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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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금(가칭)' 마련을 위한 연구 의견수렴(~11.19) <연구배경>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고자들은 각종 불이익 조치들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 직업상실, 인사조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호소 ※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48.4%로 가장 높음(16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가 포함되고, 공익신고 기금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는 등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 관심 증가 <연구내용> ○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 마련의 필요성 -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경제적, 인사상 불이익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구조금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고자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 방안 - 부패 공익신고 보상 포상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기금화 검토 ○ 국내 유사 기금 현황 및 운용 사례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 및 운용 실태 분석 ○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기금 운용 방안 - 기금 설립 관련 일반 사항 및 구체적 기금 운용 방법 <연구결과 활용방안> ○ 기금 마련에 대한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요구에 대응 ○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및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 ○ 기금 재원에 대한 재정적 추계를 통해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재원 확충 방안 마련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으로 활용 ★ 용역과제와 관련된 생각, 관련자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10.19 ~ 2020.03.03좋아요 수177 댓글 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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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2018년 국민신문고「국민의 소리 맵(가칭)」구축 관련 의견수렴 범정부 민원ㆍ제안 접수창구「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서비스했던 민원 분석 정보를 국민께 공개하는 시스템(국민의 소리 맵(가칭))을 2018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현재의 정보) 전체기관별 민원접수 현황, 빈발급증 민원, 주요 민원/제도개선 필요사례 등 → (활용방안) 국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각 행정기관에 환류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정책 수립 및 개선 지원 이에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9.13 ~ 2017.09.24좋아요 수125 댓글 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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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2017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참여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국민이 필요로하는 과제 발굴과 개선안 마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9-01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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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참여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국민이 필요로하는 과제 발굴과 개선안 마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9-01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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