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업무보고 국가혁신 분야

투명한 사회

2015. 1. 21.(수)

관계부처 합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목 차

1. 부정부패 척결

1-1. 참여와 실천을 통한 공직자 의식개혁	1

1-2. 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엄단 및 민간부패 근절	3

1-3. 공공-민간 간 부패연결고리 차단 및 민생 부조리 근절	5

1-4.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 근절	7

2. 국민소통 강화

2-1. 국민중심의 소통시스템 구축	8

2-2. 국민이 주도하는 소통의 장 마련	10

2-3.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관리로 소통품질 향상	11

2-4.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 지원	13

3. 사회적 신뢰 확충

3-1.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통한 신뢰기반 조성	14

3-2. 사회갈등의 신속․공정한 해결	15

3-3. 취약계층 권익 증진	16

3-4.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문화 조성	18

□ 국가투명성 제고는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고 국가혁신을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임

○ 2014년 OECD 국가의 투명성(TI, 부패인식지수)과 국가경쟁력(IMD)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83)가 있음

□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은 여전히 차이가 크고,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은 55.4%인 반면, 공무원은 3.3%에 불과(최근 5년 평균)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OECD 32개국 평균 5.80에 비해 5.07로 29위에 해당

* 사회적 자본 : 신뢰, 참여, 배려를 통해 공동체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2014, 현대경제연구원)

□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110콜을 통해 들어오는 민원 상담건수는 196만건(’10년) → 225만건(’14년),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72만건(’10년) → 169만건(’14년)으로 증가

□ 투명한 사회 구현과 국가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긴요함

○ (부정부패 척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 및 관행개선, 고질적․구조적 부패 엄단, 민관유착․재정누수 등 부패 고리 차단

○ (국민소통 강화)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소통체계 구축,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관리 및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

○ (사회적 신뢰 확충) 정책신뢰도 제고, 갈등해결능력 향상 및
나눔과 참여를 통한 신뢰문화 확산

1. 부정부패 척결

1-1		참여와 실천을 통한 공직자 의식개혁

◇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및 고위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

□ 공직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 연고‧온정주의에 따른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을 개혁하는 획기적 계기 마련

○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 추진(‘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 청렴콘서트·청렴연극 등 공직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위로부터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콘서트 우선 실시, 단계적으로 직급별 확대 시행

※ 청렴콘서트 : 청렴교육을 상황극, 판소리 등 문화공연과 접목하여 공직자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교육 프로그램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 고위공직자가 먼저 실천하는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 경조사에 공공시설 개방‧이용 확대, 고위직의 건전한 경조사 수범사례 발굴 등

○ 정무직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직무 관련 강사료 안받기 운동 전개

- 강의 대가 미수령 수범사례 발굴·확산,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등 공공기관 전반에 단계적 확대 유도

○ 정무직‧기관장 청렴서약을 통해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 고위직 솔선수범을 행위준칙으로 뒷받침하도록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

※ 영국 등 해외입법례를 분석하여 고위 정책결정자로서 정무직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행위기준 마련

□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유도

○ 취약분야 신규 측정업무 발굴, 측정모형 고도화 등을 통한 청렴도 측정 결과의 타당도‧신뢰도 제고

※ 신규 측정업무(예시) : 공무수탁사인에 위임‧위탁한 업무,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 진단‧개선을 위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여 기관의 적극적 반부패 활동 지원

- 컨설팅 대상기관의 업무, 제도, 행태 등을 입체적‧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향 제시

□ 공직사회 전반에 ‘공직자 자정운동’ 확산

○ 각 부처의 자정운동 노력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책임성 강화노력 전개(부패척결추진단)

○ 청렴동아리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부패 친화적 관행 적발‧개선사례 전파(부패척결추진단)

※ 업무추진비의 유흥주점 사용, 시간외 근무의 허위 입력 등

□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확립

○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 외부 강의시 원고료, 각종 자문료 등에 대한 수령 상한액 신설

○ 행동강령 규율 범위 확장

-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도록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실체적‧절차적 조항 적극 도입

※ 이해충돌 정의 규정, 이해관계 직무 기피‧회피‧제척, 가족채용 제한 등

1-2		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엄단 및 민간부패 근절

◇ 3대 핵심 부패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성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클린피드백’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청렴성 제고 유도

□ 공공분야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

○ ‘민관유착 척결 특별수사본부(’14.5월 구성)‘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적 적폐인 민관유착 비리 계속 수사(법무부)

