분담금 형태의 기여금으로 사회에 지원할 필요성 지적

- 한국은행의 저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은행의 대출과정에서 금리인하 효과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

-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장기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

- 스타트업 지원 모델, 대환대출 플랫폼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존의 서비스들 및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권고가 이루어질 필요

◦ 자본시장 관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높은 연체율과 개인의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 거래 어려움으로 개인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부족한 문제 지적

- 해외부동산펀드 리스크 증가로 자산 및 후순위 성격으로 투자한 적지 않은 숫자의 국내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

- 상장사 발행 전환사채가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어 투명성이 부족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모발행을 우선적으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해외 거래소의 상장폐지 최종 확정 이전에 거래정지를 하지 않는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한 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다양한 사례들을 비교할 필요

- 대체거래소 설립 이후 운영에 취급 상품의 다양화, 공개매수제도 시행 등 제도의 미비점이 조속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부동산 PF 자금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높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공급의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

- CP발행 시 만기 제한이 없어, 장기 CP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에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

- 스톡옵션은 특수관계인에 부여하지 못하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이용하여 공시가 없는 불투명한 스톡 인센티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미수 거래 역시 신용 제공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

- TRS를 통해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간접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불투명한 지분 변동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

- 하림지주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한국거래소의 과도한 재량권행사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을 지적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다양화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

-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P2P금융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함을 지적

-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을 교란하고 부정거래에 이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

◦ 보험업 관련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환급분에 대해 실손보험사가 환급분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가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 건강보험료 부담이 소득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로 계약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보험설계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 보험사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분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환급분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의료비 실제부담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보험계약자로서는 실손보험의 혜택을 일찍 누리지 못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

- 외국인의 쉬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과 보험의 손실액 및 손해율 증가로 내국인의 보험료 증가 및 실손보험의 손실 문제 가능성 지적

- 보험사가 확대전손으로 잔존물 대위를 실행한 이후, 사고차량(잔존물)을 바로 매입 업체의 명의로 미등록 전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보험사의 중고차 매매업의 행위가 되어 자동차관리법, 세법 및 보험업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

-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의 활성화, 여신금융기관의 리스크 완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자동차사고 경상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문제되어 보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사정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

◦ 결제업 관련

- 간편결제 시스템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지적

- 간편결제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

- 간편결제 시스템의 수수료율 적용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영세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

- 공공의료병원들은 공공성을 위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아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

- 다운사이징 VAN은 비용절감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만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제도의 균형성을 잃는다는 지적

◦ 지배구조 관련

- 지방은행의 관리 감독 체계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

- 최근 금융사고의 형태가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서,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개선 TF 운영결과로서 금융권의 이자수익 측면 및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실효적으로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

- 금융권의 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금융위원회의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

- 횡령액이 증가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처벌도 약한 상황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노력 등 대책 마련 필요

- 금융회사의 경영진 책임 규정만으로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최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권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 검토

- 여신금융회사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필요

-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이 많이 이루어져 금융정책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지적

- 증권사에 대한 인사 경고조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가 작동되지 않음을 지적

◦ 공매도 관련

-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마련에 대한 필요성 지적

- 자본시장의 신뢰를 위하여 공매도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조치가 이루어질 필요

- 공매도 중단기간 동안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

◦ 가상자산 관련

- 가상자산의 자금 추적 기능의 미비로 자금세탁을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 지적

- 가상자산 보관업으로 인가받은 업체(델리오)가 예치업 및 운용업까지 수행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인허가 이후 관리감독체계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

-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이 높아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감시·통제하기 어려움을 지적

-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잦은 상장폐지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할 필요

◦ 금융범죄 관련

-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

- 불법 추심과 과잉 추심이 현장에서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

- 시세조종 부당이득 환수가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거법령으로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

- 쪼개기 대출과 주택의 공동담보를 활용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

- 휴대폰 분실에 대한 통신사와 금융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휴대폰에서 금융거래 시 전화번호의 등록여부 확인 등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도입 및 점검 필요

-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취약계층 상대로 높은 이자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불법대부광고, 조직적 불법대부 등의 성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

- 통장협박형 신종사기에 대한 조속한 논의 필요

-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사 간 악성앱 정보공유 및 차단시스템을 확대할 필요

◦ 채권 관리 관련

-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게 제도를 구비하였으나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

-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민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곧바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 과도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빅테크 내지 대기업에게 편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가 사전 허락받은 기업만이 신청이 가능한 점, 진행경과와 결과에 대해 고지가 없는 점 등 혁신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지적

- 신한카드사와 팍스모네의 특허침해 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신한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인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

-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절차를 별도로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함을 지적

◦ 기타

-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조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이주대책 마련을 포함한 행정절차 마무리를 노력할 필요

-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노조 등 내부직원의 설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금융전문 인력 양성 특례 제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

-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자산운용 중심 특화도시 마련 연구용역에 금융당국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

- 지역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대위 변제율이 높아지는 반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문제 지적

- 충청권의 지역은행 부재로 충청권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

- 새마을금고 부실문제에 대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이 행정안전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체계 자체의 전반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 지적

-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 계좌를 도입할 필요

- 휴면카드 숫자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 및 복수카드 소지의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서울보증보험의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 출신 낙하산 인사문제를 지적

- 딥테크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

-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 사용으로 국민들이 금융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

- 국부펀드 투자 시 국내 운용사 위탁이 전무하여 금융산업의 아웃바운드 활성화가 부족함을 지적

- 5년간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재무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ESG 관련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금융거래정보 추적 관련 영장주의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조사와 수사의 절차적 구분 등 통제가 필요함을 지적

- 다양한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 통합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현재 점포폐쇄 공동절차는 은행연합회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증권사 점포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은행권의 점포 축소 규제를 증권사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고령자의 투자경험, 지식 보유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해당 고령자가 원하면 일반 투자자 대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금융윤리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 최종 운영 보고서를 분석하고 서민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

- 안면인식 공동시스템 사업이 독점으로서 시장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안면인식 데이터의 활용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참고인 육건우

- 부동산PF 사업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은 PF협의체에서 규율되는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의 공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출만기연장 거부로 사업권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 증인 마크리, 증인 김덕환

-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높은 결제 수수료로 계약하여 계약 후발주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높은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와 영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지적

◦ 참고인 김현

- 이화그룹 거래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사전 공시 절차 준수 미흡, 허위공시에 대한 즉각조치 미흡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절차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

◦ 증인 홍원식

- 하이투자증권의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속성 판매(이른바 ‘꺾기’ 영업)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

10. 금융감독원

◦ 감독 규제 관련

- 시장조성자 등과 관련된 제재 절차가 과도하게 진행된 사례가 있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명의인에게도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

- 행정조사와 수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정보와 사법정보 간의 정보교류 차단이 제대로 작동할 필요

- 사모전환사채와 관련한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이 지속해서 감축되고 있다는 지적

-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이 규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보고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허위보고·보고누락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동시에 감독 프로세스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

- 시세조종 부당이득 환수가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거법령으로 시행령 준비와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

- 카카오의 스톡옵션 문제, 주가조작 의혹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할 필요

- 라덕연 사건, 영풍제지 등과 같은 장기 시세조종 사안에 대한 조사와 적발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투자자 보호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

- KB금융지주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인도네시아 부실은행 인수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 등 문제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

- 금융사고를 신속히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상 정보교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역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감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

◦ 은행 관련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금융지주 회장의 범죄사실, 대주주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의 책임 역시 고려할 필요

-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에 관한 의혹이 있음을 지적

-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은행의 자금조달 원가를 공시할 필요

- 금융회사의 업무를 본질적·비본질적 업무로 구분하여 콜센터 노동자들은 비본질적 업무에 종사함을 이유로 은행이 이들을 성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지적

- 가산금리에 포함된 예금보험료의 부과를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내용의 은행 모범규준이 실시되었음에도 이를 신규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

- 보증기금 출연료는 대위변제 받는 수혜자가 결국은 은행이라는 점에서, 교육세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 또는 직접세적 성격이 있는 목적세라는 점에서 금리산정에 포함되어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 은행에 EU식의 연대기여금을 도입할 필요

- 선제적 금리 인하 안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케이뱅크의 총수신 대비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이 과도하고 예치금을 다른 은행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법인수신계좌에 예치하여 위험성이 발생함을 지적

- 은행권의 종이 문서가 방치되고 분실되는 등 관리가 허술함을 지적

-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

- 은행의 담보물 평가가 은행에 유리하게 이루어지거나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우리은행의 홍콩 오피스빌딩 펀드 관련 손실보상 결정이 손실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자본시장 관련

- 사모펀드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에 진입하여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 지적

- 부동산 PF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등 정부가 해당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금융회사와 건설회사가 아닌 정부가 불합리하게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

-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다는 지적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규제 완화 및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쉰들러 엘리베이터 회사의 주식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통정매매, 특정 펀드와의 유착관계 등 의심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

-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펀드를 부실하게 운용한 경우 등에 한해 판매사가 기초자산 운용이나 회수에 대한 권한을 가질 필요

-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엄정하지 않다는 지적

- 증권사의 주식거래 프로그램 전산 오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가 소비자에게 일으키는 피해에 비해 가볍고 피해를 본 사용자에 대한 보상이 적어 오류가 지속해서 일어난다는 지적

- DB하이텍의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 필요

- 랩어카운트·신탁 상품의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미스매치 운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홍콩H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LS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

- CFD 백투백 헷지의 상대 증권사 결제불이행 위험 등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인에게 판매하는 장외파생상품 도입 시 감독당국의 사전 허가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

- 불공정거래 평균 조사 기간이 2019년부터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채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 SPAC 상장 시 스폰서가 수익을 추구하여 부실합병을 추진하여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지적

◦ 보험업 관련

- 보험사의 보험심사기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의료자문이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으로 악용되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처리 등 대처가 소극적임을 지적

- 보험사기 피해액 환수율 저조, 보험사기 처벌현황 미관리, 보험 피해구제 비율 저조, 보험약관 해석 다툼으로 인한 많은 민원 발생 등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지급거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작년 국감 지적사항인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인증대체부품 사용 활성화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과 홍보, 감독, 확대적용 등 필요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적이고 IFRS17로 인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므로 보험료를 인하할 필요

- 작년 국감 지적사항인 보험설계사와 관련된 중간 대리점 회사 등의 부당행위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

- 조직형 보험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어 공·민영보험을 포괄하는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등 대책이 필요

