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 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4

1. 2019년 역점 추진과제	4

□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 창출

□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권익 최우선 보호

□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

2. 신규 발굴 과제	20

□ 생활적폐 청산으로 청렴한 공정사회 실현

□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4

【별첨】국정과제 추진현황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범국가 부패방지시스템 마련과 부패현안 대응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 부패인식지수 : (’17) 54점 / 51위 → (’18) 57점 / 45위 (3점, 6단계 상승)

□ 부패인식도 조사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
(’17) 66.8% → (’18) 53.4% (13.4%p 개선)

□ 공공기관 청렴도 : (’17) 7.94점 → (’18) 8.12점 (0.18점 상승)

□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체계를 구축

○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범정부 반부패 협력을 제도화

※ 협의회(4.18., 11.20. 개최)를 통해 관계기관과 채용비리, 생활적폐 등을 개선 추진

○ 공공·경제·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

※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등 3건의 개선안 제안

○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마련

※ 4대 전략 50개 반부패 과제로 구성

□ 부패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여 부패재발을 차단

○ 공직사회 내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 해외출장 부당지원 유발법령 정비, 해외출장 지원 투명화 등

○ 기회 균등을 훼손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비리연루자 엄중 제재, 매년 전수조사 정례화, 특별채용 재량규정 일괄정비 등 투명성 강화,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등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갑질’ 금지 등 공직자 행위기준을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고 갑질 행위를 규정

☞ 부패․부조리․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2. 신고자 보호 강화로 사회의 자정작용 촉진

□ 공익신고 접수 : (’17) 2,521건 → (’18) 3,923건 (1,402건 증가)

※ 처리건수: (’17) 2,238건 → (’18) 3,952건 (1,714건 증가)

□ 부패신고 보상 : (’17) 113건 / 21억 → (’18) 166건, 31억 (역대 최대규모)

□ 신고자 보호인용률 : (’17) 52.4% → (’18) 58.6% (6.2%p 개선)

□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

○ 부패신고자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강화

※ 준수대상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비밀공개 시 징계요구 근거를 신설

○ 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 등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불이익조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

□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 부패신고 보상 시행 이후 최다건수, 최대규모 보상금 지급(166건, 31억)하고,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사건을 처리

※ (처리건수) 37건(’17년) → 90건(’18년) / (보호인용률) 52.4%(’17년) → 58.6%(’18년)

☞ 공익신고 활성화로 민간부패 개선 및 자율적 예방노력 촉진

3.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 고충민원 처리 : 접수 30,712건, 처리 29,609건, 인용 2,413건

□ 제도개선 : 반부패(25건)·권익구제(17건)·생활밀착(73건)

□ 약자와 현장 중심의 고충 해소

○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로 중소기업,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

※ (이동신문고) 도서·벽지, 취약계층을 84회 찾아가 2,163건 상담, 1,032건 해결
(기업고충현장회의) 경제위기지역 등을 16회 찾아가 287건 접수, 93건 해결

○ 국선대리인제 등 신설 행정심판제도 시행으로 권익구제 기반 확대

※ 경제적 약자의 심판청구 지원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를 도입하고, 원만한 갈등해결 지원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시행

□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

○ 부정·부패,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방의회 예산집행 정기감사, 일용직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등

○ 국민이 주도하는 소통·참여플랫폼 운영

※ 국민생각함은 ’16년 개통 이후 회원 12배, 안건 12배, 참여 9배로 성장
(지진경보문자 알림음 차별화, 채용 시 임금정보 공개 의무화 등 정책 반영)

☞ 적극행정으로 국민고충을 해소하고, 개별민원 처리와 민원유발 부패․제도의 개선을 연계하는 종합적 처방 추진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정치환경) 부패·불공정·부조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커지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고조

□ (경제환경) 高성장 시대가 끝남에 따라 소득 불평등, 일자리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11위이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는 38개국 중 29위에 불과(OECD, 2017)

□ (사회환경)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국민고충 빈발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초래되는 사회갈등이 신뢰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

* 사회적 자본: 사람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

※ 정부신뢰는 36%로 OECD 평균 4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갤럽, 2018)

2. 업무추진 방향

□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 성과 창출

○ 특권, 반칙 등 국민의 삶 속에서 부조리를 야기하는 생활적폐를 청산하고, 신고 활성화·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전개

□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권익 최우선 보호

○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경제위기지역, 소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따뜻한’ 권익보호를 추진

□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

○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행정발전의 동력으로 승화하기 위해, 민원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일상화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19년 역점 추진과제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 창출

