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권익위 정책
국민권익위, 2025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5년 2월 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일선 현장의 기관과 공유하고,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건의 사항 등을 나눴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인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시스템을 공고화한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위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처분 적극 이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위원회 반부패 법률에 따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가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도록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 전면 개편한다.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컨설팅 대상기관 확대, ▲청년세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 대학에 반부패·청렴 교양과목 개설, 교육·사범대학 청렴 교과목 의무 이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기업 등이 ESG가 강조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도록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을 지원 및 협력적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2월 14일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인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시스템을 공고화한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위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처분 적극 이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위원회 반부패 법률에 따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가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도록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 전면 개편한다.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컨설팅 대상기관 확대, ▲청년세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 대학에 반부패·청렴 교양과목 개설, 교육·사범대학 청렴 교과목 의무 이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기업 등이 ESG가 강조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도록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을 지원 및 협력적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2월 14일
적발 사례
계약을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ㄱ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월 10일
권익위 활동
권익위, “모호한 법에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막는다”…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9.3%로 가장 많았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36건(13.2%)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35.8%로(53개 법령, 89건 권고)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 23.0%(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 13.5%(20개 법령, 40건 권고)로 기업‧혁신, 신기술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소속 공무원의 합격 또는 임용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사유 구체화(행정제재의 합리성 강화)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의 선정 및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기준 보완(건축분쟁·조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월 4일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소속 공무원의 합격 또는 임용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사유 구체화(행정제재의 합리성 강화)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의 선정 및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기준 보완(건축분쟁·조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월 4일
청년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습니다. ‘제2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출범
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오늘(2월 17일) 출범했다. 지난 제1기 권익위 2030자문단은 위원회의 고충처리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청년세대 대표로서 위원회에 의견을 적극 제안하였으며, 특히,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개선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로 이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올해(2025년) 2기 자문단 운영에 있어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개인별 정책 제안에서 분과별 정책 제안을 도입하는 등 기존 자문단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은 2월 17일 부터 1년간 국민고충 해결과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장 참여와 정책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과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은 ‘청년 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12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선발했다. 자문단은 최현석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20명으로 구성하였다.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과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내비쳤다. 국민권익위는 ‘권익위 2030 자문단’에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비롯한 권익위의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위원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월 17일
‘권익위 2030 자문단’은 2월 17일 부터 1년간 국민고충 해결과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장 참여와 정책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과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은 ‘청년 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12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선발했다. 자문단은 최현석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20명으로 구성하였다.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과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내비쳤다. 국민권익위는 ‘권익위 2030 자문단’에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비롯한 권익위의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위원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월 17일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영국, 시범적 국내 부패 전담반 설치
2024년 12월 12일 영국 안보 장관은 경제범죄회의(Economic Crime Congress)에서 경제 범죄가 영국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를 약화시킨다고 언급하며, 이는 경제적 취약점을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도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영국의 새로운 반부패 전략의 일환으로 영국 내무부와 런던 경찰청 공동으로 국내 부패 시범 전담반을 설립했음을 알렸다. 이 전담반은 효과적으로 부패 대응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부패 척결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내무부와 런던 경찰청은 전담반을 통해 정보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부패 환경과 위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예방적 조사를 주도하고 이전에 부족했던 분야에서 필요한 대응을 전담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한 개인들을 국가 기관, 지역 경찰, 분권화된 경찰 기관 등이 협력해 처벌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경제 범죄가 우리의 가족, 지역사회, 기업, 경제, 국제적인 명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정부 홈페이지 2024년 12월 12일
부패한 개인들을 국가 기관, 지역 경찰, 분권화된 경찰 기관 등이 협력해 처벌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경제 범죄가 우리의 가족, 지역사회, 기업, 경제, 국제적인 명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정부 홈페이지 2024년 12월 12일
트럼프, 美 기업 '외국 관리 뇌물 수사 중단' 행정명령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수사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부에 해외부패방지법, 영어로는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라고 하는 법을 이행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 관료들이 외국기업에게 뇌물을 받으면 안 되지만,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뇌물을 주는 문제는 미국 정부가 상관한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국 기업, 미국인,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한 외국기업이 외국 관리에게 뇌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에서 뇌물을 전달하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최고 15년 징역형과 25만달러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해마다 10여건에서 20여건 가량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은 미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들보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 부패 실행법(FCPA)’과 관련된 수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한국경제 2025년 2월 11일 SBS biz 2025년 2월 11일
한국경제 2025년 2월 11일 SBS biz 2025년 2월 11일
반부패 인식
글로벌 부패인식조사, 부패를 우려하는 세계인들
시장 조사 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가 2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가 걱정하는 것'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가 재정 및 정치적 부패를 자국의 가장 시급한 3대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부패에 대한 우려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헝가리에서는 응답자의 52%가 부패를 주요 문제로 지적한 반면, 네덜란드(7%), 독일(9%), 프랑스(10%) 등 서유럽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39%가 부패를 주요 관심사로 언급했다.
