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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불만사항을 듣습니다!"

의견수렴 안내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불만사항을 듣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등 국민여러분들이 경제활동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불만·애로사항을 널리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끼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안내

○ 참여기간 : 2008. 3. 21. ~ 6. 30.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공모제안」코너 이용

(아래의「제안 신청하기」버튼을 클릭)

○ 작성요령 : 공모주제에 관한 의견을 서식란에 작성 (서식 자료받기)

○ 문 의 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도개선과 (02-360-2871, 2878)

□ 제안시 참고사항

○ 경제활동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및 개선의견

- 각종 인·허가·신고, 제출서류 등 행정절차상 불편·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 기타 경제 활성화 및 민생증진 관련 사항 등

○ 행정관청 등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 인·허가, 등록·신고의 반려 또는 지연처리, 보조금·융자금 지급 지연 등

- 행정관청·대기업 등의 물품·공사대금 미지급·지연 또는 부당하도급 등

- 백화점·시장·건물·관리인 등의 부당한 금품·계약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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