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2.

정무위원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Ⅳ. 감사 실시경과	4

1. 감사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8

1. 기관증인	8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11

				목 차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15

1. 국가보훈부	15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6

3. 독립기념관	27

4. 88관광개발(주)	28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9

6. 공정거래위원회	40

7. 한국소비자원	55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6

9. 금융위원회	57

10. 금융감독원	69

11. 예금보험공사	81

12. 한국자산관리공사	84

13. 한국주택금융공사	86

14. 신용보증기금	88

15. 한국산업은행	90

16. 중소기업은행	92

17. 서민금융진흥원	93

18. 국민권익위원회	94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3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06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109

1. 국가보훈부	109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

3. 독립기념관	113

4. 88관광개발(주)	113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14

6. 공정거래위원회	120

7. 한국소비자원	132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32

9. 금융위원회	133

10. 금융감독원	140

11. 예금보험공사	147

12. 한국자산관리공사	149

13. 한국주택금융공사	150

14. 신용보증기금	151

15. 한국산업은행	152

16. 중소기업은행	153

17. 서민금융진흥원	154

18. 국민권익위원회	155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6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57

Ⅰ		감사의 목적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 2024년 10월 7일(월) ～ 10월 25일(금)

Ⅲ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국가보훈부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제1호(국가기관)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호(시․도)	없 음
제3호 (공공기관 등)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 소관 (3)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소관 (25)
	o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o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o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7)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서민금융진흥원
계	44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계	1개 기관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국민의힘	윤 한 홍
위 원	더불어민주당	강 준 현	간사
		강 훈 식
		김 남 근
		김 병 기
		김 용 만
		김 현 정
		민 병 덕
		박 상 혁
		유 동 수
		이 강 일
		이 인 영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 원	더불어민주당	이 정 문
		조 승 래
		천 준 호
	국민의힘	강 민 국	간사
		강 명 구
		권 성 동
		김 상 훈
		김 재 섭
		유 영 하
		이 헌 승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신 장 식
	비교섭단체 (사회민주당)	한 창 민

* 위원 명단은 국정감사 실시 시점(2024. 10.)의 소속 정당 기준

[감사보조자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최병권
전문위원	2급	황승기
전문위원	2급	최기도
행정실장	4급	박민호
금융정책조사관	3급	이지연
금융정책조사관	4급	윤동한
금융정책조사관	4급	이중석
금융정책조사관	4급	이명자
금융정책조사관	5급	나혜빈
공정거래정책조사관	4급	이문범
공정거래정책조사관	5급	이지연
공정거래정책조사관	6급	강민경
보훈정책조사관	4급	이종민
보훈정책조사관	5급	한경석
보훈정책조사관	5급	정지연
행정관	7급	김유준
행정관	6급	송명례
주무관	6급	손지화
주무관	6급	윤애심
주무관	6급	염혜윤
속기사	6급	안상훈
〃	6급	최해수
〃	6급	김수정
〃	7급	서지영
〃	9급	김소희
정책연구위원	1급상당	조철희	국민의힘
〃	4급상당	최환석	더불어민주당
〃	4급상당	백현만	더불어민주당
〃	4급상당	조기희	국민의힘
※ 의원보좌진 : 24인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대상기관	장소
10. 7.(월)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국회
10. 8.(화)	<현장국감>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세종)
10. 9.(수)	한글날
10. 10.(목)	금융위원회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국회
10. 11.(금)	<자료수집 및 정리>
10. 12.(토)
10. 13.(일)
10. 14.(월)	<현장국감> 예금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
10. 15.(화)	<현장시찰>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
10. 16.(수)	<자료수집 및 정리>
10. 17.(목)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 18.(금)	<자료수집 및 정리>
10. 19.(토)
10. 20.(일)
10. 21.(월)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 22.(화)	국가보훈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회
10. 23.(수)	<자료수집 및 정리>
10. 24.(목)	<종합감사 - 금융>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회
10. 25.(금)	<종합감사 - 비금융> 국가보훈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312명 : 증인 306명, 참고인 6명)

1. 기관증인(총 281명)

○ 기관증인 현황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계
1	국가보훈부	강정애	15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 석)*	6
3	독립기념관	김형석	4
4	88관광개발㈜	서정천	3
5	국무조정실	방기선	58
6	국무총리비서실	손영택	12
7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18
8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6
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3
10	금융위원회	김병환	16
11	금융감독원	이복현	16
12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8
13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남주	8
14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7
15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7
16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12
17	중소기업은행	김성태	18
18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7
19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21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8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4개)	신동천 외 24인	28
합 계			281

* 공석(2024. 9. 25. 출석요구 의결 시) → 윤종진(2024. 9. 30. 취임)

** 최준우(2024. 9. 25. 출석요구 의결 시) → 김경환(2024. 9. 26. 취임)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성명	직 위	대상기관	불출석 사유
10.7.	-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	공석
10.7.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공석
10.7.	-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공석
10.7.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석
10.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석
10.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석
10.8.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고충처리)	국민권익위원회	공석
10.8.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	공석
10.1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친상
10.10.	김인태	중소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장	금융위원회	해외출장
10.14.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석
10.17.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친상
10.17.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본부장	서민금융진흥원	공석
10.22.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부	공석
10.22.	-	중앙보훈병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석
10.24.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종합감사(금융)	FSB 운영위원회 참석
10.24.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종합감사(금융)	FATF 총회 참석
10.24.	조충행	신용보증기금 이사	종합감사(금융)	2024 AGCIA 연차총회 참석
10.24.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종합감사(금융)	IMF 연차총회 참석
10.24.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종합감사(금융)	IMF 연차총회 참석
10.24.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종합감사(금융)	공석
10.24.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본부장	종합감사(금융)	공석
10.25.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종합감사(비금융)	해외출장
10.25.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5.	-	중앙보훈병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5.	-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5.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5.	-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5.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고충처리)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5.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31명 : 증인 25명, 참고인 6명)

연번	구분	성명	직업	출석일	대상기관	신문요지	출석 여부
1	참고인	이상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연구 성과 허위 보고·혈세 낭비 의혹	O
2	증인	김재현	당근마켓 CSO	10.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당근 내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련	O
3	참고인 (자진출석)	송영일	공익제보자	10.8.	국민권익 위원회	보험금 대납사기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지적	자진출석
4	참고인 (자진출석)	류광옥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10.8.	국민권익 위원회	보험금 대납사기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지적	자진 출석
5	증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회장	10.10.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친인척 부정대출 관련	O
6	증인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10.10.	금융위원회	OK금융그룹 대규모 임원 겸임 이슈	O
7	증인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불법 개인정보 유출관련	×
8	증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티메프 사태 관련	×
9	증인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	10.17.	금융감독원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 관련	×
10	증인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전략재무)	10.17.	금융감독원	신사업을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하여 신사업에 투자해 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문제에 대해 청취	O
11	증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10.17.	금융감독원	국가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 역량 해외 유출 우려	O
12	증인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10.21.	공정거래 위원회	불법 개인정보 유출관련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부당 행위	×
13	증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10.21.	공정거래 위원회	개인정보유출 / 공정거래위반 선탑재 소송 패소 및 매출 줄이기 온라인 플랫폼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문제 청취	O
14	증인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10.21.	공정거래 위원회	배달의민족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등	O
15	증인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10.21.	공정거래 위원회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관련	O
16	증인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	10.21.	공정거래 위원회	본사 - 점주간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문제 청취	O
17	증인	곽근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	10.21.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	O
18	참고인	김정중	아디다스 전국점주협의회장	10.21.	공정거래 위원회	아디다스코리아의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 현황 청취	O
19	증인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	10.21.	공정거래 위원회	르노삼성자동차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 불합리하게 낮고 부당한 보증수리 공임 - 수리센터에 자사 OEM부품(일명 순정부품, 진단기) 구입강제, 판매 목표 강제	O
20	증인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이사	10.21.	공정거래 위원회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O
21	증인	강남채	KB국민은행 부행장	10.24.	종합감사 (금융)	인도네시아 해외투자 손실 관련	O
22	증인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10.24.	종합감사 (금융)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O
23	증인	김인환	OK금융그룹 부회장	10.24.	종합감사 (금융)	OK금융그룹 대규모 임원 겸임 이슈	O
24	증인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10.24.	종합감사 (금융)	신협 임직원 퇴직금 부정지급 관련 증인	O
25	증인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10.24.	종합감사 (금융)	외유성 호화 해외 이사회 관련 질의	O
26	증인	한성민	디지털리얼티 코리아 대표	10.25.	종합감사 (비금융)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둘러싼 사회적갈등 발생 현황 점검 및 갈등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확인	×
27	증인	오영섭	독립기념관장 임추위원장	10.25.	종합감사 (비금융)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추천 및 임명 관련	O
28	증인	이종찬	광복회장	10.25.	종합감사 (비금융)	광복회 예산 삭감 관련	O
29	증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10.25.	종합감사 (비금융)	독립기념관장 후보로서의 적절성	O
30	참고인	박서현	대한민국군경유족회	10.25.	종합감사 (비금융)	공법단체 추가지정 관련	O
31	참고인	김시명	순국선열유족회 前회장	10.25.	종합감사 (비금융)	공법단체 추가지정 관련	O

○ 일반증인 불출석 현황(총 5명)

연번	성명	직업	출석 요구일	대상기관	불출석사유	사유서 제출
1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비즈니스 미팅 참석	O
2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제1항	O
3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	10.17.	금융감독원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제1항	O
4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10.21.	공정거래위원회	비즈니스 미팅 참석	O
5	한성민	디지털리얼티 코리아 대표	10.25.	종합감사 (비금융)	해외거주 및 근무	O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출석 요구일	대상기관	출석			불출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10.7.	국무조정실 등	-	1	1	-	-	0
10.8.	국민권익위원회 등	1	2(자진출석)	3	-	-	0
10.10.	금융위원회 등	2	-	2	-	-	0
10.14.	예금보험공사 등	-	-	0	-	-	0
10.17.	금융감독원 등	2	-	2	3	-	3
10.21.	공정거래위원회 등	7	1	8	1	-	1
10.22.	국가보훈부 등	-	-	0	-	-	0
10.24.	종합감사(금융)	5	-	5	-	-	0
10.25.	종합감사(비금융)	3	2	5	1	-	1
계		20	6	26	5	0	5

○ 일반증인 철회 현황

연번	성명	직업	출석요구일	대상기관	비고
1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10.10.	금융위원회	위임의결
2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	10.10.	금융위원회	위임의결
3	김익래	前다우키움그룹 회장	10.17.	금융감독원	의결
4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10.17.	금융감독원	위임의결
5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재무담당)	10.17.	금융감독원	의결
6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10.17.	금융감독원	위임의결
7	신이 한	알리페이코리아 대표	10.17.	금융감독원	위임의결
8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10.21.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9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10.2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10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10.21.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11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이사	10.21.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12	최정민	천재교육 대표이사	10.21.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13	정몽원	HL그룹 회장	10.21.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14	이건영	대한제분 대표이사	10.2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Ⅵ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국가보훈부

◦ 보훈 선양 관련

- 안중근 의사 유해 관련 현장조사 및 발굴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필요

- 이동녕 선생 거주지, 윤동주 시인 생가 등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리 문제 지적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객관성에 대해 수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또 이달의 독립운동에 친일파 인사들이 활동했던 사건을 포함시켜 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독립운동가(항일음악가) 한유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

- 교육기관 설립, 물산장려운동 등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제2연평해전, 서해수호 등의 희생자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국사 교과서에 소개하는 등 노력 필요

-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국가보훈부가 역사와 이념전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사업을 부실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

-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등록 등을 활용하여 독립운동가, 6·25전쟁영웅 등의 보훈인물을 홍보할 필요

- 포털과 제휴하여 한국독립운동정보 시스템상 인명사전의 내용이 포털사이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독립운동가, 6·25전쟁영웅 등에 대한 공훈 정보 보완 필요

- 워싱턴 DC 소재 6·25전쟁 한국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건립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에 새겨진 명단 오류 및 시정 지연에 대하여 지적

- 광복80주년기념 사업과 관련하여, 6·25전쟁,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을 주제로 한 기획전 등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없거나 독립운동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문제가 있고,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 자료에 누락하였음을 지적

-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가 2023년도에 급격히 감소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점검하고, 선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

-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위한 심사 인원 확보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할 필요

- 공적이 저평가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훈격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독립유공자 훈장 미전수율이 높음을 지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를 위한 사업에 인력 및 예산을 보다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필요

◦ 복지·의료 관련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민간 실업급여에 비해 매우 부족함을 지적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의 혜택 등에 있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 적극적인 방안 모색 필요

- 제대군인 취업박람회의 효과성 부족을 개선할 필요

- 제대군인 취업 제도 관련하여 구축한 AI 맞춤형 시스템은 성과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

- 저소득층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맞추어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현황 관리가 선행될 필요

- 보훈대상자들의 연로로 인한 보훈요양원의 절대적 공급 부족 문제와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보훈요양원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지적

- 보청기 구입 단가를 상회하는 금액을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함으로써 보청기 지원사업의 예산 일부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

- 지정 위탁병원 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훈위탁병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보훈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보훈위탁병원 제도는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 낭비, 실제 이용자들과 위탁병원과의 거리 등으로 인한 낮은 만족도 등을 고려할 때 수요에 맞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별도 지정 없이 모든 의원을 이용하고 사후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으로 운영 방식을 개편할 필요

-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지정된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 대신, 모든 의원을 이용 하고 사후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보훈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확대할 필요

- 보훈대상자들의 인원 분포 등을 고려할 때 부산에도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이 필요

-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정산금의 연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필요

