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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5-07
    • 조회수418
    •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 보육수요 급감한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하도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 바다위 판자집 거주 외국인 근로자 구제
    • 20년 묵은 '유령'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철거
    • 행정청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 시 이자부과 면제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