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5.(수) 14시(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 도 자 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2. 4.

담당부서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임윤주 ☏ 02-360-2640

담당자

김형국 ☏ 02-360-2643

김지영 ☏ 02-360-2646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

-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확보로 공직사회 청렴수준 향상,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로 사회적 갈등민원의 선제적 해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14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5일(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이번 업무보고에서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체되어 있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의 획기적 향상,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 민원의 선제적 해결,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 이와 관련,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을 약속하는 5가지  세부 주요정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세부 주요정책 >
▶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확보 등 신상필벌 원칙 확립 ▶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 공공기관 방만경영 집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 운영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

□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 제정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권익위의 부패공직자 DB(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1,183 기관)를 분석, 기관별 처벌 수준 등 징계 적정성을 공개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키로 하였다.

○ ‘금품수수 위반 징계기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12.1월)의 준수여부 평가

○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감경 금지,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기준 강화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14년 10회, 500명)로 위로부터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찾아가는 청렴교실‘ 50개 학교, 2,000여명)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복지예산의 누수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 허위․부정청구시 주요 제재 방안 >
❒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배～5배) 도입 ❒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및 신고보상금 지급 ❒ 위반자 명단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시 고발 의무화 등

※ 권익위법 개정 또는 환수에 관한 별도법 제정을 통해 추진

□ 권익위에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중앙부처, 지자체)를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 개별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인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예산낭비 신고정보 활용 >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점검,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협업으로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 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중점추진‘정상화’과제 >

□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집단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특별조사팀’ 운영, 100인 이상 집단 민원(‘13년 78건)에 대한 집중관리(조정전담자 지정, 현장해결 원칙) 등 갈등 조기진화 노력 강화

※ 사회갈등지수 10% 개선시 1인당 GDP 1.8~5.8% 증가 예상(‘10년 삼성경제연구소)

* 국민권익위원회	* 수치가 높을수록 갈등수준이 심각
삼성경제연구소(2010년, OECD 34개국 중 27개국 조사)

□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도입(5월)하여 민원의 확산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 주요관리 대상은 140개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주요사회 이슈(5대 불안요소 : 주거, 입시, 보육, 취업, 노후 및 4대악 등)이며,

○ 경보발령 기준은 민원의 규모(주간 평균 100건 이상), 지속기간(4주 이상), 추세(시계열 분석시 급증민원)를 고려하여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관리

* [관심] 동일 지역(위례)에 여러 분야(교통·교육·주거) 민원 동시 발생 → [유의] 일정 기간 민원이 지속되고 상승 추세 → [경보] 특정 분야(교통) 민원이 급격히 상승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관행을 바로잡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제도를 정상화하여 국민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마련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를 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