- 보험설계사 인력 수급 경쟁으로 고아계약 내지 부당 승환계약 발생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IFRS17이 특히 보험업계 등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게 잘 활용될 필요

- 우울증을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인권위와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의 지급률이 낮은 등 실질적으로 재난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민간 자격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여부가 현대해상 등 보험사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지고 법적·제도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지적

-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보험의 종류, 보험사마다 다르며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

- 보험사들이 손해율 개선으로 얻은 수익을 임직원의 성과급 등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지적

-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될 필요

- 4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3대 비급여 담보에 대한 연간보장금액 및 보장횟수 한도만 설정하고 통원 1회당 한도가 없어 도수치료 등으로 가장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 평균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

- 외국인 보험판매 관련, 외국인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불완전판매 비율의 과소측정 가능성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지배구조 관련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새로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실효성이 부족하여 횡령사고 등 지속적인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금융사고 등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고려할 필요

-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이어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내부의 견제 및 통제 시스템이 적실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국민은행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시세차익 사건 같은 경우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으로는 예방의 한계점이 존재하여 여전히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

- 증권사 임직원이 신사업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모 CB·BW 발행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발행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

- 횡령사고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환수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준법경영 문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도 배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내부통제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자들의 비등기임원 선임 등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

- 회사 임직원이 징계에 따른 소송은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회사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은행의 법률비용이 증가한 점과 하나은행이 법률비용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음을 지적

- 흥국생명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 오너리스크로 인한 금융사고 등의 발생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금융회사 임원들이 스스로 성과급을 정하는 구조가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이라는 지적

◦ 공매도 관련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위하여 위반 시 강력한 제재,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기관과 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

-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과감한 제재조치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

- 공매도와 관련하여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 문제, 대차거래 전산문제를 해결할 필요성과 개인투자자들과의 교류 기회를 만들 필요성 지적

- 공매도 제도개선으로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도입,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화 마련 및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필요

- 장기 주식 대차 가능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상황 공시 및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등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 공매도 관련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

- 공매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 통일, 불법공매도 과징금에 대한 불복소송 대비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 등이 필요

- 불법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지적

◦ 결제업, 가상자산, 채권업무, 전자금융업법 관련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마감시간이 타행 계좌의 경우 자정 기준인 자행에 비해 매우 일러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지적

- PLCC카드의 난립으로 혜택 축소,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해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인 버거코인의 가격 급변과 관련하여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규제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국내 거래 비중이 큰 버거코인에 대한 관련 조사와 상장 및 상장폐지와 관련한 규제가 도입될 필요성 지적

- SUI 재단이 발표한 코인의 유통량이 거래소가 사장 당시 내놓은 유통량과 차이가 있어 유통량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원금보장 가상자산으로 홍보한 KOK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았으며, 해외 발행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신원정보기록 의무화인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아 거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

- 추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채권자 변동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2017년 이전 채권도 등록하도록 하는 등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

- 채권관리시스템 관련, 채권자는 정상채권만을 신용정보사에 위임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권자가 직접 채권변동시스템에 등록해 보관하도록 할 필요

-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여 채무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

- 서민들이 대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공급을 정상화할 필요

- 캐피탈 업체가 취약계층에게 소액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소송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혹하다는 문제점 지적

- 영세 카드가맹점은 다운사이징VAN의 혜택을 받지 못함을 지적

- 가상계좌 관련 범죄가 발생함에도 가상계좌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 금융범죄 관련

- 대포통장 발행 건수가 줄고 있지 않으며 대포통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중고거래·투자 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가 전기통신사기 환급법에서 규정되는 사기가 아님을 이유로 은행별로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 금융감독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계좌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근거법령이 모호하여 은행의 협조 여부가 다른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만 두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

- 금융범죄가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적 수사와 특별사법경찰 보강, 관계자의 엄중 문책이 이루어질 필요

- 통신비용 연체가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지적

-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홍보, 교육 등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함에도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건수는 감소하여 이를 점검할 필요

-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가 증가하였음에도 수사의뢰 및 검거 실적은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

- 금융실명법 및 자금세탁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

- 단순히 신분증 발송만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메신저 피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구제 절차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

- 휴대전화 분실 시 통신사에 연락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공유하도록 할 필요

-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사기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 계좌에서의 출금 시 은행의 확인 등 조치 필요

- 청소년에 대한 불법 대리입금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

◦ 기관 경영 및 내부 사항

- 퇴직자들의 법무법인 및 금융기관으로의 재취업은 금융감독원이 감독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으로의 파견검사가 금융감독원의 권한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정보에 바로 접근하고 검찰과의 조율을 통해 정치적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의혹 지적

-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위반행위가 계속 발행하고 있으므로, 지속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근절과 피검 금융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내부의 기강 확보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도입될 필요성 지적

- 전관예우로서 이루어지는 금융감독원 출신 임직원이 퇴직 후 금융기관으로의 인사로 인하여 금융감독 정책이 왜곡되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에 대하여 문제 제기

-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은 피검기관과의 사적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대표들과 해외 IR을 다녀온 것은 이해충돌 및 국민과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젊은 인력들의 퇴사가 늘어나는 등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의 정기인사 외 인사 관행에 반하는 잦은 수시인사로 예측 가능성이 작아지고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이 지자체 등 외부에 유사직위자를 파견하는 것, 상위직급자와 팀의 수를 과다하게 운영하는 것 등의 적절성 여부 지적

- 소비자보호처의 조직구성과 인력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분쟁조정의 고객만족도와 경영평가와 낮게 나타나 본질적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민간 금융기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파견 제도로 인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거법률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67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의 업권별 감독, 사기 대응, 내부 관리 등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전관예우 문제와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과의 잦은 접촉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할 수행에 차질을 준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 업무추진비, 가계부채(DSR) 등에 관한 자료를 미제출하고, 제출한 자료는 신뢰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

-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내부 보도지침에 맞지 않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지적

- 금융감독기관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능별, 업권별 분리 등 감독체계 개편 필요

-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감독 대상 기관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으로 대부분 충당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이 자금지원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 임원의 서울보증보험 사장 내정설이 있음을 지적

- 금융감독원의 낮은 임금인상률, 업무추진비 감소, 높은 재취업 제한 기준 등으로 인하여 인력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

- 금융감독원 전관의 금융회사 및 로펌으로의 재취업이 전관들의 전문성 발휘 부족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선 미비로 이어진다는 지적

- 부서장 인사 전 지위를 이용한 인사평가에 대한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지적

- 학술연수제도에 로스쿨이 포함된 점을 지적

◦ 기타

-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문제를 거론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늘리는 신호를 준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장의 안정 목표와 상충될 수 있음을 지적

- 전세자금반환대출의 건수와 금액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연결되어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세자금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

- 상생금융 논의 등 금융감독원장의 개입이 의도와 달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금융회사 콜센터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 공유, 정규직화 등 필요

-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바젤Ⅲ 위험가중치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필요하다면 상향시킬 필요

-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경남은행이 외부조사인을 회계 컨설팅을 했던 삼정회계법인에 다시 위탁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현행 대출비교 서비스의 독과점 가능성, 대리신청 이슈, 낮은 대출승인률 등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대출비교 서비스에서 얻은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이를 예금 비교 및 보험 비교 서비스로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 사용으로 국민들이 금융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

- 쪼개기 대출과 공동담보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성을 지적

- 자동차 카드 할부는 DSR에 반영되지 않아 장기 부채로서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과 소비자 보호 규정도 없는 점을 지적

- 해킹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이익 측면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측면 책임자의 상호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

- 현금수송업무의 아웃소싱과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의 대부금융협회에 대한 종합검사 시 자료제출 거부가 발생하였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공인회계사 시험이 부분합격제와 총점제를 함께 운영하여 해마다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점제 적용 시 표준점수를 통한 차이를 보정할 필요

- 공인회계사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최소합격인원의 합격자가 발생하였음을 지적

- 금융권 전산운영 관련 지진 및 제로데이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 현황을 점검할 필요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윤리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 동안 투자 중개를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였음을 지적

◦ 증인 차영훈

- 사모펀드가 중장기적으로 준공영제로 실시되는 경기도 버스회사를 인수하여 감차와 노선 반납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버스 시스템의 공공성이 훼손되어 불편과 손실을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다는 지적

◦ 증인 김응철

- 부동산PF 브릿지론의 금리가 수수료 명목으로 매우 높게 책정되어 부동산 원가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

◦ 증인 최희문

-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및 이아이디의 BW를 신주 전환하여 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닌지에 대한 지적

- 메리츠증권의 투자 의사결정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전면 종합감사를 실시할 필요

- 부동산 PF 금리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증권사의 수익이 성과보수로 이어진다는 지적

◦ 증인 우주성

-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직원의 개인 일탈행위가 아닌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내부통제에서 벗어난 조직적 행위라는 지적

◦ 증인 정윤만

- 경남은행의 PF 관련된 허위보증 사건은 감사보고서에도 드러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지적

◦ 증인 이영호, 증인 박구진, 증인 이동원, 증인 이상원, 증인 홍명종 공통

-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은행 모두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 윤리의식 강화, 예방 및 적발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준법감시인의 강화된 자격요건을 은행의 인사를 이유로 2025년부터로 시행시기를 미루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 준법감시인이 있음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사고의 금액과 횡령사고의 비율은 커지고 있으나 대응조치로서 회수, 해고와 형사 고소 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지적

◦ 증인 전승호

- 주식시장에서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압력성 행동은 리포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

◦ 증인 이상원, 증인 이동원, 증인 최희문 공통

- 증권대행 업무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적발 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 증인 쉬와러피티존

- 쉰들러사가 사모펀드와 유착하여 주식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 제기

11.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료체계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 예금보호한도·보호료율 등의 제도가 금융업권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은행권 기준으로 획일화되어있는 점 지적

- 차등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업권 간 상·하위 등급의 분포 차이가 심한 경우 업권별 금융소비자간 부담하는 예보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업권 간 평가등급의 불균질성을 개선할 필요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의 한도 상향과 보험료율 인상에 관하여 최근 상황을 고려한 평가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

-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현행 예보료율을 유지하되,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이후 요율인상을 검토할 필요

- 「예금자보호법」의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일몰조항 미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지적

◦ 예금자보호한도 관련

- 예금자 보호한도가 20년 이상 5,000만원으로 동일하여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보호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금융안정성과 함께 금융소비자 편의 증진에 나설 필요

◦ 금융위기 대응 관련

- 금융리스크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시급

- 대형 증권사의 부실발생시 금융시장에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래규모, 취급업무·상품 등을 감안하면 현재 RRP 제도(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를 중점 적용하고 있는 5대금융지주·5대은행에 비견되는 수준의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