1	개 요

□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민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

※ ’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권익위) : 일반국민 53.4%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7년의 경우 66.8%)

○ 그간 다양한 영역 곳곳에 누적되어 온 불공정·부조리와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

⇒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청렴행정·청렴경영이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반부패 성과 도출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 (이행력 확보) 불이익조치자, 보호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조치, 징계요구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강화

※ 징계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기관 언론 공표 또는 국무회의 보고 방안 검토

○ (보호 다양화)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합의‧조정 등 대안적 해결방안 적극 모색

* 청렴교육 강사 기회 제공, 계속 근무시 승진가점 등 신고자 우대 조치, 중장기적으로 전직·재취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사후관리) 보호조치 결정 이후 보호조치 이행, 추가 피해·불이익발생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점검·관리를 강화

※ 점검 결과 추가 불이익조치 발견 시 즉시 보호사건으로 접수·처리

□ 신고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신고자 보상 확대

○ (선제적 관리) 부패수익 환수예정 사건 등 보상금 지급가능 사건 현황, 법률관계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사전 추적 관리

※ 보상금 지급가능 사건과 보상금 신청사건을 비교하여 보상금 신청이 누락된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 실시(반기별)

○ (구조금 활성화) 신고자가 받은 피해의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조금제도 운영*

* (예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이사비용에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포함

※ 소송 관련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비용,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 검토·추진

(2)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반부패 규범의 이행력 제고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 (법 사각지대 해소) 합법을 가장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포착하여 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청탁금지법 관련 조례·사규 등 정비

* (인사청탁)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시 청탁, (후원·협찬) 민간에 대한 후원·협찬 강요 및 모집·집행·정산의 체계적 관리 부재, (시상·포상) 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우회적 금품제공 등

※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법률로 상향 입법 추진

○ (법 집행 책임성 제고) 각급 기관의 신고 처리 현황 실태조사(반기별),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로 엄정한 법 집행 독려

※ 양벌규정 미적용, 과태료 미부과 등 부실제재 기관명 및 부정청탁 내용·조치결과의 공개를 유도하는 등 각급기관의 책임성 강화

○ (법 준수 분위기 조성) 법 적용 대상별·기관 특성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자율적 법 준수 노력 촉진

※ 국민과 함께하는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반기별), 현장에서 수집된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Q&A 자료집 발간·배포 등

□ 새로운 행동강령 행위기준 정착 및 사각지대 정비

○ (제·개정 지원)「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훈령) 제·개정안 적정성 심사 등 지원을 통해 새로운 행위기준의 자체 반영 유도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내용 ) 공공부문 갑질 근절,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 (징계양정기준 강화)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한 공직유관단체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 (부정청탁) 비위 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기준 설정 / (금품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포상·상훈 전력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

○ (관리 사각지대 제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범죄경력 자료, 소득 자료 조회 등 비위면직자 취업제한대상 확인 강화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급여 제한자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경찰청) 및  ‘기타 소득’ 자료(국세청) 공유 추진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기업체 업무관련성, 생계형 취업자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사례를 구체화한 ‘운영매뉴얼’ 마련·배포

○ (심사방식 개선) 비위면직자의 취업 가능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에서 사전허가 방식*으로 운영체계 전환 검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공정한 사전심사 실시

(3)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 청렴수준의 주기적 평가·개선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촉진

○ (목적·대상) 규모·영향력이 큰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경쟁력 저해요인의 자율개선 노력 견인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10개 분야(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금융·보험, 전문서비스, 교육서비스, 방송·통신미디어, 문화·예술·스포츠, 보건·의료·사회복지)

○ (모형·측정) 산업부문 특성에 맞게 청렴수준·부패 취약분야·부패방지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측정하는 모형 설계 및 실측(8월)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국제평가기관(WEF, IMD, TI 등)의 설문,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 범죄통계 등을 참고(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업)

□ 투명한 청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부패요인, 부패방지시스템 효율성에 대한 컨설팅, 청렴경영* 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주요 경제·직능단체와의 협력 강화

* 그간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에 부패 없는 청렴한 경영을 포함시켜 논의하였으나, 이를 ‘청렴경영(Business Integrity)’으로 특화

※ 청렴·윤리경영 강사 Pool을 보강하고, ‘CEO 및 임원진 청렴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해 효과성 제고

○ (우수사례 공유·확산) ‘청렴경영 우수사례 공모전’,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정책·사례를 민간기업과 공유

* 전력공사,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도로공사 등 35개 공기업 참여(’18.11.15.)