서유럽 국가에서 부패 우려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단순히 부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한 사건이 논란이 되었으며, 독일에서는 2021년 정치인들의 로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기업과 정부 간의 유착 문제가 비판받는 등 부패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향을 상기시킨다. 부패 우려가 높은 국가들은 공공 신뢰를 회복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려가 낮은 국가들 역시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보호가 필요하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해결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포춘코리아 2024년 12월 11일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부패에 대한 우려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헝가리에서는 응답자의 52%가 부패를 주요 문제로 지적한 반면, 네덜란드(7%), 독일(9%), 프랑스(10%) 등 서유럽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39%가 부패를 주요 관심사로 언급했다.
서유럽 국가에서 부패 우려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단순히 부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한 사건이 논란이 되었으며, 독일에서는 2021년 정치인들의 로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기업과 정부 간의 유착 문제가 비판받는 등 부패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향을 상기시킨다. 부패 우려가 높은 국가들은 공공 신뢰를 회복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려가 낮은 국가들 역시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보호가 필요하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해결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포춘코리아 2024년 12월 11일
2024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180개국 중 30위…전년대비 2계단 상승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월 11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해 30위를 차지했다. OCED 국가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1위로 올라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평가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끝나 관련 부패가 일부 감소하여 국내외 기업인이 부패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분석된다. 다만, 공공부문 부패 문제,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 정쟁으로 인한 국민 양극화 등이 한국의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청렴문화 확산, 국제적 평가를 견인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도화·지능화되는 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 반부패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부분에서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2025년 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평가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끝나 관련 부패가 일부 감소하여 국내외 기업인이 부패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분석된다. 다만, 공공부문 부패 문제,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 정쟁으로 인한 국민 양극화 등이 한국의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청렴문화 확산, 국제적 평가를 견인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도화·지능화되는 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 반부패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부분에서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2025년 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월 11일
기술 윤리
EU AI법 본격 규제 시작…‘허용 불가능한 위험’ 가진 AI 전면 금지
유럽연합(EU)은 2024년 8월 발효된 인공지능(AI)법에 따라, 올해 2월 2일부터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가진 AI 시스템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AI법은 AI 시스템 위험도를 '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의 4단계로 분류하며, 이번 조치는 그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지닌 AI에는 ▲사회적 점수 산출 ▲잠재적 또는 기만적으로 개인의 결정 조작 ▲연령,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취약점 악용 ▲외모에 기반해 범죄자 예측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밖에 ▲개인의 특성 추론 위해 생체 인식 사용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 데이터 수집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의 감정 추론 ▲온라인이나 보안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스크랩해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확장하는 시스템을 가진 AI도 규제 대상이다. 기업이 이러한 AI 시스템을 EU 역내에서 운영하면 본사 위치에 관계없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약 52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는 연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본격적인 벌금 부과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매일경제 2025년 2월 3일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지닌 AI에는 ▲사회적 점수 산출 ▲잠재적 또는 기만적으로 개인의 결정 조작 ▲연령,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취약점 악용 ▲외모에 기반해 범죄자 예측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밖에 ▲개인의 특성 추론 위해 생체 인식 사용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 데이터 수집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의 감정 추론 ▲온라인이나 보안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스크랩해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확장하는 시스템을 가진 AI도 규제 대상이다. 기업이 이러한 AI 시스템을 EU 역내에서 운영하면 본사 위치에 관계없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약 52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는 연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본격적인 벌금 부과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매일경제 2025년 2월 3일
ESG
EU, 중소기업 부담 줄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제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대기업의 공급망 요구와 금융기관의 정보 요청을 충족하고,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 시에는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부문을 포함한다. 환경 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요 지표로 삼고, 생물다양성과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장한다. 사회 부문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수, 교육 등을 다루며,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부패 및 뇌물 관련 유죄 판결과 벌금 공개를 포함한다. 종합 모듈은 심화된 보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리스크를 다룬다. 기후 관련 위험 요소, 기업의 노출 정도, 기후변화 적응 조치 실행 여부 등을 포함하며, 사회 부문에서는 관리직 성별 비율과 인권 정책 여부를 공시하도록 한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특정 산업과 관련한 수익 및 거버넌스 기구 내 성별 다양성을 공개하도록 권장하며, 보고서 작성 시 에너지 함량 계산법, 단위 변환식, 스코프 1 계산식 등의 구체적인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한경ESG 2025년 2월 4일
보고 시에는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부문을 포함한다. 환경 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요 지표로 삼고, 생물다양성과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장한다. 사회 부문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수, 교육 등을 다루며,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부패 및 뇌물 관련 유죄 판결과 벌금 공개를 포함한다. 종합 모듈은 심화된 보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리스크를 다룬다. 기후 관련 위험 요소, 기업의 노출 정도, 기후변화 적응 조치 실행 여부 등을 포함하며, 사회 부문에서는 관리직 성별 비율과 인권 정책 여부를 공시하도록 한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특정 산업과 관련한 수익 및 거버넌스 기구 내 성별 다양성을 공개하도록 권장하며, 보고서 작성 시 에너지 함량 계산법, 단위 변환식, 스코프 1 계산식 등의 구체적인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한경ESG 2025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