◦ 제도의 미비점 보완

- 공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자 등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사고를 신속히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관 간 정보교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단독조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요건 등이 엄격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 임직원 복무·처우 및 인력운용 관련

-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잦은 해외출장을 지적

- 대출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원이나 고위 직원들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된 검사에게 과도한 파견보조비, 업무추진비 제공 등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

- 파산재단 관리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내부직원 위주의 파산재단 관리인 선정문제 지적

- 서울보증보험의 사장선임을 미루는 이유는 금융위·금감원 고위직 인사이동 이후 낙하산 사장 선임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지적

◦ 기타

- 공사의 채권회수 활동으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 활성화 및 연체이자율 인하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운용사가 고의로 부실운용해서 판매중단된 펀드의 경우 판매자·투자자의 손실 및 국부 유출의 최소화를 위해 법령개정 혹은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회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캄코시티(Camko City) 사태 피해 금액 회수에 대한 노력 필요

- 착오송금 반환 신청건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모바일 뱅킹이 53.5%를 차지함을 지적

12.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관련

- 새출발기금의 수요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실제 현업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로 인지율을 높이고 혜택이 필요한 중소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필요

- 새출발기금의 출자금 규모 산정 당시 평균 매입가율 예측이 실패했다는 점과 금융위의 안일한 검토로 인해 과도하게 출자되어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는 점을 지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젝트에 대부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

-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실과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

- 새출발기금의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 필요

- 새출발기금 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 및 부채비율이 확대되는 등 재무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지적

◦ 가계지원 관련

-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노령연금 수령·자식의 소득활동 등의 사유로 탈수급되는 경우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문제점 지적

- 소액대출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를 하여 성실상환자들의 소액대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채무조정 지원자 수 및 감면 금액 실적의 저조함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소액대출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금리인상에 따라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은행권의 초과수익을 별도 기금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기업지원 관련

- 대덕연구단지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의 업체들과도 광주·전남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해 업체 지원을 위한 MOU 체결 필요

◦ 국유재산 관리 관련

- 국유재산 매각이 일부 특권층들에게만 혜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

- 윤석열 정부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방안」(22.8.8)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에 나선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에 나서고 매각·활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공사에서는 일반에 매각하기 힘든 공공용 및 공법상 매각제한 친일 귀속재산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 사례가 저조하므로, 공사의 노력, 추진과정, 향후계획, 국회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사가 유지·관리하는 입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직접 노무비가 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전액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지적

-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를 캠코시설관리 노동자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 및 전환 계획 보고 필요

◦ 채권 관리 관련

- 채권 관리 추심이 대상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웅동학원의 예와 같이 채권추심 대상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는 오해가 있으므로 적절한 채권관리가 필요

-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공사의 매입 실적 저조와 해당 채권을 민간 유동화 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한 조치에 대한 지적

-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종료 시 취약 개인채무자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장기연체채권 14.4조원에 대한 일률적 시효연장은 전형적인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과 소송비용 대비 저조한 회수실적으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의 실효성에 의문

- 2023년 말까지 상환 유예한 만기도래 예정 무담보채권 6,363억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및 최근과 같은 불경기에는 채무자들이 원금에 대한 정상적인 변제를 하기 어려울 것에 대한 우려

◦ 기타

- AI 채용과 관련하여 ‘AI활용 사전고지 및 거부권’을 보장한 곳이 없었고, AI 채용과 관련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

- 대출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원이나 고위 직원들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참고인 이승민

- 새출발기금 원금조정 신청 시 신청의 전제가 되는 ‘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못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점 지적

13.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책모기지 관련

- 특례보금자리론이 역마진 구조인 점과 상품종료 이후 자금조달금리 및 비용 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에 대하여 지적

-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경제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소득자에게도 대출이 지원되었다는 점과 50년 만기로 대출이 공급되었다는 점에서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

-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에 60대 신혼부부가 포함되는 상품설계 문제점에 대해 금융위에 보고 필요성 지적

- 국가유공자 대상인 나라사랑대출 이용시 이보다 더 높은 한도이며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의 나라사랑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현행 규정은 역차별이라는 지적

◦ 주택보증 관련

-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저축은행에는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

-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사고 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어, 구상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채권회수계획 점검 등 대책 마련 필요

- 전세사기 피해가 큰 원인으로서 대출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공사가 임대인의 부채, 선순위 부채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지적

- 부동산PF보증의 안정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상 PF사업장의 사업 추진 원활 방안 및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보증 확대 노력 필요

- 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에 따라 보증 건전성에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세 세입자 보호 및 기금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사전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보증심사 절차를 개선할 필요

- 협약전세자금보증 제공 지방자치단체 확대, 취급 금융기관 확대에 대한 공사의 입장 및 확대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향후 계획 마련 필요

-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취급하는 지역 단위농협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필요성 지적

◦ 주택연금 관련

- 주택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 대상 및 가입 목표치에 대한 연구 필요

-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주택가격 적용 시 지역별 차등 적용 등 지방 소도시의 유인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적용하는 대출금리에서 일반 주담대보다 더 낮게 혜택을 주거나, 민간사업 허용을 통해 금리 경쟁을 다변화할 필요

◦ 기타

- 대출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원이나 고위 직원들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자회사의 인건비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부족함을 지적

- 공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내부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수원의 쪼개기 대출과 주택의 공동담보를 활용한 전세대출 현황에 대해 파악할 필요

- 임원·부서장급·일반 직원간 성과급의 최고 및 최저 지급률에 차이가 큰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소송대리 법률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소송비용 감소 및 소송관리 필요

14. 신용보증기금

- 광주 가전산업 제조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 보증 장기이용 기업 중 특별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으며,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소상공인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넓히는 등 파격적인 지원방안 강구 필요

-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기록 삭제가 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잔액으로 보증 제한 대상이 되어 일반 보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

-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지원의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

- 지역 생태계 양성을 위하여 창업벤처 육성에 집중할 필요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누적 부실률이 급증한 바, 부족재원 충당 및 누적 부실 감소대책의 단계적 수립·시행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환보증의 대상을 2020년 이전의 대출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 대환대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취약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율 급증 및 일부 지방은행에서 실시한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 및 소송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시 대응 지침 규정 삭제 필요

-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제기에 있어 적절한 소송전략 수립을 통하여 패소율을 낮출 필요성 및 소송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건설업 중소기업의 신규보증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부실 및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 보증연계투자의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누적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보증연계투자 활성화 대책 방안 필요

-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매출채권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출연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지적

- 팩토링서비스 이용 대상을 구매기업의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다소 엄격하므로 구매기업 조건을 완화하고 이용료를 경감할 필요

- 대출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원이나 고위 직원들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15. 한국산업은행

◦ 산은 부산이전 관련

- 산은 부산이전 관련 회장의 국회에 대한 설득 부족과 이전 타당성 컨설팅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

- 산은의 부산이전 타당성을 피력하면서 산은 회장의 직접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하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원 및 노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을 주문

- 산은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동남권에 이미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전 필요성 측면에서 정치적 논리 외에 경제적 논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을 지적

- 산은 부산이전이 국정과제라 할지라도 이전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

- 산은 부산이전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조정을 위해 내부적인 노력 및 외부적인 환경 조성(공청회 등) 등이 필요하며 리더가 강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산업은행은 부산이전의 수치화된 경제적 효과, 부산시 지원 방안 등을 토대로 야당 의원 및 노조를 설득할 필요

- 산업은행은 부산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검토 주문

- 산업은행 부산이전 타당성에 대한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내부 공감대 형성 필요성 강조

- 부산이전 핵심은 이주대책이며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노조와 협의가 필요

- 부산이전 추진으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 유출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질의, 부산이전은 내부 임직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회 설득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

◦ 기후변화 등 ESG 관련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대비 화석연료 사업 지원이 높음을 지적하며 향후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함을 당부

- GCF 인증기구로서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관련 조직과 기능 강화 당부

- ESG경영에 실질적인 의지를 피력할 것을 당부

- 석탄화력발전 여신액 증가, ESG위원회 미설치, 여성임원 부재를 지적하며, 타 금융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ESG위원회의 원활한 설립 준비를 당부

- 산은의 장애인고용의무 지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지표 이행 부족 및 본점 이전 관련 직원들과의 소통 노력 등 ESG 지표에 대한 이행이 부족함을 지적

◦ FSC통합 등 항공업 구조조정 관련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슬롯 반납 및 화물운송 매각은 국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산업 경쟁력과 부실 재구조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

-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산업은행이 높은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는 의견과 화물사업부 매각은 배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아시아나항공 소속인 에어부산 직원 처우 개선 및 LCC 통합 본사 부산 유치에 대한 산은의 관심 요청

-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실패 시 세금 낭비 및 항공산업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자금회수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에 관한 회장의 발언은 배임 이슈가 있다는 점과 통합 무산 시를 대비한 플랜 B가 없음을 지적

-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시 이사회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노조 등 내부 소통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

- 아시아나 기업합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국가들에 대한 유인책 등을 마련할 필요성 지적

-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채무상환 연기 등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지원한 이유, 그리고 EU의 기업결합 반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기업결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 질의

- 전 정권에서 추진한 현대중공업 앞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에 따른 손실 및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에 따른 아시아나 지분가치 하락 등을 지적

- 아시아나 기업합병 과정에서 환경과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할 것

◦ HMM 매각 관련

- HMM 매각시 투자자금 회수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HMM의 유동자산이 매수자 앞 배당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자본적 투자에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당부

- 적격 인수자가 없더라도 HMM을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매각할 것인지 질의

- 경영정상화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에 매각시 HMM을 인수한 기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 사항과 함께 산은이 보유한 영구채의 주식 전환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 HMM 매각에 대하여 외부 차입 비율에 제한을 두어 소위 ‘승자의 저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 매각 후 고배당을 활용한 자금 빼가기가 가능하다는 의견, 적격 인수 후보가 없을 시 유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질의

- HMM 구조조정 성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

- 농해수위 국정감사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의 발언 중 HMM 매각 이후에도 공사가 일정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산은의 입장을 질의

- 현재 해운산업에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HMM 매각시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

- HMM의 폴라리스쉬핑 투자에 대하여 신규 투자는 민영화 이후 새로운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국책기관이 대주주로 있는 기관들이 배임문제가 거론된 기업의 인수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

◦ 기타

- 한전 적자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산은이 한전채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함을 당부하며, 한전 적자 문제 해소시 산은이 한전채를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 한전 적자 등으로 산은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