□ 공·사 영역 접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패유발요인을 상시 개선

○ (사전 예방) 공공기관 계약‧조달, 보조금 분야 등의 법령·조례·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민간부패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

※ 불공정·불투명 등 민간부패와 재정누수·낭비 등을 유발하는 공공기관 사규 개선 등

○ (사후 개선) 갑질, 민관유착, 불법의료행위 등 고질적인 민간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 추진

※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또는 기관별 추진과제로 권고 등 관계기관과 협업

□ 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 강화

○ (신고 활성화) 빈발 민간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중심으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안내 강화

* (예시) 산업자원(R&D)·고용노동·농축산식품 분야(3～6월), 인허가·입찰·폐기물 처리 등 관련 지역토착비리(6～7월), 허위·부실 시험·검사·인증 등 안전분야(10～11월)

- 신고 유형·추세 등을 분석하여 정밀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

○ (신고대상 확대) 사회적 영향이 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18.11.22., 정무위 상정)

* 금융산업구조개선법(타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은닉·자금세탁), 대리점법(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상품·용역 구입 강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임원 선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4)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

□ 청렴한 사회 만들기 범국민 프로젝트 전개

○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韓 세상’ 운동) 공공기관이 원칙대로 공정·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1기관 1청렴행정·청렴경영 실천운동* 전개

* 공공기관별 청렴행정·청렴경영 실천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이행·홍보

- 청렴활동 노력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과제선정·실천을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및 일반국민에게 확산*

※ ‘반부패 청렴·공정 박람회’ 개최(하반기) 등을 통해 실천운동의 성과를 적극 홍보

○ (청렴사회협약 확산·이행) 지역별·직능별*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추진과제와 이행방안 도출 및 자율적 실천 유도·지원

* √ (지역) 17개 광역시‧도별 지자체, 공공기관, 경제‧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 (직능) 민관협의회 참여단체인 변호사협회, 감사협회, 공인회계사회,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 (경제)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 (문화·예술·체육)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한체육회 등

□ 청렴에 대한 인식이 행동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공직자 등) ‘적극적 청렴’을 주제로 청렴배심원, 청렴토론 배틀 등 교육콘텐츠와 게임요소를 접목한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일반 국민) 아동 - 초·중·고 학생 - 대학생·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의 활용을 강화하여 청렴은 즐겁고 편리한 것이라는 인식 형성

* (아동) 인형극 등 제작·보급, (초·중·고 학생)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고3학생 대상 ‘청렴아 놀자’ 청렴캠프 운영, (대학생·성인)  공개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청렴강의 수강 확대, 공모전 등을 통한 재미있는 청렴이야기 확산 등

(5) 반부패 혁신 성공을 위한 반부패정책 총괄기관으로 조직 재설계

□ 추진 배경

○ 조직·정책 전반의 혁신을 통한 고질적·구조적 부패문제 청산과 이를 위한 반부패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산

⇒ 권익위 조직을 반부패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 공고화

	【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주요 건의사항 】
□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권익위 기능·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17.10.13.~12.13.) □ (위원회 기능 재조정) 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고충처리 기능은 연계 강화, 행정심판 기능 분리 등 □ (반부패 기능 보강) 국정과제 수행과 반부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능 보강과 개편 *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실질적인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 추진 현황

○ (주요내용) 부패예방과 옴부즈만 간 연계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은 현행과 같이 통합 수행

* 부패개념이 권한남용·금품수수 등 소극적 개념에서 부실·소극행정, 무사안일, 불공정·불합리한 행정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

- 법령해석·행정심판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변경

○ (법 개정)「부패방지권익위법」,「행정심판법」개정안 국회 제출(’18.1.31.), 정무위 상정(’18.7.24.) 및 법안2소위 계류 중

□ 향후 계획

○ 여·야 대상 개정 법률안의 취지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설명하는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설득 노력 경주

□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권익 최우선 보호

1	개 요

□ 경기약화, 고용위축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적 약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특히,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지연, 포지티브 방식(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의 민원처리 등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국민 불편· 불만 해소 시급

⇒ 고충처리·제도개선·행정심판 등 권익위의 기능과 역량을 결집,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국민권익 보호 및 포용국가 실현 뒷받침

2	주요내용

(1) 국민의 편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적극행정 실현

□ 고충민원 빈발분야 개선을 통한 민원 발생의 원천 차단

○ (민원분석) 고충민원 접수·처리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방, 주택, 도로·도시 분야 등에서 동일·유사한 유형의 민원이 빈발

