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위원회소개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과제목표
-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 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 추진
주요내용
-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 확대
-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 -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 -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 확대
-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사회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및 시민참여‧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기제 마련
- 장기 지속 갈등 현안 집중 관리‧해결 및 새롭게 표출되는 미래 예상 갈등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갈등 예방‧최소화
기대효과
-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중심 국정운영 실현
-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 국민참여로 참여민주주의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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