- 지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 손실 누적이 산업은행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

- 산은의 정책펀드 위탁 운용사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미도입한 운용사가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산은의 위탁 운용사 선정 기준을 국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시 노조 앞으로 징구하는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노동3권 침해 여부를 질의

-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상 동일차주 여신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

-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

- 해운산업에 대한 친환경 선박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산은이 친환경 선박건조 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

- 공실 상태인 사무실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산은이 보유한 합숙소 중 불필요한 합숙소를 정리할 필요

- 수도권에 벤처투자 인프라가 집중되어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산은의 동남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질의

- 산업은행의 적은 해외 현지법인의 수, 실리콘밸리 법인의 적은 자금운용규모 등 해외 진출을 위한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

- 준비 부족으로 인해 KDB 생명보험 매각이 실패한 것에 대한 지적

- 산업은행의 접대문화 개선 및 경영 투명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적

- 산업은행 회장의 해외출장 보고서 부실에 대한 지적

- 대출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원이나 고위 직원들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16. 중소기업은행

◦ 가계 및 기업 지원 관련

- 광주 가전산업 제조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경색 및 협력기업 동반부실 방지를 위해 맞춤형 관리방안 필요

- 투자조건부 융자형태로 진행되는 벤처대출의 금리가 다소 높아 벤처 및 스타트업에게 다소 부담이 된다는 지적

- 자영업자 체인지업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의 홍보가 부족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음을 지적

- 중소기업 상생 지원 협약보증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 충청권 혁신벤처 신생기업 투자금액의 저조, 보통주 방식의 투자 전무 등 충청권 투자에 인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

- 대·내외적 경기악화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규모 및 원금상환유예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은행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 기타

- 기업은행 자회사 노동자들에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출 및 사내 콘도 이용 등 복지 역시 해당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 대출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원이나 고위 직원들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기업은행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지방금융의 혼란,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인 이전 의견을 고려할 필요

- 중소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면 한국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하남 데이터센터 이전으로 인하여 전자파 피해 및 배터리로 인한 화재 우려 등 주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

- 은행 현금수송 회사인 한국금융안전 회사의 경영 악화 및 대표이사 공석에 대해 기업은행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경영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

- 디스커버리 펀드가 불완전판매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

- 공실을 활용한 시중은행들과의 공동점포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지난 6년간 소송 패소율이 15%를 넘는 등 소송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17.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자산형성 지원 관련

-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높은 사유를 확인하여 중도이탈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만기 도래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납입을 하는 경우 가구소득 요건이 추가되면서 연계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바, 연계납입 방안 마련 필요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을 통한 청년 자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정책서민금융 제도 관련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대출 업무 시 관리감독방안 및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부적정취급 등 예방 필요

-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DB를 구축하여 수요예측 등에 활용하고, 비금융서비스도 확대 필요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의 의무화 혹은 출연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하여 정부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적인 노력 필요

- 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져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차주가 불법 사채 활용 등 제도권 바깥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건수가 지난해 비해 2배 넘게 증가하여 상담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인력확보를 통해 상담 대기 시간 단축 필요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하여 소액대출 상품 등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경제위기 지속에 따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한 신중한 대위변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운용 관련, 협약기관별 및 월별 취급한도 파악이 어려워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상품으로 취급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공급원가를 절감해 마진이 남을 수 있어 금리 인하 방안 등 검토 필요

-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늘어난 소액생계비 대출 수요를 고려할 때, 소액생계비 대출 및 햇살론15 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필요

- 소액생계비 대출과 햇살론의 이용 대상이 금융취약계층이고 정부 정책자금임에도 과도한 이자율이 부여되어 있는바 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채무상담센터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민생채무 생애주기별 분석 및 제언 결과를 토대로 서민을 위한 대책 검토 필요

- 소액생계비대출의 청년층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대출취급 시 부채관리 상담 또는 교육 강화 필요

◦ 기타

- 대출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원이나 고위 직원들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의 최신화를 통해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

- AI 채용방식을 사용함에 있어 AI 결정 거부권 및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할 필요

- 신용회복 교육 확대 시행 필요성을 지적

18.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정책 및 제도 관련

- 권력형 비리·이권카르텔 혁파 관련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부패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권익위의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제·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필요 지적

◦ 이해충돌 관련

-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차관(당연직)의 심사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 필요

-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것 역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청탁금지법 관련

- 금품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대한 규정 및 기준이 없다는 지적

-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선물 가액 제한이 물가가 급상승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아 민생경제를 위축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 상한의 증액, 용역 상품권의 선물 포함 등 기준 완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

-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방문진 이사장, 이사,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조사가 타 사건에 비해 신속히 처리됐다는 지적

- 포OO 사외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필요

- 권익위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할 필요

◦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신고누락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비실명대리신고 이용률이 저조하고 변호사들에게조차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

-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고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 또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구조금 지급률도 낮다는 지적

- 구조금 지급에 있어 법정기한 준수 및 일부 우선지급 등 구조금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방안 마련 필요

- 포렌식 업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지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

◦ 고충처리 관련

- 민원 처리에 대한 불신 및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주요 해결사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민원 감소 및 국민 편익 제고 노력 필요

-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집단민원을 이송해서 권익위가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바 이를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

- 방위사업청 보안사고 감점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권익위가 엄밀한 관점으로 판단 필요

- 국방옴부즈만 소관 고충민원 중 군사 분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국방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필요

◦ 행정심판 관련

- 권익행정 만족도 조사에서 행정심판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평균처리 기간이 길다는 지적

-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법정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리가 지연됨으로써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

◦ 제도개선 관련

- 지하철 개찰구 알림음, 조명이 승차권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 연구’를 참고하여 공직사회 기득권 방지 등에 대한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신문고 관련

- 국민신문고가 신고접수 플랫폼 역할만 할 게 아니라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신문고 만족도 조사에서 ‘해결’ 비율은 줄고 ‘불만’, ‘미해결’ 비율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에게 실효성 없는 서비스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역할 강화 필요

◦ 기타

- 지난 정부에 부패방지 예산이 급증하고,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등 국민권익위가 국민권익 보호 업무보다 기구 권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지적

- 백지신탁을 소송을 통해 회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권익위가 소속기관장에게 백지신탁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

- 국민권익위 과도한 중복민원을 처리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민원인들이 피해받고 있다는 지적

- 국민권익위 내부 갑질실태 설문조사에서는 갑질경험 응답이 연평균 134건이나 정작 갑질신고는 외부신고 2건에 불과한데, 이는 갑질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

- SNS운영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SNS운영 개선 필요

- 청렴연수원 내 이명박 전 대통령 개원 기념석 유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

- 국민권익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는데, ‘19년 대비 ‘23년 변호사 직원이 30% 감소하였음을 지적

- 권익위원장이 추천한 군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인사가 여당 소속 인사로서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제도·정책 관련

- 집회·시위 시 경찰의 드론 채증은 중요한 규제임에도 법령이 아닌 경찰청 예규로 정하고 있고, 그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 및 드론 채증에 의해 취합된 정보의 적법한 관리·삭제 여부 확인 필요

- 주민등록번호 활용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 마련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종 가이드라인 및 6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기 비상임위원 위촉 등의 지연 문제 지적

- 맞춤형 광고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등의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고려 필요

-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수립 시 해외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립 필요

- 개인정보 유출의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한 판례로 개인이 타인 정보를 확인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견 표명 등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양방향 안심번호 사용으로 개인정보 노출 방지 필요

-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더 많은 대학에서 전공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참여사가 법규 위반 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 필요

- 플랫폼 및 핀테크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근거 법령이 없고,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수립이 대형 회사 위주로 이루어져 사업자 간 불평등할 수 있으며, 규제의 기준이 규제대상에게 유리하게 수립될 수 있는 문제 지적

- 공공기관 정보 유출 문제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독려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택배업계와 운송장 개인정보 자율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감사원이 디지털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불법적으로 수사에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

- 장기요양기관 노동자의 CCTV 촬영 동의 여부, 근로 감시 및 CCTV 열람 거부 등의 사례 조사 필요

- 공익적 정책연구와 학술연구 목적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예외규정 마련,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파기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

-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현행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권고사항 이행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및 권고 효력 강화 필요

- AI가 탈락시킨 응시자가 만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AI 채용 사전고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응시자의 권리를 보장한 공공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절차 위반 여부 실태파악 및 응시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도 필요

- 공공기관 대비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비율의 격차가 크고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여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가 부실한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책 수립 필요

- 당사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형사보상결정고시 개선 필요

-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시 조치방안 검토 필요

- 사건 조사 소요기일을 규정에 맞게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조사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과정에서 열람 및 유출사고의 배점을 대폭 상향시키고,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별도 관리 필요

◦ 개인정보보호 유출·침해·조사 관련

- 고객 휴대전화 메모리에 있던 정보를 3여년간 보관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포렌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지적

-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 이용 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우려 지적

- 삼쩜삼의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S의 납세자 민감정보취득에 대한 세무사법이나 국세청 규정 등의 위반행위 조사 필요성 및 삼쩜삼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한 점을 지적

-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금융기관의 ATM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 수집실태 전수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 강구 필요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100만건 이상 보유 민간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업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대상의 확인 필요

- 메타의 반복적인 타사 행태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시정조치 필요

- 시중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문서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CCTV의 법적 공개 의무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지적

- 국가권력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 검토 필요

-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시 사안의 중대함과 관계없이 감경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

- 선거운동 문자 발송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가 번거롭고, 시정명령 이행의 실효성 및 과태료 부과의 제재효과도 부족한 문제 지적

- 불법 리딩방의 신용정보 거래문제 등 디지털 기반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금융당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필요

-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 서울시의 장애인 개인정보 과잉수집，절차 준수, 위법적인 정보 수집에 따른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계획 질의

-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과실 등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사안이 적어 통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 KT가 통신신용등급 개발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합동점검 필요

-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알뜰폰 사업자 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점검 필요

- 국민은행(KB)의 알뜰폰 가입자 모집 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적

-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개인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

-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침해자의 침해사실을 조사하여 분쟁조정에 조정불응하는 사례를 줄여야 할 필요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접수건수 및 사건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분쟁이 빈발한 분야에 대한 사전적 대응, 조사관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표준화를 통한 분쟁조정 사건 접수 대응 및 업무처리시간 단축 필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에 개인 민간정보 수집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검토 필요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최근 4년 사이 66배에 이르는 등 최근 5년 동안 92개 공공기관에서 440만건의 유출 신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 및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 필요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필요

