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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4년 1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5-23
  • 조회수1,284
  • 국민권익위원회<br>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48개 지자체의 124억 상당 상수도간 미인증 부식억제 장비 설치 확인으로 관행 개선 및 낭비 방지<br>상황<br>-지자체에서 2006년부터 상수도관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부패신고 접수(2003)<br>적극<br>-조달청과 협업하여 95개 품목의 부식억제장비구매 내역을 분석하고, 환경부 물기술인증원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124억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사실 확인<br>효과<br>-미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계기 마련
  • 아파트 분양계약 시 수분양자가 부담하던 인지세 관행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br>상황<br>-「인지세법」상 수분ㄴ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관행적으로 수분양자 단독으로 납부<br>적극<br>-「인지세법」개정 초반에 관련부처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타 관련부처(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해결방안 도출<br>효과<br>-2023년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량 약 44만 세대에 대해 인지세 330억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발생
  • 자연재해로 매년 교량 침수 및 교통 단절 반복되는 난들마을 주민 숙원 해결<br>상황<br>-2022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26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니, 보다 적극적인 장마철 침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접수<br>적극<br>-총 5차례에 걸처 해당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 끝에 원만한 민원 해소방안 마련<br>해소방안:우회도록 구간 우선 정비·시공, 홍수기 용담댕 운영 방식 개선, 대체 통행로 마련 등<br>효과<br>-조정·합의 절차를 통해 매년 마을이 고립되는 피해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던 금산군 난들마을 주민들의 숙원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br>교제혁신이 국가성장<br>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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