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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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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잔여지 매수 보상 요청

구분결정례 2013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일2013-12-31
조회수214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2 잔여지 매수 보상 요청
○ (민원표시 ) 2AA-1301-124627
○ (결정일 ) 2013. 3. 11.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결정내용

2012년 피신청인이 ○○○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설정을 하면서 신청인의 소유 토지인 ○○ ○○구 ○○○동 1414-3 200㎡가 편입되었는데, 이제 와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 민원 토지의 일부인 109㎡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토지 위 지상물에 대하여 모두 매수 보상해주기로 합의 해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