-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KB 리브엠 개인정보 불법수집 관련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여부, 피해고객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및 보상방안 질의

◦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련

- 병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해 일정 인원의 개인정보 전담 인력을 갖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병원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감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종합병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 과소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

◦ 온라인 플랫폼 AI 학습 관련

- 구글, 네이버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의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 판단 필요

- 네이버 가입을 위하여 네이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관련 약관에 필수동의해야 하는 것은 개별적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비공개 상태 판매자 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있어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사 필요

◦ SNS 개인정보 문제 관련

- 온라인에서 개인을 사칭하기만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님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

- SNS 상 사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보단 법 개정을 통해 정부 각 부처의 관련 법들을 조율할 필요

-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진행 경과상황에 대한 질의

- 메타(페이스북)에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사적인 광고가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알고리즘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

- 트위터,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서 사칭 및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이 성행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 필요

◦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관련

- 통신·인터넷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하여 가입자가 통신서비스 선택 시 고려하는 필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마이데이터 정보전송항목이 제한적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마이데이터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선도국인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정책내용을 비교하여 우리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정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

◦ 증인 이종호

- 티맵모빌리티의 주차장 서비스 운영 시 타인차량도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량번호와 위치정보를 결합해 개인정보화하여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 지적

- 티맵모빌리티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

- 서비스 규모와 관계 없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 증인 김소연

- 고객 휴대전화 메모리에 있던 정보를 3여년간 보관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은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장을 고발한 이유 및 개인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

◦ 증인 최운영

- 한국디지털포렌식기술협회 협회장으로서 업무상 민감정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와 포렌식 업계의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질의

◦ 증인 최수연

- 트위터상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유통 인지 여부,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이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시책 마련 필요성 질의

◦ 참고인 김가연

- 네이버상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필요성 및 문제 해결방안과 내부 규정 마련 필요성 지적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공통사항 관련

- 선정 관련 별도 추천 심사 규정도 없고 이력서 제출도 없이 인문정책특별위원회의 인사 선정이 이루어짐을 지적

- 연구회 협동연구과제 열람 제한·공개 처리 관련, 대외적으로 민감한 자료로서 열람제한된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 없이 공개결정이 되었는바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 통계의 조작이 의심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관련정책의 옹호가 이루어졌음을 지적

- 보안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공무직 관련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형태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강압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이 근로기준법 보호로부터 제외되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되었음을 지적

- 수능 출제 오류가 있었음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무오류 수능 문항 출제로 경영평가 우수를 받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 연구기관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필요

- 경상경비가 많이 사용되는 등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

- 무역안보 차원에서 한·일을 넘어 한미, 한중 및 동북아 지역을 아우르는 협동연구 과제의 지속적 사업 추진 필요

- 협동연구 과제 선정 시 단년도(단기적) 현안 해결 중심이 아닌, 경제사회 및 미래 발전 등 통합적 시각과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중장기적 대응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정부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서 지난 국정과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

- 감사원의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리실태 보고서 상 기관장의 복무규정 미준수, 출장 미처리, 관용차 사적사용 등 비도덕적 사례에 대한 감시기능 미흡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례와 같은 성과급 가급제도의 불합리성 지적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필요

-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기준 완화와 해외 공개채용 확대가 국내 박사의 연구기관 입직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지적 및 일부기관의 국내박사와 해외박사 간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노력 필요

- 조세재정연구원의 공무직 휴게시간 쪼개기 등과 같이 편법을 활용한 법정 수당 미지급 및 축소 지급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시정 방안 마련 필요

-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는 능률성과급 지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 필요

- 국내박사와 해외박사 간 승진체계, 임금, 연구책임,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방안 마련 필요

- 연구개발적립금 일부를 직원 복지 확대를 위한 사내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회 차원에서 지침 제정할 필요성 지적 및 연구과제 수행 부담 감소와 적립금 활용의 기관 재량권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여성 보직자 중용 등 균형적 인사를 위한 노력 필요성을 지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률 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토연구원]

- 2017년 전후로 다수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데,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승진 계획 등 차별 시정 방안 마련 필요

-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승진 계획 등 차별 시정 방안에 대한 지적

[산업연구원]

- 적립금 연구사업을 연구개발적립금 연구과제가 아닌 기본연구사업 등에 포함시켜 보고서 미제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고 특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

[한국개발연구원]

- 양평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KDI의 B/C 분석에 대해 민간업체가 이를 부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용역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KDI가 적극적으로 논평이나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은 KDI의 공신력을 하락시킨다는 지적

- 국내박사의 채용실적이 52년간 전무하여 국내박사와 해외박사 간 채용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이 자유민주주의중점연구단을 발족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의 필요성과 학술회의 과정에서 편향적인 언사를 지적

- 통일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편향성이 짙은 공동성명서 발표 등 기존 활동을 점검·개선할 필요

[한국교육개발원]

- 결산 시 수탁사업 간접비 결산잉여금을 과다산정하여 이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철저 필요

-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정을 개선할 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킬러문항 배제 등 급작스러운 입시 제도 변화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수능 난이도 조절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공정한 시험출제 및 관리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원 개인의 통계자료 분석이 연구원장에 보고되지도 않았으며 노동연구원 차원의 연구물로 해석될 수 있었던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

[법제연구원]

- 대통령령 개정으로 법률 개정을 우회한 법률유보 원칙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한 전반적 연구 수행 필요

[육아정책연구소]

- 직원들의 대외활동을 방만하게 관리하여 조직기강 해이 및 저조한 연구성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실효적인 징계조치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감사원의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리실태 보고서 상 기관장의 복무규정 미준수, 출장 미처리, 관용차 사적사용 등 비도덕적 사례에 대한 감시기능 미흡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례와 같은 성과급 가급제도의 불합리성 지적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필요

- 국내박사와 해외박사 간 승진체계, 임금, 연구책임,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방안 마련 필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회의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과 달리, 능률성과급 지급에 있어 업적평가 미실시 및 직원 계약 종류별로 능률성과급 평균 지급금액에 차이가 크므로 개선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음을 지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업무 범위 확장에 따른 부처별 정책 연구수요 파악 등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분야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필요

[한국환경연구원]

-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여 컨퍼런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도 낭비되었음을 지적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가보훈부

◦ 대통령 공약인 메모리얼 파크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호국·민주 유공자 공적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5·18 민주유공자의 공적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민간 보훈 홍보대사 위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국사 교과서에 서해 영웅들의 희생이 기술될 수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호국보훈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메타버스 임시정부기념관 운영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국가관리기념관 운영 및 사업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 독립운동 국외사적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재검증을 준비할 것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전문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임명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상이군경에게 보다 질이 좋은 보철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대상에 단기 복무자 및 의무복무 병사들까지 포함하는 등 제대군인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등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 보훈병원 전문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국 자활용사촌의 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것

◦ 보훈대상자들이 모든 일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위문성금 공여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위문심의위원회의 위문품 선정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병원 의료지원 대상 확대 방안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훈 대상자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사업의 신규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률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

◦ 보훈의료 위탁병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면수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무단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국가유공자가 주로 방문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할 것

◦ 고령의 보훈대상자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관련 기업의 여건과 고용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취업지원책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의 의료질을 향상하고, 시기적절한 진료를 위해 의료진 확충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각각인 보훈대상자 통신요금 감면, 주차장요금 감면 관련 지자체 조례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보훈병원의 운영 관리 개선을 위해 부당청구, 의료 및 요양급여 삭감내역, 과징금 등 손실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에서 신규승계자녀의 보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를 확인하는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생활고를 겪는 보훈보상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공제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통령 공약사항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참전유공자 생계지원 및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마다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

◦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의 점진적인 확대 방안과 사각지대 해소, 대상자 발굴 방안을 마련할 것

◦ 참전유공자 등록 누락, 수당미지급, 착오지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훈급여 과오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관의 호국원 안장제도 검토 및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예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국립묘지 안장 직원들이 유골의 분말을 직접 처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묘지 공무직인 의전단원과 실무원의 차별을 개선하고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보훈 공법단체들의 비위관리를 위해 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재향군인회의 부적절한 자산관리에 대해 감사 및 징계 등을 실시하고 보훈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건실한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

◦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노인 학대 및 방임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문화적,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태극기 배지 계약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점검할 것

◦ 홍범도 흉상 이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 제대군인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교육비 부적정 사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직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

◦ 보훈 홍보 예산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현충원의 폐조화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독립기념관 국외출장 수집자료를 인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위법사항을 검토할 것

◦ 효율적인 국외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외자료 수집 연간계획을 마련할 것

◦ 보훈부 사회복지사의 경력 호봉 인정을 포함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재가보훈실무관 성희롱, 성추행, 갑질, 전염병 피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호국원 실무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88골프장 운용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

◦ 제대군인 지원센터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 88골프장의 매각이 철회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의 의료질 평가 결과 제고를 위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독립기념관

◦ 효율적인 국외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외자료수집 연간 계획을 세울 것

4. 88관광개발(주)

◦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사업수행 시 보훈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카트대여수입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 시 자체적인 인사 검증을 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특별승진이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인사제청권의 법제화에 대해 검토할 것

◦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속적 관리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것

◦ 경찰청의 대공수사 업무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미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찰의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 검찰의 잉여인력을 조정하여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존속기간이 도과한 임시조직의 통폐합 내지 예산 삭감에 대해 검토할 것

◦ 규제혁신추진단으로의 민간기관 임직원 파견 기능과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산업은행, 금융위 및 국토부 등 관련자 간 입장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

◦ 고위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비고시 출신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개혁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수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인력구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직복무관리관실과 부패예방추진단 조직의 통폐합에 대해 검토할 것

◦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합리화하는 법안 검토에 있어서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

◦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시 잼버리와 같은 미흡한 대처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

◦ R&D 업무평가와 예산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세수 및 예산문제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R&D 예산의 감축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된 필수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위한 관련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도쿄전력의 처리수 포털사이트에서 즉각 최신화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 우리 정부의 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인접국으로서 이를 전달하는 매뉴얼을 만들 것

◦ 은둔 청년 증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문제 해결 방안 및 중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중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년범죄의 미약한 형사처벌에 대해 대책을 검토할 것

◦ 마약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 신종 사기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대응할 것