- 중앙보훈병원 노후 의료장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고용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보훈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많으므로,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현충시설 건립·관리 관련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명칭, 추진 절차, 예산 편성, 건립 필요성 및 정당성 등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이 안익태, 김성수, 김활란 등 친일인명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이승만 기념 기념관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할 필요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추진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으므로 계획을 점검할 필요

-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기념관 외 별도의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천안 독립기념관 부지에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의 계획 부실과 예산 편성상의 문제 지적

-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위치하게 된 것이 역사적 의미와 지역균형 차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서울에 별개의 독립운동기념관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은 현 독립기념관의 공간 재구성 등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추진과 그에 앞서 진행되었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재조명’ 연구용역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질의

-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을 추가 건립하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하나, 사업을 추진하절차 등에 있어 실무적으로 보다 면밀히 준비할 필요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은 국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사전 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

- 호국보훈공원에 한미동맹의 상징 또는 중요성을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한 상징물이 설치될 필요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의 누수, 수장고 미비 등 시설 점검 및 박물관 등록을 위한 조치 필요

◦ 보상·등록 관련

-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참전명예수당이 보훈급여금과 중복지급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관련 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서훈 취소에 따른 보훈급여금 환수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대부지원 관련하여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부채 경감 등의 대상과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 경찰·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억울한 등록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유가족 중 보상을 받는 범위와 관련하여 형제 중 1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등록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과 등록기간 단축을 위해 신청 규모, 심사 대기 기간 등 신청 과정에서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관련 3세대에 대한 역학조사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월남전 당시 십자성 작전에 투입되었던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보상금에서 보훈병원 진료비 등 타 사업으로 연례적인 대규모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보훈급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연장자, 장손 등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관련 조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국립묘지·호국원 관련

- 미혼인 상태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이 부모와 합장이 가능하게 할 필요

- 현충원, 호국원의 안장 여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에 따라 해당 국립묘지의 지도, 안내판 등에 대하여 보훈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립서울현충원의 디지털 미디어월 사업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

◦ 보훈 단체 관련

-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르면 유공자단체가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경우에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독기관으로서 국가보훈부가 제 역할을 할 필요

- 월남전참전자회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삭감된 예산은 복원될 필요

- 광복회관을 광복회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광복회 학술 관련 삭감된 예산은 복원될 필요

-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및 토지 임차료 관련 예산의 산출 근거를 보고할 것

- 광복회관 건물 구입을 위한 매각대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

◦ 기타

- 국무위원 등의 역사적 인식 관련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 지적

- 국무위원, 독립기념관장 등의 국가 정체성과 반대되는 발언들에 대해 지적

- 개인의 소신이 기관 이념, 정부의 공식 입장 등에 부합하지 않는 독립기념관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

-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헌법 및 정부의 공식 입장 등과 배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장에게 독립기념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기관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

- 독립기념관장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지적

- 독립기념관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

- 독립기념관의 건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될 필요

-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 이사에 대하여 조치할 필요

- 백선엽, 김백일, 김홍준, 이응준, 신태영, 신응균, 이종찬, 백낙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록 삭제의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 지적

- 관동대지진·대학살 전시 취소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서 독립기념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 진상을 파악할 필요

-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재조명’ 연구용역 내용 중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이 독립기념 캠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 5·18민주화운동과 4·3항쟁과 관련하여 한강 작가의 소설이 이를 왜곡하였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입장문을 낼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

- 제복 지원사업 등보다 소액대출 등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보다 집중할 필요

- 보훈기금법령 개정에 따른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에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솔선수범할 필요

-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 귀속된 친일재산이 다시 친일후손에게 재매각된 사례가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보훈특별고용 업무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경한 것이 부적절하였음을 지적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도교육 행사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차년도에는 위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이승만 건국사업회의 역사 인식 및 이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함을 지적

-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채용과 관련하여, 직무 전문성 및 관련 경력이 부재한 문제가 있고, 재채용과정도 부적절하였음을 지적

- 운구용 태극기 재고가 있음에도 추가 구매는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관련하여 소모품에 관한 적정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할 필요

-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가보훈부가 직접 환수한 재산이 전무하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중국 동북공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보훈부 입장을 명확히 할 것

- 민주유공자법안 관련, 법률안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 대상자에 포함될 필요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지적

- 간토 대학살 사건 관련 추모공원 조성 및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검토할 필요

- 독립기념 행사 관련 보조금 지원이 특정 기념사업회에 편중됨을 지적

-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재조명’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구용역 과정 및 집행 내역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제재할 필요

- 보훈부는 국가유산청과 ‘국가보훈 문화 유산 보존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50년 이상 경과된 현충시설 등 보훈 상징물’ 목록에 친일, 독재 논란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상징물들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보훈부가 친일 논란이 되는 상징물들을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열어준 것임을 지적

◦ 증인 오영섭

-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및 면접 당시 임추위 위원장 선임 경과, 사전 후보 목록이 작성된 경위, 임추위원 구성, 위원들의 제척·기피 관련 경과, 채점 결과표 작성 등 관장 추천 과정과 관련하여 질의

◦ 증인 이종찬

-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및 면접 당시 사전 후보 목록 작성 경위, 임추위원 구성, 위원들의 제척·기피 관련 경과, 채점 결과표 작성 등 관장 추천 과정과 관련하여 질의

- 독립기념관장 면접 당시 김형섭 후보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과 김진 후보의 사법 처리 이력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확인

- 순국선열유족회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되는 것에 대한 의견 질의

-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비추어 건국절 표현이 모순적임을 지적

-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인용률이 저조한 점에 대하여 광복회 입장 질의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에 대한 의견 질의

- 광복회관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한 광복회 의견

- 김형섭 후보를 뉴라이트 인사로 평가하는 이유 등 김형섭 후보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한지 여부 등 질의

◦ 증인 김진

- 독립기념관장 면접 당시 후보로서 답변 내용 확인 및 사법 처리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독립기념관장으로 부적절함을 지적

◦ 참고인 김시명

- 순국선열유족회가 공법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질의

◦ 참고인 박서현

- 순직군경유족회가 공법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질의

- 미혼인 안장 대상자가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질의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청기 구입 단가를 상회하는 금액을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함으로써 보청기 지원사업의 예산 일부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

- 보훈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매뉴얼, 교육, 충분한 인력확보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필요

- PVC 재질의 수액 세트 사용이 과도함을 지적

- 보훈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3. 독립기념관

- 국내 독립운동 관련하여 독립기념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실을 지적

-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의 상징이므로 이러한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

- 독립기념관 내 수장고, 한국독립연구소 건물 등의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관람객 증가를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 및 전시물 다양화가 필요함을 제시

- 관동대지진·대학살 100주기 국내 테마전 전시 취소 및 국외 특별전시 주최에서 독립기념관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과정 속 여러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추천위원회 의혹, 임추위 명단 등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여야 함을 지적

-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 거부를 위해 독립기념관장이 세금으로 꼼수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과 제출 의무를 명시한 자문 결과에도 따르지 않는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국회를 무시한 독립기념관장의 자료 제출 거부는 증감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고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독립기념관 운영에 관한 비전,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

- 독립기념관 보유 자료 디지털화 작업에 대한 계획 마련 및 예산 확보 필요

-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독립운동 인명사전과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 누락된 자료들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보훈부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4. 88관광개발(주)

- 국가유공자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할 필요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운영 및 조직 운영 관련

-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 소요의 문제점과 국정과제 수행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나, 세수결손 등으로 인해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 이행률이 부진함을 지적

- 국무조정실이 수행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

- 금융 및 보험 전문성이 없는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 임명 논란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가 공공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지적

- 직무연관성이 낮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로 인해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

- 주요 정책 결정과정 및 공직자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가 부실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

- 의료대란 관련 중대본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 관련 보도자료가 부실함을 지적

- 공무원 순환 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

- 감사원의 적극행정 직권 면책 인정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

- 기후위기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기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행 결과에 대해 제대로 점검이 안되고 있음을 지적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민․관의 의견 수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이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

-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실적이 부진함을 지적

- 국가정보원의 기능 조정 후,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던 국내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의 이관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정보 공백이 우려됨을 지적

- 공직자의 복무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심각하나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비위행위 발생 전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보다 신속하게 구성하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시 뉴라이트 인사가 선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남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

- 조세심판원의 법정처리기한 준수율이 일관되지 못하고, 평균 처리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 불복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예산 관련

-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이 올해로 일몰되어 고교 무상교육 여부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 지적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

- 제2의 국내민족독립기념관 사업과 관련된 보훈부 예산 편성 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

-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

-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환경 악화와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및 연구과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외교/북한 관련

-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과정에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양보하였고, 한일 군사동맹의 우려도 있음을 제기

- 친일․반일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리적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긍정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고 경찰 및 소방 출동으로 인한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합동참모본부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지적

- 접경 지역의 대남 방송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대북 전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

-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대북 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물풍선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

-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의 부적절성을 지적

- 북한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

- 1910 한일 합병조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일부 국무위원의 행동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근거없는 괴담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간 문자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확인

◦ 사회 관련

- 민간보험사기와 공공보험사기가 상관관계를 가지며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가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으나, 민간보험사기와 공공보험사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

- 수십 차례의 대책회의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

-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정책 관련 각종 괴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의 비중이 73.6%에 이르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교육이 미흡하였음을 지적

-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TF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

-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해고자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며,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지적

-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불법적인 이동권 확보 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요구

-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의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용산 부지 선정 발표가 사실이 아님을 정부가 명확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과밀학습을 막기 위해 도입된 모듈러 조립식 교실의 부실 공사로 인해 안전 관리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

- 코로나 파견 의료인력의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부적절한 코로나 파견 의료인력 관련 지침을 제시

-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다수의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예방 또는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까지 마약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마약 근절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을 제기

-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그 원인 중 하나로 다이어트약으로 오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적

-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적 로드맵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지적

-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행사 및 임시 조직(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 관련 조직 신설 등 자살 예방조치가 마련될 필요성을 지적

- 코로나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므로 정부에서 국공립병원에 코로나 손실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을 제기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 시행이 5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동물보호단체, 도축관련업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

- 조선산업 근로자 수와 근로감독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도입 이후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처벌이 줄고 있는 상황을 지적

-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어려움을 지적

- 한화오션 근로자 단체행동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의 부당성을 지적

- 한화오션 작업 중지가 제대로 행사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보고를 요구

- 한화오션 사태와 관련하여 클램프 설치 타당성을 확인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은 고용노동부와 사측의 의견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기준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이나 안전진단 이후 노동자들의 이행사항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배달 라이더는 특수고용노동자라서 대지급금 청구가 안되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회사 측에서 선공제를 하면 체납이 되어 관련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지적

- 전기차 지하주차장 입차 금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상반된 의견을 지적

- 65세 이상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이 필요함을 지적

- 중국 직구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안전성 문제와 가품 판매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지적

- 다국적 기업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 관련 조세회피, 끼워팔기, 수수료 갑질, 개인정보 유출 등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의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

◦ 경제 관련

- 가계부채 및 집값 안정화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낮은 노동생산성과 관련하여 낮은 대기업 고용 비중,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저조 등을 지적함

-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통한 출산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을 재료로 하는 전통주 등에 쌀 소비 세제 혜택을 더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에너지정책 전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주문 및 원전감독법의 시행으로 인한 원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어려움 개선 필요성 지적

- 티몬․위메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 되는데, 피해 업체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간과하였고, 피해 규모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설계하여 실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피해연령 및 대상 금융기관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수단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 집행 및 인력확보가 부진하고, 제출 서류가 복잡하여 60대 이상 고령자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활용이 부진함을 지적

- 상호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시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관리하는 부처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을 지적

- 중국인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불법 리딩방 등 국제금융사기와 해외취업사기가 심각한 상황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

-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매․공매가 진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지적

- 배달앱 수수료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등의 입장 차이로 인한 혼란에 대해 지적

- 배달앱 수수료 인상의 부적절성과 함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배달앱 업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간 상생협약방식의 자율 규제 시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지적

-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공공배달앱의 활성화가 저조함을 지적

-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수수료 등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소관 부처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

-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대출 등 정책금융확대로 인해 집값 및 전세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가계대출을 확대된 것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율 역할 미흡을 지적

-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필요성을 제시

- 물가나 자산 가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상속세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증시침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을 지적

- 가계부채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되 과도한 규제로 주택 실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지적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움직임이 상이하여 이에 대해 투트랙으로 접근이 필요한데 주택정책이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주택의 미분양 물량에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

- 아시아나 매각에 따른 슬롯 반납으로 인한 국부 유출과 이용객 불편,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

◦ 규제 관련

- 규제혁신추진단이 발간한 2주년 성과자료집 중 그림자 규제, 바다 접근성 제고, 알뜰폰, 국가R&D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성 제기

-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기저귀나 여성용품 지원 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물건의 결제는 되나 배송비는 결제가 되지 않아 유료배송을 하거나 무료배송이 가능한 금액을 채워야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신의료기술이 국내에서 평가받고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너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신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선진입 후평가 제도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을 지적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에게 입국비자 없이 신속한 출입을 보장하는 ABTC의 적용과 관련하여 적합 심사기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지적

◦ 지역 관련

- 김포, 고양시 등 수도권에 설치되는 데이터센터로 인해 갈등이 심각하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역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

-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평택시지원특별법이 26년 일몰될 예정이나, 여전히 11개 기지가 이전 중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평택 지제역 컴팩트시티 개발계획 발표 이후,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이 강제수용방식으로 바뀌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세종시 관련 활동이 부진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기반 마련과 관련된 성과지표가 삭제되어 있음을 지적

- 행정도시 통합으로 인해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산하 연구기관 관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이 명확한 평가기준 없이 연구실적과 무관하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사대상 기관이나 지난 5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지적

