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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23-11-30
조회수1,084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20-도01호
○ (의결일 ) 2023. 6. 12.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B
○ (신청인 ) A

주문

1.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산광역시 ○○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구 밖의 부산 해운대구 (주소생략 1)의 안전한 진출입로가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외장수리업에 대해서는 영업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예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위 토지로의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위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전부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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