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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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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금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2,000여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건전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밀보장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신고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 브리프스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3번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호 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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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그동안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민간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토양 및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다수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적·경제적 불이익 및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개인이 공익을 위해 유형·무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공익신고는 사회 전체의 이익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신체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 공익신고 방법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 ·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의 공공단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책임감 있는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명신고(신고서)와 증거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에서는 되도록 익명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공익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 처 등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체계 및 내용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 수사 ·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 소송 등에서 진술 ·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으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또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 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 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할 수 있다. ◆ 책임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 면제가 가능하며, 관련 사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의 감면을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 불이익 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 신고자 등이 전직 · 전출 · 전입 · 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표와 같다.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이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금 산정기준>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그 협조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이나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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