- 한국학력평가원이 허위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지적

- 기관평가와 관련된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며, 원장이 논문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음을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출연연구기관이 각 부처로부터 수탁받아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등 공공기관 성희롱 관련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기타

- 이재명 대표 사건이 정치테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테러종합상황센터와 대테러대책위원회의 대응이 없었음을 지적

-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만을 의미하고 있어서,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테러단체 지정 등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

6.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 관련

-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지연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나,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은 정산 기한이 20일보다 짧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20일의 정산주기 법제화에 대하여는 재검토 필요

- 구글의 앱마켓에서의 멀티호밍 제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멀티호밍 제한 행위가 모바일게임 출시 과정에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앱마켓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거대 플랫폼에 대한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

- 배달서비스 관련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

- 굽네치킨이 가맹점주에 대한 일방적인 원료육 변동가격제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경영권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 필요

-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 점검 결과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이행 점검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점검하고 자율규제 이행 점검을 진행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며, 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제재를 위하여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정부 입장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독자 법안 추진에서 사후추정제 도입 및 독자 법안 미추진으로 변경하였으나, 입장 변경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 추정 기준 역시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에 형성·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배달앱 분야 상생협의체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소비자 등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필요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국외에서 AI를 탑재한 PC에 대하여 코파일럿 키를 탑재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끼워팔기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 사항의 법 위반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

-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관련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가맹사업법 위반이 의심되며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연돈볼카츠를 포함한 더본코리아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직권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조치 필요

-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식당 테이블에서 태블릿 등을 통해 주문·결제를 돕는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특성상 이용자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이용자(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이후에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조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피면,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구글과 애플의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에 관하여 국내 게임 업체들이 항의를 하고 싶더라도 불법적인 영업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시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 쿠팡의 시장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입법적 준비 및 조치 필요

- 쿠팡에 대한 과징금 감면, 배송구역 회수제(클렌징) 심사 종료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정업체 ‘봐주기’ 우려가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은 자영업자가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홈페이지 화면을 구성하여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

- 배달의 민족의 배민1 플러스 중개이용료 인상, 화면 배치 순서 차별화를 통한 서비스 선택 유도, 광고료 중심의 중개거래 서비스 운용 등 이윤극대화를 위한 탐욕적 행태에 관해 주의깊게 살필 필요

-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통한 가격남용행위, 화면 표시 위치, 크기, 내용 등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적극적 조사 필요

- 네이버 웹툰과 관련하여 웹툰 작가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네이버의 상습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적 통제가 필요하며, 쿠팡 파트너스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

-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거래금액·이용자 수 등의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거래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과점행위 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며,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상향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이 업비트로 재취업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 이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간 감면혜택에 차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배달앱 수수료 관련 상생협의체가 10월 23일 제8차 회의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므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입법적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

- 배달의 민족을 포함함 대형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다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쿠팡의 자사제품 리뷰작성,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제품 우대 행위에 대하여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관련 임원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검찰 사건 배당 현황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클렌징(배송지연에 따른 배송구역회수) 문제에 대하여 관련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를 종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향후 의학적 연구용역을 통해 과로사를 유발하는 노무 강도 등 기준을 정립할 필요

- 플랫폼 경제하에서는 노무관계에 대한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지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율을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비 수취와 프로모션을 통한 무분별한 할인쿠폰 남발 등 출혈 경쟁이 자제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용을 금지하며, 배달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검토할 필요

- 한국거래소 독과점 구조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대체거래소에 대한 15% 거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

◦ 하도급거래 관련

- 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어 부코핀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공사 관련 한국기업을 포함한 협력업체가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므로 사건 검토 필요

- 소프트웨어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상 권장 계약기간이 2019년도에 삭제되어 3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다시 명기하는 등의 방안 검토 필요

- 최근 5년간 경영상태 부실 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비율이 10%대에 머무르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가맹·유통·대리점 등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는 납품대금에 대한 현금 결제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 조치 필요

- 편의점 인근에 그 편의점과 동일한 계열의 SSM이 출점하여 편의점 영업 지역을 침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하여 가맹점으로의 대금 정산 주기가 길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수수료 역시 가맹점주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던킨도너츠 가맹점주는 2022년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

- 만쿠라, 만뽀당, 크린토피아, 센수학, 윤선생, 에코필라테스 등 가맹사업을 부정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필요

- 메가커피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수수료·광고료·재료비를 과다하게 수취하고 매장지원비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사모펀드 등 주주에게 배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점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재무 구조적인 부분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주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

- 쿠팡은 추석 무렵 입점업체에 3개월 분량의 물량을 발주하였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아디다스코리아의 반품통제, 매장환경 구현 요구, 마케팅 상품 공급 제한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적용을 통한 조사 필요

- 굽네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원료육 등 원재료의 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

- 현행 가맹사업법은 ‘통제’, ‘가맹금’ 등의 요소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나, ‘통제’라는 개념은 불공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대다수의 가맹본부는 정액의 ‘가맹금’ 지급을 요구하기 보다는 유통마진으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필요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하여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가맹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에 관해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

- K-POP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의 구독형 멤버십인 디지털멤버십과 관련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강제, 30%∼6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

- 더본코리아는 25개 브랜드 중 7개 브랜드에 대하여만 가맹사업을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정보공개서 확인 결과 가맹점 개점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

◦ 소비자보호 관련

- 구독서비스 해지, 상품 환불 등의 기능을 복잡하고 교묘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에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예술의 전당, 케이팝 아티스트 팬클럽 등 유료 회원제 운영을 통한 공연·콘서트 등 선예매 기회 제공은 일반 예매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를 사실상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앱마켓사업자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

- 중국산 게임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공지, 환불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자동차, 가전 등에 관련한 구독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등 앞으로 구독경제의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구독경제에 대비한 용역 등을 수행할 필요

- 선납 진료비와 관련하여 환불 미실시, 병원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K-POP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위버스샵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려는 경우 사진을 첨부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위조상품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구제할 필요

◦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의심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 관련하여서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쟁점연구’의 결론 부분을 포함한 자료 제출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는 입장이었으나 2024년 10월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배적사업자를 사전지정하는 것에서 사후추정하는 등으로 그 내용도 변경하였으므로, 그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근절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모니터링 인원 확충, 협약 강화 및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방안 강구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유통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워싱과 관련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포스코의 그리닛벨류체인과 관련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에 미진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온라인 다크패턴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당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등의 개선 검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피조사자 법적 지위의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 벤츠가 자사 전기차에 파라시스 배터리셀을 사용함에도 CATL 배터리셀을 사용한다고 홍보한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 표시행위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상조회사에서 관리하는 선수금 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재무구조 개선·경영 투명성 확보 및 업체 파산 등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복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심사지침’을 개정하거나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알리·테무 등 C커머스 업체를 통한 저가제품 유통에 따른 중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무관세 혜택을 통한 중국산 저가제품의 범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간 한도 금액,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할 필요

- 온라인플랫폼 관련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사후추정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나 사전지정제가 빠진 개정안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소비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인지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에 대하여도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픈마켓 시장의 플랫폼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중소 플랫폼의 갑질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 규율 관련하여서는 소상공인들이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관련하여서는 사후추정방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직원이 쿠팡을 포함한 대기업 및 로펌 등으로 취업하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

- 인앱 결제 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고 있으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플랫폼법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

-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법인은 고발조치하였으나, 경영진 등 주요 직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한 경고

-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은 사건 발생 전에 MOU를 체결하는 등 위험을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또는 협조 요청을 구하지 아니한 등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산업은행이 신성장 4.0 지원자금을 대출한 257개사 중 63개사가 최근 5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공정위 제재처분 효과의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공금융기관이 기업등에 혜택을 부여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수사를 착수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24건의 사건에 대하여만 고발을 실시하는 등 고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나, 공정거래사건에 대하여 경제적인 관점이 소홀히 되면 시장이 왜곡되거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이력 총 59건 중 로펌으로 이직한 건수가 31건(53%)에 달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양산하면서 관변 비즈니스를 늘린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과징금이 환급되는 건수와 금액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조사의 정확성에 대하여 만전을 기울이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쿠팡은 조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

- 상조업체의 선수금 중 50%는 예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관련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상조업체 78개 중 42개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

- 기업 집단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이 자료를 실수로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제재 수준을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할 필요

-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의 투자정보·기업정보를 해마다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화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의 사건처리기간이 다른 지방사무소에 비해 길다는 문제는 서울사무소의 관할구역이 서울·경기·인천·강원으로 넓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이는바, 경기도와 인천을 담당하는 지방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증인 함윤식

- 무료배달 서비스로 배달의 민족은 수익을 거두지만 자영업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는 지적

- 상위 60%에게 9.8%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배달의 민족의 우대 수수료 상생안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 배달의 민족 UI가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로 주문을 유도하여 배민 소속 배달기사들에게 배달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

- 다른 배달 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최혜 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제재 처분이 필요함을 지적

- 할인쿠폰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거래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배달의민족 이용약관 위반임을 지적

- 2023년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을 해외배당하였음에도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고, 포장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고 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

- 중개 수수료 상한율(5%) 제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요구,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의견 질의

- 일방적이고 잦은 약관 변경, 배달앱 개편으로 배민배달 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개선 필요성 지적

- 배민라이더 차량 배차 문제, 배달 수수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불공정거래 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소비자가 클릭하고 직접 사지 않아도 클릭당 200원씩 광고비를 받는 등 입점업체간 출혈 경쟁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기업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

- 클릭당 과금이 아닌 거래 성사 시 과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매출액별 차등 인하가 아닌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주문내역을 통한 재주문의 경우에도 중개이용료와 광고수수료 모두 부과하고 있고, 광고 노출 온·오프 기능에서 오프 기능 삭제하여 광고가 불필요한 시간에도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

- 배달의 민족의 인터페이스는 광고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필요

- 배달의 민족 무료배달은 소비자가 배달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료배달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을 지적

◦ 증인 김경훈

- 제조사,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글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장 엄정한 수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만나플러스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체불 배달료를 선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증인 김태영

- 웹젠의 일방적 게임 서비스 종료 및 그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 판매, 확률형 아이템 조작, 게임 유저들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문제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증인 곽근엽, 참고인 김정중

- 아디다스코리아의 퓨처 파트너 정책과 관련하여 작년 국정감사 후 1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아디다스코리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

- 대리점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

◦ 증인 송인석

-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 협력하여 제작한 곰표맥주를 시즌2로 바꾸며 이전 협력사인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탈취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상생차원에서 세븐브로이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증인 스테판 드블레즈

- 대표가 서약하지 않아 상생협약 체결이 무산된 것에 대한 문제 지적

◦ 증인 김동전

-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부자재의 공급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가맹점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를 본사가 분담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7.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분쟁처리의 신속성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조정관·상임위원 확대 등의 제도개선책 마련 필요

- 헬스장 등 실내체육업의 사전영업 등 경영 부실로 인한 폐업, 불공정 계약 등으로 소비자 피해건수,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제품의 중량 확대와 함께 단가를 상승시키는 ‘스트레치플레이션’이 ‘슈링크플레이션’과 연동되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치플레이션의 문제점 대응·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그린워싱 관련 소비자 신고를 유형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자동차 부품 관련 ‘인증대체부품’의 품질이 ‘OEM 부품’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인증대체부품의 인증 기준이 되는 OEM 부품의 품질, 성능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네이버를 통해 가짜상품의 유통·거래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

- 영아용 수면용품의 시정 권고조치에 있어 조사대상의 선정이 부분적이고 임의적이며, 선정 기준이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가능성이 있으며, 적용한 안전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을 지적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4년(8월 기준) 종결처리한 분쟁조정사건 1,319건 중 462건은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료 처리하였는데,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만큼 위와 같은 사유로 종결 처리되는 사건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9.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련

-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함으로써 가계대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서민경제의 이자 부담이 심화되었다는 지적

급증한 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사업자금 운용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이 없음을 지적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규모,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자영업자의 경영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통계가 없음을 지적

서민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함에도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불법 사채 근절이라는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금융위원회의 대외 입장은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

가계부채 증가 속도 완화를 표명하였음에도 DSR 규제를 완화하거나, 70대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등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시장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

둔촌주공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예외를 허용하여 가계대출 수요 급증 및 정책 비일관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하였음을 지적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일관성이 떨어져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전세대출은 대부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DSR 확대규제는 가계부담을 가중할 수 있음을 지적

◦ 가상자산 관련

업비트의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가 다 70%를 넘어가는 등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케이뱅크 전체 예수금 중 업비트 예치금이 약 20%를 차지하는 등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이 과도하여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

현물거래 중심의 시장 구조, NFT・스마트 콘트랙트 등 혁신기술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투자금액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육성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 서비스가 아닌 금융감독원 직원 수와 해당 영역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새롭게 분담금 지급대상이 될 가상자산업이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

가상자산의 상장유지심사가 거래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상장·폐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배구조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주주 등 적격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을 참고하여 정부주도의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 투기 수요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

10월,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발표한 후 정책 대상자의 반발이 있자 잠정 유예로 선회한 바, 디딤돌대출은 가계대출을 비롯한 정부의 여러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함을 지적

가상자산 정책을 자문하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거래소나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은 산업 진흥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법인 실명계좌 발급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금융정보분석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접속 차단 심의를 요청한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의 불법 영업 관련 자료제출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1,482개 중 34.9%(517개)가 상장폐지되어 상장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금융정책·정책상품 관련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➀동일·유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➁지정기간 만료 후 배타적 운영권 부여 제도 운영 필요성 지적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자동이체와 관련해 금융위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한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으나, KBS는 공식적인 채널을 거친 유권해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

은행권 대출 금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 발언에 모순이 존재하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간 소통이 부족함을 지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은행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집행이 미진한 상태임을 지적