◦ 청년기본법상 청년을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처 간 중복되어있는 청소년 복지 정책을 정비할 것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무인점포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무인점포 범죄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 금융기관과 달리 일반기업은 PF협의체에서 규율되는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금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지방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환경 및 안전규제 등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경찰의 치안담당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과 생산지 이력 표기에 대해 엄격한 상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및 원산지 표시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원전 고리 1호기의 1차 냉각수 처리문제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할 것

◦ 낙동강 유역의 공단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실태조사나 성과분석에 대한 백서 제작을 검토할 것

◦ 고리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폐연료 보관 장치 처리 관련 법령 제정을 검토할 것

◦ 수도권의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서울시의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사업의 예산 낭비 관련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만리재역 신설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전북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위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형법 등 위반 소지에 대해 검토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록물관리 실무지침에 대해 점검하고 객관적 근거 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 대책을 강구할 것

◦ 출연연구기관에서 지난 국정과제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국정과제에 관한 연구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통계청의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검토할 것

◦ 국책연구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상경비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집행 및 연구개발적립금 기준을 마련할 것

◦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하는 편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제도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와 판단 기준의 모호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정부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코로나 백신 계약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피해보상 계획을 세울 것

◦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수의 보정 등 절차를 보완할 것

◦ 민간단체 대상 국고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평가 기준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

◦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국제행사 사전심사가 신중히 이루어지고 행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국무조정실의 사업과제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 문화재 보호의 유연한 시행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것

◦ 해외에서 참전한 6·25전쟁 유공자들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주도의 규제심판 비공개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규제심판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2030 공무원들의 높은 퇴사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재단 이사장 인사문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것

◦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민생 점검반을 구성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한 민생문제 해결 대책을 강구할 것

◦ 조세심판원의 장기 미결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의 잔존물 대위를 위한 고의 확대전손 문제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사회 내 갑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참전용사 태극기 배지 사업의 계약 내용과 재원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할 것

◦ 조달청 계약 공사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연구체제 발전전략 수립 관련,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제시할 것

◦ 공무원 여비 예산을 현실화하고 여비가 부족한 부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산업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 연구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

◦ 연구개발적립금 집행에 대한 출연연구기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

◦ 아산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미세먼지계절관리제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비수도권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 방안 및 조기폐차지원 등 저공해조치 대상 운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유를 제시하고, 설정된 감축량 목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CCUS 관련 예산 삭감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

◦ 국제온실가스감축량 목표 이행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청년DB 적극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관련 외교부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스타트업 ‘모드니케어’의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국가보훈부 등과 함께 철저히 조사할 것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

◦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것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 사업’ 예산의 원상회복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풍수해보험의 낮은 지급률에 대한 대책과 보험금 지급사유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정부 부처들의 입장차이가 있다면 항공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조율할 것

◦ 사고차량 처리과정시 발생하는 불법거래 및 보험업계 보상처리 방식 관련 제도과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기북부지역 및 외곽지역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백신 입찰 담합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할 것

◦ 후쿠시마 등 8개 현에 대한 수입가공식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의 오염수 명칭 변경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

◦ 도쿄전력 홈페이지 한국어 번역 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제품의 방사성 물질을 전수조사할 것

◦ 후쿠시마 원전에 문제 발생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

◦ 조세심판원 장기미결사건 증가 등 사건처리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추모평화공원 설립에 대해 검토할 것

6. 공정거래위원회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피프티 피프티 그룹의 템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 관련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조사할 것

◦ 제빵산업의 시장지배적 구조에 대해 공정위에서 조사할 것

◦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결혼 관련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시 대기업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 간 대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플랫폼업체의 갑질행위를 방지할 대책 마련할 것

◦ 갑을관계 분야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배달앱 노동자들의 임금이 표준계약서가 아닌 약관에 근거하여 결정됨에 따라 임금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호반건설 부당지원행위의 형사상 배임 문제에 대해 검토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고발을 진행할 것

◦ 플랫폼 기업의 대금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점한 면세점과의 불공정 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 조사할 것

◦ 통신사의 핸드폰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검토할 것

◦ 지자체 쓰레기 처리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독과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담합이 발생할 경우 공동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대규모 조선사의 부당한 인력 유인 활동에 대해 조사를 신속히 수행할 것

◦ SNS 상 불법 허위·사칭 광고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엄격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온라인 병원 예약 플랫폼 미사용으로 인한 진료 거부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 측면에서 점검할 것

◦ 재능마켓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비율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 대유위니아 그룹의 중견기업 내부거래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것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 대응할 것

◦ 통신3사의 아파트 통신사 중계기 설치 담합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인터넷교육서비스의 불공정거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TJ미디어의 코인노래방 시장 독과점에 대해 시장조사를 실시할 것

◦ 애플페이가 사용하는 NFC 근거리 무선통신의 높은 감도 설정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

◦ 용달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시장상황을 조사할 것

◦ 웹툰 서비스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유튜브의 가격 차별 정책과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배달의 민족이 일반 배달보다 배민1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것

◦ 스타트업 기술이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현대건설의 복정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입찰답합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업결합 법정 심사 기간을 도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 정부입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터키 차나칼레 대교 하도급 분쟁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

◦ 공정거래법의 해외기업 및 역외적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터키 차나칼레 대교 하도급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가맹관계에 있어서 차액가맹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혹은 가맹지사와의 관계에도 가맹사업법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와 늦은 정산 기일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모펀드가 가맹본사를 매입하여 가맹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불공정행위의 시정 때까지 인수·매각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파리바게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합의했던 도급비 분담 약속과 마진율에 대해 점검할 것

◦ 가맹점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대리점 전환 강요행위, 가맹점 온라인 고객 탈취 행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가맹거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맹사업 표준정보공개서 상 높은 지연이자율을 개편할 것

◦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 외국인 동일인 지정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

◦ 상장회사의 보수 정책을 주주 승인사항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

◦ 피심기업의 적극적인 위법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입법 개정을 검토할 것

◦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확대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불공정 가맹거래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실행하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계열사 간 담합에 대해 리니언시 혜택을 배제하거나 형사 고발 면제 폐지, 과징금 감경률 축소 등 리니언시 혜택을 축소할 것

◦ 리니언시 제도에 피해자 구제책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이 많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대기업 건설사들의 고의적인 갑질 행위를 조사하고 업계의 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와 택시기사들의 손해방지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정위의 심의 종결 이후 의결서 작성·교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담합주도자의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리니언시 의결이 있은 후에 담합 행위자를 고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업무 방식을 개선할 것

◦ 공정위 사안 처리가 원스톱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법 적용에 심사 전환 규정을 마련할 것

◦ 공정위 내부의 전문가들이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위 출신 직원들의 전관 예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금감원에서 공정위로 발송한 내부 문건 유출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것

◦ 영원무역 관련 비밀 누설에 대해 강도 높은 내부감찰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대형 유통업체 가격 할인행사 규제 완화가 한시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재검토할 것

◦ 쿠팡이 택배업계로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쿠팡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의 단위사업을 전폭 지원하여 이종산업간 시장지배력을 공유·전이하는 형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

◦ TRS(총수익스와프)를 법령 해석 상 채무보증 행위로 보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고시 개정을 검토할 것

◦ 공정위의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온라인 다크패턴의 개선에 공정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정경쟁연합회에서 발생하는 공정위 직원들의 청탁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신유형 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능비율을 상향하거나 특정 기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 플랫폼 사업의 자율규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에 노력을 기울일 것

◦ 플랫폼사의 입장만을 반영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의 잔존물 대위를 위한 고의 확대전손 문제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CCM(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홍보 효과를 높일 것

◦ 쿠쿠전자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천재교육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

◦ DB INC의 지주회사 요건 회피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

◦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고강도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브랜드 가품판매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임시중지명령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 아디다스코리아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

◦ 기영 F&B(떡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법 위반 발견시 엄정히 조치할 것

◦ 네이버가 중소언론사와 맺은 뉴스 제휴의 약관이 불공정약관인지 조사할 것

◦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들과의 자율규제 협상에서 단체협상권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에 매출액뿐만 아니라 수익률 공시, 일정기간 직영점 의무, 과도한 프랜차이즈 등록 제재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가맹금의 결제 방식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표준계약서의 구속력 부여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프랜차이즈 전체 가맹본부에게 납품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는 법률로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가맹점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권고하고, 계획 수립 후 가맹점주들의 납품대금 신용카드 결제실태와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기 조사결과는 2024년 국정감사 전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강의, 기고 등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을 통해 전문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약관 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 유무를 파악할 것

◦ 현재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 한국투자증권의 인덱스마인 기술 부당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및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것

◦ 할부거래 피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 해약환급금 피해업종 재조사 및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 기술탈취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공정위 조사자료 제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한국전력공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참여 부당 방해 및 망요금 부당 변경 등에 대해 조사할 것

◦ 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 서비스 데이터 속도에 대한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건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접수창구 확대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 하도급법상 조사시효 연장에 대해 검토할 것

◦ 순살아파트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 건에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노력할 것

◦ 삼성물산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무리한 비용부담 전가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

◦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금지가 신설되었으므로 새로운 유형의 경영간섭행위 발생시 추가로 고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규정할 것

◦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업의 승복을 위한 처분 프로세스의 고도화 및 피처분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TRS거래와 같이 실체 파악과 위법성 입증이 어려운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대응 역량 확보에 노력할 것

◦ 특수관계인에 대한 원칙적 검찰 고발은 스스로 조사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자율규제로는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작용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노력할 것

◦ 유사투자자문업 등 관련 할부거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 사업자간 거래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후 과세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위한 정보제공을 원공급자가 거절하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적용범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할 것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통신판매중개자가 다른 법률에서 면허나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를 중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군복지단과 계약하는 매점 업체의 경우 최저가 적용은 강제하고, 가격 인상 요인은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포인트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

◦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해외여행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해외여행 유의사항 홍보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명절기간 상품권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상품권 부당환급거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플랫폼 경제 시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이커머스 플랫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정책조직은 변화하는 시장시류에 맞게 공정정책을 고도화할 책임이 있으므로 외부인 접촉규정, 퇴직자 출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위 지방지원의 역할 강화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 할 것

◦ 공정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와는 달리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경쟁연합회 유료강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체 중지 할 것

◦ 단순투자, 지분인수 등 기업결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 의혹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것

◦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재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 CJ올리브영의 갑질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하게 판단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 전부 처리된 이후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일부라도 심사보고서를 공개할 것

◦ 의결과 의결서 배포 시점 간 차이가 있어 ‘심의·의결은 의결서로 하여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 위반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개선할 것