- 특히, ’14.11월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위해 범정부적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적극적 활동 전개

※ ’14년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과 관련한 민관유착 비리 사범 287명 단속, 142명 구속

○ 철도․해운․원전 등 공공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공공기관 비리 중점 수사대상 선정, 단속 강화(법무부)

※ ’14년 공공기관 비리 사범 390명 단속, 256명 구속

※ 4대 주요 공공인프라 분야 수사성과 : (철도비리) 54명 단속‧25명 구속, (해운비리) 271명 단속‧90명 구속, (원전비리) 157명 단속‧41명 구속, (방위사업비리) 118명 단속‧18명 구속

○ 기관간 협업으로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법무부, 부패척결추진단)

※ ’13.12월부터 1년간 정부보조금 편취, 횡령 등 비리사범 5,552명, 총 3,119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비리 적발, 관계기관에 환수 조치

○ 정부내 능동적‧유기적 협업을 통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정상적 관행과 문제점을 제도 개선으로 연계(법무부, 부패척결추진단)

※ ’14년 제도 개선이 필요한 32개 분야 발굴, 법무부․원안위·해수부 등 9개 부처와 협업하여 12개 분야 개선 우선 추진

□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 범죄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법무부)

- 전국 58개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중심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

※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실적 : 2,796억 원(’12년) → 7,398억 원(’13년) → 8,513억 원(’14년)

□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민간 분야 청렴성 제고대책 추진

○ 금융·증권범죄, 역외탈세, 기술유출·지재권 침해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민간영역이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야의 부조리 정상화(법무부)

- 금융‧증권 분야 수사기능을 통합하는 종합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활동 강화

- 대검‧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구성한 ‘역외범죄 합동단속 협의체’를 통한 역외탈세‧해외재산도피 공조 수사 확대

○ 자료상 단속 중점검찰청과 중점국세청 중심으로 지하경제 근원에 대한 수사협력 강화(법무부)

○ 민간부문 조달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나라장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확대(조달청)

※ 이미 개방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영농영어조합법인, 비영리법인에 이어 ’15년에는 중소기업 분야로 확대 추진

○ 사인의 공무집행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등 국가위탁사무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대책 추진(부패척결추진단)

1-3		공공-민간 간 부패연결고리 차단 및 민생 부조리 근절

◇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 부조리를 근절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약자가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 개선

○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사례수집‧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각종 사례를 집중 발굴,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전파하여 개선 유도

※ 대학 교수의 연구원 수당 편취, 도제식 교육이 보편적인 문화‧예술‧체육계의 관행적 부조리, 공공기관 납품단가 부당 삭감 등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경쟁‧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집중 관리

- 관계 부처 공동 실태조사 실시, 전담 조사관 배치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침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

-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대우받는 대등한 동반자관계 정립 인식 전환 추진

□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취약분야 부패 척결

○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로‧교통, 시설안전 등 주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추진(부패척결추진단 협업)

※ 터널, 철도 등 교통시설 공사 부실시공, 자재 빼돌리기, 사토량 조작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보로 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

- 도선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 생활안전 관련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180개→280개)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 퇴직공직자의 산하기관 및 민‧관 유착 우려 분야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분야별‧기관별 취업심사기준 마련(인사혁신처)

○ 고위직 취업이력공시제도 시행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인사혁신처)

※ 2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을 공시

□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및 폐쇄적 직역 비리 집중 개선

○ 주요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부당한 영리행위와 특혜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 일감 몰아주기, 입찰 시 퇴직자 단체에 유리한 평가항목 설정 등

○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예술‧체육 등 폐쇄적 조직운영으로 비리가 지속 발생하는 취약분야 근원적 개선

□ 다수 국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국민 접점의 음성적 비리 차단

○ 법‧제도적 허점 및 정보비대칭성을 악용한 부도덕 상행위 근절

※ 고의적 부도‧폐업이 빈발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터넷 중고자동차 시장의 허위․미끼매물 감독․제재 강화 등

○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지자체의 취약분야 비리 척결에 감사역량 집중(행자부)

※ 인‧허가, 건축, 환경, 위생, 소방분야 등

□ 부패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혁신 뒷받침

○ 불합리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현실과 괴리된 규제 정비

-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개선 추진

※ 부패‧공익신고사건 처리결과, 각종 감사결과, 언론보도사항 등 수집‧분석

○ 구조적인 부패 유발 요인이나 빈발 비리의 원인이 되는 규제를 자율적으로 발굴ㆍ개선토록 적극 유도(국무조정실)