금융위원회의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은 점포 폐쇄 이전에 고객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도록 하면서 예외규정으로 1km 내의 점포합병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바, 은행의 해당 규정 악용이 존재함을 지적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공권력적 행정작용 수행,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책임전가, 이견 발생으로 인한 혼란 등 금융감독 기능 이원화에 따른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나, 징계권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

안건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및 솜방망이 처벌 개연성 우려가 있으므로 안건소위원회의 투명성·공개성 필요성을 지적

기술특례상장의 예상 매출·이익과 실제 매출·이익 간 괴리율이 커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을 지적

금융위원회는 22년 금산분리제도 완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별도의 발표자료가 없었음을 지적

금융위원회는 17년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매각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부실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ESG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ESG 공시 동향과 기업들의 혼선을 감안하여 조속히 ESG 공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수준으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으며, 타 기관에 비해 자료 요구 태도가 불성실함을 지적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사업을 이중계약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한 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민생안정 관련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최고이자율은 20%인 바, 불법 사금융을 통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상사이자율 수준인 6%로 제한하거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감독방안이 필요함을 지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 25일자로 시행이 예정되었지만, 현재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의 참여율이 3%에 미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짐을 지적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성 훼손 및 기업 특혜 우려가 존재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

금융투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쟁조정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분쟁조정 처리 속도 상승을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의 적용 기준이 실효적이지 않음을 지적

보험업계와 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가 부족하여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의 개발이 미진함을 지적

금리인하요구권의 불수용이 높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사유는 신용등급이 문제가 됨에도 이를 시정·보완하기 위한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

은행은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나 중저신용자 및 청년층에 대한 대출이 감소하고 있어 금융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사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해외 주요국과의 예금자보호액 한도 비교, 제도 도입 당시와의 물가수준·GDP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함을 지적

- 수도권 평균 집값이 1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여, 새출발기금 담보채무 한도 10억원을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 한도와 동일한 15억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23년 청년도약계좌정책 예산 중 이월액은 3,600억 중 3,000억이고, 24년 역시 3,700억 중 2,900억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7월부터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지원 실적은 되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등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진 비중도 전체 1%도 채 되지 않는 등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가 사실상 피해 회복에 유명무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는 100명의 인원으로 4,000명을 상대하여야 하므로 운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포함한 「보험업법」개정안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됨에도 현재 시행 가능한 병원이 10% 전후에 불과함을 지적

금융범죄에 따른 범죄수익 환부 절차가 있으나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구제 제도로서 페어 펀드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장기간 소요됨을 지적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약가입 기관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광고가 성행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결제대행사와 카드사 모두 결제 수수료를 수취함에도 결제대행사만이 티메프 사건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고, 카드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므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보험·결제업 관련

신형 상품권의 등장 및 상품권의 전자적 형태 변환이 자유로워지면서 그 발행이나 유통 과정이 더욱 불투명해진 바, 상품권 발행부터 회수까지 충분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

현행 감독분담금 체계로는 머지포인트, 티메프 사태와 같은 신생업권에 대한 감독 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 예산 및 감시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증권사 지급결제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는 조치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신용카드 간편결제 수수료는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가 존재하는데, 결제수수료만이 공시되고 있어 전가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산정되고 있는 반면, 전자대행결제대행사(PG사)의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

배달플랫폼 업체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 정책 대상인 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기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보험사 간 준수사항을 규정한 상호협정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시행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포괄하는 통합자율규약 체결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은행 관련

은행은 무위험에 가까운 보증에 대해서만 출연금을 냄으로써 가산금리 속에 포함된 출연료를 대출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가산금리 산정 과정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중도상환수수료 감독규정이 변경되어 최소한의 실질비용만 부담하게 된 바, 종래 과대계상·평가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자료조사 결과 은행의 위험 성향 투자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관찰되는 바, 은행이 고위험 상품 판촉을 목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유도하거나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지적

은행권 금전사고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미회수 시 은행채 결손으로 처리되므로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지적

「은행법」 제54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직원들은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아 관련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

금융회사 밖인 콜센터에서 자택 및 직장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다루어지고 있고, 대출상환, 자동이체 해지, 불완전판매 검수가 이루어져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는 지적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 운영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유암코를 존속시켰으나 구조조정보다는 은행 부실자산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을 지적

현 정부 중요 사업에 더존비즈온 및 신한은행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제4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절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

지방은행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 은행 영업점포 감소 및 디지털금융 활성화에 따른 고령자의 금융거래 접근성 약화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은행대리업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지적

은행의 영업점 감소,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에 따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유암코 정관은 기업 구조조정, 부실채권 관리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융권 이력이 전무한 사람이 상임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지적

금융위원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액이 30% 상승하여 6개월마다 10%씩 점진적 상향해 적용하기로 한 바, 기간이 촉박하여 재무상태 불안정이 우려됨을 지적

현재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액이 22조 5,000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이 도입된다면 대출한도 감소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출연금 배점이 존재하여 시중은행의 실제 출연금은 6,487억 원에 달하는 바, 과다경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자본시장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ETF에는 계열사 펀드판매 등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가 존재하여 규제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증시 위축, 사모펀드 관련 조세형평성 악화, 주식시장 자금의 부동산 이동에 따른 시장 과열 등 문제가 우려되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주가지수가 시가총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왜곡의 시정 필요성을 지적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 선정 시 업종 간 비중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상대평가가 진행되어 NC소프트, 두산밥캣과 같은 밸류업 정책이 미진한 종목들이 선정되는 등 비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감세효과가 나타나는 등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됨을 지적

세계경제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자본 대비 현금배당·자사주 매입한 총자본 주주 환원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밸류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시정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불투명성과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

국내 M&A 과정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방식인 주식양수도 방식은 일반 주주들의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므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한도가 적용되고, 고객 거래 정보를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는 등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사실상 무의미함을 지적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대체거래소 거래량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한국거래소의 독과점을 유지하는데 일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모험자본, 기업금융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여신이 부동산 PF로 유출되고 있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50개 내외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출범하였으나 절반 이상의 기업이 낮은 수준의 대외적 평가결과를 기록하여 정책 효과가 미미함을 지적

◦ 지배구조 관련

신사업 성공 후 물적분할(LG화학, SK이노베이션), 자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 분할 후 합병(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등의 사례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바,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의 개선조치가 부족하였음을 지적

이사회의 형해화로 인해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MG손해보험 매각 난항으로 인해 공개매각에서 공개매각에 준하는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바, 메리츠화재의 계약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등 특정 법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큐텐코리아와 같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나 법인세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대기업의 물적분할,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및 이사회의 형해화에 따른 일반주주 이익 침해가 극심함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밸류업 지수 발표 이전 선정 기준이나 구성 종목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주주환원 여력 및 수익성이 낮은 종목들이 선정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을 지적

소액주주보호 미흡 및 이사회의 견제 역할 상실로 인해 밸류업이 효과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가 기간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지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함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한 평가 및 보고서 발간이나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기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에 해당함에도 정주여건 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 시책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와 일본은 금융 관련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음에도 한일 금융 당국 간 협력각서(MOC)를 23년 개정하면서, ‘종료’가 아닌 ‘중단’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바, 정책의 필요성과 시의성 여부에 대해 지적

신용평가사와의 협의 미흡으로 공동대출이 2건의 계약 체결로 간주되어 신용점수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한화생명은 제판분리를 위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하였고, 21년 국정감사 당시 한화생명의 생명보험만 판매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화생명 판매 비율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

10. 금융감독원

◦ 가계부채 관련

가계부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으나,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하여 의견과 모순되는 정책집행임을 지적

가계부채 총량 규제 시 신규 대출과 대환대출을 동일하게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

◦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상거래 자체감시 기준이 전체 유통량 5% 이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

케이뱅크 예치금에서 업비트 비중이 20%로 자금조달이 업비트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뱅크런 및 사유화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

케이뱅크는 업비트와의 금산결합 위험이 있어 기업공개 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를 지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용료율 산정에 대한 기준, 지급주기 등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간 경쟁 과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가상자산은 개별 거래소에 따라 별도로 상장이 이루어지므로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른데, 네이버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영업 종료 거래소는 11개사로 자산 규모 약 178억, 가입자 3만 3,000명을 기록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별도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1,482개 중 34.9%(517개)가 상장폐지되어 상장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1897건 중 불공정거래는 ‘40건’으로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다른 형사사건 접수에 치여 불공정거래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불공정거래 사건 예방 혹은 빠른 수사 착수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

◦ 감독·규제 관련

은행/비은행 영역의 감독분담금 부과요율이 0.017%인데 비해 가상자산업계의 부과요율은 0.4%이고, 업권별 부과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

기관의 고유한 경영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금지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10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신종 해킹 수법들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방어 수단을 모색하고 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대비가 취약함을 지적

검사 종료 이후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회사가 2024년 9월 말 기준 555개이고, 이 중 2020년도 사건도 5건 존재하여 자본시장 불안정성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

농협은 순회감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 기준으로 독립성, 전문성, 은행업무경력 등을 요구하는 바 총 369명의 감사자가 농협의 퇴직자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PF 대출 부실 우려, 가계대출 증가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기존에도 공동검사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으나 여전히 공동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알리페이에 4,05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에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사모펀드 차파트너스는 지방자치단체 버스회사를 이수하여 이익잉여금 역시 배당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사모펀드의 공공서비스 영역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장기적인 법인 운영 측면에도 우려가 존재함을 지적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해외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는바, 알리페이 계열사에 신용정보 재가공 업무를 맡기도록 애플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단위조합 3,492개 중 상반기 적자가 발생한 조합이 45.3%(1,529개)이며, 특히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온라인 플랫폼 광고, 스팸 등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나 관련 수사 의뢰는 적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파생결합증권 판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파생결합증권이 판매에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사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등록 시 대표의 경력을 요구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지적

24년 9월까지 발생한 5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총액 약 1,200억으로 23년보다 23배 증가한 수치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은행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 파악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

금융기관 검사 시행세칙 제67조 단서 조항의 해석 여부에 따른 보고의무 대상이 불분명하여 금융사고의 보고 및 은행의 공시의무에 취약점이 존재함을 지적

◦ 금융감독원 운영 관련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검사 및 감독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

은행 대출정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구두 개입을 하였는데, 정부 정책과 일부 상충되어 재량권을 넘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점을 지적

금융감독원장은 행정지도 명목으로 금융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발언하여 직권남용 소지가 있음을 지적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대출 축소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의 권한 범위를 넘은 구두 개입이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됨을 지적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바, 조회 편의성이 떨어지고, 홈페이지의 수익률이 시장의 수정기준가 수익률과 달라 혼란을 유발함을 지적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정책, 우리지주 경영진, 조세정책 관련 발언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지양해야 함을 지적

24년 기준 최근 5년 금융사고는 469건 발생하였고, 액수로는 1조 3,000억에 이르며 이는 내부 직원의 행위가 다수인데,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내부 금융사고에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

금융감독원장의 구두를 통한 은행권 개입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발생으로 키움증권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임원 4인이 해촉되었으나 그 중 3인이 3개월 만에 계열사에 재취업하여 부적절함을 지적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장기화되고 있어 해당 사건 소송 절차에 자료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금융상품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광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존재하므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함을 지적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 교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므로 외국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금융감독원 검사 1건당 평균 현장 검사 기간이 8개월로 장기간이고, 지난해보다 검사 횟수는 40회, 검사 인원은 2,000명 감소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직원 징계는 106건으로 금융감독원 내부 직원 관리를 엄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금융범죄 관련

최근 3년 동안 제2금융권, 대부업체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

10년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약 8만 5,000건이고, 최소 4만 8,000명에서 최대 8만 3,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권 전반의 상생 대출 확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최근 5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가 연평균 9만 건 발생하는 상황이고, 많은 경우 자유적금 계좌가 사기에 활용되고 있어 수시 입출금식 계좌와 유사하게 개설 제한 규제가 필요함을 지적

소위 투자 리딩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24년 2분기 기준 2,154건, 1,788억의 피해가 보고되었으나 투자 사기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을 지적

실제로 법인세 감면, 절감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사들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과장된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지적

불법사채 관련 실태조사는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현실성이 떨어짐을 지적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경우, 사건 처리를 경찰에 의뢰한 수 중 회신 건수가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처리 경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PG사의 가상계좌, 인터넷은행의 계좌를 활용한 온라인 청소년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

◦ 기술특례상장 관련

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을 허가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미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자주 관찰되어 운영에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된 파두는 매출 추정치보다 상당히 낮은 실제 매출을 보여 부실상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현재 이와 유사하게 더본코리아 역시 가치가 과다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산정 방식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당국의 IPO 과정 꼼곰한 점검을 요구

22년 8월부터 23년 9월까지 5개 기술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들 평가사의 제재는 24년 10월 기준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아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

◦ 보험업 관련

어린이 실손보험처리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발달지연 아동 판정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을 지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수의 증가로 18년부터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총 대상자 중 1.3%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20년 발생한 보험대리점 보험료 대납 사기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생명보험협회에 위탁하였고, 해당 보험대리점의 15명의 임원 중 11명이 보험사 출신으로 검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기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금융감독원에 지연 책임이 있음을 지적

◦ 은행 관련

은행권의 무리한 대출은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을 강화했던 원인 중 하나이나 은행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송부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별도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

부동산 PF 평가등급을 종래 3단계에서 4단계로 전환하면서 3단계 체계 당시 경공매로 판단되었을 자산이 재구조화ㆍ자율매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실 상태를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은행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제3자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콜센터 직원을 통해 금융상품 안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OSB저축은행, IBK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과 같은 일부 저축은행이 우체국 요구불예금, 정기예금에 현금을 입금한 후 1~2개월 만에 곧바로 출금하는 행위가 관찰되는 바, 이는 BIS 자기자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임을 지적

