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프랑스의 금융범죄전담검찰청(PNF, Parquet National Financie) 및 스위스 연방 검찰(OAG)은 런던에서 국제 뇌물 수수 및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이들 세 나라 모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뇌물수수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존 국가간 관계를 강화하고, 사건에 대해 공동 작업과 전문지식 공유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을 사실상 중단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나왔다. SFO 국장 닉 에프그레이브(Nick Ephgrave)는 이 새로운 동맹과 태스크 포스가 "이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미국에서 FCPA의 일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영국정부 홈페이지 2025년 3월 10일 윌머헤일(wilmerhale) 2025년 3월 20일

3월 6일, 법무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계은행과 함께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하였으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비관세 장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되었다. 특히, 세계은행 청렴국의 리사 밀러 국장이 연사로 나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에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밀러 국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30%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벌금과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공시 의무 확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역외 적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환경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법무부는 대한상의와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준법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SBS 2025년 3월 6일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해 AI 산업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의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이러한 AI 시스템을 EU 역내에서 운영하면 본사 위치에 관계없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약 52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는 연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본격적인 벌금 부과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브리핑을 열어 AI 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규제의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이후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이 조사권을 가지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 등이 일며 규제 권한이 과다하다는 불만이 AI 업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라고 재확인하며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내 부족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구축을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이달 25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의 상세 기획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분야 유망기업을 상·하반기 각 10개 사 선발해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선정 기업에는 정부가 미국 뉴욕대와 협력 중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사업과 연계한 투자·네트워킹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5년 3월 11일

3월 12일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참여기업은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이들이 협력기금을 출연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중 수시로 참여할 수 있다. 동반위는 2019년부터 ESG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106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1,679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이 중 1,241개 기업이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올해는 기업 맞춤형 ESG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기존의 단순 컨설팅을 넘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춘 컨설팅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을 유지하며, 기업별 수요에 맞춰 글로벌 ESG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전문 컨설팅, 공급망 ESG 인증, 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시설 전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이 포함되며, 참여기업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참여하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은 ESG 실무자 교육, 동반성장대상 포상, ESG 포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협력사는 금리 우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 및 에너지 기술 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선BIZ 2025년 3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가 중소기업 공급망 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50억 원 규모의 ‘공급망 ESG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ESG 혁신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에 대응해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일정 규모(2027년 기준 수출액 약 2조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공급망 내 환경적·사회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을 앞두고 15개 내외 공급망, 600개 이상 중소기업에 ESG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사업과 ‘민·관 공동 전략형 ESG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사업(30 억원)은 ESG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컨설팅 사업으로 선정된 협력 중소기업은 ESG 플랫폼을 통해 원청기업에서 제시하는 ESG 평가지표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공급망 내에서 자사의 ESG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민·관 공동 전략형 ESG 지원 사업(20억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ESG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 과제를 지원하며,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자율적으로 모집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2개 사업 통합 공고를 시작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상 기업 등 대기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 선정 중소기업을 추가 심사해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및 정책자금 융자를 후속 연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5년 3월 5일 한경비즈니스 2025년 3월 5일

3월 21일 소비자 10명 중 7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돈을 더 쓸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온라인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3%는 "환경보호 우수 기업의 제품에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사회공헌 우수 기업에 대해서도 응답자 70%가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ESG 활동을 잘하는 기업으로는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기업'(35%), '이윤을 우선시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23%),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업'(13%), '기업 운영에서 평등을 실천하는 기업'(11%), '법을 준수하는 윤리적 기업'(10%) 등이 꼽혔다. ESG 활동에 중요한 요소에 대해선 '지속성'(55%)이 최다 표를 받았고 '기업 규모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와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가 15%씩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의 64%는 불매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매 원인을 4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79), '재무가 불건전한 기업'(2.74), '성별·장애 등 차별하는 기업'(2.6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본인이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지 묻는 문항(4점 척도)에선 고연령대일수록, 여성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한경협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ESG 경영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5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