* ‘2018년 고충민원 처리실태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26,623건의 고충민원 분석

○ (제도개선) 제도정비로 민원발생의 근원적 해소가 가능한 세부 업무유형을 분야별로 선정, 기획·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추진

< 고충민원 빈발유형(예시) >

국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문제로 인한 복무기관 재지정 민원 급증(’17년 243건 → ’18년 388건)
주택	임대주택 일부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대분리 14일 이내 전출신고’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민원 지속 (’18년 임대주택 민원 232건)
도로·도시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에 대해 수용자와 피수용자간 보상비 산정이 충돌하는 민원 지속(최근 3년간 잔여지 보상 민원 273건)

□ 갑질 유발 지침 등을 개선하여 국민중심의 공공사업으로 전환 유도

○ (발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업자 편의 중심의 규정·지침·사규 등 적극 발굴

○ (개선) 부당한 개별 행정작용에 대한 시정권고에 그치지 않고 근거가 되는 지침 등의 개선까지 적극 요구

< 갑질 유발 지침 유형(예시) >

불공정 관행	군부대가 우월적 지위에서 모호한 계약내용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부대 내에 입점한 업체에 피해 발생
사규 일률 적용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민원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내부규정만을 적용한 공매로 민원인의 진입로 이용 애로 발생
위임 일탈	도로관리청에서 ‘공익사업으로 점용허가를 취소할 때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철거·원상회복’ 할 것을 점용허가조건으로 제시

□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행정불신의 확산 차단

○ (발굴)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집단민원* 발굴

* ’17.10월~’18.9월까지 129개 지자체에 100인 이상 집단민원 1,021건 접수(2018년 고충민원 처리실태평가 연구용역 결과)

○ (처리) 권익위에 민원이 신청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없으므로 각급기관에서 권익위에 집단민원 중재를 신청하도록 유도

- 현장조정, 시정권고, 기획조사 등으로 집단민원 적극 처리

※ (조정사례) 새만금방조제 축조 후 17년간 여객선 운행 중단으로 소형어선을 이용해 육지를 왕래하던 비안도(182세대, 350여명 거주)에 대해 군산해양경찰서 등 6개 기관과 협의, 비안도-가력선착장 간 도선운항 추진(’18.12월)

○ (제도 보완) 각급기관의 신청에 의한 집단민원 해결의 법적 근거* 마련

* 집단민원 정의와 대상·범위, 행정기관의 조정 신청권, 조정인 임명·위촉과 업무, 조정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추진

□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로 더 촘촘한 권익구제망 구축

○ (제도 정비)「부패방지권익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개정 권고,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 지방옴부즈만 명시**

* (부패방지권익위법) 임기 4년, 사무기구 의무 설치, 위원 위촉시 의회 동의

→ (법 위반 조례) 2년 연임, 사무기구 임의 설치, 의회 동의 없는 위원 위촉

* *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17조 ⑧ 민원인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언제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상반기 신설)

○ (설치 확대) 미설치 지자체 대상 방문 설명회*, 고충민원 평가의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표의 배점 확대** 추진

*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지 않은 11개 광역지자체 우선 대상

* * (’18년) 광역 20점, 기초 10점 → (’19년) 광역 25점, 기초 15점

○ (역량 강화) 지방옴부즈만 운영이 미흡하거나 신규로 옴부즈만을 설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역량교육* 등 지원 확대

* 전체 37개 지방옴부즈만의 50% 수준인 20개 대상 컨설팅 실시 및 반기별 집합교육 실시, 지방옴부즈만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등

(2)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을 위한 입체적 처방

□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 (면책 확대) 법령에 근거한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 감사에 따른 책임이 감경·면제됨을 명확화

※ 감사원 면책기준을 적극 적용하도록 기관별 감사규정 개정·정비 유도

○ (사례집 발간·활용) 시정권고 등을 수용·이행하여 국민의 고충을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집 제작·배포

※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하여 각급기관에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교육·점검) 수용 및 불수용 사례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공직자의 인식 전환 교육 및 점검에 활용

※ 관계부처 적극행정 권역별 합동 설명회(3∼4월 예정), 국조실·행안부·감사원 등의 소극행정 점검 시 활용

□ 소극행정에 대한 감시·관리체계 강화

○ (범정부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3월)

※ 신고사항은 갑질 신고에 준하여 소관기관의 감사·감찰 부서 등에서 조사·처리

○ (시정권고 사후관리) 권고 수용률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 불수용 원인 진단·분석 및 대안 모색