부동산PF 자기자본 비율이 주요 해외국의 경우 30%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3% 수준을 기록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지방은행은 총여신의 70%를 영업구역 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지역 내 자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이 자치단체 금고로 선정된 비율이 과반수로 자치단체 금고 선정의 과당경쟁 방지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해외 주요국과의 예금자보호액 한도 비교, 제도 도입 당시와의 물가수준·GDP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함을 지적

23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1년 동안 급증해 11조 원을 돌파하였고 연체율은 8.36%에 달하고 있어 저축은행 부실 우려가 있음을 지적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담보대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는 외부평가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자체평가가 가능한 상태로, 자체평가는 적은 건수에 비해 평가 금액은 매우 커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자본시장·지배구조 관련

SK이노베이션 사건과 유사하게 모회사의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내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건과 같이 사모펀드가 기간산업 인수를 시도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해외 자본에 의해 국가기간산업이 영향을 받으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행위가 부당함을 지적

ETF 시장의 거대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 있어 시장왜곡 우려가 있음을 지적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ETF 주식을 대여하고,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기관, 외국인에 재차 대여하는 소위 ‘주식 전전대’ 행위 과정에서 증권사의 대여수수료는 자산운용사의 약 21배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시장 왜곡이 존재함을 지적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수탁기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나 현재 목적 적합하게 행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일본의 경우 물적분할 후 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의 필요성 역시 심사하는바, 이를 벤치마킹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두산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하여 공시한 지배구조 개선안은 합병 비율만 소폭 변화하였을 뿐 기존의 합병 방식을 유지하여 여전히 소액주주의 이익과 반함을 지적

◦티몬·위메프 관련

티몬과 금융감독원 사이 경영개선협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티몬에게 미정산 금액 200억원의 별도 예치 확약을 받았는데, 현재 해당 자금의 소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티몬의 별도 예치금 소재 파악이 미비한 것에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하여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을 유발하였음을 지적

티몬은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허위로 보고한바, 금융감독원의 보고서 검토 과정이 부실하였던 점을 지적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의 예치금 200억을 매월 보고하도록 지도하였으나 공문의 관리 부실이 발견되어 티메프 사태 발생에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일부 존재함을 지적

여신금융협회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이나 가맹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특정 가맹점에 대한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감독기관 역시 이를 지시할 수 있음에도 큐텐 계열사에 대한 카드 사용 등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와 체결한 경영개선협약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최근 2년간 자료 요구가 전무하여 관리가 미흡하였음을 지적

티몬·위메프 사태가 가시화되기 약 3주 이전인 6월 말, 금융감독원은 미정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시장·소비자에 대한 사전조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지적

금융감독원과 티몬이 맺은 MOU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티몬의 경영지도비율 준수 목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에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지적

티메프 사태 발생 이전에 금융감독원은 티몬과의 MOU를 바탕으로 미정산 발생을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으나, 유관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지적

◦ 기타

국내 증권사 9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5년간 191억 원을 상회하는 고용부담금을 낸 바 있고, 특히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도 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해 시정이 필요함을 지적

24년 9월 기준 회계부정신고는 117건 있었으나, 실제로 회계 부정과 관련된 신고는 16건으로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운영업무는 금융감독원 업무 중 유일하게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이나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등 실적이 미미함을 지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선정산 대출의 연평균 이자는 12%, 규모는 총 3조 4,000억인 상황인데, 개인투자자, 신탁은행, 선정산업체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대출 구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지적

경남기업에 대한 M&A 과정에서 소위 기업사냥꾼의 행태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상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증인 임종룡

우리금융은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며 배타적인 파벌문화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피인수 회사의 화학적 결합에 힘쓸 필요가 있음을 지적

우리은행이 캄보디아의 빈민구제은행인 비전펀드를 인수하여 사실상 고리사채로 운영하였음을 지적

◦ 증인 김인환

14년 OK금융그룹은 대부업 폐쇄를 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 인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

◦ 증인 우욱현

중앙회 퇴직자의 동일조합 상임임원 선임 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으나 여전히 임의규정으로 남아있는 지역조합이 있음을 지적

◦ 증인 김광일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추진 시 투자 및 영업활동 자금 조달이라는 매각자금의 용처 확인과 고용승계 관련 노조와의 대화 요구

11. 예금보험공사

◦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경영총괄책임을 맡은 이후 동 기관의 지급여력이 급감한 문제 지적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MG손해보험을 매각할 계획인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임을 지적

공개입찰에 준하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이 진행되어 사실상 수의계약에 가깝고, 약 1조원 가량의 기회이익이 발생하여 불공정 경쟁 의혹이 있음을 지적

MG 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수의계약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없었음에도 선제적으로 연장 결정을 하여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존재함을 지적

MG 손해보험이 매각에 이르게 된 원인이 예금보험공사의 적절한 관리감독 부재에도 있음을 지적

◦ SGI서울보증 관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의 금융 경력이 전무하고 관련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인사청탁 등 외부압력  의혹이 존재함을 지적

SGI서울보증의 감사 선임 과정이 불투명한데, SGI서울보증에 93.85%의 지분을 지니고 있으며 상임감사위원회 추천 기관에 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이 존재함을 지적

SGI서울보증 기업공개를 앞두고 상임감사 의혹이 대두되어 기업 가치에 큰 타격을 입은 것에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성·충실성 등의 요건을 고려해야 함에도 결격요건만을 고려해 SGI서울보증 상임감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여, 비합리적인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지적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건을 부장 전결로 처리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감사 선임 관련 의사록에는 상임감사의 전문성·경력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취업제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졸속 심사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감사 선임 관련 의사록에는 임명권자 의결 이전에 취업심사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모 절차와 모순된다는 지적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입액은 늘지 않았는데, 관련 기준을 변경하거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SGI서울보증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2.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도한 안정지향적 운용으로 비효율적 자산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

감사 선임 관련 회의록에 서울보증보험 부장이 취업제한여부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취업심사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부분이 확인되어 사전 내정 의혹이 있음을 지적

SGI서울보증 상장으로 10% 주식매각을 통해 2,000억원 가량을 회수하려는 계획인데, 이는  SGI서울보증 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평가절하된 금액임을 지적

SGI서울보증에 공적자금 10조를 투입하였으나 약 4조만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미미함을 지적

◦ 기타

파산 당시 저축은행 자산의 유효 담보가액은 장부상 가치와 큰 격차를 보인 바, 과다계상의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

2021년 31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7.2조원의 특별계정 자금으로 투입되었으나, 2026년이 운영 종료 기한임에도 2023년 상반기 기준 회수액 14조로 51.7%만이 회수되어,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한도가 송금액과 무관하게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고액 송금자의 경우 서비스에서 배제됨을 지적

부채 관련 자료를 낙관적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 계약 건수 및 사업비의 증가 추세가 가팔라져 불완전판매 및 보험사 부실의 위험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

12.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 매각 관련

최근 국유재산 입찰매각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감정평가액과 낙찰액 비교 시 손해가 433억원으로 나타나, 국유재산이 저가 매각되고 있음을 지적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친일귀속재산 140필지를 매각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작년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이 급속도로 저가매각되고 있는데, 국유재산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부동산PF 관련

부동산 PF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운영 중이나,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지방보다 서울 지역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는 민간자산운용사들에 운영이 위탁되어 있어, 수익성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재무건전성 관련

제2금융권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고 새출발기금 신청도 늘어나고 있어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지 않아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비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판매 불가능한 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기타

위탁징수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하여 필요 예산이 산출되었음에도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새출발기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보다 실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일괄매각을 결정하였음에도 부실채권 인수 실적이 미미함을 지적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정직자 보수 전액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개선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넥슨지주회사 주식 85만 주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매각대금이 과대평가 되어있음을 지적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체납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는 법원 경매와는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낙찰취소가 많음을 지적

13.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관련

2009년부터 정부출연금이 전무한데, 주택연금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출연금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5억에서 6억으로 상향하였으나, 혜택이 고가주택 거주자에 집중되어 형평성이 떨어짐을 지적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 주거복지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저가주택 소유자들의 가입이 저조하여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주택연금보증 공급액의 67.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

지방과 서울의 담보조건이 비슷함에도 지역에 따른 지급금 편차가 커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

◦ 기타

재무건전성 악화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바, 부채비율이 기획재정부 위험기관 판단기준인 200%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

자회사인 HF파트너스의 직원이 초기 영업 8개월 중 150일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유동화방식 디딤돌대출 공급 중단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한 기초자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에 애로가 있음을 지적

원금상환유예 건수가 2023년 총 8,700건, 2024년 상반기 7,500건을 기록하여 부실위험이 상당함을 지적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과 전세자금보증, 반환보증 등 중복사업이 존재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한국은행은 장기모기지론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였음에도 22년 35%의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

2025년 전세대출보증 대위변제 투입 기금액이 1조를 초과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반환보증 대위변제 투입액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저조하여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

사업자보증사업의 보증사고가 급증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14. 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보험 관련

매출채권보험은 납품기업을 보호에 효과적인 상품임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2024년 정부 출연금이 전무하고 구제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율은 일반 보증의 부실률보다 낮은 수준인 1%에 해당하여 낮으나, 이는 가입요건 미충족 시 반려하는 소극적 운영의 결과임을 지적

◦ 정책금융 관련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 경영 지원 활동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업무로서 유사·중복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바, 기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대상 지원은 81조 원(’19년~’24년8월)을 지원한 반면 수출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468억 원(’19년~’24년8월)을 지원하여 신규 기업 육성이 부족함을 지적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나, 현재 유동화회사보증에 대해서 연대보증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

예비창업보증제도의 전체 보증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 57%, 금액 기준 75%로 특정 직군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

매출채권을 저금리로 인수해 운용하는 팩토링 제도는 직접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신용보증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

◦ 기타

사회배려층 고용기업 특례보증 실적이 4년 동안 0건으로 불필요한 사업임을 지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로 이전하였으나, 10년간 지역협력산업 보증 비율이 15%, 주력사업 보증 비율이 7%로 매우 낮아 목적 달성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16년부터 진행한 투자옵션부 보증 규모가 18년 이후 감소한바, 신용보증기금의 홍보와 같은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신용보증기금의 한계기업 기준에 따르면 한계기업에 이르지 않았지만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최근 6년간 총 1만 9,831개사로 기준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15. 한국산업은행

◦ 운영 관련

뉴딜펀드와 혁신성장 펀드에 약 15조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투자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중간평가 역시 부재하여 펀드 운용의 책임성 확보 기제가 필요함을 지적

뉴딜펀드와 혁신성장 펀드는 특정 분야·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어 위험 분산 및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지역 벤처와 기술금융을 강조하였음에도 관련 투자 규모와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

큐익스프레스 전환사채 인수를 대가로 245억을 투자하였는데, 큐익스프레스는 부채비율이 2만을 상회하여 회수가능성이 떨어짐에도 자금을 투입하여 비합리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졌음을 지적

◦ 지배구조 관련

산업은행 자본금 중 한전, LH 주식 비중이 높은데, 이러한 주식의 시장 거래가 어려워 산업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HMM, 한화오션 관련 이익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 시 배당 금액이 증가하는 등 배당 금액이 비경상적 손익변동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기타

16년 출범한 넥스트라운드 사업은 중국, 싱가포르, 미국을 거쳐 올해 도쿄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의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2127억 달러임에 비해 일본의 투자액은 45억 달러로 매우 미미하여 일본에서의 사업 추진 효과성이 떨어짐을 지적

16. 중소기업은행

◦ 기관운영 관련

지난 5년간 고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고, 미환수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부가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창구 조달 비중 및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예대마진이 나타나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 기타

단순 홍보성 이벤트 사업으로 사용한 예산이 과다하고, 그 대상 역시 개인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

홍보성 이벤트 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 예산이 할당되어 총괄부서가 부재한 바,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17. 서민금융진흥원

◦ 가계 및 금융 지원 관련

소상공인 지원이나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작년 5조 3,000억원에서 올해 3조 6,00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임을 지적

햇살론유스는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나 자산이 평가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있음을 지적

◦ 불법사금융 예방 관련

근로자 햇살론, 소액생계비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사업을 키워드로 광고하는 업체 중 과장광고 실시, 등록표시 미준수와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서민금융진흥원의 관리 상태가 부실함을 지적

18. 국민권익위원회

◦ 전 부패방지국장(대리) 사망 관련

- 9월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의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이 고인과 고인의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음을 지적

-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권익위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전과 같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돌아가고 위원장은 사퇴할 필요

- 공상 순직 인정,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서 권익위의 적극적인 지원 및 노력이 필요

-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특별승진 여부도 검토할 필요

-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은 가방 무혐의 종결사건과 무관하고 응급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유족들은 ‘유서에 헬기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함을 지적

- 정승윤 부위원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서를 고인의 유서라고 제출한 것은 고인 및 박원순 전 시장과 그 유족들에 대한 모독이며, 허위 증언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고, 고발에 대한 필요성 제기

◦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 이송 사건 관련

- 사건 관련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처리함을 권익위원장에게 확인

- 사건 관련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되었으므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

- 사건 관련 119 응급의료헬기(일명 소방헬기)가 이용되었는 바, 119 응급의료헬기 지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권익위는 119 응급의료헬기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적이 없음을 지적

- 사건 관련 119 응급의료헬기가 이용되었는바,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 지침에 위반하여 징계가 요청된 것이며, 징계요청은 14분의 독립된 권익위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권익위원장에게 잘못이라고 질타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지적

- 사건 관련 천준호의원 질의에는 권익위원장이 ‘응급의료 전용헬기(일명 닥터헬기)’ 규정을 적용했다고 답변했는데 반해, 권성동 의원 질의에 권익위 부위원장은 ‘119 응급의료헬기(일명 소방헬기)’ 규정을 적용했다고 답변하는 등 답변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

