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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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안된다(?)”

권익위, 민원해결 아이디어 해법 백태 발간

○ 해변 모래사장 한가운데에 사용도 안하고 방치된 군부대 건물때문에 피서철이 되어도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다. 해안을 지켜야하는 군부대에게 딱히 잘못은 없다지만, 마을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해묵은 주민갈등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 48년동안 비행장 고도 제한때문에 고통받던 298명의 지역주민의 하소연은 왜 번번이 해결되지 않았던 걸까? 조종사 경력 17년의 권익위 담당조사관에게는 특별한 해법이 있었다.

○ 5개 행정기관과 아파트 주민 4,000 세대가 2005년부터 빚어온 해묵은 갈등을 주민간 화합까지 이끌어내며 해결한 조사관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

○ "우리나라 공무원은 아무리 절박한 사정을 호소해도 안된다고만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조사관들의 민원해결 활약상을 담은 ‘고충해결, 현장에 답이 있다’ 사례집을 발간했다.

○ 업무특성상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민원인들의 높은 불신의 벽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 해결한 대표사례 18건을 담았다.

○ 수백명의 주민과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민원이나 오랫동안의 갈등으로 대화조차 어려운 민원, 법대로만 따지면 도무지 해결법이 안 보이는 서민 생활민원 현장에서 빛나는 권익위 조사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해법과 감동적인 중재노력이 수록됐다.

○ 사례집은 민원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현장 확인의 중요성을 꼽았다. 책상에서 서류만 검토해서는 답이 없는 고질민원도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면 해결법이 보이더라는 권익위 조사관들의 생생한 육성증언들을 담았다.

○ 이재오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의 발간사를 통해 “국민들의 고충해결 최일선 기관인 권익위가 하는 일과 민원 조사관들의 열정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 ‘고충해결, 현장에 답이 있다’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원실에 배포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 자료>공통자료>기타자료>발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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