* 서울시(69.6%), 농어촌공사(64.0%), 근로복지공단(75.9%) 등(’08~’18년 누적 평균 수용률 90.8%)

○ (행정심판 간접강제 활성화) 행정심판 인용결정시 청구인에게간접강제제도*를 적극 홍보·안내

* 행정청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령(「행정심판법」제50조의2)

(3) 일자리 창출 및 서민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

□ 적극적인 현장소통으로 경제활동에 활력소 제공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테마별·지역별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 해소

※ 청년·장애인·주한외국기업 등 테마별 현장회의(6회), 고용·산업 위기 지속 지역 현장회의(6회) 개최

○ (서민·격오지주민) 5일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민생 이동신문고 집중 운영**

* 전통·재래시장, 시골장터 등 연 12회, 역사·터미널·운동경기장·지역축제 등  연 12회 이동신문고 운영

* * 유사 대민 이동서비스 제공기관(전용 버스 보유)과 협업으로 생활서비스 및 종합적 민원상담 제공

○ (사회·경제적약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현역장병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외국인력지원센터, 군부대 등을 방문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연 37회 개최

□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과도한 압류·출국금지 등 관행 개선

○ (압류 후속절차 지연) 과태료·세금 체납 등에 따른 압류재산을 장기간(10년 이상) 방치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

⇨ 압류 후 후속절차 속행, 압류 관련 재량권 제한 등 추진

○ (체납자 출국 규제)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고액체납자의 출국을 일괄 규제함으로써 생계 목적 출국까지 차단되는 불합리 초래

⇨ 여행가이드, 수출업체 운영자 등에 대한 과도한 출국규제 해소

○ (체납통지 미흡)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이 1회만 통지됨으로써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연금 가입기간 축소 등의 피해 발생

⇨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체납사실을 안내하도록 통지체계 개선

□ 취약계층·지역의 행정심판 접근성·활용도 제고

○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다수 이해관계인이 얽힌 복잡·난해한 사건 등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수의 국선대리인 선임 적극 검토

-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 및 위원회 출석·조정 등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서민의 공공분쟁 도우미 역할 수행

○ (순회행정심판 확대)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 청구사건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심판 횟수·대상 등을 확대하여 운영

※ (횟수) ’18년 6회 → ’19년 8회 / (대상) 기존 운전면허 사건 중심에서 일반사건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4)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 민생안정 4대 중점분야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

○ (일자리) 취업 불편, 인·허가 및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유발 요인 등을 적극 개선하여 일자리 정책 지원

□ 고용･산업위기지역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전직 요건 개선

□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차별,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 (생활안전) 시설물, 교통, 소방, 식품 등 국민 안전 위해요소 발굴·개선

□ 주유소 휴･폐업 시 토양오염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건강･안전 관련 행정처분 결과 공개방식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

○ (주거·복지) 주거 및 경제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명확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신분증 발급 대상 확대 및 정보접근성 기술표준 정비

○ (보건·의료) 요양시설, 병·의원 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노인학대 모니터링, 요양근무사 처우개선 등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 외부에서 약품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 개선

□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

○ (‘국민의 소리’ 분석) 매년 증가추세인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제기된 민원 중 빈발·급증 사례를 분석, 국민 시각에서 개선과제 발굴

※ 국민신문고 민원 : (’16) 230만건 → (’17) 310만건 → (’18) 475만건

국민콜110 상담 : (’16) 267만건 → (’17) 293만건 → (’18) 325만건

○ (생활불편 유발요인 제거) 행정서비스 이용에 지속적 불편을 초래하는 모호한 기준, 복잡한 절차 등을 집중 개선

※ ’18년 주요 권고사례 :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제도 신설(기재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대상에 유산 가정 자녀 명시(복지부) 등

□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강화로 제도개선의 체감도 제고

○ (의견수렴) 국민들의 생생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국민생각함(온라인 참여 플랫폼) 및 현장회의·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게 수렴

* 시민참여 원탁토론회(’18.6월),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8.11월) 등 국민 참여형 현장 의견 청취 확대

○ (홍보)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파급효과가 큰 우수 이행사례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

1	개 요

□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참여욕구 증대, SNS 대중화로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년 증가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전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직접적 참여 요구도 확산

⇒ 급증하는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 요구를 정책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

2	주요내용

(1)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안착

□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부패방지·청렴정책 선도

○ (의제) 국민의 상실감과 대외 이미지 저하를 야기하는 구조적 부패요인을 찾아 개선방향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논의