- 소방청 지침은 119 응급의료헬기 규정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는 119 응급의료헬기 지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규정을 명백히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

- 응급헬기 사건에 관해 소방청 지침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소방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매뉴얼상 위반은 없다고 발언함. 권익위의 응급의료 전용헬기(일명 닥터헬기) 지침을 참고해서 적용하려면 최소한 소방청에 문의는 했었어야 하나, 일체 그런 문의도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에 대한 권위가 없음을 지적

-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이 응급의료 전용헬기(일명 닥터헬기) 지침을 ‘준용’하였다고 발언하였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다른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

◦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 위반 의혹 신고 건 관련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처리함을 권익위원장에게 확인

-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을 못한 것인바, 법에 규정된 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안된다고 지적

- 가방 사건과 헬기 사건은 입법의 미비로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방사건은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결정이라 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라고 지적

- 권익위는 사실조사를 안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는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사실조사가 제대로 안됐으면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했어야 하나, 그렇게 처리하지 않음을 지적

- 권익위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실체 판단도 하지 않고 종결하고서는 ‘몰카공작 사건, 정치공작 사건’ 등이라 칭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허물어트리고 있음을 지적

- 사건 관련 권익위의 사실조사는 굉장히 빈약하고 적용하는 법리도 상당히 빈약함을 지적

-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처벌조항 또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사건은 권익위가 필요적으로 조사할 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 관련

-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여부 질의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 인바, 이에 의하면 공익신고 대상인 기관들은 공익신고자들을 다 고발할 것임.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공익신고제도의 입법취지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움을 지적

- 사건 관련 민원을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 사건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제보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필요

◦ 공익신고 관련

- 공익신고자 면책의견서 제출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고 있고, 이에 의해 보호신청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보호조치 인용률 또한 급격히 낮아졌음을 지적

- 공익신고 처리기간 관련하여, 야당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은 빠르게 처리함에 비해 여당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처리됨을 지적

- 자신의 잘못한 행위를 덮기 위해서 공익신고인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익신고인이면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를 하지 않을 필요

- 구조금 지급 처리기간 준수율이 저조하고 평균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바,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제도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

-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소극적이고 선택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지적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 등 보호조치가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극적이고 선택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지적

◦ 정치적 중립성 등 관련

- 권익위원장은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며 여당 당적도 보유하였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통령 대학 후배이며 선대위 활동도 하였음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지적

- 권익위는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권익위원장의 농지 투기 의혹, 권익위 부위원장의 고액의 외부 강사료 등으로 권익위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음을 지적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으며, 법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들이 있다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권익위가 전현희 전 위원장 이후로 정치 논쟁의 한 가운데로 휩쓸려 들어왔는바, 권익위의 위상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사건을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정승윤 부위원장 관련

- 9월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의 ‘고소·고발’ 발언은 부적절했음을 지적

-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전 부패방지국장의 사망 이후인 8월인데, 이후 사무처장직만 사퇴하고 부위원장직은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활동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김건희 여사 가방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책임 회피로 보인다고 지적

- 정승윤 부위원장 임명은 대통령과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된다고 지적

-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K-반부패 위상이 국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 전 세계 사람들이 K-반부패에 열광한다. K-반부패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국제화된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시각이 존재함을 지적

◦ 국가투명성 지수 제고 관련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CPI)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국제투명성기구 프랑수아 발레리앙 회장의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가 권익위 스크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당시 대변인 징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청렴도 개선 관련

-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산하 체육단체의 청렴도 개선이 필요

- 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및 청렴체감도 점수가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장차관 기관의 신뢰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바,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기타

-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바, 권익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조속한 임명을 건의할 필요

- 김정숙 여사의 2018년 9월 프랑스 방문 시 착장 옷 관련 법령위반, 2018년 11월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48회 해외순방(동행), 대기업 총수 오찬 소집, 의상 대금 한국은행 신권 관봉권 지급 등의 의혹을 제기

-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입장도 같이 바뀌는 것 때문에 권익위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고 있음을 지적

-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므로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김건희 여사 가방 사건은 전원위원회에 올려서 다루었는데 반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부패방지국장이 전결로 종결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 가방 사건 신고 이후 권익위 고위 인사들의 서울 출장기록이 기존의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업무협의 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에서 ‘서울시,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로 바뀌었음을 지적

- 권익위 국정감사 증인들의 답변 태도가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하여 합리적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의 혜택 확대와 관련하여 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필요

- 국정감사는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권익위 부위원장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부처의 입장을 발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고위공직자와 일반공직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달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들을 구별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회의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진정한 권익위원회가 될 것을 당부

- 권익위를 고충처리, 반부패, 행정심판 3개의 기능으로 해체할 필요

-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기자, 간부 2명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가 들어왔는데, 당시 부패방지국장 전결로 수사기관 이첩 등 없이 종결됨. 감사원 감사 결과, 오찬간담회에 8명이 참석하고도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간담회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당시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권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바, 당사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독립기념관 오영섭 이사가 독립기념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당시 자신의 전 근무지(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의 부설연구소 소장)의 이사장이었던 김형석 관장이 공모에 참여하였음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를 하지 않은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 보고할 필요

- 조사대상이 정권에 친화적이냐 비판적이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에 권익위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많이 잃은 것이라고 지적

- 국민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참고인 류광옥

-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될 권익위가 공익신고자가 드러날 것을 알면서도 수사 의뢰를 함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들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들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위임을 지적

◦ 참고인 송영일

- 참고인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권익위에 책임감면 의견서를 요청하였으나 권익위는 책임 감면 의견서를 써주지 않았음에 비해, 검찰은 책임 감면의 대상이라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했음을 지적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제도·정책 관련

미국과 유럽의 경우 생체정보를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령으로 관리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지적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는 택배사 별로 비식별 처리하는 부분이 상이하여 다수 택배사의 운송장을 조합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실무적으로 가이드라인, 지침, 안내서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법령에 따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은 관련 시행령, 고시 등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

24년도 결산 보고서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 대부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어 간접 운영되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현재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에 대한 시범사업인 지우개 서비스는 제3자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게시물이 공유되는 경우에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지적

21년 국정감사 당시 CCTV 관제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

◦ 개인정보 유출·침해 관련

공공·민간 영역의 CCTV 설치·운영 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부 대응이 필요

최근 IP캠 해킹 사건이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음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통신기술협회의 인증을 받을 때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어 지연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2년 1만 6,000건에서 23년 469만건으로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을 고발하거나 징계 권고한 것은 23년 기준 0건으로 제재가 필요

네이버는 16년 인공지능 AI 기반 기사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이력을 동의 없이 수집하여 알고리즘 구축에 활용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

◦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이용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집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여 현재 당근마켓 이용자들의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지적

현재 법인 내지 고문변호사를 통해 과징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기반한 합동 대처가 필요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질의에 대해 회신이 지연되어 추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증인 김재현

당근마켓은 가입 시 실명인증을 요구하지 않아 수사력 낭비와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

당근마켓은 미성년자 역시 별도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공통사항 관련

-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결손, 경제성장률,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성과 지원방식 등과 관련하여 연구결과가 예상치와 다르며, 연구기관별로 입장과 분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 52%가 삭감되었으나,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강 문제로 출연연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비국익적인 연구기금에 접근하거나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한 과업을 수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조사를 요청했으나, 다시 농촌경제 편집위원장에게 지시하여 5명의 추천을 받아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도록 한바, 편집위원장과 연구원장이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이므로 연구윤리가 제대로 확인되기 어렵다는 지적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이 실적보고서에 NKIS에 등록하지 않은 보고서를 등록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건이 최소 28건에 이르고 있으며, 연구 결과물이 없는 지식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사업의 경우 비연구과제로 추진하지 않고 기관 고유사업인 기본연구사업으로 추진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

[통일연구원]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2국가론 발언에 대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동조 행위가 반헌법적임을 지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반공주의와 독재를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요건, 교과서 집필진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이 검정교과서를 집필한 문제를 용인하였으며, 해당 저자가 제출한 자료와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음을 지적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교육부 직원이 집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와 교과서 내용 중 일제 강점기 내용 고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이전 국정교과서 베끼기 논란 등 각종 논란과 집필진의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필진 고발 등 사후조치가 없었음을 지적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한 것을 보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지적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역사관 문제 및 교육부 직원이 검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문제점을 지적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검정 절차에 흠결이 있었음을 지적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허위 자료 참여 집필자가 집필자 명단에서 제외된바, 교과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6월 3일 확대주간회의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 지적 및양곡소비량조사 진단과 개선 방향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과정의 문제 지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에게 6월 3일 확대주간회의 발언이 기억나는지 여부 확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논문 공동저자 참여 등에서 블라인드에 임직원의 비판이 있음을 지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관련하여 교신저자가 상하관계에 있는 연구원이므로 연구원에서는 논문의 게재를 양보했어야 한다는 지적

◦ 참고인 이상규

- (산업연구원) NKIS에 등록하지 않거나 발간하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발간·등록하였다고 실적보고서에 허위 보고하였다는 지적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1.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해외 현장조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파악 및 관리에 노력 및 워싱턴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관리 강화할 것

◦ 포털사이트 연계 등을 통하여 독립운동가, 6·25전쟁영웅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에 인력 및 예산을 보다 투입하는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할 것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

◦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검토할 것

◦ 한국사 교과서에 서해 영웅들의 희생이 기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적이 저평가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훈격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위한 심사 인원 확보에 노력하고, 선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것

◦ 초급간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확대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최고액의 50/100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노력할 것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혜택의 실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

◦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AI 맞춤형 시스템 등 제대군인 취업 지원의 효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요양원 공급 부족 및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저소득층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위탁병원 지정 제도 대신 별도의 위탁병원 지정 없이 모든 병·의원을 이용하되, 사후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훈병원 의료인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훈위탁병원 제도 관련, 보훈단체 등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진료과 등의 위탁병원 지정을 충분하게 확대할 것

◦ 보훈병원 진료비 정산금의 연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 보훈병원 노후 의료장비, 보훈요양원 노후화 등을 시급히 개선할 것

◦ 보훈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천안 독립기념관 부지에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 국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것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의 누수, 수장고 미비 등 문제에 대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박물관 등록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참전명예수당과 타 보훈급여금과의 중복 지급 문제, 배우자 승계 문제, 급여 인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참전명예수당이 보훈급여금과 중복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대안을 마련할 것

◦ 서훈 취소에 따른 보훈급여금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

◦ 대부지원과 관련하여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부채 경감 등의 대상 및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

◦ 보훈급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연장자, 장손 등을 우대하는 규정과 형제 중 1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

◦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관련 3세대에 대한 역학조사 계획을 마련할 것

◦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등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상금에서 타 사업으로 연례적인 대규모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미혼인 상태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들이 부모와 합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충원, 호국원의 안장 여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에 따라 해당 국립묘지의 지도, 안내판 등에 대하여 보훈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유공자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과정에 대한 의혹 확인 등 독립기념관의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

◦ 제복 지원 사업 등 홍보성 사업보다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보다 집중할 것

◦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 귀속된 친일재산이 다시 친일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운구용 태극기 등 소모품에 대한 적정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독립기념행사 관련 보조금 지원이 특정 기념사업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보청기 수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관련 수당의 각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립 현충원 홈페이지의 백선엽, 김백일, 김홍준, 이응준, 신태영, 신응균, 이종찬, 백낙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친일기록 삭제를 원상 복구할 것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같이 역사왜곡을 일삼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울 것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청기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할 것

◦ 보훈병원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보훈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3.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내 노후화된 수장고, 한국독립연구소 건물 등의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관람객 증가를 위해 전시물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독립기념관 보유 자료 디지털화 작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독립운동 인명사전과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 누락된 자료들을 시정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88관광개발(주)

◦ 88골프장 국가유공자 본인 확인 절차를 보다 철저히 할 것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전문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임원 선임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및 공직자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를 충실하게 할 것

◦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 관련 회동 시 관련 보도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할 것

◦ 공무원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을 활성화할 것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2기 위원회 구성 시 위원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민․관의 의견 수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할 것

◦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위촉을 포함하는 청년 정책 전반을 점검할 것

◦ 국내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

◦ 공직복무점검결과에 대한 소속기관들의 온정적 후속조치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의 통제·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소관 기관들에 대한 부처별, 사안별 체계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모색할 것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보다 신속하게 구성하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시 인사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남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 조세심판원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및 조세불복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조율할 것

◦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처를 해나갈 것

◦ 대북 전단으로 인해 접경지역 대남 방송 및 북한의 오물 풍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북전단 살포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할 것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남북협력사업 및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 1910 한일 합병조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할 것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을 포괄하며,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것

◦ 국무총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정책 관련 각종 괴담과 관련된 백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것

◦ 석탄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해고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4·16 세월호 참사 추모공원 건립사업 및 재난지원 이행상황을 관리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부패예방추진단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확보 시위 중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 모듈러 조립식 교실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 파견 의료인력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하게 된 지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검거 및 피해자 영상 삭제에 만전을 기할 것

◦ 예방 교육 활성화 등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예방 측면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살 예방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신설 등 자살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

◦ 코로나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실시할 것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부처 및 이해관계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

◦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자율 안전관리 기조에서 행정청이 사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

◦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엄정한 산업안전관리 정책기조를 추진해 나가고 산업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 한화오션 사태와 관련하여 클램프 설치 타당성을 확인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에 노동자 직접 해제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작업중지 명령 해제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노동자가 특별근로감독이나 안전진단의 이행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

◦ 배달 라이더는 특수고용노동자라서 대지급금 청구가 안되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회사 측에서 선공제를 하면 체납이 되어 관련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

