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되었을 때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하는 일과 임무수행 절차 그리고 개선실적 등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 역할

옴부즈만제도의 근원은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한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처리한다고 해서 스웨덴어로 ‘대리자·대표자’를 뜻하고, 시민들을 보호한다하여 영국·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옴부즈만의 본래 역할이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 개선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성장하기 좋은 경영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

◆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수행은 이렇게...

우선 현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제기한 불편과제를 발굴한다.¹⁾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나 제도를 직접 개선하는 등 행정조치의 권한은 없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대신해 해당기관에 개선 요청을 하는 일을 수행한다. 내용에 따라 14일에서 50일 이내에 처리되며, 모든 신고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불편과제가 발굴되고 나면 규제대안을 심층분석한다. 중점 추진과제, 개별 규제별로 심층분석하고, 규제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런 다음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규제처리 채널과 옴부즈만실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 협의를 진행하는데, 덩어리 규제는 일괄 협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관계부처 검토의견 및 협의결과를 회신하는 것으로, 개선과제는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위기관리 대책회의(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사례 홍보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무 수행 과정>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목표 및 개선실적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2013년 중점 추진과제로는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규제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숨겨진 규제로 인하여 무지에 의한 제도 위반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제재 기준 합리화, 과실에 의한 행정위반 시 선(先)시정권고의무화, 벌금할인 프로그램 등 행정제재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제조업이 집적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개발 및 조성·입주·분양 불편을 해소하여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 공생발전을 위한 공정계약 ·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제도 기반을 마련해 프랜차이즈 공생발전을 돕는 일 등을 중점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발굴 현황>

2013년 7월 2주차 기준으로 간담회, 현장방문, 협력기관,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ㆍ애로 건수는 총 4,222건으로, 인력 상생 분야에서 82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금융 세제가 651건, 환경 입지가 633건으로 비슷한 수치로 뒤를 있으며, 가장 낮은 분야는 보건 안전 분야로 432건이다. 이를 통해 유추해볼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운 점을 느끼는 분야, 그리고 가장 개선이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인력 상생’분야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실적>

개선 실적에 대해 살펴보면, 2,520건이 규제 안내, 지원제도 소개 등 상담을 통해 해결되었고, 601건은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에 건의하였으며(제도개선), 421건은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장기검토)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 https://www.osm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