※ 부패요인의 부정확한 진단과 기존정책 답습 등 근본적 해결이 지연된 분야, 국민 눈높이 변화로 새롭게 부각된 이슈 등 논의(민관유착, 보조금, 갑질관행 등)

○ (운영) 부처별 대책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고, 실질적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대안 답습에서 탈피하여 근본적 혁신방안을 마련

※ 기존 공공기관 감사관회의와 병행하여 자치단체장 협의회, 교육감 협의회 등 지역 현장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하여 반부패정책 확산 촉진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반부패·청렴 파트너십 강화

○ (정책제안) 국민의 시각에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공론화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협의회 및 참여단체(30여개)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 생활적폐·채용비리·토착비리 등 반부패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논의 및 의제화

※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부산, 전남 등 6개 지역 출범)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과제 발굴·논의

○ (의견표명) 사회적 영향이 큰 주요 부패현안·사건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신속히 발표하여 국민적 관심 환기

□ 반부패·청렴 정책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 통로 다양화

○ (온라인) 국민생각함과 SNS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부패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

※ 국민생각함에 ‘반부패‧청렴정책’ 국민참여 창구(’18.6월 개설), ‘국민권익 TV(유튜브)’ 운영(상반기) 등을 통해 반부패 정책성과 홍보 및 국민소통·참여 활성화

○ (오프라인)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이 주요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생활 속 부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즉각 환류

※ 모니터링 결과의 숙의를 위한 원탁토론회 및 설문 실시

(2) 민원 빅데이터 분석 강화 및 실시간 개방 확대

□ 적시성 있는 민원분석으로 정책개선 지원

○ (중점분야 분석) 취약·소외 계층과 관련이 높은 사회서비스·복지 분야에서 국민불편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확대

※ (취약·소외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복지 등

○ (민원예보 개선) 특정 시기에 빈발하거나 새롭게 급증한 민원에 대한 자동 알림기능을 도입하여 ‘민원예보’의 정확성·적시성 제고

※ (정기예보) 해당 시기의 과거 3년간 키워드 분석 → ‘빈발민원’ 정보 추출

(수시예보) 급증 키워드 분석 → ‘최신 민원 이슈’ 포착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서비스 제공

○ (민원 빅데이터 실시간 공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유형으로 시각화하여 국민에게 제공(’19.1월~)

※ 최근 10년간 총 45종 2,875만여건의 민원데이터를 공개·공유

< 주요 제공 정보 >

통계정보	주요 민원 통계(일․월․연도별, 지역별, 기관별, 성별․연령별)
분석정보	상위 및 급증 민원키워드, 분야별 현황, 맞춤형 통계 등
분석리포트	국민의 소리 주․월간동향, 이슈분석 보고서

○ (이용 활성화) 산·학·연에서 개방된 민원정보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 정책 연구, 제도개선 등에 적극 가공·활용하도록 유도*

* 연구기관, 전문가, 언론, 기업 등 민원정보에 대한 관심이 큰 사용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공개를 통한 동일·유사 민원 감축

○ (유사·관심 민원 제공) 민원인과 처리기관에서 공개에 동의한 민원답변 원문을 국민신문고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공개

※ 고발·신고 등 제보성 민원,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이 곤란한 민원 등은 비공개

○ (단계적 공개 확대) 현재 자체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공개하고 있는 80개 기관부터 시범적으로 공개(‘19.1월말~) 후 전체기관으로 확산

(3) 소통·참여·정책설계 플랫폼 고도화로 국민의 정책참여 실질화

□ 온라인 참여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관심 사안 정책화

○ (정책참여 확대) ‘국민생각함과 민간 포털 공동 설문’ 확대(반기 → 분기),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정례화(분기별)

※ 사회적 이슈 발생 시 민간부문과 수시 협업하고, 청소년·대학생(신규) 대상 공모전 개최, 대학과 연계 등 1020세대 특화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정책반영도 제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행정 서비스 개선한 성과를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행안부 협업)

※ ’19년 정부혁신평가 국민생각함 관련 지표 : 국민생각함 등 국민참여 제도를 활용하여 정책을 개선한 성과(사례)

□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으로 국민이 편리한 소통·참여 실현

○ (참여포털 일원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국민생각함으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해 ‘민원분석·정책이슈 발굴 → 공론화 → 제도개선’의 선순환 구조 완성

* 시스템 분석·설계(~’19.3월) →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9.3~11월) →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통(’20.1월)

○ (국민신문고 이용편의 제고) 민원·국민제안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 PC·모바일 등 접속 기기별 최적화면 제공으로 사용자 불편 해소