◦ 정부 대책과 달리 서울시는 90% 이하 충전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입차하도록 하여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홍보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

◦ 65세 이상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검토할 것

◦ 중국 직구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안전성 및 가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

◦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국무조정실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가계부채 및 집값 안정화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정부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하여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할 것

◦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을 재료로 하는 전통주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타 국가의 원전정책 및 전력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원전감독법으로 인한 원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티몬․위메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이 지원금 집행 현황, 피해규모와 양상 등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을 포함하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호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시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관리하는 부처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것

◦ 국제금융사기와 해외취업사기에 대응하여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시까지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금융기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것

◦ 배달앱 업체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행위 등을 하고 있다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한편 사업자간 상생협약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

◦ 공공배달앱 경쟁력 제고 및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와 관련하여 이를 관리해야 하는 소관 부처를 분명하게 할 것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검토할 것

◦ 주택정책 마련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움직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고, 비수도권 주택의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아시아나에 매각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국부유출, 이용객불편, 고용불안 등의 문제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규제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

◦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기저귀 영성용품 등 바우처의 경우 배송비까지 결제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간소화할 것

◦ 법무부를 통해 ABTC 발급 요건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가동을 검토할 것

◦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평택시지원특별법이 26년 일몰될 예정이나, 여전히 11개 기지가 이전 중이므로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응할 것

◦ 평택 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지구지정 연기 등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

◦ 행정도시 통합으로 인해 도로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안되는 사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이 당초 취지대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한국사 교과서 검정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 한국학력평가원이 허위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및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것

◦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논문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 혹은 조사를 실시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출연연구기관이 각 부처로부터 수탁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처리 관련 규정을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 정치테러 방지를 위해 대테러센터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테러단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테러방지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

6. 공정거래위원회

◦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지연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나,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은 정산 기한이 20일보다 짧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20일의 정산주기 법제화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구글의 앱마켓에서의 멀티호밍 제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멀티호밍 제한 행위가 모바일게임 출시 과정에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앱마켓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거대 플랫폼에 대한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것

◦ 배달서비스 관련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굽네치킨이 가맹점주에 대한 일방적인 원료육 변동가격제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경영권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

◦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 점검 결과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이행 점검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점검하고 자율규제 이행 점검을 진행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며, 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제재를 위하여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검토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형성·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배달앱 분야 상생협의체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소비자 등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것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국외에서 AI를 탑재한 PC에 대하여 코파일럿 키를 탑재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끼워팔기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 사항의 법 위반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

◦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관련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가맹사업법 위반이 의심되며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연돈볼카츠를 포함한 더본코리아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직권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조치할 것

◦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식당 테이블에서 태블릿 등을 통해 주문·결제를 돕는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특성상 이용자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이용자(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이후에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조치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피면,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구글과 애플의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에 관하여 국내 게임 업체들이 항의를 하고 싶더라도 불법적인 영업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시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 쿠팡의 시장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입법적 준비와 조치를 할 것

◦ 쿠팡에 대한 과징금 감면, 배송구역 회수제(클렌징) 심사 종료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정업체 ‘봐주기’ 우려가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

◦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은 자영업자가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홈페이지 화면을 구성하여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고 이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 및 조치할 것

◦ 배달의 민족의 배민1 플러스 중개이용료 인상, 화면 배치 순서 차별화를 통한 서비스 선택 유도, 광고료 중심의 중개거래 서비스 운용 등 이윤극대화를 위한 탐욕적 행태에 관해 주의 깊게 살필 것

◦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통한 가격남용행위, 화면 표시 위치, 크기, 내용 등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 네이버 웹툰과 관련하여 웹툰 작가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네이버의 상습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적 통제가 필요하며, 쿠팡 파트너스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

◦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거래금액·이용자 수 등의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거래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과점행위 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며,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상향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이 업비트로 재취업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할 것

◦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 이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간 감면혜택에 차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배달앱 수수료 관련 상생협의체가 10월 23일 제8차 회의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므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입법적 해결책을 검토할 것

◦ 배달의 민족을 포함한 대형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다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방안을 마련할 것

◦ 쿠팡의 자사제품 리뷰 작성,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제품 우대 행위에 대하여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관련 임원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검찰 사건 배당 현황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클렌징(배송지연에 따른 배송구역회수) 문제에 대하여 관련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를 종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향후 의학적 연구용역을 통해 과로사를 유발하는 노무 강도 등 기준을 정립할 것

◦ 플랫폼 경제하에서는 노무관계에 대한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지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율을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비 수취와 프로모션을 통한 무분별한 할인쿠폰 남발 등 출혈 경쟁이 자제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용을 금지하며, 배달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검토할 것

◦ 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어 부코핀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공사 관련 한국기업을 포함한 협력업체가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므로 사건을 검토할 것

◦ 소프트웨어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상 권장 계약기간이 2019년도에 삭제되어 3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다시 명기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최근 5년간 경영상태 부실 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비율이 10%대에 머무르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는 납품대금에 대한 현금 결제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납품대금 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

◦ 편의점 인근에 그 편의점과 동일한 계열의 SSM이 출점하여 편의점 영업 지역을 침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하여 가맹점으로의 대금 정산 주기가 길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수수료 역시 가맹점주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던킨도너츠 가맹점주는 2022년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

◦ 만쿠라, 만뽀당, 크린토피아, 센수학, 윤선생, 에코필라테스 등 가맹사업을 부정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것

◦ 메가커피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수수료·광고료·재료비를 과다하게 수취하고 매장지원비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사모펀드 등 주주에게 배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점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재무구조적인 부분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주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

◦ 쿠팡은 추석 무렵 입점업체에 3개월 분량의 물량을 발주하였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아디다스코리아의 반품통제, 매장환경 구현 요구, 마케팅 상품 공급 제한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적용하여 조사할 것

◦ 굽네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원료육 등 원재료의 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현행 가맹사업법은 ‘통제’, ‘가맹금’ 등의 요소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나, ‘통제’라는 개념은 불공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대다수의 가맹본부는 정액의 ‘가맹금’ 지급을 요구하기 보다는 유통마진으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것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하여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가맹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에 관해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것

◦ K-POP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의 구독형 멤버십인 디지털멤버십과 관련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강제, 30%∼6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점검할 것

◦ 더본코리아는 25개 브랜드 중 7개 브랜드에 대하여만 가맹사업을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정보공개서 확인 결과 가맹점 개점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

◦ 구독서비스 해지, 상품 환불 등의 기능을 복잡하고 교묘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에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

◦ 예술의 전당, 케이팝 아티스트 팬클럽 등 유료 회원제 운영을 통한 공연·콘서트 등 선예매 기회 제공은 일반 예매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를 사실상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앱마켓사업자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중국산 게임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공지, 환불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 가전 등에 관련한 구독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등 앞으로 구독경제의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구독경제에 대비한 용역 등을 수행할 것

◦ 선납 진료비와 관련하여 환불 미실시, 병원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K-POP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위버스샵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려는 경우 사진을 첨부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위조상품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구제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의심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 관련하여서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쟁점연구’의 결론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2024년 10월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배적사업자를 사전지정하는 것에서 사후추정하는 등으로 그 내용도 변경하였으므로, 그 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할 것

◦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근절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모니터링 인원 확충, 협약 강화 및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에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유통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워싱과 관련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포스코의 그리닛벨류체인과 관련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에 미진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온라인 다크패턴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당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등의 개선을 검토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피조사자 법적 지위의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

◦ 벤츠가 자사 전기차에 파라시스 배터리셀을 사용함에도 CATL 배터리셀을 사용한다고 홍보한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 표시행위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상조회사에서 관리하는 선수금 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재무구조 개선·경영 투명성 확보 및 업체 파산 등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복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심사지침’을 개정하거나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알리·테무 등 C커머스 업체를 통한 저가제품 유통에 따른 중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무관세 혜택을 통한 중국산 저가제품의 범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간 한도 금액,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할 것

◦ 온라인플랫폼 관련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사후추정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나 사전지정제가 빠진 개정안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소비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인지 의문점이 있으며,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에 대하여도 의구심이 있으므로, 오픈마켓 시장의 플랫폼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중소 플랫폼의 갑질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 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 규율 관련하여서는 소상공인들이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관련하여서는 사후추정방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직원이 쿠팡을 포함한 대기업 및 로펌 등으로 취업하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것

◦ 인앱 결제 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고 있으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플랫폼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

◦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법인은 고발조치하였으나, 경영진 등 주요직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게 되므로 주의할 것

◦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은 사건 발생 전에 MOU를 체결하는 등 위험을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구하지 아니한 등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업은행이 신성장 4.0 지원자금을 대출한 257개사 중 63개사가 최근 5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공정위 제재처분 효과의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공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혜택을 부여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수사를 착수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24건의 사건에 대하여만 고발을 실시하는 등 고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나, 공정거래사건에 대하여 경제적인 관점이 소홀히 되면 시장이 왜곡되거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이력 총 59건 중 로펌으로 이직한 건수가 31건(53%)에 달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양산하면서 관변 비즈니스를 늘린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과징금이 환급되는 건수와 금액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조사의 정확성에 대하여 만전을 기울이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쿠팡은 조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할 것

◦ 상조업체의 선수금 중 50%는 예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관련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상조업체 78개 중 42개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 기업 집단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이 자료를 실수로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제재 수준을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할 것

◦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의 투자정보·기업정보를 해마다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화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의 사건처리기간이 다른 지방사무소에 비해 길다는 문제는 서울사무소의 관할구역이 서울·경기·인천·강원으로 넓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이는바, 경기도와 인천을 담당하는 지방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다른 배달 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최혜 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것

◦ 배달의민족이 할인쿠폰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고 입증책임을 가맹점주가 지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배달 3사의 불공정 약관 변경,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도 개선을 신속히 처리할 것

◦ 배민라이더 차량 배차 문제, 배달 수수료 문제 등 배달의민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

◦ 쿠팡에 대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할 것

◦ 클릭당 과금 형태의 광고시스템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

◦ 광고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배달의 민족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 배달의 민족의 무료배달은 소비자가 배달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료배달이라표현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조사,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글의 반경쟁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엄정히 조치할 것

◦ 만나플러스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체불 배달료를 선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웹젠의 일방적 게임 서비스 종료 및 그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 판매, 확률형 아이템 조작, 게임 유저들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문제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 아디다스코리아의 퓨처 파트너 정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

◦ 아디다스코리아 점주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보아 피해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 대한제분이 곰표맥주의 이전 협력사인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탈취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르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

7. 한국소비자원

◦ 해당사항 없음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해당사항 없음

9. 금융위원회

◦ 업비트와 빗썸이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터넷 포털에서도 두 거래소의 가격정보만 제공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가상자산시장 육성 정책을 시행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국민의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아이디어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위원회 차원의 상품권 관리, 감독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산업은행법 개정 논의에 맞추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임직원들의 지원 시책 사항들을 검토하여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준하는 대책을 준비할 것

◦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금융사에 고지한 KBS의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기존의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관련 보고를 제출할 것

◦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익이 23억원에 이른다는 한국거래소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다면 제출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금융투자세 폐지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 당국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와 시가총액 간 괴리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물적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해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모펀드와 관련된 국민적 불신 해소 목적으로, 사모펀드 투자내역·형식을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공개하거나 별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 공정성이 의심되는 MG손해보험의 수의계약을 백지화하고,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과 공동출자 형태로 고용승계 및 경영 정상화를 고려할 것

◦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등 외부감사 대상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장치를 모색할 것

◦ 은행은 무위험에 가까운 보증에 대해서만 출연금을 냄으로써 가산금리 속에 포함된 출연료를 대출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관련 검토자료를 종감 전까지 제출할 것

◦ 감독규정 변경 후와 비교하여 종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과대계상·평가된 항목에 대한 자료 검토하여 제출할 것

◦ 대출 만기일 이전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발생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개월로 감축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불법 사금융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일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사이자율 6% 수준 내 제한 내지 이자약정 무효화 등의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종감 전까지 보고할 것

◦ 은행이 고위험 상품 판촉을 목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유도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더라도 병원의 승인이 없으면 전산 청구가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책 내지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은행권 금전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액 회수율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것

◦ 금융당국의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

◦ 은행권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가 저조하므로 일정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

◦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의 예외 규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 공공임대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공공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검토할 것

◦ 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사업자금 운용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할 것

◦ 자영업자의 부실화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할 것

◦ 금융문제의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것

◦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

◦ 공동대출을 1건의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할 것

◦ 보험업계와 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가 부족하므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및 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금융회사 밖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것

◦ 콜센터 직원들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불법사채 활성화 방지를 실현하고,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금 하한을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높은 수준의 출연금 하한 설정을 검토해 볼 것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반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단계 입법 역시 검토할 것

◦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문화, 환경, 제도 등이 같이 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

◦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태도를 확립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암코의 구조조정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것

◦ 제4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현재 진행 상황, 향후 진행 계획, 일정,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보고할 것

◦ 지방은행의 존립 및 소멸 위기감 해소를 위한 금융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우체국을 통한 은행대리업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 보도를 명확히 하여 일관적인 정책집행을 확립할 것

◦ 금융 양극화 해결 및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밸류업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일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 OECD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마련을 고려할 것

◦ 금융정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금융 관련 정책 및 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징계요구권을 확보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가계대출 수요 관리와 관련해 일관적인 정책 집행을 보일 것

◦ 신용카드 간편결제 수수료 전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현황을 점검하여 볼 것

◦ 안건소위원회의 투명성·공개성을 확보할 것

◦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시 자금 이동이 예상되므로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할 것

◦ 주가 폭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해당 금융회사가 사후적으로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

◦ 대주주의 윤리적 책임 및 사회적 신용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및 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최근 5년간 전국 ATM기가 약 9,000개 감소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우려되므로 공동 ATM기기 설치를 검토해 볼 것

