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월 26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신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적용한 첫 해의 결과이다. 총 569개 기관(15개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에 대한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하여 측정한다. 또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되는데, 평가결과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했다. 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결과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로 설명하며,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GRI 스탠다드 체계>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성과를 발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이다. 그 성과를 종합한 결과, 506개 공공기관의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사전 차단 및 방지’하는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월 11일

정부는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을 지난 12월 27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표준과 국내 실정을 고려한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 · 중견기업의 ESG역량강화 지원, ESG 채권가이드라인 강화, ESG정보 및 인력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경영 및 투자 선도 지원, 민관합동컨트롤 타워인 추진체계 설치의 6대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의무화되는 ESG 공시제도 대응을 위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를 설립하여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사항목에 대한 명칭일원화를 2023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보도자료 2022년 1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1월 13일 ESG채권 인증평가에 대한 규제 공백에 대응하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국제기준에 따른 신용평가사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1)평가사의 ESG등급부여 절차를 문서화하고, (2)독립성을 갖추며, (3)정보이용자가 등급 산출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 등을 충분히 공개하며, (4)평가자 및 평가 대상 기업 모두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보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한다. 2023년 2월 1일 이후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나 향후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방지, 현재 모두 1등급인 ESG채권의 차별화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 1월 15일 산업경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인권보호 개선과 환경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는 법안으로 고용인원 3천 명 이상의 기업은 제품 공급망에 대한 실사 보고를 해야 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매년 독일연방 경제수출관리청(BAFA)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게시 등 공시의무가 있다. 보고서에는 (1)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위험의 식별 여부와 식별한 경우 어떤 위험인지, (2)기업의 실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3)조치의 효과와 영향을 기업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4)향후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적 의무 미준수에 따라 최대 80만 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상은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은 비록 대상 규모가 아닐지라도 공급업체로서 협력하는 기업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23년 1월 9일
임팩트온 2023년 1월 9일

EU는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가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는 '자연친화적', '100% 재활용' 등의 친환경 문구의 과학적 입증 의무를 부과하는 제품 광고 그린워싱 방지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과학적 입증을 위해서는 공인된 탄소 상쇄 방안을 활용했는지, 어떠한 탄소상쇄 사업을 통해 상쇄가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EU가 수립한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기준을 통해 기업 제품의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입수한 비공개 제안에 따르면, EU는 구체적인 규제도입과 시행에 대해서 함구하였으나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같은 시장 관행이나 환경 관련 상표에 대한 투명성 · 신뢰성이 낮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EU는 지난해 3월 이니셔티브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거듭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즈 2023년 1월 12일
ESG경제 2023년 1월 21일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양극화, 경제침체 등 복합위기의 돌파 해법을 모색한 다보스포럼이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보건 · 안보 · 경제 위기 속에서 글로벌 협력을 복원해 보자는 취지에서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5급(최고 강도) 허리케인'에 비유하며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포럼 등이 열렸으나 해법보다는 공감에 그친 행사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2022년 서명 즉시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자국의 친환경산업만 키우는 타국가 기업에 대한 불공정 조치라는 비판 등이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현장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ESG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제 시작이고 걸음마 단계이며, 규제보다는 탄소중립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조선비즈 2023년 1월 16일
한겨레신문 2023년 1월 19일
ESG경제 2023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