1-4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 근절

◇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정누수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반부패 기반 구축

□ 정부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적폐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집중

○ 재정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복지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정부‧지자체 보조‧지원 사업의 낭비요인 개선

※ R&D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과정의 도덕적 해이, 복지보조금 부당수령 등

○ 관련 부처와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공유‧분석하여 실태점검 실시 및 개선과제 발굴 등 보조금 누수방지에 집중(부패척결추진단 협업)

○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낭비적 행사‧투자 등 지자체, 지방의회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점검 강화(행자부)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립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 누수된 재정은 철저히 환수하고 고의‧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환수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본격 운영

- 복지‧비복지 분야를 망라한 전 부처 통합 부정수급 신고창구 허브 시스템의 역할 수행

※ ‘복지부정신고센터’ 설치(’13.10월) 이후 1년간 201건, 약 440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

- 부정수급 위험도 맵핑(Mapping)을 통한 신고사건 적극 발굴

※ 지역별‧분야별 부정수급 빈도‧추세를 종합 분석하여 적극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위험분야에 선제적 대응

2. 국민소통 강화

2-1		국민중심의 소통시스템 구축

◇ 사용하기 편리한 범정부적 소통체계를 구현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기반 마련

□ 범정부적 One-Stop 소통체계 강화

○ 규제개혁, 안전, 복지 등 분야별 정부포털과 국민신문고를 연계,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는 처리체계 구현

- ‘국민신문고’ 민원 중 ‘불합리한 규제 요인’이 포함된 사안을 분류하여 ‘규제개혁신문고’로 연계(국조실 협업)

※ 규제개혁신문고의 “비 규제개혁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전환·처리(’14.4.21~)

- 생활속 안전위해요소(교량, 건축물 등)관련 사안은 ‘안전포털’로 연계하여 처리(안전처 협업)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내 ‘안전제보’ 메뉴 임시 운영 중(’14.9.30~)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사안은 ‘복지로’와 연계하여 처리(복지부 협업)

○ 각급 공공기관의 소통시스템을 국민신문고와 통합 추진

※ 국민신문고 원스톱 민원처리 가능 기관을 800여개에서 900여개로 확대

○ 각종 국민소통 창구의 통합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One-Stop 처리체계 구축 지원

※ (가칭)「범정부 국민소통포털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마련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소통채널 확충

○ 국민의 전화민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각급 기관 대표번호를 ‘110’으로 단일화 추진(8개 기관 → 12개 기관)

※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결정(’14.3.6)

’14년(8개 기관)		’15년(12개 기관)
교육부, 해수부, 농식품부(번호통합) 행자부, 여가부, 보훈처, 식약처, 통계청(상담대행)	⇨	8개 기관 + 외교부, 국토부, 미래부, 기상청(번호통합)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확대(21개 기관 → 41개 기관)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등 20여개 위원회에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확대

○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이트를 통합한 ‘식품안전정보포털’ 운영(식약처)

- 부적합‧회수식품, 위해정보, 수입식품 검사정보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125종) 제공

○ 찾기 어려운 고시·훈령 및 조례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검색 채널 개선(법제처)

- 법령과 연계된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공개시스템 구축

법령-행정규칙 연계시스템(안)	법령-조례 연계시스템(안)

2-2		국민이 주도하는 소통의 장 마련

◇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 의견 제시와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개념의 소통수단 제공

□ 온라인 참여 플랫폼 「(가칭)소통韓마당」구현

○ 정부주도형 소통창구의 한계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제시와 토론‧평가를 통해 제안을 숙성시키는 시스템 개발(행자부 협업)

- 기존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정책토론’을 접목하여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검토로 사장되었던 제안 재발굴

※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15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15년 하반기)

-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행복참여단’이 찬반토론 등을 통해 최초 제안을 보완하여 정제된 제안으로 발전시키는 등 집단지성 구현

○ 국민제안의 집단지성 활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개정 등 제도화 추진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참여 활성화

○ 각 부처 핵심정책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국민갈등 요인 제거를 위한 국민참여형 전자공공토론 적극 추진(반기별 1회 이상)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대해 전자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완료(「행정절차법」 개정, ’14.1.28.)