◦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전자대행결제대행사(PG사)의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

◦ 금융위원회가 ‘17년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던 취지를 바탕으로 부실채권 통합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할 것

◦ SGI 서울보증 감사와 관련하여 추천인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어 앞으로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추천인을 명기하고, 전문성이 없는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고려할 것

◦ 해외 정책 동향, 국내 제도 현황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 실시·시행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

◦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행정안전부 협업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상호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대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쓸 것

◦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은 적자 위험성이 있으므로 유예를 검토해볼 것

◦ 상호금융업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으로 지역경제 위축, 서민금융 유동성 축소 등이 우려되므로 현 6개월 단위의 점진적 샹향안 대신 1년 단위의 점진적 상향안을 고려할 것

◦ 청년도약계좌정책은 낮은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기존 보험사만을 포함한 상호협정을 수정하여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포괄하는 통합자율규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여 보고할 것

◦ 현재 부동산PF에 많은 여신을 투자하고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의 운영을 개선하여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힘쓸 것

◦ 제2금융권 대손충당액 확충은 방향성이 타당하나, 서민 대상 대출 여신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 확충, 처우 개선과 같은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할 것

◦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설 채무조정 컨설팅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개정에 따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인 상황이나, 연말에 대환대출 수요가 커지는 만큼 시행이 준비된 은행들부터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 ETF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감안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금융소비자들에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홍보와 안내에 힘쓸 것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금고지정 기준에 반영하는 등 은행의 과다경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일에 맞추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각종 과징금, 예보채상환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한 한국형 공정기금(페어펀드) 도입을 검토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접속 차단 심의와 관련하여 불법 영업의 세부기준 등에 대해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 가상자산 상장 심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증권사 지급결제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주요 은행 간 부동의율이 우리은행 81%, 신한은행 63%, 국민은행 17%로 큰 편차를 보이므로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할 것

10. 금융감독원

◦ 공시 규정에 따르면 수입, 지출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별 납부 기준, 차년도 납부 예정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 업권별 비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감독분담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것

◦ 신종 해킹 수법들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것

◦ 딥페이크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의견을 검토해 개진할 것

◦ 구두 형식으로 행정지도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문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소재가 불분명한 티몬의 별도 예치 확약금 200억원의 소재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 별도 확약을 통해 요구한 예치금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구영배 큐텐 대표의 비자금 수색을 위해 노력할 것

◦ 티메프의 미정산 상황에서도 구영배 큐텐 대표는 상품권 프로모션을 통해 현금을 모으고 있었는 바, 금융감독원의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이 부족하였음을 지적

◦ 소액 투자자 보호 및 밸류업 관점에서 케이뱅크의 자금 편중도 문제를 검토할 것

◦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PG사의 결제대금 연대책임 존재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 바,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여 자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것

◦ 농협 순회감사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는 포털에서의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에 진출하려 하는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금융사고 시 직원들의 처벌 강화를 위한 규정의 법제 예시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 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인수하려 하므로 금융당국이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유심히 관찰할 것

◦ 예금보험공사는 손실 부담의 간접적인 주체로서 공동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에도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바, 이를 개선할 것

◦ 해외 자본의 기간산업에 대한 공개매수 문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장의 구두 개입 등 제반 감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금융감독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직원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책, 내부 직원의 불만·민원사항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의 KB부코핀은행과 관련해 용역을 발주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문제,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문제 등이 있으므로 국민은행의 해외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여 볼 것

◦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국민은행 건과 유사하게 관리부실 문제가 있으므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콜센터 직원이 위탁을 받아 금융상품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

◦ ETF 시장의 거대 자산운용사는 자사상품 몰아주기, 거래량 집중 등을 통해 시장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실행할 것

◦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ETF 주식을 대여하고,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기관, 외국인에 재차 대여하는 소위 ‘주식 전전대’ 행위 방지와 관련한 위법사항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검사할 것

◦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 규제 준수를 위한 우체국 예금 등 이용 여부에 대해 살펴볼 것

◦ 장애인 근로자 역할을 확대하고, 차별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 은행권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 중저신용자대출 확대 방안을 정리하여 보고할 것

◦ 단기 운용 펀드의 중장기적 운영 필요 사업 투자는 장기적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보고할 것

◦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므로 제재 조치와 관련된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할 것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티몬 사태 발생 전 티몬과의 경영 MOU가 체결되었고 디지털전략국장 전결로 이루어졌는데,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MOU 체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할 것

◦ 상장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건전한 상장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신경쓸 것

◦ 예산 부족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PF 자기자본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PF와 관련된 평가의 상세자료 및 이행점검 사항을 보고할 것

◦ 금융감독원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

◦ 소방청은 2019년 독도헬기 추락 사건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현재 4년 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

◦ 티메프 사태와 관련되어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의 선불 충전금에 대한 월 결제한도에 법인카드나 개인 체크카드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품권 발행사들이 전자금융거래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21년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등록 업체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신용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것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하여 21대 국회부터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행을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이나 상호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할 것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공개할 것

◦ 금융감독원장은 지방지주 회장 및 은행장 간담회에서 시도 금고 선정 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지방은행이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을 정리하여 보고할 것

◦ 최근 5년간 지방은행의 경우 12.2%, 시중은행의 경우 15.5% 점포 폐쇄가 있어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검토해 보고할 것

◦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영장 없이 추적한 계좌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

◦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금융범죄의 건수, 액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술의 발달로 범행 양상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시 보험 계약자에게 이중으로 보험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설립 취지임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상품에 집중하고 있어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시행할 것

◦ 티메프 사태 발생에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일부 존재하므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

◦ 사모펀드가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투자를 진행하도록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분쟁조정과 관련된 계획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 보험사기는 물적·인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당사자 인정에 따른 종결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사 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보험사기 관리 및 적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가상자산이용자의 예치금 이용료율 선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

◦ 한국거래소와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인해 대체거래소의 전산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점검 계획을 보고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부서별 계좌 추적 건수, 내역 통계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질적심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여 소액 주주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

◦ 가상자산은 개별 거래소에 따라 별도로 상장이 이루어지므로 거래소마다 시세가 달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수 거래소의 가격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하여 점검할 것

◦ OK금융그룹은 16년 저축은행 인수 당시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폐쇄 지침을 위반하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 확인 후에 시정·제재조치 방향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OK금융그룹의 지침 위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자회사 지분매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

◦ OK금융그룹 회장의 자산관리를 위한 법인인 오케이컴퍼니는 회장의 배우자가 임원인 1인 회사로 부정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해 감독할 것

◦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검사 이후 중앙회 퇴직자의 동일조합 상임임원 선임 시 근로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임의규정으로 남아 있는 지역조합이 있어 점검할 것

◦ KB부코핀은행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개선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것

◦ 금융상품의 허위·과장광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의 본래 목적보다는 과세이연 효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

◦ 금융중심지 지원 업무는 수행실적이 미미함에도 해외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바,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 재설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사채 관련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경찰 수사가 의뢰되는 경우, 현황 및 처리 경과 파악에 면밀히 신경쓸 것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선정산 대출 구조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두산의 두산밥캣 합병이 주주 가치 환원에 부합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할 것

◦ 기관 전용 사모펀드 대표가 경력을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점검하여 볼 것

◦ 회계감리 인력 부족으로 최근 5년간 10건 정도의 징계 미조치가 발생하였으므로 인력을 보강하거나 제도적 측면에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PG사의 가상계좌, 인터넷은행의 계좌를 활용한 온라인 청소년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사를 실행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가상자산 상장 심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 삼성화재에서 판매중인 보험상품 “내돈내삼”은 지역별 손해율 차이에 따라 요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요율 산정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

◦ 금융기관 검사 시행세칙 제67조 단서 조항의 해석 여부에 따른 보고의무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

11. 예금보험공사

◦ M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2개 회사 중 데일리파트너스의 경우 IBK기업은행이 전략적 투자자를 희망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조사해 보고할 것

◦ 저축은행의 담보가치 평가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산 과다 계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선임과 같은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GI서울보증의 지배구조 투명성 및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

◦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인사청탁 의혹 해소를 위해 상임감사 추천 경위, 선임 절차, 검증 및 평가 과정 등을 조사, 내부 감사하여 보고할 것

◦ 예금보호한도 적용 범위 및 시기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

◦ SGI서울보증 감사 선임과정에서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성·충실성 등의 자격 요건관련 자료 제출 누락 경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응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

◦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계약 과정에서 공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응찰 기한을 연장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것

◦ MG 손해보험과 관련해 수의계약이 아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공동출자 형태로 고용승계와 경영 정상화 가능한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다면 예금보험료율 역시 조정이 필요한 바, 예금보험료율의 단계적 상향과 같은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

◦ SGI서울보증의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 관리ㆍ감독 및 자산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종료 이전에 투입 자금의 회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한도 상향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할 것

◦ MG 손해보험이 매각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 MG 손해보험 매각을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이 아닌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M&A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험사 부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 및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보험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규지표 발굴, 기존 지표 수정 등을 포함한 차등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진행 상태를 보고할 것

◦ SGI서울보증 주식에 대한 정확한 시장가치를 평가받아 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또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으로 한국형 페어펀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의견 또는 대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

12. 한국자산관리공사

◦ 재무 건전성 악화 등으로 위탁징수시스템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재정 조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 새출발기금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세수 결손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을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저가매각 방지 등 국가재산이 적정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부실채권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펀드가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관리·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종전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불필요한 비용 지출 최소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넥슨지주회사 주식 85만 주 매각을 위해 노력할 것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체납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에서 낙찰 취소 건을 줄이기 위한 인도명령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 이주 시 채무액 회수가 현행 법령 상 불가능한데, 해외이주자 채무액 회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

◦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채비율이 2년 후 1,000%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MBS, 커버드본드 발행·조달 사업의 방향성 재설정 및 사업규모 재검토를 고려할 것

◦ HF파트너스의 운영 기틀을 바로잡아 조속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 70대 이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대출 상품이 공급된 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기초자산 부족으로 서민금융지원에 발생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금자리론 안정화를 위해 유예제도 확대와 홍보 강화 이외의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기존과 같이 이행성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성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한국은행 출자금이 출자 목적에 부합하게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 주택연금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출연금 투입을 고려할 것

◦ 저가주택 소유자의 주택연금 가입률 상승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자금보증사업 중 2억 원 이하 보증에 대해서는 선순위 요건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8월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주택연금의 수도권 집중 보완 및 지방 소도시 고령자의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14. 신용보증기금

◦ 티메프 사태와 같은 부도 발생 시 매출채권보험은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므로 확대를 고려할 것

◦ 팩토링 제도의 취지는 타당하나 공급액이 적은 수준이고, 기관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출채권보험과 같은 실효적인 상품에 역량 집중을 고려할 것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매출채권보호 사업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달성을 위해 전체적인 관리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할 것

◦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사업은 타 정책금융 또는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거점대학과의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등 만반의 노력을 할 것

◦ 신용보증기금은 예치금리를 공모하여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에 예치금을 지급하는데, 대구은행에는 1%만을 예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용보증기금의 이커머스 특례보증 관련 금리는 5% 수준으로 타 기관의 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를 해볼 것

◦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홍보, 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할 것

◦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유동화회사보증의 연대채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예비창업보증제도의 수혜자가 특정 직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기술직, 지식기업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것

15. 한국산업은행

◦ HMM, 한화오션 등 비경상이익의 영향으로 배당금액의 변동이 큰데, 산은의 정책금융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배당금 결정 방안을 마련할 것

◦ 뉴딜펀드와 혁신성장 펀드에 대한 중간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환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뉴딜펀드와 혁신성장 펀드의 지역 간 균형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할 것

◦ 큐익스프레스 전환사채 인수 건에 대해 감사를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 HMM 매각 협상 과정에서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가 매각 이후 경영권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여 매각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것

16. 중소기업은행

◦ 기업은행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징계부가금 규정과 기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

17.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책 상품을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바, 대부업체 불법 광고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만기로 정부 기여금을 통한 청년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만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홍보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8. 국민권익위원회

◦ 전 부패방지국장(대리) 사망과 관련하여, 공상 순직 인정,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및 노력을 강구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 권익위는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국민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할 것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인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외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현재 시행령을 통해 규제되고 있는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것

◦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는 택배사 별로 비식별 처리하는 부분이 상이하여 다수 택배사의 운송장을 조합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지침, 안내서 등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노력할 것

◦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질의에 대해 회신이 지연되어 추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것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을 통한 간접 운용 비율이 높으므로 직접 사업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IP카메라로부터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한 과징금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승소를 위해 노력할 것

◦ CCTV 관제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관련 종사자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결손, 산업구조 변동, 기후위기 대응, 저출산·고령화 문제, 복지 비용의 적정성,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성과 지원방식 등과 관련하여 통합 연구과정을 마련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삭감으로 10개 사업이 폐지되고 6개 사업이 이관된바, 연구원의 인원 유출 방지 및 연속성 있는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

◦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비국익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기준이나 규범, 가이드라이드을 마련할 것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직접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을 검토할 것

[산업연구원]

◦ NKIS에 등록하지 않은 보고서 28건을 파악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잡을 것

[통일연구원]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2국가론 발언에 대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동조 행위와 관련하여 통일연구원에서 연구,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집필진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 보고할 것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발행자 요건 등 검정 절차를 개선할 것

◦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교육부 직원의 검정교과서 집필진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방지책을 마련할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6월 3일 확대주간회의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 및 양곡소비량조사 진단과 개선 방향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컴택트시티 감사·조사를 진행할 것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논문 공동저자 참여 등 블라인드 비판과 관련하여 임직원들에게 사과문을 게시하고 보고할 것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차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