○ (민원분석 기능 고도화) 기계학습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도입해 주요 정책·갈등 이슈를 신속·정확하게 포착하여 선제적 대응 지원

○ (국민생각함 개선) 사용자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관심 안건 자동제공, 토론결과 자동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국민참여 활성화

※ (예시) 30대 기혼 여성의 이용패턴 분석 → 미세먼지, 워킹맘 관련 국민생각함 안건 및 민원·제안 사례 자동제공 → 참여 안건별 정책반영 현황 통보

□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운영으로 민원상담서비스 혁신(’19.7월)

○ (종합민원상담 제공) 고충민원·일반민원·복합민원·다수부처 관련 민원을 센터 한 곳에서 종합 상담하여 민원인의 시간·비용 감축

※ 부처 파견 공무원, 권익위 조사관, 민간전문가(변호사 등)의 전문적·종합적 상담

○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조정협의체를 운영, 업무경계나 처리방향이 모호한 민원의 해결 방향을 협의·조정

<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전후 비교 >

As-is		To-be
일반민원 다부처민원 해당기관 A 기관 B 기관 C 기관 고충민원 권익위	⇨	일반민원 다부처민원 고충민원 합 동 민 원 센 터

2		신규 발굴 과제

□ 생활적폐 청산으로 청렴한 공정사회 실현

1	개 요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권력형 적폐’ 청산이 상당 부분 진척되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국민 일상에서 적폐청산의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

○ 채용비리, 갑질, 학사비리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부조리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증대

⇒ 권력형 적폐 청산을 넘어 국민생활 곳곳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부패*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 추진

* 유치원·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 행위,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2	주요내용

□ 생활적폐에 대한 범정부 신속 대응체계 구축·운영

○ (과제 발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부패현안을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한 해결 모색

* (예시) 대표 선발과정 공정성 논란 및 부실한 협회운영 등 체육계 도덕적 해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 부패(대리 수술,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등) 등

○ (협업·소통을 통한 이행관리) 과제별 소관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주기적 이행점검 및 개선성과 적극 홍보

* 의장(권익위 부방부위원장) 및 과제 소관기관 국장급 참여

□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여 일자리 공정성 제고

○ (세밀한 관리체계 구축) 매년 공공기관의 직전년도 채용 전반에 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점검 추진

* 1차 감독부처, 2차 채용비리근절추진단 및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 실시

- 채용비리 취약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 부처와 함께 채용 제도·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 특별조사* 등 집중 관리

* 연루자 엄중제재, 피해자 구제 등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

○ (채용제도 혁신) 채용단계별 취약요인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현장에 착근되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협업 및 공조 활성화

□ 카르텔형 지방 토착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

○ (입체적 접근·처방) 부정청탁, 이해충돌, 갑질 등 부패의 유착고리와 부적절한 관행을 특별 점검하고,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요소 제거

-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통해 지자체별 고질적‧만성적 부패취약 요소를 진단·발굴하여 자발적 개선 독려

< 토착비리 관련 개선과제(예시) >

청탁금지	▪ 과도한 후원‧협찬 요구 등
행동강령	▪ 민간기업에 지인 채용청탁,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
취약요인 개선	▪ 지역체육회 지원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 (협업을 통한 효과성 제고) 지자체 단체장 협의회(시도지사 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부산, 전남 등 6개 지역 출범) 등과 과제 발굴,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등 협력 확대

□ 고착화된 공공분야 갑질관행을 근원적으로 개혁

○ (윤리기준 정립‧확산)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18.12월)된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 등 강화된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 및 전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 행동강령 교육시 갑질 예방 교육도 포함하도록 의무화(’19.1.8.)

○ (상담채널 확대)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 상담 채팅시스템(‘18년 구축)’을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

○ (신고자 보호)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준하는 비밀보장‧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2차 피해 예방

□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

1	개 요

□ 기존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국가 전체의 청렴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부패인식지수(CPI)를 주로 활용

○ 부패인식지수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여 실제 부패수준과 괴리가 있고, 부패원인을 진단하지 않아 청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곤란

⇒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종합적 청렴수준 진단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서 청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선진국으로 도약

※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G20, OECD, IACC(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와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부패측정지수 개발 논의 주도 및 국제사회 전파·확산 추진

2	주요내용

□ 국가의 부패수준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는 ‘국가청렴지수(가칭)’ 개발

○ (평가체계 개발)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하고,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종합한 진단·평가 모형을 개발

