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확산 등에 따라 신종 자금세탁수법 예방을 위해 올해 자금세탁방지(AML) 취약부문과 고위험 기관을 집중 수사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월 5일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기관별 연간 검사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 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사업권을 중심으로 검사를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를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한다. 고위험군은 우범지역에 소재해 있거나 외환범죄 연루 업체 등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이 높은 대면 환전소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전체 단위금고 등에 대해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 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집중해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도 FIU의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기로 했다.

IT 조선 2025년 3월 5일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에 윤리경영운영 및 ESG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방산기업 윤리경영체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위해 한국화된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산기업도 ESG 등 반부패 규제 흐름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평가(윤리경영, 부패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세계적 ESG 확대 추진에 따라 가겠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이어 "유럽 주요국에서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EU의회의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지침 발표와 함께 법제화 추진 등 전세계적으로 ESG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방산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대응을 위한 준비를 추진 중이지만, 방위사업의 특수성과 인력·비용 문제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ESG 경영에 대한 업체의 동기부여 정책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SG체계 내용에는 투명성과 반부패평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입 후 방산기업이 해당 기준을 맞출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입찰 참여 시 정부에서 이윤을 붙이지 않고 원가를 보장하거나 제재 감경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약 90여 개 정도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에 달한다. 정부는 해당 업체들의 ESG 평가를 위한 구분 방식 등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르면 2027년 도입이 확정될 예정이다.

SBS Biz 2025년 3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2천131개사의 2022~2024년 ESG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ESG 경영 수준이 2년 사이 2배 이상 향상됐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2.0~2.2점에서 2023년 3.2~3.4점, 2024년 4.6~4.8점으로 '취약'에서 '양호' 등급으로 올라섰다. ESG 평가 등급은 10점 만점으로 '취약'(0~2.99점), '양호'(3~6.99점), '우수'(7~10점) 등 3구간으로 구분한다.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2년 45.7%에서 2024년 32.4%로 13.3%포인트 줄었고, '양호' 등급 기업은 50.8%에서 58.1%로 7.3%포인트 늘었다. 7점 이상을 받은 '우수' 등급 기업도 3.5%에서 9.5%로 6.0%포인트 증가했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영역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환경에서는 '대기오염물질' 항목 점수가 1.13점에서 6.48점으로 크게 향상됐다. 이는 지자체별로 기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시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사회 부문에서는 '근로환경' 상승 폭이 1.97점에서 5.70점으로 상승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등장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등 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기업 대응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보보호' 항목은 4.50점에서 3.12점으로 하락했다. 최근 몇 년간 해킹 기법이 정교해지고 다크웹 등이 확산하면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기술 유출·침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정보 공시'와 '감사' 항목이 2년 사이 각각 1.71점 상승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가 논의됨에 따라 기존 회계감사 위주에서 경영개선 및 위험관리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5년 4월 9일

EU 이사회는 4월 14일(현지시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 연기에 관한 이행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발효되며, EU 27개국은 연말까지 국내법에 변경된 시행 일정을 반영하게 된다. CSRD는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非)EU 기업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로도 불린다.
CSDDD는 대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두 법안 모두 1∼2년씩 시행이 연기돼 2028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 연기 결정은 집행위가 지난 2월 26일 규제 간소화를 위한 골자로 한 첫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약 한 달 반 만에 처리됐다.이 패키지에는 두 법안의 적용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일단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조만간 법안 수정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5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