○ 2040세대 주축인 온라인 토론의 한계 극복을 위해 오프라인 토론과 병행하여 모든 세대‧계층이 참여하는 토론 실시(연 1회 이상)

※ 오프라인 ‘국민대토론회’(국민대통합위)와 연계한 온라인 ‘국민대토론회’ 추진

2-3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관리로 소통품질 향상

◇ 핑퐁민원 관리 및 민원처리 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부실한 민원처리를 방지 하는 등 각급 행정기관의 소통서비스 품질 제고

□‘핑퐁(떠넘기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정

○ 행정기관 간 떠넘기기로 민원이 표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핑퐁(떠넘기기) 민원’에 대한 집중적 관리 추진 - ’14년 처리민원 169만건 중 3만 6천 건이 3회 이상 이송(2.1%)

○ 3회 이상 이송되는 민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소관기관을 신속히 확정

- 국민권익위가 조정하여 분류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민원을 처리하도록 규정 개선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개정안(현재 법제 심사 중)에 반영

○ 국민권익위의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률 제고를 위한 명확한 민원 분류 기준 마련

- 정부조직법 및 직제, 행정처분, 업무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분류기준의 타당성 확보

< ‘핑퐁 민원’ 조정방안 >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
국민신문고과 분류 총괄 담당자가 ‘민원 분류 기준’에 의해 처리기관 조정	⇨	<실무자급 회의> ∘ 주재 : 국민신문고과장 ∘ 참석 : 관련기관 실무자	⇨	<부서장급 회의> ∘ 주재 : 권익개선정책국장 ∘ 참석 : 관련기관 부서장

□ 민원처리 상황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 부실한 민원처리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정밀 점검

- 특히 불친절․소극적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불만을 유발한 민원에 대한 중점 점검 추진(행자부 협업)

< 민원처리 실태 점검 개선방향 >

○ 각급 행정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개편

- 민원인 만족도, 불만민원 개선노력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선

- 민원․제안․토론 등의 개별평가를 통합한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도입

○ 실태점검 결과를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 평가」에 반영

- 평가 우수기관은 정부포상 실시, 미흡기관은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추진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표

2-4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 지원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 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변화를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정책환류 강화

□ ｢국민불편 민원예보제｣로 반복되는 고충민원 발생 예방

○ 국민이 주기적으로 되풀이해서 겪는 불편사항을 예측·제공함으로써 각급기관이 사전 대책마련을 통해 국민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그동안 발생했던 반복민원의 발생주기, 불편 유형, 지역별 추이 등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발생 2~3개월 전 예보

※ 예시) 여름철 소음·악취, 학기 초 학교배정 불만, 방학 아르바이트 피해 등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통한 생활불편 민원 조기 해소 강화

○ '15년초 시·도 민원데이터 통합․활용에 따라 국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급증 민원에 대한 경보 강화로 피해 발생 조기 해소

※ 연간 민원데이터 : 시·도 약 20만 건, 시·군·구 약 60만 건

○ 17개 시·도별로 발생하는 동일·유사 민원의 확산 양상을 종합적으로 실시간 탐색하여 경보 발령․전파

※ 시·도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보 발령기준 현실화

□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 국민신문고, 110콜, 이동신문고 등을 통한 국민의 소리로부터 작지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 국민안전, 민생경제, 고용복지 분야 등 생활밀착형 과제 집중 개선

○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고를 위한 권고과제․소관기관별 이행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강화

- 국민들이 이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행실적에 대한 공개 강화

3. 사회적 신뢰 확충

3-1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통한 신뢰기반 조성

◇ 고충처리, 행정심판 등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신뢰의 기반 마련

□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

○ 민원인과의 소통강화로 고충민원 적극 해결 노력

- 고충민원 사실관계 조사 시 현지조사 원칙 정립

- 진행상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처리단계마다 문자안내를 실시하고 유선을 통해 민원처리 상황을 상세 설명

※ 단계별 안내매뉴얼을 보급하여 민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안내품질 향상

○ 행정심판사건 심리 시 부당성 심사 확대 등 권익구제 강화

-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 생계형 운전자 등 관련 사건 심리 시 부당성 심사를 확대하여 인용률 제고

※ 심판사건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여 권익침해 예방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

○ 부패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부패척결추진단 협업)

※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불복소송 시 가처분결정 제한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범위의 확대 및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추진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 확대(징계->행정처분),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3-2		사회갈등의 신속·공정한 해결

◇ 계층간․지역간 대립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대형갈등과 집단민원의 신속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사회전반의 신뢰수준 제고

□ 민·관 협력을 통한 대형 공공갈등 해결

○ 공공갈등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의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형 민·관 협력체계 마련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 및 “정책토론회” 운영

○ 부처 간 협업 확대로 다수부처 관련 대형 갈등 해결 추진

※ 조정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국조실 협업)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유사·빈발 분야 집단민원 중점 조정