< 국가청렴지수 모형(안) >

분야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조사대상
공공분야 ·행정·입법·사법부 ·공직유관단체	(인식) ·현 부패수준 ·부패방지 노력도 (경험) ·직접경험 ·간접경험	·적발처벌 통계 ·언론보도 등	·민원인(공공분야) ·외부거래자(민간분야) ·내부구성원 ·일반국민 ·전문가
민간분야 ·산업부문 ·산업 외 부문

○ (단계별 구축·적용) 우선 모형 개발에 주력하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개선 후 반부패정책 수립·추진에 반영하여 신뢰성 제고

※ 지수 개발·시험측정(’19년) → 국가청렴수준 진단·평가(’20년~) → 국가청렴데이터 축적 및 반부패 정책 반영(’21년~)

□ CPI를 보완하는 부패측정지수 발굴·활용

○ (공공청렴지수) 부패수준의 객관적인 평가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를 CPI와 병행 활용

-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재량 등 6개 지표에 관한 구체적 데이터와 질문지 분석을 통해 부패 기회 및 통제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측정

	【 공공청렴지수(IPI) 개요 】
□ EU 지원으로 ‘유럽 반부패‧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가 주관(격년 평가) □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재량, 교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부 감독 정도 및 언론의 자유 정도 등 6개 지표 측정 □ CPI: 57점 / 100점, 45위 / 180개국(’18년) vs IPI : 8.09점 / 10점, 23위 / 109개국('17년)

○ (신뢰성 높은 부패측정지표 지속 발굴)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뇌물경험 지표*와 같이 부패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발굴·활용

* 지난 12개월간 공무원과 1회 이상 접촉한 개인 및 기업인 중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 요청을 받은 사람의 비율

□ 반부패 노력이 청렴도 상승으로 귀결되도록 평가체계 개편

○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간 연계) 청렴도 하위 기관은 시책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상위 기관은 평가를 면제해 청렴도 상승 유인 제공

※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이고 부패사건 미발생 기관은 평가 제외, ’18년 청렴도 4, 5등급 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을 평가대상에 추가

-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취약업무로 진단된 분야에 대해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 설계·구성

○ (내·외부 청렴도 편차가 큰 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내·외부 청렴도 측정 항목 중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과 대책 제시로 개선 노력 지원

※ 특정분야에서 내·외부 청렴도 간 괴리가 지속될 경우 청렴도 설문변경, 내·외부 청렴도 반영비율 조정 등 측정모형 개선 추진

○ (시책평가 사각지대 해소) 시책평가(’19년 271개)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 상급기관이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전수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청렴사회로의 진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부패와 불공정·부조리 근절 ※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방 토착 비리, 공공분야 갑질관행 등 생활적폐 청산 ○ 산업부문별 청렴도 측정을 통한 민간의 청렴수준 향상 ※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금융·보험 등 10개 산업분야 청렴도 측정 실시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고충을 최우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 ※ 민원빈발 분야 기획조사, 신속한 집단민원 해결,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 등 ○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 ※ 일자리, 생활안전, 주거·복지, 보건·의료 등 민생안정 4대 분야 제도개선 중점 추진			고충민원처리 만족도

□ 개방·소통·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열린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 민원 빅데이터의 실시간 개방 ※ 45종, 2,875만여건의 민원데이터 전면 공개 ○ 민원상담창구 혁신으로 한곳에서 종합상담민원서비스 제공 ※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19.7월) ○ 온라인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일상화			정부신뢰도(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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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조사 미실시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주관 : 법무부, 협조 : 권익위·문체부)	ㅇ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정농단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18.4.18.) ㅇ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범정부 백서 제작 - 적폐청산의 핵심적인 내용인 각 부처의 자체적인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담은 백서 제작 및 공개(’18.12.31.)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과제의 선정 및 부처간 이견조정을 위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운영 ※ 국정과제 조정·보완 추진중
□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주관 : 권익위·법무부)	ㅇ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18.4.18,’18.11.20) ㅇ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 -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등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4.17.)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8.11.2.) ㅇ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도입(’18.10.) ㅇ 국민중심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추진 - 경제·시민사회·학계 등 각계 대표 30인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출범(’18.3.), 총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제안 3건 발표(’18.11.)	ㅇ 반부패정책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해 부패 취약부문 개선 및 부처간 협업 강화 ㅇ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관련 조례·사규 등 정비 ㅇ 채용실태 전반에 대해 정례적 전수점검(매년 1회) - 취약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ㅇ 공익신고자 보호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등 - 징계요구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병과 ㅇ 청렴 파트너십 강화 - 민관협의회와 반부패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한 의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