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내부통제와 반부패 퀵가이드

보고서: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Quick Guide Series24: Internal controls and anti-corruption(2022)

바젤거버넌스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2003년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거버넌스 강화와 부패 방지를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국제 비영리 조직이다. 바젤거버넌스연구소의 ‘Internal controls and anti-corruption(2022)’는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내부통제 업무의 개요와 사례를 제시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성공 요인을 다루고 있다. 청렴윤리경영 담당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내부통제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통제는 일반적으로 문제, 오류 및 부정행위를 예방, 감지 및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관행의 시스템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통제 시스템은 부패행위 해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근태 불량 등 조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는 재무제표, 정부, 상업적 시장활동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일하는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이는 문제의 발견과 해결 외에도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서류작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규정, 행동강령 같은 명문화된 정책과 절차는 대중과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중요하나 부패는 공식적인 규칙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패 위험 완화를 위한 내부통제 전반적인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공식적 규칙과 절차 외에도 비공식 멘토링, 교육 등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활동과 같은 비공식적 관행을 포함한다. ‘올바른’ 통제와 대응은 조직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발에 엄격한 규칙이나 그대로 적용되는 템플릿은 없다.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시를 들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의 예>

구분 내부통제 시스템 요소 및 예시
예방
  • 증거 조작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는 간단하게는 증거 보관실 문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증거물에 대한 주기적인 재고 조사와 보관실에서 법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복잡한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탐지
  • 정보를 수집 및 전달하는 내부통제는 잠재적 부패를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내부고발 및 보고시스템은 조사에 필요한 단서나 법집행기관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대응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백한 ‘대응’의 한 종류다.
  • 그러나 기업은 성공 또는 실패 사례로 ‘교훈을 배우는’ 토론을 시행할 수 있다.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하는 것은 기업과 직원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 긍정적 통제가 될 수 있다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기업에는 내부 감사부서, 내무부, 컴플라이언스 부서, 내부 감사관실 또는 이와 비슷한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부서는 올바른 정책, 절차, 표준 및 지침 마련 여부, 강령이 실제로 준수되는 정도를 확인한다. 잘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내부 감사부서가 높은 독립성을 가지고,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직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권고 사항을 개발하는 데 능숙하므로 컴플라이언스 및 인사부서와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그러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은 내부통제 부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조직이 매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한다.

내부통제의 성공 요인

내부통제의 부패방지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우며 모든 내부통제 시스템은 효율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내부통제의 5가지 성공요인>

1. 내부통제 책임자의 독립성
  • 외형적 독립성과 실질적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 원치 않는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의미한다.
2. 통제 수행에 대한 직원 동의(buy-in)
  • 내부통제가 왜 가치 있는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지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소통이 중요하다.
3. 비용 대비 편익
  • 통제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면 사람들은 이를 회피할 것이다.
    (예: 소액 현금을 요청하는데 지나치게 상세한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4. 실제적이고 일관된 처벌(consequence)
  • 부패행위가 드러나면 위반자를 적절하게 처벌해야 한다.
  • 위반자의 타부서 이동은 추가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선을 위해 수정,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
5. 신뢰할 수 있는 보고채널
  • 직원들이 보거나 느낀 잘못된 점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업무방식 개선에 대해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식적 보고채널의 형태는 소박한 ‘제안상자’부터 ‘익명의 내부고발시스템’까지 다양하다.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 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발언권 문화’를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는 교육, 자체 평가 등의 도구, 기술을 통한 사건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관리, 추적 및 감사 지원 등이 있다. 내부통제 담당자가 다른 조직 및 국가의 담당자와 아이디어 및 모범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멘토링 등의 기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

  •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Quick Guide Series24: Internal controls and anti-corruption(2022)
  • Business Integrity Society, [동향] 내부통제와 반부패
    http://unglobalcompac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