○ 국방·산업 등 집단민원 빈발분야를 ‘15년도 중점 처리 분야로 선정하여 기획조사 및 현장조정 추진

※ 군사시설 이전 갈등, 공공계약 분쟁 등 반복민원의 근원적 해결 도모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 집단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집단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안 주요 내용 >
▪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 등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 행정기관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신청권 확대 ▪ 전문조정인 양성 및 외부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등

※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15년 법안 국회 제출(예정)

3-3		취약계층 권익 증진

◇ 사회빈곤층, 다문화, 희귀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회통합적 공동체 구현에 기여

□ 찾아가는 민원 현장서비스 확대

○ 독거노인, 결손가정, 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등 민간복지단체와 협업 확대로 생계형 민원의 실질 해결률 확대

<연도별 이동신문고 운영실적>

구 분	실시지역	상담실적(건)	현장해결(건)	현장해결률(%)
'10.	33개	1,489	290	19.5
'11.	46개	1,238	244	19.7
'12.	51개	1,631	332	20.4
'13.	51개	1,748	633	36.2
'14.	52개	1,616	634	39.2

○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하여 생활제보, 불편사항 등을 접수하는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운영(우정사업본부)

※ 현재 145개 우체국과 협약되었으며 월 평균 50건의 민원서류 배달

□ 의료취약 분야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구현(식약처)

○ 의약품 정상 사용에도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 보상제도 본격 시행

※ 보상범위 확대 : (’15)사망보상금 → (’16)장애일시금, 장례비 → (’17)진료비

신 청	▶	사실조사	▶	심 의	▶	결과통보	▶	이의제기	▶	피해보상
		의약품 안전관리원		(식약처)부작용 심의위원회		의약품 안전관리원		(식약처)중앙약사 심의위원회

○ 희귀･필수 의약품 공급역량 강화를 통한 치료기회 보장

- 시장성이 약해 구매가 어려운 희귀‧필수의약품을 희귀의약품센터등 전문기관이 국내 제약사에 직접 위탁‧제조하는 공급체계 도입

□ 다문화 주민 공직진출로 사회통합 지원[행자부]

○ 외국인‧결혼이민자 등의 공직임용을 통해 사회 정착 지원, 소속감 고취 및 사회구성원의 공직대표성 강화

- 현행 공무원 임용실태를 분석하여 다문화 적합 직위 발굴 및 채용 권고

□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법제처]

○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아주는 원스톱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실시

- 장애인, 취업희망자, 한부모 가정 등이 자신의 상황을 조건으로 선택하면 필요한 법령정보를 한 번에 찾아주는 시스템 구현

※ ’14년 20건의 생활법령정보(‘가족관계등록’, ‘1인 가구’, ‘주택임대사업자’ 등)를 추가 개발하여 ’14.12월 현재 총 235건의 콘텐츠 서비스 제공 중

□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센터의 전문상담 분야를 확대하고 상시 상담체계로 개선

※ 의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8개 분야 추가 확대

현행(5개 분야)		개선(13개 분야)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세무사	⇨	(5개 분야) + 의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도시계획기술사, 손해사정사, 소비자 상담사

-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불편을 겪는 수도권 민원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한 화상 상담‧심리 실시

※ SNS(페이스북 등), 스마트폰 앱, 온라인 채팅 등 실시간 상담채널 확대

○ 시·군·구청 등 민원실에 취약계층 전담 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복잡한 민원행정 등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안내·처리(행자부)

※ 행정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지역봉사단체 봉사자 등 활용

3-4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문화 조성

◇ 시민·직능단체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사회 전반의 신뢰문화 확산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민간 공익활동 지원[행자부]

○ 소외계층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자원봉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재능나눔형 자원봉사자 pool 구축, 기부단체 협의체 구성, 자원봉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 민간참여를 통한 사회적 신뢰도 증진

○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기관 간 협의회를 구축하여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운영 역량과 행정투명성 강화

※ 협의회를 통해 투명행정 실천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전파

○ 시민단체·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투명사회 실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다함께, 더맑게’ 운동 전개

○ 대한상의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기업윤리의 날(6.2)’ 운영

○ 인터넷 사용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인터넷‧SNS 선플달기’ 운동 등 추진(방통위)

-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 인터넷 윤리교육 연중 실시

□ 광복 70주년 중앙경축식 추진

○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 대한민국의 역동성 회복 및 국민화합의 전기 마련(행자부, 국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