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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공공기관의 대여학자금 미회수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 의안개요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대여학자금 미회수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144억 4,558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피신고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144억 4,558여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763,82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