◦ LG생활건강 네이처컬렉션의 가맹점 폐지 후 대리점 사업 전환, 아디다스의 온라인 사업 확장을 통한 가맹점 온라인 고객 탈취 행위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 피해 구제방법을 고민할 것

7.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의 별점 테러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보호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

◦ 통신사의 핸드폰 보조금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숙박업자의 일방적인 성수기 계약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 할부 구매 광고를 규제하고 할부거래 해지 조건 관련 부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 계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재점검할 것

◦ 병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것

◦ 소비자분쟁조정의 조정기간을 단축하고 전문품목에서의 조정 성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안전인증’ 없는 제품 수입대행 등이 지속 증가하는 등 미인증어린이용품의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므로 오픈마켓의 ‘미인증어린이용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오픈마켓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 수영장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소독 부산물인 결합잔류염소 저감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무와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부품자기인증을 거치지 않은 미인증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할로겐 램프 등 해당 품목에 대한 조사 및 실태파악을 실시할 것

◦ 모바일 상품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부당환급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할 것

◦ 전동킥보드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와 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홍보 강화에 노력할 것

◦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중고차매매 관련 표시·광고 위반 또는 A/S 불만 감소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신종 유해물질, 신기술·제품출현 등 안전성 검증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위해성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조사를 확대실시할 것

◦ 소비자 피해구제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피해구제 유형을 다시 상세히 분류하여 피해구제신청 분류 코드를 세분화할 것

◦ 소비자원 지방지원의 조직 독립 또는 조직 개편을 통한 소비자보호 기능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처리 건수를 감안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전담인력 증원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9. 금융위원회

◦ 저소득·저신용자들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의 범위, 자격 조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할 것

◦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마련에 간접적인 금융권의 지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재정 역시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시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청년·고령자 및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자들의 부채관리를 위하여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식 정책을 마련할 것

◦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추가적인 대출 증가나 상환유예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득 창출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출절벽으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

◦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와 불법사금융의 높은 이자 추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중은행 위탁보증으로 공급한 소상공인 신용공급이 높은 변동금리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계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 영세·취약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정부의 정책금융이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타겟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정책의 공급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

◦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을 독려하기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예: 신예대율 가중치 조정)에 대해 검토할 것

◦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서민 고금리 문제 해결 목표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공급 정책이 균형을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금융정책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마련할 것

◦ 은행의 경쟁체제 촉진을 위하여 은행산업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개인사업자 대출이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로 많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 한국은행의 저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실질적인 은행권 대출금리 절감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관련 대출 상황을 점검할 것

◦ 대환대출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혁신금융, 대안금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체율 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할 것

◦ 손실 위험 있는 해외부동산펀드의 리파이낸싱펀드 마련 등 자산운용사 혹은 판매법인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할 것

◦ 상장사 발행 전환사채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CP(기업어음) 발행의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양도제한조건부주식도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불투명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TRS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ATS의 거래상품을 ETF 등으로 확대하고, 공개매수 의무 등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하림지주에 대한 지정유예 결정 배경과 코스닥시장 지정유예 관련 심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다양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P2P금융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보험 정책 협의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고 공정한 보험설계 기준을 세울 것

◦ 실손보험 혜택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 확정 이후에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제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보험 손해 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사가 확대전손으로 잔존물 대위를 실행한 이후, 사고차량(잔존물)을 바로 매입 업체의 명의로 미등록 전매하는 행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부분을 검토할 것

◦ 보험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자동차 사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공학적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료의 차이를 살피고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간편결제 시스템의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 다운사이징 VAN의 혜택이 대형가맹점에게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

◦ 지방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

◦ 횡령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기준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할 것

◦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과 지배구조 문제가 실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

◦ 은행 및 증권사 최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권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금융권에 진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

◦ 공매도 전산화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외 투자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

◦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조치를 할 것

◦ 단기간의 공매도 중단 동안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검토할 것

◦ 가상자산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계획안을 수립하고 인허가 이후의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할 것

◦ 인터넷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총량 제한 제도에 대해 검토할 것

◦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법인·기관 투자자에 실명계정을 발급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

◦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잦은 상장폐지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불법 추심과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시세조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 법령으로서 시행령을 마련할 것

◦ 쪼개기 대출과 주택의 공동담보를 활용한 전세사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모바일을 활용한 피싱을 예방하는 정책을 점검 및 개선할 것

◦ 통장협박형 신종사기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사 간 악성앱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악성앱 차단시스템을 확충하도록 할 것

◦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민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하는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것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시 특허침해 등을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절차 관련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조 등 내부직원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주대책 마련을 포함한 행정절차 마무리를 노력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금융전문 인력 양성 특례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새마을금고 부실문제에 대해 금융 체계 자체의 전반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 국부펀드의 해외투자 시 국내운용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관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할 것

◦ 5년간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약 3배가 늘어난 문제에 대해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와 달리 일반기업은 PF협의체에서 규율되는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부동산PF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PF 재구조화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

◦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속성 판매(이른바 ‘꺾기’ 영업) 사례에 대해 조사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자산운용 중심 특화도시 마련 연구용역에 금융당국이 협조할 것

◦ MG 손해보험 매각 유찰과 관련하여 공적자금 축소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금융지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다양한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은행권의 점포 축소 규제를 증권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금융윤리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 최종 운영 보고서를 분석하고 서민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가계차주 DSR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하게끔 할 것

◦ 금융결제원의 안면인식 공동시스템 사업을 최소화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면인식 데이터의 활용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0. 금융감독원

◦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주의, 국회 보고와 명의인 통보제도를 도입할 것

◦ 행정정보와 사법정보의 교류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대포통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모전환사채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정비할 것

◦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사고의 금융감독원 허위보고, 보고지연, 보고누락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

◦ 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와 특별사법경찰 및 관련 장비 보강, 관계자 엄중 문책이 이루어도록 할 것

◦ 시세조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것

◦ 카카오의 주가조작 의혹 등 시장교란행위를 엄단할 것

◦ 금융감독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

◦ 장기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의 조기 적발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 KB금융지주의 금융사고, 해외투자 및 회장 선임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시행할 것

◦ 금융사고를 신속히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상 정보교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를 금융감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은행의 자금조달 원가 공시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

◦ 은행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산정 시 보증기금 출연료와 교육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선제적 금리인하 안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인터넷은행의 총수신 대비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 은행권의 종이 문서 폐기 촉진 계획을 마련할 것

◦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스스로 약관을 점검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정기 교육을 하는 등 불공정약관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은행의 담보물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DGB 등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할 것

◦ 공공기관의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사모펀드가 진입하여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PF 부실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건설회사에 책임을 묻고, 부동산PF의 높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PF 재구조화, 규제 완화, 활성화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메리츠증권의 미공개정보 등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 사례에 대하여 유관부서 및 투자 프로세스 전체를 조사할 것

◦ 쉰들러 엘리베이터 회사의 주식 통정매매, 특정 펀드와의 유착관계 등 의심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부실운용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기초자산 회수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

◦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증권사의 주식거래 프로그램 시스템 안정을 위해 전산 오류에 대한 사용자 보상 강화,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과 전산 운용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 제시 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

◦ 랩어카운트·신탁 상품의 미스매치 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홍콩H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LS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 CFD 백투백 헷지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에게 판매하는 장외파생상품 도입 시 감독당국의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불공정거래 평균 조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스폰서의 부실합병 추진 유인 축소 및 스폰서와 일반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활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

◦ 손해보험사의 지급거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급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분쟁 조율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4세대 보험상품으로의 전환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약관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것

◦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 홍보, 적용대상 확대 및 적극적인 관리·감독 등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설계사와 관련된 중간 대리점 회사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할 것

◦ 조직형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험 고아계약·부당승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것

◦ IFRS17이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고 회계정보 사용자들이 오류 없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우울증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가입 기준이 인권위 등의 권고에 따라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

◦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민간 자격 치료가 실손보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할 것

◦ 보험약관대출 금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보험사가 손해율 개선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 등의 혜택을 국민들과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

◦ 4세대 실손보험의 도수치료 등에 대한 통원 1회당 한도를 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보험 관련 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신속상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 외국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험계약 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실효성 있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방안 마련을 지도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금융업권의 횡령·배임 및 환수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금융회사 CEO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준법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 내부통제 원칙 기준을 살펴보고 개선할 것

◦ 과거 징계 관련 정보 관리 등을 통해 징계 사실이 있는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는 방안들에 대해 검토할 것

◦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징계불복소송이 회사비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할 것

◦ 금융회사 임원들이 스스로 성과급을 정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내부통제 컨설팅을 했던 업체가 회계부정 조사를 시행한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및 상황 공시,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화, 위반 시 상향된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처벌, 공매도 관련 금융감독원과 개인투자자들과의 교류 기회 마련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마감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것

◦ 다운사이징VAN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실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파악할 것

◦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신용정보 이용사항 중 위법사항이 있는지와 신용정보 이용 시 동의서 징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감독할 것

◦ PLCC카드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추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채권자 변동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채권관리시스템 관련하여, 채권자는 정상채권만을 신용정보사에 위임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신용정보사가 아닌 채권자가 직접 채권변동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캐피탈 업체의 소액 채권 추심에 대한 행정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것

◦ 가상자산의 유통량 관리와 가상자산 시세조작, 해외발행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트래블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을 조사하고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것

◦ 가상계좌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검토할 것

◦ 신종 금융사기에서의 은행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신용정보회사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통신채권의 추심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기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것

◦ 고령층 계좌에서의 출금 시 은행이 전화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민들이 대출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공급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것

◦ 유명인을 사칭한 SNS에서의 금융사기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출 피싱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자기과실부분을 제외한 피해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실명법 및 자금세탁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자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쪼개기 대출과 공동담보를 실태를 파악하고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카드 할부의 편법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휴대전화 분실 시 통신사에 연락하면 관련 사항이 금융감독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질의 변경 없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

◦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대형 로펌 등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위반 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검사의 정치개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할 것

◦ 금융감독원 내부의 기강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교육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할 것

◦ 해외IR 참여 등 금융감독원장과 피검기관 간 접촉에 주의할 것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직자들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및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강화할 것

◦ 금융감독 집행기관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의 젊은 인력들의 퇴사방지를 위해 처우개선 등 직원들의 사기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상위직급자 비중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것

◦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원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파견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검토할 것

◦ 증권사 해외대체투자 중 투자자 재매각분 변화 추이자료와 가계차주 DSR 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 학술연수제도에 로스쿨이 포함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

◦ 전세자금반환대출 취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할 것

◦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과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출비교 서비스의 독과점 가능성, 대리신청, 낮은 대출승인률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예금 비교 및 보험 비교 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해킹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상호견제 시스템 적용기준(총자산)을 합리화하고 농협, 수협 등 상호협동조합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부동산PF 브릿지론의 수수료를 점검하고 브릿지론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부동산 PF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증권사의 합리적인 성과체계가 구성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

◦ 계좌지급정지 요청에 대한 은행의 비일관적인 판단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메리츠증권의 투자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면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 은행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강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주식시장에서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금융감독원 피검기관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 현금수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제재할 것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시 대부금융협회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할 것

◦ 공인회계사 시험의 총점제 적용 시 표준점수를 통해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자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권 전산운영 관련 지진 및 제로데이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 현황을 점검할 것

◦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금융윤리교육 의무를 추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금융윤리교육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개정된 법의 계도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예금보험공사

◦ 보험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하여 현행 통합예보제도가 아닌 별도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로 전환을 검토하고, 통합예보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기금·예보료율 및 제도 운영 차등화를 검토할 것

◦ 차등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예금보험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권 간 평가등급의 불균질성을 개선할 것

◦ 예금보험한도 상향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

◦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연장을 위해 노력할 것

◦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험한도의 상향을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대형 증권사에 대한 RRP(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자 등이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금융사고를 신속히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관 간 정보교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독조사 요건을 완화하여, 공사의 목적인 ‘금융기관 부실 확대 조기 차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파산재단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 방안과 파산재단 관재인 선임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보증보험 사장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

◦ 공사의 채권회수 활동으로 인해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율 인하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캄코시티(Camko City) 사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돈이 4억원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므로, 금융회사가 착오송금 방지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

12.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현업에 있는 단체들과 소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기금의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새출발기금 평균 매입가율의 예측 산정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새출발기금에 대부업권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새출발기금으로 인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 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새출발기금 사업의 경우, 체계적 데이터 관리 및 철저한 분석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 설계 및 운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 되어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사례에 대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할 것

◦ 소액대출 상품 등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유재산 매각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되지 않도록 매각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친일귀속재산 매각 가속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매입 방향 및 해당 채권의 민간 유동화회사로의 매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것

◦ 취약 개인채무자 대상 상환유예·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금융 추가 도입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소멸시효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채권회수실익, 상환능력,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채권관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약 6천억원 상당의 무담보채권 상환유예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최근과 같은 불경기에는 채무자들이 원금에 대한 정상적인 변제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책을 강구할 것

◦ AI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절차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채용시험시 AI 활용여부 사전고지, AI결정 거부권 및 이의제기절차를 보장할 것

◦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채권 관리 추심이 대상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광주 지역경제에서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해 업체 지원을 위한 MOU 체결을 검토할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

◦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중도금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을 저축은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세 이상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문제 등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더라도 한도 내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금액 급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대책을 강구할 것

◦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취급 실태에 대해 파악할 것

◦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 취급 시 임대인 선순위부채를 미확인하는 등 임차인이 가지는 정보비대칭성 문제에 대해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

◦ 임원 내부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주택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가입 대상 및 가입 목표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방 소도시의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 및 적용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

◦ 자회사 HF파트너스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 늘어나는 법률자문비용, 소송대리 법률비용 감소를 위해 소송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14. 신용보증기금

◦ 대유위니아 그룹 관련 지역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 장기이용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이용기업 및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 재기지원프로그램의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잔액으로 보증 제한 대상이 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지원의 홍보를 확대할 것

◦ 보증연계투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 생태계 양성을 위하여 창업벤처 육성 방안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팩토링 제도의 구매기업 요건 완화와 이용료 인하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안정적인 매출채권 보험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정부출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

◦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 및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일부 지역의 대위변제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실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건설업종의 부실 및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 업종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할 것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 확대 등 적극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5. 한국산업은행

◦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과 관련하여 수치화된 경제적 효과, 부산시 지원 방안 등을 토대로 국회 및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발표 후 증가하는 전문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높일 것

◦ GCF 인증기구로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것

◦ ESG경영과 관련하여 타 금융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ESG위원회 설립을 잘 준비할 것

◦ 장애인고용률, 법·규제 준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등 ESG 지표 준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하여 슬롯 반납 및 화물사업 매각은 국익 저해 및 배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산업 경쟁력, 부실 재구조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사회 외에 관련 정부 부처 및 노동조합 등 내부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

◦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실패 시 세금 낭비 및 항공산업 침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자금회수 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HMM 매각시 투자자금 회수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HMM의 유동자산이 매수자 앞으로 배당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자본적 투자에 활용되도록 할 것

◦ 경영정상화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HMM을 민간 기업에 매각할 경우 HMM을 인수한 기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와 산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의 주식 전환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HMM 매각을 진행할 것

◦ 한전 적자 등으로 산업은행의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앞 배당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산업은행이 친환경 선박건조 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공실 상태인 사무실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산업은행이 보유한 합숙소 중 불필요한 합숙소 등에 대해 점검할 것

◦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산업은행의 접대문화 개선 및 투명 경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산업은행 정책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의 배점기준을 공개할 것

◦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실패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KDB 생명보험 매각 대안을 마련할 것

◦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의 동일차주 여신 한도가 다른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할 것

◦ 대출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원이나 고위 직원들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산업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해외 투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16. 중소기업은행

◦ 광주 지역경제의 자금 경색 및 협력기업 동반부실 방지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 투자조건부 융자형태의 벤처대출의 금리인하 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

◦ 충청권 혁신벤처 신생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자영업자 체인지업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등 지원실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상생 지원 협약보증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업은행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출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원이나 고위 직원들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기업은행의 지방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선제적인 이전 의견을 준비할 것

◦ 중소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면 한국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할 것

◦ 하남 데이터센터 이전 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할 것

◦ 기업은행은 은행들의 현금수송 업무를 영위하는 한국금융안전㈜의 지분 14.67%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이므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

◦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중소기업대출 연체규모 및 원금상환유예 규모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은행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 적극적인 법률비용 감소 대책 및 소송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7.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것

◦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액생계비 대출로 구축되는 서민금융DB를 활용하여 취약차주에게 비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것

◦ 취약차주가 불법 사채 활용 등 제도권 바깥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출 부적정 취급 등 대출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강화에 대해 관계 금융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경제위기 지속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한 대위변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운용과 관련한 금리인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액생계비 대출 및 햇살론15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및 금리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

18. 국민권익위원회

◦ 권력형 비리·이권카르텔 혁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패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수용을 강제하거나 정부입법 단계에서 개선권고 수용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할 것

◦ 민생경제 위축 등에 따른 청탁금지법 완화 필요성과 그에 따른 청탁금지법 실효성 저하 우려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청탁금지법을 운영할 것

◦ 권익위의 유권해석, 조사 등에 있어 정치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신고누락과 관련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이용률 제고 및 변호사 인지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처리기간 단축, 인용률 향상 등 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구조금 지급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고충민원 주요 해결사례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 행정심판 평균처리 기간 단축, 피청구인 법정기한 내 답변서 미제출 시 중앙행심위 직권상정 및 재결 등 행정심판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하철 개찰구 알림음, 조명 관련 인권침해 요소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

◦ 공직사회 기득권 방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신문고 접수·처리의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충민원,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

◦ 갑질실태조사를 재개하고 갑질발견 시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와 갑질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권익위 SNS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드론 채증에 의해 취합된 정보의 수집·관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 주민등록번호 활용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수립 시 해외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개인정보 유출의 소액 다수의 피해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더 많은 대학에서 전공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것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점검할 것

◦ 장기요양기관 노동자의 CCTV 촬영 동의 여부, 근로 감시 및 CCTV 열람 거부 등의 사례를 조사할 것

◦ 공익적 정책연구와 학술연구 목적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예외규정 마련,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파기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행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사항이 조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AI 채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응시자에 대한 사전고지, AI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이의제기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 개인정보보호가 부실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형사소송에서 보상결정 고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것

◦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요청에 대한 사업자들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

◦ 사건 조사 소요기일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사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시 열람 및 유출사고의 배점을 대폭 상향시키고,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의무가입 대상 민간 개인정보처리자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할 것

◦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시 사안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감경만 이루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디지털 기반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금융당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것

◦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례 방지를 위해 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KT가 통신신용등급 개발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

◦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알뜰폰 사업자 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점검을 실시할 것

◦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개인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것

◦ 위원회가 개인정보침해자의 침해사실을 조사하여 분쟁조정에 조정불응하는 사례를 줄이고,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 분쟁이 빈발한 분야에 대한 사전적 대응, 조사관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표준화를 통하여 분쟁조정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것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에 개인 민간정보 수집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의결에 신중을 기하고,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

◦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문제를 점검할 것

◦ 병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해 일정 인원의 개인정보 전담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2020년에 발간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을 보건복지부와 재점검하여 개선할 것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병원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감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구글, 네이버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의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를 검토할 것

◦ 네이버 가입을 위하여 네이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관련 약관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비공개 상태 판매자 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있어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트위터,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서 사칭 및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통신·인터넷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하여 가입자가 통신서비스 선택 시 고려하는 필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마이데이터 정보전송항목이 제한적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인문정책특별위원회의 인사 선정이 적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연구회 협동연구과제 열람 제한·공개 처리 관련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

◦ 경상경비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

◦ 협동연구 과제 선정 시 중장기적 대응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박사와 해외박사 간 채용, 승진체계, 임금, 연구책임,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방안을 마련할 것

◦ 성과급 가급제도의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

◦ 공무직 휴게시간 쪼개기 등과 같이 편법을 활용한 법정 수당 미지급 및 축소 지급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

◦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는 능률성과급 지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 연구개발적립금 관련 연구과제 수행 부담을 감소시키고 적립금 활용의 기관 재량권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 보직자 중용 등 균형적 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률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국토연구원]

◦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승진 계획 등 차별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

[산업연구원]

◦ 연구개발적립금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통일연구원]

◦ 통일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편향성이 짙은 공동성명서 발표 등 기존 활동을 점검·개선할 것

[한국교육개발원]

◦ 수탁사업 결산잉여금을 과다 산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회계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정을 개선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입시제도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관리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법제연구원]

◦ 대통령령 개정으로 법률 개정을 우회한 법률유보 원칙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육아정책연구소]

◦ 직원의 방만한 대외활동에 관리를 강화할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성과급 가급제도의 합리적 기준·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회의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과 차이가 있는 연구원 능률성과급 지급을 점검하여 개선할 것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기관명 변경 취지 및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원이 법무정책 연구 분야를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